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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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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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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10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1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도교육청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또 못다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후에 3분 정도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6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잠깐 드리면 실국별 제안설명 시에 간부공무원 소개는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만 소개하고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금년 7월 14일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384억 3,99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9억 8,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462억 9,5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55억 6,2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9,4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부터 687쪽까지는 도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21억 3,4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7억 2,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8쪽부터 689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390억 2,4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22억 8,7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 262쪽부터 265쪽까지이며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해서 부족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석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교통국장 허남석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길섭 경기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693쪽부터 69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05억 4,3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4억 9,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20억 4,0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1억 3,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75억 2,158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3,8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버스정책과는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 기정액 대비 641억 6,330만 원이 증액된 5,630억 1,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375억 4,430만 원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3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쪽부터 702쪽입니다. 택시교통과는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09억 4,866만 원을 증액한 615억 9,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2쪽부터 72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총 세입ㆍ세출 규모는 3,169억 7,9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으며 세부 세출예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먼저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의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택시교통과의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91억 3,600만 원이 국비 내시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허남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철도ㆍ항만ㆍ물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광석 철도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5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세입예산은 1,821억 1,6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철도운영과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용인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반환 수입이 3억 7,492만 원, 이와 관련된 이자수입이 37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44억 5,0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철도정책과 세출예산이 67억 1,38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경기철도포럼 운영사업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철도정책 비교 해외연수 사업비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7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의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 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1조 747억 4,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기간은 서울시 1~2공구 계약기간 반영으로 2023년도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협의된 LH 부담금 사업 3건이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산ㆍ왕숙ㆍ창릉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른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 바와 같이 8월 24일 LH에서 경기도에 용역비 총 98억 원을 부담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21년분 부담액 28억 원을 금회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 3개 사업비 5조 533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28억 원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대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건설본부장 한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안전과 건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휘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3회 경기도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1쪽 건설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312억 700만 원 대비 7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8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2쪽 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9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으로 건설 분야 선진지 비교연수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51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 도로 급경사지 및 포트홀 정비 공사비 21억 원, 조직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47억 5,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 도로포장 보수 및 도로정비 공사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674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 도 신청사 건립 관급자재 및 수수료 등 공사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한대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세심하게 도정을 살피시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진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입니다.

(인 사)

이헌욱 GH 사장은 외부일정으로 인해서 안태준 부사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호국 지역정책과장과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불참하였으며 공간전략과장, 도시정책과장, 신도시기획과장,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56억 610만 원을 증액한 6,003억 9,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890억 2,54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3억 8,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35쪽 지역정책과는 국제화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36쪽 도시정책과 경기북부 도시주택워크숍을 미개최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7쪽 택지개발과는 도민환원기금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8쪽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성립전예산 1억 1,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주택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1억 4,000만 원,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등 국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44쪽 건축디자인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교부로 266억 2,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3쪽부터 786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1,230억 5,2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6,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 5,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1,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8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근린재생형에 43억 8,12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에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기술은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참석자 제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부서장만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615억 2,39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6,851만 원을 증액한 7,761억 9,18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0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587만 원 증가한 185억 5,213만 원입니다. 환경교육문화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총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1,456만 원이 증가한 693억 2,755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평택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9,436만 원 증가한 5,907억 9,251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7,900만 원 감소한 856억 4,263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반기하기 위한 국비 반납액 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57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환경관리분야 국외연수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9쪽부터 791쪽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규모는 339억 430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사업 관련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환경부에서 추가로 내시한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2억 원의 증액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안녕하십니까? 수질정책과장 최영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장은 가족 병간호에 따른 연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과장은 퇴직으로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3쪽에서 774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7,837만 원을 증액한 4,543억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정책과는 도비 집행잔액 등 4건의 총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관리과는 도비 집행잔액 등 2건의 총 7,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과는 국고보조금 등 4건의 총 34억 6,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총량과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4건의 7,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설치지원 국고보조금 7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6,950만 원을 증액한 5,133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776쪽 수질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1,444만 원이 감액된 30억 2,782만 원으로 선진물환경관리제도 등 국외연수 1,500만 원, 맑은하천 사회공헌사업 5,0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 부담비용 9억 4,9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7쪽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41억 6,904만 원이 증액된 4,770억 4,556만 원으로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14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27억 5,70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6억 8,510만 원이 감액된 210억 7,948만 원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7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2,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영남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데 자료제출 요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자료 양이 많거나 아니면 긴급 그런 경우에는 먼저 자료요구하셔도 됩니다. 오늘 질의는 송치용 위원님부터 해서 쭉 시작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환경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송치용 위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감액됐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송치용 위원 설명서에 보면 수소버스를 1대 늘리고 트럭은 2대를 아예 없앴는데 이것은 환경부의 지시인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러한 식으로 한 겁니다. 지금 수소트럭을 하려면 충전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보다 좀 더 수소트럭에 먼저 투자했던 지역으로 그 물량을 돌려주고 저희는 수소버스로 1대 더 증액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우리 수소버스 충전소는 어디에 몇 군데가 있나요, 경기도?

○ 환경국장 박성남 특별히 대형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소형 승용 위주의 그런 충전소였는데…….

송치용 위원 그러면 버스 충전할 곳 아직 경기도에 한 곳도 준비 안 됐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지금 200㎞ 정도 되나요? 그런 정도니까 버스에 넣으면, 하루에 차가 한 20대 정도 소형 승용차가 와서 넣을 수 있는 용량이라고 그러면, 케파라고 그러면 버스가 하면 더 많은 양을 넣으니까 버스가 많이 잡아먹으니까…….

송치용 위원 그럼 지금 버스도 2대 늘려봤자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소용없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는데 아무튼간…….

송치용 위원 그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왜 버스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것도 그냥 환경부에서 내리니까 일단 예산에 올린 건가요? 그랬다가 또 수소처럼 우린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반납할 건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소버스는 추진하는데, 그래서 소형충전소하고 대형충전소가 있는데 대형충전소를 아까 수소교통 시범도시 평택에 하는 데도 구축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 안산에도 수소버스가 보급이 됐는데 그런 데도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치용 위원 이거 가져간 데가 울산인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울산입니다. 울산이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우리는 트럭이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평택에서 준비해 주면 그때 할 수밖에 없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쪽에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은 수소트레일러로 갈 예정입니다, 평택에서는.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그냥 제자리에서 하시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내버스운송업체 경영서비스 개선지원사업에서 협진여객 평택에서 소송이 걸렸었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평택시가 패소해서 사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다시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교통국장 허남석 평택시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5년으로 있어 가지고 5년이 경과되는 사항으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 가지고 평택시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소멸시효가 있건 없건 간에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였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뭐…….

○ 교통국장 허남석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안 준 건가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저희들이 서비스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송에 걸려 있어 가지고 2년 치를 안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안 줄 수 있었는데 줘야 된다는 건데 그럼 소멸시효하고 관련은 딱 없는 거네요? 안 준 거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아니,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요구했던 지원금을 패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던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이겼으면 안 주는 거니까 뭐 돈 뜯길 염려는 사실 없었다는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이겼으면 안 줘도 될 뻔했는데…….

송치용 위원 그렇지만 안 주고 나서 패소하고 이렇게 해서 버스회사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국인데요. 남한산성 보도설치가…….

○ 위원장 김달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마이크를 켜고.

송치용 위원 남한산성 보도설치사업은 다른 도로건설 지방도 보도설치처럼 보상비 먼저 다 주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잘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상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또 이렇게 사업부터 벌여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그 문제점이 다시 반복될 소지를 함유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완전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일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시간은 다 됐는데 왜 조기집행을 해야 될 불요불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준비하셨다가 추가질의 시간에 대답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은 바로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라도. 그래야 위원님들을 설득하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발언대에 안 나오시고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려면 마이크를 켜고 직책과 이름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기하는 데 한계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황진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환경교육문화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환경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연극으로 돼 있네요, 1개 사업이?

○ 환경국장 박성남 네, 환경연극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이 환경에 대한 연극을 주최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은 수원시 한 군데만 됐습니다. 그럼 수원시에서 이것을 국비하고 도비 예산을 받아서 수원시에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지금 수원시의 계획은 초등학생들 위주의 환경연극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자체…….

○ 환경국장 박성남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황진희 위원 수원시에서 자체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사업 중의 일환으로 아이들 연극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사업계획에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 활성화하고 이런 내용의 주제 연극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 했었나요, 아니면 지금 일시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 환경국장 박성남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사업을 하셨죠?

○ 환경국장 박성남 작년에는 두 군데가 했었습니다. 수원시 한 군데하고 시흥시 한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계속 수원이 선정되는 이유가 뭔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아무래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국비 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진희 위원 알찬 내용이라고 해서 수원시만 계속 이렇게 선정이 될 때는 지금 우리가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리자들이 홍보의 어떤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진희 위원 수원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면 다음에는 다른 시군에 이런 기회들이 주어져서 확산이 된다면 좋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저희가 전 시군에 이거를 신청하라고 알려주면 시군에서 준비를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수원하고 과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수원시 내용이 좋으니까 수원시만 선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 거는 환경국에서 어떤 독려를 하지 않은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시군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두 군데 됐을 때, 작년에 두 군데 했을 때는 환경문화사업으로 어떤 어떤 부분이 채택이 됐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때도 수원 같은 경우는 “보물을 찾아서”, 그것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공연을 했던, 연극 공연을 했던 내용이고요. 시흥시는 유튜브로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작년에 유튜브로 했으면 이번에도 대면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래 연극을 할 때는 이것도 유튜브로 할 생각인가요, 올해도?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온라인으로 연극을 중계할 내용인가 본데.

○ 환경국장 박성남 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환경문화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환경국에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부분도 한번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늘 우리가 학교 주변의 통학로에 보면 계속 도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위협의 부분들이, 건강에 위협을 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경관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몇 군데가 된 거예요? 여섯 군데가 지중화사업이 선택이 됐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여섯 군데 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몇 군데가 있는데 여섯 군데만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이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한전에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황진희 위원 전체 국비사업인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아닙니다. 국비가 지금 올해부터, 2021년부터 2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시군하고 한전하고만 다 부담을 했던 사업입니다.

황진희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20% 추가가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안 해 주다가 2021년부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은 환경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걸로 보여지네요,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뭐, 그렇게…….

황진희 위원 네, 하여튼 학교 주변에 무분별한 선로를 지중화시키고 미관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활성화돼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 위원장 김달수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교통국장 허남석입니다.

최승원 위원 지금 광역교통 빨간버스라 그러죠, 일반.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버스업계가 엄청 힘들다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올해까지만 재정지원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추경에도 또 편성이 돼 있죠? 추경만 말씀해 주시죠.

○ 교통국장 허남석 추경에 지금 24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얼마요?

○ 교통국장 허남석 243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240억이요. 그러면 만약에 예상한다면 올해 정도까지면 얼마 정도 투입이 될까요? 경기도에서만.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한 33% 정도 줄어들어서 버스업계에서는 올해 한 2,000억~3,00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승할인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240, 그거하고 시내버스 지원으로 해서 한 243억을 지원하긴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업체에서는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최승원 위원 업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요즘에 광역버스 몇몇 업체들이 얼마 전에도 운행중단을, 자기네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운행이. 그래 갖고 주민동의도 없고 시군동의도 없이 그냥 운행중단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9600번하고 9700번이 이틀 동안 운행중단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행중단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대광위에서, 잘 아시겠지만 광역버스는, 국가사무의 광역버스는 대광위에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최승원 위원 그래서 협의할 때 “5 대 5로 재정지원을 하겠다.” 국토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 약속,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지원 얼마나 받고 계시나요? 30% 정도 받고 계시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30% 받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럼 경기도가 그만큼 많은 돈을 지금 투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거 관련돼 갖고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저희도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들한테 서한문도 발송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회 때마다 50% 증액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계속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원 위원 경기도 국회의원분들 중에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가 알기론 김포의 박상혁 의원님이 국토위고 또 한 분 정도 더 계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도 거기 보좌관님들 찾아가셔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국회 출입이 순조롭지는 않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저희가 노선도 많고 사용하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희 경기도가 재정부담을 계속 이렇게 과중하게 갖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분들도 타고 다니시는 건데 인천 분들도 타고 다니고 수도권의 전체인데 이거 이제 국가사무로 넘어가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 경기도나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재정부담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2부지사님께서도 국회에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국비부담이 5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정부는 도시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층의 오피스텔, 이런 주상복합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했어요, 이곳 수원도 다녀가셨지만. 상업지구 내 25층 건물 안에 베란다가 있는 곳으로, 거실 쪽으로 옆에서 1m 이격거리를 가지고 또 그곳 옆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그분들은 지하에 사는 그런, 향후 발생되는 부분이 일조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담당자하고 함께 면담을 했는데요. 우리 설명서 보시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44쪽입니다. 워크숍을 전년도 불용이 됐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의 사업목적이 북부 10개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주택 행정 분야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불용처리하고 워크숍 개최도 아예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전혀 10개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담당자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공유해야 되는 이런 스킬적인 측면을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체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워크숍 비용이 코로나 때문에 이젠 대면 워크숍 이런 게 불가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다른 행사도 많이 축소를 하고 취소를 하는 상황인데요. 꼭 워크숍을 통해서만 아니라 앞으로는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갖고 지역에 대한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지역에서 의견을 주면 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가장 행정에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번 민원을 처리해가는 과정 안에서 의정부시 담당자도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는 표현만 할 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은다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워크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기획위원회 활동하면서 살펴보면 모든 것이 코로나에 저희가 거의 무기력하게 정책이 눌려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행정도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기에 대안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선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지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요. 일단 해당 시군에서 법령이나 제도개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그거는 의정부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똑같기 때문에요.

최경자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의견제시하는 바는요, 경기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 31개 시군의 담당자들과 워크숍이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회라든가 여러 부처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경기도청이 해 달라라는 의견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당부합니다.

철도항만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철도 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있으시죠? 포천이 있습니다. 포천하고 고양하고 의정부가 동서로 철도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 시민들이 그곳을 다니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려운데 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셔요. 지난번에 교외선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진행과정을 알고 싶은데 제 발언시간이 지금 24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요, 위원장님? 1분만 쓰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렇게 하시죠.

최경자 위원 교외선에 대한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히 지난 8월 달에 3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사님 그리고 국가의 철도공단 그리고 철도공사가 힘을 합쳐서 그 사업의 재개를 추진해보자 해서 협약을 다시 한번 추진했고요. 그래서 9월 중에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 거치면 23년까지 공사를, 노반 등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24년에는 개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의정부ㆍ양주ㆍ고양시장께서 정책적 결단을 하시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이후 추가질의 이용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현장심사단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과인가요?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국입니다.

전승희 위원 네, 환경국. 거기 3년 예산집행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있죠? 그것도 2년 치 예산집행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재생과입니다.

전승희 위원 도시재생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네. 건축디자인과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국비사업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전승희 위원 국비사업에 우리 도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본래 이 사업이 시행된 이유는 10년 이상 노후된 그런 공공건물을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절약형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현재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2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왜 20개 시군만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아마 미신청, 한 11개 시군이 미신청을 해 갖고요. 그렇게…….

전승희 위원 수요조사할 때 다른 시군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충분히 저희가 해당 관련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미신청을 한 시군이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의 대상건물은 주로 어떤 건물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보건의료원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2개뿐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공공건축물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쪽을 먼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대상의 폭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로 어떤 시설까지 말씀하시는지요?

전승희 위원 보건소 같은 곳도 대상이 되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보건소 대상이 돼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보건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또 주민센터 이런 건 안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수요가 제일 많은 어린이집하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어린이집은 그러면 공공 어린이집, 사립,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다 해당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공 어린이집만요.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기재부 심의하면서 그거는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업시행한 자료에 보면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건소보다는 어린이집이 주로 지금 대상자가 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가장 개소 수가 많았고요. 시군에서도 신청을 제일 많이 한 상황입니다.

전승희 위원 경기도에 지금 15년 이상 노후화된 보건소가 178곳이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조금 더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쪽으로도 이 사업을 확장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사업을 하게 된 시군을 보면 김포시 그리고 파주시 달랑 지금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있는 곳은 농어촌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노후화된 그리고 변방에 있는 농촌지역이 보건소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이 보건소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이집도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도 이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자료 오기 전에 살짝…….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가정용 보일러 현장심사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네.

전승희 위원 여기 보면 감액을 하셨네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감액을 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 환경국장 박성남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적용지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종…….

(타임 벨 울림)

전승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말고 조금 더 쓰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1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지역이면 1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모든 세대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는 1종 보일러, 우리가 말하는 1종 보일러가 콘덴싱보일러로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할 수 없으니까 2종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그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든 세대에서 30…….

전승희 위원 모든 세대가 1종 보일러를 설치해야만…….

○ 환경국장 박성남 해야 되는데 설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나오면, 응축수가 나오면 그걸 빼야 되는데 배수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2종 보일러를 설치하게 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30세대 이상의 빌라라든가 그런 데만 나가서 현장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1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2종을 설치하게 하면서 사업량이 많이 줄은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심사해야 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승희 위원 그 집행률이 보니까 1%밖에 안 됐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가 시군에 내려주고 그랬는데…….

전승희 위원 집행률이 1%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고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사업량도 줄고 또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집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이게 1억 4,000에서 1,000만 원으로 줄고 그러니까 올해 사업 목표는 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그러면, 솔직히 1% 하셨다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감액한 거는 잘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감안하셔서 대폭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7쪽에 보면요, 국장님. 송포-인천 국지도건설사업 사후평가용역비가 올라왔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심민자 위원 이 사업이 다 완료된 거지요? 사업목적 보면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얼마…….

○ 건설국장 이성훈 사업은 완료가 됐고 예산은, 사후평가는 시작을 해야 되고요.

심민자 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사업인가요, 이게? 사업비 같은 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사업량만 나와 있는데.

○ 건설국장 이성훈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사업에 근거가 되는 법이 어떤 법이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공사를 사후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심민자 위원 건설기술 진흥법이에요, 이 근거가? 이 도로건설사업이?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사후평가를 해서 이 도로건설을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심민자 위원 네. 제가 이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이 국가지원지방도건설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사업도 도비 100%를 지불한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한 3.4㎞ 4차로 건설사업인데 국장님, 여기에 제가 엄청 집중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까닭을 아마 아실 거예요. 송포-인천 간 국지도 건설사업 구간에 일산대교가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이었죠? 사실은 이 건설사업에 국지도 건설 구간이 일산대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걸포동에서 감정동이라고 해서 저희 김포시 구간에 연결돼 있는 건데 이것도 국지도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왜 도비로 또 똑같이 이렇게 하는지. 지금 국지도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사업비를 분담하게 돼 있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2015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7 대 3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뭐라고 그래요? 다 완수한 거니까 이 사업 내용을 하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난 9월 3일에 우리 일산대교 그 부분, 그러니까 송포-인천 간 국지도를 건설하면서 일산대교 구간만 빼서 경기도가 사업자가 된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심민자 위원 지금도 일산대교는 공유재산이고 경기도의 재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9월 3일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고양ㆍ김포ㆍ파주 지자체 단체장님 또 지역 국회의원님 또 우리 도의원들을 초대해서 같이 합동 기자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내용이 우리 공유재산인 일산대교를 공매, 그렇죠? 공익처분 그런 말씀을 쓰시면서, 그게 매각한다는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공익처분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민간투자법에, 이게 사회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사회기반시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익성도 갖춰야 됩니다, 수익성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민간투자법 47조에 공공의 이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 우리가 토지보상하듯이 다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우리 경기도의 재산인데 그 재산을 국민연금공단, 국가 산하에 있는 준공공기관이지요. 국민연금공단에 이거 운영 위탁관리를 맡긴 거예요. 12년 됐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건설 완료해서 맡긴 지가.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가 너무 우리 재산관리를 함부로 했다, 그냥 방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10년에 사실은, 아주 사적인 이야기인데 도의원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내놨던 제1공약이 일산대교 무료통행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10년 만에, 제가 작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내고 다니는 거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5분발언을 하면서 이게 이슈화되고 드디어 1년이 넘었죠? 1년 만에 “이거 문제가 많다. 이거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너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경기도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거 매각해 버리겠다.” 이렇게 공표한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맞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라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정책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자 위원 공익처분, 한 달 안에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0월 3일, 10월부터는 이제 일산대교 다니는, 통행하는 차량들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거 맞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아마 멘트가 이르면 10월 중으로 나갔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알고 구체적인 시기는 달리 별도의 말씀드릴 수 있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심민자 위원 아무튼 10년 넘게 걸린,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10년 넘게 우리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게 결실을 보는 그 순간 함께 추운 겨울에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일산대교에서 1인 시위를 해 준 우리 도의원님들 또 시민단체들, 국회의원님들까지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 표현을 전광석화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끙끙 앓이하던 것을 우리 지사님이 결단을 해 주시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께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부분은 기자회견 내용처럼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결론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애써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얼마 전에 동탄 트램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지선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 지사님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렇게 빨리 기본계획이 발표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동탄, 화성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트램 담당하는 국장님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너무 수고는 많으셨는데요. 혹시 오산하고 수원에 연장되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기흥-동탄.

박세원 위원 오산하고 수원까지 연장되는데, 망포역까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번 트램 관련해서요?

박세원 위원 네, 트램.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망포까지 연결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홍지선 국장님은 저쪽에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시는데 그때 화성시의회에 “운영하겠다.” 이것에 대한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는 수원은 안 돼 있어 가지고 오산도 받아라 했더니 작년 말까지 받겠다, 경기도에서. 그랬는데 수원하고 오산은 그걸 받았나요, 그 운영에 대해서 같이 분담하겠다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 사업비 분담은 다 합의가 됐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걸 받았냐고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아직 의회까지는 다 안 됐는데 10월 중에 보고해서 합의를 도출한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홍지선 국장님,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박세원 위원 전 국장 있을 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전에 철도항만물류국장 할 때…….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네.

박세원 위원 그때 예결위 때 똑같이 얘기한 거고, 2년 전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화성시는 냈어요, 의회에서 동의안을. 운영하겠다. 그거는 시가 해도 의회에서 부결되면 문제가 되니 경기도에서 아예 의회까지 동의안을 내서 시랑 의회의 동의를 다 받은 거지요. 그건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직도 안 받았다면 꼭 받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성시만 받는 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오산하고 수원도 가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거를 오산하고 수원은 안 받으면 나중에 운영하면 의회에서 반대하면 결국은 화성시만 다 오산 거랑 수원 것까지 적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 재원에 대해서 의회와 합의가 완료돼야 되는데 아직 미진한 모양인데요. 우리 도에서도 오산시, 수원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회 의결까지 같이 유도되도록…….

박세원 위원 재작년인가 작년까지 받기로 한 건데 아직 안 받은 거니까, 제가 올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올해 안에는 받아주십시오, 그거. 안 그러면 저희가 강력히 항의할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받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 속기록 한번 보세요. 국장님도 계신데 작년 거……. 죄송합니다, 자꾸, 실장님. 재작년 속기록 보세요. 그거 다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태 안 받고 계시는 거니까 각 수원시나 오산시에 그 운영에 대해서 화성시처럼 동의안 꼭 받아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계시니까 꼭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세원 위원 아니, 속기록 한번 보시고, 그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유예를 시켜 드린 거예요. 원래는 약속시간이 한 1년이 넘게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아닌 말로 거기서 적자부담 못 하겠다고 하면 노선을 다시 취소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지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경기도가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산에서랑 수원에서 동의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연장선 부분은 하면 안 되지요. 그걸 어떻게 화성시가 다 부담을 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 박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태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무갑리-광동리 간 325번 지방도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초월물류단지, 이게 325번 지방도가 민원이 한 22년,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계획이 서 가지고 도로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28년도 준공을 목적으로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28년도에 준공목적으로 하면 그 지역 주민들 복장 터져 죽는다고. 지금 초월물류단지 때문에, 그 초월물류단지 진출입 차량들, 특히 대형 컨테이너가 그 좁은 도로로 다녀요. 그러면 이게 교차가 잘 안 될 정도니까,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금 설계착수를 내년 2022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325번 지방도.

○ 건설국장 이성훈 투자심사를 착수해서, 지역에서 요구도 많고 위원님도 말씀 계셔 가지고…….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이거 보상비 세울 수 있죠? 설계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설계가 완료가 되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본예산에 보상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아, 내년도 본예산 말씀입니까?

박관열 위원 네, 2022년 본예산 보상비.

○ 건설국장 이성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세워야 된다고요. 세워주시고 그리고 342번 지방도로 아실 건데 남종면 수청리 일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수청리 34-2번지 일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나요? 보이죠? 도로가 휘어져 가지고 1년에 교통사고가 2018년 2건, 2019년 3건, 같은 동일한 장소예요. 2020년 2건 이렇게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직선으로 가게 되면 한 80m 정도 돼요, 도로 사업구간이. 그거 다음 주라도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얼마나 위험한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342번 수청리 일원.

○ 건설국장 이성훈 무갑-광동 도로…….

박관열 위원 아니, 광동리는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세워달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 건설국장 이성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행안부에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위 순위로 제출을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325번 지방도도 보상비 좀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342번 지방도예요. 저기 앞에 보이잖아요, 선로가. 한 80m 구간인데.

○ 건설국장 이성훈 수청리에 있는 거 말씀…….

박관열 위원 수청리 33-2번지란 말이에요. 거기 현장을 혹시 안 보셨으면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신속히 좀 처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현장 확인해서 위험한 거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이게 338번 지방도는 수도 없이 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소병훈 국회의원도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지금 2003년도 이게 경기도 투융자심사 1,556억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견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거거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합시다, 추가질의 때. 338번 지방도로는.

○ 건설국장 이성훈 열심히 노력해서…….

박관열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338번 지방도 예산을 줘야 되잖아. 그래야 도로가 만들어지죠.

○ 건설국장 이성훈 열심히 검토해서 별도로 신속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좀 이따 추가질의 때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수질정책과장 최영남입니다.

김종배 위원 먹는물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상수도관 노후화 비율이 작년도 말에 몇 % 정도 됩니까?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상하수과장이 지금 명퇴했고요. 제가 대신 답변…….

김종배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5.5%예요. 전국 비율이 한 14% 정도 됩니다. 전국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나은 형편인데 그래도 이 적수 사고는 언제 노후화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우리 경기도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지금 환경부와 수도사업자가 시장ㆍ군수거든요. 환경부와의 역할을 통해서, 중간역할을 통해서 시군들에 안전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좀 챙겨봐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김종배 위원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시군에 기술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 못 봤어요. 기술을 지원하려면 우리 수자원본부 안에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지금 전문인력 박사 한 분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은 여기에 관련한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오늘부로 부인께서 수술 받으셔 가지고 못 나오셨고요. 제가, 주무과장인 수질정책과장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2019년도에 인천광역시에 적수 사고 일어난 거 아시죠?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김종배 위원 큰 피해가 나 가지고 수자원본부장이 전격 교체된 것 아십니까?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먹는물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부가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조 2,3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데 언제부터 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지금 적수 사고가 난 이후로 해서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지방 스마트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 도도 정부에서 하는 걸 잘 같이 해서 먹는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김종배 위원 우리 미세먼지 조사를 계속 해 왔다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는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배 위원 아니, 추경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 이 항목입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그건 민간인력들, 좀 전문성을 띤 민간인력들을 채용해 가지고…….

김종배 위원 아니, 언제부터 했냐고요.

○ 환경국장 박성남 2019년도요.

김종배 위원 그런데 그 뒷면에, 2019년도에 하면 이게 3년 된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종배 위원 3년 됐고요. 이 지역별 이런 배부 기준은 어떻게 한 겁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배정합니다.

김종배 위원 배출이 많은 곳을 위주로 했겠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여기 목적에 보니까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배출하는 곳에 대한 조사 및 감시를 위한 민간 감시단을 운영해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은 됐고요. 여기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는데 이거 실적 있습니까? 관리 강화에 대한 실적. 다시 말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미세먼지가 감소한 내역, 이거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그건 계량화된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거 관련 주무관 시켜서, 이거 아마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 다 관리하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거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데요. 저는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교통국장 허남석입니다.

김장일 위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승객이 한 33% 정도 줄고 해서 택시나 버스운전종사자들이, 실은 버스종사자들에 준하는데 감차도 되고 택시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 중에는 업체들이 3,000억 정도 손해를 봐서 243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한테 1인 한 8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맞습니다.

김장일 위원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버스운수종사자들한테 혜택을 부여해 주는 건 고마운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 국비로 지원하는 거죠? 도비가 수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다 국비로 해 가지고요, 재난지원금이 전세버스 기사 그다음에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하고 택시 이렇게 다…….

김장일 위원 국장님, 그러면 1차ㆍ2차 때도 역시 국비로 지원했지 도비 지원은 안 됐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사안이 마치 도비가 지원되는 양 말씀을 하셔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에서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추경 때 같이 도움을 준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무한 신뢰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좀 도비 편성을 해서 이 사람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우리 공공버스 측면에서 임금협상을 요청한 부분 문제가 있는데 그저께인가 결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결렬이 돼서 아마도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지노위에 중재 요청을 하고 쟁의투쟁 신고까지 가면 공공버스가 마치 서게 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교섭에 서로 잘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쟁의조정 신청을 아마 곧 지금 서류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집행부에서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또한 이번 수원시는 요즘 펀드가…….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 내용 잘 숙지하시고 관여도 깊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펀드 87%가 수원시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부천시까지도 지금 확대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듣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어떤 대안을 세우셔서 우리 도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는, 볼모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단체가 거의 다 준공영제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준공영제 실시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준공영제를 하는 데 박차를 좀 가해 주셔서……. 지금 보면 쟁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준공영제가 있는 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또 임금교섭 문제도 그렇게 문제시되지 않는데 그런 분야에서 도민들이나 또는 노동자들도 준공영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버스가 준공영제로 가서 무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올해까지 광역버스 90% 해 가지고요, 220개 노선, 2,070대가 광역버스가 되었고요. 차츰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준공영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김미숙 위원 도로정책과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한 게 있어요. 반납할 예정인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14페이지 설명서에 와부-하도 국지도 건설,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그래서 지금 79억을 반납할 예정인 거예요. 맞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이 도로가 완공이 된 건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완공이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미숙 위원 진행중이에요? 그런데 왜 반납을 하는 거죠? 지금 설명서에 사유를 보니까 2회계연도를 초과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국고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2회계연도가 이월이 되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왜 2회계가 지나면 반납하게 돼 있을까요? 사업을 다 못 했다는 얘기인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아, 이 사업이요?

김미숙 위원 네.

○ 건설국장 이성훈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김미숙 위원 사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썼으면 제가 오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2회계 동안, 아까 그전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처리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럼 반납하고 나면 다시 또 받을 수 있나요, 국고비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주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비는 어차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사업을 잘 못 했는데도 그냥 받을 수 있어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김미숙 위원 그리고 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교통국장 허남석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냥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교통수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버스, 택시 등등. 그분들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빈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모자란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잘 챙기고 있으신지? 제가 너무 이해를 못 하겠, 예를 들어서…….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김미숙 위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건데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영역에서 그런 인력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 조사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배출원에 가서 미세먼지 저감하는데 공무원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점검할 때 같이 참석을 한다든가…….

김미숙 위원 점검할 때 어떤 기기를 쓰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 기기들은 공무원들이 쓰는 거고요. 그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기기는 공무원이 쓰고 그냥 같이 가서…….

○ 환경국장 박성남 네, 도와주고 그다음에…….

김미숙 위원 공무원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을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를 감시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러니까 순찰하고 감시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배출업소 지도점검할 때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지도점검 단속권한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우리 요사이 기술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미숙 위원 거기에다가 뭐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 숫자가 ICT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다 정보가 오잖아요. 하나로 다 통일되게, 몇 시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이고 소음이 얼마큼이고 이런 것들을 기기가 다 측정을 해 주는데…….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 사업은 또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김미숙 위원 굳이 이분들이 그렇게 가서 필요할까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래도 아무튼 간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김미숙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서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사업들로 변형하면 안 돼요?

○ 환경국장 박성남 대략적인 건 국가에서 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조금씩의 변형이라든가…….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공사장이나 이런 데 ICT 기기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또 있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 부분에 대한 건 특별회계에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로 해서 관급공사라든가 대규모 공사장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뭐 CCTV를 붙인다든가.

김미숙 위원 대규모 공사장은 더 사업비가 많으니까 스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무를 주고 대규모 공사장이 아니라 조그마한 공사장들이 민원들이 더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 환경국장 박성남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제도는 없고요. 그래서 지원하고 뭐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해서…….

김미숙 위원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조례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 환경국장 박성남 조례가 아직 그건 없습니다. 지원하는 조례는 없는데 그 조례에 대한 걸 지금 도시환경위 차원에서 좀 고민해 가지고…….

김미숙 위원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미숙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 추가로 하는 걸로 같이 좀 쓰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폐기물은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생활폐기물은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산업폐기물 말고 일반 생활폐기물이요.

○ 환경국장 박성남 생활폐기물……. 시장ㆍ군수들의 책무가 좀 주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광역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의무는 없나요?

○ 환경국장 박성남 그에 대해 시군에서 그런 폐기물, 자원순환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뭐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김미숙 위원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나…….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런 것들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별로 자료가 없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환경부에서 직접 지자체로 어떤 지시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것들을 세우면 환경부에 직접 올려준다. 중간에서 잘 모르겠다는 이런……. 글쎄요, 제가…….

○ 환경국장 박성남 저희들이 대부분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을 거쳐서 가는 건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거쳐서 가는 것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거쳐서 갑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우리 경기도에는 있겠네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취합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한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 부위원장 박태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정대운 위원 추경 준비하느라고 국장님하고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천관리 워크숍 개최 이 부분에서 삭감이 올라왔네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정대운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삭감된 거 같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참 하천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올해 피해는 많이 없었지만, 특히 북부 쪽에는 지방하천이 많죠, 남부 쪽보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또 산악지대도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수시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다행히 피해가 없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시군 하천관리하는 공직자들이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워크숍을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가 비대면도 있는데 기후 온난화란 것은 코로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여기 내용을 보면 정책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우리 예전에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공직자들한테도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그런 데 활용해서 요즘에 자꾸 예측 없이, 하천이라는 것은 또 전문가들이, 31개 시군이, 우리가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우리 도가 다 관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내년에도 이거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시군의 하천담당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또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이렇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홍수 이런 거 사전에 예방도 될 수 있어요. 그걸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같은 거 하게 되면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순서대로 지정하는 거죠? 종합계획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순서가?

○ 건설국장 이성훈 순서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말하자면 굉장히 정교하게 치수 필요성이라든지…….

정대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봤을 때 중장기 계획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 때문에? 이걸 파악해서 순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게 100억 단위 들어가는 것은 그걸 순차적으로 보면서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억 미만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홍수, 제방이 더 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민원을 접했던 게 있기 때문에, 혹시 포천에 추동천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정대운 위원 지금 보면 포천에서 물이 많이 해서 하류로 빼야 되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그러니까 영평천과, 포천 시내에서 물이 들어와서 영평천으로 해서 한탄강으로도 빠지고 추동천 합수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이는 한 5㎞ 되지만 급해서, 포천시에서 작년에도 한 300m 구간을 일단 급하니까, 피해 보면 포천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습니까, 피해 나면?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은 못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기회가 되면 한번 포천시하고 얘기해서, 어쨌든 큰 규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억, 30억 정도 미만 공사비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전에 봐서 문제가 있다 하면 100억 원, 200억 이런 것만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북부 쪽의 지방하천이 미처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올해는 피해가 없었지만 언제 또 홍수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도 예전에 기재위 위원장 할 때 자주 북부 쪽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 차원에서 내년도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게 그런 걸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작지만 효과가 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좋은 의견 제기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은 종합계획에 안 넣더라도 사전에 피해를, 제가 꼭 포천만이 아니고 거기 북부의 지방하천들 큰 돈 안 들어가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도시정책관 윤성진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 부서가 맞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네,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요즘 행복주택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좀 어떤가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위원님 아시듯이 그래도 청년 쪽이 80%.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체 경기도에서 1만 가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호응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한 게 몇 개 단지에 몇 호가 들어가 있죠? 몇 호나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는 1만 세대가 목표거든요. 잠시만요, 위원님.

(도시정책관, 자료 확인 중)

오진택 위원 69개에 5,760이 아직 조금 덜 들어갔는데, 그렇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현재 목표 세대 수는 1만…….

오진택 위원 1만 목표로 했는데 지금 5,700 얼마 정도 됐죠, 60몇 개?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요즘 이자가, 이게 이자가 몇 %죠? 그 사람들 임대로 들어오니까 저렴하게 들어왔는데 이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네, 거의 적용금리는 한 1.85~2.4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자가 오르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도 주택실에서 해 주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일단은 국가에서 위원님 아시지만 변동금리 때마다 변동요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 버팀목 대출이라는 이율이 있습니다. 그 이율하고 기존에 있는 이율하고 낮은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 변동에 따라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우리 행복주택은 전액 도비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30%고 기금에서 40%, 입주자가 20%, 시행자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 행복주택이?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도비…….

오진택 위원 그러면 기본주택은 전액 국비인가요? 기본주택 전세.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기본주택은 현재 정책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부담까지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주택이 우리가 행복주택, 기본주택, 뭐 해서 몇 가지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종류는 사실은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다른 지자체까지 합쳐서 비슷한 종류 해서 한 20여 가지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한 가지로 하지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복잡하게? 왜냐하면 이 가짓수가, 분야가 많으면 이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행복주택이면 행복주택, 기본주택이면 기본주택 이렇게 몇 가지로 해야 되는데 20가지면, 저는 몇 가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번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서 통합임대주택 형태로 해서 기존에 소득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전체 통합을 해서 수요자 위주로 하는 걸로 하나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대부분 도에서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걸 매입해서 리모델링 싹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혹시 또 미분양되는 그런 지역이나 여건이 안 좋아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또 분양이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 남아있는 잔여물량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일단은 미분양까지는 아니고 현재 아시겠지만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지역 교통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거기 미분양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세대ㆍ다가구하고 단독주택, 슬럼화된 데나 아니면 나가지 않는 데 그런 데를 매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나홀로 아파트처럼, 대도시는 아니고 면 단위나 이런 데 보면 나홀로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분양이 또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 그랬을 때 그 잔여분을 할 수도 있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윤성진 일단 현재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 불편하게 되면 그렇게 분양도 안 되는 데 일부 소득계층 따라서 하는 것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반갑습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 쪽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다 또 오셔 가지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천군 부군수로 계시던 박성남 환경국장도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한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워낙 낙후된 지역이라 도로부터 여러 가지 하천 문제. 제가 추가질문까지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입ㆍ세출 부분 13페이지에 보면, 북부도로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적성-두일 간 도로확포장공사 환매대금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매대금이 왜 발생을 한 거죠? 북부도로과장님 오셨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북부도로과에서 말씀해……. 네.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북부도로과장 원범희입니다. 저희가 그게 공사기간이 오래되고 처음에 설계가 또 재설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도로구역이 변경되면서 당초에 보상됐던 부분들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환매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들어갔던, 도로로 지정이 돼서 보상을 해 줬는데 도로 부분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재보상을 해 준 이런 상황인가요?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왜 자꾸 발생하죠? 이거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4건씩이나 되는데요, 적성-두일 간 도로.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저희가 재설계를 해서 도로구간을 결정하다 보니까 민원도 중간에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형이 조정이 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초에 잘 설계가 돼서 지정을 잘 했을 때, 이걸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도로가 너무 더디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저도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상임위에 있으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더딘 이런 공사에 의해서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연천군에서 최초로 공단이, 산업단지가 하나 생겨서 많은 산업 관련 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이게 예산은 지금 1,040억 예산 중에서 한 700억 이상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죠?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네.

유상호 위원 예산 확보 얼마나 돼 있습니까?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정확히 제가 금액은 아직 기억 안 나는데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완공시기가 언제죠? 내년입니까, 후년입니까?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잠깐만요.

(북부도로과장, 자료 확인 중)

유상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네.

유상호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연천에 누가 와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 먼 지역에. 그렇지만 이런 도로들이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아져야지 들어옵니다, 우리 연천 같은 촌 지역에는. 그럼 맨날 멀게만 느껴지는 이런 지역들이 가깝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런 공사들이, 예산을 갖다줘도 만약에 이렇게 더디게 일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분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적성-두일 간 도로 말고도 통현-고문 간 재인폭포, 연천군에 가면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위험도로라고 제가 그 당시에 지정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호소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설계가 다 끝난 그런 도로예요.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토지보상 부분만 빨리 끝냈으면 어느 정도는 공사가 지금 시작했겠죠. 토지보상 지금 다 끝났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벌써 3년 차 들어가는 상황인데 2018년도 전에 설계는 끝났어요. 그러면 예산도 확보가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게 총예산 130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가까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토지보상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거기도 보상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내년에 착공합니까, 올해 착공합니까? 내가 보고받은 바로는 바로 지금 올 10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언제 착공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제가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확인해서 보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일단 됐습니다.

○ 건설본부북부도로과장 원범희 감사합니다.

유상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계시면, 철도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연천에 내년에 연천역까지 1호선 전철이 완공됩니다.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인데 실질적으로 더디게 그것도 계속 미뤄져 오다가 2022년도 말에 완공이냐, 2023년도까지 또 뒤로 미뤄지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완공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어느 단계인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좀 지연되고 있죠?

유상호 위원 그것도 안 되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저는 이 전철 개통과 함께 전방에 있는 우리 연천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운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천에서 서울까지 한 번에 나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중간에 환승을 한다거나 그러면 지금 전철 놓으나 마나죠. 그런 계획은 아직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 전철화 사업을 연천까지 연장하는 것은 내년 말까지 개통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윗선까지도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전철의 불편함이 항상 많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철도기본계획도 수립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의정부까지는 GTX가 가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호 위원 덕정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아, 덕정까지. 덕정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까지는 확보하면서 연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무튼 연천에서 한 번 타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굳이 갈아타지 않고 쭉 가게 말입니다.

유상호 위원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염두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유상호 위원 철도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하천과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기도 전체 하천들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의 철거를 하시고 정말 생태환경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 있는 아미천이라는 하천이 실질적으로 하천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다 어느 정도 자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연천군은 특이한 게, 다른 지역과 다른 하천과 특이한 게 하천 옆 선으로 봤을 때 하천 안에 있는 건 다 철거를 했지만 하천선을 기준으로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국방부 땅입니다, 연천군은. 그러다 보니까 또 국방부에서 이것을 다 철거를 하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도 다 철거를 해야 되겠죠, 국방부 땅에 있는 불법건축물들도.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거기서 종사했던 분들도 계시고 주택이 없어서 거기서 지금 주택을 활용했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아마 얼마 전부터 그분들의 임시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올 10월 달 정도에 모듈주택을 만들어서 한 20세대, 19세대인가 20세대 정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연천군에서 부족해서 지금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13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하천과장님!

○ 건설국하천과장 백승범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하천구역 밖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 하천과에서는 주로 하천구역 내에 있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조치를 했고요. 하천구역 밖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균형발전실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강제철거 시에는 상응하는 벌금과 법적 제재를,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고 자진철거 시에는 상응하는 보상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오시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이런 지역에는 하천과가 아니더라도 건설국에서 신경을 쓰든지 해서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런…….

○ 부위원장 박태희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어려운 부분들은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유상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유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천과장님, 같이 우리 연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십시오.

○ 건설국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예산 부족하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하천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께서 별도로 유상호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남았는데 보충질의는 지금은 박관열 위원님하고 최경자 위원님 두 분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박관열 위원 저는 않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거수)

○ 부위원장 박태희 그럼 최경자 위원님하고 심민자 위원님 두 분이신데 일단 시간은 제대로 맞춰 주시고요, 먼저 최경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위험건축물 특별공모 인정사업하신 보고가 있어요.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최경자 위원 위험건축물이라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인정사업 안에 다양한 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여주시민회관에 대해서 안전등급 D등급에 대해서요?

최경자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것을 뉴딜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각 시군구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공동체 회복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율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수한 지역과 미흡한 지역이 있습니까, 비교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뉴딜사업이 시작한 지는 4년, 5년 차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제일 최종 마무리된 사업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그런 거는 그게 한 1년, 2년 더 지나봐야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뉴딜사업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 도시재생센터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딜사업이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지자체에서 처음에는 사례들이 없는 것 같아서 과거의 정책과 미래의 뉴딜정책하고 좀 혼동이 있어서 거의 기존에 해 왔던 것으로 그대로 하는 사례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됐나가 제 질문의 방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확충이나 보강도 필요하지만 그 주목적은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주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나 아니면 시에서도 재생지원센터에서 아무리 그것을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6개월 교육하고 1년 운영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참여할수록 마을이 더 활성화되고 살기 좋아지는구나라는 것을 거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체감을 하셔야지 점점 더 참여도가 높아지고 참여도가 높아지면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주거환경이 낙후된 도시에는 굉장히 좋은 정책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적인 측면이, 비전 제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돼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발언하신 거에 비하면 제가 2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박태희 (고개를 끄덕임)

최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철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경기철도포럼 운영 내역 해서 물론 잘하고 추진하고 계시다라고 저 판단하고 또 저희 의정부지역의 존경하는 권재형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해당 위원회 활동하고 계셔서 저희가 잘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철도 계획, 철도망 구축이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하면 과제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교외선이 들어오면서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있거든요. 제가 일본을 갔을 때 보니까 일본은 JR 해서 경전철 모든 것이 지하에서 다 연계가 돼서 시민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왔거든요. 국철을 이용한 다음에 경전철을 이용하고 마을, 마을마다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로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이슈도 됐었지만요, 현재 교외선이 들어옴으로써 경전철하고 조금 간격은 떨어집니다만 그 부분은 의정부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교외선 들어오는 데 역이 경민이라는 대학 옆에 CRC가 있어요, 국책사업 개발하는. 그곳에 또 철도 부지가 있고 그러면 역을 한번 그곳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검토되고 있나, 의정부시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현재는 디젤동차로 운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철로 연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단계,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추가 역들은 체계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CRC 부지도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철도의 효율도 높이는 것이 현재 정책 트렌드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시장들께서 본인 임기에, 공약에 충실하다 보면 거시적으로 미래세대들이 사용해야 될 대중교통 안에서 철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레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역을 할 수 있는 부지도 있어요, 의정부시가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바로 맞은편에 CRC라는 거대물류단지 지금 국책사업으로 검토 중이신 것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 가지 연동되어지는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 없이 국장님께서 섬세하게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오전에 출근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지금 도청 앞에 김포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포시” 이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고요, “감정동”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택지개발 예정 부지인데 오랫동안 집단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원 좀 파악하셔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그거는 저희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라서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아, 그래요? 그 민원 좀 파악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보상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별도로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조금 흥분해서 여쭙고자 했던 것들을 못 여쭌 부분이 있어요. 인천-송포 간 도로용역비요. 이게 용역기간이 보니까 1년이에요. 그런데 용역기간은 1년인데 용역비는 2,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용역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어디에 맡기실 건지.

○ 건설국장 이성훈 일반 교통평가하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더 신속히 기간을 당기면 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기간도 좀 당겨야 될 것 같고 용역을 좀 잘해서 나중에 이 유사한 사례들이 경기도에서 또 많이 민자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표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용역이 다 되고 나면 용역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진행사항도 알면 좋겠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산대교 관련해서 우리가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고 계획이, 로드맵이 있겠지만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대비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15일 날 특위가 있으니까 특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도 좀 보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까지 다 마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 시 간부공무원 소개는 참석하신 공무원분들만 소개하고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의할 계획이오니 균형발전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화협력국 소관 제안설명 및 심사는 소관 직원의 9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관련 직원들이 접촉자로 분류되어 금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예산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현옥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은 코로나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제1쪽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총 4,128만 원이 감액된 16억 2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세출예산은 4억 9,79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과 감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제5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9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외연수 취소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3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특정업무경비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도정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규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경환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회계담당관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으로 불참하였고 평화대변인은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 3,400만 원을 감액한 937억 4,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제한으로 국제화여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과 국제화여비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억 2,679만 원을 증액한 528억 2,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비상기획담당관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2억 9,79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5억 2,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0쪽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804만 원을 감액한 694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상기획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서 예비군의 날 행사,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2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총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건물 중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 등 2개 국고보조사업과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1,9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군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 2개 사업에서 낙찰차액 4,7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극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원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순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연구원장은 9월 6일 자 임기만료로 현재 공석이므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261억 6,841만 원 대비 331억 7,721만 원을 증액하여 7,593억 4,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사업명세서 수정안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조 4,904억 495만 원에서 6,528억 4,643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조 1,432억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등 총 4,780억 9,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시군구 융자금 등 총 4,780억 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중현 위원님.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장기민원 사항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자치행정국에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자치행정국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민원 소관 부서. 민원실이 자치행정국 소관이거든요. 확인을 해 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장기민원 리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리스트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중현 위원 각 시군 숙원사업이겠죠. 오래 묵은 민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좀 쓴 거 같은데 이 자료, 2020년 거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내역 하나만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평화협력국 소관인데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 부위원장 박태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박관열 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 용역비 그리고 2013년 특수협에서 용역했던 용역비 그리고 2014년 KDI 용역비를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빨리 잘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서 일단 송치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아직까지 질의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은데요. 그다음 김미숙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평화협력국이 이번 시간에 빠져 있나요? 저 이번 시간에…….

○ 부위원장 박태희 평화협력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셔서.

송치용 위원 그럼 평화협력국 관계자는 한 명도 안 오신 건가요?

○ 부위원장 박태희 네. 일단은 누구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혹시? 관련돼서? 되도록이면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질문에 관련돼서 알고 계신 공직자분들.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송치용 위원 한번 그럼 해 볼까요? 접경지역에서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예산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8억 3,900만 원 이렇게 내려왔어요. 총 355억 사업이고 경기도가 106억 대응하는 건데 106억은 전액 도비로만 구성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그 사항을 봐서는 국비가 35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송치용 위원 총 355억 사업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보통 3 대 1, 5 대 1, 5 대 5 이렇게 매칭하는 관례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이거는 시군사업은 아니고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인가봐요? 그렇겠죠? 예산 관련한 거라 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따로 한번 그거는요…….

송치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거를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고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고 시군이 따로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경기도와 강원도가 주로 하게 될 텐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경기도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강원도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지 이게 북부 연천군에서는 주요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도 알고 싶고 특히 민통선 출입간소화를 할 때……. 하여튼 녹음이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 담당자가 카톡으로 연락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민통선 출입간소화가 되면 그쪽에 관광 인프라라든지 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지, 이렇게 추경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꼭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직접 방문해 주시든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박태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주시고요. 송치용 위원님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빠른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입니다. 간단한것부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맞춰야 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시간 맞추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일은 감사관이신가요? 아니면, 실장님이신가요? 균형발전기획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실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군장병 위문공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장병 위문공연이 안 돼서 사업비를 반납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지 않고요. 현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집행시기를 코로나19 진행상황과 고려해서 지금 현재 10월이나 11월 중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올해 하는 거고 그 계약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낙찰차액.

김미숙 위원 그 차액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감액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상을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차액이라 하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지 않고요. 입찰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남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거라는 말씀인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목적이 군장병들한테 힐링과 그다음에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었던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근데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하면 그만큼 또 예술인들한테는 조금 지원이 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계약 관련법상 보통 입찰을 하면 한 87.745%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 대비해서 나머지 한 12~13%가 낙찰차액으로 남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항상 낙찰차액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통상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적게 잡으면 되겠죠. 그럼 낙찰차액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계약 관계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상위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 관련법에도 그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미숙 위원 목적이라 하면 어떤 목적 말씀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도로건설에 이런 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것도…….

김미숙 위원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옛날의 관행 때문에 그런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제가 잠깐만,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위문공연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위문공연에 대해서 지금처럼 미디어가 많이 발달한 시대에 그냥 TV 이런 거로만 봐도 될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시간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저는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를 못 가서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맞죠. 국외연수 가는 것도 하나의 그런 성과급으로 봐서 조금 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당초에……. 근데 코로나 관계로 국외연수를 갈 수 가 없어서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를 갈 수는 없긴 없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를 좀 업 시켜 주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조금 전용을 해도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그거 외에도 포상금…….

김미숙 위원 그 포상이 많아요? 풍부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다른,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풍부하냐고요. 포상이 넉넉하냐고요. 지금 시기에 모든 도민, 모든 국민들이 힘들 텐데.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미숙 위원 이런 것들을 살짝 전용을 해서 어쨌든 서로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수한 그런 부서나 이런 데를 더 폭을 넓혀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김미숙 위원 제가 갑갑한 것이, 공무원이면 이 틀에 박혀 있으면 이 네모난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네모를 조금 더 비뚤어서 좀 다른 모양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정해진 것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소극적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 관련 규정도 보고요.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용은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미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최원용입니다.

박관열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겁나게 반갑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도 항상…….

박관열 위원 하여튼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동부지역,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이 규제로 어떤 일도 잘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규제의 피해가 많다는 건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그냥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당하는 규제의 피해란 말이에요, 광주 발전이라든가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당하는 규제 피해가 아니고. 그런데 실제 광주 동부권 주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가 얼마인가를 용역했어요. 근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확실하게 연구과제들이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45년간 그 지역이 도대체 얼마나 피해를 봤는가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 얼마를 피해 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얼마를 피해 보고 있는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정책적 배려라든가 아니면 이게 예산으로 배려를 하라든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충분히 다 가능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는 데는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계획 세워서 용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용역 심의를 먼저 받습니다.

박관열 위원 물론 심의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 절차 없이 용역을 해서는 부실용역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근데 아직 심의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추경에는 저희가 편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관열 위원 추경에 편성하기 어려우면 본예산에는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이렇게 지역이 답답하고 참 어렵고 힘든데 검토를 실장님이 검토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라는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어렵죠, 위원님.

박관열 위원 뭘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지역에 진짜 살아보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경기연구원하고 얘기 한번 해 봐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게 정책과제 자체로 할지 아니면 경기연구원에 우리 도가 연구수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런 걸 쭉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번 잡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 자리에 허순 규제개혁담당관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 좀 나와서 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마이크 켜시고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규제개혁담당관 허순입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 경기연구원과…….

박관열 위원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원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사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이미 사전이행절차 같은 것을 이행하지 못해 갖고 거의 불가능할 걸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걸 본예산에 예산으로 편성해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가능하겠냐고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사실 본예산도 지금 사전이행절차가 이미 진행이 돼서 예산 요구를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전이행절차들을 이행하지 못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연구원 예산범위 내에서…….

박관열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네, 정책연구과제로 이행하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어떤 절차들 이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관열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 풀예산으로 용역, 정책실이나 이런 거에 용역비 풀예산 없어요, 경기도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풀예산은 거의 다 저희가 썼습니다, 지금 하반기라서요.

박세원 위원 그거 한번 풀예산 보시고 그리고 그때 지사님도 질의 답변할 때 매우 공감하셨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풀예산 한번 봐 보세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나중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그걸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특별교부금을 좀 얘기했는데 실장님, 제가 혹시 특별교부금 해 달라고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없습니다, 위원님.

박세원 위원 예산과장님이나 뭐 여기 저한테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전화 받으신 분 없을 거예요. 왜? 전화를 안 했으니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세원 위원 저는 그거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게 정책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도시, 접경지대 이렇게 고려해서 나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 이런 명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화성은 그래도 덜 받는다, 받긴 받는데.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지 우리 달라고 떼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걸 만들어서 덜 받는 데 있고 더 받는 데 있을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것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저희 편의점 앞에 이걸 이렇게 찍어놓고 붙여놨더라고요. 이번에 재난소득으로 편의점에서 와인냉장고도 팔고 갤럭시북도 팔고 PC도 팔고 식기세척기도 팔고 갤럭시 워치4도 판다. 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이번에 재난소득이 지역화폐로 나가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희는 지역화폐로 나갑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는 대기업이나 유통 이런 데 못 쓰잖아요. 대형 유통매장 연매출 얼마 이상…….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못 씁니다. 기본적으로 연매출 10억 이하니까요.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구조라면 편의점 이런 거를 지역화폐로라도 이제 편의점, 딴 데서는 이걸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자제품이나 대기업 제품을 이렇게 지역화폐로는. 그런데 지금 이 구조대로라면 지역화폐로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편의점도 연매출 얼마 이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를.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경제실장은 아닌데 그 업무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편의점이 직영기업이 있습니다. 직영 편의점은 안 되고요.

박세원 위원 네, 직영 안 되고 나머지는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되는데 그것도 연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박세원 위원 저희 집 앞에는 직영이 아니어서 이걸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경기지역화폐 최고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경기지역 상인들도 같이 이거를 살리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15% 더 주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경기지역화폐만은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진짜 쓸 수 있게, 뭐 우리 식당 어려운 데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 이거 뭐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이런 데 사용되는 것보다는 진짜 어려우신 자영업자분들 사용하시게,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경제실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와서 그냥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말씀드리는 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렇게 지역화폐가 이런 데 쓰는 거, 사용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좀 강구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 시군에 경기도가 주는 게 조정교부금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특별조정교부금.

박세원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일정한 공식으로 의해서 31개 시군에 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화성시가 매년 한 7,000억, 8,000억 평균적으로 취등록세를 경기도에서 하는 지자체 중에 1등이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 한 10% 되더라고요, 취등록세 그 징수비율에. 그렇다고 화성시에 많이 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화성시가 재정자립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예산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경기도 정책에 맞춰서 재난소득이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화성시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좀 어려운 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재난…….

이거 마무리하고 끊겠습니다.

재난소득을 10%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 6개 시 중에 들어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재난 시에는 불교부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저희 조례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조정교부금 조례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처하…….

박세원 위원 그 조례를 바탕으로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불교부단체라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재정이 힘들거나 이럴 때는 좀 경기도에서 살펴봐 달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취지도 그런 취지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박세원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 봐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평화협력국 소관인데요. 말씀하시죠.

심민자 위원 이 기금이 언제부터 조성돼 있고 목표액이 얼마였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이번에 20억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목표…….

심민자 위원 전입하신 거죠? 전출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전입. 저희가 전출은 저희가 전출, 전입된 거죠. 사업이 그러니까 20억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넣어준 겁니다, 이번 추경에.

심민자 위원 그런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도금고에서 기금은 이렇게 예치를 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표액이 도달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각종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율도 낮고 우리가 통합관리를 한다고 지금 기금들을 헐어서 이것저것 기금으로 일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보면 수입계획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를 한다고 돼 있어요, 340억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 부위원장 박태희 혹시 아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까지…….

심민자 위원 네.

○ 부위원장 박태희 실장님! 아시는 분이 직접 얘기하시죠. 우리 예산담당관님 아시나요, 내용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럼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심민자 위원 네, 잘 알고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대개는 기금 같은 경우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남는 재원은 은행의 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예치금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심민자 위원 회수를 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금고에서 다시 찾아온, 꺼내온다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금고에 있는, 회계연도가 해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고에 예치돼 있는 예치금을 회수해서 수입으로 다시 잡아서…….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이율 같은 그런 게 변동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것은 회계연도…….

심민자 위원 회계법상?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러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러니까 예산을 1년에 한 번 편성한다 이런 원칙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예치됐던 돈을 다음연도에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또 은행에 그해에 예치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심민자 위원 지금 상황이요, 남북관계도 경색돼 있는 국면이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일반적으로 계획했던,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데 추경에다 20억을 또 이렇게 편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조례에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은 그다음 연도에 그만큼 예치를 한다.” 이런 규정을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요. 그게 전년도에 사용액이 사실은 40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저희가 예치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규정상 40억을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20억만 넣은 겁니다.

심민자 위원 그 세부내역을 제가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쓰신 40억 규모의 예산이, 전년도도 똑같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기본적인 국내행사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됐고요.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진행을 못 시켜서 그래서 40억 정도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비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게 정말 좋은지 여기 제가 분석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회비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투입된 예산 대비 손실되는 예산이 많지 않나라는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라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위원님 이해하시는 바가 옳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이 기금 관한 한 제가 앞서 여쭸는데 기금이 원래 이게 목표액이 있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도?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제 기억에는 400억인가 45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450억까지는 계속 출연을 해서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이게 회수했다고 해서 이해를 잘 못 해서 없어지는 돈인가, 그냥 원금을 쓰려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조금 앞을 내다보고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코로나도 종식되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산들 많이 고민해 주고 연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네,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이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균형발전실장 류인권입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1년에 균형발전실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배분이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 2회 추경까지 해서 균형발전기획실은 2,134억 정도 됩니다.

임창열 위원 2,300만 정도. 지금 균형발전실이 북부에 2청사에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북부청사에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기본적으로 북부지역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존재 목적이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 있는데 예산이 저는 이거 2,300억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것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기획실이 총괄업무를 하지만 예를 들면 도로SOC 같은 경우는 건설국이 총괄을 또 하고 있고요. 경제는 또 경제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북부청사와 남부청사로 구분돼 있지만 이게 지역적 구분이라기보다는 현재는 기능적 구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실은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고 건설국도 역시 전체를 관할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SOC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68%가 북부지역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창열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부에 한 93%가 집중돼 있는 거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나마 올해 파주에 산단이 하나 들어가는데 정말 이게 지금 예타라든지 B/C 타당성조사를 해 보면 이 남부하고 똑같은 제로상태에서 붙으면 무조건 남부에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거기 북부가 군사보호구역에다 상수도보호구역에다가 이게 몇 가지가 지금 있는진 몰라도, 그린벨트에다 과밀억제권역에다가 이게 지금 이중삼중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예타 통과가 쉽지 않고요. 또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래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부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사실 그게 예타 면제를 해 준다든지 사실 또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균형있게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균형발전되는 것이지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 선정과정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줘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2차 연도에는 지금 4,4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SOC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이재명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예산은 사실 기금도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하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까 우리 경기동북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관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도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사실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이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베드타운 내지는 정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거 보면 굉장히 자립도도 낮고 살기가 힘들어요, 삶의 질을 분명히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사실 자립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어느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찔끔찔끔 줘서는 안 돼요. 그 지역이, 시군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다른 데 손 안 벌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지원이,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균형발전실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원용입니다.

전승희 위원 기획조정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 도비 사업이 꽤 있어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예산 바로쓰기, 적극행정 추진, 혁신업무 지원 이 모든 게 도비 100%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전승희 위원 도비 100% 사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전승희 위원 도비 100% 사업입니다, 이게 모두 다.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승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34%,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은 이것도 34%, 예산 바로쓰기 1%, 적극행정 추진 15%, 혁신업무 지원은 3%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 삭감한 사업들이에요. 왜 이렇게 도비 100% 사업들이 추진율이 낮은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 자체가, 그 내용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주로 이게 행사성 사업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가 대민행사, 대면행사를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전승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다 보니까 취소하거나 온라인방식으로 변경해서 집행액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감액을 해서 편성한…….

전승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낮은 것은 충분히 다른 대안을 찾거나 방법을 전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일면 타당하실 수 있습니다. 타당하실 수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또 아시겠지만 도민감시단 같은 것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백팔십 분 되죠? 도민 백팔십 분이 31개 시군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쉽게 바꾸기는 위원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오프라인으로 하는 워크숍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다 불용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워크숍 같은 경우에 요새 오프라인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또는 소규모로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적극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런 반면에 자, 균형발전기획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 군장병 위문공연사업하고 그리고 군부대 작은공연사업이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을 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계약을 하고요. 계약을 해서 군부대까지 선정이 됐는데 코로나가 지금 심해서 집행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집행률이 지금 87%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거는 아마 작년 거 같은데요.

전승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21년도. 21년도 87%, 군부대 작은공연은 88%. 집행률을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이거는 이미 집행하셨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거는 계약금액입니다.

전승희 위원 계약금액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실제로 집행은 아직 안 했고요. 계약은 지금 미리 해놨고.

전승희 위원 그럼 집행률이 88%가 아닌 거죠. 집행을……. 본래 계약하면 집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 경우는요. 저희들이 예산원칙으로 보면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영 못하면 불용처리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는 그것만으로도 집행률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굳이……. 저희들이 보통 계약하면 예산을,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도비를 예산편성해서 시군에 집행해 줄 때 과거에는 도가 예산을 시군에 집행해 주면 그걸 집행으로 봐 가지고 그러다 보면 100%가 됐는데 시군에서는 예산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거는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거든요, 군부대하고 같이.

전승희 위원 네, 도비 100%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런데 계약을 했다는 건 지출원인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승희 위원 잠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거를 일단 집행으로 잡고요.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코로나가 너무 심해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했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불용액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집행을 했다라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전승희 위원 집행률로 표기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전승희 위원 이거는 제가 추후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다들 공감하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제 저희…….

전승희 위원 10월, 11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스러운 시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올리신 거 보면 9월이나 11월 사이에 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전승희 위원 이번에 감액을 안 하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왜 그러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군장병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블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장병 위문도 더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거 관련된 예술인들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하는데 또 한 가지는 현재 군장병 2차 접종완료가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수도권 4단계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올해는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전승희 위원 국장님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실장입니다.

전승희 위원 실장님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전승희 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제 조카도 군대에 가 있습니다만 군대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못하고 제대를 했어요, 휴가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까지도 아마 면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10월이나 11월 때쯤 되면 풀릴까요?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군대에 있는 우리 군인들 어렵고 힘든데 위문공연도 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예상했을 경우에는 그게 아마 쉽지가 않을 건데 굳이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종식이 안 되면 이 예산 다시 또 불용처리하실 거잖아요. 2단계,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건데 미리 선제적으로 좀 판단을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오늘 지금 평화협력국장님이 안 나오셨죠? 공교롭게도 안 나오셔 가지고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시죠? 우리 기획…….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제가 대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진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황진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남북관계가 위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평화협력국에서의 여러 사업들이 그래도 잘 추진되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바로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요, 언론보도 상황을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UN 제재나 이런 거를 통일부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황진희 위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황진희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률이, 100%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측정하고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 판단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렇게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이 되고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20~30%에서 40% 이상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진희 위원 네, 다행이고요. 그중에서, 사업 중에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시점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야 위원님, 이탈한 주민들 교육시키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남북관계에 관계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진희 위원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황진희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전입 초기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동일하게 모든 1인에 대한 기금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안정지원에 대한 예산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까지도…….

황진희 위원 그러시구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세부적으로는 제가…….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자료를 좀 보내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요.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증감사유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민간전문가 인원 조정 부분도, 캠프그리브스에 있는 운영, 전문가, 외부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증감사유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민간전문가 인원 조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가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자문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문수당도 지금 하향조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주로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이라는 건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수당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인원 조정도 있고 또 민간전문가에 대한 보수를 50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답변할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자료요구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러십시오.

황진희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박태희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네.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실장님, 조정교부금 지원이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 추경에 6,500억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오진택 위원 그럼 총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5조 3,000억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6,500억 들어가는 게 어디어디에 쓰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조정교부금은요. 설명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31개 시군에 세 가지 기준, 인구수 그다음에 재정력지수 그다음에 징수율 가지고 균등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다 그 산식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편성,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진택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어제 박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르겠어요, 물론 맞춰서 시에서 올라오는 부족분을 필요한 거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도 굉장한, 지금 9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돈은 꼴찌다 이렇게 언론이 나와 가지고 화성 도의원 여섯 분이 뭐 했는지 모르겠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할 것도 많은데 화성에는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노후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서부 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준설을 할 수도 없는, 농사를 준설을 못해서 벼농사를 물이 없어서 못 낼 정도로 이렇게 수리시설도 있고 하천 준설할 것도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올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아내요. 그러니까 신문에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또 그냥 주민들이 여기저기 퍼 날라서 말이야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오죽하면 이번에 2차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의원님들이 도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도에서 안 되니까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도에서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건데, 급한 거 해 줄 수 있는 건데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말이야 도에서 못 가져오니까 특별교부세로 올라가 있는 입장이 우리 도의원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아주 입장이 난처합니다. 여기서 교부금 좀 주면, 조정금을 어느 정도 주면서 해소해야 되는데 신문에는 또 꼴찌로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또 해야 되니까, “뭐 하냐?” 이러니까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말이야 정부에다가 올리고. 참 아주 난처합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있을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한 번 연말에 있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오진택 위원 그런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시에서 잘못 올린 것 같다. 뭐 두어 개 안 맞아 가지고 그러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진택 위원 그건 핑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할 때…….

오진택 위원 그걸 무리하게 달라는 게 아닙니다. 무리하게 달라는 게 아니고 재정이 화성시는 돈이 많다 그러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왜? 많은 것 만큼,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 만큼 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 1위잖아요. 성장률 1위고 인구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그걸 갖다 다른데 들어가는 데다가 돈을 쓰려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 체육관. 거기에 돈이 모자라서 못 해 주는 거에 좀 보태달라. 또 농사를 짓는데 이거 뭐 한 해 대책도 어느 한계가 있지. 준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보태달라는데 그거를 그냥……. 물론 다른 데에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신경 좀 써 주셔서 의원들이 욕 먹지 않고 어느 정도 돼야지. 지금 90만입니다, 90만. 그런데 저도 얼마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먼젓번에 안 줘서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 그거는 각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첫째 날 제가 건의를, 제안을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천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이게 현상일 수도 있고 또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함께 돼 있는 지역이라. 지금 미징발지역, 그러니까 유휴지로 남아있는 이런 군부대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역을 가면 왼쪽, 오른쪽으로 다 군부대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군부대들이 그대로 그냥 유휴지로 남아 있는, 활용을 지금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국방부하고 이거를, 대책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세워주지 않으면 정말로 무대책으로 가는 상황이라 우범지역으로도 방치가 돼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훌륭한 시설들을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만 평이 아니라 수십만 평에서 수백만 평이 앞으로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땅을 우리가 연천군에서 활용을 하려면 일단은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쓰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현 시가를 적용해서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전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땅들을 강제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농사짓는 거 다 뺏어다가, 10원, 20원씩 주고 이렇게 강제로 뺏어갔으면 70년 가까이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나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원소유자들이 다 2세, 3세들이에요. 그분들 땅 못 삽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것도 현 시가로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쓸 때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국방부나 아니면 위의 중앙정부에다가 이거를 꼭 건의하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을, 땅을 사는데 땅 사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퍼져있는 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땅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특히 전방 같은 경우에 더 하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숙지를 좀 해 주시고요, 건의를 위에다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2.0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재배치라든지 통폐합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에 따라서 현재 유휴지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유휴지에 대한 시군의 활용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그런 거를 다시 우리가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걸 제가 전반기에 분명히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적립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평화협력국에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의지가 충분히 있으시니까 기금 조성을 꾸준히 해 오셨는데 보니까 전임 집행부에서는 기금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정적으로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남북관계라는 게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그래서 재원을 미리 조성했다가 갑자기 평화무드가 왔을 때 쓸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적립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임채철 위원 조정교부금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가 폐지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임채철 위원 폐지가 됐어요. 지금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특례였잖아요, 그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임채철 위원 원래 지금 불교부단체가 화성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화성하고 성남 지금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로 인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채철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교부금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도세입니다, 도세. 취등록…….

임채철 위원 도세 중에서 어떤 세금일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취득세가 가장 크지요.

임채철 위원 그렇지요. 화성시는 지금 동탄신도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재원조성에 기여를 하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임채철 위원 그럼 많이 주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조정교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 자체가요.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특별조정교부금.

임채철 위원 조례에도 많이 주도록 돼 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임채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교부금 말고.

임채철 위원 네,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중에서도 이렇게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재원조성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도시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돼 있는데 왜 안 해 주셨냐 그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가 폐지가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우선배분.

임채철 위원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보니까 6조2항에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폐지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임채철 위원 조례 개정을 아직도 안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시행령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지는 못해서 안 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삭제하겠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 너무들 일을 안 하고 계셨나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면 이 조례대로 그냥 배분해 주시든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근데 시행령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임채철 위원 성남시 같은 데들도 사실 재원 기여가 되게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데 저도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다음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존중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심의한 내용 안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전반적인 행정 분야가 침체돼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회복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국제화여비 다 삭감하셨잖아요? 기재위에서.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나 도정기여자는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내부고객 중에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첫해가 아니라 지금 2년 차 넘게 겪고 있지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지금쯤이면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어떤 꼭 종전의 방법대로 지금 언택트 시대가 이미 도래해서 상용화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해외연수로써 인센티브 제공했었던 방법도 이제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정 우수기여자한테 성과관리 우수부서한테는 포상금을 좀 주고 있고요. 또 국외연수를 그동안 줘왔었고. 또 정부합동평가 우수기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시상금이 나가고 있고 또 인사가점이 부여되고 있고 또 코로나 전에는 국외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올해 너무나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부득이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하게 올렸는데요.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좀 다른 방안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최경자 위원 저희가 4기 예결위원들께서는 본예산 심사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재위에 본 사업 관련해서 인센티브 방법에 대한 거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좀 고민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최경자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있고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추진이 있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있고 직접적인 주민참여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4단계까지 저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의 기회는 아무래도 거의 없어졌지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참여하는데 도민이 가장 우리 도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하는 데 많은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의견청취하는 걸 횟수를 좀 늘려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대면 의견청취할 때 전문가들 오셔서 강의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그 취지를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세 꼭지의 사업들이 주민참여율이 높은 사업인데 저희가 코로나 이제 처음 겪는 거 아니고 향후 같이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이나 긴급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어떤 지혜는 꼭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면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를 보내주셔서 주신 자료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예비비를 오히려 감액해서, 40억 정도 감액해서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 9,0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잔액이 7,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 일반회계 대비해서 그러면 약 7,200억 정도는 퍼센티지로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일반회계의 1%……. 한 2,500억 정도, 저희가 25조니까 한 2,500억 정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이 너무 많이 이걸 편성해 놓으면 불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평균 한 1,000억 정도 쭉 편성해서 쓰고 있고 또 마지막에 못 쓰는 경우 남는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1%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 대비 지금 예비비가 1%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1%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43조에서 “1%로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이거는 저는 해석하기에 최소한의 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법의 취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냐? 거기 이미 조문에도 나와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100분의 1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비재난,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재해가 지금 여전히 3개월 안에 걱정되는데요. 1년 안에 쏟아져야 될 비가 단 하루 만에 와서 지금 미국과 유럽은 거의 재난을 복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는 건 다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원인은 이상기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언제 구름이 하늘에 와서 머물다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여름비 안 왔으면 가을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기상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겐 재난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에게 더 힘든 재난인데 어제 답변도 그렇고 오늘의 답변도 그렇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1ㆍ2차 재난기본소득을 줌으로 인해서 갚아야 될 부채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우리 곳간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정도가 다를까, 저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게 기조실장님이 전체 예산을 보면서 핸들링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최소한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는 저는 유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면 또 어느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이거를 왜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그런 지적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올해 966억을 편성해서, 처음에 편성해서 199억을 집행하고 727억이 남았는데요. 지금 9월 기준으로 제 경험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경험을 하면서 특히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또 저희 재난ㆍ재해구호기금이 있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얼마나 있는데요, 재난구호기금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잔액이 한 2,500억 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왕성옥 위원 그래서 설사 기금이 있다 해도 기금의 그 원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반회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2,500 다 써버리고 다음에 2,500 기금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데요? 기금 없애버리실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고충은 이해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고충은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저 3분을 더 마저. 1분…….

○ 위원장 김달수 일단 끝내고…….

왕성옥 위원 아니, 지금 꼭 끝내야 되잖아요, 얘기하다가.

(타임 벨 울림)

그러면 1분 안에 끝내고 다시 추가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왕성옥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고충은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다 적다의 기준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셔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원칙 있게 저는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연말에 본예산 들어왔을 때 예비비 이거 이 정도 수준에서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방재정법 보시면요.

왕성옥 위원 아니, 지금 제 시간 끝났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라고 돼 있지요, 위원님.

왕성옥 위원 잠깐만,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왕성옥 위원 기조실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 위원장 김달수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작하세요.

왕성옥 위원 네,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세요, 시작.

왕성옥 위원 계속할까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그 1% 이내니까……. 아니, 다시 말할게요. 1% 이내니까 꼭 1% 안 채워도 된다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왕성옥 위원 이거 남으면 부채 갚으시면 돼요.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그 지출의 용도 첫 번째가 부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남으면 부채 갚으시면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하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이월돼서 남기도 하고 그럴 텐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의 효율성 목적에서는 맞진 않죠, 너무 많이 세워놓는 거는.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아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주관이 아니고요.

왕성옥 위원 수치로 얘기하세요. 너무 많다, 아니면 너무 적다, 적당하다의 기준을 아라비아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1,000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왕성옥 위원 경기도는 1,000억 정도만 예비비로 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그냥 없어도 된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있으니까 분명히. 그 말씀에는 갖고 계신 권한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아까 최근 5년간 기금 종류 및 기금 조성액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김종배 위원 우리 기금 조성액에 보니까 2017년도에 4조 6,000억, 2018년도에 4조 4,000억, 2019년도에 4조, 2020년도에는 2조 8,000억이네요? 금년 들어서 4조 3,000억인데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 4조 8,000억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3회 추경 편성한 기준이기 때문에 4조 3,000억이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4조 3,000억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종배 위원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2조 5,000억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조성액의 한 60% 정도 차지하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은 채권을 얼마나 발행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당초 1조였다가 이번 추경에 4,000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한 1조 4,000억 정도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 채권발행의 거의 한 50% 정도 되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원금하고 이자 상환율이 꽤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기금 수지에 악화할 우려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만큼 융자를 해 주면 문제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기금이 고갈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동복지기금 52억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이 13억 그다음에 주거복지기금도 전년도에 비해 60억이 떨어졌어요, 59억. 그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년도보다 100억이 떨어져서 110억, 115억 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것도 아까 왕성옥 위원님 질문 취지하고 비슷한데 또 어떤 위원님들은 왜 이렇게 기금을 많이 갖고 있냐? 그걸 통합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이거를 왜 기금은 있는데 거기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출해야 되냐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기금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 결과물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맞게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배 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니까 재정안정화계정 이게 2019년도부터 생겼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합계정. 이 계정, 계정은 원래 기금하고 같은 용도로 쓴다는데, 기금 종류 및 기금 조성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여기 왜 계정이라는 용어를 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위원님,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고요. 원래 이름이 재정안정화기금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예치해서 도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했고 통합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특별회계 같은 경우 사업 집행하고 남는 예비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필요할 때 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계정, 거기에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은 지출하는 게 약간 목적이 틀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걸 차별화시켜 놓은 겁니다.

김종배 위원 여하간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아마 가장 기금을 많이 방만하게 쓰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데 방만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종배 위원 아니, 계획이, 생각이 있을 것 아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 김장일 위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더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받아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북동부 이전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니까요, 예산이 투입된 게 유일하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만 1억 7,400여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 거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심민자 위원 발표해 놓고 이게 2차ㆍ3차 이전 기관들인데요.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나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도비를 아직 지원한 건 없습니다. 이게 보면 시설공사비를 저희들이 지금 농수산진흥원도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자체예산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심민자 위원 자체예산이라고 하면 진흥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심민자 위원 진흥원 예산이 자체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차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출연이나 출자를 해 주니까 경기도 예산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농수산진흥원에서 시설 이전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경우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1개 기관을 2ㆍ3차로 발표를 해서 동북부 접경지역에, 조금 소외된 지역에 기관을 옮겨서 그런 소외감을 좀 줄이자 이런 취지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발표만 해 놓고 지금 진행상황에 보면 협약 정도거든요. 기초지자체장들하고 이렇게 협약단계예요.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뭔가가 진행이 되려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기초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위치 같은 걸 당연히 선정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의 시설에 임대 들어가는 경우는 일찍, 빨리 집행이 될 수가 있는데 시설을 새로 짓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서 경기도가 발표해 놓은 이 이전 기관들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다 그냥 기초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정하게 기본적으로 설계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이런 협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요, 지사님이 2차 공공기관 이전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걸로.

심민자 위원 저는 제가 사는 곳이 김포고 2차 때, 지금 신설이에요, 신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로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진행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전에 이거 협약식에 저도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궁금해서 개별적으로 지사님께 여쭤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신설되는 기구여서 인원들, 근무자들 그런 건 되도록이면 김포 분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진행상황을 제가 지금 체크를 못 했는데 받은 자료에도 제가 요청한 내용이 없어요. 이 진행상황을 조금, 지금 답변 못 주시면 나중에 진행상황, 9월 말에 이게 입주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 위원장 김달수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하는 걸로 하시죠.

심민자 위원 네, 자료로 제출, 벌써 끝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로.

심민자 위원 이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내용인데요.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 군부대 유휴지 관련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원래는 29일 날 잡혔다가 4단계여서 여의치 않아서 10월 20일로 바꿔서, 잘 아시겠지만 도심 속에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부대가 많이 축소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부대는 GB지역,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예전에는 거저 싸게, 쉽게 말해서 땅을 거저 가져갔죠. 그러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축소가 되고 또 부대가 임의대로 개인한테는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적인 이유에서 그 땅을 사들인다 해도 사실 뭔가 중간역할을 하는 어떤 체계가 좀 부족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균형발전실 안에 군관협력과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부대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또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기획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지역은 우리가 공적으로 사들이면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공시가의 2.5배를 주거든요. 사실 거저 그냥 가져간 땅에, 예전에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했잖습니까? 예전에는 농민들이 쓰고 있는 것도 거저 수용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협의체라든가,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수도권에서도 그런 부대들, 그분들이 계획상에는, 제가 말하고 있는 건 광명 같은 데는 5531부대가 있어요. 내가 아직 면적을 잘 못 재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 공간을 좀 우리가 건설기계 주기장이라든가 화물차 주기장, 버스공영차고지. 제가 봐서 대충 내 봐도 많이 훼손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훼손지역은 그린벨트라 해도 경기도에서 또 풀 수가 있거든요, 원상복귀가 안 되니까. 그러나 부대는 다 뺐어도 사실 자체적으로 수도권 훈련장이라 명칭만 하지 실질적으로 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방치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연천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시내에 있는 주변에, 사실 돈 주고 사려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할 테니까요, 한번 그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좀 해 주고요. 10월 20일 날 제가 그거 관련해서 토론하니까 같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군부대에서 활용을 안 하는 그런 구 부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지를 시군에서 어떻게 공공적으로 활용할 건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군부대랑 그 시군이랑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현황파악이라든지 향후 활용계획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향후계획 말고요. 거기는, 그분들은 형식상에 “대체로 한다.” 그냥 형식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다 지자체에다가 매각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또 경기도교육청 질의 답변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지금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 또한 금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실국별 제안설명 그다음에 직속기관장 인사 그다음에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 간부공무원 소개는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만 소개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할 예정이고요. 본질의가 끝난 후에 3분 정도 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36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한 3분 정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원 대변인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하석종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도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철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21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8조 7,7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조 469억 원 대비 1조 7,3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1조 7,310억 원 증액된 18조 7,779억 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및 세계잉여금 1조 4,066억 원, 특별교부금 509억 원, 국고보조금 221억 원 등 총 1조 4,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의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세 전입금 2,079억 원, 시도세 전입금 433억 원 등 총 2,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 7,310억 원으로 미래교육 수요 대응,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학교 안전망 강화,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확대, 재정건전성 강화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미래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1,818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사업 1,028억 원 등 총 2,8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학기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학교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1,618억 원, 학교 방역인력 및 물품 지원 417억 원,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임대 지원 1,043억 원,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 112억 원, 교육재난지원금 833억 원 등 총 3,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사업 확대를 통한 노후화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석면 제거, 냉난방 개선, 노후화장실 개선 등 2,703억 원, 체육관 증축 협력사업 171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사업 409억 원,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00억 원 등 총 3,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 4,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재정결함지원 550억 원, 2020년 유치원 유아학비 반납액 571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부족분 567억 원 등 총 2,7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학기 등교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 교육청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8쪽 제안경위,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추경 증액 편성에 따른 효율적 집행 노력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액 증액에 따른 교부금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조 7,3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추경 증가액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매년 이월률이 높은 자산취득비의 편성 규모가 커 대규모의 이월과 불용이 예상되는바 예산심사 시 개별 사업의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2쪽 교육규모에 대한 적합한 세입확보 노력입니다. 경기도 학교 수는 전국의 22.1%를 차지하고 학생 수는 전국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진행으로 학교 설립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나 교육부 교부금은 이에 상응하지 못한 채 교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보통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 교부 총액의 20.4%에 해당되는바 교부금 산정방법 개선과 산정공식 적용률의 정상화 요구를 통해 경기도 교육규모에 적합한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예산안에 미반영된 자체수입은 총 1,149억 원으로 연도 말 추경에 반영될 시 예산편성과 동시에 대부분 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며 이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의 예산편성 취지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당해연도 교육예산 수혜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제 현실에 맞도록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신규사업인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부분등교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총 83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육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 한정된 가용재원을 통해 최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회 지급되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 지급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절차의 간소화, 학부모 대상 적극적 홍보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금회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인원에 대한 지급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3쪽 신규사업인 과밀학급 해소 지원입니다. 교육부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 총 79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 688억 원은 수원시 광교초등학교 등 83개에 설치하고자 하는 모듈러 교실 설치 비용으로 개별 학교에서 산정한 모듈러 교실 설치 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모듈러 교실 설치 확대에 대비하여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소방청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소방청 기준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의 설치는 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설비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추가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가 과대학교로 이어지는 현상과 농산어촌 지역, 구도심 지역의 과소학급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 마련을 통하여 교육여건의 학교별 편차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41쪽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학교 중 2021년 12월 설계용역 발주 대상 70교에 대한 시설비 935억 원, 2022년 9월 설계용역 발주 대상 42교에 대한 시설비 9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사업 시작부터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규모인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전체 시설물이 공사 대상인 경우 교실이나 운동장, 체육관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운영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 의견수렴 등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공립학교의 시설관리업무 지원과 소규모 수선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사업 확대를 위해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14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개별 학교의 시설관리직 배치 인원은 감소하고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배치되는 시설직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은 각종 시설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확인이나 긴급보수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으나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비는 학교의 일상적 공통업무의 통합발주에 예산의 60%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초 교당 1,3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8월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집행률에 차이가 있으며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교육지원청도 확인되는바 증액요구된 예산의 필요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 관리시설의 최종책임은 개별 학교에 있고 시설보수 예산의 운용 권한은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집중하고 있는 이중적 구조가 오히려 학교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예산 운용의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 위원장 김달수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행정국, 교육협력국, 교육과정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원 대변인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직무대리 박희원 대변인 직무대리 박희원입니다. 코로나19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7쪽입니다. 대변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10만 5,000원을 증액하여 75억 8,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청소년 방송운영사업에서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진행한 2020년 학교 인터넷신문 운영 용역계약 낙찰차액인 집행잔액을 경기도로 반납하기 위해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910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희원 대변인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23억 원 증액한 10조 6,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정책기획관 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18억 원 증액한 9조 7,9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학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인건비 314억 원,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504억 원,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3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쪽 재무기획관 예산입니다. 재무기획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30억 원 증액한 5,2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67억 원, 교육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4,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7억 원 증액한 4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145억 원,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5쪽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29억 원 증액한 2,6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1,818억 원,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활용을 위해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 교육청으로 나아가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38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05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5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학생 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을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은 19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원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9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은 2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미디어 학생 정책참여단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600만 원을 반영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완하고 긴급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2,100만 원을 증액한 8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356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1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스포츠강사 인건비 잔액 반납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한 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2021년 2학기 학교방역인력 및 방역용품 지원 등을 위해 356억 2,700만 원을 증액한 70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동민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Ⅰ권 3쪽의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621억 원이 증액된 3조 2,8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학교설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1,618억 원 증액된 8,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비품비, 시설비, 부지매입비로 815억 원,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급 증가 교 시설비와 내부비품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전환과 모듈러 교실 설치비로 7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학교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05억 원 증액된 1조 1,5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구 구입 사업비로 56억 원, 사립학교 노후 환경시설개선사업비로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834억 원 증액된 1,0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재난지원금 8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681억 원 증액된 8,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공사비로 171억 원 또 공립학교 노후 환경시설개선사업비로 2,499억 원, 학교 신설 BTL 운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는 기정예산 대비 1,155억 원이 증액된 2,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1,043억 원, 학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난간 설치비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1,028억 원이 증액된 1,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교 선정과 경기특화형 사업 추진에 따른 2021년, 22년 시설사업비로 1,0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경기혁신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차 추경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21년 기정예산 대비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인 학부모교육참여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금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 학교급식협력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는 2021년 기정예산 대비 6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3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공무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및 1차 추경에 미편성된 3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정보화기자재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기자재 구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재학생의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분 등교와 전면 원격수업으로 급식 학생 수 감소에 따라 8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보수, 자동화 급식기구 확충 등을 위한 예산으로 35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119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7억 3,000만 원 증액한 1조 7,46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4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076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5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K-에듀테크 스마트고교 육성 및 확산사업에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두드림학교 운영비 지원 및 온라인튜터 운영 지원 등에 총 1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81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5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AI 활용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구축 및 추가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발명교육센터 운영 및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사업으로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49억 3,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9쪽 학교폭력 예방지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가 의견청취제도 운영비 및 심의위원회 속기료들을 반영하여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ㆍ정서적 위기학생 증가에 따라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 유아교육과 예산입니다. 유아교육과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0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조 3,242억 9,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9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하반기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2020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집행잔액 반납금 및 외국국적 유아 수 증가에 따른 유아학비 등 총 57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 특수교육과 예산입니다. 특수교육과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115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5쪽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특수학급 방역활동 업무 전담인력 인건비로 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및 추가 설치가 필요한 학교지원을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 등 총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과정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설명서 1권 151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950억 원입니다.

155쪽부터 179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고 실습환경 구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정적 시행관리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예산편성으로 총 21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82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단위학교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 편성으로 총 23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93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검정고시 관리를 위한 시도분담금과 코로나19 학원 및 교습소 방역 지원 예산편성 등으로 총 2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65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속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입니다. 본예산 설명서 2권 3쪽부터 53쪽입니다. 각 교육도서관의 청사관리 운영 및 시설관리 예산 등을 반영하고자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800만 원, 경기평택교육도서관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곽원규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쭉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직속기관은 자료내용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설명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보시면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구성 이후에 처음 뵙는 거라 직속기관의 각 기관장들은 제가 호명하면 나오셔서 그냥 짤막하게 인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다 퇴장한 다음에 다시 도교육청 본청의 과장들 들어오고 해서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안녕하십니까? 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수원은 이번 추경에서 시설개선과 원격연수 강의실 조성 등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율곡교육연수원은 경기교육 변화와 발전을 위해 공무원과 교원의 직무역량을 높이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경기혁신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예산집행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오형균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더욱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이철희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그동안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직원은 모두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도서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안녕하십니까?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황종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및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교육도서관은 교육공동체와 경기도민의 독서생태계 확장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마을과 학생이 함께 꿈과 미래를 가꾸는 희망찬 도서관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남궁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남궁명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관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문성과 안전성, 현장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유재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유재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전 직원은 경기도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4ㆍ16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민주시민 성장을 구현하는 교육공간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도ㆍ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더불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속기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국에 대해서는 직속기관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입니다. 황종미 과천도서관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이나 직함을 말씀…….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예산이 2차 추경에 1억 2,800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지금 8,760이에요. 그전에 이거는, 이것도 지금 공사했었던 건가요, 시설관리니까?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에어컨 공사였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에어컨 공사했던 거예요?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네.

김미숙 위원 아니, 공사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서 지금 예산에 대한 걸 봤더니 방수랑 노후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왜 한꺼번에 안 올리셨는지를 궁금해서 지금 예산 봤더니 에어컨이니까 집행률이 100%네요, 바로 와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전에 기정예산이 어떤 건지 몰라서 왜 같이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본예산에서는 방수 공사에 대한 것이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때는 예정에 없었다가 지금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나 보죠?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학교설립 문제인데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박관열 위원님, 직속기관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실국은 따로 할 예정입니다. 직속기관부터 우선…….

박관열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고맙습니다.

없으면 이따가 또 실국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각 실국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각 실국별 실장님이나 국장들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종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실국별 심사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하덕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범진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석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금임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이두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상중이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규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은 교육부장관 도내 중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회복프로그램 운영 관련 협의회에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해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미숙 e-미래학교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입니다. 조은옥 교육과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학생생활인권과에서 생활인권전문상담사들 관여하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미숙 위원 생활인권상담사만이 아니라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매년 어떻게 증가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생활인권과 관련해서 특히 아이들의 학생상담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도 그렇지만 일단 상담교사를 계속적으로…….

김미숙 위원 늘리는 추세입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이 엄청 중요한 시대에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을 봤더니 매년 집행률은 80%대에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그렇게 썩, 조금 늘어났나요? 집행률이 이렇게 80%대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과 관련해서 특히 위기나 이렇게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 아이들 학생상담이나 치료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다 본예산에 편성했고 1차 추경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2차 추경과 합치면 67억 정도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또 각 교육지원청에도 Wee센터가 있고 또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상담교사와 상담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 들고요. 저희가 추가 3차 추경에도 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중의 하나가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제6조 사업에 보면 사업 1항에, 1조2호부터 부르겠습니다. 1호는 무조건 학생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두 번째는 학부모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직원을 위한 교육ㆍ치료를 위한 지원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데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위기지원단이라고 편성을 해서 그 위기지원단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동민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 김동민입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가족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직원들이 모두 교육가족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다 힘든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 교직원들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많이 힘듭니다, 위기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저는 교직원도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직원들에 대한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온라인수업과 대면수업을 동시에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국민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선생님들이 우울감과 지금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2020년도에 조사했더니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는가, 학생들한테 많은 침해도 있고 그런데 5,000명을 조사했더니 6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치유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7,700명 중에서 80%가 그렇게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설문조사도 있고요. 교권침해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어서 좀 힘들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6조 사업에 보면 교직원을 위한…….

(타임 벨 울림)

제가 추가로 계속 한번 좀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추가.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3호에 교직원에 관한 교육ㆍ치료에 관련된 지원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밤 9시에 학교에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빨리 와 달라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학생 때문에 병가를 내서 못 나와서 또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위기학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가족들 모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많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교육부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격차라든지 교사들의 회복이라든지 학교의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2021년 7월 29일 날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원 지원을 통한 통합적인 교육 회복을 지원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교육가족 전부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도입을 2016년에서부터 2018년 이렇게 해서 확대기로 해서 2019년, 2020년까지 해서 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센터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공무직 직원들이 그러면 각 운영하는 센터가 교육청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시설관리센터가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가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있으니까 만약에 급박한 문제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문제고 지금 보면 경기도의 학교 수가 2,395개면 과거 같으면 최소한 2,395분의 공무직 직원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511분이 공무직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일 위원 이분들이 교육청 관내에서 학교가 많은 데는 제일 많은 게 화성오산인데 223개 교가 있는데 서른여덟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보수나 뭐 일처리할 부분문제가 다양하게 여기 보니까 스물다섯 가지인가요, 여섯 가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스물다섯 종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 스물다섯 종류의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업무가 온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학교시설관리센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각급 학교에 교육시설관리직이 있었는데요. 원래 제가 처음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 예전에는 방호직이나 노무직이 있었습니다.

김장일 위원 제가 배경은 알고요. 그래서 배경관계는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때문에 좀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려면 인원이 좀 더 확보돼서 도움적인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문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저희가 교육시설관리센터 예전에 시설관리직이 학교에 있었다가 그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학교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에서 즉시 지원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정말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무가 생겼다 그러면 문서 없이 바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바로 인지하고 학교에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초기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고요. 그 문제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거고 보완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인데요. 우리 경기도에 보면 많은 체육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김장일 위원 근데 체육활동을 펼치는 학교마다 어떻게 보면 특기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별체육활동을 펼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여기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못 살펴봐서 그런지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체육활동특기자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체육특기…….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선수들 육성은 요즘에 학교에서 우리 기본운영비에서도 세우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는 G-스포츠를 지자체하고 많이 엮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코치들 인건비 이런 것들이 G-스포츠로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5 대 5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일 위원 그래서 코치 지원비만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축구부라면 공도 사야 되고 축구화도 선수들 특기생이니까 사줘야 될 거고 추리닝도 만들어야 될 거고 식대도 이렇게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이 여기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선수들을 그냥 학교에서는 시간만 제어해 주고 코치비만 이렇게 주고서 선수육성을 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갖고 말씀을 잘 지적해 주시는데요. 학교운영비에, 학교기본운영비에 목을 만들어 가지고 장비지원비라든지 훈련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부 있는 학교들은요.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예산항목을 특기생이,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있는 선수 육성을 하는 학교마다 이렇게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는지, 우리 교육예산에서,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는, 부기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분명히 선수 육성은 각 학교에서들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이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박관열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이거 답변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지역현안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역세권 있잖아요. 역세권에 지금 초등학교 신설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 11월에 투자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2021년 11월에 할 수 있나요, 투자심사?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알기로 광주 역세권 내에 태전중학교하고 고산중학교…….

박관열 위원 거기 태전ㆍ고산은 태전지구와 고산지구에 있는 것이고 광주 역세권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박관열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역세권 학교가 역동1초가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역동1초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021년 12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 그 전인 2021년 11월에 저희 자체투자심사를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가칭 역동1초인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역동1초입니다.

박관열 위원 역동초등학교가 지금 있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1초로 일단 가칭 해 놓고요.

박관열 위원 지금 다른 건 뭐, 그게 2025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느냐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2021년 11월 자투 통과되고 12월에 예정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박관열 위원 감사하고. 그리고 실장님, 고교학점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박관열 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 좋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를 신청하는 학교가 다 채택이 되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선도학교 최초에 실시할 때는 한번 5개, 6개 학교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내년 100%를 목표로 신청한 학교는 다 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앙광장, 소통광장, 대규모 다목적실, 공연장, 전시장, 교무직원실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가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교학점제도 실시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충족됐을 때 고교학점제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바라는 고교학점제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신청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원 없이 가능하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먼저 우리 박관열 위원님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는 고교학점제의 큰 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아이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그다음에 그 과목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그 두 가지 큰 트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공간에 대한 문제이고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개발원이 개발한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교공간 조성 자가진단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진단도구를 통해서 고등학교 30개 학급을 기준으로 필요한 교실 수,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교실 수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더니 45교실이 한 학교당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교에서 부족 학교 수가 207교 되고요. 공간을 재구조화한 학교도 371교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본예산에 태워서 편성을 하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관열 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광주에 중앙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이 적용돼서 사업을 2021년부터,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면적이 6만 5,000㎡니까 굉장히 넓죠. 그런 학교가, 그런 어떤 캠퍼스를 넓게 갖고 있는 학교가 없을 거라고요. 그런 걸 시범적으로 제대로 된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단과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현장도 한번 나와보시고, 그 학교 현장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교육청 조직이나 예산규모나 이게 너무 방대하고 교육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을 안 한 위원으로서 지금 뭐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가 서울하고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개발압력 때문에 지금 제가 파악한 제 지역구의 그 단위,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개발사업지구만 11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과밀학급 관련된 집단민원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에 다행히도 교육위원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이런 민원이 생길 때마다 의원님하고 의논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교육에 관한 한, 제 상임위 관련된 그런 민원 챙기기도 힘들어서 꼼꼼하게 못 챙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학교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필요한 그런 빨리 해결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나 학부모들로부터 “의원님, 여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런 전화를 받아요, 역으로. 그래서 제가 학교를 방문하고 굉장히 죄책감도 생기고 죄송하고 막 이랬던 상황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를 가게 되면 맨 먼저 접하게 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이미지나 학교 관리자로서의 교육철학이나 이런 걸 보고 우선 신뢰감이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제가 최근에 모 학교,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갔다가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참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동해서였거든요, 교장선생님께. 학교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을 뭐라는 건 아닌데 왜 그동안에 이 학교를 거쳐간 선생님들은 이런 환경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도교육청에 힘들게 이렇게 인명부를 찾아 가지고 전화를 한 번 드렸어요. 거기 가보니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저는 또 제 일에 치여서 잊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정말 보람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교육청에 대해서 저는 우선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서 이제 궁금해요, 저는. 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보니까 이게 담당 해당 위원회에서는 벌써 논의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학교환경개선사업에 공기정화장치 임대ㆍ유지관리비 이게 50%나 삭감돼서 지금 조정하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왠지, 왜 이렇게 위원회로부터 삭감이 돼서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저희가 공기정화장치 연혁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1,500억이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고 그래서 각 실마다 공기정화장치를 2대씩 넣는 걸로 계획을 해서 1,500억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KS규격도 없었고 또 소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각 실마다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 결정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불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달청에 20개가 넘는 업체들이 조달등록이 돼 있고 그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KS인증을 다 받아서 각종 실험을 거쳐서 소음기준 또 필터기준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해서 이제 올라간 걸 확인하고…….

심민자 위원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래서…….

심민자 위원 상세한 것은 제가 뭐 따로 한번 알아보더라도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위원회에서의 그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가 1,043억을 올려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런 이유였었던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예결위로 공이 넘어온 거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심민자 위원 이거 살려야 됩니까? 살려야 되면 설득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미세먼지가 3월ㆍ4월ㆍ5월이 가장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방학기간 중에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예산이 살아나기를 정말 간청을 드립니다.

심민자 위원 50%인데 이게 추경이기도 하고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너무 오래된 노후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석면제거사업도 아직 안 됐는데 이런 공기청정기사업을 하려면 그게 우선돼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살아야 됩니까, 이거?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다 살아야, 이게 사전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다 했었고요. 석면공사와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그 사안에 대한 어떤 경과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골고루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세원 위원님 순서인데?

박세원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럼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교육기획위 김경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김경근 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자주 뵙지를 못합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근 위원 아이, 괜찮습니다. 즉각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년에 체육관 우리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 행정국장 하석종 체육관이…….

김경근 위원 실내체육관.

○ 행정국장 하석종 총 합쳐서 369개 체육관이 지금…….

김경근 위원 금년 사업이요?

○ 행정국장 하석종 금년 사업이…….

김경근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셔요.

○ 위원장 김달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69개 교 중에 올해가 3차 협력으로 83개 교가 현재…….

김경근 위원 금년에 추진 중인 학교가 몇 개요?

○ 행정국장 하석종 83개 교가 3차 협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금년에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보면 171억이 계상됐네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171억.

김경근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이게 무슨, 애당초 기정예산이 1,069억 원 책정됐는데 171억이 왜 이게 필요한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협력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김경근 위원 학교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시설비에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들 중에 순차적으로 예산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공사가 지금 발주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김경근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기정예산 1,069억 원이 체육관 신축 내지는 증축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그게 83개 교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실들이 지금 계산이 제가 정확히 안 되는데 369개 교 중에 168개 교는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1개 교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아, 201개 교.

김경근 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통계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거 말이에요, 제가 자료 좀 보려고 하거든요.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금년에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 현황.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또 하나 자료를 좀 볼 게 있는데 한 3년 정도 해서 중간에 추진을 하다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 학교가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왜 추진을 못 했는지 그 이유하고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과 좀 여쭐게요. 이게 1회 추경 때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 했다고 요구 사유에 돼 있거든요. 혹시 급식과장님? 급식과장님이 답변……. 아, 네. 협력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1회 추경 때, 이게 전부 다 인건비 같은데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인건비인데요. 학교회계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1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분에 대해서 인건비 요청을 한 겁니다.

김경근 위원 22년도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2022년도 1월부터 2월.

김경근 위원 그걸 이번 추경에 담은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본예산 때 다 못 담은 이유는 본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000억 정도 부족해서 인건비 부분 일부 못 담았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도 금액이 얼마 안 돼서 12월까지 인건비를 담았고 올해 지금 2회 추경 때는 2022년 1월부터 2월 소요예산 364억 원을 담았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 공무직원들 인건비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1회 추경 때 재정여건으로 해서 편성이 안 돼서 혹시 우리 공무직원들 급료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급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큰일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50%가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기정화장치는 우리 아이들한테 분명히 필요한 장치이고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화장치에 대한 인식이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가 될 때까지 위원님들에게 좀 더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담당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하시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갑자기 시키셔 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웃 음)

다음부터는 미리 좀……. 경청하느라고. 왕성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추경에 올리신 거가 비율이 너무 높아요. 8배를 올리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왕성옥 위원 8배나 올리셨어요. 제가 이런 예산서를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추경에 8배를 올리셨나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보려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87쪽입니다. 보시면서 답을 해 주시죠.

87쪽에 증감률이 812%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추경에 올릴 만한 엄청난 일이 생겼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구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매해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약 4,100, 4,500. 이렇게 2년 동안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이게 온라인 심리검사 및 배려 교원 대상 심리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게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심리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 건 맞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를 보면 812%라 충분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 19억 3,000에는 지금 말대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없던 것을 하다 보니까 증감률이 812%까지 보였던 거고요.

왕성옥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집행률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큰 항목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이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87쪽에 있는 3년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복지지원사업을 얘기하신 거고 그다음에 89쪽에 있는 신규사업은 예산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 밑의 집행률은요, 교권보호, 침해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교권보호에 대한 보험을 들어요. 그건데 집행률이 2020년에 82%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교권침해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선생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이번 것은 그거하고 완전 다른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현장에 선생님들이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휴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교육회복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전국을 하라는 그러한 계획을 내려보냈고 또 저희들도 필요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이라고는 하시지만 사업의 유형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비슷해 보이거든요. 일단 온라인으로 심리검사를 일차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에 2차ㆍ3차 계속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일차적 예산인 것 같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작년 것은 교권침해에 대한, 침해를 당하면 소송비라든지 그런 쪽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운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권침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새로 신규로 한 거는 침해 유형이 달라졌다 이런 거잖아요. 침해 유형이 달라져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침해 유형이 아니라 작년 것은…….

왕성옥 위원 아니, 새로운 교권침해 유형 증가라고 지금 자료에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를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위한 건지, 새로운 교권침해 유형이 뭔지를 예시로 한두 개만 들어주시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간단하게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왕성옥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장님, 3분만 더? 네, 말씀하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저희들 교직원복지사업 큰 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작년까지 했던 것은 교권침해에 대한 소송비라든지 상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었던 거고요. 올해 것은 교사들이 우울감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왕성옥 위원 네, 진단비.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검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완전 분리가 되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단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건수가 되게 올라가는데 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한 300건이 증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기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것은 교사 개인의 돈이 아닌 교육청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우리 학생들이 60억 정도의 상담비를 갖고 운영하는 것 같이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9억은 지금 1단계에만 해당되는 거죠? 사전교육 및 온라인 개별검사에만 해당이 되는 예산인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닙니다. 검사비는 4억 정도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분들의 치료까지 다…….

왕성옥 위원 2단계, 3단계까지? 스크리닝, 컨설팅까지 다 해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 꼭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경기도에서는 충분히 필요하고요. 교육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회복지원사업으로 전국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이것도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혹시 본인부담 50% 그다음에 교육청부담 50% 이렇게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선 마지막으로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10만 명을 검사한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계산을 전부 이렇게 환산식으로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크게 스트레스 그런 거 없다.” 그런 사람은 설문 안 할 테고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으로 하면서 이것을 학교 전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전체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지원 안 하든가. 유일하게 이게 삭감해서 올라온 거라 제가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예산부분도 있지만 지역학교에 대한 고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연천군은 인구가 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각 학교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줄면서 폐교의 위기까지 가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그 학년에 10명 이하 되는 이런 학년은 복식학급으로 합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늘어서 지금 다른 지역들은 문제점이 있지만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줄어서 폐교의 위기에 있는 이런 학교들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명 미만 되는 학년 수를 바로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을 때 복식학급으로 만들어버리면 학교의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 특성상으로 감안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역에 우리는 부사관들이, 군인 지역이다 보니까 부사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장교분들은 전근을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부대를 이동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학부모에 의해서 학생도 같이 전학을 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학생들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조금 그것을 다른 학교에서 학생을 꾸다시피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통학을 지금 다 하기 때문에 학교버스를 이용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단지를 가서 거기서 우리 학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학생들을 한 분 한 분 그쪽으로 통학을 시키는, 그래서 학생 수를 늘려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이 내년에 전철이 개통됩니다, 1호선 전철이.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소요산까지 전철이 완공됐을 때 연천군에서 인구가 수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환승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돌아오는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학생 수가 앞으로는 계속 늘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10명 미만이 됐을 때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땐 학급 수를 복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이거 담당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대부분 과대ㆍ과밀 학급이 많이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천ㆍ가평ㆍ포천 이런 지역처럼 인구가 줄어들어서 폐교의 위험이 걱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식학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적정규모 학교라는 형식으로 제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화, 10학급보다 줄어들지만 또 늘 수도 있어서 재개,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해당 부서랑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철 위원 저는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정책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임채철 위원 오늘 경인일보의 신문기사에 보니까요. 교육청 관계자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19억 3,100 삭감의견으로 삭감을 의결했는데 그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전에 정책국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서 예산안을 편성했다.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 계획에 따르기 위해서 편성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따로 내려오는 건 아니죠, 자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정책 회복,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은 내려왔고요. 그거에 관련해 갖고 심리정서치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원들이 지금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너무 많다는 조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 모든 시도가…….

임채철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는 지금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지원, 이게 교원 지원방안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회복 종합방안입니다.

임채철 위원 써 있잖아요,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지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 안에 보면요, 교원지원을 통한 통합적 교육회복이라 돼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자,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진방향에 보면 결손회복 맞춤형 지원, 교육여건개선 다 보면 학생들을 위한 거고 교원회복이라고 해서 한 꼭지가 있긴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료 받고 나서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자, 심리회복프로그램이라고 만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지원 중 발생한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하라고 써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5,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만 명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누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채철 위원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그럼 5,000명 이상 될 건가 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고위험군은…….

임채철 위원 그 학생들을 지원하다가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그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지원을 하다가 다 이렇게 충격을 먹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게.

임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딱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게 아니고…….

임채철 위원 이걸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올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왜 학생들은 2억밖에 증액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을 2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임채철 위원 2억을 증액했다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학생들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57억 8,900만 원을 했고요. 이번에 이야기해 갖고 60억을 했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번 추경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19억을 선생님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느냐 이런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던 거고 그 이유로 댔던 회복방안에는 전혀 다른 얘기만 돼 있는데, 전체 교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거고. 우리가 또 문제제기를 뭘 했어요? 교원회복프로그램에 교원 신분이 아닌 정규수업을 가르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이분들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그분들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교원회복프로그램, 교원지위가 없으면 원래 안 됐던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은 위원님, 2020년도에 경기도교육청 본청직원을,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스트레스가 많아 갖고. 올해도 경기도교육청 본청하고 직속기관의 4,928명 일반직들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학교 안에 선생님들만 계신 게 아니니까 이 부분 시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담아서 하자 그런 의견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아까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저희 위원회 안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위원회안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쓰임새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저희는 판단하는 거고 또 그렇게 심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거고요. 설명할 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 힘듦이 아마 우리 교육계에도 만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그 피해자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온라인수업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수업결손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고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책임제 운영 사업들이 있네요, 다행히. 보니까 총 4개의 사업이 있어요. 경기학습 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그리고 온라인 튜터 사업 지원 그리고 기초학력보장 에듀테크콘텐츠 지원 그리고 경기두드림학교 운영 이 사업 4개가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망의 사업들을 펼쳐주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증액을 올리셨어요. 각 사업별로 증액을 올리셨는데 실은 지금 이게 비대면 상황에서, 보면 경기학습 종합클리닉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찾아가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튜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그룹으로 해 가지고 대면이나 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이 비대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충분히 잘 수행을 했나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특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깊으시고 또 깊은 우려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도 책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먼저 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현재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이 있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19개의 지역만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교육청에 설치를 하고 학습상담사를 모집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지역에 있는 많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왜 우리 지역은 학습상담클리닉센터가 없냐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굉장히 만족도,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들까지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위원님께, 또 따로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 튜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고요. 이게 확대를 할 것인지 또는 축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사들에게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고 한 교육지원청당 3개 교를 중심으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기초학력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고요. 다문화 학생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런 튜터들이 1 대 1로 학습상담을 해 주다 보니까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이 취약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도, 가정환경으로도 굉장히 자존감도 낮고 가정환경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심리상담과 아울러서 학습지도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온라인 튜터와의 교감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 그리고 아이 또한 누군가 학교에 가면 나를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도 그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임 벨 울림)

전승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3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전승희 위원 말씀하시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히 담당국장의…….

전승희 위원 네,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비대면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잘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조금 그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발굴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아이들을 국가수준 성취도 검사도 하고요. 기초학력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3월에도 저희가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또박또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을 저희가 판단하는 평가도구가 다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요, 우리 경기도가 실시하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거고요. 국가 교육부가 실시하는 국가 학업성취도평가는 표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학생을 발굴할 때 성취도…….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기초학력평가를 해서…….

전승희 위원 학습부진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발굴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냐라는 건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40% 미만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승희 위원 각 학교별로 40% 미만인 경우.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전승희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학습부진에 대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나만 공부를 못해서 이런 수업을 받고 이런 튜터 과정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에 따르는 낙인감이나 수치심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마치고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께 양해를 구하고 마을교육공동체과장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8월 4일 날 교육부장관께서 발표하신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심민자 위원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토론회도 하신 걸로 압니다. 시간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운영에 영향이 올 거로 생각되거든요. 답변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과장 김경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등돌봄에 대해서 기초지자체가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유휴교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교육부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육청의 개선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봄 운영시간 관련해서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서 19시까지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 학교 또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노사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네. 과장님, 현재 학교는 5시에 모든 운영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간이 7시까지 연장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시스템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이 문제인데요.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온 바가 없어서 그것이 또한 문제고 학교의 돌봄 여건 관련해서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16시 40분 또는 5시에 퇴근을 하는 상황인데 돌봄을 19시까지 하게 되면 관리책임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자,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선생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돌봄전담사노조와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본 위원에게 지역에 있는 돌봄교사들이 면담요청을 해 와서 회기 기간 중이라 조금 유보시킨 상태고요. 영유아보육법안의 대상 연령이 12세까지 들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의 친구들이 어느 기관에서 돌봄을 할 것이냐가 상당히 법규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봄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해야지만,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안심하는 것이 학교 내 돌봄지원서비스를 지금 선호하고 계시거든요. 아마도 2시간의 시간 차에 현장에서는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업무분장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는지 질문합니다.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돌봄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최경자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종합적으로 돌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미래교육 안에 일단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데 있어서, 양육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도 몰라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총액인건비 지원 안에서 검토하실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오후 7시도 현장에 있는 돌봄교사들에게는 1시간 정도의 더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촘촘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모든 돌봄전담사들이 8시까지 모두 다 찬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요인은 일부 농촌학교들의 경우에 통학버스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통 5시 되면 학교를 나서는데 학생들이 없는데 돌봄전담사가 19시까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최경자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치는 거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미래교육국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김경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달수 네.

전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 위원장 김달수 네.

전승희 위원 온라인 튜터 사업 있잖아요. 예산 집행 상세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 원래 좀 간단합니다, 추경이라서.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행정 소관이신데 누가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아, 하석종 행정…….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최승원 위원 이거 정책제안을 어디서 먼저 해 주셨나요, 의회에? 저희 쪽에서 해 드렸나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의회에 이런 것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신 건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그것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최승원 위원 안광률 의원님이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조례 제정하신 의원님.

최승원 위원 아, 조례 제정을 하셨다고요, 제안을 하신 게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최승원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교육재난지원금 조례가 4월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최승원 위원 아, 네. 이 자료 보니까 경북교육청은 1인당 30만 원 준대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런데 위원님, 저희 경기도는…….

최승원 위원 아니, 저는 돈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웃 음)

거기에 추가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단지 더 짜낼 수 있는 돈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7만 원이라도…….

(웃 음)

○ 행정국장 하석종 지금 그 재원 마련이 학생 무상급식비로 예산을 편성한 예산 중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수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최승원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지가 있는지만 국장님한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위원님, 저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최승원 위원 돈 관리하시는 분이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원 자체가 급식비, 이거 원래 써야 되는 돈을 못 쓰는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재원 833억은 9월까지 추계해서 못 쓴 돈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급식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상황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급식 말고 또 불용되는 예산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혹시 좀 더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1만 원, 2만 원이라도 더 주면……. 솔직히 지금 애들이, 제가 초등학교 2명을 키우는 아빠인데 맨날 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꾸러미나 이런 거 오면 본인들 때문에 이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 원, 6만 원이 얼마나 크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저는 여지가 좀 있다면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그 상황을 봐서 검토를 신중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간단하게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저를 왜 그렇게 부르시나요? 하여튼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황진희 위원 네. 연일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제 눈에 들어와서, 고졸 사회진출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특성화고에 아이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하나가 특성화고는 지금까지 무상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일반고가 무상교육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성화고에 가던 아이들이 전부 일반고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졸지에 그냥 특성화고의 지원 예정자들 3분의 1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고의 교장선생님들이 멘붕이 오신 거죠,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 본청에서 거시적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무상교육에 지원되던 특성화고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제가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비로 아이들 사회진출 지원 사업비가 주어져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좀 늦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런 사업비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산이 1인당 50만 원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인구가 적은 나라지만 명장이 많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특성화고 명장들이 배출되는 이유가 국가가, 학교가 이런 아이들을 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자체, 기술을 배우는 자체 아이들한테 네가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너한테 돈을 주겠다. 100만 원, 200만 원을 무지하게 독일에서는 그냥 풀어줍니다, 아이들한테. 네가 이거를 배우면 돈을 주겠다. 놀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주겠다.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그 부분에 명장이 되고 습득을 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 기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국가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는데 본 위원은 5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1년에 한 아이가 어떤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면허로는 이거는 뭐 1년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에요. 두 달 공부할 수 있고 두 달 학원에 다닐 수 있는 돈을 던져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시행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은 정말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혁신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데서 그래야만이 특성화고에 우수한 아이들이 좀 들어온다. 지금 특성화고의 아이들이 마이스터고만 빼고는 거의 학력수준이 옛날 우리들하고, 옛날 70~80년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훌륭한 아이들이, 좀 더 능력 있는 아이들이 이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어떤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특성화고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학교를, 학명을 개명하고 학과를 변경해 봤자 그때그때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계속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앞서나가는 정책, 앞서나가는 사업비의 투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에 총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한시적 사업으로 교육부와 우리 도교육청이 5 대 5 대응하는 사업인데요. 저도 이런 정책이 교육부가 고3이라고 한다면 차별 없이 취업을 했든 안 했든 또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자격증도 따고 취업하는 데 독려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데 큰 틀의 교육부 지침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50만 원씩 자격증 취득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한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확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진할 수 있게끔 국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교육청에서 늦게까지 이렇게 3차 추경으로 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생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편히 주무시고 학교에 출근을 해야지 거기에 배움을 받는 학생들이 좋은 양질의 배움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기숙사, 선생님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또 교육지원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담당과장님 어디 계신가? 국장님이 말씀하실 건가? 그래서 31개 시군에 선생님들 숙식을 하고 기숙사에 생활할 수 있는 학교 또 지금 필요한 학교, 그런 학교가 있을 거예요. 담당자 누구신가?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재무기획관 신창승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금 31개 시군에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선생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년에, 지금 선생님들이 도농복합도시에는 먼 거리를 출퇴근하시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제가 있는 곳도 한 30㎞, 40㎞ 이렇게 출퇴근하고 학생들을 교육시켜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선생님들이 편히 주무시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동사택이 49개소에 1,349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농어촌 근무하는, 외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나 교직원 수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다시 또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주에서도 신청을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사실 지금 행정공무원들은 전부 다 아파트를 하나씩 줘요, 각 지역에서.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은 기숙사가 아주 열악해요. 내가 의장일 때 제가 갔었는데 선생님들 기숙사는 엄청 열악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지금 학생들 잘 가르치려면 선생님들이 편안해야 되걸랑.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2022년에는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이런 걸 담아서 선생님들이 쾌적한 집에서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이렇게 본예산에 이걸 담아달라 이겁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래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교육청에서도 그런 데다가 예산을 좀 많이 담아달라 저는 부탁을 드려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김종배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이 잘 안 되는 건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취업을 올리기 위한 무슨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도제학교도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달고나 취업박람회라고 해서 컨벤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북부에서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비대면과 관련해서 AI 면접 시스템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실습비 또 환경개선비 등을 이번 추경에서도 상당히 책정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혹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적성검사 같은 거 하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건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적성검사를 통해서 소질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 학생이 어떤 데 소질이 많은지. 그래서 빨리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 진학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은 대학 진학해도 크게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해 봤지만 어쨌거나 이런 방안들을 자꾸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돈만 들어가지 성과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김종배 위원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세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학하자마자 진로적성검사를 다시 하도록 해서 취업을 할 학생들 그다음에 창업을 할 학생들 또 경우에 따라 진학을 할 학생이 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선취업 후 진학을 하는 것들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현재 전담교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취업전담교사 80명을 배치했고요. 취업전문관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취업역량을 기르도록 여러 가지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학년 담당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담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담당선생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취업을 해 드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고3 특성화고, 직업계 고3 담임선생님들은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대부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3학년 담임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것은 좀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조은옥 국장님,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은 제도를, 새로운 제도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학생 2ㆍ3학년들은 평가를 하고 있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중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3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학력이 여기서 말씀, 보고하기에는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떨어졌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저희가 사실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통계자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는요, 도내 전체 초등학교 3학년과 고1에 대해서 통계를 실시했는데 그냥 뭐 학교별로 말씀드리지 않고 한 0.11%가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럼 실제로 많이 안 떨어졌다는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많이 안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네, 0.11%로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약간 상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이들이 3Rs라고 말하기, 쓰기, 셈하기 이런 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과 기초학력과 그다음에 성취도는 이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성취 수준과 3Rs라는…….

김종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기초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실수요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꼭 성과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단, 잠깐만요. 임성환 위원님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 분,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로.

심민자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있고, 조금 쉬었다 하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임성환 위원 그러면 바로 끝내죠. 두 분 밖에 안 계시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또 하실 분 있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교육청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임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있죠?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임성환 위원 아, 김동민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교원 수하고 학생 수, 저희들은 교원 발령만 나 가지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존재하긴 하는데 파악이 안 된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건 행정국에서 학급 수는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계신데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몇 개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시는 직원분이 계실 거예요.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죠.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38명이고 교장선생님 포함해 가지고 직원이 마흔두 분 계신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굉장히 아주 노른자위 땅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도지역이나 이런 격오지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원 수가 많을 수 있는데 도심지역 내에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건……. 인근에 바로 1㎞가 안 되는 거리에 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쩌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혹시 어떤 장기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해놓은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임성환 위원 네.

○ 행정국장 하석종 부천에 학생 수가 38명인데…….

임성환 위원 교직원 수가 42명.

○ 행정국장 하석종 42명인 학교가 혹시 어디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혹시 공립인지 사립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봐도…….

임성환 위원 아니, 공립이니까 그렇게 가겠죠. 사립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렇게? 옥산초등학교.

○ 행정국장 하석종 옥산초등학교요?

임성환 위원 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어떤 교육의 효율성이나 학교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런 학교는 조금 매각처리하든가 하면 어떨까 싶어서.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연천의 유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연천 같은 경우는…….

임성환 위원 아뇨, 아뇨.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을 막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애드리브로 하실 거면 그냥,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네.

○ 위원장 김달수 필요하시면 잠깐…….

임성환 위원 네, 제가 이거 2분 저축해 놨다가 좀 이따가 다시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택 위원 오늘 장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간단하게, 제 생각하고 아마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린스마트,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린스마트 그게 리모델링으로 해서 돼 있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리모델링도 있고요, 개축도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개축은 다 허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개축은 기존 건물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짓는 게 개축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 그런데 신축은 말고. 그래서 제 얘기는 리모델링이나 개축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학교 같은 거 뼈다귀만 남겨놓고 전부 다 철거해서 다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 내용이죠?

○ 행정국장 하석종 전체는 아니고요. 3개 동이 있다 그러면 40년 이상 된 건물이 이제…….

오진택 위원 그렇지, 각자. 각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다시 뒤에 다른 동이 있다, B동이 있다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리모델링 사업인데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50년 되고 100년 된 학교도 있어요, 100년 된 학교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촌지역은.

○ 행정국장 하석종 네,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금년에 6개인가 그렇게 하고 내년에 4개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반대하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헐고 다시 신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하석종 저희가 개축이냐 리모델링이냐는 대상이 된 건물에 대해서 사전기획을 합니다. 사전기획 단계에서 개축이 맞다, 리모델링이 맞다 판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오진택 위원 그래.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뼈다귀만 갖다 놓고 한다면 내진설계 그것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이런 모든 게 다 지줏돌을, 대들보라고 보면 되죠, 집 같으면. 그게 다 견디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40∼50년 된 기둥이란 말이에요, 뼈다귀도. 그랬을 때, 모르겠어요. 정부 방침이 그래선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럴 바에는 그 기둥도 40∼50년 된 똑같은 건데, 건물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다 헐고 그냥 신축하면 안 되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행정국장 하석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기획을 전문가들이 가서 합니다. 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어떤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축으로 되는 거고요, 이게 기둥 같은 건 안전등급상 이상이 없다 그럴 때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겁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신축을, 다 그냥 철거를 해서 다시 지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건 안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행정국장 하석종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경기도에 혹시 반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112개 교가 선정이 됐는데 반대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우리 화성도 6개 해 가지고 내년에 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다시 한번 의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소리가 또 학부모들에게 나오니까 한번 의견청취를 해서, 왜냐하면 그거 반납이 되면 아마, 그게 지속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이게 반납이 되면 그 학교는 안 되는 건데요.

오진택 위원 한시적인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저희가 학교 공동체 의견을 다 듣고 해서 현재 그런 학교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내진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에 있는 5~6개 학교 정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오진택 위원 네, 다시 한번 좀……. 아니, 그게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학부모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미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이금재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방초등학교,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한번 해 보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중하게 저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0명이 안 돼서 48명인데, 48명이나 50명이나 다 그것도 학생인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서 연락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궁금한 거 여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김포라 김포교육지원청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이라고, 행정교육공무원?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예요. 매일 볼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이분들께 이런 걸 주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 하고 만나는데 집단민원에 너무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면 안쓰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업무 배정을 보충인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배정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보기는 보는데 특수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지금은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지원청이 고유업무를 하기보다는 학교현장을 지원해 주는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심민자 위원 학교 증설, 증축, 뭐라고 그러죠? 신설, 이런 업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학교 신설 계획들이 서야 되잖아요. 그게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하고도 맞물려야 되는데 행정청 간의 협력이나 긴밀한 협조 그런 것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4,000세대 정도 지으면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으로는 6,000세대를 승인했어요, 기초지자체에서 6,000세대를. 그런데 이게 나눠서 하잖아요. 학교 부지를 안 내놓고 초등학교 부지 하나 내놓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2차까지만 하고 초등학교 하나 개교를 해요. 그래서 6,000세대가 되면 중학교가 하나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가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중학교를 계속 증설하게 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학부모들은 누구라도 내 아이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안전에 위협받는 그런 학교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고 증축이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짓게 하는 거예요, 학부모대표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집단민원에 몇 년째 계속 시달리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공무원들을 보면 법상,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을 오버해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전문성도 확보해야 되겠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업무가 많은 데들은 전문성 가진 공무원들을 더 배정할 수도 있는지, 그런 학교 증설, 개축 이런 거에 관한 한 전문성을 가진 개방직 같은 걸 배정해 주면 어떨까라는 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ㆍ증설 개축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포도 그런 지역일 것 같고요. 양주나 시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나 교육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특히 시설직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증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처음 입직해 가지고 9급ㆍ8급 지내다가 7급 되면서 또 많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퇴직하는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적극 관심 갖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늦도록 시달리는 게 그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못다 드렸던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파악은 되셨습니까?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 숫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옥산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교육정책국장이. 지금 확인했는데.

임성환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걸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쭌 거기 때문에. 그거 장기대책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도내에서 학교 부지를 공매가 됐든 아니면 시군의 요청으로 인해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하석종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서 학교 부지를…….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과 학교가 예를 들면 학생 수가 급하게 감소했다든가 했을 때 폐교를 한다든가 하는 학교를, 해당되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하석종 폐교 부지를 지자체에 매각한 사실이, 그런 적이 있었는가?

임성환 위원 네, 요청해서 협의해서 매각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재무기획관 신창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 최근에 있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성환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학교가…….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가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부 쪽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토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부천의 특성이 있어서,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바로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쭙고자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까먹었던 거, 운동장 개방. 지금 아마 그런 논란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의 체육활동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학교운동장 개방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은 건 아시죠?

○ 행정국장 하석종 네, 지역마다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임성환 위원 마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재무기획관에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재무기획관 신창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교장선생님께서 거부하시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상위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와 지자체 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서 운동장 개방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지금 7개 지역에서는 협약을…….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 위원장 김달수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주로 해 주시고 그런 건 자료로 제출받아서…….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 전에도 그랬어요. 코로나 전에도 주민들이 학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각 시의원이나 도의원들 찾아와서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또 교장선생님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게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이건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공용지란 말이지요,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사유물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남으셨는데 박태희 부위원장하고 이종인 부위원장 각각……. 일단 하시고, 먼저 이종인 부위원장님부터.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아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등교가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줌교육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학생들 간에 학력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잘사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학원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수업이 올라가는데 줌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고 이런 아이들은 줌 켜놓고 게임에 열중해서 사실 학력격차가 굉장히 많다라는데 교육청에서 대안이나 또 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이때가 아니면 그냥 넘어간단 얘기죠.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넘어가면 그 학력의 격차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혹시 있나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굉장히 많이 부진해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봤더니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 결과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1.7%, 고등학생은 10.47% 해서 전년 대비 2.62%가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4.4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토대로 저희들이 ‘아, 고등학교에서도 이 학력이’…….

이종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들을 게, 자료로 주시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엄마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집계한 자료가 다른 것 같으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소멸에 있는 기준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학교에 대해서 통합이 안 되는 이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 10명 이렇게 되는데도 지금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폐교 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폐교 수하고 그 대책, 현재까지 3년 치 관리비용, 폐교도 그냥 방치는 아니니까 분명히 관리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그 관리비용하고 그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교사 1명의 학생 수, 관리학생이라 그러나, 담당 학생이 지금 1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1인당 학생 수 18명 맞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리고 경기도 한 학급 평균 학생 수가 21.6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급당 학생 수 말씀하시는 건데 그보다는 더 높습니다.

이종인 위원 한 학급에 지금 제가 아는 건 21.6인데 더 높은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네, 평균으로 따지면, 연천, 가평, 포천, 수원, 김포 다 평균으로 따지면…….

이종인 위원 네, 평균으로.

○ 행정국장 하석종 그 정도 됩니다.

이종인 위원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17~20명 그걸 주장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머님들이 주장하는 거 그냥 묵살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하석종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28명으로 급당 인원을 잡아서 과밀 해소 대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정상화가 되면 더 낮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일단 그걸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네, 28명 과밀 해소 대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개발과장님, 고효순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박태희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왔어요, 19억 3,000만 원이요. 삭감 의견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하고 본예산 사업추진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사업 확대 검토 필요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학생들은 학생인권과에서 Wee센터뿐 아니라 다각도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는 67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내년에는 한 8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고요.

박태희 위원 지금 67억에서 2억 증액이 올라와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또 증액해서 세우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거고.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현재 교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신 거죠?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교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권보호업무에서 교권 침해를 받은 교원들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원치유지원센터라고 해서 법적인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받은 교원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교권 침해를 받아서 심리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교원분들이 상당수가 계시다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거고.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교직원 10만 명에 대해서 심리테스트를 먼저 해 보고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1군, 2군으로 나눠서 개인 상담 진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저희 경기도 교원이 10만 8,500명인데요. 저희 역량개발과에서 한 팀으로 교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교사 1인당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 경기도가 워낙 크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 할 때 보면 경기도에서 학생 수 대비해서 주는 예산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한테 가는 혜택도 적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제가 이천에서 과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요. 이번에 추경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교권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로서 선생님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많은 그런 스트레스, 선생님들의 그런 피로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움을 공감해 주신다면, 물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부족한 점이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일반 교실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한 번의 수업보다는 원격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피로도가 너무 크니까요. 물론 교사들뿐 아니라 모두가 힘듭니다. 그건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권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이번 기회에 한번 심리적인 검사를 하고 또 혹시 힘든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어서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과 공포와 그런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다 있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도 생각하시는 거고 또 전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의,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현 상황에서 누가 먼저다, 누가 나중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또 새롭게 시작해서 그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아내는 게 바람직한 추경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이 말만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느끼는 점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19억 3,100인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부모가 있죠. 엄마, 아빠가 계신데 학교에 가면 교사, 교직원들이 다 엄마, 아빠가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사업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올라왔으니까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께 조금 더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더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관계공무원분들도 고생하셨고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1년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달수, 이종인, 심민자, 국중현, 유상호, 김종배, 김경근, 임채철, 박세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김달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된 오늘부터 14일까지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9월 14일 날 화요일 17시경 제3차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 출석위원(26명)

김달수박태희이종인국중범국중현권정선김경근김규창김미숙김장일

김종배박관열박세원박옥분송치용심민자오진택왕성옥유상호임창열

임채철전승희정대운최경자최승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건설국장 이성훈교통국장 허남석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건설본부장 한대희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윤성진

환경국장 박성남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비상기획관 이순구

감사관 김희수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대변인직무대리 박희원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교육협력국장 이금재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이철희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황종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남궁명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유재흥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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