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족여성정책국과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과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선희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가족여성정책국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이 또 우리가 위대한 도전을 하는 월드 베이스볼, 야구를 하는 이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복지건강국에 있던 우리 아동과요?

○ 차희상 위원 아동담당 계가 우리 여성정책국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이관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러한 중요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국장님이 그만큼 능력이 탁월하시고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중한 아동담당, 계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청소년과 박태수 과장도 이번에 또 큰 짐을 지게 됐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계가 조직개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청소년과도 청소년과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아동과로 하든지 아동ㆍ청소년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 과에 ‘아동’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 차희상 위원 그렇게 개편을 좀…….

○ 차희상 위원 하여튼, 그 과정이야 어떻든 그래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한번쯤 우리 국장께서 위원님들한테 유선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청소년과가 있던 과고 주무과를 청소년과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하여튼 정숙영 국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언론보도에서 양천구청의 공무원,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 차희상 위원 그걸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파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 우리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 예산전달체계를 확실하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장께서 시군의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정말 각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관리를 더 확고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 궁금한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 차희상 위원 신규사업에 4,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36명이 방문지도사에 대한 활동비죠?

○ 차희상 위원 그러면 36명의 선정은 각 시군에서 이렇게 취합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방문지도사를 선정합니까?

○ 차희상 위원 센터 자체에서?

○ 차희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격사유라든지 어떤 지침은 우리 도에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 차희상 위원 그런 교육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지도사를…….

○ 차희상 위원 지도사는 그러면 우리 한국 지도사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입니까?

○ 차희상 위원 인건비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8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도사를 우리가 선정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 차희상 위원 기준이 나가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그래서 부적격자를 또 지도사로 하게 되면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그런 걸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쪽에 가정 및 성폭력예방교육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1,000만 원씩 21개 시군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차희상 위원 지금 사업량을 보면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등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5개 사업이라고 이게 맞습니까? 설명서 맨 위쪽에.

○ 차희상 위원 28쪽.

○ 차희상 위원 23쪽.

○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5개 사업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5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럼 각 21개 시군의 성폭력상담소에 내려주는 예산입니까?

○ 차희상 위원 21개 시군에?

○ 차희상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 질의는 21개 시군에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에 내려주는 예산이냐?

○ 차희상 위원 그냥 시에?

○ 차희상 위원 시군에?

○ 차희상 위원 그럼 시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 차희상 위원 그렇죠.

○ 차희상 위원 시군에 일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이렇게 성매매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27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5개 사업이라고 돼 있고 성남, 평택, 광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이 두 군데로 돼 있는데 그 단체명이 뭡니까?

○ 차희상 위원 그렇죠? 사업이 아니죠?

○ 차희상 위원 5개 지역이죠?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성남의 위드어스가 돼 있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도 성남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그 단체죠?

○ 차희상 위원 또 31쪽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자활사업도 성남의 위드어스 1개 사업으로 돼 있고.

○ 차희상 위원 또 24쪽에도 보면 성매매상담소 운영지원도 보면 성남의 위드어스가 또 들어가 있어요.

○ 차희상 위원 이 위드어스 특정상담소가 4개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차희상 위원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어떻게 자활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수원 역전에 집창촌이 있는데 거기를 집결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 차희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자활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차희상 위원 지금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예산이 2명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 9,700만 원인데…….

○ 차희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우리가 현장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상담소에 과연 상주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특정상담소가 이렇게 4개의 사업을 동시에 우리 도비 지원을 해서 집행이 된다는 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 것에서도, 법률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담한 근거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나중에 한번 상담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차희상 위원 못합니까?

○ 차희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특정업체가 이 네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다시 예산 심사하면서 검토할 텐데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권교부세가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감액이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여러 개가 올라왔거든요.

○ 차희상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어제 복지건강국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러한 분권교부세가 앞으로 없어질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지금 사전에 이미 본예산에 확정이 된 예산을, 지금 분권교부세가 확정된 이후에 감액이 됐다 해 가지고 정말 지금 도세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또 지방자치에 반하는 정말 우리가 지방에다만 강요할 수 있는 이런 복지예산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시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 차희상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지금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됐다고 해 가지고 마냥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 차희상 위원 하여튼 이게 그만큼 도에서 노력을 안 해서 자꾸 감액을 하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 차희상 위원 대신 국비를 더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 복지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지방재정이 어렵지 않지, 모든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조율을 봐도 시군 예산이 너무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무조건 도비 조금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비 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차희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구경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자고 그러시면서 오늘 질의는 되게 많이 하시네요. 이우창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이우창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임영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국비 변경내시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됐고, 세입ㆍ세출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거죠? 계상도 그렇게 하셨고.

○ 이우창 위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2쪽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금 하고 있죠?

○ 이우창 위원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닌데 더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 이우창 위원 그런데 36명을 더 증원하셔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6명 가지고 충분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되겠습니까?

○ 이우창 위원 국장님! 1회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불가피한 것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사업을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38쪽을 보시면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주민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 이우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일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거주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죠?

○ 이우창 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꼭 안내표지판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어요, 그쪽으로 안내표지판이 있다는 게?

○ 이우창 위원 국장님,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시고 과연 안내표지판이 꼭 필요한가를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별 공동체활성화 지원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죠?

○ 이우창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표지판 제작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전액 다 국비죠?

○ 이우창 위원 국비니까 안산시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교환하셔서 또 집단거주지 있지 않습니까?

○ 이우창 위원 거기 대표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저소득아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등 8개 시군에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무한돌봄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나열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역을 보면 교통비 5,000원씩 200명, 28주 7개월 해서 2,800만 원 계상해 놨고 그다음에 교재대로 해서 1만 원씩 1,000명, 2종 세트 2,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 이우창 위원 사실 요즘에 돈의 가치를 본다고 그러면 교재대 2만 원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1회 추경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시급성과 진짜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좀 더 예산편성을 하셔서 정말로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대학생들을 연계해서 가정학습을 지도한다는 이런 명분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이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성하고 부합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것을 편성하실 때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괜히 이름만 그냥 걸어놓은 것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주민이나 도민들한테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신 위원 안양 출신 한나라당 임영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62페이지 그리고 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임영신 위원 8개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 쪽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죠?

○ 임영신 위원 네, 여성단체. 아까 언뜻 4,400만 원 지원하겠다고 본 것 같은데.

○ 임영신 위원 네, 시군.

○ 임영신 위원 그러면 4개소를 지정한 상태인가요?

○ 임영신 위원 아, 네. 언뜻 자료를 넘기다가 본 것 같아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죠?

○ 임영신 위원 지금 보니까 제1회 추경.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이 삭감 부분은 2청사로 보내는 건가요?

○ 임영신 위원 자체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요?

○ 임영신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보면 62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있어요. 그런데 35페이지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62페이지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4페이지도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 임영신 위원 지금 62쪽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 임영신 위원 63쪽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임영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로 추려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인에 있잖아요? 그렇죠?

○ 임영신 위원 그러면 가까운 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분류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면 자금도 좀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분류하는 이유가 있나요? 직업특성상 나눠지나요?

○ 임영신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을 갖겠다고 하면 꼭 그 지역에서만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지, 예를 들면 여러 군데 나눠서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집중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도 투자해야 되고 인력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산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몇 개로 나눌 필요는 있겠지만 앞으로 국장님이 더 나눠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영신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루종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 임영신 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군포, 안양이라든가 의왕, 안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묶어주시고요. 수원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지역별로 봤을 때 버스가 용이하게 갈 수 있고 시간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런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과의 동일사업에서 국비 확정내시돼서 예산 삭감하신 거죠?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이 이번에 올라온 인건비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 임영신 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 임영신 위원 아, 그래요?

○ 임영신 위원 확실합니까?

○ 임영신 위원 올라온 인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 임영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42쪽의 특수보육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가정방문교사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 임영신 위원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건가요?

○ 임영신 위원 그리고 지금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에 대해서 200명,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에 없던 사업인가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 임영신 위원 신규사업이죠?

○ 임영신 위원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하려면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요?

○ 임영신 위원 지금 50%가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 임영신 위원 96만 원을 지급하고 계시는 거죠?

○ 임영신 위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대상인원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 임영신 위원 이미 확정돼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하세요?

○ 임영신 위원 지금 지원자 조건이 “보육교사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가정보육교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맞죠?

○ 임영신 위원 그리고 “졸업 후 가정보육교사로 2년간 의무활동한 사람” 그다음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해서, 그다음에 “기혼자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임영신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신 거죠?

○ 임영신 위원 지원자 혜택은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발급할 거죠?

○ 임영신 위원 그리고 지원자에 한해서 보육비의 5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영아보육전문과정 우선교육 수료 시 월 5만 원 지원할 거죠? 가정보육교사에 한해서.

○ 임영신 위원 그리고 처우개선비 월 17만 원 지원할 거죠?

○ 임영신 위원 상해보험 가입해 주실 거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원자 우선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영아전문과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가정보육교사에게 우선권을 주시죠?

○ 임영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경력 순으로 나누죠?

○ 임영신 위원 네, 그러지 않은가요?

○ 임영신 위원 현재 영아보육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다음이 경력인가요?

(가족여성정책국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 임영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지금 몇 명이 신청했나요?

(가족여성정책국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영아전문교육과정 신청자.

○ 임영신 위원 지금 인원을 확정하셨나요? 1,320명.

○ 임영신 위원 경력이 몇 년까지 잘라졌나요? 안양 같은 경우 6년 4개월의 경력자가 못했습니다. 신청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처우개선비가 개선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가정방문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우선순위를 두는데 1급, 2급 그리고 또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가정보육교사제도 때문에 밀려나간다는 거는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영신 위원 지금 다음 질의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과 부합되는 얘기인데요. 보육비로 나가는 돈 중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급여를 뺀 나머지가 지금 위탁하는 교육 쪽으로 다 나가고 있죠? 처우개선비나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들한테 처우를 개선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보육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더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보육교사교육원에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연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 임영신 위원 아니, 학생들이 일단 내잖아요.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 임영신 위원 우리가 모집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니까 일단요, 보육교사교육원에 지급되는, 도에서 지급되는 돈이라든가 교육원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보고서 주세요.

○ 임영신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에 지금 192만 원의 50% 해서 1억 9,200만 원 올해 예산 잡으신 거죠?

○ 임영신 위원 가정보육교사에 지원한 인원이 작년에 몇 명이었나요?

○ 임영신 위원 아니, 아동을 몇 명을 보육했는지요?

○ 임영신 위원 116명이요?

○ 임영신 위원 116명. 전년도 116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보육제도에서 나간 총 지출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신 위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지금 제가 받은 국공립보육시설 이용현황을 어제 자료요청 했는데 다는 못 받았고요. 21개 시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국공립보육시설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별로 총 정원을 파악하고 있나요? 인가난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임영신 위원 현재 그렇다는 거죠?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잡혀 있죠?

○ 임영신 위원 43쪽을 보면 총 사업비로 약 44억 4,857만 9,000원이죠? 잡혀 있는 예산이?

○ 임영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공교육 기능강화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또 시장ㆍ군수들은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인원과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따져보면 지금 한 3,000명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공립시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TO가 없어요. TO가 없어서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설로 갑니다. 그리고 국공립 다 신청합니다. 안양에 6개 있다면, 6개 다 신청해요, A라는 학생이. 그러다 보면 그렇게 파악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다른 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O가 나면 다른 데를 바로 버리고 국공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한테 먼저 TO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신청할 때는, 연초에 한 번 신청할 때 있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TO가 날 때는 그거와 상관없이 순번으로 주기 때문에, 조사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시설장이 그렇게 안 하죠.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 임영신 위원 그것 꼭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접수한 사항인데 TO가 났어요. 그러면 순번을 쭉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를 먼저 봐가지고 그 순번이 200번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위로 올려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순번대로 합니다. 그것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번대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아동이. e-교육에 들어가면 분명히 알 수 있죠. 학부모한테 통보를 안 하고 e-교육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학부모한테 통보를 하니까 학부모가 바로 다른 교육장에서 빼버립니다. 오늘 즉시 밤에 전화해서 빨리 빼달라고 얘기를 해서 빼거든요. 빼면 걔가 안 다니고 있는 걸로 확보가 되어서 어쨌든 국공립으로 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e-교육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다니고 있나 안 다니고 있나를 파악하고 최우선이 저소득, 차상위 그다음에 지금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를 우선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국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시군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신 위원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대해서 잠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평가인증이 전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인증받은 것이, 비율로.

○ 임영신 위원 전국에서 최하위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인증제 시작했을 때 50만 원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 임영신 위원 국비로 6개월 단위로 잘라서 25만 원씩 지급했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평가인증에 합격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 임영신 위원 없죠?

○ 임영신 위원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지금 오히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더 내죠? 인증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 임영신 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20만 원 20인 미만, 그리고 21인 이상은 30만 원씩 내고 있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고생해 가지고, 교사도 고생하고 시설장도 고생을 해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자체별로 인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데가 있는데 도에서는 없죠?

○ 임영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가정보육에 대해서 치중하는, 거기에 인력도 치중되고 지원금도 치중되고 여러 군데에서 나가는 그 돈 중에서 정말 교육에 뜻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도지사님 공약이니까 죽어도 밀고 가야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분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영신 위원 잠깐만요. 인증에 대해서, 인증이라는 건 뭐예요? 평가인증이라는 거는 인증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임영신 위원 그래서 국공립이 교육비가 저렴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공립이 제일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인증률 55.4%입니다. 심지어 17.5%, 16.7%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곳에 좀 더 지원할 수 있게 그리고 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꼭 인증받는 것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인증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할 것인지. 왜 평가인증을 해야 되는지, 그 평가인증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약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희 위원 네, 박명희 위원입니다. 35쪽에 여성일자리 지원.

○ 박명희 위원 35쪽.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 박명희 위원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바로 또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아마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 박명희 위원 아, 본청 쪽에는 삭감을 하고 2청으로?

○ 박명희 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삭감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 박명희 위원 5개소가 운영되는데 이게 차등보조하나요?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조율에 보면 차등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차등을 어떻게 두고 지원을 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표기된 거예요?

○ 박명희 위원 알겠고요. 29쪽을 봐주시면 성평등정책추진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교육으로 생각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성인지정책추진 관련 유공자 40명에게 강사수당, 교육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 박명희 위원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무슨 상공회의소 신년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갔더니 거기 지사님도 오시고 각 단체장님들,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고요. 언론계라든지 중심적인 인물들이 많이 오신 자리였는데 이름표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의원님들이나 남성분들은 다 양복에 저고리 포켓이 있으니까 꽂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성분들은 꽂을 수가 없으니까 핀도 없고, 그냥 들고 다니기도 하고 떼어서 여기다 붙이면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성인지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를 못하셔서 또 아니면 이렇게 세심한 것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을 시킨다시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명희 위원 제가 이번에 모 언론기관에서 주는 상을 받았을 때도 단상 위에 다섯 명이 올라가는데 여성은 저 혼자였어요. 그런데 다 꽃이 있는데 꽃을 꽂을 핀도 없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을 못 꽂았는데 그런 게 어느 행사에 가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년회 참석했을 때도 굉장히 불편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도 좀 아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 박명희 위원 여기 특별교부세가 여러 개 있어요.

○ 박명희 위원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국비로 되어 있는 게 29쪽, 30쪽, 36쪽이 국비 100%로 되어 있고요. 42쪽에는 도비 10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특별교부세가 국비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도비로만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42쪽이 도비로 되어 있고요.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맞는데 29쪽이나 30쪽, 36쪽은 전액 100%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08년도 특별교부세면 도비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명희 위원 도비로 와야 되죠? 2008년도 특별교부세니까?

○ 박명희 위원 작년에 왔던 건데 올해 쓰는 거니까 도비로 해서 써야 되는 거죠?

○ 박명희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다른, 어제 복지건강국이나 문화복지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통일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기준율하고 기준보조율 이런 게 또 나와요. 그래서 기준율하고 기준보조율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표시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 박명희 위원 보조율하고 기준보조율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 박명희 위원 그렇죠? 어제 질의할 때는 다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답변이. 그랬는데 이것을 통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나 이런 거라든지. 또 여기 보면 2008년도 이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2008년 예산이면 예산인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마 계속사업에 이런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인 경우는 2008년도 이전까지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아닌 경우는 2008년 예산 해 가지고 써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얘기할 겁니다. 할 거지만 담당 실국에서도 이것을 감안하셔서 건의를 좀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여성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 박명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식을 통일하고 여기 보면 또 감액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는 마이너스 표기가 있고 어떤 데는 삼각형 표시가 있는데 이것도 좀 통일해서 삼각형 표시로 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딱 봤을 때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는 지금 되어 있지가 않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09년 제1회 추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증액이나 감액부분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는 보면 증액, 감액부분이 아니라 토털금액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표기가 다른 거예요. 내용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혼돈스럽게 표기를 하니까 볼 때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예를 들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요구액이. 그런데 그 위에 도표에 보면 1회 추경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요구액이지만 칸이 굉장히 넓은데 이런 칸을 좀 넓혀서 분명하게 써주면 좋고 한데, 칸이 좁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증액, 감액 이게 증액부분 써 있잖아요. 그런데 토털 보조금 내역을 쓰는 거를 어제 보면 전체 그러니까 당초예산 플러스 증액부분을 1회 추경 해서 딱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고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해서 다음번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그런 예산서를 받아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1쪽 보면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박명희 위원 이게 4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신규사업이고.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지원예정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전체 31개 시군인데 21개 시군에만 특별히……. 아, 2청 빼고.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순 위원님, 다음에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의 49%인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3월 17일 도정질문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산지원 차원을 넘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가족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강 발전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계시는 중이고?

○ 박덕순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도록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박덕순 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에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설립하도록 해서 설립을 하는 거죠?

○ 박덕순 위원 경기도에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25개소가 있죠?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설립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네.

○ 박덕순 위원 현재 25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된 서류 좀 받아볼 수 있겠죠?

○ 박덕순 위원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건강한 가정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이 다 잘 되어야 되고 또 시군이 잘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건강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도 무한돌봄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발단이 되는 가족이,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사님께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박덕순 위원 18페이지에 있는 감액은 국비가 감액되어서 같이 매칭펀드로 감액이 된 거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박덕순 위원 저도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35페이지의 여성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짚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는데요. 여성일자리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이지만 여러 가지로 막 시작되는 거라 감액이 되고 이런 것은 다 아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예산을 받아서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덕순 위원 말은 굉장히 쉽죠, 여성일자리 지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이 사회로 나오기까지는 손을 잡아서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 적합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을 지정된 5곳에 나눠주는 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개발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그런 예산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 박덕순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 박덕순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물론 다 잘 하겠지만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보해서 다른 5군데 있는 데다가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리드를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가지고 어떻게 각각 운영될지, 또 이후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정아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책임지시고 이왕이면 더 많이 개발하셔서 다른 곳에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덕순 위원 우리 경기도가 인구도 가장 전국에서 많고 여성도 가장 많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결식아동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상인원을 보면 1만 7,286명입니다.

○ 박덕순 위원 이건 어떻게 예측한 겁니까?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이게 90일로 잡혀 있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 단기방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면 겨울방학은 아직 안 온 거죠? 그렇죠?

○ 박덕순 위원 그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단기방학은 2월 달을 말하는 거죠?

○ 박덕순 위원 2월은 지나갔고 여름하고 다가올 겨울방학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예측인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세히 검토하셔서 인원 변동사항을 잘 예측하시고 굶는 아이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쪽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운영은 안산에 1개소를 신규로 올해 이것이…….

○ 김형식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 김형식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이게.

○ 김형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전담 관리하는 운영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체평가 의견을 보면 신규사업으로써 예산확정 시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 김형식 위원 그러면 예산확정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김형식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꼭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산확정 시 집행예정일 것 같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게.

○ 김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집행예정일 것 같으면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닌 것 같으네.

○ 김형식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30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에는 컴퓨터 5대와 사무용 의자 5대, 컬러 프린터기 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 김형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대강 사용기간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나요?

○ 김형식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나 사용합니까?

○ 김형식 위원 프린터기는요?

○ 김형식 위원 5년요?

○ 김형식 위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죠?

○ 김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면 33쪽 한번 보실래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농성하고 점령하고 그래서 상당히 도청 출입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런데 사업량 8개 사업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 김형식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 김형식 위원 신규사업으로써 4개 사업만 우선, 4개 사업은 뭐뭐가 4개 사업이에요?

○ 김형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확대를 기여하는 면에서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대우가 사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 김형식 위원 이와 같이 요새 농성사건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소홀히 생각했던 면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그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정상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원희 위원 부천의 황원희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마지막인데 오래하면 야단맞을 것 같고 눈치 봬서. 52페이지의 저소득아동 지원하는 게 용인근처 지역이라고 그랬죠?

○ 황원희 위원 그런데 꼭 용인근처 지역으로만 할 게 뭐 있습니까? 경찰들 하고 가까워서 그러나요?

○ 황원희 위원 그럼 8군데가 어디어디 시군입니까?

○ 황원희 위원 그럼 그것이 꼭 용인근처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과천까지도 오고 수원까지 오려면.

○ 황원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인 경찰대학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경찰서의 뭐라고 그러나, 보통 전경이죠?

○ 황원희 위원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한다고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치면 전국 31개 시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안 드세요?

○ 황원희 위원 근무 나가지 않고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1주일에 몇 번합니까?

○ 황원희 위원 한 번요?

○ 황원희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 황원희 위원 아니, 4월부터 시작인데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했다는 얘기인데.

○ 황원희 위원 시작했어요?

○ 황원희 위원 그래서 아동센터라든가 가게 되면 교통비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런 사람들 교통비가.

○ 황원희 위원 교통비가 필요 없는데, 됐어요. 그리고 51페이지요.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90일간 한다고 그랬죠?

○ 황원희 위원 하는데, 이게 식권이에요?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황원희 위원 대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황원희 위원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식권을 줘서 애들이 그걸 가지고 학교 앞에서 빵도 바꿔서 먹겠지만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 집에서 그거를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느 식당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관리가 안 될까요?

○ 황원희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꼭 나가서 지도 감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게 있으니 각 시군에서는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한 가지, 여성능력개발에서요.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그 센터 운영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주부인턴제 운영하는 게 있죠? 다른 데는 8개월씩 하는데 주부인턴제 이거는 왜 3개월만 했어요? 이것이 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렇게 3개월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황원희 위원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 황원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됐어요.

○ 위원장 황선희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 국장님 가족여성정책국 하시면서 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하신 거죠?

○ 위원장 황선희 지금 우선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59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삭감이 돼서 내려왔던데 이게 사업량이 지금 줄은 것으로 나왔는데 427개소에서 396개소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여러 가지 무한돌봄사업도 그렇고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2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이 줄은 겁니까?

○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지금 어려워서 돌봐야할 아이들도 많고 지역아동센터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본 위원 지역구인 시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더 늘어나고 있고 신고는 됐는데 지원 못받는 아동센터도 있는데요.

○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누가 시흥의 현장에 왔다 갔셨죠? 계장님인가?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40 몇 개가 있고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데가 6개가 있고 지난번에 문제됐던 게 차등지원 때문에, 차등기준 평가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제가 돼서 항의들이 있으셨거든요.

○ 위원장 황선희 평가지표에 표준지표에다가 플러스 알파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 위원장 황선희 저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지역센터보다는. 못한 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격려 차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것은 차등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도 있어요.

○ 위원장 황선희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는 실링에 차등지원하면서 나눠지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데까지도 안타까우니까 그냥 같이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40개는 받았는데 6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차등지원하면서 6개까지 해서 46개를 넣었다가, 차등지원하면서 나눠주니까 그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예산이.

○ 위원장 황선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의 얘기는 나중에 더 추가로 중앙에서 실링이 더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더 늘려주면 실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무마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량이 늘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때 약속이 어겨지게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황선희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아시겠지만 2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 헌신 봉사하는 거잖아요? 지역아동들을 다 거두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선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사업에 그나마 2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나마 지원이 안 되면 이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돌봄사업까지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어려운 상황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황선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예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ㆍ청소년역량개발과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네요. 우리 경기도에도 아동계가 이쪽으로 합쳐진 것을 아까 차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 명칭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얘기하셨는데 언제 한번 우리가 성매매집결지를 현장방문하든지 아니면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경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실장님은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이번 가족여성정책실 1회 추경에서는 국비 변경내시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액하거나 신규로 계상한 게 많지 않죠?

○ 이우창 위원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85쪽 보시면 여성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 이우창 위원 이것도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돼 있어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하시는 무한돌봄사업과도 또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여성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어려운 가정으로부터 구해내려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시작하게 된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 이우창 위원 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뭐가 있습니까?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이우창 위원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 이우창 위원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4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아까 사업설명서에서 국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 이우창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 이우창 위원 전액은 아니겠네요. 전액은 아니고……. 전액입니까? 전액 아니죠?

○ 이우창 위원 전액이에요?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 이우창 위원 전국으로 확대해서 감액된 사항이란 말이죠?

○ 이우창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1,500만 원인데 추경에서 1억이 삭감되고 1,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한 90% 이상이 삭감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 박덕순 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 박덕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질의에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 2억 2,800만 원 또 도비 1,100만 원 이게 지금 삭감돼서 올라와서 이게 왜 삭감됐냐고 물어봤더니 국장님 답변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2청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2청 가족여성정책실 것을 보니까 98쪽에 있는데, 여기 세우긴 세웠는데 삭감된 액수랑 달라요. 좀 적게 세워졌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 또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 박명희 위원 네.

○ 위원장 황선희 네, 담당자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설명하십시오.

○ 박명희 위원 이게 그래도 액수가 안 맞아요.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실장에게 설명 중)

○ 박명희 위원 35쪽에 감액된 부분을, 삭감돼서 올린 부분을 그대로 2청에 넣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 좀 하려고…….

○ 박명희 위원 네, 국비가 2억 2,800, 도비가 1,100만 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 박명희 위원 맞습니까?

○ 박명희 위원 아니요, 그것은 합계이고. 국비가 1억 3,700이죠. 도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박명희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100페이지를 보면 국비는 계상이 안 돼 있고 도비만 548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죠.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실장에게 설명 중)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박호남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당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우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보사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할 예산,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 실국장,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상과 같이 관련 실국장님들이 수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이우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우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이 추경예산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3차 상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