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다음으로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편성방향, 예산 총괄규모, 분야별 주요예산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국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된 부분을 설명하셨고 또 신승학 전문위원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본 위원이 먼저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세입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에 따르는 세입이 있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정 반영하는 것이 이번에 세입의 주 편성방향이죠?

○ 이해문 위원 그중에 가결산에 따르는 순세계잉여금, 아까 설명한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반영했죠?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말 출납폐쇄 다 했죠?

○ 이해문 위원 경기도가 2008년도에 출납폐쇄하고 세입결산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결산서 작성을 2월 말,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이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2월 말일자로 출납폐쇄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결산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2월 말로 출납폐쇄한 그 시점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이 얼마냐고 지금 제가 질의한 거예요.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액은 나오지요, 당연히. 가결산된 거. 지금 가결산에 의해서 이번 추경하잖아요. 출납폐쇄하면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바로 자동으로 뜨는데 왜 그게 자료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실장께서는 아직 그 파악이 안 됐어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폐쇄된 결산 총괄을 지금 질의한 거예요.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도 같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9조 1,748억 4,354만 4,960원 이렇게 딱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2월 말에 폐쇄하면 결산서가 딱 나와요. 그게 아직 자료가 없다면 그러면 지금 세출결산액도 당연히 모르겠네? 확정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폐쇄된 금액으로 자료는 나와야지요.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출결산액은 7조 9,004억 3,927만 7,360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폐쇄하면 자료 나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담당과장님!

○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렸어요. 이 자료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이것은 폐쇄기 때문에, 결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나중에 결산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입의 구성요인 중에, 물론 가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용 예측되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본 위원이 80억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의 내용을 보면, 아까 2009년 1회 추경 내용을 실장께서 설명하면서 중점방향이 주로 경기활성화, 일자리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했지요?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가용재원 1,101억 원 중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관련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으로 고용정책과 60억, 과학기술과 39억,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기존사업에 증액해서 편성된 부분이 기업지원과 50억, 투자진흥과 114억,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의 직접적인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이 예산 다 합해야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나 시군에서도, 추경을 하면서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해야 될 중차대한 일인데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면 중점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예산 배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당 실국에 질의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질의에서 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 중에서 예산편성이 이번에 있었지요?

○ 이해문 위원 이것은 국비내시액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 이해문 위원 그 부분의 질의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께서 3%를 10%로 한도를 확대해서 의결한다고 제안설명하셨지요?

○ 이해문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의 의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됐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앞으로 결산검사 자료가 나오고 하면 2차 추경요인이 추가 발생할 때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답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1기에 강만수 경제팀에서 5% 성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기 윤증현 장관이 들어서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래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경제대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정부의 이런 경제대책의 미흡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도 혼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무척 재원의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세제감면정책을 같이 씁니다. 오늘도 양도소득세 감면하고, 이게 경기도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지금 감세정책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지금 추계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다면 총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감세정책에 의해서 중앙정부는 세입이 감소되겠고 우리도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 총 채무액이 얼마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면 총 4조가 넘지요?

○ 김홍규 위원 작년도에 신문지상에 난 것은 4조 2,000억인가 3,000억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 동아일보에 난 것은 잘못된 건가요? 저거까지 다 해서 그런 건가?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채무액 중에서 단기외채는 없나요?

○ 김홍규 위원 여유가 있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기채발행을 3,000억가량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4,000억 정도 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자를 내야 할 금년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자 내고 해도 여유가 좀 있겠군요?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채발행을 함에 있어.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그게 몇 %의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대략 4,000억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김홍규 위원 빚을 낼 수 있는 게 그거지요?

○ 김홍규 위원 조금 세금이 덜 걷힌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경예산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4월에 추경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를 얼마 정도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한 4,000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국가에서 지금 어떠한 정책을 쓰느냐면 세금 감면을 하면서 경기활성화 대책을 쓴단 말입니다. 돈을 푼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인플레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원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풀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방에 분담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대략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고 계신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건의는 하는데 지금 5조 정도, 4조 9,000억인가로 확정 지었지 않았습니까? 대략 확정을 지었어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분담할 게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에 떨어질 게. 그것이 얼마인지를 예측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5조를 할 거예요, 국회에서. 5조 정도를 풉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분담해야 될 게 5조의 20%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6월 정도 되면 막바로 또 추경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재원이 우리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를 예상하고 계시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000억이 넘을까봐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 김홍규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김홍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기하시지만, 아무튼 이재율 실장님께서 이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경기도의회 예산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한 4,000억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 갚고 세금 덜 걷히고 중앙정부에서 부담내시가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돌아설까봐 본 위원은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 주셔서 대안을 세우되 우리가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 댈 것은 과감하게 반납하자는 겁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또 도비를 꼭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하고 못할 것은 반납하고 또 우리 의원과 집행부가 국가에다 “그것은 거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경기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건실하게 쓰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하고 김홍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총계가 10조 4,709억인데요. 그 밑에 지방세가 6조 2,580억이고 지방채가 2,3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가 정확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 정기열 위원 3월 27일 80%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현재 20% 정도가 감액해서…….

○ 정기열 위원 1월 달 보니까 전년 대비 한 39%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2월 달도 그와 못지않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금년에 세수가 몇 % 정도 감소해서 들어올 것인지 생각하셨나요?

○ 정기열 위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작년에 이재율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돼서 부족했던 세수가 채워져서 그걸 메우는 방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추세로 갔을 때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보장은 거의 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악의 세수부족이 생기면 약 1조 5,000억 정도의 세수부족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더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현재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약간 풀렸다고 감안해서 약 20%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조 5,000억 정도 세수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채권 발행도, 지방채 발행도 급격하게 감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별도의 대비책을 세워 두신 것은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작년에도 1,078억의 세손이 발생했지요?

○ 정기열 위원 그 짧은 기간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했는데 올해는 거의 12개월 동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1,078억의 세수가, 그것은 일단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았나요?

○ 정기열 위원 1,078억 원은 벌써 내려온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 1조 5,000억 이렇게 발생했을 때 현재 지방채 발행하는 그것만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약 4,000억 정도.

○ 정기열 위원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세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이번에 1,078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세손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지방세 보전 세수금액이 얼마까지인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 정기열 위원 2,000억 정도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부동산교부세로 받을 수 있다고요?

○ 정기열 위원 지금 현재 도에 가용재원이 얼마 있지요?

○ 정기열 위원 저희가 세수가 부족했을 때 메워놓을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이요. 도에 채무가 있고 가용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10.4%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 정기열 위원 그 가용재원이 매년 줄고 있다고…….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채무는 계속 매년 늘고, 지금 한 1조 5,000…….

○ 정기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조 5,917억 정도의 채무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현재 한 5,000억 이상 정도의 채무가 가용재원보다 우리 도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채를 4,000억 정도 올해 발행하면 한 2조원 정도의 채무가 더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이자나, 빚을 지면 누군가가 또 갚아야 되거든요. 계속 빚을 늘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몇 년 거치 몇 년씩 들어가는데 점점 채무가 2조 원씩 늘어나면 우리가 매월 이자 나가는 것, 지출해야 될 이자비용이 점점 더 많아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발행이나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어차피 채무를 하게 되면 또 빚을 갚는 겁니다. 다음 누군가 또 갚는 겁니다. 보다 더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적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재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더 많은 것을 알려서 세수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기도민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총괄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담당 실국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실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액수 수치라고 봅니다.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된 수치라고 보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오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데 오타가 있으면 최소한, 어떻게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텐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문제, 지금 이 자리까지도 정오표가 제출되지 않은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10시까지는 사항별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각 부서별 오타 정오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오타표가 없어서 발견이 됐을 적에는 답변석에 나오시는 해당 실국장님들은 아마 고초를 치르실 일이 생길 겁니다. 총괄하시는 이재율 실장님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정오표는 꼭 제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텐데 그걸 발견 못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발견을 못하고 그대로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쉽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주신 것에 보면 기본경비 6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실장님! 약 59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에 59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경비 6개 항목의 59억 원은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기본경비 6개 항목에 증액된 것은 얼마가 됩니까? 절감은 59억을 했는데 신규 내지는 추가로 해서 증액 편성된 것이, 1회 추경에.

○ 이천우 위원 부서를 다 총괄해서.

○ 이천우 위원 그거 외에 증액된 것이.

○ 이천우 위원 통계가 나온 건 없네요. 그러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뽑아놨지만 새로 늘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뽑아놓은 거죠?

○ 이천우 위원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150만 원이 증액됐어요. 60페이지에 보면,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국외여비가 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예를 들어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요. 실장님 부서에,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그런 식으로. 시책추진비, 다른 부서에는 5%씩 다 감액 편성했는데 실장님 부서에는 3,15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타 부서도 아닌 같은 부서에서, 또 6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토털 경기도 내 각 실국별로 6개 항목에 증액 편성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어쨌든 간에 국외여비 등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예산안 제안설명서 8, 9페이지에 보면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자,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는 하나 세부 내용 없이 풀 경비 성격만으로 편성된바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몇 명 정도나, 흔한 말로 정부 통계를 발표하는 데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추경을 통해서?

○ 이천우 위원 추경을 통해서만?

○ 이천우 위원 그중에서 이른바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직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정규직은 몇 명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비정규직은 몇 명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까?

○ 이천우 위원 질의드리는 취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인턴사원이라는 유행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실업자 되신 분들에 대한 직업훈련 쪽에 예산을, 돈을 직업훈련 쪽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신 것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불과 3억 6,000……. 이게 천원 단위인가요, 얼마인가요? 3억 6,100만 원인 것 같아요. 3억 6,100만 원 정도만이 직업훈련 쪽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턴사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그런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직업훈련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결산을 했어도, 지금 예측을 1,922억 원을 잡아놨는데 가결산 아무리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2,500억 원 이상은 될 겁니다. 그렇죠? 2월 말 자로 가결산 액수가 아무리 적어도 2,500억 이상 안 되겠습니까? 얼마입니까, 가결산 액수가? 순세계잉여금.

○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되는 가결산, 2월 말 지났으니까 액수가 대충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확정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 이천우 위원 지금 1,922억 원을 예상해 놓고 85억 원 잡아놨잖아요. 여기에서만도 그러면 2,600억 원이면 1,922억, 한 700억 정도, 한 680억 정도를 2회 추경 때 또 반영을 하겠죠, 대략?

○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확정된 액수예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2월 말일자로 출납폐쇄 한 이후에 예상되는 가결산액이 얼마냐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요? 2008년도에 5,058억 원이었고 2007년도에 7,086억 원이었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5,058억 원이었잖아요.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막연한 것이지만 이거의 절반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규모라든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922억 원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2,607억 원이고 1,922억 원이면 약 7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천우 위원 세수에서 얼마나 줄었어요?

○ 이천우 위원 얼마가 줄었다고요, 취득세에서?

○ 이천우 위원 작년도에? 예결특위 공통 요구자료 4페이지 보세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천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4페이지에 2008년도 취득세 목표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조 9,800억 원, 맞습니까? 현재 징수된 것이 2월 27일자로 1조 9,474억 원, 98.4%를 달성했는데 이건 징수결정액 대비일 거고 세입예산액 대비했을 적에 98.4%면 세입예산액 초과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액은 징수결정액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이천우 위원 여기 제출된 건 있잖아요, 2008년도 것? 2월 27일자로.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2월 말일자로 출납폐쇄 된 이후에 가결산된 순세계잉여금을 자꾸만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세출부분, 세입부분 빼고 나서 진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목표 대비 징수액.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마가 예상되느냐고 여쭤보잖아요, 예상치를? 세입도 2월 27일자로 여기 달성액 나왔지 않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세출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모르세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결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월 27일이면, 2월 달 며칠까지 있었습니까? 2월 달 며칠까지 있었어요? 2월 27일 현재 도금고 납입기준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27일 현재면 세입부분도 거의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공공이자수입을 대폭적으로 줄여놨어요. 몇 %로 계산을 해서 줄여놨는지 모르겠네요, 이자수입을? 기정액은 5.12%로 해놨는데, 행자위 소관의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5.12%로 해놨는데 몇 %로 해서 공공예금 금리를 이렇게 줄여놨나요, 160억 원을? 전체 예산규모는 늘어났고 조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만 좀 말씀해 주세요. 몇 % 이자금리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 이천우 위원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행자위 소관.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행자위 소관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총괄이기 때문에. 5.12%로 8,000억 평잔 해서 410억 원 계산해 놨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면 160억 원을 감액해서 250억 원으로 해놨는데 5.12%에서 몇 %로, 평잔 얼마에 몇 %로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여기 있는 것대로만 보자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금리대로 다 다른 건 알아요. 여기 5.12%로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저…….

○ 이천우 위원 5분……. 보충질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천우 위원님, 누구한테…….

○ 이천우 위원 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인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평잔은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5,000억으로 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수치는 안 따지겠고. 그런데 정기예금금리를 5.12%로 해서 8,000억 곱했는데 여기서는 왜 5,000억 곱하기 2% 해놨느냐는 얘기죠, 5.12% 정기예금금리를?

○ 이천우 위원 왜 그렇게 잡았죠? 아무리 조기 집행한다 하더라도 평균잔액은 있기 마련이고 전에처럼 정기예금이 있을 수밖에 없죠.

○ 이천우 위원 왜 여력이 없나요, 전에는 있었는데?

○ 이천우 위원 얼마나 한다고, 조기 집행을.

○ 이천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연말에 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연말에 가서 여러 가지 감사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진 않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SOC사업 투자를 했다 이런 게 자료에 되어 있고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일단은 5% 내지 10% 해서 59억 원을 절감해서 무한돌봄사업에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또 SOC 투자를 위해서 한 흔적이 있긴 한데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15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봤을 때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줄어든, 계획보다 감액 편성한, 계속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본오-오목천 간 도로라든가 아니면 송포-인천 간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천시 증포동 백사면 모전리라든가 여러 가지 감액 내지는 올해 하기로 했던 것을 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천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지난해 2008년도 세목별 세수목표 대비가 전체적으로는 초과달성을 했죠, 현재 시점에서는요? 6조 1,800억을 목표액으로 했었는데 현재까지 징수결정액은 6조 2,143억으로써 총 0.6%가 증가된 것 맞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이 작년 12월부터 굉장히 낮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러니까 12월 또 1월까지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세금들이 들어오지 않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다시 상승세에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 정도가…….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재율 실장님께서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각종 여러 가지 세수감세 정책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향후 40일 이후에는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크게?

○ 김제연 위원 최근에 3월에 또 다른 제2차 금융위기설이 이미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것은 지금 낭설로서 3월에 금융위기는 없다 해서 각종 증시라든가 국가의 여러 가지 지수라든가 지표가 지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러한 경제적인 지표가 과거 한 2월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다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이라든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수가 증가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위축하는 그런 마음을 각자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내수경제는 점점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행사운영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5% 절감시책을 해서 감세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국내외 여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연가보상금은 한 17.5%를 절감해서 총 한 5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것을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10개월 후에, 10개월 동안 지금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117명의 경기도 도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향후에는 어떤 식의 대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기도가 금년도부터 교통교부세를, 지금 교부단체로 전환이 됐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아까 현재까지 한 1,078억 원이라고 하셨죠?

○ 김제연 위원 그만큼을 또 교부받았고요. 이번에는 다시 교통교부세로 해서 308억 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교부세에 대한 추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계신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냥 교부세를 받으면 된다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실물경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에서, 물론 지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손 치지만 저는 경기도의 이러한, 경기도가 부당하게 부담을 하고 있는 재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이라든가 또한 국가시책으로 되었던 보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부담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과거에 우리 경기도가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규제개혁, 철폐를 굉장히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이런 것을 그냥 적극적이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소방행정에 관한 그런 부분도 지금 모든 것이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지방정부의 행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사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해나가야지만 근본적인 세수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를 했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회계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실장께서는 아까 기타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이 두 가지를 설명하셨죠?

○ 이해문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켰습니까?

○ 이해문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그런 계획수립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21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을, 국비 823억 5,0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 이해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아까 설명했죠?

○ 이해문 위원 우리가 필요한 반영이고. 그다음에 광역철도 국비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금 증가,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효율적 운영 사업으로 이게 부담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여건으로, 이게 장기공사지요? 광역철도사업이.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부담을 해야 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추경에서도 더 재원이 확보되면 할……. 추경의 요인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에 안정재원 확보 후 추진을 위한 착공시기 연기 및 축소, 당초에 320억 9,300만 원을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변경시켰지요?

○ 이해문 위원 24억 2,200만 원으로 변경시켰지요?

○ 이해문 위원 특별한 요인은 뭡니까?

○ 이해문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경기문제면, 경기가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나중에 담당 실국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이번에 삭감이 있지요, 내용들이?

○ 이해문 위원 삭감이 있는데 아까 실장께서는 경기도 전체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설명하면서, 여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왜 빠졌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반회계도 중요하지만 이번 재원이 공기업특별회계 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타특별회계 3건을 아까 설명하셨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예산 삭감이 297억,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 이해문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나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나중에 해당 실국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단순하게 삭감이 아니라 본 위원은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동안에 검토했거나 관련해서 회의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본질의 때 2월 말 출납폐쇄 후 가결산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소관 실국별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의 중복되는 실국은 예산안 심사를 받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이해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 중에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여기 추경예산 계수조정내역이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거 예비심사 했지요?

○ 이해문 위원 예비심사 했는데 계수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 내용이 없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내용이 없어서 지금 예비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 이해문 위원 여러 가지로 경비를 절감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에 동참한다는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자료 12쪽과 13쪽 이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연찬경비를 지금 감액을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결산검사에 따르는 비용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또 감액한다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감액요구가 얼마입니까? 액수가 7만 5,000원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돈 7만 5,000원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사실 저도 질의하면서도 아까운 시간에,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16개 의원연구단체가 있지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도 지방재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많은 돈도 아닌, 예산경비를 또 5%를 잘라버리면,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경비는 오히려 증액을 해도 부족한 판에 이런 것들까지 감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글쎄요. 모든 것이 다 축소가 되어 버리면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긴축재정으로 모든 것을 축소하면 거기에 따른 여파로 결과적으로 경기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알고 계시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꼭 필요한 쪽에 절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오히려 활성화하는 것도 경기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심사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투자실과 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과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29쪽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을 보면 도내의 14개 시군에 대해서 LED 교통신호등 및 보안등 교체비로 해서 이번에 48억을 요구하셨죠,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이전까지는 7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사업을 벌였었죠?

○ 김제연 위원 지금 필요한 교통신호등, 경기도 내 전체 바뀌어야 될 것이 총 수량이 몇 개나 되는 거죠?

○ 김제연 위원 78.2%가 현재 보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럼 전체가 몇 대입니까? 몇 조입니까?

○ 김제연 위원 그걸 조로 편성을 하잖아요. 몇 조 몇 조 그러지 않습니까? 개로 계산합니까?

○ 김제연 위원 아니, 이것은 14개 시군의 교체대상이고요. 지금 현재 보급률이, LED로 보급한 것이 한 78.2%에 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48억의 예산을 들이게 되면 전량 교체가 가능한…….

○ 김제연 위원 내년까지요?

○ 김제연 위원 1개 교체를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씩 드는 거죠?

○ 김제연 위원 개당이요?

○ 김제연 위원 그럼 개당 48만 원을 투입해서 LED 교통신호등 또는 보안등을 교체를 했을 때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지 않겠어요. 기존의 일반전구에 비해서 사용시간이 장시간, 일반전구가 10시간 간다 그랬을 경우 LED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몇 시간이 가고 그다음에 전력소모량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 김제연 위원 80%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경기도 내 LED 교통신호등 및 보안등을, 지금 현재 그 전력소모비용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 김제연 위원 네.

○ 김제연 위원 그럼 경기도 내 전체 몇 대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12만 4,887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12만 4,887대에서 지금 보급률이 78.2%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48억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 전체의 96%에 이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예산의 절감효과는 얼마나 되는 거죠? 물론 초기 투자비용은 굉장히 비싸죠, 일반에 비해서?

○ 김제연 위원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최소한 5년 앞, 한 몇 년이면 이게 감가상각이 떨어집니까,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 김제연 위원 3년 정도면 전력소비량에 대해서 그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에 48만 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그 비용이 떨어진다는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그 2년 반 이후에는 쉽게 얘기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수익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제연 위원 그 금액은 연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추산을 하실 경우에. 100%로 치면. 내년까지 96%에 달하는 보급률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예상되는 절감효과가 수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LED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조명도, 명도가 굉장히 밝아지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상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수원시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전력소모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전구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터넷상에서 보여지고요. 유지비용 같은 경우가 일반 전구는 4만 6,000원이 소요되는데 반해서 LED 신호등은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억 원 가량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한 선명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교통사고율이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안 해보셨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 것도 이러한 적지 않은 예산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내놔야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지만 본인이 낸 세금이 어떤 식으로 잘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통해서 보면, 세부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사업이 있죠?

○ 김제연 위원 1억 8,000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네요?

○ 김제연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 김제연 위원 5억 4,000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도비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노총에서는 5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금번 추경에서는 1억 8,000만 원을 도에 더 증액을 요구했고요. 반대로 경기노총은 3억 6,000으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지금 한국노총에 대한 기금의 전체 금액이 얼마죠?

○ 김제연 위원 현재요?

○ 김제연 위원 지금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있죠, 경기도에도요?

○ 김제연 위원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도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시에 비해서 이자율 상승이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 다뤘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자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김제연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명, 그럼 고교생 8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고교생 800명, 대학생 200명인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에 각 지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각 지부에 지금 전달이 된 건가요?

○ 김제연 위원 학생들한테 통보가 됐다고요?

○ 김제연 위원 지부에서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부에서 학생들한테도 통보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1억 8,000이라는 경기도의 예산이 상임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책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통보를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장학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로 알고 있었는데 인원을 조정하다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한 몇 명으로 예산을 추산하고 계신 겁니까?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에다가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설득력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야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든 그렇지 않든 결정을 내리지 않겠어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는 이미 통보가 됐는데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국노총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이자율이 하향 조정됐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아서 발생된 금액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이자율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고의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김희겸 실장님과 김기태 경제농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도내 자동차자금 유동성 지원사업인데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50억 관련해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그리고 추진방법 이런 설명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한 지원배경 및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문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 농협하고 신한…….

○ 박문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50억, 인천 50억 이런 식으로 다 1 대 1로 해서 인천에서는 지금 신한은행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확정은 아니다 그 말이죠?

○ 박문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리고 뒤쪽에 50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지원 있죠?

○ 박문수 위원 이 부분도 50억을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수립된 건지 아직 수립 중인 건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박문수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서가 되는 대로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 박문수 위원 제가 지금 검토해 볼 적에 의회에 제출하는 설명자료 작성이 성의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소홀한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도 질의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박문수 위원 그 점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2청 경제농정국 쪽에 하나만 간단하게 더, 71페이지로 넘어가면 기업애로SOS, 아까 뭐 지원을 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청 쪽에 관용차 같은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 박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저도 알겠는데, 관용차로는 곤란하다?

○ 박문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각 시군에서도 하던데요?

○ 박문수 위원 같이 하는데, 좋아요. 그것은 필요하니까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이 차량의 신규구입 예산은 요구했는데 그러면 차량이 구입되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유류대라든지 차량운영비 이런 예산 요구 설명도 없고, 예산 요구 없이 자체전용으로 꾸려나갈 건지 이에 따르는 어떤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 박문수 위원 풀경비로요?

○ 박문수 위원 그래서 차량은 꼭 필요하다?

○ 박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24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100억 세우셨는데 추경에 50억 또 요구를 하셨어요, 맞죠?

○ 백승대 위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부족해서 50억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올해 세운 예산 외에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으로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연금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올해 세운 예산도 지금 보면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또 50억을 요구해서 이 부분이 예측 가능해서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경기가 어려워서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5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조금 불분명해서…….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은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맞춤형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는 8억 2,7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역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 해서 이 3개 항목으로 나누겠다는 내용이죠?

○ 백승대 위원 그래서 경기재취업지원사업에 6억, 경기여성뉴딜사업에 1억 8,300 그리고 대학취업담당자 직무교육에 4,400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건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50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일자리 창출 지원 50억 3,100만 원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포상금은 삭감돼서 올라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50억의 내역이 불분명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승대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도를 정해 놓고 어디에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의 사업 요구가 있으면 쓰겠다 하는 내역입니까?

○ 백승대 위원 혹시 50억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이나 지출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1쪽,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한 부분, 본 위원이 보기에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따로 필요한 건지.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럼 그런 계획 없이 50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고 50억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마스터플랜 세운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경기도 현황파악 하는데, 그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통계라든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시장의 논리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까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의구심은 좀 들고요.

○ 백승대 위원 마지막으로 61쪽 테마파크추진단 관련해서 테마파크 투자유치 홍보활동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투자확대 기반구축 또 용역사업,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투자유치가 확정돼 있는 상황이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자료로만 요구하겠습니다. 테마파크 투자유치 지금까지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참여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내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과 관련한 부분이 무엇인지, 참여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희망사항을 연구를 통해서 지금…….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테마파크와 관련된 마스터플랜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백승대 위원 기본적인 테마파크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10분 내에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시간에 언급을 일부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은 제일 큰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서가 경제투자실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별 예산안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경제투자실에 해당하는 조직에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서 경제활성화 쪽에 물리적인 양은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총괄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리적인 많은 양을 단순히,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공공근로와 같은 일시적인 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장래를 위한 투자에 관련된 그런 쪽에, 흔한 말로 일종의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 이런 쪽에 투자가 좀 더 많이 필요한데 그쪽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봤더니 21페이지에 일단 그런 내용이 11억 5,600만 원이 있고요. 쭉 불러드리면 여러 군데 있는데 43페이지에도 보면 맞춤형 취업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8억 2,700만 원이 있고 또 44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4억 9,000만 원이 있고요. 계속해서 지자체 청년인턴십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페이지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50억과 관련된 분야 내지는 마스터플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아무튼 기업에 맞는, 요즘 흔한 말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직자는 많이 있는데,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구직자는 많이 있는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건데 이런 기회에, 이런 때에 그런 예산을 이런 분야에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이런 예산안에 그런 쪽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스터플랜을 2억 6,5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계획이 있고 또 목적지정이 없는 50억에 해당하는 목돈이 있는 마당에 이 예산을 기업수요에 맞는 그런 교육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예비심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하고 또 앞에 다른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예산을 쭉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추경을 한다고 재원을 마련했는데 그 재원 마련의 내부요인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내시 또는 매칭하는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고 우리 자체예산은, 아까 오전에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자체예산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 들으셨죠?

○ 이해문 위원 그중에서도 이번에 가용재원 중에, 한 1,100억 정도 가용재원이 있죠? 그 내용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경투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확대에 약 99억 그리고 또 기존에 하던 예산증액에 한 160억 그렇게 편성돼서 약 300억이 조금 모자라는 예산이 경투실에 편성돼 있죠? 300억 정도. 전체적인 수치는 자료에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세입원의 발굴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결산에 따르는 폐쇄가 2월 말로 돼서 지금 결산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가결산에 의한 자료이고 실제로 결산이 이루어지면 또 추경재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시간 관계상……. 물론 중앙정부의 내시나 또 매칭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자원마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경투 산하 기관에서 세원을 찾아서 세출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많이 쓰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한도분 이내에서, 현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도 있죠? 경투실장으로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서 지사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보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투실 산하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쪽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보조 추가내시된 이 금액에 대해서 매칭하도록 돼 있는 것이 예산에 편성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5% 도비가 반영되죠?

○ 이해문 위원 우리가 시군에서도 더 많은 사업을 할래도 도에서 예산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그래서 중앙정부도,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업자 교육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태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매칭만 할 게 아니라, 인원수 따져보면 시군에 얼마 배정 안 됩니다. 그리고 한다라는 얘기만 있지 아주 미세한 예산입니다. 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경기신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도 지역상생보증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시간이 되면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고.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신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돼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권고가 있어서 지금 펀드를 조성해서……. 중앙정부 어디하고 하려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앙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여기에 우리가 상생보증 출연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 이해문 위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중에…….

○ 이해문 위원 확정도 안 된 상태고 지금 참고로 2008년도 12월 말 통계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2조 6,546억이라는 기본재산이 있고요. 기술보증기금은 1조 7,708억이라는 기본재산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불과 3,010억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까지 누적된 자본잠식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경기신보의 자본잠식.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2008년도에 당기순손실이 46억 있었고요. 그전에 이미 결손누계가, 473억이 또 자본잠식이 돼 있었어요. 물론 자본잠식의 의미가 해석상 일반 회사와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금년도에도 출연할 계획은 있죠?

○ 이해문 위원 본예산에도 100억, 이번 추경에도 50억 또 시군에서도 출연계획이 있고 정부출연도 예상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860억 정도 예산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을 우리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경기신보에다 더 증액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하도록 하고,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또 경기신보 얘기도 우리가 들어보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 번 중앙기금에다 출연하게 되면 관례가 돼요. 그래서 그런 점도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이 되면 답변하시고.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36쪽, 37쪽에 모처럼 경기도 과학기술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에 기업 JUMP 프로젝트 사업 25억,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사업에 14억 예산을 냈죠?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2청 경제농정국장, 74쪽에 경기북부전략기술개발사업에 3억을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전략기술개발 이것도 지금 현재 연구과제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술을 실용화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대진테크노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나중에 보충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해문 위원 그럼 보충질의 5분만 발언권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우창 네. 짧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경투실장, 아까 얘기했던,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경기신보재단 출연에 이번에 50억을 해줘서, 경기신보에서는 당초에 얼마를 요구해 왔습니까?

○ 이해문 위원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고 경기도가 처해 있는 많은 기업에 이 보증서를……. 또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래의 85%가 지금 100%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 금액도 상환이 되고, 조정이 됐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에 보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본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투실에 직접 건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00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서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너지효과는 100억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게 은행처럼 100억을 보증서를 끊어주는 게 아니고 보통 최하 15배, 20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을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으로 돌렸을 때, 지금 아직 정하지도 않은 중앙정부에 출연하겠다는 이 계획을 경기신보에다 출연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실장께서는 신보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이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어서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준비하는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인천시도 이번 추경에 80억의 자체 추경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역신보에다가?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아까 제가 신보의 결산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우리 31개 시군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신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그런 건의에 의해서,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에서 지금 막대한,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2조 6,000억, 1조 7,000억의 그러한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이런 걸 출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경기도가 지역상생보증, 쉽게 말해 이것도 하나의 펀드죠. 우리가 출연하는데 이 출연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경기도에 출연해서 얻을 수 있는 득실을 비교해 보면, 미래의 불확실한 예측입니다마는 경기신보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 결론은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결정 하겠습니다마는.

○ 이해문 위원 네, 자료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경기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 문서.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협의한 사항, 공문 발송한 근거나 협의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실과 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과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위원회 소관 농정국과 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진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과 김기태 2청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하고 경제농정국 사항설명서를 쭉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일종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한 부분이 증액 편성된 것도 있고 감액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단위사업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액 편성된 것 내지는 감액 편성된 것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국비내시 증액에 따라서 또는 국비내시 감액에 따라서 덩달아서 감액 편성되거나 증액 편성된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대비 변경이어서 국비내시가 증액돼서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서 증액 편성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내시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까지 덩달아서 감액 편성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액 편성을 했겠지만 정작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 사업은 필요한데 국비가 감액 내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더불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경기도비를 감액 내시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국비 내시와 관계없이 경기도의 어떤 지리나 기후적인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글쎄, 그 부담비율대로 한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소관 3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도비도 9,5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8,500이 됐는데, 이 내용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이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의 과수시설이 다 현대화가 됐다. 그래서 EU가 됐든 미국이 됐든 선진국과 아무리 FTA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경기도의 과수시설은 전 세계를 대항해서 진짜 견줘볼 만하다, 현대화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 이천우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은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이천우 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감액됐다 해서 우리 경기도비까지 이렇게 감액시켜야만 되겠느냐? 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천우 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도 얘기고. 지금 2009년도 1회 추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라는 면에서, 특히 농업분야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이천우 위원 지금까지는 안 그런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예산서를 봐서는?

○ 이천우 위원 동감을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십니까, 국장님?

○ 이천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당초예산이라면, 본예산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이게 추경예산이고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국비는 국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도비는 도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만한 물량을 확보했을 거란 말이죠.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런데 지금 감액 내시될 적에 그 이유가 단순히 이 사업의 필요성이 물량이 감소해서라기보다는 국비가 감소했으니까 그냥 따라 붙어서 감소해 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이겠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로써 이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상임위 건이라서 질의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추경예산에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분야 쪽을 좀 깊이 인식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농업이라는 산업에 대한 귀중함과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라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추경을 다루시면서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여유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면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삭감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번 추경에서 60억 정도가 농정예산에 반영됐죠?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입에 관해서 봤을 때 농지보전부담금만 하더라도 애초에 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60억 정도가 농업예산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발 대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자돼야 할 예산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서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는 강원도하고 경상남북도 쪽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많은 재원이 내려가고, 그래서 경기도에는 별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요구한 부분이 들어왔다고 하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경기도 내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한발 대비해서 세워야 할 나름대로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아무리 강우량이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모심기 내지는,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물의 수급이 조절이 돼야만 농사가 되는 건데 그것이 어려워서 농사를 못 지어서, 한발 대비로 해서 꽤 여러 건 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도에서도 그걸 토대로 해서 국고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 염동식 위원 뒤에 담당과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다 아실 텐데요. 꽤 여러 건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역현안만 하더라도, 평택에서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6건이 되는데 31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지금 현재 농정국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처럼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충당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예산에 비례해서 농정국 예산으로 배정된 액수를 보면 상당히 적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쪽에 인공어초를 비롯해서 갖가지 어류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정책이 있죠?

○ 염동식 위원 도 자체에서 세우고 있는 게 있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죠?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어패류라든지 어류가 상당히 많이, 어획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획권이 없어서 어민들이 고생하시는 것 아십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어획.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풀어서, 방류해서, 치어를 방류해서 컸잖아요? 컸으면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잡아야 하는 어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계속 어족자원만 키울 것이 아니라 소득하고 직결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어족자원을 키워나가느라고 다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르는 대책도 세워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세워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어패류를, 지금 화성 이쪽에는 김 양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초가 자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전복이라든지 키조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어획권이 없어서 결국은 충남이나 다른 도에서 어획권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돈만 들이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건 반드시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고 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님하고 2청 김기태 국장님, 위원님들의 관심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복지나 특히 농어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도의 산업발전을 통해서 보면 도의 예산이, 그렇다고 농정국,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따려고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매년 예산을 보면 크게 늘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니까 앞으로 농정국장님께서는 농수산물센터뿐만 아니라,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본청이나 2청 국장님들은, 집행부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투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2청 농정국장님. 468쪽에,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예산 있죠?

○ 이해문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540만 2,000원인데 2청에서 안 하고 왜 농정국, 1청으로……. 상임위에서 넘겼어요?

○ 이해문 위원 468쪽.

○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할 게 아니라 2청 국장이……. 원래 이 자료는 2청 소관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냈다고요, 추경에. 유인물 책자로.

○ 이해문 위원 그렇죠. 원래 2청 경제농정국에서 자료 냈잖아요. 468쪽, 맞죠?

○ 이해문 위원 소관 국장이 먼저, 그 예산이 지금 삭감됐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증액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제2청 것을 농정국으로 예산 이전을 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조정한 금액이 얼마예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2청에서는 1,540만 2,000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건 2청에서…….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농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건 또 1,643만 2,000원이네요? 증액된 게?

○ 이해문 위원 무슨 사유인지 답변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2청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체를 시키는 것이, 예산 이전을 하는 것이 당초 이 계획서를 만들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이 불과 며칠 차이인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돼야지.

○ 이해문 위원 지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사자료에 그때 요구한 것은 1,540만 2,000원이죠, 증액 요구한 게?

○ 이해문 위원 또 농정국에서 증액 요구한 것은 1,643만 2,000원,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농정국장, 더 답변할 것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 사유가 확실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평택.

○ 이해문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2청에서도 왜 그걸 이렇게 돌리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고요. 사항별 설명서 421쪽입니다.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 사업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이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바다농장 축산R&D센터 내에 건립되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이게 이번에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누구든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기동물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법령이 농림수산부로부터 나옴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 맞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동안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왔었죠? 각 지자체에서 자체별로 했었나요?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광역화해서 31개 지자체에서 해왔던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제연 위원 그 비용의 일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를 부담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는 경우가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면서 경기도 화성시에 화성바다농장 축산R&D센터 내에 건립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건립되게 되면 경기북부권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화성시까지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수송의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직원 인원구성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 김제연 위원 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시군구에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력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별도로 지금 몇 분이서 하신다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지자체에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수의사를 통해서,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유기동물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명으로 구성한 그러한 분들이 경기도 전체 31개의 시군구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군구에서 포획을 하는 수의사들이 있는데 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구성하고 또 다른 8명을 구성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 김제연 위원 위탁을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역유기동물센터가 설립이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음과 동시에 그다음에 유기동물로 방치되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 내에, 지금 유기동물을 포획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30일 동안 사료 같은 것을 먹였어야 하죠?

○ 김제연 위원 2007년도부터 그랬나요, 2008년도부터 그랬나요? 이게 10일로 단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체재하는 10일 동안에, 지금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유기동물이 몇 두나 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이라면 몇 가지를, 고양이하고…….

○ 김제연 위원 두 가지죠? 지금 몇 두나 계산하고 계십니까?

○ 김제연 위원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럼 고양이는 몇 두였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면서요? 아까 2만 2,000두에서…….

○ 김제연 위원 나머지는…….

○ 김제연 위원 개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 30일 동안 사료를 먹였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0일로 단축이 됐고요. 이런 것을 기존에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왔던 것을 경기도가 관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보호센터까지 1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기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안락사를 또 해야 하나요?

○ 김제연 위원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무가 경기도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 김제연 위원 각 시에서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1년에 경기도에는 한 2만 6,000두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1년에 8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뒤따른다 그 말씀이신가요?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제연 위원님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2월 29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해서 광역시설 확보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10조3항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3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10억 중에, 또 국비는 현재 확보하는 퍼센티지가 적네요?

○ 박문수 위원 약 18%.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동물보호법 제10조3항에 나와 있듯이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박문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호센터를 준비하면서 비용문제 해결에 대해서 시군과의 비용부담 등 사전협의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 박문수 위원 이 예산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통과 안 됐던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 박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가로 부담은 더 되지 않겠어요, 비용문제가?

○ 박문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도비 추가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10조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번에 동물보호법에 들어갔으니까, 08년 2월 29일 개정된 그 법에. 그래서 국비가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설명자료 15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관련해서 나와 있는 비용으로 국비 7,000만 원 포함해서 총 8,300만 원의 추경예산이 있지요?

○ 김의현 위원 총 125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이 10억인데 이 비용이 각 농가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의현 위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5월 전국의 억대 소득 농업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 7,681가구 중 충청남도가 1,478가구로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이런 결과는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농업 개방에 대응한 경쟁우위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연소득 1억 원 달성 농가 1만호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부농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품목별 고소득 요인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소득 농업 표준모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생각이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농사를 지으면 가난하다는 말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관련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농가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업경영컨설팅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세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김의현 위원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 김의현 위원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7쪽 농산유통과의 내용을 보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관련 예산 1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 이유가 사업대상자인 여주농협 사업포기라고 하는데 여주농협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10억이 투자가 되었던 건가요?

○ 김의현 위원 계획을 했었던 거지요?

○ 김의현 위원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없어져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8쪽에 보게 되면 축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총 19억 5,000만 원이지요?

○ 김의현 위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1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97억 5,356만 4,000원 중 2008년도 예산 확보액이 27억 5,693만 7,000원으로 100% 집행되었고 2009년도 당초예산 36억 2,423만 7,000원에 추경예산 19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지요?

○ 김의현 위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로 인한 1일 처리량 증가분이 얼마나 됩니까?

○ 김의현 위원 100t이 증가하게 되면 총 추가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 김의현 위원 네. 추가 처리비용, 그러니까 하루 100t이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추가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축산분뇨공동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요?

○ 김의현 위원 가평군에 위치한 가축분뇨정화방류시설도 있지요? 가평군에도 있는데.

○ 김의현 위원 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 3월 18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정책과 상반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비용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생기는 축산분뇨는 폐기물로 보느냐, 퇴비로 보느냐에 따라서 처리방식이 달라집니다. 폐기물은 바다로 흘려보내거나 방류수 기준으로 정화하는 정화방식으로, 퇴비는 비료로 활용하도록 처리하는 자원화방식으로 합니다.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식은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2004년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을 마련하여 자원화방식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퇴비 활용이지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기로 정하고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과는 달리 지난 4년간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855억 원 25개 시설 중 무려 74%에 달하는 631억 원 17개 시설을 자원화 기능이 없는 정화처리방식, 다시 말해서 퇴비기능이 없는 폐기물분뇨처리시설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앞으로 자원화방식 위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의현 위원 그중에서 퇴비 활용을 위한 자원화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자원화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예상인지, 예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계획은 하고 계신지, 예상은 하고 계신지. 이거 계획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장호철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국과 제2청 경제농정국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항설명서 16페이지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비가 2억 2,4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게 보니까 세입예산 쪽으로, 8페이지에 이 사업은 국회에서 농촌진흥청 예산 심의 시 확보,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늘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이 예산 가지고?

○ 이천우 위원 4개 시군인가요?

○ 이천우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이 4개 시군만 선정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이천우 위원 언제 선발을 했나요?

○ 이천우 위원 이 사업이 애초에 중앙정부 농림수산부에서 편성한 사업이 아니라 국회에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액수는 증액한 거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데에다 늘어난 액수만큼을 더 배분해줄 따름입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선정된 시군 4개에다 단지 이것을 더 얹어서 줄 따름이라는 얘기예요?

○ 이천우 위원 4개만?

○ 이천우 위원 심사를 통해서 4개만 선정이 됐고요?

○ 이천우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농토라고 해야 되나 농민들이 제일 많은 데가 안성, 평택, 여주, 이천 이런 쪽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런 쪽은 왜 선정이 안 됐나요?

○ 이천우 위원 그래서 고양시, 연천군, 안성, 여주 이 네 군데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자료를 보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바꾸는 부분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원인이 뭡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44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취사보조인부임 기본급, 휴일수당, 법정부담금 이런 내용들을 삭감하는 거지요?

○ 이해문 위원 삭감을 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구내식당취사, 위에서 얘기한 기간제근로자의 취사보조인부가 하는 일이, 지금 여기서 삭감해서 증액되는 구내식당취사, 이게 같은 사람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추경에 이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근거가 뭐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대상은 취사보조인부임, 구내식당취사. 그러면 이게 의미는 결과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는 분들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440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취사가 있고 그 내용들이 쭉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삭감하고 증액하는 게 같은 인원 가지고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 이해문 위원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삭감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명이고 증액하는 것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업무하고 관련해서 답변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이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근로자 그분들하고 사전에 이 추진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 이해문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얘기지요.

○ 이해문 위원 그분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 이해문 위원 그 18명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1페이지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연찬교육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05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지요?

○ 이해문 위원 이번에 국비가 늘어나는 것이 분권교부세 이 내용이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도비가 매칭되는 것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많은 돈도 아닌데 도비 사정이, 물론 도에서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런 정도의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은 그래도 도에서 매칭을 해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결과적으로 450만 원 증액이네요?

○ 이해문 위원 특히 필요성에서 농업인연구회 회원들의 경영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인연구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이해문 위원 350명이요?

○ 이해문 위원 사이버농업인연구회.

○ 이해문 위원 이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연찬교육을 현재 50명씩 3회 150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인원과 횟수는 몇 번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어요?

○ 이해문 위원 당초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2회를 하려다가 한 번 더 늘려서 3회를 한다고요?

○ 이해문 위원 금년에 한 번 실시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계획서 있죠?

○ 이해문 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분권교부세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하거나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또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보니까 농업경영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거 누가 지적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직속기관을 평가할 때 평가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평가위원회에서 이걸 평가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평가위원 중에 교수가 이걸 지적해서 이걸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중앙의 교부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케팅의 리더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능력을 배양하려면 실제로 이 예산 가지고……. 연찬회 프로그램은 제출해 주시고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여기 기대효과에 있는 것처럼 하려면 예산도 부족하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대로 그런 부족한 거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도 욕먹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 김의현 위원 설명자료 18쪽을 보게 되면 방문 원예가꾸기 양성교육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추경예산이 있어요.

○ 김의현 위원 방문 원예가꾸기사업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방문 원예가꾸기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진행했습니까?

○ 김의현 위원 있다고?

○ 김의현 위원 기존에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방문 원예가꾸기 교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어요? 다른 교육기관에서.

○ 김의현 위원 저는 본 것 같은데요? 못 보셨어요?

○ 김의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좋은 착안을 내셨는지 모르겠네?

○ 김의현 위원 대상자를 50명씩 2회에 2기에 걸쳐서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김의현 위원 아, 원예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나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에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인들을 공공기관에서 모셔다가 이런 원예가꾸기를 해서 방문 원예가꾸기 원예사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교육이수자에 대한 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김의현 위원 아직은 신규사업이라 결과물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일거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자세히 세분화해서 연구를 해가면서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전반적인 예산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전체적인,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 염동식 위원 충분하지는 않아도 넉넉한 편입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지 않죠? 우선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가의 실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 핵심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실소득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걸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보리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청보리사업이 올해 어떻습니까? 올 가을에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 시범사업으로 하는 농가들이야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범사업 말고 정말 축산농가와 재배농가의 실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원하는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는 정도의 사업은 어떻게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시범단지에는 도비나 이런 것이 조금 포함되기 때문에 보급하기가,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보리 재배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농한기에 벌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차질 없이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봄 되면 지역에서 감자 종자가 모자라서 애를 쓰는데 감자 종자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감자 종자를 지역별로 예측을 더 많이 하셔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콩 재배면적은 어떻습니까? 콩 재배면적은 올해 연천 쪽에 400㏊로 늘린 건 확실한 거죠?

○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염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의 고령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 봄부터, 원래는 3월 달부터 경기도에서 실직자 내지는 노숙자를 교육시켜 가지고 일손이 어려운 농촌을 돕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연초에 발표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세우지 못해서 안 세운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의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 건지.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농림진흥재단에서 조달하고 교육은 기술원에서 시키고?

○ 염동식 위원 그렇게 내정이 돼 있는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런데 농림진흥재단 예산도 원래는 부족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약속하셨던 부분이고 이런 걸 획기적으로 마련하겠다 해서 노숙자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농촌 일손을 돕는데 쓸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연초부터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부각되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그 정도 예산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소기의 목적을, 애초에 목적한 대로 진행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염동식 위원 농림재단에서는 얼마 받아서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 염동식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농업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물론 단시간 내에 교육시켜서 다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농촌의 일손을 돕게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은 나름대로 한 일주일 이상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보내야만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농가에 가서 민폐를 끼치는, 일손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폐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노숙자나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식사제공도 하면서 해야 교육이 제대로……. 우리가 농기계교육을 받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집단화된 교육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농가에 가서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챙겨주시고요. 교육이 잘 돼서 그분들이 농가에 왔을 때 정말로 필요한 일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10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기정액 410억 원의 이자액 160억을 감액해서 250억을 편성해 놨는데 250억 원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부기해 놨어요, 산출기초를. 먼저 첫 번째로 정기예금이자 150억 원을 해놨는데 그걸 또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3월 11일까지 52억 원의 이자수입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3,48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액은 98억 원을 예상해 놨는데 먼저 52억 원이 현재 3월 11일자로 발생이 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억 원이 3월 11일자로 발생이 된 산출근거.

○ 이천우 위원 포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해서 몇 % 금리가 붙어서 그런 건지?

○ 이천우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정기예금 3,480억 원에 대한 앞으로 발생될 이자수입 예상액이 98억 원이죠?

○ 이천우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뽑아놓은 겁니까?

○ 이천우 위원 국장님, 오전에 요즘에 세수가 약하고 해서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정기예금 할 게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정기예금 3,480억을 한다는 것은 그것하고…….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돈입니까?

○ 이천우 위원 전년도에 예치시킨 게, 그러면 3,480억 원이 남은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돈이 왜 안 잡혔어요? 전년도 돈이 3,480억 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기예금시킬 정도로. 그러면…….

○ 이천우 위원 5,935억 원이 전년도 이월금인데 그중에서 3,480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형태다 그 말씀이세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2,455억 원은 요구불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5,935억 중에서 3,480억 원이 정기예금이면 2,455억 원은 요구불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나요? 2,455억 원, 요구불예금으로 되어 있는 거?

○ 이천우 위원 5,935억 원이 전년도 이월금이니까 그중에서 3,480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2,455억 원은 요구불예금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 이천우 위원 어쨌든 공공예금 이자수입 산출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시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선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오전에 총괄 때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 번 이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22억 원이 예상치인데 당초에 1,837억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85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2월 말부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월 말이기 때문에 가결산이 나왔을 텐데 얼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 지금 시점에서…….

○ 이천우 위원 3,097억 원?

○ 이천우 위원 1,175억 정도?

○ 이천우 위원 이 답변을 오전에 해주셨으면 되는 것을, 이 답변하시기가 뭐 어렵습니까? 1,175억 원 정도가 2회 추경 때 반영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1,175억 원을 마치 덜 반영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시점은 압니다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1,837억 원을 예측한 것도 또한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었고. 그건 제가 작년도 이 자리에서도 언급한 바입니다마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 이천우 위원 왜 우려가 되나요? 2007년도에는 지금보다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7,086억 원, 2008년도에는 5,058억 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1,837억 원, 그거의 반도 반영을 안 하는 게 뭐가 우려가 되나요? 예산이 더 늘었는데도.

○ 이천우 위원 답변을 두루뭉수리하게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반영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도 작년에 어쩌고저쩌고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60억 원이 초과 발생됐고요,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도 여기 280억 원으로 잡아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더 추가 징수됐습니까?

○ 이천우 위원 지방세수입이요?

○ 이천우 위원 더 추가 발생된 것이요?

○ 이천우 위원 474억이요?

○ 이천우 위원 왜 또 그렇게 되죠?

○ 이천우 위원 2월 말 이후, 3월 10일까지 조정기간이라는 그런 게 또 있습니까?

○ 이천우 위원 어쨌든 2월 말부로, 그러니까 2월 27일, 28일이 토요일 노는 날이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맨 마지막 날까지 343억 원이나, 목표 대비 퍼센트 0.6%가, 작년에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더 징수가 된 것은, 더 징수가 됐다기보다도 그만큼 안전하게 목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달성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자수입 면에서 두 가지를 다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전에 간단하게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귀중한 시간에,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또 이것을 말하게끔 만드십니까? 오전에 1,175억 원에 대해 말했으면 됐지.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세입과 세출에 따르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2월 말로 폐쇄를 했죠? 출납폐쇄가 됐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2월 말로 출납폐쇄가 되면 세입 총액이 나오죠?

○ 이해문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었더니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그러는데.

○ 이해문 위원 10조 623억. 2월 말 출납폐쇄를 해서 10조 623억이 세입 결산액으로 일단 잡혀 있죠? 뭐 가결산 자료이긴 합니다마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세출결산액은 2월 말 출납폐쇄 할 때 얼마 나왔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었는데 주시지 않아서 또 귀중한 시간에 수치를 적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준비됐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추경을 하면서 추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세입과 세출에, 물론 나중에 결산을 해서 자료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중간에 추경에 이런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을 공무원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미리 반영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또 우리가 소방재난본부의 예산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짤 때 퍼센티지를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여기는 결산 쪽 중심이니까 그럼 예산은 나중에 다시 다른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2월 27일 도금고 납입기준으로 6조 2,143억을 징수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텐데, 27일 이후에 더 납입된 게 얼마나 됩니까? 27일이 금요일이죠?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에게 아까 제출한 자료…….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4페이지를 보면 2월 27일 기준으로…….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추계한 걸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어프로치(approach) 방법들을 고안하셔서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이번에도 우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2회 추경에 반영할 소지가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벚꽃축제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의 하나로 이번에 600만 원을 감액하셨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 이해문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1억 2,000 중에 600만 원을 감액한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가,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는, 이 벚꽃축제를 도청 여기에서 하는 거죠?

○ 이해문 위원 이거 누가 주관합니까?

○ 이해문 위원 주관해서 외부에다 위탁을 줍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었나요? 600만 원 감액이 아니라 1억 2,000을 전액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한 적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57쪽에 자료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균특회계에서 이번에 4,000만 원 내려왔죠?

○ 이해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비로 대응해서 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균특회계에서 4,000만 원을 받아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경진대회는 앞으로 어떻게 개최할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종래에도 이런 사업을 좀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시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 이해문 위원 그 센터에 예산을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이 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이 경진대회를 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균특회계로 4,000만 원이 못 박아 내려온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방법상 도에서 직접 주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대행사를 하든지 시군에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옛 경기도 자료 수집을 위한 시장ㆍ군수 세미나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 이해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들은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행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하고 저소득 계층의 사업지원을 위해서 경상적경비 절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될 담당자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듯합니다. 온 국민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등을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보게 되면 고객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도정시책 설명관련 예산이 525만 원, 업무추진비가 1,7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김의현 위원 이렇게 도정시책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시책을 전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납치사건과 관련해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의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을 위한 차량용 폐쇄회로 TV를 늘리는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설명자료39쪽을 보게 되면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에 총 77억 2,000만 원의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의현 위원 도내 경찰서 미설치 지역인 의왕, 하남, 동두천에는 100% 도비 지원으로 총 44대를 설치하고 기타 28개 시군에는 298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주행차량용 CCTV 1대당 비용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주행용이 아닌 CCTV는 얼마예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의 CCTV는 성능이 좋아서 번호판이 다 보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8쪽을 보게 되면 사무환경개선사업비로 추경예산이 900만 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노트북이 175만 원, 액정모니터 35만 원, 컴퓨터 135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의현 위원 세단기 1대 비용이 88만 원인데 그게 보통 우리가 쓰는 문서세단기가 아닌가요? 어떤 세단기인데 88만 원이죠?

○ 김의현 위원 이 스캐너 가격도 9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즘 일반 문서 스캐너의 경우 가격이 조금 더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의현 위원 최고액으로 정하셨나요?

○ 김의현 위원 그리고 청정기 가격도 78만 원, 그러면 몇 개의 품목은 단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무환경 기기를 사실 때는 이렇게 항상 최고의 제품으로 주문하시나요?

○ 김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4쪽에 보게 되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세수 감소 및 저소득층 사업지원을 위해서 경비절감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경기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국회와 경기도의 긴밀한 연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김의현 위원 설명자료 64쪽을 보게 되면 서울사무소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283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보좌관 및 국회조사관 현장견학과 행정정보교류를 위한 비용을 삭감한 것인데 283만 원이라는 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기에는 좀 적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 김의현 위원 적은 액수에서 이렇게 적은 돈을 또 삭감하다 보니까, 혹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까요?

○ 김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에 이어서, 사실 제가 내일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하려고 하던 사항이었는데 우리 의회의 회의방식상 10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서를 기획조정실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기획조정실 때까지 서면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순세계잉여금 1,175억의 가용재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가결산한 결과에 의해서지요?

○ 이천우 위원 85억 외에 1,175억 원이 있다고 하는데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약 29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0조 이상, 약 20조 원가량을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경제살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1,175억 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잡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살리기 쪽으로 많은 예산, 신청은 됐을 텐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경제살리기 분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그런 예산들이 서랍에 잠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1,175억 원에 해당하는 돈만큼을 우선순위를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적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1,175억 원을 스스로, 우리 의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스스로가 예산이 없어서 후순위로 밀렸던 부분을 편성해서 계수소위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증액 편성해서, 7월 달이면 지금 3개월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다만 3개월이라도 활용을 해서 경제살리기 쪽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부에서는 2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빚을 내서까지도 한다는 마당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0억 이상을 잠겨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내일까지 서면답변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염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 부위원장 이우창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과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소방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119구급대원은 물론이고 소방재난본부에 계시는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소방재난본부 이 책자를 보면 되겠지요. 설명자료 16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9구급대의 소독실 소요물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를, 지금 경기도에 있는 소방재난센터 중에서 현재 몇 곳이 소독실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 이재진 위원 119구급대에 소독실을 구비하려고 하는 이유는 구급대원들의 현장구급활동 중에 전염병에 대한 감염도 방지하고,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타 응급환자의 2차 감염도 방지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단체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 이재진 위원 이게 지난 2009년 1월 달에 모 국회의원께서도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소방재난센터의 소독실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료요청이 돼서 언론에 유포된, 알려져 있는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이재진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에 있는 소방재난센터 모든 곳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2010년까지 계획은 있지만 그 이후의 계획은 책정해 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이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특히 공간도 또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여주에 설치한 것을 제가 보니까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소독실을 설치하는 등 공간 확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현재 119구급대 구급재난센터들 중에서 이러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할 만큼 열악한 곳들도 있는 형편입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갖춰져 있는 소독실의 경우에는 폐기물 저장실이라든지 장비소독실이라든지 소독이 완료된 장비나 의약품의 보관실 이 3개로 구분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다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계자 분들의 2차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필요한 시설일진데 그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는 안타까운 입장에 처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소방관계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도민들의 소방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구급대별로 현재 소독실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소독실이 설치된 재난센터의 소독실 공간이 어떻게 확보돼서 운영 중에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소독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기준도 있지요?

○ 이재진 위원 법적인 근거라든지 장비의 기준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출동대기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비의 기준과 실제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각 센터별로 사업비 기준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센터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출동대기실의 환경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가요? 이런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최소한 우리…….

○ 이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실, 2인실, 3인실 해서 다양한 모델이 현재 있나요, 없나요?

○ 이재진 위원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럼 일단 기본모델 설계해 놓은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그리고 출동대기실의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사업을 기왕에 추진하는 것이 각 센터별로, 즉 각 구급센터라든지 소방센터별로 차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눈높이라든지, 어느 곳에서 근무하시든지 그분들의 복지수준이 일정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어떤 표준모델을 가지고, 면적은 다를지라도 사업의 형태는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신설된 것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4억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지요?

○ 염동식 위원 소방안전지원 청년인턴사업이라 해가지고…….

○ 염동식 위원 설명자료 7쪽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소방청년인턴사업의 경우에 지금 현재 소방인력 보조가 되는 거지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면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아, 그런 분들만 뽑으시는 건가요. 어쨌든 현장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웠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대학에서 공부한 것을 그대로 현장에 접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소방업무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중요한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을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8개월 동안 인턴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거지요?

○ 염동식 위원 나름대로 지속 가능하게,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거라면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겠습니다만 일시에 투여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정신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고 없이, 그래서 일자리 없는 관계로 8개월 잠깐 들어왔다가 사고로 인해서 평생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1990년부터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대우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했거든요.

○ 김의현 위원 대우공무원 제도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의현 위원 네. 저도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로써 인사적체로 승진하지 못한 성실하고 유능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대우공무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12억 7,06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적극 환영하는 바이고요.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 소요물품 구입비로 분말소화기, 감지기, 누전차단기 등의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35관서에 각각 분말소화기 100대, 감지기 100개, 누전차단기 50개, 가스누설 경보기 50대, 이동수리반 소모품비 5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의현 위원 재난취약계층일수록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안전시설을 갖출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로 50개에서 100개의 소방안전시설로는 취약계층 중 극히 일부에게만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소방안전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하고 계세요?

○ 김의현 위원 아, 7만 가구.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재원을 확보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소방가족의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의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2본부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소방본부의 추경하고 다 이렇게 포함한 것을 제가 살펴보면 자체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시군에 징수하는 재산세의 공동시설세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는 몇 %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네, 그 정도뿐이 안 되지요?

○ 박문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재정도 사실 어려운 과정에, 항상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현재 소방재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 박문수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문수 위원 그래서 재난본부도 매끄럽게 재원을 빼가려면 최소한 국비가 40% 정도, 거기에는 교부세 25%라든지 보조금 15%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60% 정도 이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개선이 돼야만 도 재정도 부담을 덜 느낄 것 같아요.

○ 박문수 위원 그래서 현재 법 제정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특별히 적극 노력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리고 김의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재난취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회취약계층이 7만 8,016가구 맞습니까?

○ 박문수 위원 아, 팔백……. 그러니까 지금 각 소방서당 100세대 이내로 잡는 것 아닙니까?

○ 박문수 위원 이내?

○ 박문수 위원 그래서 소외계층 가구에 대한 재난으로부터 생존권 보전, 그에 대한 실효성을 얼마나 얻을 수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해 보는데, 지금 소외계층 가구의 화재발생 건수를 취합해 놓은 게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그러면 현황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도시의 시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소방서 범위가 넓잖아요. 몇 개 동 커버하는 게 아니고 일례로 성남시 같은 경우에 두 군데 중에 분당 빼고도 성남소방서 쪽만 해도 약 20개 동을 넘게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범위에 100세대 이내의 이것을 갖다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그리고 분말소화기 이런 것을 그냥 취약계층 이런 데다 1대씩 두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문제 이런 것.

○ 박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4,000 더 올라온 겁니까?

○ 박문수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을 집행해 보면서 그 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 박문수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제가 앞에 부탁드렸던 것, 방재 특별법 제정 있잖아요. 그것 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세입예산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고보조금 이것 가지고 지금 추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당초에 세입,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가결산은 이미 끝났지요?

○ 이해문 위원 가결산. 소방재난본부 인건비는 도청하고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2월 말에 결산을 하기 위한 출납폐쇄했지요?

○ 이해문 위원 폐쇄한 것에 의한 세입ㆍ세출의 총액이 나왔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자료는 이미 나왔어야 돼요. 아까 제가 경기도에도 가결산에 의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을……. 본부장님, 오전에 여기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오전에 기획실 총괄 설명할 때.

○ 이해문 위원 내가 기획실장한테 2008회계연도 2월 말 출납폐쇄 된 세입과 세출 총액 자료를 요구했고 그래서 10조 623억의 세입과 10조 297억의 세출에 의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산되는 걸 아까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별도로 예산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것에 대한 2월 말 출납폐쇄 마감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요? 왜 자료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본청과 함께 계산이 돼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결산서를 자료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이지만 2월 말 출납폐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월 말로 자체에서 폐쇄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요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좀 보고 순세계잉여금에 반영된 부분을, 전에도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예산과 관련,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거기 자체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공무원하고 별도로 산정하는 중앙정부의 재원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의, 또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사업예산이 주로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비 편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24개 소방서의 감액 예산들이 주로 있었지요?

○ 이해문 위원 제가 있는 과천 지역구 소방서도 일부 감액이 있었어요. 8,300만 원, 그렇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감액요인들이 과연 이게 감액을, 물론 국고내시에 따른 감액도 있습니다만 지금 소방행정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액을 해서 현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한 그 예산을, 아까 보니까 사업비를 7만 5,000원 감액하는 것도 있어요. 과연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감액부분에 대해서 일선 소방관서의 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4개 소방관서를 운영하는 서장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느냐고요. 무조건 본부에서 자르면 받아줘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부 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이해문 위원 이게 당연히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6개 항목 절감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왜 자꾸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세요. 일선 소방관서 서장들에게 경기도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본경비 6개 항 절감 이런 내용들을 산하기관에 설명을 하고 협의한 바가 있느냐고요?

○ 이해문 위원 일률적으로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이 일선 서장들과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한 그런 사항이 있었냐는 질의를 하는데, 알기는 어떻게 압니까? 설명을 안 하면.

○ 이해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압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일선 지방 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또 이렇게 절감하는 것이, 경제살리기 한다고 했는데 과연 경제살리기에 이 예산이 어디에, 지금 일자리 창출이 어떤 게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3분 남았는데. 서민생활 안정 부분 얘기해 보시고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편성된 거 얘기해 보세요.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그렇잖아요. 지금 소방은 열악한 예산이고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8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열악한 환경을 파악하고 또 현재 지방 일선 서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무조건 도에서 기본경비 6개 항목 절감해라 그러면 본부장으로서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선 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악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일부 예산 중에 안양을 비롯한 몇 개 지역에만 국한돼서 출동대기실 환경개선사업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환경 개선하는 것은 25개 시군에 해당되는 소방서가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는 못했어요?

○ 이해문 위원 제가 작년에 과천소방서에서 24시간 현장근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하고요. 사무실, 밤에 근무하는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던데 그런 데에도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과천은 왜 빠트렸어요?

○ 이해문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던데.

○ 이해문 위원 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입니다. 설명서 10쪽에 보시면 소방차량 보강이라고 되어 있지요?

○ 신득철 위원 보통 펌프차가 1억 7,500만 원인데 1대에 인원이 몇 명 배치됩니까?

○ 신득철 위원 구급차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인원이?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소방차량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만약 집행됐을 경우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 신득철 위원 다시 별도로 해야 되지요?

○ 신득철 위원 이게 아마 제 생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득철 위원 연말쯤에 신축사업이 돼서 차량도 주문해서…….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 예산을 또 해야 되지요?

○ 신득철 위원 그래서 여기 올리지는 않았다?

○ 신득철 위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혹시 119신고를 했을 때 보통 몇 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119신고가 딱 발생됐다…….

○ 신득철 위원 거리 제한은 없는 겁니까?

○ 신득철 위원 출발하는 시점으로 봅니까?

○ 신득철 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환자라든가 긴급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때 보면 평균 20분 이상 걸릴 때가 많아요.

○ 신득철 위원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지요?

○ 신득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차량을 했을 때, 그러면 펌프차하고 탱크차하고 인력이 보통 저기하는 게 아닌데요, 지금 보면.

○ 신득철 위원 구급차 3대 하면 1대당 3명씩, 기사 분, 응급처치하는 간호사. 그러면 3명, 3대면 벌써 9명이네요?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왜 정상적인 인원을 배치 못합니까?

○ 신득철 위원 지금 정말 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적시 적소에 인원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 신득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과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인재개발원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네, 남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남경순 위원 설명은 배포된 자료로 대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정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이고요.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10%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서 8페이지 보면 글로벌 챌린지 체험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0%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신규로 해서 6,300이 감액돼서 5,600이 계상됐는데 이 계상된 이유와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는 것을 삭감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5,600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액션러닝이라는 교육이 뭐지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해외가 아닌 국내로 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 남경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우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과 2청 교통도로국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남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남경순 위원 제안설명은 배부해 주신 자료로 대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완희 교통건설국장과 조청식 2청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예산안 158페이지, 159페이지, 161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오전에 총괄 질의시간에도 했는데, 지금 교통건설국하는 게 맞는 거지요? 아닌가요? 교통건설국 맞지요?

○ 이천우 위원 교통건설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쪽 분야는 소관을 잘 몰라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오-오목천 간, 여기 위치도 해서 지금 식사하고 와보니까 이게 제출되어 있는데, 위치도 이렇게 해서 도면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니까 한 가지만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오목천 간 도로가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2009년도에 예산이 69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158페이지에요. 51억 원으로 1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리고 나서 2011년 이후로 미루어 놨어요. 그렇지요? 2011년 이후에 B-A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외 그 밑에 여러 건에 걸쳐서 당초계획보다 연기된 사업들이 몇 건 더 있거든요. 사례로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 이천우 위원 그 밑에 연기되거나 한 사업들이 모두 다 국비보조금 감액조정입니까?

○ 이천우 위원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그러면 이게 오로지 국비라는 얘기예요?

○ 이천우 위원 여기 감액되거나 연기된 사업들 예산 재원이 100% 다, 세목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모두 다 국비 재원이라는 얘기예요? 도비 재원은 없고요?

○ 이천우 위원 모두가 다?

○ 이천우 위원 이 도로만 말고 그 밑에 도로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 이천우 위원 제가 이게 무슨 무슨 도로인지 건설교통위 쪽 소관도 아니고 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여기 연기가 된 사업 모두가 100%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세 가지가 다 국비보조금인데 국비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어서 이렇게 다 연기되었다 그 얘기예요?

○ 이천우 위원 도비 부분은 한 푼도 없고?

○ 이천우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도청의 관련 부서에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을 보겠습니다. 54쪽을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3억 8,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 김의현 위원 차량 중심의 도로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해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업비가 축소되었는데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삭감된 금액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삭감된 금액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5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2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용인시 등 4개 시군에 255대의 CCTV를 설치하여 증가하는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게 되는 그런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등 4개 시군에만 설치되는 이유가 뭐죠?

○ 김의현 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세요?

○ 김의현 위원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CCTV 1대당 가격이 1,500만 원이 넘거든요. 또 아까 자치행정에서 보니까 주행차량용 CCTV는 1대당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CCTV 가격은 적정한 수준이에요?

○ 김의현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주행차량용 CCTV는 어디에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CCTV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게 CCTV가 달라요, 구조가?

○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보면 설명자료 59쪽, 세입 총괄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억이죠?

○ 이해문 위원 시군 광역철도부담금 68억 3,300.

○ 이해문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내시된 것을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설명서 60쪽에 중앙선 등 6개 노선 국비 990억 증가에 따른 도비 추가확보라고 그랬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에 계속해서 추가내시될 전망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광역철도사업 노선도를 보면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10년에 끝나는 것이, 중앙선과 신분당선은 2010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실적과 2009년도 목표계획을 보면, 일단 중앙선은 지금 2008년도에 91.5%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금년에 나머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지금 2008년도까지 42%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당초계획은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신분당선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인 과천도 주암동 일대가 신분당선과 연계된 부분이어서 이게 공사가 장기화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텐데, 물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도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의 예산규모로,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계속 추경이 늘어날 경우에 대응투자해야 할 자원이, 가용재원이 부족해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한테 자료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6개 광역철도사업에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번 1회 추경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번에 가용재원 1,100억 중에서 경투실의 예산이 한 300억이고 또 많은 부분이 광역철도라든지 SOC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것도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 지방비 투자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도도 대응투자를 계속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규모 또 사업의 성과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연장, 경춘선 이것들이 향후에 계획 대비 얼마나 더 늦어질 것 같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일단 특별회계 부분은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그다음에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예산은 어떤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들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천-의왕고속도로가 끝나는 과천에 종합청사IC 거기를 지난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 IC가 변경되면서 차선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위험, 여러 가지 사고의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과천시로부터 교통건설국에 예산 확보해달라는 사업이 올라온 게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이완희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해문 위원 그것도 시급한데, 왜냐하면 과천-의왕 유료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작년에 과천-의왕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마무리사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금년에 8,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차도 공사와 소음방지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과천시에서 부의장이 와서 또 해당 과장이 와서 전임 국장께 설명한 것으로, 저도 동참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우선 시급한 그런 민원들은, 이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천우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다시 5분만 보충질의를,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 부위원장 이우창 그럼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55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 4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사업 하는 거죠?

○ 이재진 위원 국장님, 이 대당 단가가 1,56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568만 원이라고 하는 단가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정될까요? CCTV 단가의 기준, 그럼 지금 이 CCTV 단가 기준은 전국이 다 동일한 건가요?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쭉 검색을 해보고 있어요. 검색을 해보고 검색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다 단가가 달라요.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가 다르고 인천광역시가 다르고, 이런 시범사업을 광역시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CCTV는 결국은 그 기능과 성능이 굉장히 중요할 테고 그 기능과 성능에 따라서 단가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조달청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어린이들,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CCTV의 성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이재진 위원 그래서 이 CCTV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알려 주시고요. 이 외에 어떤 단가의 제품들이 있는지도 같이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 단가의 제품으로 단가표시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법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CCTV를 자치행정국에서도 주행차량용 CCTV를 설치하고 또 학교예산 관련해서도 지원해서 CCTV를 설치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교통건설국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게 시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2008년 6월인가 공포된 것에 따르면 2009년 7월인가 6월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이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 이재진 위원 모르십니까?

○ 이재진 위원 왜냐하면 그 내용상에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향후에는 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2009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과 향후에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거나 될 예정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총량이 나와야 경기도가 시범사업 이후에 시행될 사업들에 대한 예산규모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야 지금 안전한 경기도, 아까 말씀하신 용인, 화성, 안산, 군포가 남부권의 취약한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사건이 김포, 부천과 같이 서부권이나 북부권에서 나면 거기는 또 안전한 겁니까? 거기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기도의 교통건설국에서 기왕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이 고루 안전한 도시라고 하는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나름대로의 대책과 또 나름대로의 기준 그리고 향후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국비가 50% 지원이 됐고 그중에 4개 시군이, 요즘 남부권이 어렵다고 하고 남부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지역만 치유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으로 예산을 성립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봐서 향후에 우리가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이재진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계획은 있는 겁니까?

○ 이재진 위원 없죠? 그래서 이 CCTV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쓰여질 것이고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관제 수의 문제 또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특별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차량의 통행과 관련된 주변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CCTV 설치사업이 단순하게 그냥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도 확보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부권의 4개 도시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서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도 세우시고 또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기플랜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도 한번 자료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31개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혹시 되어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CCTV 설치와 관련된 기능 또 단가 선정의 사유, 제품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의 공포 및 발효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관련 국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완희 국장께서는 이재진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도입이 올해 되는 거죠?

○ 염동식 위원 200대가 어디 어디,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몇 개 시군에, 200대가 31개 시군에 고루 분배가 되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20개 시군의 보급계획에 따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지역 현안문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중,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안중-신왕 간 도로가 2002년도에 경기도에서 계획해서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 끝났거든요. 전번 본예산 때 담당자로부터 이번 추경에 1순위로 해서 보상만큼은 끝나도록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료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2002년도부터 계획되어서 지금까지 완성이 안 된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얼마의 사업이었죠?

○ 염동식 위원 300억 조금 넘는 것이 10년 동안 걸린다고 하면, 타 도로도 거의 이런 상태인가요?

○ 염동식 위원 이게 지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지역에 많은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도에서 도의회 의원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300억짜리 사업이, 그동안에 경기도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아갔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아직도 3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또 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본예산 때 담당자는 분명히 1회 추경에 1순위로 해서 보상만이라도 끝나게 30억을, 본예산에 30억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30억을 더 세워서 올해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분이 교육을 들어가면서 또 다른 분이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의원들이 가서 무슨 약속을 하겠어요, 지역주민들하고?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신신당부 해가면서 담당하시는 분과 그렇게 약속을 해서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약속을 드렸는데 이게 또 누락되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도 2012년도나 돼야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돼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의 안중-조암 간 도로도 200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그것은 올해 50억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아직도 몇백 억이 더 드는데, 한 8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50억씩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까지 다 따지면 이게 몇 년 걸립니까? 그러면 십몇 년 걸립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애초 2002년도에 계획할 때는 몇 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까?

○ 염동식 위원 딜레이되는 것도 어느 정도죠. 이게 지금…….

○ 염동식 위원 신규사업으로 다른 사업도 물론 급하니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좀 하나씩이라도 매듭을 지을 것은 매듭을 지어 주셔야, 도의원들이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면목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2002년부터 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공사가 2012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 염동식 위원 올해 좌우간 보상하고 착공은 가능하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지금 안중-신왕 간 도로는 50억이 필요한데 30억밖에 안 섰거든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최소한 30억은 더 서야만 50억으로 보상이 마무리가 되고 한 10억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지역에서 떳떳하게 일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32쪽 보면 청라-화곡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해가지고 2008년도 예산 있고 2009년도에는 예산이 계상 안 됐는데 여기에 보면 또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구축 기초조사용역 해가지고 1억 8,000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도 왜 또 이렇게 기초용역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32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고요? 32쪽하고 33쪽에 대한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하남하고 어디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하는 것은 지금 여기 청라-화곡 간 할 때 다 기초조사하지 않았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억 8,000 계상한 것은 경기도, 서울, 인천시하고 기초조사를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 남경순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고맙습니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질의드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만 있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이 3건만 가지고 다시 좀, 같은 맥락인데요.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도로확포장공사라든가 고촌-월곶 간 도로확포장공사, 서운동-삼정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을 봤을 적에는 당초예산이 계속비사업이고, 2010년도 이후까지 향후 투자금액이 있으니까 계속비사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감액조치가 되는 건데 당초예산이 편성될 적에는, 이 도로를 계획할 단계부터 연도별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사업이 처음에 출발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도 합의가 됐으니까 또 편성이 됐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리고 기대효과를 봤어요. 기대효과를 봤더니, 이 구간 그림도 봤는데 필요한 도로고요. 한데 왜 중간에서, 여기 보니까 국비 확정이 작년 12월 16일 날 감액 편성돼 가지고 도비도 따라서 감액 편성됐다 그 뜻인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야만 하는 사항입니까? 당초 합의하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됐을 거고 2009년 당초예산도 편성을 시켰을 텐데.

○ 이천우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한 건 알겠는데 이 도로 자체가 필요한 도로고요. 당초에 계획 세울 적에는 양자 간에 다 합의해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연기시키다 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게 했다는 뜻인데 계속해서 무작정 따라가야만 하는 사항이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고촌-월곶 간 도로확포장공사 봤을 적에 김포신도시 예정지구하고 연결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김포 한강신도시와 관련해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봤을 적에, 그림도 봤는데 김포신도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김포신도시 건설은. 그리고 예정대로 주민들은 입주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예정대로 건설이 안 됐을 적에, 나머지 도로도 다 마찬가지인데 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랬을 적에 결국 김포는 경기도 김포시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야만 되겠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 이천우 위원 아이 참! 그건 제가 알아들었고요. 김포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연기가 됐습니까? 입주가 지연이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이 입주예정과 관련해서 완성이 돼야만 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모라서 그러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가 다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당초에 다 편성된 거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느냐니까요? 원론적인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 무조건 따라만 가야 되느냐? 입주는 하는데.

○ 이천우 위원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을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소한 경기도의 향후 5년의 재정계획 다 수립했을 거고 그 재정계획하에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재정계획을 세웠을 거고 그 재정계획하에서 이 도로가 포함됐을 거고 연도별 계획이 나왔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래서 한강신도시나 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이라는 게, 뭐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세워서 하는 건데.

○ 이천우 위원 그런데 갑자기 뭐, 경기도 전체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준 것도 아니고.

○ 이천우 위원 이것도 결국 내일 논해야 될 건데 우리 경기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없던 거, 계속 변경을 시켜서 새로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많이 끼워 넣었어요. 특히 출자금, 출연금 해가지고 민간단체 나가는 돈들도 굉장히 많이 새롭게 생겼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시켜 가면서.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 우리 경기도에서 마음이 변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은 계속 늘어났다니까요. 특히 출자금, 출연금 이런 거, 민간단체 나가는 거, 그렇죠?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청 조청식 교통도로국장.

○ 이해문 위원 2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르는 융자원리금 보조로 지금 3억 2,300을 추경에 요구했죠?

○ 이해문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를, 2008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까?

○ 이해문 위원 2008년 하반기 때 발행했는데 원리금, 원금을 벌써 상환합니까? 몇 년짜리 지방채인데 벌써 원금을 상환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융자한 것을 벌써부터 지방채 원금을 보전해 줍니까? 설명자료 21쪽.

(조청식 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만기가 있고 거치기간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2008년도 하반기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니까, 지방채 원금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3건을, 수석-호평 간 도로,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 회천-상패 간 도로개설 이렇게 세 곳을 통해서 도비보조금을 지금 요구했죠?

○ 이해문 위원 혹시 차트 같은 거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어디인지 한번, 어떤 통일로 정체구간인지?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니까 통일로는 정체구간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한번 자료 있으면, 차트나 상황판 가지고 온 거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느 구간인지. 수석-호평 간 이 도로는 도대체 어느 구간입니까? 2억 4,811만 7,000원 요구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 이해문 위원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상황판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고 이해를 돕고 설득을 해주셔야지.

○ 이해문 위원 이런 건 삭감해야죠. 언제 지방채가 발행한 것도 확인 안 되고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나와 있어요. 도민이 다 여기 와서 확인 못하니까.

○ 이해문 위원 설명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도면 설명자료도 없고. 그래서 자료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이해를 해야……. 필요성에 의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청 담당국장님! 신규사업 중에 운천에서 탄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83억 1,5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 이해문 위원 2청입니까?

○ 이해문 위원 이 자료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자료 몇 쪽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자료가 어디 있어요? 어느 구간에 어떤 건지.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준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고 설명해야지.

(관계공무원, 이해문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전달)

○ 이해문 위원 네, 설명하세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83억으로 이 사업은 다 끝납니까?

○ 이해문 위원 앞으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수자원공사는 지금 돈이 많은데 우리 어려운 이럴 때 받아서 미리 해버리지.

○ 이해문 위원 요구는 해봤어요?

○ 이해문 위원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앞으로 이런 건설과 관련된 도로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 이해문 위원 운천, 탄동 그러면 경기도에 많은 동이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규 이렇게 해놨는데.

○ 이해문 위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가능하면 지도가 있는 차트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빨리하고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건설국과 2청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 조청식 2청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과 2청 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기능 유지활동사업으로 편성된 39억 9,000만 원, 맞습니까? 그중에 지금 50억이 이번에 편성됐고 39억 9,000만 원의 시설비, 다시 얘기하면 재가설공사가 39억 9,000이 되는 거죠?

○ 이해문 위원 감리비와 기타 시설부대비 해서 50억을 지금,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는 꽤 많은 금액을 여기다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차트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보여줄 게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50억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840억의 공사비를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있나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이번 추경에 50억이라는 큰 예산을 넣은 거예요. 이번에 추경의 목적사업이 경제활성화, 고용일자리 창출이 큰 이슈가 되는데 50억의 비용이, 이게 전체 840억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감리비 10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양수대교가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지금 그 우회도로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도면이나 차트가 있으면 새로 가설된 우회도로하고 그런 걸 비교해서 저희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50억을 들여서, 본예산에도 반영 안 된 것을 추경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것을 오늘 설명을 하면서 설득력 있게, 구 양수대교가 62년도에 교량이 놓여진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62년도를 소급하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거기 안전진단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과연 금년에 50억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840억까지 다 해야 되는데 만일 이걸 우리가 판단해서 부결을 시키면 840억 공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든 거고. 당초에 거기의 여러 가지 교통상황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한 건데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가져 온 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이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는 다른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과천시로부터도 과천-의왕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의 노면이 상당히 어려워서, 또 그쪽에 지난번에 과천-의왕고속도로 마무리하면서 거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지원 요청한 부분 있죠?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교통건설국장한테 질의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사업도 건설본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이번 추경에는 예산상 반영을 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음 추경에라도……. 거기도 급합니다. 왜냐하면 과천-의왕고속도로의 그쪽을 작년도에 유료도로 공사했지 않습니까, 본부에서? 거기에 과천 갈현동 주민들의,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또 도에다 여러 가지 이의서를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런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 공사 끝나는 시점에 도로 차선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에서는 교통이 위험한 지역으로 판명이 돼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예산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본부에다가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건설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하는 본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 중에, 여기는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과천-의왕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의 민원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음방지책에 대한.

○ 이해문 위원 과천시에서 금년에 8,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건설본부에다……. 이것도 불요불급한 거예요. 작년에 사업이 종료됐지만 민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 과천에서는 건설본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도 다음 추경에는 좀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검토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본부장님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예산서에 기록된 건 아니고요. 경인교대 중금속 오염물 정화시설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궁금해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뭐를 또 하는 건지. 그래서 해당 동 주민들 전체에 다 할 수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요즘에 월례회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동에 연락을 하셔서 실무 책임자 되시는 분이 도면 갖고 나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사업설명회 정도는 해줘야……. 많은 공사차량도 진출입을 하고, 길은 오로지 외길 하나인데, 그래야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설명회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천우 위원 4월 중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일천 개수사업이 교포천 개수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지역 농업인들의 큰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매년 침수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보니까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상습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2013년도까지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비로만 이렇게, 하천 자체가 도비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염동식 위원 이게 단계적으로 그냥 도비 차원에서, 지금의 금융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몇 년 기다려야 할 상황이고 앞으로 이걸 도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오성산업단지라는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이게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국가공단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생긴 후에 발생되는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내셔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국고지원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위원회, 보사여성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