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남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20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이 무사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흥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진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해촉하고 위촉 해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런데 해촉과 위촉 해제가 다른 내용이냐 이거죠?

○ 이항원 위원 여기 보면 위촉 해제, 위원의 해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위원의 해촉. 그런데 위원의 위촉 해제.

○ 이항원 위원 보면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 이항원 위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말의 어감이 안 맞지 않아요? 위촉 해제.

○ 이항원 위원 알기 쉬운 게 아니라 말의 어감이 나쁜데 무슨 알기 쉬운 거야, 이게. “해촉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던 사람을 그만두게 한다는 뜻인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감이 안 좋은데요.

○ 이항원 위원 이거 뭐 법제처에서 내려온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 이항원 위원 알기 쉽고 편하게 맞춤법에 맞추고 띄어쓰기를 하고 뭐 이유는 다 좋은데 어감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례안 3쪽에 “제3조(구성)” 펼쳤습니까?

○ 박광진 위원 구성에 보면 위원을 10명 내외로 하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1)부지사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환경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시고, 그 외 보니까 여기 보면 “제3조(구성)” 아래쪽에 쭉 내려오다 보면 맨 아래 쪽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 관련 쪽에 어디 교수분들을 위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가 아니더라도 환경학 박사라든가 환경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위촉하시는 겁니까?

○ 박광진 위원 전문가. 현재 외부에서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으시죠?

○ 박광진 위원 일부개정안이니까. 아, 전부개정이구나.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교체합니까? 아니면 남은 임기 그대로, 잔여 임기 그대로 갑니까?

○ 박광진 위원 금년 6월까지요?

○ 박광진 위원 금년 6월까지면 6월 끝나면 다시 연임할 수도 있고 새로 위촉할 수도 있네요?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새로 위촉하기 전에 6월까지면, 6월쯤이면 다시 새로운 분 명단이 나오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위촉하기 전에 명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에 유지훈 위원입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연 몇 회나 열리고 있었어요?

○ 유지훈 위원 08년도에 2회.

○ 유지훈 위원 08년도에 열렸던 것은 어떤 내용을 심의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출석률은 어땠어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유명무실하네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고 뭐 전부 서면으로 해서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유지훈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유지훈 위원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렇죠?

○ 유지훈 위원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에 한 번, 2008년도에 두 번 있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게 아니고 그냥 서면으로 해서 그걸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대부분의 조례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자문위원회하고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내용하고 통폐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 유지훈 위원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 자문위원회를.

○ 유지훈 위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위원회 쪽에 있는 것을 보전자문위원회로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자체를, 보전자문위원회 자체를 다른 쪽으로 더 통합시키고 그럴 만한 데는 없어요?

○ 유지훈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갖추도록 돼 있는 거죠?

○ 유지훈 위원 환경부하고 같이 경기도 내에서도 갖추게 돼 있는 거죠?

○ 유지훈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중요하게,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다루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위원회인 만큼 이렇게 통폐합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를 종합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위원회의 기능을 국장님이 좀 현실화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러는 게 중요하겠다.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2009년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3조에서 보면 1인과 10인을 1명, 10명으로 개정을 한다는 거죠?

○ 강석오 위원 “명”과 “인”에 차이가 있나요?

○ 강석오 위원 품위 면에서는 “인”을 “명”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저하되는 느낌이 오는데. 그다음에 4조 한번 보실래요? 4조에 보면 1, 2, 3, 4까지는 현행과 같고 5항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이게 삽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언더라인 부분을 현행 “5조. 기타”에 그 내용이, 지금 문구상으로 볼 때는 현행에 “5항. 기타”를 6항 “그 밖의”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개정안 5항에 들어가는 것은 추가로 삽입이 되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런 내용이 좀 됐어야 되는데 마치 거기서 내용을 볼 때는 현행 5항에서 언더라인 그은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럼 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은 그냥 존치가 되는 건가요?

○ 최중협 위원 그래서 위원회 기능만 보전 저기로…….

○ 최중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남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상정에 대하여 잠시 경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12월 16일에 열린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당시 이항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 중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관 기능을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것은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상에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적절하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상정되는 시기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맞춰 상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남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배수용 공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자료를, 화면이 없으니까 지금 자리에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진배경 해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발표가 있고 또한 서민주택공급용 보금자리주택이 80㎢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대체로 전문가가 아니면 “80㎢” 이러면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라든가 ㎢는 잘 안 쓰고 통상적으로 일반 평범한 시민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집을 “아파트 몇 평 사시냐?” 이러면 “33평”, 혹시 예를 들어 “땅을 몇 평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500평, 1,000평” 이러면 감이 오는데 “80㎢” 이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저도 조금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감이 안 오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전문가라고 볼 수 없고 그냥 평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로 서민주택공급용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네, 그렇지요.

○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80㎢가…….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서민주택이라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로 말씀드리면 한 60㎡～85㎡, 과거에 평으로 말하자면 한 24평～33평 정도가 가장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인데 이게 총 세대수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은 없지요? 얼마 정도의 세대수가 나온다든가.

○ 박광진 위원 30만 호 정도, 수도권에서요?

○ 박광진 위원 수도권 같으면 우리 경기도 아닙니까?

○ 박광진 위원 네. 그리고 2,400평 같으면 분당의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 박광진 위원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평으로 하면 2,400평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 박광진 위원 2,400만 평, 그러니까 분당이 한 650만 평 되거든요. 분당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네요.

○ 박광진 위원 그리고 추진경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쪽 추진경위, 사전에 제가 보고 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보니까, 자료를 못 받아서 이 자리에서 보다 보니까 깊이 있게는, 사실 심도 깊게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깊이 있게 못 봐서 송구합니다만 추진경위에 보면 08년도 9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발표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들입니다. 사전협의결과에 보면 추가 해제 총량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10%, 인천시가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기존 해제가능 총량, 추가 해제가능 총량 해가지고 쭉 있는데 보면 여기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경기도가 서울의 17배나 크기 때문에 기존 해제가능 총량 같은 경우에 보면 12만 4,507㎢로 돼 있고 서울시가 1만 3,000, 경기도가 10만 4,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모로 봐서는 맞는데 이 위에 추가 해제 총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10, 인천이 30 이렇게 돼 있어요. 땅 규모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월등히 7배나 큰데 추가 해제 총량에서는 경기도 30, 인천이 30이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같은 비율로 갈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박광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처음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두 장을 더 넘겨서 주요변경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변경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안” 해서 쭉 내려와서 여섯 번째 보시면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등급이 3ㆍ4ㆍ5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시간에 조금 더 제가 배우는 차원에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3ㆍ4ㆍ5등급 같으면 어느 정도의 등급이 3ㆍ4ㆍ5등급으로 나누어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 박광진 위원 네, 5등급까지.

○ 박광진 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광진 간사님께서 질의과정에서 3ㆍ4ㆍ5등급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린벨트, GB지역이 잘 관리되다 보니까 사실 수풀이 좋은 양호한 지역이 많이 있죠. 그런 반면에 지역만 그린벨트고 사실은 수풀 하나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5등급 지역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대개의 경우 보면 너무 치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목이나 이런 게 그린벨트 지역이면 원래 대단하게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관리요원 또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ㆍ4ㆍ5등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 강석오 위원 혹시 우량수목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이 많이 없을까봐 하는 얘기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렇게 치밀하게 관리를 했는데도 많이 훼손된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 강석오 위원 많이 있다?

○ 강석오 위원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우리 경기도 지역에 일정 면적을 더 추가로 준다는 거죠?

○ 강석오 위원 80㎢ 중에서요?

○ 강석오 위원 그중에서 수도권에 주는데 대부분이 경기도로 올 것이다?

○ 강석오 위원 많은 양이.

○ 강석오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물론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경상적경비나 의무적경비를, 또 아니면 법적경비를 중앙정부에서 100% 다 해준다면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따라오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교육경비부터 무슨 이런 일반적인, 법적인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해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복지예산 같은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많이 이리로 대거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우리 지자체의 몫이 되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어요? 물론 실장님께서 그 대책까지 강구치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집행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걱정을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치다꺼리고 좋은 말로 하면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담률이 전가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보금자리주택 80㎢ 이건 진짜 공동배분을 해서 나누든지 이렇게 할 것이지 우리 경기도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흡수하는 것은 이건 결국 경기도에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요. 제가 쭉 질의를 드리고 한 번에……. 아니, 하나하나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답변해 주세요.

○ 강석오 위원 그러시겠어요?

○ 강석오 위원 또 하나는 균형발전 보면, 여기도 추진하는 것의 배경을 보면 균형발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1ㆍ2ㆍ3단계 지구별로 나눠지는데 실제로 동북부 지역은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못지않은, GB지역 못지않은 상위법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흔한 게 농지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수질과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권역이나 이런 지역의 상수도에 대한, 물에 대한 그런 법령 또 아니면, 하여튼 몇 가지 상위법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다 보면 실제로 해제할 면적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또 많은 부분 제재를 받게 되고요. 그런 데 대해서 같이 균형발전 논리가 맞는지,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는 어떤 특혜를 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방안이라든가 대책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30년, 40년간에 걸쳐서 GB지역 책정이 되면서 불이익을 많이 본 지역입니다. 과거에 그 지역이 굉장한 지가라든지 앞으로, 감정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가 기준해서 감정가 치니까요. 많은 부분 토지를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또 제재를 당하고 이러고 있던 분들이 지금 어떤 계획과 관련해서 지가가 많이 향상되면 모를까, 감정가가. 결국은 지가 내지는 감정가가 되겠죠. 이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있던 분들이 괜히 떨려나가는, 땅만 뺏기는 그런 경우가, 저가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도 있고요. 또 지금 정형화시켜서 일반 지역을 잘 가다듬는다 그러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잣대를 대고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를 잘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게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한다고, 아니면 지적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회로 알고 있고 여기 뭐 지금은 의견 청취의 건이라고 하셨는데 청취를 해서 이걸 어디에 담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 될 수도 없는 부분 같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경기도가 원하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사실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늦은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정책을 하시면서 이런 사항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함께 쭉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 아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일정 지역을 들쑥날쑥 안 하게 정형화시켜서 많이 훼손된 지역은 추후에 안 될 것 같으면 공원이라든지 다른 걸로라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 강석오 위원 지금 답변 잘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서 몇 가지 얘기가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 퍼센티지도 보니까 4%인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요. GB지역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물량, 어떤 서민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아무래도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실장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엊그제도 도정질문 중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 등등 우리가 서울을 위한 이런 위성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 지금도 혐오시설 못지않은 이런 서민용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제가 지난번에 학교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용인에 학교 중에서 과거에 신문지상에 떠오르던 진짜 빈 학교 왜 발생되겠습니까?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을 입학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학부형들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택과 관련해서, 인구와 관련해서 적절한 장소에 학교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교실이 모자라고 팽창되는 학교가 되고 어떤 학교는 텅텅 빈 교실만 남는 썰렁한 학교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그런 보장이 안 온다는 얘기가 어딨습니까? 우리 경기도 역시 앞으로 계속 그게 올 사항이죠. 이렇다 보면 혐오시설 못지않은 이런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강력히 대처해서 서민용 주택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지 지금 GB지역 해제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지금 또 답변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북부 지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저는 몇 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경제투자위원회를 6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소득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발전을 시켜줘야. 그래서 사실은 경제투자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광주에는 산업단지 한 평, 공업단지 한 평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바로 건교위로 상임위를 바꿨습니다만 보면 R&D센터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법망으로 인해서 거의 그 지역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균형발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역차별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논리상 우리가 서론적으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실 게 아니라 그것은 강력히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 실장님으로서, 수장으로서 강력히 해서 여러 가지 법망을 같이 아울러서 해제시키고 건의할 건 좀 해서 연구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또 산업단지 일부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없고요.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소득원이 발생되면 우리 경기도가 되는 게 낫지 보금자리주택만 잔뜩 들어와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정부정책은 물론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게 위주가 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추가 해제하는 경위 자체가, 배경이 저가에 해서 그런 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 현재 상태의 그린벨트 지역에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답변도 또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렇게 되면 삼사십 년, 몇십 년 동안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주민들이 재산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태 세금만 냈지 아무것도 활용도 못했습니다, 그분들. 그냥 저가에 뺏기는 경우가 돼요. 이것은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그분들이 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린벨트에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로서는 우려치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다루는 수장께서 강력히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진짜 이것은 반영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강석오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위는 알아요, 추진경위는. 배경도 아는데 되도록이면 산업단지 내지는 소득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걸로 이끌어 달라는 얘기죠. 많이.

○ 강석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지금 보금자리주택만 경기도로 다 갖다 놓으면 사실 그분들이 어디로 출퇴근합니까? 반강제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어쩔 수 없어서. 그분들 실제로 서울 근무자가 많습니다. 그럼 주택은 이쪽으로 만들어 놓고 근무지는 서울이고 교통량만 가중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또 못사는 사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그 거주지에서 잘 기거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원이 발생되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이 더 거리가 멀어져서 교통거리만 멀어지고 결국은 출퇴근하면서 하려면 그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교통비만 더 들고 시간만 더 걸리고. 이왕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해주려면 이쪽으로 옮겼으면, 그분들이 보금자리주택 이러한 정책으로 해서 거주지가 옮겨지면 그쪽 지역에 소득원이 발생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 거지 이것은 더 못살게 해주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강제로 이주시키다시피 돈 없는 사람들 입주시켜 놓고는 저 장거리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삶의 터전을 가지라면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어려우신 점 안다 이거예요. 또 얼마나 반영이 될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강력하게 자꾸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을 방향을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제가능 총량이 배분되고 제시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가 104.230㎢인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범위, 시군의 해제범위하고는 별도죠? 어떻게 됩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32.269㎢를 갖고 각 시군에 안배를 하는 겁니까? 배분을 하는 겁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권역별, 아까 3개 권역에서 분배해서 거기에 권역 범위 내에서도 시군에 해당 안 된 지역도 있나요? 그 기준이 또 있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권역별 배분량 안에 들어가 있는 시군만 해당되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군은 해당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군은 권역별이라도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럼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도 있나요?

○ 윤화섭 위원 그래요? 그럼 3개 권역별로, 여기에 나와 있는 21개 시군 중에서 아까 개발제한구역 범위를 갖고 또 다시 세분화하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행단계에서 지자체가 추가 해제 총량과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나요?

○ 윤화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경부 축 개발지양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윤화섭 위원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경부 축 개발이 이해가 잘 안 간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도면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윤화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평가등급 1ㆍ2ㆍ3ㆍ4ㆍ5등급이 있잖아요? 면적이 구분되어 나온 게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유지훈 위원입니다. 평소 도시주택실이 소속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 타 실국에 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설명해 주시고 그런 자리를, 사업제시를 해주고 그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 유지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개진해서 드리면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냥 청취만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 유지훈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청취하면서 개진해 드린 것은 자문위원회의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개진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 유지훈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추진배경에서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80㎢를 추가 해제했지요? 이게 국가수요 전체에 대한 면적입니까? 경기도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수도권에 대한 거지요?

○ 유지훈 위원 수도권에 대한 추가 해제를 말하는 거지요?

○ 유지훈 위원 우리 경기도는 그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얼마예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할당돼서 잡아놓은 그 구역이 어느 정도예요?

○ 유지훈 위원 아니, 사전 실무협의를 하실 때 어느 부서에서 갔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하는 실무협의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우리 주택실에서 가지 않았어요?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1월 초에, 1월 9일 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정책과하고…….

○ 유지훈 위원 공간정책기획단이 갔어요? 그러면 주택실에 지역정책과가 누구…….

○ 유지훈 위원 공간정책기획단에서.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80㎢를 추가 해제해 주는 양을, 어떤 sum을 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범위를.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수도권에 80㎢면 우리 경기도도 얼마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이 80㎢를 추가 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물량이 얼마큼 반영됐는지를 실장은 모르세요? 어떻게 된 건지.

○ 유지훈 위원 국가에서 얼마 했을 것 아니에요?

○ 유지훈 위원 아니, 사전 실무협의를 하고 그러는데도 실무자들한테도 서로 그런 게 공유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 유지훈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위치 그런 게 아니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경기도의 물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권 해서 인천, 경기도, 서울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 유지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뭘 질의하는 거냐면 80㎢ 수도권을 추가 해제하는데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을 거라고. 그렇지? 배분율이. 그런데 그것을, 대외비예요?

○ 유지훈 위원 그래 보세요.

○ 유지훈 위원 아,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제가능 총량,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4.230㎢ 아니에요, 기존 해제가능 총량이.

○ 유지훈 위원 그중에서, 지침이라면서요? 이게 10～30%까지를 놓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들을 때는 경기도 30%, 서울시 10%, 인천시 30% 그러면 서울이야 도심지역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인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같은 30%를 해제한 것처럼 되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존 해제가능 총량이 캐파가 크단 말이에요, 그지? 거기서 30%를 우리가 해제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범위 안에서 정부가 잡아놓은 80㎢ 이내를 우리가 할당받은 기존 해제가능 총량에서 추가 해제가능 총량으로 받은 32.269㎢ 내에 그 비율대로 받는 거냐 이거야.

○ 유지훈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32.269 이외에 국가 수요로만 해놓은 80㎢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경기도 물량이 또 따로 있겠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잘 알겠어요. 단장님 말씀은 32.269㎢, 물론 여기 1㎢는 국책사업 경인운하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80㎢ 쪽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추가 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 유지훈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오늘 조선일보 보셨어요? 오세훈 시장의 시프트라고 알지요?

○ 유지훈 위원 장기전세주택을 2018년까지 40만 가구로 늘린대요. 그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11만 가구로 발표했는데 4배 가까이 많은 물량으로, 서울지역 주택 총량이 250만 가구인데 그러면 1/6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이런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도. 그렇지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을 하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에서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경기도 보고서에 보면 “서민들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요ㆍ공급이 시장논리에서는 안 맞는 얘기야,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서민들도 다 인프라가 좋은 강남권 같은 가까운 인근지역에 자기 주택을 갖기를 원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 말은 그럴 듯한데 실질적으로 시장원리에서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에 일부를 해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이랬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2020 장기계획이에요.

○ 유지훈 위원 이제 됐어요. 우리 실장님이 나와 보세요.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뉴타운사업하고 관련돼서 지금 한 17%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가옥주들이. 임대주들의 재정착률이. 그렇지요? 파악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것처럼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는 게 이런 2020 계획하고 연계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80㎢ 그런 게 연계돼서 우리가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해 줌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12개 시 20개 지구에 대한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데 획기적으로 돌파구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안이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에 아주 좋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주택실, 경기도의 서민들, 도민들의 주택과 도시주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주택실에서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군별 배분방안에서 권역별로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도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역별 배분량을 보면 21개 시군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그럼 나머지 제외된, 이것을 우리 보고서 2쪽에서 보면 수도권의 5개 지역은 중부, 서부, 남부, 북부, 동부로 했어.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중부, 서남부, 동북부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돼 있잖아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진 시군들은 2020 추가 해제 여기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는 권역에서 빼버렸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권 내에서 5개 지역구분을 해놓을 때는 우리가 지역특성별 도시개발 및 정비추진 해서 넣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빠진 시군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 유지훈 위원 아, 그런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 권역별 배분량을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당되는…….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시군에 물량을 배분하겠다.

○ 유지훈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국가 수요로 해서 보금자리주택 80㎢를 확보해 놨잖아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진 다른 시군들 있잖아요? 이것은 그거하고는 상관 없는 도시개발 및 정비추진과 관계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해준 5개 구역으로 나눠놓은 중부, 서부, 남부, 북부, 동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나머지 10개 시군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그럼 10개 시군은 다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맞는 얘기예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답변 설명)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2020 광역에서 80㎢는 이런 것하고는 별도 아니에요?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하세요.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내 도시개발 및 정비추진을 5개 권역으로 해서 나눴어. 그래서 우리는 21개 권역으로 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10개 시군은 뺐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추가 해제 배정을 할 때도 10개 시군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가 수요로 잡아놓은 80㎢의 추가 해제를 받았을 때는 별도라고 그랬어, 아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도 10개 시군은 실장님은 안 들어간단 얘기 아니야. 못 주겠다는 것 아냐?

○ 유지훈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게 맞냐고 여쭤본 거 아냐.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저기 뒤에 계신 분은 그것은 별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실장님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 유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곧 할 것 아니에요? 그지요? 25일 날.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한 이 내용이 공청회 때 경기도 안이 돼서 되는 겁니까? 공동주관해서, 공청회를.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했던 이 내용이…….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나가겠지요, 그죠? 그때 우리 경기도 안이 된다는 얘기지요? 경기도 쪽에 대한 부분이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린 게. 그죠?

○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 다음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도 개진돼서 이렇게 국토부에 변경승인안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 유지훈 위원 그런 업무절차를 갖고 있는 거지요?

○ 유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개발제한구역과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이런 2020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는 데 좀 유리한 쪽에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잘 끝까지 모니터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의 장기적인 계획안이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항원 위원 여기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총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총량.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기존 해제계획 총량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 없다는 거지요, 그 계획이.

○ 이항원 위원 그다음에 또 추가 해제가능 총량 하면 또 있다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총량이 수도권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을 처음에 정한 게 해제 총량을 정했던 건데 여기에 추가로 또 해제하려다 보니까 기존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원래는 처음에 “그린벨트는 이 이상은 해제 못 한다.” 이렇게 정했던 건데 그다음에 보니까 또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 해제라는 말을 쓰려다 보니까 기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다음에 향후 해제가 됐지요. 더해 가지고 나머지하고 추가하고 합하니까 앞으로 이것까지만 해제 총량이에요. 그죠? 향후 해제 총량. 먼저 계획안 있던 것에 미해제된 부분하고 또 추가로 해제할 양을 정한 거 합하니까 향후 해제가능 총량이 됐지요. 플러스 여기에 또 78.8㎢ 있지요? 그것은 또 무슨 총량입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보금자리, 이름은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또. 이것 이외에.

○ 이항원 위원 그것은 또 무슨 총량이에요? “국가가”라고만 쓴다고 되는 게, 다 국가가 하는 거지 우리 경기도가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 이항원 위원 이게? 78.8.

○ 이항원 위원 추가 해제 총량? 그것도?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분해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게 수도권이지요?

○ 이항원 위원 거기에 또 국가 이것도 수도권이잖아요. 78.8㎢ 수도권.

○ 이항원 위원 그림표에 보면 향후 해제가능 총량 하고 78.8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 이항원 위원 그것은 또 무슨 총량이냐 이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확인되지 않은 총량.

○ 이항원 위원 그것은 확인된 총량이고 또 지역별로 확인되지 않은, 구분되지 않은 총량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78.8.

○ 이항원 위원 78.8.

○ 이항원 위원 아니, 어쨌든 별도건 아니건 수도권에 다 해제될 것 아니야. 앞으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지역별로 구분되지 않은 총량 78.8이 있고 또 나름대로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 지역별로 구분되는 총량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전체 총량은 지금 여기 56.270, 3.435, 2.511+78.8 여기까지가 총량이 되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141.016이 구분되지 않은 것에 포함돼서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량 안에. 그러니까 구분된 총량 플러스 78.8 구분되지 않은 총량, 이게 앞으로 향후 해제 총량. 그럼 자 보세요.

○ 이항원 위원 국가가 하겠다는 총량은 아까 강석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별로 좋지 않은 총량이고…….

○ 이항원 위원 아니, 별로 서민들이 좋아하지 않잖아, 땅 주인들이.

○ 이항원 위원 이제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그러면 꽉 묶여 있던 상황에서 해제가 되면 좋아하잖아요, 대개. 자기 땅이 묶여 있던 게 풀리니까.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풀리니까 좋아하는데 여기 지금 78.8에 대해서는 풀리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재산권 행사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해제됐을 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풀어주니까 재산권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내 의사에 관계없이 그냥 그린벨트 묶인 거나 똑같이 하고 있다가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냐. 그럼 전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석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경기도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의도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의 목적은 뭡니까?

○ 이항원 위원 근본적인 것은 허파기능을 하기 위해서 죄 묶은 것 아니겠어요? 도시가 다 개발됨으로 해서 그런 허파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쇄되니까 보전함으로 해서 그 기능을 꾸준히 유지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겠다는 거였는데. 그럼 지금 보면 목적을 변경하고 있죠, 국가가? 그린벨트, 원래 기존의 목적을 변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은 목적을 변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금자리주택사업은 78.8㎢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 지역에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보금자리사업 하는 것은 현행 지가를 가지고, 묶어놓은 지가를 가지고 취득해서 싼값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부가. 그럼 그 이외 지역은 결국은 현행 시세대로 구입해서 싼값에 공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풀어주면 현 시세,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선 안에 있는 내 땅이 100원인데 그 선만 박아놓으면 택지를 할 수 있는 땅이 200원이에요. 그럼 이거 100원 상태에서 그냥 취득하기 때문에 100원으로 취득할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 땅을 취득하면 200원에 해야 되는데. 그럼 타 지역에서 취득할 때는 200원이나 300원 시세대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거기를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현 시세가 아니라 어쨌든 지가 형성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싼값에 공급했다고 했을 때 저쪽은 암만 싸게 하고 싶어도 현 시세에 취득해서 싸게 해야 될 거고 여긴 싸게 취득해서 싸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분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수용이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불만 등 재산권이 손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임의대로 지금 30만 호 주택공급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수도권 내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국가에 희생을 했던 분들의 재산권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 경기도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지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분명히 78.8㎢가 경기도에 거의 배당이 되겠죠.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가 다 수도권인데 다른 지역은 면적이 없다 보니까 다 있는 것 싹 내놔도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렇다 보면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목적을 변경해서 그린벨트를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다른 걸로 변경이 될 때, 그린벨트가 현행일 때 택지로 전환되면 상당한 지가 향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택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취득해서 택지로 변경하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국가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개인이 그냥 풀어만 주면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묶여 있던 것에 대해서 해소책이 되는데 풀지 않고 그냥 강제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희생을 강요하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리 공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쓴다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 목적을 변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싼 땅 택지개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준다고 하겠지만 100원짜리 사서 300원짜리로 만들어 파는 것 아닙니까? 주택으로 만들어 팔면, 택지개발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가 지금 수용하는 단계에서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왕 경기도가 우리 도내 있는 땅들이 택지개발돼서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건 물론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거기 가지고 계신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또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제가 볼 때 국가가 임의로 목적을 변경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잘 해서 헌법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왜? 다른 지역에 있는 땅을 택지개발할 때는 그 시세대로 줄 것 아니야. 이미 다 자유롭게 형성된 시세에 의해서. 국가가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시세가 형성이 안 된 것에 대한 것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이익되는 부분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국가가 취득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것을 헌법소원을 했으면 좋겠다. 국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득을 취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싸게 사 가지고 싸게……. 왜? 자기가 선심 쓰는 걸 왜 이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냐 이거야. 국가가 다른 돈을, 재원을 충당해서 그것을 싸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지 땅 가지고 있는 주인들한테 왜 싸게 사서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땅을 뺏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이것을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하셔서 경기도에서 헌법소원을 냈으면 좋겠어요.

○ 이항원 위원 이익금에 대한 것은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택지로 개발했을 때 상승하는 요인, 그건 당연히 땅주인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임의로 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직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왜? 아직 시행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헌법소원을 내놓음으로 해서 국가가 이걸 시행할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뜻이에요.

○ 이항원 위원 의회가 낼까요?

○ 이항원 위원 의회가 헌법소원을 낼까요? 우리가 정리해서.

○ 이항원 위원 특정한 목적도 좋다 이거예요. 그걸 뭐 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돼 있는데 그 지가 상승, 다른 그린벨트 아닌 지역은 시세대로 감정해서 사고 여기는 현 시세대로 감정한다면 이 사람들은 묶어놔 가지고 지가상승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헌법소원을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이항원 위원 지금 80㎢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 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묶여 있던 것 또 뺏겨 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대책을 세워줄 거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답변을 못하실 건 뻔해.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소원을 내보겠다. 동의까지 바라면 동의했다고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제가 준비해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거기 사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국가라 하더라도 임의로 그 재산권에 대한 것을 뺏을 수 없는 거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이게 다른 용도가 아니라 택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 요인이 있는 거거든. 자기는 임의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헌법소원을 내보겠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어떻게 쓰는 것은 모르겠고 제가 드리는 것은, 헌법소원 낸다는 것은 국가가, 헌법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가 없어요. 국가는 뭐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국가인데 지금 임의로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동안에도 이걸 임의로 지정해서 여태까지 묶어 놓고 침해한 건데 또 이것을 뺏어서 그나마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수용 당하면. 그런 행위를 국가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이게 뭐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는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 최중협 위원 그러면 그때 퍼센티지가 거기서 나온 겁니까? 10～30이?

○ 최중협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의견을 제시했었나요? 퍼센티지를 높이는 걸.

○ 최중협 위원 추가 해제가 왜 10～30…….

○ 최중협 위원 그래서 전번 본회의장에서도 지사님이 그린벨트를 전부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얘기, 그거 들으셨나요?

○ 최중협 위원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한 50% 정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의견을 개진해서 하면 변경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최중협 위원 안 되는 거예요?

○ 최중협 위원 거기서 의결했기 때문에?

○ 최중협 위원 지침이 확정됐다. 그러면 나중에 더 추가 해제가 또 없다는 소리예요? 2020년까지는.

○ 최중협 위원 그럼 작년에 의결했지만 금년에 또 의결할 수 있겠네요. 또 추가 해제를.

○ 최중협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계속적으로 더 요구를 할 건가요?

○ 최중협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추가 해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재 위원 보금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국가에서 보금자리 78.8인가요?

○ 김승재 위원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그냥 지정을 하게 되면 혹여 경기도나 아니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수렴 안 되는 거죠?

○ 김승재 위원 그냥 거의 일방적이죠?

○ 김승재 위원 이게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짓는다는 명분하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국가가, 공공이 서민을 위한 것이면 역세권을 개발해서 교통비라든지 출퇴근하기가 쉽다든지 하여튼 어떤 직장이라도 도심지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곳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하기 편안한 곳에 그냥 산 까뭉개고 해서 뚝 떨어진 곳에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어놓은 그것에 따라서 유발되는 교통문제라든지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간접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자족능력이 있는 커다란 시군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기능을 갖춘 시군 같은 데서는 그것 하나 떡 들어오면 나머지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서 항시 뒷책임을 지어야 되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게 정말 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한 곳에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지정하는 곳에 따라서 어떤 역세권하고 교통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조금, 조금이 아니고 진짜 강하게 해서 모든 것들이 수반돼야지 일방적으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뚝 떨어진 곳에 택지 수용해서 싸게 공급한다는 목적으로만 간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승재 위원 지금 그것은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것 지정해서 그냥 일정 지분, 그냥 서민주택 분량적ㆍ의무적으로 그냥 지어라 해놓고 그런 것 당근 줘서 지금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공공에서 그런 재개발지역을 아예 그냥 다 도에서 수용하든 국가에서 수용해서 그런 곳에다가, 도심지역에 해야 서민주택을 짓는 게 장래 내다보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김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유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지정해 줄 지역을 지정해 놓고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다 수용을 해서 아예 그런 지역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건 어떠냐 이 얘기죠.

○ 김승재 위원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나 생산유발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택지개발해서 임대아파트 해서 어려운 사람들 군락지 만들어 놓으면 그 시군에서, 재정능력 약한 곳은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될 것 아니에요.

○ 김승재 위원 이게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 이렇게 당근 주고서는 국가에서는 막대한 넓은, 임의적으로 해서 서민주택지역 하는 것은 빼고 물량 줄 테니까 해라 하고 실질적으로 더 큰 행사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문제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다 쓸어안아야 되잖아요.

○ 김승재 위원 조금 더 우리, 이게 보니까 이 물량이 거의 경기도로 다 지정이 될 듯 싶은데 우리 도에서도 더 강하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경기도로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개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신 내용은 정리해서 부전적으로 붙여서 본회의 심사보고서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과 토론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의견들이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