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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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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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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0시08분 개의)

○ 부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0시09분)

○ 부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부 2차 추경 등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조정과 아동일시보호소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증액 등 3,334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된 사업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집행부 추경예산 편성기조와 부합하는지, 특히 하반기 집행 잔여기간을 감안한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그리고 금회 추경안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평생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교육협력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799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20억 1,914만 원 증액한 1,067억 1,4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상금, 도비 반환금, 국비 사용잔액, 교육부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등입니다.

8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조 86억 5,52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802쪽 평생교육과입니다. 미래교육파주캠퍼스 찾아가는 창작 영어뮤지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고 창의과학 키움 체험센터 조성은 필수 콘텐츠 설치 등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어 3억 1,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교육수요가 계속 증가해 1억 9,38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803쪽 교육부 재지정평가 우수 평생학습도시사업에 부천시, 오산시, 의정부시가 선정되어 국비 7,5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했습니다.

804쪽 교육협력과입니다. 법정부담금은 2,829억 원 증액했고 우수 졸업생 표창 케이스 구입비는 학생 서열화 조장 문제로 도교육청이 도지사 표창 폐지를 요청해 전액 감액했으며 기업 진로체험 현장방문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을 위해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광둥성 대학생과의 국제교류캠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억 1,000만 원 전액 감액했으며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사업 개선방안을 반영해 6억 300만 원을 감액했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학자금대출 신청이 증가해 17억 원을 증액했으며, 805쪽 경기도 송파학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12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806쪽 청소년과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12억 5,650만 원을 전액 감액했고 민간지원 보조사업의 국비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4,9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07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시군의 사업량 변경으로 5,078만 원을 감액했고 공공도서관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은 시군의 실수요 반영 후 집행잔액 21만 원을 감액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에 9개 시 10개 공공도서관이 선정되어 2억 4,007만 원을 성립전 편성했고, 808쪽 도서관 다문화서가 만들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은 시군의 사업량 변경 등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자리에 추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 사업입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 37쪽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세정부서의 보통세 수정에 따른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부담금 95억 원을 증액한 2,9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평생교육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6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1,9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116억 8,814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증액 대비 97%를 차지하여 증액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연도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수입 112억 6,765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2억 8,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은 4,97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소년과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등 세입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생교육과의 공유재산임대료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전시관동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사항으로 변상금 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바 과목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조 181억 5,5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28억 3,89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20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6건, 국고보조사업 3건, 재무활동 1건이며 특히 도 자체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교육협력과의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1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0억 이상 증가사업은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2개 사업이며 전액 감액사업은 교육협력과의 우수 졸업생 표창수여를 위한 표창 케이스 구입 850만 원과 경기도-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1억 1,000만 원, 청소년과의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12억 5,650만 원 등 3개 사업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쪽 도 자체사업 편성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16개 사업에서 2,925억 2,4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교육협력과의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1억 6,2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도-도교육청-민간기업 등 민관이 협력해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과 온라인교육 등을 통한 진로탐색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성립 후 공기관에 위탁운영 예정이며 세부산출내역은 경기도형 진로체험버스 운영비 2,000만 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추진 5,000만 원, 운영비 9,200만 원 등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 352회 여가교위 제1차 회의 시 업무협약 체결계획을 보고하였고 도교육청 및 삼성전자, KT 등 16개 참여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한바 예산반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학교밖ㆍ가정밖 청소년들도 수혜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예산에 반영된 청소년 진로직업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8쪽 증액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은 4개 사업에 2,946억 986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증액규모의 적정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창의체험학습 공간조성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파주ㆍ양평캠퍼스 각각에 창의과학키움체험센터 조성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콘텐츠 신규설치 등 공사비 증액요인 발생으로 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사업절차를 보면 실시설계가 9월 완료 예정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공사업체 선정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도 1월 이후에나 공사추진이 가능할 수 있어 명시이월이 전제된 편성 사례인바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은 청소년 노동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청소년 노동인권캠페인ㆍ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전년도 수준만큼 실시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난 4월 조사된 도교육청의 수요증가를 이유로 금회 1억 9,386만 원을 추가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불과 4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이전 추경보다 더 큰 규모로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난 7월 12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거리 4단계 격상으로 상반기보다 방역지침이 강화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사업운영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협력과의 법정부담금 2,924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방교육세 전액과 도 보통교육세 총액의 100분의 5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경비로 초과세수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증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0쪽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예상소요 대비 부족분 17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은 하반기 소요사업비로 상반기 실지원액 대비 15%를 상회하는 규모로 추정하였으나 동 사업은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대상자가 선정ㆍ지원되므로 정확한 사업량 산출에는 한계가 있고 작년도 추경예산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9억 원이 불용되어 사업추계의 정확성이 낮으며 작년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지원액이 오히려 감소한 측면이 있어 금회 증액요구한 17억을 포함 하반기 추정 사업비가 다소 과다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평생교육국에서 예산 성립 후 적극적인 홍보로 불용 축소 및 수혜 대상자들의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쪽 감액사업입니다. 감액사업은 11건으로 22억 4,697만 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정책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확정된 사안이므로 감액 편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회 감액 요구된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업 취소 또는 본예산 대비 수요부진 등이 주된 감액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협력과의 경기도-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와 청소년과의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사업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사업 추진을 못 하는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지속 여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교육협력과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위탁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비교과 전공과정과 현장실습을 제공하여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경기연구원의 단기정책 연구과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개편하고 소요경비 재조정으로 6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개 사업에서 2억 6,4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2개 사업은 모두 성립전예산 사업으로서 교부된 국비는 지난 6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감액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도내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야간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당초계획 대비 시군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8월 1일 기준 평생교육국의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조 7,299억 1,700만 원 가운데 1조 2,999억 8,8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48%로 나타났으며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을 나타내고 있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평생교육국))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상황이 되시면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시면 추가질의시간을 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전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정시에 시작했는데요. 11시에 1차 회의를 하고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중식까지 진행하는 걸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아마도 올리신 사업안들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누차 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예결위까지 오셔 가지고 해당사업을 원상복귀시키시고 추진할 의지를 밝히셨던 사업들이 여럿 있죠.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역시나 그때 지적되었던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한 본 사업은 불가할 것이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때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공통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절반이라도 감액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추이를 봐 추경을 담을 수 있다. 그러니 더 급선무인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더 예산을 담거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게 맞지 이렇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을 때 추진조차 어려운 사업에 그 사업예산을 그대로 다 싣겠다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국장님, 기억나시죠? 그때 안 계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때 없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두 분은 기억나시죠? 청소년과장님, 기억나시죠?

○ 청소년과장 김향자 네.

신정현 위원 속상합니다. 분명히 광동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어렵다. 또 역사원정대 사업 절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로 문을 닫아버린 사업들 대부분이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진정 추이를 봐서 추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알면서도 풀예산으로 다 그대로 사업을 담아서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지켜보는 게 맞습니까? 행정가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고요. 다만 다 냉정하지 못한 부분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좀 가라앉겠지 하는 기대감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래서 6월 달에 의대 교수님들 포함해서 방역관리 전문가님들과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어본 결과 청소년들은 올해 안에는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중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의사분들한테, 방역 쪽 의사분들한테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사업을 접기로, 일찌감치 6월 달에 결정을 해서 저희 판단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현 위원 국장님, 사실 그 판단은 작년 12월에도 가능했던 판단이에요. 이미 그때 급증하는 추세였고 그거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이미 있었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말 안타깝냐면 이 예산이 불용액이 돼서 다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혹은 대학생들에게 경기도민들에게 정말 정말 필요했을 사업들을 세우지 못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었던 돈이다. 오히려 더 얹어서 더 많이 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시군들이 있어서 지금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죠? 참여율이, 전체 시군 중에 몇 개 참여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올해는 14개 시군이고 현재 5개 시군이 더 추가됐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31개 시군 중에 절반이 채 안 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19개 시군이 참여…….

신정현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의 문제였어요. 시군마다 감당이 어렵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7 대 3인가요, 지금 이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그럼 6 대 4로 하든가 5 대 5로 하든가 우리 예산 규모를 늘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말 쓸 수 있었던, 필요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본예산을 세우시겠지만 내년에도 코로나가 진정될 거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돌파감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존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나름대로의 해법은 예산 일부를 세워놓고 이후에 진정 상태를 봐 추경을 통해서 얹으십시오. 그렇게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진정코 필요하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더 두텁게 얹으십시오. 그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야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정부에서 4분기에 청소년 접종을 시작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아니면 이번 겨울 안에는 마무리 짓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백신 수급상황이 나아지기 때문에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한편으로 갖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냉정한 판단도 필요한 것 같고 비교역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금번 추경에서 지원이 미반영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담당관 쪽에서 기준을 세웠던데 뭔지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뭐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민생 관련해서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경제 살리는 것과 그다음에 부족한 SOC투자에 일단 우선 집중하기로 했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생 신용유의자 유의해제 사업이었죠? 이거 미반영됐죠, 이번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 기준에 따르면 미반영되는 게 사실 맞아요. 맞고 다만 정말 감사한 것은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이 묘수를 세우셨더라고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그러니까 충분히 100% 지급이 되지 않아서 남은 예산 일부로 그 해당되는, 2억 5,000인가요? 2억 5,000을 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도민을 대표해서 칭찬드립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애초에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했었을 때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었는데, 그죠? 이걸 담으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9개월이 지나서야 이게 담겨요. 제가 그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린 대학생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 인정하고요. 그리고 2회 추경을 세울 당시에는, 이 3회 추경을 세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좀 약간 꼬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보장 협의 사전 절차가 다 안 된 점이 고려돼서 추경에 담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는 일단 사업 자체의 필요성, 타당성은 저희가 인정을 받았고 다만 한도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엽적인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사실 그 부분도 작년 말부터 이 전 과장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 협의 빨리 올려라, 빨리 올려야 된다. 그거 안 올린 거예요, 그때도. 올 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올렸어요. 6개월, 7개월, 8개월을 왜 기다렸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올려 가지고 6, 7, 8개월 동안 신용유의자가 되어 고통받는 대학생들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사업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사업을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프라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신규사업 중에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경기도 진로체험.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 기준에 따르면 삭감되거나 사라져야 되는 사업인데 살아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삼성 등 16개 기업을 모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간부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때론 매달리고 때론 협박하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최고의 기업들을 저희가 섭외했는데 이렇게 협약을 맺고 상당히 협력적인 기조가 성립되었을 때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기업들 지원을 받는 건데 또 그 기업들한테 저희가 갑이 아니라 사실 을ㆍ병ㆍ정ㆍ무ㆍ기ㆍ경ㆍ신ㆍ임ㆍ계까지 내려갈 정도로 저희가 매달리는 사항이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코로나가 심하면 원격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교육이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해서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기업들 도움 간신히 받은 상황에서 그 기조를 이어나가는 저희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 말씀은 공감은 해요. 저도 이 사업 처음 보고받았을 때 필요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정도의 애절함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번에 탈락된 사업을 준비하신 분 중에. 대학생 학자금, 신용유의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정말 애달픈 사정 하나하나 없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그 기준과 상관없이 됐어요. 그게 전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도교육청 그리고 유수한 대기업들 그리고 경기도와의 약속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업무협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협약이 더 힘이 센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해 단서조항 단 게 더 힘이 더 센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신정현 위원 협약서는 사실상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단서조항은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 그거 안 하시고 지금 이 협약서 때문에 집행했다라는 건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국 차원에서는 정말 땀이 나도록…….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경기도 진로체험이요.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제가 그때 업무협약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자리에 없어서 듣지 못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서하고 속기록하고 제가 지금 다 찾아봤어요. 혹시 제가 이미 어떤 상황이 끝났는데 괜히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기업들을 찾아가서,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도내 중학생 1,000명이 기업들을 찾아가서 체험도 하고 조언도 듣고 그런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4단계예요. 우리 여기 감액사업을 보면 11개 감액사업 중에 5개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감액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었던 사업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도 접어야 되거나 완전 축소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이에요, 아니면 중학생들에게 정말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국이 앞서서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체면 때문이에요? 이걸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진로체험버스 부분이 있는데 진로체험버스는 사실 변경이 가능한 것이 지금 16개 기업 중에 한 4개 기업 정도는 원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 기업도 우리가 영상장비, 음향장비,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원격교육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업 진로체험에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기업의 현장견학 또 하나는 직무교육훈련 또 하나는 직업인과의 대화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교육,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로 가상체험도 가능할 수 있는 것까지 구성을 해야 우리 경기도의 넓은 31개 시군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중에서 원격으로 무얼 하죠? 원격으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원격으로…….

김미리 위원 진로체험 분야를 보면 경제ㆍ금융 분야, 가상화폐 이해 및 활용 분야. 가상화폐가 두 군데나 들어가 있고요. 가상화폐가 지금 현재로서는 위법하다, 나쁘다는 아니어도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청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몰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12개에서 그렇게 잡혀있기도 한데 전 지금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원격으로 과연 학생들이, 그것도 중학생들이 들을 만한 게, 가서 눈으로 보는 거와 원격으로 하는 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정규교과목조차도 아이들이 원격으로 하는 거에 너무 힘들고 지쳐하는데 굳이 기업들과의 이 관계에서 이거를 원격으로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다 투자해 가면서 해야 되나요? 언제 해요? 정규수업시간에 하나요, 과외로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진로체험 교육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있고요.

김미리 위원 교육과정 안에, 정규수업시간 안에 이 과목을 하겠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있습니다. 진로교육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중학생 1,000명 한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정규교육 과정 안에 넣어요? 중학생 모두, 그러면 어느 한 학년을 정해서 주는 거면 몰라도…….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진로체험 교육이 교육과정 안에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진로체험 과정이 있는데 1,000명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특별한 학교를 몇 군데 선정하든지 그런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학교 선정은 일단 첫 번째 농어촌지역 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두 번째 도시 안에서도 흔히 슬럼가라고 하는 곳을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할 거고. 그다음에 이 교육은 사실은 앞으로도…….

김미리 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그때 속기록 내용에 보면 학생선발은 교육청한테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여기서 제시하는 조건대로 해서 학생을 뽑아서, 결론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원격교육이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뇨.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교육이 같이 진행될 거고 코로나…….

김미리 위원 지금 4단계가 10월 3일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10월 3일까지 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위원님, 위기가 기회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추경을 합니다. 통과가 됐어요. 9월 15일이 최종 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10월 3일까지 4단계면 원격은 당장에 지금이라도 준비하면서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두 달 동안 하실 수 있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제가 하려고 합니다.

김미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리고 지금 위기가 기회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도 앞으로 원격교육, 실시간교육이 더 많아집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감액사업도 하지 마셨어야죠. 여기 있는 감액사업들도 감액하지 마시고 원격으로라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모든 프로그램 사업들을. 적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서라도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우리 감액사업의 전체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딱 이 두 단어예요, 코로나19 여파, 코로나19 장기화. 이것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 사업들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신규사업이에요. 이걸 굳이 지금 이 위험한 시기에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건 학생을 위한 거예요, 기업을 위한 거예요, 경기도를 위한 거예요, 교육청을 위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학생들에게 원격으로라도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제가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잠깐. 의도하고 만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주신 말씀으로는 신규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 신규사업이 있어서 제가 조금……. 왜, 불과 며칠 상간인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검토 이제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 사업…….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제 들어가는 사업인데 코로나 4단계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그렇게 큰 의지는 없으신 거죠? 문제가 있으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코로나 여파로 안 해도 되는 사업인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하고 저하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이거는 정말 저도 학생들을 위해서, 대면은 가능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대면수업만 하신다 그런다면 대면수업은 가능해요. 그런데 대면만 하는 게 아니시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방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면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부분,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이든 이런 게 연관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꿈의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꿈의학교도 직접 체험활동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조차도 모두 대면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그거 점검하셔 가지고 대면으로 들어갔을 때 예산이 축소가 된 상황들과 그러한 것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같은 것도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점검 좀 해 보십시오. 꿈의학교 통해서도 기업과 연결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톤이 높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우선순위가 학생들이라면, 즉 아이들이라면 지금은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할 때예요. 사업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내모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있어도 아이들을 일단은 건강으로 지켜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고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이 상황에서 단지 어떤 기업 간에 잡아놓고 싶고, 말씀대로라면. 잡아놓고 싶고 유지해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열정도 저희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조차 지금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 시국을,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시기에 제대로 하셔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점검 철저히 하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예산만 줘놓고 우리는 손 털었다 하지 마시고요. 모두 지금 대면활동 수업 들어갔습니다. 축구 하는 것도 대면한대요. 그러면 축구게임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끝났네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면교육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한 위원님 말씀 정말 훌륭하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고요. 다만 현재 진로체험 교육이 83%가 공공기관이고 17%가 사기업 교육인데 그 사기업 교육조차도 알선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기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학생들만 합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이 챙겨야 할 곳이잖아요, 교육청도 챙겨야 하는 곳이라고는 하더라도 대상자에서도 잘못됐잖아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 때 또 해 주시고요. 한 분 더 질의를 한 다음에 정회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 3차 추경의 주된 목표나 효과가 뭐죠? 뭘 위해서 저희 3차 추경을 주로 편성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도 집행부 전체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경제 극복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라든가 또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 그다음에 부족한 SOC 투자를 조금이라도 확보해내는 것, 국비투자 사업과 연계해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3차 추경 준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7월이요? 한 한 달 좀, 거의 두 달? 한 달 보름 정도 준비하신 거죠? 맞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 편성하면서 미흡하거나 아, 이건 꼭 담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예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담지 못한 것 그리고 일찌감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해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부족했던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거 외에는 없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외에 큰 건 없습니다.

유영호 위원 교육청에서 유치원부터 학생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거 언제 들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난주에 보고받았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움직임 같은 건 전혀 파악을 못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지난주에 보고 들었습니다. 미리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영호 위원 제가 이런 질문하는 거 왜 하는지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사실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예산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또 제도권에서 소외되는 그런 청소년들,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들. 올 들어 두 번째죠, 공식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영호 위원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안 하셨고. 교육청 관련 조례에 담지 못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유영호 위원 그 후속조치로 뭔가 논의가 됐어야 됩니다. 이번에 다 빠지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쉼터, 각종 보호시설 지금 실정 자세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듣고서 검토한 결과는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데 그 이외의 학생들 가운데 학교 밖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학생들 숫자가 17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 지원센터나 대안교육기관에도 포섭되지 않는 그 바깥의 학생이 99만 5,000명, 1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대안교육기관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7만 5,000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99만 5,000명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유영호 위원 그러면 대략 그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5만 원으로 잡게 되면…….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한 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지원센터 17만 5,000명에게 지급하는 순간 그 외의 99만 5,000명의 학생들한테 또 하나의 소외와 사각지대를 만드는 상황이라 지난주에 저희가 보고받고 나서는 정책 결정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함께 매칭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시군과도 함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산 넘어 산의 문제라서 일단 이번 3회 추경에는 반영하기 어렵지만 이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과도 함께 토론할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다 반영하지 못했고 또 교육청에 있는 조례 내용을 늦게 파악한 점은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 저희한테도 대안교육기관 대표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가슴 아팠습니다. 또 소외되는 것. 그렇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100만에 가까운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했어야 되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건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지난주에 통보를 받아서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청에? 의견을 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교육청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접하고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제 나름대로 검토의견 담아서 제가 위에, 상부에 보고를 했고요.

유영호 위원 그래서요? 위에서는 뭐라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요, 저희가 보고한 게 다인데 일단 99만 5,000명까지 포함해서 또 시군의 매칭 투자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시간과 호흡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 다만 3회 추경에는 담을 수 없는 점은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인 거로 저희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호 위원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각 쉼터, 각종 보호기관. 올 여름 참 힘들게 나고 있습니다. 들은 바로는 에어컨을 틀 때 코로나19 그런 집단감염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방역 문제 때문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가동하라는 거 아시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전기요금 낼 돈이 없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걸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유영호 위원 3차 추경의 목표가 그거라면서요. 그런데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예산안에 담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저희 교육협력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이런 거 갑자기 얘기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 그런 내용을 들은 순간부터라도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뭔가 대책을 좀 의논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위원님들 한 분도 못 들었습니다. 왜 추경을 합니까?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산을 긴급하게, 시급하게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그냥 조례를 바로, 지금 제정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고 뒤따라서 바로 추경하고, 같은 회기 중에. 그런 일이 왕왕 있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교육청에서 관련된 조례가 만약에 그렇게 없었다면 해당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안 된다면 거기서 조례를 바로 개정해라, 거기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전출해 준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협의가 필요했습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조금 궁색한 변명같이 들려요, 저는. 그런 예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자만 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12시 4분 정도 된 것 같은데.

(「11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분 정도 된 것 같은데 11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이전에 잠시 평생교육원 원장님과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되도록 많이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신 걸 이번 기회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대체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코로나19 4단계 적용이 되면서 집합형 숙박은 안 되지만 또 저희들 사업 중에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등에서 수요가 대폭 감소돼서 일부 감액추경 말씀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능동적인 사업 준비를 해서 찾아가는 뮤지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고민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고민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들 중요 현안과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미래교육 파주캠퍼스와 양평캠퍼스의 기능 다원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아동ㆍ청소년에 그치지 않고 성인교육과 관련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조성환 위원님 등 이 연구용역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좋은 조언과 판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 전체에서는 보편적 평생교육, 휴먼 리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일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올 연말부터 일부 예산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잔여적, 보충적 평생교육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보편적 평생교육의 새로운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의 도움을 얻어서 경기도가 먼저 보편적 평생교육의 기틀을 만드는 고민을 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 건의말씀 올릴 것은 양평, 파주의 기능 다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잘 수립되면 의회에서 많은 예산편성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이끌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잘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늘 이끌어주시고 따끔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제선 평생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님께서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저도 잘 경청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혜택들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전체가 지원이 어렵다면, 어쨌든 보편성이 어렵다면 선별이라도 저는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중심, 그러니까 대면활동 중심으로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해 왔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교육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콘텐츠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미디어 쪽의 전문가라든가 이쪽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협력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드 코로나시대에서는 실제 대면활동하고 비대면활동이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차제에는 사실은 온라인 비대면 쪽이 저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물론 실효성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비대면 온라인 쪽이 좀 더 많은 수의 청소년들에게 그런 질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닐지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양금석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인사말씀 있으셨습니다. 김제선 원장님, 저기 보건환경연구원이던가요? 거기 이전, 앉아서 말씀 주십시오. 이전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 사옥을 마련하는 고민을 함께 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에 평생교육본부의 이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관 1층에는 디지털 스튜디오 구축공사가 착공이 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서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관의 경우에는 도에서 3개 기관이 공동 사용토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발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5억 원 정도 수리비 편성을 해서 본관 전체에 대한 수리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이 구 보건환경연구원 본관 3층으로 입주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내부방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심사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쭤볼게요. 평생교육과, 교육협력과, 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이렇게 4개가 있죠, 과가 지금? 이 4개 과에 올해 책정된 예산하고 집행률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아까 한 시간 동안 상임위 회의를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책정과 집행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큰 틀에서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4개 과의 각각의 예산과 각각의 집행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8월 1일 기준으로 국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48%이고 평생교육과는 79%, 교육협력과는 46%, 청소년과는 77%, 도서관정책과는 62%입니다. 총 48%인데 이거는 대부분의 부서가 그러하듯이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다 하게 되면 저희가 한 94%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평균 48에 각 부서별로 79, 46, 77, 62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육협력과가 올해 예산이 책정된 게 얼마였죠, 2조 5,000억?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교육협력과가 2조 5,391억입니다. 당초예산입니다.

백현종 위원 2조 5,000억 정도가 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다른 과는 최소한 60% 내지는 70% 이상 이렇게 집행을 했잖아요. 전체 평생교육국 예산 중에서 교육협력과의 예산이 제일 많죠?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런데 평생교육국의 전체 집행률이 48%인 이유가 교육협력과에서 집행률이 46% 정도, 절반 이하면서 평균, 우리 국의 평균 집행률이 확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시면 교육협력과 과장님 지금 계시죠? 나와 계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생활치료센터에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거를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도 교육협력과가 2조 5,000억이면 한 과에서 다루는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웬만한 기초단체, 지자체들 2개, 3개 1년 예산이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7,000억 조금 넘는데 그런데 2조 5,000억을 다루는 과에서 집행률이 50%가 안 된다, 지금 하반기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조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5,39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조 4,800억 원, 거의 다입니다. 2조 4,800억 원의 예산이 교육청에 넘어가는 법정부담금입니다. 법정부담금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같은 보통세 세수의 5%를 교육청에 넘기고 또 지방교육세 전액이 넘어가는데 지방교육세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취득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아시겠지만 재산세는 7월, 9월 납세라 하반기에 있고 그리고 보통은 저희 지방세가 대체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세수가 걷히게 됩니다. 이 세수 걷히는 구조 때문에 보통세와 지방교육세가 걷히는 게 하반기에 집중되고 따라서 그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넘겨주는 법정부담금이 하반기에 금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 46%인데, 집행률이. 한 1조 1,000억 정도를 집행한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는 집행내역이 크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집행내역 중에 아마 1조 1,600억 원이면 1조 1,000억 원 이상이 다 교육청에 넘어가는 법정부담금입니다.

백현종 위원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매월 저희가 전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수 걷히는 것의 90% 이상을 계속 매달 전출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우리 국에서 그러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게 올해 대충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올해 2회 추경까지의 금액은 2조 4,942억 원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평생교육국 예산의…….

백현종 위원 대부분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그만큼 교육청에 대한 예산집행 권한이 있으세요, 국장님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그게 법정부담금이라서 법정은 저희가 의무를 지고 있는 사항이라…….

백현종 위원 그 외 부분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서 넘어가는 거고 이른바 교육협력예산이라고 하는 비법정전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국 전체가 48%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할 수뿐이 없는 물리적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평생교육국의 예산집행 기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50%.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솔직히 동네에서는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기초단체에서 연말되면 예산을 못 써 가지고 보도블록 다 뒤집어엎고 그런 게 전국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행될 건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예산 특성상. 그래서 이거를 하반기에 나머지 90몇 % 정도까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예측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기조를 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복잡하지는 않더라도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하반기에 나머지 52% 남은 예산을 어떤 기조로 집행을 하겠다 이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시겠어요? 그렇게 막 당장 하루이틀 사이는 아니어도 되고요. 충분한 시간 갖고서 기조를 알고 싶어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내일까지요? 그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략한 거 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있잖아요. 세입ㆍ세출 설명서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46쪽.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간조성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46쪽 이 자료집. 이거에 보면 지금 올해 예산이 10억이 책정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것도 예산집행률이 현재 4%고, 여기 지금 도표에 보면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얼마를, 3회 추경으로 얼마를 요청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3억 1,600만 원.

백현종 위원 3억 1,600만 원이요. 그럼 지금 10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4%가 집행이 됐으면 96%가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 상황에서 3억 1,000만 원을 또 추경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 이유랑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는지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국에서는 20억 원을 편성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백현종 위원 재정이 어렵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어렵기 때문에 10억으로 감액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설계가 7월까지였습니다, 원래. 7월까지 설계를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였는데 설계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창의체험학습공간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기존에 노후된 것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다음에 창의체험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콘텐츠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턱없이 모자라고 10억으로는 도저히 모양새도 못 갖추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계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설계를 7월에서 9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설계가 완료됐나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백현종 위원 완료 안 된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설계과정 중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그렇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3억 1,600을 들이게 되면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필수 콘텐츠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공사할 업체는 선정을 하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설계가 끝나고 나면 10월, 11월 동안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백현종 위원 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추진은 언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년 1월 달에 하신다라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빠르면 12월부터 저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월까지 업체를 선정하면 유찰이 안 되고 낙찰이 되면 12월부터 해서 3월까지 저희가 공사를, 실내공사라서 겨울공사는 가능합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1,000만 원이 책정되면 계획하신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현재 이런 창의체험학습공간으로 비교해 보면 다른 지방정부나 국가 공공기관보다는 더 나은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냥 짤막하게 부탁말씀으로 정리할게요. 10억이 책정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집행이 4%뿐이 안 됐다라는 거는 행정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기왕에 시작을 한 거고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지금 현재 제시한 일정대로 제대로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부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좀 높게 드십시오.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하고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저도 이걸 검토해 봐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용 자체로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은 필요는 한데 지금 이런 시기에 3회 추경에 긴급히 반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원격교육은 더 활성화될 것이고 기업진로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기업은 많이 확보는 못 했지만 경기도 전역을 생각해 봤을 때 원격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업진로체험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기업현장의 견학,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 세 번째는 직업인과의 대화인데 이 각각을 다 원격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교육,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을 병행하고 또 내년도부터 메타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경기도 전역의 학생들에게, 특히 원거리에 있는 농어촌지역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포스트코로나, 위드 코로나이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러한 원격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고삐를 당겨서 지금부터 이런 원격교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비를 5,000만 원 넣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심각한 코로나19 4단계에 이거를 지금 당장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에 더군다나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중학생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1,000명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1,000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선발을 해서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4월에 본 위원이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했었고 이 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청소년센터 등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사용 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온라인 청소년 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만든 안인데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 뭡니까? 서울 내비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들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서울 내비 들어가 보셨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청소년종합정보사이트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만의 특화된 쌍방향 소통과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월에 있었는데 아직도 용역 자체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시간은 계속 가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했었었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더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관련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용역비 자체도 우리 위원회에 편성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진로체험학습을 쌍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아주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거와 관련한 지금 예산은 1억 6,200인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다른 안, 지금 쌍방향 VOD 이런 걸 갖다 더 빨리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진척시켜 나가야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 열심히 뛰고 기획조정실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만들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지지부진한 대책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도 상당히 열심히 뛰고 설득을 했는데…….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바라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울 내비 같은 경우에는, 유스 내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루빨리 경기도만의 청소년종합정보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용역도 마찬가지 그러면 언제 본예산에 태워서 이걸 갖다가 시행할 건지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장벽을 만났고 그런데 그래도 감히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함께 장벽을 뚫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간 노력은 같이 함께해야죠, 일해야 되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같이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태울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담아서 빨리 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리고 이 기업 진로체험의 경우에는 삼성, 한화, KT, 국민은행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원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격교육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맞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추경을 세우지 못했을 때 사실 기업 협력을 다 얻어놓은 상황에서 다시 또 내년을 맞이했을 때 이 기업들이 다 협력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기업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면서 같이 다 인내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협력사업은 좋은 의미에서 이걸 갖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우리가 조금 늦춰도 그 기업들은 다 인정하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기업들이 슈퍼 갑이고요. 저희가 설득하는 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희들한테 공포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이 중에 서너 개 기업은 이미 원격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성 위원 저는 이 관련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진로체험 관련해서 지금 김용성 부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각 시군에서 교육청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진로박람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가을에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서너번 거기 직업교육시켜 달라고 해서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평택은 평택대학교 빌려서 하는데 학생들도 많이 오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큰 운동회 잔치하듯이 풍성하게 하고 아이들도 많이 즐거워하더라고요. 진로박람회하고 결은 같지만 이거는 도에서,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진로박람회는 도 차원에서 하는 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따로 하고 있고요, 진로박람회는. 시군에서도 하고 도가 따로 하는 게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도는 현재는 없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를 한 2년 전쯤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으로 돈을 일부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학생 전체를 상대로 하는 진로박람회도 지금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걸 교육감님이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저는 몰랐네요, 교육위원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홍보가 덜 된 건지 하여튼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각 시군에서 해야 접근성이 좋을 텐데 그걸 도에서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는 나온 사업이 이런 사업 같은데 진로체험,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시군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죠. 시군에서는 주로 자영업자나 전문가 영역에 있는 직업군들이 와서 아이들과 만나는 건데 아이들이 좀 더 총체적으로 보려면 가고 싶은 공기업, 대기업 이런 큰 기업체의 리더들과 만나는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진로체험 사업이 언제부터 기획되어 있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기업 진로체험은 저희가 올해 3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 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의 83%가 공공기관이고 나머지 17%도 대부분 민간기업의 알선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루짜리 과정이라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직무교육훈련, 직업인과의 대화, 기업현장 견학 이 3요소를 포함한 교육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저희가 사실은 전국에서도 최초로 고민을 하고 다듬어 본 것입니다.

송치용 위원 올해 3월부터 경기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담을 수 없었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추경에 처음 들어온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아주 창의성이 돋보이는 사업인데 하여튼 저는 불만이 1,000명, 시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대상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전 이런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 경기도가 주관하는 건가요? 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 사업은 경기도청이 주관합니다. 저희 공공기관과 함께할것이고 또 진로교육법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송치용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교육청에서는 농어촌지역 학교와 그다음에 도시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그 지역의 학교를 우선 선발해서 매칭시키는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합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교육복지 투자가 우선 지원되는 학교부터 농어촌부터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하신 거고요. 언제든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나오면 하는 거 있죠?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꼭 챙겨달라는, 그거 챙기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내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립기술교육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립기술교육 이외에도 이런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현재는 경기도만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향후 확대 계획이 당연히 있겠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향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바지만 이런 사업하실 때 사전에 저희하고도 규모를 어느 정도 더 키워 낼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업체가 더 들어와야 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하다 보면 인연이 있어서, 아까 엄청 고생을 하셔서 기업체 콘택트를 하셨는데 의외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소통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장님께 말씀 하나, 유영호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말씀을,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계시면 더 좋았는데.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 오시면 그때 말씀하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때 얘기할까요?

송치용 위원 그래요. 저 질문시간이에요, 국장님. 10분밖에 안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창의체험학습 공간 조성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진흥원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쭉 해 주셔서 간단하게 제가 더 알고 싶었던 거, 신규 콘텐츠 설치를 하기 위해서 3억여 원 추가 신청하셨잖아요? 무엇이 빠졌었나가 궁금해요. 아까 국장님은 설계 때부터 잘못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이거는 저희 진흥원 사업이 아니고 도가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시설사업이라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VR/AR 사업 등의 장비 입지가 너무 적어서 일정한 규모로 공동학습을 하고 훈련하기에 부적절한 공간배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되어서.

송치용 위원 활용은 진흥원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시설이 완비되면 경기도미래캠퍼스가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실 분들이 아이디어도 더 내시고 해서 잘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 네. 그래서 우리 도 평생교육국에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거액의 시설비가 들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충실한 활용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정도 하겠고요.

노동인권 교육사업이 추가 증액됐어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이렇게 1억 9,000여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반응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상을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응이 좋은 이유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태까지 2019년도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시작됐지만 사실은 사업량이 적었고 이제 이게 홍보가 되고 학교마다, 직업계고ㆍ일반계고 계속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괜찮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으로 나면서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마다 사실은 계속 수요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2차 수요조사까지 했는데 만약에 3차 수요조사하면 더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송치용 위원 국장님, 이거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그냥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겨줘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알고 계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2018년도에는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주로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민주노총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니면서 인권노동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민주노총은 아니고요. 안산ㆍ부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노조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송치용 위원 현재까지도?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송치용 위원 2018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2018년도에 교육청하고도 했었고 2019년도부터 경기도와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에도 그쪽에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2018년도 예산 대비 현재 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증액된 걸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2018년도에는 사업이 소규모라서…….

송치용 위원 1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1억 정도였고. 도교육청 사업이었고 2019년도에 9억 원, 20년도에 11억 원, 21년도에 8억 원. 그래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한 8배까지 올라온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굉장히 큰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하반기 행감 지나서 본예산 때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 부분 관련해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1차 수요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학교 개학 이후인 3~4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제대로 반영을 못 한 점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돼서 중식 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일단 국장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작년에 약속대로 추경에 꼭 세워주시겠다고 한 말씀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긴가민가했었거든요. 예산은 한 번 늘리면 그 예산만큼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줄어들면, 삭감되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보통 8억에서 9억, 1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물론 2005년도부터 이거는 민간에서 시작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계를 민간에서부터의 사업들이지만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청소년, 생계형 노동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식당이나 카페나 어디고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은 교육자를 양성한다거나 강사 양성이거나 홍보, 캠페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상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에는 그게 담겨있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물론 제가 보니까 광역에는 이 조례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육재난지원금 하면 맞죠,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학교 밖이나 가정 밖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 친구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우리 경기도에, 코로나가 재난이기는 한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재난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대상에 제3조예요. 3조에 1항이 13세 미만의 어린이, 2항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학교 밖이나 가정 밖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리고 4조에 안전 환경 지원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도 저는 충분히 들어가요. 왜냐하면 3항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이렇게 재난에 들어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는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지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라면 생활지원, 그러니까 청소년 생활지원금 조례를 만들어 볼까라고 했는데 기존의 우리 조례들이 워낙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조례 안에 어디고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느 곳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라면 우리 상임위에서 국장님께 어떻게든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고 가정에서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이라면, 아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소년이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그러면 재원만 확보가 된다면 이재명 도지사께서 굳이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경기도가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거기에 숫자로 생각하면 몇 명 안 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 안 할 근거, 지원 안 할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저희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대안을 검토했고요. 대안검토 전에 일단 두 가지 사과드리는데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관리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17만 5,000명이 아니라 1만 7,500명이고 그중에 학교밖센터 등록이 9,900명, 대안교육기관이 7,600명 그리고 관리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9만 9,500명입니다. 숫자를 제가 하나를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걱정한 게 관리되는 청소년 먼저 지원하게 되면 아예 관리되지 않는 청소년은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사각지대를 걱정했는데 저희가 대안을 검토하면서 어떤 청소년과장님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제도권 안, 제도권에 어차피 연결된 가능한 청소년부터 일단 먼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관리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9만 9,500명 중에 이거는 여성가족부도 실태조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아마 절반 이상은 유학을 가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사실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대안교육기관 1,600명부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11시에 도청 정문 앞에 대안교육기관연합회에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교육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때 그 연합회 쪽 일부는 작년에 있었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그 부분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도 급식비가 남아서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도 도와 시군이 매칭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5만 원에 상당하는, 그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고. 우리는 재난지원금 형식이면 너무 늦고요, 지원이. 지금 형태가 친환경농산물인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주는 방안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

이진연 위원 네,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농산물 쿠폰. 그거를 5만 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 의사결정을 만들어서, 물론 저희도 지사님께 보고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안교육기관도 집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거조차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손에 쥐어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구제해 주실 수 있나요, 도에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일단 좀 더 제도권과 가까운 순서로 말씀드리면 학교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그다음 학교밖센터 등록인데 학교밖센터는 급식예산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급식을 포함해서 예산에 있어서…….

이진연 위원 국장님, 어차피 말씀하셨잖아요. 급식비에 남는 재원을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사실 기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재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생각보다 더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교육청에서 이 재원이 어디서 났을까 확인했더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그 나머지의 청소년들은 충분히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저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 이것도 함께 날짜가 있으니까 지원을 부탁드리는 거고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제발 좀 받아주시라고 이재명 지사께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3회 추경에서…….

이진연 위원 불가능하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좀 어렵습니다, 현 실정으로.

이진연 위원 아니, 우리 12%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이거 오래전부터 얘기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 단 한 끼도 못 먹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어렵게 사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러면 위원님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진연 위원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가 자료도 받기는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쉼터도 있고 자립지원관도 있고 여기저기 기관에 있는 청소년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하지만 여기저기서 손댈 수 없는 청소년들이라도 나는, 그 청소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군에서, 시군에 맡기면 찾아낼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제가 그만큼의 숫자는 얼마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빠르게라도 확인이 된다라면 나는 그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관리되는 학교밖센터와 대안교육기관 그거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증액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학교 밖이 가정 밖은 아니에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진연 위원 그렇죠? 학교 밖은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밖센터에 지금 등록돼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하지만 가정 밖은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을 나온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결국에는 거주는 지금 거의 밖이라고 얘기하기가 쉽고요. 그나마 한 번쯤 자기가 배가 고파서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죽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밖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쉼터나 자립관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 포함해서 저는 그 구간까지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질문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어려운 친구들에 대한 상생 국민지원금 이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돼요? 보호자가 없거나 그런 친구들은? 여기도 다 지급대상이죠? 이건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실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갑자기 그게 궁금증이 들어서 이게 보호자가 있고 이런 애들은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이게 기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법정보호자한테 가는 건지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그거 한번 아실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창의체험학습 공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조금 증액 요청을 하셨고 설계가 다 끝났나요? 지금 9월 3일, 2일까지 끝나는 걸로 이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일단 끝났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요청드릴 게 이렇게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이용하게 되는 이런 공간들은 사실은 학교 건축에서는 사용자 참여 설계들을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설계에 동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미래교육캠퍼스라든지 이 교육과 관련된 시설, 평생교육 시설들은 설계 단계에서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설계가 되면 이용이 더 활발히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그게 국내에서 그런 지침을 세워놓으면 이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과에서 사업하는 게 역사원정대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됐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굳이 이런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반납을 할 정도로 사업들에 대한 가치나 그런 것들이 약한가라는 의문점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다른 사업들을 집행할 때에는 같은 조건이지만 집행이 시행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불평등이 또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취업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대한 책임을 어디서 지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실시되면? 그 기업체들이 다 학생들을 받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기업진로체험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성환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면 취업브리지…….

조성환 위원 네, 취업브리지 사업.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취업브리지는 대학생들 하는…….

조성환 위원 네, 대학생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취업브리지는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건 변경이 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4월 달에 대학, 기업, 이전에 참여했던 대학, 참여했던 기업, 대학생들 다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고 7월 1일 날 바꿔서 그래서 일단 도내 대학생, 도민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하던 것을 도민 대학생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학이 나가는 돈이 좀 많다는 이야기가 위원님들께도, 저희 내부에서도 있어서 일자리재단에서 총괄을 하고 매칭을 하고…….

조성환 위원 그 사업은 그래서 진행이 잘 된 건가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이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기관 전공별로 소프트웨어라든가 AI라든가 교육기관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협회들이 아마 공모를 할 거고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집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방역에 대한 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의 책임성이 어디에 있게 되느냐, 그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공기관 대행사업인 만큼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쪽에 1차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 관리책임으로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또 도청에서도 역시 또 하나의 관리책임이 주어집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지침들을 잘 지켜서 하면 사업들이 다 수행될 수 있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다행히 그래도 지금 한 10월 정도면 2차 접종이 거의 완료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나은 상황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사업들도 그렇게 조금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대응하면서 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 또 코로나,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그냥 안 하려고 했던 사업들도 그 사업 수혜자, 대상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들일 수가 있어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진로체험 이게 기업들이 어떻게 좀 처음에 접촉할 때 어려움이 있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기업들이 사실 우리 도에 아쉬운 것이 없는…….

조성환 위원 아쉬운 게 없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환경규제 들어가면 좀 아쉬울지 몰라도. 아쉬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긍정적인 자신들의 참여 결정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의 최고 의사결정, 기업 안에서도 가장 대표이사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되는 일이라서 시간이 좀, 3월부터 시작해서 간신히 7월 초에 저희가 MOU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넉 달이 걸렸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지역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진로교육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하니까 사실 기업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소극적이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 내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러한 체험들을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겠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 1,000명은 어떻게 선발하게 되실 예정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선발 1,000명은 저희가 협약문에도 나와 있듯이 농어촌지역 중심, 그다음에 도시지역에 이른바 슬럼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교육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면 아마 1,000명의 학생들이 다 찰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를 평상시에 갖기 어려운 이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기업에서도 방역 핑계 대고 또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럴 위험성도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많은 부분 원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교육부의 2021년도 진로교육 계획을 보게 되면 진로교육은 3원소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현장견학 그다음에 직무교육훈련 그다음에 직업인과의 대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각각 원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ㆍ오프라인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까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교육부조차도 주장하지만 교육부도 겨우 이제 KT금융재단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기도가 더 16개 기업이랑 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교육부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가 주창한 사업을 교육부는 지금 작게 하고 있는, KT금융재단과 하는 작게 하는 사업을 우리는 좀 더 크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하면 식상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기업에 방문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거의 방역지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들이 있나요? 몇십 명 단위로 이렇게 제약이 있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교육들은 3단계인 경우에는 밀집도 3분의 1과 3분의 2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고 4단계로 우리 청소년교육 같은 경우는 못 하더라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업을 대체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다 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도 수업은,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절반 이상의 대면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만약에 이 기업진로체험을 하게 되면 이것 역시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하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대면교육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이고 학교 책임하에, 학교의 방역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조성환 위원 제 의견은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나중에 변경요청이 있고 그러더라도 주어진 기회가 소중하니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체험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던데, 오전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아까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했는데요. 일단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재난지원금 이상의 수준에서 일단 친환경농산물 쿠폰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가장 빨리 어떤 법적 조례, 예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저희 집행부 내부의 의사결정만 이루어지면 바로 가능한 방안인데 일단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일 11시에 또 도청 앞 집회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제가 잔액조사를 지시했는데 잔액도 12월 말 기준 추계인데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는 5만 원 이상의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로 잔액이 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원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해가 돼 가지고, 유영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유영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추경 편성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바로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예산상의 조치 없이 지금 있는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실태가 파악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쉼터 청소년들이라든가 기관에 있는, 아까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두 가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7,600명하고 또 딱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 등록 9,900명.

유영호 위원 7,600명하고 9,900명에 대해서는 즉시 편성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대안교육기관은 가능하고요. 학교밖지원센터는, 대안교육기관은 도비ㆍ시군비로 이루어져서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학교밖지원센터 사업비는 국ㆍ도ㆍ시비 사업이라 그리고 이거는 잔액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급식을 일부 줄뿐이지 다 통을 쳐서 전체 운영비로 예상을 하는데 이건 지금 잔액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학교밖센터 9,900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600명에 대해서는 즉시 편성이 가능하고 그러면 나머지 9,90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그래도. 이번에는 당장, 이번 추경에는 당장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어차피 남아있잖아요. 12월 달까지도 남아있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방안을 강구해 보고 아까 이진연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만 13세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만 13세 이상이…….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의치 마시고 아까 실태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태조사가 필요한지, 실태파악이 안 된 반 정도는 유학을 간 것 같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 부분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다 모여서 한번 토론한 적이 있는데도 국가조차도 지금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 실태조사는 필요합니다. 국가조차도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럼 경기도라도 한번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안교육기관 7,600명에 대해서만 가능한 건데 일단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저희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경 편성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바로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대안교육기관은 작년에도 그렇게 친환경농산물 지원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아마, 물론 지사님, 부지사님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하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위에 잘 설득을 해서, 윗분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하십시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 밖 대안학교 아이들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 소속에서는 지금 보니까 5만 원씩 해서 한 833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급식비 남는 예산으로.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학교 밖 아이들도 급식비 남는 것으로 우리는 추경을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가능합니다.

장태환 위원 우선적으로는 사실 우리 도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는 미인가인데 신고, 위원님 조례로 신고하는 기관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럼 이번에 미인가 대안학교랑 다 포함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어 있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 부분에서 저도 확인 좀.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미인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미인가와 학교밖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별개잖아요. 여기는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거는 다음에 강구하고 저희가 또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추경에 증액할 이유가 없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아까 발언했을 때 학교밖지원센터, 학교밖지원센터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 밖도 아니고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들, 쉼터나 자립관에 거주하거나 그쪽에 발을 대고 있는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은 청소년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일단 제도권을 중심으로 놓고 동심원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확대…….

이진연 위원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도권에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까지 들어갔으면 그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구제해 주셔야죠. 이 예산만큼은 증액을 해 주셔서, 증액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굳이 경기도 안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있는 예산, 그러니까 증액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 증액해 주시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성환 위원님 고개 자꾸 흔드시면 누구랑 똑같아져요.

조성환 위원 반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의견에.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토론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지금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각 시군에 공공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도나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몇 %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도비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균특회계사업으로서 도비 70~8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70~80%요? 그렇게 많이 되나요? 그렇게 많이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양사업이 아니라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아니라 국비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해서 70~8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균특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균특 이양된 것은 도비사업이 되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이양사업이라서 도비가 되고요.

김성수 위원 그러면 국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서관 설치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공공도서관은 계속 균특으로 해 왔습니다. 균특사업이기는 한데 국비이긴 한데 지방이양 추진과정에서 시도 자율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기재부에 의한 총액 안에서 어디어디 나눌 것인가는…….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도의 자율적인 권한입니다.

김성수 위원 아니,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 물론 부지는 있고 한데 신축하는 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제가 국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 듣고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본질의 관련해 가지고 발언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의에서 다 못 하신 질의,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내용 확인만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진로체험이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자료에 주신 거에도 없고 그런데 실상 내용을 보니까 1억 6,200이, 2,000만 원이, 경기도형 진로체험버스 운영으로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운영비 400만 원을 빼면 1,600만 원이 16개 사에 두 번씩 50만 원씩 해서 버스임차료가 1,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추진이 5,000만 원인데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9,200만 원이에요. 실상 우리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버스임차비 1,6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버스 이동 가능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은 그래도 절반 이상 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어차피 버스 이용 못 하잖아요, 지금. 추측건대 올해까지 분명히 버스 안에서 교육을 할 건지 버스로 실어나르는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실어나르는 용도겠죠. 그렇죠? 안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어디 평진원이었나요? 학교에서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업이 축소되어서 여기 지금 감액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도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반납하는 이 와중에 굳이 버스로 학생들을 이렇게 실어나르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우리 이거 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아이들의 안전으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원격교육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원격지원도 지금 평생교육국이 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해서 대면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비대면교육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대면교육에 대한 비용지원을 또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이야기는 여지껏 지금 수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단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가당하느냐 이 이야기였었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1,600만 원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1,600만 원도 버스임차료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건비예요, 컨설팅 인건비.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컨설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현장견학 그다음에 두 번째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 세 번째 직업인과의 대화 이 세 가지가 각각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또는 메타버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기업마다, 16개 사마다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솔루션을 넣어야 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거를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기업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아니…….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대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격교육이라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병행될 때 바로 16개 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개발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예비해서 저희가 연구개발할 계획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5,000만 원은 연구개발비 운영비잖아요. 인건비잖아요, 결국은, 연구원의 인건비. 차라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려고 한다. 이거하고 지금 여지껏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이 없었으면 퉁으로 1억 6,200이, 말 그대로 학생들의 대면, 비대면, 체험교육 이런 것까지를 다 하는 거란 말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와 보면 결국은 버스임차료예요. 그리고 지금 막 목소리 높이시면서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만큼 목소리가 높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죄송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프로그램을 컨설팅으로 해 가지고 연구한다. 그런데 공공기관 운영비로는 오히려 연구비보다 훨씬 높아요, 9,200만 원. 이게 지금 3개월분일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안정적인 단위조직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을 만드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담조직,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김미리 위원 그런데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아까도 말씀 중에 많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한화 또 어디라고 그랬더라 삼성, KT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12개에는 삼성은 삼성반도체라고 치고요. 한화도 없고 KT도 없어요. 제가 여기 기관명을 못 알아보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12개 리스트 준 거에 그런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데서 하고 있다면서요, 대면교육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니, 비대면교육을 삼성 같은 데, 큰 대기업 서너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교육을. 나머지는…….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국과 상관없이 거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삼성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재단이 있잖아요.

김미리 위원 무슨 재단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회공헌재단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도 KT금융재단에서…….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꼭 우리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평생교육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도록 아까 말씀이 좀 그러셨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어쨌든 진로체험버스 운영은 불가능하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 16개 사 중에 사회공헌재단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격교육을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또.

김미리 위원 이거를 왜 꼭 평생교육국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평생교육국이 이런 엄중한 시국에,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시국에 굳이 평생교육국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이 기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근데 이거 안 하면 큰일날 것처럼 지금 국장님 표현이 대단히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용 들어가 보면 결국은 아이들 버스로 실어나르는 비용 앤드 어떤 컨설팅을 준비하는지 몰라도 저는 기업을 찾아가는데 기업에서 그러한 내용을 준비를 하는 거에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기업이 어떤 걸 보여줘야 될지는 기업이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새로운 연구진을 해 가지고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대요. 그러면 그 기업은 뭐하는 거예요? 문만 열어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기업은 사실 이 정도로 문을 살짝 열어준 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고마운 일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은 문만 열어준 거죠. 견학만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김미리 위원 그럼 그 기업에 가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도 그러면 그 기업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동승 또는 같이 가는 어떤 동반자의 강사군들이 진행하시는 거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 협약문에 기업에서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한다. 사회공헌예산의 일부로 저희들이 한다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삼성이나 KT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론 자기네 일이라서 사회공헌인력, 사회공헌예산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할지를 계속 저희가 만나서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어떤 조금씩 만들어질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이번에 이 5,000만 원으로 개발을 하시면 내년 본예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컨설팅 비용 발생하지 않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렇죠? 올해 만약에 이번에 이 버스진로체험 비용이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한다면 예산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시시때때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번 개발하면 1년은 갈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시스템을 개발할 텐데 시스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일선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기업에서 응낙을 하고 중간에서 매개를 해서 실적관리도 되게끔 신청, 접수까지 다 기업과 학교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미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폭넓게, 평생교육국에 걸맞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학교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아무리 진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굳이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경기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었던 게 좀 뒤늦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뭘 알아봤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진로체험 교육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3년 치를. 그런데 3년 치 중에 5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제외하고는 매년 계속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에요. 올해 하나만 새로 생긴 게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직업 교육이라고 있고요. 리스트만 굳이 얘기하자면 경기도 진로체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진로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세세히 지금 말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자면 징검다리 진로체험 거점교실이라고 운영하고요.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과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업과 창업과 정신함양 교육을 해서 창업ㆍ체험교육도 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이미 교육청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이 평생교육국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나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평생교육국이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다시 말하지만 나쁘지는 않으나…….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김미리 위원 왜 꼭 굳이 이 시기에 이게 만약에 몇 개월, 그래 봐야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죠? 4개월도 채 안 남았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이걸 담아서 가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담아서, 그때쯤이면 백신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맞을 거고 학생들한테도 그게 확대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진정되는 추세가 됐을 때 그때 편안하게, 기업이라고 아이들이 우르르 오고 그러는 걸 좋아하지는 않을 거고. 궁극적 취지는 학생들을 위한 거지만 기업과의 대면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 보자라는 의미인데 굳이 무리해서 지금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4개월만 뒤로 미루셔서 본예산에 제대로 담으셔서 제대로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여기까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님들까지 동원해서 정말 기업들 접촉을 해서 간신히 16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놓치게 될까 봐 사실 마음 졸이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쪽 여의도에 계신 분들, 의원실의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아서 간신히 이어서, 아쉽게, 저희가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아까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8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건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관련해서요. 대출이자 지원.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17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지난번 제가 결산 때인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작년에도 17억 추경이 있었는데 불용액이 9억이 있었던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협력과가 전체적으로 40%대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지금 78페이지 표에 보시면 집행률이 역시 64%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적정한지. 작년에도 17억 추경을 해서 올라갔고 그랬는데 불용액 9억이 생겼고 올해도 지금 예산을 다 못 쓰고 집행률이 64%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17억을 또 추경으로 올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정한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한 5만 명, 정확하게 5만 884명인데 불용액 빼고 85%만 집행했을 때도 5만 원 정도였었고 그러면 이걸 다 지급했다면 거의 6만 명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예산액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2만 8,400명한테 집행을 했다라고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추경을 해서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목표치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대출잔액의 약 9% 정도만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떤 친구들은 대출 금액, 전체 총 누적금액이 안 많아서 이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신청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진 학자금 대출 내역의 9% 정도로 이자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9%가 들어올 수도 있고 10%가 들어올 수도 있고 8%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작년에 9억 8,600 정도 예측 오차가 발생한 거는 저희들 크나큰 실수였고요. 올해도 사실은 상반기에 2만 8,400명인데 하반기에 3만 명 들어올 줄 알았는데 사실 접수가 끝났습니다, 좀 전에. 며칠 전에 접수가 끝났는데 헤아려보니까 2만 9,000명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000명분 정도가 예측 오차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현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신용회복지원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백현종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 17억이 추경에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한 6만 명 지원을 하려고 예측했던 건데 지금 현재 마감은 됐고 1,000명 정도가 예측했던 인원에서 부족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백현종 위원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1억 조금 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한 3억 정도…….

백현종 위원 3억? 많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이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 때 다시 한번, 소위 있기 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3억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 검토를 하신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

백현종 위원 말씀하기 곤란하시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계수조정 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럼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보충질의에 관련해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추경으로 세운 금리가 이전금리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금리가 0.15% 낮춰졌는데요, 낮춰진 금리를 계산해서 추경을 올리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상반기부터 낮춰진 금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낮춰진 금리로 추산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너무 많이 남아요. 남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이 원래 어려울 수밖에,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남는 데는 거기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부족했다는 부분이고 특히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낮아질 거라는 걸 사전에 알 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산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뛰어왔더니 숨이 차는데 경기도 진로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초에 예산 한 푼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억 6,200만 원.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는 AI, 직업계고 학생들 전문대까지 이어지는 5년제 교육 그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신정현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게 그거였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좀 다른 겁니다.

신정현 위원 한 푼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진로체험버스, 이거 그냥 태워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진로체험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버스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개조하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학교에서 버스 비용을 대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또 버스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맡아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버스를 잡았고.

신정현 위원 단순히 그냥 이동하는 버스 비용인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1,000명 아이들 이동시키는. 이 1,000명 아이들이 대부분 거의 다 농어촌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일반 도심의 저소득, 농어촌 비중이 얼마나 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비중은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2개 잡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하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슬럼가에 해당되는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비중이 어떻게 되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정현 위원 정하지 않으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그곳을,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진로체험버스라는 게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운영하지 않아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교육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맞아요. 교육부 사업으로 해서 버스 자체를 개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AI에서부터 다양한 미래 4차 산업까지 버스가 찾아가서 멘토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과 다른 것은 현장학습을 하게끔 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학교 아이들에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현재 교육부 전체적으로 진로체험버스를 위해서 대구교육청이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합해 가지고 대표발주를 해서 하는데 그 물량 중에 경기도에 배정된 물량이 되게 적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버스 자체를 개조해서 찾아가는 학교교육버스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싣고 나르는 것 정도의 역할을 하는 버스예요, 그죠? 그러면 특별하게 다르다라는 것은 KT,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에서 이걸 진행한다라는 게 특별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아까부터, 오전ㆍ오후 계속 찾아봤는데 KT와 삼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기업체험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어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더라고요. 심지어 중ㆍ고, 대학교까지. 대학교는 아예 실습을 하는 돈 200만 원씩 줍니다, 매달 실습비로 돈을 줘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사회공헌사업, 엄밀히 말하면 회사를 홍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합니다라고 해서 프로그램들을 잘 돌리고 있어요, 기업체마다. 그런 면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의 욕구를 충분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 부담 없이 오히려 활용할 것들이 참 많았을 텐데 굳이 버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따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특정 일부 소수 대기업들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삼성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원래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고 있는 물량 중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들 중에 상당한 물량을 경기도의 취약지역 학생들 몫으로 저희가 따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회사 정도는, 16개 회사 중에서 12개 회사 정도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정현 위원 네. 별 차이가 사실 없어서 지금 아직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보고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이 연구원들까지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신다라는 것 같아요. 아직 뭘 할지도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건 삼성전자와 KT 그리고 뷰티 쪽은 아모레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미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진행하는 기업, 진로체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외려 우리가 활용을 해서 했었으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의 추가적인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서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회공헌사업 예산 이렇게 많아요. 업체마다, 기업마다. 그런 부분들을 외려 우리는 활용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1,000명이 다 학교 안의 학생들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럼 도교육청은 얼마 예산 부담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도교육청 예산 부담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없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진로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할 수 있죠. 다만 도교육청도 할 수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도교육청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건 알고 계세요? 2015, 16년에 이 비슷한 사업을? 모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신정현 위원 전 찾아보니까, 서치하니까 나와요, 기사가. 도교육청이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재정 교육감님 이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도교육청도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고 더군다나 학교 안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로체험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분담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오롯이 모든 예산을 다 부담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시군에서도 사실은 좀 오래된 통계지만 2017년 기준 해서 3,200억 원 정도를 31개 시군이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당 1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사실 도청은 그동안 지원이 적었고 이제 지원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정현 위원 저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전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 안의 학생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하는 게 훨씬 더 명분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했던 사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은 꼴밖에 안 돼요. 예산만 그냥 우리가 부담하는 상황밖에 안 돼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업이 다릅니다.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계속 주장하는 2021년도 진로교육 계획을 보면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은 무엇인가 하면 기업현장 견학 그다음에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짧은, 아주 초단기라도 교육훈련 그다음에 세 번째 직업인과의 대화 이 3원소를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교육을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 역시도 이거를 KB금융재단과 소규모로 올해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이걸 만약 이 3원소가 결합한 형태로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교육부보다 더 제대로 된 교육을 최초에 더 많은 물량으로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동안 2015, 16 했다고 하지만 지금 중학생들에 대한 진로체험 교육은 83%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7% 중에서도 10% 이상이 진로체험 알선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돈 주고 사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3월 달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고 종전의 사업모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진짜 필요한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전혀 다르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프로그램 개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3원소라는 표현으로 전반적인, 개괄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계실 뿐이고, 맞죠? 개발된 적 없잖아요, 아직까지. 개발하겠다고 지금 5,000만 원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과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하는 중학생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페스티벌, 락페스티벌 엄청나게 크게 했거든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억 6,000만 원, 7,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왜 경기도 오롯이 다 부담합니까? 도교육청이 앞서서 했던 사업이면 이미 경험도 있을 것인데 예산도 분담을 해야죠,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진로교육법은 교육청 외에도 도청이나 시군청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교육청도 예산 분담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MOU 때 같이 맺은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MOU 맺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같이 맺었는데 왜 예산 분담은 우리만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히 돈을 쓰려면 우리 경기도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득불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로만 1,000명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한다면 도교육청도 예산 분담하는 게 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국장님, 얼마 전에 김포대학에 제빵 뭐죠? 실습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한 적 있었고 거기에 담당 국에서 누가 가신 과장님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과장이 생활기술학교 사업으로 김포에 갔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거기에 다녀가신 과장님 나중에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접수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 위원장 박창순 전혀 생각지 않는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칭찬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고 사업들, 올해 진행하는 사업들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들이 감액을 해서 올라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땠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런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버스를 대절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렌트카나 택시들을 해 가지고 3~4명을 한 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거기로 집행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좀 적극적인 방법이고 그런 상황인데 쓸 수 없다고 해서 예산만 이렇게 감액하고 추경에 이렇게 딱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닌 듯싶어서 그래요, 지금. 앞으로 생각 좀 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10분인데요.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재단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재단 대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1쪽부터 81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조 3,652억 6,04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액 반납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97억 8,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세외수입 163억 6,993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332억 6,525만 원,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4,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6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조 1,939억 4,82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26억 6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6쪽부터 817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9,536만 원이 증액된 285억 6,73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관별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6,900만 원과 성매매피해자 인권증진 주민인식 개선과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8쪽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09만 원 증액된 1,058억 7,229만 원입니다. 증액 이유는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주거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9쪽부터 821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408억 7,524만 원 증액된 3조 247억 51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86억 1,964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76억 3,727만 원,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11억 5,9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2쪽부터 825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3억 527만 원 증액된 1조 52억 8,21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라 아동일시보호소 1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9억 2,13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시군에 41명 추가 배치를 위해 2억 6,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6쪽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2,125만 원 증액된 276억 7,54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직업훈련과정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비 등 새일센터 운영에 1억 3,48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8쪽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647만 원 증액된 18억 4,57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비전센터 3층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135억 3,777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조정안은 11개 사업에 166억 9,0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등을 위해 62억 1,084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만 17세에서 18세로 조정에 따른 1억 4,255만 원 증액,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6억 6,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여성가족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조 3,652억 6,0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7억 8,1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에서 332억 6,525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증액 대비 67%를 차지하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63억 6,993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정산이자를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고 보전수입 등 2억 4,603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성정책과와 아동돌봄과의 국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금회 세입 증액요인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편성한 것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아이돌보미 교육수강료 2억 960만 원은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성비전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양성ㆍ보수 교육을 직접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수강료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해당 교육이 지난 3월 29일 자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 세입은 조정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조 1,939억 4,8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6억 6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37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7건, 국고보조사업 18건, 재무활동 2건이며 특히 도 자체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여성정책과의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원 6,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2,047만 원을 반영하였고 1억 이상 증액사업은 아동돌봄과의 아동일시보호소 지원 9억 2,137만 원과 여성비전센터의 시설유지비 1억 원 등 2개 사업이며 전액감액사업은 아동돌봄과의 아이돌보미 의무교육 2억 9,200만 원 1건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쪽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17개 사업에서 8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서 1억 2,04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성매매피해자 인권증진 주민인식 개선사업 3,500만 원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내 기지촌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명예회복, 인권증진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기지촌시설은 전국적으로 36개소가 있고 이 가운데 24개소가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기지촌 여성들은 60~70대 고령과 사회적 낙인 등의 사유로 생활고와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어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앞서 부정적 편견과 사회적 거부감을 없애는 인식개선 등의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금년도 집행잔여기간을 감안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원 6,900만 원은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성립 후 2개 시군을 선정하여 통합사례관리사, 전담경찰,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대응과 후속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올 하반기 개소 예정인 2개소에 대한 시설비와 상담사 등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공동대응팀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경기남ㆍ북부경찰청과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집행가능기간을 감안하여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1,647만 원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성매매피해자의 탈 성매매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으로 3개 시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희망자를 발굴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를 완료하는 등 예산 반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9쪽 증액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은 8개 사업에서 10억 9,458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증액 규모의 적정성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성매매피해자 보호 지원 1,050만 원은 도내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소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은 일정 조건이 충족된 퇴소자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동 금액으로 자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도 차원의 추가지원사업이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협의를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아동돌봄과의 아동일시보호소 지원 9억 2,134만 원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현재 경기 남부ㆍ북부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동일시보호소에 대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즉각분리제 도입 시행 등 급증한 요보호아동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1개소를 추가설치 운영하고자 소요경비를 증액 편성 요구한 상황입니다. 올 2분기 즉각분리제 시행과 남ㆍ북부 평균 정원충족률이 85%에 달하는 점 그리고 도내 아동인구가 전국 대비 25%를 초과할 정도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예산편성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후처리에 순서가 있는 안건들에 대하여 향후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여성 시설유지비 1억 원은 청사 옥상 방수공사 비용으로 방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추가 소요경비를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12쪽 감액사업입니다. 감액사업은 6건에서 4억 269만 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금회 감액 요구된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비를 감액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종료 또는 센터 개소지연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경우도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 검토 등이 부족한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가정지원과의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4,763만 원 감액 편성은 올해 1월 1일 자로 의정부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사업 종료가 확정되어 본예산 대비 사업량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는바 전년도를 마지막으로 하여 사업일몰이 예정인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3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조보조사업은 18개 사업에서 416억 2,6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9개 사업에서 443억 7,666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사업은 2개 사업에 29억 1,39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사업은 사업량 변경 등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성가족국에서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사업비가 투입되고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점검과 매칭 도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14쪽 금년도 8월 1일 기준 여성가족국의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조 1,513억 4,100만 원 가운데 2조 9,10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0%로 나타나고 있으며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 보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여성가족국))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기는 하나 우선 오늘 배석하신 여성비전센터 김해련 센터장님 잠깐 나오셔서 예산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해련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해련입니다. 위원님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 여성비전센터 직원 일동은 지금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여성이 안심하고 소통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사업 예산이, 국비 예산이 많아서 그쪽에 치중을 했었고요. 올해는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성활동 플랫폼 그리고 여성거버넌스 그리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정정옥 원장, 대표이신가요, 이사장이신가요, 현재? 대표님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 정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반기에 예산 추경안을 편성하시느라고 하시는데 저희 사업,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사업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올해 특별히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의 주력사업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물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셔서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저희 고유사업인 정책과 연구에 대한 것도 집중하지만 특별히 성평등 사업실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집중하였던 점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총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출연금은 63억이었으나 실제 사업비에 추가되어서 활동을 한 것은 올해 총예산이 11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 저희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열심히 해서 사업을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올해 이런저런 변화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단을 잘 이끌고 계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에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중간에라도 있으시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행사성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다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오고 그리고 또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혹시 지역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민원 같은 거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연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적인 민원사항은 인건비 문제였습니다.

이진연 위원 기본 인건비,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운영비 속에 포함된 인건비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9월 말 연구가 종료,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진연 위원 결과 나오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꼭 함께 간담회라도,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우리 경기도에 지역아동센터가 800개 정도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77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저는 경기도 내에서 제가 우연치 않은 자리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국비 예산으로 단기교사 채용할 수 있게끔 예산 내려왔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한시적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한시적, 단기적으로. 그런데 그 교사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왜냐하면 너무 단기라서, 올 12월까지라 4개월. 그러니까 오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굳이 4개월 정도라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라면 저는 국가 예산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도나 시에다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바쁜 거죠.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아이들이 학교는 가지 않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오는 거죠,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단기채용이 지금 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이제 이거는 예산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다라면 4개월에서 2개월 그러면 한 명 채용할 걸 두 명 채용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일 불편한 게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센터라도 오면서 지금 코로나로 에어컨은 틀어져있고 그리고 창문은 환기시키라고 자꾸 열어라 이렇게 지금 방침이 내려오고 있어요, 시로부터. 그래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20~30%는. 그런데 이것도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고장나서 도저히 수리해서 쓸 수 없는 문제. 저는 교사수급을 지금 현재에 있는 4시간 교사수급, 4시간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들을 4시간 연장하지 않으면 운영비로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되지 않는 교사 그리고 채용이 더더욱 안 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12월 전까지 다 사용해야 할 예산이라 무조건 사람을 그러면 배수로 해서 뽑아서 사용해라. 저는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돌봄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이야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예산을 좀 어떻게, 결국에 이건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불용처리되기 전에 저는 도가 좀 미리미리 알았으면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든 예산 이렇게 만들어서 긴급돌봄으로 내려왔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없이 지침서가 내려오는 바람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라면 지금 저는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도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거는 이대로 불용처리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다른 각 요소요소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곳에, 저는 그중에 하나도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 돌봄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하든 불필요한 교사수급은 하면서, 수급 지원은 하면서 다른 건 전혀 지원하지 않는 거 저는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말씀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 예산이 지난번 추경 때 편성이 됐는데…….

이진연 위원 그렇죠, 저희가 편성해서 심의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국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사업이 인건비로 편성돼 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변경은 어렵고 아마 복지부에 보고를 하더라도 기재부하고 같이, 국회에서 추경편성 절차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진짜 그런데 일자리창출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지금 응모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개월 수를 제일 줄이는 거죠. 줄이면서 한 명 인건비가 두 명 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기간 수가 줄어버리니까, 기간이. 그럼 나중에 결국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센터나 아니면 일선에서 필요한 거를 줘야지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서 그렇게 목적사업으로 인건비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거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게 자산취득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자산취득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에어컨이 고장나고 당장 아이들 먹거리를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모든 법에는 자산취득 못 하게 되어 있고 운영비도 딱 목적사업으로 내려와 있고 인건비 외, 그러면 도대체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거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보니까 건수는 되게 많아요. 스프링클러 설치,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를 2,000, 3,000씩 해 놓고 내일 쫓겨날지 모레 쫓겨날지 모르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감당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고요. 시에서도 모르고 도에서도 모르고 국가는 지침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빨리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자산취득하고 전기요금 해결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 좀 제시해 주세요. 저는 제가 예산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증액만 요구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갑갑해요. 그렇다고 아이들 내쫓고 에어컨을 꺼버릴 수도 없고 에어컨 고장났다고 안 틀 수도 없고 냉장고 고장났다고 아이들 밥, 먹거리를 중단해야 되는 실정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갑갑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시간은 흐르고. 이런 이야기를 담당부서나 다 못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더 괴롭고 좋지는 않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한시적 일자리사업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돌봄시설에도 다 배정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용이 전체 채워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예산편성 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집행할 수 없는 점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모르지는 않지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예산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단점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아니면 시군이 해 줄 수 있는 건 뭐가, 전기요금 해결하고 자산취득…….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방역물품은, 지금 아이들이 휴원상태에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방역용품은 운영비 내에서 프로그램비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냉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이만큼이면 여기서 변경해 봤자, 그럼 결국에 이쪽에서 빼서 써야 되고 이쪽 채워야 되는데 이쪽 거 모자라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이유가 명확하다면 시군하고 경기도가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따로. 그걸 지금 계수조정까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여성비전센터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센터장님, 소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여성비전센터에 올해 책정됐던 예산이 총 얼마죠? 17억 정도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까 18억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백현종 위원 17억, 18억 좀 안 되게. 17억 3,000…….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17억 3,900만 원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중에 지금 집행된 거는 10억이 좀 안 되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국 산하의 다른 과에 비해서 여성비전센터의 예산집행이 좀 낮은 편이죠. 그게 전반적으로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코로나하고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미집행된 것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리고요. 더 소상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거버넌스 네트워크 사업이 5,0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지난 8월 30일 날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전액 집행이 안 됐었고요.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활동 플랫폼 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게 7,500만 원 편성돼서 지금까지 3,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7,500만 원 했었는데 책상이나 집기 같은 자산취득비 항목을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서 이거를 변경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은 작년에 신규사업을 개발하면서 여성정책과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것도 시군의 화장실 선정이 7월경에, 8월 10일경에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전액 집행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계속 시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지 계속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성비전센터의 예산 중에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의 예산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집행률이 제일 낮고, 2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10몇 %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지자체, 기초단체로 교부해 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시군에서 신청이 13개…….

백현종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계획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기초단체만 들어오면 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던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처음에 계획은 31개 시군 다 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백현종 위원 적극적이지 않은 건가요, 시군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과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고스럽더라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아까 제가 평생교육국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50% 좀 넘게 예산이 사용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반기가 남아있고 예산은 지금 한 9억, 10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있죠, 여성가족국 거. 75쪽하고 78쪽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5번으로 명시되어 있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이고 그다음에 78쪽에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은 같이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76쪽 하단부에 보면 표 바로 밑에 주요 증감사유에 사업량 66개반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상반기 관리자 미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액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6,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78쪽을 보면, 79쪽 여기도 주요 증감사업 표 밑에 보시면 하단부에 “사업량 66개반이 감소해서 이거에 따른 감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같은 내용이죠, 66개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66개반은 같은 내용입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왜 66개반이 감소하게 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휴원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하겠다고 시설을 설치해서 별도의 보육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5쪽에 있는 시간제서비스 제공 지원은 도가 전체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 시군에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뒤쪽 78쪽에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실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이거는 시군으로 지원해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6개반은 같은 사항인데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예산이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6개반이 감소된 이유는 휴원 상태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따라서 가정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시간제보육을 활용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등록을 했다가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 대한 반이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다른 특별한 대책은,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폐원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자체가 휴원 상태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신정현 위원님이 먼저 신청…….

신정현 위원 양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평생교육국 추경 심사하는 과정 보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봤습니다.

유영호 위원 저희 3차 추경 왜 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크게 보면 우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상황에 대한 긴급한 예산지원 그리고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변동된 예산을 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국장님이 여성가족국 추경 예산 중에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아쉬운 점, 꼭 담았어야 할 것은 뭐가 있는지. 담기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실국에서 원한다고 다 담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기관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추가가 더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잘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저희가 연초에 차액보육료 인상분에 대한 그런 현장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유영호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4,000원에 대해서 서울이나 다른 광역에서 인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 경기도는 그래도 4,000원을 인상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서울은 2만 1,000원, 바로 인근에 같이 수도권에 있는 인천광역시는 1만 1,000원 인상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저희가 차액보육료뿐만 아니라 보육발전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저희가 보육발전TF를 어렵게 출범시켰잖아요. 얼마 전에 4차 회의까지 하고 어린이집 재정분석과 그 결과 그다음 시사점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보고서만 나오지 않았는데 그 진행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보다 피해가 적다 그래 가지고 언제나 소외가 됐죠. 물론 덩치가 큰 그런 민간어린이집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중에는 원장님께서 1,000만 원 이상씩 월급을 받아 가시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월 100만 원도 못 가져가고 겨우겨우 어린이집을 여는 그런 원장님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계자료, 데이터를 가지고도 확인했고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 연구용역 진행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결과가 그대로 연구용역 결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희가 TF 3차 회의 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자리 박차고 나가셨죠. 제가 국장님하고 공동TF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드리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참고 있다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수차에 걸쳐서 이 결과가 나온 걸 수용해서 추경에도 담고 어떻게든지 해소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국장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했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혀 안 담겼죠? 그런데 핑계를 굳이 구실을 삼자면 추경에 본격적으로 논의한 이후에 우리가 대략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용역 결과가? 그래서 담지 못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제가 이해 못 하는 지점이 딱 여기예요. 국장님이나 우리 여성가족국 열심히 일하시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우리와 와서 협의합니다. 의견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임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이런 사실을, 이렇게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편성하는 그런 기조실, 예산과,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주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보육현장 너무 어렵다. 2020년 전체 8.5%에 해당하는 900여 곳이 폐원을 했다. 그러면 열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폐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몇 군데나 폐원했죠? 올 상반기에 몇 군데 폐원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폐원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전부 다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원되는 남는 거 가지고 예산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위원장님! 저는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예산편성은 분명히 건의했을 겁니다. 보육현장의 어려운 점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2월부터 TF를 진행해 오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그리고 기조실이나 예산편성 관계기관에도 얘기했습니다.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문제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기조실장, 지사를 대신해서 행정1부지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그리고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들 있으실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본질의 다 끝나고 최종적인 건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국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된 추경 사업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안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담긴 부분들 담당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준 과정처럼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의 제안들이 잘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앞서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을 누비면서 또 필요한 사안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서 실제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끊임없이 위원들이랑 논의하면서 최선의 접점을 찾아냈다고 보는데요. 왜 그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서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는 동일하게 원활히 소통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국장님.

우선은 제가 궁금한 거부터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 홍보 보니까 47%를 집행하셨네요, 8월 1일 기준으로.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8월 말 집행 예정이, 약 35% 정도가 8월 말에 집행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연초부터 쭉 집행되었을 여성가족정책 홍보가 8월 말에 이 시기에 집중돼서 홍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이때 맞춰 가지고 그냥 지급만 하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로 설명을 안 드려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소상한 자료가 지금 없는데.

신정현 위원 없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전반적으로…….

신정현 위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 홍보 사업에, 여성정책과 사업이죠. 8월 1일 기준으로 47% 집행되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거였는데 8월 말까지 집행할 집행예정액이 82%라고 해서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8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급이 8월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8월 말 집행률이 82%로 확 뛴 건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후자가 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1월 달, 2월 달부터 계속 이 홍보 사업을 저희 각 과의 대표사업 비슷하게 신규사업이나 꼭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췌해 가지고 홍보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집행이 됐고 이제 1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 가지고 100%를 다 못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게 아마 2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본예산인가요? 1억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1억입니다.

신정현 위원 맞아요? 본예산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현재까지 본예산에 대한 정책 홍보내용, 뭘 홍보하셨는가. 그리고 이 정책 홍보를 시행한 기관 및 업체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홍보했던 일시와 예산을 지급한 일시 이렇게 해 가지고 알려주시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관련해 가지고 아마도 작년에 행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저랑 의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진작에 TF를 구성해서 한번 회의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아무튼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아마 그 TF 회의를 우리가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맘카페를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맘이 아니라 대디인데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가서 글들을 많이 보는데요. 재미난 것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 요구가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지금 시점에 더 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당근마켓에다가 글을 한번 띄워봤어요. 출퇴근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이 아이돌보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 파트타임으로라도 아이를 좀 돌봐주고 이동시켜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것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추경에라도 이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시범사업으로라도 추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쨌든 회의가 늦어졌고 저도 이 내용들을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설명 들을 기회가 없어서 시간만 많이 흘러버린 것 같아요. 이 사업 이번 추경에는 쉽지 않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그 본예산에 담으려면 이미 저희가 신청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러하다 하더라도 지금 돌봄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정현 위원 네, 맞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우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설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 제가 본예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9월 15일 날 TF가 있을 건데 그날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안을 마련해 오세요. 자꾸 저한테 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과장님이랑 팀이 찾아오셔 가지고 막 물어보고 저도 아이디어를 내서 설명은 드렸는데 거기에서 접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9월 15일 날 아이돌봄 돌봄히어로인가요? 거기 대표님부터 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까지 다 TF가 만들어지고 회의를 진행하자 이렇게 된 건데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드리지만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담당 팀장, 과장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 주십시오. 9월 15일 날은 그런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관련된 언급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사실 코로나19의 위기 이전부터 냉난방비가 여름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과거에 있었나요, 경기도에서 냉난방비 추가지급이? 없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원한 곳을 찾아서 아이들이 모여요.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선풍기 한두 대 돌려 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아이들이 사실상 에어컨을 딱 틀었을 때에 거기 안에 한 쉼터로써 공간의 역할을 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을 끄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다 보니까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들이 2012년부터 문제가 쭉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 사설과 몇 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쭉 제기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에 맞춰서 지금 갑자기 등장했던 게 아니었구나. 경기도는 여름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조차 없어서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름에 전기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어 버려서 전기료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다고 치고 다른 지자체는 어땠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서울시가, 2015년, 16년, 17년 공문을 제가 뒤져봤어요. 공문을 보니까 거기는 25개 자치구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 자치구에다 공문을 다 뿌립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 추가적으로 냉난방비, 겨울도 마찬가지겠죠. 냉난방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센터당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신청해라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당해연도만 그런가 또 공문을 찾아보니까 2017년, 18년에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 했던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특히 코로나19에는 더더구나 문을 다 열어놓고 지금 에어컨을 틀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기료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경기도가, 특히 여성가족국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했다면 이 여름철에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인 이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에서 지원은 안 했었는데 일부 시군, 11개 시에서는 냉난방비를 추가로 지원을 했었고요. 또 운영비로 지원하는 시군이 28개 시군이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그거를 편성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례를 조금만 더 검토를 해 보셔서요. 시기가 지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8월, 7월 두 달간에 과다하게 냉난방비가 지급됐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원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기본운영비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25개 자치구에다 다 뿌리는 공문들을 제가 몇 개 확인했는데 저는 어쨌든 최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시군에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이 4시 42분인 것 같습니다, 42분. 그래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 포함하셔 가지고 몸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청내에 가서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여기서 계속 앉아 있는 것이 더 불편하신 분들은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달에 파주 아동돌봄센터 오셨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다녀왔습니다.

조성환 위원 같이 오셔서, 현장 오셔서 살펴보고 저도 그때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랬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조성환 위원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돌봄센터들 정원이 몇 명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20명씩 4개소…….

조성환 위원 20명이죠? 그렇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양주가 선정이 됐는데 주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취소결정이 나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랬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가 당초 처음에 네 군데를 할 때도 공간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성환 위원 만족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모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돌봄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돌봄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조성환 위원 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 엄청 많이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돌봄사업이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간에 갈등들이 많고 의견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최근에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 지역에 학교돌봄터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경기도에서 몇 개 하는지 혹시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은 게 15개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마 그래서 전국에 지금 학교, 학교가 공간을 빌려주고, 그렇죠? 지자체가 운영하는 형태의 돌봄 학교돌봄터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국에서 지금 19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7개가 선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어요. 7개 학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많은 가정들이 수요 이거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데 그 원인 중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기존의 초등돌봄에 대해서 학교 쪽에서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라…….

조성환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근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조성환 위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일단은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또 돌봄교사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나 처우문제 또 향후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돌봄현장에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4개, 5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가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혹시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지난번에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거점형으로 해서 유형별로 4개를 하려고 했고 양주에서 반납을 했었기 때문에 여주에 지금 8월 30일 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게 이제 거점형으로 해서 기존 돌봄시설들이 워낙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묶어 가지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지원을 하는 방향이었었는데…….

조성환 위원 그러기도 하고 돌봄에 대한 향후의 방향을 좀 광역단체에서 마련해서 돌봄현장의 복잡하고 어렵고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등하교돌봄 요구했었죠? 그런 사업을 제안하셨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제안하셨고 같이 의논을…….

조성환 위원 진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 부분이 사실 기존의 아이돌봄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검토를 해 봤었고 사실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등하교돌봄 내용과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사실은 저도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매칭하는 부분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등하교돌봄 지원사업 이런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검토도 검토지만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도교육청에도 돌봄에, 우리 아동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족국에서 도교육청에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공간과 인력 활용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마련해서 그 부분도 하셔야 되고 지금 다함께돌봄 또 크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이 되고 지자체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육청의 움직임에 또 종사자들은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중간하게 이런 형태로, 학교돌봄터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7개 밖에 안 하고.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인데 7개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데 목소리를 누가 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동들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목소리를 세게 내주셔야죠. 그리고 정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은 또 보건복지 쪽의 기관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돌봄이나 이런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의 내용들,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 아동돌봄이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유튜브 방송에서 보니까 얼마라고 얘기하던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놀라실 거예요. 30조랍니다, 30조. 그러면 아이당 1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 분야의 예산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가정에 아이당 한 명씩 1년에 1억씩 주면 해결될 것 같지 않으세요? 다 만족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알아서 더 좋은 기관에 보내고 더 사람 써서 돌봄 맡기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냥 우리가 맡은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것만 하자라고 해서는 전혀 이게 개선이 안 된다. 동의하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걸 이렇게 하려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까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은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 가장 전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장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협의하셔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문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복지부에서 지금 이거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로 독려만 하니까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방향을 잡고 그냥 얘기만 해 놓고 이러면 사실 집행이 현장까지 가기 어려운데 현장단위에서의 논의나 소통구조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 가지면 더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 교육청에다 계속 요구하고 안 되면 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 학교 현장도 약간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정책 수혜자고 대상들인데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중앙부처에서 결정되기만 기다려주면 하기로 했는데도 전국에 19개밖에 안 하는 이러한 정책이 되어 버린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좀 일단 당장 다음 주라도 교육청에 협의요청을 하세요. 돌봄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회에도 협조요청도 해 주시고 이러면서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다 각자 자기영역의 문제만 접근하다 보면 해결 안 되고 이러면 누가 어떻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고 아이 맡기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남성, 아빠, 엄마, 가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핵심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좀 그 진행과정을 집행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같이 좀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하시던 질의에 이어서 좀, 기억이 나실 텐데 다함께돌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다함께돌봄 예산 발견을 하고 전연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모르셨었거든요. 제가 찾아서 이게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말 반대하는 안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슬그머니 예산으로 내려왔을까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잘 대응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거꾸로 “아니, 이거 잘 안 될 건데, 현장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건데 잘될 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서울에서도 딱 한 군데, 경기도에서도 열 군데 남짓, 전국으로 해야 열아홉 군데 이렇게 실패한 사업이 됐어요. 이걸 탁상공론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조성환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또 지금 국장님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소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 또한 관심이 많은 분야라 예방접종 2차 조금 있으면 맞고 많은 분들이 9월 달이면 예방접종 맞아서 간담회 같은 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든 하고 몇 분들 교육청도 초대를 해서 조성환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돌봄문제를 경기도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방안이 뭘까 이런 거를 한번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의정부 여성노동자복지센터가 없어진다고 해서 제가 “이거 왜 또 없어집니까?”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없어지긴 하는데 이것이 의정부시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서 잘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이게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 있을 때 의정부시에서 이 사업이 종료된다는 통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유지해서 운영을 해 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었었는데 12월 31일 자로 그냥 완전 폐지를 했다고 한 겁니다.

송치용 위원 혹시 폐지가 안 될까봐, 그럼 예산이 없으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세워놨던 거예요? 해마다 세우던 예산이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일단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산 요구가 된 상태였고…….

송치용 위원 이미 예산은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만들어져 있는 예산을 없애는 것이 어려웠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혹시 운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추경에 감액 부분을 고민을…….

송치용 위원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왜 추가 설명의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감액하는 부분을 일실했던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입양 관련한 거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책자가 있는데 장애아동입양보육지원 책자가 제가 보니까 두 개 있는데 이걸 보니까 여기는 두 명, 전체 여성가족국에서 온 거 보니까 세 명으로 아마 자료가 중복되면서 좀 그런 것 같네요. 107페이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장태환 위원 저한테 자료가 두 개였는데 여기는 그새 한 명이 늘었나 봐요 두 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 세 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게 저희가 추경예산에 세 명이라고 증액을 했었는데 다시 수정예산으로…….

장태환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두 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결론은 두 명이 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사실 지금 입양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지금 전체 그렇습니다.

장태환 위원 문제는 관리인력인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입양가족들이 더러 있어요, 의왕시도 보니까 44명 정도 있고. 그래서 입양가족을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명. 지난번에 한번 만나봤는데 입양가족들을 관리사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입양 가족과 아이들도 좀 만나봤느냐고 그랬더니 이게 접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양을 하면 도에 지자체로 넘어오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입양 자체가 사실은 보건복지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도에서도 허가받은 입양기관이 우리 경기도에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준 기관입니다.

장태환 위원 제가 어디 자료를 봤는데 입양기관이 복지부에서 하면 입양등록비용하고 시도에서 허가해 준 국내입양 관련된 건데 금액이 좀 다르던데요, 보니까 지원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경기도는 별도로 해 준 기관이 없고요. 복지부에서 승인받은 기관입니다.

장태환 위원 전부 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장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 입양가족들이 지난번에 여러 사건들도 있고 그랬지만 통계적인 의미로 볼 때는 가정폭력의 일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해요. 하지만 정말 한 명,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입양기관에서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도로 넘어오고 그랬을 때 그 입양하는 아이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인데 문제는 지자체에도 이 개인정보가 넘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종전에는 시설에서 그걸 전부 다 관리하고 했었는데…….

장태환 위원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혀 아이의 이런저런 것들이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6월 30일 자로 지자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입양절차는 시군에서 바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최소한, 제가 행감 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자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입양기관에서 입양가정이 있으면 최소한 아이에 관계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좀 넘겨줘야지, 지금도 보니까 입양가족 제가 지난번에 지원 조례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조모임이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입양기관에서 계속 그런 가족들을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형성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관리사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속적으로 아이 입양도 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양기관에서 말하자면 계속 아이를 관리하는 거죠, 입양가족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제대로 넘겨주고 입양기관은 입양기관으로서 어떤 기능들이 있었으면 지자체에 손을 떼면서 넘겨줘야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시군 입장에서는 갑자기 새로운 업무가 생긴 거거든요. 생긴 상황인데 우선 입양가족들이 보면 은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조모임 부분은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44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보조인력을 한 명 임시직으로 모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관리사 두 분인가가 있던데 일반공무원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지자체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 그 인력이 아마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제대로 된 뭐랄까,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아동보호 관리하시는 분도 입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기존에 입양기관에서 담당 시군으로 정보를 그때 당시에 6월 30일 자로 전부 넘기도록 했는데 시군에서 전담요원이 채용 안 된 경우도 있었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교육부터 해서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이건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장애아동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도 인원에 맞게 하기 때문에 예비비도 확보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예산 세울 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상태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인원을 가지고 우선 배정했다가 전국에 과부족이 생기면 조정해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정안 자료에서요.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발굴 및 급식수단 제공이라는데 어떤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긴급지원한 가정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긴급? 부모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기존 지원 대상자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김미리 위원 그 이후에 생성된 친구들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상당히 많네요, 인원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소득수준이 기존에는 52% 이하였는데 이번에 하는 사람들은 75%까지 소득수준이 확대가 됐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그 친구들을 더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명단 또한 기초지자체가 제공했겠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전히 여기는 국비로 6,000원이 왔나요, 끼니당?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6,000원이 왔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7,000원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식사, 아니면 급식수단을 어떻게 제공받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일찍 왔으면 절차를 밟아서 도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해 왔었어야 되는데 우선은 기존예산을 활용하고 7,000원에 맞춰서 주고 마무리 추경에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몇 개월?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92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3개월 치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10ㆍ11ㆍ12, 3개월인데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줬다라는 게 상상…….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직은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10ㆍ11ㆍ12를 아마 예측하는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은 나머지에 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시행하기 위해서 이게 추경에 세워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공문이 도착되어 가지고…….

김미리 위원 온 지 며칠 안 되어서 그래서 조정안으로 해서 올라온 거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조정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지금 보니까 한 10억 3,000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인원수 대비 1,000원으로 하니까요, 똑같은 계산법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시군비하고 이렇게 하면 도비는 한 3억 정도.

김미리 위원 3억 정도. 그러면 언제 하나요, 이 추경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저희 기존의 결식아동 예산 중에서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수요 파악해서 마무리 추경 때…….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국비로 6,000원이 왔지만 우리 경기도는 7,000원이 지불되는 거는 맞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잘 먹게 해 주세요. 물론 7,000원 갖고 잘 먹지는 못하지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내용이 올라온 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국장님? 이거 여성비전센터 소장님한테 직접 질문드릴게요. 하는 일이 뭘까요?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여쭐게요.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고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시설유지비가 올라왔어요. 우리 여성비전센터는 그냥 여성들 건물 가지고 빌려주고 노닥거리고 즐겁게 친목의 시간 다지고 그중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원하는 것,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런가요? 아니죠? 소장님 안 계세요? 안 보여서. 제가 TV로 보겠습니다. 답변 좀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해련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역량을 강화해 주기 위한 기능으로 개편이 돼서 이 여성활동 플랫폼도 그런 어딘가에서 시민운동이든 어떤 활동을 하는 데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한테 회의공간이라든가 작업공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난봄에 31개 시군의 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독려를 하고, 그 지역에 여성회관이나 여성비전센터가 없는 곳에는 독려를 하고 그러고 나서 혹시 새로이 신설을 한다고 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가 분명히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지금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활동을 하긴 하셨나요? 저도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처럼 이거 행감에 질의하려다가 예산에 연결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해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시군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문이나 과장 회의 등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사실 전혀 저희가 반영 못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시군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리 위원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조례를 통과하려고 그렇게 서로 노력했었던 건 하루라도 빨리 각 지역에서 우리 비전센터가 추구하는 그리고 여성국이 추구하는 여성들의 어떤 공간 마련과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자라는 건데 지금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비전센터에서 지금 그 조례 이후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각 시군에 보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답변들이 오갔으며 어떤 내용들을 지원해 줬는지. 예산이 들어갔다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내용 좀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 통학용 차량 때문에 대단히 저도 많이 간담회든 면담이든 수차례 하면서, 바로 어제였죠? 전반적인 상황을 팀장님한테 전달을 받고 제가 대단히 수고하셨다,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사실 100점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워낙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 애쓰셨어요. 법이 바뀌고 또 현장에서는 힘들어하는 모습들에 정말 뒤에서 안 보이게 흔히 말하는 백조처럼 그렇게 노력은 하셨는데 우리 도비는 담당부서에서 안 세우셨어요? 이게 지금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그리고 그나마 경기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기는 했어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을 만들어 오셔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런 긴급사안들이 마련됐을 때, 아까 말했던 급식지원도 한시지원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필요불가결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좀 긴급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줬어야 되지 않나. 한동안 지역아동센터의 많은 아이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던 아이들이 발이 묶였었습니다. 스스로 통학을 해야 되는, 안전이 확보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위험하게 오가거나 아니면 가는 걸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앞으로도, 지금은 그래도 정말 우리 팀에서,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미진한 부분 몇 군데 빼놓고는 정말 잘하셨는데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팀원들도 고생 좀 덜 하시죠, 국장님. 여기서 답변 좀 주시죠. 이번 예산에는 분명히 들어가진 않겠죠. 향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차량지원 부분이, 민간시설에 차량지원비는 사실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되게 애쓰셨다고. 제가 박수는 못 쳤지만 박수 쳐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상에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예산에 담을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민간시설에 자산취득 부분은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리 위원 개조하고 이런 건데. 구입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원칙이고 저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긴급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라는 말씀 이전에 거기에 가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길게 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다행히 큰 잡음 없이 지나갔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했을 때 또 발 빠르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부서에서도 자생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일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고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여쭈면 학교돌봄터가 교육부 사업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공동사업인데 이 사업추진은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김미리 위원 학교에 있는 돌봄이 운영되는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7개 학교가? 초등학교면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일부 기존 하고 있는 곳이 전환한 곳도 있고.

김미리 위원 전환을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전환이 아니고 15개 중에서 신설이 10개고요. 전환이 4개, 기존이 1개 이렇게 지금 15개가 신청됐습니다.

김미리 위원 신설은 아예…….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새로…….

김미리 위원 신설교예요?

○ 위원장 박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네. 신설교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학교돌봄터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신설교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여쭐 수 없으니까요. 이 자료를 저와 함께 얘기 좀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본질의 하셨죠? 본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 역시도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이나 유영호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많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었어요. 사실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고 대표단에서도 함께 예산에 대한 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제안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관련된 추가보육료에 대해서 혹시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대충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관련돼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떤 부분…….

김성수 위원 어린이집 추가보육료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린이집에 추가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로서는 아직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연구 결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이 제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보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도 차원에서 전액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소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건의안과 도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김성수 위원 아무튼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과의 토론내용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함께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고 하신 내용들 중에 예산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 위원장 박창순 지금 국장님께서 다 듣고 계셨고 정리는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예산이 특별히 반영이 안 됐……. 요구를 줄기차게 해 왔었고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대표로 여기 오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도 일부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실무 국이긴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 쪽에서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요구를 실무 국에서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를 직접 듣고 싶어 하는 의견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을 잠깐 상임위원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도 얘기가 안 되면 부지사까지, 제1부지사까지 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바로 기획조정실장 출석요구해 놓은 상태니까 출석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 좀 바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달하시고.

추가질의 지금부터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설명서 94쪽에 아동복지시설 문화체육행사 지원 해 갖고 3,000만 원 삭감했어요. 이게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예요. 그럼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체육대회 행사비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이거는 못 하게 되면 반납하나요? 왜 이렇게 아깝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감액을 하는 거니까 반납이죠.

이진연 위원 반납인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이진연 위원 이런 거는 기왕에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어린이날이거나 이런 행사 때 체육대회 하루 정도 정말 재미나게 놀게 하기 위해서 집행된 예산이면 굳이 체육대회 말고도 다른 행사로 돌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항목이 복지부에서 3,000만 원이 있었고요. 이거는 장관배 체육행사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주관하지 못하면 행사가 취소되는 거고요. 저희가 양육시설아동 체육대회라고 4,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거는 지금 안 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이 부분은 저희가 단체행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금액을 쪼개서 시설별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바꿨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요. 도 예산이니까 도는 상황을 봐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아동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왜 정부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되는지 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3,000만 원 사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예산인데 왜 아깝게 줘야 되는지, 돌려보내야 되는지 진짜 속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경기도민 재난지원금도 일단 지원을 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설이나 이런 곳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저는 민원을 받고 그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시설에 있는, 그룹홈에 있는, 양육가정위탁에도 다 갈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이게 편성이 잘 되어지겠죠? 집주소가 시설이나 그룹홈이나 아니면 가정위탁에 주소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사실 제가 그거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이진연 위원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시설에서 전화를 했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의 몫인데 우리 아이들이 받지 못하고 부모가 받냐. 이 민원을 제가 받아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부서로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확인해 봐라. 그때는 첫해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급해서 지원했는지는 그거는 제가 공교롭게도 확인을 못 했었는데 사실은 정말 아동의 몫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국민들도 다 받고 있는데. 이거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빠짐없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니까 지원해 주시고 이거 상황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 기획조정실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제94조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해서 “위원회는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서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정식으로 의결을 하지 않고 전에 구두로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장 포함해서 부지사까지 공식적으로 출석을 그렇게 위원회 의결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어서 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면 질의는 되도록 중복해서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유영호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유영호 위원 저희 여가교위에서 뵈니까 새롭고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 왜 오신지는 알고 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 보육현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 혹시 받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위원님, 많은 곳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 그런데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수수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고요. 보육은 누구 책임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유영호 위원 보육은 누구 책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보육은 정부, 부모님, 사회 다 책임이죠.

유영호 위원 아니, 지사님이 최근에 대선 해서 공약 내세운 게 “보육은 국가 책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유영호 위원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 경기도나 우리 지자체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도, 지방정부도 정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유영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전에 아마 실장님도 수차례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고 차액보육료 얘기 말씀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저희는 워낙 사안이 많아 가지고요.

유영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 그러니까 그만큼 여가교위 소관 예산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안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곳이 워낙 많아 가지고,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 곳이 있었는데 기억은 사실 정확하게 잘 안 납니다.

유영호 위원 소상공인들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10곳 중에 6곳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업도 상당수가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 작년 말 기준으로 8.5%가 폐업을 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온 겁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작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육발전 TF도 구성해서 계속 가동이 됐고요. 공식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자, 하겠다. 끊임없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건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건의 받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건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유영호 위원 기억이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저 예산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실무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도 있고 여성가족국도 있고 보건복지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편성할 때 요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예산부서 각 담당 팀장들이나 실무자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만 저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억이 제가 없어요.

유영호 위원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 팀 담당 팀장이 그걸 안 된다 깎았으면 저한테 올라왔으면 제가 문제가 있거나 검토를 해 봤을 텐데 그런 기억이 제가 없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유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과장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유영호 위원 이런 어린이집, 특히 보육현장 그런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거 혹시 직간접적으로도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이게 차액보육료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고…….

유영호 위원 그 외에요. 차액보육료 말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버넌스, 복지위 같은 경우 거버넌스도 운영해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그래서 어렵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만 원 정도 조정을 해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그런 것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도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시켰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집행부에서 숙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응급대처를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다만 집행부에서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 개인적으로……. 예산부서까지 그런 내용이 협의가 덜 된 걸로 봐서는 저희는 그렇게…….

유영호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실장님. 저희가 대표단을 통해서 정책협의를 수시로 진행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수시는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그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때 제안이 분명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안이……. 아니, 그때 건수가 굉장히 몇 건 많이 있었고요.

유영호 위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장 그걸 통해서도 몇 번 확인했고 사전에도 이런 의견들을 수차례 전달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보육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서울을 포함한 전체 광역 다 포함해서 정말 보육의 표준이 됐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서울이나 인근의 인천, 경기도가 왜 그 모양이 됐냐고 얘기들 합니다. 실국에서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요구가 없었는데 자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유영호 위원 정말 그럴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에 반영, 추경 자체 요구가 없었다니까요. 요구를 했으면 제가 검토를 했을 텐데 요구를 안 된 걸 가지고 자꾸 저한테 그거를 왜. 아니, 담당부서에서 추경요구를 했는데 제가 삭감을 했다 그러면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왜 삭감했는지 알 텐데 추경요구가 없는 거 자체를 자꾸 저한테 요구를 했는데 왜 반영을 안 했냐고 말씀하시면…….

유영호 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당연하죠, 위원님. 추경요구가 없었다니까요, 이번에.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유영호 위원 좀 더 사실관계를 저는 확인해 보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기조실장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청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조성환 위원 그거 한 트랙이 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정책제안으로 요청되는 사업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도 있죠.

조성환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사업을 해당 부서랑 물론 협의를 거치기도 하지만 기조실로 협조요청하는 또 그런 사업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런 건 거의 없고요.

조성환 위원 거의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하신 건 실무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조성환 위원 협의된 내용.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협의회 그 정도만 있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거 특조금 가끔 말씀하시는 거…….

조성환 위원 제가 특조금을 얘기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특조금은 가끔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도 하고 평화부지사님한테 하기도 하니까요.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당정협의를 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조성환 위원 당정협의를 통해서 또 정책이 제안되거나 예산수립 요청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게 정책협의회가 당정협의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트랙에 대해서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요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없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없었습니다, 위원님.

조성환 위원 없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조성환 위원 없는 게 확실한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있으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없었고.

조성환 위원 그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고 다 자료들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희가 자료요청하면 다 자료 보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대표 의회 정책제안 사업에도 없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번 추경에 없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번에 없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정책제안은 이제 그 관련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조리원 인건비…….

유영호 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성환 위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이거는 의회 대표단 통해서 제안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자료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니까 일단 그거를 여쭤본 거고요. 없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없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예산들이 있었죠. 그러면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증액하는 거 말씀이시죠?

조성환 위원 증액이나 신규사업 편성.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통상 있었죠.

조성환 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예결위 저랑 잘 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조정하시고.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실장님, 여기서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역시나 원론적인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편성이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요. 위원들도 역시나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이고 경기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창순 이게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각 지역의 각 의원님별로 각 지역구에, 지금 어느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요구들이 서로 미루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마저 이렇게 누락이 된다면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지금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의견들의 거의 다수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의견하고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고 이진연 위원님도, 예결위 위원님도 다 하셨는데 사실 본예산 추경에 각 위원회마다 예산 증액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면 의회에서 예결위 소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한번 다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먼저 조정을 하십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조정안이 나와서 예산에서 저희가, 그때 제가 답변하는, 저는 집행부를 답변하지면 다 지사님한테 방침 받아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예산이 이게 불가하다, 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거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예결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여기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증액하는 예산을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말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박창순 결정을 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소신이 어떠신 거냐 이렇게 지금 제가 여쭤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소신은 저는…….

조성환 위원 절차대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

김성수 위원 증액해서 올려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말씀…….

○ 위원장 박창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는 어쨌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가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또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심사를 할 텐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도 잘 생각을 하시고 소신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우선 더 이상 기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조실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제가 그 부분은 이해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있는데 여기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입장에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자체가 사실은 다른 위원회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간 상임위원회, 예결위 가서 우리 송치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거,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결정이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들! 이제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경기 미래……. 항목으로 그냥 얘기하면 신규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진로체험 관련 건이 지금 1억 6,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정말 안전한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국장님, 이 프로그램을 10월, 11월, 12월 3개월 이 시기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지금 대상은 청소년이죠? 중학교 2학년인가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학교마다 자유학년제 하는 학교가 1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일 수도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중학교 1ㆍ2ㆍ3학년을 대상으로 할 텐데 이 청소년들이 가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백신을 갖다가 접종하려고 하는 시기가 10월 달부터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접종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다가 혹여 불상사가 생길까 봐, 회사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고 걱정되고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안정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백신 수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11월 말부터는 국민 70% 이상이 2차 접종이 완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뒤로 미뤄가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4단계 위기상황인데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항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회사나, 진짜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그런 게 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김용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 내지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들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각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수용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조정 결과로 수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도 재정여건상 증액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일부 동의인가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부 동의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히 보완하고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하십시오.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님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급 시기는 그러면 언제쯤 예상을 해서 이걸 진행하실 것인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집행부 방침만 서게 되면…….

장태환 위원 집행부?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집행부 지사님ㆍ부지사님 방침만 서게 되면 바로 시군에 내려간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방침 결정과 시군에 통보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저희가 뛰어서 일단 추진하고요. 시군에서 아마 조금 시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약간 진행되는 거는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또 농수산진흥원하고 협의해야 되고 해서 쿠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쿠폰으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교육청은 아직 지급방식을 미정으로 들었는데 일단은 학교에 원래 계좌를 만들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 형식으로 학교에서 쏴주는, 학부모 계좌에 쏴주는 방식 또는 지역화폐 지급 다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어제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태환 위원 일부는 학교 밖 아이들 중에 사실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가능한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본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안교육기관하고 학교 밖 두 군데 급하게 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꼭 중요한 숙제로 삼고 내일부터 열심히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네, 특히 교육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학교 밖 아이들과 어떤 차등,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기지 않도록 평생교육국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함께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각별하게 유의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장태환 위원님하고 이진연 위원님 포함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꼭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평생교육과장 박준호

청소년과장 김향자도서관정책과장 조창범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여성정책과장 김미성

가족다문화과장 최영묵보육정책과장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 홍성호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해련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예산담당관 유태일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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