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요구가 돼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목록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도의회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중기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중기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사항을 내년도 차기계획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2009년부터는 변경사업 목록만을 제출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2010년도 중기계획 편성 시 반영 예정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9～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목록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145억 887만 원이 증액된 6조 6,377억 9,5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27억 6,242만 원으로 여권발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 8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63억 7,918만 원으로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003억 원이 증액된 6조 5,992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억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85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1,07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94억 5,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기본경비 중 절감 가능한 국내여비 등 6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절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97%인 4,160억 5,21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84억 3,08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076억 2,134만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5억 8,752만 원을 증액한 207억 7,970만 원으로 국비는 추가 내시된 9억 1,353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는 기본경비 절감 및 국비 대체로 총 3억 2,6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350만 원과 공직자 수련회에서 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활동 지원에서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150만 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여비 220만 원,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여비 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에서 청사방호 업무추진비 25만 원, 총무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노사협력사업 추진에서는 직원화합 족구대회 운영 50만 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40만 원, 자치행정업무 총괄추진 1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선진 노사문화 도정반영에서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해외연수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벚꽃축제 행사에서 행사운영비 600만 원, 군경 위문공연에서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군경위문 시책추진 7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경일 경축 행사 개최 230만 원, 주요 행사 의전대책 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고객 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에서는 도정시책 설명 시책추진 525만 원, 도정정책 업무추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에서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 490만 원, 민생질서 확립대책 추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직접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재원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총 1억 657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95만 원, 여권민원실 임차료 5,300만 원, 청소용역 수수료 1,480만 원, 여권민원실운영 기본경비 1,977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0만 원, 여권민원실 여비 5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6억 5,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직접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재원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총 1억 6,649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55쪽입니다.

여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95만 원, 여권민원실 운영비 1억 2,099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0만 원, 여권민원업무 수행여비 825만 원, 여권민원실 전산장비 구입 2,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여권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총 9,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비/직접사업인 인건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여권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9,3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3,377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0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7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77억 1,467만 원을 증액한 198억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에서는 먼저 2008년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4,000만 원, 옛 경기도 자료 수집을 위한 명예시장ㆍ군수ㆍ면장 세미나 추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절감을 위하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125만 원, 학습동아리 워크숍 개최 50만 원,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3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서 경기도민회 장학기금은 자체기금 200억 원의 이자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법질서 확립 추진에서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숍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에서는 최근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시군 주요 도로에 CCTV 342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 30억 원, 도비 47억 2,000만 원 총 77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새마을국제협력사업 공무원국외여비 40만 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 공무원국외여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에서는 2008년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2009년 경기도 자원봉사 콘퍼런스 추진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40만 원, 제12차 세계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참가비 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의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행정과가 분리되어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축소를 반영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2,726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0쪽 인사행정과 소관입니다. 인사행정과 세출예산은 5억 1,567만 원을 증액한 635억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서 인사운영 업무추진비 375만 원, 도 및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에서 도 및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포럼 개최 1,050만 원, 사무환경 개선사업에서 행정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실무수습 공무원 보수 3억 3,784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로서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954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18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810만 원을 감액한 1,518억 8,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서 세수증대활동 국내여비 400만 원, 지방세원발굴추진 및 세정 업무추진 40만 원, 지방세정운영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직무수행경비에서는 2청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정ㆍ현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6억 714만 원을 감액한 1,597억 8,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관리에서 회계업무 및 결산 업무추진 40만 원, 계약 관련 업무추진 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유지 관리에서는 옥외변압기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 결과 낙뢰 및 폭우 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하여 옥내로 이전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변압기 이설 등 개ㆍ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일수를 20일에서 15일로 축소함으로써 9억 3,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10%를 절감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 1,474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9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824만 원을 감액한 2억 6,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 조사관 현장견학 68만 원, 행정교류 업무추진비 215만 원,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237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0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백호현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145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 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금고보유 일일 평균금액의 감소와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감액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증액 항목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3개 항목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등 2개 사업에 18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초과 세입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도 되나 금번 제1회 추경에 8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경제 활성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은 수원시에서 영통구 망포동 212번지 도유지에 박지성 축구교실을 건립하기 위해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보상예정가액 100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세입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된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비 3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세가 감소할 경우 보전해 주는 부동산교부세 1,078억 원,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12억 900만 원 등 보조금 3개 사업에 1,12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경비 6개 항목의 일률적 감액과 국고보조금 반영,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 편성 등의 증감 편성으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81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방침에 따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11개 항목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조정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사업에 자체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9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6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5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8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77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경비 절감 및 조직개편에 따라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자치역량 기반구축 등 3개 항목에 78억 700만 원을, 경기도민회 장학금 추가지원비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인식용 CCTV 설치비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군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향후 설치에 따른 관리주체 및 운영비 등 관리방안에 대한 심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사항은 6개 항목에 5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등 3개 항목에 1억 5,8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도,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포럼개최 추진 등 2개 항목에 1,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실무수습공무원 보수로 3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최근 청년실업문제와 2008년 공채합격자 임용대기 장기화에 따른 해소대책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 등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회계과 소관 사항은 연가보상일수 단축 및 기본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연가보상비 등 3개 항목에 9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청사외부 변압기를 실내로 이전하기 위해 청사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도 공직자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연가보상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하고 또한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 등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작년에,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리기 전에 그때도 문제가 많아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작년에 1,031대분으로 도비 42억 5,800만 원, 시군비 125억 600만 원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지사님 시책추진비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작년에 지원한 것은 시군별로 차등을 뒀습니다. 경찰서가 없는 하남, 동두천, 의왕은 100% 도비로 했고 나머지 시군은 50%를 기준으로 해서 70%, 60%, 50%, 40% 그렇게 차등을 둬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번 것은 역시 하남, 동두천, 의왕은 100% 지원을 했고 나머지 기타 시군은 50%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치안여건이 열악하고 재정이 열악한 3개 시군, 그러니까 경찰서가 없는 3개 시군은 100%고요. 나머지는 도비 50%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우선은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저희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하고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상사업비로 17억 5,0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있는 실국별로 자원을 배분받아서 그중에 일부로 자원봉사 콘퍼런스를 시행하게 되는데 개최비용으로 숙박비, 식비, 버스임차료, 수용비, 참가자 기념품, 각종 소모품 구입비 이런 식으로 해서 4,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참가대상은 도와 시군 센터의 대표자, 실무자 그리고 도와 시군 담당공무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당초예산에 인사행정과 소관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인사행정과가 금년에 생겨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일부를 깎아서 인사행정과에 올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희가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치하려고 했던 공무원 22명이 있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보건환경연구원. 그래서 안산지소하고 안양지소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22명 증원되는 걸로 보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선발을 했는데 조직개편, 그러니까 정원 감축 지시가 내려와서 그 조직이 중간에서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부득이하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기 자원들을 원래는 2년 안에만 발령을 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만 발령을 내면 하자가 없는데 요즘에 불황이고 해서 실무수습을 장기간, 발령날 때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수습시키는 문제가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정식으로 계상해서 실무수습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는 지금 현재 22명 중에서 1명 발령이 나서 보건연구사 19명과 환경직 1명, 행정직 1명 해서 21명이 지금 수습 중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리고 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군까지 합치면 총 2,105명을 채용해서 발령이 1,137명뿐이 안 돼서 현재 633명이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개편 정원 감축 지시에 따라서 이게 바로 발령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과거에 2년간 대기하고 있으면 정원이 있는 걸로 보고서 발령을 내던 것이 1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1년 6개월이 있으면 정원이 있든 없든 발령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 발령이 다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는 문제가 없는데 시군에 인원이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청사 이전이 발표된 것보다는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늦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권고를 받았어요. 진단결과 취약하다고 해서 이전 지하화할 것을 권고받고 또 하나는 전산담당관실,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도청 내에 각종 케이블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 이번 추경에 지중화사업하는 걸로 전부 다 올립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쩍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지하 쪽으로다 옮기는 걸 이번에 올렸습니다. 또 저희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 청사에 산하단체라든지 누군가는 와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변압기는 그때 옮겨도 옮겨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용량이 현재…….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아침에 검토하는데 750㎸A로 올리는 겁니다. 현재는 550㎸A에서 변경은 750㎸A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복잡하게 여기 설계내용은 나왔는데 제가 자료로다 쉬는 시간에…….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게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거라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견적 받은 것을 보면 3억 3,843만 4,000원으로 나온 건데…….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3억 3,800인데 설계비용은 빠졌기 때문에 설계비용까지 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부가가치세는 여기는 10%로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윤을 15%……. 지금 금액으로는 3억 3,843만 4,000원에서 약 10% 정도는 다운시킬 수 있다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나중에 가감을 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한 군데에서 받은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나중에 어차피 입찰을 붙일 거니까요. 위원님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 감액시킬 때 노조 간부들하고 다 상의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5일치 정도를 깎은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공무원 5년 이상이면 연가를 연간 21일 정도 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름휴가 때 5일 정도 가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가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5일 정도 예산만 편성하면 감당이 가능하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연가를 가는 거지요. 가면 보상을 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요. 공무원들이 전통적인 관례상 여름휴가 정도 가고 더 이상 쉬는 것은 잘 안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더 쉬기는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름휴가 이외에는 쉬지를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전체 동의는 못 얻었고요. 일부는 불만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는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거기는 별도로 예산 감액을 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북5도민 조직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수복되지 않은 북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 그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화합을 위해서 뭘 좀 해줄 것을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마침 상사업비를 탄 게 있어서 그 사업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저희가 배분을 받아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발표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 당시에는 규모를 키워볼 측면에서 감액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변 상황이 경제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요즘 같아서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행사 자체를 안 하기는 그렇고 해서 하기는 하되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별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것은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경찰청에서 당초 요구했던 게 도 전체적으로 674대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줄여서 342대로 다시 협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남, 동두천, 의왕은 100%, 나머지 시군은 50% 지원하는 걸로. 숫자는 지금 드린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원래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게 될 때 강호순 사건 이후로다 서남부 쪽에 사건이 많이 났어요. 안양 예슬이ㆍ혜진이 사건부터 강호순 사건. 그리고 서남부지역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되어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가 좋은 쪽으로 도망가는 이런 정보가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서남부 쪽의 치안력을 강화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도로용 CCTV, 차량의 번호인식까지 가능한 그런 첨단 CCTV라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어서 서남부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경찰청에서 요구한 것은 674대입니다. 674대이면 취약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다 지원을 못하고 342대만 우선 설치하는 것이니까 절반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시군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저도 시군에 있을 때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이 CCTV 설치 자체를 거부하는 시군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경찰 쪽에는 어차피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하게 되면 설치 이후에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CCTV 1대당 12만 원 내지 18만 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재정여건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도 설치하기를 꺼려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치안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니까 전부 다 설치하는 쪽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사건ㆍ사고가 없고 평범하면 운영비가 아까운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제일 중요한 게 CCTV가 교통용 CCTV가 있고, 지금 이것은 방범용 CCTV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최상의 관리는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데 말씀주신 대로 재난 관련 CCTV, 환경 투기 방지용 CCTV, 상수도 뭐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CCTV 설치한 게. 다양합니다마는 기능별로 설치되었고 기능별로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교통흐름을 풀어주는 교통 CCTV와 경찰에서 쓰는 방범용 CCTV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해서 한군데서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중요한데 통합관제시스템을 보면 안양 같은 데가 최근에 개설이 됐는데 한 22억부터 27억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그것을 모니터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방범용 CCTV를 경찰에서 관리할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군별로 재정력이 좋은 데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한 10군데 정도는 이미 하고 있고요. 물론 그 10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투기나 재난관리 이런 것까지 통합은 안 되고 교통과 방범을 통합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과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서는 통합관리시스템 쪽으로 가야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지 못한 곳도 교통하고 통합하면 물론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행용 CCTV만이라도 아마 시군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경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은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현재는 개입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 그러니까 회선사용료 이런 것을 한 30%에서 50% 감면을 건의하는 문제하고 또 앞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문제 또 거기에 도비 일부를 보태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 가능성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범죄형 CCTV 설치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가 불분명한 상태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둘째는 도비를 지원하는 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예산편성상 지원을 해주는데 어떠한 사업이 됐든지 하드웨어 이외에 운영비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해 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난관을 뚫고 국비다, 지방비다를 해결해야 하고, 첫째. 두 번째로는 소프트적인 부분까지 도 또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쨌든 중앙에 건의하고 계속 노력은 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지금은 부단체장까지는 큰 저항이랄까 이런 것은 좀 덜하고요. 구청장 그리고 국장급, 사무관급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부분 부분 시군 의견을 들어서 시군 자원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인사적체를……. 최근에 와서는 시군에 발생한 요인에 도 자원을 배치한 건 없거든요, 작년에는. 오히려 도에 빈자리가 생기면, 결원이 발생하면 과거에 도에서 시군 자리에 갔던 자원을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거꾸로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시군에서 인사 얘기만 나오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보다 증폭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도가 빠른 편인데요, 도하고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리죠. 도는 상위직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많이 차이 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범죄예방용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안산 쪽이 전부 BTL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BTL식으로 하거나 BTO방식으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KT가 있고 삼성SDS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수용구역 내는 12만 원부터 18만 원 그다음에 수용구역 외는 16만 원부터 32만 원. 그래서 사실상 통신요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모니터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게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앙이나 도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드웨어 쪽까지는 해주는데 인건비나 수용비 또는 회선사용료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는 제가 본 바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한 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고용, 하드웨어 지원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려면 이게 또 이상하게 변질이 되죠. 그리고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특별하게 CCTV 관리비만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걸 극복해야 하는 첫째 문제고, 둘째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나중에 자치경찰제가 되면 몰라도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국가사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물론 정부에서는 국가사무가 아니다. 지방사무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국가사무인데 거기에 지방비를 계속 투입하는 게 마땅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운영비를 저희가 뽑아본 건 없는데 일단 시군에 10군데가 되어 있는데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얼마라고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교육을 좀 강화하고 실제로 지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물론입니다. 시군을 보면, 안양을 저도 갔다 왔거든요. 용역업체에서도 당분간 나와 있겠다고 해서 나와 있고 모니터 요원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그러니까 민ㆍ관ㆍ경 이런 식으로 합동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경찰은 보안이나 이런 것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이쪽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키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작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할 때는 차등보조를 했고요. 이번에는 50% 보조를 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50%.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글쎄, 시군별로 상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진짜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전출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험 치를 때는 그 시군으로 보고 발령을 받는데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사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문제는 시험만 치러놓고 일정기간 되면 그냥 자꾸 가니까,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걸 못 가게 제재를 하는 시군이 있어요. 또 어느 시장ㆍ군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와야 정보가 확산된다고 해서 그걸 장려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뽑아놓자마자 2년, 3년 후엔 전부 다 가니까 못 가게 막는 시군도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방의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근무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가고자 하는데 그럼 자꾸 사람만 바꿔야 하니까 원천적으로 막는 시군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원래는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한전과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비는 들어가는 거죠. 지하 쪽으로, 별관 2층 지하가 있거든요. 그리 옮길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선만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고요. 우리 변압기는 연결하는 건데 어차피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이때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도 변압기를 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도 기술적인 문구가 돼서 이해를 못 하는데 쉬는 시간에 아는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담당관실의 예산은 57억 6,029만 7,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은 92.4%인 532억 109만 5,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6%인 4억 3,920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담당관실 추경예산액은 57억 6,0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자녀육아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 바로알기 현장체험 90만 원, 북부지역 공무원 체육활동지원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합동 연찬회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부분은 고양시 등 9개 시군에 여권민원실 운영비가 국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2억 2,1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제2청사 여권민원실 운영비로 국비 972만 4,000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등 1,17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국비지원이 됨에 따라 도비 6,1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월 5일자 기구 통폐합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국비지원에 의거 6,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지난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사무관리비 9,700만 원과 국내여비 6,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백호현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일률적 절감 및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의 부서 통폐합 등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3개 항목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사업에 자체사업을 감액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증감 편성한 2억 3,400만 원으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담당관)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대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로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소방 분야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축소되어 작년 12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연가보상비 등 6개 항목의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 지원을 위한 소화기 등 물품 구입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 운영 인건비,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제도 신설에 따른 수당 그리고 금년 말 신설 또는 이전 예정인 4개 안전센터의 집기류 및 장비 구입비 등 당초예산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5억 8,24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0.4%인 1,5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4,062억 1,89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0.2%인 6억 4,4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및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예산편성으로 당초예산 3,448억 261만 원의 0.5%인 18억 3,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학교 및 24개 소방서의 경우 관서ㆍ인력 운영 기본경비 6개 항목 절감에 따라 당초예산 607억 7,206만 원의 2%인 11억 8,8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책사업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증액된 정책사업은 4개 사업으로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4억 3,325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4억 1,50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억 2,160만 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1,84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정책사업은 4개 사업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4,610만 원,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 370만 원,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8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577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정책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한 소방안전지원 청년인턴 운영비 4억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과 국제화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2,4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대우공무원제도 신설에 따른 수당 12억 7,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재원마련 및 경제 살리기 예산지원을 위해 행사성 경비, 연가보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7억 2,2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방호예방과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정책사업은 빈곤형 재난을 예방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재난취약계층 주택안전점검 실시와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성 경비 및 여비 5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신설 3개 안전센터에 필요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성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및 사무관리비 2,8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은 신설 3개 안전센터의 행정ㆍ출동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장비 설치비 1,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1,8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소방학교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은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비 중 관할 용인시로부터 보조되는 715만 원을 포함하여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3,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24개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정책사업은 수원 원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소요물품 1,700만 원과 2006년도에 부지 매입된 화성소방서 및 하남 풍산119안전센터의 부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정산금 3,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은 2인 1실 대기실 설치 및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서장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재난대응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시군으로부터 보조받게 됨에 따라 8억 3,121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여비 8억 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공직자가 앞장서겠다는 자세로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관서 및 인력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과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백호현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 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소방대원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본경비 일률적 감액 및 시군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자체사업비 감액과 청년인턴사업 및 소방공무원 대우수당 신규 편성, 신설관서 소방차량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 증감 편성으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6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은 8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9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액은 기본경비 절감 및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소방안전지원 청년인턴사업으로 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인건비 4억 300만 원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 신설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일선 소방서 현장보조 인력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바 업무 특수성에 유의하여 보조인력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호예방과 소관 사항은 12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9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액은 기본경비 일률적 절감에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 및 신설 안전센터 3개소 소방차량 구입비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은 배분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소방차량 보강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일률적 절감으로 4개 항목에 2,000만 원 감액과 신설 안전센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소방학교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과 시군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체사업비 감액 등으로 5개 항목에 3,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부 관할 24개 소방서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과 시군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체사업비 감액 등으로 6개 항목에 16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부지 확정측량에 따른 부지정산금과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 및 출동대기실 환경개선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 등으로 5개 항목에 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바 이 중 물품구입비는 기본경비의 일률적 절감 등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은 일괄구매 및 단가 입찰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산불 관계는 저희가 지원업무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 본 업무 이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도민들의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해서 산불방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화재진압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활동까지 의용소방대까지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산불이 건조시기에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방항공대 그리고 저희 자체 소방서 인력, 의용소방대까지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산불방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법규가 새로 적용돼서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설치한 부분들도 있고 관서 신설에 따른 차량배치 등은 관서 신설 계획이 확정돼서 예산이 확보되면서 청사 건축이라든지 이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배치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사업비 반영을 하느라고 늦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사실 본예산 작업 당시 금년도에 청사 설계 및 건축비가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차량배치를 위한 비용들만 계상이 되고 관서 신설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거꾸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관서의 건축비라든지 설계비 등이 반영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고 배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소방차량이 신설 관서에 배치될 것들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안전센터 3개소가 금년도에 설계 및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중간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라든지 차량들을 배치하는 것이 저희는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이런 경우에 차량 예산하고 신설 예산, 건축비하고 같이 편성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차량비만 계상이 되고 신설 추진비가 미반영되는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치할 차량만 예산에 확보되고 관서 신설은 늦어지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 내에 차량만 배치돼서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다른 기관에서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발주됐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나 사업추진 경과를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무난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이것은 신축비 중에서 부지정산금인데요. 측량을 해서 오차가 나는 부분에 대한 대금정산 부분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이것은 일반직들은 기존에 당해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을 하면 승진한 계급의 보수를 가상적으로 계산해서 주던 제도였는데 저희 소방관은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부터 새로 법규가 개정돼서 적용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작년 예산 세울 때 이전에 이게 확정이 됐더라면 계상이 됐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새로 적용돼서 좀 늦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해서,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땅하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예상은 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앞으로는 본예산에 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4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자를 소방 관련 전문학과 출신자하고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 대형면허운전 소지자 중에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문제에 신경을 쓰고요. 일자리에 관여하는 일자리 대상자들이 금년 말까지 와서 근무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 보수 이상의 경험을 했다고 느낄 정도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잘 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소방헬기는 작년에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율인상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고자 하는 헬기가 작년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유찰이 됐습니다, 구매를 못 하고. 금년도에도 환율이 변동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환율상태로 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환율이 안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분 국비보조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 내년도에, 작년에 6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더 노력해서, 실제로 필요한 돈은 80억 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금년도 사업을 반납했을 경우에 헬기도입은 늦어지긴 하지만 내년 이후에 환율이 안정될 것을 생각하면 국비나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편도 되고 더욱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헬기를 못 산다고 가정하면, 헬기를 사려면 부득이 지방비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사정도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에서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 생각으로는 좀 보류를 했다가 내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60억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요구하는 헬기를 내년도 이후에도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저는 80억이나 100억 정도를 요구해서 50%씩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상 지금 작년도에 헬기 사업체로부터 제시되었던 가격을 가지고 현재 환율에 대입을 해보면 약 24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다음에 사업이 재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소방서당 1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근무하던 관서는 경기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사정에서도 전체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1년 동안에 취약가정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으신 노인분이 홀로 사는 가정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아주 극빈한 가정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들여서 소화기라든지 안전시설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목표로 해서……. 이런 시설을 보급하게 된 이유를 또 하나 들어보면 지금 주택화재의 사망률이 경기도만…….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소화기하고 자동경보형감지기라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가스경보기 또 다른…….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시군 사회복지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가정을 고르는 것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35개 관서에 일률적으로 나누지는 않고요. 이것은 각 시군별로 보면 인구라든지 약자 계층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사업은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서 각 소방서별로 대상에 따라서 나눠줄…….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사실은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특별하게 관리할 내용들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소화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하고 충전하는 것이 관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일정기간 안에 갈아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저희가 이걸 전용으로 이 관리를 위해서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지금 약 3,500가구 정도면 각 소방서별로 100가구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 정도는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 대상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은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로 세부적인 계획을 공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소방차량 관련 운행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이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꼭 소방차에 배치하려고 모집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채용되는 인턴인 경우에는 다른 경미한 차량인 행정차량 등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4가지 보험은 다 들어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현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상위직으로 승진된 사람은 대우공무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소상히 알기보다는 대략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본예산에 전부 다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잘못된 예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동시에 이걸 추진하다가 신축사업이 연내에 끝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공사가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이 조달 납품된 상태에서 배치가 안 되고 다른 기관에 그냥 임시 배치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소방차량은 보통 한 6개월이면 제작이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적정하게 11월, 12월 정도에 납품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잘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총괄로 따지다 보니까 1억 2,800이란 것이 다른 것하고 가감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사업자체는 전체가 1억 7,500인데요. 본예산에 3,500이 이미 서 있었고요, 1억 4,000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억 2,800 이 계산이 나온 부분은 동종의 업무하고 같이 어울려서 또 감액되는 부분을…….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표현을 달리했어야 될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원래 사업비를 저희가 1억 4,000을 계상했는데, 검사여비가 같은 항목에 들어 있었는데 그 여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1억 4,000하고 맞물려서 남는 잔액은 1억 2,800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 사업비는 1억 4,000인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그것은 별도로…….

○ 소방경리담당 이건남 소방본부 예산회계담당 이건남입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 6쪽을 의문시하셨던 것은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이라고 들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거기에 항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사할 때 여비나 행사비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6페이지에는 그걸 정리했던 부분이 그 액수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들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이렇게 해서 재난취약계층 안전시설 지원 이 부분이 지금 1억 4,000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모든 걸 다 가감을 해서 저희가 총괄 예산 지원을 했던 부기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16쪽에는 일선 서나 저희 본부나 공통적으로 다 들어 있는 부분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4개서 소방검사전담반 여비 10% 삭감 이것은 공히 전체가 다 똑같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의 정리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경리담당 이건남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소방경리담당 이건남 16쪽요?

○ 소방경리담당 이건남 이것은 서, 본부의 전체 감액비입니다.

○ 소방경리담당 이건남 별도로 해서 제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방경리담당 이건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1억 4,000에서 지금 안전대책 추진한 1억 2,000 부분을 제한 금액이 그 감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네, 알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234억 7,631만 4,000원 대비 1.08%인 2억 5,353만 원을 감액한 232억 2,2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은 제2본부 1회 추경예산은 09년 당초예산 11억 8,044만 5,000원 대비 2.4%인 2,833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5,211만 1,000원이며 11개 소방서는 09년 당초예산 222억 9,586만 9,000원 대비 1.01%인 2억 2,519만 6,000원을 감액한 220억 7,0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 4쪽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증액으로는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력 보강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소요물품비 2억 4,0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소요물품비 등 8,4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으로는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비 중 122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비 중 285만 원, 도민 안전의식 제고 및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비 862만 7,000원, 소방장비 운영에 따른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2억 3,163만 5,000원,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 3억 3,379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 6쪽, 사업설명서 274쪽입니다. 제2본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편성내역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 분야 여비의 10%인 72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인 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에서 각각 10%인 1,28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본부 방호구조과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유인물 7쪽, 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감액내역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인 1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119가족안전체험캠프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에서 각각 5%인 316만 6,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에서 각각 10%인 1,0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개 소방서 총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 사업설명서는 309쪽부터 321쪽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119안전센터 신축 소요물품비 2억 4,000만 원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관서 증축, 리모델링, 구급대 소독실 설치 소요물품비 총 8,4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257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내역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분야 소방검사 여비에서 10%인 546만 1,000원,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비 92.13%인 2억 3,163만 5,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에서 각각 10%인 3억 9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자 행사성 경비와 관서운영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저소득계층 지원과 소방력 보강 등에 필요한 최소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백호현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의 일률적 감액 및 시군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자체사업비 감액과 소방관서의 신ㆍ증축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 증액 등을 증감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및 방호구조과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의 일률적 감액으로 6개 항목에 2,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2본부 관할 11개 소방서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과 시군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체사업비 감액 등으로 4개 항목에 5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소방관서 신ㆍ증축, 리모델링 및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로 4개 항목에 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공직자들의 기본경비 일률적 절감 등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은 일괄구매 및 단가 입찰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 네, 그렇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 네, 알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