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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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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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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9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합금지 제한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번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 참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좌석 간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앉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와 심사기간 중 자료요구 제출 전산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가 있기 때문에 실국별 질의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실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다 한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김달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처리 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제출된 안건에 이어 경기도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관계로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1,38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렇게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성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문정희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윤성진 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참석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훈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허남석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과 정도영 경제기획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참석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화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최민철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참석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신설된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0일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인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사업과 우리 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방침인 소득 하위 87.7%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18일 상생국민지원금 사업 확정내시 결과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약 88만 명입니다. 해당 인원만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예산 등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개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7조 5,676억 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경보다 5조 1,05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조 532억 원 증가한 33조 6,029억 원, 특별회계가 520억 원 증가한 3조 9,647억 원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취득세 등 도세 초과세입에 따른 지방세수입 1조 8,900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3,181억 원, 보통교부세 310억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382억 원, 정부 추경 등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2조 7,91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내부거래 15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인건비 조정 및 기본경비 절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7억 원 감액,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 627억 원 증액, 초과세입 반영에 따른 법정경비 9,932억 원 증액, 상생국민지원금 등 정부 추경 관련 국고보조사업 3조 1,53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용도지정 및 경상ㆍ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도민 대상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6,348억 원 등 용도지정사업 6,7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자체사업은 총 1,737억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추가지원 460억 원, 도내 기업 AI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AI테스트베드 조성에 65억 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각각 2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ㆍ하천 부문에 있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 국지도 등을 중심으로 도로 건설 및 확포장 사업에 864억 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6억 원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및 일부 목적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5개 회계 총 520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9,467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출수입 4,000억 원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등 5,232억 원이 증가한 총 4조 8,0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은 앞에 설명드린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과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상생국민지원금 및 정부 정책의 보완 확대 차원에서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되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추경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초과세입 1조 8,900억 원을 포함 기정액보다 18% 증가한 5조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지방세수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으로 취득세 1조 5,330억 원을 계상하여 제출하였으나 5일 뒤인 25일 수정안으로 취득세 1,9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취득세의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2019년도는 5,336억 원, 2020년도는 1조 7,161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7월 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은 6조 5,23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4%를 징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 추세에 따라 금년도에도 1조 7,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 수준의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예산 편성 시

추계한 세액과 실제 징수한 세액의 차이가 클수록 재원의 사정 등 재정을 적시적소에 투입하기 어려워지므로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8쪽부터 9쪽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쪽부터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투자재원으로 투입한 재정규모는 1,731억 원이며 법적ㆍ의무적경비 지출로 분류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8,491억 원의 순수 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법적ㆍ의무적경비의 세부내역을 보면 당초 추경예산안으로 지방세 초과세입 1조 7,000억 원 증가에 따른 시군조정교부금, 도세징수교부금, 교육재정부담금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수정안에서 지방세수입 1,900억 원을 추가하면서 시군조정교부금을 추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분야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상생국민지원금과 도로ㆍ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앞두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 과학기술 분야에는 재원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국비사업은 36개 사업 2조 5,987억 원으로 이 중 국비에 매칭한 도비는 2,874억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40개 사업 947억 원이며 신규사업 중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도로 신청사 방송국시설, 후생복지시설 설치, 집기구입비용 등 8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경편성 요건과 규모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집기구입비용은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어 합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액한 자체사업은 30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348억 원을 포함 기정액 대비 7,4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8쪽의 증액사업 중 의회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을 금번 추경에서 재요구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와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은 증액 편성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기정액 대비 30% 이상 감액한 자체사업은 60개 사업으로 18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행사, 국외연수 등 사업을 축소 또는 최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중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센터 구축 용역비 사업 등은 사전행정절차 미비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경우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차기 연도 예산편성 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7쪽 사전절차 이행 검토입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 대상사업은 총 57개 사업으로 이 중 경제실 소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사업은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의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심의과정에서 법령 등에서 정한 예산편성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중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1년 당초예산으로 6,30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회 추경예산에 131억 원, 제3회 추경예산에 5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의 적시적소 배분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특별회계 정책사업의 적정규모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액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44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8월 18일 경기도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경기도 인구의 약 82%에 해당하는 1,107만 명으로 추산하여 국비 2조 2,212억 원을 내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6,3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정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경예산안으로 도민의 12%에 해당하는 4,15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확정내시에 따라 도민의 18%에 해당하는 6,348억 원의 수정안을 8월 25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안 대비 2,19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당초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정보 공유 없이 지급대상자를 단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 제출에 따른 도비 투입 증가액 1,788억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 제출 5일 만에 1,900억 원의 취득세 세입을 추가 편성한 것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훼손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면밀한 분석과 지난 제1차ㆍ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원으로 활용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조기상환을 검토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47쪽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21년도의 관광업계 지원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관광사업의 다각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8쪽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시설비 24억 8,0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등을 사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한 뒤에 금회 추경에 재요구한 사업입니다. 수혜지역을 감안한 시비 부담 검토,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등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이행조건을 보완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49쪽 아동일시보호소 지원입니다. 현재 남부 1개소, 북부 1개소 등 총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에 남부 1개소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운영 민간위탁자 선정, 시설종사자 채용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0쪽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배달영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 플랫폼 가맹점ㆍ회원 수 증대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할인쿠폰 등 운영비에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어 메뉴 구성 차별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5 대 5로 매칭하여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축함과 동시에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도내 관련부서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확대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3쪽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의과정에서 버스업계의 재정상황과 추가지원의 필요성, 추가지원율 산정 근거, 추경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광역급행버스와 심야공항버스와의 형평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매년 발행한 매출공채에 대한 5년 후 상환을 고려한 기금운용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의 적정성과 지출계획 중 행사운영비, 국외여비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달수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유롭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미래산업과에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상세내역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에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과학기술과에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시군별 매칭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전승희 위원 지역금융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 20년, 21년 월별 신규등록 현황하고요. 그리고 20년, 21년 구매중단한 시군 현황 그리고 구매중단한 시군 20년, 21년 월별 발행액과 인센티브를 적어서 기왕이면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의 종류와 기금조성액을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최경자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언론협력담당관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2020년 8월 관련 구축 계획안 일체하고요. 2021년 7월 구축 수정 계획안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위 시장상권진흥원 관련 자료 일체, 양평 본원 이전 자료 일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더 추가로?

전승희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네.

전승희 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원아 수를 대비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지급기준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원아 수 변화추이를 코로나 발생 전 그리고 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추가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권정선 위원 여성국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린이집 혹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자료요구는 국ㆍ실 할 때도 또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종인 부위원장님 요구해 주세요.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증가 상세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레저세 징수사항 3년 치 변동 추이사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 중 사업 중에서 도로건설 미진행 사업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지역개발기금 포함해서 각종 기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세원 위원님, 또?

박세원 위원 경기지역화폐 카드 재발급 관련해서 수수료 징수현황,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가 징수됐는지 카드 재발급 관련해서 수수료 징수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규창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각 31개 시군에 특교금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특교금 내려간 걸 3년 치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자료를 의뢰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소송진행 내역 및 소송진행 현황자료를 3개 연도 걸 자료를 받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산관리과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생활관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 자료를 3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과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경기도체육회관 건립 경위와 건설예산 집행내역과 현 건물 공시가격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유상호 위원 경기도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개 시군별 신청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실국 할 때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요구는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료요구는 마치고요.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시간은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임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차원의 질문을 주로 해 주시고 개별 실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실국 심사시간이 또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원용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고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자리 배치가 정대운 위원님하고 박옥분 위원님 선 수 플러스 김규창 위원님부터 또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순서를 감안해서 적절히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김달수 위원장님, 이렇게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용 실장님, 이렇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첫 스타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경기도의회에 들어온 지 3선 의원으로서 142분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사실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 142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고민을 좀 하시고 제대로 했으면 이 논란이 더 확장이 안 되고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갈려서 이런 모양새가 경기도민들한테 비쳐졌던 모습들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실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세입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7월 27일인가 행안부 주재로 해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한 기조실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도.

정대운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구체적인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장으로서 조금 더 고민해서 이렇게 잘 했더라면, 그것은 의원님들이 최종 한 분 한 분이 결정을, 의결권은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비쳐진 모습들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유감의 말을 해 줄지 알고 그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찌 됐든 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잘못된…….

정대운 위원 그건 그치고 지금 올해 예산규모가 37조 5,000억이 넘는 거죠? 지금 현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 기준이 8월 18일 기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8월 18일 자 기준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올 한 해가 몇 개월 더 남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거의 38조, 9조에 육박할 수도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6,300억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 부분은 재원이 충분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전부 초과세수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우리 예결위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저희들이 1조 7,000억에서 3조 2,000억 정도 초과세수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대운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경기도가 최고 많다고 봅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전국에서도 차량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번에도 한 6,000억이 그냥 세수가 좋아서, 걷혔으니까 내년에 할 때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해서 소상공인들 대출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됩니다. 앞으로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는 코로나가 간다고 생각하고 그때 갔을 때는 자영업자는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그런 돈을 내년 예산 추계가 된다고 하면 최소 2,000만 원 정도 대출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우리가 1만 여 공직자죠? 얼마나 되죠, 우리 공직자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저희 다 포함해서 한 1만 8…….

정대운 위원 우리 실국은 몇 개 실이죠, 실국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정대운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국하고 과장님들이 정말 경기도, 살 만한 멋진 도정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의 정책라인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실국장님들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편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최소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위에 있겠지만 그분들이 안들을 제시했을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에는, 그분들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대운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3선으로서 저도 예결위원장도 했고 기획재정위원장도 했지만 예전에 봤을 때 실국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떤 정책이 좋은지 더 잘 압니다. 내년에는 세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일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을 통해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출하지 마시고요. 그럼 용돈만 되고 빚만 늡니다. 그리고 공무원님들이 신바람 나게 도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조만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하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명심해서 실국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요. 또 경제실에,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은 경제실 소속인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달수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본예산 중심의 사고로 해야 되는데 늘 보면 추경을 가정한 예산들을 많이 세워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보다 더 큰 틀에서 잡아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추경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들도 그냥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12월 말까지 초과세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거 역시도 얼마나 예측을 하시나요, 12월 말까지? 아까 언뜻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 3조 2,0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과세수가 들어오는 폭이 좀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정도, 한 3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세수추계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그런데 예측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동안 사실은 모든 경기도의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그런 숙원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장마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가에 대한 피해라든지 또 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반영한 예산들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에는 농업 부분의 예산은 아까 먹거리 광장 그 부분이고 기타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박옥분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이번, 사실은 제가 농가를 가보니까 연속적으로 비가 계속적으로 옴으로 인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날씨가 좋았다가 별안간에 소나기가 오면서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농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 도시에서도 도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파이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재난기금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큰 틀에서 반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재난에 해당되는 거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고요.

박옥분 위원 그런 데 예산이 예측돼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게.

박옥분 위원 충분히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옥분 위원 사실은 우리가 보면 보여지는 것 말고 사각지대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도 있지만 구석구석 보면 여러 가지 사각지대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상임위에서 다루겠지만 이번에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도 물론 포함되고요. 구석구석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을 십분 각 실국별로 많이 살피셔서 실국에서 사각지대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도 하셔서 3차 추경에는 보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난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지사님께서도 위원님과 같은 취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당장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나 그쪽으로 하고 못 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세심하게 한번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 위원장, 박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태희 박옥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변함이 없죠? 지금 약 9,968억 원 정도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8,8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고찬석 위원 얼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고찬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지방채가 8,800억이라고 그런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행안부에서…….

고찬석 위원 지방채가?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차입한도액을 물어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차입한도액이 8,800억입니다.

고찬석 위원 근데 여기 예산총칙에는 9,968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왜 다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고요. 그거는 매년 연초에 행안부에서 정해 줍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대해서.

고찬석 위원 아니, 연초에 정해지는데 본예산 총칙하고 그다음에 3차 추경 총칙하고 3차 수정예산 총칙이 9,968억으로 나왔어요. 근데 왜 이게 다르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찬석 위원 그건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 모든 예결위원님께 해 주시고. 다음에는 본예산하고 3차 추경하고 수정예산하고 계속비사업조서가 똑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또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고찬석 위원 아니, 조서가 변동이 없냐고요. 계속비사업조서에, 즉 다시 말해서 본예산의 계속비사업조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비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각 실국과의…….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업부서의 계속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5년 이상 되는 건 계속비를 사용하는데 본예산의 계속비하고 지금 3차 추경에 왔을 때 계속비조서가 어떻게 변경이 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말씀드린 대로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아니, 여기 총체적인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체적인 거니까 내가 예산총칙에 대해서만 물어보는데 예산총칙에는 주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고찬석 위원 아니,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것은 실무부서분에 대한 계속비조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조실에서는 토털 관리를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찬석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전체 계속비조서가 변경이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찬석 위원 이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가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이런 게 전부 다 명시돼야 되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찬석 위원 제가 얘기한 것 맞죠?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게요…….

고찬석 위원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어야 되죠? 아니, 내가 질의를 안 했어요. 내가 얘기한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추경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추경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고요

고찬석 위원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생략할 수가 있다고요.

고찬석 위원 추경에 생략하는 것은, 총칙에 생략하는 것은 추경에 대상이 없을 때 생략하는 거지 무조건 생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전문가시니까 잘 알겠지만 수정예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의 총칙이 다 달라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마지막에 저희 본예산 할 때는…….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달라야 되는 건 맞죠?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찬석 위원 자, 그러면 아까도 실장님에게 질의했듯이 계속비사업조서가 변경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데 제가 본예산 예산총칙하고 3차 추경 예산총칙하고 그다음에 3차 수정안 예산총칙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다른 부분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자료를 못 봐 가지고요, 위원님.

고찬석 위원 아니, 예산총칙이,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예산총칙인데 자료를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법으로 볼 때 헌법이 있듯이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예산총칙인데 예산총칙을 못 봤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데이터…….

고찬석 위원 됐어요. 그거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찬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방송에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차량시위도 하고 굉장히 울분에 차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질문했던 것 답변 안 된 거 서류로 주면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찬석 위원 무엇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예산에도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었고요, 관련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원하시는 만큼 해 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위원님.

고찬석 위원 그러면 지금 1ㆍ2차 재난지원금이 나갔잖아요. 재난기본소득.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고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이번에 추경의 가장 주된 포인트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도 부담분 그다음에 제3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저희 도 부담분 그리고 도로사업 인프라 부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추경에, 아까 박옥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측하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그리고 내년 추경에는 그런 게 좀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육청 재난지원금도 된 거 아시죠? 상임위 통과한 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교육청이요?

권정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못 들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못 들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권정선 위원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번에 예결위를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재난지원금을 받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받으면 교육청 관할인 어린이집 소속 아이들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보육재난금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면 경기도 재난…….

권정선 위원 아니, 그거는 전체 주는 거고. 교육 쪽에 교육청에서 세웠다고 하면 반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청 소속인 보육아동들에 대한 부분이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죠? 또 그리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교육청에 세운 건 모르겠고 저희는…….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유아들인데 지금 아이들이 교육청 소속의 유치원을 다녔을 때와 경기도청의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아이들이 지금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또 초ㆍ중ㆍ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관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교육재난지원금이 같이 저는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경기도청에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된 거 같고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술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이 너무 좀, 그런 정책들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내놓고 있기는 한데 대리기사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대책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두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재난기본소득도 드렸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통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을 지역화폐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많이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대리기사 분들을 따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또 포커스하기가…….

권정선 위원 아주 취약계층이고 또 그거를 파악,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직함을 갖고 있다든지 소상공인이면 사업자등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어렵게 그때그때를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코로나 대책으로, 지원자금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자영업자에게는 모든 것을,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견뎌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이 잘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은 희생을 강요한 것에 비해서 지금 전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주는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화폐로 2,633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중이고 중소기업 지원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모든 분야를 다 저희들이 살펴드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으니까 본예산 때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아까 제가, 위원님 안 계시네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서 사업성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 자금운영기금으로 구분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종배 위원 최근 3년간 보면 기금조성액이 2019년도에는 3조 7,000억 원, 작년도도 마찬가지 한 4조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추경까지 해서 4조 8,000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종배 위원 그래서 2년 전보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한 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실제로 목적에 맞춰서 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종배 위원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지금 몇 위를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7위인가…….

김종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7위인가 이렇게.

김종배 위원 2016년도에는 12위를 하더니 좀 많이 올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금년도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배 위원 여하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과점수가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안 좋은 것은 결국은 그 목적에 비해서 기금이 잘 운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을 쓸 때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기금 편성할 때 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실 쓰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것보다는 기금에 대해서 규모가 크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평가가……. 목적 외에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다 그걸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거기서 심의해서 결론 낸 그 안에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김종배 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종배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현재 본 위원이 볼 적에 경기도 기금 규모가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보시는 관점인데 저희는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지적이 있으셔서 기금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새로운 기금은 저희들이 편성을 가능한 자제시키거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고 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물론 총괄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각 실국 것을 받아서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런 부족한 면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김종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 경기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금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더 체제를 갖춰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통합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박태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은 앉아서 질문하고 장시간 기조실장이 서서 답변을 하게 되면 의원 갑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 부위원장 박태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저기 끝에 우리 위원님들 안 보이실까 봐, 실장님이.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관열 위원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괜찮으실까요?

박관열 위원 네.

왕성옥 위원 서도 되고 앉아도 되고 편하시게.

○ 부위원장 박태희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박관열 위원 앉아서 답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박태희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박관열 위원 동부권역. 취수원이 있는 동부권역 있지 않습니까? 7개 동부권역. 지금 2021년도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코로나 때문에…….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규제로 인한 것 말씀하시는…….

박관열 위원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7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했는데 134조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특수협에서 조사했는데 125조 그리고 2014년 KDI에서 조사한 게 155조. 지금 조사하면 200조가 훨씬 넘고 한 250조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동부권역에 대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4년 이후에 2021년인데 동부권의 규제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난 2019년도에 31개 시군의 규제 피해지수 산출해 놓은 것 말고는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그야말로 경기동부권을 지금도 서자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요.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 9월 추경에 동부권역의 용역예산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한번 위원님 좀…….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위원님.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예산 세워주면 용역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 절차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요.

박관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지연되고 그러니까. 우리 박태희 위원장님, 위원님들 설득해서 용역비 세우면 용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21년에 맞게, 그래야 저희도 동부권역의 시민들, 도민들 그리고 그 지역 정치권에서 정부를 상대로든 아니면 경기도 상대로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담아서, 양평ㆍ여주ㆍ이천ㆍ광주 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지난 40년간 얼마의 피해를 보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얼마 정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도민은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광주시가 얼마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양평군이 얼마를 피해 보고 있는가? 그래야만 정부에 대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일단 그쪽 부분의 용역은 제가 정책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용역 관련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실에 아마 그 용역 위원님 있을 겁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어디서 하든 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박관열 위원 미루지 말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그 용역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기존에 용역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살피지 말고 용역예산 먼저 세우잔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절차가 있고…….

박관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 박태희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죠?

○ 부위원장 박태희 그거는 일단…….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있고, 어차피 추경에 세워도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박관열 위원 왜 용역예산을 이월시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냐하면 용역 수행기관을 또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박관열 위원 업체 정해서 용역 하면 되는 것이죠. 경기연구원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도 경기도의회부터 절차를 지키시고 해 주셔야죠. 저희가 본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본예산에 하면 시간이 또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또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다음에 하진 않죠. 그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검토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산에 대해서는요.

박관열 위원 예산을 예산실에서 결정 못 하면 누가 합니까? 또 예결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편성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뭘 따로 말해요.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주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추경에는 어렵고요, 본예산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관열 위원 하여튼 뭐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권의 어려운 부분들은 모든 경기도민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다시 잘 검토하셔서 보고를 한번 드려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2기 때도 예결위를 하고 이번에 4기 때 하는데 2기 때랑 4기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위원님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웃고 있고 또 졸고 있고 참……. 저희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건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너무하시는 것 같고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박세원 위원 자료요구, 내가 자료요구를 저번 주에 했어요. 시군별 공무원 현황 및 인구 현황. 최근 3년간 시군별 취득세 징수 현황. 예결위 하기 전까지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힘든 자료예요? 왜 안 줍니까, 자료를? 저번주에 준 건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관련 실국을…….

박세원 위원 아니, 이게 시군별……. 이거 지금 얘기하면 1시간이면 나오겠네요. 시군별 공무원 현황 및 인구 현황. 이거 어려운 자료예요? 내가 홈페이지 찾아도 돼요. 최근 3년간 시군별 취등록세. 오늘 질의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달라고 한 건데. 그리고 이 자료 유통경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재난기금 관련해서 매칭 현황 달랬더니, 그 매칭 현황 9 대 1이고 6개 대도시만 저기 아닙니까, 100% 주는 거. 그 자료가 뭐 어렵다고 아직도 안 옵니까? 어디 거쳐서 오는 겁니까, 자료가? 도대체 2기 때랑 자료 오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면 제가 알기로 의회 예결위원실에서 각 실국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건 아니지만요.

박세원 위원 실장님! 신용카드 발급받아 보셨죠? 가지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세원 위원 분실해서 신고하면 카드를 재발급해 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박세원 위원 혹시 카드 재발급할 때 재발급수수료 내 본 적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 냈는데요, 저는.

박세원 위원 안 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경기지역화폐는, 내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왜 2,000원의 수수료를 받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제가 발급해 보질…….

박세원 위원 이따 관련 부서에 다시 묻겠지만 이건 문제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 생각은 저는…….

박세원 위원 제가 재발급을 받았는데 2,000원 미리 안 주면 재발급을 안 해 줘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다시 한번 이따 물어보겠는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역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화성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46개 사업 312억 원으로 부천시 81만 명 584억, 시흥시 51만 명 515억, 광주시 38만 명 488억, 안산시 65만 명 479억, 파주시 47만 명 468억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인구 대비로 도내 31개 시군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화성시는 도의원 6명으로 경기북부의 인구 23만 명인 양주시 도의원 2명 436억 원과 비교해도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과연 6명의 도의원들이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카톡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시 사업에 따라서…….

박세원 위원 그러면 시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겁니까, 화성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편차 기준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린 대로 시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했는데 제대로 절차를 안 거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있습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린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거의 그 부분에 맞춰서 해 드리고 있거든요.

박세원 위원 그럼 화성시는 결국은 기조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신청을 잘못한 거네요? 기준에 안 맞는 걸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셔서요.

박세원 위원 이걸 처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 많이 불만 있을 건데요, 이거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기준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박세원 위원 기준이 정확히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올라오면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거죠.

박세원 위원 그 절차의 기준이 뭐냐고요. 그럼 화성시는 그 기준에 안 맞춘 걸 올려서 지금 안 해 줬단 얘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저랑 예결위 끝날 때까지 그 기준 가지고 화성시가 다른 시 기준에서, 다른 데는 다 맞춰서 준 거고 여기는 안 맞춰서 안 준 건지 한번 해 볼까요?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제 별명이 뭔지 모르시죠? 제가 예결위 끝날 때까지 이거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하신 자료들은 빨리 성실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 자세 좀 바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고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도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5차까지는 선별 지급이어서 각각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더 지원해야 될 곳들을 지원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기금에서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2차까지. 그 기금들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지급을 했는데 기금을 그렇게 헐어서 쓰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 계획이 우리가 좀 부담되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그 당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금을 갖고 오면 갖고 온 걸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 반환계획을 저희들이 그 당시 21년부터 35년까지 계획을 편성해서 보고드렸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무조건 적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매년 1,180억 정도 하고요.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1,000억 정도 넣는 것은 9년 정도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거에 견주어서, 1ㆍ2차에 견주어서 지금 경기도 우리 3차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20% 정도를 분담하게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심민자 위원 그것도 31개 시군이 9 대 1로 분담하게 되는데 31개 시군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우리가 1ㆍ2차에 한 것처럼 기금을 헐어서 분담하게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집행부서가 안전관리실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추경이 있는 부서는 추경에 편성하고 아니면 예비비나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이번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그냥 경기도에서 전액을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것도 시군에 비율이 있고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괜찮을까 또 재정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이거 시군하고 미리 협의한 이후에 비율을 결정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3차 재난기본소득을 도민들한테 지급하게 된 것이 처음에 고양시를 포함한 5개 시장님들께서 건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계속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9 대 1로 지원하게 됐고, 그 관련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초과세입에 따른 조정교부금도 6,500억 정도 줬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크게 부족하지, 어렵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용어 사용에서부터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 하고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저는 이 명칭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급하는 입장에서, 관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도민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공정하게 받는다는 의미를 담아서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해도 수요자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용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한, 3차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한 우리가 충분히 기금을 헐지 않고도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정됐다고 해서 추석 전에 정말 전 도민이 함께 경기도의 정책수혜를 공평하게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질 없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태희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세가 46.8%로 갑자기 수입이 많아져서 재난지원금을 부자들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드리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취득세 증감분에 대한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보통 지출에 있어서는 지금 한 15% 정도 평균 증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냥 증감률로만 한번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환경 분야가 0.32%예요. 그러니까 평균 15%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거죠. 그게 1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의 적절한 배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듭니다.

제가 다른 거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은 증감률을 보이는 건 복지 분야예요, 취약계층지원.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 자체예산의 증감이라기보다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증가가 된 거고 경기도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어떤 정책에 우선하는가, 어떤 정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가는 결국은 돈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은 증감률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평균 증감률보다 한 10%가 많아요, 26%. 그중에 교통비 물류 분야에서는 도로 분야가 27%로 평균 증감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예비비는 0%예요. 그리고 보건과 환경 쪽은 거의 평균뿐이 안 올라와 있는 거죠, 보건 쪽은. 그러니까 저는 언뜻 보기에도 이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위드 코로나는 건강한 상황이 아니고 재난이 더 발생할 수, 다른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그다음에 재난재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경기도도 그건 예외는 아닐 거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추경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거의 없었다. 그리고 너무 인색했다라고뿐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도로, 교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말 이 추경에 올릴 만큼 위급했는지 자료를 두 번째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6% 증감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를 0%로 책정한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도 좀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로 분야 27%, 이렇게 증감분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걸 보고 이게 정말 필요불가결했는지 아니면 그냥 으레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할 예산인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는 사람 먼저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할 수 없다. 미래라고 하는 건 먼 미래가 아니고요, 3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 그다음에 보건, 건강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시급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감률은 평균에 못 미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걸 좀 근거를 가지고 제가 판단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관련 실국별로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이 부분을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왕성옥 위원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추경이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적정하게 담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좀 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추경에는 0.4지만 사실 본예산 기준으로 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건강 분야는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많이 담았고 필요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쪽 부분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걸 평가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지나치게 많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것 또한 예결위 조정을 해야 되는,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조정해야 되는 저희의 역할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자료를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자료를 충실히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보건건강국에 있지만 보건건강국에 좀 불만족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위급한 재난상황인데 결국 재난은 사람이 극복하는 건데 지금 인건비조차 지원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정책방향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3분 기회가 오면 나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상당히 이건 중요한 상황이라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유상호 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접경지역, 특히 저쪽 우리 북부지역 쪽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북부권의 유휴지, 미 징발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중앙정부나 우리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전에 비해서 군대에 올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질 않죠, 거의. 집안에 하나, 가정에 하나 정도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대에 올 아이들이 없는데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지역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군부대가 사단급, 군단급 했더래서 여기저기 우리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6ㆍ25 사변 이후에 군부대의 징발지들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우리 국민들한테 강제적으로 10원, 20원씩, 많게는 50원씩 주고 강제로 징발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당시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유상호 위원 잘 모르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징발지들이 지금에 와서는 군대에 올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합병 내지 훈련장들을 다 종합훈련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군부대들을 지금 다 합병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 지역도 한 부대가 2025년까지 1개 사단이 그냥 싹 사라지는 이런 국방개혁들을 세우고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유휴지들이 지금 앞으로 수십만 평에서 수백만 평씩 발생을 할 텐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 징발지들을 실질적으로 그전에 헐값으로 사가고 난 이후에 지금에 와서는 현시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유자들한테도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로 시가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아니면 원소유자들이 전혀 건들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이런 유휴지들, 미 징발지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공의 목적이나 원소유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시가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이걸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분들도 희생한 사람들이거든요, 한쪽으로 보면. 국가에선 필요할 때 강제로 뺏어 갔지만 지금에 와서 다 용도가 폐기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현시가로 땅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 유휴지들이 발생하는 이 수십만 평, 앞으로 수백만 평이 발생하는 이 땅들을 적정하게 우리가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기도민들한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중앙이나 국방부, 우리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현시가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그분들한테 돌려준다거나 지자체에서는, 연천군 같은 데에서 무슨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이런 동네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땅들을 삽니까?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특별한 지역은 특별한 희생지역이고 특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걸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용역비를 마련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걸 못 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놓친 분 계십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김규창 위원 최원용 실장님, 3차 추경 예산 세우시느라고 각 실국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추경예산? 목적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부분 또 불요불급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김규창 위원 네, 맞습니다. 큰 재난이 있다든가 국란이 있을 때, 또 우리 경기도에 큰 홍수가 났다든가 불이 났을 때라든가 그랬으면 3차 추경으로 추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규창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것 다 체험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예산을 보니,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한 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달래서 이걸 주는 겁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예산을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보면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전 국민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요. 사실 내가 대상이었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시작할 때 초과세수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시작을 한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원래 초과세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88%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그 정부 방침에 따라 보완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왕에 초과세수도 있고.

김규창 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 12% 그분들은 이 돈 25만 원 갖고 정말 크게 “고맙다. 정부의 시책 잘했다.” 이런 소리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걸 발표한 후로 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누가 이거 달랬느냐? 이게 자기 돈이냐?” 추후에 우리 후세들이 이거 갚을 돈 아니에요, 경기도민이? 세금 조금, 세수 좀 걷혔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 25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분들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주는 원인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을 보면 꼭 돈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을 보면요.

김규창 위원 국민연금이나 보험금액에 준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건강보험금 기준으로 하면…….

김규창 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험료 많이 내는 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많이 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있는 분들한테 25만 원이 큰, 그분들이 받아서 고마움을 느끼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이걸 딴 데다 쓰라 이거예요. 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분들도. 세수 많이 걷혔다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 고마움도 못 느끼는데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주려고 집행부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서는 “모이지 말아라. 4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봐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먹거리광장 조성, 그럼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마스크 벗고 먹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걸 지금 당장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말하는 그거하고 좀 대조적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여기에서는 먹거리장터를 조성하고 그런단 말이지. 이런 게 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이런 부분을 줘서 고마움을 느껴야지 되지, 줘서 고마움을 안 느끼는 정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은 위정자가 그렇더라도 직언을 하실 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갚을 세금인데, 돈인데 이걸 그냥 평준화해서 돈을 지불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할 때 위정자한테 정말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서, 도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걸 꼭 직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이게 정부가 88%를 안 줬으면 몰라도 주셨다면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생각에는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주위에서 안 줘야 될 걸 주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또 못 받아서 서운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나온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여러 국민들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위로하는 그런 차원으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면 전 국민이 받아야 되겠죠. 우리 경기도만 유별나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달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순서를 까먹고 있다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전승희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상생 국민지원금.

전승희 위원 혹시 신청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뇨, 저는 바빠서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생년월일 뒷자리 숫자로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신청을……. 저는 아직.

전승희 위원 네,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로 맞춰서 하는 건데 지나가 버리셨어요, 아직 못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여튼 간 저는 대상이 안 된다고 옆에서 얘기하는데요. 전 하여튼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신청하신 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머지분들은 안 하신 거예요, 아직 날짜가 안 되신 거예요? 날짜가 아직 안 돼서 못 하신 거예요? 뒷자리 수가 아직 안 돼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소득, 국민의료보험료가 많이 납부되다 보니까 저희는 대상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대상자가 안 돼서? 네. 저는 어제 제 날짜였어요. 제 생년월일 날짜여서 들어가 봤더니 대상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부 모든 분들은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전승희 위원 여기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내가 소득이 줄어서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안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딴 분들은 모르지만요.

전승희 위원 왜냐하면 매달 꼬박꼬박 봉급이 너무나 고맙게도 나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지원금을 들어가서 봤더니 똑같이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뜨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너무나 힘드신 분들한테 내가 이 25만 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다 어려우시죠, 위원님.

전승희 위원 가장 힘들 것 같으신 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무래도 병원에 계셔서 자식들 못 보는 분들이 가장 힘들지 않나요?

전승희 위원 아니, 실장님, 왜 그러세요?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가장 힘드십니다. 그분들은 월세도 못 내시고 그리고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생활비조차도 못 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7개 도시인가 9개 도시의 중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해서 차량 시위를 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절박합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봉급을 받는 저희들이 이 25만 원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저는 상당히 정말로 미안하고 차라리 이 돈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소상공인들한테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 정말 되돌려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상위 12%, 경기도가 너무 잘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나마 조금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8%, 잘사는 고소득자, 부자들에게 25만 원을 주겠다. 그것도 거액의 6,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전승희 위원 자, 우리 도지사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억강부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경기도지사님의 정책철학과 어울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사님을 제가 여기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억강부약 정책을 쭉 펴오셨고요.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꼭 고소득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집이 비싸서 못 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전승희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정말 참 설득력이 없는 그런 답변인지 누구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생계비가 없는 사람한테 이걸 줘야 되는 게 보다 더 두텁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필요도 없는 고소득자에게 25만 원, 용돈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도민의 혈세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이 25만 원을 가지고 가면 그 돈을 가지고 다 상가나 이런 데 가서 돈을 쓰게 되고요. 화폐가 유통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 보시면 혼란스러워서 받는 분이나 못 받는 분이나 굉장히…….

전승희 위원 물론 어떤 복지정책이나 다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나눠줘 버리자.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억강부약 정책에 의해서…….

전승희 위원 이번에는 되고 다른 건 안 되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쭉 억강부약 정책을 펴왔고요. 이번에 예외적으로…….

전승희 위원 아니, 무슨 기준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전승희 위원 정책이라는 게 기준이 고무줄도 아닌데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고 이게 적용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도정이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펼치는 그런 정책을 해 왔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보완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는 거지요.

전승희 위원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그 전화 많이 받아요, 실은.

○ 위원장 김달수 전승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아, 시간이 오버 됐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보여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는 입장이 다 다르겠지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못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생국민지원금의 목적이 뭔가? 지급하는 목적이 뭔가부터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이 뭐예요? 상생국민지원금 지원하는 목적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상생국민지원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목적이. 정부에서 하는 것에다 플러스 저희가 지원을 더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초과 세수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 전 국민들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분들의 어떤, 그런 초과 세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것에 대해서 위로 차원 그 부분에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었고 저희는 그 부분의 보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보완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미숙 위원 저는 이 지원하는 목적이 뭘까? 저는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어서 1번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1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재산을 축적한다는 목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산을요?

김미숙 위원 재산 축적의 목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미숙 위원 25만 원 갖고 재산이 축적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 지원금을 받으면 어느 순간 기간을 정해서 빨리 써야지 우리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3개월 내에 쓰든 1개월 내에 쓰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 도민한테 지급하는 것을 잘사는 사람들한테 다 주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분들이 거부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재산이 많고 차량도 있고 그런데 살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전 도민한테 주자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지역화폐로 줬을 때 또 다르겠고 일반 크레딧 카드 갖고 있는 걸로 썼을 때 다르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걸 지급하면서 저는 우리 경기도는 지역화폐가 있으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역화폐를 쓰는 비율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반 크레딧보다. 이런 것들을 지역화폐를 많이 쓰면서, 지역화폐에 심어서 조금 더 어려운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상공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억 미만의 매출인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쓰게 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0억 이하요.

김미숙 위원 그분들이 더 잘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개월 안에, 국민상생지원금도 그렇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3개월 안에 저희들이 소비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역화폐가 아니라 일반 카드를 쓰더라도 3개월 안에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 정책도 아시겠지만, 위원님 저한테 질문하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생계안정하고 소비 촉진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분을 도와주냐, 아니 고소득자를 도와주냐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 촉진을 하고 또 사실은 장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민원이 보통, 그런 현장에 나가 보면 “나도 받고 싶다. 내 가족이 다 수입이 있어서 안 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힘든 것은 나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80%까지만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 그래도 그런 분들까지 배려해 주셔서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 답을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그 뒤쪽으로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최경자 위원 질의 안 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최승원 위원 경기도에 소상공인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경제실장님이…….

최승원 위원 알고 계시면, 대략적으로라도.

○ 경제실장 류광열 72만 정도 됩니다.

최승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앉아서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 위원장 김달수 앉아서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한 72만 정도쯤 됩니다.

최승원 위원 72만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통계마다 다른데 한 70만 명 좀 넘습니다.

최승원 위원 소상공인 등록된 72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최승원 위원 저희가 지금 한 6,000억 정도, 한 6,7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최승원 위원 72만이면 6,700억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100만 원 좀 안 되네요. 100만 원 좀 안 됩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혹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88%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게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요,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상가 같은 게 부동산 평가가 높은 경우에는 또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전세로 들어가 있다고 해도 장사가 잘되는…….

최승원 위원 재산이 있는 분들은 못 받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받으실 걸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매출도 다운되고 예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대부분 아마 그 88%의 재난지원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중소상공인한테 드린다고 하면 중복이 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최승원 위원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 제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저희 와이프도 가게를 하거든요, 조그만 가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자기한테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재난지원금 국민들한테 다 줘서 쓰게 만드는 게 자기한테 피부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매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재난지원금 풀었을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풀었을 때 지역에 다니,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단기간이지만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좀 활기가 돌았어요, 지역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동의하시지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그 효과…….

최승원 위원 효과에 대해서 여론조사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재난지원금 풀었을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에 대해서…….

최승원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한 조사도 있지만 가장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주고 난 다음에, 정부 걸 포함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 최대 1.8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작년 얘기지만,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많이 중소상공,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웠는데 저희 재난기본소득하고 정부 같이 지급하고 난 다음에 상가가 굉장히 활기를 띄었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는 저희가 여러 번 접했었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교육기획위원회 활동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사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언론을 통해서만 알게 돼서 저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라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 부분에 흠결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진 의원입니다. 특히나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구성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최경자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위원회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은 1,380만 경기도민에게 긴급이라는 그런 명칭이 달려서 가는 정책사업에 반대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공감하시지요.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되겠지요. 그거 누가 합니까? 기조실장과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흠결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난소득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셨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했습니다, 그 부분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근거해서 오늘 자료요구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 총괄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데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이든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에 미흡하다는 부분을 경기도청에 느낍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께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기본적으로 예결위 위원님들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자료도 보내드리고. 위원님, 142분을 다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편성 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대표단하고 의장단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자료도 드리고.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142명 의원님 전체한테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강조합니다. 142명이 1,380만 도민이 권한을 주셔서 대변을 하고 있는 대의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총괄 질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긴장감이 없다라는 걸 본 위원도 느껴요. 긴장해 주셔야지요. 경기도민이 양질의 행정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서 도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기조실장께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 아픈 것도 모를 정도로.

최경자 위원 긴장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진짜, 저는…….

최경자 위원 저희보다 더 긴장하지는 않는 것 같이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권고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지막,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의당은 보편적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는 당이지요.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저한테도, 경기도에서 이왕 80%든, 90%든 이렇게 나누는 여기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장점 중의 하나가 그런 행정비용을 없앤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88%로 나눴는데 본회의 때 도지사님께서 이게 88%가 아닐 수도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 아마 전 국민도 83%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88%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편차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송치용 위원 경기도는 82%인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것을 관련되는 복지국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수치화시켜 보니까 한 83.6% 정도인가 되더라고요.

송치용 위원 전국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게 저희가…….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3.2% 정도.

송치용 위원 기재부에서 88% 지급한다고 한 것은 대략 알지도 못 하면서 함부로 얘기한 결과가 됐지요, 어쨌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80몇 %로 나눈다는 게 쉽지도 않을뿐더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옳습니다.

송치용 위원 해 봐야 아는 건데 그걸 또 88%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숫자로 발표한 것이 되네요, 사실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83.2%는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는 아니니까요.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강보험공단 지급 기준액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이미.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송치용 위원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문자가 왔어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 봤는데. 전승희 위원은 대상자인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행정비용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는 행정비용이 사실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행안부에 협의할 때 88%를 나누고, 제외가 1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송치용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경기도민은 따로 12%를, 자료를 우리한테 주지 말고 경기도민이 신청하면 무조건 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어요.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100% 도민 지원을 예상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왜냐하면…….

송치용 위원 그렇지만 그건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요. 9월 15일 날…….

송치용 위원 그래서 행정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시 또 시군에 저희들이 나눠드려야…….

송치용 위원 그렇지요? 항목이 다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송치용 위원 상생지원금이 가야 되고 또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또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송치용 위원 또 우리 6,348억 가지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송치용 위원 그래서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한 30억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해당자라 하더라도 알려줬긴 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당사자인지 아닌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요. 가서 확인을 했는데…….

송치용 위원 그리고 또 신청을 해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요.

송치용 위원 이게 하여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한민국의 방식이 통계에서부터 주먹구구로 간다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는데 또 막상 6,348억 원이라는, 경기도에서는 정말 큰돈인데 이것을 상위 18%만 준다고 하니까 찬성하기가 굉장히 주저해요. 지금 전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더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돼서요.

우리 세입이 지금 1조 7,000억에서 1조 8,000억 사이 추가로 생긴다고, 이 얘기하는 사이에도 1,000억이 늘었다고 지사님께서 본회의 때 그러셨는데 정확히 현재까지 얼마고 향후 12월까지 추가로 걷힐 세입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8월 18일 기준으로 추가 세입이 1조 8,900억이 들어왔고요. 위원님…….

송치용 위원 언제까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월 18일 자입니다.

송치용 위원 8월 18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찍힌 게. 그리고 12월까지 판단할 때 지금 추세로 볼 때 한 3조 정도 되지 않을까?

송치용 위원 1.2조 정도가 더 걷혀서 총 3조 정도의 추가 세입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3조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송치용 위원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시간 1분 더 써도 되나요? 여기 3분…….

○ 위원장 김달수 보충질의에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러면……. 아닙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12시 정말 딱 맞춰서 다 끝내셨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 분이 현재 보충질의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세 분의 보충질의 끝나고 총괄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나오시면 제가 식사한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보충질의 딱 세 분이기 때문에 세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치용 위원 고맙습니다. 세입 3조가 더 늘어났다면 우리 예산 규모에서 큰 금액이잖아요? 예상이 틀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송치용 위원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조 정도 늘어나도 다 저희 세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조정교부금 주고 그러면 한 44% 정도 저희 세입이 됩니다.

송치용 위원 총액에서. 어쨌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교육청도 지원하고.

송치용 위원 어쨌든. 그러면 1조 7,000억 들어왔다고 해서 많으니까 한 6,000~7,000억 막 써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송치용 위원 집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 주택 말고…….

송치용 위원 이거 제가 여기서 설명을 제가 다 듣기 어려우니까 추가 세입의 주 분포도를 어느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돼서 전년 대비 이렇게 돼 있는가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배달특급 얘기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요. 우리 재난지원금 받으면 지역화폐로만 쓸 수 있는데 배달의민족은 안 되죠? 안 됩니다. 대기업 플랫폼 안 되는데 배달특급은 다 된다고 그래서 이 차이, 그러니까 연매출 10억 정도 이상이 되면 못 받게 돼 있는데 배달특급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이거 알고 계신지, 이거 하나만 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경제실…….

송치용 위원 네,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제 질문 이해하시죠? 배달특급, 무조건 플랫폼에도 지역화폐를 쓸 수가 있는데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에다가 직접 결제할 때만 지역화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자영업자도 매출규모가 큰 데는 결제가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배달특급…….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연계는 되는데 일반 카드 신청하시는 분은 연계가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드로 하시는 분들은 배달특급하고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상공인한테는 지역화폐를 쓰는 분들한테 유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건 한번 다시.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앞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관련 실국장이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민자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 할 때 하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셔도 되고 총괄질의, 지금 나와 계시니까…….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그 해당 부서 할 때 구체적으로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심민자 위원 네, 구체적으로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다음 박관열 위원님 하신다고 했나요?

박관열 위원 실장님,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지금 대위변제율과 운용배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관열 위원 대위변제율과 운용배수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박관열 위원 이게 코로나로 2019년 보니까 보증을 2조 8,000억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로 5조 6,000억 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관열 위원 그리고 또 2021년 7월까지 3조 6,000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보증액이 한 5조 2,000억 그래서 운용배수가 높아지고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려워지죠.

박관열 위원 소극적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기도가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아까 정대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 본예산 담을 때 타 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연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박관열 위원 출연금이 우선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지금, 올 본예산에 출연금을 더 높이 담을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21년은 저희들이 많이 담았는데 22년 본예산도 한번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출연을 준비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 앞에 계시는데 경기도 광주가 아무래도 소방, 화재가 높은 지역, 화재가 많이 나기로 높은 지역이라고 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중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박관열 위원 중간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 경기도 광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경안동에 119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걸 내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 안전센터 설치 필요하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시급성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우선 여기가 광주의 중심 중의 중심인데 지금 119센터가 없으니까 그거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들, 박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일단 실장님, 내년 22년 세수추계가 지금 어떻게 됐죠? 올해에 비해서 추계예상이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자치행정국장, 관련 실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9월 16일 날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예정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세수추계 방법은 한 다섯 가지 종류로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적으로 위원님께 제시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그동안 세수추계가 되게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동안도 코로나 때문에 세수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또 생각보다는 부동산 거래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또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 2기 신도시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세수는 조금 더 올해보다 내년 세수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의 부분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올해는 레저세가 한 1,200 정도 줄었는데 레저세 부분에서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레저세는 지금 저희가 1,579억을 예상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1,200억을 삭감합니다. 삭감하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예상컨대 한 4분의 1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포지션은 크지는 않습니다, 1,500억 정도.

박태희 위원 크지는 않지만 올해보다는 좀 오를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저는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저희가 추경에 계속, 추경예산들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들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있을 때는 세수추계는 어느 정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의 예측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해 주세요.

심민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의 11개 기관이 동북부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심민자 위원 기관별 진행상황하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같이 해서 진행상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구체적인 질문은 오후에 실국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마지막으로 또 더 한마디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노동복지기금이 많이 고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금이 100억이었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나게 되면 25억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의를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조례에 담아서 5년간 더 연장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이 상당히 부족 상황이 빚어질 텐데 이 기금의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금은 기왕 질문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지원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기금 자체를 자체사업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통합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은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존속을 시켰는데요, 의회에서도 말씀 있으셨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선 실무부서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일괄 저희 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적정한 기금이 있어야 또 사업을 펼쳐나갈 방향이니까 꼭 재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더 추가자료 제출요구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실국별 제안설명 시에 간부공무원 소개는 참석하신 공무원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인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는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한 당초예산 780억 124만 원 대비 21억 2,519만 원이 감액된 758억 7,60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 소관 사업설명서 6쪽부터 12쪽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제화여비 6,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억 5,000만 원, 민간국외여비 300만 원 등 총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청사시설 유지관리로서 새로운 광교시대를 맞이하여 신청사 내부환경 공사 및 전원설비 설치로 총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청사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신청사 4층에 위치 예정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인력운영비로서 당초 25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6쪽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사업으로서 4,3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 박태희ㆍ이종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 부문입니다. 대변인실의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에 당초예산과 2회 추경을 포함한 기정액 118억 1,812만 원에서 27억 3,444만 원이 증액된 145억 5,2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1년 기정액 대비 27억 2,946만 원이 증액된 143억 3,3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21년 기정액 대비 498만 원이 증액된 2억 1,9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신문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제화여비 및 관련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경기GTV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브리핑 및 일일뉴스 등 제작 증가에 따른 수어 통역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GTV의 방송국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846만 원 증액 편성해서 모두 2,24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HD 방송 제작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고 실감 미디어 구현 등 UHD 제작 환경 구축을 위해 신청사 내 브리핑룸, 취재지원실, 경기GTV방송국 등 언론 분야 특수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7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카이브,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내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억 4,000만 원 등 모두 2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입니다. 언론분석팀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1,34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의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회의 등 축소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91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 및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박태희ㆍ이종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현황, 사업설명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54억 9,6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4억 8,147만 4,000원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50억 1,8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48억 6,100만 3,000원 대비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104억 7,846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6억 2,046만 1,000원 대비 1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심의대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대응역량 향상 및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국외연수 예산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입니다. 2022년 신청사 입주 일정에 맞춰 LIVE경기, 경기호황쇼 등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심의대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경기도 대표상징물 관리 및 확산입니다. 경기도 대표상징물, 도정슬로건의 성공적인 관리 및 확산을 통해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 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응용형 가이드라인 1종 제작비 감액과 대표상징물 교체예산 절감으로 1억 4,200만 원을 감액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 중 사업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달수 위원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이홍우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라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원 제한으로 추경예산안이 없는 부서장 및 공공기관장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1억 5,793만 원 증가한 2,974억 6,206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8억 3,826만 원 증가한 7,763억 4,548만 원입니다.

344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0억 5,400만 원 증가한 1,399억 6,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 2021년 지역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등 국비 추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46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266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국가 기금 출연금,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48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9,173만 원이 증가한 670억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 9,742만 원이 증가한 858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 확충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교류협력이 축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788만 원이 감소한 157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 증가한 439억 6,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5,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2차 정부 추경 확정내시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추가 반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출연금이 7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지역화폐 불교부단체 발행 확대 지원 등이 735억, 75억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지원 사업인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지원을 129억 7,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이 43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구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규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노동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358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8억 6,6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6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반납금 1억 1,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고용노동부의 변경내시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국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반납금 1억 3,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외국인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2억 8,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2차 공모에 안산시가 선정되어 국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9~362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158억 2,4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는 앞서 설명드린 2021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도비 매칭분 1,8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사업 국비 반납을 위해 도비 2,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노동권익과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에 추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2차 공모에 선정된 안산시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해 국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종구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원 제한으로 소통협력과장, 민관협치과장, 중앙협력본부장은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94억 8,632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4,450만 원 대비 33억 4,182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38억 5,412만 원으로 기정예산 431억 3,248만 원 대비 7억 2,1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서부터 1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사용잔액 등 12억 5,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사용잔액 등 16억 3,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서부터 25쪽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전 세계 노동조합과 관련 기관이 모여 협동조합의 미래를 논의하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참여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에 한국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경기도의 사회적경제를 세계무대에 알리고 세계 유수의 협동조합과 교류협력을 통해 경기도 내 협동조합 분야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와 홍보, 유통 지원 거점역할을 위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과는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사업 정산금액 반납을 위한 164만 원을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9쪽부터 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총수입과 총지출은 54억 7,412만 원이며 부동산자산화 융자 중도상환에 따라 예치금 회수에 5억 8,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 단위로 금액의 2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전승희 위원님.

전승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아니고 아까 저희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거 지금 질의해야 될 시간인데 안 오면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하거든요.

○ 위원장 김달수 (경제실장을 향하여) 네, 그거는 따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전승희 위원 지역화폐에 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거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아까 아마 관련 국실에 요청한 것 같은데 요청한 자료 최대한 빨리 제공하시고, 김경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경제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신규로 2억 2,000을 세웠거든요. 이거를 보상금 지원현황, 19년도부터. 그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승희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 요구한 자료, 안 오신 자료, 자료명이 뭔지 정확하게.

전승희 위원 메모 안 해 놓으셨어요?

○ 위원장 김달수 아니, 해 놨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전승희 위원 경기지역화폐 20년ㆍ21년 월별 신규등록 현황 그리고 20년ㆍ21년 구매 중단 시군 현황, 구매 중단한 시군 20년ㆍ21년 월별 발행액 그리고 인센티브 그걸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자료 주면서 넘겼는데 아마 배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먼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그럼 이제……. 박관열 위원님?

박관열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달수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ㆍ국외 언론홍보비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도 또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젯밤에도 제일 살기 어렵고 힘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1인 시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지원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는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직접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도하고 매칭 전연 없이 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매칭이 없습니다. 100%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의 특별보증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리고 최근에 4,000억 코로나 극복통장 예산 같은 경우는 지난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28억 8,000만 원, 직접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추경 신규로 올라온 것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소상공인 쪽으로 공제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추가로 저희 자체적으로 1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은 수요가 많아 가지고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지원이 됐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또 추가로 내려온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하고 국가 지원사업하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송치용 위원 국가에서 직접 소상공인 지원하는 금액은 경기도의 소상공인한테 얼마 정도가 지급되고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국가에서 이번에 5차 희망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2,000만 원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4만 원씩 6개월간 해서 2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경기도는 1만 원이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기도에서는 1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특히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송치용 위원 4만 원.

○ 경제실장 류광열 네, 4만 원씩 6개월간 해서 24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송치용 위원 28억 8,0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급을 할 계획인가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신규 28억 8,0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노란우산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송치용 위원 그게 4억이잖아요, 그건.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은 4억이고 증액이 48억 해서, 증액이 48억이고 소상공인 공제 지원 28억 추가, 이거 신규잖아요, 추경에 새로 나온 거.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국가 사업입니다. 4만 원 주는 국가 사업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여기다가 지원하는 게 28억…….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요, 이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1만 원씩 12개월간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워낙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은 추가로 수요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송치용 위원 1만 원씩 추가 준 게 4억 증액이 된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사업은 추가로 4만 원씩 더 얹혀서 주는 거고요.

송치용 위원 그게 28억이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게 28억 나옵니다.

송치용 위원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써놓은 거네요,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 경제실장 류광열 그리고 노란공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사업에 약간 매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8억 3,4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이 금년 11월 초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서 양평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전비라든가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이주비하고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거 사업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체 우리 도에서 이전하느라고 들어가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리고 인건비 증액분이 열두 분분이 있는데 일부 미반영된 것에 대한 걸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니, 우리 세수도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자체사업을 많이 편성하길 바랐는데 없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자영업자 관련된 사업들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하고 추경예산 세울 때 크게 보면 자금 부족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소상공인한테 7,100억 정도를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1억 5,000 한도 내에서. 그리고 특별보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조 6,000억 정도를 특별보증을 세웠고요. 금년에도 지금 5조 2,000억 정도를 특별보증을 세울 예정이고요.

송치용 위원 하여튼 직접 지원은 없고 그냥 대출 지원하는 거, 보증하는 거…….

○ 경제실장 류광열 현금 지원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코로나 마이너스 극복 통장이라고요…….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관련해서요, 추가사유라든가 전반적인 회계질서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적인 부분이 발생되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사비,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공사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장비구축비가 반영돼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 중에 한 분께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공사를 뜯어내고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정회하시고 계수조정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장비구축비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을 올해 증액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은 그 부분을 통찰하시는데 어찌하여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 해 보셨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미처 그건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장비구축비와 올해 공사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겹치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은 방지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래도 좀 우려가 된다는 그런 개인적 경험이 있으시다고, 학교시설공사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반영해서 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당초 안은 20년 8월 31일 날 구축 계획안을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최경자 위원 당초 특수시설 구축계획이 20년 8월 31일 날 세우셨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대변인실 구축안이 21년 7월 31일 날 또 수정안이 돼 있어요, 수정 계획 세운.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는데. 그런데 또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일련의 행정행위를 봐서는 건전하거나 상당히 신뢰가 가는 행정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지금 대변인실에서 브리핑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수시설 설치비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따로 있는 거고요. 저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쪽의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희가 이건 신규사업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질문을 약간 분리해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최경자 위원 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세부 구매사유가 아카이브하고 음향기기 및 비디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대변인실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 쪽이 아니고요.

최경자 위원 제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처음 질의하는 부분이라 업무 소관의 범위에 대해서 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우리 홍보기획관님 실에서 하는 것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그런 계획을 따로 갖추신 거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자산관리과와 협의하고 또 의회 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됐던 것이고요. 거기에 새로운 신청사에서 브리핑룸 그다음에 소위 기자실이라고 불리는 취재지원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에는 일반시설로 해서 도의회처럼, 도의회는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따로 대변인실에서, 해당기관이 따로 특수설계를 하라고 저희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새로운 브리핑룸에 맞게 이것을 가산하면서 이번에 추경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설득이 되어지기는 하겠지만 일련의 행정행위를 봐서는 너무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분석서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석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도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예측이 안 되어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말씀하고 그 분석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하고요. 저희가 좀 더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더 가져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최경자 위원 개선하실 의지는 있으신가요?

○ 대변인 김홍국 당연히 개선해야죠. 그거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신에 이것은 좀 불가피성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 장비들이 UHD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27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한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번에 공사를 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이걸 다 뜯어가지고 또 하게 된다면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 최종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자산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용들을 이번에 UHD, 울트라 HD 방송이거든요. 고화질을 위한 것이고 또 도의 여러 도정을 알리기 위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는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최경자 위원 경노위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지역금융과.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전승희 위원 지역화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본래의 기정액이 376억이었죠. 그런데 3회 추경에 987억을 증액하셨어요. 맞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증액한 원인이 뭔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3조 27억 정도, 현재 2회 추경까지 갔는데요. 워낙 시군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서 수요가 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서 증액 발행 요청이 있고 해서 5조를 국비로 반영을 하고 그중에 1조 2,000억을 저희 도로 또 배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4,000여억 정도가 시군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군하고 자체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확충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현재 시군에서 요청하고 있는 한 4조 6,000억 규모를 국비하고 저희 자체 도비ㆍ시비로 충당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승희 위원 여기에서 저희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센티브?

○ 경제실장 류광열 인센티브입니다.

전승희 위원 인센티브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신규등록현황이 현저하게 한 3분의 1 정도, 2분의 1, 50% 정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19년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19년도, 20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400만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역화폐와 배달특급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삼성페이로 지불할 수 있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수요자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또 삼성페이라든가 배달특급과 연계되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숫자도 늘어난 반면에 사용액 자체도 획기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조 27억 정도, 2회 추경까지도 3조 27억 정도 예측했는데 현재 1조 6,000억 이상이 추가로 하반기에 발행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국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가 국비ㆍ도비뿐만 아니라 지방비, 지자체에서도 지금 부담을 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국비가 금년도에 내려온 게 15조를 처음에 국비를 본예산에서 국가에서 발행했을 때는 8%하고 6%를 반영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2%하고 4%는 도와 시군비가 반반씩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 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5조를 추가로 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를 반영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 도와 시가 같이 반분해서 부담을 한 거고요.

전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하겠다 해서 발행중단한 시군이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당초 사용액보다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인센티브 발행을 못 하는, 예산은 저희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추경을 세워야지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예산 반영 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진이 돼 버린 겁니다, 인센티브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각 시도에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5조를 이번에 추가편성한 거고요. 저희 도도 거기에 대응해서 1조 6,000억 부족분을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과 국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인센티브를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재정이 탄탄하지 않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 하고 발행을 중단한 시군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일부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족하니 경기도하고 국비를 끌어다가 이걸 지금 메꿔주겠다. 그러니 너희 시도 또 매칭해서 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발행중단은 지역화폐 자체가 발행중단된 게 아니고 인센티브가 지금 중단된 거고요.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인데.

○ 경제실장 류광열 어쨌든 지역화폐가 갖는 의미가 다른 신용카드하고는 달라서 비씨카드 대비해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의 이용률이 50%가 넘습니다, 저희 경기지역화폐는. 그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국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전승희 위원 국장님이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승희 위원 제가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 혼자서 다 말씀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잖아요, 국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도비, 국비, 지방비를 투여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밖에 못 해. 더 이상 못 하겠어.” 했을 때도 도비하고 국비를 가져다가 계속 투여를 할 거냐, 이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그 추가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쓰고 싶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정책인 거잖아요. 계속 지금 “그럼 우리 인센티브를 더 줄게. 더 줄게. 이거 써 줘. 써 줘.” 이렇게 해서는 이게 건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화폐가 정착 초기, 시행된 지가 2년여 조금 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비에서 어느 정도 10% 인센티브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이 자생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0%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특급이나 아니면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화폐를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 단위에서 우리가 착한 소비를 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캠페인도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차근차근 연구가 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국장님이 저보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대변인실에 언론사별로 홍보비 집행내역 있을 거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입니다.

임채철 위원 작년 거하고 올해 현재까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임채철 위원 그리고 사무처에 아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빨리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준비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저도 지역화폐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성남 같은 경우 보니까 9월 1일 자로 소진이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럼 성남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문제인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인센티브를 10%,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10% 적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행한도가 1인당 한도가 어느 시군은 수원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었고요. 어떤 시군은 7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내려올 때 10% 지원을 전제로 내려왔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런데 내년도는 국가에서 반영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내려온 건 10%를 전제로 해서 내려왔는데 10%를 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가 삼성페이도 이용할 수 있고 배달특급도 하다 보니까 소진이 생각보다 더 빨리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처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는 시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5조를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 도도 거기에 매칭과 부족분을 빨리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 추석 때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국가 예산하고 저희 도비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추석 전에는 다시 발행이 재개될 수도…….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통과되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교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교부를 해서 다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역화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채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게 국비하고 저희가 매칭도 하고 또 자체로도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원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1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입률이 지금 전체 소상공인 70∼72만 보거든요. 그중에 한 50%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워낙 지금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코로나19의 피해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4만 원씩 더 지원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같이 또 하는 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입하고 나서 초기에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12개월까지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임채철 위원 그럼 지금 표현으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고 하시는 취지인데 이게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인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가입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임채철 위원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은 돈이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은 더 많이 부을 수 있을 거고 여유가 적으신 분은 좀 적게 붓겠지만 그래도 이런 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추이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규모를 떠나서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비책을 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해 가지고 가입률을 높이는 게 우선적으로는, 정책적인 목표상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우산공제를 실제로 가입해 봤어요. 가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제도가 절세효과 이외에는 크게 실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폐업하면 그냥 원금 돌려주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것도 1~2년 내에 폐업을 하면 80%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절세효과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얻는 사람들이 절세혜택을 누리는 거지 진짜 1~2년 안에 식당들 거의 문 열면 망하는 업종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리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실효적이지 않은 제도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 이 부분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업에 다가가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폐업을 전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정책상 그래도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지만, 매출이 적은 분들은 혜택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현재 소비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다만 폐업이 일어났을 때 그럼 폐업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도 지금 국비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폐업하신 분들이 사업자로 등록해서 했는데 개인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신용보증을 하거나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으로서도 연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한 이후에 살아갈 방법을 찾아주는 역할을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우선은 폐업할 때 저희가 그 폐업하는 업종에 대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폐업하시는 데 원활하게 폐업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폐업을 결정하신 이후에 재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곳곳에 그래도 저희가 지원정책을 펼쳐야지, 소상공인분들이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내가 조금 세금혜택도 받으면서 목돈 아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돈을 그래도, 목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또 그런 분들이 폐업하는 단계에서는 폐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폐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후에 또 새로운 일자리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상 소상공인 정책의 어떤 흐름상에서 필요한 요소들은 저희가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꼭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더 실효성 있는 그리고 또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근데 워낙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임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이제 심민자 위원님 쪽부터, 심민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노동국에 관련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쭈고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공모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파악을 해서 공모 지원한, 공모에 응모한 개수가 얼마나 되죠?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전체 542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중에 선정된 업체.

○ 노동국장 김종구 121개소입니다.

심민자 위원 121개소. 그러면 그 탈락한 곳들의 원인이 어떤 거였는지 파악하셨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처음에는 저희가 일단 사업비가 7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맞춘 게 121개소였고요. 그래서 현장을 다 돌아다녀서 서류심사를 해서 1차로 한 200여 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걸 심사해서 121개로 최종 확정한 거고요. 대체로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마다 지하에, 비상시에 할 수 있는 대피소로 지하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심민자 위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그런 기준에 준하는 공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하면 시군에서도 매칭으로 아마 지원해서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필요한 휴게시설들을 양껏 설치할 수가 없는 게 예산 부족도 있지만 시군에 그 시설을 지원할 만한 근거, 그러니까 조례죠. 그게 부재한 걸로도 파악이 돼서 권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을 했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용도변경이나 비품개선 같은 것은 쉽게 개선이 가능한데요. 증축이나 개축 같은 것은 기존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례를 찾아봐서 아파트 내에 가설건축물, 현실적으로 조립식 휴게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일 전인가 언제 도 건축부서 통해서 시군에 건축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군 매칭을 한다면, 시군에서 의지를 갖고 조립식 휴게실까지 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시군이 같이 매칭을 한다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부분은 시군에 공평하게 같이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용이 1개소당 한 500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에이컨이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정수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가 비용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개소당 5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정산은 안 했지만 의견을 들어보면 한 400 정도,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내년에 증축을 하게 된다, 개축을 하게 된다 그런 쪽으로 간다면 사실 건축사 설계비용부터 모자랄 수는 있는데 그건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나올 경우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지금으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심민자 위원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작은 집이요, 옮길 수도 있는, 집 자체를 옮길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해당이 안 돼서 법의 규제를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군에 관련된 조례 만들어서 그 가설건축물로 좀 쾌적하게 하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요청하는 휴게시설이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탈락하는 이런 단지들이 없었으면 싶거든요. 가능한 좀 더 증액해서 선정한, 그러니까 법적기준이 없어서 탈락한 이런 단지들도 휴게시설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일단 올해 처음이니까요. 제가 한번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적극적으로 증액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 국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재발급 수수료 가지고 자료를 달랬더니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지금 코나아이죠, 이 업체가?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언제부터 이 업체랑 계약을 했죠, 저희가?

○ 경제실장 류광열 2019년 4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여기 기업 재무제표를 봤어요. 2018년에 영업이익이 300, 당기순이익이 한 502억 적자 났고 2019년에 92억 적자 났고 2020년 12월에 190억 흑자가 났어요, 이 회사가. 물론 회사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경기지역화폐가 큰 도움이 됐겠죠, 이 회사한테는?

○ 경제실장 류광열 회사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써는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내가 이 자료를, 이 자료 보셨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봤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업체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도에서, 담당 과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업체에서 작성한 줄 알았어요, 내용 보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그 팩트…….

박세원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할 때 하십시오. 아니, 경기도는 왜 그래요? 좀 질문을…….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계속 봤는데요. 위원님들 질문을 못 하게 해요. 질문하고 답변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되지 왜 계속 질문을 해서 질문 못 하게 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5분밖에……. 저희 한 10분으로 늘려서 밤샐까요, 그러면? 저희 5분밖에 안 돼요, 5분밖에. 제가 물어보고 질문할 때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공동운영 협약으로 지금 1회 무료고 재발급 시 2,000원 내는 걸로 돼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세원 위원 수수료를 보니까 30만 장에 2년 동안 6억을 징수했습니다. 그거 보시죠, 자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세원 위원 이 돈은 어디로 가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코나아이로 가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코나아이가 이 돈을 가져가죠. 근데 참고사례라고 이거 경기도에서 작성한 거죠? 이 참고사례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세원 위원 체크카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부과(일부 은행). 일부 은행에서, 이게 근거자료예요. 일부 은행에서 체크카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부과. 일부 은행이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은행 중에는 거의 없거든요. “2021년 하반기 ESG 경영의 일환으로 대다수 카드업계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유료화 추진 중” 추진 중이에요, 유료화된 게 아니고. 또 ESG에 엎어서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에 뜬금없습니다. 카카오뱅크 출시부터 재발급 수수료 2,000원. 카카오뱅크 하나가 2,000원 재발급합니다, 은행. 인천e음 재발급 수수료 3,000원 등, 카드제작비 장당 4,000원 추산 2021년 8월 25일 전자신문기사 인용. 전자신문기사, 코나아이에 전화해 보면 나오지 않아요, 이 원가가 얼마인지? 전자신문기사 인용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에서 작성할 공문이, 이게 의원한테 줄 문서입니까? 여기에 타당한 내용이 어딨습니까, 국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참고사례라고 아마 최근…….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참고사례, 국장님이 여기서 2,000원을 줘야 될 타당한 내용이 어딨어요, 네 가지 중에?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아마 참고사례인데 제가 미처 이 참고사례까지는 보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게…….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원 위원 네, 짧게 하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코나아이하고 운영대행을 맡기면서 저희가 운영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에서 아마 협약을 그 당시에 맺을 때 저희가 운영 수수료를 일체 주지 않고 결제수수료만으로 코나아이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운영 수수료도 줍니다, 콜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도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초 발급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과실에 의한 분실이나 훼손 같은 경우에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2,000원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티머니 같은 경우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운영 수수료가 없으니…….

박세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 말씀을…….

○ 경제실장 류광열 그리고 체크카드 수수료가 낮으니 좀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재발급에 한해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죄송합니다. 앱카드는 왜 발행 안 합니까, 그러면? 지역화폐. 하고 있어요? 앱카드.

○ 경제실장 류광열 삼성페이하고 연계는 시키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직접 앱카드는 안 되죠, 지금? 지역화폐.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안 됩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지금 몇 %가 늘은 거예요? 3년 만에 190억 됐고 반기에 지금 117억이에요, 벌써 코나아이가.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경기…….

박세원 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계약을 하니까 6억씩…….

○ 경제실장 류광열 부실하게 계약했다고 하시는 거는…….

박세원 위원 6억씩 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박세원 위원 아니, 그 근거자료 다 대보세요! 세상에 어느 은행에서 카드 발급하면서 수수료…….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지금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박세원 위원 그럼 자료 주시고 다시 얘기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행…….

박세원 위원 국장님! 자료 주시고…….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재발급 자료, 어디 은행에서 받고 있는지 한번 시중은행 다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따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이따 추가질의 때 더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AI 테스트베드를 국비와 도비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산업과에서 하는데 먼저 2019년 7월 1일부터 일본에서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소ㆍ부ㆍ장 사업이 엄청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소ㆍ부ㆍ장 사업이 많이 기술을 찾아왔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습득하고 개발해서 우리 기술로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노동위에 있으면서 19년도에도 그랬고 20년도에도 그랬고 우리 소ㆍ부ㆍ장의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대형 테스트베드 설치를 요청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발돼야 될 사항이 많고 또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R&D 결과물을 유출 또는 탈취 당하는 경우가, 대기업에 탈취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허탈함을 갖고 삶에 많은 회의를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 인공지능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소ㆍ부ㆍ장 대형 테스트베드를 만드시면 어떤가. 이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에서 R&D 연구물을 실험하려면 외국으로 거의 나가잖아요. 또 기간도 한 달, 두 달, 많게는 세 달까지 지연돼서 기술이 유출되고 탈취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소ㆍ부ㆍ장의 테스트베드를, 우리 경기도에 좋은 공간도 있습니다. 경기도 기술학교도 있고 할 수 있는 산하기관도 있는데 한번 저는 대안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R&D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또 비용이 적게 드는 범위 속에서 활용될 수 있고 성취욕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가도 내년도 본예산에 꼭 한번 반영을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반도체나 테스트베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보면 공동협력단지에 1조를 넘게 투자해서 기업들 관련된 테스드베드를 포함한 게 들어가고요. 그 사전단계로 소기업과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기술이 매칭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런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비하고, AI 테스트베드처럼 국가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테스드베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새로운…….

김장일 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요, 물론 대기업과 매칭사업으로 해도 좋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이 유출되고 또 탈취당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왕왕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도를 보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또 그리고 경기도의 공공기관에서 유치해서 실효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제가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이 끊기나요, 다음연도부터?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요, 올해 20조 규모로 추경까지 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전국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약 29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청을 했고요, 기획재정부에.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줄여나가고 규모를 좀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김미숙 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방침을 받고 6조 규모로 현재 줄여놨습니다, 내년도 국비 반영 규모를요. 그래서 상당한 규모로 지금, 금년도 대비해서도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경기도가 먼저 사업도 시작했고 근거도 먼저 조례로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법률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액션을 취하는지는 중앙에 물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그래서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에도 그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큰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화폐가 적어도 각 시군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엄청 더 커지고 좀 더 국가에다가 얘기를, 중앙에다가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역화폐가 가져온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해 기여한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만 지역화폐를, 소상공인에 해당 사용처만 딱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약국 같은 경우는 약품비가 전문약 같은 경우는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많지 않지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10억이 넘어가는 약국들도 많아요. 그런 약국들도 지금 많이 쓰고 싶다고, 왜냐하면 손님들, 저희는 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자들이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도 사용처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인들이 많이 원하는 거예요. 많이 원하는 거라서 그런 확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위법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제재는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조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약국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됩니다. 저희는 간당간당 그래도 되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제를 받는 것이 조금 일부 상인들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위법과 충돌이 많이 안 되면 경기도에서 조금 풀어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모바일로도 발행하고 있잖아요, 삼성페이랑 같이 연계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연계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량이 더 많이 증가됐다 그랬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아무튼 국비가 지원이 덜 되면 우리 경기도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노란우산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란우산은 사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도……. 고용에 대한 지원도 안 되지만 사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게 퇴직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퇴직금으로 생각하고서 제가 13년, 14년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액이 얼마냐 하면 4,000만 원 됩니다. 푼돈을 모아서 4,00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아마 이런 꿈을 안고서 계속 이런 것의 지원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지방이지만 경기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하다 말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노후보장을 위해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분들이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지금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늦었다 생각하는 분들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일부만이라도 지원해서 나중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작은 정책이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금년 추경분도 부족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서 일부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경근 위원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할당된 시간은 5분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집행부의 답변을 길게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그냥 설명서 보고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 관련인데요. 이 예산을 보는 순간 ‘아, 우리 경기도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참 인색하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19년부터 21년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7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봐도 이미 기정예산액을 100% 다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 현황대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련해서 발명건수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기존에 많이 직무발명이 일어나던 부서에서 떠나서 공무원들이 소방직이나 세무직이나 이런 데도 직무발명이 확산되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런 식으로 창의적인 것을 반영시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정예산 이걸 이미 다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선행기술조사나 이런 부분은, 네.

김경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많이 충족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속된 말로 찔끔찔끔 추경 때마다 조금씩 편성해서, 이래서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세워놓고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 면이 있고요. 여기 보상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처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되는 시기가 예산반영 시기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좀 뒤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해당 공무원 혹시 통계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1인당 보상비가 어느 정도나 지원됐을까요, 그동안? 통계로 보면.

○ 경제실장 류광열 통계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허 건이나 실용신안 건이나 디자인 건은 100만 원 또는 50만 원, 30만 원…….

김경근 위원 나름대로 기준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거는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등록보상금 같은 경우 특허 건이 100만 원이고요. 실용신안 건이 50만 원, 디자인 건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처분보상금 같은 경우는 처분수입금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건이나 직무발명을 해서 만약에 기업에 매각돼서 그걸 활용한다 그러면 그 금액의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 로열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로열티로 50%…….

김경근 위원 로열티를 받으면 50%는…….

○ 경제실장 류광열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 특허권자한테 주고 나머지 50%는 우리 도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그 수입이 작년에 약 25억이 넘네요? 그렇죠? 처분실시료 수입창출 해서 25억 3,000인데. 그런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속된 말로 장사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공무원들이 많은 직무발명을 통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도에도 이익이 되고…….

김경근 위원 알겠는데요. 투입된 예산보다 수입이 많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속된 말로 장사 잘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경근 위원 그럼 그마만큼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더 고무적으로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예산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건 팍팍 늘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질책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수요를 잘 파악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마지막으로요. 공무원 개인이 발명 건이건 특허 건이건 이건 개인의 명의로,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해서 인증을 받아요. 그럼 그 지적소유권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도인가요, 개인한테 가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도에서 지적재산권은 갖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이 되면 처분금에 대해서 도와 개인이, 발명자가 나눠 갖는…….

김경근 위원 50%씩, 50 대 50 그렇게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게 됩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서 기업에 팔릴 정도의 직무발명을 하면 도도 수입이 증대하고 기업도 좋고 발명자도 좋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경에 찔끔찔끔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인심 쓰세요.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요나 이런 부분.

김경근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운영위 신청사 관련해서 보면 신청사 노후집기 교체사업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29억이 당초예산이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올리셨는데 추경을 올릴 만큼 급박했는지와 그리고 그때 이렇게 삭감됐을 때와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달수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죠?

권정선 위원 운영위 청사 관련…….

○ 위원장 김달수 의회사무처…….

권정선 위원 지금 안 들어왔나요?

○ 위원장 김달수 아니요, 들어왔어요. 의회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권정선 위원 왜 아무도 모르는……. 의회에 지금 보면 청사 관련해서 자체사업 중에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2021년도 당초예산에 29억이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전액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을 때와 지난번 감액됐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혹시 변동사항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님,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는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거고요.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건 누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게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아닐까 싶은데요. 자산관리과 쪽에서.

권정선 위원 운영위 소관인데.

(전문위원실 직원, 권정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일단 그럼 이거는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따가 자치행정국 할 때 소상하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류광열 실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국비에서 지금 13억하고 또 브리지자금으로 33억을 국비로 받았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여기 내역을 보니까 국비하고 우리 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받은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신용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 국비가 1이고요, 저희 도비가 3입니다. 그리고 브리지보증 같은 경우도 1 대 3 비중입니다. 1 대 3 비중으로 매칭입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매칭하면 우리 도가 13억 3,000만 원 받은 것은 우리가 한 40억을 매칭해야 되고 브리지보전금은 33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한 100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13억분하고 33억에 대한 것은 지난 추경 때 100억 원을 반영하면서 매칭됐고요.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국비에서 브리지보증이 39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도 늘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매칭을 하면 131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신보에다 출연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기 때 있어 봐서 아는데 일단은 보증재단 기금이 주로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위주로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진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진짜 여기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조금 외면하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보면 관심이 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는데 조례를 보완한다든지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중소기업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2조를 운영하는데 기존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운영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을 줄이는 대신 운영자금을 높여주는 형태로 해서 중소기업이 그래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보증 부분도 2019년도에서 20년도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5조 6,000억 정도까지 보증규모가 늘어났는데 소상공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늘어난 규모에는 중소기업분들의 운영자금도 포함해서 자금보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보증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신보에다 출연해서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은 경제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어차피 도하고 시군하고 잘 협조해서, 또 시군에서 출연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 부분도, 특히 산업단지가 많은 곳에서는 시군에 좀 더 출연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조해서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시군도 요즘에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데가 많아서 저희가 출연금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시군하고 적극 협의해서 시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부터, 김미숙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말고 또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은 있어요?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 경제실장 류광열 네, 2,000만 원까지 한도 확대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등급이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등급이 원래는 6등급 이하였다가요, 6등급 이하 2,000억이었다가 그게 4,000억 규모로 2,000만 원까지 확대가 됐고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등급은 4등급까지는 확대됐는데요. 1등급에서 3등급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김미숙 위원 그 등급기준이 뭘까요? 등급기준이 보통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신용도 점수인데요. 사실 소득하고 또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적게 소득을 받더라도 은행 거래라든가 신용도를 쌓으면 등급이 높아지고요. 많이 벌더라도 그게 떨어지면 등급이 낮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1등급에서 3등급이라 하더라도 소득규모가 낮은 일정한 부분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그냥 검토로 끝나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예결위니까 그렇긴 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잠깐 제안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과반으로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사업시행이 안 됐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용등급이 가난하고 재산이 많고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신용을 얼마나,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자나 이런 걸 차근차근히 갚고 은행 거래를 충분히 했냐 이런 것들이 신용등급이 높여지는 요인이 주로 있기 때문에 소득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바로바로 갚고 아니면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그냥 계속 영업을 해 왔던 사람들은 신용이 더 낮을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것처럼 일반 사업자들한테 신용등급이 좋다 하더라도, 나쁘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인데 등급과 관련 없이 마이너스 2,000만 원씩 더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간혹 반대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는데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의견 물어보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마이너스 대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었고 또 의회에서도 마침 4,000억까지 확대를 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소득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버티기를 할 수 있게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에 관계없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지금은 버텨서 코로나가 끝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사업 확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경제실장께 질의해야 되는 거죠? 경노위 것은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간 경제적 차이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모니터링되었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 조세연구원에서도 이게 사실상 제로섬 비슷하게 되는 거다 했는데 실제로는 지역단위에서 시군으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을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와 서울시를 보면 빨대 효과가 오히려 서울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그런 유출 그다음에 도내에서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큰 데로 가는 유출이 일단 막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단위에서는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가장 큰 건 저희가 지역화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자라는 건데 그건 수치적으로도 분명히 일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지역화폐를 쓰는 게 5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 5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5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화폐가 단 10원이라도 더 간다라는 게 저희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활성화 측면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서는 분명히 저희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좌측에는 평택의 송치용 위원이 계시고요. 우측에는 저기 연천의 유상호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놓고 지역 간 불균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 지역 내에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나 평택시나 이렇게 비교적 인구가 많고 큰 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비 여력이 클 수가 있는데, 인구도 많고. 연천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소비 여력 자체가 작고 그다음에 오히려 연천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메꿔주려면 어떻게 보면 큰 도시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지에 왔을 때 수원 지역화폐를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원칙이 또 반대로 되면 어떻게 보면 큰 데에서 작은 데만 쓰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원칙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러면 각종 다양한 지역화폐의 요구를 다 여기는 해 주고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천 내에서 일어나는 소비는 연천으로, 다른 지역으로, 큰 도시로 안 가게 막는 것만 해도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어쨌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다만 지역화폐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배달특급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 군인지역이 많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들을 많이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역 간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노동국장님 뒤에 계신데 잠깐만 앞으로 좀, 탁자로 좀 나와 주시고요.

○ 위원장 김달수 뒤에 계신 분은……. 아, 거기 마이크가 없나요?

송치용 위원 아니, 돌아서서 얘기하기가 좀…….

○ 위원장 김달수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큰 질문은 아니고요.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할 때 노동국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노동국이 하는 일을 보면 중앙정부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참 할 일이 많지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권익과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 하면 할수록 좋죠, 당연히. 이것도 심민자 위원님이 강조하셨듯이 당연히 인권 문제로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감독관 업무는 또 고유업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자기들만 하고 우리한테 지금 이관을 안 하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추경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제가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오늘 노동국장님 만난 김에 향후에 제가 또 본예산 다루게 될 때, 지금 노동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지금 경기도 전역 건설현장에서, 산업현장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경기도 노동국이 거기에 크게 관여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예산은 확실하게 내년에 많이 반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뭔가 경기도도 산업재해에 있어서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잠깐 앞으로 모셨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제가 좀 더……. 일단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고요.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근로감독관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안전보장 그다음에 산업재해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0~300명씩 죽어나가고 경기도에서는 연 2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다 국가업무입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감독관 제도는 아시다시피 어제도 저희가 국회를 네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공유하자는 것밖에 없는데 그 공유라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우리가 노동안전지킴이라고 104명의 꽤 큰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밑은 아니지만 저희가 위수탁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산업안전과 관련된 각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에 퍼져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와서 실무진한테 검토를 시켜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쪽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임위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업재해 쪽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위원 네, 저보다 더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경제국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박세원 위원 체크카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부과 일부 은행, 2016년부터. 참고사례예요. 보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아까…….

박세원 위원 일부 은행이 하나카드, 국민카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2021년 ESG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을,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담당 과에서 작성을…….

박세원 위원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보세요, 팀장님이나.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이 중요한 내용을 빼먹은 게 뭐냐 하면, 맞아요. “2021년 하반기 ESG 경영 일환으로 대다수 카드업계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유료화 추진 중.” 자, 여기에 국민카드랑 하나카드인데요. 국민카드는 연 3회 이상 재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카드는 2,000원을 내고 발급을 하는데 1만 원을 쓰면 다시 2,000원을 캐시백 해 줍니다. 이게 참고자료로 됩니까,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사례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사례를 들려면 맞는 걸 들어야지.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2019년도에 협약을 할 때 은행 수수료를…….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볼, 실장님이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제가 작성한 거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세원 위원 이게 맞는 사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세부적인 파악을 못 한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파악…….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는, 내가 교육위에만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이렇게 진짜 성의 없이 냅니까? 이거 뻔히, 그리고 전자신문 제가 봤어요. 전자신문 하길래. 여기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전자신문 내용에. 금방 들통날 걸 이렇게 앞의 것만 싹 해서 명분 있는 것만 하고 3회 발급하면 1회 준다 이런 내용도 없고 캐시백 해 준다 이런 내용도 없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체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협약 시에 왜 카드 수수료 재발급에 대해서 줬냐는 타 시도 사례도 그렇고 저희가…….

박세원 위원 타 시도 어디가 줍니까,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인천시는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인천시 하나 주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타 시도…….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꾸 시간 가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질의 좀 하고.

○ 경제실장 류광열 하나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세원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지사님이 지역화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꼭 한 말씀…….

박세원 위원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려다가 그러면 또 요즘에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카드를 발급하면서 주민들이, 일반 도민들이 2,000원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명분을 가지셔야죠. 이렇게 명분 없이 자꾸 얘기하고 이상한 신문이나 해서 다 잘라내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2,000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여기랑 계약해서 적자인 회사가 갑자기 1년에 100억씩 순이익 나는데 굳이 6억씩 나가는, 6억이에요, 6억. 1년에 3억이에요, 3억. 이 재발급으로 회사가 가져가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본다 하면 될 것을 끝까지 회사 편 들어요, 끝까지, 실장님은.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당시 협약사항에 대해서 오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박세원 위원 타 시도는 그렇게 해서 회사가 100억씩 이렇게 갑자기 흑자전환하고 그랬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 경기도만 대행하는 게 아닙니다. 인천, 부산 다, 기초지자체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한정을 시키시면 안 되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인천밖에 재발급 수수료 안 받는다면서요, 다른 데는. 그걸 왜 안 받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인천 받습니다. 인천 받는다고 말씀…….

박세원 위원 아니, 자료에 인천만 써 주셨잖아요. 제가 쓴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인천이 대표적이라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인천도 저희 경기도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었던 거고 지금 타 시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이익 부분은 저희 경기도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이 카드 발급 수수료 같은 경우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박세원 위원 아니, 자꾸…….

○ 위원장 김달수 그만하시고요. 정확한 자료와 다른 시도의 예를, 그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묻는 질의의 요지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는 경제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최승원 위원 저희 경기도 배달앱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최승원 위원 시스템 교체 고도화사업, 이게 3억 2,000인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거에 대한 고도화사업인지.

○ 경제실장 류광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리뷰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장님들이 앱을 쓰시는데요. 그런 것 알림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쿠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라든가 개발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최승원 위원 지금 가맹점 사장님들이 배달특급에 관련된 관심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문제가 싸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홍보하고 기존에 상용화돼 있는 기업체들이 하고 있는 그 앱이 배달특급보다 기능상으로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걸 쓰고 사장님들도 그럼으로써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수료가 비싼데도. 제 생각에는 지금 가맹점, 배달 관련된 업체 사장님들 관련돼서 얼마 전에 현수막도 거셨죠, 이거? 각 지자체에 배달특급 현수막 걸고 홍보비용 쓰고 계시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용인이나 이런 데 많이……. 네.

최승원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 사장님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분들이 자기가 느꼈을 때, 쓸 때 이런 걸 용역 같은 걸 맡기셔서 수요조사, 배달특급에 대한 리서치를 한번 진행해서 이런 것 개발할 때도 그걸 토대로 해서 개발자들한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거 해서 나중에 고도화사업을 했는데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원래 개발 같은 건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그 업그레이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리서치 같은 것,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달특급의 정말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 좀 조사해서 하실 때 그걸 여기다 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이석훈 대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간단하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지금 저희가 고도화 사업도 바로 그러한 리서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달앱이라는 게 소비자의 성향들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TFT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어떤 반영들 그다음에 소가맹점주들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맘카페라든지 여러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최승원 위원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신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코리아…….

최승원 위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리서치를 하셔서 반영하신다니까 좀 더 세심하게 이걸 개발할 때 그냥 헛돈 들어가지 않게 가맹주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기도주식회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 실장님이시죠? 경제실장님, 류광열 실장님 맞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전승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역화폐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계속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언성 높이지 마시고 몰라서질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 경제실장 류광열 마이크를 너무 켜서…….

전승희 위원 대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411만 명이 지역화폐를 발행했어요, 지역화폐 신규 등록이. 2021년도에는 195만 4,000명 정도가 신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계가 606만 4,321명입니다, 현재.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신규 발행하는 게. 그러면 누적이 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국비가 지금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거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에 7월까지 한 200만 정도 됐는데 22년도에는 더 늘 수 있고 23년도에는 또 늘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현 추세대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을 늘려가실 생각이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화폐 한도를 시군별로 일정하게 실링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국비가 8%나 6% 또는 4%가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현재 10%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해서 내년도에 국비 사항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10%를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승희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럼 지금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31개 시군에 지금 인센티브가 공통적으로 10만 원이 가나요? 10%가 가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10%가 갑니다.

전승희 위원 10%?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승희 위원 모두 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현재는 국비지원 전제가 올해 내려온 게 10%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양, 과천, 용인 등은 예산 부족으로 포인트 지급한도가 3만 원으로 감액됐다 이렇게 되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5~10만 원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것은 원래 1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자율적으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 금액이 정해져 있고 100만 원을 계속 10%를 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30만 원 이렇게 줄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인센티브를 100만 원까지 허용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줄이면 3만 원만 인센티브가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예산 상황을 봐서.

전승희 위원 충전하는 금액을 줄이는 거네요. 그래서 줄여서 10%를 주는…….

○ 경제실장 류광열 10%를 주되 충전금액을 시군에서 예산 사정을 봐서 100만 원 하던 것을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충전액을 줄여 가지고 조정해서 끌고 가고 있는…….

전승희 위원 그렇게 본다고 보면 아까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곳간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이 매칭을 제대로 못 해서 점점 충전금액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충전금액과 인센티브를 같이 조율해야 되는데 10%를 주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6%든 이렇게 재정 지원을 좀 줄이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배달특급하고 연계하거나 전통시장의 장보기 꾸러미 상품을 연계하거나 해서 이 상품, 우리가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연결을 많이 시켜주면 적은 인센티브나 한도가 좀 줄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마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안드리고 싶은 걸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냥 “국비, 도비로 우리가 얹어줄게.”라고 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뭔가 자생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도 인큐베이팅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책도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뭔가 모티베이션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고민……. 이게 저희가 앞으로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또 전문가들 같이 한번 머리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충전금액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도금액이 얼마라는 거고 충전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계속할 수 있는데 인센티브 제공하는 한도금액이…….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실장님하고 국장님들만 쭉 인사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 시에 간부공무원 소개는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만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되도록이면 3분 이내로 짧게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석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43억 5,317만 원이 증액된 9,540억 1,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의 시군 부담금 415억 원,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504억 8,222만 원 등 총 934억 8,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는 폭염대책 사업비 8억 9,000만 원 증액, 내진보강 인증제 활성화 사업 2,450만 원 감액 등 총 8억 6,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4,598억 469만 원이 증액된 2조 9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의 안전기획과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에 행정경비 7억 1,000만 원, 전 도민 지급금 4,151억 원, 시군 운영경비 31억 4,400만 원 등 4,189억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의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폭염대책 국비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82쪽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각각 200억 원씩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경 제출 후 편성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의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시군 부담금은 지급대상자 88만 명이 추가되어 2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제3차 도 재난기본소득에 전 도민 지급금 2,189억 7,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조 9,854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경제의 희생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에 대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원석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예 공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정경기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와 사용잔액으로 공정경제과가 5,836만 원, 조세정의과가 21억 5,1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55만 원 감액된 215억 7,749만 원입니다.

먼저 387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40만 원 감액된 43억 594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외연수비 및 부대경비 6,000만 원과 불공정거래 상담조정 출장여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조세정의과입니다. 조세정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15만 원 감액된 138억 9,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수색 지원 물품 등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에 따라 4개 세부사업에서 출장여비 1,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액을 감안하여 불용예상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9만 원 증액된 20억 7,185만 원으로 의약수사팀 신설에 따른 수사차량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 2,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경비 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지예 공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조 9,186억 972만 원이 증액된 16조 7,440억 8,94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시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등 총 5건에 32억 7,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조 8,900억이 증액된 14조 5,26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고 출연금 25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3억 1,449만 원이 증액된 9,095억 7,984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96쪽의 총무과는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등 총 5건에 20억 238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한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등 총 18건에 12억 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자치행정과는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 1,350만 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2,50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의 인사과입니다. 인사과는 채용인원 확대에 따른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 지속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총 3건에 12억 5,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쪽 열린민원실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수당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의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 1조 8,900 증액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48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분담금 조정에 따라 3억 3,3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자산관리과는 생활관 임차료 추가확보분 14억 원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 관리 물품 등 구입비 36억 3,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조경관리 임부임, 작은동물원 등 코로나 지속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총 2건에 6,9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서 행사성 사업은 삭감하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민철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재구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으로 21년 2회 추경예산 9,822억 8,935만 원 대비 1.12%인 110억 3,456만 원이 감소한 9,712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06%인 456억 1,977만 원이 증가한 1조 1,692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세계잉여금 추가교부에 따른 181억 5,863만 원과 소방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385억 9,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3,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4.06%인 456억 1,977만 원이 증가한 1조 1,692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관서 공통운영경비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외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재난대응과는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1억 7,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종합지휘센터는 도내 5개 시 CCTV 영상정보 본부 상황실과 추가연계를 위한 서버 구축 비용 3억 1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인사담당관은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채용에 6억 7,7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외여비 1억 5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국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은 콘센트용 패치형 소화용구 구매불가에 따른 7,000만 원 감액과 21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은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9,33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추가교부액 106억 6,207만 원, 노후 개인안전장비보관함 교체ㆍ보강에 24억 6,420만 원, 소방차량 보조브레이크 설치에 3억 3,0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에 따른 도비 인건비 106억 6,2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특수대응단은 헬기 부품 구매사유 소멸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외여비 16억 5,4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35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에 화성동부소방서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195억, 신설 및 이전 안전센터 5개소 잔여 부지매입비로 145억, 신설 안전센터 2개소 물품구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청사 소규모 개보수에 20억 3,587만 원, 출동차량 차고 안전장치에 21억 2,256만 원, 소방청사 석면 제거에 33억 3,813만 원과 노후 공조설비 교체 13억 3,835만 원, 소규모 안전체험관 2개소 설치를 위한 설계비 8,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화성동부소방서는 신설 추진을 위해 신규 반영하였고 나머지 6개 안전센터는 부지매입비 및 신축물품 증액으로 계속비 세부내역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소방관서 환경개선과 현장활동대원 안전사고방지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윤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봉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956만 원이 증액된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청사 내진보강 사업비로 교부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반영과 집합교육 및 이러닝교육 운영비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인재개발원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608만 원 증액된 103억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2억 7,853만 원이 증액된 72억 2,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지ㆍ초청 교류연수 비용 1억 4,1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내진보강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등 운영비 낙찰차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1쪽 역량개발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245만 원을 감액한 30억 7,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운영 축소에 따른 사업비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은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성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49만 원 대비 1,845만 원을 증액한 10억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426쪽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남부위원회에 일괄 편성된 남북부위원회 운영비 중 북부위원회 운영비를 북부로 이체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 지원예산 7,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정책 홍보 등을 위해 9,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석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김평일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1쪽과 432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05만 원을 증액한 1억 6,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기획조정과 1개 과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사무실 임차비, 공용차량 임차비,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사업에 7,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성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건가요?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행정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옥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 정책추진과 관련해서 여기 홍보비가 9,200만 원 책정됐다고 했는데 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 위원장 김달수 아니,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게. 자료 요청.

○ 위원장 김달수 지금 자료요구하는 거니까.

박옥분 위원 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소방청사 석면 철거 설치작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4개 소방관서의 석면 철거계획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이제 질의 답변, 자료요구하실 건가요?

김종배 위원 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출동차량 차고지 사고 건수와 사고처리 비용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정국에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최근 5년간 지급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첫 번째 자료는 소방재난본부에 요청하시는 건가요?

김종배 위원 네, 소방서.

○ 위원장 김달수 소방재난본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바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취등록세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잘 보이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보통 이게 경기도 자체수입이 취득세랑 등록면허세 자체수입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다시 배분하는 수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 수입을 일부는 기초에 다시 배분하고 그러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취득세의 징수교부금 시군에 위임됐기 때문에 3%씩을 계산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혹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취등록세를 10% 정도 하면서 항상 제일 많이 징수하는 시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요.

박세원 위원 한 10% 정도 매년 31개 시군 중에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위원님의 출신인 화성시가 선두에 있습니다. 선두 그룹이고 뭐 이런…….

박세원 위원 압도적이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성남시, 고양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까 잠시 계속했지만 우리 인구 대비 특별교부세 제일 못 받는 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아까 총괄설명 때 제가 화성시가 좀 적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박세원 위원 꼴찌예요, 인구 대비. 저도 주민이 제보해서 알았는데 이게 참 도정활동하기 힘들겠죠, 이런 구조이니까. 일반 지역구 주민들은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화성시가. 받는 거는 제일 조금 받는다.”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표면상 보이면 이게 또 언론에 나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표로 보면 상당히 저희가 궁색해요,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 세금은 제일 많이 내고, 경기도에서. 또 화성시가 불교부단체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불교부단체가 또 한 군데 있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불교부단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 네 군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하고 화성, 고양, 하남인가 그랬었는데 좀 바뀌었을 겁니다. 저도 예산부서 떠난 지가 좀 돼서 바뀌는…….

박세원 위원 거기는 그쪽 소관 아니에요? 불교부단체, 교부세 주는 곳? 기조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교부세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재난소득은 어느 부서에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있죠.

박세원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저는 6개 시는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군은 90% 지급하고 10% 매칭하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10%를 내고 경기도가 90% 매칭을 하게 되어 있죠, 지금?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6개 시는 100%를 주는 거다. 지금 언론에서 본 거는 6개 시가 100%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상에 갭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이유를. 그런데 그 6개 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불교부단체에 들어가 있는 시들이 많이 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 6개 시한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군은 이번에 교부세로 내려온 재원보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줄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6개 시군에 총액 296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전에 기조실장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조정 양여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31개 시군에 약 4,500억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시, 성남시 지금 부족한 6개 시군에 그 부족분이 모두 조정 양여금으로 충당될 수가 있고요. 이미 가내시가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불교부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교부단체에 이렇게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식으로? 선례가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제가 재난기본소득 말고는 특별히 생각나는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 시군만 주는 게 아니라요.

박세원 위원 아니, 제 말씀은…….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조정 양여금은 31개 시군 다 같이 내려가는…….

박세원 위원 그럼 특별히 더 주는 거 없네요, 6개 시에.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런데 아무래도 6개 시군은 전혀 교부세가 거의, 모자라는데 이걸 받으니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 같은데,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게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공정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박옥분 위원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공정경제 사업 추진에서 2회 추경을 많이 올리셨는데 실지로 집행률이 지금 12%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올린 이유가 뭐죠?

○ 공정국장 김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 시책 추진 관련해서 대부분이 저희는 실태조사 비용으로 들어가거나 연구용역비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이 완료돼야 그 추경으로 받은 금액이 교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무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대부분이 2회 추경 때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7월, 8월 경에 계약이 체결됐고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4~5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10월, 11월경에 대부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옥분 위원 2020년도에 예측을 못 했던 예산인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받은 금액은 특별히 프리랜서 관련 조례 같은 것들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받았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해 충분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 어디 계시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박옥분 위원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로 보면 집행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많이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인데 4%밖에 집행률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또 올리셨어요. 원장님 어디 가셨나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마이크 있어요?

○ 부위원장 이종인 저기요, 저기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를 현재 지금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시니까 누구랑 질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최원용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 했으니까 앉아서 했는데 우리 실국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윤덕희입니다.

박옥분 위원 집행률이 지금 4%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올리셨어요. 이유가 뭐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저희가 글로벌 관련 예산은 저희가 다 감액을 했고요. 교육지원과 소속 예산 중에 청사 내진보강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5억이 있어서 총액으로는 저희가 증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옥분 위원 한 건 아니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글로벌 연수 관련 사업은 다 감액입니다.

박옥분 위원 5억과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내진보강, 국비로 교부비를 받으신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내린 건데 작년 9월에…….

박옥분 위원 공모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 그냥 프로젝트를 내신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작년 9월에 했는데 거기에서…….

박옥분 위원 등급이 낮게 나와서.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올해 6월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옥분 위원 예산 어쨌든 도비로 안 쓰고 국비 가져온 건 잘하셨는데 5억 가지고 되시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박옥분 위원 어디 공간인가요? 어느 공간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저희가 식당하고 국제협력센터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로는 예산이 다 가능하고 올해 실시설계한 다음에 내년에 본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인재개발원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체육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또 운동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관업무가 중단됐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중단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관계획 세웠던 것보다 바뀐 내용이 좀 있어서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 그런데 1단계 돼야 저희가 대관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으로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공기관이 문턱이 높아서 오픈해서 많이 신청해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저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이상규 재난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소방서 이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구리소방서 이전이 확정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체부지를 확보했는데 용역비를 추경에 올렸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이번에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공공택지 지정이 돼서 반영을 못 했는데 그 사업 추진…….

임창열 위원 아니, 본부에서 올렸냐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본부에서는 그때 사업이, 저희가 예산안을 8월 20일까지 제출하는데 확정이 안 돼서 그때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임창열 위원 아니, 지금 이전이 확정됐는데, 소방서가 34년 돼 가지고 5개 기관이 밖에서, 소방관들이 밖에서 5개 기관이 지금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거 지금 시급성을, 구리시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서를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구리소방서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장기간에 저희가 부지 마련을 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는데 못 하다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땅은 그린벨트고요. 땅은 그린벨트고 그거 지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증축도 안 되잖아요. 그럼 소방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 하면, 본부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번 추경에 설마 안 올렸겠어.’ 했어요. 추경에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 증액해 가지고 올리게, 이렇게 행정 해도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집행부하고 다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확정고시가 8월 30일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반영하기로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임창열 위원 거기 교문지구 임대아파트 2,000세대 들어오는 거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임창열 위원 거기에 사실 소방서가 원래 빠져 있었어요, 그 부지가. 사업성이 안 좋다고. 몇 번 거쳐 가지고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나는 소방재난본부장님 적극행정을 펼쳐 가지고 34년 된 그 낡은 소방서, 다른 소방서의 면적에 절반도 안 돼요. 그런 걸 적극행정 못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과거부터 큰 과제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소방서가 입지를 하려면 상당히 넓은 부지가 필요해서 구리소방서 이전도 굉장한 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전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31개 시군에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거는 진짜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나 지금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적극행정을 펼쳐 가지고, 이런 부분에 상임위에서 증액을 할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전이 확정되고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산만 올리면 되는데 그 예산을 안 올리고.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펼쳐 가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왕성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왕성옥 위원 당초에 국가가 “국민 상생을 위한 지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가 굳이 이걸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그리고 연초에 1차ㆍ2차 전 도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상생지원금 해서 82%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18%를 전 도민에 대한 지급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붙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소득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다. 재난을 매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얼마를 주실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내년에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소득에서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미 경기도가 1ㆍ2차 재난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이미 1ㆍ2차 때에 저희가 지급했던 소득을 갚아야 돼요. 아시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왕성옥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올해부터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쓴 돈은 한 120억 이렇게 나가야 되고 내년도에 249억 나가야 되고 2023년 지나서 2024년이 되면 약 1,900억 그리고 3,500억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갚아야 됩니다. 빌려 쓴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가 빌려 쓴 거예요, 1ㆍ2차 재난소득 지급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이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전제로 하고 이번에 주는 재난은 약간 성격이 다르죠? 상위 18%에게 주는 거죠? 25만 원.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상위 18%에게만 주는 겁니다, 25만 원. 그러면 하위 18%에게 25만 원과 상위 18%에게 25만 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소득 상위 18%에게 25만 원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위 소득 18%에게는 한 달 생활비일 수도 있습니다, 1인당. 그러면 이 금액을 다 줘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위 18%에게 25만 원을 준다면 하위에게는 250만 원을 주는 게 저는 이게 빈부격차를 해소하거나 재난인 상황이 닥치면 그게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2배에서 3배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더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국내 통계이자 국제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25만 원씩 준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배제시키면 안 되니까요. 지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당연합니다. 배제시켜면 안 되죠. 이재용 아들에게도 밥을 줘야 되고 급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두에게도 급식을 줘야 우리 서로에게 위화감이나 스티그마가 없는 거죠. 낙인이 없는 거죠.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가 먹고 사는 거야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줘야 된다라는 건 찬성은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과연 형평적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상위 18%의 25만 원과 하위 18%의 25만 원은 약 10배의 현실적인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이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써 놓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갚으라고 하실 건가요? 다음 세대도 아니에요. 당장 2024년, 25년이 되면 약 3,000억 원씩 갚아야 돼요. 3,000억이 아니네요. 높네요. 거의 한 3,500억씩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4,000∼5,000억 더 들어왔어요. 갚으셔야죠. 잉여금은 0점으로 해 놓고 지금 채무는 안 갚고 퍼주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저는 정당하게 답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5만 원이 아니라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 10만 원씩만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을 통해서 1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하위 12%가 25만 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위는 그 반으로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율로 드려야 되는 거죠. 25만 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비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껌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는 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나 이러한 제안들이 정치적 논리나 아니면 진영 싸움이나 이런 것들로 절대로 보시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줄 거야, 말 거야, All or Nothing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왜 25만 원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통계로요. 배제의 논리로 드릴 테니 그러면 이 25만 원이 과연 적당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할 때 다시 여쭤볼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통계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상환이 이렇게 되는데 돈이 들어오면 갚아야죠. 부채상환 계획도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3분 발언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취득세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던 거 지금 하나뿐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취득세가 우리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7%,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제가 취득세만 가지고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잘 들어오기에 이걸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제가 보니 이게 지금 큰 변동은 없고요. 2021년에는 1조 넘게 들어온다고 하지만 2018년, 2019년, 2020년을 보면 취득세가 들어온 것은 1,230억 그다음에 7,300억, 9,000억 이렇게 약간의 몇천억씩 변동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세수가 는 건, 특히 취득세에서 포션을 차지하는 수입에서 취득세가 는 건 신도시 지정 이후에 서울 사람들이 서울 집 팔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약한 경기도로 오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수입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 못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인구 늘 거니까는 괜찮다고요? 인구수는 줄어가는데요? 주택이 이제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라면 그러면 지금 들어왔으니 이걸로 다 쓰자가 아니라 지금 들어왔을 때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 건지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정말 현실성 있게 배제하지 않지만 또한 위화감도 조성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주는 사람이 고마워 하는 그런 금액으로 다시 재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안 하시고요. 전승희 위원님이요? 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소방재난본부 출동차량 사고 안전장치 질의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전승희 위원 이게 3종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동하는 차량에 이렇게 셔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것을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소방서에다가 설치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법적인 근거 같은 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청에서 9월 말에 훈령으로 근거를 지금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셔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런 셔터에 대한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셔터에 저거 해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일도 있었고요. 저희도 1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그게 무게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다가 이게 고장이 나거나 또는 이게 센서가 잘못 작동을 해서 이게 차량과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위험이 높아서…….

전승희 위원 경기도에 그런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경기도의 차고 셔터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총 8건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8건인데 직원 부주의로 인한 게 6건, 직원 부주의. 그리고 오작동에 의한 것이 1건 그리고 부품 노후에 의해서 일어난 건이 1건이에요. 부품 노후 건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부품은 갈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 때에 맞춰서. 그럼 결국에는 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은 오작동이잖아요, 오작동.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오작동도 있고 거기 통계상은 8건 부주의 그렇게 됐는데 부주의는 이런 거거든요. 직원들이 거기 있다가 출동을 하면 문을 안에서 잠그게 되니까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부딪히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급한 상황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주의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런 일반적인…….

전승희 위원 그 사고내역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실장님이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전승희 위원 아, 본부장님. 사고내역을 보면 사고 탈출 중 직원의 셔터 닫힘버튼 조작으로 충돌했다. 열림을 눌러야 되는데 닫힘을 눌렀다라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건 조작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게 급한 출동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러고 보고된 건은 8건이지만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한 무게인데 그런 일을…….

전승희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냐면 21억이에요. 오작동으로 인한 건이 6건이고 기타 등등 진짜로 꼭 이것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만 된다라는 원인의 사고는 딱 1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1건 때문에 21억이라는 큰 예산을 꼭 써야만 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경기도의 그냥 본부 차원이 아니고 지금 출동하는 데가 한 250개 됩니다. 청사마다 문이 한 2개에서 많으면 4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보고된 것보다는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승희 위원 단순히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이건 안전 관련 예산인데 저희가 사실은 절실함을 많이 느끼는 분야입니다.

전승희 위원 그 절실함을 저희들도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로 설명을 드리는 건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승희 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필요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정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예산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써야만 돼, 같이 공감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이 조작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를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자료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통계상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일선에서 그런 통계는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무척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저희가 통계적인 설명은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전승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입니다.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처음 접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신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위원장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7월 1일 날 출범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7월 1일 날 출범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추경에 예산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추경 때 예산이 잡혔었……. 1차에도 있었나요? 2차에 처음에 잡혔던 것 같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난번 2차까지 대강 10억 정도가 편성돼서 그 예산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관사 임차료, 수선비, 위원 수당 이런 걸로 해서 남ㆍ북부가 거의 동시에 썼고요. 이번에 그중에서 북부에다가 운영비를 7,400을 떼어주고 우리 남부에서는 홍보비로 9,200을 다시 요청드린 겁니다.

김미숙 위원 북부에도 위원장님이 계신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위원장이…….

김미숙 위원 괜찮습니다. 북부에는, 제가 북부위원장님께 여쭤야 될 걸 잘못했나요? 북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위원장 신현기입니다.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남부ㆍ북부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김미숙 위원 처음에는 그냥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였나요, 아니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였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처음에는 경기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걸로 2020년 12월 9일 날 경찰법에 이렇게 정해졌다가 3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북부에도 북부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여기 남부지방경찰청같이. 그래서 거기에도 만들어져야 되는 게 진행이 돼서 2개가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방경찰청이 남부ㆍ북부가 있어서 남부ㆍ북부로 다시 또 이분화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2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아니, 왜 갑자기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딱 떼어다가 북부에 다시 하나 생겼을까?’ 그런 의문이 돼서. 지금 예산이 남부에서, 얼마인가요? 7,4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북부에다가 7,4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또 예산서를 잡아놨네요,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김미숙 위원 맞죠. 이렇게 꼭 분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궁금해서 지금 경찰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북부경찰청 안에 있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도지사 밑에 만들어져서 의정부역 근처에 사무국을 꾸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도지사. 죄송합니다. 도청 관할이니까 도청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김미숙 위원 남부는 남부대로 여기 도청 안에 있는 거예요? 인근에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따로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역할은 그냥 경찰의 역할을 하는데 자치경찰이라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청이 남부청, 북부청이 있는 거가 아니고 그냥 경기도청이 있는데 지금 남부ㆍ북부만 그냥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에 도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청은 남부경찰청, 북부경찰청 2개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김미숙 위원 업무에 따라서 이분화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남부나 북부나 똑같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김미숙 위원 아니, 이 조직은 어쨌든 도청 안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도지사 산하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도지사 산하에 있으면 그냥 자치경찰위원회라고 딱 이름 붙이고 남부ㆍ북부를 나눠서 그냥 예산을 갖고 나눠서 될 것도 같은데 왜 굳이 남부ㆍ북부를 나눴을까라고 제가 질의했는데 어쨌든 경찰법에 남부ㆍ북부가 경찰청이 있으니 그렇게 나눠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은 지금 경기도청에서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남부ㆍ북부가 나눠지더라도 그냥 경기도청에서 예산 하나로 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잡고서 남부 얼마, 북부 얼마 나눠서 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2개의 조직이 독립돼 있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2개가 독립체로 이렇게 경찰법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좀 이해도가 낮아서. 제가 이따가 봐서 공부해 보고 안 되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남부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 분권시대 또 지방정부 시대에 발맞춰서 시행하는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거기에는 그 업무는 교통이라든가 여성, 아동 그다음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생활안전입니다.

국중현 위원 생활안전 이런 걸 취급하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떤 건널목이라든가 신호등을 주민들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건 시설물은 도 교통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부분은 도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같이 모여서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아주 민원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건널목을 하나 내려고 해도, 신호등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무슨 심의회를 거쳐서 안 된다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거 관여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시설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는 겁니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또 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제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희 위원회에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 불합리한 어떤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생안, 여청,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경찰청장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 이런 걸 갖다가 지휘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밑의 경력을 지휘한다든가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럼 일단 잘 알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나오셔도 관계없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면서 대국민 홍보를 안 한 효과가 우리 여기 예결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럴진대 일반 국민들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에 대한 업무분장조차도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내년에 홍보에 많은 비용을 써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찰자치위원회는 현직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현직이신가요? 경찰 현직이신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현직은 아니고…….

김경근 위원 현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지방정무직입니다.

김경근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게 사실이고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 좀 잠깐 나오실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경근 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셔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애쓰시는 것 우리 대한민국 국민 치고 모르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가장 먼저 진입하고 가장 나중에 현장에서 퇴출하시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맞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현직이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죠. 늘상 그렇게 재난현장이나 응급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에게 우리 경기도의회, 또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해서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김경근 위원 소방헬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 소방본부에 헬기를 몇 대 갖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3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3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김경근 위원 기종이 어떻게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하나는 카모프라고 그래서 대형헬기로 산불 진화를 주로 많이 하는 헬기가 있고요. 나머지 두 종은 중형헬기로 인명구조나 이렇게 다목적으로 헬기를 쓰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것이 중앙, 뭐라 그러죠? 중앙에 또 그런 소방본부가 있죠? 헬기본부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중앙119구조본부에…….

김경근 위원 거기하고 기종이 어떻게 되죠? 서로 상호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기종이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기종이 좀 다릅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 왜 그럴까요? 그냥 기종을 통일해서 하면 정비하기도 편하고 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근데 헬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기종을 통일하면 그런 장점이 많이 있는데요. 헬기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기종에 대해서 일정 기간 운행중지 명령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기종을 한 3개 기종 정도를 확보해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기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는 헬기에, 그거 뭐라고 그러죠? 제작연도. 얼마나 됐나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저도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카모프 헬기는 한 20년 정도 됐고 나머지도 10여 년 정도 그렇게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정비를 하세요? 외주정비를 대부분 하실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주로 간단한 건 우리 정비사를 헬기별로 다 고용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일상적인 점검을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외주정비를 시행하게 됩니다.

김경근 위원 이 외주정비비가 약 23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 정도면 임차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형 헬기는 보통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임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임차헬기를 일부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방에 쓰는 헬기는 안에를 조금 개조한 것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 가지고 이게 좀 특수헬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임차비용이 저희가 구매해서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임차헬기는 살기가 많이 필요한 기간을 제한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처럼 1년을 계속 쓰게 되면…….

김경근 위원 상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김경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제작사 교육 전액이 삭감됐어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안 돼서 그런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로 인한 운영이나 정비에 문제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권장사항으로 소속사에 가서 이 훈련시스템 해 가지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훈련이 어려우면 저희가 훈련비행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보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이고. 코로나가 참 여럿 곤란하게 만드는데 우리 119 응급차가 코로나 관련해서 응급수송에 많이 출동을 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소방관들께서 현장에서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방호복이나 각종 장비는 충분히 보급되고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현재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예전같이 언론에서 보듯이 안전장비를 자비로 구입한다거나 그런 불상사는 이제는 없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다 예산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하여간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 코로나 현장에서, 응급현장에 있는 소방관님들이나 응급구조사나 그런 분들 안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올해 추경예산 중에서 경기북부권에 한ㆍ미 친선교류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안 계세요, 그쪽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끝에 기획위원회 하실 때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 협력 담당관님은 지금 여기에 안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다 같은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자리에는 지금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맨 마지막에 하게 돼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잠깐만.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김종배 위원 우리 경기도 8월 말 현재 체납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몰라서요.

김종배 위원 지금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 포상금 예산계획을 보니까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냥 징수를 해 오면 포상금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체납액의 종류나 액수가 매년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체납실적도 평균적인 것은 있지만 어느 정도가 포상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금액으로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쨌거나 사업을 실행할 적에는 목표가 있어야 달성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달성률도 없어요, 이거. 그냥 예산 잡아서 발굴해 주고 징수해 오면 포상금 주는 거거든요. 또 보면 2019년도는 1인당 81만 2,000원을 줬어요. 근데 2020년도는 1인당 40만 5,000원을 줬어요. 또 이 금액도 틀려요, 보니까. 연도별로. 왜 틀립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매년 징수하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체납액이라서 저희가 처음 예산처럼 고정된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종배 위원 국장님, 그건 아니고요. 19년도는 57억, 20년도에는 51억 징수했거든요. 근데 이건 국장님 말씀은 틀리는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이거를 신고하는 자들이 보니까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있거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근데 민간인은 보니까 1명이에요, 1명. 나머지는 다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은 경기도 공무원입니까, 어떤 공무원입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민간인은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그냥 실적 1명 올려봐야 그러니까 차라리 공무원들의 포상금을 더 올려서 징수를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근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 것이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도민들이 이 제도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더욱 애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년 한 명이 나오는데 그 한 명이 어느 정도 규모의 포상금을 가져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세우고 있지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논한 바로는 위원님들이 전년도, 5개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본예산에서는 조금 조정해서 올리기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김종배 위원 꼭 민간인을 여기에 포함시키려면 민간인이 어떤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혹시 체납 징수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요.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가압류, 공매 등의 여러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 공정, 세정과인가요? 무슨 과죠, 여기?

○ 공정국장 김지예 조세정의과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 과에서 지금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시군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조세정의과에서 시군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체납 징수금액이 많으면, 지금 보니까 포상금 주는 것도 징수금의 9%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전문추심업체 이런 데 맡겨서, 거기는 하는 데 아마 20%~25% 그 정도 나오거든요, 수수료가. 어차피 이런 금액을 징수하려고 그러면, 물론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대행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모색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이게 조세 관련이라서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를 쉽사리 외부에 위탁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

김종배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공정과에서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인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상식적인 측면의 우리 도민 정서에 맞는 발언을 해 주셔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자료를 자료요구해서 받아 봤어요. 지급근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5조에 지급결정하는데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항 “1항에 따른 지급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이행하셨습니까? 이행하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최경자 위원 이행 중에 있으면서 지급결정을 하십니까? 순서가 어느 게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오늘 예결위와 다음 주 본회의에 통과를 해 주시게 되면 절차를 갖다가 완결할 예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답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의 정의로움, 공정 많이 주장하잖아요. 조례의 위반에 있어서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이 조례에. 그러면 행정이 그냥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도민이 조례에 의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행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위반했을 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처벌조항이 없게 되면 특별한 강제를 할 근거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누구세요? 자료로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확인해서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일련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결정하는 과정 안에 대의기구인 도의회에서 의원 간의 기본적인 토의ㆍ토론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경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때 상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여기서 그렇게 답변만 하시고 나면 이후에 미래세대들에게 우리가 제11대에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물려주게 될까요, 선배로서? 고민해 보셨어요? 해 보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

최경자 위원 해 보셨냐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기획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세대를 두고 코로나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을 결정해서 경기도의회가 상당히 많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견제 부분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바꿔 말해 조례 위반이냐 아니냐를 보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공감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도 행정이? 답변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의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원들에게 심의장소에서 “죄송, 죄송” 하시면서, 이후 미래세대들이 이 많은 것을 물려받을 때 우리가 행복한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지금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개최일 미정으로 나왔어요. 비전전략담당관에서 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음. 기본소득위원회 개최일정 확정 시 제3차 기본소득 관련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추진할 계획임. 언제 하실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통과되게 되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의회가 통과되면 하시겠다라는 답변 예측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결정해서 모든 언론에서 경기도의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다 도민들은 이미 이 부분에 반대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발노하는 투표하고 계십니다. 문자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의가 결정되면 하시겠다라는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죠. 법과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폭염 대비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담당…….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제가…….

최경자 위원 담당이신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제가.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행정에서 이 금액에 있어서 31개 시군별 사업비 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79쪽 검토보고서 봤어요, 본 위원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비록 적은 돈이지만 31개 시군 동등하게 1차 나눠주고 190만 원이 남은 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수원시에 지급했어요. 지급한 기준이 각주에 그렇게 달렸습니다. “돌봄대상 상위 1개 시군에 배정했다.”라고요. 행정이 정의로우면, 수원에 많은 시민들도 중요하겠지만 북부에 역차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애로를 겪었을까. 행정이 그렇게 기본소득 안에는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정작 긴급한 분에 대한 것은 배려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북부라고 차별을 한 건 전혀…….

최경자 위원 아닌 줄 알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1개 시 선정한 것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시, 행정편의주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단 최대는 2,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최경자 위원 다 이해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남은 부분을 갖고 배정했을 때 경기도 행정의 정서가 나온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ㆍ실장님들은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결위도 쟁점이 되고 그런 예산이나 항목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충분하게 법적인 절차나 그런 내용을 숙지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대로 답변은 또 엉뚱하게 나오고 자꾸 이러면 시간만 가고 너무 비효율적인 회의진행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뒤에서 자료 보조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보조하시고 국ㆍ실장님들은 좀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부터 말씀하세요.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관련해서 여쭤보고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산 분석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1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상임위도 거쳐왔고 또 지금 예결위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면 될 건데요. 여기 자료에서 보면 1ㆍ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중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들 있어요, 등록 외국인들이. 1차 때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해서 10만 명 넘어요. 그리고 2차에는 조금 더 우리가 취약한, 현장에서 특별히 열악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보살펴야 될 계층이라고 생각해서 외국인 등록인, 결혼이민자 등 이렇게 해서 지급대상자를 정하니까 57만 명이 넘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3차 기본소득에는 18%를 제외하더라도 배려가 돼야 될 계층이 또 제외됐어요. 10만 6,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더 확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번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에 내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 중에 대해서 건강보험가입, 그러니까 피부양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세 계층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2만 명이 지금 대상입니다. 최대한 일단 저희가 1차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급한 상생지원금에도 일단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제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심민자 위원 아니요. 국장님, 우리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100%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때처럼 구제되는 방법을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2차 때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본 결과 내국인의 경우에는 97%가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대상자 중에 71%밖에…….

심민자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아마 거소신고 외국인 자료의 정확성 부족 때문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에서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31개 시군,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이나 김포나 이런 곳에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외국인노동자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왕 전 도민, 지급대상자에 이분들은 거의 다 포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제책 그리고 이분들이 홍보가 안 되거나 정보전달력이 취약해서 대상자가 되고도 수령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나 지급인원이나 지급률을 봐도요. 그 방법을 찾아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 부분은 기조실과 큰 틀에서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예산은 이미 충분히 책정됐고 전 도민이니까 그 안에 2차 때처럼, 적어도 2차 때처럼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 “등”으로까지 확대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안전실에서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폭염대책.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안전실 소관입니다.

오진택 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오진택 위원 이게 8억 9,000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뒤에 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여덟 군데 지자체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저감시설 그늘막. 왜 여덟 군데 지자체는 없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8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결과입니다.

오진택 위원 이게 국비 100% 아니에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안 할 리가…….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폭염저감시설은 대부분 그늘막입니다.

오진택 위원 네, 그늘막.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횡단보도에 하는 그늘막인데.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비로 시비도 안 들어가는 건데 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게 지금 안 한 곳이 고양시ㆍ성남ㆍ부천…….

오진택 위원 8개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8개인데 아마 자체 시군사업으로 기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횡단보도가 많은데 시비도 안 들어가는 100% 국비인데 왜 신청을 안 했나. 제가 그게 의아해서, 더 달라고 난리 칠 텐데 어떻게 안 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공문 시행해서 의견수렴을 받았거든요, 시군에서요. 그런데 그 시군 8개에서는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금년 6월부터 6월 19일까지 했는데 21개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 안 한 데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집행부에서, 내년에도 될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내년에…….

오진택 위원 해서 이쪽 안 한 지역, 이쪽도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국비가 안 오더라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충분히 특별히…….

오진택 위원 요즘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려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형평성 차원에서 금년에 안 한 곳은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 좀 그렇게 하고요. 소방재난본부 이상규 본부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방서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오진택 위원 본부장님 화성에, 지금 전국에서 최고 성장이 되고 있는 화성시입니다. 인구밀도도 1위 하고 그런 시인데 지금 화성소방서가 다른 걸로 1등 해야 되는데 소방에서 전국 1등이에요, 화재가.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탄에 소방서를 하나 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오진택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39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땅 매입비는 다 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번에 부지 예산비 190억을 편성하면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순서가 진행됩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부지매입비가 늦으면 쫓아가질 못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금액을 쫓아가지 못해서 빨리 매입비만큼은, 공사는 어떻게 되는데 매입비만큼은 빨리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땅금이 올라가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래서 이번에 전액 구입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매입비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했으니까. 이 금액이, 화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송산도 그렇고 남양센터 이전하는 것도, 팔탄도 그렇고. 한 513억 정도, 500억이 넘어요. 총 따지면. 그랬을 때 매입비도 다 빨리 해서 적기에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한 말씀 하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조기 추진 필요성은 저희도…….

오진택 위원 이거는 다른 것도, 개인이 쓰려는 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부부가 직장을 다니는데 건강보험료가 비싸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면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받을 수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4인 가구 37만 원 의료보험료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승원 위원 아이들 못 받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못 받습니다.

최승원 위원 서울의 강남ㆍ서초 재난지원금 혹시 국장님 몇 % 받는지 아시나요? 50%가 안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강남까지 안 가도 과천도 5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최승원 위원 서울 같은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데, 진짜 부자동네. 강남 45%, 서초 50% 안 됩니다, 40 몇 %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비싼 동네는 다들 재난지원금을 받는 비중이 낮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유독 많은 이유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되죠?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소득기준을 따져서 부모가 건강의료보험을 기준보다 높게 내고 있어서 부모는 못 받는다고 쳐도 그 아이들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한테도 그 재난지원금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지급하는 게 재난지원금이고 경기도가 하려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혹시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 3분 이내에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애초에 6월 기준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이걸 지급하려고, 국민상생기금을 지급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아까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받아야 될 사람, 하우스푸어 같은 사람들은 못 받는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2차로 뭘 했냐 하면, 그래서 이게 좀 더 아마 경기도도 바뀌었을 거예요.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다면 대상 조건을 충족해도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적어도, 맞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갖고 있는 기준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국가가 뭐라고 했냐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줘야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정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산세로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중산층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굳이 안 줘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절대절명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저는 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덜 주는 방식은 국가가 해야 될 자기 기본의무다. 그리고 경기도가 해야 될 기본의무다. 그러라고 작은 정부인 경기도가 있는 거고 큰 정부인 국가가 있는 거다. 이게 형평이라는 이유는 다 똑같지가 않은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비율로, 세금도 다 똑같이 걷지 않듯이. 그렇죠? 많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적으면 적은 대로 비율에 따라서 받듯이 우리가 흔들어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고 경기도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율대로 주는 게 맞다. 어려운 사람한테 더 주고 덜 어려운 사람에게 덜 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경기도가 돈이 많으면 다 주면 되죠. 그런데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채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무 어떻게 갚을 건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 일단 경기도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우리가 전 도민들한테 다 드린다는 의미가 못 받으시는, 국민상생지원금을 못 받으시는 한 18%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지급함으로써 전 도민들이 1인당 25만 원은 다 지급받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재산의 기준, 소득의 기준을 갖고 18%를 걸러내는 부분인데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재산이 소득하고 부동산이 전부가 아닌 거죠. 재산에는 대출금이나 가계 빚들이 포함되는 게 순수한 나의 재산이 되는 거고 부분인데 그런데 이 기준에는 대출금에 대한, 가계 대출에 대한, 빚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8%에 해당되는 도민들 중에서 억울하신 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못 받는,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거죠. 내가 연봉 1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나의 순수한 소득이고 순수한 재산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이 버는 만큼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부동산도 대출금이 분명히 포함돼 있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그게 미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보충해 나가야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 도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누구도, 단 한 명의 도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부분들. 저희가 항상 정치를 하면서 외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도민 한 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게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신 거고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은, 이게 부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 도민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난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의 차원도 있지만 또 동전의 양면으로, 이것이 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 지급 안 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상권에 대한 승수효과를 내는 부분까지도 고려하게 된다면 단순히 어떤 복지정책인 동시에 또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왕성옥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김달수 네.

왕성옥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행정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주실 때에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외국인이 포함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 이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 시에 간부공무원 소개는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만 소개하고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서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계획이오니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같이 통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완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 사)

수원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도 역시 현재 공석으로 윤환 관리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2억 5,748만 원 증가한 2,215억 2,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입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8,113만 2,000원이 증가한 5,239억 1,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종무과 예산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 확대에 따른 사업비 27억 8,609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등으로 1,34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콘텐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콘텐츠기업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5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체육과 예산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으로 2억 1,7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체육회 업무 이관 및 예산 재편성으로 지도자 및 선수육성 사업비 17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비 12억 원과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지원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문화유산과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경기도사 편찬 사업비 3,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4쪽까지 관광과 예산안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2억 9,500만 원과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 10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침체된 관광업계를 긴급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국비 감액조정에 따라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보고서 2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비지원사업으로 안양시 소재 염불사의 재해 위험으로 긴급 보수정비를 위해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내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농정해양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신규 임용된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종자관리소장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부처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먹거리광장 조성 등 19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5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4,238억 2,1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14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538쪽부터 540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80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7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 총 2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부터 542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31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노후화된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45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24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545쪽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49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546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총 60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풍도 해안도로 제방정비공사 사업비 잔액 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육도 마을도로 정비공사에 4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2,08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하반기 정상등교에 대비한 도교육청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1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매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추가교부, 변경사업 등 총 9개 사업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8월 20일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매칭 금액 5억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기금은 49쪽부터 58쪽까지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66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664억 3,000만 원으로 하반기 융자금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4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지출계획 증감 계획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6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산림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5쪽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2,766억 7,247만 원으로 기정액 2,532억 9,278만 원 대비 233억 7,9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비사업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부서별 세부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1쪽부터 764쪽까지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4,259억 1,999만 원으로 기정액 4,082억 4,235만 원 대비 176억 7,762만 원으로 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62쪽 축산정책과는 907억 99만 원으로 국비내시 등 기정액 대비 3.5% 증가된 31억 4,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동물방역위생과는 1,331억 1,384만 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국비내시 등 기정액 대비 7.2% 증가된 89억 8,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동물보호과는 205억 3,438만 원으로 국비내시 등 기정액 대비 4.9% 증가된 9억 5,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산림과는 879억 54만 원으로 국비내시 등 기정액 대비 0.9% 감소된 7억 7,2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공원녹지과는 518억 3,463만 원으로 국비내시 등 기정액 대비 0.2% 감소된 8,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BL3실험실 건축비 등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55억 9,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은 총 8개 사업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9,2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원선이 원예연구과장,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조금순 농촌자원과장, 정구현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참석인원 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4억 326만 원으로 당초예산 197억 4,748만 원보다 3.32% 늘어난 6억 5,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6억 5,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37억 142만 원보다 2.4% 늘어난 12억 6,385만 원을 증액하여 549억 6,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32억 1,979만 원으로 시설비인 원내 부지경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600만 원을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기술교류 미추진에 따른 국제화여비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328만 원 편성 등 당초예산액 29억 8,600만 원 대비 7.8% 늘어난 2억 3,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589쪽까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40억 1,525만 원으로 디지털농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 2억 4,400만 원을 신규 증액하는 등 3개 사업비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행사취소 등으로 인해서 삭감한 3개 사업 등 당초예산액 37억 2,500만 원 대비 7.8% 늘어난 2억 9,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63억 1,19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와 조사보상금 감액 등 당초예산액 63억 1,543만 원 대비 0.05% 줄어든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41억 7,782만 원으로 버섯 안정생산기술 시험재료비 2,000만 원 증액과 총액 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7억 7,594만 원으로 시험연구용 토지매입 9억 원과 시험연구용 토지기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18억 3,094만 원 대비 51.6% 늘어난 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4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33억 5,668만 원으로 다육식물 온라인 정보시스템 개발 산학협력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외 여비 800만 원 감액 등 총액 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8쪽까지 기술보급국 세출예산은 281억 8,5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추진 불가, 비대면 행사로 전환 운영 등으로 당초 예산액 283억 8,600만 원 대비 0.7% 줄어든 2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최경자 위원 문화재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예산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체육과 쪽에도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한 성적과 메달 집계사항을, 하여튼 1회 그리스 아테네올림픽부터 지금까지 참가사항과 메달 집계와 성적, 그 자료가 금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회 운영현황, 경기도 외 각 광역시도의 체육회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너무 광범위한……. 이거 가능하세요, 자료제출? 하여튼 노력해 보세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하고 이종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지원에 관한 군부대 납품한 현황 내역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종인 부위원장님.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내수면 농가 가구 수와 종사자 수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석식을 한 다음에 1시간 후에, 그러니까 7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김진기 국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잘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떠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사님이 답변, 말씀하신 사항들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남종면, 남양주의 조안면 아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박관열 위원 31개 시군 규제 폐지 수 산출해 놓은 걸 보면 시군 단위가 아니라 지역의 읍면동별로도 규제 폐지 수를 산출해 놨는데 남종면이 3.94, 조안면이 3.75 그렇습니다. 그게 3.75, 3.94가 뭐냐 하면 규제로 네 번을 남종면을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서까래 하나 제대로 갈아끼우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실제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곳에 남양주 조안면이나 남종면 같은 데는 관광산업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그쪽에 어떤 관광지로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원 같은 경우는 도자기, 백자를 구웠던 곳이잖아요. 사옹원 거기에, 왕실의 도자기를, 백자를 납품했던 곳인데 그런 어떤 복원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거기를 보러 올 수 있도록 개발했으면 좋겠다,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저희가 지금 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한산성하고 도자하고 또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담아서 수립하는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동부권 지역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 이천, 광주, 양평 이런 곳은 대한민국에서만 규제가 높은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도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어떤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이게, 저도 도정질문 때 수소 트램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잖아요. 수소 트램이라든가 수소 셔틀버스 자체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겠지만 실제 그 동부지역은 천문학적인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잘 계획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소득자원연구소 연천군에, 예산으로 토지매입비가 지금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로 등 수용에 따른 부족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저기 소득자원연구소 관계자께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매입은 연천에서, 저희 소득자원연구소 일부가 연천군의 토지수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로로 인해서 토지가 일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체 토지 구입을 하고 사실은 저희 인삼 관련 연구하는 시험포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보완하는 형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경기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해서 추경예산에 긴급히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다 그러면 바로 소득자원연구소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에 배수로가 지금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수로가 좁아서 매년 상당한 수해를 당하는 상황인데 그게 아마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쪽 포장은 거의가 연천군에서 이미 토지를 기존보다 상당히 부지를 높여서 배수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토지가 완전히 다 정비되면 거기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 배수로 정비는 잘됐다고요, 지금?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군 지원, 친환경농산물에서 군급식 지원에 관한 것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유상호 위원 지금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접경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께서 군부대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군부대에서 군급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방부에서 친환경으로 만든 급식을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군부대 급식의 질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우리 총 규모가, 접경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가에서 나오는 급식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6,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개편돼 버리면, 경쟁입찰로 개편이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를 했던 이런 분들은 폐업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기본적으로 군급식 관련된 것은 군부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해당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입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 가격적인 측면을 따지다 보니까 해당 지역보다는 가격이 낮은 것들을 우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민보다는 중간에 업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볼 때 군부대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품질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가격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품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퇴보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에서 나오는 농가들이 우선 군납을 하게 돼 있는 법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다 무시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군부대에서 국방부나 이런 경쟁입찰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제기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농가들이 폐업의 수준으로 갈 수 없게끔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저희도 군부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전달했고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책안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1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농민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6개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한 데는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는데 다른 지자체는 70%, 80%대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100% 나와줘야 되는 농가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농업경영체라든가 아니면 농협에 여러 가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확실하게 갖춰진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경작은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마을위원회라고 거기서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마을위원회에서는 경작확인서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주변에 있는 반장, 이장님들 아니면 150번지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151번지에서 농사짓는 분한테 경작확인서를 옆에서 도장을, 확인서를 받아서 마을위원회는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일단 심의라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분들의 억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건 저희가 예상 농민 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걸 통해서 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하는 것은 3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사를 짓는 실제 농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연천이 100% 넘은 것은 아마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동이 좀 있어서 경영체에 등록은 돼 있지만 3년 거주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면 실제 농사짓는 농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작확인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그것만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가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도 몇 차례 토의를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이게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6개 읍면에서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점들이 분명히 도출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최대한 한 분이라도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년도에 많이 늘 거 같거든요.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럼 올해 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치지만 내년에 또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농민들 수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내년도 본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은 충분합니다.

유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다 쓴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문광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경기도체육회사무처 운영비로 2억 1,8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보통 코로나 때문에 다들 감액하는데 여기는 운영비로 올린 게 출장비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사무처장 인건비가 상반기 예산이 없었어요.

송치용 위원 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마 전에 못 세운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송치용 위원 국장님이 안 세운 게 아니고 저번 때 있던 국장님이 안 세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예산 심의과정에서 아마 못 세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연가보상비 그것하고 일반운영비 부족한 거 이런 것을…….

송치용 위원 왜 그럴까요, 문광국에서만?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

○ 위원장 김달수 그 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무처장이라는 게 상근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걸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으로 세운다는 건 저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충분히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본예산에 미편성이 됐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것은 전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송치용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게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송치용 위원 여기도 증액이 된 게 살처분 보상금 45억하고 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금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4억 1,600만 원 이게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이제 지급이 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조류인플루엔자 지난 겨울분이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생계지원금은 당초 12개월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게 ASF 농가들이 입식이 좀 늦어지니까 18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국비가 내시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봄까지 문제가 돼서 살처분된 농가들이 보상비가 아직도 안 됐다는 거잖아, 지금 증액됐으면 또 이거 승인 나서 지급해야 되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총 739억인데 그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80%~90%는 가지급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 편성해서 추가 지급을 할…….

송치용 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지급이 완료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도 22억인데 그러면 이 규모면 폐업하는 농가가 많은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이번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있는 게 한수이북 지역의 시군인데 거기의 13농가가, 돼지농가가 폐업하는 걸로 했고 거기에 대한 폐업 영업보상을 하는 겁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군 등에서 살처분ㆍ사체처리 작업수행 시 경기도 표준모델, 표준비용 산정해서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이거 농림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이 시덥지 않으니까 여기 잘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없고 우리가 별도 용역을 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시군별로 차이가 없게, 예산집행에 차이가 없게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용입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국 공통으로 농림식품부 표준안 제정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림부가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도가 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감염병에 대한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서 전국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지금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송치용 위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에서 계속 발병을 하고 있는데 불안하지만 지금 경기도는 발병을 안 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강원도에서 금년에 지난 5월 5일부터 엊그제까지 4개 시군에서 집돼지에 발생이 됐고 멧돼지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은 아무래도 도시화 지역이기 때문에 멧돼지가 서식이 좀 적을 것 같고요. 동부지역은 강원도와 인접한 동부지역, 예를 들어서 한수이북 지역이나 이천, 여주, 안성까지 이쪽은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추가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따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송치용 위원 본예산에 다 있어서 충분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제 예산 더 못 타고 무조건 막으셔야 되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저녁식사 잘 하셨나요? 시간이 짧아서. 잘 드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는 아까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궁금한데, 저도 체육인인데, 저도 육상을 했기 때문에 체육인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경기도체육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생활체육은 취소를 했고요. 일반 체육대회는 다음 주쯤에, 이번 방역 그런 상황하고 그다음에 파주시 의견 이런 걸 종합해서 다음 주쯤에 아마 결론 내려고 그럽니다.

오진택 위원 경기도체육대회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경기도체육대회.

오진택 위원 생활체육은 안 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9,500만 원하고 회비 뭐 저기 해 가지고 7,400만 원인데 이게 왜 봉급을 못 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준 겁니까? 지급이 안 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오진택 위원 아니, 이게 2억 1,000이잖아요? 2억 1,800인데 이게 연가보상비 뭐 해 가지고 급여 이런 거 해 가지고 돈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사무처 운영비요, 네.

오진택 위원 그거 안 나간 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사무처장 인건비는…….

오진택 위원 밀려 있던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요. 2회 추경 시에 하반기분은 편성이 됐고 상반기분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분을 소급해서 편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연가보상비라든가 출장여비 이런 게 좀…….

오진택 위원 아니, 일단 운영을 하려면 직원으로서는 제일 우선이 직원의 봉급이잖아요. 그렇죠? 임대료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직원봉급하고 공과금하고 임대료,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오진택 위원 이런 거 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그게 의회에서 삭감한 본예산에…….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했으면 왜 삭감했는지 이유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서 지급, 돈이 밀리면 안 되죠.

○ 위원장 김달수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건 뭐 아닌 게 아니라 창피한 일이죠. 사람 인건비를 안 주고 밀려 있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이게 많은 돈 같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31개 시군 체육회가 65개고 경기도 종목 단체를 갖고 있는데 이거 아닌 게 아니라 3,800만 원인가 이렇다는데 경기도가 여간 넓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예비비나 이런 운영비를 좀, 제 생각에 운영비를 해야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체육 하면 전국대회에서 1위 하고 그러는 데 아닙니까? 그거 고려 잘 해서 체육회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 체육이 아주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리고 농정은 누가 하시는 거야, 우리 김진기 국장님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오진택 위원 네.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나 재작년에 비가 안 와서 많이 어려웠는데, 한해대책. 한해대책인데 제 지역구를 얘기할게요, 그냥 솔직히. 우리 지역구는 농촌지역이에요, 완전히. 서신이나 송산 같은 데 바닷가기 때문에 저기가 없어요, 수로가. 수로가 없어서 이번에 아마 신청한 것 같은데 그거 된 거죠, 대공? 대공.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됐다고 합니다.

오진택 위원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농사 지은 데 가 보니까 물이 없어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시골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도 이번에 한해대책 나온 데서 보면 저수지에 관로 하는데 그것도 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오진택 위원 덕우리.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이번에 저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양수장이나 관정이나 송수관로가 있는데 그 해당 시군에 화성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맞는지도 시하고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한해대책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오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화성이 선정된 건 맞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체육과에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체육과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 쪽의 예산이 17억인가요? 삭감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 사항은 2회 추경 때 똑같은 게 섰습니다. 똑같은 게 서 가지고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이 당초 설명을 드리면 업무가 체육회하고 경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똑같은 게 서고 이 금액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과정상 삭감이 바로 어렵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장일 위원 부대의견 때문에 삭감이 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똑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초과 예산을 썼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똑같은 게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이 내용들은 실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김장일 위원 감사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 체육이 전에 보면 “체력이 국력이다.”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선수들이 외국 시합을 나가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할 때 이때에는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대표선수들한테 “당신들이 진정한 민간 외교관이다. 가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이야기들도 듣고 해서 체육활동을 펼친 바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1회서부터 그리스 아테네 대회를 빼고 그동안 불참도 많이 하고 했는데 80년대 그 이후로 모스크바올림픽 80년도 불참을 하고 그 이후 계속 40년간 올림픽에 참가를 했어요. 하면서 금년도 도쿄올림픽 성적이 제일 저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의 대명사는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체전도 13연패, 18연패 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체육의 대명사가 경기도였었는데 올해 그 역할을 참 잘 못 한 것 같아요. 또 성적이 최고 저조한 거는 경기도의 역할이 부진했기 때문에 올림픽의 성적이 저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부족하고요. 지원이나 이런 상황도 부족하고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집행부와 체육회 간의 내용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체육회 운영 문제 또한,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동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회관을 건립할 때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분리가 1981년 7월 1일 날 됐을 겁니다. 1981년 7월 1일 돼 가지고 계속 경기도가 전국체전을 우승하다가 분리되는 바람에 늘 중위, 7위, 8위 이렇게 하다가 1990년 이때쯤 해서 드디어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사님한테 보고하면서 “경기도 체육인들의 희망이 뭐냐?” 해서 “체육회관 건립이 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체육인들이 자발적으로 회관건립기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때 회관건립기금 모금이 30, 전체적인 기금이 67억이 들었는데 체육인들이 모금을 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올림픽 있었고 그래서 오륜 배지 팔고 그러면서 35억 9,400만 원을 체육인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회관 건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비 및 도비로 해서 47%,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모금을 한 게 53% 모금해서 체육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지금 원로 체육인들이 있습니다. 원로 체육인들이 얼마나 많은 경기도에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겠습니까. 체육회관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의 희생 또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 선수들이 잘 뛰게끔 봉사활동을 그만큼 했는데, 지금 9층에 체육인 사무실이 있는데 체육인들의 그 방을 지금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주인한테 방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방세 내라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만큼 공헌을 했고 또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우리 후배들한테 경기도 참상에 대한 격려와 기술전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분들의 사업조차도 여기 보니까 체육진흥법과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원이 끊기고 공모로 이렇게 해서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 1억 8,000, 8,000, 1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해서 2,300만 원인가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그 사업 진행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문제에서 정말 부끄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정말 원로 체육인들 홀대해서 안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경기도의 체육을 전수하고 명맥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들의 그 업적을 계승받을 수 있는 후배들한테, 또 선배들이 있고 그 근간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체육인들의, 체육회 예산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로 체육인들의 예산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인천시나 다른 데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참 안타까운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올림픽의 이번 성과가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의 대명사인데 경기도체육회와 집행부 간의 불협화음 마찰로 인해서 어떤 선의적인 도의적인, 국민들한테 우리 경기도체육회나 집행부나 책임을 면치 못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이 감내하시면서 원활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체육회 간의 예산도 좀 하고 또 많은 지원도 해서 원활하게 경기도체육회가 원만하게 일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까지 다 한 걸로 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평상시 때 궁금했던 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과일을 농정위가 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경기도만의 특별한 건강과일을 저희 어린아이들한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건강과일이 요즘 물론 비도 오고 그랬지만 과일이 맛이 없고 질이 많이 저하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제가 아직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박옥분 위원 네, 한번 현장을 살펴보시고 이게 공공의 예산을 투여하면 늘 시작은 화려한데 질이 꼭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도 늘 공공에서 하는 것들이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쯤이면 저는 수요자들의 설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 도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라도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현장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두 번째는 문화관광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으로서 정자1동에 사는데요. 경기도체육회가 정자2동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거기에 있는데요. 저는 여기 이 공간이 일하시는 분들의, 종사자분들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한 공간이 장안구, 수원에서 상당히 취약한 공간입니다. 상당히 취약한 공간이어서 체육에 대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들이 상당히 부족한 곳인데 제 생각에는 그 공간에, 여기가 우리가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하면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 거기에 다른 다양한 산하기관들을, 그리고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좀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체육회는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역동성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헬스장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다목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관에 체육인 말고 건강보험공단 임대 주고 있고요, 4~5층에요. 그다음에 1층을 도에서 공원녹지과하고 기후대기과가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도청이 내년도에 이사 가면서 도청 해 당 과는 갈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공단 임대 줬던 것도 다시 회수해서 그 공간은 체육인들을 위한 종목별 체육회 단체들한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1층에 경기체육인 전시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체육인들을 위한 회관으로다가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도 그거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좋은 계획이신 것 같고요. 혹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서류로 주시면 제가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원활할 수 있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은 그런 윤곽만 나와서요.

박옥분 위원 보다 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윤곽 나온 것만.

박옥분 위원 윤곽 나온 거라도 좀 주시고요. 이왕이면 오셨을 때 체육인들이 그 공간을 보다 더 활동성 있게,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제가 체육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걸 포함해서 계획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유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받아봤는데요, 문화재심의위원회요. 분과가 유형문화재분과, 기념물분과, 무형문화재분과, 등록문화재분과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최경자 위원 보존ㆍ관리ㆍ활용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모든 위원들이 다참석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거의…….

최경자 위원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분과별로다가 따로따로 위원을…….

최경자 위원 성격에 따라서 따로따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부기를 달아주신 거 안에 3년 결산현황을 보면 “문화재위원회 참석 인원 및 심사안건 예측 불가에 따른 불용액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예측 불가라는 것 안에 혹여라도 상습, 심의위원회에 자주 참석 안 하는 결석률이 높은 위원이 몇 번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여기 횟수는 위원이 참석한 저기가 아니고요. 불투명하다는 거는 안건이 시군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건이 어떤 때는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고 막 그래서 그게 불투명해서 횟수가 예측한 거보다 늘어나고 그런다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과다 책정인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그건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최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해서 혹여라도, 물론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산출내역에 보면 “관광업계 운영재개 지원(사업장 임차료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장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선심성이지 않을까라는 견해거든요. 어떤 건가요? 물론 다 코로나로 관광업계도 상당히 어려움은 공감합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거는 일차적으로 전에 사업체당 임대료로다가 300만 원씩 해서 335개 업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청 들어왔던 업체들이 한 707개 정도 업체가 왔는데 그중에 절반도 못 줬거든요, 예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도 계속 어렵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외래 관광객들은 지금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난번에 못 줬던, 707개에서 못 줬던 그런 업체 정도 해서 좀 추가로 해서 그렇게 주려고…….

최경자 위원 유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최경자 위원 그러나 임차료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여라도 선심성, 그냥 일회성 예산 지급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5곳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최경자 위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G마크 우수축산물 쭉 해서 있는데요. 도교육청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해서 “하반기 정상등교 대비 미편성분 반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초등학교하고 중학군은 1,033억을 매년 정액으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657억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506억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57억에서 506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예산에 확보 못 한 이유는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최경자 위원 아, 아이들 등교 관련돼서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덜 될 것 같다는 예측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편성은 했는데 막상 또 남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 더 삭감은 되어야 됩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업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김종배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시골 출신이라 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부가가치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죠? 농업인들이.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대부분 농업인들이, 특히 소규모 농업인들이 많이 어렵…….

김종배 위원 지금 보면 제 나이에 비해서 한 40년이나 50년 지났는데도 시골에 가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옛날 우리 벼가 아끼바리로 바뀌어서 다수확품종이 된 그것만 기억이 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특화작물을 재배하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현재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하고 있네요. 작물, 원예, 친환경, 다육이도 하고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북부지방에 지금 하고 있는 버섯재배 또 남부지역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특화작물을 재배해서 농업인들에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방안이 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타 도하고 농업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타 도인 경우에는 집단화시켜서 여러 가지 특화작목을 육성을 하는데 경기도는 다품목 소량생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엽채류라든지 대도시 소비자하고 직접 맞닿을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경기도 농업인 경우에는 조금 더 진일보된 게 스마트농업하고 그다음 체험농업, 치유농업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농업인 쌀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농업이나 그다음에 밭작물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들을 각각 지역의 입장에 맞춰서 저희가 특화작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사업의 지역특화사업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경기도에 7개 작물을 지역특화 작물로 육성하고 그거에 맞는 국비 예산하고 저희 도비 예산하고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이런 특화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연구직인 경우에는 약 10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학위로 다 구분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석사 이상 박사급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박사는 없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니요, 박사가 저희 연구직 중에 3분의 1 정도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그러시면 제가 사실은 송이버섯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 봉화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여기 춘양면에 가면 버섯종균센터를 국비로 유치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버섯은 기온, 토질, 강수량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가 봐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도 종균센터에서 버섯균을 길러서 다른 곳으로 전파를 해 주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현재 북부지역은 사실 버섯하고는 기온이라든지 토질 이런 게 잘 맞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인공 버섯재배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하신 송이버섯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인공재배를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자연 채취에 의존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보다는 사실 산림부서의, 그러니까 산림작물로 구분돼서 산림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송이버섯인지 아니면,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새송이버섯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타리버섯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산에서 채취하는 송이버섯인 경우에는 인공재배는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박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면 어떻겠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버섯인 경우에는 느타리버섯 전국 생산량의 약 70%가 경기도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도 느타리버섯은 상당히 특화시켜서 이미 많은 선도 농가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는 조금 과잉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요 공급에 맞춰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2분만 좀.

○ 위원장 김달수 보충질의까지 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김종배 위원 우리 경기도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반려견 놀이터를 저희 경기도에서 19개소를 지원해 줬는데요. 지금 10개소가 운영 중이고 나머지 4개소는 조성 중이고 4개소는 지금 아직 착수를 못 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배 위원 반려견 놀이터는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사실은 아파트 주변에 보면 공원이 조그마한 데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부분 공원시설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 달라는 민원과 반대민원이 같이 존재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게 무슨 규정이나 조례나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거는 없고 시군에서, 시군 공원부서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반려견 장례식장이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지금 저희가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저희 나라는 아직 그게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니, 아니요. 민간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시군에 허가를 해 주고 있고 경기도 내 20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 장례식…….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화장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배 위원 민간은 안 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배 위원 민간이 하고 있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게 반대가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고 허가대상이 민간이고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혹시 이동식 장례식장도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동식 장례식장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서 이동식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지금 반려동물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화장장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 그것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반려동물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에 대한 준비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박세원 위원 중간에 계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여기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박세원 위원 이게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네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투자심사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조건부 내용이 뭐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우선 시군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보완을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공사계획 추진할 때 공사금액에 있어서 꼼꼼하게 봐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시군비는, 수원시에 이걸 지금 하네요, 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수원시이긴 한데요. 이게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럼 시군비 확보방안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시설 부분에 있어서 시군비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시하고 협력할 생각입니다만 위원님, 이게 예전에 서울농생대 부지 자리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다 도민 전체가 쓰는 시설이라 시가 돈을 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운영할 때는 당연히 시군에서 하겠죠, 그거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한 사업인가요,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야 되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난번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투자심사를 받지 못해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이, 추경에는 보통 시급한 사업들이 올라오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먹거리 광장 해야 되는 게 이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사항이란 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지금 준비를 해야 추경,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도민들이 이 먹거리 광장을 통해서 먹거리의 가치나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늦어져서…….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시행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한 9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잘 되리라고 봐요, 잘 정리. 그런데 요즘에 온갖 변이가 생기면서 계속 연장되고 연장되고 그러잖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물론 잘돼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게 과연 내년 9월까지 정리가 될까, 물론 정리는 돼야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추경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이 먹거리 광장을 조성하는 사유가 있겠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조성하는 사유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금 먹거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라든지 양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먹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농업의 가치가 한층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먹는 것이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문화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먹거리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식을 나누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박세원 위원 좋은 얘기예요. 광장에, 아주 좋은 얘기인데 요즘에 음식이 음식 그 자체가 아니고 국장님 말 100% 동의를 해요. 그게 또 문화가 되고 관광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굳이 내년 본예산, 이런 이유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매칭을 했는데, 매칭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박세원 위원 행안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행안부에서 교부세 10억을 받았습니다.

박세원 위원 매칭을 했는데 올해 안에 이걸 예산을 안 세우면 이걸 반납해야 된다 이러면 내가 좀 이해가 가고 ‘아, 그래서 추경에 하는구나, 이 코로나 상황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상황을? 이거 괜히 또 해 놨다가 그냥 놀리는 거보다 혹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런데 이게 완전 신규사업이 아니라 2020년도에 2억 5,000은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본예산에 서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중간에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한 것이라 이게 만약에 올해 안 하고 내년도에 이월되게 된다 그러면 전년도에 쓴 예산의 효율성이나 세워주신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농림수산해양국인가요? 여기가 지금…….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남부청에 있나요, 북부청에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수원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저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이게 좀 사업이 디테일하게 이해가 좀 안 되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저는 창업준비농장에 대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창업준비라 하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농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는 곳인가 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다른 직업에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농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처음부터라면 그럼 젊은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청년들도 있고 40대가 제일 많기는 한데요. 20∼3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건에 있어서 다른 직업을 했던 것들은 조건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김미숙 위원 기본으로 1년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기본으로 1년간 교육을 받고 1년간 사실은 대부분 연장을 하셔서 거의 2년 정도 교육을 받게 되십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미 있으면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예 그런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단지 농업이 좋아서 하려고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아무런 조건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이 부분이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에 있어서 자기가 먹거리로 직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한 55% 정도는 귀농을 직접 하셨습니다. 하셨고 한 30% 정도는 지금 귀농을 준비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고 물론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직접 귀농까지 안 가시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취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비할 때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창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50% 정도면 창업률이 높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보통 스타트업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실제 창업률은 20∼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혹시 창업이 50% 정도 됐다 치고 50% 정도는 그럼 이미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직업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그런 거랑 관련된 직종으로 다시 또 이전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좋아서 아마 이런 것들을, 사실 농업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좋아서 와서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려고 왔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달라서 바꿔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어쨌든 그 과정에서 1년이든 2년이든 배웠던 과정을 또 쓸 수 있게끔 같이 인도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들은 많지는 않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제가 한 50% 정도 창업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30% 정도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수업이 끝나면 네트워킹을 저희가 해 줍니다. 멘토ㆍ멘티도 되고 또 유능하신 분들은 강사로도 하셔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끈끈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귀농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가장 기본인 먹거리들을 없애면 안 되기도 하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인지를 해야 되겠는데 스스로 농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받고 난 다음에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많이 인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저는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놀이체험 그다음에 문양만들기, 다도체험 이런 종류입니다. 한옥 안에서, 한옥집 안에서 하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내용에 보니까 있습니다. 용인 예직한옥체험마을 또 예랑, 가평의 취옹예술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심민자 위원 우선순위의 근거가 뭐였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건…….

심민자 위원 이게 그냥 전액 국비사업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국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심민자 위원 도비 없이 시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심민자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곳이 이 세 곳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국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김포에도 한옥마을이 있고 그 한옥마을에도 여러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늘 가면 뭔가 아쉽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아마 공모를 안 했나 싶네요.

그리고 하나는 또 야영장 관련된 게 있어요. 우리 도내에 등록된 야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한 611개 정도 됩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게 많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심민자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공모사업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거 순위는요, 우선순위는? 지원하는 근거나 이런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시군을 통해서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는데 이번에 여기 된 건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야영장…….

심민자 위원 시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시군을 통해서 민간이, 문체부에서 공모를 내면 그게 시군에서 접수를 해서…….

심민자 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야영장들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심민자 위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비고 그러니까 좀 승인된 지가 오래된, 운영한 지가 오래된 이런 민간시설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같고 넘기면 또 하나 화재 안전성 확보 관련된 국비 사업이 또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것도 같은 건인데요. 그건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글램핑 같은 것 간격을 좀 띄우게 하고 그다음에 방염처리하고 그런 용도로 한 겁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것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들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민간도 있고요. 이건 공공은 2개소가 됐고요. 민간은 17개소가 됐습니다. 공공은 아마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심민자 위원 2개 다 엄청 개수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곧 코로나 집단면역이 생기면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휴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글램핑을 하거나 야영을 하거나 이런 도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안전시설인데 혹시 더 원하는 이런 것들 있으면 도비를 매칭해서라도 안전을 우선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ㆍ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농정…….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국장님네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원에서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연구기반이 아마도 인삼 재배 관련된 사업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지역이 정해졌더라고요, 연천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 소득자원연구소가 이미 연천에 있고요. 아까도 연천의 유상호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었는데 이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연천군에 저희가 도로 준공 관련해서 우리 토지가 이미 일정 부분 연천군에 수용이 됐고 그거에 대한 대체부지를 만들기 위한 추경예산입니다.

심민자 위원 연천 쪽에 인삼 재배 농가가 많은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주로 경기북부 쪽에 인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타 도에서 재배하는 거랑은 달리 경기도 인삼은 6년근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 도는 보통 4년 내지 5년근을 생산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주로 6년근 인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토지가 필요한데 토지가 일정부분 수용되고 지금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장기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토지수용이, 반드시 구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심민자 위원 기술원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 예산분석표에 보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 부분도 저희가…….

심민자 위원 어떤 거냐면 임대료를 연간 780만 원씩 내고 지금 토지매입비 9억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셨는데 인근에 있는 지가에 비해서, 맹지가 있는데 그 맹지 지가가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기반조성한 조성사업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겠죠, 관리하려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 시설비가 6억까지 기반조성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거기를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사항은 그분의 의견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임차를 할 때 인삼을 6년 재배하려면 보통 한 8년 정도의 임차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차를 잘 안 해 주고 있고요, 농가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장기간 동일한 임차를 잘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삼의 재배 특성상 한 번 재배하면 그다음에는 동일한 작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6년근을 최고로 치고 연작 피해라고 해서 또다시 거기다 심지를 못해서 다른…….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의 토지를 개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천의 다른 포장에 지금 콩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콩 재배하고 인삼 재배를 연차적으로 교호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인삼 심었던 지금 매입하는 이 부지에는 다음에는 콩 심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인삼을 일단 심어서 인삼 한 번 재배하고 그다음부터 콩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사는 김포하고 파주에 오래된 인삼에 관한 한 전통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조합이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인가 이렇게 조합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이 파주나 김포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인삼연구회를 구성해서 특히 경기북부 쪽하고 이쪽 안성까지 연계된 인삼연구회를 운영해서 지금 시험포장은 연천에 있지만 경기지역의 인삼농가들 전체를 모아서 공동으로 저희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즘에 산을 갖고 있는 산주들이 산양인삼이라고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심민자 위원 산에다 씨앗을 뿌려서 건강한 인삼을 음식점에도, 좀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것도 비싼 농지 이런 것 구입하지 마시고 산을 구입해서 그런 삼을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산양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보면 농산물이 있고 임산물이 있는데 그건 사실 임산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연구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로 산림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재배라기보다는 장기간의 자연 채취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요즘에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도 보충질의까지 다 하셨고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하셨어요. 최경자 위원님 안 하셨는데 혹시…….

최경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두 위원회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지금 너무 멉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회의중지)

(20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간부공무원 소개는 그냥 참석한 공무원만 소개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중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같이 심사할 예정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희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주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한 이후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의 중앙부처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3회 추경 제출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린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6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조 6,270억 원이 증액된 7조 3,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조 9,493억 증액된 8조 8,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예산안 611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조 8,335억 4,000만 원 증액된 3조 1,2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지원비 1,19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1,036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3,8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2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3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4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32억 5,000만 원 증액된 3조 2,57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0억 6,000만 원 증액된 7,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1쪽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사업 1,65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조 4,98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조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정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택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66억 3,300만 원 증액한 4,3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34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18억 7,900만 원 증액한 6,56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질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14억 7,0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62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28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39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81억 4,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9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예산은 역학조사관 인건비와 관련된 증감액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에 12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등 총 5개 사업에 5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지원 1억 8,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액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홈케어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30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임위 심의 이후에 국비가 추가 변경내시된 3개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도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달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1,360만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일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7억 4,892만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3,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의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6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16억 5,431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의 국제화여비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불가하여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1억 9,0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5억 1,732만 원으로 2,5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기환경연구부 예산안으로 미세먼지연구부와 부서가 분할되며 감액된 행정운영경비 2,720만 원과 2020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된 1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교육협력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799쪽과 80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067억 1,4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상금, 도비반환금, 국비 사용잔액, 중앙정부 지원사업 등입니다.

8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조 86억 5,52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802쪽과 803쪽 평생교육과입니다. 감액사업은 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찾아가는 창작 영어뮤지컬 사업이고 증액사업은 창의과학 키움체험센터 조성,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이며 신규 편성사업은 교육부 우수 평생학습도시 사업입니다.

804쪽과 805쪽 교육협력과입니다. 감액사업은 우수 졸업생 표창케이스 구입비, 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경기도 대학생 취업브리지, 경기도 송파학사 사업이고 증액사업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며 신규 편성사업은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사업입니다.

806쪽 청소년과입니다. 감액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입니다.

807쪽과 808쪽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감액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5개 사업이고 신규 편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자리에 추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 37쪽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세정부서의 보통세 수정에 따른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부담금 95억 원을 증액한 2,9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11쪽부터 814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총 3조 3,652억 6,04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국비보조사업 정산액 반납에 따라 당초 예산액 대비 497억 8,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등 세외수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6쪽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4조 1,939억 4,821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26억 66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6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증액사업은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관별 공동대응체계 구축비 6,900만 원과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과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8쪽 가족다문화과는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사업비 3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9쪽부터 821쪽까지 보육정책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86억 1,964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76억 3,7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2쪽부터 825쪽까지 아동돌봄과는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소 신규 설치사업에 9억 2,1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에 2억 6,7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6쪽 일가정지원과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에 1억 3,4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8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3층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도 같이 해 주시고 질의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이번에는 저쪽부터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부터.

심민자 위원 질의 없어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할 거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네, 짧게 할 겁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죄송합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 잘 보이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건강국이 코로나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부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 불러서 예산 심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참 마음이 죄송스럽고요. 그다음에…….

(「빨리 끝내.」하는 위원 있음)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제가 의원으로서 좀 여쭤볼 건 여쭤보고.

저희가 “위드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10월이나 11월쯤에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발표하는 것도 추석 전에 일정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위드코로나라는 게 처음에 델타가 나타나기 전에는 인플루엔자처럼 치명률이 낮고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의미였지만 델타변이가 나타난 이후로 위드코로나의 의미는 일상생활을 가능한 유지ㆍ지원해 주되 그 대신 그럼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료병원의 대응과 보건소의 인력지원이 확보된 다음에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한다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보건소 인력도 2,000~3,000명 정도 더 증원이 돼야 되고 병상도 더 확보되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원 위원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시기가 고령층의 취약계층에서 90% 이상 접종과 18세 이상에서 80% 접종이 달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선 한 개씩, 한 개씩 조금씩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쭉 보니까 지금 일선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 보건 관련, 코로나 관련 이분들에 대한, 아까 국외여비 깎고 이런 건 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하는 예산은 따로 없죠, 추경에? 복리후생이나 이런 쪽으로 따로 없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반영 안 되고 의료원 쪽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복지부가 주는 계상금 손실보상금으로 생명안전수당 같은 거, 이번에 노조에서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그런 수당은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기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세원 위원 정부에서 잠정 합의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노정협의에서 타결이 되었고 정부가 그걸 다 수용하는 걸로 잡았는데 단기간에 할 거, 장기간에 할 거 나눠서. 그런데 그런 생명안전수당 같은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방역을 하고 이런 공무원분들한테 휴가를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혹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도도 그렇고 특별휴가로 작년에 고생했던 공무원들 3일씩 주어졌는데 3일씩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되고 단지 보건소에서는 인력지원이, 인력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이라도 일선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코로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복지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예산서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잘 안 보여요.

여성가족국의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해서 85억 정도가 신규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네.

국중범 위원 상임위에서는 박창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께서 그간 코로나19 장기화와 보육환경 악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 필요성을 주문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안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보육재정에 대해서 TF를 운영하면서 재정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상태고 현재 그 연구가 분석단계까지 끝난 상태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분석단계의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추경에 반영하자 이런 의견이시고요. 저희로서는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방향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료 자체가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결론 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상임위하고 좀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상임위하고 소통이 제대로 됐으면 신규 증액 편성해서 85억이나 이렇게 예결위에 올라온 건 결국은 국장님의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분들 정말 심각하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마 각 지역상담소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들 상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저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실제로 경기도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임위하고 소통하시고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또 신규 증액 편성하는 증액권도 상임위하고 도의원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상시 상임위원장과 또 상임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소통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어려운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사실은 지금 인구절벽, 저출생에 따른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하여튼 소통 잘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추경도 추경이고 내년도 예산 때도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김미숙 위원 성립전예산이긴 한데요, 제가 여쭈려고요. 디지털온도계 지원 예산이 있어요. 디지털온도계 용도가 백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보관하는 것을 디지털온도계로 클라우드에서, 아니 인터넷상으로 확인하고 문자로 알림이 가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이미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긴 있는 거죠. 2,524개 중에서 이제 134개에 대한 예산만 국비지원이 되는 건가 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상임위 의결 후에 오늘 또 내려와서, 지금 또 세 가지 내려왔다는 내용 중에도…….

김미숙 위원 아, 추가로 더 왔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추가로 더 내려와서 총…….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백신의 온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미숙 위원 백신을 보존하는 온도가 중요한데 우리 보통, 글쎄 이거는 고가이니까 좀 믿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시중에 나도는 디지털온도계들이, 체온계도 마찬가지고. 정확하지가 않다. 디지털이니까 정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체내가 항상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있던 박카스를 36℃로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불량품이 꽤 되나 봐요. 이런 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 혹시나 갖고 계신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한 50명~100명씩 코로나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을 다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시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유통기한 지난 백신에 대한 접종사고도 있기 때문에 자가체크하도록 해서 다 확인했고 또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시로 해서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우리가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전문가로서, 의사인 전문가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아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이하면서 정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경제노동위에 있어요. 경제랑 관련된 데 있어서 엄청 많은 민원들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전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은 경제인들한테는 엄청 많은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 대신에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도 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전문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나. 아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부의 의견과 저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200명까지 발생하고 2,000명을 넘는 경우가 며칠 있습니다. 어제도 넘었고. 국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능력은 3,000명까지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 지금 백신, 델타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델타가 97%고 전국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 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델타가 안 나타났으면 지금쯤 일상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델타 같은 변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지 않고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돌파감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물론 추가 접종을, 부스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하게 거리두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통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야만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3,000명이 넘고 아무리 중증으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수가 많아지면 위중증이 많아지고 위중증이 많아지면 병원의 중환자실이라든가 병실이 꽉 차서 다른 환자도 못 보게 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가 40대, 50대, 60대에서도, 특히 50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겨울에는, 12월 달에는 고령에서 나타났지만 지금은 50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또 간과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자체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쉽게 방역을 푼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9월 중에 방향을, 말씀을 중앙에서 할 것 같고 하더라도 10월 달에 접종이 다 완료되고 나면, 2차 접종까지 70%가 넘으면 어느 정도 실행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추석 지나고 나서, 지금 확진자 수가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석 지나고 나면, 보통은 이동이 많아지고 나면 또 급증하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나서의 급증이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요약하자면 거리두기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스크는 꼭 껴야 된다. 백신 맞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신 맞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주위에 피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한번 각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왼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부터 쭉 내려가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매칭이 많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신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위원회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재난 기금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가교위에 있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같은 금액,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신청절차라든가 또 신청자격 확인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문제의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내부의 의사결정과 함께 또 의사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예결특위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예산이 대략 총 얼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예산이 44억 정도로 추산은 되는데 나름대로 1안, 2안, 3안을 함께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비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청년기본소득이 첫해 첫 번째 신청기한 때 60 몇 %밖에, 한 62~63% 나왔었는데, 그랬는데 지원기간을 좀 더 길게 했을 때 결국 82%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옥분 위원 제가 5분밖에 시간이 안 돼서 대략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이후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치원이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나가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부분은 저희 검토사항을 넘어서는 문제라 그건 여성가족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다만 자료는 저희가 내부…….

박옥분 위원 검토 후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검토 중이라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따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박옥분 위원 네,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이 이렇게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 밖, 아니요, 앉아주세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성가족국일 거 같은데요. 학교 밖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 밖의 학생들이 저는 또 생각이 납니다. 학교 밖이 아닌 가정 밖이라면 일시쉼터라든지 단기쉼터라든지 그 외에 그룹홈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그 아이들에 대한 재난기금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건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센터 등록 청소년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쉼터의 청소년 또는 청소년쉼터까지도 관리되지 않는 그 밖의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유력한 대안으로는 학교밖센터로 일괄해서 다 신청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도 안의 학생들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하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대안학교 지금 학교 밖이라든지 가정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결특위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박옥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왕성옥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기업하고 교육청이 협력으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활동 그다음에 체험기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부도 상당히 소규모로 하고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그러니까 교육부나 저희 경기도나 최초로 하게 되는 좀 약간 모험적인, 의욕적이지만 시행착오도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오류가 다 수정이 되고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 밖 청소년은 경기도에서도, 센터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이제 너무 당연하게,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홈스쿨 하는 모든 청소년이 대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나이 연령대에. 그런데 이걸 늘 소외시키고 “해 보고 나서 하겠다.” 이런 건 저는 이거야말로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되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교육부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진로체험이 아니고 첫 번째 기업현장 견학, 두 번째는 직무교육훈련, 약식이라도 직무교육훈련 그다음에 직업인과의 대화, 이 3대 영역이 있어서 실시간 온라인ㆍ오프라인 또 이후에 메타버스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올해 진로체험버스로 오프라인 대면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만약에 대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격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교육매뉴얼을 만드는, 교재와 교육매뉴얼을 만드는 체험기관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체험기관이라서…….

왕성옥 위원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 매뉴얼은 그 매뉴얼에 참여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매뉴얼이지만 완전히 시간과 생활패턴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아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그건 오히려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고 거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올리신 예산을 다시 조정하시든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출이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은 뭐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 졸업생과 대학원생 졸업생까지 졸업 후 10년까지 상당히 폭넓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를 어떤 것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왕성옥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대학원 안에는 박사과정도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박사과정까지 다 포함되고요.

왕성옥 위원 네, 포함되는데 수입이 얼마 이상이다 그러면 거기서 제외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원래 당초에 8분위까지 지급되던 것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출신 위원님들이 계속 조례를 몇 회에 걸쳐서 개정해서 모든 대상들에게 다 지원하는 보편지원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언제부터 바뀐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소득 8분위 기준 폐지는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액이 아니라 대출이자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액이 상당히 적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서 상당히 대출액이 커서 이자액도 상당수가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존재하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전체 금액을 기준 했을 때 금액 기준 9%만 이자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는 어렵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요청을 드리고요. 어쨌든 조례 개정할 때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들어가서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2020년 10월에.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근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반영하셨나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때 최초납입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이 추경에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 그러니까 그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상임위에서 예산의 수정을 가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었고 저희가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집행부는.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영하실 거죠? 반영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동의했고 반영할 겁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추경에 반영됐는데 2020년에 불용액이 발생해요.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3년 동안의 추경 그다음에 불용액.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대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걸 거진 다 말씀해 주셔서 나머지 좀 빠진 부분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들한테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9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지금 저희가 지원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 가운데 하나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전승희 위원 네. 9억 5,000 정도 되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런데 지금은 좀 더 큰 규모로 모든 청소년에게…….

전승희 위원 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좀 더 늘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5만 원 상당한 그런 어떤 지급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려고 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미완성 단계라 그래도 공식적인 이런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전승희 위원 정규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교육청에서 지금 지역화폐로 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문화상품권으로 할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만약에 지역화폐로 할 경우에는 대부분 학부모님들한테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정 밖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 수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청소년이 수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고려를 하셔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이건 추경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기 보니까 2021년 8월 1일 예산집행 현황, 집행률을 봤는데 제가 여가교에 있을 때 발의한 만 18세, 만 11세부터, 맞죠?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네, 만 11세부터 18세.

전승희 위원 만 11세 이상, 18세까지 여성청소년한테 무료생리대 지원해 주는 것 집행률이 현재 48%밖에 안 되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88%가 아니라 68%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학교 개학이 시작되면 일선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시군이 원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대리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일선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접수해서 그걸 시군에 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저희는 아마 신청률이 아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금 9월이 넘어서 68%가 됐다라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는 48%예요. 이게 8월 1일 자로 48%인데 그동안에 20%가 늘었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은 68%입니다. 저희가 매주 매주 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급하는 방법이 지금 바우처로 하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지금 지역화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역화폐? 그러면 구입처는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구입처가 4개, GS, CU라든가…….

전승희 위원 아직도 편의점에서밖에 구매 못 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4대 편의점이고 다만 저희가 일반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마트에 유통포스라고 있습니다. 금전등록기, 유통포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4개 업체가 거의 9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4개 업체 중에 일부는 얘기가 끝났고 일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되면 금전등록기를 가지고 있는 일반마트나 슈퍼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금전등록기가 아닌 그냥 완전 단말기 있잖아요. 그건 결국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금전등록기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이것을 무료생리대를 구입할 때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그 코드를 읽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셨다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들은 다 그걸 개발했고요. 모 편의점 회사에서는 그거 개발하는 데만 2,000만 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전등록기 포스프로그램 개발업체가 바로 그걸 하는 겁니다.

전승희 위원 네. 아무튼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노력하신 티가 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보시면 거의 뭐 지원하는 게 특별한 게 없으셔요. 지금 유치원 같은 데는 방역인력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하나도 없네요. 마스크하고 세정제 이런 내용 그리고 보육료 지원을 해 준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이지 퇴소한 아이들은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네, 퇴소한 아이는 아닙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입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할 때 얘기를 했는데, 실국장한테 들으라고 그랬는데 따로 제가 아직 답변서를 못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 하나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15일간, 2주간 무조건 폐쇄하는 거 맞죠, 어린이집에?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행되면서 어린이집 말고 그렇게 하는 데 있나요? 업소나 이런 데도 처음에 최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4일간 이렇게 무조건 폐쇄하는 데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다른 업종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권정선 위원 다른 업종을 모른다고 하시는 건 지금 전혀,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이런 게 없으셨나 봐요. 제가 얘기했는데 유치원은 하루, 이틀 정도면 그 반 아이들 말고 다 등원이 가능하고 지금 어린이집이 300명, 200명 이렇게 되는 데도 1명 확진자 나오면 무조건 2주간 폐쇄해요. 아시죠? 그래서 2명 나와서 한 달간 폐쇄하면 아이들은 양육수당 받으려고 다 그만두는데 지금 입소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 말고는 폐쇄하라 하고서 원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기준 때문에 사실은 보건복지부하고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전화로 의논을 하니까 진척이 없어서 저희가 오늘 그 개선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주무부서인데 거기에 있는 단체 등 어쨌든 어린이집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린이집들만 그렇게 불합리하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뭐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희가 시군에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행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권정선 위원 당연히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주간 쉬라고 했으면 2명 나와서 한 달간 쉬면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사 인건비 안 줍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보육료는 아이들이 다닐 때, 입소해 있을 때죠. 아이들이 입소해서 퇴소하게 되면 양육수당 나와요, 안 나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그런데 지금 휴원 상태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권정선 위원 자, 입장 바꿔 놓고 국장님 같으면 한 달간 하루도 안 나가고 못 나갔는데 거기 어린이집 계속 다니겠어요, 아니면 퇴소하고 양육수당 받으시겠어요? 엄마들이 지금 일을 하는, 주로 워킹맘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애들 2명 나왔다고 해서 한 달간 쉬고 그러면 그다음에 애들 12명 나오면 6개월 쉬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 혹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고 또 지사님이 실국장한테 들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 아무것도 조사해 본 것도 없고 다른 어떤 데도, 예전에는 가게도 갔다 오면 일주일이든 2주든 이렇게 문 닫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2~3일이면 소독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또 영아들이 있고…….

권정선 위원 내가 어린이집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영아반이 있는 데는 가정어린이집이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은 유치원 연령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영아들도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영아들도 있지만 유치원 연령들하고 거의 똑같은 아이들이고 영아들은 한두 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준해서 영아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지만 큰 아이들이 했을 때는 그거 대책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도정질문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민간어린이집은 만 5세 미만 이하 전체가…….

권정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담당하는 실국에서 전혀 대책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이 무조건 어린이집 보고 쉬고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원장 보고 내라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보육료가…….

권정선 위원 아니,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도 연구한 것도 없고 그냥 앉아 계셨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문할게요.

○ 위원장 김달수 본질문, 추가질문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권정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다음에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역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내일 일정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26명)

김달수박태희이종인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정선김경근김규창김미숙

김장일김종배박관열박세원박옥분송치용심민자오진택왕성옥유상호

임창열임채철전승희정대운최경자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대변인 김홍국

홍보기획관 이성호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감사관 김희수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문정희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정책기획관 허승범

도시정책관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종구

건설국장 이성훈교통국장 허남석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소방학교장 최민철

수자원본부장 김향숙건설본부장 한대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 기타참석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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