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침체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시는 일에 진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 책자 9쪽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목록에 반영된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추가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정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6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5,464억 3,1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4,353억 4,7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변경내시로 당초예산보다 38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377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의한 4개 사업 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681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감액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절감된 예산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기본경비 등을 10% 감액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를 5% 감액하는 등 6개 항목에 걸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한 기본경비 증감내역은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9쪽 중간부분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도내 청년층과 실업자의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강유역관리 인턴의 인건비 1억 4,000만 원,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2009년도 유역관리 해외연수 참가비로 1,600만 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인턴요원이 사용할 개인용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 등 한강수계기금사업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1억 6,300만 원을 전액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와 관련하여 한강수계기금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조사 여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난 2월 팔당수질개선본부 구청사의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동 장소에서 오는 4월부터 물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한 1명의 경비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사업에 3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1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163억 4,300만 원 증액된 322억 8,400만 원, 한강수계기금의 추가내시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방사성물질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경기도 13개 시군 43개소를 포함해서 전국 9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우라늄이 검출된 이천ㆍ안성ㆍ여주지역의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59억 원이 증액된 1,478억 2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16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7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3쪽입니다. 안산고도처리시설비는 25억 2,600만 원 증액된 62억 6,8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24억 2,800만 원 증액된 6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여비, 행사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환경부의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강유역관리 인턴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관수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개요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은 국비사업 등 중앙의존사업에 추가된 사업비와 법적ㆍ의무적경비 반영, 사업별 예산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불용예산 등 긴축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절감 가능한 경상경비를 감액 조정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의 전체규모는 13조 5,245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13조 198억 원 대비 3.9%가 증가한 5,047억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서는 전체예산 13조 5,245억 원 중 세입예산이 7,121억 원으로써 5.3%, 세출예산이 9,442억 원으로써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페이지, 다음은 팔당수질본부 소관 예산개요로서 세입예산은 4,353억 4,7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과 세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출예산 5,681억 200만 원은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과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3,971억 1,682만 원 대비 382억 3,031만 원이 증액된 4,353억 4,7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5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2억 5,000만 원,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비 220억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금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7,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 1억 4,3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평가비 850만 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5,208억 9,546만 원 대비 472억 674만 원이 증액된 5,681억 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한강수계기금 사업운영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한강수계지역 내 청년층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와 인턴 직원이 사용할 개인용컴퓨터 구입비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09년도 국외연수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기도 유역관리 인턴 인건비와 사무기기 구입비는 청년층의 단기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관서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산출내역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한강수계 5개 시 직원의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최근의 경기불황과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경제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국비/지원) 16억 6,025만 원은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육상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하천수질오염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지방비 부담지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첫 번째, 국비 163억 4,357만 원을 증액한 것은 용인 경안천 등 16개 시군 17개 곳에 대하여 수생식물 식재 및 수질정화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 퇴적오니 준설, 콘크리트 철거, 여울ㆍ소 및 어도 설치, 자연형 호안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써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기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등 3개소에 대한 수질정화기능, 친수기능, 생태적 공간기능 등의 생태복원으로 경안천 및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추가반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상수도 방사성물질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11억 7,000만 원의 신규편성은 환경부에서 전국의 지하수 실태를 2008년도에 조사한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지역 이천, 안성, 여주의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 시설을 조속히 공급ㆍ설치하기 위해 신규 계상된 예산으로서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은 대체 음용시설 확보 이외에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점과 방사성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59억 원은 일반수계상의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보수의 지속 추진과 한강수계상의 불명수의 유입 방지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높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코자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국비/지원) 167억 6,300만 원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고도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위하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함께 투입되는 정책사업비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안산고도처리시설 252억 6,000만 원은 하수도법령의 개정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로 인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질을 준수하고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4억 2,800만 원은 고도처리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타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 지역적인 물 부족을 해소하고 이를 자원화하고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이 역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자체 도비사업비의 증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대단위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은 물론 사업의 적기 건설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결국은 이게 한강수계기금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단 10개월 동안은 인턴들이 쓰지만 결국은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5년 이상은 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당초예산에도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5개 시군에 같이 가기 위해서 기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다 기금운용비입니다,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같은 것은 활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굳이 200만 원 안 들여도 싼 것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우리 강석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오염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지난해 전국에 96개 시군, 경기도에 13개 시군 43개소를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 후에 환경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줄 목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받는 걸로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 마을상수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는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공문이 2월 26일에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마을상수도까지 하는 건 무리가 있다. 환경부에서도 저희한테 2월 26일에 공문을 통보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사전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한테 한 25% 정도, 그러니까 국비가 50% 나오면 지방비 50% 중에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실무 접촉을 해서 그 정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예산을 반영할 걸로 재원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저희가 지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맡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이고 특히 우기 전에는 새롭게 상수관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30% 정도 가지고는 저희 생각에는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25% 정도만 부담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70% 이렇게 부담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2007년도에 이천 장평리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로 10억 전액을 보조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재정이 좀 어렵지만 먹는 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주군은 군 단위는 70% 그다음에 안성과 이천시는 50%씩은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결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추경예산 실무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30%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50%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시군에서도 이게 우기 이전에, 적어도 6월 이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비상급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셔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회 추경 재원 중에서 팔당본부에서 유일한 사업예산입니다. 이게 사안이 시급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께도 결심을 맡았고 지사님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결심을 해준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30% 정도 돼서 시군에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인 만큼 이것은 50% 이상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해서 우기 전에, 적어도 6월 이전에는 상수관을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고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기금 중에 기금운용비 중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인턴 인건비가 있고 컴퓨터 구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10개월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아니, 그것은 인턴이 가는 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인턴이 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건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한강수계 경기, 인천, 서울, 강원, 충북 도에 물관리를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4명이 배정이 내려온 거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4명이 우리 팔당본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시군에서, 7개 시군이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군에서 차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인턴을 보내진 않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만 그겁니다. 인건비 하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관 연결시키는 것 두 가지 사업만 자체사업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국비가 당초에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기재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거죠.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국비가 80%, 도비ㆍ시군비가 10%씩 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우리 지하수 실태조사는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것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아마 당초에는 전국에 표본조사로 96개 시군을 차출해서 표본추출로 우선 했는데요. 조사한 결과 이게 언론에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려고, 사실은 그렇게 추진됐던 건데 기재부에서 요새 같은 긴축재정시대에 마을상수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 마을상수도는 원래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같은 경우, 장평리 같은 경우도 이게 시급을 다투니까 지사님께서 시책추진비로 10억 원 전액을 보조해 준 바가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50%가 내려오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이렇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정밀하게 지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전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연도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방사성이나 우라늄 같은 것이 조사항목에 포함돼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먹는 물 1ppm을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조사항목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하수가 식수로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각 시도가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각 시도에서 못하는 것을 2006년부터 14년까지 9년 동안 연도별로 표본조사를 하도록 추진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먹는 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9년 동안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2006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것 중에서 저희가 발견이 된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발표는 2월에 발표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아니요. 금년도 2월에 발표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도 상당히 몇 번을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정부도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4년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너무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아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법상 우라늄, 방사성에 대한 수질기준은 법에도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미국기준을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전국적인 사항을 2014년까지 한번 자기들이 조사해 보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미국이나 선진국 기준을 한번 도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환경부에서 판단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현재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상에 없는 것을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현재 장비 같은 걸로는. 또 할 필요도 없는, 이건 정부에서 어차피 해서 기준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아니죠. 먹는 물이니까 지사님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글쎄요. 시책추진의 개념을 저는 포괄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아니요. 법 테두리 안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당초에 안이 이 마을상수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인데 환경부에서 이게 언론에 홍보가 되고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국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201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언제까지 마을상수도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느냐. 시장ㆍ군수 권한인데. 이래서 삭감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아니, 이것은 시책추진비는 아니고 2007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결국은 어려운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뜻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러한 말씀이죠. 국비지원사업 이 자체도 그냥 내려온 건 아니죠. 저희 팔당본부가 환경부나 한강유역청,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참고로 또 한 말씀 드리면 금년도 정부 추경에도 저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한 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17일에도 환경부에 갔었고요. 18일에는 국토해양부에 갔었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전체예산의 무조건 10%를 줄인 겁니다, 총액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지침도 있었습니다. 지침도 있었고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 줄이도록 돼 있는데요. 10%를 저희가 절감한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고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잘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현재 지하수 먹는 것을 광역상수도관을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하수 먹는 마을상수도는 결국은 광역상수도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이 원래 멀리 떨어져 있고 사는 인구가 적으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건의드린 게 50% 이상으로 좀 늘려주시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고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억이 들어가는데요, 3개 마을에. 그중에 저희가 11억 7,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를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무산된 상태에서 과연 11억 7,000만 원만 줘갖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30%는 너무 적다.” 그런 여론이 들렸고 지사님께서도 그것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 단위는 7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결심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천시하고 안성시는 50%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결심을 해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50% 이상으로 좀 늘려주시면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기 이전인 6월 이전에 사업을 완공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러니까 시 단위는 50% 정도를 해주시고요. 군 단위는 지사님은 70%를 해주자 그러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심진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비지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 경우 한 군데, 금년도에 세 군데 정도인데 이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것은 일부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는 그냥 먹는데 광역상수도 연결되면 상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또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ㆍ군수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사비는 많이 들고요, 외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100% 광역상수도가 연결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은 동네가 발견된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또 기왕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에서도 광역상수도 연결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아니, 이 세 마을은 먹는 물에 대해서는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더욱 이번 미산골프장과 관련하여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공간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신도시정책관은 해외출장 중이고 윤석명 도시정책과장은 국토부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8쪽 사업명세서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33억 3,434만 9,000원으로 주요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관련사업 확대에 따른 국비 3억 원 추가편성과 소도읍육성사업비 중 포천시 추가확정에 따른 국비 5억 원 증액, 수원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비 8억 원은 2010년 사업을 2009년도에 조기집행방침 확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030억 1,91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016억 6,169만 6,000원보다 13억 5,7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국비내역 조정으로 3,34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사업 확대로 국비가 3억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연차별 사업계획 조정으로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억 91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60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규모 조정과 기본경비 감액으로 기정액보다 7,076만 6,000원이 감액된 62억 3,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3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3,366만 8,000원 감액한 1억 2,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기정액보다 3억 50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1,8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관련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원 증액과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인원 증원에 따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636만 5,000원 증액한 9,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행사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감액으로 기정액보다 1,285만 7,000원이 감액된 282억 8,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새주소 부여사업 특별교부세와 기본경비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3,955만 6,000원이 증액된 120억 7,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2007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4,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819만 4,000원 감액하여 1억 3,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책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신설부서 기본경비 계상으로 기정액보다 3,669만 원이 증액된 1억 4,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택지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1,210만 원이 감액된 1억 9,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신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신설부서 기본경비 계상으로 기정액보다 5,448만 원이 증액된 401억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사업비 추가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1억 8,850만 원이 증액된 154억 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사업에 연차별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조기집행으로 기정액보다 12억 원을 증액한 13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850만 원 감액한 8,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평택개발지원단 소관 세출예산 6,648만 2,000원과 672쪽 광교개발사업단 세출예산 1억 462만 원은 부서 폐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은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관수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917억 6,434만 원 대비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33억 3,4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소도읍 육성사업 5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원의 증액과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1,016억 6,169만 원 대비 13억 5,747만 원이 증액된 1,030억 1,9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균특회계 직접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항측용역비 중 국비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3,000만 원과 항공사진 DB구축 완료 절감에 따른 감액 1,500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균특/지원) 1,159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직접관리비 중 항공사진 DB구축 완료 절감액 1,500만 원의 일부금액을 시군관리비로 추가지원하는 것입니다. 09년 당초예산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측량 및 관리계획서 작성, 담당공무원 직무 교육훈련 워크숍 개최, 기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 등으로 편성한 것으로 도 직접사업비를 감액하여 시군의 관리비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3억 원은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추진에 따라 신규 계상된 것으로 2008년 평가에서 최종 선정된 3개 시 수원, 고양, 의왕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확산 4,950만 원은 07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새주소 시설물 설치사업의 지상파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신규 계상된 사업비로서 도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주요환경개선사업 12억 원은 열악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부담액을 포함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국토해양부의 정책사업으로 장기간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재배정 예산 집행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주택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저희 추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간접비에 해당되는 것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이러한 도 차원에서 5%, 10% 절감을 해보자라는 방침이 서기 전에도 저희 실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만 해보자라는 걸로 실과장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줄여나가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 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안 하면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그다음 해가 됐을 때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정해 주시는 이 예산은 저희가 정말 도민의 아까운 그러한 세금임을 감안해서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5개 지구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지형 뉴타운사업과장 자리에서 - 12개 시 20개 지구입니다.)

12개 시 21개 지구가…….

(○ 이지형 뉴타운사업과장 자리에서 - 지구지정이 20개 됐습니다. )

지정이 20개 됐습니까?

(○ 이지형 뉴타운사업과장 자리에서 - 2개 지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 중에 있고. 지금 그래요, 실장님. 상황을 다 아시진 못하겠지만 12개 시 20개 지구가 지구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 결정고시가 아직 난 데는 없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아직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촉진계획재정비위원회 심의만 의결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연차별 7년차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이 부분은 일정한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를 50%, 도비를 25%, 시비 25%.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이 방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방법이 있고 전체 다 전면 개량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인 경우에는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것보다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적은 규모로 추진되는 규모의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지형 뉴타운사업과장 자리에서 -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개 지구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나. 그다음에 노후화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겹치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 말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전부가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 환경개선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단장님이 한번 잠깐 좀 해주세요. 나오셔서 해주세요, 이리로.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1단계, 2단계로 사업이 7년차로 나와서 진행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2단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 계획수립해서 진행 단계에 도촉법이 개정돼서 뉴타운사업이 2006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시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현재는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사업방식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 내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그렇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사업방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도 바뀔 수 있다. 뉴타운사업 구역 내에 하나의 사업방식이.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네, 바꿀 수 있다 이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담을 수도 있다 이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네, 담을 수 있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도리어 그럴 경우는 주민부담이 적어진 거죠. 국도비, 시비가 기반시설설치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죠.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그건 없습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그렇지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몇 페이지 말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경상비 부분을 5%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비는 10%.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5%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도 전체에서 다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껴서 한번 써보고,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알뜰하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 3,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뒷장에서 말씀드리면 국비 확정내시가 되면서 3,000만 원이 세입에서 지금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세출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항측용역부분에서 4,500만 원이 감액되고 그러한 감액되는 부분을 일부 자산취득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쓰고 남는 부분은 시군 관리비로 증액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3,000만 원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이 항공사진 DB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2009년 6월에 완료되게 되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항공필름이나 사진제작, 인쇄비 등을 절감해서 이렇게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도와 시에서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항공측량이라든지 포괄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현장단속은 시장ㆍ군수가 현장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보다 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가 꼼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약되는, 감액되는 부분을 시군 관리비로 지원해서 시장ㆍ군수가 현장에서 보다 더 관리업무를 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재원을 알뜰하게 사용해 보자라는 취지로 사용할 곳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고 그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렵지만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아껴서 보다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자. 법정경비도 많이 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무한돌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그러한 것들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같은 공무원들이 좀 인내를 하면서 그게 무한돌봄사업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번 예산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무한돌봄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예산 삭감 부분하고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은 정해진 대로 열심히 해나가는 부분이고 다만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더 줄여서 다음 경제가 좀 회복됐을 때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꼭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당초예산에도, 아까 박광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드린 내용하고도 같지만 당초예산에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경제성장률 부분들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같이 감내하자는 차원에서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또 그것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국 소관 2009년도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목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 관련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5개년의 연동계획으로서 20억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본 목록은 기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환경보호분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입니다. 이번 계획에 반영한 목록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투자규모는 231억 800만 원이며 2009년에 6억 5,000만 원, 2010년에 89억 7,300만 원, 2011년에 26억 500만 원, 2012년에 104억 4,7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도에서 2007년부터 직접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5월 공원결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어 차기 중기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0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본예산보다 41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46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팔당본부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본예산보다 3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1,400만 원입니다.

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균특사업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 10억이 증액되어 총 14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2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국립공원사업이 추가내시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41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총 6,951억 2,700만 원으로써 이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예산 6,439억 4,400만 원보다 511억 6,7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6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제2청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보다 2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추경편성계획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10%, 행사운영비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등 기본경비 6개 항목의 일률적 감액조정에 따라 환경산업 해외진출 추진, 환경정책워크숍,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 다음 643쪽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세계총회 참석 등의 사업비 총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09년 1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10명이 늘어나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균특사업인 용인 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추가내시되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계한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근로인력 운용 9,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644쪽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5월 도립공원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군포ㆍ안양ㆍ안산 지역의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대기관리과 또한 기본경비 조정계획에 따라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보호캠페인,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기본경비 등의 감액으로 본예산보다 1,600만 원 감액된 85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6쪽입니다.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인 도심,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17억 5,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장, 박광진 간사와 사회교대)

○ 전문위원 김관수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1,066억 330만 원 대비 34억 1,08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1,4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역으로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비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성립전예산인 국립공원사업비 24억 1,08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11억 6,460만 원 대비 39억 8,701만 원이 증액된 1,251억 5,1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균특사업비 15억 원은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연생태체험 및 생태학습공간 제공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김포, 성남, 이천, 용인 4개 시의 네 곳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도립공원 공공근로인력 운용비 9,839만 원 환경부 주관 클린코리아 만들기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공공근로자의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경비이며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의 국비지원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관련 6억 5,000만 원은 5월경 도립공원으로 지정예정인 수리산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신규계상한 것으로서 용역 발주 시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과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역을 각종 개발로부터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17억 5,646만 원은 클린코리아 실천사업과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계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비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클린코리아사업의 목적 및 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의 기본경비 증감은 경상예산, 국외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절감과 조직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부 조정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환경국)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아마 지금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조금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중앙행정기관에서부터 그러한 예산 10% 절감이라든가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조금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규모를 조금 줄인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아예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고 조금씩 규모를 축소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위원님 취지의 말씀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까지 설명회를 7회 했습니다. 3개 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안산하고 군포, 안양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일부 참석을 해서 들어봤는데 주민들 대체적인 의견은 공원 지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주차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원을 위해서 도로를 넓혔을 경우에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또 토지보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07년부터 사실 추진을 해왔고 지금 2년째 해서 5월이면 절차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원지정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해서 용역사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다 일일이 산 지형마다 매기고 해서 적합한 지역으로, 이건 자연공원, 도시공원이 아니고 자연공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 기준표 점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공원구역을 일단은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바운더리를 정해 갔고요. 다만 설명회 때 제가 여러 곳 다니면서 쭉 들어본 결과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특히 주차장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특히 동네가 지금보다 더 무질서해지고 행락객들에 의해서 더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이 어제도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라든가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공원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 또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은 충실히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안산ㆍ군포ㆍ안양 그 지역을 대상으로 그 사업은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다는 못하고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집행률이 87%는 안 됐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것은 07년부터 공원지정을 위한 용역사업도 하면서 나름대로 등산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원 지정이 5월에 되면 지금 6억 5,000 실시설계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 외 공원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내년 7월 이후부터 그런 작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단순하게 등산로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 그냥 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 외의 사항이 또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2007년부터 용역사업으로 공원지정사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용역비가 5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5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무리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4억 3,000을 집행한 겁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당초 공원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7년부터 시작했던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이 지정되면 공원에 꼭 들어서야 할 필수시설이 있고 선택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5억을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산세조사라든가 이런 용역을 준 겁니다, 공원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게 5억이었는데 그중에서 4억 3,000만…….

○ 환경국장 김진흥 용역이 지정되면 끝납니다, 5월에. 6월까지 돼 있고 5월에 지정되면 그 용역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 있는 6억 5,000은 이제 공원으로서의 어떤 시설을 위한 그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것은 끝나고요. 그것은 끝나는 것이고요.

○ 공원관리담당 김창배 환경정책과의 도시공원담당 김창배입니다.

○ 공원관리담당 김창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97년도에 5억 예산을 편성해서…….

○ 공원관리담당 김창배 네.

○ 환경국장 김진흥 2007년.

○ 공원관리담당 김창배 아니, 2007년도.

○ 공원관리담당 김창배 2007년도에 5억을 예산 편성해서 도립공원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계약금액으로 4억 3,300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나온 거고요.

○ 공원관리담당 김창배 네.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의 6억 5,0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공원관리담당 김창배 아닙니다.

○ 공원관리담당 김창배 4억 3,280만 원은 기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 6월이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 집행내용이 뭐냐…….

○ 환경국장 김진흥 그것은 5월에 공원이 지정되면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추경 6억 5,000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다 나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31개 시군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국비 70% 그다음에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1개 시군에 10명 기준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입니다. 저희 국에 전체적으로 일단 계상이 된 다음에 내려갑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21개 그것은 한수이남입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해야 됩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우선은 환경부 지침에 어느 정도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이라든가 또는 사업목적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사람을 모집하고 또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내용을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매스컴에 한 번 나왔던 정도 알고요. 세부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현재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사실 사업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추경 때 올릴 검토요구도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추경 수립하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 위주로, 아주 급한 것 위주로 이번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업적인 것은 사실 지금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잘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잘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국비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사실 지역에 가보면 환경미화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들은 도시지역, 시가화된 지역을 위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하천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이런 청소의 사각지대를 청소하자 이런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여기에는 지금 사유지 확보는 공원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 중에, 사유지가 한 16% 됩니다. 16% 되는데 그중에서 토지보상비가 8만 9,000㎡는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는 공원으로서의 관리사무소라든가 방문센터, 필수적인 시설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토지매입비로, 보상비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 환경국장 김진흥 주차장은 이렇습니다. 공원구역 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는 이 금액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안산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주차장은 공원구역 외에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런 주차장계획은 각 시에서 수립합니다. 저희 도에서 할 일은 그 조성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도 그런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도시환경국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북부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유영봉 도시주택과장은 전국시도 건축과장 워크숍을 대전에서 하는데 어제ㆍ오늘 이틀에 걸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82쪽에서 6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8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23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00만 원보다 723억 2,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의 국비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68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35억 9,168만 원이 증액된 1,407억 3,9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특별대책지역과는 723억 1,606만 원 증액된 755억 4,904만 원, 도시주택과는 2억 1,128만 원이 증액된 165억 2,968만 원, 환경과는 10억 6,433만 원이 증액된 486억 6,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특별대책지역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예산은 755억 4,90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3억 1,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에 199억 2,800만 원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국비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에 시군관리비를 1,080만 원 증액하였고 자체관리비를 7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추경예산편성계획에 따라 기본경비를 일률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예산은 165억 2,96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인 2억 1,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도읍 육성사업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추경예산편성계획에 따라 기본경비의 일률적 감액조정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25만 원, 사무관리비 529만 원, 국내여비 51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예산 486억 6,09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인 10억 6,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예산과목에 편성 목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8억 3,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군립공원 공공근로인력 운용에 1억 3,7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공공근로인력 운용에 9,8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추가경정 편성계획에 따른 기본경비의 일률적 감액조정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만 원, 사무관리 413만 원, 국내여비 38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낙후된 북부지역 도민들의 복지와 권익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관수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1,200만 원 대비 72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199억 2,800만 원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24억 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671억 4,794만 원 대비 735억 9,169만 원이 증액된 1,407억 3,9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199억 2,800만 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24억 원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는 2009년도에 반환기지 사업지원 국비지원액 전국 총규모가 582억 원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캠프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가 38%만 지원받게 된 사유와 부족사업비에 대한 확보대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요구한 국비지원액에 훨씬 못 미치는 55%에 불과한 5,243억 원에 불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5억 2,8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2008년도 경기도 수요조사량 135동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년도 경기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에 의거 88동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감소 조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조사결과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확정 수량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소도읍 육성사업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포천시 소흘읍에 2009년도 소도읍 대상지역으로 신규 선정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반영사항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의 과목경정은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관광산업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코자 과목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당초예산 설명자료와 추경예산 설명자료가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8억 3,640만 원은 클린코리아사업과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계하여 도심, 농어촌, 공원지역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 우선 교부에 따른 지방비 확보예산입니다. 군립공원 공공근로인력 운용 1억 3,775만 원과 도립공원 공공근로인력 운용 9,839만 원 역시 클린코리아사업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신규 계상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 우선 교부에 따른 지방비 확보예산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환경국)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일단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올렸던 건데, 135동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확정단계에서 국비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됐기 때문에 이 수치가 조금 감액된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정부 예산편성 방식에 가내시라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가내시에 의해서 예상수치를 내려줘서 예산편성을 한 후에 국회 예산이 확정되면 정식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금액이 줄어서 확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가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지금 추가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러한 측면에서 농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수요조사해서 다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열심히 해서 추가수요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설명이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군립공원 공공근로 운용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사업으로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공공인력을 군 단위 군립공원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가 내려와서 진행하는 시책이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기활성화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저희가 남양주에 천마산하고 가평에 명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산에, 1개 군립공원에 10명씩 해서 두 군데 20명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저희 업무 소관으로 내려온 것은 도립공원, 군립공원만 관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인원은 더 많이 주면 좋지만 중앙정부 국비내시액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족해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없던 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잘 사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렇습니다. 국비에다가 시군비입니다, 이 군립공원은.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어느 거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도립공원은 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로 해서 가평 연인산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하는데요. 도비로 확보해야지 시군비 가평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우리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10명 세워주는 예산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 봐서 내년도에도 경기가 안 풀리고 이런 녹색성장사업이라든가 경기활성화사업 측면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자료를 준 건데요. 인건비가 기본급 7,469만 7,000원, 휴일수당 1,067만…….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기본급 7,469만 7,000원.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일당이 3만 5,570원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3만 5,570원이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70이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군립공원인 경우 30%라고 해서 그것을 지칭한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다음부터는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다 풀어서 만들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다음부터는 직원들 관리를 잘해서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전문위원이 용어를 구사할 때, 저희가 신청한 숫자와 확정돼서 내려온 종합개발 숫자가 틀린 거지 기본적으로 종합개발계획 차이가 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농어촌 주택개량 종합개발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개발과 여기 내려온 계획이 숫자가 틀리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당초 우리 경기도가 금년도에 신청한 희망자를 올린 숫자와 확정해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 개념 차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희망해서 올린 숫자와 확정돼서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낸 동수다 이런 차이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저희가 올린 것은 희망자를 받아서 올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림수산부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내려 준 겁니다, 확정돼서. 그대로 다 확보해서 그대로 내려보낸 게 아니고 줄어서 내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전년도 수준 감안해서 일단 올리는 정도 올라간 다음에 확정된 겁니다.

(유지훈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여기 자료 보면 시도별 신청수량 및 전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성과, 지방비 확보실적 등을 감안해서 반영한 배정결과다 이 얘기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이 같은 이런 맥락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래서 뉘앙스 차이인데요. 지방비 확보실적 이런 추진성과라든가 시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네가 확보할 수 있는 수치 내에서 조정해서 보낸 것이 되지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또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관광전문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지사님 결심 받아서 의뢰하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아마 예산만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하에 지사님 결심 받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 부분도 전문위원과 우리 실무진 간의 의견소통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다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280억은 DMZ 내에 시설 하는 것을 개인토지를 사서 하기로 검토했었는데 그 옆에 저희 평화생태공원 내에 청소년에코 부지가 있어요. 그게 도유지인데 그 토지를 협의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63억 원을 감소, 덜 집행해도 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액 자체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했는데 당초에는 청소년파크 부지를 이용 안 하고 저희가 사유지에서 그냥 별도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측면 또 그 옆이 에코 부지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활용했을 경우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63억을 안 들이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글쎄요. 보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당초에 검토 못했냐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고.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아니, 이것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공원이나 도로사업비의 경우는 토지매입비의 60% 내지 80%,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지방비로 부담을 시키는데요. 어제 보고드렸듯이 그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올리는 상태고요. 기타 공원조성사업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50% 지원하는 것을 100% 전액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의 경우는 42.5%가 미군공여지로 희생을 받고 피해를 받아 온 지역이기 때문에 김성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적어도 미군공여지 토지판매액의 30%를 동두천시에 특별회계로 적립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 심진택 위원장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 주셔서 전달이 돼 있습니다만 그 후에 수없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원님들 또는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기재부 이런 데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해서 최대한 국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안전부나 국방부 측에서 난색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개발법 개정안도 타 지역에서 반발한다 또는 동두천시의 경우도 동두천만 그렇게 해주면 또 타 지역의 미군기지도 특별법 해달라고 또 그럴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걸산동마을이라는 홍보영상물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고 저희가 백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기불황의 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저소득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초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기본경비성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즉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체ㆍ직접사업의 예산과목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사무관리비 10%, 국내외 여비 10%를 일괄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4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53억 6,80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본원은 2,201만 4,000원을 감액한 46억 493만 3,000원이며 북부지원은 357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6,3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74쪽부터 세출예산 감액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만 원, 국내여비 7건 302만 6,000원, 국외여비 12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3만 6,000원, 총 1,101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6,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수질연구부 예산안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7만 5,000원, 국내여비 5건 348만 9,000원, 국외여비 8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3만 8,000원, 총 1,100만 2,000원이 감액된 24억 4,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국내여비 7건 357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6,3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감액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관수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3억 9,366만 원 대비 2,559만 원이 감액된 53억 6,8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앞서 경기도 전체예산의 기본편성방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의 편성방향에 맞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의 일률적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각각 5%를 절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에서 각각 10%를 절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여비 21건에 1,541만 원, 국외여비 3건에 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건에 73만 원, 사무관리비 2건에 745만 원 등 총 29건에 2,5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리팀장 권순화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시흥ㆍ반월지역 기관장 모임인 원탁회의 관계로 상임위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효제 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사업서 사업명세서 655쪽, 2009년도 예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금번 계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의 사무관리비 중 4개 항목 기본경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요구액은 당초예산안 2억 7,1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감액된 2억 4,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4개 항목 기본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감액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초예산액 1억 5,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환경교육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서 당초예산 600만 원에서 홍보비 30만 원을 감액하여 57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추진 시 직원들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로서 당초예산 1억 7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9,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당초예산 400만 원을 38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본경비를 감액하여 조성한 재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관수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페이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억 9,945만 원 대비 2,665만 원이 감액된 18억 7,2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감액 편성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의 편성방향에 맞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일률적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각각 5%를 절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에서 각각 10%를 절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사운영비 1건에 3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건 20만 원, 사무관리비 1건 1,543만 원, 국내여비 4건에 1,072만 원 등 총 7건에 2,6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당초에도 적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5%, 10%가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네, 맞습니다.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고맙습니다.

○ 상하수과장 손성오 동의합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동의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동의합니다.

○ 공단환경관리팀장 권순화 네, 동의합니다.

○ 주거환경담당 김선배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