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처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 복지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위원회 윤용수 위원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신병치료 중입니다. 빠른 쾌유와 건강한 복귀를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와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남부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받도록 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은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일괄 심의하고 균형발전기획실과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 주 9월 6일 회의 종료 후 위원님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의회에 처음 오시는 거죠?

○ 위원장 김판수 경찰사무와 관련해서는 평소 경찰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사무에 관련해서는 해박하실 테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접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이 생활밀착형 경찰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생활밀착형 경찰서비스 주요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 국중현 위원 일반적으로 교통, 또 뭐가 있습니까? 생활밀착형이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국가보안 이거 빼고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 6페이지 보시면 자치경찰체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필요성 부분에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도 경찰청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위임 범위를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지금 현재 조직이 일원화돼 있어서 이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도 조례에 추가를 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회 규칙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위원회 규칙에 넣는다는 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이런 규칙을 정할 때 저희 위원회하고 좀 상담을 하고 또 소통을 해서 위원회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항상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섭 위원장님께 질문합니다. 마침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으로는 자치경찰은 그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과 밀접한 것은 일단 생활안전 여기에 노약자를 포함한 아동, 청소년, 여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소규모 축제라든가 지역사회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경비에 관련된 세 가지 업무를 일단 저희들이 자치경찰업무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일단 자치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업이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 사무나 행정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기남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는 교통과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생활안전과 관련된 이런 밀착형의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가요?

○ 김원기 위원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부경찰자치위원회에 소관되는 일선 이하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하 기관까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해 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로 이루어진 사업 예산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경찰청에서 기존에 경찰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내려온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느냐 이게 굉장한 저희들은 관심사이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의회의 소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가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되어야만이 명확한 행정의 책임 구분이 정해질 것 같아요.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아주 적은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라면 자치경찰이 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산이죠, 현재는요. 그래서 일선 경찰서에서 자치경찰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자치경찰의 위원회 내부적인 예산 이게 정확히는 맞는 거죠?

○ 김원기 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라면 기존의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렇지만 이제 저희 경기도에 맞는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또 경기도에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경찰관 한 명이 수행해 낼 수 있는 그 업무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 김원기 위원 늘어나다 보면 또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력이 충분히 사업을 수행해 내지 못하는데 사업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나 거기에 있는 인구와 지역적인 특색과 경기도는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과밀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사업의 특성이 많은 변화가 있고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는 것을, 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그 사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일단은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도민들과 위원님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 힘들지만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자치경찰제라고 하면 아직도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게 뭔데?”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가 어찌 됐건 주민들하고 밀착형의 생활안전 경찰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주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무슨 경기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위탁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지자체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보면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군하고의 계획이 지금 서져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경찰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렵고 불편한 대상이었지 편안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경찰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맞는 현안, 우리 지역은 뭐가 강화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먼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냥 시민들이 ‘아, 진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이 우리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에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적극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의회에서는 처음 하시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 자치경찰제가 출범이 되었지만 저희 위원들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경기도민들도 자치경찰제가 출범이 됐다고 하는데 피부로 와닿거나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을 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각 지역의 행복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홍보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되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까지 일반 도민들께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자치경찰사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오히려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실제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것인지 또 저희들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랐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최종 보고가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이런 용역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 서현옥 위원 그것을 토대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치안서비스를 해 주실 건가를 굉장히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나가다 본 광경인데 지금 무질서 이륜차 집중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3쪽에 보니까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는데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상황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해갖고서는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오는 순찰차가 그거를 쫓아오면서 거기서 역주행을 해서 그 오토바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그 오토바이 탄 사람도 쓰러져서 좀 아픔을 호소했던 것 같고 그 순찰차의 앞에 범퍼가 떨어지는 상황까지 제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집중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이런 과잉 단속하는 거 정말 제한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각 경찰서나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회의 때라든가 그런 걸 좀 단속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자치경찰제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치안 차원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주시면 업무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 필요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오토바이. 요즘에 정말 배달서비스 거의 다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추격을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배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차가 차도에 역주행을 하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하고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비전과 전략 수립이 있죠. 이 비전과 전략 수립이 나와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범위 윤곽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양운석 위원 그건 아니고요?

○ 양운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 지금 29억, 아까 보고하실 때 29억 요청하셨다고 그랬지요?

○ 양운석 위원 29억.

○ 양운석 위원 지금 요청하신 거,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그 예산서에는 경상비도 있을 테고 사업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는 주로 아까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부재, 홍보 아니면 정책제안 공모 이런 것도 실려 있는 건가요?

○ 양운석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15쪽에 한번 보실까요? 15쪽에 보면 우리 자치경찰제 업무 실행이 7월 1일 자로 시작이 됐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에 남부경찰서 감사대상 5개 서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무슨 감사를 하는 겁니까?

○ 양운석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7월 1일 날 자치경찰제가 실행이 됐는데 감사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간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개 서면 차후 31개 지자체에 있는 각종 경찰서에 그 감사를 실행할 계획인가요?

○ 양운석 위원 3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

○ 양운석 위원 아, 상반기에…….

○ 양운석 위원 아니, 자치경찰…….

○ 양운석 위원 아, 준비하는 단계에서?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된 상황은 상반기에 6개 서를 한 거고 하반기에 다시 5개 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 양운석 위원 31개 서에 관련해서요?

○ 양운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경찰청에 하던 감사를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이 케이스가.

○ 위원장 김판수 경찰 남부청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이런 업무들은?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기존 하고 있는 감사에,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감사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판수 범주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7월 1일 이후에 발생했던 것을 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해 왔던 것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감사는 이쪽에서 요구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처음으로 제대로 뵙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첫 보고인데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려되는 바도 있고 그것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모로 혼란, 답변하시는 데에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첫 수순이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운영하려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사권이고 두 번째는 예산권입니다. 그게 있어야 조직은 굴러가거든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그 두 가지,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인사권이 있는 상태입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권이 없는 상황입니까?

○ 권락용 위원 있긴 있으나 지사가 임명하는 대로 가게 되는 상황인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저도 질문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인사권이 있다라고 말을 다 못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보면 “기여한다. 도움을 준다. 추천을 한다.” 이렇게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만 확정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문구들이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려가 나타나는 게 물론 위에서 법령으로 딱 정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과도기적 성격이라서 이렇게 첫발에 만족할 순 없으니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인사권을 가진 과나 담당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요?

○ 권락용 위원 네. 그럼 다음으로 질문드리는 게 예산권은 보니까 5억 정도가 나간 거죠, 도에서?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게 5억 정도로 보고돼 있는데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5억 예산인데 이 안에서도 예산권이 따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부 그냥 사무실 공사, 사무실 비용 하는 데 거의 한 4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결국 1억 갖고 뭘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렇죠? 그럼 결국 예산도 5억 도에서 내려간 것 중에 4억이 사무실 공사나 이런 것으로 썼으면.

○ 권락용 위원 결국 쓸 수 있는 돈도 거의 없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조직이 굴러가려면 인사권과 예산권 없이는 굴러가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 권락용 위원 돈이 없으면 어딘가 꿔오든 빌리러 다녀야 되고 인사권이 없으면 인사 할 때마다 뛰어다녀야 되고. 이 조직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첫 출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래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으나 점점 시간이 가서 정리가 되면 또 도의원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도의원들 오게 되면 정리가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부탁드리는 건 지금 여기서 보고해 주신 위원장님은 초대입니다. 다른 분 2대, 3대는 나중에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초대 위원장은 이렇게 했다라고 상징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처음이다 보니 또 위원회에 상징성과 내용들을 포함하려다 보니 또 시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많은 책임감과 노력이 저는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좀 수고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 정답이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고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꽃피울 수 있도록 정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남부경찰청장이셨어요, 지금은 퇴직하셨습니다. 배용주 청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도 이거 할 때 좀 많이 정립하는 데 힘써 달라고 개인적으로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경찰조직이 안정화 되는 데 많은 부분을 노력해 주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꼭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인 거고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할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를 읽으면요. 그간 추진하고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게 전부 연구, 홍보 딱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됐든 어떤 과가 돼서 뭘 해야 되는데, 범죄를 잡든. 이거는 경찰에서도 바라보는 게 연구와 홍보 쪽에 치중해서 결국 핵심은 내놓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쉽진 않을 겁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연구, 홍보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출발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점차적으로 지역 생활밀착형 범죄에는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저희도 위에 법을 만드신 분들이나 더 많은 분들한테 그런 노력을 읍소할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연구,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형 범죄에 밀착할 수 있는 제도나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 그 노력을 함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이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려 내지 또 기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힘써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는 지방자치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의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권하고 인사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여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방경찰과 중앙경찰과의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과의 업무가 좀 나눠져 있죠, 구체적으로?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교통민원이나 기타 이런 건 지방경찰이 하는 거고 범죄 수사나 이런 건 또 중앙경찰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중간에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서로 마찰이나 이런 게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찬 위원 그러셔요? 자, 여기 내용 보면, 2021년 비전과 목표내용을 보면 참 내용이 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에 대한 도민의, 지금 현재 도민들이 지방경찰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역에 가도 물론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우리 31개 시군에 경찰서가 몇 곳이 있죠?

○ 김용찬 위원 경찰서가 31개인가요?

○ 김용찬 위원 그럼 1개 시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설명 중)

○ 김용찬 위원 남부에요?

○ 김용찬 위원 그럼 제가 물어봤을 때는 31개 시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경찰서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은 다 좋은데 일단은 31개 시군의 시장ㆍ군수하고 그리고 또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민들이 알아야지 뭘 하든지 이렇게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간에 지역에서 저도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교통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신호등 개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경찰하고 주민들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또 신호등 하나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은 일단 구청에다가, 시청에다 민원을 제기하면 시청은 또 그 민원을 자기네들 스스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경찰에다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No.” 하면 또 안 되고 이렇게 절차가 되게 복잡해서, 심지어 어느 지역에는 주민들이 경찰서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는 지방경찰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많이 소통이 되고 조금은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경찰에 반영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게 처음이 또 힘들잖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여기 말씀하신 2021년 비전과 목표 내용대로, 참 좋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경찰의, 아주 안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으셔요. 잘 소통이 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의 비전과 목표대로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원화냐 이원화냐, 이게 자치경찰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이 더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하루빨리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그 불편함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해서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형이 나오게끔 서로가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7월 1일부터 출범을 했어요, 자치경찰제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교통민원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팬데믹 상황이 계속 돼 가고 있는 상황에 의식주에 대한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배달업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차량배달은 그나마 참을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륜차, 오토바이 배달은 참 너무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불편한 걸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속도전이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배달 몇 개를 해야지 내가 수입이 들어오고 하나라도 더 배달을 하기 위해선 속도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지름길을 찾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인도하고 산책로, 운동장, 심지어 진짜 개인 사도까지 점령을 하고 다녀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시간제한이 없다 보니까, 24시다 보니까 자는 시간에 이면도로 막 소음 내서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주민밀착형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서 아마 지금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하는 일상의 불편함들을 찾아서 하루빨리 진짜 생활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다시 본론으로 와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잡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그게 다 다가오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발굴을 하고 여기 보고에 의하면 공모도 받고 정책제안도 받고 막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출범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여기서 많이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동점검, 인력도 많은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되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과연 각 31개 시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순찰대라든가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나와 줘야 되고 하여튼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위원님들도 시행을 처음 해 봐서, 물론 제주도 벤치마킹도 다녀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 가면서 우리형, 경기도형을 찾아나가는 데 서로가 의견을 내고 좋은 정책들을 내서 하나하나 맞춰 가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점들을 서로 다가가서 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처음 의회에 오셨는데 위원님들은 현실 경찰업무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는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좀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동료 위원들을 많이 만납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대단한 걸 안고 지금 출범한양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진짜 법은 만들어 놨는데 이 태동 자체가 참 명쾌하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출범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도 참 답답할 테고 남부경찰청도 진짜 답답할 거예요. 또한 저도 안행위 위원장으로서 진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자체가 태동은 했는데 태동과정에서 엄청나게 미비한 점이 많다. 준비 부족으로 해서 일단 태동부터 시켜놓고 본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좀 안타깝고요.

일단 조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 부분이 불분명한데 지금 경찰 출신이잖아요, 위원장께서. 원만하게 그 부분을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직 플러스 분장사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찰청하고 서로 협약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인사권과 관련해서 경위라든지, 뭘로 돼 있죠? 지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사권이 어디까지죠, 범주가?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 직급만 얘기하세요, 직급만.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경감까지죠? 경위, 경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청하고 원만하게 좀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정리정돈이 좀 돼야 된다, 기초적인 것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려고 보면 엄청나게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각자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도민만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도 남부청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단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정립을 해 나가세요.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기초적인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 엄청나게 의견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여간 업무를 보고 계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참 답답한 상황이 올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남부경찰청의 한 부서 정도, 산하기관 이렇게 전락할 공산이 아주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는 교통 관련해서 시설비 정도 지원을 하는 이런 부서로 전락할 공산도 아주 크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자치경찰제가 위축되는 이런 결과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경찰 출신이니까 좀 더 남부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다운 자치경찰을 진짜 만들어줘야 된다, 노력에 의해서. 전국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이, 서로 화합하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 문제는 주기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좀 바꾸고 해서. 이걸 과도기에 새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틀부터 좀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의?

○ 위원장 김판수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자주 회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남부청하고도 대화를 해서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과도기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취임과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현기 위원장님 오랫동안 경찰행정에 대한 업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해 오셨던 또 학생들 지도했던 그런 교수님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문적,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출범을 해 보니까 좀 전에도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와 또 감사와 예산이 없는, 그런 권한이 없는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에는 31개의 경찰서가 있고 그 소관 업무를, 자치위의 소관 업무를 자치남부가 하고 있는데 북부에는 13개 경찰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와 북부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거의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뭐냐, 북부는 접경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연천과 파주, 고양 이쪽 지역에 북한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저희 자치경찰의 업무가 일반적으로 교통이나 생활안전이지만 경비업무 중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여기 부서별 주요기능을 보니까, 8쪽에요. 기획조정과와 자치경찰협력과의 주요업무내용이 자치경찰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업무분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북부에 맞는 북부 주민들의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러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기능에 보면 2개 과가 있는데 그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현재 여기 책자에 보면 예산현황 약 1억 6,200만 원이 아마 사무공간, 차량 움직인 경비밖에 없어요.

○ 김원기 위원 이런 상황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또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이러 이렇게 자치경찰업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물론 지방청장과의 협조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어떻든 애매모호한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요. 경찰청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방비가 이 사업에 투여된다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지만 아마 이것은 또 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경찰위원장님의, 갈등은 아니겠지만 서로의 협조 없이는 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자치경찰 행정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우리 안전행정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면 좀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신현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취임과 사무국 여러분들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또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지방정부시대에 맞추고 또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서 경기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행정과 자치행정의 조화로운 연계 속에서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범죄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운영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북부 자치경찰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 범위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신현기 북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 좀 사소한 질문인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5030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 5030이 과연 효율적인 교통 속도인지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에 지금 60㎞입니까? 현재 60㎞로 내가 알고 있는데 60㎞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요. 지금 국도나 지방도에서 정말 속도들이 10~20㎞씩 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그 속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사고도 중요하죠. 안전에 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속도라는 게 있다. 천천히 달리면 사고 안 나는 거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속도를 연구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속도들이 좀 낮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경기북부를 책임지는 경찰서장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경찰서장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법률 기준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제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떤 권한이 없어서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되는 게 좀 우려스러웠는데 다행히 경찰서장을 평가해서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평가를 잘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저희 위원님들 의견 내시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방청하고 계셨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뒤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 권락용 위원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고는 똑같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남부가 좀 더 크고 북부가 조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더 충실했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라는 평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료 취합이나 내용들이 뭔가 하겠다는 비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남부보다 나아서 저는 어쨌거나 자료를 만드신 분도 잘했겠지만 위원장님이 뭔가 신경을 더 쓰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생하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연구직에 더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자료의 충실도와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그동안 생각했던 고민과 이런 내용들을 저는 자료에 담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가 됐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권과 예산인데 그게 충실하지 않으면 뭔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권한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걸 알지만 예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가 힘닿는 데까지는 돕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인사권의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점차 해결이 된다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좀 분투를 해 주시라. 또 북부만 뭐가 잘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부랑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 어떤 거는 경찰청 본청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거는 북부청하고 얘기해야 되고 어떤 건 또 경기도랑 얘기해야 되고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감사 평가도 물론 이거를 인사권자인 경찰청장이 받아서 적용하면 다행이지만 “너희가 한 거 무시할래. 나는 나대로 할 거야.” 하면 이건 그냥 날아가는 평가예요. 참 이게 여러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평가를 해요. 그 비슷한 평가를 받지만 평가와 관계없이 뭔가 인사권자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세상이란 게 저도 보니까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거 알고 제도가 안 돼 있고 예산이 없는 것 알고 있지만 그 안에도 꽃피울 수 있는 게 있더라. 저는 그거를, 누군가는 또 알아줍니다. 자료 이거 하나 갖고도 벌써 비교해 보면 ‘여기가 좀 더 낫구나.’란 평가를 위원들이 하는 것처럼 저는 위원장님이 처음 되셨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의 가족이시긴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면 그걸 돕는 누군가는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성과인가요? 여성과, 교통하고 한 군데 더 있던데 이것만큼은 점차 챙겨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봤습니다.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뭐 어떻게 그러면 점차적으로, 직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직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된 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서장을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도지사한테 통보합니까?

○ 권락용 위원 뒤에 자료 듣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통보가 되나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장한테 가는 거는 당연히 아는 것이고 도지사한테도 보고가 가냐 이 얘기예요.

○ 권락용 위원 지사한테는 간다. 그리고 담당 위원회인 저희 위원회에도 오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감사 잘했어요, 훌륭하게 했어요. 그런데 인사권자가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다음 해에는 감사하기도 싫을 겁니다. 감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뭔가는 했구나라고 될 텐데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사와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되면 의원들도 일단 알아요. 누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그런데 인사가 그것과 반대가 되면 말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왜 못했는데 이 사람은 됐다.” 아니면 “이 사람은 잘했는데 왜 인사는 안 되냐.” 뭔가 여러분들이 한 게 그냥 폐쇄적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힘은 약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했던 그 결과가 많은 의원들의 공유가 되고 그 내용이 전파가 되면, 이걸 신경 쓰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의 감사 권한은 점차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가 되느냐라고 스페시픽(specific)하게 들어갔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했던 결과가 인정받으려면 공유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지사에게 보고됐으면 즉시 위원장님께 보고가 되든 의회에 보고가 되면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 못 하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권한과 힘과 그런 내용들이 더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힘은 약해집니다. 근데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그 영향은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권한이 어디까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내용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그래서 북부에서도 지금 초대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곧 그대로 방향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7쪽이요. 이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복지포인트 이런 거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치경찰과 지방경찰과 이제는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여기 복지포인트나 이런 건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국가경찰은 여기서 배제되고. 같은 경찰이면서도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 김용찬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인즉슨 도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치경찰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치경찰만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경찰 쪽에서도 또 처우에 대해서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 김용찬 위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부 조례에 이제는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용찬 위원 근데 거기에 경찰공무원도 포함이 된다 이런 내용이든지 하여튼 조례가 있어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지, 선행되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된 다음이라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 처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서로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 김용찬 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앞으로 초창기에 자치경찰제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좀 잘 돼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치경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복지와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차별화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도 공무원하고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하고 복지, 처우개선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끌어올리면 될 일이고 아까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럼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 위원장 김판수 이 부분도 그럼 국가경찰은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김판수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판수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구분이 돼서 갈 수밖에 없다, 처우개선, 복지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저희들이?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명쾌하게 좀 해 주셔야지 아까 답변하실 때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감사를 가게 돼 있죠, 감사?

○ 위원장 김판수 감사 하신다 그랬죠?

○ 위원장 김판수 기본감사 중에서 자치경찰 감사와 국가경찰 감사가 구분이 된다는 이런 정도이지 감사 기준이 바뀌고 별도로 가고 이런 건 아니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 위원장 김판수 감사를 감에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감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까, 기존 경찰이 하고 있는 감사관만 가게 됩니까? 감사를 함에 있어서.

○ 위원장 김판수 자,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장이 이해하면 됩니까? 기존 감사를 하는 기준대로 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 감사위원이 가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같이 나가죠?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기존 경찰청이 하는 감사위원들만 나가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소외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업무파악에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럼 잘 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경찰청하고 아예 분리를 해서 향후에는 자치경찰만 감사권을 갖고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판수 참고로 알았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똑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직전에 남부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북부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는 용역을 혹시 진행하셨나요, 용역?

○ 서현옥 위원 남부경찰위원회는 지금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혹시 여기에 나온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지향하는 북부경찰의 실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 서현옥 위원 제가 왜 묻냐면 남부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북부는 같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거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용역에서 진행돼야 될 이런 내용들이 벌써 담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업무보고 철저히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시진 않아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위원회는. 그런데 굉장히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지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업무보고 자료 34쪽을 보면 사업내용부터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자치경찰의 업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와닿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시책 추진에서도 보면 사회적 이슈라든가 테마 시책, 적시성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 명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국중현 위원께서도 교통에 관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스쿨존에서는 30㎞ 이하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교하는 시간이 대부분 6시면 거의 다 고학년들도 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속도는 계속해서 30㎞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서 통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면 밤 12시가 되든 밤 10시가 되든 속도는 계속 30㎞로 달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 학교 주변의 스쿨존 지역에 30㎞ 이하로 운행을 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초등학생들 하교 시간이 고학년까지 하면 6시 이후로는 거의 다 할 거예요. 그 이후에라도 적정하게 조금, 아주 속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신호체계 같은 경우도 경찰서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와닿거든요. 본인들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여기는 동시신호를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데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나와서 보고 밀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느끼는 시민들의 민원이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다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차단하고 이건 그냥 한 번 해 놨으니까 규정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변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잘 업무보고를 준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제3회 추경안은 당초 8월 20일 제출된 안건에 이어 수정안을 8월 25일 제출한 관계로 수정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포함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실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내용과 자치행정국의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앉으시죠.

이어서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한자리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라고 호명을 하시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부ㆍ북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서서 해야 되는데 식사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아는 대로, 혹시 또 미리 숙지 못 한 부분이 있으시면 뒤에 계신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남부ㆍ북부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때만 해도 초기에, 도입된다는 초기에 ‘모든 재정은 국비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도민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에 어디까지 국비로 하고 있고 또 어디까지는 도비로 하고 있는지 남부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북부도 마찬가지겠죠?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도비로 계속 증액이 될 공산이 큰데 우리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 광역단체장 도지사와 많은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해당 안행위 위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좋은 의견이 있거나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역단체장 또는 안행위의 위원들에게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토론회 2회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입니까?

○ 소영환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지금 4단계고 저희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 못 하고 모든 걸 줌토론회로, 줌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토론회를 하려면 줌을 통해서 하든지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영환 위원 네. 만약에 진행을 온라인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50명 이하로 해서 할 때 우리 위원회에 꼭 좀 알려 주셔 가지고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남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임차료, 임대료 보증금이 1억 5,000이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 권락용 위원 행정동우회?

○ 권락용 위원 아, 그러면 남부청 근처에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네요?

○ 권락용 위원 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남부청은 저쪽 가다가 있는 거고 이거 거리가 좀 있네요, 그렇죠?

○ 권락용 위원 가까이 있는 데도 아니구나. 저는 또 가까이 있어서 뭐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결국 따로 있는 조직이네요, 진짜로, 경찰하고는. 왜냐하면 운영하는 걸 저희가 직접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돼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 5,000 들어왔는데 북부는 보증금 개념은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북부도?

○ 권락용 위원 북부가 1억 5,000이에요? 잠깐, 제가 반대로 봤구나. 잠시만요. 남부도 1억 5,000인데, 임차보증금.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북부가 나가 있는데 집행은 전체를 남부에서 하니까 남부로 잡았다 이 얘기입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실제로는 북부 내용이에요?

○ 권락용 위원 이게 뭐가,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 권락용 위원 자, 제가 정리할게요. 정확하게 누구 한 명이 정리를 해 주세요. 남부에서 책임지고, 이게 도대체 서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1억 5,000이 어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이 서류를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기 비고란이나 다른 데다가 이건 실제 북부지만 집행은 남부에서 하기 때문에 남부에서 잡혔다 이런 게 있어야 잡히지, 이것만 보면 남부 예산인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틀린 것 없죠? 그러면 북부가 지금 1억 5,000이 보증금으로 나가 있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남부랑 북부랑 조금씩 다르길래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뭔가. 큰 틀에서 문제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두 곳 다 그러면 실제로 의정부 북부경찰이라고 하나요? 거기랑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 권락용 위원 근처에. 그러면 실제로 교류는 회의 말고는 거의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 권락용 위원 그렇죠?

○ 권락용 위원 남부도 마찬가지고요?

○ 권락용 위원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자주 보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다. 저도 운영하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 다만 걱정은 솔직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무조건 만나야 누군지도 알게 되고 일을 할 때는, 저도 똑같아요. 우리 공무원 조직, 경기도청이 공무원 조직이지만 아는 과장님한테 전화했을 때는 즉각즉각 바로 되지만 모르는 과장님일 때는 일일이 해명하고 만나고 이런 절차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원들이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 임차보증금 확인하면서 좀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할 때, 모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부에서, 중앙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북부에 대한 내용은 북부라고 표시를 하나 안 해 주면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북부에 대한 내용은 북부라고 적어주시든가 뭔가 방법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세요, 앞으로 내실 때. 이거 누가 취합해서 정리합니까? 어디에서 취합해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남부 어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과에서 앞으로는 북부ㆍ남부 할 때는 조금 정리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균발실장님 이하 북부에서 오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별 큰 게 없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안 3차 추경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얇은 책자요. 여기 1쪽에 보면 비상기획관 도비 이자반납금 이 내용이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아마 비상기획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균발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죠?

○ 김원기 위원 거기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20억 4,000 이렇게 나가네요, 맞죠? 액수가 20억 정도가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이 액수 때문에 질문드린 게 아니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어느 곳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과거에 연천 쪽에서 진행이 된 적이,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상세내용을 아시나요?

○ 김원기 위원 자세한 내용 한번, 과장님이 옆에 주셔 가지고. 날짜부터 언제 시행을 해서 어디까지, 금년 9월 2일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원기 위원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이 과거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연천에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어를 말씀드리면 그게 1등급이 맞습니까? 그 용어가요?

○ 김원기 위원 파주 쪽은 어떻게 되죠?

○ 김원기 위원 579%요?

○ 김원기 위원 그럼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들은 몇 %나 지금 이행이 됐나요, 사업 실적으로 볼 때? 금년도의 계획으로 볼 때.

○ 김원기 위원 네.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원기 위원 저희들이 아마 금년 초에 이거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재 9월 2일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김원기 위원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일부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지정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모르고 또 실제 문을 개방해 들어가 보니까 환기가 안 되어 곰팡이도 끼어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민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위치도 쉽게 찾게 되는 거고 또 공기도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빠르게 지도점검도 하셔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제가 북부생활관 준비해라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물론 장기적인 것도 알고 내용도 알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시는 분이 우리 이사관님이 아니시잖아요. 보통은 직원들이고 남부에 있다가 북부 한번 어떻게든 가야 돼서 1년, 2년을 버텨야 되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이렇게 명분 만들어주실 때. 저 성남 살아요. 이거 한다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여기서 하겠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급에서는 남부에 있다가 한번 북부로 가야 되는데 그럼 생활이라도 안정이 돼야 가라고 보내지, 생활도 안정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이상 금액도 많이 들고 그 내용은 알지만 돈이 투입이 돼야 나중에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장기적으로 한다 그럼 뭐 안 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걸 모아 냈으면 계획을 해 갖고 부지라도 어디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라도 해 두면 나중에 실장님 이후에 다른 실장님이 오셔서는 그거에다 뼈대 세우고 세우다 보면 지어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실장님 보고 다 지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부지는 어디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준비를 해야 다음 지사가 오건 다음 의원이 오건 다음 실장이 오건 뭔가 추진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냥 안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면.

○ 권락용 위원 내용은 알겠고.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안 하면 편해요, 아무도. 뭐하러 건드립니까? 건드리면 토지 잡아야 되죠, 예산 들여야 되죠, 지사님한테 뛰쳐가야 되죠. 힘들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명분을 만들어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잡았는데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서 1조 이상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럼 예산도 생겼겠다 뭐라도, 1억이라도 투입하면 그럼 진짜 시작이에요. 제가 단순히 안 된다가 아니라 예산에 얼마라도 좋으니 기본계획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든 아니면 자산관리과 해 가지고 부지를 잡든 뭐라도 출발점은 만들어 주셔라, 그것만 하시면 된다. 몇 년 뒤에 만들 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실장님이. 그렇지만 일단 추진할 수 있는 단 1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시면 이거 실장님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권락용 위원 네.

○ 권락용 위원 의회에서 그 지적이 나왔던 것은 그 당시에 계약할 때 계약이 되느냐, 마느냐, 누가 도움이 됐었냐 문제가 불거졌어요. 발단이 그거였어요. 특혜가 있었네, 없었네 기사까지 나오고.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뭐하러 신경 씁니까, 사실.

○ 권락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문제가 나오고 지금도 수원에서 임차하고 8개 하는 데 14억이 들어가요. 경제적인 면하고 직원들의 근무적인 조건을 다 따졌을 때 생활관이 필요하다 했고 북부에 계신 의원님들도 동의를 했고 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려는 게 아니라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만 준비해 달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따지고 이럴 사안도 아니고. 대신 좀 적극적으로 뛰셔라. 이거 실장님이 안 하겠다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했을 때는 방법이 생기니 한번 추진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안까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군장병 위문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셨는데요. 지금 행사는 하고 있나요? 아직 못 했죠?

○ 소영환 위원 지금 군부대에서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 소영환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군장병들이야 예방접종을 다 했지만 군부대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나요? 어때요?

○ 소영환 위원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이 행사는 다 할 수 있다…….

○ 소영환 위원 하여튼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아까 북부청사 연결통로가 준공이 됐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통행을 하게 된 거죠?

○ 부위원장 최갑철 한 달 됐네요?

○ 부위원장 최갑철 통로 그게 규격이 어떻게 되죠, 가로하고 높이하고? 충분한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폭이?

○ 부위원장 최갑철 3.2m.

○ 부위원장 최갑철 3.2m에 높이가 좀 높아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휠체어가 2개가 교차를 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원활하게 넓게 이렇게 됐네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나와서 턱이 없도록 다 그렇게 된 거죠?

○ 부위원장 최갑철 올 이번 하반기에 행감 가면 볼 수가 있겠네요?

○ 부위원장 최갑철 아, 식당이 있어서.

○ 부위원장 최갑철 없을 때는 건너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 부위원장 최갑철 하여튼 불편한 사람들이 일단은 좋아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북부 쪽의 불편한 점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우리 북부 쪽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찾아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러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할 텐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바로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402쪽에 위원회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이게 어떤 위원회죠?

○ 소영환 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 소영환 위원 여기는 9명으로 기준을 해서 잡으셨네요?

○ 소영환 위원 2020년도에 5,7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21년도에는 9,000만 원이 넘어요. 왜 이렇게 회의가 많아진, 건수가 많아져서 회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 소영환 위원 20년도에도 한 달에 두 번 하시지 않았어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 하셨어요, 지금까지?

○ 소영환 위원 네, 아무리 많이 늘어났다 해도 지금 2020년도에 5,700인데 여기 거의 1억 가까이 늘었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인원수는 9명으로 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9명으로 했다 해서 1인당 따지면 거의 돈 천만 원 꼴이 돼요.

○ 소영환 위원 그게 그러면 건당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수가 319건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한 건당 위원들한테 1만 5,000원씩 더 주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이게 319건이면 그러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심의수당만 한 45만 원 되는 거네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참석수당 10만 원 받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한 번 나와서 하면 55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 소영환 위원 이게 다른 위원회랑 틀려 가지고 따져보면,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위원당 돈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것 같아요, 회의수당하고 뭐 하면.

○ 소영환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서른다섯 분은?

○ 소영환 위원 여기서 기각되거나 취소,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진술수당은 뭐예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소영환 위원 그럼 여기에 이의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에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진술을 하냐고, 이걸.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소영환 위원 네, 세정과장님이 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진술 심의수당이라고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받나요?

○ 소영환 위원 올해 회의를 다 온라인으로 하셨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 심의수당도 1만 원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이게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 소영환 위원 건수도 있고 또 지금 비대면으로 이거 다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참석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올해 몇 %나 늘어나서 이렇게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1만 5,000원으로 5,000원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 소영환 위원 내가 봤을 때 건수보다는 이거 심의수당을 올려서 올라간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 소영환 위원 이거 예상이 안 되셨나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 소영환 위원 이런 수당 올릴 때나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과에서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소영환 위원 늘어난 이유가 처음에는 그거 갖고 예상했는데 또 수당을 거의 50%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 이런 거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후생복지시설 설치하는 거 예산이 지금…….

○ 서현옥 위원 18억 정도 편성했는데 내부공사 11억 이거 올린 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필요한 게 있어서 이만큼 올리신 건가요, 뭐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물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또 증액을 올렸잖아요, 내부공사를 위한 이런 예산을.

○ 서현옥 위원 지금 어쨌든 여기 11억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또 올리셨는데, 물품구입비로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다 받으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아, 그럼 세부내역 좀 이렇게 올리신 거 있잖아요. 견적서를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 서현옥 위원 잠깐만요.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자산취득이 있는데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걸 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쓰던 걸,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굳이 이걸 다 새것으로 살 필요가 있는지. 내구연한 같은 거 확인해 보셔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하는 걸로 해야지 무조건 다 새 청사, 신청사로 들어간다고 해서 새것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 서현옥 위원 다 적용하신 거라고요?

○ 서현옥 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 서현옥 위원 그 자료를 좀, 견적서를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한번 자료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한번 주시고요.

○ 서현옥 위원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 직원들 예산을 공무원 면접실비, 면접시험 실비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예를 들면 채용인원이 정해지지 않나요? 어느 정도 퇴직하실 분, 뭐…….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용인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연초에 나오지 않나요?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3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청년면접수당 이런 것 때문에 5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렸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이런 예산을 당초에, 인원에 대한 이런 증원이라든가 이런 건 당초에 계획이 거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인원에 맞춰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지 않나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3만 5,000원이었는데 청년면접수당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접수당을 다 5만 원으로 올렸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다가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3만 5,000원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청년면접수당 5만 원을 준다고 해서 다른 분들까지 다 거기 형평성에 맞춰 갖고 굳이 5만 원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청년면접수당을 언제부터 준 건데요? 청년면접수당을 언제부터 줬는데요?

○ 서현옥 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인원의 착오도 있고 당초 계획에서는 3만 5,000원이었는데 예산 책정도 잘못했다는 거네요, 결국은.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9월 1일 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했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청년기숙사에 대한 거 또 푸른미래관과 연결된 부분, 경기도장학관은 우리 자치행정국 부서가 아니지만 푸른미래관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이잖아요. 5분발언도 했고 이번에 도정질의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쨌든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고 월요일 날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전혀 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쪽을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세목별 도세 징수현황이, 7월 말 기준이에요.

○ 양운석 위원 차이는 있겠죠, 지금 추경이니까. 지금 시점을 보니까…….

○ 양운석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년 7월 말하고 현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징수액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보니까 등록세,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한 400억 정도 징수액 목표에 감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 양운석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액은 1년 치를 두고 목표액을 설정하는 거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징수액은 현재 징수된 금액을 넣은 거고.

○ 양운석 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세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1,200억으로 돼 있는데.

○ 양운석 위원 여기서는 한 1,500억 정도로 나와요,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년에 비해서 세액이 덜 걷혔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자료가?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마찬가지로 한 80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감소가 돼 있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연 목표니까, 연 징수액 목표니까 지금 세액이 감소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혹시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63억.

○ 양운석 위원 국장님 취지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음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 양운석 위원 그래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전체 도 예산 관련해서는 큰 영향은, 그렇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재난사태나 재난에 준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으면 예산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재난사태나 재난에 준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영향이 있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공격적인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려고 질문을 했고요.

○ 양운석 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태로 말하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국민의 어려운 점에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그런 가치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국장님 의견도 맞고 제 의견도 맞고 그건 아니고 단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 줄 알았더니 3조 이상 늘더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조 한꺼번에 털 수 없으니 1조 8,000억 털고 나머지 추경 때 또 1조 2,000억 털겠다 이 얘기입니까?

○ 권락용 위원 당연히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또 얘기하면 지금 2021년 9월이에요. 9월인데 예상을 해 보니 3조 이상 남으니, 추계가 틀려서.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고 이번 추경 때 1조 8,000억 털고 나머지 1조 2,000억은 4차 추경 때 또 해서 털겠다. 이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 예산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1조 이상 올려라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5,000억 이상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안 올렸으면 3조 5,000억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1조 이상 올려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측이 틀렸다니까요.

○ 권락용 위원 자, 들어보세요. 항변을 계속 하시는데 예측이 틀렸다면 틀린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정리가 되고 변화가 있는데 자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고.

○ 권락용 위원 자, 이건 우리가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해 보니 취득세 부분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나오더라. 이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럼 결국은 취득세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잘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레저세는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경기도에 5,000억 정도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 권락용 위원 이전에는 5,000억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1,600억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2,000억 조금 안 돼요. 그렇게 들어왔고 그냥 그걸로 예상하니까 ‘그러면 2,000억은 들어오겠지.’ 해 가지고 대충 그렇게 했는데 또 그보다 적게 들어온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5,000억을……. 코로나 터진 게 2020년 3월이에요. 그러면 3월 동안 들어온 게 1,600억에서 1,700억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안 들어왔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0이에요, 안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1,600억 잡은 거 그건 2020년도 1ㆍ2ㆍ3월 달에 들어온 돈이란 말이에요. 앞으론 안 들어와요, 이것 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제가 예측할게요. 2022년에는 코로나 이 상황 되면 레저세 20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저같이 러프하게 잡는데도 대충은 맞아떨어지는데, 대충 하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왔다는 데가 잘 못 맞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건 핵심이 여러 개가 다 틀렸다면 이건 뭐 방법이 없구나인데 중요한 건 해 보니 나머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고 취득세만 하나 제대로 잡고 레저세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 이건 잡을 수가 있다, 예산을. 우리 범위 안에 가능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결국은 “예측이 잘 안 되니 그냥 추경 때 털겠습니다.” 이 답변만 나오니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제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 권락용 위원 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전문가, 저도 그때 참여했으니까 들은 거잖아요. 전문가라고 불러왔더니 쓸데없는 얘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전문가면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걸 예측해야 진짜 전문가이고 실력자인데 “부동산 대충 오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못 해요? 전문가도 하고 일반 주민들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랬으면 그만큼 해서 우리 경기도가 과연 세금이 얼마나 걷힐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전문가인데 그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선배밖에 없더라. 세정과 출신의 그 선배님 한 분밖에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아까 보니까 55만 원씩 그렇게 돈은 드리는데 필요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건 뭐건 좋은 데서 다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가려운 데 긁어달라는 사람이 없어. 어쭙잖은 얘기만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전문가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전문가를 모시든 아니면 좀 제대로 된 데를 찾든, 뭘 하든 방법을 때려 맞히든 뭐라도 맞혀라. 3조 차이 나는 건 이건 전문가 아니에요. 뭐가 됐든 전문가는 그런 걸 예측을 다 해서 맞히는 게 전문가지, 전문가 얘기 들었는데 3조 이상 틀린 게 뭐가 전문가입니까? 제가 1조, 2조 차이 나는 건, 이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적절히 차이 나야 예측범위,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저 이거 얘기하기도 민망해요. 이거 맨날 얘기하니까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으니 이걸 어떡할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번에 또 회의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빠졌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권락용이 오면 피곤하니까, 자꾸 따지니까 안 넣은 건 제가 알겠는데.

○ 권락용 위원 아니, 이건 웃자고 얘기한 거고.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어요. 의원들과 돌아가면서 가야죠.

○ 권락용 위원 괜히 권락용이 들어갔다가 자꾸 따지고 드니까 저 안 넣은 것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전문가라고 정말 55만 원, 뭐 돈 더 드려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해도 취등록세가 부동산이 잡히건 금리가 오르든 뭘 해도 결국은 여기서 더 올라요. 더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를 예측 가능한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그게 진짜죠. 그런데 지금은 또 내년에 이렇게 와 가지고 보면 “위원님, 코로나가 계속 길어져서…….” 이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드린 건 정확하게 취득세 예측, 모델 만들면 금방 나와요, 사실은. 이 모델 하나 잡고 나머지 모델 잡으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취득세 이것 관련된 것만 좀 더 세밀하게 보셔라라고 아예 결론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지금 시도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 권락용 위원 내가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어? 이거 지사님이 시켰나?’ 내가 이 생각까지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대한 예산 적게 해 놓고 이렇게 예산 많으면 지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됐나?’ 이 생각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예측 모델로서 맞히시면 돼요. 결론은 수술 잘 했는데 환자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의사선생님이 수술 성공적으로 했대요. 이쁘게도 꿰매 놨어. 그런데 환자가 죽어버리면 이게 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리 꿰매든 저리 꿰매든 살려만 놓으면 그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비약적으로 너무 이상한 비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결론만 맞히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클루는 분명히 등록세와 레저세는 5,000억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0%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억~30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측이 가능해요, 부분이. 이렇게 단서까지 드렸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드릴 겁니다. 제가 담당과장님께 너무 죄송한 상황이라. 대신 이제는 정리를 좀 해 주십사, 국장님. 부탁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 위원장 김판수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여간 보수적으로 잡아야만 뒤탈은 안 생기는 것이죠?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앵무새처럼 답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은 똑같고. 그러면 지금 조세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를 대동하면 100% 맞지는 않겠지만 좀 근사치에 가깝게끔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 핑계를 대면서 세입을 잡는 것은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계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 1조 7,000억 정도 더 들어온 것 같은데, 7월 달까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야, 참……. 저는 효율적인 예산 편제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면서 공무원들 책임 때문에 그렇게 과소 세입을 잡아 가지고 가서 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 한 3년 그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너무 보수적인 것보다는 하여간 현실에 가깝게끔 접근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 접해 보면 이건 5년 후에도 똑같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추계에 가깝게끔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추계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생각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 위원장 김판수 이 추계는 저도 하겠어요. 전문가 돈 안 들이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해 드릴게, 그냥.

○ 위원장 김판수 제가 해 드릴게, 그냥.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예산의 연속성이라든지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지금 결여되게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거예요. 지출해야 될 예산들은 실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또 못 한 대신 세수가 추계액보다 더 세입이 잡혔을 때 생각지 못한 쪽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획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뭐 하자마자 돈 들이고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라는 용어를 쓰려고 그러면 정확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의, 그러니까 갭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게끔, 격차를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대하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의견을 들으시고 세수추계액이 될 수 있으면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유념해서 추계를 잡으시길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판수 노력은, 그러니까 데이터 갖고 여태 해도 이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태 나온 데이터, 전문가 의견 들어 갖고 해도 이런 차이가 난다니까요, 계속.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란 얘기예요, 생각을.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각별히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9월 6일은 인재개발원, 공정국, 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