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시용입니다. 오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언론인이신 매일일보, 매일TV 강재규 기자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임성 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수형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이명선 공간전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희성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용재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태수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강길순 건축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홍일영 공동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안성현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오늘 증인 선서는 18일 화요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손임성 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핵심사항을 중심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5곳 하겠습니다. 공간전략과의 도시정책포럼 개최 준비하고 있는 세부계획하고 일정표, 참석자, 주요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정책과의 주거복지기금 최근 3년 금액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사용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건축정책과의 경기건축문화제 올해 경기도랑 같이 하든가 아니면 시군 자체에 하는 그 현황, 올해요.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택정책과에 사회주택 2025년 아카데미 교육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 자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정책과에 행정감사 요구자료 792페이지에 있는 청년 주거 지원사업 3년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추진 목표랑 국ㆍ도비 불용 현황 이거는 있지 않아서 추진 목표랑 국ㆍ도비 불용 현황을 포함해서 그 표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섯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올해 2025년도 과별ㆍ사업별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거기에 진척률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 건의 내역, 건의 실적. 세 번째로 과별 용역 추진한 용역 추진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 김옥순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요청해 주시죠.

○ 김옥순 위원 저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후 관리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일찍 손을 좀 들어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금일 본질의는 오전에는 위원님 한 분당 5분,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에는 위원님 한 분당 8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7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 위원님께서 오후에 시간 관계상 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5분간을 드리는 점, 오후까지 다 사용을 해서. 양해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 명재성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도시주택실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고양시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현장에 직접 나와서 컨설팅을 해 주신 우성제 팀장님께 더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공공주도 GB 해제하는데 고양시가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십니까? 국방대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 명재성 위원 아, 아쿠아스튜디오 말씀하시는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라는 게 여기 보면 공공주도 해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도 GB 해제 통합지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해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고양시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4년, 아니, 2022년도인가요? 그때 모든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서 해제를 해 준 거죠?

○ 명재성 위원 그 목적에 맞게 해제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고양시 신청사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가 시끄럽거든요. 고양시 신청사는 전임 시장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국제 현상설계 공모도 하고 또 투융자도 하고 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순간 뜬금없이 현 이동환 시장께서 기부채납된 백석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백석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네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다 반려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예비비 부당사용에 대해서 주민소송을 했는데 7,500만 원을 변상하라는 시의회 시정조치 요구를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3항에 따르면 내년 3월, 5월까지 신청사 건립 착공이 되지 않으면 한 2만 평 정도가 넘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다시 그린벨트로 재지정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는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명재성 위원 근데 사실상 현 시장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알량하게 자신의 고집으로 신청사를 백석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정치적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현실화되면 사실은 고양시에 막대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몰비용도 벌써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마치 전임 윤석열 정부 시대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고 그래 갖고 다시 청와대를 옮긴 거하고 너무 닮은 꼴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참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린벨트가 환원되더라도 저번에 국정감사 때 도지사님께서 신속하게 재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주민들도 궁금한 게 구체적인 재지정 절차하고 그다음에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리고 이게 쭉 보니까 그린벨트 개특법 제5조3항제1호에 예외규정에 1년 추가로 연장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불가피한 사유지만 이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다 정당하게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환수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된 게 지금 한 번이라도 있나요?

○ 명재성 위원 없죠?

○ 명재성 위원 그게 지금 환원된다고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떤 식으로 밟는 거예요? 그거 해제 조건하고 똑같이 하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환원되더라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다른 절차는 없고 그냥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바로 환원된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해제되면 용도구역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환원되면 바로 그게 또다시 그린벨트 그걸로 용도가 그렇게 바뀌겠네요?

○ 명재성 위원 보통 그때 신청한 다음에 해제하는 데 얼마 정도 걸렸어요? 당초에.

○ 명재성 위원 1년?

○ 명재성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행정절차나 주민 합의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거친 다음에 모든 행정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추진하는 게 맞는데 지자체장이 바뀌면 또 자기 정치적 철학이 틀려서 주민 의견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원안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소관 도시주택실에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일단 착공 안 되면 무조건 환원되는 거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583쪽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월 12일 날 우리 경기북부 지역에, 특히 행신동 쪽에 시간당 한 120㎜ 정도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릉천이 수위가 범람하고. 그 전에 나는 경기도에 있다가 폭우가 온다고 그래서 지역 내려가고 있는 중에 보니까 뭐 차량이 가다가 스톱되고 그다음에 침수되고 그냥 난리가 아니고 지하 3층에 보니까 1층, 2층, 3층이 주차장인데 거기 차량이 다 침수돼 가지고 아예 그냥, 나중에 다시 꺼내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 나중에 보상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약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반지하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거든요, 30년 이상 된 반지하. 그런데 거의 침수돼 가지고 그냥, 저도 소방대원들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사람이 갇히지 않았나 봤었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반지하 때문에 그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탈출을 못 해서 그때 막 대책도 수립하고 차수관도 설치하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흔들어도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거든요. 한창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다가 지금은 또 조용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 장기적으로는 물론 반지하 철거 유도하는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아예 허가도 안 내주고 그러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그게 대책이 필요하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문자 발송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고 또 움직이기에는 노약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역류방지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귀찮으니까. 물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장기적으로 반지하 철거 유도정책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 재난안전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요즘 비가 오는 게 국지적으로 오고 그냥 한꺼번에 한 100㎜, 200㎜ 오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늘 행감 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난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게 당장 사람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것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좀 그 정책을 확인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GH 감사 때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태양광등도 새로 신규 할 때 아예 그냥 태양광등을 설치하라고, 친환경 그거 설치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력자립마을 10만 가구 해 가지고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설치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냥 임대아파트나 나머지 3기 신도시든 GH든 할 때 아예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3기 신도시의 친환경 주택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명재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까 신청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좀 따라서 나중에, 제가 공무원 하다가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시군이나 도에서 인허가나 행정절차를 빨리 해 준 거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만약에 인허가가 좀 늦어지면 그에 대한 TF대출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실장님, 일단 개발국으로 좀 분리가 되니까 조금 더 수월해지셨나요?

○ 유영일 위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궁금한 게 우리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잖아요.

○ 유영일 위원 한 채당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가요?

○ 유영일 위원 4억 5,000이요?

○ 유영일 위원 작년은요?

○ 유영일 위원 2억 5,000이요. 그럼 이거는 예산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보다 는 거예요, 예산이?

○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 4억 5,000 그대로 예산이 있다는 얘긴가요, 올해 예산은? 그게 내년 예산인 거죠, 이게?

○ 유영일 위원 그럼 내년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네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그만큼 없었던 건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대로 수요가 있었는데 예산을 고려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수요가 부족, 그만큼 없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는데 지금 1억 5,000이 감액됐다고 하니까, 감액해서 3억을 책정했다고 하니까 그게 수요가 부족해서 3억으로 책정을 한 건지 수요가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감액을 한 건지가 궁금하다니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 전체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제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말 서민층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4억 5,000에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 그냥 단순 수치입니다. 작년과 비교, 올해 신청한 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대략 한 30%에서 33% 될 것 같은데 퍼센티지는 그렇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억에서 1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굳이 그렇게 감액을 해야 될 사유일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된 거는 얼마큼인데요, 예산이? 그거 과장님이 아세요? 홍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요, 그럼.

○ 유영일 위원 질의가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묻다가 끝나는데.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어이가 없죠. 이게 관리가 되는 주체들은 사실은 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뭐 기타가 있어서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 이런 예산들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니, 이거 1억 5,000밖에……. 죄송하지만 1억 5,000밖에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삭감 기조로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32만 8,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2026년까지 약 11만 1,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남부권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북부권 지역은 공급률이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 김옥순 위원 그럼 북부권이 지금 많아서 줄여지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북부권의 공급률이 낮은 이유는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부지 확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요 분석의 한계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건설형은 준공 기준, 매입전세형은 계약 기준으로만 산정되어 있어요. 계약 체결 후 실제 입주까지는 시차가 있지만 대부분 입주로 이어지면서 공급 실적은 양적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처럼 공급 실적이 계약 중심으로만 관리되다 보니 실제 입주일이나 거주 지속 같은 질적 지표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제 입주율이나 거주 지속률 같은 지표를 혹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 김옥순 위원 네, 입주율이나 예를 들어서 입주했을 때 입주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런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 김옥순 위원 지금 그럼 GH하고 LH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이런 입주했을 때나 아니면 거주기간 이런 걸 지속적으로 GH나 LH에서만 관리하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그럼 도시주택실에서는 GH가 하고 있는 것은 전혀 관리나 뭐 사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 김옥순 위원 네, 향후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군과 GH 간의 협력, 권역별 수요 분석 기반의 공급 계획, 재정비 그리고 입주율, 만족도 등 질적지표 관리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손임성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주택정책과가 올해 예산이 8,660억, 주택실 예산의 92%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옥순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과 손실액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기준 공실률이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대략 한 5%에서 8%, 시군 같은 데는 10%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우리 주택실에서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근데 다른 또 원인도 보면 주택이 노후화돼 있고 입지가 좀 안 좋아서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서 공실률이 있다 이런 요인도 있거든요.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실장님,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서 노후화돼 있는 걸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입지가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최대한 공실률을 제로로 할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서 실시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작년도에 최초로 수원 인계동에서 우리 GH가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약정 체결만 해 놓고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 그래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분적립형을 지금 우리 광교 A17블록에 내년도에 착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때 좀 문제가 생긴 게 금융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입주자들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좀 검토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이거는 주택공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감에서 작년도에 우리 공공주택 미분양이 1만 6,000세대라고 해 가지고 국감에서 경기도 지적받은 걸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 김종배 위원 미분양.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국토교통부 감사겠죠.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최근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담당 어느 부서에서 불미스럽게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실에서 녹음을 하는, 녹취를 시도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이나 여기 몇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그래서 의회와의 신뢰라든가 또 공직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과장님들, 담당 직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 주지나 그다음에 교육이나 안내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우선은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의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자립 지원 청년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 관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자립준비청년이 대략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셔요?

○ 김태희 위원 경기도에 현재 한 1,600여 분의 자립지원청년이 있고요. 매년 한 200에서 300여 명이 보호시설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하셨을 때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주택정책과를 통해서 자립지원청년분들에 대한 노력을 저도 3년 차에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주택정책과장님은 그전에 제가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자립준비청년 부분을 처음에는 이 실태나 LH는 알아도 GH에서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조례에 따라서 업무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에서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조문에 담겨 있지 않아서, 본인들의 위탁에 대한 부분들.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기도주거복지센터와 시군에 20여 개 이상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연계하는 과정이 좀 앞으로 많은 과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 게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예를 들면 자립 지원 청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기도 아동 그룹홈이 있는데요. 이게 31개 시군에 800여 명의 아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500여 명 계시고 전국에서도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시스템상으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나 관심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지난 1년 6개월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좀 더 현장에서 이게 소통이 되려면 경기도주거복지지원센터하고 시군 주거복지센터 그리고 물론 경기도에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거하고 잘 연대가 돼야 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도 각 시군 지회가 있고요. 그 현장하고 매칭이 각 시군에서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셔야 실질적으로 정책이 현장에 그리고 그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향후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거 앞으로 향후계획 추가적인 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 장애인 지원 주택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공적 자금화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는 관급공사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혹시 실장님, 장기수선충당금이 전국에 얼마 정도 있는지 압니까? 힘드시죠?

○ 최승용 위원 얼마인가 하면은…….

○ 최승용 위원 엄청 크죠. 2025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조예요. 엄청 크죠? 그러면 경기도가 얼마냐, 3조 7,000억이거든요, 경기도가. 근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적 기금화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는 관급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실제로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 차이도 있고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투명성, 비전문적 운영으로 인해서 충당금이 제 기능을 못 하거나 부실로 이루어진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공동주택이 갈등이 심한 거 아시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런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죠? 법으로 정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중임으로 묶어놨죠. 그런 이유가 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막대한 재원들을 사적 관리의 한계를 벗어나 공적 관리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이제는 됐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관리실태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한 거는 없죠, 아직까지?

○ 최승용 위원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요, 어떤 거기가 있으면 우리 기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나가요. 사적자치죠? 기획감사도 올해도 17건이나 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어떤 얘기를 하면 가 가지고 때려잡는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얘기하면 이게 사적자치래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이 사적자치로만 볼 것이냐, 기간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아니면 사고가 터진다고 그러면 대형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맨날 얘기하면, 뭐 궁색한 변명으로 어떤 얘기하면 “사적자치다.” 아니면 “문제만 있으면 감사 나가 가지고 과태료 때린다.”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거 지원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사적자치면 왜 그거 지원합니까?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적자치라고 어떤 거기만 타면 이건 사적자치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2조가 묶여 있어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초고층까지 들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분란이 생기고 한다면, 안전 문제 같은 경우 부실 같은 게 생기고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가 져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떠한 추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제는 도가 나서서, 항상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감사제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먼저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론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공적자금화라든가 관급공사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부동산 거래, 지난 저희 전세사기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여러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AI 기반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솔루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는 전세 피해에 대해서 선제적인 긴급위기 대응으로 전국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켰습니다. 또한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전세사기피해자법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도출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긴급 대응과 그리고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강화하는 것,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다음 과제는 이제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능력 이 부분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AI, 그러니까 첨단기술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하겠다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셨고 저는 그전에는 그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이기도 하고 축하할 일이기도 한데 이번에 국가 공모에서 12억을 확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우선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또 이제 경기도에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드는 비용 14억은 마련을 해도 향후에 사후관리하면서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그러한 예산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AI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효과랑 또 행정적 효과, 특히나 어떤 인력의 투입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토지정보과의 인력으로는 그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인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향후 사업 고도화랑 그리고 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한 예산 확보와 조직에 대한 확충을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전세사기 관련된 피해지원센터가 저희 경기도에서, 가장 또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조직도 향후에 이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시킬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아주 시간을 적절하게 잘 써서 10초 남겼는데 나중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8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네,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오전 질의에 계속 이어갈게요, 실장님.

○ 유영일 위원 저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결국에는 그 안전예산이 올해는 4억 5,000이었고 내년 예산이 3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1억 5,000이 삭감이 된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셨나요? 신청을 얼마나 했는지 31개 시군에서.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시군에서 신청한 부분이 우리가 그러면 예산 산정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수리를 다 받아준다라고 하면.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이 정도로 동일하다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영일 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 안양 평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도시가 있는 5개 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0년 이상 됐거든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대부분 의무관리 대상이라서 사실은 충당금도 있고 해서 관리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맞는 거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여기도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을 30% 이상이나 삭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 유영일 위원 당연하죠, 실장님.

○ 유영일 위원 실장님, 이거는 예산이 부족한 거는, 세수가 부족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핑계로 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분명히 주장을 했었어야죠. 제가 더 궁금한 건요, 이게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속사업에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새로운 신규사업은 또 편성을 하고 지속했던 사업들은 삭감을 하고 그 일괄 기조가 말이 되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지난 5월 달이에요. 혹시 수원에서 인명 피해는 안 났는데 다세대주택의 외벽이 붕괴됐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아니, 이런 게 지금 대부분인데 예산 삭감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 어떡하든 다시 살려 놓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주세요. 저도 손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 생활숙박형 시설에 대해서, 숙박업 저희가 설비기준 조례안을 냈던 거 기억 혹시 하시나요?

○ 유영일 위원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특히 우리 건축정책과에서 강길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를 채택을 못 했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 유영일 위원 라고 해서 그냥 끝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누구의 잘못일까요?

○ 유영일 위원 아,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행강제금 면제가 많이 됐죠? 해당자가.

○ 유영일 위원 그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 유영일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유예가 사실 9월까지였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됨으로써 끝난 거죠?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겠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지금 절차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갈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어도, 해결을 했어도 그럼 그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낼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건 사실은 보건복지위 그 소관의 담당 부서가 안일하게 대처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안이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대처……. 그냥 끝이에요, 이걸로? 제 조례는 그냥 보류가 되고 이행강제금 나가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대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걸 놓쳐버리면 뜻밖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저희 탓이에요. 남 탓도 아닙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요. 저희가 노력을 덜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 유영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에 대해서도 또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건지 나중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 유영일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요, 일단은 제 질의를 이어가고 그다음에 다음 또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H의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 유영일 위원 지난 4월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실시됐었죠?

○ 유영일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적사항이 얼마나 돼요?

○ 유영일 위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제가 실시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다수고 또 실행이 안 되는 것도 다수예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GH의 의지, 관행, 태도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도시주택실에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 유영일 위원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거는 지적사항이 더 나올 뿐인 거고 전문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함께하겠다는 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매번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는 거죠. 개선이 좀 덜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지금 이게 언어 전달이 잘 안 되는 건지 실장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건지 강화라든지 관리감독 그 부분이 아니라 매번 똑같이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관리감독의 부분에.

○ 유영일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옥순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고 또한 2025년 7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새로 마련 중인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이 기존 가이드라인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예정인지요? 또한 사업 완료 후 관리평가 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또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 공간 조성으로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운영 주체의 부재로 인해 시설이 방치되거나 주민협의체 해산 또한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가 약화되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부진 문제는 도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전담조직 구성이나 예산 항목 신설 등 제도적 보완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관리 끝나고 컨설팅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겠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은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률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사업 완료 이후 관리 체계와 시군 간 추진 역량 격차가 여전히 지금 존재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개선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네, 그렇다면 도와 시군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단절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있나요?

○ 김옥순 위원 네, 보면 지금은 사업성과 평가가 대부분 정서적 지표에 의존하고만 있습니다. 성과의 객관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성과 평가 체계를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협의체라든지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협의체 등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가꾸는 구조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비가 시설 조성에 집중되어 있어 운영 및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구조가 많이 미비한 실정이에요,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지역 회복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후관리 제도의 필요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제16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지요?

○ 박명수 위원 그러나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매년 사업 취소 사례가 발생하였고 예산 집행률은 2023년도 80%, 2024년도 65%, 2025년도 50%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에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예산이 남는다면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실장님,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 박명수 위원 사업 취소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수원시 광교산로 우회도로 도로개설공사, 남양주시 도곡1리 도시가스 공급 사업, 2024년도 남양주시 청학 농로 및 배수로 시설 개선사업, 2025년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교량 정비사업 등 이처럼 매년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 박명수 위원 시군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사전심사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목적은 낙후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이 취지에 부합하려면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군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 검증, 추진실적 관리, 미집행 사유 점검 등 주기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인 분석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서 도 차원에서 관리ㆍ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전국 개발제한구역 30%를 관리하는 광역 지자체로서 예산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개선형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다음은 요즘 주택시장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주택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이 62.6%, 전세는 37.4%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전세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월세 중심으로 구조가 바뀐 셈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시작은 무엇보다 전세사기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이후에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시장 전반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결국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시켜 왔습니다. 문제는 전세시장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비용이 급격히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가 주택 구입의 디딤돌 역할을 해 온 만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야말로 도민이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망이 단단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8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추진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공인중개사 참여율이 57.8%로 절반 넘긴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이다 보니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민 생활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어가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일수록 많은 도민이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네, 한편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한 일부 중개사무소가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스티커 회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로 도민들의 신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안전전세 제도화를 추진한 지방정부입니다. 제도를 먼저 만든 만큼 운영에서도 전국의 표준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제도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도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전 직원의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우리 지역 건설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배 위원 최근 우리 몇 년 동안에도 인건비라든지 또 원자재 상승,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지역 건설사들이 부도 직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건설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역 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부산, 울산, 대구, 충청도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내 공사현장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충청도는 20%, 대구는 23%, 대전은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종배 위원 그랬어요? 하여튼 그것을 우리 경기도도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다른 광역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희 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김종배 위원 이거 만약에 하려면 우리도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 김종배 위원 시군에서?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대해서 건축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취약지역 환경개선 공로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 김종배 위원 2014년부터 40개소와 36개소를 정비해서 총 60억의 예산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지금 보니까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에 보니까 사고 건수가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9건에서 3건으로 16건이 감소됐어요.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 5개 시군은 전혀 이게 뭐 사고가 줄었다, 감소됐다 이런 게 말이 없거든요. 그거 혹시 내용 아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용역이 끝나면 현재 안성하고 포천 2개가 지금 금년도에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간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 있으면 잘 좀 보고 사업장 2개소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도 23년부터 24년, 올해까지 지금 매년 5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효과가 가평 같은 경우에는 설치 사업하기 전과 후가 아주 사고가 많이 줄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9건인데 제로로 나타났어요. 이런 사업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과 잘 협의를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계속 앞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세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도시재생사업 솔직히 저희 지역구에도 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 김종배 위원 예산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나 주거환경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나 상권 활성화가 잘된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주로 그냥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거나 교육하거나 컨설팅하거나 주로 이런 일만 하지 실제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어떤 성과 지표 같은 이런 게 구체성이 많이 부족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일들이 예산만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어떤 운영 방안 이런 방안들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앞으로…….

○ 김종배 위원 다음에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셔서, 물론 많이 해 봤겠죠. 앞으로 좋은 개선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표출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 그리고 훼손지에 대한 부분이나 합리적 해제 추진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출자료 혹시, 안산의 지도이긴 합니다만 저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잘 아시네요.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하면서 동그라미 파란색하고 빨간색 26개가 해당되는 게 훼손지 복구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는 건데 이게 면적만을 말씀하셨는데 면적 다음에 추가로 대상 훼손지 지역에 대한 또 규정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떤 훼손지여야 되는 부분인지를.

○ 김태희 위원 네, 그거는 맞고요.

○ 김태희 위원 일차적으로는 면적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 주셨고 복구사업 지역의 선정 요건이라고 해서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이 아무 땅이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된 상태가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에만 또 국한이 돼요.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죠. 혹시 그런 부분까지 알고 계신가요?

○ 김태희 위원 네, 국토부 훈령이에요. 국토부 훈령인데 근데 문제는 해당 지자체나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2곳이 하고 있고 조만간 앞으로 의왕, 군포, 의ㆍ군ㆍ안 3기 신도시 조성하게 되면 추가로 이제 훼손지 지역을 또 찾아야 되는데 면적도 면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훈령에 따른 100분의 30 이상의 훼손지가 된 상태의 지역만 또 해당이 돼서 이게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아, 그렇죠. 해야죠.

○ 김태희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게 지자체 담당 부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훼손지를 복구하려면 통상 규정에 따르면 공원 아니면 녹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을 하는 접근성이 있는데 저 동그라미된 지역들이 너무 외진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인 규정에 충족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원과 녹지 조성을 할 때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 ‘왜 저기에 공원이 만들어지지?’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발생되는 게 뭐냐면 토지 수용하게 되면 보상비가 나가잖아요. 이 보상비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증가를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훼손지를 조건에 맞는 게 워낙 찾기가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니까 결국은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 훼손지를 찾는 것도 그렇지만 보상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여서 아까 실장님께서 정부에 아니면 국토부에 여러 제도적 개선 건의하셨다고 개발 지원 관련해서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각 시군의 어려운 점을 좀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훈령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는 부분을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해서 그런 자료로써, 그건 각 시군과 경기도가 할 부분이고 중앙정부에 요청할 제도적 개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부분은 좀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제안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한 2분 정도의 시간인데요. 여기 GH에 관련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부분이 결국은 부채 관리잖아요.

○ 김태희 위원 물론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그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만 이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은 물론 GH 내부적인 자구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GH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물론 공간전략과가 도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만 단순하게 관리감독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GH의 그런 부채에 대한 중장기적 아니면 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도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난 10월 20날이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혹시 좀 이와 관련해서 거론됐거나 아니면 도에서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크게는 두 가지 같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4배수 아니면 지금 현재 행안부 규정에서는 300%나 아니면 350%인데…….

○ 김태희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 국정감사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 국토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한 30여 분이 계신데 그중에 경기도 의원님이 한 몇 명 정도 계신지 아세요?

○ 김태희 위원 여덟 분이나 계세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경기도 소속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까 4배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이거는 이제 국토부 협조 사항이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GH에만 맡기지 마시고 또 관리 감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해서 도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준환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경기도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실장님,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경기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최초입니까? 이번이 처음인가요?

○ 오준환 위원 20년 10월 30일 경기도가 처음으로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초로 지정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그 당시에 도지사가 이재명 도지사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오준환 위원 그때 성공적으로 이것이 마무리가 잘 됐나요? 그때 6개월간 1차로 했다가 별 필요성…….

○ 오준환 위원 계속해서 1년 연기하고 별 재미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 오준환 위원 많이 감소했죠. 하지만 그거 끝나자마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걸로 봐서는 수요는 계속 살아 있었는데 억제했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고요. 지금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경기도에는 제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벌써 1차 경기도 선도지구를 선정했고 곧 있어서 2차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시 동안,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에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이 사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 오준환 위원 재정비, 재건축이 일어나면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방법으로 거기서 수입을 얻어서 지금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 오준환 위원 근데 실거주자만이 지금은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많은 새롭게 생성되는 집들을 실거주자만이 들어와서 충분히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 오준환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말은 집값 안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여서 지금 중간에 사다리 역할을 했던 주택시장의 이동이 끊길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되고 실거주 강요로 임대를 내놓은 집주인이 감소되면서 주택 매입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이슈로 가서 저도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과 김종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하던 중에 중단되거나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곳이 몇 곳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고양일산2지구에 지금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 마무리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단되어서 지금 땅 터파기 정도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오준환 위원 LH가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해 왔는데…….

○ 오준환 위원 아니, 성사지구 말고요. 일산2지구입니다.

○ 오준환 위원 네. 여기 지금 땅 파기만 하고 있는 상태로 미뤄져 있는데 올해 완성이 되기로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 오준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설계까지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슈가 발달될 것 같은데 지금 GH가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차라리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투자해서 LH가 포기한 거를 GH가 받아서 할 마음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서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도시재생사업들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만들어지기는, 하드웨어는 완전히 갖췄는데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같이 시행되지 않아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이용자도 별로 없고 활발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뭐 말씀은 잘 하셨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오준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집값 담합 신고가 우리 경기도가 지금 47.1%가 집중돼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특별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에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을 위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 다운계약서로 작성된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한 경기도 단독 또는 시군 합동단속 등을 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 단속 결과에 대해 실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단속 결과 내용 있으면 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현재 연간 약 한 2만 건 정도 관련 사무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8월과 10월에 각각 외국인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됐고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직원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동산 투기 단속이 이게 한 기관 단독으로 하기에는 무지하게 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국세청 뭐 검찰청, 금융위원회,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이 필요하지 우리 단독으로 했을 때는 이게 지적하기가 매우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 유종상 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토지정보과 내에 부동산관리팀이나 부동산공정팀, 부동산수사팀 이렇게 3개 팀이 14명으로 지금 직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토지정보과에 보니까 토지정책팀이 5명 있고 지적관리팀, 부동산관리팀, 부동산공정팀, 부동산수사팀, 공간정보드론팀, 주소정보팀, 지적재조사팀 해서 8개의 과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새롭게 3개, 부동산관리팀이나 공정팀, 수사팀은 새롭게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빼 나와서 전세 피해자를 새롭게 개편해서 만드는 것이 맞지 여기에 지금 맞지도 않는 같은 과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그건 좀 꼭 해야 될 게 경기도가 2만여 건이면 14명이 했을 때 1인당 몇천 명의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집에도 안 가고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말이 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몇천 통을 어떻게 이걸 다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과를 하나 신설해서 정말 좀 전문가를 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무튼 총인건비 제약을 좀 받겠지만 그걸 제안해서 꼭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서 전문가로 제대로 된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것을 준비를 좀 해 보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감사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공동주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장님께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팀 단장을 맡아 가지고 총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총 14건의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또한 TF 논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이번 회기에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예방 문제, 상생 문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지는 한계를 중대과실로 개선하는 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끄신 실장님과 공동주택과장님 그리고 실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TF팀에서 제시한 경기도 안이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에서는 끝까지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진하실 거죠?

○ 최승용 위원 그걸 추진하실 거죠?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이제 본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ㆍ초고령화 시대에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합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세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빠르게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역시 고령화 시대와 청년층 등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합형 주거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서 주거복지ㆍ돌봄ㆍ안전ㆍ삶의 질을 통합하는 관리체계로 전환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리 혁신에 대한 제안입니다. AI와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이 지금 상당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동주택 관리체계는 시설 점검이라든가 에너지 관리, 보안, 민원 대응 등에서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스마트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구축이나 시범단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제안드리겠습니다. 복합 기능 결합형 관리체계에 관한 제안인데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서 생활 지원, 복지관 기능 그리고 요양보호 기능이라든가 의료 연계가 가능한 복합 복지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와 1인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거공간 안에서 돌봄과 복지가 결합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공동주택 내에 돌봄 서비스라든가 건강 관리, 복지 상담 등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털 복지형 주거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 최승용 위원 도시주택실에서는 복지 관련 국ㆍ실과 협업을 통해서 통합형 주거복지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또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층간소음이라든가 주차 문제 같은 전통적인 갈등을 넘어 가지고 고독사 문제라든가 주거복지 등 소프트 영역까지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 유형별 빅데이터 분석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가 단순한 시설 관리에서 벗어나 스마트 기술, 복지서비스, 주민 참여가 결합된 통합별 주거복지 모델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도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도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간입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스마트와 복지가 결합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거복지 문제, 시설 관리 고도화 문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장기수선충당금 공적 기금화 문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관급 공사화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팀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경기도형 주거복지 모델을 실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동주택과 앞으로 만들어질 공동주택인데요. 경기도 주민들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되어 있던 아파트를 보면 노후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한 7,000단지가 넘는 이 공동주택 중에서 현재 4분의 1 이상이 벌써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전체 7,000개 넘는 단지의 절반 이상이 물리적으로 노후화가 됩니다. 저는 이 물리적 노후화와 함께 더욱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거주민들이 고령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노후화가 발생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께서 생활하기에 기존의 노후된 아파트가 적절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오래된 아파트는 90년대, 지금부터 30년 전의 설계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고요. 또 최근의 고령화 문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1인 가구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돌봄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공동주택 안에서의, 주거 안에서의 복지, 어르신들의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시군에 한두 개 있는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내가 살았던 아파트 안에서 그런 돌봄 또 커뮤니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1층에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1층에 어린이집이 됐던 건데요. 최근에는 어린이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 공간은 휴ㆍ폐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간을 노인복지시설 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경기도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내에서 주거복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GH에서는 공간복지 홈이라는 프로그램 또 경기 유니티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바로 전에 최승용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주거복지를 통한 돌봄 커뮤니티 확대 필요하고 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경기도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존 주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거와 함께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대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질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적어도 경기도가 추진하시는 것처럼 제로에너지 아파트,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관리비 제로 수준이지만 주택의 에너지를 제로화하는 그 방식으로 나가야 될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빠르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이 표준모델을 만드는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게 한 번에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발표했던 이 표준모델이 얼마나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재생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른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건축 설계할 때의 기술과 건축을 시공할 때 그 시간 안의 차이에서도 기술의 발전과 전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번에 판단하고 추진해 주시는 표준모델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의 특징은 대부분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건물의 수직을 어떻게 태양광, 지금으로써는 에너지 전환해서 효율성을 갖고 있는 이걸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현재 발코니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 BAPV라든지 벽 자체의 외장재를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BIPV와 같은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연구 표준모델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H나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의 제로에너지 정책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에 큰 기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경기도에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 있죠?

○ 위원장 김시용 최신 측정기술을 재조사하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완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고 경계 분쟁을 줄이고 향후 도시개발계획이나 기반시설 등에 있어서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의 대상은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근데 이 선정 기준이 도내 전 지역에 균형 있게 반영된 거예요?

○ 위원장 김시용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2,400개 중에서 사업 대상 중 약 40% 정도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35%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어요.

○ 위원장 김시용 그러니까 2030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속도라면 계획된 시점 내에 전면 완료가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게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추진 속도라면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께서는 2030년까지 전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위원장 김시용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지적선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나 소송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건의 민원이 제기돼 있어서 지난번에 상당히, 우리 김용재 과장님하고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도내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또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하여튼 전환하는 데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도민의 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또 이웃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지적 전환사업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핵심 기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율이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이 계획된 일정 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김포 고촌 민간주택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난 6월 회기 때 지적했듯이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또 2016년부터 LH가 추진해 왔으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해제 승인이 되지 않아서 9년째 표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또 그런 걸 기억하시죠?

○ 위원장 김시용 그런데 이게 공간전략과를 내가 지탄하는 게 아니라 지금 LH나 김포시나 또 경기도나 이거 서로 탁구 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 상황인데 10년째 우리 김포 고촌 주민들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김시용 서로 이거 탁구 쳐서 그렇습니다. 미뤄 가지고. 그래서 LH가 어떤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올지 모르겠으나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이면 사업이 착수 10년을 맞습니다. 그 전에 하루빨리라도 또 사업이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아까 GH 지도감독 강화 관련해서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올해 점검하고 감사를 몇 번 했나요, GH?

○ 유영일 위원 올해 몇 번 하셨냐고요, 점검하고 감독을. 감사.

○ 유영일 위원 몇 회 실시하셨냐고요, 올해.

○ 유영일 위원 3회 하셨다고요? 총 3회가 맞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달에 GH 운영실태 전반 점검했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6월에 재무회계 정산 감사했고, 그렇죠? 그런데 4월 달에 그 전에 종합감사 실시했고요. 7월에 채용 실태하고 공용차량에 대한 특정 분야 감사를 했어요. 4회 실시하셨어요.

○ 유영일 위원 네, 4회 실시하셨다고요. 특히 4월 달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를 제가 지금 받아 왔거든요. GH에서 받아 왔는데 37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35명이에요. 그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4월에 했는데 지금 몇 월이죠?

○ 유영일 위원 11월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요, 제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미완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읽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상 조치 경징계 하나 있는데 이것도 미완료예요. 예를 들면 “통합공시 수정 예정 미완료”, “반영 예정 미완료” 이거 왜 이럴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장님이.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GH에 대해서 자본금 확충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 주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올해 제가 보니까 1조 6,905억이에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GH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GH의 지금 이 상황만 보면요, 출자는 받고 경기도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약간 불성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뭐 그냥 “자세히 살펴볼게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으세요?

○ 유영일 위원 아, 그러니까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왜 미완료인지 지금 뭐 보시겠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감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이나 방안이 있으시냐고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영일 위원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도 없어서. 9월 7일 우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실행했잖아요? 발표를 했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대량 물량에 대해서 조기화하기 위해서 공공택지를 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하겠다. 그렇죠? 공급 속도를 높여서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 유영일 위원 네, 결국에는 이렇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래요.

○ 유영일 위원 제가 뭐 이거를 또 왈가왈부할 이유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 대량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 신도시 부분부터 해 갖고 저희 경기도가 대부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이게 하루이틀 걸릴 것도 아니고 1~2년 아니잖아요. 향후 꽤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 이상인 거잖아요.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기도하고 GH가 정말 상호 윈윈해서 전략적인 협력 구축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옥순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형 사업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현재 도내 약 7,000여 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용인과 파주 지역에서 지원금이 국비, 도비 교부 시기와 시의 추경예산 의결 시기가 불일치하면서 한 달간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전체적으로 다 소급을 해 주셨나요?

○ 김옥순 위원 이번 사례처럼 이런 예산 교부와 집행이 엇갈릴 경우 청년층은 당장 월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불안해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은 소급해 주셨다고 했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예산 교부 이후 시군의 편성 및 집행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일정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되지 않았나요?

○ 김옥순 위원 네, 이런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만큼 예산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정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한 달만 늦어져도 자기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이런 결과가 두 번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아까 그 사업별 추진 현황 자료 잘 받았거든요. 이거 누가 작성했죠?

○ 김종배 위원 사업별 추진 현황, 지역정책팀장 김동남 팀장으로 해 가지고 자료 지금 받았거든요.

○ 김종배 위원 네. 이거 몇 월 달로 기준한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작성할 적에는 물론 뭐 여러 부서가 있었겠지만 진척률을 만들 적에는 목표, 실적, 진척률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뭐 목표가 뭔지 그냥 다 100%고 특히 아까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이거는 추진 현황이 실적이겠죠? 실적이 목표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진척률은 61.3%야.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이것도 목표가 280인데 추진 현황이 280이야, 똑같아 목표하고. 그런데 진척률은 54%야.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이게 누가…….

○ 김종배 위원 근데 이런 자료를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서 위원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과가 뭐예요?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 김종배 위원 거기 과장 뒤에 팀장들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도시재생과 보면 추진 중이야. 추진 중인데 다 진척률이 100%야.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거?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라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글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 왔는가 나도 의심을 했는데 자료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로 지역정책과 선임이니까 지역정책팀장 김동남, 행정6급 윤혁준 이 두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이거 다시 과별로 사업 진척률 9월 말을 기준해서 목표, 실적, 진척률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주택팀장들이고 밑에 6급들 이렇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엉망인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군하고 순회해서 현장 간담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혹시 이게 도민하고 기업들이 어떤 제안하는 사항들이 중앙정부에 연결돼서 제도 개선에 연결된 거 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 같은 거 갖추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하여간 우리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가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경기건축문화제 행사했죠?

○ 김태희 위원 하남시에서 했고 혹시 내년에는 어디로, 개최 예정지로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협의를요?

○ 김태희 위원 파주요. 이게 보니까 항상 매년 이 사업이 지난 2013년에 경기건축문화제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1996년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해서 같이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실에서 나름 10여 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작년도나 항상 저희 의회에서도 그리고 건축사협회 쪽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경기건축문화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시작했을 때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경기도 말고 각 시군에서 자체로 매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31개 시군 중에 몇 곳이 지금 자체 하고 있죠?

○ 김태희 위원 네. 보면 수원, 고양, 부천, 안산, 안양, 파주, 여주가 각자 지자체 예산으로 최소한 700만 원에서부터 파주 같은 경우 1억 원의 예산, 안양시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개최하는데 저도 최근에 안산시의 행사를 가 봤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처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지역의 건축가협회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제 경기도 차원의 예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각 시군 단위에서 하는 부분도 같이 좀 지원을 하는 방안 아니면 예산이 좀 어려우면 콘텐츠나 어떤 경기도의 사업들도 좀 같이 홍보하고 그 속에서 엮이는 연결을 해서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할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건축 매년 희망을 해서 그 지자체가 집중적으로도 합니다만 이처럼, 저도 이제 이 현황을 처음 봤어요. 7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정말 큰 거거든요,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이제 1년에 한 번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함께 연구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물론 그럴 거 같아요.

○ 김태희 위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 한쪽인 장애인 분들에 대한 주거 지원 부분이에요. 주택정책과 부분인데 현재 장애인 가구가 경기도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 가구가 한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장애인 가구가 총 1만 1,000가구인데 LH가 운영 공급 중인 주택이 한 9,500호 그다음에 GH가 한 1,700호에 달해요. 뭐 물론 국민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다양한 순이 있는데 제가 올해 초에 우리 발달장애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단체에서 우리 청년 발달장애인, 물론 이제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습니다만 경증의 청년분이 나오셔서 세 가지의 자기 희망을 이야기해요, 소망을요. 첫 번째가 일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만의 집을 갖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하고 싶다 해서 이 세 가지 소망을 했는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이라고 혹시 아세요?

○ 김태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있어요. 지원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과제별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전에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 김태희 위원 제가 그때 추가 요청했던 게 그러면 원래 목표가 얼마였었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추진 실적을 했었는데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이 600호가 있었어요, 원래 계획으로. 근데 도는 지금 8호예요, 8호. 1%밖에 안 되는 실적이거든요. 지금 처음 들으셨잖아요?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이라는 거를.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뭐 되게 많이, 물론 지자체 시군의 협력과 요청해서 보건 분야가 같이 하지만 공급은 GH하고 LH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주택정책과도 좀 같이 추가로 같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준환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의 유형이 지원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오준환 위원 네, 맞습니다.

○ 오준환 위원 아니, 뭘 하고 계시냐고요. 뭘,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 오준환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아까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경기도 내 전체 7,300여 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한 70%에 해당되는 5,000여 개 세대 단지가 15년 이상 됐고요. 그중에 한 2,000여 개가 30년 이상 된 단지입니다. 근데 이 단지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보면 노후 아파트 정전 발생 현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아니,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특정하게 정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되는 일이 자꾸 발생되는데 가뜩이나 뜨거운 여름철에 점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뜨거운 날, 더 습한 날이 많은데 아파트 주민 전체가, 단지 전체가 이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오준환 위원 작년에 도내 15년 이상 공동주택 정전 발생에 대해서 변압기 교체가 도내 정전은 338건이었는데 교체는 172건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올해도 또 정전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지금 한전에서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다롭고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 대책이 있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춰서 한전과 MOU를 맺는다든가 해서 시군이 더 접근성이 가깝고 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할 마음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또 다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 보면 성사혁신지구라는 게 있는데…….

○ 오준환 위원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한 70% 정도가 공실이에요. 공실이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 공간이 필요한 사업이 무조건 다 거기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은 보고 있거든요. 원래 준비하고 있던 지역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금 비어 있다고만 해서 경기도가 그쪽으로 다 시설들을 몰아가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정하게 미리 준비했던 동이 있거나 다른 지역이 있다면 이렇게 지금 재생사업을 해서 비어 있는, 활용이 좀 안 되는 곳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 계획을 만들어 주시는 거는 좋지만 지금 무조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 안에다 담으려고 하는 것은 엇박자와 도시재생의 개념과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오준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어르신 안전하우징 등 주거복지사업 추진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사업의 각 시군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 일부 사업이 인구 통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추진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경우 고양시가 25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수원, 부천이 각각 20건, 21건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구리시와 과천시의 경우 한 건도 이 하우징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건 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시골 연천이나,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연천이 44% 정도 노인 비율이 나오고 가평, 양평, 포천시가 이렇게 많은데 연천ㆍ가평은 2건만 신청을 했고 보니까 양평도 4건밖에 지원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것이 보면 도심보다는 시골일수록 더 주거문화나 하우징, 어른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홍보 부족이나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군 단위에서는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무래도 도심권보다는 시골이 더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군 이런 데는 좀 철저하게 잘 인구 통계를 파악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전기차 화재사고가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화재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지구가 대표적인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수원에서 며칠 전에 화재가 났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전국의 화재가 최근 6년간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약 100억 정도 되거든요.

○ 최승용 위원 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25건 중에 65건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일어났고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화재 피해액이 38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출자료를 보면요, 요새는 AI가 발달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기만 나도 감지돼 가지고 앱을 통해서 관리자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소방서에 연락해서 그 차만 딱 들어내 가지고 물에 담가버리면 끝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또 하나 표출자료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요, 지금 이것은 일부 업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돼 있는데 옥상 뭐야,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수동으로 터뜨릴 수가 있어요, 구역별로. 그거 같은 경우 AI 카메라가 거기에 화재가 발생되는 징후가 있으면, 연기가 올라온다든가 불이 발생되면 바로 핸드폰 앱을 통해 가지고 수동으로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역만 화재 스프링클러가 터지겠죠, 그렇죠? 다른 지역은 안 터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미리 보급이 됐다고 한다면 청라지구와 같이 아니면 수원의 화재와 같이 그랬을 때 그렇게 피해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뭔지 압니까?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면 여기 저게 있죠, 퓨즈가 있죠. 이게 색깔이 빨간색인데 이거는 68도에 터뜨려지게 돼 있어요. 68도가 돼야 녹아요. 그 말은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펄펄 타야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개발돼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안전예산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내년에는 안전비를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못 막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시주택실에서는 안전예산비를 대폭 강화해서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광주 출신 임창휘입니다. 저는 규제 합리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실 내에 이 3개의 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과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도시 관련된 정책이 의미가 있으려면 규제 합리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장 동력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경기동부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존에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저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 규제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동부 지역의 좋은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사실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전담 조직인 TF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부서들과 GH 그리고 경기연구원까지 포함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좀 더해서 아무래도 규제에 가장 체감하고 있는 도민들의 의견 또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적어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분들도 그 TF에 참여해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TF에서 더 논의될 수 있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 규제 개선으로 인한 실과가 그냥 한 개인에게 수령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규제가 개선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도시와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저는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물로 인한 피해를 받았던 이 지역에 물산업에 대한 첨단클러스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제 완화, 규제 합리화와 함께 그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 김태희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하자고 했잖아요.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창휘 위원님 먼저요? 그럼 임창휘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적 문제가 됐던 홈네트워크 시스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홈네트워크가 최근에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출입이라든지 주차 또 이 주택에 관련된 설비, 환경까지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점은 이 홈네트워크가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오고 이 사안을, 이 사례를 주제로 해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관리가 사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혹시 경기도의 대안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 임창휘 위원 말씀해 주신 그런 설비 관련된 시설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해빙기나 우기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고압가스에 대한 시설 안전진단 그리고 그 하나로서 홈네트워크 설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점검이라든지 관리, 교육이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도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일반 협회에 위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청에서는 그 협회를 관리하고 또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때 제안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 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의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홈네트워크는 점점 기술이 개발되고 그리고 이걸 또 해킹하는 기술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에 경기도 내에서 그 대책이 좀 어렵다고 하면 민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는 홈네트워크를 지금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그거를 설치하는 아파트 건설사도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적어도 우리 도민들께서 아파트에 살면서 이 홈네트워크가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게 범죄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서 있으면 힘드실 건데 좀 앉게 하시면 안 되나요, 위원장님? 실장님, 계속 서 계셔 가지고 힘드실 건데 좀 앉아서 하시는 거…….

○ 위원장 김시용 앉으세요.

○ 최승용 위원 아까는 방송 때문에 안 됐겠죠, 그렇죠?

제가 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 11쪽에 보면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의 실현 강화 거기에 공공임대아파트 3만 호 공급. 근데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 임대아파트가, 특히 GH 임대아파트, 특히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평형이 작아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일수록 관리비가 비싸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단지가 소규모일수록 관리비가 비싸다.

○ 최승용 위원 자,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거, 살 수 있는 곳을 집을 지어주는 건 참 좋지만서도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서민들이 임대에 살면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분양아파트보다 비싸든가 아니면 같은 임대아파트이면서도 단지 규모가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의 관리비 차이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사는 데하고 300세대가 사는 데하고 보면 적은 세대가 관리비가 비쌉니다. 그러면 거기서 5년, 10년, 15년, 20년 산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관리비를 비싸게 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일수록,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임대아파트일수록 단지 규모가 좀 크고 그래야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는 삶의 질이다라고 보면 주거복지사업도 할 수 있는데 소규모 몇백 세대, 몇십 세대에 과연 주거 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서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임대아파트일수록 기본적인 단위 부분들 또 평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획할 때부터 하셔야 되는 거지 자투리땅 이런 데다가 행복주택 15세대, 30세대, 100세대 이렇게 지어놓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비가 얼마나 비싼지,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관리비가 과다한 부분이 생기고 복지 소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시주택실에서는 GH하고 할 때 사전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로 지었을 때에 관리비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이젠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질이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를 비싸게 낸다고 한다면 그게 맞나요? 다른 단지보다 복지를 못 받는다면 맞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아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장애인 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 관련해서 아까 다 마무리를 좀 못 해서요.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보세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과제별 추진 실적에서 10번에 그게 있어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개량 지원이라고 해서 10-1에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이 600호지만 추진 실적이 8호 해서 1%고 10-2 과제에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2,800호 중에 527호 해서 18% 추진했고 또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3,200호에서 802호 해서 25% 추진을 했는데 그건 앞으로 2030 종합계획을 수정하면서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제출하신 거에. “추진 성과는 미흡하지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책적 책임과 함께 주거약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는 시의성을 고려해 기존 목표를 유지하는 게 타당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계획을 유지하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아까 10-1, 2, 3 세 가지에 대한 공급과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건 종합감사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경증과 중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증에 대한 부분에 지원 주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솔직히 생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에는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함께 24시간 생활을 해요, 경증 같은 경우. 근데 많은 부모님들의 바람이 실질적으로 경증 정도라도 자기만의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가고 또 일상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입주를 하려고 해도 거부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임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수요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칭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봄에 대한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을 도에서 엄연하게 목표를 이렇게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개조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가 현재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는 과정하고요. 그다음 앞으로의 계획하고 그리고 좀 실태를 한번, 이게 물론 보건복지 쪽 파트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현장을 또 모르시면 너무 그냥 수동적으로 주거 분야 쪽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온 거 그냥 공급하시는 거에 급급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지속적은 아니어도 현장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의 형태들이나 그런 유형들을 저는 좀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보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네,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에 조례를 발의를 좀 했고요. 물론 이제 GH하고도 함께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정책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 김태희 위원 담겨져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말씀만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좀 계획 관련해서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뭐 더 하시지 않겠어요? 임창휘 위원, 한 번만 더 추가질의해 주세요.

○ 임창휘 위원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OC 대개발 구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의 합리화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첨단산업의 자족성은 저는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권역별 대개발 구상은 그중에서도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규제 완화가 농사를 짓기 위한 좋은 땅을 만드는 거라면 균형발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구축되는 SOC 인프라는 어찌 보면 나무줄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주택과 또 경기도만의 첨단산업은 아마 그 열매와도 같을 텐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권역별 대개발 구상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 주셨고 또 도민들께도 총 224건, 112조라는 큰 계획을 발표해 주셨지만 실제로 최근에 세수 감소로 인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혹시 추진 못 될까 봐 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사실 경기도는 특수해서 어떠한 도로를 만들거나 철도를 만들 때 그 지역의 향후의 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또 필요한 거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대개발 구상이 도로와 철도의 어떤 인프라에 멈추는 게 아니라 주택과 산업까지 좀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경기도가 좋은 교통계획을 세워 놓으면은 기초나 민간에서는 어떤 식의 접근을 하냐면 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가장 사업이 높은, 사업성이 높은 건 사실 주택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개발 구상이 많은 지역에서 주택 개발 사업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큰 목적과 비전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택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산업이 우리 3기 신도시처럼 좀 대규모 개발에서는 자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부여되어 있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들이 있는데 민간과 기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대개발 구상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중에서도 이 첨단산업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경기도의 도시계획 안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어쩌면 올해 세수 부족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의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큰 계획이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 동력과 노력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기 전에 아까 자료 요청한 데 대해서 엉터리로 가져온 과장님하고 담당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팀장님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하겠어요?

○ 위원장 김시용 이렇게 엉터리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다시 명확하게 자료 해서 김종배 위원한테 사과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들어가세요.

○ 위원장 김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0일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