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을 포함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진행은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진행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은 해당 교육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되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입니다.

○ 이천우 위원 지역교육청 하나요?

○ 위원장 유재원 네, 먼저 지역교육청 하고 자리를 좀 정돈하려고.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선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 이천우 위원 아니, 실장님 계세요. 지역교육청이니까 먼저, 실장님과 관련된 거예요.

○ 위원장 유재원 그러세요.

○ 이천우 위원 실장님! 예산안 54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 이천우 위원 아, 그게 아닙니다.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예산서?

○ 이천우 위원 네, 예산서. 570페이지, 571페이지, 573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각 지역교육청별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그래서 뒤 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건데요. 작년도에 2회 마무리추경, 작년도 연말 때지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와 관련해서 각 지역교육청별 현황을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지역교육청의 반도 안 되더라고. 제가 작년 것을 말씀드리면 2회 마무리추경 포함해서 수원이 56억, 성남이 50억, 안양이 20억, 부천이 41억, 안산이 33억, 규모가 작은 평택이 31억, 군포가 34억, 화성이 40억, 파주가 20억 해서 내가 쭉 기록해 놨는데, 같은 규모의 도시보다도 훨씬 더 적거나 내지는 안양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도시보다도 적게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급한 게, 이 학교급식 제도가 약 98년도 전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DJ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는데, 그러고 나서 98년 이후에 신설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 안양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후도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 이후에 신설이 됐다면 새롭게 많이 학교가 되니까 그런 데는 더 많고 98년 이후에 신설학교가 별로 없는 지역, 다시 말해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현격하게 적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 1회 추경, 이것을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올해 것만, 당초와 추경 포함해서 수원이 37억, 성남이 11억, 안양이 11억, 부천이 11억, 안산이 31억, 평택이 32억, 군포가 23억.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 포함해서 반 내지는 1/3밖에 안 되고.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또한…….

○ 이천우 위원 11억. 타 지역의 1/3 내지 반도 안 돼요, 규모가 훨씬 작은 지역보다. 그래서 작년 것과 올해 것을 합쳐 봤습니다. 수원이 93억, 성남이 84억, 부천이 52억, 안산 64억, 평택 63억, 군포 57억, 화성 56억, 안양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은 김포 39억, 의정부 35억, 양주 33억, 남양주 66억, 파주 39억, 안양은 31억. 2년에 걸쳐서 반 내지 1/3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학교규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아주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가 뭡니까?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작년에 2회 마무리추경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부서에. 그랬더니 그 당시는 그러시더라고,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을 다 반영했을 따름입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거하고 예산편성한 것을 비교해 봤어요.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답변을 잘못한 거지. 그 당시 답변하신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을 그대로 반영했을 따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역교육청에 신청한 서면답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대로 반영했다고 하는데 결국 예산담당부서에서 커트시킨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요청드릴게요.

○ 이천우 위원 작년도 마무리 추경 포함해서 제가 편성 액수는 쭉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작년도 예산서 다 갖다놓고 같이한 겁니다. 그것하고 지금 제가 불러드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평택, 군포, 화성, 광주, 용인, 김포, 의정부, 양주, 고양, 남양주, 파주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액수…….

○ 위원장 유재원 25개 지역교육청을 다 하시면 되잖아요.

○ 이천우 위원 다시 불러드릴게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평택, 군포, 화성, 광주, 용인, 김포, 의정부, 양주, 고양, 남양주, 파주 이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작년도에 신청한 액수, 마무리 추경 포함해서 편성된 액수, 올해 2009년도 1회 추경 포함해서 신청한 액수, 편성된 액수 그래서 합계치 그다음에 그 지역교육청별 초ㆍ중학교 학교 수, 학생 수 그래서 학생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 이천우 위원 표는 교육수첩에 다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교육수첩에 다 있어요.

○ 이천우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안양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이후부터 거의 대부분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98년도 이후에 신설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있지만.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타 지역보다 반도 안 되는, 1/3도 안 되는, 규모가 작은 지역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연천교육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 이천우 위원 44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교육장님! 경기도 연천교육청의 학생야영활동비 해서 8억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연천교육청 야영장 리모델링비에 플러스 알파 되는 비용입니까, 별개의 비용입니까?

○ 이천우 위원 연천야영장과 같은 겁니까, 아니면…….

○ 이천우 위원 그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붙는 거죠?

○ 이천우 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연천학생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인 연천교육청과 제2청 소관부서에서 이중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그리고 나서 또 8억 원이나 추가로 더 편성되게 됐는데, 그래서 지역교육청인 연천교육청과 제2청 관련부서의 이전사업비, 그러니까 당초 기존 사업비가 계속 편성된 과정과 지금 또 8억 1,800만 원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이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주셔야 아마 보충질의 답변시간이 수월하실 거예요.

○ 이천우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교육장님! 이것도 서면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메모만 하셔도 되겠어요. 871페이지에 보면 안산교육청의 청사환경 개선 해서 노후청사 시설보수비 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3억 5,000만 원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70페이지, 안양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수영장 노후 건물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이와 관련 1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조를 하실 것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 3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 얼마 전에 제출하신 거예요. 작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서 32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에 19억 2,500만 원의 예산과 안양시 대응투자사업 5억 원을 확보해서 24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회 추경예산서에는 5억 원에 대한 것은 없고 19억 2,500만 원과 관련된 것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공사기간, 두 번째로는 공사금액, 다시 말해서 19억 2,5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양시 것 5억 원 포함해서 24억 2,500만 원에 해당하는…….

○ 이천우 위원 서면답변을 요청하는 거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어떻게 하는 진행상황을, 5억 원이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진행상황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5억 원이 와서 24억 2,5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할 것인지, 5억 원이 안 와서 19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기록해 달라는 얘기죠, 서면답변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영선수 외에 삼성초 학생 및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안양시하고 안양교육청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나 공사의 규모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선수 한 50명 정도만 쓸 수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 공사 규모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규모의 공사시설인지 그것을 세 번째로 기록을 해주시고, 네 번째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탈의실이나 샤워실 같은 설치규모를 몇 인용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탈의실이나 샤워실의 수용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의실이나 샤워실 몇 명분을, 캐비닛을 몇 개 정도 만들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주민이 이용을 할 적에는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부서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관리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용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1년 365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용요금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서면으로 이것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억 2,500만 원, 5억 원 해서 24억 2,500만 원짜리 사업 정도라면, 24억 원의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적인 자료는 갖고 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갖고 24억 원 사업을 계획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답변서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화성오산교육장님 잠깐 나오시죠.

○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에 매홀중학교가 있습니다. 매홀중학교가 있는데 이 세교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전계획이 있는 것 아시죠?

○ 박천복 위원 그 매홀중학교가 여중으로서 역사가 오래 됐는데 이전과 동시에, 축구부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가 상실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지금 기숙사라고 해서 학생들이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훈련을 안 했을 때 휴식 개념의 숙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 경내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이 학교 이전과 동시에 기숙사 대책이 없기 때문에 축구부가 상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중 축구의 인력 조달을 위해서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이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시설이 상실되었을 때는 그 매홀중학교의 축구부가 해체되고, 매홀축구부 해체는 곧바로 오산정보고등학교의 여자축구부가 해체되는 겁니다. 왜냐, 90% 이상이 매홀중학교 학생으로 충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BTL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근거 없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 관계자와 또 여러 관계자를 접한 결과에 의하면 신설학교 옥상에 두 교실 정도의 증축이 가능하답니다, 약 5억 원 정도 예산지원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학교 신설할 때 처음부터 이 기숙사를 유치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은 체력인데 여자축구부를 오래 이끌다가 축구부가 해체되고, 오산정보고등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1, 2등을 차지합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정보고등학교의 축구부가 해체 위기에 있는데 이 5억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 자원을 낭비할 수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아닙니다. 제가 BTL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약 5억 원 정도 예산지원만 가능하면 법적인 문제도 하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이 없어서 이 막대한 국가자원을, 청소년자원을 상실할 그런 것뿐이 안 되느냐. 본 위원은 차제에 5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설계비에 반영해서 이 기숙사가 건축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공사가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곧 설계에 반영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미반영이 되면 공사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설계에 반영이 안 되면 공사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의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하겠지만 우선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깊이 판단하셔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이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천복 위원 오늘 중으로…….

○ 박천복 위원 본 위원한테 여기에 대한 설계반영 시 예산,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료제출을 원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운선 실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BTL사업으로 하는 건물에는 지금 재정사업으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 위원장 유재원 없지요? 그리고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체육부의 숙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학교 체육부에 기숙사를 전면…….

○ 위원장 유재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대형사고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합숙소라고 칭하지 않고 기숙사라고 칭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유재원 행정용어는 말 바꾸기 나름이거든요. 합숙소는 안 되고 기숙사는 가능…….

○ 위원장 유재원 아니, 기숙사하고 합숙소하고 차이가 뭡니까?

○ 박천복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유재원 지금 실장께서 현실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학생을 지도하는 구기종목에 이러한 시설이 없는 데가 없고 또한 지금 아이들 휴식개념으로 거기에서 식사만 안 하면 됩니다. 조리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잠만 안 자고 밥만 안 하면, 이런 시설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 박천복 위원 아직 없습니다. 아까도 화성오산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시설이 지원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수년 된 중학교의 축구부가 해체되고 나가서 오산정보고등학교의 자원 연계가 안 되어서 해체되어도 방관하시겠습니까?

○ 박천복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축구부 있는 데 그러한 휴식개념의 공간이 없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축구부가 존재합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어떤 대안이 없는가를 검토해야지, 여기에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저기는 전혀 없다 그러면…….

○ 박천복 위원 그런 어떤 대안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 박천복 위원 그러면 화성교육장님은 방금 전에 적극적인 검토성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도 안 됩니까?

○ 박천복 위원 예산 낭비죠. 처음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부터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 낭비의…….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왔을 경우에도 반영이 안 됩니까?

○ 박천복 위원 도지사가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5억을 따준다 그래도 안 됩니까?

○ 박천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께서 이런 여러 가지 재원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은 모순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천복 위원 아니, 세상에 5억 때문에 국가자원인 축구부를 해체한다는 그러한 현 실정에서 실장이 다각적인 예산 반영을 모색해야지 여기에서 위원장한테 안 된다…….

○ 박천복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 반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교부금이고 시책추진비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 박천복 위원 건축한 다음에는 그게 예산 낭비이지 실시설계할 적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안 됐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러한 모순점이 있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 위원장 유재원 실장님! BTL사업으로 지금 학교 신축을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정사업으로 함께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 위원장 유재원 그것을 설명하셔야죠.

○ 박천복 위원 재정사업으로 안 되면 다른 예산인 교부금이나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근거조항하고 향후에 이런 예산이 뒷받침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기숙사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데는 우리나라 학교에 이러한…….

○ 박천복 위원 그 근거하고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경기도 내 학교 전부를 감사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박천복 위원 예산을 수립하는 실장께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학교체육에 대해서 발전 방향의 사고를 전환할 때가, 그런 전환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에게…….

○ 박천복 위원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함께하는 지역민들은 경기도 예산 8조 원에서 5억이 없어서 그 학교의 운동부가 해체된다.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것을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쪽으로 사고의 전환을 절실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서 대안도 함께 고민해 주세요.

○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BTL로 신축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을 투자하지 못하지만 지금 박천복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매홀중학교 학교부지에 별도의 휴게시설 즉, 기숙사가 아닌 기숙형 휴게시설 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위원장님은 별도 시설을 건축한다 이겁니다. BTL로 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유재원 별도 시설. 본 건물 외에 학교시설용지가 있으면 별도의 기숙형 휴게시설을 신축할 수 있지 않느냐?

○ 위원장 유재원 알았습니다. 박천복 위원께서도, 서로가 지금 회의장에서 어떤 논쟁을 벌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자리로 좀…….

○ 임종성 위원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야지 얼굴 한번 다들 보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광주에 신설학교가 몇 군데 들어서지 않습니까. 오포중학교, 초월중학교, 벌원초등학교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오포중학교입니다.

○ 임종성 위원 얘기 대충 들으셨겠지만 그날 심의에 들어가서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결국은 투표로 가서 통과가 되어서 신설이 되는데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혹시 용인에 있는 청운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이 있죠?

○ 임종성 위원 여기가 2003년도 6월 9일 날 착공해서 준공을 2004년 9월 10일, 그래서 2005년도 3월 2일 날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학생 수가 제대로 안 차서 결국은 2006년도 3월 1일 날 현암고등학교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오포중학교가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가 과연 오포중학교 학생 수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로써 적정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임종성 위원 지금 왜 위치가 우려되느냐 하면 큰 대로변 건너편입니다. 성남 쪽으로 가다가 우측이 주거지역이고 지금 신설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는 데는 좌측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중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가 설치가 될 텐데…….

○ 임종성 위원 그것은 당연히 설치하겠는데 문제는 여기를 다니는 학생들이 걸어서 이동하기에도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오포 인근지역에서 버스 한 번 타면 장안중학교 앞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버스타고 오면 걷는 시간이 더 걸려요. 지금 오포 민심을 대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안중학교, 분당학군이 되어야지만 아파트값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군다나 거기가 공동학구거든요. 이게 단독학구로 변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공동학구로 한다면 장안중학교나 이 분당권으로 많이들 넘어가지 실질적으로 오포중학교에 등교할 학생들이 과연 그 인원을 채울 수 있느냐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날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국제중학교라든지 외국어중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 있는 그런 중학교를 설립했을 때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록 심의를 다 통과해 가지고 오늘 예산서에 올라왔지만, 용인의 청운초등학교처럼 다시 선례를 남겨서야 되겠느냐? 초등학교 설립했던 이해당사자들은 다른 데로 전출 가서 다치지 않았는데 뒤늦게 오신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포중학교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83쪽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이 청소용역 지원이지 않습니까?

○ 임종성 위원 그런데 36개면 초등학교 전체가 들어간 겁니까?

○ 임종성 위원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까지 하면 광주하남에 학교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 임종성 위원 초ㆍ중학교하고 특수학교까지.

○ 임종성 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100% 지원되는 거지요?

○ 임종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수초등학교 아시지요?

○ 임종성 위원 이 도수초등학교를,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가보셨던 학교인데 거기 학교를 가보면, 제가 토요일 날 학교를 방문했었거든요. 머리가 닿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려면 머리가 부딪쳐요. 알고 계시지요?

○ 임종성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문만 바꾼다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애들은 다들 커 가는데, 문틀 자체도 바꿔야 되는데 문짝만 바꿔서 과연 그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 교장선생님한테 이거 돈 쓰지 마시고 반려를 하시든지 다시 올리셔서 문틀부터 전체적인 개보수를 해야지만 제대로 고치는 거지, 이거 한 가지 문만 바꾸면 높이가 안 맞아서 어른들이 들어가면 다 부딪쳐요. 이수영 위원님 같은 경우야 괜찮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웃 음)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이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예산을 5월 달에라도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임종성 위원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 임종성 위원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정부 차원에서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턴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청소용역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 임종성 위원 열 달.

○ 임종성 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전 학교가 다합니까? 초ㆍ중ㆍ고 다합니까?

○ 임종성 위원 초등학교만.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임종성 위원 그러면 체육,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에서 보내줍니까?

○ 임종성 위원 경기도생활체육연합회에서?

○ 임종성 위원 그럼 예술강사는 문화의전당에서 해주나요?

○ 임종성 위원 그럼 예술강사라는 것은 미술선생님을 말하는 건가요?

○ 임종성 위원 종합적으로. 그럼 전 학교가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 임종성 위원 지금 답변을 우리 방영기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웃 음)

○ 임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광주하남교육청 김석희 교육장한테 얘기했듯이 신설학교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심도 있게 해주셔야만, 개교 & 폐교라면, 이게 사실상 기획관리실장님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폐교될 수 있는 데는 안 하겠지요?

○ 임종성 위원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 임종성 위원 또 하나는 한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게 어디인지 모르게 언밸런스 나는 행태가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 초등학교의 운동장 개선을 하는 데도 보면 절반만 하더라고요, 예산 부족으로. 그러면 애초에 아예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같이 올려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경 있을 때 실태조사를 해서 한 번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놔야지 이게 절반 해놓고 그다음에 절반 하려면 사실상 예산은 더 들어가거든요.

○ 임종성 위원 2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앉아계시니까 교육장님들한테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현안사업들, 지역에서 보면 요즘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도 많이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대응투자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쫓아만 갈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원하는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1개 학교라도 제대로 지원되게끔 해야 되는데, 요즘 선거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소규모 대응투자를 자꾸 늘리더라고요.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제대로 지원해서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2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시고,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도 앞으로 지원하는 데 진짜 만전을 기하셔서 좋은학교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영기 위원 들어가시고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평택교육장님 오셨으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 방영기 위원 평택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평택의 병설유치원 관계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 관계인데 병설형과 단설형 설립목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바 거기 보면 유휴교실이 있다고 확인이 됐는데 그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거기에 할 생각은 없으신지?

○ 방영기 위원 어려운 이유가 가보시지 않아서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 방영기 위원 그 뜻은 압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국가위기까지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건물 내구연수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장님?

○ 방영기 위원 45년입니다. 이 학교가 몇 년도에 지었어요? 80년도 12월 30일 날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말이 80년도지 90년도입니다. 그렇지요?

○ 방영기 위원 81년도부터 시작한 것이라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 방영기 위원 그럼 지금부터 몇 년 됐어요?

○ 방영기 위원 하긴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번에 놀란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을 보면 8조 968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놀란 게 6,200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또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게 거기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안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한 결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 방영기 위원 네.

○ 방영기 위원 네. 신규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병설유치원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 방영기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설유치원으로 전향하는 것에는 본 위원은 사실 동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단설유치원이 있는데도 거기에 시설을 일반사설유치원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모 학교를 가보면 진짜 시설 잘해 놓은 학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인데 나눠먹기식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원장 제도, 원감 제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들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병설유치원을 안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건소를 만들 때는 저소득 가정이나 우리 국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 보건소를 가면 병을 얻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진짜 일반사설유치원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단설유치원에 20억, 30억, 50억, 60억씩, 여기에 투자할 돈을 병설유치원에 투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단설유치원 하는 것을 지난 연말에도 많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 방영기 위원 네.

○ 방영기 위원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언쟁을 할 것은 아닌데요.

○ 방영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잠깐만.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조금 전에 제가 평택교육장님하고 나눴던 이런 유치원 관계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면 교장선생님의 아량으로 인해서 유치원을 잘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종일반이 아닌데도 저소득 가정의 부모가 일터에 나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서 그 아이를 대신 선생님이 맡아서 교대로 7～8시까지도 맡아 주는 아주 아름다운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현장관계가 파악이 돼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근무 외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긴급을 요하고 변화가 있는 예산을 올려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그렇고요.

또 본 위원이 일반사설유치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출산 관계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학생이 얼마가 있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단설유치원을 먼저 60, 70억씩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신도시가 됐든지 어느 지역이 됐을 때 예상인원이,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으로 나갈수록 신세대 결혼한 부부들이 사는 것보다 노부부들이 많이 오십니다. 휴양,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학교에 과연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지어줘서까지, 아이들을 넣을 수 있는 인원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부지측정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해달라는 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방영기 위원 5개요.

○ 방영기 위원 그런데 건물을 볼 때는, 우리가 학교건물을 보통 45년을 내구연수로 보는데 이 학교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서, 30년도 아직 안 된…….

○ 방영기 위원 그럼 거기에 증축하신다는 거예요?

○ 방영기 위원 건물이 따로 있다는…….

○ 방영기 위원 그 건물에 증축하신다는 거예요?

○ 방영기 위원 그럼 그 건물이 30년씩 됐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년이 됐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한번 받아보셨어요? 지금 증축하신다면서요?

○ 방영기 위원 네, 유치원 건물에.

○ 방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제가 성남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촌지구가 저소득 가정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반사설유치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 방영기 위원 존경하는 성남의 김광래 교육장님께서 그래도 그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병설유치원을 증설해 줬어요. 그 바람에 거기 남는 아이들이 그 병설유치원을 가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저소득 가정이 많은 지역이든 어쨌든 간에 병설유치원 활성화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병설유치원 활성화 할 때 계획은 하나도 안 나오면서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거기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해서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 자리매김하듯이, 시설관리공단 식으로, 그러한 뜻이 비춰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방영기 위원 다시 본 위원이 이것은 잘 저기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 하겠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 합니다. 영어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공자가 있는데 부전공자도 있습니다. 부전공자가 어떻게 보면 전공자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데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영어점수 50점 이하인 사람이 부전공을 해서 교사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학생들만큼도 영어실력이 안 되는, 그러한 원성의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나요?

○ 방영기 위원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한번…….

○ 방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재원의 문제점하고,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교육장의 어떤 업무활성화라고 할까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재원을 보니까 예비비가 기정에 680억 원이었는데 34.6% 감액돼서 445억 원 정도가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박세혁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예비비가 0.5% 이상 일반예산에 구성되게 되어 있지요?

○ 박세혁 위원 그러면 680억 원은 기정에 일반예산의 몇 %를 점했습니까?

○ 박세혁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지요?

○ 박세혁 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45억 원은 예산의 몇 %를…….

○ 박세혁 위원 지금 몇 % 계산한 것을 갖고 들어오셨을 것 아니에요.

○ 박세혁 위원 그런데 0.5%입니까?

○ 박세혁 위원 0.51이지요?

○ 박세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삭감될 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삭감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세혁 위원 OK.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91%로 아주 많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또는 비과학적인 예산운영은 사업이나 실행에 있어서도 부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의 예산구성 또는 편성이 발생됐다고 이해는 하지만 추후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세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매년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세혁 위원 교육재정도 마찬가지지요?

○ 박세혁 위원 올해 의회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적 있었습니까?

○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을 작년에 제출했단 말씀입니까?

○ 박세혁 위원 저는 그것을 몰라서 혹시…….

○ 박세혁 위원 그런데 제가 시의원 할 때 이런 변경계획이 있으면 기존의 계획서를 또 갖다 줘요. 그래서 무엇이 변경됐는지를 비교 검토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변경보고서를 올릴 때는 기존의 계획서도 같이 한 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 박세혁 위원 아니, 그것은 해주세요. 교육장님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 지역교육청을 방문해 봤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게 한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각 교육청별로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각 지역의 특색도 있고 각 지역의 사정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슨 교육장의 예산편성 운용에 대해서 재량권을 다 일률적으로 확대하라는 것은 어렵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그런 열심히 활동하는 교육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 교육감은 예산운용이나 권한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교육장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교육장에 대한 예산운용이나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에 교육청을 방문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하나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법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 박세혁 위원 그런 것이 다 학교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잡음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좋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교육장의 권한을 늘리고 교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런 것이…….

○ 박세혁 위원 지금 교육감의 권한과 업무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박세혁 위원 그 조례의 이름은 뭐죠, 조례 제목이?

○ 박세혁 위원 그 정도로 거기에서 끝내고요. 이번에 경기북부지역의 몇 군데 교육청을 다녀왔는데, 제가 경기북부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경기북부가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 이런 곳이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또는 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한규택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밀려서 밀려서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로 안 좋다라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 지역이 희생된 겁니다. 그 지역에는 4년제 대학도 들어올 수 없고 공장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때문에 희생된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산을 더 줘라.”라고 말하는 것은 권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더 줘야 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기북부지역 또는 접경지역 이런 곳의 교육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할 필요가 있고 획일적인 어떤 학생 수, 교사 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재정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실장님께서 북부지역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있어요. 그것은 교사, 일반 공무원, 학생, 학부모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지 교육이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도 협력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어려울 때 도의원이 돕습니다. 또 도의원들도 교육장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을 위해서 또는 교육장님, 교육청을 위해서 서로 상생의 길이에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전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육장님을 믿고 교육장님이 어렵지만 그 지위에서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을 하고 계시죠?

○ 이주상 위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572억 2,500만 원인데요. 2008년도 마지막 추경을 며칟날 했죠?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이후에 또 온 건가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이 2008년도 말경으로 이렇게 오는 제도는…….

○ 이주상 위원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이주상 위원 교육 분야도 그렇지만 행정 분야도 그런 예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이것을 뭐 움켜잡고 있다가 얼른 잘 못해서 막판에 해가 넘어갈 때 되고 밀리다 보면 그냥 얼마씩 나눠주는 그런 것이라 중앙정부에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이주상 위원 참고해서 중앙하고 좀…….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 중에 전년도 이월금이 4,335억 2,800만 원이죠?

○ 이주상 위원 당초에 이월금 추정된 액수는 1,489억 5,300만 원이거든요. 무려 291%가 증가됐죠?

○ 이주상 위원 박세혁 위원도 아까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빨리 하는 거죠, 정부가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을 당초에 이것밖에 못 잡았다가 이후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경기도청 예산을 짤 때도 예산 추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 추계를 전부 해서 예산을 짜고 그랬는데도 정확하게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 교육청 예산에 있어서 이게 매년 연속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내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이월금이 올 거다 하는 것을 근사치에 가깝게 당초예산에 짜야지 안 하고 나중에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관례가 배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을 솔직히 한번 털어나 보세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제가 연도별 뽑아 보니까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금년이 6,200억인데 다 6,200억 전후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추계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서 하는 그 예산운용에 대한 세미나니 토론회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해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주상 위원 다음으로 교사용 공동사택 짓는 게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금년도 세 군데인가 몇 군데 있죠? 이천하고…….

○ 이주상 위원 아니, 지원해서 같이.

○ 이주상 위원 이천은 이미 예산이 섰죠.

○ 이주상 위원 아니, 시청 게 예산 섰죠?

○ 이주상 위원 시청에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그것을 삭감했었는데, 전국에 교육청별로 교사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지어주는…….

○ 이주상 위원 네, 공동사택을 지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집계해서 주시고 경기도의 경우는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례를 집계해서 저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청도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숙직하고 이렇게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내에 아주 오지 이런 데가 아니고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시급인데도 선생님들을 위한 사택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그것보다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교육공무원이 대우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도시는 짓고 어디는 안 짓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라든지 교과부의 정책이라든지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아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아주 오지 이래서 타당한 그런 게 있는 데는 이해가 가는데…….

○ 이주상 위원 그렇지 않은 데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맞춰서 앞으로 해야 되는지?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이게 교과부의 방침이 뭐가 있는지…….

○ 이주상 위원 경기도에 무슨 기준을 세운 게 있는지 하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 이주상 위원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

○ 이주상 위원 예산이 지난 다음에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다음에 영재과학고는 이번에 지원이 꽤 있고 그런데 마이스터고는 이렇다하게 예산 크게 나온 게 없고, 또 물류고도, 특수학교 지정된 데들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해서 저한테 하나씩 주세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기숙형 학교를 하는데 전국에 몇 개를 해서 얼마 정도씩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영재과학고는 다른 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씩 지원하며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마이스터고 지정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국고나 도교육청의 방침, 물류고 이런 것, 그런 특수목적고에 대한 것을 하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도지사님한테 시책추진비를 얻어다가 학교 강당을 짓는다든지 무슨 다목적실을 짓는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도나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와야 그 온 예산을 근거로 해서 대응투자를 해주는 그런 게 현 방침이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그게 투자비율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도가 준 것, 기초단체가 준 것을 합친 것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합친 액수의 얼마를 준다든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그 기준도 저한테 하나 자료 좀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행정부가 하는 것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말에 가서 결정하는 일도 있고 전년도에 결정되고 그러는 게 있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가 필요해서 먼저 주면 오히려 교육청은 “아, 지자체가 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너희 주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에서 먼저 주고 이게 교육청에서 온 게 있으니 “지자체 너희 내놔라.” 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방침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평택지역의 유치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아주 어려운 여건에 처하고 있는데 먼저 실장님한테, 다른 국에서 교육국 뭐 여러 가지 할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한번 실장님 얘기를 곁들여서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한다고 주장해서 법안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의무교육이고 중학교 의무교육이고, 초등학교의 전 단계인 유치원, 보육시설 그것은 과거에는 있는 사람만 다녔으니까 일부 소수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거의 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 이상 다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대개 추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몇 %나…….

○ 부위원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유치원 문제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나온다고 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도 원칙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 있지만 사립유치원들, 사립보육시설 그것도 다 교육청에, 유치원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시설을 다 했죠?

○ 이주상 위원 보육은 신고제도고요. 그러면 관의 인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것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고등학교를 의무교육화 한다면 사립고등학교는 어떤 방식이든지 다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택의 경우 평택 성동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아까 실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한 30년 가까이 된 유치원이 지어져 있고 또 옆에…….

○ 이주상 위원 본관 건물은 30년 가까이 된 거고, 그 옆에 또 근래에 지은 한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성동초등학교의 유휴교실도 여기 파악된 것은 6개인가 몇 개 나왔는데, 성동초등학교가 평택시에서 가장 큰 학교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6학년부터 1학년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학급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초등학교의 수용능력은 계속 줄어가는 추세라 절대 늘 리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성동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단설유치원은 완전히 별개니까 하기는 하지만 구태여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병설유치원에는 지원자가 2.몇 대 1, 1.몇 대 1 해서 넘쳐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는 평택의 경우 시 전체 44개 유치원이 있는데 그것도 7,500명 정원의 상당수 저기해서 취원율이 69%인가 그것밖에 안 차고 있고, 또 이번에 하려고 하는 성동유치원 인근 2㎞～3㎞ 이내, 2㎞ 이내가 될 거예요. 거기를 조사하니까 63%예요. 사설유치원의 현재 수용인원이 63%, 왜 이렇게 줄었느냐? 물론 경제적인 여력이 나빠진 것, 또 평택의 쌍용자동차 실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월급도 반으로 줄고 복지예산 다 깎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유치원에 5명 내지 10명의 유치원생이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한테 진정서가 들어오고 또 아마 도교육청에도 냈을 겁니다, 평택교육청에도 내고. 그래서 그 사립유치원들은 하나의 생계싸움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 성동유치원에서는 지어줬으면 하고 거기에 위치한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 주는 것, 국가예산이 그게 뭐 누구 것이건 받아서 한번 멋있게 지어놓으면, 우리 지역으로 오는 예산도 깎아야 옳으냐 하는 심각한 저 개인적인 고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장님도 여기에 오셨습니다마는 전임 교육장님이 유치원 대표들하고 만나서 고덕국제신도시가 보상이 나가면 유치원이 4개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증설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줬더라고요, 구두로나마. 그렇게 하고 새로 오신 교육장님한테도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다 해가지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예산문제부터 이런 것은 사설유치원이 너무 많이 포화가 되어 있고 그런 데다가 단설유치원을 하려고 하는데 3학급을 5학급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특수학급 하나 끼고. 그리고 버스 운영하고 뭐하고 해서 예산의 낭비성도 꽤 있더라.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신도시 하는 데다 그런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과잉시설이 있어서 63%밖에 채우지 못해서 원장들이 혈안이 되어서 학생 모집하러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 부위원장 이수영 존경하는 위원님…….

○ 이주상 위원 참고해서 해주시고 평택교육장님께서…….

○ 부위원장 이수영 존경하는 위원님, 지원국장님이 나중에 할 일이 없어져요. 지원국장님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이주상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충분한 여건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내일모레 예산 최종결론 짓기 전에 자료 좀 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656쪽에 학교대응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역별, 학교별, 사업별 예산 지원금액 해서 자료를 우선 먼저 요청드리고요.

○ 이음재 위원 656쪽 학교대응지원 지역별, 학교별, 사업별 지원액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기획실에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지원국 학교지원과에 들어가 있고…….

○ 이음재 위원 네, 지원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음재 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예산서에는 지원국 속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왜 기획실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요.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이 지원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529쪽에 보면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 해가지고, 교육복지투자사업은 지원국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 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왜 이 사업…….

○ 이음재 위원 묶어 들어가 있어요?

○ 이음재 위원 지원국 것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각 지역의 교육경비 지원조례라든가 상하수도 학교요금 적용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학교예산 절감에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여기 많은 교육장님들께서 새로 바뀌셔서 그 사안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지금 조례개정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 좀…….

○ 이음재 위원 네.

○ 이음재 위원 상하수도요금도 경기도 전체가 다 지금…….

○ 이음재 위원 진행이 됐습니까?

○ 이천우 위원 상하수도는 아직 안 됐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지.

○ 이음재 위원 상하수도요금 조례가 됐냐 이거지요, 급식이 아니라.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아직 안 된 곳은 지금 교육장님들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 사안을 잘…….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각 지역교육청 안 된 데는 공문협조를 해서 완성이 돼서 학교운영비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존경하는 조성준 교육장님 모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527쪽이고요. 세부사항설명서는 45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교육장님, 세부설명서 4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저소득 지역 영유아라든지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동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13개 지역이 새로 선정돼서 우리 수원지역에서도 아마 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45쪽에 보니까 아마 권선구 지역에, 수원남부권 지역에 이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혹시 교과부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사항들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까지는 단위학교당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 학생을 확대해서 아마 지역을 여러 군데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 혹시 아시는 것은 없으세요?

○ 한규택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도록 하고요.

○ 한규택 위원 네.

○ 한규택 위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한규택 위원 그거입니까?

○ 한규택 위원 교육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것도 본 위원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서 이 지역보다 더 교육환경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다른 곳에 여러 개 있다고 보는데 왜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인지?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단위학교당 신청을 받고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병합해서 그것을 갖고 도교육청이라든지 교과부에 올렸다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신다는 말씀인데요.

○ 한규택 위원 그래서 그런 대상지 선정할 때 좀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관련해서 여기 보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립유치원에는 권선초 병설유치원 하나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두 군데가 지정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립 병설유치원에도 지원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신곡초도 있고 다른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도 있는데 왜 사립유치원에, 민간유치원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지원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지요.

○ 한규택 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개별 민간유치원 같은 경우도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병설유치원의 지원도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은 후순위로 두고 병설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 한규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진행했던 경과라든가 과정들, 여러 가지 추후계획 같은 거 수원시교육청에서 갖고 계신 계획들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수영 교육장님! PAPS 학교체육운영 지원 예산, 355쪽에 보니까 체력측정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70개 교에 70대를 구입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기구입니까?

(한규숙 용인교육청교육장, 자료 확인 중)

교육장님! 아니,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 부위원장 이수영 들어가십시오. 화성오산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화성오산교육장님! 어떻게 화장실에서 바로 들어오시네요?

○ 부위원장 이수영 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교체육운영 지원에 따른 체력측정장비 지원이 있어요. 화성오산에도 66대 신청하셨는데 이게 무슨 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 부위원장 이수영 네, 들어가십시오. 평택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제가 지금 용인교육장님하고 화성오산교육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시지요?

○ 부위원장 이수영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수영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 잘 모르시겠다는 건가요?

○ 부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이운선 실장님 나와서, 제가 25개 청에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 부위원장 이수영 자진해서 나오시네, 말씀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수영 얼마씩이요?

○ 부위원장 이수영 교당 450만 원씩이 아니라 450만 원짜리 기구를 수십 대씩 다, 25개 교육청이 한 교육청도 빠지지 않고 다 신청하셨더라고요.

○ 부위원장 이수영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전면 시행대상인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생건강평가제 대비해서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 부위원장 이수영 그다음에 PAPS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PAPS가 뭐의 약자입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원어를 제가 요구……. 그러면 이게 무슨 기능을 가진 거예요? 기능 자체가.

○ 부위원장 이수영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거기 메모해 드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부위원장 이수영 이 기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25개 교육청이 균일하게 450만 원씩 이렇게 단가가 정해진 것을 보면 단일제품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같은 회사에 같은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 부위원장 이수영 실장님!

○ 부위원장 이수영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을 하셔야지, 하라고 해서 하나요?

○ 부위원장 이수영 그 국가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있지요? 제9조하고 제15조가 뭡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부위원장 이수영 모르세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부위원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정부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슬슬 마무리 지으시지요.

○ 부위원장 이수영 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의정부교육장님은 특이하게, 두 군데 교육청이 이랬는데, 450만 원짜리 20대하고 650만 원짜리 4대를 신청하셨는데요. 650만 원은 또 뭡니까? 다른 기구인가요, 다른 기능이 있거나?

○ 부위원장 이수영 업체가 다릅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업체가 여러 군데라면 어디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국민 건강과, 특히 어린아이들 건강을 걱정하고 그것을 빌미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숙지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일을 진행한다. 우리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써서 되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포천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교육장님들 모시기 힘드시니까 나오신 김에 여쭤보려고요.

○ 부위원장 이수영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5개 전 교육청의 보건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청소용역 인건비 등만 계상했더라고요. 그렇다면 2009년도부터는 보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부위원장 이수영 몇 시간이지요?

○ 부위원장 이수영 네. 17시간 하도록…….

○ 부위원장 이수영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건선생님들이 보건실에서 각 반에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순회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보건실이 비게 되잖아요. 따라서 보건실 옆에 보건교실을 설치해야 보건실이 공동화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을 한 교육청도 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 부위원장 이수영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주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네, 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보면 여주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 해서 8,940만 원을 신청하셨지요?

○ 부위원장 이수영 화상회의시스템이 여주교육청에 절실히 필요하신가 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서 제가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고요.

○ 부위원장 이수영 이렇게 여주나 안성, 가평, 양평, 연천, 포천, 김포 등지에, 소위 말해서 오지의 교육장님들에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평교육청은 서울시의 1.5배 되는 넓이라고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 부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넓고 교통망이, 시설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곳들에는 정말 화상회의시스템이야말로 교육환경개선과 효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천복 위원 제가 한 말씀…….

○ 부위원장 이수영 모처럼 오셨으니까 한 말씀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요?

○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귀하신 시간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하나 개인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마는 공통적인 관심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2009년 4월 8일 날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국비예산이 448억 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집니다. 경기도 천백만의 직선제, 도민이 직선으로 뽑는 교육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의미와 또한 보람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낀 것은 교육감 선거 홍보가 미흡합니다. 물론 교육주체인 교육장님들이 홍보대상의 주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어쨌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청의 수장을 직선으로 뽑는 큰 대사에 학교주변에 교육감 선거의 정당성이라든가 평가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 부위원장 이수영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그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 박천복 위원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발언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도민이 알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직자의 선거의 중립성은 본 위원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직선으로 수장을 뽑는 행사에 좌우지간 올바른 저변확대의 홍보가 아주 아쉽다는 개인적인 발언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진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신영진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당초 기본예산에 6억 1,592만 원을 세우셨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그때 필요한 예산을 기본예산 세울 때 다 하시지 왜 추경에 3억 4,500만 원씩이나 올리게 됐어요?

○ 이주상 위원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었는지 혹시 알면 밝혀 주세요, 2008년도 당초예산.

○ 이주상 위원 내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전년도 것을 물은 거죠, 2008년도 당초예산. 이게 성질적으로 봐서 추경에 올라가야 될 예산이 아니고 집행이 이게 다 끝나서 당장 돈이 없어서 1차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마지막 추경 쪽에 돈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세우겠다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큰 예산인데…….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 장기가 아니고 중기계획 세운 것 그거 한 부 저한테 오늘이나 내일 아침까지 주시고…….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하는데 국단위 교육청에 1,500만 원, 또 과단위 교육청에 1,000만 원, 직속기관은 500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세운 거예요?

○ 이주상 위원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신문사에 줘서 신문보도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사례비…….

○ 이주상 위원 2007년, 2008년도 이런 부분에 집행한 실적 그것도 저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 이주상 위원 이게 그냥 기자들 편하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사례라고 하면 보도 사례금 안 주고도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교육청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자료를 주면 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이거 돈으로 다 해결해서 홍보비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너무, 예산이 남아서 쓰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 이주상 위원 비예산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 이주상 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증빙하고 이런 것을 다 저한테 주시고…….

○ 이주상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07년, 2008년도 이런 것 시행한 무슨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도 같이 주시고…….

○ 이주상 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희망 경기교육도 홍보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 이주상 위원 금년 2월 달에 오셨다고요?

○ 이주상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한 페이지하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의원동정이라고 할까 이래서 뭐 한 서너 사람씩, 한 달에 한 사람씩 실으면 한 번밖에 안…….

○ 이주상 위원 전체 것 하나 하고 하나는 개별 것, 13명이면 13명이 무슨 행사 참여했다든지 해가지고 간단한 동정이라도 실려서 활동사항이 나갈 수 있게…….

○ 이주상 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든지 각급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홍보물을 상당히 개별적으로 많이 발행을 하더라고요.

○ 이주상 위원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는 조금씩이라도 다 같이 실려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뭘 하는 데인지 일반인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결을 지어서, 책임자니까 좀 배려를 해…….

○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진욱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허진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익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그냥 따로따로 하지, 가는 중이니까 하는 대로 하지…….

○ 부위원장 이수영 하고 나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양쪽 듣고 그리고 양쪽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 이주상 위원 그냥 따로따로…….

○ 부위원장 이수영 본청 먼저 하고 2청 나중에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갈까요?

○ 한규택 위원 원래 어떻게 하기로…….

○ 부위원장 이수영 원래 같이 가는 것으로…….

○ 한규택 위원 그러면 2청 보고하시고 같이…….

○ 부위원장 이수영 2청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용익 제2청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천복 위원님.

○ 박천복 위원 오산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쪽이요. 1청 나오시죠. 세부사업 설명서 4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1,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 이주상 위원 지났어요.

○ 박천복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청의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체력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세워서 계획한 것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

○ 박천복 위원 없죠?

○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6쪽 인턴십 채용을 위해서 216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죠?

○ 이주상 위원 국고가 5억 9,400이에요?

○ 이주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 이주상 위원 신규사업이죠?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요? 내년에 다시…….

○ 이주상 위원 내년에 또 시행하더라도 일단락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새로 또 하는 거예요?

○ 이주상 위원 다음에 총무과 하면 모든 부서에 가장 우선해서 정확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빠뜨렸다가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에 액수가 꽤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 이주상 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 이 추경에 올라온 게 전체가 얼마죠?

○ 이주상 위원 큰 것은 인턴이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본청 전자문서시스템 증설에 7,500, 7,000, 2,000 이런 것들을 본예산 때는 왜 안 세웠다가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 이주상 위원 대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갈 성질인데 왜 본예산 때는 계상을 안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 이주상 위원 보면 정보기록원이 새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돼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올라간 거죠?

○ 이주상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에 이것은 아닌데, 제2청사 이용익 과장님! 제2청사 현관 친절도우미 직원 2명 해서 18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이게 아마 의복비지요, 10쪽에?

○ 부위원장 이수영 본 위원이 볼 적에 경기도교육청 1ㆍ2청 직원 여러분 보면 상당히 대민접촉하시는 거나 등등 보면 상당히 우수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실제 보여주는 것은 각급 학교 행정실장이나 그 직원들입니다. 저도 역시 민원전화도 받아본 적이 있고요. 가까운 며칠 전에도 어느 초등학교 여자 행정실장인데, 동네 민원인들이 갔다 와서 저한테 섭섭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하면 사람 보고 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다고 굉장히 분개해 가지고, 배드민턴하시는 동호인들이신데요. 행정실장 만나고 되게 화가 났더라고요. 이런 일은 좀 지양되어야겠다. 너무 잘들 하시는데, 하얀 백지에 점 하나 떨어지면 도드라지듯이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 한 번 보이면 교육계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흐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