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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2차 본회의(2021.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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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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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의사진행발언(안혜영 의원)
○ 5분자유발언(방재율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백승기ㆍ이원웅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장대석 의원
o 김지나 의원
o 박관열 의원
o 김철환 의원
o 서현옥 의원
o 성수석 의원
o 황대호 의원


(10시07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안혜영 의원)

○ 의장 장현국 5분자유발언에 앞서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제에 관계가 있을 시 즉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어제가 아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의장의 권위가, 의회질서가 땅에 떨어진 10대 의회에서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의 대표인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제 개의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배경을 길게 설명하셨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탓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예산 약 4,000억이 필요하다고 산정하다 어느새 약 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정정한 것 아닙니까? 전 국민 5,168만 명 중 1,380만 경기도민이 26.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12%를 계산했다면 얼마나 무능한 것입니까?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개인적 소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본회의장에 계신 142명의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 집행부를 믿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은 예산안의 철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지사님은 이 발언을 적시하며 모든 현안을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검토하는게 당연하지 이전에는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제 이재명 지사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초과세수 1조 8,900억 원을 임의적으로 1조 7,000억이라고 보고했다가 보고 도중 1,000억 원 초과세수가 더 발생했다고 했다가 보고서를 읽고 나서야 1조 7,900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지사님! 철저히 점검ㆍ검토한 결과가 이렇습니까? 아니면 1,900억 원의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하나의 사업을 예로 들어 2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면 경기도 내의 청년들이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가 될 위기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예산임에도 이번 신규예산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청년들에게도 1,900억 원이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수많은 기금을 헐어 재난지원금을 마련함에 따라 2035년까지 경기도민은 14년간 재난지원금으로 진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초과세수가 많다는 것은 경기도가 2021년 본예산에서 코로나로 인해 각 실국의 수많은 사업을 긴축 편성했고 보수적으로 잡은 세수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직함을 갖고 있는 소수 의원 8명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제안”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8월 13일 마치 142명의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예산인 것처럼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에게 지급합니다.”라는 또 “경기도민 모두에게 100%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어 8월 17일 민주당 대선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8명이 반대했고 압도적인 다수가 위 안을 제안했다고 발언도 하셨습니다. 또한 도지사님은 어제 본회의에서도 어느 계모임의 회원과 동창회 회장, 회원을 예로 드시며 의장, 의회, 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셨기에 바로잡아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의결권을 이재명 지사에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142명의 경기도의원 누구도 이재명 지사에게 예산심의 의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는 8월 9일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32명의 의견도 아니고 36명의 대표단 의견도 아닌 소수 8명의 제안이었다는 의미로 의회의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를 통한 기본 의회절차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로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개인적 의견과 판단을 정책에 투영하여 도민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더불어 도지사님은 어제 본회의 발언 중 민주당 소속의 집행부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경기도 집행부는 어느 특정 정당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1,380만 경기도민의 집행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방재율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백승기ㆍ이원웅 의원)

(10시14분)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의원 친애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의 협조와 공화의 관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두 기관의 권한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주주의가 대의제에 기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인 도지사 및 교육감도, 의결기관인 도의회 의원도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으로서 도지사 및 교육감 그리고 도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에게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분하게도 본 의원이 35년이 넘는 지난 세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기에 우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그 누구보다도 근면성실하고 청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노력으로 모두가 함께 추진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육행정은 원활한 소통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나 도정은 부분적으로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의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게 된 점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의 각종 조례안 발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조례안을 대할 때 누가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발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조례라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하는 조례안과 같은 눈높이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공정하게 대하는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의기관이나 공직자 모두가 주민을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의기관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고 협조와 공화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집행부서의 공직자들이 조례안을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주시고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ㆍ선후배 의원님은 경기도민의 대변자로 각 지역별로 수많은 민원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고민을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민원과 관련된 부서 공직자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라면 과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의회 의원이라면 그 소속 상임위원회와 구별 없이 업무협조와 공유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소통과 협조를 위한 제도나 대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회 모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재함을 상기하며 도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협조와 공화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의 법적 정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무교육단계에서조차 경기도 내 2만 1,200명의 장애학생 중 다수의 학생들은 장거리, 장시간의 통학을 이유로 타 지역 특수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가야 하고 이주가 불가능한 가정의 자녀는 매일 장거리 통학으로 기본적인 교육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내세우며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38개 특수학교 922개 학급에서 5,15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용인다움학교와 의왕정음학교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특수학교 설립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와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6월 의왕정음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학교예산 지원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문제점들에 대해 교육감께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학교 설립 시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현격히 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 시 지원 금액이 평균 8억 원 정도로 대구 20억 원, 강원 16억 원, 대전 12억 8,000만 원 등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평가받는 의왕정음학교의 경우에 10억 6,500만 원이 최초 지원되었을 뿐입니다. 특수학교의 특성상 장애별로 또 학습연령대별로 비품이나 교재ㆍ교구가 차별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 초기 비록 1개 학년만 있어도 교육활동을 위한 비품과 교재ㆍ교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 학급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산정,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특수학교 설립 및 개교 시 필요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학교 설계 초기부터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왕정음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 및 준공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 화장실 거치대, 통학버스 주차충돌방지 볼라드 설치 등 8개 시설 보완을 위한 1,5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설계 계획 단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별실을 환기도 되지 않는 지하 1층에 배치하여 습기와 곰팡이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용인다움학교의 설계 사례 등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이해 부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수학교 시설을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결과 발생한 사태라 할 것입니다.

특수학교 설립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해부터는 학교설립 초기 단계부터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사 배치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이전 개교 경험이 있는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 설계변경 시 BF 인증 전문가 배치 또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직무교육 등 전방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학버스 운행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차량보조원 증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통학거리와 차량 이용시간이 매우 길고 학생들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중도ㆍ중복장애학생으로 통학버스 안에서도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일반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들의 통학차량보조원이 현재 1명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립특수학교는 통학차량보조원을 차량 1대당 2명씩 배정하고 있는데 일반 특수학교차량의 보조원 1명 배정은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태를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차량보조원 증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특수교육의 양적인 확충뿐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담보해 내기 위한 특수교육……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자와 그 부모님들의 시선에 맞춘 섬세한 특수교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권선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하여 서해안으로 흘러들어가는 황구지천은 총 29㎞ 연장으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를 거쳐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경기남부의 중심 하천으로 수원시 구간은 지방하천, 나머지 구간은 국가하천으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주로 농촌지역을 흐르고 서수원 일부지역은 신도시 주변 하천으로 주민의 사랑받는 하천입니다. 이러한 자연하천을 2006년 경기도지사가 하천 양쪽 50m를 황구지천 수변공원으로 지정하여 사유재산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평도 매입하지 않아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입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적ㆍ자의적 행위로 20년 동안 토지소유자는 물론 재산권 제한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지정으로 20년이 지난 2026년에는 공원지정이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의 황구지천 정비사업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책과 예산편성권 등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제 홍수예방은 물론 수질 및 생태 개선, 주민 편의공간 마련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천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하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황구지천 정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황구지천은 도시와 농경지를 접한 자연형 하천으로 수원지역은 총연장 13㎞로 이 중 경기도 및 수원시에서 2020년 3.84㎞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9.2㎞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황구지천 인접 구간의 주민들이 하천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황구지천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하천정비를 시행하지 않아 수변공원 사업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변공원 조성과의 복합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 선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첫째, 발전 가능성입니다. 황구지천은 수원시 내 지방하천 중 하천정비 상태 및 친수공간 조성이 가장 저조한 하천으로 하천정비를 요구하는 도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구지천 주변으로 당수지구 개발사업과 호매실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황구지천을 이용하는 도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관광자원의 연계성 확보입니다. 황구지천 주변으로 왕송호수, 수원팔색길이 조성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습지공원, 물놀이장 등 관광자원이 다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구지천 정비사업과 연계할 경우 수원 서부권 지역에 그린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지역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황구지천 정비사업을 통해 의왕과 수원, 오산, 화성, 평택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등 활용도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 및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황구지천 반영을 촉구드립니다.

셋째, 복합사업 추진의 용이성입니다. 황구지천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당수2지구 및 R&D센터 개발사업 중 훼손된 토지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황구지천 미조성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시점과 경기형 청정하천 사업기간이 동일하여 복합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친환경적 하천개수사업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황구지천을 주변 주거지와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황구지천을 축으로 주변의 다양한 여가ㆍ문화ㆍ관광 자원을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 및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지와 저수지를 잠식하고 이제는 농지에도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경기미가 살아야 할 농지에 최근 낮은 지붕의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고 그 지붕 위엔 어김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보입니다. 이들 태양광 발전시설의 특징은 모두 건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왜 태양광 발전시설이 모두 건물 위에만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농지에는 지상에 바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별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할 수 없지만 농업 생산시설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농지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른 태양광 발전시설보다 1.5배의 REC 판매가격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편법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논밭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버섯재배사와 곤충재배사 지붕 위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촌경관을 저해하는 건 물론이고 지붕 위의 태양광 설치는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변의 온도 상승이나 일조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작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세정제가 필요하고 이는 수질오염을 유발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만들어진 서류와 앞으로의 계획만을 검토하는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허가 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상 허가 거부처분을 할 수 없으며 허위 농업시설을 적발해도 이미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단계에서 편법 이용의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허가 후에도 적법한 농지이용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이러한 적극행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조사가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ㆍ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시설의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설치가 끝난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사하여 처분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조치일 뿐입니다. 한 번 파괴된 소중한 농지를 되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푸른 들녘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일상화된 기후변화 속에서 더욱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할 농지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극복을 위해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절박함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까지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면 농지는 자본가들의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가짜 농부를 가려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행정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행정이 제삼자로 물러난 곳에는 편법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포천 출신 이원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제ㆍ산업 기반으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 경제의 격차 현실을 지적하고 지역의 격차가 해소된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2019년 8월 부산을 추월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의 성장과 함께 산업과 경제 규모도 함께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경기도 내 경제의 지역 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기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액 480조 원 중 경기북부는 겨우 17.3%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북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은 경기남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의 60% 수준에 그치며 이마저도 매년 격차가 확대돼 왔습니다. 이는 경제ㆍ산업의 자원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출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북부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개수로는 북부가 남부의 3분의 1이며 면적으로 계산하면 7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은 북부의 산업단지가 소규모이며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5월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결정이 있었지만 열악한 포천, 가평, 연천은 여기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함으로 무엇 하나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가 운동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우선 경기북부에도 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해 주십시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었고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에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경기북부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식재산센터 분원을 의정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경기북부권에 추가적인 지역지식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비로 활용되는 간접비 중 78%에 해당하는 환경 관련 사업을 신설기관인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대부분 이관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부의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염려됩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증액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적극적 위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의 가치 실현은 무한 경쟁이 아닌 따뜻한 정책결단에 의해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장대석ㆍ김지나ㆍ박관열ㆍ김철환ㆍ서현옥ㆍ성수석ㆍ황대호 의원)

(10시48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장대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장대석 의원

(10시49분 질문시작)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반갑습니다.

장대석 의원 경기도의회ㆍ경기도의 협치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경기도 정부와 의회의 시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도민들과 함께 기뻐한 성과도 있었고 부끄러운 지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민의 행복과 권익실현을 위한 우리의 여정은 우회는 있어도 퇴보는 없으며 역사적 전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정부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견제의 원리와 함께 상생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협치와 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의 정치원칙 중 하나입니다. 도의회와 도 정부는 도민 권익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치 방식의 도정운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와 협치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는 출범 직후부터 도의회와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매우 중요한 도정의 지향점으로 삼아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정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도정만족도 1위를 아주 장기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협치와 도의회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협의회도 발족해서 지금까지 13회의 정책협의회가 있었고 정책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한다든지 또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든지 또 기본소득조례 제정,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 같은 66건의 중요한 정책협의 성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각별히 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협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대석 의원 두 번째 질의는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입니다. 코로나19로 전통적 바닥 경제가 양극화되거나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자평을 한 바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필요성에 대해 도지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실 이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역화폐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의 그간의 기본소득 지급방식이 전국에 확산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도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또 일부 도민에게 선별해서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철학과 가치를 가진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국가 또 국민 1인 1인이 모두 나라의 주인인 이 평등한 나라에서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복지정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제정책이고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의 배려라면 당연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재정에 기여하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소득불평등도 또 자산불평등도 때문에 상위소득자 또는 상위자산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재정에 많이 기여했다는 것이 차별받을 이유는 아닐 텐데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의원 행안부 재난지원금 가내시가 확정되었는데 최초 추경예산보다 필요예산이 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이재명 어제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초과세수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올해 사용돼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는 일단 도 집행부에서 먼저 의견을 정하고 또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왜 많이 늘어나느냐를 마치 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큰 실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88%라고 기준을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아주 치밀하게 심의해서 금액을, 대상자를 조사하고 심의하지만 또 실제 집행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인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는, 기재부 발표는 88%고 또 당정협의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들께 공표된 것은 88%인데 저희가 구체적 기준에 의해서 각 시도에 몇 명이 대상이 됐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는 88%가 아닌 거죠. 저희도 아니 우리가 88% 예상을 했는데, 경기도가 약간의 다른 시도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걸 추측을 해 가지고 우리는 88%가 아니라 86%일 것 같다고 깎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정부 발표대로 88%라고 대상이 확정되면 그 후에 또 다시 추경을 하든지 조정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현재 88%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83.6%였습니다. 즉 전국 평균으로 88이 아니라 83.6이니까 약 4.4%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경기도도 평균치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대상선정이 4.4%가 적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의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산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동의하지만 그 원인이 불가피한 측면과 정부의, 기재부의 기준이 애초 발표된,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88%가 아니라 83.6% 수준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장대석 의원 세 번째는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지난 8월 16일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맨시티 개막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다는 것, 손흥민 선수가 역시 맨시티에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6만 2,000명의 관중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선택한 영국에 대해 많은 부러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해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더불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 시 코로나 확산을 염려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팬데믹인데 초기에는 저희가 발생자체를 방어하는, 봉쇄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원천봉쇄, 아예 없애는 게 불가능해서 관리하면서 방어하는,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 정책을 취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발생을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고 접촉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직접 접촉해야 되는 부분들이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이 접종을 그러니까 소위 부스터샷까지, 3차 접종까지 했다는 특정 국가들의 경우도 다시 베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 자체를 막을 수가 있겠냐.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냐는 반성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은 정부와의 합동회의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렇게 계속 견디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취한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다 보고받아 알고 계실 텐데 자가치료 시스템을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작했고 지금 12세 이하만 자가치료, 어머니가, 가족들이 보호하는 그런 경우만 대상이 됐는데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건강한 성인도 시설에 수용할 게 아니라 대규모 발생을 대비해서 자가치료를 원할 경우에 또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자가치료한다라는 방침을 정해서 지금 약 350명가량이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00명을 더 늘릴 생각이고 또 계속 늘려갈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중증환자 관리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고 또 제가 경기도 1,380만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이고 또 일상적 경제활동도 제가 책임져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양자를 조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정도의 접종률이 확보되면 특히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 또 기저질환층의 상당 정도의 접종이 다 끝나면 서서히,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요, 혼란이 발생해서. 서서히 활동을 풀어드리고 그러면서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저도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대석 의원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2주 가까이 자가격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를 받으면서 답답함과 미안함 속에서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와 우울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도중에 자살을 시도한 사례도 꽤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취합을 다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살 시도한 사례가 8건이 있었습니다. 8건이 있었고 다 미수로 다행히 끝났는데 정신과 증상 때문에 그런 경우가 우울감, 우울증 이거 때문에 4명 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두 분 또 동거인과 갈등 또 충동적 사유 이런 게 각 1명이었습니다. 각각상황을 봐서 정신질환인 경우는 응급입원이나 병원치료를 해 드렸고 또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경제적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각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응급입원 조치를 통해서 치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의원 혼자서 제품생산과 영업, 배달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우 자가격리를 당할 경우에 피땀으로 일궈온 사업이 잘못하면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할 시에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혹시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은 소상공인들 및 골목상권을 위해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로 자가격리에서 특별한 추가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정부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보조가 아닌,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주로 융자나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대충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시군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아시는 것처럼 재난지원금들을 별도로 지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특별보증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을 올해는 현재 6,100억 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도 지금 경기도만 하고 있는데 4,000억 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서 최대한, 이번에도 의원님들께 저희가 심의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지역화폐 공급을 추가로 늘려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도록 지원하고 있고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공동체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의료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보건과 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료에 대한 욕구입니다. 돌봄과 돌봄의 관계망이 국가와 사회가 보존하고 진흥해야 될 공적 가치이며 사회의 책임입니다. 요양,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지원하기 위해 케어매니저를 배치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요양기관 등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칭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경기도에 있는 6개의 공공의료원들이 통합돌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며칠 전에 정부의 돌봄정책이 대대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 내용 중의 핵심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거죠.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 주도로. 그런데 문제는 돌봄사업은 우리 도는 감독기관, 상급기관이고 각 시군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커뮤니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이 직접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경기도 수원시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경기도의료원의 수원병원하고 협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경기도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하겠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돌봄사업은 직접적으로 도가 수행하기 적절치 않고 각 시군들이 이 사업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장대석 의원 다섯 번째는 제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현천 복단면 문제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1번을 보면 상부 쪽은, 위쪽에 있는 사진은 장현천 하류 부분이고 아래 쪽은 장현천 상류 부분입니다. LH에서 공사하고 있고요. 상류 쪽은 경기도에서 하천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사진을 봐도 2번 사진은 상류 쪽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3번 사진을 보면 경계선을 경계로 해서 잘 정비된 곳과 갑자기 수로가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현천 하류 쪽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역시도 장현천 하류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현천 상류 부분을 잘 정비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사진입니다. 일곱 번째 사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흥 장현천을 보면 상류 1.7㎞는 LH에서 도보와 산책이 가능하도록 복단면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류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단단면으로 제방 내에 차량과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도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하류 부분은 차량과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위험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상류부와 연계성이 떨어져서 시민들, 여기 능곡지구ㆍ장현지구ㆍ연성동 지역에 8만 명 가까운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살고 있는데 시흥시 최고의 생태공간인 갯골생태공원까지 가는 길이 끊어지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교량으로 인해 하폭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단단면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교량 부분만 단단면으로 하고 교량이 없는 부분은 상류처럼 복단면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이렇게 좀 해 주기를 우리 시흥시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기본적으로 요즘은 친수환경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마 거기가 기존에 있는 하천 폭이 좁아서 소위 복단면, 고수부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산책로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제방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천 폭을 넓히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주시면 실행 가능한 안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네. 이게 한번 만들면 계속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와 협의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다리 교각 부분은 단단면으로 가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복단면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가능한 부분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시간관계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경기도 시군 특별교통수단을 보면 요금이 어느 곳은 무료인 곳이 있고 어느 곳은 1,000원인 곳이 있고 1,500원인 곳이 있습니다. 운행시간도 24시간 하는 곳이 있고 24시간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더불어 또 운영주체도 다른 상황입니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으로 도내의 지역 간에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수도권 전체 운행, 이용요금 단일화 등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 매뉴얼을 통일하고 경기도의 운영비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해 지원해서 경기도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각 시군별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계지점에 내려야 되고 또 제가 성남시에서 특수차량을 좀 많이 확보했는데, 비용도 좀 낮추고 했더니 다른 지역 장애인들이 왜 성남시 장애인들만 쓰냐 이래서 갈등이 발생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고 경기교통공사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속도를 좀 내서 최소한 경기도 내에서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경기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15.6%입니다. 경기도 내에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100%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건 이미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데 890대 전부를 저상버스로 할 계획을 경기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석 의원 세 번째는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버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역에 제한 없는 장애인 단체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의견 동의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표를 보시면 보호작업시설 내지는 근로사업장에 근무하는 훈련장애인들, 근로장애인들 말고 정식 노동자, 근로자가 되기 전에 훈련하는 장애인분들의 평균 수당이 약 10만 원,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와 다르게 그래도 월 30만 원의 차량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철망이 많이 발달해서 직업적응훈련시설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곳곳에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분들, 월 10만 원을 받는 장애인분들이 월 평균 교통비가 5만 6,000원 정도 들여서 직업훈련시설에 가고 또 더불어 한 달에 급식을 위해서 또 한 끼당 3,000원~4,000원의 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교통비와 급식비를 위해서 15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시와 다르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군인 급식 관련돼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군인 급식비가 일 8,79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루에 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부식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모든 시설에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150개 시설 중에 56개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94개는 이마저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통비 내지는 차량운행비 지원 내지는 훈련생들을 위해서 급식비에 대한 지원들이 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말씀처럼 급식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고 급식실이 없는 경우는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에 있는 장애인노동자들께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청소년시설 설치 시 도비지원 확대 문제, 지역화폐 가맹점 권고기준의 문제 내지는 차등지원 해제의 문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및 국비지원시설의 임금격차 해소 문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고맙습니다.

장대석 의원 지금부터는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전 지역 고교평준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흥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노력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찾아가는 간담회를 2020년, 21년 2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시흥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평준화에 관련돼서 학부모 378명을 조사하였는데 약 70.4%의 학부모가 평준화를 찬성하는 걸로 조사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용역은 사장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고교평준화를 이야기할 때 교통불편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1979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평준화를 시행한 수원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 시흥시보다 교통이 편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그 당시 수원시 인구는 26만 명이었고 버스는 259대였고 우차, 소가 끄는 마차인 것 같습니다. 190대였고 말이 끄는 마차 20대였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2021년도에 소와 말이 끄는 우마차가 없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지하철 4호선 서해선 전철이 운행 중이며 신안산선이 2024년도 12월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고 월곶-판교선도 2025년 전후를 개통 목표로 해서 공사 중입니다. 이외에도 2~3개의 신규 전철노선이 준비 중입니다. 전철 개통과 함께 연계한 버스노선도 계속 개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시흥시는 조건이 이미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에 관련돼서는 이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시의 고교평준화 저는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감 이재정 지난 신년에 제가 2025년까지 경기도 지역의 가능한 모든 지역에 평준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2025년부터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발맞추어서 전체적으로 평준화 다시 말하면 고교입시를 없애고 학교를 자기 선택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흥은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두 차례 협의회도 거쳤고 여론조사한 내용도 듣고 연구용역한 결과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배곧신도시라는 도시와 그 신도시 이외의 다른 지역과의 어떤 지역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부와 시와 그리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평준화 관련해서 한 지역이지만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예를 들자면 수원시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주셔서 평준화시행 관련된 준비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멀리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내지는 차별적 문제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로 시흥시 특수학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진 8번, 9번, 10번을 보시면 장애인 부모님들이 두 달 가까이 집회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흥시청 때로는 시흥교육지원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도시 성장으로 특수학교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안양ㆍ부천ㆍ안산 타 도시에 있는 특수학교로 왕복 4시간씩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과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시흥시의 경기도의원님들이 교육청에 특수학교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차례 계속 질의하였고 매번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공공택지개발 시에 특수학교 용지를 요청하겠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설립의 주체는 교육감님의 고유사무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 교육감 이재정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기도 10개 지역에, 10개 시군에 아직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는 특수학교 설립이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교육과도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시행해 온 시흥시의 경우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와 그리고 LH 등과 부지검토를 계속해서 요청도 하고 검토해 왔습니다만 아직 긍정적인 해결책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교육부에도 건의하면서 특수학교를 위한 부지 확보는 정말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라도 부지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어떻든 2025년 시흥시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흥시와 그리고 LH, 교육부와 더 긴밀한 협의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석 의원 시흥시 장애인 부모님들이 아마 이 시간에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감님의 응답을, 답변을 듣고 계실 겁니다.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이제는 좀 결과로 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체육관 건립입니다. 경기도는 많은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신설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학교를 보니 체육관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학교에 농구대가 설치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불어 1차 교육협력사업을 통해서 체육관 신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으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농구인데 신설 체육관에 농구대가 설치 안 되는 이유들이 궁금합니다. 신설 체육관에 농구대 빠짐없이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체육관을 만들면 반드시 농구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이건 학교의 입장 또는 그 지역적 환경 또는 학교 내의 옥외에 설치되는 농구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처럼 체육관에 농구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또 특히 의회와 협의하면서 321개 교에 설치되지 않은 체육관에 2022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가능하면 반영해서 농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 지역구에 목감1중과 장현1초가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 학교가 있을 것으로 분양이 되고 그래서 분양을 받고 입주했는데 아직도 목감1중과 장현1초 설립이 안 됐습니다. 교육부 중투심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이 난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감1중과 장현1초의 설립 관련된 단비 같은 소식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29일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수를 낮추는 계획에 관련된 계획 및 수업의 여건들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감1중, 장현1초 설립 관련돼서 교육감님, 조금 희망적인 방안 어떻게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교육감 이재정 그동안 의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아마 보고를 드렸는데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학교 설립에 대한 기준, 원칙이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어 오면서 현재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36학급,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경우는 24학급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그렇게 교육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의 이 요구에 대해서 실제로 36학급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36학급이 미달된다고 그러면 36학급이 되도록 하는 거는 일리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교육부하고 논의할 때 만약 36학급이 넘어간다면 그러면 그건 학교를 둘로 나눠야 되는데 경기도의 경우에 교육부가 그동안 해 온 정책적 기준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대략 학교를 증설하기보다 인근 주변 학교에 공실이 있으면 그런 학교를 이용하도록 하고 학교를 증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한 학교가 70학급이 되는 과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28명으로 긴급히 줄이는 정책도 있고 과대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해서 지금 시흥지구에 있는 목감지구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9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지나 의원

(11시30분 질문시작)

김지나 의원 이재명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김지나 의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죠?

○ 도지사 이재명 그런가요? 네.

김지나 의원 일단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릴 내용은요,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경기도주식회사를 살펴보게 된 것이 2020년 10월에 도지사님이 국감장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흑자 전환도 됐고 잘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2년 연속 매출기록을 세우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살펴보게 되었고요. 일단 현재 대표님 아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김지나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도 수익이 창출됐고 흑자 전환된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표 준비한 거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실제 흑자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황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표1을 보시면요, 자체매출이 있습니다. 이 자체매출 중에서 상품매출 이것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매출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매출은 경기도 사업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 같은 것들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인데요. 그 외에 대행사업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 또한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이거 표 보고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나요?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은 이상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상한 걸 못 느꼈습니다.

김지나 의원 그럼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먼저 말씀하세요.

김지나 의원 2019년, 2020년도 연속으로 흑자가 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상품매출, 그러니까 자체매출입니다. 자체매출을 보시면 5억 정도의 매출이 났었고요. 실제로 2019년도에 자체매출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3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업으로 인한 수수료매출, 공공기관 사업으로 인한 수수료매출이 9,000만 원에서 2019년 2억 3,000이었고요. 2020년 거의 5배 정도인 10억 6,000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대행사업 수입 보시면요, 2018년 43억에서 2019년 57억으로 그리고 2020년 71억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배달특급 수수료매출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 12월 한 달이었고 그리고 1% 정도밖에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수익으로 잡히긴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거 제외하고 제가 내용을 봤는데요.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요, 2018년도는 마이너스죠. 적자가 났었고요. 2019년도, 2020년도 주식회사 대표님과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표 두 번째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표를 보시면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 경기도에서 위탁 가능 사업들에 대한 예산 현황입니다.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상품 및 수수료 매출 이 중에서 일부만 경기도주식회사의 자체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위탁사업들입니다. 실제로 위에 자체사업으로 분류된 것을 차치하더라도 위탁사업이 2020년에 100억 이상 나갔고요. 2021년도에 195억, 200억가량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자체사업 수익은 실제로 10%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파악을 했고요. 대부분 경기도의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고 특화기업지원과 사업 대부분이 경기도주식회사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김지나 의원 아니요.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지나 의원 경기도 사업비의 6%가 수수료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안에는 보낼 때 인건비나 제반비용도 포함해서 보내죠. 사실상 이 6%는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만경영이 아니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도 인터뷰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럴 상황은 사실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경기도의 사업 몰아주기, 이익을 창출시켜 주기 위한 구조인 것 외에 경기도주식회사에 이렇게 사업을 몰아줘서 흑자를 내는 것이 과연 경기도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개인 사업체, 그러니까 통상적인 주식회사 이러면 “아니, 그거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무슨 경기도 사업으로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 측면의 지적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립 취지나 존재의 목적이 전혀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임 지사께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하여튼 그 목적은 돈을 벌자 이게 아니고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관내의 민간시장을 지원해 주자라는 것인데 굳이 따지자면 공무는 아니고 그렇다고 사기업 활동도 아닌 중간영역의 반관반민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 운영을 했는데 제가 취임할 당시에 보니까 자본잠식 상태라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위탁사업을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자본을 까먹어서 제가 원래 최초 계획은 이거 폐쇄였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그런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석훈 사장이 들어오면서, 그분이 상당히 경영능력이 괜찮은 분이십니다,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경영을 하면서 자본잠식 상태, 특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서 운영을 하게 됐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무슨 위탁사업을 한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하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 사업들을 누군가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다 찢어 가지고 각개의 개별사업마다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어쨌든 공익적 목표를 가진, 또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반관반민 형태의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통합관리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또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 있다면 이걸 특정인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경제활동 지원에 쓸 수 있다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접근하는 입장이 워낙 다르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나 의원 통합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거 자료 받기 되게 힘들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김지나 의원 자료를 받기 굉장히 힘들었고요. 경기도 지분이 20%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세부내역을 요청했을 때는 그런 세부목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은 기업들도 사실 결산할 때 그런 목록을 작성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도 사실 경과원이나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비슷한 성격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 사업을 맡기고 있다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의사결정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 도지사 이재명 다는 아니고 일부를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김지나 의원 네. 의문이 이렇게 썩 풀리지는 않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저기 의원님, 죄송한데 저도 좀 발언할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김지나 의원 네, 하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자료는 예를 들면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를 내야 되고 또 의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진 지분이 20%밖에 없고 나머지 80%는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김지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받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중의 하나고요.

○ 도지사 이재명 자료요구량이 경기도 생긴 유사 이래 가장 많다고 합니다.

김지나 의원 그거는 사실 의원님들보다는 지사님 현재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많습니다.

김지나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제가 기사를 또 하나 보니까 경기도주식회사가 2020년도에 7회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요, 계약직이 54명이고 정규직이 4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플래닛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 도지사 이재명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나 의원 취업하는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 올라온 평을 보면 계약직이 너무 많다, 정규직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계약직, 계약직만 뽑지 말고 정규직 좀 채용하자, 이런 것들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인터뷰를 해서 나온 답변이 현재 업무지속성이 담보돼 있지 않아서 지금은 신사업 추진 중이라 정규직을 채용하면 회사의 경영상 무리가 될 수 있어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도지사님의 평소 기조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신사업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본 의원도 사실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위탁사업으로만 흑자를 내는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가 사업의 안정성이 없는 신사업들을 추진하고 이것이 계속 도비가 투입돼서 진행이 되는 거라면 언젠가는 이 도 비가 끊기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 이 조직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경기도에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정말로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이나 우리 도 입장은, 이게 도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도의 지분이 20%에 불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각개 개별사업들을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맡겨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만약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회사가 예를 들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한들 사실 그거는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80% 민간기업이니까.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에 어차피 위탁사업으로 하고 위탁사업에는 약간의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에 맡겼다고 더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해진 예산을 맡기는 건데 가능하면 20%라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공적 의무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운영 자체가 경기도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뽑고 또 경기도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영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지나 의원 그렇죠.

○ 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생각은 해 보겠지만 가능하면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김지나 의원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 도지사 이재명 쉽지가 않습니다.

김지나 의원 자생능력을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도비를 끊기에는 이미 규모가 너무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공공성격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김지나 의원 그렇죠. 이것에 연계된 게 지역화폐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이 도비가 끊겼을 때 지속가능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는 도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 도지사 이재명 아마 그것 때문에 계약직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지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주식회사의 흑자가 진짜 흑자일까? 눈속임은 아닐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흑자가 난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흑자가…….

○ 도지사 이재명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문 닫을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예산 절감, 비용 절감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위탁사업도 늘고 경영을 잘하고 여하튼 다른 데서도 약간의 수익이 좀 늘어서 월급 주고 조금 남는 상태가 됐다고는 합니다.

김지나 의원 그런데 그 상태를 저희가 세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현재 20%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주주라면 이게 세금이 투입된 것에서 수익이 나면 나중에 배당 요구도 사실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정말로 사실 좀 생각이 다른데요.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를 도와준 게 아니고 정확하게…….

김지나 의원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도가 하는 사업을 거기다가 맡긴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안 하면 다른 데다 똑같은 예산으로 어차피 맡겨야 됩니다. 지원해 준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지나 의원 저는 도비가 투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 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비가 투입된 사업을 맡긴 거지 도비가 투입된 건 아닙니다.

김지나 의원 도비가 투입된 사업을 맡겼다는 건 도비가 들어간 거죠.

○ 도지사 이재명 그렇지 않죠. 그럼 도비가 투입된 사업을 맡긴 게 도비지원이라고 하면…….

김지나 의원 어느 부분이 다른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 도지사 이재명 저는 명백하게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김지나 의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도비가 투입됐다가 도비로 사업을 했다라는 그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일자리 사업을…….

김지나 의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지사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경기도가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성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저는 민간주도의, 80% 지분을 가진 민간주도의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책임지면 안 되는 거죠.

김지나 의원 그렇죠. 원칙은 그런데 지금 수익구조가 90% 이상이 경기도의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거 했다고……. 우리가 다른 데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김지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물론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죠. 이 경기도주식회사를 우리는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 도지사 이재명 나 몰라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산하 공공기관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업체들이 도산하고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는데 우리가 20% 지분을 어쨌든 투자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를 특별히 다른 민간기업과 다르게 취급해서 도와주거나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의원님 말씀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 회사에 경기도 도비가 들어간 사업을 맡기냐 이건 문제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김지나 의원 아니죠. 경기도주식회사 자체가 존립하고 흑자가 났다라고 지금 도지사님도 공공연히 말씀하고 계시고 대표이사도 흑자가 났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랑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니 도의 모든 사업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흑자니까 이것이 이 회사 자체의 능력으로 만든 영업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일반 기업과는 지금 분명히 다른 계약들을 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우리가 일반단체에도 도 사업을 많이 위탁을 합니다.

김지나 의원 아, 그렇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쟁입찰을 하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예를 들면 복지사업들도, 수없이 많은 복지사업들도 민간단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걸 도비가 투입됐다고 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업을 여기에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하기에 적정한 사업을 이미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맡긴 거니까 마치 거기에서 특별한 이익을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지나 의원 아니요. 특별한 이익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정황을 보니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죠. 지금 답변하신 거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지나 의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 존립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고민을 해 보겠다. 앞으로…….

○ 도지사 이재명 고민은 해 보겠는데 책임지지는…….

김지나 의원 도지사님의 입장은 아니셨나 봅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실무부서가 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니까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책임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저희가 존립을 책임지거나 보장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지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혹시 제가 드린 거 화면 띄우실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제가 좀 늦게 전달을 드려서 아마 화면을 띄우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요즘 인사 관련해서 기사 많이 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 도지사 이재명 네, 괜찮습니다.

김지나 의원 두 번째는 인사 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문제인데요. 본부장 세 분이 기사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사항을 보니 본부장 한 분은 성남시에서 같이 일하시다가 캠프에 계셨다가 비서실장으로 계셨다가 2019년에 입사를 하신 분이 계시고 본부장님, B본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도 성남시 국장 출신이신데 2019년 6월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 정년을 삭제하고 이분이 계속 채용될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2020년 6월 1년 되는 시점에 본부장에 대한 정년이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공개채용을 해서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8월에 재채용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한 분은 2019년 8월에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취임을 하신 상태에서 다른 주식회사, 컨실팅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2018년도에 이미 퇴임을 했고 서류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2018년에 퇴임을 하셨다고 한 그다음 2019년 6월에도 이 회사는 등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분을 퇴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2020년이죠. 2020년 1월에야 사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무려 6개월 정도가 현직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부동산컨설팅업체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어떠십니까, 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저도 기사를 보고 안 일이라서 전혀 제가 미리 알거나 한 사실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김지나 의원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 잘 안 들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일이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인연이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남시의 시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 얘기 들고 왔으니까. 성남시 시정을 했고 제가 대한민국 역사에 없이 성남 시정을 잘했다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일종의 소환을 받기도 하는 영광을 안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는 만사다.” 일은 다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정 만족도가 유사 이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이게 다 인사를 통해서 집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남시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유능하고 성과를 발휘했던 사람을 똑같은 조건이면 더 유능한 사람을 써야지 아니, 성남시 사람을 왜 썼느냐라고 하는 지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인연 없는 사람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되는 겁니까? 그게 책임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옳은지 저는 그 지적 자체를, 예를 들면 무슨 자질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절차가 뭐 잘못됐다, 이 사람 쓰면 안 되는 사람 썼다 이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무슨 인연이, 관계가 있다. 성남시에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다 이건 저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지나 의원 그러면 지사님, 약간 분리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 도지사 이재명 네.

김지나 의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이사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본부장으로 6개월 정도 계셨던 분.

○ 도지사 이재명 그건 첫째는 경기도시공사의 인사는 경기도시공사가 합니다. 제가 그걸 내부적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이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인사라고 하는 게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다 있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공모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게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이분이 공사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몰랐다고 하는 판인데 그걸 문제 삼으시면 끝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하는 건 이해하지만 마치 인사 전반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것은 공사로서도, 또 저 입장에서도 조금은 전적으로 공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지나 의원 일단 제가 이 부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문제를 지적드렸던 건 일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이 있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채용할 때도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민간 컨설팅업체 임원이었다면 이분이 주택도시공사라는 조직의 특성상 본부장으로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특별한 대응도 하지 않고 경기도가 지금 혹시 감사를 하고 있나요? 특별한 이후의 내용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도지사, 감사관 출석 확인 중)

○ 도지사 이재명 우리 감사관 오셨어요? 우리 감사관 어디 계시지? 감사관이 출석 대상이 아닌가?

김지나 의원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이 부분은 이따 확인해서…….

○ 도지사 이재명 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의원님, 그게 법률적ㆍ절차적 문제라면 감사 대상인데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역량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사업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서 생겨날 순 없지 않습니까?

김지나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전문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과정에서 누락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본부장님 말씀드릴 때는 규정을 바꿔서 이분을 채용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특정인을 위해서 규정을 바꿨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분이 도시공사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과거 규정처럼 퇴직ㆍ전직 공무원들이 다 가도록 사장도 돼 있던 걸 저희가 바꿨고 지금 59세에 퇴직한 다음에 사실은 정년을 연장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인데 이분 한 1~2년 늘려주기 위해서 전체 규정을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지나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문제제기한 이유가 전체 정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이분에 해당하는 특1급 본부장 정년을 삭제했다라고만 확인을 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저희가 한번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알지 못하니까요.

김지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가 상임위로 있는 곳이라 특히나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블라인드 인사 문제 기사 보셨을 겁니다. 혹시 못 보셨나요?

○ 도지사 이재명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질문사항을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했을 텐데.

김지나 의원 아, 준비를 못 하셨군요, 제가 질문을 안 드려서.

○ 도지사 이재명 아니, 예측을 못 하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지나 의원 알겠습니다. 블라인드라는 익명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올린 글이 기사에 한 번 났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임원이나 대표 그리고 사무관, 본부장, 국장, 이사 등 고위직들 그리고 막내 사원들까지 해서 사실상 지사님이 챙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 직접은 아니시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찰서에 익명의 글을 올린 직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이거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는 지사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가요?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 도지사 이재명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지나 의원 아, 모르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김지나 의원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사실상은 블라인드 글 내용에 보면 감사실에 있는 인사 채용 관련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조사해야 되는 감사관실에 있는 팀장조차도 여기 언급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구책으로 이런 블라인드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글을 올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해 달라고 고소장 제출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나서 사실상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사실인데, 사실을 주장했는데 허위라고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누가 더 위험한 행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김지나 의원 그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이다?

○ 도지사 이재명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블라인드 뭐 그것도 모르겠고 고소했다는 얘기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이 부분 답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드립니다만 제가 법률가로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인데 입을 막으려고 고소한 것 아니냐, 허위사실인데 억울해서 음해를 당하는 거니까 고소한 거냐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그냥 중립적으로 보면 저는 블라인드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추적 불가능한 게시판 이런 뜻이겠죠, 아마도?

김지나 의원 그렇죠.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거기에다 거짓말을 썼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다 확인가능한 사실 “이거 허위입니다.”라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김지나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이 공공연하게 돌면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가 된다면 사실 거짓말이다라고 덮어놓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 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 내용이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김지나 의원 이건 사실 근데 제가…….

○ 도지사 이재명 아니,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해서 고소했겠죠. 오죽하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고소를 하겠습니까.

김지나 의원 알겠습니다. 억울하셨던 것이었다?

○ 도지사 이재명 저는 모르겠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지나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지나 의원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 감사관실 직원분도 계셔서 감사관실이라면 사실상 감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쳐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하는 그 기사에 굉장히 씁쓸함을 느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 없으시다고 하시고…….

○ 도지사 이재명 뭐가요?

김지나 의원 그런 부분 없으시다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없다고 한 거하고 내용을 모른다가 같습니까?

김지나 의원 내용을 모른다고 하셨고요.

○ 도지사 이재명 아, 네.

김지나 의원 모른다고 하셨고 고소는 경과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하니 경과원에…….

○ 도지사 이재명 그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의원님이 일방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제가 마치 거기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미리 질문사항을 주신 것도 아니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자꾸 마치 보지 못한 코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지나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사님의 입장은 아마 지금 답변하시는 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답변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의원님 괜찮으시면 말씀 좀 드릴까요?

김지나 의원 어떤 거를요?

○ 도지사 이재명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 아까 사실은 좀 못 드린 얘기가 있는데.

김지나 의원 하고 싶으신…….

○ 도지사 이재명 네.

김지나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발언기회를 막아서 왜곡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

김지나 의원 네, 시간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했으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인사라고 하는 게 어쨌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가 아냐, 모르냐. 어떤 관계냐 가리지 말고 능력이 있냐, 자질이 되냐, 기준에 부합하느냐,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채용했느냐라고가 맞다면 그게 제일 잘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긋났다는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제가 수용을 하고 고치든지 하겠는데 그냥 성남 사람이다. 아니, 성남 사람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럼 제가 경기도 하다가 혹시 다른 일을 맡게 되면 경기도에서 제가 봤을 때 유능한 사람들, 아는 분들 심사를 했더니 “그분 괜찮답니다.” “아, 내가 아는 경기도 사람이니까 빼.”라고 해야 된다는 건 설마 아니겠죠.

김지나 의원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도지사 이재명 그런 측면에서 그냥 아는 관계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다. 보은인사 얘기도 어디 얼핏 언급돼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제가 은혜를 입어야 보은을 하죠. 그냥 아는 게 은혜입니까? 그런 건 조금, 의원님이야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맞나 확인하시는 거 제가 이해하는데 일방적으로 아무런 추적도 못 하고 담보도 안 되는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누가 주장하더라, 소문이 그렇더라 이건 정말 징벌배상 대상으로 삼는 가짜뉴스 만드는 언론들이나 할 일입니다.

김지나 의원 그런데 일단 확인되는 게 지사님도 사실 이렇다 하게 답변을 안 하고 계시고 일부러 대응을 안 하시는…….

○ 도지사 이재명 안 하고가 아니고 미리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김지나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저 말고도 이게 지금 제가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블라인드에서 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답변을…….

○ 도지사 이재명 지금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김지나 의원 알겠습니다. 블라인드 내용은 거기까지 할게요.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다음 인사 채용 어쩌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지나 의원 인사 채용 문제를 제가 자세히 본 것이 요즘 기사도 많이 나긴 하지만 제가 경기도에 지금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답변은 법상ㆍ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상ㆍ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정황상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정말 우연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블라인드 내용은 제가 미리 안 드려서 못 보셨다고 하니 넘어가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 찾으면서 보니까 도지사님 관피아 척결 2018년도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린채용이 진행됐고요.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그저께 산하 공공기관 28개의 보은인사 90여 명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때 기사랑 이게 맞물리면서 지사님이 척결하시겠다던 관피아가 경기도에서 다른 모양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 타이밍에 사실은 해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 네.

김지나 의원 어떻게 더 진행을…….

○ 도지사 이재명 말씀드려 볼까요?

김지나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러죠. 제가 경기도에 취임했을 때 산하기관장 임명 기준을 보니까 전부 다 무슨 공무원 몇, 우리 고위공직자들 죄송합니다. 공직 몇 급 이상 얼마 한 사람, 거의 그게 주고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무슨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판ㆍ검사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관료 출신이 아니면 거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경기도만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도 사실 그때 많이 바꿨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열린채용이다. 요새는 블라인드 채용을 왜 합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학력 이런 거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사회적 추세죠. 실력을 보고 뽑자, 스펙이 아니라라고 하는 게 사회 전체적인 공감이 있는 거죠. 제가 취임한 후에 아마 그게 2018년 말쯤 될 텐데 그때 대부분 다 바꿔놨습니다. 바꿔놨고 그러면 자격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많이 됐고요. 그중에 의원님께서 관피아 척결한다고 해 놓고 관피아 계속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무원 아닌 사람을 특별한 다른 인연으로 쓴 걸 문제 삼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김지나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관피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확하게는 당시 관피아 척결을 말씀하실 때 그때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캠프 출신이나 정계 인사의 부적절한 진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관피아는 척결했을지 몰라도 이게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뭔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절차가 위반됐다, 인사채용이 불공정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누가 그랬습니까?

김지나 의원 인사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린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열린채용이든 닫힌채용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법과 절차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인사라면 지적을 하는 게 맞는데, 아니, 저하고 전에 성남에서 같이 일했다 아니면 선거캠프에 참여했다. 아니, 뜻을 같이해서 캠프에 참여한 사람이 역량이 되고 자격이 돼서 쓰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김지나 의원 왜 그런 지적이 그럼 계속될까요?

○ 도지사 이재명 아니, 다른 사람이 지적한다고 의원님이……. 주체적 판단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장하면 의원님은 거기에 따르십니까?

김지나 의원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90건이라고 하기에.

○ 도지사 이재명 그게 바로 정치죠, 의원님.

김지나 의원 제가 정치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판단을 잘 못했나 봅니다, 그러면.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의원님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의원님,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주장이죠. 팩트는 같은데도 누구는 동전이 동그랗다고 하고 누구는 일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둘 다 맞아요.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저 이재명 지사는 무슨 무슨 의혹이 있어.”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의혹이 있으니까 안 돼.” 이게 정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 우리가 인사가 구체적으로 잘못됐으면 누가 자격이 되냐, 능력이 되냐, 절차에 적법했냐, 공정했냐 이 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집어주시면 제가 수긍하겠는데.

김지나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어디 소문이 많더라, 얘기가 많더라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김지나 의원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으셨기 때문에.

○ 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김지나 의원 경기도 의원으로서 사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꺼낸 이유가 사실은 지금 계속 해명할 기회를 좀 드리면서…….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 도지사 이재명 고맙습니다.

김지나 의원 개정 전에는 관피아를 척결하신다고 해서 공무원 경력이나 공기업 경력 이런 것들을 아예 다 철폐를 하시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가진 자, 추진력ㆍ소통ㆍ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가진 자,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한 자, 변화ㆍ개혁 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그때의 문제들은 관에서의 경력은 100% 인정해 주고 민간에서의 경력은 50%만 인정을 해 준다거나 관에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이나 10년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직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될 때는 사실 그러한 기준을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기준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 도지사 이재명 아마 의장님께서 제가 발언하는 마이크는 끄지 않으실 것 같아서.

김지나 의원 네, 말씀하시죠.

○ 도지사 이재명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청년비서관을 선발했는데 제가 그 자격 다 배제하고 학력 상관없고 모든 기준을 다 폐지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뽑았는데 잘 뽑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지금 청년비서관이 있죠. 지금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어떤 자격을 가지면 유능한, 이게 자격을 정하는 이유는 유능함과 자질을 보기 위한 기준 아닙니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죠. 자질과 역량이 있느냐는 사실 미리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서 100%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 사람이 일을 했는데 실제 성과가 남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경기도정을 하면서 수없이 공무원 인사, 산하기관 인사 또 인사에 대한 지휘 이런 걸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타난 것은 경기도정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또 도정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주민으로 만족도도 매우 높다, 1위ㆍ2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성과들은 결국은 우리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 포함해서 했을 텐데 인사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 없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으면 이런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나 의원 도지사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정의에 대해서, 형식적 정의, 절차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의를 원하는 도민의 마음도 같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지나 의원 들어가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2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김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관열 의원

(12시13분 질문시작)

박관열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서자로 남아 있는 낙후된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해 왔던 사항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도지사 이재명 네.

박관열 의원 시장하시죠?

○ 도지사 이재명 아직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관열 의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또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딱 발언 도정질문 시간이 점심시간 이어서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기 동부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수도권 국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지만 수자원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묶여 매우 낙후되어 있고 개발도 안 되고 도민들 불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선거 당시, 지사선거 당시에 ‘규제는 합리적으로! 희생에는 보상으로!’라는 제목으로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정책을 발표하셨고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도민의 희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관열 의원 저는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경기도청 동부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6년 6월 서울 인구는 1,000만이 무너졌고 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1,380만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었습니다. 이미 2020년 기준 경기 동부지역 인구는 200만을 넘었습니다. 용인, 하남 포함 시 316만, 전남, 전북, 충남 등 9개 광역 지자체보다 많습니다. 31개 시군과 1,380만 도민들의 행정수요를 본청과 북부청사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말씀은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같이 광역시는, 의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시 또는 특별시들은 직접행정을 많이 수행하니까 광범위하게 되면 관청들을 여러 개 두는 게 맞겠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군행정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감독기관, 상급기관 역할을 하고 일반 민원인의 접근도 시군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적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면적이 워낙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별도 청사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고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해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동부지역은 수도권 국민을 위해 각종 중복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동부지역 시군 발전을 위해 규제를 넘어 2,600만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희생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경기도 동부권역 도민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동의합니다.

박관열 의원 지사께서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해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박관열 의원 다른 수도권 국민을 위해 무한한 희생을 하고 있는 성남, 광주, 이천, 여주, 하남, 양평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 경기 동부청사 건립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 의견,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 도지사 이재명 같이 의논해 보시고요. 어쨌든 정부 법령에 의해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게 금지돼 있다고 하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동부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반대급부 때문만은 아닙니다. 동부는 위례, 미사, 다산 등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수원본청과 의정부청사는 매우 멀어 불편합니다. 중첩규제에 이어 행정서비스 차별까지 겹쳐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조사를 보겠습니다. 표출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시는 현재 거주지에 대한 불만족 지수가 31개 시군에 1등입니다. 또 동부지역의 지자체 불만 사유는 대부분 교통불편과 편의시설 부족입니다. 동부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동부청사를 건립하여 지역발전의 전진기지로 삼고 대중교통 확대, 편의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동부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게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신념이 변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경기 동부지역은 수도권 규제에다가 또 상수원 규제까지 겹치는 바람에 사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저희 도 집행부에서 나름 규제지도를 만들어서 재정집행에서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사업 또는 정책결정에서 우선권을 주거나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서 독립청사 만드시는 게 아마 우리 의원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법령상의 규제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게 많기는 한데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부청사는 위치로 광주를 제안합니다, 동부청사를 만들게 된다면.

○ 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일단 지리적으로 광주가 경기 동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럴 수 있네요.

박관열 의원 그렇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는 물론 경강선, 위례삼동선 등 철도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시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만약에 동부청사를 짓는다면 광주가 상당히 평가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박관열 의원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동부청사 문제는.

두 번째로는 경기 동부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관광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 변화에 맞는 관광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군별로 비슷한 상품을 각자 만들고 각자 홍보할 것이 아니라 유사권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자원과 같은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권역별 관광벨트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생존은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하고요. 연계협력이 답이다. 관광객은 여러 지자체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만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동부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별 접근이 아니라 권역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 9월 말, 10월 초에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첫째,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토대로 하는 권역별 벨트와 둘째, 거리두기가 가능한 생태문화자원 개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말씀이 정말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연휴 개념이 많아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접접촉 문제도 사실은 계속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계속 팬데믹은 반복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리두기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개별단위의 관광자원 가지고는 대응이 어렵다, 권역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동의하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도 나름은 권역별 관광 거점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긴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경기 동부권역에 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가능한 안들을 주시면 권역별로 묶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경기 동부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결합한 경기 동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는 2021년 경기도자페어와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 동부에 위치한 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도자문화자원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값진 문화유산입니다. 또한 경기 동부는 팔당과 북한강, 팔당호, 두물머리 등 깨끗한 수자원, 용문산, 유명산, 화담숲과 같은 푸른 산자락을 품고 있습니다. 영릉, 남한산성, 신륵사, 용문사, 황순원 문학촌, 잔아문학박물관, 청강만화역사박물관 등 많은 역사ㆍ문화자원과 나눔의 집, 일본위안부역사관과 같은 다크투어리즘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자연환경에서 편히 쉬면서 문화ㆍ역사자원을 찾아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은 성남 모란시장, 양평 물맑은시장, 여주 한글시장과 같은 개성과 인간미가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즐거운 쇼핑과 생활문화를 즐길 것입니다. 저는 경기 동부지역에 이런 자원을 연결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비대면 관광상품, 역사ㆍ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경기 동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침체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을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고 이제 12월에 끝나게 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천연역사관광권, 액티비티관광권, 아마 이게 동부 쪽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해양관광권, 평화통일관광권, 도시문화관광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눴다고 하고요. 이제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권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는 뭐 하고 점심에는 뭐 하고 저녁에는 뭐 하고 이렇게, 또 숙박은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아마 권역별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박관열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기 동부지역에 패러글라이딩, 래프팅 등 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도와 동부 시군의 협력체계를 갖춰 카약 슬라럼 경기장, 인공 래프팅 파크, 케이블 수상스키 경기장 유치 등 연계형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지사님 선거 경기 동부지역 공약 발표문에 나온 문장입니다. 기억나실 것이고.

○ 도지사 이재명 네.

박관열 의원 약속대로 시군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스포츠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대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해 경기 동부 관광벨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자가용이 아니라 탄소중립형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부권역의 수소트램 구축과 같은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저는 지난 2019년 도정질의를 통해 남한산성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도 남한산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자동차를 통한 진입을 자제하고 셔틀버스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실천과 기술혁신을 위해 자율주행 수소셔틀버스와 같은 최첨단 미래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자율주행 수소셔틀버스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일단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또 거기 아무래도 제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너무 과밀하고 또 특히 전부 다 자가용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너무 오염도도 심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대로 가능하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버스를 운영하게 됐는데 2019년부터 지금 무료주차장들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계속 필요하면 확대할 계획이고 주말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중지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계속 늘릴 생각이고요. 자율주행……. 수소셔틀버스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까지 할지는 지금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서 나중에 이것 자체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감사합니다. 경기 동부는 그동안 개발보다 규제가 우선시 되다 보니 녹색은 있으나 성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증가해도 기존 시설만으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도로망의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그리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러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세 번째는 광주시 물류 교통ㆍ환경정비지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을 통틀어 물류단지는 총 50곳에서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입니다. 이 가운데 8개가 광주시에 몰려 있습니다. 광주시는 물류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류단지가 많으면 화물차량 통행량이 대폭 늘어 주민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류단지 입지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나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와 같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별도로 국비 지원을 할 근거가 없어서 도로 인프라 확충과 도로 파손 유지보수,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피해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오롯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준공된 초월물류단지는 2018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까지 들어섰습니다. 택배터미널이 주변 교통을 마비시키고 나서야 물류단지와 인접한 중부고속도로와의 직접 연결되는 중부IC 신설이 결정됐지만 이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조성단계에 있는 오포물류단지도 초월물류단지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 4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도지사가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해 기반시설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정비지구 지정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포물류단지와 초월물류단지 일대를 정비지구로 지정하실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일단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시군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는데 일단 광주시에서 요청, 정식으로 지정 신청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가능하면 제가 한 말씀만…….

박관열 의원 네, 괜찮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경기도의 전체로는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라도 많이 들어와라 이런 입장인데 굳이 광주 일대에 막 몰리고 있어서, 지금 저희 경기도 방침은 광주 일대는 시장도 반대하시고 시민들도 대체로 반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청은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뜻도 존중하고 의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또 광주시가 신속하게 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광주시는 그동안 물류산업 발전과 수도권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광주시는 현재 경기도에 정비지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월물류단지는 중부고속도로로, 오포물류단지는 43번국도로 연결되는 진출입 전용도로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물류단지 지정권자로서 광주시에 이를 정비지구로 꼭 지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광주물류단지 때문에 옵티머스에서 무슨, 뭘 했느니 이런 이상한 음해도 받았는데 하여튼 광주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네 번째로는 경기 동부 광역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상시적인 교통정체와 대중교통망 부족에 시달리는 광주시에 철도를 유치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종합계획 최종안이 결정되기 이전인 지난 6월 11일에는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여 광주용인교통시민연대와 함께 시위를 진행했고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매주 주말 촛불산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광주-용인-안성 경강선 연장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이번 경강선 연장안 반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일단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광주시도 매우 주력하는 사업이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했고 또 국토부 방문도 여러 차례, 올해만도 네 번 갔습니다. 잘 설명해 가지고 현재는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사업이니까 정식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또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협의해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광주시는 이미 태전지구 인구만으로도 출퇴근 시간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태전지구와 마주한 고산지구에 본격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점에는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도로는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망 확충이나 대중교통 확대도 필요하지만 철도망 구축이 병행돼야만 교통문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년 뒤인 2026년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종합계획이 확정될 텐데요. 경기도는 경강선 연장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도지사 이재명 이게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용인 또 안성까지 이해관계와 관심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될 주요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관열 의원 5차 계획 전이라도 추가로 경강선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지금 공식적 협의들도 해야 되고 정무적 노력들도 저희가 해야 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공적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이든 최대한 동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경기 동남부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도권 내륙선과 연결되는 교통체계를 확립해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핵심사업,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경강선 연장입니다. 지사께서 경기 동부권의 숙원사업, 아니,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강선 연장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마지막으로 경기 경제과학진흥원 동부센터 신설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과원은 시군과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고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본부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으로 서부, 북부, 남부에 권역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센터도 하필 동부에만 없습니다. 동부가 경기도의 서자라는 사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경기 동부권역은 남부와 북부, 서부권역의 경제산업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권역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부센터 신설을 미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과원은 지난 5월 파주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경과원 본청이 동부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결정을 해 놓고도 동부권역센터 신설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사님, 이제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경기 동부의 산업과 경제를 무관심 속에 두려 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지금까지 서자 생각 들었다는데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적통, 적자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파주로 지금 경과원이 이전하기 때문에 수원에 있을 때보다 경기 동부지역이 더 많이 소외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결론 내서 동부지역에 경과원 분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실제 저는 동부지역에 있어서 지사님께 드릴 말씀 너무 많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웃 음) 저도 동부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박관열 의원 아니, 지금 지사님도 매일 물을 사용하고 계시잖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박관열 의원 물도 마시고 계시고.

○ 도지사 이재명 네.

박관열 의원 동부를 갖다가, 특히 광주지역은 규제피해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강도가 경기 동북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 집행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우선권이나 가점 또 이런 걸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드리고.

박관열 의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실지…….

○ 도지사 이재명 생각을 실제 많이 하고 있어요.

박관열 의원 아니,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 도지사 이재명 동부청사 하면 제일 피부로 와닿을 텐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박관열 의원 그렇죠. 동부청사 정도 오고 그리고…….

○ 도지사 이재명 경과원 분원이라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이게 실제, 진짜 여기 다 계시지만 염치가 없는 겁니다. 물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으시면서 동부를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것들은, 진짜 염치가 없죠.

○ 도지사 이재명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중에 특히 물부담금 문제도 사실 증액하려고 정말로 노력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박관열 의원 오늘 점심시간이라서 빨리 하느라고 숨을 쉴 시간도 없이 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웃 음) 네.

박관열 의원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박관열 의원 저는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 동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서남부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불균형을 야기했습니다. 서남부권역에 인구와 산업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서남권과 동부권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첩규제 차별, 행정서비스 차별, 교통인프라 차별, 기관배치 차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심각한 4대 차별 말고도 더 많습니다. 동부권 개별 시군의 노력과 역량만으로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상 도민들은 어느 시군에 살고 있더라도 동등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몇십년간 중첩된 규제를 받아오며 자신의 재산권을 마음껏 행사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경기 동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제라도 더 많은 혜택과 지원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도지사 후보시절인 2018년 4월 28일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및 생태환경ㆍ수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복규제를 받는 경기 동부지역의 희생에 많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선거 당시의 이런 신념과 철학으로 우리 동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당시 후보 공약문에 나오는 말로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피는 때가 다를 뿐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하고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활짝 필 자격을 갖췄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시42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부의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방송토론 참석 관계로 오후에 진행되는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불참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운영 보고, 불참공무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따라서 속개 후 진행되는 경기도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용철 행정부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철환 의원

(14시42분 질문시작)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입니다.

곧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 위기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어민, 소상공인, 직장인, 학생, 청년, 중장년 등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 등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묵묵히 버티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한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평범한 국민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졌습니다.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첫째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을 위한 정책 및 영유아 친환경 급식 관련 정책과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급, 마지막으로 일상에 밀접한 일산대교 통행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용철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우선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경기도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는 복지국 산하 6개 부서 중의 하나인 청년정책과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42개의 청년정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4,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 복지 등 각 분야별로 무려 20여 개의 부서로 담당부서가 흩어져 있어 과단위의 청년정책이 경기도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먼저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 관련 업무가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조직이라든지 업무체계가 조금 다른 업무에 비해서 정립이 좀 덜된 걸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개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걸 국무총리실에서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아직 청년정책에 대한 그것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많은 청년 관련 정책들을 하고 계신데 부서 간 칸막이가 있어서 협력이 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서울시는 금년 5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과단위의 “청년청”을 2개 반 8개 팀으로 구성된 국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가입, 청년면접수당 등 많은 청년정책들이 지속되고 확대 추진되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부족과 부서별 흩어져 있는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실은 상당하게 보완이 필요하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만의 청년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일자리ㆍ교육ㆍ주거 분야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형 Youth Guarantee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상응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의 신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경기도가 인구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시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조직규모는 정부에서 더 적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실국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말씀하신 정규 국장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국장급의 청년정책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고 또 우리 지사님 직할로 청년비서관들을 따로 두고 운영해서 그나마 좀 실국 수가 부족한 것을 그런 방편으로 해서 보완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청년정책관께서도 많이 의회랑 소통을 해 주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질적인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칸막이가 있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의 탓만 할 게 아니고요. 경기도가 그것에 맞게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김철환 의원 이제 청년정책관님이랑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제안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그런데 사회보장 협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다음 그림 2번 올려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규 청년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미성립 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만족할 만한 조정이 나오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청년층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데 애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침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고 중앙정부와 함께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을논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기도 지금 뒤편에 농촌기본소득 사회보장실험도 마찬가지일 텐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사회보장 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지방자치의 강화 측면에서는 사실 그게 일종의 제약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측에서는 또 이게 전국적인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전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생애최초 국민연금지원사업의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다가 잘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존의 제도를 어떻게 저희가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법체계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현재 있는 조건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지사님께서 계셨으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봤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도 사회보장 협의에 거의 다 포함이 되고 있다 보니 정책제안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년노동자의 소득은 감소되었고 근로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용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정책제안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21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도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 2만 명에게 1인당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2018년 사업추진 이후 매년 신청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원규모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의 50% 정도, 2.8 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아예 이게 지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도전을 해도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청년들 또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한 확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 대 1, 2.8 대 1 이렇게 계속 2배가 넘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수요가, 재정여건이 거기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최소한 지금 청년들이 도전,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려면 거의 2배 가까이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다음으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지난 351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농수산진흥원 홍보물을 보시면 6개 참여 시군의 신청기간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그중에 가장 늦게 마감하는 여주와 이천은 9월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추석 전에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신청현황과 접수마감 후 행정절차 소요시간과 예상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현재 약 75% 8월 27일 기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거고 오늘 1일입니다마는 9월 10날 저희가 접수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민기본, 시군별로 농민기본소득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철환 의원 사용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용처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농자재를 사고 싶지만 농자재 구입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하나로마트나 농협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하나로마트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로마트 중에 좀 큰 거, 이게 연매출 10억이 넘는 데는, 저희 도 방침에 따라 지역화폐는 연매출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일부 하나로마트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도민분들의 이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표 1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농민소득 지원 조례 제정 후에 10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개 시군이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확인하신 조례를 제정한 10개 시군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10개 시군 중에 미참여 시군이 있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아직……. 조례는 됐으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거 봐서 자부담이 절반 정도 되니까 아직 도에 신청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내년도 어떡할지 한번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봐서는 한 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특정지역을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가평군에 있는 한 도민께서 경기도에서 지급하지를 않아서 가평군은 못 받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제외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가평군이 신청을 하지 않은 건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가평은 의원님 주신 자료에 지금 아직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김철환 의원 네. 그러니까 도민분들께서는, 가평군민께서는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 오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평군이 먼저 조례를 만들고 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군 차원에서 그런 준비의 선행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기초단체장의 또 의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른 도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다음에 이어서, 지금 5 대 5의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단체의 제일 불안감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조정에 대한 비율이 변경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도하고 시군과의 재정부담 말씀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이 5 대 5의 매칭비율은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아마 제가 저희 예산 현재 편성해 봐야 알겠지만요, 현 단계에서는 별, 기존 체제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추후 변경될 일이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현재는…….

김철환 의원 네. 그리고 5 대 5, 특히 농민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해, 매칭비율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사실적으로 기초단체에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5 대 5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아까 좀 언급이 됐었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김철환 의원 지난 35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조례안을 상정했고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21년도 본예산에 6개월분의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사회보장 협의 아까도 얘기했던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져 있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사회보장 협의를 위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정식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언제쯤으로 예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것은 딱히 저희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달 안에 하여튼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빨리 통과가 돼야만 이게 사회보장실험에 들어갈 텐데 그것들이 좀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김철환 의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대조군을 포함해서 2개의 지역에 아마 실험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김철환 의원 다소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실험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더 어려운 농촌지역이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 대조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이건 일반적으로 정책에 나오는 의견인데 하나 정도 해도 이제 정책 대상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해도 어떤 효과검증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서 확대를 나중에 할 때 그때 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철환 의원 농촌의 환경은 작목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농복합도시라든지 이에 따라서 많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조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농촌의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야 될 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코로나19로 안 어려우신 분들이 없죠. 모두가 어려운데 농업환경에, 농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공급업체, 특히 친환경농산물 납품농가 역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농장 같은 경우는요, 체험객의 발길이 끊어진 게 매출액 대비 한 68%가 감소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훼농가 역시 농가 수, 재배면적, 매출액 모두가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화분 수요는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잘 알다시피 많은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환과 꽃다발 같은 절화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력에 대한 부분들도 인건비,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의 감소로 인건비가 한 30~50% 이상 상승했고 그나마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의 중요성과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 어려움 속에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경기농업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이고 특히 더 절박하게 지원해야 될 곳은 어느 곳인지 한번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지만 농촌, 농업 이쪽에 보면 특히 무슨 행사와 관련된 화훼, 그다음에 농촌의 관광, 체험마을 이런 관광분야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과 연계됐는데 학교급식 자체가 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화훼소비 촉진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도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 그다음에 농촌관광에 대한 할인쿠폰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는 지금 학교급식의 계약재배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서 착한소비 캠페인과 또는 소비촉진 등의 운동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일반적으로 언론에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도시의. 농촌도 그 못지않게 어려운 여건이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농업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민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포기를 하지……. 포기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김철환 의원 경기도가 특히 서울과 다른 점은 농업이 살아있다라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기도에 지금 농업 관련 민관정 연석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업의 인력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한 세 차례 정도 제가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시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계절적으로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철환 의원 작목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1년 동안 작목별로, 시기별로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특히 농촌 인력에 대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맞춤형 농작업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사례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도 농번기에 맞춰서 농업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초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그 프로세스를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충남 사례도 한번 저희가 스터디를, 같이 벤치마킹하고 해서 농어촌이 있는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관련 부서에 보고받으시고 그 부분이 내년에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번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7일 경인일보 1면의 기사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지난 21년 2월에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해마다 지원예산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경기도의 핵심사업입니다. 18년에 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20년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경기도의 어린이라면 모두가 건강한 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일 사업에 모두가 느껴온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이 지난 4월에 나타났는데요. 가정보육 어린이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용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소관이고 비슷한 연령의 유치원 이용 어린이는 경기도교육청 소관으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1차 추경을 통해 유치원 친환경과일 공급과 급식을 위해 34억 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추진하였고 오는 9월부터 유치원 어린이들도 신선한 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그나마 뒤늦게라도 유치원도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표 3번을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2조1항과 5조1항에 따라 제4조에 대상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차별 없는 교육복지의 실현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이 같은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부지사님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가 무상급식이 그동안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히 초ㆍ중학교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어린이집도 여기 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소관부서가 도와 시군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재원부담에서도 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시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다 모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집행부가 이 검토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친환경농가의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라도 실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3~5세는 통일돼 있고 그런 교육체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말씀대로 급식체계도 앞으로 기관이 다르다고 그래서 똑같은 어린이가 여기 갈 때하고 저기 갈 때가 다른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전면적으로 어려우면 시범지역이라도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각 부서에서 아마 추가적인 급식을 했을 때에 필요한 예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모두, 경기도 전체를 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내년에 실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실행을 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다음은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 3-1을 보여주시면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도정질의 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시스템입니다. 사실 집행부와 대화를 해 봤을 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 특히 학교급식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주였습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학교급식의 시스템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난 도정질의 때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푸드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 그 시군과 협력을 해서 권역별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드렸었고 검토를 부탁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변경되어져 있는 사안이 없거든요. 이 시스템 변경에 대한 부분들, 장기적으로는 푸드플랜을 실행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학교급식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친환경과일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생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배달, 유통, 물류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는 한 500~700명 정도 평균 학생이 분포한 배달장소에, 기관에 되는데 유치원의 경우 한 70여 명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한 30여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배달대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유통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제안해 주신 게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 말씀도 시범이라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거라서 지금 현재는 친환경급식센터의 집중관리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 체제로 하면 권역별로 분산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이 검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전문기관이나 전문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의원 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얘기를 좀 전에 드렸었는데 서울시와 충청남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모델만 봐서는 안 될 것이고요. 충청남도의 사례 또한 다릅니다. 그 두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경기도에 맞는 물류시스템 및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호일보의 기사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서북권 도민분들께서 언제쯤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많이 오가고 있고 또 말뿐인 행정 아니냐라는 비난도 오고 있습니다. 민영도로에 대한 경기도 전체의 부분도 함께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산대교는 2008년 5월에 개통해서 올해로 13년째 경기북부와 서울을 연결하고 있는, 지금은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불공정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개통까지 투입된 총 1,784억 중에 83%인 1,480억이 민간자본으로 2038년까지 일산대교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산대교의 지분은 2009년 국민연금공단으로 인수했고 인수 후 두 차례 통행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7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입니다. 또한 타 유료도로에 비해 3배에서 5배나 비싼 통행료는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와 번거로움 해소는 경기도 서북권 204만 도민의 오랜 현안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지사님께서도 일산대교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토론회, 간담회 등 과도한 통행요금 교정의 필요성과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통행요금 인하 혹은 일산대교 운영권 인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현재 이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일산대교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저희가 해당 기관인, 운영자인 국민연금공단 등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우리 도 안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와 토론이 있었고 또 협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어떤 좀 더 진전된 그런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김철환 의원 언제쯤이면 도민분들께서 그 답변을 들으실 수 있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딱히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짐작으로는 한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환 의원 한 달 안에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었던 도민분들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철환 의원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경기도정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16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서현옥 의원

(15시17분 질문시작)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용철 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용철 부지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께 도정질의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부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부지사께서는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복지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가 가진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는 데에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부지사께서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한 번씩 겪게 되는 청년시절, 부지사님의 청년시절은 어떠셨습니까?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의 56%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은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 취약성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가구 중 청년의 비율은 41%로 가장 높습니다. 1인가구의 청년 중 55%가 월세로 살아가고 있고 이들 중의 31%가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월세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청년들은 현재 “지옥고”로 표현되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옥고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혹시 부지사님, 아세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서현옥 의원 지옥고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청년층이 향후에 직면하게 될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선제적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해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거안정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일반 청년들을 위한 것은 여전히 높은 전월세 비용을 감당하거나 장거리 통근으로 자기개발과 여가시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잦고 주거비 부담률이 높은 청년세대 특성에 맞춘 청년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지사께서 답변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먼저 의원님의 청년주거에 대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에 말씀하신 지옥고 중의 하나를 청년시절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경기행복주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한 4~5년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요에 비해서 실적을 보면 공급한 숫자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는 걸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의원 네, 꼭 필요한 정책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은 참 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경기도 청년 관련 총예산액은 3,700억입니다. 이는 2021년 경기도 총예산액 28조 8,000억 원 대비 1.28%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이 중 청년예산 중에서도 청년 주거분야 예산은 가장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분야 예산은 청년 총예산액 대비 7%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73%가 국비인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앞서 답변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저희가 아직 청년업무가 초창기 업무다 보니까 조직이나 업무체계에서 조금 정비돼 가는 과정에 있고 예산도 예산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대개 점증주의식 예산운영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수요나 필요성에 비해서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현옥 의원 네,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돼 있는 건 맞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서현옥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청년정책에 대한 이런 예산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거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취임 초기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 분야 총 79개의 공약을 정하고 그중 하나를 청년 주거복지 확대를 대표공약으로 정하셨습니다.

공약 세부내용을 보면 청년층의 경우 1인가구가 많고 임차가구 중에 월세 비중이 전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청년 주거대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으신데 임기 4년 차 청년 주거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또 이재명표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얼마큼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지금 여러 가지 청년주거에 대한 수요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가 공급 또는 대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또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 갖고 아마 저희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서현옥 의원 네, 본 의원은 청년층을 위한 청년 맞춤형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제348회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청년들의 주거권 현실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첫 번째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의 운영방식을 정비하자는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3개 기숙사 관리부서를 통합하고 기숙사별 수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청년쿼터제를 마련해 달라는 제안과, 두 번째 서울 소재 숙박시설을 매입해 새로운 기숙사로 활용하고 서울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기도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여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9개월 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저희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숙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경기푸른미래관과 송파학사 그다음에 여기 수원에 있는 구 서울농생대 자리에 있는 경기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관련기관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이게 지금 운영기관이 실제 다르고 해서 어디로 옮기면 그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또 이제 그 기관의 관리업무를 없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여의치가 않고 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게 통합하는 실익이 클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검증이 안 돼 갖고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청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당, 아까 쿼터제 말씀하신, 그래서 저희가 쭉 비중을 보니까 지금 전체 정원의 30% 정도가 청년에게 경기도 기숙사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청년층이 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일단 기숙사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기숙사 이런 부분도 있고 주거지에서부터 어떤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예를 들어서 GTX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실은 기숙사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송파기숙사 같은 경우 국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 3개를 통폐합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 기숙사와 푸른미래관하고는 통합이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통폐합하게 되면 관련부서가 거기에 따르는 업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운영기관입니다.

서현옥 의원 네,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지도 않으셨고 9개월 동안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도정질의를 마치고 난 이후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말씀하신 궁극적인 취지가 어떤 기관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운영결과가 청년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소관부서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말씀의 통합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자료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90쪽을 보면 자치행정국에서는 대학생 기숙사 확충이라는 대목으로서 도내 취약계층 대학생 등 청년의 능력 개발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과제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표출된 자료로 보면 기숙사 확충은 2001년에 1회 이루어졌고 현 모집기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입주할 수도 없습니다. 시행계획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또한 경기푸른미래관과 기숙사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형평성 문제 및 대학생 입사자들의 반발과 민원 때문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기숙사는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는 푸른미래관과는 달리 청년도 일정 비율 입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에서도 실국별로 운영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서 자치행정국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부정적 답변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기숙사 관리부서를 통합하고 입사생을 통합 선발하여서 청년의 주거 수혜를 높이고 청년정책의 집중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숙사 관리부서를 달리 지정하여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기숙사 청년쿼터제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게 이제 어떤 교육업무에 해당되느냐, 우리 도민이 타 지역에 가서 학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냐 그런 것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영기관은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도 안에서의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 푸른미래관의 학생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청년들이 입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다면 서울 소재에 있는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새로운 기숙사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청년기숙사 설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기도 기숙사는 대학생과 청년이 함께 사용하면서 정원은 278명이고 그중의 30%가 청년들에게 배당됩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가 371만 명인 것과 대비해 보면 현재 경기도 기숙사로 대학생과 청년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5분발언 시 도지사로부터 추가 기숙사 설립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9개월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기본대안은 마련되었는지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 또는 장기임차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한번 추가 확충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재정 수반이 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돼 갖고 그건 재정상황을 보고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옥 의원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기숙사를 설립하는 예산을 걱정하는데 2017년도에 평택시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에 호텔을 매입해서 장학관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장학관 설립예산은 120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평택시 1년 총예산이 1조 8,000억이었습니다. 12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1년 예산이 28조 8,000억 원이라면 청년들을 위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서울시에 있는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청년기숙사로 이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도 노후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로 이용한다면 예산을 절약하고 많은 청년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가 하는 건 아마 중앙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LH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런 사업은 또 꾸준히 전담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가 직접 하는 방안도 있고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GH나 이런 데서 LH처럼 매입해 갖고, 그 기숙사도 무상은 아니니까 그렇게 합당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숙사비를 받고 운영하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현옥 의원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든 경기도 주택공사에서 하든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서현옥 의원 실제로 청년들이 뽑은 가장 시급한 청년주거정책 1위가 주택 공급이기에 현재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은 커녕 방 한 칸도 버거운 청년세대에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라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을 청년세대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전ㆍ월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통근하는 청년들의 일상을 보면 오전 9시 출근을 위해서 6시에 일어나고 저녁 6시 정시에 퇴근해서 한다고 하면 집에 오면 8시가 넘어가서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시간이 없고 내일을 위해 자기 바쁨, 이렇게 만성피로에 쌓인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갖기 어려워 더 지쳐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할 여유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문제는 어른세대인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31개 시군과 함께 청년기숙사, 가칭 경기도 연합기숙사 건립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또한 서울 소재의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기숙사로 활용하는 등 청년 주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경기도 청년들이 어디서나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질의입니다.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은 전국 251만여 명, 전체 인구 대비 5%입니다. 경기도에만 56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당한 사회구성원인 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고통과 불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생각으로 “불편하다.”가 14.8%, “불쌍하다.”가 37.7%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처럼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는 고용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최초 도입된 1990년도의 0.43%에 비해서 6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작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02%, 민간 부분 2.64%로 여전히 법정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할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도 장애인 고용현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능력 때문일까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부 정책이 문제일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자료는 2019년도, 2020년도 경기도 산하기관 장애인 직원 채용현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입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이 넘는 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인 54%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작년에는 24곳 중 14곳인 58%가 의무고용을 못 채워서 2년간 총 6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였습니다. 맞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의원 이는 도내 장애인 수십 명을 고용하고도 남을 예산인데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장애인 고용예산이 적정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부담금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확대를 권고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3년 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47개의 핵심공약 중 한 가지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못 채운 기관의 수는 최근 2년 동안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미충족 기관 수가 아닌 장애인 고용률로 따져봐도 장애인 고용률이 26.2%인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와 10.8%인 경기복지재단 등 일부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의 높은 수치가 전체 산하기관 고용률 평균을 올려놓았어도 경기도 산하기관 전체 평균 고용률은 아직 법정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직업재활을 위해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 취임 이후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채워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수가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셨는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미준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관별로 보다 보니까 경기도의료원이라든지 연구원 이런 부분은 특별한 관련 전문성이 필요해서 특별히 낮은,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포이지만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기업평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도의 공공기관정책과에서 통합 채용하는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준 이상의 장애인 고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더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체계에서도 그 부분이 좀 더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그동안에는 파악을 다 못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러니까 평가나 이런 게 보니까 1명만 예를 들어서 미달인 것하고 10명이 미달인 것하고 다 똑같은 평가기준이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자리가 10명인데 10명을 한꺼번에 다 채울, 미달이 10명인데 다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평가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미달인 것을 5명이나 2명만 미달 정도로라도 노력하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부지사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에도 나왔듯이 인원수가 다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곳이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자료 볼 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죠.

서현옥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량도 중요하지만 실제 고용률이 높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명이나 2명 이렇게 미달된 데도 있고요. 보니까 한 7명, 4명 이렇게 많은 수가 미달된 데 있고 그래서 조금 미달이 많이 된 쪽은 미달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건 더 중요하지만 미달 숫자를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올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억 4,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3년 동안 총 8억 6,0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고 앞으로는 정말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의2에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추진계획에 도지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담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아직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정도로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서현옥 의원 본 의원의 의견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데 올해에만 2억 4,000만 원의 부담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지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노력을 안 하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채용 총괄부서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담당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기도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성과목표만 간략하게 있을 뿐 기본적인 추진계획조차 없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재 있는 인력을 해고하고 새로 충원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는 안 되기 때문에 신규충원 수요가 있을 때, 그게 당장 너무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할 때 시행계획에서 연도별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을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부서 쪽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놓는 이런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현옥 의원 어쨌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에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대상 직무개발을 위해서 도비 100%로 총사업비 9,900만 원을 세워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사께서도 알고 계신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들어봤습니다.

서현옥 의원 구체적인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향후 고용연계에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었으므로 적합한 용역이 추진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은 물론 공공 부문 장애인 채용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2022년까지는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수행결과는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 성과물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앞서 연구성과를 토대로 말씀드린 그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부서하고 개별적으로 촘촘하게 그런 충원계획, 연도별로 충원할 때 장애인을 어떻게 충원할지 실행계획을 담보받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연도별 채용목표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 1억 원에 가까운 용역을 진행했다면 그만한 용역수행 결과와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정책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정책에 꼭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서현옥 의원 2020년 5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향상키로 의결한 바 있고 올해 7월 국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를 개정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내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장애인 법정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을 계속 방치하면 장애인 고용부담 지출액도 높아져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도 늘어날 것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향상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용부담금은 국가로 가는 거니까 기왕에 인건비를 쓸 거면 장애인 채용을 해서 경기도 재원이 국가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옥 의원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장애인들을 힘들게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것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이유만으로 고용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감사합니다.

서현옥 의원 다음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부지사께 질의드렸던 도청 소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에 이어서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 시에 장애인을 법정 의무고용률의 두 배로 모집하고 장애인응시자에게는 시험시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혹은 대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합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장애인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정말 향상해서 2021년도 상반기에는 4.23%로 법정 의무고용률 3.4%를 훌쩍 넘었습니다만 이에 비하여 교육공무원의 장애인고용률은 1.37%로 아직도 여전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교원의 경우는 장애인으로서의 교원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그 양성되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우에 응시를 하더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들이 많아서 결국 어려운 점이 아직도 있고 이 점이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옥 의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께서는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교육청에서도?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서현옥 의원 올해 납부한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 교육감 이재정 부담금이 지금, 저희들의 경우에 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서현옥 의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 교육감 이재정 100억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서현옥 의원 네, 109억 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1.4%로 법적 의무고용률 3.4%에 비해서 미달되고 교육청에서 납부한 올해 부담금은 약 109억 원인데요. 이를 근거로 기초 산출을 해 본다면 2021년 교육공무원 연간 봉급 초임으로 약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 285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률 미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감 이재정 일반 지방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까지 큰 문제가 없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 왔는데요. 교육공무원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결국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장애인교사를 확보하는 게 원초적으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모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도 논의해 왔습니다만 결국 해법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하나의 안이 있다고 하면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합산해서, 그냥 통합으로 해서 전체 인원을 뽑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해도 이것도 잘 그렇게,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모집으로 함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아무리 우리가 장애인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장애인 채용인원이 증가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일반 응시자 채용인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역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옥 의원 예를 들면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산정 시에 일반공무원직과 특정직교원을 구분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서현옥 의원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일반직공무원과 교원을 합친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고용률을 산정한다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 교육감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직공무원과 교원공무원을 따로 계산해 본다면 일반직은 훨씬 고용률이 높지만 교원은 구조적으로 뽑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전체 숫자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아예 법률적으로 따로 계산하지 말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해법이 아닌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응시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원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양성하는 방법을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든가 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은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옥 의원 교육감님의 애로사항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직공무원을 더 채용하면 의무고용률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덜하지 않은지, 꼭 특정 교원에 대한 채용을 그 인원수만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게 저희들에게 오는 것은 적용대상 정원이 아예 일반직과 교원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의무고용인원도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직의 경우는 433명인 반면에 교원의 경우가 2,927명인데 저희가 2,927명 가운데 지금 현재 절반도 우리가 채우지를 못하니까 전체 교원 8만 6,000명 가운데 1.36%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원을 양성하는, 장애인으로서 교원 양성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또 일반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일반직의 장애인을 뽑는 경우도 저희가 433명 고용에 546명을 뽑았거든요. 참 좋은데 이것도 두 배로 늘려서 저희가 뽑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족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서현옥 의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교대나 사대 입학자 대비 장애인 모집인원 평균이 1.3%로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와 맞물려서 교육공무원 임용고사 응시인원이 적어지는 구조라서 교원양성기관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수가 현재 1.3%인데 임용고사 선발 시 6.8%만큼 교육부에 확대 요청해서 교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불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직종별 구분이 아닌 기관 전체 공무원으로 산정하면 지방공무원은 교원과 달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는 직종이면서 교원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감 이재정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새로운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교대, 특히 초등학교 교사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 모집인원이 현재 108명인데 62명이 입학되는 것으로 보면, 그게 2018년도 자료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고용률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되 채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면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거나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등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이건 상당히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종을 새롭게 발굴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고용률을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서현옥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제가 짧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장애인 채용 미충족 시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수백 명을 고용하고도 남을 예산인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00억이 넘는 예산이 고용에 쓰이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청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와 유사한 조례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2022년부터 의무고용률이 3.6%에서 2024년 이후에는 3.8%로 올라가면 고용부담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의 교육청을 선도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직 의무고용 미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근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례 제정 등 지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서현옥 의원 장애인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개인의 자존감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 대한 근로권을 보장하고 있고 신체 장애 등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 보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률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 및 단체, 지자체가 이를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01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성수석 의원

(16시02분 질문시작)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예산확보 방안과 자연보전권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촉구하고 경기도 갈등 조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이용철 부지사께 정책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농 간 기초학력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철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안녕하십니까?

성수석 의원 먼저 오늘 문화체육관광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5분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부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가장 힘든 분야 중 하나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의원 경기도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중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사람은 17개 시도 중 두 번째이고 콘텐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는 전국 63만 6,000명 중 약 20%인 12만 9,000여 명에 달하며 지도자와 선수 등 체육 분야 종사자 역시 전국 14만 5,780명 중 2만 9,280명으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18년 이후 전체 예산 대비 2%대를 넘지 못하고 있죠. 특히 2020년에는 2.14%에 그쳐 전국 평균 4.37%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를 더하면 고작 1.88% 남짓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수립 방향으로는 경기도에 맞는 최적화된 정책들을 펼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또 문화체육관광 이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투자의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인 경우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는 국민재난지원금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정부 시책에 따른 투자가 의무화돼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더 문화체육관광 분야 쪽의 예산 비율이 오히려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런 위기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좀 더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관광 이런 쪽에 투자가 더욱더 확대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의원 부지사님, 코로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성수석 의원 경기도박물관 역할에 대해서 저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경기도박물관이요?

성수석 의원 경기도박물관의 역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아, 박물관은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도민들께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수석 의원 경기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2008년부터 경기도박물관과 미술관들은 운영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박물관, 미술관들의 자율성 및 독립성 부족, 통합인사 운영에 따른 기관의 전문성 약화 등 운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출1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예산현황 표출화면입니다. 전체 예산실링 감소에 따라서 필수운영비 위주로만 편성돼 있으며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다음 표출2 화면을 보시면 박물관ㆍ미술관의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사업의 경우 1인당 학예연구사의 전시사업비는 2021년 3,5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설전을 제외하더라도 특별전이나 기획전을 연 1회 개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학예사의 적정한 1인당 전시사업비는 1억 원 정도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립 박물관ㆍ미술관의 기관별 예산을 보면, 다음 표출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평균 7억 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소장품 구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체험ㆍ교육ㆍ전시 등 사업비는 5~6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박물관과 미술관을 현재와 같이 경기문화재단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경기도박물관과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박물관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벌써 한 10년 넘게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검토했던 어떤 통합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화예술 분야, 상호협력체계 이런 것을 기대하고 통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게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거냐, 오히려 전문성이나 독자적인 거를 약화하는 거냐 그것에 따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궁극적으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께서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성수석 의원 통합운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성수석 의원 그리고 어쨌든 운영상의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실질적인 문제가 예산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부시장님?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봤습니다.

성수석 의원 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진부함이 아닌 신비함으로 다가가는 경기도 뮤지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공정과 기본의 가치에 철학을 두시고 의미 있는 행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정의 의미를 우리 도민 여러분께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거를…….

성수석 의원 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공정이라는 단어에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선정된 예술인이 중복돼서 선정되거나 혹은 에이전시를 통한 공모지원사업 접수 등으로 지원사업에 우위를 선점하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년간 선정되는 예술인 또는 단체가 있는 반면 수년간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 또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는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공정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서류단계에서부터 탈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경기도는 도시의 특성이 다양하지요. 도시의 형태에 따라서 공정의 잣대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정경쟁과 육성 지원제도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모경쟁 방식으로는 지역과 도시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의 격차를 줄일 수 없으며 양극화만 심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쟁의 영역과 지원의 영역을 나누어 예산을 편성해야 지역과 계층의 안배를 위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공모나 심사활동에서 선정된 게 보면 한 8% 안팎이었고 나머지 92%가 결국은 탈락이 되고 지원이 못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균등, 금방 말씀하신 기회 그런 차원에서 미선정 예술인이나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별공모전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성수석 의원 지금 규제지역의 지원사업, 규제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규제지역이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자연보전권역 그런 군사시설…….

성수석 의원 그렇지요. 동북부권역에 관한 게 되겠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게 지역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구획하는 게 합리적인지 지금 검토는…….

성수석 의원 본 의원이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총 틀어서 2억입니다. 이것도 경기문화재단의 자체사업비로 마련한 생색내기 예산인데요. 결국 예산으로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연극, 무용, 시나위, 오케스트라 4개의 영역에서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지요. 요즘 ‘파묻힌 아이’라는 공연이 연극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4개의 예술단 모두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단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실 부족으로 인해서 창작활동과 출퇴근 시간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들었습니다.

성수석 의원 연습실이 부족하다는 건 출근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트센터에서는 경기도의회가 광교로 이전을 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본회의장을 공연장으로 하고 1~2개의 연습실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우리 도의회 건물과 도청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대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석 의원 네,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서 아트센터 내 4개 예술단 중에서 시범적으로 1~2개의 예술단을 시군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지역예술을 견인한다고 하는 측면을 같이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동안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예술단 자체를 하나의 기관 성격으로 봐서 따로따로 운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한번, 이전의 단위를 금방 말씀에 4개를 각각 다른 곳으로 두는 걸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통합적으로 있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까지 아직 저희가 심도 있게…….

성수석 의원 부지사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수익률이 나오는 단체들을 지자체 예술을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하고요. 지금 예를 들면 문화나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향유자들을 위해서 이미 기획된 공연을 각 지역에 뿌려주고 그것을 향유하게 만드는 공연이지 지역예술을 견인해 낸다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의 공정에 대한 철학이 문화예술계의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방향 제시와 예산 수반을 과감하게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화를 창조하는 예술인과 향유하는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3%대 예산을 수반해 주실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한번 약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하여튼 내년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부분이 지속적으로 오히려 줄었는데요.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수석 의원 다음은 자연보전권역 에너지복지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6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 98% 달성을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요. 또한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의 연료사용 환경개선 및 에너지 비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도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사님, 올해 도시가스 지원 대상사업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의원 한 60개 지역 총 324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7기 공약으로 규제등급에 기초한 규제연계형 지원을 약속하셨고 시군별 규제등급에 따라 도비 보조를 차등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경기도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85.8%입니다. 여기에 양평군은 24.8%, 여주시는 53.5%,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시 역시 73.3%로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은 대부분 모든 공공서비스로부터 접근이 어려워 오히려 복지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할 지역이지요. 에너지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낮은 도시가스 보급을 향상하기 위해 도비 지원을 늘려 경기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도비와 시군비 의무적투자비 분담비율이 20:20:60인데 이 비율을 25:25:50으로 편성하여 도와 지자체의 매칭비용을 확대 편성하는 검토가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 취지는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배급이 더 많이 빨리 돼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기존에 분담비율이 정확하게는 도비가 21.7%, 시군비가 21.7%, 의무적 투자비가 56.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총량을 늘리는 게 더 이 사업을 촉진하는 건지 비율을 조정하는 게 더 촉진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석 의원 의무적 투자비를 그대로 두고 어쨌든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늘리면 총 사업량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석 의원 시간이 없어서 물류창고 대형화재 방지 촉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갈등 조정 해결 관련된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성수석 의원 다음은 지역 간 갈등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실태를 살펴보면 1ㆍ2등급이 7건, 3등급 이상이 33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갈등 상황 발생 시에 갈등조정관이 분쟁에 개입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의 갈등조정 투입시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희들이 어떤 갈등조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점에 개입, 저희가 적극적으로…….

성수석 의원 경기도는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지 않나, 투입시기가. 이미 감정적으로 모두 격해진 상황에서의 조정 역할은 두세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내에서 갈등 상황을 모범적으로 해결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한 번 주재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 SK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관련해서 용인과 안성 쪽에서 그 부분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갖고 지난 연말에 저와 관계 시군이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그걸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성수석 의원 네, 서면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갈등 때문에 감정이 격화되기 전에 했던 것이 좀…….

성수석 의원 초기부터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천-광주 간 쓰레기소각장 분쟁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듣고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도내 폐기물 발생량이 1일 1,000t가량 급증하여 1만 3,000t을 넘어섰습니다. 이천 호법면에 있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천ㆍ여주ㆍ양평ㆍ하남ㆍ광주가 합심하여 진행한 광역사업이지요. 또한 광역시설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오기도 합니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반경 11㎞ 안에 광역 소각장이 2개가 설치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크고 또 상식적으로 한 지역 내, 반경 지역 내에 2개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안 시행에 따라서 소각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량은 현재 300t을 초과하여 4개 시군 생활폐기물 중 일부는 외부업체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천시에서 이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기반과 증설계획이 있는 이천시와 광주시가 잘 협의해서 지분투자 공유를 통해서 모범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천-광주 간 쓰레기소각장 갈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해법이 있으신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현재 저희가 법상으로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역단위에서 먼저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좀 더 협의를 하고 해서 이런 조정안이 원만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의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쨌든 지역 간의 문제는 갈등의 조정시기가, 타이밍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분쟁해결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저는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차피 반드시 기피시설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시설이고 이천시는 이미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증설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증설계획을 통해서 소각물량을 확보하고 이후에 광주시와 대체부지를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도 차원에서 합리적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시설별 어떤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의원 이용철 부지사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감사합니다.

성수석 의원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안녕하세요?

성수석 의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존중합니다. 농촌지역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수석 의원 코로나 사태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지난해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학업성취도가 약화됐습니다. 특히 농촌의 학업성취도가 도시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도농 간 학업성취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오셨을 텐데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 도농 간의 격차가 작게는 한 1.6%에서 크게는 한 9.6%까지 4.7%의 차이가, 격차가 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국어의 경우고요. 수학의 경우는 조금 더, 편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도농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원격교육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격수업 운영지원체제를 다시 한번 구축해 보자. 그래서 농촌 학생들에게도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교원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내용, 콘텐츠를 상시 공유하면서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선 저희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제대로 대여한다든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서 소외지역에 있는 예비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그동안 2시간씩 한 200회 실시해 온 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과 함께 제일 큰 문제가요, 학생들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심리적인 면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두드림학교를 지원하고 여기에서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그 어떤 지원책을 그동안 강요해 왔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학생 대상으로 KT와 함께하는 대학생 멘토링프로그램으로 90명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멘토링프로그램을 117명, 고교학습 사제동행프로그램으로 경인교대 대학생들과 함께 426명 이 사람들을 주로 농촌지역에 연계를 맺게 하고 온배움튜터프로그램을 920개 학교에서 저희들이 맞춤형 학습지도로 진행해 왔는데요. 역시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역시 온라인수업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죠.

성수석 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는 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은 방과후학교나 이런 공동체 쪽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극복하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2019년 3월 학교 역량 밖의 전문적 지원 확대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2022년까지 교육지원청당 1곳 이상이 되도록 확대 방침을 내비쳤죠.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현황을 보면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을 포함해 도내 12개 지역에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천의 경우 과거에는 성남, 현재에는 용인에서 병행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이지 않고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되는데 거점센터가 도시고 오히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농촌지역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희들이 예산 운영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다 보니까 2021년까지 19개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죄송하게도 성수석 의원님의 지역구인 이천에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새 학기 되자마자 바로 이천에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만들어서 기초학력지원도 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의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협조나 비용에 대한 매칭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이면 더 빨리 되거나 더 규모가 커지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건가요?

○ 교육감 이재정 지역과 물론 협조해서 이것도 만들어갑니다.

성수석 의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지역이 좀 되고요. 특히 시급한 지역이 농촌지역이니까 예산투입을 결정해 주셨지만 잘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농촌의 교육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특히 이천이나 안성이나 여주나 이렇게 과거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발전하고 여기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지역에 한 시군 내의 격차가 너무 커서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또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성수석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수한 정주의식, 그러니까 농촌에 대한 사랑과 이런 정주의식이 있는 곳과 소명의식이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배치가 되어야 그나마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촌지역을 선호하지 않는 교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정책이나 인사를 통해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또한 교육청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처음 발령된 초임 교사가 경력을 채워서 다시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문제 또 농촌지역 교원의 연령대가 기형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 또 기간제 교사의 수가 농촌지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현실 이것이 농촌을 기피하는 현재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에서 선택적 가산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사업이죠. 이 가산점의 차등을 통한 교원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배치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해법이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동안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으로 승진할 때 승진을 위한 가산점이었는데 대개 가산점들은 다 지금 사라지고요. 농촌지역의 교사들에게 주는 가산점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따른 구분임용제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는 초빙교사 제도를 두어서 초빙돼 오는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해서 지금 이천지역은 교사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초빙교사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는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수석 의원 예를 들면요, 보직교사라고 하죠. 부장선생님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든가 아니면 농촌지역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서도 또 동 지역도 있고 아주 저 멀리 면 지역도 있습니다. 또 산골 오지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등만 두어도, 이것 갖고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교사의 수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 문제를 농촌지역이나 원거리 근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가산점 제도를 채택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때는 특별수당을 우리가 주어서 임금으로 그걸 보전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떤 게 유효한 거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의원 덧대서 한 문항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해서 경기도 차원의 도농 간 학력수준 격차의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여쭙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여기 교육감으로 와서 한 7년 지나면서 살펴보면 결국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력이 부족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기 싫은 거거든요. 가령 뭐 수학이 싫다 영어가 싫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동기가 없으면 그건 사실 아무리 어머니가 해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보다 더 동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일대일 그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멘토링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과선생님들이 별도의 어떤 시간을 갖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라도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하는 것을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석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원인에 대한 분명한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학습동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의 형태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구조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런 동기유발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도농 간의 학력격차, 학력차가 줄어들면서 모두가 행복한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결국 교육의 문제가 선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된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는 지난하고 힘드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도시들 여주, 이천, 양평, 저 위의 포천, 연천, 가평 이런 모든 곳들에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를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시설의 문제일 겁니다. 또 하나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일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원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 교육지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학생이 감소하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학교를 옛날 학교만 새로 짓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사회의 교육이 살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지 않고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결국 도시가 결국 미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곧 성안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석 의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급한 과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경기도민 모두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4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대호 의원

(16시41분 질문시작)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정질의를 위해 별도로 준비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하지만 3년이 넘는 의정활동을 통해 그리고 2년 동안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은 정말 처절하게 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형식적인 도정질의가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제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경기도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 그거 말씀하시는…….

황대호 의원 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공정의 가치는 어느 핵심정책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키워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래서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모든 정책의 바로미터가 되는 가치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한 핵심정책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이나 불법체납자 실태조사 맞춤형 징수 특히 플랫폼 공정거래 지반조성을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시행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독과점과 불공정에 대해 어떻게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시사점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은 경기도 내 1만 2,000개 정도에 달하는 그런 단속물들을, 시설물들을 철거하면서 99.5%의 단속률을 보였는데 지금 보여주신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말 속도감 있는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이것이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의 짧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하천계곡 불법행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온 그런 불법행위 상황이었고 불법체납자에 대해서 선별해서 사실은 시스템이 없어서 불법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옥석을 약간 구분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대호 의원 특히 체납자 같은 분들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회생 또 사회의 재구조화가 필요하신 도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적 혜택 제도권 안에 끌어들일지 또 그런 정책적 보완점도 같이 시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한 부분들이 도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표시해 주신 공공배달앱도 역시 지금 독일자본의 어떤 독점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말씀대로 플랫폼 거래의 독과점을 해소했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방점이 있고요. 또 중개수수료도 2%에서 1%로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가맹점 단말기 설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어서 정말 이것은 지금 현재 수요에 맞는 그런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지만 여전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그다음 또 이것이 지자체에서 각자 정말 가맹점이 확대되고 또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재원부담도 좀 줄여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지역화폐가 또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핵심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의 여러 가지 보완점들도 또 대안들도 같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금 지역화폐의 유의미하고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볼 성과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데 혹시 몇 가지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는지.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는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육성에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보완할 사항은, 일부 보완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역에서, 경기도 시군에서, 도내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경우에 종전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핸드폰에서 작업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고 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을 추진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럼에도 가맹점 확대라든가 또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거나 접근권한이 좀 불편하신 이런 고연령층에 대한 이용 확대 그리고 어찌 됐든 이 소비촉진지원금이나 부가적인 정책지원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든 지자체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여드리는 표같이 경제유발 효과나 부가가치유발 효과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소득보전과 소비진작에도 저는 일정 부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매출증가액을 보면 56%에서 73%까지 매출에 도움이 됐다는 소상공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난지원금, 사실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논할 때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열악한 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자영업ㆍ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한 사업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떤 복지정책보다 경제정책에 비중을 더 둔 정책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정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황대호 의원 그러면 가맹점이나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결과치들이 증명된 것들이 있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소득, 그쪽의 매출증가나 이런 부분들은 카드매출액이라든지 지역별 분포를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 이것은 수요자와 이용자 모두가 도움이 된다고 기본적인 설문조사에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 노동자 650만, 비정규직 750만 정도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경기침체는 수요의 부족으로 사실 많은 것들이 이뤄졌었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황대호 의원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 도시 간 통제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장기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경기침체는 이런 경제활동 위축에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선순환 이런 내수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저도 경기도의회 최연소 경기도의원이자 경기도의 청년으로서 청년정책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을 핵심적으로 펴고 있는데 지금 성과에 대해서 혹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하고 계신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지금 청년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께서 주거문제도 있고 취업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특히 본인들의 어떤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데 대해서 도가 더욱더 지원해 나가는 이런 상황을 중점에 두고요.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가장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게 청년기본소득입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황대호 의원 부지사님, 표를 봐주시면 물론 이 기본소득정책 하나가 주거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취업ㆍ창업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신청률을 보게 되면 97.6%에 달합니다. 집행률 또한 73.7에서 97.5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만족도도 80%고 무엇보다 구직시간이 주당 3시간이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타 나와 있는 청년면접수당부터 청년노동자통장 그다음에 군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까지 여러 청년정책시리즈들도 대부분의 만족도가 90%가 넘었고 사업추진 의향도 90%가 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이런 객관적인 설문조사의 만족도가 높은지 혹시 부지사님 고찰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제가 설문조사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청년들이 가장 지금 절박한 게 취업, 일자리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접지원 또 교통 부분 지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가 자기의 어떤 자생력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통장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가장 청년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대호 의원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좋게 표현한 청년들한테 정말 왜 좋은지 이유를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젖을 떼는 아이가 이행기, 분리기를 가질 때 너무나 불안해하니까 인형을 쥐여 주거든요. 그런 심리적 이행기에는 그 이행기를 버팀목을 할 만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청년기본소득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ㆍ경제적 첫 이행기를,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내가 혹은 취업이나 어떤 학력의 둘레에서, 어떤 경쟁사회에서 앞이 안 보일 때 국가가 혹은 정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구나. 나도 이 돈을 받아서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타인에게 선순환의 구조에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런 공동체, 경기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높아져서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취지를 전폭적으로 살려서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사실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재원확보의 한계는 있지만 대학 청년 만 20세로……. 24세.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이것은 좀 기준이 아쉽습니다. 학력중심사회를 타파해야 하는 지방정부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재원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대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부지사님.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래서 좀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이렇게 만족도 순위에서도 코로나19 대응, 특히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이렇게 70% 이상이 넘고 있고 복지정책에서도, 보건의료정책에서도 이렇게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만족도 순위의 원동력에는 공약이행률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 1위입니다. 81.37입니다. 총 365개 중에 299개가 완료 및 이행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나머지 일부 추진이 안 된 60여 개의 공약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약이야말로 지사님이 도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요즘에 가짜뉴스가 참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민의 알권리도 침해하는 거고요. 헌법이 보장한 여러 가치에도 위반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황대호 의원 그런데 최근 경기도정에 방금과 같이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례들을 왜곡하는 언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바 급여 따로, 청년수당 따로” 이렇게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청년구직지원증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일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주기 논란처럼, 퍼주기 사업처럼 폄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지역화폐 전체 경제효과를 경기도연구원에서 보고조차 하지 않고 분석조차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왜곡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선국면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공모전을 마치 지사 찬스 그다음에 도청캠프다라는 것으로 폄하해서 이렇게 왜곡보도가 나가기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기본소득 공모전은 언제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 부분은 초창기부터, 지사님 대선 후보 되기 전부터 실시한 사항입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이 기본소득 안에 들어갔던 주요 정책들의 내용이 높은 도민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의원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어저께 자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예산으로 대선 정책홍보를 한다며 도민 알권리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왜곡기사를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도청 홍보비로 지사의 대선캠프를 치르고 있다. 지사의 도정을, 이 지사를 홍보하고 있다. 이런 계속 억측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 부분은 사실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것이지 지사님의 개인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대호 의원 그러면 이게 방만하게 홍보비를 증액해서 쓰고 있다는 일부 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있는데 혹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홍보예산, 대변인실 예산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 경기도 홍보예산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절반 수준, 서울시가 한 495억인데 저희가 24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대호 의원 맞습니다. 인구가 400만이 우리 경기도민이 많은데도 예산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이건 경기도민 1인당 홍보예산으로 봐도 서울시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측들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남경필 후보 때 10억 정도였던 예산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37억으로 뛰었다. 이것은 이 지사 홍보의 치적을 위한 증액 아니었냐?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조금, 부서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언론홍보예산이 대변인실에 있는데 이것은 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84억 규모로.

황대호 의원 그러면 경기도에선 이런 가짜뉴스와 도정을 왜곡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예산도 증액해서 공익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언론들과 같이 조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대폭적인 대변인실의 예산을 증액하기 원하고요. 그렇게 이퀄만 하면 서울시의 495억 예산은 오세훈 시장의 홍보 치적과 국민의힘의 치적에 홍보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몰상식하게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어떤 단체장 개인의 홍보예산이 아니고요. 그 지자체의 시정 또는 도정에 대한 홍보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다음 전략적 보도 기획으로 시민체감도 재감도 해야 되고요. 지금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소통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서울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체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부정 왜곡보도 신속 대응 및 취재지원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이런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도민들께서 간단한 오해가 경기도가 100%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안의 통계를 잘못 냈느냐. 이런 두 가지 오해를 갖고 계시거든요. 부지사님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먼저 기본적으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시책이고 거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보완, 보충하는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지사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예산추계 이 부분은 사실은 기준치, 소득정보라든지 연금, 건보정보 이런 것은 저희 지자체에 없고 중앙정부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정보고 거기서 지역별로 경기도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전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현 불가능하거든요.

황대호 의원 그러면 추경예산안 제출시기가 8월 20일인데 그때 정부의 정확한 인원확정 통보가 왔었나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게 안 돼서요.

황대호 의원 제가 보여드리는 표에도 이게 88%고 12%를 경기도에 도입하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건 경기도는 18%의 도민들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정부지원 제외 도민이 254만 명입니다. 이것은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의 복지를 떠나 저는 차별과 배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도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복지문제들이 아니고 경제정책의 일환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차 재난지원금 때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표명하는 자치분권의 지향하는 가치에도 맞고 정부가 언제든지 중앙의 정책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님 말씀 아니어도 지방자치분권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황대호 의원 그리고 8월 20일 전후로 해서, 8월 20일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문을 보여드립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게 재정부담 부분이지 자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황대호 의원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88% 제외한 나머지 부담도 각 정부에서 소외되는 지자체들, 재원을 마련하기 힘든 지자체들이 있으니 경기도에서 부담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그게 8월 12일 날 온 것이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황대호 의원 그걸 이재명 지사는 당정협의와 시장군수협의회의 내용을 수렴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출한 것이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래서 저는 재난기본소득의 성과들은 보시다시피 많은 수치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 소득지급 금액이 5조임에도 불과하고 1.8배 9조 정도의 소비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재난지원금 소비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78% 이상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5차 재난지원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또 이게 정부지원금과 같이 맞물려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게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골목상권 특히 4단계가 벌써 두 달 가까이 되고 앞으로 추석연휴도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책은 계속 지속되고 강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부지사님,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지원 조례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 도지사는 소음피해에 관련된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소음피해로 인한 도민의 현황파악 및 분석, 소음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이 사업이 초창기라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소음피해를 예방하는, 예를 들어서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황대호 의원 이 조례가 제정됐던 연도가 18년도입니다. 군 소음법과는 무관하게 지방정부에서 보충성의 원칙으로 도민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개정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피해 방지사업 그다음에 주민편의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법률상담지원, 스트레스 등 치료지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예산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황대호 의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이번 본예산 때 꼭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발생된 군 소음법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상기준이나 범위 그다음 금액부터 주민들과의 체감온도는 여전한 것인데 부지사께서도 이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지금 보상수준이 월 3만 원, 4만 5,000원, 6만 원 이렇게 등급별로 좀 다른데요. 그 수준이 너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사실 이 기준을 85웨클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납득할 수 없고 길 하나를 놔두고 또 같은 아파트단지인데도 동ㆍ호수를 놔두고 보상금액 지급기준이 달리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들이죠. 저는 이것을 보충해 주는 건 군 소음법이나 국방부의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하고 지원해서 국방부에도 적극 건의해야 되고 경기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꼭 구체적으로 사업과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는 거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사례는 제가 정확히 듣진 못했습니다만 같은 아파트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별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대호 의원 혹시 부지사님 사시는 댁이 어디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는 장안구청 옆에 한일타운…….

황대호 의원 수원시민이시네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황대호 의원 부지사님께서 인청공항이나 국제공항을 보통 왕복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리십니까? 길이 막히면 왕복 4시간 이상도 걸리겠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황대호 의원 혹시 요즘에 부산이 왕복 몇 시간씩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부산은 아직 여기 KTX가 직결은 없는데 하여튼 차로 가면 한 3시간 반 이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황대호 의원 KTX는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KTX는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황대호 의원 물론 비행기를 타지만 제주도도 왕복 3시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765만 경기남부권 도민들은 4시간이 넘는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지금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수용량입니다. 연간 7,200만 명인데 2025년에 그 수용인원이 초과됩니다. 김포공항 수용량도 2030년에 현재 수용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아까도 봤지만 평택에서 인천공항 가려면 1시간 50분이 소요되고 화성 동탄에서 인천공항 가려면 1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저는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간절히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계를 보시면 경기남부가 765만 명 인구인데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습니다. 2030년 손익분기점이 200만 명 이상인데도 이렇게 연간 부가가치가 2조이고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7조 원에 불과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저는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항 설립 주체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직접 공항 건설 운영자가 될 수는 없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표에 보다시피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게 꼭 어떤 특정 지자체 간의 이전이냐 갈등이냐 이걸 떠나서 경제 B/C가 2.36입니다. 경제순환가치가 4,500억 원입니다. 편익이 7,800억 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추진계획을 만들어 주시길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대호 의원 부지사님, 이번에 올림픽 보셨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봤습니다.

황대호 의원 가장 감동 있게 본 종목이 어떤 것이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양궁과 체조 도마 이런 쪽이…….

황대호 의원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대부분 비인기종목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비인기종목들을 꼭 때마다 환호하고 이벤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비인기종목들이 누려야 되는 국민의 그런 가치들을 국민께 어떻게 돌려 드릴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지금 주요 체육정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스포츠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갖가지 프로축구단ㆍ시민구단 지원,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개최 추진 또한 이것은 제가 직접 정책 제안한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까지 성공적으로, 특히 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위기에 몰려 있는 체육계를 위한 사업이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지금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도민들의 체육 기회, 아까 공정의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런 면에서 이 표에 보다시피 비인기종목들의 활성화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시즌2를 이재명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65개의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다수가 비인기종목인데요. 거기에 단기 일자리 지원이나 방역물품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공동체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즌2와 더불어서, 시즌2로 예산도 증액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재명 지사님께서 해 주고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이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취지를 간단히 알고 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황대호 의원 어떤 취지죠?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체육 영역하고 정치행정 영역하고 구분하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황대호 의원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하고 지방체육회의 권한 및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통해서 정말 체육인들을 위한 그런 단체로 거듭나는 것이 이 국민체육진흥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법인화도 하고요, 민선 회장도 선출하는 것이지요. 그 취지에 동의하시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황대호 의원 그래서 이런 지방체육 자치 운영 시대가 열렸다. 지방체육회의 법이나 정치적 중립 신호탄 그리고 우리 경기도체육회도 시도 광역 체육회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법인단체로 첫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부지사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이러한 지방체육회가 민선체육회로 거듭나는 과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TF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체육 관계 공동체들과 노력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선행이 되면 지금의 체육회관을 이 국민체육법 취지에 맞게 체육인들을 위한 장소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체육회관이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형식적으로 도에서 얘기 했지만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황대호 의원 법령 취지에 분명히 지방체육회가 자생적인 수익구조로 정말 정치와 분리돼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 체육회관 건립 당시에 우리 경기도 체육인들께서 방금 보다시피 이렇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50%가 넘는 37억 정도의 기부금을 만들어서 세워진 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인들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오로지 도민의 건강과 체육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저도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재산이지 어떤 특정 기관…….

황대호 의원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8ㆍ9층도 우리 65개의 종목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체육회관의 관리 주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같이 운영해야 되는 주체는 당연히 체육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다시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맞춰서 체육인들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건의를 이재명 지사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 부분도 함께 다각적으로 법 개정 취지라든지 우리 체육혁신협의회와 이런 등의 논의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검토를…….

황대호 의원 그리고 경기도체육회와 체육인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행정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지금 재구조화도 하고 있고 혁신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체육회의 홍보비라든가 직원들의 성과급 등 이런 것들이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 꼭 이런 것들이 복원돼서 체육의 가치를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존경하는 성수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체육 예산이 우리가 서울시보다 400만이 많은데도 이렇게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은 수단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 예산과 인력만 비교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 경기도가 26명, 서울이 2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2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스포츠는 단순히 수단이 아닙니다. 영유아 체육부터 헬스케어, 노인의 건강, 우리 100세 인생을 책임질 당연히 누려야 될 복지라는 점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꼭 정책적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체육회의 혁신과 더불어 맞물려 하는 것이 체육부 성격입니다. 아마 경기도 지금 TF팀이나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도 기존의 체육회에서 스포츠 산업, 영유아 체육, 노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과들을 재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부나 스포츠 복지국가에 대한 발언들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님께 제언합니다. 성과가 입증된 주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왜곡기사 강경 대응을 위한 대변인실 예산 확대 그다음 코로나19 대응 및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그다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경기도의 슬로건이 있지요. 그래서 765만 경기남부 도민을 위한 통합 국제공항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체육회에 모든 권한과 예산과 사업을 위임하여 주시고 이들이 스스로 자생하고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포츠 뉴딜 시즌2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의원님 제안사항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의원 네. 반드시 정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감사합니다.

황대호 의원 이재정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결하고 짧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대한민국헌법 제31조의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황대호 의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31조1항에서 명시하고 있지요.

○ 교육감 이재정 평등한 교육,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교육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 저는 이것을 참 경기교육이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감사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가 침해되는 비참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영상을 틀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수원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야외활동을…….

(17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황대호 의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학습권과 교습권이 침해받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수원의 아이들과 경기도 161개 아이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제기를 꾸준히 했었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아이들의 피해받는 학습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해 온 것은 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수원ㆍ화성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게 창호 교체를 한다든가 냉방기 교체를 한다든가 출입문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해 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야외활동을 아이들이 할 수가 없고 교실에 있어도 소음을 도저히 막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군공항의 이전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군사기지에 의해서 사격 이나 소 폭발음, 탱크ㆍ차량 운행 등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이 연구용역 결과 75웨클 이상 소음피해 교가 70개로 조사됐는데요.

○ 교육감 이재정 맞습니다.

황대호 의원 75웨클 이상이면 청력장애, 난청 증가, 소변량 증가 그다음에 심리치료를 요망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불안감, 수면장애, 계산력 저하 등, 집중력 부족 등 학습능력 저하에도 이어진다는 통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저는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이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핵심사업이 경기꿈의학교입니다. 저는 꿈의학교를 의정활동 중의 가장 핵심 축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 온 의원으로서 지금 보면 운영현황과 인지도, 만족도 결과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수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없지만 비대면과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2020년도에 사업이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중에 비대면 학습률이 30%가 넘습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앞으로 교육이 바뀌는 패러다임에도 꿈의학교가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꿈의학교의 출발은 사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학교 밖 마을에서 하자, 그런 원칙 아래 학교의 교사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마을학교에서 하면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함으로 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고 거기서 학습동기를 받아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7년간 황대호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내주시고 대안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이들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꿈의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이 실질적으로 증빙되고 있는 것이지요.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변화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그래서 늘 교육감님께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학생들이 주인이 되고 주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치하에 지금의 결과를 낳았고요. 다만 이제는 진짜 꿈의학교가 대안교육의 유산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공동체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보시는 이 세 가지의 조건들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의학교 공동체와 학생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는데요. 특히 꿈의학교 거점센터 설치 운영과 학습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운영 과정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꿈의학교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지금 황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 지역별로 학습운영체와 각 교사들 간에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학생들 스스로도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발적인 학습문화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아마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지속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운영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처음부터 노력해 왔는데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점센터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점은 우리 의회와 협의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시간관계상 많은 질의를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많은 교육공동체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의로운 경기교육을 위해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각별히 꿈의학교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대호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질의를 마치며 이 부족한 의원이 여러분들께 꼭 올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들의 고통은 더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야심차게 가게를 열었던 자영업자분들은 패전의 쓴잔을 마시고 계시고 그나마 나머지 분들은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계십니다. 허덕이는 생활고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일가족의 뉴스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 청년 친구들은 일자리를 향해 허덕이고 있고 코로나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린 중년과 이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의 삶을 설계 못 한 비참한 노년까지 암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으로 쟁취한 최저임금 1만 원과 52시간제 시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자마자 몇억씩 올라버리는 아파트값과 연봉보다 높게 뛰는 전셋값은 박탈감을 넘어 좌절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남은 임기 이 점에 정말 가슴 깊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코로나 방역과 백신 보급ㆍ개발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로남불당과 위선이라는 도민의 따끔한 회초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경선 국면에 임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도민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뼈저리게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당의 신념과 이념도 중요하고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도민의 승리를 위해서 진심어린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할 때 우리는 도민의 부름을 받고 민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선서는 우리가 도민의 부름을 받은 첫날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에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다짐했던 초심입니다. 이 초심에서 우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의 권익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도민의 승리를 쟁취했던 경험을 믿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는 동료ㆍ선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승리를 위해서 다음 재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주권 시대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우리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의원의 도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부지사님과 간부 공직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오후에 부득이하게 불참을 하셨는데요. 오전까지 참석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후에 질의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아마 약간의 허무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통해서 검토가 불가했을 때도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사님께서는 부지사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못 주셨는데요. 오늘 의원님들의 진정한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출석의원(136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

김진일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세원박옥분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백현종

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이기형이동현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

이종인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

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

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

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4명)

김태형윤용수이명동이진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원공식

○ 출석공무원(47명)

- 경기도(38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홍국

ㆍ홍보기획관 이성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박원석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문정희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정책기획관 허승범

감사관 김희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종구

교통국장 허남석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재강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향숙건설본부장 한대희

ㆍ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9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설세훈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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