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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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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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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평생교육국
- 문화체육관광국
- 경제실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평생교육국
- 문화체육관광국
- 경제실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13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성입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지속적인 일본영토 주장 등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토 침해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도를 왜곡하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등 도발적 망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각종 독도 관련 사업이 축소ㆍ지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 효과적인 독도수호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집중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평생교육국

- 문화체육관광국

- 경제실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13시04분)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먼저 보고를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독도교육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온라인 독도교육 영상 제작ㆍ탑재입니다. 독도교육 영상 제작사업은 초등학생용과 중ㆍ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해 2개 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콘텐츠 내용 중복 방지를 위해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현재 원고 집필과 샘플 영상 개발을 마치고 9월에 전체 영상을 촬영한 이후 10월 중간평가를 거쳐 12월에는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시연회를 열 예정입니다. 12월 이후에는 지식(GSEEK) 플랫폼에 탑재해 도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KBS, EBS, 외교부에 독도교육 영상 4종을 지식에 연계ㆍ탑재했습니다.

다음은 6쪽 청소년 독도콘서트 개최입니다. 지난 6월 방역관리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면 행사 중단을 권고하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청소년 독도탐방과 역사포럼 사업을 청소년 독도콘서트로 변경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독도콘서트는 도ㆍ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학교 밖 청소년과 도의원이 참여하는 랜선 행사로 진행되며 역사전문가와 함께하여 국권 상실의 역사와 영토주권의 의미를 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독도 공연의 문화콘텐츠, 독도 토크의 자유로운 토론과 이벤트로서 골든벨 퀴즈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에는 상당수 중ㆍ고등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임을 고려해 부득이 행사를 11월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독도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좋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위원장 김용성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금 도자비엔날레 관련해서 이천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과장 이희완입니다.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도 관련 문화유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경기도와 경기도 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독도 관련 역사문화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독도와 경기도 도서 문화연구 자료, 사진과 청년작가 독도 콜라보레이션 작품 전시 등을 통해서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도와 경기도 서해안 섬이 가지는 지리학적, 지형학적 특성과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가치 비교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 자료집을 금년 12월까지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위원장 김용성 이희완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영 경제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정도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정도영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수출 규제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실장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과 중복되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4월 29일 보고내용과 달라진 부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경기도 소ㆍ부ㆍ장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고 소ㆍ부ㆍ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ㆍ부ㆍ장 연구 및 자금지원, 인프라 조성 등 분야에 올해 총 3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사업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을 하고 반도체 장비기업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는 등 기술자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ㆍ부ㆍ장 특례보증 지원 및 기술독립 펀드 투자를 통해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소ㆍ부ㆍ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개발을 중심으로 안성과 평택 중소기업 산단 물량을 확보하는 등 소ㆍ부ㆍ장 산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은 체계적 소ㆍ부ㆍ장기업 육성 정책 및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기반 협력사업 등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매출채권보험료는 현재 292개 사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탄소 산업기반 구축 및 친환경 소재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친환경 소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그 소요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반도체 공급부족 상황 역시 도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위원장 김용성 정도영 경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에 추진하고 있는 독도교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11쪽에서 16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2월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독도교육 영상자료 및 교수학습자료를 각급 학교에 온라인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각급 학교 학기별 연중 1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자체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교과서 검정에 대응하는 한편 학생주도 독도교육 실천활동을 위해 5월은 경기도교육청 자체 독도교육의 달로 운영하였습니다. 독도 디지털 체험프로그램인 ‘독도 강치,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다.’를 개발하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위치한 독도 상설전시관에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하는 후반기 계획으로는 2021년 9월 현재 진행 중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재 독도 상설전시관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전시 콘텐츠와 시설을 첨단시설로 보완하여 보다 생생한 독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로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민간이 정한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주도 독도교육 활동으로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온라인 독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독도 교수학습자료 개발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17개 시도 공동 교육자료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수업지원 및 특수학교용 독도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여는 주체로서 독도의 역사와 현실을 바로 알고 이를 실천하는 독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위원장 김용성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제가 말씀…….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교육자료 지금 현재 91종 제공하고, 개발하고 만드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개발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하고 시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시도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주관해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쓸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그 좋은 자료를 저희 경기도 지식에 탑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님한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탑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청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도콘서트 개최 부분인데요. 저희 독도탐방 계획이 코로나로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콘서트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날짜나 이런 부분에 깊이가 없지 않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쓰는 모습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원래는 교육청하고 함께 학교 학생들 우선적으로 해서 콘서트 개최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3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월 25일 날은 상당수 중ㆍ고등학교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11월 12일로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날짜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11월 12일은 무슨 의미 있는 날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웬만한, 중간고사가 한두 주씩 차이가 나는데 그걸 피하다 보니까 11월 12일로 하게 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 네. 이런 부분이 조금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월 25일은 1900년에 칙령이 발표되면서 독도의 날로 지정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외의 날짜를 찾는다고 하면 11월 16일이 천연기념물로 문화재 지정된 날입니다, 독도가. 그러면 11월 달에 해야 한다고 하면 의미 있는 날인 11월 16일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날짜 부분 이런 것도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게 일회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해서 8,000만 원을 소요한다는 게 저변확대와 여러 가지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일단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지정일을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1월 16일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비용의 경우에는 원격 행사가 오프라인 행사 못지않게 사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디어월을 설치하고 실시간 영상송출 카메라 장비를 구입하고 또 원격으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통신량 그리고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통신장비까지 다 꾸미게 되면 그 비용만 해도 저희가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8,000만 원 중에서. 그 외에 패널 섭외인데 패널 섭외도 저희가 한 1,700만 원 잡아놨는데 사실 아이들한테는 널리 알려진 분들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호소력 있고 특히 독도와 관련돼서 역사강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할 수밖에 없어서 크게는 행사장의 음성ㆍ영상 통신 송출장비 부분하고 패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민경선 위원 원래 계획했듯이 처음에 교육청과 3회를 협의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못 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송출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대여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대여하는 겁니다.

민경선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대여합니다.

민경선 위원 대여가 이렇게 비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무대 단상 이런 것들은 한 번 설치하고 다 그냥 소비해 버리는 소비적인 품목들도 꽤 있고요.

민경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 부분을 줄이려고 하면, 송출장비 같은 경우도 상시 해야 된다 하면 대여보다는 구입을 통해서 여러 회 반복하는 게 좋지 한 번 하고 끝나버리면 이건 큰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송출장비를 잘 모르니까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 위원장 김용성 국장님! 세부계획을 지금 바로 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빨리 좀 나눠주세요. 그 관련한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바로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좀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양경석 부위원장님 먼저 하고 김현삼 위원님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민경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이 장소가 경제과학진흥원이에요? 여기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여기가 민간대여보다는 저희가 좀 저렴합니다. 대관료가 아예 안 듭니다. 대관료가 아예 안 들어서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잡았습니다.

양경석 위원 대관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콘서트가 주는 아니겠지만 다른 것까지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도 산하에도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하고 송출하고 유튜브 하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거의 장비도 지금 상시로 되어 있고 아마 그런 쪽하고 한다고 하면 예산도 굉장히 절감이 될 거라고 보고요. 콘서트 할 수 있는 여건도 거기는 바로, 방음이나 공연장이나 그런 게 다 비치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서도 공연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도 좀 협의한다고 그러면 절감도 굉장히 될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조언해 주신 대로 문화재단, 아니 아트센터와 협의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유튜브나 이런 건 그런 쪽에는 다 장비가 상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하여튼 비용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절감을 하도록 하고 다만 장비나 대관이나 송출 모든 이런 것들 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들 조언해 주신 대로 하고요. 패널 섭외비용은 조금 들더라도 정말, 우리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지만 그 밖에 다른 학생들이 또 유튜브로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인기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패널을 가능한 한 섭외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패널이야 어차피 어느 정도 학생들이 봤을 때 ‘아, 이 분이!’ 내가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분이 얘기하면 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돈을, 예산을 아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기본세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산하단체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안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독도교육 영상 제작ㆍ탑재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게 진행일정을 보게 되면 중간평가가 10월 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걸 제작하는 쪽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 두세 분 정도가 이 중간평가 과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다 끝난 다음에 시연회 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 의견이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평가 과정에 원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한 두세 분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작이 완료되어지게 되면 지식 탑재를 통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가져갔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 콘텐츠를 개발한 목적은 어쨌든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독도와 관련된 의식들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한 겁니다만 예를 들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또는 경로당 등등에 이걸 제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중간평가는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 잡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식에 탑재한 이후에 우리가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랑 맞물려서 계기행사라 할까 계기교육이라고 할까 이 부분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독도 관련 역사문화 인식 제고 관련해서 보면 10월 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 독도 관련 역사문화 자료를 전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기도의회를 드나드시는 분들이 보면 직원들 그다음에 도의원들 그다음에 관련 민원인들로 한정되어져 있는데 한 20여 일 동안, 24∼25일 동안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나 또는 학교 등등에 코로나19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25일 동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제가 볼 땐 한 500명 이상을 크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도의회 건물에다가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 가지고요. 도청에 출입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학교라든지 단체에다가 협조를 해서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용문제가 어떤 데 절감을 생각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구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특별하게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MOU나 후원 개념으로, 협의하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기자재를 활용해서 쓰는 것에서는 협조가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흥원보다는 훨씬 교통편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교통편도 훨씬 더 좋고 홍보효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어떤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게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저희들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 있는 분들을 섭외할 수는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전문가와 함께 참여해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그분들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면 다른 어떤 홍보수단보다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편집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기간이, 올해 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든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내년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나 화면으로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계획하셔서 앞으로 연말 안에 아니면 내년에도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하면서 궁금증이나 현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간접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되면 예산은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민경선 위원님.

민경선 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행사비용을 보니까 8,000만 원인데 저희 독도특위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저희는 이러한 행사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거든요. 지금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6개월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뤘을 때 여러 가지 예산낭비 소지나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썼느냐 해서 이후에 삭감되거나 폐지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가 큰 것이죠. 저희는 이 독도, 일명 콘서트로 하는데 이게 효과가 없이 예산만 낭비됐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공연단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 해서 실질적으로 뭐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돈을 안 들이고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을 여지도 크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현장의 소리 그러니까 독도경비대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현장상황을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게 오히려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 군생활을 거기에서 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독도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애국심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히려 돈을 안 들이고도 실질적으로 큰 효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묻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유수한 강사나 인플루언서도 중요하지만 이 공연장 부분,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접합되면서 돈도 적게 들이면서 했을 경우에 “아, 이거 또 한 번 하자.” 왜냐하면 지금 11월 12일에 한다고 했을 때 이후에 2월 달에 또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일본에서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망언들이 나올 텐데 그때도 이런 것이 현장에 가지 않고 줌(ZOOM)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선례가 되면 좋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봤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다음은 최경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 독도콘서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8월 3회 협의 때 참여를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보셨나 봐요. 그런데 이 자리에 교육정책국장 계셔서 김동민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이 조금 바뀌어서 여기에 보면 도ㆍ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모든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25개 교육지원청에 청소년교육위원회가 있잖아요, 국장님?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다시 재검토는 어려우신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지역별로 청소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다라고 표현되면 그렇지만 학생들이 대면수업 하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시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다시 한번 경기도청 해당 국과 우리 도교육청 담당 교육정책국에서 협의를 해 보시고 참여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같이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박승삼 국장님께. 독도콘서트 행사비용을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패널 섭외비용이 1,750만 원이죠? 공연단 섭외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어떤 공연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같이 예산을 잡은 건지. 이 내용을…….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사실 공연단은 우리 경기아트센터인가 문화재단인가, 제가 문광국에 근무를 한 번도 안 해 봐서. 그쪽에 무용 예술공연 그쪽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쪽을 섭외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은데 사실 패널 섭외비용은 사회자, 강사, 인플루언서 아마 그게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지금 현재 독도콘서트를 시간을 어느 정도 잡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처음 교육청하고 협의했을 때 교육청 쪽에서 청소년들의 행사는 80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최대 80분이라는 조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8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성 일단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내용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독도 관련 지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독도에 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제안과 도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집행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용성최경자양경석김영해김은주김현삼민경선송영만안혜영유영호

이진이필근(수원3)임채철장태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 경기도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승삼평생교육과장 박준호

ㆍ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이희완

ㆍ경제실

경제기획관 정도영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 경기도교육청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박태준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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