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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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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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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학생교육원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심사된 안건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학생교육원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성실하게 공유재산 사전보고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

(10시12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안녕하십니까?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교육청의 코로나19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발생현황입니다. 2021년 9월 3일 현재 우리 교육청 학생ㆍ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 6,202명, 교직원 706명으로 총 6,908명이며 9월 6일 당일 기준으로는 학생 40명, 교직원 4명으로 총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12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에도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여름휴가 뒤 일상 복귀 등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월 이후 우리 교육청 학생ㆍ교직원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관련 방역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학교와 학생ㆍ교직원 대상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중대본에서 제ㆍ개정하여 시행하는 방역수칙과 우리 교육청 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빈발ㆍ집단감염 발생사례를 분석하여 예방대책 및 관련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안내하여 동일한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용품과 방역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지원사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방역용품 및 방역인력 지원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20억 원 및 233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무증상확진자 등에 의한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유입 및 추가감염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PCR 검사를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내 감염 위험요소 축소를 위해 전 교직원 및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추진하여 보고일 현재 관내 대부분의 교직원 및 고3 학생의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며 국가접종계획 변경에 따라 초등학교 일부 및 중학교 교직원에 대한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학원ㆍ교습소발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기도청과 협력하여 학원 종사자를 지자체 자율우선접종대상에 포함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쪽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학사 운영방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 지속으로 인한 학습ㆍ정서ㆍ심리상 결손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서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2학기 개학에 맞춰 단계적인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학기 전면등교 대비 방역조치 강화 및 지원사항입니다.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용품 및 방역인력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이바이러스의 특성 등을 반영한 방역지침을 추가 보완하여 개별학교에 안내하고 감염취약시설인 급식, 학원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보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2학기 개학을 대비하여 개학 전후 4주간을 학교ㆍ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하여 해당기간 중 학생과 교직원의 예방수칙을 집중 교육하고 학교별 방역체계 자체점검ㆍ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애로사항 해소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하여 개별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학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밀집도ㆍ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


○ 위원장 정윤경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마스크에 의한 것인지, 마스크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걸 차단하는 기능은 하는데 피부 트러블 관련돼서 그런 고민들은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때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학생들 방역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관련 피부에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점검해서 그런 것 이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전파 차단기능은 있는 것 같은데 피부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여서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포스트코로나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비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시점에서 위드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방역방법이 인력에 의한 소독방법이었잖아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지금 마스크 나눠주는 것, 체온계ㆍ손소독제 나눠주는 것 정도로 잘 막고는 있는데 예전에 한번 “민간영역에서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했었잖아요. 어떤 물품들이 민간에서는 유통되고 있나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이 방역 관련해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약처에서 승인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서 안내하고 있고 세균성 이런 것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식약처에서 승인된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우석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쪽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서 우리 과장님과 한 번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는 유통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학내에서 그런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방역에 관련돼서 모범사례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고민 안 하시는 건지.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다 방역물품이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식약처에서 승인된 사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안내된, 제시된 내용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유해성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식약처…….

김우석 위원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도 무슨 필름이라 그래서 다 붙여져 있는 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 쪽이나 학교 쪽에서 하고 있나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제품인지는 잘 확인을 못 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식약처라든가 환경처에서 승인된 제품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방역물품에 관련된 사용의 기준을 식약처만 지금 그걸 하나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환경부하고 식약처에서 승인된 제품만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교육청 내에서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김우석 위원 그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번에 한 번 보여주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법적근거인 거예요, 아니면 권고사항인 건가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식약처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관련된 공문이 지금 저희 교육청으로 온 자료만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권고사항인 거죠?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김우석 위원 권고사항이죠?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권고사항, 저희들은 확인된, 식약처에서 승인된 사항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안내는 했는데 법적근거가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그게 권고사항인 건지, 법적 강제조항인 건지 여쭤보는 거고.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이 일반제품을 학교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못 하고요. 승인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식약처에서 온 공문을 관련해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일반제품들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과장님!

김우석 위원 잘 못 알아듣…….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여쭤보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법 강제사항이냐, 권고사항이냐 그거 물어보는 건데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세요!

김우석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식약처에서 확인된 물품들을 하는 게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육부나 이쪽에서 권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건지, 법적 강제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건 제가 지침상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안내했는데 그건…….

김우석 위원 내부지침인 거죠?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사실 공공기관 쪽보다는 민간 쪽에서 대응들이 훨씬 빠르고 좋은 제품들이 유통된다는 얘기를 한 번 해 드려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유통이 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그냥 저쪽에서 지침 내려오니까 지침에 따르는 게 방역의 최선인 거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글쎄요, 그 사항에서는 물론 우리 과에서는 지침 하지만 그거는 환경개선과에서 그런 지침 같은 것을 학교에 안내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민간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품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쓰고 안 쓰고는 그 차후의 문제거든요. 저런 것들이 유통되면, 효과성이 있다고 한다면 도입해도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방역에 대한 기준이 환경부나 식약처, 질본이나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는 전파 차단이 주목적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산되는 것을 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제시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유효하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건강과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항상. 그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방역인력이라든가 용품 추가지원으로 353억 원을 세운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경으로 추가지원을 하게 되기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해 왔던 방역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방역을 갖다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해 왔던 우리 급식실이라든가 보건실이라든가 기숙사의 방역을 어떻게 해 왔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라는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했던 부분과 이 추경예산을 갖고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라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우선 방역용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때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방역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소모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제품을 더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인력 같은 경우도 더더군다나 2학기 개학에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숙사 그다음에 보건실 관련해서도 방역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애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뭐냐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라는 기본의 용품에서 전혀 발전된 상황이 아닌 그냥 기존의 것을 연장해서 횟수나 아니면 용량을 좀 늘려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추경예산에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어떤 연구를 전혀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와 더불어서 좀 적극적인 어떤 대처방법, 새로운 방법, 기존에 우리가 잡지 못했던 방역에 대해서 신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검토 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품이 식약처나 환경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안전한 걸 해야 되겠죠. 찾으십시오. 찾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지 “우리가 관례상으로 이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법에 위촉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353억 원이 정말 구태의연하게 쓰여지지 않고 정말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그걸 요구합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격려말씀드립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고맙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통계에 보면 학생ㆍ교직원 확진자가 714명이네요. 1페이지에. 현재 치료 중인 학생이 688명, 교직원이 26명 아닌가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이 학생들이나 이 교직원들이 어느 병원 어느 치료소에 입소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 거죠, 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혹시 위중증 환자가 있나요? 파악 못 하셨죠?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교사는 한 분만 지금 위중증 환자로 파악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교사 한 분만.

김경근 위원 교사 한 분만 위중증으로?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보고됐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그걸 명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치료소나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 후에 나오면 우리 흔히 코로나블루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정신적인 타격이나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나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기지원관리센터라든가 그 학생들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치료받은 학생 중에 그런 치료사례가 있나요, 위기관리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상당수 학생이 치료를 받고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그렇게 위기관리센터하고 연계돼서 그런 치료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

김경근 위원 그거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라는 현장의 특징이 일단 전파가 되면 집단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자가진단키트를 가족의 협조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자가진단키트가 개당 얼마나 하나요, 금액으로? 혹시 알고 계세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5,000원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건 학생들이 자비로 사서 해야 되나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저희들이 지금 자가진단키트 구입은 강요는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2학기 전면등교가 개시되고 아이들이 혹시 증상이, 뭐 아이들의 특성이 무증상확진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자가진단키트로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큰 금액이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서 자가진단키트도 아이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런데 이 자가진단키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근 위원 아니, 정확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필터링은 될 것 아니에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조금 부작용이 있는 문제가 학생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썼는데 거기에서 증상이 없었는데 확진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근 위원 아니, 그렇게 확실성이 없는 걸 여기다 왜 보고하세요? 자가진단 보완해 가지고 가정ㆍ학교에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적극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학 1주 전부터 자가진단시스템 재개한다 그러는데 이게 아이들의 그냥 증상만으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거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등교 전에 자가진단앱으로 해서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학생들 출근 전이라든가 교직원들 등교 전에…….

김경근 위원 증상이 안 나오는 게 특징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가진단키트라는 게 있으니 그걸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장단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징이 자꾸 변이종이 나타나잖아요. 주종을 이루는 게 델타고 지금 또 유럽에서는 뮤 변이종이 나와 가지고 이 특징이 전염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학교현장에서 미리 준비해 두지 아니하면 집단감염이 발생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라고 부탁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예전에 학원 관계자분들 중에서 가정에서 하는 공부방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해 드렸더니 금방 조치해 주셔서 집에서 공부하는 애들의, 학원 관계자분들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빠르게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는 전면등교하기로 하고 아이들의 학습결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과 관련돼서 케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전면등교를 중심에 두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4단계가 되면서 전면등교가 거의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를 중심으로 또 코로나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아이들도 힘들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3 아이들하고 교직원분들은 백신접종이 마쳐졌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애들을 학교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 4단계에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검사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다 같이 걱정하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게 빨리 종식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수업은 계속 가야 되고 전면등교를 목적으로 한다면 아이들을 어떻게든 빨리 백신을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고2, 고1 아니면 그 나머지 애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빨리 맞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 같이 모여서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꽤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학생들 백신접종 관련해서 12세 이상부터 18세까지는 교육부에서는 4분기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본이라든가 정부에서 접종을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같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등교해서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대안학교 관련 학생들과 교사진들은 저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접종이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타학교로 해서 접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일반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지금 대상 속에 집어넣고 하고 있는 건가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고3 학생들은 방역, 수능 보는 학생들은 같이 다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 위원장 정윤경 선생님들도 전부 다. 지금 김우석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는 것만, 있는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해야 되는 것만. 그런데 경기도 교육이 어쨌든 대한민국 교육의 25%를 차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서 봤을 때 뭔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교육청의 공무원들도 선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역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다, 위원들이 전부 다 모든 방역에 이걸 다 해 보라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써봤더니 괜찮더라, 괜찮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들이, 증명된 것들을 가져다가,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아니더라도 시범학교 정도는 해서 이것들을 사용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사용해 봤더니 학생들하고 방역에 있어서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모든 방역을 할 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분무기로 손으로 분사하고 손으로 닦고 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방역인력을 보내주기 때문에, 예산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 코로나가, 우리가 작년에 시작할 때는 ‘작년 한 해면 끝나겠지.’ 올 초에도 시작할 때도 ‘올해는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의 생각은 뭐냐 하면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사회 일각에서. 알고 있나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방역인력을 받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방역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한 번 해 보라고. 그런데 이거를 학교 전체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번 몇 군데, 한두 군데라도 해서 한 번 사용해 보고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닥칠 때만. 우리가 “학원강사 점검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 이미 학원강사 터지고. 위원님들이 선제적으로 얘기를 제안을 하면 그 대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방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안 했다기보다는 방역이라는 게 학생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역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민간도 사용 안 하고 새로 나온 뭐 그냥 무조건 교육청에서 시범으로 해 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책상을 맨날 방역제로 뿌리고 닦고 할 거냐고요. 요즘에 딱 붙여서 세균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바로 차단해 주는 필름도 나왔다고 하고 그럼 사용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해 봐야지 민간에서 사용해서 좋다고 잘 팔리고 있는데 잘 해서 쓰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범 정도는 해 봐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전체적인.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시범으로 해 보라는데 그 얘기한 지가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 하는 소리입니다. 손으로 뿌리는 건 되고 기계에서 분사하는 건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무기 손으로 분사하는 건데 똑같은 약품인데 손으로 분무 뿌려 가지고 지금 청소하고 닦고 있어. 그런데 기계가 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사람한테 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없을 때, 학생들 없을 때 실내체육관이고 교실이고 한번 해 보라고 하는 건데 시범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 전체에다 이거를 학생들한테 다 학교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이나 취지는 저희가 백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선도적인 방역이 되긴 하는 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긴 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인증을 안 받은 건데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인증도 안 받은 걸 시중에서 판매하는 걸 저희들이 얘기하겠냐고요,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제안을,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뭐라도, 기미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핑계만 대고 계속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도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선도적인 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그때는 교육부장관이 28명 얘기하기 전이에요. 상반기에 267억 원이 돼서 9,048명이 지원을 했어요, 방역지원인력으로요. 하반기에는 더 낮아졌어요, 233억 원에 8,386명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사람들을 내려보내 봤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학교에서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만큼만 그럼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받은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28명으로 내려가기 전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이 얘기를 보고받고 난 뒤에 교육부에서 학생 수 28명으로 하면서 방역 더 강화하고 방역인력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 교육부장관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산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장관이 거짓말한 거예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거는 1학기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금액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기본이 지금 500명 이하는 3명, 999명까지는 4명, 1,000명 이상은 5명 기준으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대응을 하는데 1학기 때는 교육부에서 그냥 인원을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학기 때는 1차 학교 수요조사, 2차 학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전부 배정된 인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학생 수를 28명으로 내리기 전 얘기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 정도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반 학생 수를 28명으로 줄이고 방역도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 바뀌었으면 상황에 맞게끔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하고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건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따로 그건 보고해 주시고요.

선제적 PCR 검사는 이건 기존에 안 하던 거를 2학기 때 하겠다는 겁니까?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1학기 때는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고양하고 성남하고 용인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 달 동안. 4,000명 좀 넘게 검사했는데 증상이 1명도, 양성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는 경기도 전체를 해서 2만 명 정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1학기 때 시범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2학기 때 하는 거죠?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때 선제적 검사했을 때 결과 있습니까? 다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 음성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선제적 검사한 학교에서는 그 이후에 확진자 발생 없었어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 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이런 건 하면 뭐 합니까? 선제적 검사를 했던 학교에 그 이후에 확진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이거.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무증상 학생들에 대해서 감염된지 모르고서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선제적 PCR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검사 뒤에 결과 그다음 사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검사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하셔야죠, 관리를.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일단…….

김우석 위원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윤경 네, 김우석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우석 위원 이게 자가검진키트는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때 다 다르게 할 수가 있대요. 교육청에서는 그거 자가검진키트를 활용하려면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인지를 꼭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키트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걸 2만 명을 하든 몇만 명을 하든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데 확진자가 안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용했을 때 무증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그 교육방법에 대해서, 활용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선제적 PCR 검사는 업체가 학교에 방문해서 일반키트가 아니라 학생들 PCR 검사를 직접 가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업체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기숙사 부분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방역이?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기숙사…….

○ 위원장 정윤경 기숙학교들 있잖아요. 기숙학교들의 방역부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기숙사 같은 경우도 기숙사 내 방역전담자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기숙사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난번에 기숙사에서 개학하자마자 확진자 한꺼번에 열몇 명 나온 것 아닙니까?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 위원장 정윤경 그 뒤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일단 확진된 학생들은 치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그 범위에 있는 애는 자가격리를 하고 나머지는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숙사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된 학생들만 입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 학생들도 들어오기 전에 음성 체크하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고 들어왔는데 걸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숙사에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음성 체크하고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들 아침저녁으로 열 체크를 해서 증상이 있는 것을 하루에 두 번 이상씩 체크하고요.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검사를 받도록 해서 음성인 학생들은 바로 귀가 조치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0명에 1명꼴로 학생이라는 보고자료를 뉴스에서 봤어요. 확진자 10명 중의 1명이 학생이다. 그래서 많이들 우려들을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학부형님들이 원하는 건 수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교육청이 참 많이 난감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선제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해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방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선제적으로 다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숙사 같은 데 특히. 모여서 아이들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학원 쪽에서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평생교육과에서 학원 쪽에 방역물품 지원입니까? 그렇죠?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쓰시고. 물론 그때 교육정책과에다 말씀을 드렸나? 수시로 이미 너무나도 많이 만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도 순간순간,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의원님이 감기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코로나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줌 화상회의인데 “나 감기 걸려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 의원들이 줌 화상회의할 때 “그거 코로나 검사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픈가 보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다음, 다음 날 확진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그렇게도 관심을 갖고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잊어버리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원도,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오랜 시간 코로나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돼 가지고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왜 아침에 공사현장에서 아침마다 소리 외치고 안전 외치고서 공사현장 들어간다고 하듯이, 그것이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방역문제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관련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수능을 비롯한 더 많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적극 발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 과장과 담당자는 교육청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52분)

○ 위원장 정윤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단독과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속기관 9개소, 교육지원청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의왕ㆍ광주하남ㆍ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실국별 3일, 총괄 하루, 총 4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53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지원자 중 주요경력 및 이력서 등을 토대로 2명을 2021년 10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위촉하기로 하였으며 예비후보자 2명을 추가 선발하여 위촉자 이탈 시 별도 절차 없이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과정 중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실질적 심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현장방문, 사전설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44건으로 취득예정재산은 평택 가칭 반디유치원 등 매입형유치원 신설 3건, 화성 가칭 동탄5고 등 학교 신설 3건, 수원 곡반초 등 학교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13건, 용인 가칭 고유초 등 학교 신설 변경 및 증축 변경 3건, 성남교육지원청 등 교육지원청 증축 6건, 수원 연무초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92건을 비롯한 총 120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사업으로서 취득면적은 90만 2,716㎡이며 취득기준가격은 1조 3,708억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수원 인계초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총 24건의 건물 처분사업으로서 처분면적은 15만 9,004㎡이며 처분기준가격은 772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취득처분 예정재산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보고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매입형유치원 신설 건입니다. 가칭 반디유치원 신설 등 3개의 매입형유치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5,840㎡, 추정가액 9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입형유치원은 단설유치원 신설 대비 예산 절감효과, 설립기간 단축효과가 있으나 협소하거나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매입 후에 부분적인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간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에서 8쪽 학교 신설 건입니다. 가칭 동탄5고등학교 신설 등 3개 학교 신설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5만 8,300㎡, 추정가액 1,08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에서 12쪽 학교 증축 건입니다. 곡반초 교실 증축 등 총 13건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2만 9,375㎡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56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듈러교실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교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이점은 있겠으나 여전히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이 존재하므로 어린 학생들의 상시적 학습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미비에 대한 사항들을 조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보완되도록 각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에서 16쪽 학교 증축 건입니다. 가칭 고유초 신설 변경 등 3건에 필요한 토지 2만 5,971㎡, 건물 2만 6,120㎡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92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칭 고유초ㆍ고유중 신설 변경은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따라 학교 설립시기가 조정되면서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건축비가 상승되고 토지취득 추정가액이 상승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4호에 의거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학교의 교실 수 부족에 따른 과밀로 인해 분산배치 및 인근학교 교실 증축이 불가능하여 원거리통학 등 통학여건도 매우 열악하므로 학교 설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 교동초 증축 변경 건은 교실 증축 위치에 따라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39% 감소하여 재심의 요구된 건으로 사업의 절박성과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7쪽에서 19쪽 교육지원청 증축 건입니다. 6개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1만 1,120㎡, 추정가액 408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사업은 금년 3월 교육지원청 조직 확대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에 따라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급증하는 지역 교육행정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19쪽에서 21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총 92건에 필요한 건물 74만 5,990㎡ 취득을 위해 추정가액 1조 6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경기형 특화사업은 노후화된 교사동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공간을 미래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스마트한 환경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으로 40년 미만 경과 건물의 리모델링, 무선인프라 기반 스마트환경 및 생태공간 조성 등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관리 그리고 비대상 학교의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방안과 교육과정 연계 등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0분 적용되는 건가요, 본발언? 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와 공유재산, 교육지원청 증축 건 관련돼서 세 가지 관련해서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청 증축 건이 6건이 있습니다. 자료 4쪽 저희 관리계획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지원청들이 낙후율이 높지요, 25개 교육지원청?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지원청 낙후율이 말씀하신 대로 높아서 그전부터 증축요건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 뵙기가 너무, 뵙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조건이네요.

(웃 음)

본 위원이 금번 교육지원청 증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던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너무 방만해서, 방만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당히 많아서 관리 측면에 지원청하고 서로 파트너십 발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전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으셨는데 충분히 저희도 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성토하듯이 권고하셨는데요. 교육지원청 증축 관련해서 저희가 소재해 있는 공유재산 안에 국유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청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은 도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행정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좀 전에 저희가 지난번 회기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을 권고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이후에도 타 지원청에서도 발견이 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기가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건 가평교육지원청 증축 건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 했던 그 부지보다 더 좋은 곳에 대안이 될 수가 있었는데 국유지가 있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해결하면 좋은 증축 위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가평교육지원청과 협력이 더 필요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셔서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유재산은 교육부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그거는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유사한 사례가 25개 교육지원청의 어느 교육지원청이든 해당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사례공유를 담당자가 해 주시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오류는 역사 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오류로 남아지고 특히나 청사 부분은 거시적으로 각기 소재해 있는 교육지원청의 지자체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놓친 것 같아서 향후 교육지원청과 우리 도교육청과 함께 협업을 잘하셔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예측 못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교육지원청 증축 건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부서가 있지만 본 위원이 교육기획위원회 활동하면서 보면 저희가 파티션이 잘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국과 교육정책국과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듯해서 말씀드려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이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기기가 되어지는 태블릿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에 대해서, 기조실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행해서 같이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과거에 계속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 와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교육정보화부서를 전문직하고 일반직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자재 같은 경우도, 정보기자재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는 미래국이나 교육과정국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전문직 파트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도 일반행정직 부서에서 협업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가 통합이 돼서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1,818억 교육기자재 확보사업도 학교교육과정 부분과 충분히 공유를 한 상태에서 태블릿PC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25개 교육지원청 안에 31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지자체 대응에 따라서 에듀테크 부분은 좀 편차가 생기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1교섭단체 K-뉴딜 디지털분과장 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이헌주 단장님께서 보고를 저희 분과에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잘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는 의정부시입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많은 저희 타 위원회 활동하시는 동료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가 발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여중과 남중이 함께 있으면 학령인구 감소에 있어서 통합이라든가, 우리가 통합된 사례도 용인시 학생스포츠센터가 있는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다녀오시고 그래서 혹시 향후 거시적인 측면에 이런 비전 제시는 검토가 되어졌는지 질문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너무 크고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지금 제 답변이 부족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개념이 처음 나와서 저희 경기도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정말 선제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이 교육부 소속이셔서 전반적인 기조 안에서 저희가 학령인구 감소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견입니다마는 교육지원청 증축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재 미래교육이 시작되는 안에서 거시적으로 25개 교육지원청을 다 진단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학교도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거의 비전 제시해 주는 그런 측면의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혹시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셨는지 아니면 비전으로 토의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가 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단계가 한 5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제 큰,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방향은 교육정책이나 목표, 노후도 이런 환경적인, 교육시설의 노후도나 환경 부분 같은 그런 시설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미래교육에 맞게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느냐 그 비전 부분을 중요시하게 보고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의지가 있고 개선하겠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했고 지원청에서 그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게 적정 학교를 선정을 하고 저희 교육청으로 신청을 했으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학교가 선정돼서 교육부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고 총 112개 교, 올해ㆍ내년도에 112개 교가 이렇게 일단 선정 발표가 된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는 타 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해당 학교를 놓고 솔루션회의를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여재구 과장께서 주관해 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선정해 주셨고요. 그러나 타 위원회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못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교육지원, 행정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교육위원이면서도 모르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곤지암에서도 한 번 뵀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뵀습니다.

김우석 위원 설명할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린스마트스쿨의 그린은 뭐고 스마트는 뭐냐. 그때 그 교장선생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그린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나무를 심겠다, 쉼터를 만들겠다.”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하면서 그린스마트스쿨 나왔을 때 그린이 그런 개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더 넓은 의미로 가면 제로에너지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선학교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 그린은 나무래요.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제가 느꼈던 느낌은 그냥 리모델링 사업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시간이 조금 짧아서 그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요.

김우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교육청하고 일선학교에서 어떤 그런 정확한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동상이몽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을 얘기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큰 틀에서 지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한국에서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활용을 이야기하는 게 그린의 핵심일 텐데 한번 보자고요. 학교, 공공기관에서 전력소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시설, 설비를 할 때 얼마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 이상인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린스쿨, 거기 스마트스쿨에서 그린 얘기를 하고 스마트를 좀 분리해 볼게요. 공공기관에서 전력소비의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강하고요. 곤지암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태양광 설치를 일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비를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전력수요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당이 되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그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은 전혀 없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요청사항인데요. 기조실장님하고 교육청에서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소비하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그린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학교 리모델링하면서 눈에 보이는 태양광 몇 개 한다고 그린스쿨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하든 논의구조를 만들고 그린을 향한 정책 목적, 그 지향점에 정확한 목표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린은 거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럼 스마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마트스쿨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미래교육사회에 맞게 디지털 기반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돈을 들여서 와이파이를 전체 설치하고 또 디지털기기를 보급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다르게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스마트기기를 보급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보다 효과적이고 학생들이…….

김우석 위원 아니, 효과적이려고 돈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기자재들입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기자재를 보급하고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내용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꾸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정책국에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교육기자재 무선AP라든가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가 부족해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에 미래교육에 맞는 교육자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미래교육이다. 그러면 미래교육이 뭘까라는 생각을 또 해 보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미래교육을. 학생들한테 와이파이가 깔리고 디지털기기를 보급해서 하고자 하는 그 교육내용이 뭘까? 뭘까요, 도대체 그게? 기조실장님이면 그 정도 설명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예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 무선AP라든가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이런 교육 기자재가 부족해서 사실상 활용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교육 환경을 저희가 더 구축해야 된다는 필요성들이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하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까지 다 했어요. 마무리 단계에 가고 보급을 할 거잖아요, 기기를.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제 했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 그런데 부족했던 그 기기가 없어서, 부족해서 교육이 잘 안 됐던 그 교육내용이 뭐냐고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비대면 환경에 놓여 있었고 가속화돼서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보급을 하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의 핵심은 학생 하나하나에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포인트가 어딨냐 하면 교육 콘텐츠에 있는 거예요, 미래교육은. 그걸 하기 위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럼 교육 콘텐츠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는 신나는 학교도 있고 미래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기자재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서 교육 콘텐츠라든가 학생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개별화된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학교 환경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히나 “그린”, “스마트” 한 스쿨을 만들겠다고 했었을 때 정말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린 개념도 어렵고 스마트 개념도 어렵고 이걸 융복합해 놓은 그린스마트스쿨도 어려운데 이걸 집행부 교육청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요. 일선학교 다 혼란이고요, 예산낭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테니까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짜 그린스마트스쿨이 가능하냐. 제가 느낀 곤지암의 느낌은요, 그냥 리모델링 사업이었어요. 그런 설명회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그린, 진짜 스마트스쿨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런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우리 예산이 다 국고 지원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30%를 국고가 지원하고 70%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고받다 보니까 경기도형 특화사업이라고 있던데요. 이거는 예산 전부 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체 다 우리 자체 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40년 이상 오래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초창기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동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도 여태 같이 있다. 학교단위의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건물단위의 사업으로만 하게 되면 학교도 만족하지 않고 그 사업의 성과도 낮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하는 김에 전체 40년 미만이 되었지만 학교단위로 선정이 되면 다 국고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예산의 한계 때문이었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국비만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30%를 지원받고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이 사업은 학교의 교육 그다음 학교단위의 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저희 재정으로 이번에 하게 됐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상 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당신도시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마저도 노후화가 됐다고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들도 똑같은 시기에 생겼기 때문에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후화도 심각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형 특화사업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에 대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재정 여력이 더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분당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따로 대책 같은 건 지금 마련된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지금 저희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30년 이상 학교에 대해서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남에 있는 학교들이 아마 신설학교가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40년 이상 노후학교가 안 들어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지금 다른 학교들이 왔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채철 위원 30년 이상 된 학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스마트는 40년 이상이 된 학교가 되고 그 학교에 있는 다른 동에 대해서 경기형 특화형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30년 이상을 주로 지정하게 되는 건가요?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린스마트 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임채철 위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임채철 위원 저는 이 특화사업의 내용으로서 전체적인 체계를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나름대로 계획이 그럼 있는 건가요?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환경개선사업은 학교의 시설이 노후되었다거나 석면 그다음 내진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개선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임채철 위원 리모델링 사업은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것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미래교육으로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되기 위한 사업비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마 현재…….

임채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완전히 목적이 같지는 않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목적이 좀 달랐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두 사업의 목적이…….

임채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형 특화사업에 보면 지금 40년 미만 경과된, 어떨 때 보니까 20년짜리도 또 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정된 학교 안의 다른 건물에 대해서 20년 정도 된 건물도 해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분당 같은 경우가 20년, 그러니까 30년 내외 정도 되는 건물들이 거의 시간이 그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준해서 리모델링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학교, 소외라기보다는 반영되지 않은 학교에서 가질 수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지역적으로도, 학교들이 오래된 것도 문제도 있지만 지역적인 예산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민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실장님,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가 전부 다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조합도 작성하고. 그러면 방금 임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1기 신도시 안에 있는 학교도 똑같이 신도시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만 리모델링할 게 아니라 신도시 안에 있는 1기 신도시 때 개교했던 학교들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후화, 방금 말씀하시는 건 노후환경개선사업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담당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나는 환경개선사업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한 사람이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노후환경개선사업 담당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노후시설. 그럼 노후시설은 몇 년 된 학교를 노후시설로 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우리가 통상 30년 정도는 돼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30년 이상. 그러면 1기 신도시 내에 있는 학교들은 다 3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임채철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기 신도시에 준하는 3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말한 대로 말씀하신 사업은 한 학교당 1개씩, 1년에 1개씩, 1건씩, 1개도 아니고 1건씩 이렇게 리모델링해 주는데 더군다나 지금 주가 보면 석면이나 LED만 중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외에도 지금 여기 경기도 그린스마트스쿨에 선정된, 경기도형 특화사업에 선정된 학교처럼 1기 신도시 30년이 넘어간 학교에도 그런 경기도형 특화사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걸 제안드린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고 있고요. 소관 행정국에도 저희가 같이 한번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도형 특화사업이, 6,9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기도형 특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미래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그린스마트스쿨은 설명을 들어서, 그나마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들어 알고 있는데 경기도형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없고 6,900억이라는 예산을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이 합쳐 가지고, 몰빵 해 가지고서, 사전보고 안 받았으면 우리 지금 여기서 그냥 알았을 거예요, 경기도형 특화사업 예산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들, 특히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거면 위원님들과 “이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 사업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일체 전혀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산 세워서 턱 하니 교육기획위원회에다 던지고 “심의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건 나중에 답하시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매입형유치원에 대해서 여쭐게요. 혹시 유아교육과장님 나와 계시면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지금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약 40%를 목표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공립유치원 취원비율을 40% 목표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형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부형님들의 요구가 사립보다는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기를 많이 원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국공립유치원에 많이 취원하기를 원하고 지금 매입형유치원을 하게 된 그 요건도 그렇게 공립유치원이 적은 지역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제 매입형유치원을 신설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그러면 제안을 누가 하나요? 원래 운영하시던 사립유치원 원장님께서 “나 그만둘 테니까 교육청에서 내 유치원 좀 사 주세요.”라고 제안하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파실 의향이 없으십니까?”라고 제안을 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요. 처음 저희가 매입형유치원을 몇 개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제안은 우리 청에서 먼저 하는 거네요? 공고를 통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공고를 합니다.

김경근 위원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그중에서 심사해서 선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물론 그러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토지ㆍ건물이 전부 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이게 상당한, 실질적으로 협의매수과정에서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세상에 건물주, 토지주가 “내 땅을 공시지가에 팔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통상 거래되는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의 2.2배 정도로 시가가 통상 매겨져 있는데 이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보고서에도 그 내용은 언급했습니다마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실제 이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 이제 예산에 반영될 때 실제 2개 업체로 추천받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한 걸로 산술평균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들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원래 이렇게 공시지가로 잡게 돼 있나요, 기준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 편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이걸 공시지가에 살 수는 없잖아요, 실장님.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현재는 탁감을 통해서 아직 매입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경근 위원 물론이죠. 당연히 이게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토지주나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토지주와 건물주는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매입하는 우리 교육청 측에서는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기준공시지가와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금액에 대한 차이는 상당수 일어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요. 물론 공유재산심사니까, 공유재산 보고하신 거니까 저도 충분히 양해는 하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걸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느냐는 얘기죠. 시가로 잡아서 아예 예산이랑 같이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현재 규정상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그런 가격으로 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감정평가협회로부터 두 업체 추천받아서 실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김경근 위원 이것 공유재산보고서는 누가 올린 건가요, 평택 것은? 평택청에서 올렸나요? 평택지원청에서 올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 소관 교육지원청에서 제안된 겁니다.

김경근 위원 지원청에서 올린 거죠? 그다음에 고양 것은 고양청에서 올렸을 것이고요. 이게 이미 다 기존에 사립으로 유치원을 운영했던 건물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입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평택에 가칭 반디유치원의 리모델링비가 23억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리모델링비.

김경근 위원 그렇죠? 기존에 분명히 유치원으로 썼던 건물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예상했던 기준공시지가액 건물ㆍ토지분보다 많아요. 23억이잖아요, 리모델링비가 지금 계상해 놓은 게. 그런데 토지ㆍ건물 약 8억 6,000, 건물 4억 7,000, 개별공시지가로 기준해서. 이거 해 봐야 12억인데. 리모델링공사비가 23억이에요. 이거 새로 지어도 이렇게 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평택청에서 보고를 했으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거 평택청에 말씀하셔서 리모델링 23억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23억 근거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를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에 2개, 글로벌동심유치원하고 고양국제유치원은 그냥 쓰실 건가요, 리모델링 안 하고? 여기는 리모델링비가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지원청별로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쓰실 거예요? 혹시 고양청에서 누가 안 나와 계세요?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나왔습니다.

김경근 위원 말씀해 보세요. 리모델링 안 하실 거예요?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저희가 리모델링비가 학교급식시설 개선 매뉴얼에 따라서 급식실…….

○ 위원장 정윤경 잠깐만요. 자기 이름 소개하고서 관등성명 하고 얘기하셔야지.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안녕하십니까? 고양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익림입니다. 저희 고양국제유치원은 토지 30억 개별공시지가로 돼 있고요. 내부수선비 리모델링은 급식실이 규모가 작아서 급식실에 해당되는 것하고 6억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비. 글로벌동심유치원은 29억으로 지금 시가표준액이 돼 있는데 리모델링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고에는 없죠?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보고양식에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근 위원 실장님, 이게 각 지원청별로 보고하는 양식이 전부 다 중구난방이에요. 다른 지원청에는 리모델링비가 분명히 포함돼서 보고했는데 왜 고양지원청에는 이 리모델링비가 빠진 채 보고됐냐는 얘기거든요. 동일한 사안에 동일한 건인데. 혹시 제가 보고서 잘못 봤나 하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 맞죠? 고양지원청 리모델링비 계상 안 된 것 맞죠? 보고 안 한 거 맞죠? 틀림없이 있는 거죠?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네.

김경근 위원 그리고 동심유치원에도 얼마가 있다고요?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6억이요.

김경근 위원 6억이 있고.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아니, 고양국제유치원이 6억이고요. 글로벌동심유치원이 5억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그것만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네, 저희는 급식실 리모델링은 6억과 비품비 4억 그래서 10억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있고요.

김경근 위원 잠시만요. 자꾸만 말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고양에 글로벌동심유치원의 리모델링비 전체가 얼마 정도 들어요?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8억입니다, 글로벌.

김경근 위원 그런데 왜 또 금방 6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8억이 뭐뭐냐고요.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글로벌동심유치원은 급식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5억이고요. 그다음에 내부비품비가 3억, 그래서 총 8억이 되겠습니다. 고양국제유치원은 리모델링하는 내부수선비가 6억.

김경근 위원 급식실이 6억이고요.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네, 비품비가 4억, 그래서 총 10억.

김경근 위원 그러면 10억이잖아요, 이것도.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네, 10억입니다.

김경근 위원 고양국제유치원은 리모델링비로 10억이 들어갈 것이고 동심유치원은 리모델링비로 8억이 들어가잖아요.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전혀 없어요. 단지 고양국제유치원에는 급식실만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아이들 학습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네, 학습공간, 교실 같은 건…….

김경근 위원 분명히 그렇게 보고하신 거죠?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네, 다시 쓰는 거고요. 관리실에 대한 게 조금 들어있습니다, 급식실과 관리실.

김경근 위원 여기 고양청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당연히 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죄송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걸 두 군데 다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산출근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행정국장 이익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보고 받을 때는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토지하고 매입하는 건물비용은 국비로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을 받고 나머지 리모델링비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라는 보고까지 받았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빠져있는데 다시 한번 주지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토지하고 건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매입하고 매각하는 목적의 사유가 자료가 미비하면 그것도 부결사유고 향후계획도 미비하면 그것도 부결사유고 기존부지 사용방안에 대한 미비가 있으면 그것도 부결사유고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고도 미흡하면 그것도 부결사유입니다. 그냥 토지하고 건물비용만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걸 다 살펴보지 못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수원이 5개 학교가 이번에 해당되고요. 그중에 2개 학교는 우리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공사 건은 7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안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정된 게 딱 저에게 보고 왔을 때 보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저희는 그 선거구가 다섯 군데인데 그중에 5개 학교 중에 선정된 게 건수로 말하면 7건이 1건 빼고는 다 한 지역으로 몰려있습니다. 물론 그 동네 그 학교가 더 낙후돼서 더 시급성을 요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40년 넘은 학교들 중에는 어느 학교가 더 급하고 어느 학교가 더 낫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노후된 거고 한시가 급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쏠렸는가. 그래서 그 지역의 다른 도의원님들이 심의에 들어갔나 하고 봤더니 도의원들이 하나 심의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의원들을 하나도 여기 심의대상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 표시와 더불어 이것에 대한, 아니라면 이게 한 지역으로 이렇게 쏠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게 뭔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 때문에 그렇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아니기를 바라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마디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수원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5개 교가 선정되었고 또 이제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구가 없이 다른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취지…….

이애형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역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상 해당 지역에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의원님들을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지원청도 선정에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당 교육지원청 안에서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속 유도를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수원시 전체로 볼 때 너무 균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에서 그 부분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교육청에 충분히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심의나 이런 것은 지역에서 이렇게 균형적인 걸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축ㆍ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책자 Ⅰ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92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배치계획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학생 수가 적은, 오히려 교실이 남아도는 데도 있지만 외곽으로 신도시가 막 들어서는 데는 과밀학급 때문에 엄청난 지금 학부모 간에 갈등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증축되는 학교가 두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곡반초등학교하고 망포초등학교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곡반초 인근학교 현황을 보면 곡반초등학교가 2021년도 급당 인원수가 25.8명이고 그다음에 22년도가 25.8명이에요. 그리고 망포초등학교는 29.1명에 22년도에는 27.5명이고 또 이쪽에 보면 안룡초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93페이지에. 그런데 21년도에는 23.2명이고 22년도에는 26.9명입니다.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이 배치가 증축이 되기 전의 현황을 말하는 건지 증축을 하고 나서의 현황을 말하는 건지 먼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표는 증축이 된 이후의 현황입니다.

이애형 위원 증축이 되고 난 이후에, 왜냐하면 이제 곡반초하고 안룡초에 들어가는 학생이 똑같이 2021년 12월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증축이 되기 전이라 하면 안룡초 자체도 굉장히 과밀이 될 것 같은데 왜 곡반초만 증축하는 걸로 올라왔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안룡초는 증축이 안 돼도 그 학생 수가 갔을 때도 과밀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에 광교에 보면 매원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원초등학교가 한 번의 증축을 거쳤음에도 현재도 과밀이고 그다음에 매원초 뒤에 바로 들어오는 또 레이크시티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야 할 곳이 없어서 지금 엄청난 동네 주민들끼리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최소한 그 주변의 환경을 봐서 2년, 3년은 바라보고, 그러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년, 3년 후에 들어올 그 주민들이 그 동네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갈 거라는 그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 보이는 학교에 우리 아이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너무 과밀이라 8차선 도로를 건너서 또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처음에 예측 못 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루에 막 100개씩 문자를 받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혹시 안룡초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증축이라든가 또 아니면, 요새는 아파트 심의할 때 학교문제도 같이 심의에 들어가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당연히 아파트 신축이 되면, 택지개발이 되면 학교 신설문제가 당연히 제일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럴 때 우리가 2년 후의, 3년 후의 문제니까 이렇게 심사숙고 안 하고 하는 어떤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입주하는 주민들이 그걸 예측하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 특히 과밀학급 문제가 심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도 민원으로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이애형 위원 그래서 고등지구 같은 경우도 과밀학교에 대한 부분을 현명하게, 거기 수원중학교를, 수원초교로 해서 잘 현명하게 하긴 했지만 또 거기에 증축을 하거나, 체육관 같은 것도 증축을 하거나 하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공사장 앞을 지나면서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엄청 멀어지고 또 그 거리를, 멀어진 거리를 가다 보면 교통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사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이런 주변의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는 학생들의 안전과 과밀문제를 세심히 신경 쓰셔서 미리미리 조율해 나가는 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도 매입형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입형유치원은 지금 현재 총 몇 건 매입을 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2020년도에 6건이 선정, 작년도에…….

이진 위원 그러면 총, 지금 현재 오늘 거 공유재산 심의하는 3건 해서 총 9건이 지금 매입을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올해 3건, 2020년도에 6건이 맞고요. 2019년도가 아마 제일 첫해고 130개 교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몇 개 교가 선정됐는지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이진 위원 나중에라도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진 위원 사업은 이건 언제까지, 아까 잠깐 얘기드린 게 40%라고 그러는데 몇 건 정도 이거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그것도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진 위원 아까도 보니까 공고를 하시고 접수를 받으셔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이러시는데 총 이런,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무한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유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정부과제가, 국정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과제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높이자는 것입니다. 40%까지 맞추자는 건데 현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3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진 위원 이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게 되면 고용문제 같은 것들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교직원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교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단기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고용승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도 고용승계는 전혀 관계없이 관두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고용승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 위원 교사들 같은 경우는 순회교사라든가 이런 것이 절차를 밟을 때 어렵고 일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든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진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증축에 대해서 보면 16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듈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전반기 때 4월 달인가요, 5월 달에 남양고등학교를 가봤잖아요. 실장님도 가셨고. 가서 시설을 보니까 비록 임대해서 쓰는 모듈러교실이지만 그런 대로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학교에서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비용이 비싼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말씀하셨듯이 남양고처럼 그렇게 학교에서 만족하고 있는 모듈러교실입니다. 그래서 임대로 하는 데도 있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세세하게는 제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듈러 건물에 대해서 다 좋았지만 약간 그래도 부족하다고 보여졌던 게 소방시설의 적용을 안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조달청하고 소방시설협회가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학교시설에 뒤지지 않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모듈러교실에 대한…….

이진 위원 아직도 모듈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한두 개, 업체들이 많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은 업체가 몇 개 된다고.

이진 위원 몇 개가 된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되고…….

이진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조달로도 가능하다고.

이진 위원 임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낮춰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또 왜냐하면 각 학교들이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수요가 지금 여기에 있는 16개 학교보다도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대책을 잘 세우셔 갖고, 저희도 그날 가서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낮추는 게 좀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산절감하고도 특히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제가 유념을 하겠고요. 한 가지 아까 답변 못 드렸던 것 중에서 그린스마트 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로 할 계획이고 학급 증축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로 증축 고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체 수 같은 경우 현재 4개 업체가 등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선정된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교육청에서, 물론 학교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시겠지만 잘 살펴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점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로 사실 큰 금액들이 내려가게 됨에 따라서 학교에서 그런 원활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교 신설ㆍ증축 변경 건인데요. 기조실장님이 아시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에 있는 가칭 용인의 고유초 신설 변경 건입니다. 이번에 변경 건으로 올라온 사유를 보니까 토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57.8% 증가해서 이렇게 30%를 초과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현재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거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기형 위원 네, 하여튼 간 알겠고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고유초등학교는 몇 번째 받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고유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두 번째입니다.

이기형 위원 세 번째예요. 2010년도에 한 번 받은 거예요. 뒤에 있는 중학교는 2012년에 받았고 이거 세 번째 올라온 건데 먼저 개교가 불발됐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작년 몇 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건가요, 이게? 혹시 아시는 직원 있으시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작년도에 1차 수시분이기 때문에 3월 달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2월 달에 받은 거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월 달에 받았는데 2월 달에 받고 나서 이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는데 이때 재검토 사유로 안 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기형 위원 그래 갖고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1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57.8%가 인상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 공시지가는 145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그런데 올해 거는 163만 2,000원인데 인상 폭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토지비가 처음 작년도 1차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134억 원이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셨는데 작년 2020년도에는 145만 원이었어요, 제곱미터당. 올해는 163만 2,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57.8% 증가는 아니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작년도에 134만 원.

이기형 위원 네? 2020년 개별공시지가 보면 상반기에 142만 5,000, 하반기에 145만 원이에요. 인상률이 57.8%가 아닌 거죠. 1년 새에 어떻게 57.8%가 올랐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정부 사이트에 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나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공개가 돼 있어서 제가 찾아본 결과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그때 2월 달에 심사하면서 상반기 가격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전년도 말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올린 겁니다.

이기형 위원 2019년 기준으로 그 당시에 했다 그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기형 위원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차 수시분에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작년 2월에도 심의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미리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할 건데 여기에 올릴 일은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와서 보면 제가 지적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요. 두 번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은 올라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제일 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통과하면 되는데 그걸 통과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에 최종적인 걸 갖다가 다 심의를 받고 올라갔는데 통과가 안 돼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건 긍정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돼 버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난 건을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두 번이 올라간 거고요.

이기형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했다고 그래서 교육부 중투에서 반영 여지가 있나요? 더 잘해 주나요? 통과율이 높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셨고 지금은 그래서 중투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는 한번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소가 돼서 앞으로도 제가 지적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보면 제가 지역구가 김포인데 김포에 지금 올라온 건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 초등학교 하나 있고 중학교ㆍ고등학교 각각 하나씩 있는데 그중에서 김포중학교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를 보면 50년이 다 됐거든요, 본관동은.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갖다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렇게 낡은 건물을, 그리고 이 건물은 한 번에 다 지은 건물이 아니고 짜깁기해서 수년에 걸쳐서 증축을 했던 건물인데 이게 내구성이 과연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신 건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중에서 개축하고 리모델링 결정을 교육청에서 톱다운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학교현장의 의견하고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받아서 컨설팅을 통해서 결정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육지원청의 의견도 이건 개축이 맞죠. 그런데 사업을 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한계인지 아니면 지역안배의 한계인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50년 된 학교를 갖다 지금 와서 리모델링하면 학교가 오래돼서 지반이 안 좋아서 부동침하도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혹시 여기 지금 김포의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양해되신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과장님 와 계세요? 네.

○ 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진용 김포 행정과장 최진용입니다. 김포중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73년도에 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50년이 된 학교인데요. 2000년도에 옆으로다가 수직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이 돼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구성원도 그렇고 또 기존에 이 사업 취지를 봐서는 개축이 맞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건축기획심의 때 논의가 돼서 저희가 가능하면 개축 방향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과장님은 발령 9월에 나셨잖아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린 이유가 이제 막 발령받으셨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 제일공고하고 김포중학교가 다 똑같거든요. 지역에서 제일, 김포에서 최고 오래된 학교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진용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리모델링으로 전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학생 배치가 곧 또다시 추가 수요가 있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직증축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곧 발생할 거거든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진용 네,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만 하면 증축도 안 되고 그럼 별도의 학교용지 마련 못 하잖아요, 여기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돼요. 몇 년 있다 5년 내에 또 이걸 부수고 새로 짓고 막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계획 심의만 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개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진용 네, 그럴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심의를 할 때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바뀌는 학교가 있으니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이 안 서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제가 조금 더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50년 이상도 되고 그러면 다 개축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의 범위도 있고 또 그간에 투자된 건물에 대한 소요비용이 있으면 개축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포중학교도 최근에 그런 재정투자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유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또 검토는 해 보겠지만 개축하고 리모델링의 규모는 대강 결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이게 쉽게 다시 바뀌고 이런 부분은 아마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형 위원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과정에서 시설,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말고 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능하다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노후됐지만 이게 개축 안 돼서 문제가 있겠다 이런 부분은…….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증축의 필요성이 곧 대두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학교용지를 별도로 학교 설립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설립 못 하고 학생은 늘어나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50년 된 건물을 위로 더 증축할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을 해 버리면 증축도 못 하고 이미 교육지원청 배치팀에서는 협의를 했잖아요. 김포시 쪽하고 이미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거 아니에요, 학생 수용을 여기로 하기로 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학생 수요가 느는 게 이미 확정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은 이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심의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또 변경사항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심의하는 거죠, 변경사항 발생되면. 그러니까 이걸 한번 김포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잘 면밀히 살피셔서 이렇게 오래된 학교고 증축이 필요하거나 이런 데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개축한다는 건 꿈을 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노후학교도. 한번 우리가 검토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이해했고요. 수직증축은 안 되지만 수평증축도 있고 어쨌든 학생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또 학교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미 결정은 리모델링으로 하셨지만, 이게 올라왔지만 변경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유동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사전보고 받을 때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이 있는 지역은 지역의원님과 소통을 하라 그러고 저희가 144건의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보고 이틀에 다 나눠서 충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의원님이, 교육기획위원님이 계신 곳은 그 위원님과 상의해서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이 본 회의 공유재산 심의하는 날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분명히 김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보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이기형 위원님이 김포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면 보고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전심의를 하나도 안 받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포 건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때부터 쭉 강조하신 내용을 지금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고 사전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처음이라 조금 부족했을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이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실장님. 지금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날 김포 건은 하나도 아예 들여다보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김포에 이기형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그곳에서 지적받을 게 있으면 지적받고 정리 다 해 갖고 그러고 오늘 갖고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라고 분명히 그날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사전심의할 때 그냥 돌려보냈는데 지금 하나도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 위원장 정윤경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사전보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만 하다 보니 아직 많이 적응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기획위원님이 있는 지역의 공유재산 심의의 사전보고를 일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고 또 지역의 이기형 위원님과 말씀을 나눈 결과 지속적으로 김포지원청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지원청 계신가요?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만영 네. 시흥교육청 행정과장 박만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난 회기에서 시흥지원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실보고로 인해서 본회의 수정가결까지 했던 사항에 관련해서 담당직원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징계 요청을 한 사항 알고 계시죠? 본인이시죠? 본인이에요, 그때 보고할 때 들어왔던 직원이?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만영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왔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알고 계십니까?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만영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는 다시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용이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수정도 해 주셔야 되고 위원님들 다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지 상임위에서 한 보고 다르고 다음 날 보고 다르고, 보고가 달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만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담당자가 이번 사안이 아주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 믿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경고하는 걸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만영 네, 앞으로 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박만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매입이나 매각의 목적, 사유 그런 자료가 미비했을 때 또 향후계획이 미비했을 때, 기존부지나 기존건물의 사용방안이 미비했을 때 또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을 때도 그 상황을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리면서 추후 공유재산 심의에는 다시는 이런 미흡한 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재무기획관님 잘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제4항 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여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60대 노인 폭행사건 관련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명신 여주교육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신입니다. 2021년 8월 25일 발생한 여주 관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현장과 더불어 존중을 기본가치로 한 효ㆍ인성교육, 역사인식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을 더욱 깊게 성찰하여 강화하고 학생들이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지역 고등학생 노인 폭행 영상보도 관련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학생은 총 4명으로 관내 학생 3명, 학교밖청소년 1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안경위로는 8월 25일 밤 11시 30분쯤 고등학생 4명이 여주시 노상에서 나물을 팔고 있는 60대 여성에게 담배 심부름을 강요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개인 SNS에 올려 확산되었으며 27일 이 영상을 본 선배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피해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권하는 과정에서 여주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주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입니다. 또한 28일 토요일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학생 처벌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학교 징계양정규정을 살펴 징계 등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여주 교육 중 존중을 기본가치로 한 효ㆍ역사의식, 정보통신윤리교육, 인성교육 전반을 재점검하고 학생들의 앎이 삶에서 행동과 태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또한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책임 있는 교육과 더불어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연계를 통해 같이해서 행복한 여주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주 교육 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정책국장하고 과정국장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여주교육청 하나만의,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데. 교장선생님도 함께하고 계시죠?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오늘 두 분을 저희가 야단치거나 질타하려고 오시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마음 편하게 먹으셔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교장선생님 혹시 한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안녕하십니까? 경기관광고등학교 교장 황병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교 일부 학생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일탈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공분하시고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함께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정윤경 위원장님과 또 교육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스스로 교육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서 인성교육의 전반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께서나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학생의 일탈행위로 과연 치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경기교육청의 인성교육에 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받은 온 국민들에 대한 감정은 참 누스리기가, 다스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초기대응 잘못한 것 맞죠, 교육장님? 초기대응을 잘못하셨잖아요.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네.

김경근 위원 제가 이 사건 일어나고 곧바로 보고받기는 이 학생은 타 지역에서 전학을 왔는데 학교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죠? 맞죠?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걸 먼저 언론에다 얘기하셨잖아요. 마치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듯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응하신 것 맞나요?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언론에 저희가 28일 24시경에 입장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그 입장문에는 저희가 피해자분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그런 말씀과 해명자료로는 본교의 학생들이 그 사안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1명이고 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있다 이런 해명의 글을 남겼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본교에 있는 학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특히 재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이 전부 다도 아닌데 우리 학교가 전체적으로 온갖 언론에 이런 집중적으로 성토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구성원들이 많이 억울해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사실적인 내용은 이렇다라고 저희가 입장문을 남겼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입장문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관광고등학교에서 책임을 면피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한 데 또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그러셨다면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참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경기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학생 하나에만 오롯이 돌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반성하고 진짜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그런 것에 온 힘을 바쳐서 해 주어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들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같이 책임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셔야 돼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완전히 온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그 마음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할머니 찾아가서 잘못 빌고 사죄드리고 우리 함께 반성하시자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느 분을 1명 지명하세요. 두 분이 다 답하시니까.

박덕동 위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인성교육을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걸 어디서부터 이게 원인을 밝혀내야 되고 다듬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박덕동 위원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죠.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현재 기존의 재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성교육 차원에서 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혹은 경로효친사상을 키우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김치담그기 해서 나눠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교에 전학 온 지가 한 한 달도 안 되는 학생인데 계속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이다 보니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등교할 수 있는 1학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1교시 등교를 하고 바로 무단으로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 학생하고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사전에 전학을 오기 전에 이 학생의 성향이나 그다음에 미리 그 학생에 관한 정보를 전 학교에서 저희가 받아서 입학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한 일탈행위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학 이후에도, 학생이 전ㆍ입학 이후에도 저희가 학생이 등교를 안 하는 기간에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은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 한 다섯 차례 이상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소재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 학생을 불러서, 소환해서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점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무단결석을 많이 하고 이랬을 때 지도를 잘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초래하지 않지 않았겠나 반성을 해 봅니다.

박덕동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차원의 계획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 예방 전에 한번 우리가 그걸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왜 생기는가, 이런 학생이 왜, 이런 불량학생이 생긴 이유가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한번 근본적인 걸, 그러니까 증세를 정확히 알아야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 가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셨어요?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가정을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있어서 밝힐 수는 없는데…….

박덕동 위원 좋아요. 좌우지간 개인정보 허락이 되는 선까지라도. 저는 지금 가정문제도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져요.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유추를 하건대.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학생도, 그 학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적인 면으로 돌아가서 일반 다른 학생들도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실하게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이 학생의 성품은 고쳐지기 어려울 정도로 고착화돼 있어요, 고등학생이면. 어려워요, 고쳐지기가.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가정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시하고 학부모들 교육을 절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우리 줌교육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수시로 그런 강의를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그런 프로그램은 좀 있는데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일부 학부모들만, 열성이 있는 학부모들이 강의에 참여하는데 그런 학부모들은 강의 안 받아도 내가 볼 때는 잘 키울 것 같은데. 대체로 먹고살기 힘들고 이런 분들이 애들 교육에 관심을 가지려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부모들 상대로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 똑바로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근본적인 처방 방법을 제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말씀드린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지만 참고를 좀 하시고. 정말 우리 교육계에서 이 아이가 가정교육이 잘 됐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원인분석을 하고 치료방법을 찾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제 전학 올 때 미리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하시고 뿌리를 못 고치더라도 가지라도 어떻게 고치는 그런 노력은 더 필요한 거니까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고맙습니다. 의견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교장선생님은 안에 가셔도 되고요. 교육장님.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교육장 이명신입니다.

김은주 위원 벌어지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아까 교장선생님이 사전에 성향 파악을 해서 뭘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학교에 부적응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주로 이런 일탈행동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럼 학교에 부적응하는 애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학교가, 아까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 있는 가정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완충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적응하는 애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하는지는 사실 기조실장님 포함해서 교육청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충분하게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완충과 보완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가 더 경쟁시키고 더 소외시키면서 더 부적응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인성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회인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회성 이런 윤리를 가질 수 있게 학교가 도와주고 있는지 그 역할을 저는 사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가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포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주문을 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친구들과 관련해서 여기 대응에 교육지원청 Wee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과 교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가해학생이죠. 문제가 있던 학생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가해자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Wee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개인상담 그리고 또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재학생들이 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단상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와 연관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할지를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피해자를 지원하겠다 하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학교에 발생된 일이니까 그런 형태는 좋은데요. 가해학생이 만약에 그 친구를 심리지원하겠다는 건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런 사건 때 일어나는 애들이 다 정신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다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교육의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인 거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어떤 부분의 가해와 그렇지 않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일정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걔네들 데리고 치료나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상담이나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나머지 애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얼마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쪽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주관내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라 굉장히 심리상태가 복잡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이거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저희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건 처벌받더라도 이 학생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한 활동이나 이거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그 학생들이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자책하고 또 다른 2차, 어떤 말로 다 표현하기도 좀 저기한데 그런 사안이 생길까 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 그런 유의 가해자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일단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거나 처음부터 그런 특색들이 보였고 전 학교에서도 사실 그렇다면 이건 이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적응하거나 뭔가 문제를 조금 조금씩 보이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해서 얼마나 예방을 하게 만들 건가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돼서 노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을 야단치거나 질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건 아니고요. 먼저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 위원장 정윤경 저는 SNS나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더군다나 경기도, 그것도 여주에 있는 학생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보고 정말 한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수차례 학생이 학부모와 같이 사과를 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그냥 하고 있습니까?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저희가 좀 전에 학생 차원에서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은 사과를 1차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담을 하고 사안을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학생ㆍ학부모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적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학생이 반성하는 그러한 기미는 대단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은 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은 많이 하셨고 본인이 가정에서 다소 돌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인성교육 실시하고 인성교육 강화방안 마련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선생님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요즘은 지금 다 학생자치라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면 좋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떤 생활규칙을 만든다든지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토론과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취사선택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학교교육 방향의 틀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선 학급단위로 학급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또한 학생자치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학부모회의를 거쳐서, 학교운영회의를 거쳐서, 또 선생님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학교현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시키시려면.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 스스로가 이 방향,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실 때 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억울해한다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우리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는데 일단 관광고등학교라는 이름의 명패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 관광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억울해할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벌어진 일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주에서 관광고등학교 학생들 하면 뭐랄까 효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학생들과 함께 의논하고 토론해서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결과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인사할 때도 어떤 학교 가면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하다못해 하여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관광고등학교가 새롭게 거듭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학생이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여주로 전학 온 겁니까?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강원도에서 지금 전학 온 학생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강원도에서 온 학생입니까?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그쪽 학교에도 일단은 전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일단 본교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학교…….

○ 위원장 정윤경 이거는 교육청 차원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1학년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도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거의.

○ 위원장 정윤경 아, 1학년이라서.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1학년이니까 3월 달에 입학해서 거의 생활한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그 학교에도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시기적으로 코로나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시기인데 어쨌든 하필이면 여주에 있는 관광고등학교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여주관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피해 아닌 피해가 입혀졌지만 이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자체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교육장님.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네, 교육장 이명신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똑같이 지금 보면 교장협의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내용 편성을 위한 방안 논의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고해 주시고요. 방금 교장선생님한테 드린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여주교육청 전체가 관내 학교가 이 부분에 있어서 10월 한 달은, 9월 한 달은 효행기간이든 이런 식으로 잡으셔 가지고 전체 학생들이 이것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게 억울해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의 인성, 저는 교육을 갖다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방향으로 이번 거를 끌고 가지 마시고 학생들 청소년의회 있죠?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네.

○ 위원장 정윤경 청소년의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의회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여주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학생들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게끔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주청소년의회 초ㆍ중ㆍ고 대표들이 오늘 오후 5시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여러 눈높이에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5시에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들 긴급회의도 물론 했지만 내일 교장선생님 또 교감선생님들 협의회를 통해서도 하겠으며 지역사회의 혁신교육포럼 분과별 위원회가 지난번에 사전회의를 해서 오늘부터 이미 릴레이로 5일 동안 진행 중입니다. 그곳에서 교육 주체들과 시민사회 함께해서 여주교육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재정비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건은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럼 어른들은 그것을, 그 해답을 찾았을 때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제 해답 찾고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잘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승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신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이게 국장님이면 어느, 정책국이에요, 과정국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 가지로 학생문제가 발생되면 거진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지금 시기에 교육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방금 보고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아까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학생 뭐 있죠? 계속해서 하시더만요. 그 학생들과 하는 그 안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끔 방법을,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길게 얘기한다고 해답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0대 노인 폭행사건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60대 노인 폭행사건이라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깊은 절망감과 함께 교육기획위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인성교육을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교육적으로 소홀하여 여주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이번 여주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살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학생교육원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및 직속기관을 1차ㆍ2차로 나눠 소관 실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실국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하덕호 예산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 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8조 7,7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7조 469억 원 대비 1조 7,3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2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1조 7,310억 원 증액된 18조 7,779억 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 추경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1조 4,066억 원, 특별교부금 509억 원, 국고보조금 221억 원 등 총 1조 4,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경기도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세전입금 2,079억 원, 시도세전입금 433억 원 등 총 2,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억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23억 원 증액한 10조 6,2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쪽 정책기획관 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18억 원 증액한 9조 7,980억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학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인건비 314억 원,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504억 원,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3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쪽 재무기획관 예산입니다. 재무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30억 원 증액한 5,209억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67억 원, 교육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4,56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7억 원 증액한 443억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시설관리센터 운영 145억 원,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5쪽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29억 원 증액한 2,632억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1,818억 원,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활용을 위해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학기 등교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교육청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원 대변인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직무대리 박희원 대변인 직무대리 박희원입니다. 코로나19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7쪽입니다. 대변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10만 5,000원을 증액하여 75억 8,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청소년 방송운영사업에서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진행한 학교 인터넷신문 운영 용역계약 낙찰차액인 집행잔액을 경기도로 반납하기 위해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910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희원 대변인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남궁명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1억 3,900만 원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5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비대면 수업 실시로 인하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내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학생ㆍ학부모서비스의 실명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 폭증으로 교육부의 시도분담금 증액 편성요구에 따라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오형균입니다. 항상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와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700만 원이 증가한 6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부터 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한 2억 800만 원입니다. 이는 현재 비대면 체온계가 본관동에만 설치되어 있어 학생숙소동에 추가 설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체온계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8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학생교육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늘어난 숙소 4실에 대한 기본 비품비와 매트리스 교체비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양평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는 야영장의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 개선을 위한 상수도 설치비 10억 8,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야영장 모험체험시설 개선사업 6억 원은 4개 야영장의 노후된 모험시설을 교체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모험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조 469억 원보다 1조 7,310억 원이 증액된 18조 7,7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조 7,310억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4,79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12억 원, 기타이전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은 1조 4,066억 원으로 총배정액 대비 20.44%가 교부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규모 대비 보통교부금 배분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509억 원으로 기정예산 2,257억 원 대비 22.6%가 증가한 2,76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고등학교 교육 공공성 강화 지원, 기초학력 보장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등 국가시책교부사업에 총 480억 원을 반영하였고 급식소 증축 등 지역현안수요사업에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461억 원 대비 221억 원 증액된 68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온라인튜터, 2학기 학교 방역인력 지원, 특수학교ㆍ특수학급 방역 등을 위해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증가 등 경기도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세 전입금 2,079억 원, 시도세 전입금 433억 원 등 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986억 원이 증액된 12조 7,962억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은 10조 6,26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2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정책기획관 1,117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145억 원, 재무기획관 4,629억 원, 교육정보담당관 1,8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과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교원 등의 인건비 314억 원과 학교기본운영비 503억 원,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67억 원, 지방채 상환 4,563억 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지원사업 144억 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태블릿PC 지원 1,818억 원, 초ㆍ중ㆍ고 IT 관리ㆍ활용지원 3억 원 등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와 관련하여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재정 악화로 표준교육비 산정액의 95%만 편성하였던 학교기본운영비 미편성분 497억 원과 과밀학급 해소학급 증설분 초등학교 161학급, 중학교 20학급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급증설 추가사업의 경우 분리학급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존 학급과 동일수준의 교육환경이 마련되어 학급 분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육채는 8,008억 원이며 2020년까지 상환잔액은 7,650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원리금 상환액 4,563억 원이 마무리되면 지방채 잔액은 2,701억 원으로 교육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확대를 위해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센터는 정기적사업의 수행과 함께 동절기를 대비한 동파 예방사업, 동파 시 긴급출동 및 처리시스템, 제설작업대책 등 학교현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비정기적이고 부정형적인 긴급현안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학교현장지원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교내 일반 학습공간에서 ICT 활용 교수ㆍ학습이 가능하도록 모든 일반교실에 와이파이 무선환경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ICT 융합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위해서 1,8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단말기 31만 1,616대와 충전보관함 1만 387대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미래교육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확대시키는 등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여 디지털 환경변화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 65억 원은 양평학생야영장 상수도 설치비 10억 원과 용인ㆍ여주ㆍ포천ㆍ김포지역 학생야영장 모험체험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학생 등 사용자들의 원활한 물 공급과 상수도 설치를 통한 수질개선효과가 기대됩니다. 학생야영장 모험체험시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며 야영장별로 시설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시설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학생교육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받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144억 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한근수 담당관님 나한테 와서 보고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편성된 사업 증액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증액을 144억을 증액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지금 바로 올리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하는 것은 보고할 필요 없으면 여기 왜 다 보고하러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사전설명 때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고…….

○ 위원장 정윤경 처음 듣는 소리예요. 예산담당관님의 예산 얘기는 들었지만 뭘 얼마나 올리는지 본 부서 담당관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계속 지적받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교육기획위원회는 무조건 갖다 올려주면 편성해 주는 곳입니까? 일단 지적하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신창승 재무기획관님 앞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재무기획관 신창승입니다.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4,562억 원을 조기상환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이자 포함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상환하는 지방채가 어느 기관에서 언제 빌린 건지, 금리는 얼마인지 한번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금회 상환하는 지방채는 한국은행, 2015년도 한국은행 2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시중은행 농협이 1건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2.267%이고요, 농협은 2.82%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환을 하면 지방채 잔액은 얼마나 남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2,701억 남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환하는 거에 대한 금리가 2.26하고 그리고 2.82짜리를 고정금리를 상환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남은 부분은 2,700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2,700억 원은 그러면 금리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1.58%입니다.

이기형 위원 1.58.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도 계속 지적돼 왔듯이 고금리인 걸 먼저 상환하고 저금리인 걸 낮춰 놓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지난번 1차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일부러 확인 차 한번 질의를 했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고맙습니다.

이기형 위원 과거에도 저금리, 금리가 낮은 걸 먼저 상환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추후에 또 채권을 발행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환계획을 세우실 때 고금리인 걸 먼저 지금처럼 상환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게 바람직하게 교육재정이 운용되고 이끌어질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잘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사항인데요.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이 있는데 2019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10개, 10종을 했고 작년에는 21개 정도 됐고요, 종류가. 그리고 올해는 25개로 늘었습니다. 한 4개 분야가 더 늘었는데 학교에서, 교육현장에서도 이런저런 것을 갖다 추가로 지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사항들이 이거 외에도 또 있나요, 이 25종 외에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학교현장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받은 게 25종인데 조금 더 늘려서 저희는 최대한 학교를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주로 추가해 줬으면 하는 사업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현재? 올해 25개를 하고 있는데 종류가요, 사업 종류가. 더 학교에서 요구하는 추가사항이 있나요? 교육현장에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작년도까지 요구한 내용은 올해 25개 종으로 늘리면서 다 반영을 했고요. 지금 올해 추가적인 내용들은 더 받아서 내년도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올해 처음 되는 것 같은데 승강기 보수가 있어요. 승강기 보수는 전문적인 기술자격을 요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육시설관리센터에는 이 관련 직종이라든가 전문직종은 기술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주로 승강기 보수라 함은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승강기 보수를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직접 가서 보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를 연결을 해서 보완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하잖아요, 점검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서,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이걸 또 하는 이유가 있을까. 단순한, 법에 의해서 단순하게 점검관리는 매월 하잖아요. 매월 하는 건 학교마다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시장가격도 딱 정해져 있고. 유지보수 뭘 바꿔야 될지는 우리가 직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거나 법적 기술자격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승강기 분야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시설관리센터에 시설직이라든가 시설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발주만 하는 거라고요. 유지보수 계약만 하는 사항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하실 분 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발주를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일괄발주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계약만 대행을 하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학교에서 그냥 계약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만 대행을 하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고요. 보수에 관한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발주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형 위원 보수도 거기서 매월 점검해서, 모 보수 체크리스트 보면 연결돼서 시장가격이 있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아마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술적인 부분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시설관리직 중에서도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정확하게 인원수는 제가 잘,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관련 자격증을, 국가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성함은 필요 없고요. 몇 분이 있는지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학생교육원인데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이기형 위원 학생교육원이 아니라 융합과학교육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인데, 이건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다음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먼저 보고 할까요? 89페이지 보면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원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신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잡은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번 교육정책국 들어오실 때 질문하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에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애당초 추진할 때부터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놓고 우리가 많이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처음부터 표했는데요.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합니다. 금년에도 144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1년도에 21종, 20년도에, 그다음에 21년도에, 이 21종에 4개가 더 추가돼서 25개가 된 건가요, 업종이?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단순히 계약만 대행하는 체제로 해서 144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추가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년에 또 늘어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도 많고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들이 시설관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센터를 만든 취지에 맞게 한 510여 명의 시설관리직들이 학교에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학기에 8회 정도씩 현장을 방문해서 그때그때 어려운 사업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시설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건 학교 측에서 혹시 요청을 하나요?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센터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다 요청하는 사업들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가요? 아니면 시설관리센터에서 거꾸로 학교에다 요청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학교에서 시설관리센터로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근 위원 학교에서 관리센터로 요청을 한다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러이러한 일들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김경근 위원 그러면 학교 행정실에서는 오로지 학교업무에만 지원하는 걸로 그치겠다, 향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저희가 그런 취지로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다른 업종이 추가가 돼서 관련 예산이 또 증액이 될 걸로 추측되는데.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는 어려움이나 그다음에 신속성을 위해서 공문으로 받지 않고 학교시설종합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에서 수시로 학교에서 필요한 보수공사를 요청하면 담당시설관리직들이 그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즉시즉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 25종 이외에는 학교 행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계약도 하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일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이왕 하는 거 다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올해 25종…….

김경근 위원 저희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25종이고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에 대비해서 좀 더 학교현장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로 파악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학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

김경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늘었는데 21종에서 25종이 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이 늘었다기보다는 시설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학교 수가 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를 다 관리를 못 하고 있다가 2021년부터 전체 학교까지 확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 배정해 주는 예산이 1,300만 원으로 일률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조금 더 올린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학교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이 얼마 정도인지를 파악했는데 대략 한 한 학교당 1억 1,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는 재원형편상 1,300만 원뿐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요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좀 여쭐게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 원장 오형균입니다.

김경근 위원 본 위원이 한 2년 전쯤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수도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도 그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양평학생야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상수도를 새로 인입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예산이 상당하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좀 많게 느껴집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6개가 되는 시군에서 교육연구시설에 관해서 상수도 인입비용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이죠. 그거를 면제해 주고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2년 전 행감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기조실 측에서 대외협력국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내용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16개 시군은 분명히 교육연구시설에 한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각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 협력국 차원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조금 알아봤는데 상수도 설치는 보통 크게 대분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시설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10억이 넘어가는 돈의 원인자부담금은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알아보니까 시군별로 감면규정이 있더라고요. 감면규정이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10억은 시설비로 해서 시군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감면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은 시군별로 상이하게 감면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됐든 아니면 시설비가 됐든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각 시군에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감면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16개 시군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인자부담금이 됐든 시설비가 됐든 간에 감면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가압장을 설치해야 돼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올리려면. 워낙 지대가 높아서. 그 부지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 부지는 가압장 설치 부지서부터 저희 야영장까지…….

김경근 위원 그럼 우리 야영장 부지 내에 있나요, 그거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아닙니다. 450m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압장 그 아래에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경근 위원 그러면 결국 타인 소유 토지에 해야 되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거기에 경기도 부지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경기도 부지가 있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경기도 부지가 있어서…….

김경근 위원 다행이네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양평군하고 협의된 게 경기도 부지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누가 답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김우석 위원 관리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질문을…….

김우석 위원 지금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개선사업, 안전강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김우석 위원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력추적이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에듀빌이라는 시스템에 시설이력이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향후 계속 하다 보면 이력추적을 통해서 예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안들은 있나요? 표준안, 예를 들면 냉난방기 같은 건 기본세척을 하고 종합세척을 하는데 어떤 학교 어떤 시설에 얼마만큼의 연도가 지나면 세척을 해야 되고 세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다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저희가 매뉴얼을 개발해서 교육지원청을 공유하고 있고요. 각급학교에도 지금 배부한 상태입니다.

김우석 위원 그럼 21년 25종에 대한 기본매뉴얼들이 다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이력들이 어떻게 지금 추적이 되고 있는지, 이거 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참고로 제가 보완설명드리면요. 25종이 있는데 25종을 한 교육지원청마다 25종을 다 관할하면 전문성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25개 교육지원센터별로 더 전문화된 분야를 맡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거를 학교에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석 위원 그 내용을 자세한 걸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25종에서 계속 늘어날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일반학교의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어떤 걸 하게 되는지. 다 그냥 요청만 하면 이제 되는 건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25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해서, 각급학교 요청에 의해서 시설관리센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일하기가 귀찮아지잖아요. 요청하면 다 해 주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학교행정실에는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시설보수라든지 관리이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지원해 주고 학교행정실에서는 좀 더 교육지원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데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취지는 지금까지는 A/S 개념인 것 같아요.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불편해지면 “고쳐주세요.”인데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되면 애프터서비스가 아니라 비포서비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방점이 거기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축적하셔 가지고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기본계획 같은 걸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예산관계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을 비포서비스 개념 쪽으로 집중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우석 위원 꼭 지켜볼게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본 위원도 관심 있지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21년 25종 해서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49쪽에. 행정관리담당관님, 이 안에 1번 냉난방기 기본ㆍ표준ㆍ종합세척매뉴얼을…….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최경자 위원 그게 가장 이제 학생들에게 기관지 관련돼서 교실 내 공기라든가 환경에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답변 원하지 않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매뉴얼 있는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매뉴얼하고 실시한 성과하고 그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책기획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최경자 위원 국제교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예산을 없애시는 거죠? 아닌가요? 어떤 내용이십니까? 저희가 코로나로 사람이 왕래는 어렵잖아요. 출국, 입국 불가능해서 교류에 원만하지는 않지만 우리 경기교육 안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국제교류가 현재 줌상으로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지금 목표하는 사항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꼭 해당되는 분들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하는 것은 과거형태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혹시 연찬하신 내용이 있나, 취임하신 김에 비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제가 정책기획관이 돼서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쌓아놨던 국제교류의 어떤 기반들, 이런 쪽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줌을 통한 회의나 또 SNS를 통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감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에 따른 기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잘 유지하고 또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과거와 같은 방문 추진이라든가 이런 패러다임은 이제 변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전은 지금 수립하셔야지만 내년 신년도에, 코로나는 이제 종식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야 하면 우리의 국제교육문화 관련해서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미 상용화된 다음에 하기에는 굉장히 경기교육이 우왕좌왕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위원님이 주신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어떤 환경변화에 따른 저희들 준비들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꼭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저희 김우석 위원님이 그동안에…….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최경자 위원 굉장히 미래교육 관련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마음이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관련해서 보급률이 얼마큼 됩니까? 경기교육 통으로.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지금 현재 올해 4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5%가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만족하십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전국 시도가 평균적으로 학생 수 대비해서 한 11% 정도의 보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 학생들이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굉장히 보유율이 적어서 금번에 저희가 재난과랑 협의를 통해서 더 공격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25개 교육지원청에 31개 시군 보면 편차가 좀 있는가요, 없는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시도별로도 이제 경기도가 편차가 있어서 많이 부족한데요. 그 와중에서도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는 시군별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은 편차가 심해서 금번에 경기도 전체 학생들 대비해서 30%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학교 내에서도 1,000명 정도 있다 그러면 330대 정도가 보급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익히 잘 알고 있고요.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관련해서 스마트단말기는 기기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서울시 미래학교가 창덕여중입니다. 창덕여중을 제가 방문했을 때 거기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그 태블릿을 학교 내에 매니저가 있어서 즉각즉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니저를 배치했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과 같은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애로가 많을 때 경기도민의 일자리도 교육청에서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말기 보급할 때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이 부분은…….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쓸게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함께 연구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아니면 인프라,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활용이나 관리해야 되는 지원이나 아니면 예산 관련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금번에도 특교이기는 하지만 초ㆍ중ㆍ고의 IT 관리ㆍ활용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요. 3억을 저희가 확보를 특교에서 받아 가지고 이천교육청하고 연천교육청에 지금 시범적으로 학교현장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교에 사전에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따져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금액적으로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어플이나 다른 프로그램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를 따져봐서 학교현장에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토의나 토론이나 대의기구에서 바라보는 관점, 경기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관점, 학생, 학교현장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저희가 과거에 정책에서 일몰제가 없다 보니까 현재 교육공무직에 있어서 선출 교육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간이 많이 도래함에 따라서 부작용들이 역기능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 시행이 안 되더라도 경기교육에서 비전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앞으로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은 지속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100%가 목표이실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출발선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어디에선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현장의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A학생, B학생 그 단말기 사용하다가 기기가 고장나거나 이러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런 가장 작은 부분이 눈높이 행정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크게 과부하가 걸리는 사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뒤에 교육부 사업 중에 지식샘터 운영은 또 어떤 겁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지식샘터 운영은 일선 학교선생님들이 민간에서든 아니면 공공플랫폼에서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그 콘텐츠를 또 활용해서 다른 수업자료를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들을 다른 선생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식샘터에 보관하게 되면 사실 콘텐츠에 대해서 개발하고 아니면 교육자료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선생님들은 전부 다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식샘터.

최경자 위원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 알겠고요. 두 분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께서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살피지 않으면 단말기 그냥 교육부에서 예산 받아서 막 보급에만 심혈을 기울이다 보면 나중에 그 역기능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예측되거든요,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하시지 않으면 향후에 보급률이 높아졌을 때 학교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애로를 겪게 됩니다. 의정부시는 미리 에듀테크 해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현장의 학교마다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런데 다행히 기기를 잘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기술선생님이라든가 컴퓨터공학 전공하신 선생님이 계시면 그나마 돼요. 그렇지만 이 모델이 없다는 거죠, 경기교육 안에.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단말기 보급하는 것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 성찰하시고 정책 수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정말 타당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미래교육환경으로 간다고 저희가 말씀은 드렸지만 특히 IT기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는 시대에 맞춰서 사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오전에 김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콘텐츠 활용할 수 있는, 그 학생들한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을 쓰고 그냥 막 집행하기가 급한 게 아니라 기기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 행정파트에서 계획 수립해서 해 주셔야 돼요, 연동해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교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찰해서 하시지 않으면 향후 상당히 내년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꼭 면밀한, 섬세한 행정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임채철 위원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님, 저도 예산이 워낙 큰 사업이라 약간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이거 이번에, 지난번에도 보면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약간 급하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구매하는 것 같은데 제품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위원님, 지금 일선학교에 한 13만 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확보한 것이라서 사양별로는 편차가 좀 있는데요. 현재 조달청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병행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양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4년, 5년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기간들을 고려해서 현재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사양이 아니라 규격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규격의 패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지금 예산단가가 보니까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던데요. 지금 현재 태블릿PC가 50만 원 가지고 좋은 제품 살 수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MAS를 통해서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중의 금액보다는 약간은 저렴하게 저희가 사양이 높은 사양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한 단가입니다.

임채철 위원 5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일단 시중에서 팔고 있는 50만 원 정도의 규격사항이 아니고 80만 원 그 이상 되는 제품을 저희가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철 위원 태블릿PC 같은 경우 보통 보면 너무 이게 개발도 빠르고 제품도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품을 31만 1,616대를 이번에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게 목표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학생 수 대비해서 30% 정도 해당되는 것이 31만 대 정도 됩니다.

임채철 위원 이걸 한꺼번에 구매하시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금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올해 안에 전부 다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몇 년 정도 사용할, 내용연수는 몇 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현재 태블릿PC 6년입니다.

임채철 위원 6년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제품이라는 게 항상 1년이면 이제 IT기기는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업그레이드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투입하는 것보다 1년에도 3개월에 한 번씩 신품이 나올 수도 있고, 신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라든가 6개월 단위로라도 나눠서 구매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당해연도 예산을 연초에 빨리 집행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보급하는 그것도 좀 서둘러서 상반기에라도 사실은 구매가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저희는 좀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2학기 때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좀 더 서둘러서 저희가 확보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 생각에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위원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저희 연구보고서 과거 자료를 보면 수업을 1인 1PC면 가장 좋을 텐데 그래도 디지털수업을 할 수 있는 PC의 퍼센트가 학생 수의 30% 정도면 돌려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스마트기기가 적고요. 또 “최소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30%까지 올리겠다.”가 저희 이번 예산의 목표입니다.

임채철 위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목표치로 잡고 계신 게 우리가 보유할 목표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부는 구매비를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구매비를 보조해 주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이걸 합쳐 가지고 목표치를 두신다면 또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같이 쓰는 물건보다 내가 들고 다니는 건 더 아껴서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향후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100% 확보가 목표이고 그렇게 된다면 개개인별로 디바이스를 가지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꼭 담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아까 정보담당관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오늘 인기가 좋으시네. 우리 임채철 위원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게 우리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보화사회에 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것이 보급이 안 되고 있다. 개인이 사도 일찍 샀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만이라도 우선, 개인이 갖고 있는 학생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살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보급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현재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거나 달리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했고요. 금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학교별로는 전부 다 학생, 재학생 중의 30% 정도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보면 꼭 필요한 학생 아니면 진짜로 대여가 필요 없는 학생,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학교현장에서 분명히 판단해서 그 학생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박덕동 위원 기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과 올해 공공학습플랫폼을 여러 가지로 마련해서 거기에 민간이 이용하는 콘텐츠, 아니면 공공적으로도 제공하는 콘텐츠 여러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육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도 23년을 목표로 통합플랫폼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자료 콘텐츠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덕동 위원 그리고 이거 기기 사는데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사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지금 자치단체 협력 담당팀에서 시군에서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런 디바이스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금번에도 아마 8개 시군에서는 대응사업으로 해서 당해 시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입하려고, 제공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금 심의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있는 시군은…….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소통해서 실적을 빨리 올리는 게 나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면 지자체 예산을 더 협력을 부탁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리고 6년이 이게 내구연한 6년이라고 보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거 고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컴퓨터도,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이거 1년이면 우리 휴대폰 써보면 알잖아요. 2년이면 완전히 더 이상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갖다 놓고 6년 동안 있으면 그만큼 뒤처지는데 이런 것도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허울, 그냥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보급하는 물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내용연수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도 분명히 어필을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도 또한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진짜 이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구매를 다 하는 것보다 임대 쪽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그러면 임대로 하면 편하잖아요, 딱 2년 만에 그냥 다시 또 임대하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사실 임대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임대해서 사실 2~3년 사용하게 되면 임대한 사업자로서는 사실은 그 기간에 제품의 금액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사실 구매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박덕동 위원 그거 그렇게 검토해 봤어요, 확실하게요? 임대보다도 우리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대여해서 사실 학생들에게도 공급했었는데요. 그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박덕동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거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6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최소한 반으로 해서 3년 만에 교체를 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새로 또 산다 하면, 왜냐하면 임대한 사람들은 그거를 또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조금 우리나라보다 떨어진 후진국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해도 그 사람들은 손해 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임대를 싸게 해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질이 좋고. 그걸 한번 내 상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렌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렌털 관련해서도 저희가 더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업체하고 상의를 긴밀하게 해 보세요.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쭉 이해타산을 해 보면 그게 계산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년으로 단축을 시켜주고, 내구연한을.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정보담당관님 계속. 저도 사실 위원님들하고 의견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기가, 기계들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다른 시도랑 비교해서. 그런데 그 기계들이 들어갈 때 그 관련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준비되고 같이 운영이 돼야, 이 기계만 들어가는 게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다른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것에 맞춰서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하게, 충분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저는 사실 기계보다 사실은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아까 공공학습 플랫폼 경기도만의 별도로 준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학생들이 무선인프라가 다 구축돼서 지금 패드를 학교에 보급받게 되면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공공학습 플랫폼은 저희가 병행수업을 하기 위해서 EBS 온라인클래스나 아니면 e학습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민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걸 또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니면 더 보완을 해서 좋은 콘텐츠가 마련되면 그거를 지식샘터라는 곳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곳에 다 공유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ISP 정도가 끝나서 개발 중에 있지만 23년을 목표로 해서 K-에듀통합플랫폼이라고 공공플랫폼보다도 더 통합적으로…….

김은주 위원 네, 그게 필요한 건 맞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사실 줌도 문제가 되고 그동안 쓰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통합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은 보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많은 부분은 교육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거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 그래서 경기도는 그보다 디테일을,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다양하게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 보면 거의 특교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부를 그냥 따라가는 형태 정도로 보여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사실 보안문제라든가 다른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활용돼서 공유될 수 있으려면 사실 저작권 문제들도 다 해결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있던 거잖아요. 그 문제를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같이 해결을 해야, 기계만 들어가서 교육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보안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유지보수와 관련돼서도 정말 준비를 잘, 학교가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이게 망가지기도 쉽고 특히 패드 같은 거는 떨어뜨리기도 쉽고 그리고 망가지기도 쉽고 고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패드는. 사실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대안이 충분히 있으셔야 된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애들이 어쨌든 쓰면 자기가 어쨌든 수업 중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거나 하면 개인과 관련돼서 다 자기의 어떤 수준들이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서버나 아니면 저장공간들이 준비가 돼 있으셔야지 애들이 자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리셋돼 버리면 유지가 안 되니까요, 학습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건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탭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하드나 아니면 저장장치의 저장보다는요. 저희가 MS오피스에서 사실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스토리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들한테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전부 다, 개인별로 전부 다 지금 현재로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패드가 보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활용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 클라우드 제공하는 20GB 내지 50GB 이런 것을 학생들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장공간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사실 K-에듀통합플랫폼에도 교사 개개인 또 교직원 개개인 또 학생 개개인 또 학부모 개개인에게도 전부 다 스토리지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MS오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컴퓨터가 있고 보조적으로 쓸 때는 약간 정도의 용량 정도면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기를 돌려서 써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저장공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교사들보다. 그래서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준비도 같이 병행해서 이 전반적인 운영이 좀 제대로 무난하게 운영될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저도 동의하는데 만약에 자기 기계가 있으면 자기 기계를 들고 와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기계를 들고 오고 이런 형태로 하는 방안이랑 또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 기계나 아니면 자기가 잘 안 쓰는, 몇 개씩 있거든요, 집에 방치돼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그걸 똑같이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이런 거 회사에서 서비스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기계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집에서 놀고 있는, 처박혀 있는 기계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줘서 많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감안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센터 144억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사실 저희가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시설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대로 학교에 있는 그냥 주무관님들 그대로 상주시켜서 학교에서 관리하게 하는 게 좋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사실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큼 과연 경제적 이익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관리센터가 진짜 학교현장에 유익하다면 이것이 존속이 되지만 만약에 학교에 있는, 과거에 우리가 주무관님들이 계셔서 학교에서 모든 이런 소소한 일들을 보고 또 위급한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나은가 한번 깊이 생각 좀 해 보시고 운영방향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가 되신다면 딱 두 가지만.

이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시설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존 학교에서 시설관리 분야에 취약한 부분이 그렇게 긴급보수나 뭐 소규모 공사 인력지원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외부에 두는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좋겠다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중앙정부 권고입니다. 직접 본인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외부의 전문적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지침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시설관리센터를 둠으로써 학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진 위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현장에 다니 다 보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답변을 이렇게 원만하게 해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학생교육원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이진 위원 지금 야영장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운영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생교육원이 체험위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작돼서는 조금 준비가 미비돼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올해는 온라인 스튜디오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온라인 교육이나 찾아가는 8대 체험교육 위주로 해서 저희가 6개 야영장에 올해 교육인원이 한 3만 500명 됩니다. 그중에서 8월 말까지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한 1만 7,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진 위원 찾아가는 거면 거기에 있는 교수요원들이나 지도사들이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코로나에 대비해서 체온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야영장 같은 데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야영장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나가거나 할 때는 학교에서도 체온을 하지만, 측정을 하지만 저희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앞으로 위드코로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학생들도 아마 야영장에 많이 입소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오더라도 코로나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정책기획관님에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이진 위원 교원인건비를 21년 2학기에 과밀학급 해소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신규교사들을 발령하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신규교사도 보니까 178명 발령이 돼서 그런데 지금 학급에, 지금 신도시 같은 데 보면 학급당 인원이 31명 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교원인건비를 지금 확보해서 2학기 때 과밀학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는지 또 이런 게 학부모들한테 과밀하다는 민원 같은 것이 적어졌는지 또 2020학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기획관 김주영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곳이고 이번 조치가 교육부에서 28명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준 것처럼 된 것이거든요. 원래 중등에서는 과밀이 저희가 따질 때는 31명에서 36명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28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오히려 과밀학급 해소에 올해 저희가…….

이진 위원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에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학급 수 인원당 줄이는 거는 교실 수급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병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도시에서는 이게 진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추경에는 반영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나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2022년 3월에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이진 위원님 의견을 제가 잘 새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정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계획하기 전에, 의견을 묻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좀 이상한 현상입니다. 저희도 특별히 추경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경기도학생교육원 그다음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다음인데 거기까지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산하ㆍ직속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저희가 시설관리센터 때문에 행정담당관만 지적을 했는데 경기도학생교육원도 사전보고 없었고 4.16민주시민연구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추경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이번 되시고 처음이시죠, 우리 상임위? 되시고서 처음이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네.

○ 위원장 정윤경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축하드리는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무도 와서 사전보고하지 않았고 하덕호 예산담당관만 통괄로, 총으로 “144억 시설관리센터 이번에 세운다, 증액한다.” 이렇게만 보고했지 왜, 뭘 증액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일체 담당부서장들이 와서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주영 집행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그 심의ㆍ의결을 받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 소상한 설명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심의할 때 좀 더 빨리 그리고 상세하게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도 보고를, 저한테 보고 안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전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과 경기도학생교육원은 사전보고 미흡에 따라 7일 내일 제2차 회의 조례 심의 이후 예산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범진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과장 강심원입니다.

(인 사)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 박태준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38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05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5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학생 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을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은 19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원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9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은 2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미디어 학생 정책참여단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600만 원을 반영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완하고 긴급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안은 356억 6,700만 원을 증액한 1,1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인건비 잔액 반납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한 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2021년 2학기 학교방역인력 및 방역용품 지원 등을 위해 356억 2,700만 원을 증액한 70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입니다. 9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신임과장 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세 분은 신임과장이십니다.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119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7억 3,000만 원 증액한 1조 7,465억 6,000만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148억 7,000만 원, 융합교육정책과에 17억 4,000만 원, 학생생활인권과에 5억 6,000만 원, 유아교육과에 604억 4,000만 원, 특수교육과에 8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4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076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5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에듀테크 기반 고교 교육혁신모델 개발을 위한 K-에듀테크 스마트고교 육성 및 확산사업으로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강화를 위하여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두드림학교 운영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온라인튜터 및 기초학력 보장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에 총 1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81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5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AI 활용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구축 및 추가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상상과 협력으로 꿈과 미래를 이끄는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3,000만 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사업으로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49억 3,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9쪽 학교폭력 예방지원입니다. 2021년 6월 23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도입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가 의견청취제도 운영비 및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속기료들을 반영하여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ㆍ정서적 위기학생 증가에 따라 상담 및 심리치료 수요를 반영하여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지원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 유아교육과 예산입니다. 유아교육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0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조 3,242억 9,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9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하반기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2020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집행잔액 반납금 571억 2,000만 원, 외국국적 유아 수 증가에 따른 유학비 5,000만 원 등 총 57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 특수교육과 예산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115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5쪽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장애학생의 감염병 예방ㆍ확산방지를 위한 특수학급 방역활동업무 전담인력 인건비로 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 특수교육 방과후활동입니다. 2021학년도 3월부터 특수학교 전면등교로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이용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내 방과후교실 운영 10억 2,000만 원, 자유수강권 이용 1억 1,000만 원 등 총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및 추가설치가 필요한 학교지원을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 14억 4,000만 원, 신설특수학교 특별교실 환경구축을 위한 교재교구비 4억 원, 총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과정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 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한 29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1쪽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융합과학체험교실을 재구조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융합과학체험공간으로 구축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깊은 애정과 혜안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4.16민주시민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Ⅱ권 37쪽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 6,100만 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48%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비,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 관리 및 기관 운영경비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시설미화원 1명 증원에 따른 시설미화원 인건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부터 42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예산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비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부터 44쪽 일반운영비 예산안입니다. 신설된 4.16민주시민교육원을 홍보하고자 홍보물품 제작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부터 46쪽 청사관리비 예산안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청사관리 및 시설유지를 위한 경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부터 4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쪽부터 54쪽 단원고 4.16 기억교실 기록물관리 예산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기록의 분실 및 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영인본 제작 등 기록물 보존관리비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부터 60쪽 단원고 4.16 기억교실 운영관리 예산안입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보존위원회 및 해설요원 운영 등 단원고 4.16 기억교실 운영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제안설명드린 예산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최종예산은 3,75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로 학교정책과 3억 원, 교원역량개발과 19억 원, 민주시민교육과 2억 원, 학생건강과 3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교직원복지지원 19억 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2억 원, 학교보건관리 3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지속에 따른 교원의 우울감, 피로도 누적 및 스트레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조기 치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살 등 위기학생의 증가, 방과후강사 등 생계가 곤란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ㆍ교육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고 심리ㆍ정서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 등 교육 사각지대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학생에 대한 선도적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정착과 맞춤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27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최종예산은 1조 7,4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7억 원 증액하였고 부서별로 학교교육과정과 148억 원, 융합교육정책과 17억 원, 학생생활인권과 5억 원, 유아교육과 604억 원, 특수교육과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사업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135억 원, 학교폭력 예방지원 3억 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2억 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30억 원, 누리과정 지원비 반납분 등 5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억 원, 온라인 튜터 사업 114억 원,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6억 원, 두드림 사업 12억 원 등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대상학생의 중복지원 여부와 교육복지사업 등 타 사업부서와의 중복지원 여부를 살펴서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며 2020년 결산 검토 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이 인식하는 기초학력수준 미달학생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202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기초학력지원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 결과 평가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사업 효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전문가 의견 청취비용으로 심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속기료는 교육청 내 공식회의와 공식기록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육청 회의 기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담당자들의 속기 부담을 해소하는 등 회의시스템 개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ㆍ정서적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치료비 부족이 예상되는 17개 Wee센터 위기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상담 및 심리치료 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자살 예방 등 학생 안전은 경기도교육청의 최우선 정책임에도 매년 자살학생은 끊이지 않고 있어 위기관리시스템 재점검, 전문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사례관리, 과감한 예산투자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단 1명의 학생이라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1학기 전면등교수업으로 인한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확대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기관 운영에 따른 이용 학생 증가로 하반기 추가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규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교실 및 자유수강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로도 감소 및 다양한 활동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최종예산은 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다채로운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융합과학교육원은 건물 노후도가 심해 리모델링 등 예산 투입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수학, 정보, 소프트웨어 교육 등 미래의 새로운 교육을 선도해 나갈 융합과학교육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6쪽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최종예산은 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노후시설 유지ㆍ보수 및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안산교육지원청 본관건물인 현재 미래희망관은 88년 완공된 건물로서 2021년 6월 30일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연수 운영에 따른 휴게시설 환경조성비를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기억관을 신축하고 미래희망관은 구 안산교육지원청 본관건물을 일부 리모델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래희망관은 노후설비 교체 등 재구조화를 통해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중요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 구성 내역에 있어 체력단련실 및 체력단련실 비품 구입비 등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숭고한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또는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먼저 질의를 해야 이게 할 게 있더라고. 나중에 하면 밀려 가지고 할 게 없어서. 아니, 제가 지금 굉장히 우리 위원들끼리 미리 얘기도 하고 했는데 궁금한 게 교원복지지원, 87페이지 보면요. 국장님, 이게 19억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감염병 확산의 지속에 따른 교원의 우울감, 피로도 누적 및 스트레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기 치유 기회 제공.” 선생님들이 코로나 걱정하느라고 너무 우울증에 빠져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심리적으로나 학습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육회복종합방안이라는 교육부의 전체 계획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거기 중에서 교육감님들하고 해서 전부 만든 건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교육회복지원 중에서 교사 쪽에 지금 스트레스군들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그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어요. 서울시에서 의사협회에서 했더니 27% 정도가 스트레스군에 포함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공무원, 학생 마음건강심리 지방공무원들도 22%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일을 병행하다 수업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치료를 받겠다는 요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박덕동 위원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고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이 우울감, 피로도 이런 용어가, 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 혹독하게 요구하는지 몰라도 오히려 그렇게 되는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고 그런 안을 갖고 선도적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허약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교원들에 대한 너무 사치스러운 내용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원들이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받아야만이 학생들한테 교육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일면 동의는 갑니다만 이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대로 교권침해도 많이 있고요. 지금 학교현장에는 사실은 상상하기…….

박덕동 위원 등교도 별로 안 하는데 교권침해가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게 원격수업 하면서도 교권침해가 많아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격수업을 하면서 거기 화면도 비쳐지지 않고 캡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많아서 그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또 수업연구나 수업지도 같은 것이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일주일은 원격연수 준비를 다 하고 애들을 지도하고 또 일주일은 애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막 혼동돼 있는 상태예요. 저도 작년에 학교에 있을 때 이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들이 참 힘들어하고요. 사실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이 항상 공개수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격수업을 하면 특히 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다 수업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보고 그래서요. 늘 공개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부담도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평상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휴직 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질병휴직 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데이터를 전부 아까 말대로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10만 명이에요,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0만 명 정도 원하는 분들을 다 참여시켜 가지고 일단은 검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기 스트레스 검사를 프로그램에 해 가지고…….

박덕동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나온 걸 가지고 5%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1% 정도는 고위험군, 4% 정도는…….

박덕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선생님 정도 되시면 인격적으로 또 수양적으로 이런 정도는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이런 치료를, 심리치료를 한다고. 나는 오히려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과대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들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인격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학생들 별 애들 다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교권침해라고 해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 책임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사명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건 치료하러 간다? 일반인들 어디, 직장인, 아이, 나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라는 위상을 내가 지금, 선생님도 인간인데 사실은. 인간이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적어도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마인드컨트롤 다 할 수 있는 인격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다른 위원들이 또 지적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때는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속기료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요구하셨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학교폭력 지금 마을에서,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지원청 다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에 전담기관 25개 지원청 다 설치됐고 전수조사도 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추경에 요청한 예산의 사이즈에서 미약하지 않나 싶은 측면으로 질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안적으로 아이가 마을에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주 관계되는 그 사례 가지고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다녀가셨지만 마을에서도 어른이 하셔야 될 이런 마을교육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혹여 25개 지원청에 우리가 학교폭력 가지고 제가 장학관께 보고받으면서 “대안으로 고민 한번 해 보세요.”라고 요구했던 게 있거든요. 지자체 모델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훈장 다신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교육과정과에 워낙에 많은 예산이 따르고 수당만 해도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랑 혹시 협력모델로 연구해 보신 부분 있나 하고 여쭙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현재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해서 의정부시와 저희들 경기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이 25개 교육지원청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각이 있을 수 있고…….

최경자 위원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들의 생활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의 문제가 단순하게 폭력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모두에 대한 상담과 지역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교육청이 의정부시와 지금 협력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혹여라도 북부교육청 청사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의정부로 찍으신 건 아니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최경자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면 혹여라도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데 학교폭력 비율이 높은 것인가요, 그 지자체가?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선도적으로 지자체와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지난주죠, 지난주에 협의가 왔었고. 일단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모델이 만약에 좀 더 확산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유의미하고 학생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정책적으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그렇게 협력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야기를 들은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다 방향성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계셔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만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정책국에 혁신교육 담당하는 과가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과에서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지역별 특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학생에게 정책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계시고. 그러면 학생생활인권 안에서 학폭은 꼭 같이 협업하셔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 혁신교육은 지금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정윤경 위원장님이 오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인성이나 효나 또 학생들이 건강한 그런 신체의 정신적인 것을 갖는 것이 저희들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임벨 울림)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다른 과, 다른 국하고는 당연히 협력하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내부협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더 있는데 이따 보충으로 할까요?

○ 위원장 정윤경 네.

최경자 위원 여기서 발언 마치고요? 보충에.

○ 위원장 정윤경 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활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학생건강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있는데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이기형 위원 설명서 113페이지에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에 대한 편성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할 건데요. 방역용품 지원이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지금 보면 학생 1인당 5,000원씩 해서 예산을 짜놓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수립돼서 내려가게 되면 자율적으로 5,000원 범위 내에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품목을 따로 지정해 줍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이 예산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용품을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기형 위원 5,000원 범위 내에서 1인당?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건용마스크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생은 390원을 책정했고 교직원은 250원인데 마스크 종류가 다릅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KF94 이상이고요. 교원들은 수업할 때 힘드시기 때문에 비말차단마스크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AD규격의 마스크를 지급해서 단가가 낮아졌다 그 말씀인가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진행했던 사업이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현장에서 보면 첫 번째 시행이어서 과거에 그랬는지 몰라도 학교마다 방역인력이 다 배치가 됐는데 업무분장이나 업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보면 이분들이 그냥 점심시간에 급식 질서유지 정도만 하고서 끝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느 학교는 가서 아이들이 식사하고 이석하게 되면 거기 또 소독을 합니다. 그것까지 하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분들의 업무범위 편차가 너무 커서 문제가 한 번 생긴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게 현재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이 지금 학교 방역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서유지라든가 소독이라든가 급식실 소독이라든가 아니면 계단 손잡이 소독이라든가 이런 큰 범위를 주고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 업무범위 명시가 돼 있냐 이거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구체적으로는 전체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예시들이 저희들이 학교급식 관련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질서 그다음에 소독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예시 안내는 해 드렸는데 촘촘히 구체적으로까지는 안내를 못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학교별 지금 방역인력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또 수요가 일시에 일어나요. 급식시간 같은 경우는 일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분장의 범위, 업무의 범위를 갖다가 명확히 안 해 놓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그걸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중에 뭐가 때에 따라서 어느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겠지만 학교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분들이 하는 업무범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이런이런 예시가 있다면 그걸 다 할 건지, 한 군데 한두 개만 집중해서 할 건지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학교현장에서는 그것에 따른 볼멘소리 나와요.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서는 여기 방역지원인력들이 이것까지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또는 이분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추경에 올라온 거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 전체로 따지면 장애인용 승강기가 미설치된 학교는 몇 개나 남아 있는 거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현재 243교가 미설치된 상황입니다. 그중에 설치 가능한 학교가 60교가 있어서 그 학교들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남은 잔여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나요, 설치 가능 학교 중에?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올해를 끝으로 총 49개 교가 잔여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설치 가능으로 파악된 거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설치 불가능 학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살펴봐 주시고.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학교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기존에 거기에 중간에 무슨 시설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지경계가 너무 짧은 부분도 동절기에 협의를 보신다든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니까 잘하셨다고 제가 격려 차 질의했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교직원 상담 심리회복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전문기관 위탁운영 하시겠다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요.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하실 예정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원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국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51개 우리가 협력기관이 지금 지정돼 있어요. 공모로 해 갖고 사업을 하고요. 그 기간에 2명에서 10명 사이의 상담사가 있거든요. 그 전문 그쪽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심리검사비 온라인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4,000원 예상하셨어요. 어떤 심리검사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심리검사가 전문적으로 성인들 있잖아요. 교원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김은주 위원 정확한 검사 아시는 분 없으세요? 4,000원이면 정확하게 어떤 단가가 나와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걸 하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김은주 위원 네, 알고 있고요. 거기도 단가가 다 다르고요. 검사마다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검사를 모든 교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맞는 건가. 사실 어떤 부분에서 모든 교원들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심리적인 뭔가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수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까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교사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일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안심하고 가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처음부터 저는 발상이 너무 과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서 27%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경기도민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보면 모든 경기도민이 27.7%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교사만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등교, 비등교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같이 경험하고 있고요. 학부모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수업하는 교사도 힘들지만 재미없는 수업 비대면으로 앉아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그걸 억지로 앉혀놔야 되는 부모님도 힘들고 돌봄이 안 되고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교사만 특별하게 프로그램 검사 다 하고 일일이 심리상담을 다 붙여주겠다, 이게 학생과 관련돼서 교사들한테 특혜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

김은주 위원 교사가 지금 10만 명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10만 명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학생은? 학생은 몇 명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160만 명이죠.

김은주 위원 그러면 160만 명의 지금 학생 상담과 관련된 추경에 올라온 예산 얼마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상담은 지금 또 교육과정팀에서 Wee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김은주 위원 네, Wee센터 문제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원은 교원치유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고 이미 교원 상담프로그램 들어가고 있고 평화교육원에서도 소진예방이나 아니면 집단상담프로그램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원 대상으로. 지금 추가로 잡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 학생 상담과 관련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 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와 관련돼서 19억 3,000 잡으셨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김은주 위원 반대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원수로 보거나 아니면 더 심각도로 보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살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학교 부적응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까 여주 노인 폭행사건도 있었는데 학교 부적응 문제와 관련돼서 학교에서 대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분명히 학교 부적응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이미 있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적응을 나타내는 더 심각한 학생들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지 교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만 오시고 상대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5,400명이에요. 여기는 10만 명이지만 거기도 또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지금 말대로 자기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참여를 안 하면…….

김은주 위원 원하는 학생들은 다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까, 심리지원? 그리고 심리지원센터에서 상담 9만 원 잡으셨어요. 1회당 9만 원 잡으셨는데요. 학생들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상담? 알고 계세요? 학생들 단가는 5만 원입니다. 학생들은 5만 원으로 상담하고 그리고 교사들은 9만 원으로 상담받네요, 더 전문가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학생을 위한,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한수 학교생활인권과장님. 요즘 많이 아마 바쁘시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이진 위원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여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뉴스화가 돼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 감춰진 것도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주 같은 경우는 힘없는 그런 노인에 대해서 아이들이 했는데 그게 사실 아이들 진짜 마음속에서는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장난으로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도가 지나치고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결과까지 나타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지도 같은 것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모든 게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방을 해야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니까요. 그게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부분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이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어른들은 그런 예방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일찍 집으로 귀가하는데, 저도 아파트에 한 6시에만 가면 차가 다 차 있어요. 주차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과거에 코로나 시대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8시에 가도 주차할 데가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중심의 그런 생활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녁에 보면 어쩌다 일 있어서 나가보면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또 그것도 두세 명씩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사고로부터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학생들도 조기 귀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오늘 조언해 주신 귀중한 말씀은 저희들이 경기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해서 꼭 의미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 변화된 내용 한 가지만 말씀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고등학생들이 오늘 내에 최종적으로 검찰 송치계획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경찰청 남부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에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학생들이 고양 사건도 그렇고 의정부 사건도, 여주 사안도 그렇고요. 학생들에 배회하거나 우범의 위험 있는 학생들을 경찰이 발견했을 때 초기에 가 가지고 큰 이상이 없으면 그냥 돌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설협의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우범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보호자와 학교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가 경찰관들에게 그렇게 안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했고요. 저희들이 경찰관들 경찰관서하고 상설협의체 할 때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학생들의 우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체제는 마련하고요. 지역과 학교와 사회가 같이 우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꼼꼼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님, 간단하게 답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이진 위원 일일 방문객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코로나 4단계라서 사실상 방문하는 인원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만 일반인들이 방문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6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이진 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안내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어를 같이 하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단원고등학교부터 해서 순례길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 해설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협업해서 같이 있는 저희 민주시민교육원의 가족분들이나 혹은 민간단체인 4.16기억저장소의 운영위원, 유가족 어머니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저희도 2020년인가 교육위원회에서 단체로 방문했었는데 추모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니까 너무 슬퍼요. 슬퍼 가지고 다음에 갈 때 마음의 부담이 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가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도 마음 편하게 와서 어떤 응급사태라든가 또는 그러한 사고에 대한 예방,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어떠신지?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언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4.16민주시민교육원 내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먼저 얘기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조금 더 어려워하시고 우울해 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다음에 그걸 예술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작품전시회 공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과 또 여기에 교육환경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문제에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가 코로나19 이후 교원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게 잘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잡은 기대효과를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원의 업무 스트레스와 코로나블루 현상에 대한 조기 예방과 치유로 교원의 마음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님, 저희가 그런데 결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정신적인 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인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환경의 부적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선생님들의 불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상담으로, 그럼 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데 완벽하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치유방법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과연 상담심리로 될 수 있을지 간략하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염려해 주시는 거, 걱정해 주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선생님들이, 제가 교육국장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요. 정말 정신적으로 감정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딘가는 폭발할 곳도 없을 정도로 침체된 것을 제가 현장에서 충분히 봤고요. 그리고 통계표를 보면 저희들이 2018년도에 교원치유센터에서 심리치료를 요구한 사람들이 1,200명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1,500명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애형 위원 국장님, 제가 표를 보니까 알겠고요. 점점 보니까 해마다 좀 늘긴 했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20년으로 늘어난 거 확 200명으로 해서 훨씬 많이 증가한 것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당연히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야 학생들도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걸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방법이 맞는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지금 추경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해야 하는 기간이 4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12월까지 하다 보면 이 추경예산으로 4개월이고 막상 또 이거 앞에 예비로 준비하고 이런 거를 다 한다면 상담 가능일수를 저희가 얼핏 따져 보니까 한 4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만 7,000회의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치유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치유가 잘 된다 할지라도 이게 이 기간 내에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무리 따져봐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사업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중간에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을 때 방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어떤 효율적인,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직진해서 무조건 그냥 소진한다라는 거 계획 아니고는 이 사업액이 나중에 남아서 이월될 예상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리적으로 이게 기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똑같은 것을 우리 팀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말대로 물리적인 거 이런 거하고. 아까같이 치료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51개 협력기관은 지금도 현재 치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적으로 교사들을 학교에서, 교권보호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치료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산을 51개 곱하기 6명씩 했더니 306명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계산이 정확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고서 도저히 안 되면 사실은 이것이 명시이월해서 방학 때 1~2월까지 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1~2월 방학 동안까지 계속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나갈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갖고 방학까지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또 이게 중간에 단절이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애형 위원 사업의 중요도와 예산의 크기를 봤을 때 저희가 이 사업 시행시기나 아니면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건 좀 더 면밀히,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요. 국장님도 한 번 더 고심하고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무리 없도록 촘촘히 한번 따져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정말 학교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학생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지금 방향을 제가 좀, 듣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신규사업이면 미리 와서 사전에 보고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없으셨습니다. 19억짜리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을 하실 예정이면 적어도 상임위에 와서 보고 정도는 하고 상의 정도는 하고서 하셨어야 되는데 일체 없었다는 점 유감을 표명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살 등 위기학생의 증가, 방과후강사 등 생계가 곤란한 교육 관련 종사자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다 시급성 높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균형감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박덕동 위원님이나 김은주 위원님이나 이애형 위원님이나 전부 다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보면 여기 교육청에 노조들이 많아요. 그중에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10만 원, 20만 원 더 올리는 것 때문에 와서 요구도 하고 민원제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하루에 두 탕, 세 탕 뛰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거라고 저는 보니 이 코로나19가 넘어가고 나면, 시국이 좀 괜찮아졌을 때 그때 어려움을 더 토로하고 하나라도 더 행복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어낼 게 있다면 그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그분들도 다 100% 수긍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위원님들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센터 있다면서요, 상담센터. 거기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00명인데 지금 1,500명 됐으면 그 예산에다 조금 더 세워 가지고 더 저기 하실 걸 해야지 19억이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세우는 상담예산과.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답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교육과정과장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입니다.

김경근 위원 기초학력책임지도에 관해서 여쭈려고 그래요. 이게 기정예산이 얼마죠? 12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64억 맞지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맞습니다. 64억.

김경근 위원 그런데 추경은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135억 추경…….

김경근 위원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력이 상당 부분 저하돼 있다라는 게 방증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제 개인적으로는 학력 저하가 일어났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은 객관적인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나 이런 결과가 기초미달학생들이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여기에서 초ㆍ중ㆍ고 각 학교 급별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늘 의심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이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별을 할까 그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예전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하나로 그냥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선발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쓰고요. 평소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관찰하신…….

김경근 위원 평가를 하지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대면해서 하나요, 지금? 지금 현재.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지금. 네,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거는 대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초ㆍ중ㆍ고 학교 급별로도, 학교에서 이 평가를 한다고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지금 학생들을 위한 평가는 기초학력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학업…….

김경근 위원 평상시에 학교에서 보는 평가를…….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맞습니다. 그 결과를 활용해서…….

김경근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기준에 미달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진학생으로 선별을 하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그것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진단도구가 지금 개발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혹시 대상이 되는데 빠진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또 혹시 잘못해서 나는 그 대상이 아닌데 대상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아이들에 대한 상당한 사기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별을 하는 데 엄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융합교육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입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요. 융합교육정책과. 융합, 융합교육정책과.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 위원장 정윤경 질문한 김경근 위원님을 봐야지 어디를 봅니까?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죄송합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영전강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래요. 이게 오롯이 다 교육부 특교잖아요. 영전강에 대한.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줄었지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감액의 원인이 뭔가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감액의 원인은…….

김경근 위원 절대적인 강사 수가 줄어서…….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24명분.

김경근 위원 그렇죠?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1억 6,000이 감액이 된 거죠?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원망은 오롯이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있어요. 이거 홍보 좀 제대로 하세요. 이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교육부에서 특교의 전체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이 금액은 저희가 영전강이 작년에 비해서 2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가 자체 8, 특교 2로 영전강의 보수를 분담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너희가 작년에 비해서 24명이 줄었으니까 그 24명분에 대한 8 대 2에, 2에 해당하는 그것을 돌려달라고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서요. 저희가 교육부의 공문에 의거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절대적인 강사 수가 줄어서?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4명이 줄었는데…….

김경근 위원 24명이 줄어서.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영전강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늘상 말씀하는 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다라는 오해를 사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그거를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게 참 말이 많아요. 저희들이 전화기 문자 오는 걸 열기가 겁날 정도로 민원제기도 많이 되고. 물론 그 선생님들 개개인의 사정을 들으면 상당히 딱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정책적인 방면에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잠깐만요.

원래 영전강의 도입 취지가 의사소통 중심이죠?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외국어교육활동지원 해서 현장중심 영어교육이라는 게 특교로 또 내려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이거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영어말하기학습시스템으로서 시도 분담금이고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저희가 위탁하는 위탁금입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요. 그게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그거 아니냐는 얘기지. 좀 다른가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그러니까 의사소통능력을…….

김경근 위원 이게 똑같은 영어말하기연습시스템 운영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13억 9,000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영전강의 취지 목적이, 도입 목적이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도입한 정책 아니었냐고요. 그럼 이거나 이거나 결이 같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건가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영전강분들은 대면으로, 실제 대면도 하고 물론 화상수업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은 펭수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AI 인공지능으로 서로 말하면서 대화하고 초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AI 인공지능학습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경근 위원 본 위원이 교육부의 정책을 잘했다, 못했다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영전강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나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줄여나가고, 인원을 줄여나가고 한쪽에서는 그만큼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콘텐츠 개발한다 그래서 또 13억 원 가까이 예산을 내려보내고. 이게 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리라고는, 이게 뭐 할 수 없는 사업인 건 알지만.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문자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교원정책국에서 담당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임채철 위원 교장선생님들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장선생님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임채철 위원 이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신 사실 알고 계시죠? 학교마다. 중등교장협의회라고 혹시 들으신 바가 없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영전강이 저희들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제가 체크를 못 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잘 대답을…….

임채철 위원 교육과정국장님, 제가 이거 지난번에 문제제기하고 이분들에게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럼 전달이 아직 안 되신 거네요, 해당 과에. 이게 담당이 교육정책국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이거를, 우리 예산에 혹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지원해 주거나. 이 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교장협의회가…….

임채철 위원 뭐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경기도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렇게 단체에서 지원하는 건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지구장학협의회가 있어 가지고요. 성남시면 성남시 안에 있는 거는 있지만 지금 것들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담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립이면 사립…….

임채철 위원 경기중등교장협의회 회장님은 공립중학교 선생님인 건 아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죠.

임채철 위원 어쨌거나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아주 왜곡돼 있어요. 이 공문 자체도요. 저희는 고용불안 해소를 하기 위한 인력풀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불법적인 임용행태를 조장하는 꼴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특정집단이익의,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행위는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영어회화전문, 영어전문회화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표현이 약간 틀리게 또 적혀있기도 한데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테솔자격증만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 선생님들도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영전강의 얘기로는 “영전강의 80% 이상이 중등영어 2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고.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조례라고 이런 표현도 들어 있고. 이런 것을 우리 교장선생님 단체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조례안에 반대를 하시라고. 바람직하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 중등교장협의회라든지 사립학교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채철 위원 협의회는 둘째치고요. 선생님들이 해서는 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도의회 입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채철 위원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얘기도 해 드렸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과 다르다면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채철 위원 아직까지 제가 교육과정국장님, 제가 정책기획관 문제라고는 하지만, 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명백하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봐요, 잘못에 대해 인정하시고. 저 또한 그렇고 이 영어회사전문강사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꼭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교원들께서 보내신 문자들 중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까 우리 박덕동 위원님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우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 제가 그런 정도로 이해했는데 초등학생의 발달특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의 발달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교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기간제교사까지는, 아까 전에 얘기한 교원역량개발과에서 교원 심리회복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교사까지는 대상이 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영어회사전문강사부터는 안 되는 거겠네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게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분들도 가르치는 거니까 저희들은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임채철 위원 선생님들의 주장대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스트레스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더 많이 받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당연히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채철 위원 이분들이 저한테 문자 속에서 영전강 예산 삭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과정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영전강 예산을 삭감하라고요?

임채철 위원 네, 이렇게 주장하세요, 문자 속에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중등교장협의회분들이?

임채철 위원 아니요. 오늘 교원들의 문자가. 교원으로 추정되는 문자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문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영전강 예산 다 삭감하라는데 영전강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20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8억 7,300만 원입니다.

임채철 위원 인건비는 얼마 들어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이게 인건비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부와 우리 경기도교육청 특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임채철 위원 아까 전에 보면 그 32억은 뭔가요, 그러면?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32억? 감액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임채철 위원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부위원장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2021년도에 예산을 539명을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채철 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에 비해서 이 19억이라는 예산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본인들 예산은 19억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쉽게쉽게 세우시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문자를 받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분들의 심리회복프로그램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민주시민적 자질을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인권에 대한 가치 이런 교육프로그램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식당에서 선생님들이 밥할 거 아니잖아요. 청소할 거 아니잖아요. 행정실무사도 있고 일반직들도 모두 다 소중하다는 인식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을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직종이라고. 저도 교육회복심리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좋은 곳으로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과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미디어학생정책참여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설명서 97쪽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 미디어학생정책참여단 지원대상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35개 내외인데 전국입니까, 경기도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도분담금이에요. 시도분담금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600만 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학생들이 제안하는 공모사업을 35개 내외로 참여해서 학급동아리, 학생자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연구해 보려고 이렇게 시도분담금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좌측에 사업설명 보시면 운영방향 안에 학생자치회가 있고 학생의회가 있거든요. 여기의 대상인 학생의회는 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의회인가요, 아니면 금번에 올라왔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학생의회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기존에 있는 의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청소년교육의회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최경자 위원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금 거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기존에 있던 의회, 청소년의회 이런 동아리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미디어를 통한 주요 교육정책의 분석적 이해라고 그랬는데 이해되고 제안했었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바른 미디어의 사용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이것을 미디어리서치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계획인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서 존재합니까, 지금?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왔겠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우리는…….

최경자 위원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의 분석적 이해라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클라이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저희 이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 학생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최경자 위원 동아리.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예를 들어 민주시민실천학교 같은 데서 학생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 보면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의 정책의견 같은 것을 동영상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경자 위원 대상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 35개 내외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최경자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최경자 위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는 이상이고요.

직속기관 관련에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과학전시관 운영이 저희가 현장방문 해 봤잖아요. 워낙에 노후도도 높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최경자 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물론 북부에도 있겠지만 남부에 있으면 이게 경기교육청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이진 위원님하고 이걸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개방적으로 지금 설명서에 달아주셨거든요, 부기를. 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저희가 건물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사실 리모델링에 대한 한계 부분이 있는데요. 융합과학체험교실은 지난번 현장방문 하실 때 왔던 교실인데 이게 지금 한 4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각 폴딩도어를 통해서 2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그다음에 화상강의시스템을 갖춰서 온ㆍ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학교현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사업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추후에 한 번 더 고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단순 공간 재구조화가 아니라 전시관만이 아니라 참여형이고 체험형이라 좀 더 보완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아까 정책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원 10만 명을 위해서 19억 예산 잡으시는 동안에 160만 학생을 위해서 위기상담이나 코로나블루 이후의 어려움, 학교 부적응, 지금 부적응학생이 폭발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2억 원 잡으신 건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니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늘 언제나 학생들을, 특히 위기학생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2억을 편성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기는 신규사업이지만 저희는 이미 한 17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나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2억은 저희가 교육지원청 25개 Wee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아이들을 지원하는 치료비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 가지고 있는 예산의 62% 정도를 썼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해서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로부터 받은 예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입니다.

김은주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산하신 건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상황상 현재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의 추가를 잡으신 거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여주 노인 폭행사건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부적응이 이미 보였던 학생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될 수 있었고 상담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수도 있고요. 지금 학생들 자살사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1월 30일 국무총리가 자살예방대책 마련하면서 학생자살 늘고 있다고 발표하셨어요. 2015년에 10만 명당 1.53명이었으면 2020년에 2.75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있는 용인에서도 최근에 학교 부적응하다가 학교 밖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 몇 달 만에 자살한 친구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학교가 부적응학생들을 잘 관리해 주고 케어해 주지 않으면 학교 밖으로 나가면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적응학생들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아까 Wee센터 있고 그동안에 하던 사업 하면 된다, 그런데 Wee센터가 지금 센터장님도 없고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실장님도 지금 초임 상담교사들이 실장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이거는 그냥 잠깐의 예산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체계를 다시 갖추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Wee센터가 1차적인 역할을 한다면 정말 위기 있는 아이들이 마지막 단계에 갈 수 있는 게 가정형 Wee센터나 병원형 Wee센터죠. 마지막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확대가 안 되고 있고 예산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정형 Wee센터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 인건비가 어느 수준이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생활임금 정도인 것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도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올리려고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생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해서 71억 원 정도를 3차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병원형 Wee센터나 가정형 Wee센터도 더 확대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Wee센터의 종합적인 위상이나 역할을 전반적인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Wee센터가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시군에 있는 학교상담실이나 Wee클래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체계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나 아니면 실장이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고민해 주시고 가정형이나 병원형 Wee센터랑 연계돼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은주 위원 네,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도 가정형 Wee센터나 병원형 Wee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최후에 아이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병원 같은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죄송하게도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기관의 의지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지금 병원형 Wee센터도 4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체에 확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병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시죠?

김은주 위원 그건 마찬가지로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없는 거고요.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게 지원한다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예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 다시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 제가 첨언 좀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위기학생 상담예산이 건강장애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특수에서, 특수예산인데…….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거는 특수든 특수가 아니든 학생들의 위기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특수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장애학생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구석구석까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셔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특수교육과장님한테는 얘기했지만 구석구석까지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리상담을 원하고 해야 될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건 선제적으로 하는데 이런 건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예산도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예산이 다른 것은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별로 안 되는데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예산에 5억 단위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9월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했던 예산입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원장님 얼굴을 그때 4월 달에 개관식 할 때 뵙고 한 번도 못 뵀어요. 이렇게 추경이 세워지면, 세울 것이면 그래도 다시 한번 오셔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몰라서 못 하신 거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그때 저희가 좀 부족해서 사실 보고자료로만 해서 제가 자세한 사업설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가 그러니까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예산을 해 주기로 했나, 안 했나. 해 주긴 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때 해 준 걸, 3월 추경에 해 준 거와 이건 다른 건가. 긴가민가 계속 헷갈려서 쭉 생각하다가 이게 지난 추경 때 안 해 주고 9월 추경에 해 주기로 한 예산이구나 하는 게 결론이 딱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이런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새로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다시 한번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말씀드리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추경예산 중에 300만 원 세운 신설기관 홍보물품 제작비가 300만 원이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너무 적어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개월, 코로나 때문에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아니, 3,000원짜리잖아요, 3,000원.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저희가……. 네, 3,000원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4.16민주시민교육원에 오는 친구들이 경기도 내 학생도 있지만 멀리서도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에 와서 이 교육원에 왔다 가는데 적어도 기념품이 좀 반듯한 거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한테, 어차피 그리고 학생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올해 추경은 이렇게 세우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더블로 올리세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감사합니다. 가장 인기 많은 게 사실은 학생들은 가방에 달 수 있는, 그다음에 팔에 할 수 있는 리본이나 핀버튼 같은 것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 잡아놓은 것은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원의 BI입니다. 책갈피에 대한 부분이라서요. 이렇게 너무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던 부분이 4.16기억저장소에서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이 와서, 왔다 갈 때 간식 하나를 줘도 제대로 된 간식을 줘야 되고 기념품 하나를 주더라도 아이들이니까 그냥 책받침 뭐 허접한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한테 누가 3,000원짜리 기념품 주겠어요, 행사하면? 적어도 5,000원, 1만 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거는 조금 더 좋은 걸로 그리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걸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사실은 사전보고 안 한 직속기관은 오늘 통과 안 시켜줬어요. 오늘 종료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3월 추경에 9월 추경에서 세워드리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신규 등 꼭 상임위에 사전 업무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아직 모르셔서 그러신 걸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재무기획관 신창승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ㆍ대변인직무대리 박희원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남궁명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학교정책과장 김범진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평화교육담당서기관 박태준학생건강과장 유승일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유아교육과장 김정희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ㆍ지역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익림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진용

시흥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만영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신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고등학교장 황병권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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