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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본회의(2021.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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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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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윤경ㆍ김종찬ㆍ김은주ㆍ임채철ㆍ김경근ㆍ이애형ㆍ박덕동ㆍ이기형ㆍ김우석ㆍ최경자ㆍ황진희 의원 발의)
4.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11시24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경위, 예결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접수안건 등 의사운영 보고 및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경기도)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경기도교육청)


1.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태희 의원님과 배수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윤경ㆍ김종찬ㆍ김은주ㆍ임채철ㆍ김경근ㆍ이애형ㆍ박덕동ㆍ이기형ㆍ김우석ㆍ최경자ㆍ황진희 의원 발의)

(11시26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윤경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여 9월 1일과 2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11시27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와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의장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입장발표를 요청하셔서 제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일 수도 있고 어느 계모임의 회원일 수도 있고 어디 동창회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과연 회원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지 또는 회장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지를 언제나 잘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저한테 사전에 의회와 왜 협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법률적 절차로 따지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결권 역시 의회에 있죠. 집행권한은 다시 집행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도정을 위한 협조사항들인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유일 교섭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민주당 소속의 집행부로서 당연히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합니다.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조례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의장 입장에서 표명할 권리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정하는 경우는 있죠. 토론회에서 우리 상대 후보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의장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럴 때 저는 법률가의 양심으로 또 상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의장님이 반대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명하신 건 맞는데 그건 의장으로서 표명한 것이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개별 의원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신 것이다.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장으로서 하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랬겠습니까?

회의체의 대외적인 의사표명은 회의체의 의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하는데, 의회가 반대했는데 또는 의장이 반대했는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에 관한 권한은 있고 대외적인 결정된 의회의 의사를 표명할 권한은 있지만 정책안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낼 권한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린 것입니다. 그 표현 과정에서 혹여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그건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만 그게 생방송 시간이 제약된 토론회였다는 점들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았느냐 또는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원내대표단의 대외적 의사표명을 의견의 하나로 참고한 것입니다. 그 의견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죠. 여기에 아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저보고 사퇴하라고 하시니까 그거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서 존중하고요. 거기서는 또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대의견 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찬성의견 내시는 의원도 계시고 그걸 저희는 참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의장님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분도 아니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합의해서, 어쨌든 투표해서 선출된 분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무를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회의체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그 점에서 저야 자유로운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저는 다 존중합니다만 저에 대해서 마치 의장의 권위를 침해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의원님 여러분 개인 개인이 다 국민들 수만 명의 위임을 받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표체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다 소중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고 저로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우리 도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점들이 원만하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기를 바라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야 집행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거 사실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는 아주 철저히 점검ㆍ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는 마치 적당히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씀으로 들려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죠. 설마 이때까지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중앙정부가 지난 8월 18일 산출한 우리 도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88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측면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치를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이 심의과정에서 대상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전국을 단위로 일률적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몇 명이 어느 특정 시군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강남구 이런 데는 추가 지원해야 될 대상자, 배제되는 대상자가 훨씬 많고 어디 저기 지방의 좀 어려운 지방정부들 입장에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식으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걸 다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정부와 기재부와 국회가 합의한 내용에 88% 정도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가 돼 있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믿고 계신데 저희가 각 지역을 다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 지급 대상자가 83%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만 계산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중의 상당수는 약 5%가량의, 정부가 원래 정했던 88%가 아니라 83.몇 %로 지금 현재 실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본 결과, 정부 기준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하나, 마치 무슨 추가재원을 부당하게 조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경기도의 초과세수,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 결정해 주신 세입예산보다 지금 현재까지 이미 발생한 초과세수가 1조 7,000억을 넘습니다. 이 1조 7,000억을 어딘가 우리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일부를 저희는 고액으로 납세한 고소득자분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복지정책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빈자를 위한 구제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 집행에 있어서 특별히 배제될 이유가 없는 분들을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보편ㆍ선별의 문제가 아니고 차별과 배제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있고. 지금 저희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추가지원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변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다 알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급을 결정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지원과 동시에 집행을 해야 시군 입장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그걸 선별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할 거면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걸 대상자를 모두 선별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지원한다면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액수 문제는 사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실체적 필요성을 훼손할 것이냐, 아니면 실체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일찍 앞당겨서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미리 할 것이냐는 결국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중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경중, 선후에 관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책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급 안 하는데 왜 경기도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경기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과 함께 불교부단체입니다, 대표적으로. 1조 7,000억의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이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을 배제하지 말고 추가로 지급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청소년 공부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하위 몇 %까지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조례들을 만들어서 그 대상자를 늘리지 않습니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을. 그러한 사례들은 여러분께서도 입법 제안도 많이 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추가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정부가 정한 것 이상을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인 것이죠. 특히 정부가 88%, 실제로는 83.몇 %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재정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로서는 경기도의 재정에 정말로 많이 기여한, 세금을 더 많이 내신 고액납세자, 고소득자분들을 포함해서 초과세수의 일부를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의와 헌법의 평등정신에 부합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머지 판단은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해 주시겠죠. 지방과의 비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초과세수가 역시 40조 원이 넘게 발생했고 이거를 올해 안에 추경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게 이거를, 지금 이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매칭을 10%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재원을 조달하라는 취지로 지금 교부세를 각 지방 시군구, 시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서울과 경기, 불교부단체를 빼고도 5조 9,000억입니다. 이 5조 9,000억은 사실 정부가 요구하는 시와 군, 시도의 매칭 20%를 충당하고도 수조 원이 남습니다, 수조 원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각 지방정부가, 경기도는 초과세수가 많아서 주는데 지방은 세수가 없는데 차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지금 정부가 교부한 원래 예정에 없던 교부세, 추가교부세 재원을 배제되는 분들을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는 정책결정의 문제인 것이고 그 정책결정이 반드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 지방정부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이지 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도 아주 잘사는 지역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빼면 그 외의 지역들, 특히 교부세 지원을 받는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받는 지역일수록 대상자가 훨씬 더 적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된다는 거고 재원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는 결국은 경기도가 부자여서 다른 지역을 소외시키고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이고 그건 결국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결코 재원부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다 이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저 제가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을 받으셔야 할 도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예상인원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서 일부 관련된 예산을 수정 제출했다는 점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초과세입 등을 활용한 재원을 통해서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ㆍ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1쪽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 2회 추경예산보다 5조 1,052억 원이 증가한 37조 5,6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 532억 원, 17.7%입니다. 특별회계는 520억 원으로 1.3%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1,000억이 더 초과세수가 늘었군요.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초과세입을 반영해서 지방세수입을 1조 8,900억 원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수입 등을 반영해서 3,181억 원 증액했고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국세 초과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310억 원 및 특별교부세 72억 원 등 총 38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2조 7,910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외부거래 159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조정 및 기본경비 절감 등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를 27억 원 감액했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 재무활동 627억 원, 지방세 초과세입에 따른 법정경비 9,932억 원,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3조 1,539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4쪽 용도지정 및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의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상생 지원금 미지급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6,3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8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심리 진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 지원 460억 원, 도내 기업 AI 기술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AI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65억 원, 소비자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디지털 SOC 구축에 30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ㆍ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총 9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조기 확보를 위한 국지도 건설 등 주요 도로 건설 및 확포장에 864억 원, 재해예방 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6억 원 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도로 건설 및 확포장에 투입되는 864억 원 중 447억 원을 낙후된 도로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 동부ㆍ북부지역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520억 원을 증액해서 총 3조 9,647억 원이 되었고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에 5,232억 원을 증액해서 총 4조 8,066억 원이 되었습니다.

6쪽에서 8쪽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안 괜찮은 모양인데요. 쭉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관행에 따라 양해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들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전 국민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졌던 것이지만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해서 88% 지급으로 합의된 상생 국민지원금의 보완ㆍ확대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1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필요하면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보완ㆍ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점도 우리 민주당 소속 도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께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예외 없이 동참해 주신 우리 도민들의 연대를 뒷받침하고 나아가서 도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존경하는 우리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성과를 빈틈없이 또 크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현국 의장님께서 제가 발언 도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 부여된 발언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계속 발언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협조를, 그리고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다는 그 근본적인 지향 가치 아래 합리적이고도 좀 뭐라 할까요? 도정에 협조해 주시는 차원의 그런 결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


○ 의장 장현국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입장발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오해 등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유일 교섭단체입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경기도의회가 동의했다고 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이고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 전체 합의가 안 되고 동의가, 그다음에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경기도의회가 다 승낙을 했다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국회의장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회의장님은 우리 교섭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중재를 하고 국회를 이끄는 수장이십니다. 물론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안타깝게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합니다. 경기도의회 수장은 의장으로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는 경기도의회의 회의규칙상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번 기회에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번 회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니 만치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로움을 더해서 우리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회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학생들의 중단없는 학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고3 학생의 백신접종을 마쳤으며 교직원은 9월 초순 접종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과 과밀학급의 해소를 통해 교육과 방역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 경기교육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방역인력과 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가족의 정서 회복과 지원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1조 7,310억 원이 증액된 18조 7,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7,3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1조 4,79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2,512억 원, 기타 이전수입으로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출예산의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에 1,818억 원,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에 1,0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비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일반교실 확충과 모듈러 교실 설치에 792억 원,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증원 인건비 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임대에 1,043억 원, 학교 및 학원 교습소의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에 417억 원, 돌봄과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에 61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ㆍ교원의 심리 정서 회복 지원을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예산 21억 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8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환경개선비 등 3,5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시는 합리적 대안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또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매일 확진자가 2,000여 명에 육박하고 감염병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 경기교육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즐기는 날이 어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꾸며 내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기도교육청)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안혜영 의원 의석에서 – 지사 발언 중에 정정해야 될 발언이 있어서 신청드립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무슨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안혜영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전에 이재명 지사님이 발언하셨던 발언과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발언 중에 정정해야 될 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오늘은 개회사고요. 내일부터 도정질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사전에 5분자유발언 끝나고 나서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안혜영 의원 의석에서 – 내일……,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의원(137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리

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백현종

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

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

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

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

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3명)

김태형윤용수이창균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원공식

○ 출석공무원(22명)

- 경기도(16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문정희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정책기획관 허승범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장 김종구

ㆍ평화부지사 이재강

ㆍ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6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설세훈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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