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6일부터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수고해 주신 신득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제연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득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신득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신득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집행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한 통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시급을 요하는 SOC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또한 경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추진계획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 국정과제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적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조정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서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상록수 문화콘텐츠개발 국비지원 사업 등 중앙의 추가 내시에 의하여 20건 29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3건 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중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39건 338억 원을 증액하고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등 8건 14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8조 7,169억 원 중 초등영어 심화과정 등 4건 3억 원을 증액하고 진접유치원 설립 등 5건 23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히 단설유치원 설립사업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요구안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신득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신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해문 위원 위원장! 발언.

○ 위원장 장호철 경투실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이해문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김희겸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도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난 예비심사와 이번 본 심사를 하면서 지역상생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경투실장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생보증 출연금 50억이 의결되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에 보증재원으로 하게 되죠?

○ 이해문 위원 이 보증재원을 우리가 출연할 때 지역신보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앙의 기술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할 때 우리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이 특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보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경부에 도에서 건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그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투실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이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장호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 증액 등이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천우 위원 외국어 부분에 있지 않아요? 증액.

○ 이해문 위원 증액이 있었는데, 얘기를 해 줘야지.

○ 위원장 장호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자료를 미리…….

○ 위원장 장호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선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