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진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진종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열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문화공보위원회 박형국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질문시작)

○ 박형국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효의 고장 의정부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형국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김문수 지사께서는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난 30년간의 경기도 숙원을 다수 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과 공장총량제 규제완화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미국 방문을 하여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이루어낸 것은 앞으로 경기도를 첨단미래산업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2,000여만 평 해제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였고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의 이 같은 업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문지상을 통해서 투자유치 미국 방문성과를 보았는데 직접 간단하게 그 성공담을 들려주시죠.

○ 박형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도민을 대표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형국 의원 역시 미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소재해 있으며 반환미군기지는 96%가 소재해 있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34개소 5,244만 평입니다. 서울 용산 반환미군기지는 약 31만 평으로써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64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환공여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경기도에 지원하는 금액은 총 1조 1,417억 원인 반면에 용산공원 조성은 사업비 1조 5,000억을 국가에서 전부 지원한다고 합니다. 면적은 경기도가 용산에 비해서 64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은 용산공원 조성비의 76%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에 대해 국가에 신청한 금액 2조 417억 원 중에 지원되는 것은 56%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다른 반환공여구역 사업은 도로, 하천,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인 경우에도 국비를 토지매입비의 60～80% 정도만 지원을 합니다. 이처럼 반환공여구역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국비 지원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박형국 의원 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박형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께서 규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듯이 이 문제도 지사께서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 박형국 의원 생생합니다. 지사님께서 규제개혁 철폐 때문에 우리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홀로 외로이 투쟁을 하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동참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 선배 의원님들과 같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지사님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같이 동참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의 차별지원에 대한 시정과는 별개로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사업비를 별도로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박형국 의원 네. 우리 지사님의 답변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피해를 받아온 만큼 지사께서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별지원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박형국 의원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간의 통행료 차별 징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127.6㎞인데 그중 남부지역 91.3㎞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리고 북부지역 22.7㎞는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했습니다. 문제는 남부지역의 통행료는 ㎞당 47원인데 비해 북부지역은 1㎞당 118원으로써 남부지역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 이유는 북부지역은 민자로 건설해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고 북부지역 주민들은 같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통행거리는 오히려 1/4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2배 이상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도로건설도 오히려 20여 년이나 늦게 건설되는 그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 박형국 의원 그래서 오히려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또는 정부에서 건설을 하고 남부지역을 민자로 건설했다면 통행량이 많은 만큼 통행료도 많이 징수돼서 북부지역처럼 통행료를 비싸게 받을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확충해 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의 업적인 수도권통합요금제처럼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내년부터 통행료를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경기도가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형국 의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지사님께서 하신 수도권통합요금제처럼 우리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보전하는 그런 방식도 다시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규제개혁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북부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요금을 낼 때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제불황기에 돈을 더 낸다는 그러한 불평등한 대우가 우리에게 더욱 가슴 아프게 와 닿는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서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재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소재했던 호원IC는 2006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단계가 개통됨에 따라서 설치됐다가 2007년 10월 폐쇄됐습니다. 폐쇄 당시 1일 통행차량이 2만 5,000여 대로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영향분석 용역결과가 호원IC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됐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정부IC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의정부IC 인근 도로는 현재도 엄청난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오늘 이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분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가운데서 여기 5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지사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지사께서는 뻥 뚫린 도로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정부IC-백병원-43번국도까지는 불과 거리가 2.3㎞뿐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최하 20～30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학 유치를 추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교통량도 더욱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호원IC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 박형국 의원 이것은 국회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즉 국토해양부 자체에서도 이 심각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시 재설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원IC 폐쇄로 인해서 의정부IC 인근 도로들이 심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대학 유치 등으로 교통량이 폭증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국토해양부가 실시할 호원IC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적극 대응하셔서 경기북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박형국 의원 다음은 의정부 소재 용현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준공된 용현산업단지는 101개 기업에 약 1,900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현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진입로를 43번국도 영석고등학교에서 산업단지까지 직선으로 680m 4차선으로 개설할 예정으로 2003년도에 투융자심사, 2006년도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안타깝게도 의정부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진입로는 2차선으로써 협소하고 우회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등을 통과하여 교통 혼잡이 아주 심합니다. 그 결과 산업단지의 물류수송과 직원들의 출퇴근 그리고 시민과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중소기업 육성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서도 동의하시죠?

○ 박형국 의원 네. 그럼 의정부시에 오직 하나뿐이 없는 이러한 용현산업단지에 변변한 진입로조차 없어 생산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또한 인근 시민과 학생의 통학에도 불편과 위험이 따른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형국 의원 물론 도시계획도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3년 전까지는 도에서도 타당한 이유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가 불과 2년 전부터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사실하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38조의3 등을 확인한 결과 산업단지를 재정비할 경우 진입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가능하다는 법률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 박형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께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본 의원이 확인한 이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용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용현뿐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 하는 것이 제일 큰 애국이고 일자리 공급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적극 지원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담당국장들은 향후 행정처리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결과를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그대로 지사님께 돌아갑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조속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화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문화창조를 통한 국부 창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문지상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와 경기사이버장터 잎맞춤 브랜드가 각각 부분별 대상을 수상하고 또한 도지사께서는 2009년 한국지방자치브랜드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장부분 최우수 경영인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셨다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때 하신 수상소감 혹시 기억하십니까?

○ 박형국 의원 제가 그 기사에 난 수상소감을 간단하게, 감명 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경기도 농업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는 브랜드를 상표나 상징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사께서는 우리나라 국가브랜드가 세계 몇 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형국 의원 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기업 비즈니스에서 긍정적인 브랜드가 상품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국가브랜드 이미지도 관광, 비즈니스, 투자, 국가적 위상뿐 아니라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마케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계 국가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평가하는 다국적 브랜드 조사기관인 Anholt-GMI에서 2008년 국가브랜드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3위라는 높은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브랜드는 2005년도에 25위, 2006년도에 27위, 2007년도에 32위 그리고 현재는 지사께서 말씀하신 33위로 오히려 한 계단이 더 떨어졌습니다. 국가브랜드가 경제 규모에 맞게 세계 13위가 되면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무려 약 1조 달러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새삼 알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른바 문화전쟁이라 할 만큼 브랜드 가치를 통한 국부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력이 곧 국가브랜드인 세상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라는 도시는 모차르트를 브랜드화해서 그의 음악과 관련된 문화상품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모차르트의 상표가치가 54억 유로, 한화로 환산했을 때 약 64조 8,000억이나 창출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해리 포터 이야기는 연 5조 7,000억 원의 수입으로써 삼성반도체의 수출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1997년도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취임 이후에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미디어, 디자인, 음악, 영화, 패션, 첨단산업 등에서 앞서가는 멋진 영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국가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수립했으며, 스위스는 1815년 11월 20일 영세중립국 선언을 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 패션의 나라라는 국가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프랑스는 자유와 낭만이 넘치는 나라로 브랜딩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신일본양식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전통문화에 원천을 둔 일본브랜드 확립을 통해서 일본의 뛰어난 기술력과 상품력에 전통문화를 융합, 현대 생활에 풍요로움과 활기를 주는 일본다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일본양식 확립을 통해 전 세계인이 일본인의 감성과 기술력에 공감하게 하는 국가브랜드 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5년 당시 정책기획관실에 사무관급 팀장ㆍ팀원 3명으로 브랜드마케팅팀이 출범했다가 2006년 하반기에 브랜드마케팅팀은 해체되고 홍보기획관실 매체홍보담당 하에 담당자 1명이 배치돼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만약 사실이라면 축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 박형국 의원 현재 전 세계 국가나 주요도시에서는 브랜드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보관실 산하에 마케팅담당관실을 두고 4개 팀에 팀원 29명으로 서울시 브랜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대통령령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지사께서도 오늘 신문에서 보셨다고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 보고대회 그것이 어저께 했지요? 여기에서 국가브랜드 순위를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사께 제안합니다. 우리도 경기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서 서울시처럼 팀 차원이 아닌 그런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같이 경기브랜드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합니다. 지사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 박형국 의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우리 경기브랜드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이 경기브랜드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 아마 적극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지사님의 제안에 찬성을 드리고요. 최근 국가적 중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은 집행부의 그런 조속한 활동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국 의원 그러면 경기브랜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를 한반도의 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 박형국 의원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입니까?

○ 박형국 의원 네, 우리 지사님 말씀에 본 의원도 아주 적극 찬성을 하면서 아쉽게도 경기도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를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경기도민에게 ‘아, 우리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박형국 의원 지사님께서 역시,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고쳐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본 의원이 오히려 여기서 새삼 다시 한 번 듣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강력하게 그러한 부분들은 고쳐서 우리 경기도민의 의식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기브랜딩 의식구조가 더 일층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형국 의원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디지털포럼에 “문화콘텐츠로 지역브랜드를 만들자.”라는 제목의 글을 봤는데요. 국장께서 기고하신 글이 맞지요?

○ 박형국 의원 어떤 내용인지 기억납니까?

○ 박형국 의원 본인이 너무 감명 깊게, 아주 뜻깊게 읽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가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 초부터 구성해서 어저께 대통령께서 직접,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 보고대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5위에까지 올려놓겠다 이런 각오를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오히려 작년 10월에 이러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고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그때 뜻깊게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지역은 고유의 문화적 잠재력을 일깨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계문화산업의 흐름을 읽고 지방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특산품, 장소마케팅, 지역축제, 클러스터 구축 등 우수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노력해야 된다.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간 협력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간의 네트워크인 글로벌협의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브랜드의 활성화와 성공은 곧 문화강국 한국의 자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정말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훌륭한 그러한 기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국장께서 지역브랜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요.

간단한 질문을 해보면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진전상황은 어떻습니까?

○ 박형국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조금 답변을 줄였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남한산성 복원하고 정비사업으로 총 486억 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고요. 경기문화재단이 대행사업을 하는데 경기문화재단은 공사기관도 아닌데 특별히 대행사업을 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공사를 통해서 복원하고 정비만 하면 됩니까? 지역브랜드를 논하셨는데 수원의 화성은 정조와 실학정신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남한산성의 브랜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병자호란이 일어난 어떤 국치스러운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비ㆍ복원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이나 그런 브랜드는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박형국 의원 그러면 이제 남한산성에 대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문화재단이 아닌 남한산성정비사업단이라고 그랬나요? 그쪽에서…….

○ 박형국 의원 그쪽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까?

○ 박형국 의원 문화재단이지요? 역시 소속이.

○ 박형국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경기문화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단순히 이러한 도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획사업에 보다 집중하고 경기도의 문화브랜딩에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기초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은 아주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그중 본 의원은 문화나눔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문화나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박형국 의원 최근에 경기문화재단사업 중에서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정주당놀이같이 지역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는 자생적이며 현장성 있는, 지역민들이 즐기고 노는 축제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의 축제들은 대규모 관제행사를 벌이거나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오락성과 흥미 위주로 남는 게 없고 특화된 것이 없는 그런 축제 지원보다는 지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참여하는, 작지만 재미있는 축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바로 이런 것들이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고 특화된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사업 중에서 작은 축제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 의원의 생각과 잘 맞지 않더라고요.

또한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재작년에 한 굿음악제같이 문화 촉매 역할을 할 독자적인 이러한 기획사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형국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 사업을 보면 복원한다든가 정비한다든가 또는 공사를 한다든가 공공기관의 건립 비중이 너무 많아요. 문화관광국보다는 문화건설국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죠. 앞서 문화콘텐츠 진흥을 통해서 지역브랜드를 강화하자고 했는데 이러한 정비하고 공사하고 건물만 짓는 그러한 것이 저는 문화콘텐츠 진흥을 통한 지역브랜드를 강화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현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나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연구인력은 몇 명이나 되죠?

○ 박형국 의원 콘텐츠 분야는 문화예술뿐이 아니라 관광에 이르기까지 신성장동력으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관광산업은 과거 단순여행 중심에서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신개념산업입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본 의원은 정책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이러한 콘텐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박형국 의원 진일보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충효의 고장 의정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시를 미군기지와 기지촌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정부시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온 충효의 고장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의정부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인 의순공주와 정주당놀이에 대해서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렇듯이 의정부는 충효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조선실학의 대가 박세당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북관대첩비의 주인공인 정문부의 묘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의정부는 현재 제2도청과 제2교육청을 비롯하여 경기북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표적인 기관들이 모여 있는 북부의 대표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정부 및 북부권은 미군기지, 군사도시의 이미지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 의정부 및 북부권의 브랜드화에 대해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께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규제개혁,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 많은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등 취약계층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도민과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가져다 주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경기도가 중앙정부보다도 알차고 값진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경기북부의 현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특히 본 의원이 제기한 경기브랜드위원회 설치와 브랜드 강화를 통해서 지사님과 도민 모두의 염원인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경기도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시46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박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김의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질문시작)

○ 김의현 의원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희망과 용기로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명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위원 김의현입니다.

이번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신 집행부 담당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산골프장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산골프장 감사결과가 어제 3월 17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6년 4개월 동안 진행돼 온 미산골프장 추진과정에서 안성시와 경기도의 잘못이 드러났음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도정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천백만 경기도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명확히 밝히고 바로잡을 것은 확실하게 바로잡고자 하는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서 도정에 대하여 불신이나 실망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김문수 지사와 담당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골프장 추진사업에 관련된 모든 의혹을 확실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희망을 기반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산골프장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안성시 양성면 산28번지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03년 6월 안성시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지 검토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골프장 부지에 원형 그대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골프장 건설에 반대를 하였고 이에 사업자는 문제가 된 땅을 제외시킨 후 골프장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안성시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골프장 계획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년 12월 1일 안성시가 행정소송에 패소하였습니다. 안성시는 2007년 1월 4일 경기도에 골프장 계획결정을 신청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자연환경에 대한 정밀재조사 실시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2007년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미산골프장 안건이 올라왔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입목축적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입목축적 비율이 124.3%로 허가기준인 150%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화창구를 개설하여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자료 등을 나누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유보된 골프장 계획은 2009년 1월 16일 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프장 규모 축소와 원형보전지역 확대, 훼손면적을 대체하는 생물 서식지와 생물 이동통로 확보를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일부 언론사에서 입목축적조사 결과 중 표준지 93번에 대한 오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틀 후인 27일 일부 언론사와 시민대책위,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93번과 139번 표준지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3월 2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부 의결을 철회하고 최종 부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처럼 경기도는 미산골프장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쳤으며, 입목축적조사에 대해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의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하면서 도시계획 역사상 처음으로 대화창구까지 운영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6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덟 번에 걸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정만 본다면 경기도가 엄격하고 철저한 검토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미산골프장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김문수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안성 미산골프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의원 네.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깔끔하고 완벽한 성격과 또 일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구태의연한 소수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감사담당관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 안 계세요?

(「장태범 감사관.」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 김의현 의원 이번에 미산골프장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서 시행한 입목축적조사의 오류에 대해서 경기도에 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 김의현 의원 아주 관행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이진찬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의원 시민대책위에서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산골프장 입목축적조사 시 표준지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농정국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의원 농정국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지금 농정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의현 의원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도민 여러분께 공개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의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이화순 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성 미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부결 처리한 사유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 김의현 의원 일부에서는 사업자가 골프장 계획을 재신청하면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여건을 갖춘 사업자가 승인을 신청했을 때 공정한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고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문제가 없다면 승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의현 의원 미산골프장과 관련해서 행정의 신뢰를 아주 크게 실추시켰어요. 경기도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의현 의원 이화순 실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겠는데요.

다음은 동평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입안 당시 도면과 2007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도면에 마을 주택과 희제미술관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누락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현장확인을 안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의원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토지 강제수용을 통보해서 지자체가 골프장 대행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의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황성태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의원 에덴블루 컨트리클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에덴블루골프장 내 시유지를 시의회 토지교환 동의도 없이 골프장에 제공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안성시의 처리결과는 무엇입니까?

○ 김의현 의원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도민 여러분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김의현 의원 그 관리 감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 김의현 의원 없다?

○ 김의현 의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지사께서 다시 나오셔서…….

다음은 구로구 천왕도시개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와 구로구는 지난 2000년 4월 18일에 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구로구ㆍ광명시 간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과 2000년 5월 2일에 구로구ㆍ광명시 간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운영규약을 체결하여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환경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환경빅딜을 성사시킴으로써 구로구는 630억 원의 예산을 절약했고 광명시는 역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1,600억 원을 절감했고 지자체 간 님비현상을 극복하여 시설 난립을 막고 예산과 운영비용도 절감한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로구는 광명시와 인접한 천왕도시개발구역 6,800㎡에 1일 405t 처리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간 대승적 화합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쓰레기처리장 건설계획 지역은 서울시와 SH공사가 3,5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천왕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근린공원 부지로 광명시 광명5ㆍ6ㆍ7동과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400여 m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천왕동 쓰레기처리장의 경우 폐기물 차량이 광명로 등 광명시 도심 주이용도로를 통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먼지나 냄새 등 환경오염으로 1,200세대에 이르는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광명시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됩니다. 구로구에서는 광명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쓰레기처리장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이전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문제도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KTX 광명역 주박기지 인근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최적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현재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본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 차량기지 이전까지 결정되면 광명시는 그야말로 서울시의 혐오시설에 둘러싸여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핵폐기물처리장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을 혐오ㆍ기피시설로 보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공평부담기준을 제시하여 도시시설의 변경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자는 그 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리적 위치의 타당성을 미리 주민에게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불공정시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쓰레기처리장 설치에 대해 광명시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을 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혐오시설 설치 및 이전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가 언제까지 서울시민의 삶에 의해서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충분한 사전협의와 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도민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의원 그러면 혐오시설 및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지자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10년 전 광명시와 구로구가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었듯이 이번에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자체 간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양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구로구 쓰레기처리장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광명시 담당자 또 서울시와 SH공사, 외부전문가, 지역주민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모두가 이해하고 만족하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혐오시설 설립 또는 이전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창구를 서울시에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의현 의원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의원 경기도 내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무원 총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 공무원의 40.6%가 여성공무원으로서 2003년 34.2%에 비교하면 6.4%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공무원 27만 5,484명 중 여성공무원 수는 7만 8,855명으로 28.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고위공무원, 즉 1ㆍ2급 공무원 37명 중 여성은 전무하고 3급 공무원 301명 중 여성이 8명 2.7%, 4급 공무원은 2,348명 중 100명 4.3%, 5급 공무원 1만 4,102명 중 여성이 782명으로 5.5%, 6급 여성공무원이 13.7%, 7급이 38.8%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 비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보게 되면 경기도가 31.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만 비교해 보면 여성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청이에요. 그래서 2,991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6.4%를 차지하고 있고 광역지자체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청입니다, 12.1%가 되겠고. 경기도청은 1,173명으로 수적으로는 서울시청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입니다만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2.7%,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중 열두 번째 낮은 비율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광주, 울산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는데 표를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겠고.

그다음 기획ㆍ예산ㆍ인사ㆍ감사의 실국 주무과 등 시도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 공무원 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8.7%, 인천이 35.9, 부산 35.4 이렇게 해서 경기도는 27.9에 그치고 있어요. 자치단체 인사 관련 위원회인 승진심사위원회 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18.3%인데 경기도는 18.8%니까 평균보다 약간 상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울산, 인천 인사 관련 위원회는 30%를,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제주, 광주, 전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게 되면 경기도 내 장애인 공무원 중 847명 중에 여성장애인 공무원 119명으로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 공무원 중 여성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13.8%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서울이 22.4, 부산이 16 또 울산이 16, 경남 15인데 15에 해당되니까 경기도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죠? 5급 이상인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28.6%에 비해서 5급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7.1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31.6인 것에 비해서 5급 공무원은 7.7%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28.3%지만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2.7%로 전체 평균 7.1%를 웃돌고 있고요. 경기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제주에 이어서 여섯 번째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추진될 2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의하면 5급 이상을 9.6%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의 목표를 보게 되면 2007년도에 7.2%라고 했는데 초과달성해서 7.7%를 이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목표는 12.9%예요. 그다음에 대구가 9.1, 인천이 8.1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목표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김의현 의원 그리고 2008년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목표는 어느 정도나 달성하셨습니까? 올해 또 2009년에는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의원 네. 경기도의 여성 관련 정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경기도가 여성들의 자아실현하고 능력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유에는 김문수 지사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여성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국장께서는 경기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의현 의원 인사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적극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의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 여성장애인 비율도 20%까지 높여서 여성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김의현 의원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성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서 아침 일찍이 광명시에서 오신 여성단체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21세기여성정치연합 회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4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김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진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문일답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사여성위원회 박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6분 질문시작)

○ 박덕순 의원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경기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보사여성위 소속 박덕순 의원입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대지에 봄비가 내리고 나뭇가지에도 꽃망울이 움트고 봄기운이 만연합니다.

본 의원은 비회기 기간인 3월 9일과 10일까지 11명의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립의료원의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방문목적은 다른 시도의 지방의료원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지방의료원의 현대화 추진내용을 파악하여 낙후된 경기도립의료원의 공공의료화를 활성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방문기간 중 촬영한 사진에서 보듯이 지방의료원이라고는 하지만 수도권의 대학병원 못지않은 시설과 병상, 최첨단 의료장비와 대학병원과 협진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에 감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순회방문 중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의 모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사여성위원회와 경기도립의료원 방문단 일행의 한 현장사진입니다. 굉장히 밝은 것은 자연채광이 돼서 병원 전체에 아주 화사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의 현장 내부 견학사진입니다. 호텔과 비슷한 그런 화려한 경관과 인테리어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열심히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주의료원의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저의 꿈은 경기도립의료원이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이 되는 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협력하여 그 꿈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은 1910년에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최첨단 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면 1910년 9월 19일에 개원을 해서 1998년에 200병상, 현재 2009년에는 470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규모는 중환자실 30베드, 응급센터 25베드를 가지고 있으며 특화시설로 노인전문병동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7층ㆍ8층에는 노인전문병동을 확보하고 있고 또 공간 아트리움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음악연주회, 전시회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장비입니다. MRI, CT 등 첨단의료기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원에서는 특히 호스피스 전문병동을 건립할 예정인데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해서 220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건대학도 병원 자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현장방문 사진입니다. 의료원 내의 특이한 점은 노인주간보호시설 연꽃쉼터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병원 안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데 정원이 꽉 차서 대기환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너무 시설이 좋기 때문에 안 나가서 너무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모습입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다놓고 있는데 우리 도립의료원장님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부러워하셔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원의료원의 모습입니다. 전망도 좋고 이 병원 안에서 보면 지리산 자락이 넓게 보이기 때문에 진짜 요양을 해도 좋을 만큼 호텔보다 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원의료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A등급을 3년 연속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40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즉 지방의료원 34개하고 적십자병원 6개를 포함한 전국 40개 병원에서 3년 연속 A등급 상위평가를 받아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남원의료원의 현황을 보면 1921년에 16병상으로 시작해서 1999년 10년 전에 이미 250병상에서 385병상으로 병원 현대화사업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도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도 10월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원의료원의 장비입니다. 장비는 역시 최첨단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인구가 28만 6,000명밖에 안 됩니다. 28만 6,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의 홈페이지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여섯 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립의료원 홈페이지에 가서 경기도립의료원의 사진을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교가 되어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의료원 현황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허가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병원도 역시나 1910년에, 거의 100년 가까이 역사가 됐지만 현재 허가병상이 150병상입니다. 의정부병원은 252병상이고 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은 100병상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원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의료원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역할은 합리적인 의료공급자로서 보건의료체제의 균형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질병예방과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성장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형평의 조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본방침은 노후된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투자와 인건ㆍ재료비 등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또한 발전적 노사관계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서 경기도립의료원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현장방문과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자료를 검색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경기도민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건정책연구 및 실행과 임상연구, 특수질환 치료, 통일 이후 대비해서 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도립의료원 부설 의료연구소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고령화시대에 맞는 의료수요를 개발하는 등 노인병실과 호스피스 전문병실을 확보하는 등 이러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또한 직원평가체계 및 성과급제 개선, 지역보건의료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요건 확보, 향후 규모를 위해서 300병상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병원 부지 확보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이후에 현 도청사나 우리 도의회 건물도 전부 광교신도시로 이사 갈 예정인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립의료원의 발전에 대한 정책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자랑할 만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시적 생계구조, 긴급복지지원 등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급상황이나 현행 법과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그리고 최장 3개월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도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가정이란 아래와 같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의 경우에서는 어떠한 위기가정을 겪고 있습니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속기록에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관련자료1

그런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으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갖췄어도 금융재산이 300만 원 초과하면 무한돌봄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원항목 및 지원액입니다. 생계비부터 전기요금까지 9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2

무한돌봄사업의 미션입니다. 생계비가 없어 단 한 명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병원에 못 가거나 치료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정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체가정의 아동, 노인, 장애인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00일간의 추진성과를 보면 2만 3,131건 상담 중에서 3,859건이 지원되었고 지원금액은 30억입니다. 본 의원은 혜택을 받은 3,859건의 가정은 진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했는데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은 1만 9,272건의 가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지원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원했을 때의 그 마음보다 더 많은 실망과 낙심으로 삶의 의욕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자랑할 만한 무한돌봄사업의 방향을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2009년에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능력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돌봄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많이 두고 있는 30～40대 가정이 제외된다면 무늬만 무한돌봄이지 유한돌봄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비록 지원대상이 아닐지라도 현재 실직상태인데 취업하기 어려운 위기가정에도 본 의원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의원 다음은 의료비의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에 해당되며 지원금액과 치료횟수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비급여항목으로 지원할 경우 상당히 많은 의료비가 청구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과다청구 및 부당청구의 방지대책을 위한 의료비 지급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의원 다음 질문은 타 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경기도로 이전했을 경우에 하루만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군에서 위장전입이나 또는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 없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무한돌봄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세금을 내고도 정작 필요할 때 경기도의 지원대상조건, 24쪽에 아까 있었지요? 갖추지 못해 제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파악과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의원 다음은 무한돌봄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봤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상황판단을 하려면 가족관계 현황 등 정보접근이 수월해야 되는데 현행 규정상 주민등록담당자만이 접근권한이 있어 처리시간이 많이 든다. 또 금융재산을 300만 원 이하로 조회하려면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잘 협조가 되지 않는다.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방문과 차량이 부족하다. 또 위기가정 선정 지원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위기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맞춤 일자리 제공,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의원 자세한 내용은 지사님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 박덕순 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다음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기공식 사진입니다. 저도 이 끝에 보이죠?

○ 박덕순 의원 지사님도 계셨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기공식에서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이 도로를 여러분에게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도청과 시청 돈 한 푼 안 쓰고 민간에서 이렇게 도로 보상비부터 건설비까지 모두 들여 사업을 하게 제안해 주셨다. 김기동 두산건설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 하고 박수를 유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박덕순 의원 본인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5년간 의왕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박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노선도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경기도의원이 된 이래로 지금 의왕-과천 간 유료고속화도로의 무료화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네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기억하십니까?

○ 박덕순 의원 이 과천-의왕 간 유료고속화도로와 서수원 민자고속도로는 구간상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도로는 유료도로이고 하나의 도로는 민자도로로 두 도로는 전혀 다른 별도의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 박덕순 의원 아, 경기도 안에 있는 도로는 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 박덕순 의원 유료도로와 민자도로는 사업 성격상 전혀 다른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 박덕순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 신설되는 서수원-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걷기 위해 29년 동안 사용될 요금소는 현재의 의왕-과천 간에 있는 의왕톨게이트가 아니고 시작되는 지점인 서수원 지역에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의원 지사님께서 주신 답변요지서에 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분석 결과로는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민간사업에 대한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 적격성이 뭐냐 하면 수익성이죠. 적격성이라는 건 적정수익률 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 의왕IC를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 박덕순 의원 그렇다면 그 적격성,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5만 의왕시민들은 49년 동안 요금을 내야 된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한 현행 유료도로법에도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 이하로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은 법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의원 김문수 지사께서 2007년도 의왕시민 신년하례회에 참석해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약속하셨다가 약속을 못 지키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5만 의왕시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의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동안 2008년도에 조기 무료화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되었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또 도로요금소를 증설한다고 해서, 2011년까지 무료화를 연기한다고 해서 쓰라린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29년을, 총 합해서 49년을 돈을 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의왕시민들은 무슨 낙으로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희 시민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인구가, 진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시를 당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법적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의왕시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의원 다음은 DMZ에코파크 MOU 체결 현장사진입니다. 이것은 가족여성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3일 평화누리 인근 청소년 부지에서의 DMZ에코파크 MOU 체결 현장사진입니다.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에서 DMZ에코파크가 되기까지 10년간에 걸친 속기록을 제가 다 뒤져서 이 도표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은 1999년 4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셔서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추진되다가 2002년에서 2006년도까지는 손학규 지사 당시에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이란 이름으로 DMZ 특성을 이용한 세계적인 청소년안보파크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 10일 김문수 지사께서 이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을 유보를 시키셨습니다. 또 그러다가 2008년 6월에 다시 청소년DMZ에코파크란 이름으로 사업이 재개되었고 도의 계획대로라면 2010년 3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집행하는 방법을 들여다 보니까 1,600억의 민간자본을 BTO 방식으로 30년간 유치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또 연간 500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2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가 된다고 합니다.

업무추진 일지를 자세히 풀어서 내용을 써봤습니다. 1999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고 03년 5월 25일자로 1청 관광과에서 2청 청소년과로 옮겨지면서 세계청소년안보테마파크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04년 12월에 청소년수련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1년 2개월 만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05년 3월 25일에서 7월 22일까지 평화누리가 조성되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대행하였습니다. 06년 10월 10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 김문수 도지사께 보고하였을 때 “숙박시설이 없는 평화누리는 청소년시설의 등록이 불가하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검토하고 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이유는 재정적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금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된 사업내역을 간추려서 적어 봤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3

실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계시죠? 지금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 박덕순 의원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내용을 다 숙지를 하시지 못하셨을 거라 참 우려가 됩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보사여성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질의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10일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 보고했을 때는 이 사업이 유보되어야 된다고 했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DMZ에코파크로 변신해서 추진된 배경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의원 다음은 경기도가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실시협약안이 최종 확정돼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2010년 4월로 개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기침체가 몇 년간 지속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BLA)의 투자유치 능력과 자본력, 기술력 등이 충분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의원 본 의원은 DMZ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장소이며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상징할만한 귀중한 우리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지가 이렇게 환매권 분쟁 우려도 있고 또 경기도 침체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의원 다음은 여성정책예산의 도 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이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경기도의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여성이 꼭 살고 싶어 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의원 앞으로 여성 관련 예산을 많이 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박덕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지원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의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박덕순 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18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박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박수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질문시작)

○ 박수호 의원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애쓰시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종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세계속의 경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두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박수호 의원입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면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도 자금순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의 금융부채 잔액은 총 8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원이 증가하여 1인당 금융부채는 1,6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의 가계부담은 날로 증가해 중산층이 이미 무너져 사회구조가 급속하게 변형되는 등 국가적 혼란마저 예측케 할 정도입니다.

경기 성남 출신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문제의 근원은 시장이라며 정부가 나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분야별로 국제환경에 대한 변화의 전망을 기초로 해야 올바른 방향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처럼 재무적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신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개척해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한 달에 한 번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민생현장을 점검키로 하는 등 민생경제 챙기기에 적극 나서는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도 현재의 국면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기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부처에서는 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열어 엔화대출 동향과 중소기업 피해사항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원사업 추진 기본방향은 국가의 정책에 대한 보완 상승효과를 높이는 공익사업으로서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 국민운동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증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예산지원도 정부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또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기간을 더 늘려주기 위해 종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것을 올해는 4월부터 시작하도록 사업신청을 2월 말까지 받기로 하며 워크아웃 건설사의 보증지원, 경제 살리기 법안 만들기,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미디어법 등 대치 중인 법률안으로 극한 대립관계와 양보 없는 이전투구만 보여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와 실망의 원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적 조롱거리로, 뉴스메이커로 반영되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좌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에서 정치적인 공세로 함몰하고 있는 여야 모두 상생과 화합, 양보의 미덕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요청하고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기 극락세의 완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경기를 전망하는 지표에 반등의 조짐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반등의 근거로 산업생산, 경기선행지수, 기업대출 원ㆍ달러 환율 등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고 호전되고 있다는 점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제지표가 암울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최강 대한민국의 저력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 확신하고 우리 경기도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그래도 4대 민선지사로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또 규제완화를 위해서 소신껏 일하는 모습에서 도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유역에 보게 되면 한강 수계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은 한탄강 그리고 양주ㆍ동두천에서 흐르는 신천의 지류 그리고 포천에서 흐르는 포천천이 합류하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의 공장들이 신증축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의원 경기북부 산업의 변화가 세계의 어떤 최고의 브랜드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섬유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섬유” 하면 “대구”로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한 2% 이상이 경기북부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김문수 지사님과 또 지역의 김성수 국회의원님, 환경부장관하고 함께 토론, 이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도 강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규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이 좀 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한탄강 유역에 관련된 규제에 있어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에 관련된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금파취수장이라고 있어요, 파주에. 취수를 위해서 아마 환경법을 강화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96년도에 또 물고기 떼죽음사태를 빚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는 현재 팔당물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금파취수장이 아마 폐쇄되는 그러한 단계로 가는 것으로 저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탄강 수계, 임진강 수계에 관련된 오염총량제라든가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임진강 수역에 관련된, 한강 수계와 관련된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의 중소기업체들이 증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태를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수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두천 광암동에서 포천 마산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을 보게 되면 전체예산이 총사업비가 2,482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2006년까지 202억, 2007년 40억, 2008년 50억, 2009년 4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사로 취임하신 후에 경기도 일원을 전체 다니면서 느끼신 것이 교통문제다. 교통의 물류, 접근성, 시간의 낭비 이런 부분 때문에 뻥 뚫린 도로를 주창했습니다. 또 경기북부에 보게 되면 경원선 축, 경의선 축 그다음에 경춘선 축으로 이렇게 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포천천으로 이어지는, 의정부에서 포천천을 잇는 골과 그다음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으로 이어지는 그 골을 연결시킨 도로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 그 바로 동두천 너머 포천에는 대진대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한 1만여 명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도로임에도 7년이 지나도록 시공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이면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아직 시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북부지역에 대해서 지사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먼저 사업배정이라든가 우선순위를 둬서 북부지역 주민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 받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먼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09년도의 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130억이 서야 됩니다. 그렇게 돼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억밖에 배정이 안 됐고 이런 부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의원 기공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사업공기가 늦어지면, 기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 배정이 적시에 투입이 안 되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더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도로에 대한 것은 경기북부에 그래도 동서 간에 도로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의 중요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사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박수호 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의원 그다음에 국도사업에 있어 시비부담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의 회천에서 동두천 상패 간에 이어지는 1구간 3번 국도 우회도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양주가 현재 1년 사업예산 규모를 보면 한 5,000억 됩니다. 자립도가 한 55% 됩니다. 동두천은 시이지만 예산이 2,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한 24%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있어서 양주는 양주시 은현면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과 건설비를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중앙에서. 동두천은 상패동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시에서 하라는 겁니다. 동두천시의 예산분석 31개 시군을 전부 보니까 제일 열악하게 돼 있어요. 인구는 연천보다 많지만 지방세수입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보상비가 얼마냐면 195억 정도가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지방세수입이 270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270억 나갑니다. 가용예산이 사실 1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4개 군 플러스 동두천시 하나를 해서 군에 준하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중간적 역할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이런 부분도 동두천시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나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 없습니까?

○ 박수호 의원 감사합니다. 동두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동두천 출신이라서 동두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곳의 예산서를, 제가 다 31개 시군 살펴보니까,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군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립도도 23%고 그다음에 가평군이 25%, 예산의 규모도 보게 되면 최하위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동두천 시민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안보 때문에 사실 우리 희생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느냐? 물론 요 근자에 와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애정적으로 이 부분의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또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도의원이면서도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 도민들은 얼마나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겠느냐. 그게 바로 동두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고 싶은 심정에서 정말 할복하고 싶은 심정으로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한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창시자가 지사님으로 표명을 하고 문자도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어려운 때에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2만여 명이 상담을 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한돌봄 시를 지정해서, 최고 어렵고 낙후되고 힘들어 하는 그러한 시를 지정해서 도와줄 그런 무한돌봄 시를 지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 박수호 의원 특별한 지원대책에 대한 것을 추후에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박수호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남북부 예산 책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모이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실링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링제로. 보통 보게 되면 1조의 가용예산이 있으면 한 3,000억은 북부에 대해서 사업비 오는 것을 거기서 정해 주고 나머지 7,000억은 남부에 배정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비례나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개발욕구가 있는 곳에서 사업요구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 10월경에 시군별로 봤는데 보니까 수요,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한 9,000억 됐습니다. 2청에서 9,000억이 올라온 걸 조정하는 것이 한 3,000억이 삭감돼서 6,000억이 됐어요. 본청에 와서 조정하다 보니까 3,000억이 삭감돼서 약 3,000억 정도가 2청에 예산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개발이 안 된 곳에 개발욕구가 더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3 대 7로 나누다 보면 계속 그대로밖에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공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마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청에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예산 배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진단을 해서, 사실 2청에 인구가 285만 명 됩니다.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인구로 따지면 한 6위권 돼요, 6위권. 재정자립이나 경영이나 면적을 보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남과 북으로 별도의 경영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수입이 좀 많다 보니까 이번 휴가는 유럽을 가는데 한 2,0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5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500만 원을 타다가 우리 여름휴가 가자. 부족한 부분이 휴가비용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또 작은 집의 자식은 애 학비 내야 되고 내일은 쌀을, 연탄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할아버지가 어느 쪽에 돈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남북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싶고 또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같은 경기도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문제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더라도 담당 실무자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도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또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박수호 의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의원 그리고 경찰서 문제, 동두천경찰서는 2012년도에 개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들 또 지역 국회의원님, 김문수 지사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건의해서 바로 확정을 하는 걸로 결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지역의 문제, 어려운 부분을 직접 중앙에 문제를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 차원에서 발전적인 문제는 항상 재정문제가 뒷받침이 돼야만 된다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수호 의원 아울러서 제가 북부 쪽에 있다 보니까, 북부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 접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대안적인 것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에는 경의선, 아까 말씀드린 경의선 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중심축에는 경원선 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쪽에는 경춘선이 있습니다. 이 세 축이 우리 북부의 중심부와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축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필립스가 들어올 때 LG필립스가 만들어진 후에 어떤 경제클러스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북부 도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3축 계획을, 비전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또 통일에 대비한 것이 경의선 쪽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 국민의 정부 때 개성 이쪽에 먼저 교류하기 위해서 그쪽에 집중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심 의정부, 양주, 연천, 동두천, 근래 철원 그다음에 바로 옆에 포천까지 이어지는 것이 경원선 축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의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도에도 사실 70년대 초에 어떤 국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수호 의원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담당 국에 함께 또 지역에 발전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나오는 대안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도민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때 어렵고 힘든 부분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수호 의원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수호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 전체에 파장이 일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또 오전에 존경하는 김의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실시하여 안성시가 입안 서류로 제출한 입목축적조사 결과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기술자에게 입목축적을 재조사토록 조치한 적 있습니까?

○ 박수호 의원 그리고 반대 민원인 측 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대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까?

○ 박수호 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전례가 있었습니까?

○ 박수호 의원 본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입목축적 검증을 위한 재조사를 전문가에게 실시토록 한 것이야말로 최선이자 가장 강력한 현장 검증을 위한 행정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수호 의원 그런데도 경기도가 현장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로 생각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박수호 의원 지금 시간이…….

한 2분만 줄 수 있겠습니까? 요약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라든가 사업개요, 감사한 내용 또 미산골프장 사태 도민에게 사과한 내용, 조사한 내용, 아마 동료 의원들께서도 전체 다 받아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를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책을 찾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예방대책의 강구를,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사실 2002년 11월 8일 안성시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해서 반려가 계속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의가 됐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해서 안성시가 패소해서 다시 이 부분이 접수가 돼서 진행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치적 공세도 때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큰 교훈으로 삼고 정말 이러한 부분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이런 중간에 실무자의 견해 또는 의견 또는 어떤 잘못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사항이 빚어지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우선 행정은 또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신껏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또 처리를 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펼 수 있는 것을, 신뢰회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수호 의원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골프장 인허가를 비롯하여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제도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제2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의원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민선4기 경기도정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문턱을 대폭 완화시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경쟁력 있는 경기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의 경기도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본 의원은 평가를 합니다. 또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적 시책으로 도입이 검토되는 등 경기도가 실시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도민들로부터 경기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민선4기의 3년차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금번 미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관련 지사의 열정과 경기도정이라는 행정의 신뢰에 결함이 생긴 점에 대해 도의원이 아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사께서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공직자들께서도 금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차후에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켜 도민을 실망시키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앞에 엄숙히 맹세할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5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박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질문시작)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안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경기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남일 제1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평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의원 또한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 미산골프장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저로 인해 혹여 피해가 발생한 분이 있으면 제가 진 빚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요. 자꾸 콧물이 나와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사님의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으로 근로자들을 위해 앞장서고 이끌어 주셔서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미산골프장 관련 사과를 하셨는데요. 진정 그 평범한 경기도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보고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하는 중에 천백만 도민을 이끌 지도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지도자란 먼저 솔선수범하고 끊임없이 정열을 보여주며 어렵고 힘든 것은 앞장서서 먼저 하고 공은 부하에게 양보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고 반성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소인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지사님.

○ 정기열 의원 네, 그렇죠. 좋은 일에는 앞장서고 궂은일에는 뒤에 처지며 공은 스스로 자랑하고 과실은 부하에게 미루며 말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의원 네. 지사님은 지난 3월 5일 인재개발원 공무원 임용예정자 특강을 하셨는데 기억 나십니까?

○ 정기열 의원 네, 그때 거기서 지사님은 “삼성ㆍ엘지 같은 민간기업은 잘되는데 공무원은 공직에 들어올 때는 우수하지만 오래되면 불사조, 피닉스, 죽지 않아.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정기열 의원 아, 그러세요?

○ 정기열 의원 그러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보셨습니까?

○ 정기열 의원 그 공무원들은 여기 경기도 공무원들인가요?

○ 정기열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이번 미산골프장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취지입니다.

○ 정기열 의원 그럼 미산골프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 정기열 의원 저는 하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만 물었습니다.

○ 정기열 의원 글쎄요. 아까 제 질의 요지는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말씀만 물었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

○ 정기열 의원 지사님, 제가 말씀을 드린 건요…….

○ 정기열 의원 아니, 제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나 안 하셨나만 물어봤지 않습니까?

○ 정기열 의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만 말씀을 하시면…….

○ 정기열 의원 제가 그다음에 일정을 드릴게요. 시간 다 드릴게요.

○ 정기열 의원 드릴 테니까 일단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습니까?

○ 정기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했습니까?

○ 정기열 의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정기열 의원 그건 지사님, 지사님. 그게 질문이 길어져서 그런데요. 그 질문은 거기 있는 학생들, 특강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제가 얼마 전 관양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얘기를 할게요. 이걸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지금 현 경기도지사는 불사조니 피닉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훌륭한 도지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 정기열 의원 지사님, 지사님. 제가 시간이 계속 길지가 않기 때문에…….

○ 정기열 의원 아니,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를 묻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걸 물은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산골프장 관련해서 그 말씀은 안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께서는 그에 대해 말씀을, 즉 공무원들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쉽게 가려고 하면 결과물이 적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좀 경각심도 주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의원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어차피 미산골프장과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또 예를 들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이상 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 4일 도의원에 당선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공무원을 뵈었지만 ‘훌륭한 분이 많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처럼 많은 분들을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사실 지사님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걸 보고 저도 약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기하시면 되고요. 정년까지 정말 열심히 일한 분을 위해서라도 다음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그건 새로 입사한 공무원이고요.

○ 정기열 의원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본 의원은 얼마 전 논어를 읽었습니다. 논어 자치학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공자는 “나라를 경영함에는 기본은 식량을 비축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중에서 공자는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백성의 신뢰를 잃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신뢰 없이 사회는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경기도가 도민에게 행정적 신뢰를 잃게 되면 행정의 책임자인 도지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의원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사과를 하신 것이죠?

○ 정기열 의원 네, 그럼 어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이것도 일부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지사님께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의원 제 생각에는 지난 2년간 천주교와 시민단체는 입목축적조사보고서는 항상 제공하고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미산골프장 관련 대화창구 운영결과서 이것 도에서 작성, 대화창구 작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 미산골프장 반대대책 시민대책위원하고 안성시가 공문을 내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도 현재 이번 사태가 밝혀져서 진실이 밝혀진 것은 이 대책위에서 제공한 자료가 거의 다 맞았습니다. 안성시는 그것을 허위로 발췌를 한 거죠. 사전에 이런 미리미리 접수도 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지사님은 거부를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의 도정질문에도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그것을 거부한 것은 지사님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 정기열 의원 그때 도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로까지 보여주면서, 법까지 보여주면서 충분히 했습니다. 의심나시면 한번 그때 동영상 했던 것 도정질문을 한번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미산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조건부의결을 철회하고 부결한 경위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산골프장에 대하여 지사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정기열 의원 미산골프장 문제는 6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맞습니까?

○ 정기열 의원 지사님은 이 기간 중에 2004년 7월과 2006년 1월 안성 미산골프장 건설 반대서명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정기열 의원 왜 반대서명을 하셨습니까?

○ 정기열 의원 네,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골프장 반대민원에 대해 행정청이 열린 자세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서명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정기열 의원 이건 공식적으로 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신 겁니다.

○ 정기열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에게 미산골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현장이 어땠는지 한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월 27일 미산골프장 입목축적조사 현장방문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나오는 것은 93번 표준지와 139번 표준지입니다. 저렇게 직접 다 조사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추궁을 하면 조금 버벅 버벅대고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93번 표준지 처음에 조사한 것, 전북이 조사한 것보다 약 32개씩이나 증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139번지는 7개 그루가 거기 더 발견돼서 실질적으로 93번 표준지와 139번 표준지의 입목축적조사가 허위로 밝혀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사진은 안성시가……. 이건 안성시의 미산골프장 조감도입니다. 2002년에 미산골프장 허가신청서가 안성시에 접수되면서 이곳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안성시가 미산골프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간벌과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의 조감도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2004년, 저쪽 파란색 부분이 2004년 모두베기,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2002년 간벌지역입니다. 그러면 안성시가 골프장 허가 승인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2004년 간벌지역인 8번 표준지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네, 지금 여기는 8번 표준지입니다. 그루터기를 찾고 있습니다. 저렇게 소나무도 벤 곳이 발견되죠? 저렇게 큰 나무들의 밑동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곳에, 나무 밑동이 하나도 없던 곳에 한국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 밑동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것은 안성시가 입목축적조사를 낮추기 위해 법으로도 금지된 소나무도 베어버린 것입니다.

다음은 파란색 2004년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모두베기 시행한 곳입니다. 표준지는 93번, 110번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안성시가 골프장 허가를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한 30개 정도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나무를 계곡에다 아예 쌓아놨습니다. 아주 뿌리까지 다 뽑아서. 자, 뿌리 같은 거 보이시죠? 저기 큰 아름드리나무가 다 보이시죠?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렇게 큰 나무까지 아주 뿌리까지 뽑아서 저렇게 계곡 밑으로 다 몰아버렸습니다. 저것이 93번 표준지는 조사결과보다 30개가 더 많았었고요. 110번은 저렇게 뿌리째 뽑힌 나무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저곳이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참나무 모두베기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한곳에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골프장 허가를 위한 모두베기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는 입목축적비율을 낮추기 위해 2002년과 2004년 사이 두 번의 간벌과 한 번의 모두베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산림조합 직원은 최근 5년간 모두베기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자, 벌채가 나간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저렇게 그냥 도면만, 모두베기했던 도면만 있습니다. 이따가 또 공문도 나옵니다.

앞서 안성시는 2002년과 2004년에 두 번의 솎아베기와 한 번의 모두베기를 하였습니다. 전북산림조합 직원은 계획적인 모두베기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베기한 지역이 없는 것은 5년 안에 벌채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네 꼭짓점을 정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실경비와 많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꼭짓점으로 대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모두베기지역은 현장조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나무가 없는 무풍지대로 전립을 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전북산림조합의 입목축적조사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런 현재까지 나온 안을 가지고 전북산림조합의 입목축적조사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자, 지금은 표준지를 선정하는 곳입니다, 표준지. 지금 26번 표준지 있죠? 저게 어디에 선정됐는지 한번 보시죠. 네, 길에 선정이 됐습니다. 37번 지도 길이고 27번 지는 묘지입니다. 묘지. 그리고 36번 표준지도 길이고요. 저렇게 길하고 공터에 많이 표준지를 선정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저건 격자무늬 입목축적조사입니다. GPS로 조사한 방법인데요.

표준지는 나무가 가장 많은 곳에 중심을 잡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렇게 간벌과 모두베기가 없다는 상태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는 데도 공터나 길을 많이 포함시켜 35%가 넘는 공터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입목축적조사가 처음에 2002년 전에 163%가 넘었었는데요. 123.3%까지 내려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건설 가능한 입목축적비율이죠. ‘이것이 진정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인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진실을 숨기려고 하였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진정 도민을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안성시가 왜 간벌과 모두베기를 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자, 이것은 전부 산림청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저런 식으로 입목축적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앞서 지사님은 행정청이 열린 자세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대서명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죠?

○ 정기열 의원 하지만 안성시와 경기도는 골프장 허가를 위해서 아무 의견을 수렴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불법만 자행할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안성시가 왜 간벌과 모두베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네?

○ 정기열 의원 아, 알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저희들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사님은 어쩔 수 없이 도지사로서 사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사님은 충분히 2007년, 2008년도에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 미산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이것은 골프장 내에, 또 예정지에 간벌과 모두베기한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2007년도 영상입니다. 이때도 많이 이슈화되고 SBS까지 촬영해서 이슈화된 상태였었습니다. 나무 잘려진 것 보이시죠? 아까 나무들이 막 무덤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2007년도에도 이 문제가 되게 이슈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계속 문제가 이슈화됐었죠.

지사님께서 조금이라도 진짜 관심을 갖고, 시민대책위나 주변에서 진행한 것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졌다면 과연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경기도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면서까지 이제 밝혀져야 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미산골프장이 지금 보신 것처럼 경기도에 서류가 접수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월 16일 조건부 승인까지 2년 걸렸습니다. 맞습니까?

○ 정기열 의원 지사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2년 동안 시달려 왔다고 지난해 9월 3일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정기열 의원 한번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취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풀리는 시간, 즉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는 시간은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진실을 감추는 데는 7년여 시간이 필요했지만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3시간이었습니다. 2월 27일 현장방문 3시간. 맞습니까?

○ 정기열 의원 현장조사만 하면 되는 것을 지사님은 2년 넘게 시달려 왔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완벽한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은 지난번 어려운 경제의 문제점을 찾고자 얼마 전 택시기사를 하며 민생탐방을 하였습니다. 총 3일간 33시간 택시운전을 하였습니다, 1일 11시간씩. 수원, 의정부, 성남 맞습니까?

○ 정기열 의원 아, 그러면 4일 하셨나요?

○ 정기열 의원 그러면 한 45시간 정도 하신 건가요?

○ 정기열 의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 정기열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그 오랜 시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혹시 교통사고가 나면 천백만 도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생각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 문제없이 이 자리에 계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사님은 천백만 경기도민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지사님의 신변에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택시를 거론한 이유는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영상에 미산골프장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수없이 많은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정기열 의원 네, 거기도 현장답사를 하고 수없이 많은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기열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 또 거짓말이죠? 현장답사.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사님께서 45시간 택시기사 이벤트하는 시간 중에 3시간만이라도 미산골프장에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을 하였다면 경기도 행정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3시간이면 진실과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사님 재임기간 2년 8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미산골프장에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 정기열 의원 네, 맞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곱 차례 역사상 유례없는, 그다음에 두 번의 입목축적조사 그다음 대화창구 운영까지 해서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실이 밝혀졌습니까? 이것으로 해서는 진실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장답사 한 번이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오히려 이러한 화려한 명목, 저희 의원들한테 서류를 주면서 곧 법과 원칙을 지키고, 됐다고 저희들한테 공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화려한 명목으로 진실을 숨기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기열 의원 지사님께서는, 저희가 느꼈을 때는…….

○ 정기열 의원 저는 안 맞는 말이 아니라 지사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 정기열 의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정기열 의원 그렇지요? 그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진실과 정의를 밝히려는 경기도민을 매도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미산골프장 사업 승인은 공정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지요. 공정한 결정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공정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밑에 보면 “공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정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세력에 굴복할 수 없는 만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정의를 세우는 것이 공직자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주교 신자들과 시민단체가 성지를 지키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었습니까?

○ 정기열 의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요. 의혹은 2007년도에도 제시를 해줬고 2008년도에 이대근 의원님의 도정질문에서도 제시했고 수차례 이렇게, 여기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 정기열 의원 93번은 없더라도요. 나머지 8번 표준지라는 건 다 있습니다.

○ 정기열 의원 그런 걸 검토해 보셨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 정기열 의원 자, 그래서 과연 골프업자의 이익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감싸 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앞서 “정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세력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까? 천주교였습니까?

○ 정기열 의원 저는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혹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한 자료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것으로 봤을 때 지사님이 하면 정의이고 남이 하면 악입니까?

○ 정기열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 정기열 의원 네, 사실 지사님의 화려한 말솜씨에 전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가 기만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은 지사님 말을 100%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얼마 전 저는 이 미산골프장과 관련하여 지사님에게 보고된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딱 한 장 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빨간 줄 보이지요? “도지사 결재는 없음.”, “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이렇게 결재권도 없고 공식적인 보고도 받지 못하는 분이 왜 그렇게 법과 원칙을 따지면서 골프장 승인하는 데 앞장섰습니까?

○ 정기열 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 정기열 의원 왜 십자가를 매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꼭 앞장을 서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 정기열 의원 왜 이렇게 화려한 말로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아니면 지사님이 골프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결재권이 없다 하면서 저거를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가 또 필요해서 그렇게 보호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약간 의문이 갑니다.

○ 정기열 의원 자, 지사님은 분명 지난 도정질문 시 골프장 허가는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허가 날 수 없고 골프장 관련 보고는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은…….

○ 정기열 의원 네.

○ 정기열 의원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고요. 제 느낌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산골프장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켜요.」하는 의원 있음)

(「다 시간 넘었어요.」하는 의원 있음)

지사님은 2008년 9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과 미산골프장에 대해 도정질문한 것 기억나시지요?

○ 정기열 의원 지사님은 강력히 불법이 자행되고, 지사님에게 이대근 의원님이 강력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니 도지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많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는 이대근 의원님에게 “무엇이 불법입니까? 불법, 불법하지 말고 불법한 것이 없으면 책임지라!” 이대근 의원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보셨습니까?

○ 정기열 의원 저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된 것을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이 조목조목 지목하였는데도 지사님은 아무런…….

○ 정기열 의원 불법공무원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기열 의원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 정기열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공무원들이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 저런 지적사항을 했을 때 지사님이 그것을 불법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런 불법이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 관심을 가져 달라 부탁을 한 걸 지사님은 불법, 불법, 불법만 내면서 불법한 공무원이 없다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 정기열 의원 이대근 의원님이 하신 것을 ‘아, 왜 저렇게 했을까? 이대근 의원님 것을 한번 내가 그럼 직접 알아봐야겠다.’ 시민대책위나 이런 사람을 불러서 면담을 해봤다거나 아니면 그쪽 대책위에 있는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시오 했다거나…….

○ 정기열 의원 이렇게 했다면…….

○ 정기열 의원 그 전에 이 문제가 이렇게 경기도 자체에서 마무리가, 행정적 신뢰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는 그때 당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걸 아시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방치하면 안 되지요.”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기열 의원 자료 한번 보시지요.

○ 정기열 의원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지사님은 저희에게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이 있으면.

○ 정기열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정기열 의원 아니요.

○ 정기열 의원 이제부터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의원 불법, 불법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 정기열 의원 경기도의회가 방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경기도의회가 방치하지 않으려면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진종설 정기열 의원님! 발언시간이…….

○ 정기열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진종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알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산골프장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의원 미산골프장조사특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시간 지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까도 시간 안 지켰잖아!」하는 의원 있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 의장 진종설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켜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 정기열 의원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의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왜 그때 이대근 의원님에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정기열 의원 이대근 의원님 아까 영상 보셨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밝히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기열 의원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사특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진종설 정기열 의원님!

○ 정기열 의원 그러면 지사님은 그걸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진종설 조사특위는 지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장내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정기열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혼자 다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 의장 진종설 조용히 해주세요!

○ 정기열 의원 조용히 하세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지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진종설 공정성 지키고 있습니다.

○ 정기열 의원 제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 진종설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진정을 해주시고 본 의원 얘기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미산골프장조사특별위원회는 꼭 구성되어야 합니다. 천백만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초당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구입니다. 도민의 뜻을 저버리는 경기도의회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은 진정으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도민을 위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미산골프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를 통한 한 치의 의혹 없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행정의 신뢰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지사님은 백의종군하여야 할 것이라 촉구합니다.

서두에 공자는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였습니다.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행정의 신뢰를 도민에게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바람이고 도민은 풀입니다. 경기도가 행정의 신뢰를 도민에게 잃으면, 아! 죄송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상호 신뢰가 형성되고 믿음이 있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풀은 눕습니다. 지사님은 이 점을 명심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이벤트 도정활동보다는 서민들의 민생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 일동은 상기와 같은 일에 당을 떠나 적극 협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5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