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금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최환식 의원님 등 13명이 제안한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7일자 인사이동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직원입니다.

(인 사)

우리 김민기 직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금란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보사여성위원회 최환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의원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일본의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본의 민주당 대표인 오자와이치로는 지난 3월 12일 “엔고현상을 이용해 제주도를 사버리자!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망언을 하여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일본 정치권 등 지도층에 군국주의의 망령이 살아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망언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953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 측 수석대표였던 구보타 간이치로가 “일본의 36년간의 한국통치가 한국 국민에게 유익했다.”라는 망언을 한 것을 필두로 하여 종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식민지배 미화발언,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웃나라를 침탈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기막힌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로 인하여 일어났던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고 아직도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이 망언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오자와이치로의 망언을 규탄하고 일본의 민주당 및 오자와이치로 대표의 정중한 사과와 일본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을 천백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본 민주당과 오자와이치로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망언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도층 인사의 망언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지도층 인사의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망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일본 민주당과 일본 정부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범도민적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포함하여 일본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무기한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한다. 2009년 4월 3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금란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금란 윤석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임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응답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금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금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정회 중에 의견조율하신 내용과 같이 결의문 4개 항 중 넷째 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환식 의원님,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