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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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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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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
2.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3.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 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권재형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박태희ㆍ김경일ㆍ원용희ㆍ오명근ㆍ김직란ㆍ김규창ㆍ엄교섭ㆍ김인영ㆍ김경호ㆍ박근철ㆍ김봉균ㆍ이명동ㆍ양경석ㆍ박관열ㆍ김장일ㆍ안혜영ㆍ김영해ㆍ박옥분ㆍ유영호ㆍ남운선ㆍ최종현ㆍ임창열ㆍ이선구ㆍ방재율ㆍ송영만ㆍ왕성옥ㆍ박재만ㆍ이영봉ㆍ이원웅 의원 발의)
2.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오명근ㆍ김명원ㆍ이필근(수원1)ㆍ김규창ㆍ조광희ㆍ권재형ㆍ원용희ㆍ오진택ㆍ추민규ㆍ김진일ㆍ정대운ㆍ김태형ㆍ이창균ㆍ최승원ㆍ심민자ㆍ김중식ㆍ김경근ㆍ박태희 의원 발의)
4.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 교통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조례안, 철도항만물류국ㆍ교통국 순서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교통국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교통공사 조직개편과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경우 집행부 제안설명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최대한 짧게 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권재형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박태희ㆍ김경일ㆍ원용희ㆍ오명근ㆍ김직란ㆍ김규창ㆍ엄교섭ㆍ김인영ㆍ김경호ㆍ박근철ㆍ김봉균ㆍ이명동ㆍ양경석ㆍ박관열ㆍ김장일ㆍ안혜영ㆍ김영해ㆍ박옥분ㆍ유영호ㆍ남운선ㆍ최종현ㆍ임창열ㆍ이선구ㆍ방재율ㆍ송영만ㆍ왕성옥ㆍ박재만ㆍ이영봉ㆍ이원웅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문산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권재형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서북부지역 교통의 핵심인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부터 파주시까지 연결하는 35.2㎞의 고속도로로 지난해 11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전체 노선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고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의 통행료는 1㎞당 약 282원으로 전체구간 평균인 82원 대비 3배 이상 높은 불합리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의 요금은 17.4㎞에 1,000원인 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은 15㎞로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1,8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통 이후 2월까지의 통행료 수입을 토대로 추정한 연수입은 345억인 반면 이자로 해마다 375억 원의 금액을 지불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2조 1,190억 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중 60%인 1조 2,423억 원을 국가가 부담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이기에 높은 이자율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을 도민에게 전가시키고 있기에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을 촉구하기에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가 일부 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또는 재산정으로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8월 20일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1,380만 경기도민의 대변자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부 및 관리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을 주문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제가 이것 쭉 읽어보고 했는데 거의 이거대로, 저도 불합리해서 이거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촉구 결의안에 동의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뭐, 특별히……. 위원장님! 이거 봤을 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타당하고 교통약자 보호권이라든가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시 출신 원용희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 엊그저께인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민자사업 다 검토해 달라고 자료 요구드렸잖아요. 이건 한번 먼저, 제가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분율이라든지 회사 구성요소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 아마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면, 주식회사 서문도로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주주들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좀 봐 주시고요. 이걸 먼저 자료를 한번 들여다봐 주셔요. 그다음에 제가 왜 자꾸 이걸 전체를 다 떼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대부분 지금 보니까 뒷단에 항상 보면 국민연금이 나와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자사업을 만들어 가는 주체들이 대개는 건설사하고 금융권하고 해서 1차로 만들어놓고 그것으로 수익을 남기고 대부분 또 국민연금에 팔아넘기는,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또다시 그걸 받아서 지자체의 보전금과 이자수익 같은 것들 해서 적어도 8% 이상을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나쁜 짓이죠. 국민으로부터 걷은 예산을, 연기금을 가지고 다시 내국인에게 또 장사를 하고 갑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민자사업들 쭉 트렌드를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걸 조사하실 때 민자사업의 주식회사에 투자된 지분들의 주주들이 누구인지, 주주들의 변화동향 이걸 철저히 같이 좀 봐 주시고 지자체가 납부하게 되는 이자 및 또는 손실보전금들이 그동안 어떻게 나갔는지를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은 충분히 지난번처럼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안의 여유를 드릴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공유를 못 해 드렸는데 존경하는 홍정민 국회의원님 통해서 주주현황이나 그다음에 실시협약서, 이자율 변동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GS건설이 36.4%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이 11.52, 두산건설이 11.52, KBI건설이 9.2 그다음에 동원건설산업이 8%, 원하건설이 2.56 등 건설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후에 국민연금이든 이렇게 또 인수절차가 들어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작이 그런 식이에요. 건설사들과 뒷배가 돼 주는 금융사 하나 껴서 예산을 만들어주고 아마도 건설사나 주식회사 서문도로에서는 이 통행료 수익을 줄이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국민연금에다 넘길 때 수익률 자체가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더 난리 칠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여론들을 또 무마시키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국장님이 자료를 조사하실 때 철저히 해서 트렌드를 딱 잡아주시면, 민자사업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거 디테일하게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일부내용 중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파주시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결의안 본문 중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이 수정제안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정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본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


그러면 바로 철도국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협약은 2004년 운행중지되었던 교외선을 경기북부 철도교통 편의 증진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운행재개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21년 시설개량비 국비 40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올 초부터 7월까지 6개 기관, 즉 의정부ㆍ고양ㆍ양주 등 3개 시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관리공사 등 3개 중앙기관이 비용분담과 역할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향후 사업추진을 명확히 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사안입니다. 협약서는 2~3페이지와 같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의견 조정과 행정적 지원을, 고양시ㆍ의정부시ㆍ양주시는 운영손실금과 차량 정밀안전진단비를, 국가철도공단은 설계 및 시설개량사업을 담당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차량안전정밀진단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시점에서 추정되는 기관별 비용부담을 살펴보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497억 원을 시설개량비로 부담하며 경기도ㆍ고양시ㆍ의정부시ㆍ양주시는 개통 전에 시설개량 및 차량정밀안전진단비용 약 116억 원을 부담합니다. 개통 후 운영비는 연 약 45억 원을 부담합니다. 본 협약 체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서는 9월부터 설계를 개시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확정된 도 재정분담액이 포함된 세부협약은 추가로 진행되며 도의회 보고를 통해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1년 8월 20일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이용수요가 저조하여 운행중지되었던 교외선 운행재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인 경기도ㆍ고양시ㆍ의정부시ㆍ양주시,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의 역할과 협력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지난번에 협약은 체결하신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교외선이 일단 경기도 순환철도망에 있어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개통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또 고려해야 될 입장이 이게 지금 개통이 되게 되면 손실이 난다는 건 뻔한 사항이고 그걸 어떻게 최소화를 시킬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 철도국과 우리 해당 시군하고 같이 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지금 이게 운영을 저기서 하는 거죠, 철도공단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코레일에서 합니다.

박태희 위원 철도공사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의정부나 고양시나 양주시 같은 경우에 재정적 부담이 나중에 분명히 발생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앞으로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2004년도에 수요 부족으로 중단됐던 것과 같은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전철을 가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관광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것과 연계해서 가도록 하자라는 기본 기조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양주 장흥지구가 한 30만 평 정도 개발하는 것이 발표됐는데 그런 것들 또는 관광개발도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또한 2004년도하고는 다르게 대곡역이나 의정부역이 GTX의 거점이 되고 그걸 연결하는 걸 통해서 서울 접근성도 좋아지는 곳이 될 것이므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수요가 생기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태희 위원 저도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미니신도시 장흥지역이 일영리 그쪽에서 일단은 발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예전 80년대, 90년대는 추억이 많은 분들, 여기에 장흥지역은 MT로 많이도 오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광 쪽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수요가 출퇴근용이나 그런 쪽의 수요는 거의 별로 없어 보여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하여튼 교외선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같이 좀 보면. 지금 예상 적자가 얼마나 되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4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지금 고양ㆍ의정부ㆍ양주시가 담당하는 것이 운영비 총액입니다. 적자라는 표현보다 수익이 일단 없는 걸로 보고 최대 수익을 봐서 45억 정도를 적자, 맥시멈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국장님께 드렸었는데 비단 교외선뿐만이 아니고 남양주든 각종 도시철도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적자들이 많이 누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용희 위원 그걸 지자체들이, 기초자치단체들이 다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그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구를 해 봤더니, 이 자료 좀 우리 국장님 하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원용희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하철 전철역이 들어오면 땅값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조사해 봤더니 역세권이라는 것 자체가 재산세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역이 들어서서 ㎞당 엄청난, 보통 신설할 때 1㎞당 보통 1,000억 들어간다고 그러고 역 하나 세우는 데도 약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신설할 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익은 그 주변의 토지와 건물 가지신 분들은 다 이익을 보고 나머지 거기서 적자 발생하는 것들은 전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걸 또 같이 부담해서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해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하는 것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하는 토지와 건물에 과세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용희 위원 왜냐하면 역마다 또 상황이 틀리더라고요. 역이 많이 쓰이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인구 유동률이 적은 역도 있고, 우리 교외선 같은 케이스처럼.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것은 교외선 이것도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인구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양시, 특히 양주시 쪽 역세권 지역에는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미 이거는 들어오는 것 자체로 역세권이라는 말 한마디에 땅값과 건물값, 주택값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히 과세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운영비용에도 충당하고 최소한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그 예산이 과세되는 수준을 잘 디테일하게 맞춰서 한다면 적어도 공공부지를 역세권에 좀 잡아낼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나. 공공부지를 잡아내서 거기에 공공주택이 들어오든 공공상가가 들어오든 이런 전략들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나머지 지금 추가적인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냐.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한 2,000∼3,0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충분히 예산이 잡히면 충분히 잔여 연구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국에서 운영비 예산을 절감하시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하실 방법은 없으실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리고…….

원용희 위원 예를 들면 역 자체가 1급지도 있고 2급지도 있고 3급지도 있고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무슨 몇 개 노선이 지나가는 아주 특급지 역이 있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 적정한 과세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찾아봐야 다를 테니까. 이걸 좀 디테일하게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것에 대한 관련, 저희들이 철도국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은 되긴 하는데요. 관련된다면 도시주택실의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관장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기능이 거기에 소관되고요. 세무에서는 세정과가 관련되고 연구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이 관련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나 기관과 협의하여서 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음 회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정리해 주셔서 TF를 만드셔도 좋고. 이거는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지하철역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고양시 지역만 하더라도 옆에 역이 새로 들어서서, 이번 광대위 때문에, 광역철도계획 때문에 역이 들어선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옆 동네, 옆 동네 해서 들불처럼 “우리 집 앞에도 역을 놔줘.”라는 요구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철도역을 만들어 드리면 되게 그 지역주민들이 고마워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식이냐면 그 역이 들어오지 못한 나머지 90%의 주민들이 화를 냅니다. 왜 우리 집 앞에는 안 놔주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왜 그러신지 뻔히 알잖아요. 그 역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발표되자마자 집값이 더블로 올라가는. 지금 7억짜리 하던 게 15억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무임승차인 거잖아요. 그 역 주변에 사시는 토지와 주택,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그 역세권 개발된 시비와 도비, 국비가 들어간 돈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무임승차해서 굉장히 재산을 불린 게 돼 버리고 거꾸로 오히려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됐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일 위원 오늘 국장님 앞에 서셨으니까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교외선이 보통 경기도 순환선의 일부로서 먼저 스타트하는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순환선이 한 어디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이거 좀 말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경기도 순환선을 시계방향으로 말한다면 3시 방향에서 6시 방향 또는 8시 방향까지는 수인분당선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을 통해서, 신안산선과 서해선을 통해서 일부 완성을 시키고 그래서 대곡역까지, 서해선과 대곡-소사, 소사-원시 그리고 신안산선, 대략 10시부터 8시까지는 24년, 25년까지 완성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 남는 구간 그리고 8호선이 별내에서 별가람까지, 별내선은 23년까지 완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남는 거는 별내, 의정부, 대곡. 10시 방향에서 12시, 3시 방향 이 부분이 아직 미개설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이걸 진행하게 되면 12시에서 10시 방향, 대곡에서 의정부 방향은 일단은 연결을 시키는, 24년에는 개통을 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의정부에서 별내까지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내 별가람이 이번에 4차망에 반영돼서 진행되면 2시까지는, 2시 반까지는 당겨진다고 치고 그다음에 2시 반부터 12시까지를 어떻게 연결할까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권재형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의정부 경전철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8호선을 의정부까지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저희가 파주는 지금 걸쳐져 있지 않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꼭 파주가 끼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민들이 순환선이 다 됐을 때 좀 더 편리하게 거길 이용하실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곡-소사선이 이쪽에 대곡까지 온다면 이 부분들이 파주까지는 연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이번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파주 사람들도 순환선과 연계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광역교통, 특히 철도라든지 어떤 큰 도로를 낼 때 보면 택지개발 같은 경우 시행을 하면 거기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걷어서 그걸로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사용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보니까 2021년부터 23년까지 공사를 해서 한 497억 원 국비 확보가 됐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순수하게 이쪽 지역에 아까 택지개발이 하나 있다고요, 장흥 쪽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양주 장흥지구를 이번에 8월 달에 3기 신도시로 한 30만 평 정도 되는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여기도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저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앞으로 부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부과하게 되면 이게 지금 23년에 끝나면 여기서는 지금 하나도 지구 지정이 된 상태도 아니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발주까지 된 상태인 것 같은데 30만 평이면 큰 저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아주 어떻게 보면 중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중소규모,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중소규모인데 여기서 개발이익금을 나중에, 여기 보니까 지금 2023, 이게 원래 2004년도에 수익성이 없어서 중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다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퇴근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관광하고 그 지역의 균형발전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적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운행을 했을 때 이게 적자가 되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우리 기본상 어느 정도의 적자가 되더라도 교통을 유지해 주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 할 것인데요, 버스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하지만 그 적자를 최소화하고 또 기왕에 만들어진 교통기반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원의 분배라고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만 평 규모의 신도시 발표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 19년도부터 관련 기관들의 협약이 대외적으로 발표되고 그래서 민간기업에 도시개발을 촉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벌써 두 단지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수요가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대곡이나 의정부역까지, GTX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꽤 사랑받는 도시개발 사이트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수요의 부족도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이게 2023년까지 공사가 끝났고 나중에 운행을 했을 때 적자가 계속 지속, 아까 말씀했더니 이게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출퇴근 인력도 없고 단지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2023년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적자가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뻔해요, 이거요. 그랬을 때 어떤 적자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금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적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이나 도시개발을 활성화시켜서 탑승자 수를 늘려서…….

이필근(수원1) 위원 그 이후에 적자가 나는 건 어떻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적자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 적자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거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공사가 끝나고 2024년부터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계속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흥신도시 30만 평짜리도 준공되는 데까지는 7∼8년에서 10년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그 적자구조가 유효가 될 수 있긴 한데요. 지금 이미 아파트 분양이 돼서 완료가 되고 있는 지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감이 되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2024년 이게 운행이 되면 적자 날 게 뻔하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걸 전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적자 날 게 뻔하고 그다음에 과연 본 위원은 지금 출퇴근에 굉장히, 우리 경기도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힘들게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시급한 데에 예산을 써도, 투입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과연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 막대한 재정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는 의문성이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스스로 자문을 해 봤는데요. 이거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철을 한 번 만들려면 ㎞당 1,000억, 이게 32㎞짜리 하면 3조 2,0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있는 선로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반이죠. 이걸 활용해서, 그리고 이미 있는 동차 그걸 정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기본교통을 제공하자. 거기다가 북부지역이 거기가 매우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 해 보자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서 진행된다고 보면 될, 합의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두 가지의 의문 제기를 하면서 질문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 이 지역이 공사가 2023년에 끝나고 2024년에 운행이 되면 적자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출퇴근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추진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런 의문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태희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잠깐만…….

○ 부위원장 오진택 네, 우리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일단 이필근 위원님의 얘기에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일단 이게 시급성을 갖고 접근한다고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이건 시급성보다는 오랫동안 이 낙후돼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했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순환철도망에 있어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선로예요. 다른 데는 다 전철화가 돼 있지만 여기는 전철화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이고 향후에 이 부분을 경기도의 전체 순환철도망을 전철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들의 개통을 일단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선로는 폐쇄를 할 수가 없는 선로입니다. 나중에 군사시설에도 가장 중요한 철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폐쇄할 수 없는 선로를 그냥 방치하는 건 정말 지역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더욱 시작할 수가 없다. 또 지금 시작하게 됨으로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개발사업들이, 개발의 붐들이 하나씩 불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게 이미 3개 시에서 운영비를 대기로 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3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감당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염려가 됩니다.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문제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2024년도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화성에도 송도에서 수원까지 오는 수인선이 있었어요.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인선이 작년에 개통이 됐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수인선 거기 있을 때 그 철로가 있는데 그 철로를 못 쓰게 돼서 다시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런데 여기 교외선 같은 경우에는 철로가 그래도 양호한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노반이라든가 이런 건 다, 노체ㆍ노반들은 다 있고요.

○ 부위원장 오진택 지금 그게 16년 동안 방치돼 있었으면 아무래도 기반 다져지는 것도 그렇고 비가 오면, 이게 계속 기차가 가면 다져지는데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저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거 안전점검은 다 한 건가요? 아니죠? 예상으로 돼 있는 거죠, 497억이라는 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걸 진단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비용으로 497억을 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억을 가지고서 설계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레일 설계를.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공단에서.

○ 부위원장 오진택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많은데 중단된 그거부터 빨리 해서 운행이 됐으면 좋은데 또 그게 출퇴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세 군데 지자체장님들이 이걸 해 달라고 그런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우리가 철도 저기에서, 국가에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죠. 지자체에서 강하게 요청하고 해서 중앙에서도 그러면 적자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자를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확약을 받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거 할 때 맞추면 아마 이게 늦어져서 안 돼.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만전, 이상 없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3.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오명근ㆍ김명원ㆍ이필근(수원1)ㆍ김규창ㆍ조광희ㆍ권재형ㆍ원용희ㆍ오진택ㆍ추민규ㆍ김진일ㆍ정대운ㆍ김태형ㆍ이창균ㆍ최승원ㆍ심민자ㆍ김중식ㆍ김경근ㆍ박태희 의원 발의)

(10시48분)

○ 부위원장 오진택 이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님, 질의하시죠. 아, 유인물로 갈음한 건가요? 제가 그 유인물로 갈음한 걸 몰라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계삼 철도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 부위원장 오진택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10시53분)

○ 부위원장 오진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철도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철도ㆍ항만ㆍ물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진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광석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5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세입예산안은 1,821억 1,6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철도운영과에서 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및 용인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관련한 도비보조금 잔액을 반환하는 수입으로 3억 7,492만 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374만 원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44억 5,0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철도정책과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철도포럼 운영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그리고 철도정책 비교 해외연수 사업비 2,5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7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 계속비 이월 반영사업은 총 1건인데 세부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이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 3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1조 747억 4,800만 원으로 증액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서울시1~2공구 계약기간이 23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 2023년까지 1년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협의된 LH 부담금 사업 3건이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산ㆍ왕숙ㆍ창릉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른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LH에서 지난 8월 24일 경기도에 용역비 총 98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회신하였습니다. 이 중 21년도분 부담액 28억 원을 금회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철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 3개 사업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할 경우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양 출신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조광희 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대공원에서 안양 비산 오는 철도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양 연장하는 방안은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추가검토사업이라 하면 여건 변화 등을 통해서 망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사안으로서 여건 변화 등을 봐 가면서 안양시 그리고 인천 등과 협의하여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안양은 구도심인 만안구와 신도시 동안구가 있는 건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번에 인덕원역이 인동선, 월판선, GTX-C노선까지 되면서 안양 하면 신도시는 대체로 평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동안은. 그렇죠? 그건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근처의 모든 아파트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는지는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조광희 위원 인덕원으로 바꿨어요. 모든 아파트들이 옛날에는 평촌 현대아파트, 평촌 한신아파트에서 지금은 인덕원 한신아파트,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역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집값이 2배, 3배 올랐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안양은 만안구와 동안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인천대공원-안양 비산역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의 허탈감 그런 것이 상당히 심할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어찌 됐든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성남 같은 경우도 판교시로 만들어달라고 그랬던 것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조광희 위원 그런 식으로 많이 사실 자기 이익만 좇아가고 있는데 안양도 이번에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만안구 주민들의 허탈감은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과세,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 사실, 이게 풍선효과랑 똑같잖아요. 어느 쪽이 오르면 상대방 한쪽은 이익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가 이익을 얻으면 어느 한쪽은 이익을 못 얻게 돼 있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을 할 때도 그렇게 안양만 해도 또 편이 나눠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인천대공원-안양 비산역도 잘 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참고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하고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군에는 그러한 용역에 대한 시군별 의견을 도에 요청토록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방금 그러한 인천 2호선-비산동 연결 프로젝트도 그와 연계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검토하고 도와 협의하여 진행되도록 시 당국 그리고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철도포럼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언제부터 포럼 만들었던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건 10여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경기철도포럼이 10여 년 전에 됐다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유사한 철도, 도로, 항만, 건설 이런 저기들이 많은데 그럼 경기항만포럼, 경기도로포럼, 경기건설포럼 이런 것 있어요? 유사한 게, 포럼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건 없고 우리 철도포럼 예산을 항만에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굳이 유독 경기철도포럼만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철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치, 행정 등의 협조도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포럼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게 철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도 있고 항만도 있고 물류도 있고. 그런데 굳이 경기철도포럼만 특정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굳이 이렇게 철도포럼만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10여 년 전에 경기도 철도를 처음 론칭할 때 우리가 철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철도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업과 좀 다른 점은 있는데 한번……. 하시는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진짜 필요한지, 처음에는 필요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지금 굉장히 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정이 됐고 노하우도 많이 쌓였는데 굳이 이렇게 특정 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항목, 철도만 굳이 이렇게 운영하는 건 상당히 어떤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경기철도포럼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어떤 특정 철도업종에 근무하시는 교수라든지 그 부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포럼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철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동수단이, 물류수단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철도포럼만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포럼 운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철도 부분이 정착도 많이 됐고 업무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원천적인 거를 다시 한번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지금 LH하고 광역철도 사업 그거 기본계획 용역비 98억 원, 금년도에 28억 추경에 세우고, 그렇죠? 내년도에 70억 원 반영하겠다 보고를 했네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이게 3기 신도시하고 관련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이 돼서 이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KDI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이 고양 은평선은 6월 30일 날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KDI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타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통과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 정도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1점 얼마 정도 나왔어요? 통과됐으면 1이 넘었을 것 같은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B/C는 0.6……. 잠깐만요. 시나리오별로 다른데요. 시나리오Ⅰ은 0.64, 시나리오Ⅱ는 0.71 그리고 AHP가 관건인데요. AHP는 둘다 0.5, 0.5, 0.516, 0.516 해서 0.5를 넘었기 때문에 타당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수익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1이 안 나왔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B/C는 경제성인데요. 운영적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은 운영적자는 계산하지 않고 사회적인 편익이 투자 대비 더 크냐를 계산하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적자는 더 낮아질 확률이, 운영적자는 더 위험해질 확률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송파-하남선하고 강동-하남-남양주선은 10월 말에 예타가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은 바로 발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타가 끝나기도 전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발주하는 건 아니고 준비를 하고 발주는 아마 12월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거의 KDI에서 10월 말에 예타가 확정이 되는 건 맞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서 예타에서 만일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걸 제외할 건가요, 기본 용역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죠. 그래야죠.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어디에? 자료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거는 아닌데 협의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구두로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협의가 된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만약에 안 되면 마지막 회기에서 다시 삭감하는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문서상으로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어떻게 된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추경에는 반영하는데 돈의 계좌이체는 공타가 된 후에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예타 부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다 계약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약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서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삼 철도항만국장님하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철도 포럼 운영 2억하고 철도정책 비교연수 2,500만 원 그다음에 경기철도 포럼 운영에 2,000만 원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삭감.

김직란 위원 네. 존경하는 원용희ㆍ조광희ㆍ이필근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 포럼을 도비가 100%인데 만약에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지금 택지를 개발하기 전에 실제로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을 조성하자라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교통이 들어오게 되니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내 지역으로 우선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 포럼의 방향성이 물론 환승에 관련된,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계성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경기도 국토개발이나 또 균형개발 또 전국의 균형개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과 철도와의 관계성 또 연계성 또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영역을 확대하고 요즘에 나오는, 조금 전에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또 우리 조광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갑자기 아파트를 그 역에 맞춰서 이름을 다 바꾸는 추세가 굉장히 강해요. 수원도 수원시청역 뭐, 그렇게 모두 선점을 하고자 하는, 역을 앞에다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원역 뭐 이렇게. 따라서 우리 철도국에서는 부동산에 연관돼서 명칭변경까지, 택지 조성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까지 고민하셔서 이 포럼의 방향들을 하시게 된다면 정하시고 최근에 벼락부자, 벼락거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소프트한 요소들까지도 포럼의 주제로 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중식을 위해서 우리 2시까지……. 2시요, 1시 반? 1시? 1시 반?

오명근 위원 네, 1시 반까지 해요.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교통공사가 2시까지 온다는데…….

○ 부위원장 오진택 교통공사가 2시까지 온다고 그랬다고?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네, 정담회.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럼 2시까지 해야 되나.

오명근 위원 1시 반에 해요.

○ 부위원장 오진택 1시 반?

오명근 위원 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교통국장 허남석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693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05억 4,3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4억 9,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의 이자반납금 및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 6,917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세입은 도비반환금 수입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과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513억 7,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공공버스과 세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보조금 등으로 43억 7,848만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교통과 세입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교부세 및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비지원 등으로 155억 7,2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20억 4,0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1억 3,3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97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75억 2,158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연수 및 워크숍 미실시로 기정액 대비 3,8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5,630억 1,9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1억 6,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은 4억 2,3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국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 3억 4,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272억 7,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9쪽입니다. 경기도형 DRT 지원 및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총 243억 6,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은 균특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5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1,375억 4,430만 원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3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쪽부터 702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615억 9,3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4,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 센터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정보화 사전협의 결과 추진 보류로 결정됨에 따라 2억 원 전액 삭감하였고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83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은 5억 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3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2쪽부터 72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는 3,169억 7,994만 원으로 시군의 부담금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58억 8,941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56억 6,84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에 4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추가 세출 편성액 발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58억 4,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먼저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앞서서 제안설명드렸던 버스정책과의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변경하여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택시교통과의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91억 3,600만 원이 국비 내시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허남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교통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설치내역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정 수급했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 지급 못 하는 조례를 했는데요, 18년도에 불법보조금 환수에 따른 일부 업체 배정 유보가 있고 19년도 있고 20년도에도 있습니다. 그 업체들 금액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8109 관련 추가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해서 오셨던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지금 위원님께서 수정 의결해 주시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수정 의결이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수정, 제안설명해서…….

원용희 위원 이번에는 그걸 안 올리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자료요구니까, 지금은 질의하는 게 아니고.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고양시에서 뒤늦게 8109번에 대한 공공버스 참여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안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영할 시간이 없어서 올리지는 못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어서 일단은 두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영제하고 노선입찰제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 거죠? 이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좀 주세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노선입찰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내지는 또는 노선입찰제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조례든 지침이든 정리를 해 놨을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하실 분 더 계세요? 오진택 위원님.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번부터 얘기한 건데 아까 우리 김직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버스 경영ㆍ서비스 개선 지원에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품목이. 서비스 평가 매길 때, 용역 줘서 평가 매길 때 몇 가지가 돼 있는지, 어떤 것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지 그것 좀 전 위원들한테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김직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사모펀드를 자체적으로 현장중심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얘기는 버스업계가 사모펀드에 인수인계가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경기도 내에서 사모펀드에서 인수인계 중이거나 인수인계했거나 실태조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자료제출 하실 건가요?

오명근 위원 아니요, 질문.

○ 위원장 김명원 자료제출 하실 분 더 이상 없으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질의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하여 평가 및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평택의 H여객 관련 소송에서 평택시가 패소함에 따라 미지급한 보조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도비 보조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4억 2,318만 3,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아마 판결문을 다 보셨고 또 보면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이게 H여객에서 6년간, 09년부터 14년까지 현금매출 축소신고를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평택시로 통보가 갔고 평택시에서 환수처분을 19년 11월 26일에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년하고 20년도에 보조금을 미지급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H여객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전에 소송 중에 대법원 판례가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된다.” 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람에 평택시가 패소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2년 동안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경기도는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죠, 31개 시군?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31개 시군이 교통행정이 사실 고통행정이라고 흔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성과를 내도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면 노력한 것이 사실 물거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금 방역차단막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국장님, 각 지자체별 용어선택을 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는 비말차단막, 어디는 비닐차단막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사업명칭이 방역차단막 맞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지금 방역차단막으로 돼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방역차단막의 주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또 부수적으로 택시 폭행사고가 최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방지효과들이 같이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건 알고 계셔요? 지금 목적이 본 위원은 방역차단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로부터의 예방 그걸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보호격벽이다 해 가지고 범죄로부터의 예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1차 추경 할 때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거 수요조사하고 사업 실적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나왔던 어떠한 지자체에서는 그때 당시 25만 원에 하고 그랬었던 게 비닐차단막식으로 해서 방역차단막으로 한 12만 원 정도 가격이 다운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똑같은 보호격벽이 지금 지자체별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25만 원 하던 게 지금은 12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사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왜 지난 1차 추경 할 때는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저번에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했을 때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기사분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성능이 업데이트돼 가지고 이 성능에 대해서 조합하고 현장에서 기사분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제품이 아닌 다른 보호격벽에 가까운 그러한 제품을 지금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역차단막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네.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2억 원의 용역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2억이 넘어서 통과가 못 돼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택시 종사자들 각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서너 번 하면서도 그때도 분명히 했던 얘기가 2억 원이 많으면 행안부를 거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1억 미만으로 용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더불어 또 종사자들이 지금 많이 원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택시나 그런 브랜드택시하고 상대를 할 수 있는, 최소한 시장점유율을 20% 이상만 끌어내도 그 독과점 횡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걸 구축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심의가 부결된 이래로 지금 일반 개인택시조합 자체적으로 지금 호출앱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교섭 위원 국장님! 2억 원이 보류 내지는 부결되면서 그 이후에 액션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엄교섭 위원 그 사실만을 말씀하시면 돼요.

○ 교통국장 허남석 아, 네.

엄교섭 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음 회기에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합니다. 거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합호출앱 구축에 따른 지원 조례가 들어갑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번 추경에는 안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담을 용의는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들이 지금 조합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교섭 위원 운영비만요?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한 1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조합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구축비는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이게 초창기니까 일단 어느 정도 운영을 한 후에 그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계속 증액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택시조합에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도에 지원요청했던 게 한 10억 되죠, 처음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택시교통과장 남길우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10억을 요구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구축비용은 조합이나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쪽에서 구축비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너무 시세를 몰라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2억 미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니까 국장님이 차제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고사 위기에 휘말려 있는데 거기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플랫폼 택시가 너무 독과점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조례에 의거 제77조 위원의 발언 제1항에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관하여 횟수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월 3일 제354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네 번째 안건 지방도 302호선 이화에서 삼계2까지 협약 체결 보고에서 김경일 위원님 발언 이후에 제가 발언권을 요청하였으나 발언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는 발언 방법의 의결을 듣지 못하였는데 제 발언권이 제한되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관련돼서 평택의 모 업체가 부정수급을 했고 그에 대해서 적발돼서 국세청에서 국세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지방재정법에 따라 환수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10년 동안 환수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 고소고발을 한 데가 평택시였죠. 경기도가 아니고 평택시 아닙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평택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권한이 평택시에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데 평택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을 경과해서 그 부정수급한 돈을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저촉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4억 2,300만 원이라고 저희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5년을 10년으로 늘려달라는 개정 촉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4억 2,300 이게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이 일어났을 때 모든 위원님들께서 버스업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부분에 디테일함이 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개정을 통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경기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행정감사와 본 위원이 2021년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원용희 위원님, 제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 토론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목적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하게 된다면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취지였는데요. 오늘 추경안을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도비 30%, 나머지 시군 4억 2,300. 또 2차 전세버스 기사, 이건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하지만 2층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국비 100% 88억,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184억, 국비 100%요.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 국비 191억,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243억,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모펀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와 같이 저희가 그 계약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자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올해 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대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때까지 구체적인 안이 아니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하고 계신 것, 그게 3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면서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사에 의하면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형배 의원께서 최근 도시가스 공급과 안정성 공공에 대해서 사모펀드가 인수할 때 주무관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돼 있냐면 실질적인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3월에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령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감시ㆍ감독 체계를 확보해라라고 그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고 있는지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틀을 마련하셨는지 그에 관련된 얘기를 꼭 해 주십시오.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감시ㆍ감독의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듣고,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늦추는 건의안 촉구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음에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 배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에서 차감해서 지원액을 줄이는 방안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모펀드의 부정적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함께 저한테 내 주시고 행정감사 전에 구체화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자료요청도 일단 조사는 하시고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이번 추경에 버스 업체 지원금이 한 243억 올라와 있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것 아마 버스업체로 바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들이 환승할인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버스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김경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갈 때 좀 조건을 달고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각 일선 회사를 가 보면 노동자들이 몇 개월씩 다 급여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파주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파업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243억의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서 그냥 간다고 그러면 노동자들한테는 거의 안 들어갈 확률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43억은 먼저 노동자들 밀린 임금부터 해결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 부분들을 지급하는 게 어떠신지?

○ 교통국장 허남석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 지원금에 대해서 임금인상에 먼저 사용토록 권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지원금이 나간다는 걸 노조 측에도 좀 알려서 그분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제가 버스회사를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그냥 가면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임금만 밀려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가스비도 밀려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이 밀려 있어서 이게 임금으로 가는 건 또 후순위로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그때 예전에 작년인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 지원할 때, 버스업체 지원할 때 자구계획 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자구계획 그때 당시에는 뭐 팔아서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된 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힘들 때 다 보면 우리 경기도나 일선 지자체나 이런 쪽에 계속 보조금만 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자구계획이 우선되는 시점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선 지금 임금이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저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은 단서조항을 꼭 강력하게 넣어서 임금부터 해결하고 이 금액이 들어가면 그 부분들을 좀 넣어서 꼭 해 줘야겠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공문에 명시를 해서 권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권고가 참 애매한데 뒤에 좀 뭐 하나 더 다세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까지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확인해서 불이익 준다고 분명히 거기다 단서조항 달고요, 임금부터 해야지, 이게 지금 노동자들 거의 다, 버스회사는 어떻게 됐든 다 어렵지만 노동자들 정말 큰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걸 좀 꼭 부탁드리고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보호격벽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보호격벽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어떤 사항이냐 하면, 코로나 전이니까. 이게 보호격벽 사업이 예상이 돼서 보호격벽을 택시회사에 준단 말이에요. 달라 그러면 달아요. 예를 들어서 100대 단다고 그래요. 가서 가보면 지역에 보호격벽 단 택시 1대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업하시기가 어려우셨는지 이게 뭐라고 하반기 때 오셨냐 하면 비말 차단, 비닐 차단막. 이 사업하신다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비닐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이잖아요. 그런데 재질을 보니까 다 아크릴이에요, 아크릴.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 예산 들어갈 때는 비닐로 보고하고 지금 차단막 그다음에 보호격벽 다 재질은 똑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들을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전반기보다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기사들하고 기사들 건강도 중요하고 승객들 건강도 중요해서 이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단, 전반기 때 이게 실패했던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강제성이 없어서 그래요. 설치해 놓고 자기 돈 안 드니까 그냥 불편하면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하는데 보통 12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많은 택시들이 지금 전부 다 달다가 코로나가 안정이 됐어요. 다 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취객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역할도 해서 본 위원이 예전 전반기 때보다는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않은데 대신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 부분들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저길 하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저는 보호격벽이니 차단막이니 비닐이니,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좀 몰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아까 다 갖고 오셨는데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보호격벽을 하시려면 이걸 좀 달 수 있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떼겠다. 기사들이니 도비, 세금을 갖고 내 돈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막 낭비해서 낭비성 되고 나중에 쓰레기, 이거 다 쓰레기잖아요, 나중에 이거 떼어버리면 이거 다 요새 플라스틱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효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들이 설치 후에 조합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설치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서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꼭 그 방안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회가 그렇게 반대만 하는 데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시고 제가 사실은 속으로 웃었는데 비닐로 했다고 그러다가 다 갖고 왔는데 보호격벽이나 차단막이나 비닐이나 나중에 보니까, “비닐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이것도 재질이 비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헛웃음이 좀 나왔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어찌 됐든 예산을 쓸 때는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질의 5분도 마저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하고 택시기사 한시 지원이 있는데 노선버스 한시 지원 이 부분들도 우리 도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버스회사들이 이것도 뭉텅이로 만약에 전부 다 한꺼번에 들어가면 이것도 저는 담보를 못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자들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개별 통장으로 들어가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개별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시군을 통해서…….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시군에 해서 꼭 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끝으로 저희 광역교통특별회계 중에 파주에 363번 도로가 있는데 전 교통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번에 파주시에서 설계용역비 한 10억을 세우고 그래서 하면 광역교통특별회계 이 부분들에 일정 부분들을 같이 세우겠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퇴임하시기 전에. 그래서 제가 양해도 하고. 그런데 파주시에 올해 추경 이 부분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경기도에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교통국장 허남석 파주시에서 추경에 설계변경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계획변경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파주시는 경기도가 답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있고 지금 경기도 얘기 들어보면 전혀 또 다른 얘기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가 한번 파주시하고 연락을 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박래혁 과장님, 꼭 하셔야 돼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국장님,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 좀 한 가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사모펀드 아시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사모펀드가 운수업체를 몇 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가 한…….

오진택 위원 7개죠? 보세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지금 8개 업체가 인수됐습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운수, 제부여객, 남양여객, 용남,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수원여객, 경진, 소신. 이런데 지금 사모펀드 때문에 세상을 한번 발카닥 뒤집어 놨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인수해요. 사모펀드가 또 7개를. 제가 알기로 7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몇 억 가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전기차 같은 경우 보조금 한 2억 정도…….

오진택 위원 그렇죠. 2억 가요, 몇 억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만 주면 차를 갖고 오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 교통국장 허남석 1억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 교통국장 허남석 3억 얼마거든요, 전기차가.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사모펀드가 펀드로 또 팔아요. 그렇죠? 또 팔았잖아요, 먼저. 그런데 이번에 또 한 7∼8개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장사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버스 또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른 데 또 넘어가. 펀드끼리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무슨 대책이 있나요?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들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차고지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차고지는 웬만하면 내줘요, 농지나 이런 데도. 밭이나 이런 데도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하고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그렇죠? 주차장이 바뀌어버려. 5년 지나면 다른 거 용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주차장을 또 한다고. 이랬을 때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겁니까? 지금 이게 펀드에서 하니까 개인도 아니고, 개인도 서비스가 시원찮아서 국민들이 난리인데, 주민들이. 이거 펀드회사가 운영하면 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거기도 어떻게 대책을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들이 일단은 적자노선 지원금 선정 시 지원요건을 신설해 가지고 배당금 같은 경우는 지원금에서 차감토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재무건전성을 평가해서 그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 화성에도 그렇게 자꾸 일어나는데 용남여객 같은 것도 일어나는데 가다가 한 정거장을 안 가. 왜? 그 정거장을 가면 ㎞ 수로 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거예요, 기사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점점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거 받아 가지고 다시 팔 때는, 다른 데 팔 때는 비싸게 주고 전기차 다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용역을 1억 4,200 줘서 한 거죠, 계약을 한 거죠? 1억 4,200.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12월 16일까지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오진택 위원 마감하는 건데 그 용역평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사모펀드가 산 업체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체를 좀 진짜 강하게 세밀하게 해야 된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이 버스회사는 맨날 적자라 그러거든요. 맨날 적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2020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재무현황 있잖아요, 재무건전성.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오진택 위원 그걸 5%로 평가했는데 그 5%는 누가 정한 거죠? 10% 하면 안 돼요?

○ 교통국장 허남석 그 부분은 지금 부채비율, 유동비율, 운송원가 절감 노력을 한 5%, 재무건전성 5% 반영하고 있는데요.

오진택 위원 네, 그걸 10%로 하면.

○ 교통국장 허남석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10%를 갖고 있으면 돈을 못 쓰잖아요, 10%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5%로 하면 그 5%가 엄청나거든요, 금액이. 그걸 다 대표나 거기서 다 털어내기 시작한다고. 그러다 보면 돈이 모자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펀드가. 그래서 차를 전기차로 막 뽑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 내지도 않고 몇 억짜리, 2∼3억짜리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펀드끼리 팔 때는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이게 잘되는 노선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되는 노선을 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펀드가 잘되는 노선을 사야 되는데 잘 나가지 않는 노선을 산다니까. 그 사람들이 왜 사겠어요? 장사하려고 사는 거다. 어차피 자기들이 계속 할 게 아니고 넘길 거니까. 그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거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난리거든. 이회사들, 넘어간 회사들은 어쩔 수 없어요. 펀드가 덤벼서 좋게 하는 거야. 좋게 대우해 주니까. 그러니까 기사들도 불안한 거죠. 개인과 개인끼리 하면 괜찮은데 펀드는 크니까.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복지가 엉망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가니까. 잘될 것 같으면, 누가 잘되는 노선을 안 산다니까, 비싸게 달라니까. 안 되는 노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그걸 해서 만들어서 차 뽑고 차가 기간이 다 되면 새로 뽑잖아요, 전기차 비싼 거 뽑아서. 그런데 그 가격을 다 받고 넘긴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국에서 그걸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치밀하게 진짜, 이번에 용역도 1억 4,000 얼마 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회사를, 펀드로 넘어가는 회사를 진짜 심도 있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잘봐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태파악도 해 보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기사들 난리예요. 이거 분명히 개인하고 싸우면 개인회사는 조그마니까 싸우면 사장이 막 내리고 그러는데 얘들은 눈 깜짝도 안 해. 너무 크니까.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왜? 어차피 걔네들은 또 넘깁니다. 보세요. 저거 난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진짜 펀드회사 한 거 정확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처럼 아주 경고도 주고 해서 돈이 혈세가 안 빠져나가게끔, 잡아내면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하고 그다음에 재무건전성 5%를 10%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잠깐 하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잠깐 간단히 말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공버스 신규노선에 대한 공공버스 19개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이 지금 대광위로 경기도에서 신청을 해서 넘어가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지금 소사-범박-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을 포함해서 한 19개 노선인데요. 이 노선에 대해 신규노선에 대한 지금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계획,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광역버스 업무가 국가사무로 이관되면서 19개 노선이 대광위에서 그 노선을 선정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운행이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광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선정돼서 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대광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대광위에서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나요? 대광위에서 심의하는 절차 방식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대광위에 제출한 게 올 5월 달에 제출했고요. 대광위에서 7월서부터 노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빨리 결정토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게 그렇다면 이 검토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예상이 10월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으려나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지금 대광위 내부 검토과정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광역버스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심의ㆍ의결이 돼야 노선이 선정되는데 대광위 일정상 10월은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촉구해서 시한을 좀 앞당기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10월이 조금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이고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두 번째는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진행이 수요조사를 일단 해서 1차로 남양주ㆍ평택ㆍ이천시ㆍ가평군 4개 시군이 추경에 반영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집행부의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블랙박스, CCTV, 영상기록장치의 교체에 대한 사업 타당성은 있는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는 이게 15년, 16년도에도 도에서 지원이 된 바가 있고요. 지금은 한 6년 경과가 됐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지금 시군 수요조사가 몇 군데 있으며 향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 결과 28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요. 총 1차 3회, 사업수량은 한 3만 3,000대 정도 이렇게 되고 예산은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가 20%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 20억 정도만 부담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경영개선도 필요하고 또 일선 현장의 노후된 CCTV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반드시 본예산에 그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진택 부위원장님 사회 부탁드립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ㆍ서비스 개선자금, 이것 소송에 져서 지금 주는 거죠? 협진여객.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부정수급한 것을 언제 발견한 건가요?

○ 교통국장 허남석 이게 평택시에서 올 6월 17일 날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수급이 언제 일어난 일이고?

○ 교통국장 허남석 불법수급은 06년도서부터 14년까지 한 6년간 불법수급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택시의 환수처분은…….

원용희 위원 그 사이에 발견이 한 번도 안 된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이게 국세청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원용희 위원 창피한 일인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원용희 위원 재무건전성 평가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재무건전성 평가…….

원용희 위원 그 평가점수가 없거든요. 없었어요, 작년까지. 지금 5% 한 것도 작년 감사 하면서 우리 전임 교통국장님이 무지하게 버티셨는데, 안 내려고. 조례하고 법규까지 들이밀고서야 그나마 지금 5%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행정조사를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재무건전성 평가를 5%가 아니고 저는 50% 이상, 반 정도는 똑같이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이번에 평가하는 거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4,000 들여 가지고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12월 초 끝나는 걸로.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단년도 평가만 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재무건전성 문제는 절대 단년도 평가 봐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들을 뻔히 아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김직란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KD그룹 관련 10년 치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할 회계사 비용,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에서 여유분의 금액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지고 공인회계사는 의회 쪽에서 선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그러니까 1억 4,000 들여서 검토한 자료하고 KD그룹의 10년 치 장부를 받아서 의회가 선임한 공인회계사가 분석한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1억 4,000 들인 자료가 2,000만 원 들인 만큼도 안 나온다면 우리 교통국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 이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또 이행이 안 되거나 하면 올해는 기필코 행정조사 요구를 발동해서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직란ㆍ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가와 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보짓을 계속 하고 있을 건지. 이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준공영제 사업 관련 노선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국비 직접사업도 있고 해서 그거 제출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대해서 자료 왜 안 주셨어요, 여태? 아까 처음부터 달라고 했는데. 이거 금방 뽑으면 나올 자료를 왜 여태 제출도 안 하시고. 이거 할 수 없이 우리 전문위원실에 다시 얘기해 갖고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뽑아 갖고 왔습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원용희 위원 우리 직원들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세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빨리…….

원용희 위원 빨리 달라고 하면, 이거 뭐 어려운 자료도 아닌 것 찾아 보면 금방 나오는 자료를 왜 안 갖다 줘 가지고. 여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노선입찰이란 관할관청이 노선에 대해서 운영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뽑는 거라고 했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우리 그동안 27개 노선, 시범 9개 노선, 확대 18개 노선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었죠?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이건 국가사무라서 대광위에서 직접 노선입찰제를…….

원용희 위원 자, 그럼 우리 8109 같은 것처럼 도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노선입찰제를 했었나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저희가 220개 노선 입찰해 가지고 올 9월 1일 마무리돼 가지고…….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노선이 몇 개나 있었나요?

○ 교통국장 허남석 그건 좀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없죠?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그 현황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다수 경쟁입찰은 있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거짓말로 답변하시면…….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위원님, 그건 자료제출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실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입찰한 수가 없어요, 단지 기존에 있던 업체들만 입찰을 했고. 이유가 뭘까요? 적자노선만 입찰에 올렸잖아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위원님, 경쟁입찰이라서 복수의 경쟁이 발생한 데도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 경쟁을 해서 다른 업체가 가져갔어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여태껏 기존 업체 말고 만약에 신규노선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업을 하던 회사도 가져갔고요. 마을버스 했던 회사도 두 군데 정도는 이렇게 해서 신규업체들이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요. 자료를 한번 줘 보셔요. 그게 몇 %나 되는지 찾아볼게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원용희 위원 자, 두 번째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의 경우가 지금 입찰로 부치는 노선은 어떤 방법으로 부쳐요?

○ 교통국장 허남석 시군…….

원용희 위원 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다, 노선입찰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노선 지정을 누가 해요?

○ 교통국장 허남석 그건 시군에서 반납노선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계속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아까처럼 펀드가 정말 사모펀드처럼 작심하고서 KD그룹처럼 이걸 갖다 운행중단을 시켜서라도 공공재원을 꼭 받아내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보장된다면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경영평가와 재무건전성 평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겠어요? 제가 버스회사 사장이라고 해도 당연히 흑자노선은 그대로 감춰두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나 이거 노선입찰제로, 준공영제로 돌려주세요.”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위원님,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입찰제, 공공버스라고 불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처음 시범사업은 신설노선 위주로만 했었고요.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하고 이후로는 민영제 노선은 시군에서 면허를 반납받고 저희가 다시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에 한정면허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면허 전환할 때 그런 적자노선만 반납하는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면허 흑자노선까지 다 전체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노선이 몇 개나 돼요? 몇 개 회사가 그렇게 반납을 했어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20개 노선 2,070대가 지금 공공버스로 운영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양시만 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원용희 위원 아니, 고양시를 묻는 게 아니고.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전체 업체가 지금 다 했고 고양시…….

원용희 위원 다 반납을 했어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고양시 면허업체만 반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기 흑자노선까지도 다 해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그걸 뒤섞어서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을 잘 믹싱해 가지고 투입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노선을 재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입찰에 부쳤어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그러니까 업체가 취사선택하지 못하도록 전체 노선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선 전체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은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노선을 우리가 재조정하거나 내지는 흑자와 적자를 묶어서 입찰을 부친다거나 이런 건 있었냐고요.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관할관청 범위로 저희가 입찰을 했고요. 노선은 입찰수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관할관청 단위로 묶어서, 입찰 단위로 묶어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관할 단위로 묶었다라는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묶었다는, 지역 단위로 묶었다는 거네요. 거기가 흑자노선인지 적자노선인지는 구분하지 않았고.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위원님,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 흑자노선이 거의 없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흑자노선이 많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흑자노선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한정면허라는 게 해당 지자체, 시군에 있는 주사무소를 통해서만 한정면허가 나갔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 묶어서 저희가 입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코로나가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로 바뀔 테고 정말 견디지 못한 업체들은 다 내놨다고 치자고요.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 없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갖고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 첫째, 이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5분 추가질문까지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네, 그렇게 하세요.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도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전체내역을 다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내 주세요. 그리고 꼭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 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개가 적자노선들을 일부러 다 반납해 버리고 공공버스로 지원받으려는 의도를 굉장히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모펀드들이 적자노선을 다 사들이고 있는 것들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광위가 됐건 경기도가 됐건 시군이 됐건 관리의 책임자들이 같이 오히려 버스회사의 기법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걸 자료로 봐야 되겠다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노선입찰 어느 정도까지 됐었고 노선당 참여업체 수 다 내주시고 그리고 입찰돼서 나간 지원금들 다 주시고 대광위에서 한 것까지도 같이 좀 주세요. 그다음에 KD 9600번하고 9700번도 지금 이것도 노선입찰제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중단을 했던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거 왜 갑자기 취소를 했죠?

○ 교통국장 허남석 취소요?

원용희 위원 네, 조건 없는 운행을 재개했어요, 이틀 만에.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저희하고 고양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설득작업을 펼쳤습니다.

원용희 위원 어떤 식으로 설득하셨어요? “이거 빨리 노선입찰제 부쳐서 준공영제 해 줄게.”라는 걸로 조건 다신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허남석 그건 아니고요. 고양시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8109…….

원용희 위원 8109번도 지금 자료 보니까 8월 30일 날 버스회사에서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8월 30일 날 모여 갖고 회의해서 “준공영제 참여시켜 줄게.”라는 약속으로 운행재개를 했더라고요.

○ 교통국장 허남석 고양시에서 그동안 불참을 했다가 그 8109번은 참여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하인드에 그 9600번, 9700번 문제로 또다시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것 아닌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 교통국장 허남석 아직까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들 말씀드린 대로 다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저상버스 지원금 나가고 있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게 주로 LNG버스에 대해서 나가고 있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원용희 위원 전기버스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전기 저상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들을 하시더라고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전기 저상은 지금 국토부에서 한 8,9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원용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 교통국장 허남석 아, 운영비…….

원용희 위원 저상버스 자체가 하중이니 이런 것들이 고상버스에 비해서 프레임이 약해서 힘들다고 지금 지원 나가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LNG 같은 경우는 운영비 조로 해 가지고 500만 원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전기버스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는 주로 전기버스 위주로 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뇨, 그냥 검토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걸 지금 LNG버스에다가, 저상버스에다가 계속 주면 LNG를 갖고 있으란 소리가 되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전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안에 LNG 저상버스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고 전기 저상으로 옮겨가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주진 마시고 저상버스 지원금 자체를 LNG를 끊은 다음에, 그 대신 사전 예고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버스들이 전기로 다 옮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1년이나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시면서 전기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을 또 LNG처럼, LNG 것은 없애버리면서 전기 그쪽으로 지원금을 하겠다는 정도의 정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를 좀 드립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LNG 쪽은 좀 줄이고 전기 쪽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건 아예 한편에서는 줄이고 이거 하려면 형평성에 또 안 맞고 불만 튀어나오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한 2년이면 2년 안에 다 중단하고, LNG는 할 거고 2년 뒤부터는 그럼 전기 저상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선을 긋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사모펀드가 작년 2019년도에 그때 화성운수하고 소신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8월에 나머지를 다 인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업체들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회사만 인수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급하니까. 급하니까 여기서 대우해 준다니까 얼른 넘기는 거야. 코로나도 이렇고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얼른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정상화가 되면 사모펀드가 딱 또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해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철저히 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리고 기사들한테도 좀 물어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더 잘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저는 일단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말씀하셨던 방역차단막 설치 관련돼서 하고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역차단막이 언제부터 지원이,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지원이 조금씩 됐었나 봐요? 일부 시군을 위주로 해서.

○ 교통국장 허남석 올해 본예산…….

박태희 위원 아뇨, 그 전에 됐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까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설치됐던 게 다 자진철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이걸 재추진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먼저는 방역차단막이 아니었지만.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 초 일부 시에서는 일단 설치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역에서 혹시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해당 시군의 담당자분들의 의견을 혹시 청취는 해 보셨나요? 필요성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저희들이 조합하고 계속 논의는 했는데 조합 측에서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된 제품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시연회를 거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박태희 위원 저는 이 방역차단막이 물론 범죄로서의 일정 부분 가치,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이 방역차단막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확진자나 발생률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운수종사자에 계신 분들이나 그를 통해서 확진이 되거나 그런 부분 데이터는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런데 지금 방역차단막이 코로나19 방지 목적 이외에 또 최근에 성남시에서 택시 폭행으로 인해서 기사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박태희 위원 일단 국장님, 저는 택시 폭행에 대해서는 이미 그거에 대한 효과성은 떨어졌다고 봐요. 왜냐? 기존에 다 설치됐던 부분들이 다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그러면 폭력으로서의 범죄로서의 효과성 예방은 현저히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철거했고 지금 다시 대두되는 거는 폭력, 범죄 예방보다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좀 더 막겠다라는 그런 효과를 보겠다라는 건데 현재 우리가 지금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을 지원하고 물품들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방역체계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이걸 추가하면, 방역차단막을 추가함으로써의 효과성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현재 방역체계보다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고민이나 데이터가 없이 일단은 택시조합의, 일부 조합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물론 그럼에도 조금의 효과가 생기고 또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의 안전을 어느 정도 일부 담보할 수 있다고만 하면 지원해야 되죠. 그거는 맞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또 실효성이 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원한다고 하면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그런데 택시 보호격벽이 18년도까지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불편해서 기사분들이 자진 철거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방역차단막은 몇 년 동안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은 오히려 기사분들이라든지 승객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델로 많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박태희 위원 네, 충분히 아까도 얘기 들었고 아니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나서 설치 이후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도 이게 시군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어쨌든 이거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재산상에 있어서의 이득을 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고. 그분들한테 재산상의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또 이게 택시나 버스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냐. 가장 많은 불만이 또 시민들은, 도민들은 택시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개선점은 없이 계속 지원만 해 줘야 된다는 거는 도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부 택시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화를 하면서 기사분들한테 과도한 요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거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택시업계가 어렵다면 지원해 주는 건 맞죠. 당연히 그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점도 한번 저희가 요구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업계에서의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어려움을 오히려 사주가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경기도에서도 관심 있게 가져주고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염두에 두고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어려운 업계나 어려운 분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안 어려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운수종사자분들은 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또 이 틈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두 가지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차단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각 지자체에서 예산, 방역차단막을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라는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보셨나요?

○ 교통국장 허남석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몇 지자체가 지금 했죠, 이번에?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비가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금액이 큰 데는 공개경쟁입찰로 한 걸로…….

조광희 위원 우리 팀장님! 과업지시서 중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지금 한 9개 정도에서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죠?

○ 택시지원팀장 윤종혁 택시지원팀장 윤종혁입니다. 실적제한을 걸어서 신생업체들이 참여를 잘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을 한번 봤어요, 대중교통과에 들어가서. 몇 번째가 됐는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한 100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몇 번째 업체가 됐는지 아시나요?

○ 교통국장 허남석 38번째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면 38번째 업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37번까지는 자격조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전에 택시 보호격벽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방역차단막은 이번에 처음이 아닌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올해 본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실적제한을 넣었다면 이거는 몇 개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가 한번 시군하고 시군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이거는 제가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기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안양만도 그렇고, 화성 같은 경우도 1차, 2차, 3차까지 가는 어떠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적극행정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 보면 제일 먼저 뭐 물어보시죠? “다른 데서 하셨나요?” 다른 데 걸 왜 찾는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본 위원은 아마 이번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에 얼마 책정됐죠, 추경에?

○ 교통국장 허남석 이번 추경에요? 지금 추경에 비말 차단막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광희 위원 네.

○ 교통국장 허남석 16억 8,700 됐습니다. 도비는 5억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16억8,700.

조광희 위원 3 대 7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마 한 번 돌고 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국장님이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은 열세 분의 위원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시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나 아니면 이럴 때 또한 예산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예산 할 때 보면 끝날 때 나가시면서 그냥 부동의하고 다 나가버리시는데 부동의만 할 게 아니라 그 위원이 왜 이 예산을 또 생각하고 있고 이 위원이 왜 1년 동안 이것을 얘기했는지를 적극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조광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도 작은 건 수의계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렇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다 해 먹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적제한이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한두 개밖에. 그러면 작은 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작은 거는 나눠 먹고 몇 개 큰 업체가 이거 다 해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히 보시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거 행감 때 또 제가 지적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회사 명칭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등 도에서 한번 시군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75억이 나갔네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김종배 위원 47페이지입니다. 75억이 나갔는데 여기는 1인당 7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은 1인당 80만 원 책정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이거는 국비 전액 지원사업이라서 아마 국가 기재부 차원에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는 좀 여유가 있어서 한 10만 원 올려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배 위원 책정된 기사 인원은 전반기나 하반기 같은 숫자입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전반기에는 1만 831명이고요, 이번에는 1만 1,007명이 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혹시 여기에 신청하지 않은 기사들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아직까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청을 받고 있나요?

지금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결정 통보를 하게 되면 9월 9일까지 시군에서 지급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때서부터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지급시기는 9월 말까지입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지원금 지급은 9월서부터 12월까지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혹시 국장님, 지금 전세버스 업체가 자금난이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전세버스뿐만 아니라, 일반버스뿐만 아니라 공항버스, 광역버스 다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도 아마 전세버스가 코로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세버스에 1년에 한 150만 원 준다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전세버스 업체의 자금을 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전세버스는 저희가 지금 80만 원 지급되는 건 추석 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신보에서 융자 지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보증을 해 주고 연결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잖아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어려운 업체들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런 거를 적극 홍보해서 융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도 사모펀드 몇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수원지역에 버스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아마 3개가 사모펀드로 다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저번에 한번 몇 년 전에 넘어갔다가 다시 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 공모펀드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는데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투자신탁업법, 법에 의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아마 이렇게 부도덕하게 운영하고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사모펀드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안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검토를 거치고 아마 투자를 할 텐데 사실적으로 돈이 되니까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버스회사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적으로 사모펀드를 인수해서 우선은 회사를 좋게 만들어야지 가치가 증가가 되니까 그러면 적자 났던 거를 어떻게 보면 흑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가 투자를 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흑자가 나기 위해서는 우선은 돈이 안 되는 노선을 좀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상비, 수익은 뻔하니까, 들어오는 거는. 천생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이는 것 중에 최대 지출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경상비예요, 복리후생비 같은 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운전기사들은 가장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신분, 고용 불안 그다음에 복지가 줄고, 오히려 복지가 늘고 더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만 더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애사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자꾸만 주인이 바뀌면 불안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이거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면 보전을 해 주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보전을 해 준다는 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이.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적자 나는 버스회사에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줘서 그게 아주 나쁜 사모펀드의 주머니 돈을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니만큼 우리 교통국에서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시해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용역 이 부분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될 게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기사분들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감액이 돼서 더 영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택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 앉아서 그냥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 요즘 개인택시 많잖아요. 개인택시 정년이 몇 살까지예요?

○ 택시교통과장 남길우 정년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90살까지도 운전할 수 있어요?

○ 택시교통과장 남길우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면허증 반납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밤에 택시를 타면 어떤 택시는, 나이 드신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다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이 된 문제인데.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저께 택시를 타고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갑자기. 저번에 가을장마 있었잖아요. 그렇죠? 밤에 가는데 기존에 택시정류장에 10대, 20대씩 쫙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렸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날은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택시정류장에 택시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택시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개인택시가 아니라 영업용 택시였는데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택시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그 영업기사분 하시는 말씀이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상이 나쁘다, 저번처럼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눈이 쏟아졌든지 하면 이분들은 그냥 집에 다 들어간대요. 집에 다 들어가고 실제로 운영이 되는 게 영업용 택시들만 사납금 채우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개인택시의 역할은 기상이 나쁠 때 원래 그분들이 운행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으면 전부 택시들이, 그 역할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더 나쁘게 저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시스템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 택시교통과장 남길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이틀에 기상이 저렇게 악화돼 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무런 제재 그런 것 없어요?

○ 택시교통과장 남길우 저희가 뭐 특별하게 제재할 수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개인택시분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택시하고는 사실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재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이전에는 근로조건만 어느 정도 이행하면 저희가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면허를 우리가 줬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면허를 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또 자유스럽게 팔 수 있는 권리도 줬잖아요. 그만큼 권리를 줬으면 그분들도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개인의 어떤 사익에 의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답변 부분에서. 저는 100% 옳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얘기하잖아요.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기상이 악화돼서 꼭 시민들이 필요한 택시가 그때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럴 때는 더 나서 가지고 증차를 해 주고 쉬는 분들도 나와서 일을 해 줘야 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개인택시의 역할이지 그렇게 기상이 악화돼서 위험하다고 다 들어가면 개인택시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교통과장 남길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하여튼 조합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사분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은 말 그대로 공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택시교통과장 남길우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나 아파트 같이 사는 거기도 개인택시 두 분이 있는데 매일 있는 것 같아, 집에.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어쩔 수 없어요. 법인택시는 꼭 나가야 되지만 개인택시는 많이 없더라고. 그러면서도 어렵다고, 수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개인택시들이에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기본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그러면 집행부는 퇴장하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8109 관련한 이번 KD그룹과의 협상은 저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백기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단 운행중지를 했을 때, 사전 예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중지를 했을 때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페널티를 동원한 페널티를 매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우리 교통국에서 철저하게 협조를 잘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더 걱정하는 것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른 업체들이 따라서 배우는 일들이 벌어질까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되고 명확한 페널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광주시에서 이틀간 영업정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 과징금 정도 그렇게 매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용희 위원 그거 포함해서 흑자노선을 다 뺏어온다든지, 민영노선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노선을 개설할 때는. 그 회사에서 생각하는 중요노선들, 흑자노선들을 다 허가들을 취소한다든지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넣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조례 개정에 힘 좀 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관련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일 위원 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법인 및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반기 때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였어서 이번 하반기 때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했을 때 그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방역차단막 설치하는 법인이든 회사든 한 번 설치 후에 반드시 이 부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후에 폐기한다거나 떼면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거기에는 우리 경영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각 개인의 3년이나 5년 정도의 지원 금지라든가 이 부분들을 부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또 하나는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243억 중에 운수종사자 체불임금에 우선 사용한다는 부분들은 꼭 관철시키셔서 이 부분들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보다는 우선 체불임금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기를 꼭 달아 주셔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아까 KD운송그룹 있잖아요,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민, 행정기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에요.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버스노선이 힘든데 현재 힘들더라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더군다나 자금력이 가장 풍부하고 규모가 큰 KD운송그룹이 적자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중단했다는 거는 악덕기업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따라서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흑자노선 같은 경우도 적자노선에 저기하면 다른 버스업체들이 이렇게 같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흑자노선 회수뿐만 아니라 아주 면허까지 회수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버스업체들이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바로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광주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건설국장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허남석 교통국장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택시 노후 영상 기록장치 교체 지원은 이거는 좀 일괄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봉휘 관리과장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관리과장 이봉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국장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명원오진택김경일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원용희이필근(수원1)

조광희

○ 청가위원(2명)

권재형추민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민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장 이성훈

ㆍ건설본부

관리과장 이봉휘도로건설과장 한건우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이계삼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철도운영과장 조치형물류항만과장 오광석

ㆍ교통국

국장 허남석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공공버스과장 이용주택시교통과장 남길우

교통정보과장 김용범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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