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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개회식 본회의(2021.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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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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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오전 11시 개식


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의사담당관 원공식)


(11시14분 개식)

○ 의사담당관 원공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장현국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590일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7일 1,211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56일째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도민의 인내는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사회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올해 5.6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일명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추가지급 결정을 발표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경기도와 의회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이 시기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의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은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추가지급 여부 심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지급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최종결정은 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결정에서 의회의 입장이 빠져있습니다. 지급결정 발표가 있기까지 의회 공식 논의나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대표단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의회 일부의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비교섭단체를 비롯해 같은 당 당내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부의 의견을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의정ㆍ의회 경시 태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지사께서 경기도의회 의장을 두고 의회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을 이룹니다.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이 물론입니다. 생방송 토론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수장을 단순한 사회자로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로 이어집니다. 교섭단체 대표단의 제안만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산편성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가 소요되는 예산안을 며칠 만에 졸속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8월 20일 예산안 접수시한은 추가부담 예산으로 4,158억 원을 추산하여 제출했고 며칠 후 2,190억 원이 증액된 6,348억 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도민의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파악도,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도 없이 기한 내 제출을 위해 잘못된 예산을 제출하고 결국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분석과 심의가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타당성부터 재정 분석, 지급 효율성, 경제적 영향 등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들여다보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큰 논쟁과 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ㆍ절차적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담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모든 논란이 대선을 앞두고 의회 내 분란으로 비춰지는 것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명백히 자치분권과 의회 민주주의를 허무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의회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사의 소신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방적 결정과 의회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을 무겁게 인식합니다. 오로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만을 생각하며 이번 추경안을 비롯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더 나은 도민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관 원공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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