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진종설 개의에 앞서 지난 임시회 이후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의해 2009년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1개월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는 사전예고된 바와 같이 정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정시 개최가 정착되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15분 개의)

○ 의장 진종설 그러면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진종설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이해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총체적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한 당면한 현실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요청이 있어 심의 의결하도록 소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투자상임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경심의 예산안 자료를 받고 심의준비를 하면서 본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표명하고 있으나 제출한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바 하반기에 대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2008 회계연도 결산 집행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자료가 미흡하고 특히 경기도가 출자ㆍ출연 재정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규정이 기관별로 달라 개정된 관계법에 의거 조례 개정 및 제 규정 보완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넷째, 집행부 경제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들의 중소기업, 재래시장 등 민생 현장체험을 통한 경제체감을 바탕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실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은 일상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비상경제 체제의 태스크포스팀을 각 실국 및 시군까지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활성화 대처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경기도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이나 대응투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며 세계속의 경기도가 경제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진종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진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완채 의원과 윤화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 대집행부 질문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임우영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파주 출신 한나라당 임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경관 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관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경기도경관위원회를 구성하되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 것에 대해 경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관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고 또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중복될 경우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 제12조제2항 심의대상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토록 한 것에 대해 경관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 제11조제2항 위원회 구성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축소하고 제12조제4항 경기도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하여 인증함으로써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수 공공시설물이 보다 쉽고 많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선정시기를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견을 보였던 경기도 경관 조례안의 쟁점부분에 대해 해당 실국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등 조례 제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임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