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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3차 본회의(2021.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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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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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 의사진행발언(조성환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영준ㆍ허원ㆍ심규순ㆍ신정현ㆍ안광률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왕성옥 의원
o 추민규 의원
o 권정선 의원
o 박태희 의원
o 유근식 의원


(10시07분 개의)

○ 부의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조성환 의원)

(10시08분)

조성환 의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경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이 어떻게 의결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독자적으로 제안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가 정한 88%를 제외한 상위 12% 부자들에게 경기도가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354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관심이 많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후보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정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 측의 공격사유가 되기도 하고 도지사님의 성과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수록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정책, 도정의 성과들을 국민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도 국민들께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치열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퍼져나가는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증이 아닌 네거티브의 소재로 활용되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께서 어제 도정질의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상위 12%, 아니, 경기도는 18%에 해당되는 도민이 중앙정부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예산편성 당시 국세청 등 중앙정부의 기준치가 제시되지 않아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했다는 점 또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는 과천의 경우 최대 45.3%의 도민이 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소득자일 수도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파트, 자동차 등 재산 기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급격한 아파트값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 지난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배기량에 따라 소득기준에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실직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급증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실직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의료계에서도 직장, 지역가입자의 부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부자를 선별해 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도민들께 100% 지급되어야 하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국민지원금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완적인 정책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등 많은 논란 속에서도 상임위와 예결위 등 의회의 절차에 따라 이 부분을 심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의원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대선캠프의 입장이나 정략적 판단이 아닌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반대하고 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10대 의회에서 한 분 한 분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모습은 존경함 그 자체였습니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때론 도민을 위한 정책은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해 주셨습니다.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몇 가지 도정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사직 사퇴 요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선7기 경기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 4명 중 3명이 잘했다고 평가, 신뢰와 믿음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도정을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의 폭을 줄이는 것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기간에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추경안에 대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상임위, 예결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해 주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문경희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준ㆍ허원ㆍ심규순ㆍ신정현ㆍ안광률 의원)

(10시14분)

○ 부의장 문경희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국적 기업 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를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에 이어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기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에까지 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도 저출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출생자가 역대 최저치인 27만 5,875명을 기록하고 사망자는 30만 7,764명을 기록해서 인구는 3만 3,000여 명이 자연 감소하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것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020년 경기도 출생아 수는 7만 7,800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0.84명보다 높지만 출생아 수 및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혼과 출산 유예 등 경제ㆍ사회적인 요인으로 저출생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정부와 모든 지자체의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국가는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코스트코 코리아는 다국적 기업으로 전국에 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광명점은 본사 인원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651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행강제금만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으로 2019년에 1억여 원에 이어 2020년에는 1억여 원을 추가 납부했으며 2021년 이행강제금은 가중 부과액을 포함하여 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인 코스트코 코리아는 가중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대해 코스트코는 “의무설치 사업장인 광명점 직원만 복지혜택을 줄 수가 없고 미국 본사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영방침상 직원 형평성에 위배되는 근로복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목적이 있으나 다국적 기업에는 통용되지 않는 제도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현재 가중 부과 5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00% 이내 범위까지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들은 시행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보완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국가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가 밝아질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됩니다. 광명 코스트코가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버티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원 의원입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일평균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써 58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6일부터 지급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는 아직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재난지원금 지원예산으로 4,160억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출한 예산은 2,190억 원이 증액된 6,350억 원입니다. 슬그머니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때 왜 의회와 협의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협의한 것처럼 기자회견한 입장 발표에 장현국 의장님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사님 답변은 법률적 절차를 따지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도정을 위한 협조사항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도지사의 예산편성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도민들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의회와 경기도는 2019년 1월 3일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소통협치로 주요정책, 예산 등 본격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21일 후반기 의회와 경기도 간 정책협의회를 재차 출범시키고 실무 검토기구를 신설 등 협치방안을 약속했습니다. 6,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어떤 정책협의를 했습니까? 2차례에 걸친 정책협의회 구성은 왜 했습니까? 시간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어려웠다면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들과 소통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도민이 뽑은 선출직 경기도지사는 법률적 가치인 양심을 지키고 정책의 절차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표출자료를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도 2/4분기의 가계경제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한 자료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이후 국내 경제가 입은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의 가계경제와 현시점의 가계경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는 하위 80%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한 계층입니다. 특히 5분위 소득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분위 계층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5분위는 이자, 주식 배당 등과 같은 재산소득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사님은 그간 주장해 온 자신의 기본소득 논리를 확장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단순 평등, 단순 형평 논리를 내세우며 소득 상위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또한 돌려받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빈부격차의 심화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사직을 이용해 표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일 확진자가 평균 1,000명이 넘어서며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열차는 극적으로 멈췄습니다. 2년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치료 등 최전선에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일방적 희생과 사명감으로는 더 이상 의료시스템을 유지시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사님!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고 사망자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경기도의 의료현장을 살피고 적정한 인력, 방역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선을 의식한 퍼주기식 선심 행정을 멈추십시오. 지사 찬스를 멈춰 주십시오. 대선주자이기 이전에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의원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첫 번째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 내에 위치한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민개방과 이에 따른 경기도 예산 지원, 두 번째 그린캠퍼스 예산, 세 번째 자원순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1967년도 조성하여 2003년도 서울대 수목원으로 등록하였으며 총면적 1,554㏊ 중 집중관리구역은 25㏊, 서울 관악구 구역 355㏊, 안양시 구역 620㏊, 과천시 구역은 57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유지 소유에서 현재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안양시에서는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안양시로 돌려줘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6ㆍ25전쟁 이후 서울대가 토종수목 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교육과 연구목적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입니다.

안양예술공원 안쪽에 출입구가 있고 여러 방향으로 진입로가 나 있어서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민들이 휴일마다 등산을 즐기는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80년도 초만 해도 관악산과 계곡을 즐기기 위해 시민들이 자주 찾던 곳입니다만 서울대가 본격적으로 수목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정문과 후문이 모두 폐쇄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안양시와 서울대가 2014년 협약을 맺어 등산객들이 후문을 통해 정문 방향으로 1.6㎞ 구간에 달하는 수목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고 2018년도부터는 안양시가 운영하는 생태교육 및 목공수업 등을 인원제한을 두고 수목원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 관내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수목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체험 인원과 후문 개방을 이용하는 등산객을 포함한 연간 방문자 수가 2020년 한 해 8만 명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문을 통한 수목원 출입은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관악수목원이 과거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원이 지니고 있는 수목원 본연의 수목보호기능은 당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이 논의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작년부터 관악산 서울대수목원의 전면 개방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안양시, 지역주민, 서울대 농대의 협의가 시작되면서 전면 개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수목원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수목원의 발전과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수목원 사업은 2019년부터 산림청 사업이었던 것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관악산 수목원의 경우 현재 시민 개방이 이루어지 않아 수목원 유지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대가, 시민 대상 생태교육을 위한 기본시설은 안양시 예산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목원이 시민대상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시민 개방을 위한 기본시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경기도 전역의 수목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수목원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특히 연내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관악산 서울대수목원이 차질 없이 시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예산지원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던 그린캠퍼스 실천 지원사업과 자원순환사업이 올해부터 안타깝게 중단되었습니다. 도내 소재 62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그린리더 육성과 대학생 환경동아리에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인 만큼 도지사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의원의 배지 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6.6g입니다. 참 가볍죠. 이 가벼운 의원배지의 무게와 달리 지방자치법은 의원의 무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며 도지사에게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배지 6.6g에 비해 상징하는 권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라는 1,380만 명의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습니다.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까지도 무시되고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의 경기도가 언론홍보비를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담당관, 각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에 홍보비 내역 일체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이 표를 보십시오. 요구한 자료들 대부분이 미제출되었고 그나마 제출된 것은 요구한 대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예결위원회에서 경기도 대변인에게 언론홍보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 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보공개법을 따라 제출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공문에 따라서 답신이 왔는데요. 답신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빼고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기에 지방의회의 제출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온 것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4개 실국 중 단 9개만이, 28개 공공기관 중에 단 6개만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건 이런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유일한 언론사의 기사마저도 삭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론할 것이 있으면 반박보도를 하면 되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하면 될 것인데도 이렇게 기사를 삭제시키는 일들이 이 경기도에서는 빈번히 벌어지고 있지요. 대변인실의 행태를 듣고 해명을 듣고자 전화했지만 여태껏 답신조차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비단 언론홍보비만이 아닙니다. 다음 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4월 일자리 투기로 비화된 경기도 인사비리 참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열린채용 시행기관과 이를 통해 입사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일체의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입사자들의 대거 퇴사로 그 이후에 이재명 캠프로 합류함으로써 도정에 큰 공백이 생겼다라는 소문들이 기사로, 이제는 구체적인 명단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개인정보법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관계법령조차 없고 부지조차 없는 기본주택정책에 대해서 모델하우스까지 운영하고 일간지 1면을 매일마다 장식하며 포털사이트에 기본주택 배너가 꾸준히 실리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자료도, 전화도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변인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홍보비의 운영을, 언론홍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긍정보도와 부정보도를 계량화해 홍보비를 차등지급하면서 언론사들을 쥐락펴락한다는 제보를 듣고 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7일이 아니라 한 달, 많게는 6개월까지 이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에는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출했느냐,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는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사전검수, 검열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도청 2층 검수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에 저는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합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대권 행보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감추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혹은 지사님을 보호하겠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충성 어린 경쟁입니까? 의회의 권한을 부당하게 뭉개고 부조리한 도정을 가린다면 당장의 인기는 구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는 5년 뒤, 10년 뒤 역사로 남게 될 바로 이 순간을 경기도민은 어떻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보실지 이젠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142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조차도 일개 사회자로 인식하고 계시죠. 그러니 142명 중의 단 한 명인 저 같은 경기도의원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배지의 무게, 당신에게는 한없이 가벼울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민들이, 1,380만 명이 부여하신 권한과 역할의 상징입니다.

(도지사, 자리 이석)

도민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비어 계신, 자리를 이석하신 도지사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의회가 요청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라는 의구심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출 게 많고 가릴 게 많으면 공정한 세상은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문경희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잘 경청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동료 신정현 의원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입니다.

방학만 되면 공사하는 학교, 당장 공사가 시급한데도 무조건 공사를 반대하는 학교. 오늘 본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있는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각종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부실공사와 회계부정, 불법하도급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학교시설공사에도 이 같은 비리는 그대로 재연되었는데 2011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미숙한 공사계약의 원인이 행정직의 비전문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학교 공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집행한다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10여 년간 학교의 시설공사는 계약당사자인 학교를 배제한 채 교육청이 발주하는 대집행 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공사 예산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넘나들며 편법 예산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하였고 이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불법적인 회계집행 관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조차 결산서상에 보고받은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이 불일치하여 정당한 결산심의를 해야 할 우리 의원님들을 혼돈에 빠트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올해부터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집행 관행은 사라졌으나 10여 년간 지속된 대집행 관행과의 단절은 당연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학교는 시설공사 발주계약을 아예 해 본 적이 없는데 현재 낯선 업무가 학교에 주어져 혼란에 빠졌고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멘붕상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학교 석면제거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으로 인해 각광받는 건축자재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고 학교 역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모두 석면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차 발암물질인 석면의 유해성이 뚜렷해지고 학교부터 유해물질인 석면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석면제거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1,610교에 4,487억 원을 투입해 전체 석면제거 대상 면적의 50%를 제거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2027년까지 나머지 물량 50%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설공사를 해 본 적이 없는 학교로서는 차일피일 피하고 싶은 기피업무가 되고 있으며 내가 있을 때 안 하면 된다는 안일한 풍조마저 번지고 있어 큰 우려마저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차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교육공동체가 숙의하여 해법을 찾아나가야지 제도를 새롭게 바꿔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에게 체계적인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직공무원을 경력직 위주로 빠른 시일 내에 대폭 확충해 주십시오. 2019년 기술직공무원은 114명이 임용되었으나 26명이 사직했고 2020년 75명이 임용되었으나 20명이 그만두었습니다. 퇴직률이 무려 25%나 됩니다. 남들 다 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 자리, 그렇게 좋은 자리였으면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었겠습니까? 과중한 업무,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는 대다수가 8급, 9급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공사에 미숙한 학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공사 및 석면공사를 수행하는 학교에는 공사기간 동안 파견이든 근무지 지정이든 기술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이 학교에 상주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장과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시설공사에 대해 오해와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해 4일 이상 집체교육과정을 개설해 주십시오. 소통을 통해서만이 학교의 원활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사업, 체육관 증축,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끊임없는 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가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학생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공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 부의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왕성옥ㆍ추민규ㆍ권정선ㆍ박태희ㆍ유근식 의원)

○ 부의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왕성옥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왕성옥 의원

(10시50분 질문시작)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보건 및 복지정책과 사업현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일문일답을 할 때 지사님이 급한 일로 안 계셔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계셔주셔서, 지난번에 약속을 받았던 게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다시 한번,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운영 관련입니다. 지사님께서 경기도의료원이 총괄하는 6개 도립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성희롱 사건 및 그리고 법 위반, 갑질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특히 장례식장은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경영 개선에 매우 효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는 건데 이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각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물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제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의료원에 적을 둔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미 4월에 일문일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경기도 전체 예산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감사인원이 턱없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실에서 좀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저희도 너무 힘듭니다. 인원이 적어서 공공기관까지는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제가 봐도 그건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시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갑질은 없는지 그리고 조직이 제대로 일을 하려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성희롱 사건 등 이런 것들은 없는지를 살피려면 상시적인 감사체계가 필요하고 그것이 다행히 경기도의료원에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실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지난 4월 회기에도 드렸었습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들어가 버리고 제가 엊그제 다시 확인해 봤더니 “아무 이야기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한테는 편성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기능이 이후에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별로 감사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거나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기능이 없어지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는 저보다 여기 계신 우리 지사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갑자기 일어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왔었는데 그냥 참고 넘겼거나 감사실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 사실은 이런 갑질이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는 제보를 할 때 그 감사실이 신뢰할 수 없으면 그동안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건 ‘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들어주겠구나.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신뢰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외부로 가지고 나갑니다. 사법적 판단을 맡기게 되는 거죠. 갑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한번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최근 개원한 안성휴게소 의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놀랐는데 출퇴근과 퇴근을 확인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카드 리더기라고 하죠. 이 6개 병원 중에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작년에 새롭게 개원을 시작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만 본 의원이 요구했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출퇴근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5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일찍 퇴근하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제가 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체크되지 않다 보니까 5분 정도 일찍 나가기도 하고 늦게 와도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권고를 할 때 권고의 증거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작은 일이지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개 큰 게 있습니다, 공통된 사항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명시해서 공문으로 저희에게도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투명성에 대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소모품, 거즈나 소독약 이런 거에 대해서 나라장터에서 경기도의료원이 6개 병원을 대표해서 일괄구매를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구매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미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ㆍ도비 기능보강사업과 1,000만 원 이상의 의료장비는 의료원에서 구입하고 있고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장비는 각 병원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정말 타당한 건지도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약품 구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줬는데 의약품이 외상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결제되고 있다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자체 의사에 대한 적정 임금기준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권고안을 갖고 있지 않고 어디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그냥 알음알음으로, 의사협회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경기도가, 경기도가 하면 전국이 하고 경기도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개원한 안성휴게소 의원과 새로운도립정신병원은 모두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일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조차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특히 의사에 대한 적정 임금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담당 과가 다, 경기도 새경정과 그다음에 안성휴게소 의료원이 담당 과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근수당의 경우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더러 서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도립정신병원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새로운도립정신병원은 이전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4월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줄줄 새는데 그거 다시 고쳐 봤자 다시 샙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50년이 다 돼 가는 낡은 건물인데 임시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정신병원의 터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4월 회기 때도 약 세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으로 시급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문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백서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물류창고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재난이자 인적 재난입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사건 후에 검찰의 기록과 판단만으로는 역시 재발방지가 역부족이구나.’ 하는 걸 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위의 문제입니다.

한 예로 영국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문제를 분석합니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왔고 이 결과가 2005년 공적조사위원회 법 제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음에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는 소홀하게 다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최우선으로 대처해 왔고 따라서 대형 인명사고는 한 조직이나 개인 또는 자본의 탐욕스럽거나 부주의한 사람의 문제로 귀결시키고 끝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증거에 따른 사실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책 마련과 같은 시스템의 문제는 부실하게 다뤄졌다는 것이 오영신 변호사의 논문 중 발췌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영국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방지 및 예방법을 제정하기까지 2년여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생겨난 사회적 원인은 뭐고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했고 검찰이 어떻게 대처했고 행정부는 어떻게 대처했고 시민들의 의식은 어땠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귀결돼서 어떤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 예방은 어떤 건지를 A부터 Z까지 백서로 쭉 마련하게끔 영국의 의회에서 예산을 들이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서를 갖고 비로소 하나의 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사례는 우리 경기도의회나 그리고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의 첫걸음이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언제, 누구라도 이런 사회적 재난, 예를 들면 가축 살처분ㆍ불량 식자재ㆍ코로나 상황 그리고 대형 물류센터 화재ㆍ산불 화재ㆍ화학 폭발사고ㆍ탱크로리 전복사고 등의 인적재난 사고 그리고 자연적 재난 태풍ㆍ풍수해ㆍ지진 이러한 재난을 법과 제도와 정책으로 예방하고 사후관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쓰고자 하는, 쓸 수 있는 이 백서 데이터베이스는 십분 활용될 수 있고 이것이 법 제정의 근거가 되고 제도의 근거가 되고 정책의 근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시작을 경기도가 먼저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특히 자연적 재난은 국가의 책임이 법적으로 약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고 인적재난을 자본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저는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의 전 과정이 들어간 자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특정 계층에 속한 노동자들만 계속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성수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천물류센터 등 대형 화재참사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대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자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지침이기도 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므로 이것을 꼭 경기도에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같은 기관 내의 기간제 및 단기노동자 임금ㆍ처우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8월 5일 정부와 노동계가 공무직 근로자의 출장비 등 일부 수당과 복지서비스를 공무원과 차별 없이 제공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상당수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들여서 지난해 3월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무직 처우기준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경기도청과 공공기관에도 많은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경기도의회는 2012년부터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에도 공무직원 권리 보호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권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4조의 내용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직급체계 마련과 임금기준 마련 등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25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처우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몇몇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별로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에 대한 업무 할당과 처우, 예를 들면 승진 기회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을 제외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정규직과 구분하여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의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배제와 차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연봉 그리고 특히 승진, 물론 승진을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승진에서 배제하는 건 지사님이 얘기하신 배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 도 소속 공무직, 무기계약직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 3개 분야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소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동일 직종 간 전보인사와 장기근속에 따른 호봉 간 격차금액을 2배가량 증액해서 상향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기관 공무직과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업무내용이나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공공기관별로도 상이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성휴게소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인 이하로 제한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민원이 계속돼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실과 실태를 저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경기도가 소비자 분쟁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센터에서 결혼식장 관련 민원 분쟁해결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해결을 의뢰했던 분의 만족도는 어땠는지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적인 재산 증식에 대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본이 200명에서 500명 사이즈로 기본계약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계약자로부터 받는 거지요, 업주는. 그런데 지금 49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49인만 와야 되는데 200인 이상의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는 게 민원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59인이니 59인에 대해서, 59인만 받아라 이런 것도 사실은 업주에게는 경기도가 월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협상할 때 경기도가 조금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없이도 협상이 가능한지 이러한 굉장히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스킬이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 건물 중에서 저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결혼식장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지 이런 제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공건물이 반 공공건물도 있습니다. 교회나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은 기획사들이 너무나 스킬이 향상되어 있어서 그냥 딱 공간만 있으면 1시간 안에 예식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 건물을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안 쓰는 경기도 연구기관들 이곳을 좀 만들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 공간 안에서 결혼식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을 제대로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추민규 의원

(11시10분 질문시작)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추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현장과 경기교육가족들의 교육 현장 목소리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교감하고 도지사님 및 교육감님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 오마이뉴스가 주관한 대선 경선 토론에 있어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보여주신 답변들 잘 경청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추모공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반기 정책토론대회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도지사님께서 여주시의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반려동물의 학대, 반려동물 놀이시설 확충, 이제는 반려동물 납골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임실군에서 오수 펫 추모공원을 건립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장례지도사가 화장을 돕고 납골당과 수목장 등도 갖추고 있는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은 지난해 말 기준 1,500여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 수는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반대로 죽음 이후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지사님! 동물들이 생을 마감하면 현행법상 처리 방법은 총 세 가지라고 합니다.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거나 동물병원에서 안락사시켜 의료폐기물로 처리 혹은 화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대부분 화장이 가장 위생적인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도권의 화장률은 8%대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은 주위 눈을 피해 불법으로 매장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동행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장묘시설이 혐오시설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전국의 사설 동물장례식장만도 56개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오수면에 대형 추모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의견(義犬)의 고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불길에 휩싸인 주인을 구하고 죽은 의견의 설화가 전해지는 고장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수면에는 의견공원과 반려동물 놀이터, 캠핑장 등을 갖춘 의견관광지가 있다 합니다. 이처럼 경기도도 반려동물 추모공원이 들어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도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산책로 자전거ㆍ보행 겸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 명소, 미사강변도시 호수공원을 저녁이면 2시간씩 운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잠시, 걷다 보면 옆으로 자전거가 쌩쌩 달려 사고의 위험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공원 산책로가 대부분 자전거 겸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위험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솔직히 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들이 많이 는 것은 현실입니다. 대다수 산책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상황이 되었고 안전 대책 미비로 인하여 보행자의 사고 위험 노출이 매우 높아지는 등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혼재되는 상황에 따른 혼란이 가중됨으로써 산책로냐, 자전거도로냐 또는 반려견 산책로냐 하는 등 분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보면 경기지역에 설치된 전체 자전거도로 5,637㎞ 중에 4,692㎞가 자전거와 보행자도로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겸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1,000건 이상 발생했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 집계한 지난해 경기지역 자전거 가해 교통사고는 1,526건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사고 위험이 지속되자 이용자들은 분리대나 경계석 설치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는 도로 폭 확보와 예산 문제 그리고 관계 부서의 난색 등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솔직히 안전을 위해 분리대나 경계석을 설치하려면 기존의 도로 폭을 넓혀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 의원의 역할이라면 한 번쯤 도지사님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전국 106곳 보행자 우선도로 중에 경기도는 1곳뿐이라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속도제한 등을 적용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경기도에는 단 1곳뿐이라는 언론내용 보셨습니까? 보행자 우선도로는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폭 10m 미만이면 도로에 차량속도를 20㎞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특히 보행자 우선도로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가 설치 전보다 28.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해 공주대학교 이경환 교수님으로부터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달 기준 전국 106곳에 설치됐지만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는 평택시 서정리역 부근 1곳밖에 없다는 사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은 73곳, 인천은 4곳, 경기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지만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하려는 계획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에 소극적이지 않나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코스트코 홀세일 하남점의 오폐수 방류 사건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40 소재지에 있는 코스트코 홀세일 하남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우수관으로 무단 방류한 것이 지난 8월 10일 시민제보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건축법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어물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환경보호 의무를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엄중한 대응과 처벌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도지사님의 관심을 호소드립니다.

또한 코스트코 홀세일 하남점의 음식물 쓰레기의 우수관 불법 방류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는 미사호수공원의 망월천 사진을 참고자료로 함께 제시하오니 하남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감님의 SNS 글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가려면 수능시험 폐지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충격적이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함께 공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약간의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각자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당한 수능시험이 폐지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희망을 반영하는 입시제도를 만들고자만 하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핵심은 빠져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추상적인 입시제도 때문에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고 고통받는다면 경기교육은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수능폐지 후 또 다른 입시제도는 어떠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질의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오후 6시로 늘렸고 돌봄교실을 1만 5,000개까지 확충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돌봄교실 1만 4,278개 중에 오후 5시 이후까지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1,581개라고 조사되었답니다. 이처럼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에 따라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돌봄운영시간, 준비, 정리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서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교원 업무 가중 요소로 꼽히던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도 전담사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즉 교무행정지원팀이 돌봄교실 관련 업무를 모두 맡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교육부 개선 방안에는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돌봄전담사를 교무행정지원팀에 포함해서 교원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들은 돌봄전담사 업무와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돌봄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명확지 않다라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들의 잊혀져 가는 학창시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 우리들의 학창시절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아실 겁니다. 우리 70ㆍ80 및 그 이전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까지 와서도 학창시절을 회상하는 것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졸업 앨범은 함께 졸업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같은 반이나 학과별로 모아 책으로 만든 것으로서 행복했던 학창시절의 우정과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목적인 졸업 앨범이 기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당연히 오랜 기간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랜 세월의 풍파로 인해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도 돌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만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부대끼며 헤어지는 과정의 연속이자 반복이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닌 추억을 담고 남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들의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오래된 졸업 앨범들에 대해 졸업 앨범 복원사업 혹은 해당 앨범들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무상교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학부모들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불쾌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선 학부모에게 돈을 지불하든가 아니면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직접 브랜드를 선정하는 등 자유권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본 의원 또한 무상교복 지급 시에 학부모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직접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한 제가 미사강변도시의 지역구 학교 순회 시에도 많은 선생님과 교감,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들의 불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입찰 문제가 곧 가격이 제일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등 품질에 대한 걱정이 많고 실제로 샘플과 다른 재질이 납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 입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이는 학교 업무에서 교복 관련 문제를 배제해 달라는 것과 동일한 의견일 겁니다.

특히 미사중학교 백옥련 교감선생님께선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제발 교육감님께 호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의 업무 가중이 코로나 상황으로 벅차고 무거운데 교복 입찰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만이 쇄도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솔직히 최저 입찰이 가져온 결과를 이미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실감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과거의 흔적이 오늘날 더욱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시는 아예 외부 지역의 업체가 떴다방 형식으로 입찰만 참여하고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등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한 최저 입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경기도 근접 지역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경기도교육청은 최저 입찰을 통해 문제점을 증폭시키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모범적인 사례는 본받아야 할 과제이자 해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라면 한복 교복의 안착화로 미래교육을 앞당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사의 “한복 교복의 공용화, 이젠 변해야 할 때”라는 기고의 글을 읽었습니다. 고양시 저동고 이지원 학생의 글이었습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신축성 재질도 좋고 민족의식을 높이는 등 역사의식의 고취로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한복 교복 보급화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한복 교복을 확대하고 있는바, 기존 교복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복 교복의 시작,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역사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본 의원도 한복 교복의 공용화에 찬성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민과 경기교육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목소리와 함께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이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 도민과 교육가족의 당당함과 책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7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권정선 의원

(11시28분 질문시작)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입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보름 넘게 연장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도민들께서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민원으로 전달되고 본 의원의 마음도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 중 가장 마음이 불편한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결혼식조차 다중이용시설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측, 신부 측 각각 20명만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무조건 최하 100명 이상 내야 하는 식비 등 막대한 혼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신혼부부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식장보다 더 작은 공간인 장례식장도 빈소별로 50명 미만인 것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고강도 방역대책을 존중합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넘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재하는 도민의 피해 호소를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선출직 의원의 숙명입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도민의 바람을 담아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과다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민선6기에 비해 청년지원사업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지사님의 청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의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면접수당,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청년기본소득 등의 사업 등은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 도민들께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도만의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확대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였거나 또는 국가 단위에서 추진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도무지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있기는 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작년도 합계 출산율 0.84, 전 세계 198개국 중 꼴찌이고 출생아 수는 고작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예상치는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라고 했던 일본도 1.37인데 우리는 올해 0.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저출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총체적,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외면하고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할 것입니까? 아이 하나 키우기 어려운 지금의 여건은 언제 개선할 것입니까? 어제 발표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출산율이 하락하던 국가들은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출산율이 반등하였다고 합니다. 즉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는 시스템으로 바꿀 때 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돌봄이 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부담의 사회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정책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돌봄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무상의료 지원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도 마을공동체의 핵심사업으로 돌봄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도가 전향적으로 돌봄문제에 지원을 강화한다면 출산기피문화를 빠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모가 느끼는 자녀양육 부담 중 의료비에 대한 걱정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실제 다수의 아이들이 예방접종만으로도 별 탈 없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오히려 근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무상의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인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경제활동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탄력적 근무제 고용형태의 취업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돌봄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위기에 빠진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귀중한 공공재입니다. 자녀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해 지금 어린이집은 폐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 개소현황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19년 12월의 어린이집 개소 수가 1만 1,305개소에서 올해 6월에 1년 반 만에 1,000개소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내 영유아 수가 같은 기간 5만여 명 감소한 것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입니다. 반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작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은 매년 150개소씩 확대하고 있고 올해도 151개소 확대를 위해 240억 원이 투입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폐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개원을 하고 있는 딜레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귀중한 보육시설이 경영난으로 폐원하고 방치되는 것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면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및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 5세를 기준으로 이하 연령은 어린이집에, 이상 연령은 유치원에 다니기도 했었으나 현재는 두 기관 모두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동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 기관의 운영이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근거 법률도 다르고 소관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차이를 본 의원은 십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대응에 있어서도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 2주간 즉각 폐쇄를 하고 심지어 이 기간을 더 늘리기도 합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육장의 판단 하에 1~2일 후 바로 수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를 구분하는 것도 아닌데 한쪽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폐쇄가 결정되고 한쪽에서는 정상 운영이 된다면 이 사실을 도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아이를 맡긴 맞벌이 가정에 있어 보육기관의 폐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도 원비 수납이 안 되어 당장 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말로 할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한 지원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리 온 답변요지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은 0~2세 영아들이 다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지사님! 이게 보육을 담당하는 실국의 답변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에 한한 것입니다. 100명, 200명 다니는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대 아이들을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이 대처방법은 아이 2명이 확진되면 무조건 1달 휴원해야 합니다. 직장 맘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이 조치에 맞는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에게만 확진자와 상관없이 2주마다 선제검사를 받으라는 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유 불문하고 2주간 폐쇄를 기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확진자의 동선파악과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이후에 조치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운영의 차이가 방역 조치의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378명의 입국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차별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께서 이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했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적극적인 도내 많은 시군과 함께 경기도가 적극 나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은 4개 지자체와 함께 3 대 7 대응으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의회의 제안을 적극 받아 주셔서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지자체의 외국인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유행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중부일보 칼럼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학교의 역할과 학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역 현실이 위중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이겠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학교가 너무나 쉽게 방과후학교 운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방과후학교는 돌봄의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방과후학교 미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급 학교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역의 현실에 맞는 교육지원청의 지도가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이 같은 학부모님의 우려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발생된 교육격차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격차는 정보화기기 접근의 빈부 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촘촘한 교육복지 체계를 갖추었다면 교육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교육복지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는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엔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있어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엔 저소득층 학생은 무료수강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고 이는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엔 가급적 방과후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찾아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A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의 관행적 솜방망이 처분과 부실한 재발방지 노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비위 사건은 언론보도가 나지 않았다면 조용히 묻히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며 고통받는 지금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청 공무원 8명이 모여 관사에서 술판이나 벌이고 또 성추행이 벌어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경기도교육은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수만도 1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서 일탈을 하는 직원이 왜 없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지만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교육청의 관행적 솜방망이 처분과 부실한 재발방지 노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비위공무원은 460명에 달합니다. 이 중 가장 큰 중징계인 파면은 5명, 해임은 47명이 처분을 받았으며 파면자 5명 중 3명, 해임자 47명 중 34명은 성비위와 관련하여 처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징계를 받은 비위공무원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파면 18명, 해임 22명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양정 기준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파면처분은 적어지고 해임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수치는 파면과 해임의 처분 결과만으로도 경기교육에서 매달 1건 이상의 성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파 노력을 게을리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엔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가 정기적으로 공문을 통해 전 직원으로 공람되고 있으며 특히 성비위나 음주운전의 경우도 가감 없이 전파되어 재발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에서는 감추고 싶은 일이 터졌을 때만 개인정보 유출 운운하며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바라는 진정한 2차 피해 방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소문을 우려해 쉬쉬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왜곡되는 것이지 공개적인 공문으로 사실을 전파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번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전해 주신 민원사항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교육이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 도민의 자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태희 의원

(11시51분 질문시작)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먼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대선에 도전하시면서 도정 공백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반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었던 도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사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도민들의 대리인인 도의원으로서 도정 공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들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님, 공직자 그리고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142명의 도의원님들과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님과 131명의 자랑스러운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어 도정 공백 없이 주요 정책과제들이 잘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유흥업소 현장을 새벽에 직접 단속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굳은 각오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대출, 제3차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보충ㆍ보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하나입니다. 도정질문, 행정감사,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역할과 책무입니다. 가장 거대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지방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가 채워야 한다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3차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사님의 노력과 더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중점 도정과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현황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미비하거나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사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첫 번째 사진은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물들을 철거하기 전과 철거한 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하천ㆍ계곡 정비사업 후 도민들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계곡입니다. 도민들이 더운 여름날 계곡의 시원한 물가에 발목을 담그기 위해서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업소에서 터무니없는 자릿세와 한 마리에 15만 원씩이나 하는 백숙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도민들의 원망이 자자했고 언론 등에서도 매년 되풀이해서 방송을 내보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냈습니다. 2019년부터 경기도의 중점 추진정책인 하천ㆍ계곡 정비사업이 추진된 이후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ㆍ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하였고 이 중 1,578개 업소의 1만 1,693개를 철거하여 99.7%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과 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낸 후 도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93%가 하천과 계곡 정비사업을 잘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020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10대 정책에 1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최고 성과를 묻는 질문에 하천ㆍ계곡 불법점용 단속이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도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 주신 경기도와 시군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들은 말합니다. 과거처럼 비싼 자릿세와 바가지요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지 않게 됐다고. 그리고 멀리 가지 않고 제 모습을 드러낸 계곡을 맘껏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고 탁 트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계곡이 코로나19 시대에 딱 맞는 휴식처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도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탈바꿈한 계곡과 하천이지만 여전히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면 불법영업과 시설물들이 스멀스멀 되살아납니다. 단속과 법망을 피해서 불법영업을 강행하는 상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내 하천과 계곡이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도내 2,524개 하천의 연장길이는 약 6,500㎞에 달합니다. 이를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0년부터 하천불법 감시 및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ㆍ계곡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ㆍ계곡지킴이는 단속권한이 없이 감시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그 역할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인력 부족과 하천ㆍ계곡지킴이들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하천법에는 하천점용허가 후 하천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 규정이 없어 하천점용 수허가자들이 체납을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고 있고 체납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로법, 국유재산법 등의 타 법에서는 점용료 체납에 대한 취소규정이 있어 취소처분을 통해 고액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후 하천점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영업시설에 대한 도의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일보 3월 22일 자 기사입니다. 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수원에 사는 48세의 남성은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립니다. 그는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셨다고 합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빵을 훔쳤다가 19년간 수감된 소설 속의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에도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인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계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3.2%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임금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난해 2/4분기 1분위 가구 중 일하지 않는 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가 확대됐고 일하는 가구의 소득은 15.6%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 대면 일자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판 장발장이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32만 636건으로 2019년 상반기보다 무려 8.5%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강력, 폭력, 교통 등의 범죄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먹고살기 힘들어 생계형 범죄가 증가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생계형 범죄는 경제적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집중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재산범죄가 전년 대비하여 9.3%가 늘어났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보편보다는 선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가계와 개인을 적기에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굳이 가난함을 증명하지 않고 복잡한 선별복지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대판 장발장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등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선도해 왔던 경기도가 앞장서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현대판 장발장 발생 방지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 6,265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만 건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수가 줄다 보니 출생아 수도 줄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태어난 전국 출생아 수는 13만 6,917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3명이 감소한 0.82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입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이지만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는 4만 61명인데 반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3만 9,807명으로 25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젊은 신혼부부들이 급격하게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지만 오히려 출생아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20개월째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맞벌이가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확대되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자신의 꿈과 능력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통계청의 2020년 지역별 고용동향에 의하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42.5%를 차지한 육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32%, 2018년 33.5%, 2019년 38.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일과 가정이 병립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육아의 어려움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지고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과 등원을 반복하고 학교들이 장기간 휴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육의 문제를 온전히 가정의 책임으로 묶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보육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각 가정의 보육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는 어떤 맞춤형 돌봄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2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숨진 청소노동자는 코로나19로 쓰레기가 대폭 늘어나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매일 6∼7개씩 날라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노동환경도 열악하였습니다. 숨진 청소노동자가 발견된 휴게실은 지하 1층 계단 밑에 위치해 있고 1평 남짓한 곳에 에어컨은커녕 창문도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노동자에 대한 빈번한 갑질도 대학 측으로부터 자행되었습니다. 대학 측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시간에 정장을 입도록 강요하거나 시설물 이름을 쓰게 하는 시험을 보게 하고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모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서울대학교가 노령의 청소노동자들에게 본 시험이었습니다. 청소만으로도 힘들었을 노동자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감염의 위기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하였던 환경미화, 의료, 돌봄, 배달, 택배 등의 필수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청소, 배달, 돌봄, 택배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필수노동자들은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의 굴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안타까운 사고에서도 보듯이 목숨마저도 담보로 삼아 일터로 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필수노동자들을 천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부터 필수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는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조례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수도권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현황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는 총 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는데 모두 경기남부에 속해 있고 북부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 역시 경기남부에는 44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북부에는 17개소만 있을 뿐입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시군도 북부에는 가평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등 4곳이나 됩니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3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민간병원뿐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원은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 등이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고 2011년 신축과 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파주병원을 제외한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모두 낙후된 시설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비율은 경기도 전체 평균이 72.025%로 높았으나 가평군은 2.29%, 동두천시 46.55%, 양주시 53.05%, 연천군은 0%, 파주시 62.02%, 포천시 46.03%로 북부지역의 대부분은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렵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경기도 전체 평균이 306.8명이었으나 동두천시 403.4명, 가평군 403.3명, 포천시 386명, 연천군 383명으로 북부지역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 도정의 핵심 철학인 “공정”을 위해서는 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기북부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거점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공공의료시설 확충 및 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9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유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근식 의원

(12시10분 질문시작)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 광명-안양-시흥-부천-서울시 구로 간의 광역교통 개선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시 한번 경기도의 대응 의지를 확인하고 이들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광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48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현재 광명시와 인접 도시에서 계획 또는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소개하고 이들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광명시는 엄청난 교통량 증가로 인해 그동안 겪어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을 겪게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광명시와 인접 도시들을 모두 아우르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광명시와 인접 도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5,100세대 규모의 구름산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4,900세대의 하안2지구, 광명도시공사가 주관하는 6,550억 원 규모의 광명동굴 도시개발사업, 광명시와 시흥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조 4,000억을 투자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정부에서 7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개발 그리고 3만 세대에 달하는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안양시 석수 테크노개발지구 등 모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도합 15만 세대에 가까운 도민들이 이들 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입주하게 되면 인접 도시인 서울, 안양, 시흥, 부천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광명시 일대는 매일매일 극심한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질 광명시의 교통문제는 단순히 광명시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며 인접 도시와 연계한 경기도 차원의 광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광명시와 인접 도시들을 연계한 교통대책은 광명의 중심지를 관통해 안양시 만안구와 서울시 금천구, 구로구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오리로를 중심으로 서울, 안양, 시흥, 부천시와 연계한 광역교통 개선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 의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통국은 광명시의 교통문제에 대해 구름산지구와 하안2지구 등 각각의 개발사업들이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요청과는 본질적으로 동떨어진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지난해 11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교통국에서는 광명시 개발사업들은 법률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며 다만 오리로 지하차도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그 밖에 광명시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교통개선대책이 논의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경기도에 요청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각각의 개발지구에만 한정된 협소한 개념의 대책이 아닙니다. 광명시를 둘러싼 인접 도시와의 개발사업들이 광명시의 교통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기에 해당 사안을 각각의 개발지구에만 매몰되어 소극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광명, 안양, 시흥, 부천, 서울이라는 도시들 간의 교통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광명시 오리로를 중심으로 한 인접 도시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351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선제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정책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법률이나 총괄적인 정책이 수립된 것이 없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 선제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418만 t에 달하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2019년 동기간 대비 15%가량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폐플라스틱의 수거단가는 오히려 떨어져 분리수거에 더 치중해도 모자랄 판에 플라스틱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활용 대신 일반쓰레기로 폐기해 버리는 수거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지사님! 코로나19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배출이 급격히 늘어난 현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정책으로는 효과적인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폐플라스틱 급증으로 인한 수거단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거비용을 증액 지원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2월 본 의원이 제출하여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에 계류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 무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폐플라스틱, 폐비닐과 같은 생활쓰레기들이 풍화되고 잘게 부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기에 본 의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있다고 보고 제출한 조례안에 시군에서 실시하는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 사업의 활발한 추진 지원 등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발생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교육, 미세플라스틱 저감 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전 국민이 우려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작은 실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경기도의 이 많은 부서들 중에서 전 도민이 우려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총괄하여 조례안을 추진할 부서가 없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소관부서로 지정된 자원순환과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은 섬유유연제나 세안제 등 인위적이고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에 미세플라스틱을 분리수거와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정부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사무를 총괄하는 부처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조례안의 심의는커녕 소관부서로 지정되는 것조차 강하게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생성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쉽게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2차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재활용 촉진에 방점을 두었지만 이러한 본 의원의 취지는 묵살당한 채 집행부서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본 의원은 무조건적인 반대와 업무 핑퐁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함께 논의하며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각 항목에 대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인 주민복지 증진과 자연보호 활동에 근거하여 중앙과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충분히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인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부 브리핑과 다양한 언론 발표에서 생활 속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으로 하나같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이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환경보호 및 위생건강 증진을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모아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정책추진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정부와 국회에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을 적극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내 전문기능인 양성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신중년이란 조기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와 60대 중장년층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퇴직 후 인생 2막을 대비해 평생직업을 갖고자 전문기능을 배우는 신중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신중년 특화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인천과 광명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이곳에서는 신중년특화과정을 통해 조경, 전기기술, 특수용접, 자동차 정비 등 전문기능 훈련을 통해서 미취업자와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경기도생활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에서는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신중년들에게 도내 대학들과 연계한 전문기능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교육인원은 1,626명으로 이 중 자격증 취득자는 1,075명,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187명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문기능 숙달을 통한 인생 제2막, 평생직업 갖기를 희망하는 중장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기퇴직 후 재취업에 나서는 중장년 전문기능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생활기술학교와 더불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핵심기술인 용접, 도장, 전기, 타일 기능 등을 훈련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도내 전역에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들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는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도립 종합기술대학의 설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립 종합기술대학 설립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확대와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정책 등 추가적인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운동장 소재로 많이 활용됐던 인조잔디와 우레탄에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등으로 조성된 운동장을 천연잔디나 흙 콘크리트,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하는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천연잔디와 흙 콘크리트, 마사토 세 가지 소재 이외에 다른 소재를 이용한 운동장 조성은 일체 금지하고 있어 학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나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의 경우 초기 설치비용은 비싸지만 관리가 쉬워서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 소재로 선호하지만 도교육청이 제시한 친환경 소재 중 천연잔디는 전문적인 관리유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비용과 관리기술이 요구되고 흙과 마사토는 흙먼지가 쉽게 발생해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 또한 크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구와 같은 일부 운동에서는 바닥 소재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많은 학교에서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운동장을 더욱 선호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천연소재로만 운동장 조성을 강요한 까닭에 학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동장 소재 선택을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제거된 친환경 인증 인조잔디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선진국과 국제ㆍ국내 경기장에 소재 활용 사례를 참고하여 친환경 인증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 소재를 선별하여 적극 권장하고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연잔디를 권장함에 있어서도 설치 후 추가적인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규정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 강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성적 중심, 학력 중심 교육에서 이제는 진로ㆍ직업 탐구를 통한 학생 스스로의 꿈 찾기와 각자의 능력 발휘를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삶 설계를 지지하는 교육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로ㆍ직업교육이 미래 경기교육을 이끌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직업교육과 특성화고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직업교육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함에도 특수목적고로 설립된 마이스터고등학교들은 풍부한 실험ㆍ실습장비를 구비하고 취업 즉시 업무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90%가 넘는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특성화고들도 마이스터고에 준하는 풍부한 실험ㆍ실습장비를 갖추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인 조선업 용접공과 4차 산업 미래기술의 선두주자인 드론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산업에 발맞춘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관련 학과를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깊은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0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오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석 가운데 비워두기 등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시더라도 오후에 진행되는 본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실시한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본 질문 답변에 앞서서 신상과 관련된 한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보수정권 또는 보수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줘야지 왜 부자들도 지급하느냐.”라는 지적을 자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부자를 편드는 부자정당임이 분명한 보수야당이 이상하게 재정집행과 관련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서민을 위하는 척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모순적인 것이 보수정당이 부자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집단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 희한하게도 갑자기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치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사랑해서 가난한 사람만 더 많이 도와주자. 또 양극화 완화에 가난한 사람만 지원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뻔한 사실을 가지고 일면만 드러내서 국민들을 속이는 적폐정치, 구태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민들을 사랑하고 또 이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애쓰는 정치집단이면 왜 보편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왜 복지 자체를 증가ㆍ증액시키는 데는 그렇게 반대했냐. 진정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서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면 기본적으로 복지재정액을,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지출 규모가 경제는 선진국으로 인정됐으면서도 OECD 평균에, OECD 뭐 이렇게 선진국이 아니라 평균의 60%에 불과한, GDP의 10% 남짓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이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게 이미 만들어진 재원, 그냥 이미 있는 재원을 나누는 것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만 가난한 사람한테만 지원하겠다, 부자들은 세금만 내게 하겠다. 부자들 또는 고소득자는 혜택 없이 부담만 늘고 가난한 또는 소액납세자들 이분들은 이익만 보면 실제로 조세부담을 늘리는, 총액으로써 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즉, 조세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조세저항을 유발해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없게 하는 이런 소위 복지의 함정을 실제로는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보면 이거는 특히 복지정책도 아닙니다. 복지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면 가난한 사람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이 또 그들에게만 지급하는 게 타당하겠지요. 그런데 이건 복지정책이 아니고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피해 입은 모든 국민을 위로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를 늘려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지방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빈자를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고 구빈정책이 아니고 일반정책이라면 당연히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평등하게, 공정하게 그 혜택을 받을 자유가 있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한강에 다리를 만들어 놓고 또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당신들은 부자니까 유료로 통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통행해라.” 이게 옳지 않은 이유는 그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일부만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일부를 제외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문제로 벌어진 일이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상자를 정부의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도의 또는 시군의 자치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늘리는 것은 수없이 해 온 일반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 1월 특별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추가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초과세수가 1조 8,000억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집행은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우리 도민들을 일부러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최소한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훨씬 합당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이름을 가진 수구부패세력, 청산돼야 마땅할, 그러나 다시 부활을 노리고 있는 부패수구세력 정치집단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사실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대의민주체제의 대리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나쁜 행위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우리 도의원님들께 또 도의회에는 송구하게도 불가피하게 휴가를 내고, 반가를 내고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부터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회의에, 더군다나 일문일답은 매우 도의회에서도 중시하는 도의회 일정이고 또 중요한 도정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빠지고 도정질의에 답을 드리는 것이, 일문일답에 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도지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 경선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도지사직을 사퇴해라라는 주장을 여기저기서, 심지어 우리 당 내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도지사직이 보통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누리는 지위이고 또 권세이고 권리라면 당연히 쉽게 버려라, 말아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 공직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심하고 또 도지사를 사퇴하는 것이 과연 경기도정에 도움이 되는가, 선장 없이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과 경기도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을 해 봤을 때 저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사 찬스 얘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사실 지사 리스크가 더 많은 거죠. 오히려 일상적인 선거운동도 하기 어렵고 또 어제처럼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참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서 사퇴를 자꾸 강요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도지사직 유지와 경선후보 유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도지사직 유지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상황도 사실은 좀 비슷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게 의무다, 자신이 후보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오후 일정을 변경하든지 해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아마 도의회 사정상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불참을, 도의회에 참석하고, 시간상 불가능하니까요. 도의회 질의 답변에 참석하고 토론회에는 불참하는 걸로 사실은 방향을 정했는데 계속 전날 밤까지, 밤늦게까지 토론 참석을 요청하는 당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내고 제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존경하는, 아니 존경 안 합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께서 도정질의를 참석 안 하고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두관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들 중에, 후보들이 인생에서 가장 흑역사가 뭔지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는 “대통령 선거 출마하느라고 도지사직을 사퇴한 게 내 인생의 흑역사다. 지금도 정말 물리고 싶은 흑역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경남도민들이 자신에게 곁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정말로 반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왜 사퇴했느냐?”라고 엄청난 비난이 실제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두관 후보께서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긴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김두관 후보 본인도 인생에서, 정치인생에서 정말 물리고 싶은 흑역사, 최고의 흑역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당시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경선을 하겠다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면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아, 잘 했습니다. 사퇴했어야 됩니다.”라고 했을까 봤을 때 저는 100% 확신하는데 무책임하게 도정을 팽개치고 개인 선거운동하겠다고 사퇴했다고 비난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세균 총리께서 후보 출마를 위해서 총리직을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퇴했다고 또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잣대를 2개씩 들고 다니면서 여기는 짧은 자로 대고 저기는 긴 자로 대서 “다 어긋났다.” 이렇게 주장합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입니까? 이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의를,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안에서라도 이런 구태적이고 정말 적폐적인, 반민주적인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우리 도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많은 영역에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정에 질의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도 집행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답변에 따라 성실하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고 세부적 답변은 관련 실국에서 아주 꼼꼼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 추민규 의원님, 권정선 의원님, 박태희 의원님 그리고 유근식 의원님께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중에서 주요 정책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께서는 새로운경기도도립정신병원 이전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새로운경기도도립정신병원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 집행부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정신병원으로 재개원하면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 중입니다. 정신병원은 내과 등 신체 질환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과 같이 운영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기도의료원 확충방안과 연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는 적정한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이전 여부 및 이전 시의 운영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경기도도립정신병원의 기능을 설정하고 병상규모 또 인력계획, 재무계획, 건립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병원 이전 및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24시간 정신 응급진료와 도민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준비과정에서 특별히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도 집행부에 말씀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왕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은 각 담당 실국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께서 도내 반려동물 추모공원 설립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도내 반려동물 추모공원 설립에 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추민규 의원님께 역시 반려동물 문제를 우리 도정의 중심과제로 선정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는 도 집행부 입장에서 매우 환영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조성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령의 반려동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여주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 중인데 그중 B구역 내에 추모공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가구의 장례 편의를 돕고 반려동물이 안락하게 떠날 수 있도록 공공 추모공원은 물론이고 민간에 장묘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담당국장과 또 수자원본부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지금 청년정책 추진하면서 정부에 건의했거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청년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전 국민에게, 전국의 청년들에게 동시에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처럼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로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던 도중에 부상이나 또는 목숨을 잃으면 일정 부분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소위 명색이 공식적으로 선진국가, 경제선진국이 됐다는 대한민국이 취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전국 단위로 하도록 저희가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또 정치적으로 가능한 길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금융권을 청년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연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기본대출 또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일정액까지 자유입출금을 허용하지만 정기예금 이상의 이율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저축 이 두 가지를 합친 기본금융 제도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힘을 쏟아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게 지역따라 다릅니다. 또 특히 개인의 일생 생애주기를 놓고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돈 100만 원하고 성공해서 경제적 능력이 클 때 100만 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세대들은 지금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텐데 이걸 10년 또는 20년 후에 연 3% 전후로 이자를 부담하면서 갚을 수 있다면 개인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자산 배분을 시점별로 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에게 보조, 지원하는 외에 금융기회의 부여라고 하는 새로운 재정정책으로, 금융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효율성이 큰 곳에 먼저 지출하고 또 나중에 환수해서 다시 효율적인 데 집행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권정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은 실국장께서 담당 부분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을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외에도 도가 시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또 안전교육 및 안전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분야 또 교통분야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지원사업 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현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807억 원이 지출되고 있고 대체인력 지원비도 22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 택시쉼터 2개소를 건립하고 법인택시 운수노동자의 처우개선비를 78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 콜센터 종사자 또 택배 배달노동자 같은 5만여 명의 필수노동자를 우선접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향후에도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기존 지원사업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에 더해서 필수노동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재난유형별 필수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면 기후위기 또 감염병 유행 같은 빈번한 발생이 예상되는 재난유형별로 필수업종을 추가 지정하고 정책연구를 통해서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박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정계곡 관련된 부분은 건설국장이 또 도민과 밀접한 민생정책 추진 관련 사항은 복지국장과 여성가족국장이, 경기북부의 열악한 의료시설 해소방안은 보건건강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중에 경기도가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실무 중심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도립대학 설립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주시에 폴리텍대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중앙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2022년에 착공해서 오는 24년에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특기할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사실 다 알고 계실 텐데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신설 총량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립대학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도립대학 설립을, 왜냐하면 전국에 다 있는데 경기도에만 없어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참 오랫동안 이런저런 검토를 했는데 수도권정비법 규제 때문에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기북부지역의 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어서요, 경기북부지역에 미군 반환공여지의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를 활용해서 다른 지방에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대학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걸 도가 인수하거나 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미군 반환공여지에는 예외적으로 대학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참 검토하고 연구했는데 최종 결론은 옮겨오는 건 되는데 그걸 도가 인수하는 것은 신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법률적 결론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아쉽게도 현재로는 현행 제도하에서 도립대학 설립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사실 도정이 교육에 기여해야 되는데 초ㆍ중ㆍ고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등에 대해서는 많은 기여를 저희가 합니다만 대학도 매우 중요한 지역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립대학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가 주도하는 대학교육, 고등교육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더 관심 가지시고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함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각 대학에 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대학에 맡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사실 통합하고 또 거기에 약간의 재정만 더하면 아주 우수한 도립대학에 준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방법을 저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광명시 교통난 문제는 교통국장이, 미세플라스틱 저감대책 관련은 환경국장이, 도내 전문직업인 양성 교육인프라 확대 관련 사항은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과 약간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저의 발언을 허용하시고 경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오늘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다 더 상세하게 실무부서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답변을 해당 실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께서 수능 폐지 후에 다른 입시제도가 있느냐,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변화해 왔습니다. 수학능력시험으로 만들어진 것도 꽤 오래 지난 수십 년간 수능시험으로 이어져 왔었죠. 수능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비판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미 중학교부터 지배해 온 것이 수능시험의 하나의 체제였고 수능시험이 지배해 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오로지 목표 자체가 있다고 하면 수학능력시험에 몇 점을 받느냐 하는 것이 목표였고 실제로 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은 여기에 맞춰져 왔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으려는 학생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수능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문제는 수능시험은 그야말로 학생들과 학교를 모두 서열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와 학교 간에 갈등을 만들고 지역과 지역 간에 서열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수월성 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서열화를 통해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해 왔다고 격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격감하고 지역적으로 갈등의 구조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뭐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지난 7년간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사회인이 돼서 이 사회에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적성에 따라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교육이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역량의 시대가 될 것이고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가기 위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2025년에 그렇게 학점제가 된다면 이번 기회야말로 그 학점제 정신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수능시험은 폐지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그동안 이 고교학점제기획단이라는 곳에, 교육부가 만든 이 기구에 교육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해서 그동안 논의해 온 과정 속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2025년에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이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면 그 학점제에 의해서 졸업할 때, 28년도가 될 때 그때는 적어도 수능시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고교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학점제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재능 있는, 역량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추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구체적인 얘기를 해 봐라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하고 많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저희 교육계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실무진들이 만든 답변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을 읽는 것보다 오히려 추민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능시험보다도 더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는 전제가 수능시험이 없어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방향, 예를 들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취업할 사람,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외국에 나가서 일해 보고 싶은 사람들, 어떤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그 이외에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 대학도 자기는 정말 어떤 분야의 대학을 가고 싶으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그런 것이 먼저 우선돼야 대학입시도 여러 방향에서 바뀌지 않을까.

저는 대학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백 개의 대학이 그저 획일적으로 비슷한 학위를 주고 학점을 따고 그래서 졸업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지금 세계와 경쟁해 나갈 수가 없고 미래시대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학 가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학원이 만드는 일종의 어떤 성적을 가지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냐는 배치표 이걸 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오로지 성적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나 원하는 분야나 원하는 전공이 아니고 그저 대학의 이름을 보고 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대학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이런 제도를 새롭게 만들지 못하면 미래는 정말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둡다고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와 함께 앞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이 대학입시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연구하면서 대학입시의 다음 방법이 뭐가 있겠냐 하는 걸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과 함께 연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추민규 의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관련으로 교원과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의 경계가 모호함에 따라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돌봄관리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교육부가 결정한 대로 오후 7시까지 우리가 돌봄을 확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돌봄입니다. 사실 돌봄에 대한 법적기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학교가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또 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이 기왕에 학교에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1ㆍ2학년부터 그 이후까지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돌봄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것을 수용해 왔고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8월 4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교육부가 발표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성실하게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추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돌봄의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건 분명히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초등돌봄의 관리주체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업무에 있어서는 교원들에게는 학교교육에 전념토록 하고 교원들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을 맡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초등보육전담사들로 하여금 돌봄의 준비, 정리, 행정 모든 업무를 수행해서 오히려 시간을 더 드려서라도 이분들이 수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방안 내용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돌봄운영시간은 학부모 수요에 고려해서, 학부모 수요입니다.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서 19시까지 운영시간을 확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담사의 근무시간은 교육청별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해서, 그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무조건 8시간을 다 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 그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봄교실의 행정체계 운영은 돌봄전담사가 주도해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교육부가 만든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추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졸업 앨범 디지털화 제안 그리고 무상교복비 지역화폐 지원, 한복교복 확대에 관한 사항은 교육협력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복시대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복을 입는 것,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제복을 입혀서 똑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획일적 교육의 하나의 기본이고 각자가 개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을 하면서 교복을 똑같이 입힌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논의돼야 할 아주 깊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사실은 학교와 학생에게 맡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최근 A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당부하셨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교직원 가운데 이런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 깊은 책임감과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은폐ㆍ축소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은 명예를 걸고 이제까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빈틈없이 이 사안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A교육청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틀 만에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직위해제시켰고요. 바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해서 즉각적으로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을 생각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에서 한층 더 많은 성교육도 시켰고 책임 있는 자세들을 요구해 왔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책임성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징계위에 의결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부서 간에 협조해서 필요시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재발방지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 대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교육도 강화하고 주요 비위사건은 2차 피해방지와 개인정보 유출을 유념하여 모든 교육공동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과 청렴소식지 등을 통해 공유ㆍ전파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그 밖에 권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과 코로나 이후 교육의 방향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국장이, 코로나 관련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교육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친환경인증 제품을 선별하여 권장하고 각급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셨고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비용이나 인력지원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 하는 문제가 나온 것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 특히 암 유발을 하는 그런 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접착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유해물질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까지는 인공잔디나 혹은 우레탄이나 이런 물질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무리 지금 좋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런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동안 방법이 없어서 그럼 대안으로 어떤 대안이 있겠냐 해서 천연잔디를 까는 방법과 마사토를 하는 방법 그리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학교가 선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3년간 인조잔디 운동장 335교 중 17교 5.1%, 탄성포장재 운동장 610교 중 184교 30.2%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 운동장 조성한 것을 안전성을 검증받을 때까지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잔디냐 마사토 운동장이냐 하는 것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해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온 결과 지금 천연잔디를 보유한 학교 72교가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층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비용이 들어가는 걸 보면 천연잔디를 연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체로 1,500만 원, 인조잔디의 경우에도 재포설비용을 포함하면 1년에 평균 3,100만 원. 인조잔디가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천연잔디의 두 배가 들어갑니다, 이 관리유지비용이요. 거기에 마사토의 경우는 관리유지비가 대략 한 500만 원으로 해서 관리유지비는 제일 쌉니다. 연간 관리비용을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더 연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요즘에는 실제로 학교가 직접 하지 않고 관리 기업이 있습니다. 아주 IT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다시 재공사를 하거나 해서 보완하는 그런 것을 하는 전문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분에게 이 관리의 책임을 맡기거나 하지 않고 운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께서는 특성화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실험실습장비를 갖추고 취업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고 특히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조선 용접공과 4차산업의 선두주자인 드론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과거 시대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그 과정 속에서 쭉 지내오면서 여러 차례 물론 변화도 왔습니다만 역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특성화고에 들어가는 학생들 자신이 자신감을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여기다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소수로 만들어서 그 소수에게 정부가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사실 우리 예산으로는 특성화고의 현재만 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보다 10배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도 못 따라갑니다. 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한번 밀어줄 수가 없느냐, 이건 아마 특단의 정책적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확보되지 않는 한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신 걸로 저희도 알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사회, 미래경제, 미래산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이 일을 위해서 전문가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진로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분들과 함께 진로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가 되면 뭔가 새로운 제도적 개선안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이때가 되면 우리 유근식 의원님이나 교육위원님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개편의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혁신 속에서 정말 학생들의 진로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그걸 위해서 어떻게 교과교육과 현장체험교육과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그야말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특성화교육에 하나의 모델을 지금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 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92개 교에 56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였고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60억을 편성해서 도합 금년도만 해도 116억을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업계교 그린랩 학습공간을 조성하고자 실습실 환경개선비 35교 32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번 추경에 76억 원을 편성하여 도합 10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그린랩 시설은요, 저희가 참고로 교육부와 협력해서 경기대학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접과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있느냐, 학교는 없는데 저희가 용접 교과교육과정은 일곱 군데 학교에, 일곱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과는 1개 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2022학년도에는 1개 교가 추가돼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2개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해서 학교가 자율권과 재량권을 갖고 학교가 스스로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용접이나 드론이나 이런 교육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유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 정책질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이나 정책적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경기교육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출산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의 대책은 큰 효용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를 총체적ㆍ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산이 과거에는 기쁨과 희망을 상징했는데 이제는 부담과 고통이 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출산은 각 개인이 선택하더라도 보육과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아동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확대와 청년일터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백서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재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백서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는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도와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에 코로나나 메르스 등의 감염병, 대형화재 등 유형별로 백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안전플랫폼의 구축을 통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방과 복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재난안전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결혼식장 제공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도청 운동장, 회의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작은 결혼식장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용자 부족 등으로 운영상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과도 협의해서 유휴공간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민선7기에서 청년지원사업을 펼치며 아쉬웠던 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청년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나 청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2년여 동안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당초 사업내용과 달리 가입 장려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도 수급비 삭감 우려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정기적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관련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의회와 협력을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께서 현대판 장발장 발생 방지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함과 중대함을 인식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경기 극저신용대출, 긴급복지기준 완화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응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하여 현대판 장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 박태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문정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왕성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 권정선 의원님, 박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및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성희롱 사건 및 법 위반 그리고 갑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3년간 도 의료원의 성희롱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병원 모두에는 고충상담신고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급 성희롱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도 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원 내의 성희롱 사건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문책해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감사실 기능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의료원 내 모 병원에 대해서는 도 감사부서에서 지금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 감사부서 감사 및 보건건강국 자체점검을 통해서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의료원 감사실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및 안성휴게소 의원 출퇴근 기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의료원 및 안성휴게소 의원에는 출퇴근 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원과 협의해서 조속히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기능보강사항 및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입하고 1,000만 원 미만 소액장비에 대해서는 각 병원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소액장비에 대해서는 긴급한 필요 정비, 구매 필요성 등에 따라 진행되어진 사항으로 의약품 구매와 함께 통합구매 확대방안에 대해서 의료원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수탁기관 의료진 임금체계 개선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수탁기관 의료진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의료진과 의료원 간의, 의료진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필요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정근수당 등 임금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의료원과 협의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같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원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안성휴게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역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진료 및 응급조치는 물론 평소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기 힘든 화물차와 버스 운전기사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으로 지정되어 약 1,000명의 예약환자를 접수하여 8월 25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통계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원의 모델로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규제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상의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규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혼부부 등 도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체ㆍ답보 중인 유행 수준을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기조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결혼식장에 대한 집합제한 완화 건의에 대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중대본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대본에서 유행상황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세 이하 어린이 무상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부담 감소와 나아가 아동의 건강권 보장,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해 사회적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만 12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부터 현 정부 들어서 소위 ‘문케어’라고 시작한 제도하에서 지금 15세 이하 어린이의 본인부담금은 5%로 많이 인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단지 무상의료 지원 시에 의료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기북부지역 열악한 의료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2021년 저희가 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북부지역에는 우선 상급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남부지역에만 5개소가 있고 사망률과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 건강지표가 떨어지는 등 의료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도는 북부지역의 심혈관질환 등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17개소에 17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도비 추가 지원을 3개소에 3억 8,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또 연천군 보건의료전문의 인건비를 올해 10억 4,000만 원 지원하는 등 북부지역 의료취약지역 해소에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 권정선 의원님, 박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일시적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재활용시장이 불안정하였지만 현재는 유가상승으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재활용품 단가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 재활용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도에서는 재활용품 단가 하락 등 수거 불안정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거 단가 조정으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공에서 직접 수거하는 체계 등 탄력적 대응으로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 측정기준, 위해성 판단 여부 등이 없는 현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상 산업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므로 국가 차원의 환경영향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시군 지원과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 조례,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등 이미 다수의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취약지역에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 조례 등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및 정책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일상생활과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화장품, 세척 의약품, 섬유 등 다양한 매체로 광범위하게 발생되지만 현재 총괄부서가 없는 상황이며 위해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연구 및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국제 기준 등 통합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국가 차원의 연구 조사 및 규제 기준 등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도에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50인 이하로 제한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코로나19 소비자 피해분쟁조정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관련 고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올 정도로 당사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혼식장의 인원제한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결혼식장 인원제한 조정을 포함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여성가족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피해분쟁조정센터를 통해 결혼식 등 소비자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분쟁조정 신청은 총 347건으로 주로 보증인원 조정과 예식 연기,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조정 신청이었으며 그중 조정합의는 258건으로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신속한 대응과 분쟁 조정으로 예비 부부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결혼식장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탄력근무제 고용형태의 취업지원 마련과 돌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기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탄력근무제 일자리 연계를 위해 기업 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ㆍ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교육, 인턴십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시군 종합평가를 통해 돌봄시설 확충률과 이용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수시군과 돌봄 유공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존 폐원 예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원하거나 휴원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민간ㆍ가정어린이집과 상생 발전을 위해 장기 임차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신청이 부족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하고 유치원은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24개월 미만 영아들은 건강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보육교직원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별도의 보건복지부 방역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확진자의 최종 등원일로부터 최대 14일간 일시 폐쇄하고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되기 전 부터 등원하지 않아 원내 접촉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시 폐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유치원과 다른 방역 기준에 대하여는 다시 검토하여 차별적인 제한이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원아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외국인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령과 제도 개선 등 국가 차원의 선행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누리과정 지원에 외국인 아동이 포함되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코로나19로 각 가정의 아동보육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경기도의 맞춤형 돌봄정책과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보육 문제를 각 가정의 책임으로 묶어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아동보육의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휴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미등원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은 급식 제공과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료 감면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께서는 용접ㆍ도장ㆍ전기ㆍ타일 기능 등을 훈련하는 건설기술 전문교육기관의 도내 전역 추가 확대 설치ㆍ운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2019년도부터 경기도기술학교 민간 훈련기관 등 기존 인력양성 인프라를 활용하여 숙련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1,68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금년에는 건설목공ㆍ타일ㆍ도장 등 총 14개 과정에서 1,600여 명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소재한 일자리재단 기술학교를 비롯하여 남부 23개소, 북부 9개소 등 도내 권역별 32개 민간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군 업종의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기관 및 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확대와 취업연계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는 교육이수 후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핵심분야의 기업 수요 맞춤형 실전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KT, 삼성SDS, 네이버 클라우드 등 국내 최고의 IC 기업들과 협업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업참여형 미래기술 교육훈련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등 대학,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등 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연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노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도 및 공공기관 내 공무직원의 무기직 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산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 공무직 직원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총 828명 중 도 소속 기간제 310명은 18년 1월,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518명은 20년 12월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직 처우개선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 시스템을 통합 설치하여 급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확대, 자녀돌봄휴가 및 특별휴가 도입, 공가 신설 등 제도 개선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무직 현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순회 점검, 지도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급체계 마련과 임금기준 마련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10월 직급체계를 포함한 공무직원 노동조건 개선과 의무부여를 추진하였으나 공무직원 과반수 부동의에 따라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직급체계 도입 여부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공무직 근무실태 조사 및 처우개선 권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11월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지급 기준을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공무직 실태조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종구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문제 및 보행자 우선도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83% 수준인 약 4,500㎞입니다. 이 중 대부분인 99.2%가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군 독려를 위해서 매년 시행 중인 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 시 규정 미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실적 항목의 배점을 상향 검토하는 등 시군 관리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ㆍ관리는 시장ㆍ군수의 고유업무이며 도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총 9개소로 2.1㎞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도부터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신규로 신설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행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군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독려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정계곡 등 도민환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는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구성된 하천감시원을 운영 중입니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금년 8월에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매뉴얼을 강화했고 지역유착 방지를 위한 지역순환근무 실시, 여름 성수기 근무시간 연장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점용허가 후 하천점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영업시설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는 주기적인 시군별 체납관리를 통해서 시군 징수를 독려하고 재산압류 등 강제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근본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위해서 과도한 점용료 체납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천법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석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교통국장 허남석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께서 광명-서울 구간 도로축 개선 및 광명시 오리로 중심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오리로 지하차로 신설사업을 반영하였으며 6월 말에는 현재 수립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에게 오리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광명시 주변 도시를 아우르는 광역교통대책을 위해 오리로 관리주체인 광명시와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수립권자인 국토부 및 인접 시군과 협의하여 오리로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허남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김향숙입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스트코 홀세일 하남점 오폐수 방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수관으로 무단 방류하여 고발된 대기업이 그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경기도 차원의 엄중한 대응과 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코스트코 하남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세척수 무단방류 유출행위에 대해 하남시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유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를 지시하였습니다. 코스트코 하남점에서는 오염물질 회수 등 방제조치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특사경 등 관련 부서와 공조하여 유사사례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민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께서 학생이 학창시절의 기록인 졸업 앨범의 디지털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시대흐름에 맞추어 졸업 앨범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라는 의원님 제안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졸업 앨범의 사양, 내용 등 제작계획은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합의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졸업 앨범 제작을 계획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앨범의 제작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무상교복 최저가 입찰방식의 문제점으로 품질문제, 학교의 업무 가중 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상교복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구매 방식은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교복 품질문제는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매년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인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필요시 학교에서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교복 지원 조례 개정으로 교복 미착용 교 학생들에게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도 학생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무상교복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여러 이해관계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회와 논의를 한 후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내 한복 교복 관련 확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복 교복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복 교복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고려한 편한 교복 및 한복 교복을 권장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한 교복 및 한복 교복의 확대를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추민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유아 학비지원에 대해 4개 지자체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도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차별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권정선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도내 부천ㆍ시흥ㆍ안산ㆍ포천 4개 지자체와 3 대 7의 비율로 유치원 원아 861명에게 총 6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2022년 도내 31개 지자체에 지원 가능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15개 지자체가 5 대 5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는 더 많은 외국인 유아들에게 학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후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모든 외국인 유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 학교의 역할과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학교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의 역할과 학생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결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학습결손 및 심리ㆍ정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원격수업 경험과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형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 혁신은 물론 제2캠퍼스, 마을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총체적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위기지만 동시에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 환경, 생태,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장차 시민으로서 학생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자율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크므로 방과후학교가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과후학교는 중대본이 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리고 교육부의 학사운영 방안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 방역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10명 이내의 소인수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한 바 있고 대면, 비대면, 블렌디드 방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안내하였고 컨설팅을 통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에는 일부 등교 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전면 등교 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방과후학교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더라도 자유수강권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수강권은 공교육 활성화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에 수강료를 감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저조하여 자유수강권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를 위해 현금지급, 문제집 구입비 등의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자유수강권 운영 취지에 어긋나 별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학생과 구분하여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만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학생들의 거부감 및 낙인효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자유수강권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대상학생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느냐 또는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의원(135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이기형이동현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

이종인이진이진연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

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

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

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5명)

김태형윤용수이명동이창균이혜원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원공식

○ 출석공무원(48명)

- 경기도(39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홍국

ㆍ홍보기획관 이성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박원석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문정희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정책기획관 허승범

감사관 김희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종구

건설국장 이성훈교통국장 허남석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축산산림국장 김성식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재강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향숙건설본부장 한대희

ㆍ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9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설세훈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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