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진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진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종설 의원께서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2009년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공식 초청을 받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진종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대집행부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교육위원회 한규택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일괄질문 방식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일괄질문은 20분이 주어집니다.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한규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질문시작)

○ 한규택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한규택 의원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남북한 정부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중단된 채 군사적 전운이 감도는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국주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긴장감의 고조는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경제적 위험 증대로 대외 신인도 저하 및 남북경협과 납북자 문제 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북방한계선 불인정, 개성공단 통행제한, 통신위성 발사 예고 등 대남 강경책과 압박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은 전반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또 우리 사회 전반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남북대화가 파국으로 빠지고 많은 국민들이 남북교류협력에 부정적 인식이 높아가는 시점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거론하는 문제의 정당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성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긴장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 요구되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치ㆍ군사적인 문제로 대화가 단절된 남북한 정부에 변화의 매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처럼 정치, 군사, 외교적 상황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경제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문화ㆍ체육 교류를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도의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큰 충돌이 없다고 하면 추가질문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중심내용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원로회의 제1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를 잘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고민을 함축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속되어야 할 정책과 수정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펼친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조정기였다는 평가와 남북관계를 사실상 방치하여 대화단절과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평가로 크게 나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쪽에 동의하시는지 간단한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알겠습니다. 또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답변과 최근 인터넷웹진 민족화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당국이 냉각국면으로 흐르는 현실에서 경기도 역할의 중요성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ㆍ4선언 이후 경기도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북부지역 신종합발전구상 등 10여 가지 후속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진행기간이 짧고 한반도 정치상황이 여의치 못했음을 전제하더라도 남북한 공동방제 및 방역사업 등 일부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선언적 발표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당시 발표했던 후속대책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상황을 보면 새롭게 출자 조성된 금액이 없으며 지출액 및 기금잔액 모두 2007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작년 경기도의회 237회 본회의에서 고영인 의원께서도 강하게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기금은 부족하지 않다. 기금을 지원하고 싶어도 북한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기금을 지출할 사업이 많지 않았다. 기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산편성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금 지출액이 줄어든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또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절대적인 조성액 책정규모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 말 기준 200억 원 이상은 기금으로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고 몇 년째 신규 조성액 없이 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 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상반된 견해와 편차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또한 사업의 적합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충당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대규모 건설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되겠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한정된 재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2006년 7월에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대북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인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예산 확보라든지 합의를 본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그런 취지의 차원에서 방향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규택 의원 또 지난 2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명칭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기구 운영을 보면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2008년 3월 5일 신설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상을 높이고 한수이북이 아닌 경기도 전체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본청 산하기구로 편제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지사님! 제가 여기저기 방만하게 기구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의미에서 향후에 이것을 도 산하기구로 편제하는 것들로 한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의 문제이지 이 기구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하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거든요.

○ 한규택 의원 그러면 현재는 남북협력담당관실을 2청에 소속된 편제기구로 넣고서 한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 한규택 의원 알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은 실무적인 사업부서로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담당관은 통일부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관련업무를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 발굴과 완성도 높은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인적 충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인적 충원에는 대북교류사업에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활동가나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한다면 다양한 사업 발굴과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지금 탈북자 분을 채용하셨다라고 하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탈북자가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 한규택 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통일부가 일정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중복 방지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경기도는 지방정부로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뚜렷한 브랜드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증진사업을 펼치되 대중적인 홍보가 높은 체육분야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작년 처음으로 경기도 유소년 축구대표팀이 방북하여 북한의 4ㆍ25체육단과 2008 평양 남북 유소년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이 부분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규택 의원 혹시 도지사님, 경평축구 정기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하고 평양하고 예전에 하던 축구 정기전이요.

○ 한규택 의원 아니요. 경평축구 정기전, 아까 유소년축구팀 교류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요. 다음 질문이거든요. 경평축구 정기전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 한규택 의원 경평축구 정기전은 1929년 서울시와 평양시 간의 축구 정기전으로 시작되어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담아내는 행사로 진행되다 1933년 일제에 의해 강제 중단되고 해방 후 1946년 잠시 복원되었다가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는 축구행사입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경평축구 정기전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는 경기도가 체육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와 휴전선 북쪽 경기도 대표도시인 개성시 사이에 수원-개성 축구 정기전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고 성사가 된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소박한 생각에서입니다. 이 사업을 경기도가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는 것은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성격을 판단하는 문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극우단체인지, 북한에 편향적인지 포교나 선교 목적은 없는지, 영리성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에 대한 시비거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용기준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 남한사회에서는 내재적 접근방식에 의해서 북한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북주의라든지 친북성향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도 대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크게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 한규택 의원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의 태도는 변하는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물자 지원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퍼주기 논란과 남북문제에 대한 남남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사업임을 전제하더라도 이제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부분이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성과를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당국 간 10ㆍ4선언에도 포함된 내용이며 김문수 도지사께서 지난 3월 2일 경기도 한강잇기사업에서도 발표한 한강하구공동개발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남북한이 크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교류사업보다 우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이 선언적 언급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한 견해와 한강하구공동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기업 경영이 매우 어려워 부도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들 입주업체 중에는 24개의 경기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들 업체들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경기도 업체들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 한규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지역교육청 간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보면 농촌지역 및 소도시지역이 하위권 성적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농촌지역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학력신장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알겠습니다. 일부 성적 조작과 같은 불미스러운 잡음은 있었지만 전국적인 기초학력진단평가는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면밀히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서열화를 걱정하는 분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도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를 집단적으로 방해하거나 국가 교육행정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단호히 대처하실 거죠?

○ 한규택 의원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 원인은 과거 단체협약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협의대상이 아닌 내용들이 들어 있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 제출된 교원노조의 요구안을 보면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무리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처럼 도교육청이 강력한 교원노조의 위력 앞에 교육행정권을 상실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원칙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원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 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힘 있는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산실로 거듭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한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질문시작)

○ 박광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감권한대행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안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 의원입니다. 제239회 제3차 본회의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감권한대행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보전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하는 내륙에서 선박의 항해나 농지의 관개,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뜻합니다. 경인운하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서 경기도 김포를 통하여 인천 서해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1987년 경인지역 집중호우로 굴포천 유역에 수해가 발생함으로써 방수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1995년 경인운하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경제성과 환경파괴 등의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경인운하 사업이 재개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수해가 예방되고 물류비 절감 및 교통난 완화로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강과 바닷길을 이어 문화, 관광, 레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환경파괴의 극소화 내지는 환경보전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은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환경보전 또한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공적인 수로 건설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 부문이 누락되었습니다.

며칠 전 15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인운하를 건설하려면 김포대교 아래의 수중보를 14㎞ 떨어진 하류 쪽으로 옮겨야 하고 이로 인해 한강의 수위가 올라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항습지의 60%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들며 다양한 생물이 살던 갯벌은 민물호수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장항습지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인운하가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환경보전 부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백오십만 도민의 혈세를 허위공문서 한 장으로 헛되이 낭비하게 된 경기도의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조건부 승인에서 부결로 이어진 미산골프장 관련 모든 일들이 무사안일주의와 부실심사로 인해 경기도의 행정신뢰도를 추락시켰습니다. 2002년 11월 천주교 미리내 성지에서 약 3㎞ 가량 떨어진 109만㎡ 부지에 S개발업체가 회원제 18홀과 대중 9홀 등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 2004년 22홀로 변경 안성시와 도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6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업승인 건을 현장조사도 한 번 없이 결정했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통과됐지만 시민대책위 등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마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천주교 측이 제기한 입목축적도 문제점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회의 검사결과 모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만약 천주교 측의 요구를 받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떠한 선택을 해도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입목축적조사 같은 경우 산림기술사가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모두베기 지역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해당 S개발업체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6년여를 끌어오면서 손실액이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700억 정도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은 불을 보듯 한 일이라고 지사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안성시에서 올린 모든 골프장 관련 사업승인에 대하여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환 미군기지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희생양이 된 경기도가 반환 미군기지 지원에도 또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경기도 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군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1조 1,425억 원의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경기도가 요구한 224건의 국고보조 2조 417억 원의 55%만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서울시에 용산기지 267만 7,000㎡를 무상으로 제공함은 물론 공사비 1조 5,000억 원의 대부분을 재정 지원하여 국립공원으로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의 목적이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 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명시하였듯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울시에 차별적인 지원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형평성이 부족하고 편파적으로 지원한다고 판단되어 의회는 지난 2월에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정부의 차별 지원을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지사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제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으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주저앉고 직장과 생업을 잃은 빈곤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돕기에 동참한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다른 지자체가 금액과 지원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제적 위기가 소멸될 때까지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0억 원이던 관련 사업비도 올해는 315억 원으로 증액을 하였고 사업지원 대상을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하여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절박한 경제상황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0만 5,000원 이하 가구 41만 2,80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21만 명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40만 명을 제외한 75만 명의 저소득층이 아무런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55%가 기존 사회안전망에 소외되어 있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를 증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계비 지원은 지난해 1인당 43만 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50%나 대폭 줄여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공무원이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할 예산을 횡령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부정수급 방지와 지원기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이 부족하여 수습공무원 및 청년인턴을 활용해서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원 충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현안인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산은 안양ㆍ군포ㆍ안산시를 경계로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접근성이 뛰어나서 평균적으로 평일은 4,670명이고 주말은 1만 3,800여 명의 등산객이 즐겨 찾는 수도권의 명산입니다. 향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완료예정인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수립안에 의하면 도립공원 구역은 총 697㏊로 안양시가 255㏊ 36%이며, 군포시는 430㏊ 62%이며, 안산시는 12㏊ 2%입니다. 이 중 안양시 공원구역은 국ㆍ공유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만안구 병목안 지역의 낙후된 사유지 일대가 편입되어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이들 사유지 지역은 수리산의 주진입로에 해당되는 곳으로 현재 무허가 음식점 등이 난립되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이들 사유지역을 제외하고 공유지만 지정될 경우에 도립공원의 지정 의미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도립공원 조성은 주변 환경개선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 낙후된 사유지 일대를 포함하는 것은 도의 재정여건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총 257억여 원이 투입되는 공원조성계획이 군포시에 편중되어 안양시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현 계획단계에서 낙후된 사유지를 포함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공원 조성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리산의 소음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오픈구간 500m의 소음대책이 반영되지 않아서 생태계 보전 및 이용자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어 오픈구간에 대한 터널형 방음시설 등 소음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수리산 병목안 주변은 행락철에는 약 1,800여 대의 차량이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되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확보한 주차장만으로는 현재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인 상황에서 향후 도립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별도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현안인 도시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 고시 후 2007년 4월 9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시 건축물의 노후도 산정기준 강화로 2006년 8월 7일 기 고시된 일부 재개발구역의 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50%가 맞지 않아 사업지연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호계2동 유황온천지구와 호계1동 덕현지구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개정 후에 건축물의 노후도 비율이 감소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됨으로써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이의 최소화를 위해 조례안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기 충족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을 인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권한대행 김남일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타 지방보다 성적이 저조하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이 전입학생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의 신설 및 신임교사의 증가로 학습분위기와 교육환경이 불안정하고 과대ㆍ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열악한 환경하에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점차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교육지원정책이 우수학생에게만 치중하다 보니 전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학업평가가 떨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의 첨단지역이라고 자부했던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평가대상은 초ㆍ중생은 3학년, 고교생은 1학년으로 평가과목은 국어ㆍ수학 등 5개 교과, 평가기준은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수준, 기초학력미달의 3단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고 몇몇 학교에서 성적을 조작하여 평가결과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지역 간, 학교 간 학력격차가 발생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합니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중시되는 작금의 교육현실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학력차는 사교육 환경과 무관하다 볼 수 없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사교육 환경과 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여전히 떨어지는 현실에서 이번에 나타난 학력격차는 당연한 결과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농촌지역의 공교육 강화가 더 시급한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상향 평준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밝힌 대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이 될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17일 김진춘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력신장을 위해 우수학교 및 우수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력격차 해소 프로그램 공모나 성과 같은 교육 공급자 측면이 아닌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업성취도를 올리는 대책이나 학교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소용가치가 없는 종이 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원들이 열정과 소명감을 갖고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교사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도시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수학ㆍ과학심화반 운영을 통한 도우미를 육성하여 학력이 낮은 학생을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도우미 선발육성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바가 무엇인지 판단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송찬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질문시작)

○ 송찬규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천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송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38회 임시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지역현안인 안성 골프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0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추진된 안성시 양성면 미산골프장이 2009년 3월 2일 끝내 좌초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든 책임을 사업주체가 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미산골프장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보인 일련의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 년 동안 제기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6일 조건부의결을 통해 사실상 사업을 승인하였으나 3월 2일 조건부의결의 근거서류인 입목축적조사서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심의하여 부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도지사께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정을 총괄하고 있는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하셨지만 처음에는 모든 책임의 근원을 근거서류의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현장확인을 미처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뒤늦게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도지사께서는 취임 직후 “경기도 공무원들이 역사에 빛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로사할 정도로 일해야 한다.”고 밝히신 바 있고, 지금도 도청을 들어오다 보면 진입로 양쪽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인 ‘널리 듣겠습니다.’라는 표어를 볼 수 있습니다. ‘과로사할 정도로 일한 것’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다행’이 되었고 ‘널리 듣겠습니다.’라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미산골프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워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에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양호 행정1부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정을 수행하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강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류우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류우드에서 시작된 경기도의 한류월드사업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류’라는 한국적 전통성과 ‘월드’라는 세계적 보편성을 결합하여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류월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우드사업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아직까지 성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면 한류우드 1구역의 테마파크 부지를 조성원가의 1/3 수준으로 공급한 것에 대한 특혜시비, 07년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한 한류우드 2구역의 두 차례 유찰과 이에 따른 숙박시설 공급계획을 8,000실에서 4,000실로 축소하는 공급계획의 주먹구구식 변경, 05년 12월 사업단지 내 매립폐기물 발견에 따라 기반시설 공정 차질, 08년 EBS 및 방통위 유치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한류우드 1ㆍ2구역 사업자에 대한 비자금 수사 등 크고 작은 사안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류우드사업을 심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주상복합시설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음에도 경기도에서는 매각가격이 호텔부지에 비해 3～4배 높은 주상복합아파트를 1,800세대나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제난이라는 최대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한류월드는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1구역과 그리고 복합ㆍ숙박시설용지인 2구역의 부지 매각비용으로 각종 사업을 충당하게 되어 있어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2조 8,000억 원이었던 사업비만 보더라도 현재 4조 9,000억 원으로 곱절이나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구역과 2구역 사업자 등 민간부문에서 더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만 3조 46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의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한류월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한류월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해외자본, 특히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이들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외자유치 방안을 비롯해 한류우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몇 배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푸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대부분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아 도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고 지난 10여년 동안 복지분야 등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 도 재정은 그야말로 빈 곳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논리에 막혀 각종 현안에 대해 근본적이기보다는 지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소방행정을 들 수 있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 5개 소방서가 신설돼 도내 31개 전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충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쌓기 식으로 07년 84명, 08년에는 87명이 증원되는데 그쳐 나날이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4시간 교대근무가 계속 유지되면서 집중력 저하로 소방관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등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경기도의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행정도 내부적으로 효율화를 강구하는 동시에 국가지원을 확대하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에서 그동안 주장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8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특별법은 소방분야에 대한 국비지원을 40%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소방공무원 3교대 실현과 열악한 소방장비의 노후화를 벗어나는 선진소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재원 자립도가 32.4%에 불과한 경기도의 소방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의 현실을 적극 알리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 간 재원배분 문제도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 간 재원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에 있는 중앙대학교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제1청사와 제2청사, 도시와 농촌, 팔당수계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 등 입장에 따라 많은 갈등요인이 있어 도의 조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전에 따른 반대를 단순히 안성시 대 하남시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안성시민들의 충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우려되는 것은 중앙대학교를 인수한 대기업이 대학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안성시와 하남시의 갈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중앙대학교의 주장에 따르면 안성시가 낙후되고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등 대학 이전의 책임을 안성시로 전가하여 안성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는 1979년도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안성시민들이 중앙대학교에 기울인 정성에 비추어보아 배은망덕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분노한 안성시민들은 이전 예정지인 하남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대학 이전 절차의 미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하남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캠프 콜번과 주변 시가지를 포함한 최대 31㎢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계획하고 다음 달 국토해양부에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다른 지역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지역에서 제척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중앙대 이전은 심각한 법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하남시 또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만 중앙대 이전과 관련해 안성시와 하남시가 win-win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광역단체의 공복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산골프장에 이어 잘못된 결정으로 안성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마을 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와 바우덕이 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세계 80여 개 국가의 공연단이 참여하는 안성세계민속축전을 유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성은 청록파 시인인 혜산 박두진 선생과 편운 조병화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은 연암 박지원의 소설인「허생전」의 무대로서 조선 후기 전국 3대 시장의 한 곳이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생활 속에서 남사당 풍물놀이, 태평무와 같은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지금까지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전략적인 지원 없이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07년도에 발표한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안성시는 경기도 남동부 지역의 전통 문화ㆍ예술ㆍ관광지역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안성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성시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안성시 그리고 경기도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맥과 혼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정착할 수 있는 터전 즉, 경기도 문화예술인마을을 안성에 마련하여 천백만 경기도민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문화예술인마을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들어주신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민의의 전당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4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송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윤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질문시작)

○ 송윤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윤원 의원입니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언제나 정론직필로 도민과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119명의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일천일백만 도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공부하는 의정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은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옛 경기지역인 개성 주변에 남북 간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화합을 통한 통일환경 조성과 미래 통일시대 준비의 능동적 대처 및 북한 주민의 자생력과 자립기반 확충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3월 10일 1차로 개성공단 남한관계자의 귀환을 막다가 허용하고 13일부터는 사흘째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20여 명을 사실상 억류하다가 16일 일부에 대하여만 귀환을 허용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남북 간 대화채널을 끊고 개성관광과 경의선 운행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협박과 고발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하며 추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다양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방법 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기도 주관 대형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5월 안산시 사동 일대에서 개최되는 국제레저항공전이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이 레저항공과학을 마음껏 접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과 건전한 여가 제공을 통한 고품격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첨단 지식기반 산업으로,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비전과 레저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해안 지역을 레저항공의 중심축으로 거점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처음 치러지는 국제레저항공전인 만큼 비행 안전공역 확보, 기체점검, 비행계획관리, 비행관제, 관람객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대책과 도민의 혈세를 알차게, 낭비되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 송윤원 의원 아울러 세계 레저항공시장 규모가 약 32조 8,500억 원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0.8%인 2,673억 원에 불과한 현실을 이번 행사를 통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최첨단 기술산업인 항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의원 다음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경기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가 오는 6월 화성 전곡항 및 안산 탄도항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엔 40개국 45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행사 후 자체평가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많은 직원들이 성과시상금을 받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행정감사 결과 민간위탁 시 업체선정 과정, 투융자심사 등을 뒤늦게 실시함으로써 13명의 공무원들에게 훈계처분과 경기도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양축제로써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경제ㆍ문화적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국제행사를 통한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향심시킴과 아울러 새로운 산업육성에 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인력 창출 효과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되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행사가 자체평가에서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면서 중앙의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는 동일 행사에 대하여 훈계 등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생겨나고 기관경고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동일 행사를 작년에 이어 또다시 시행하면서 행사를 추진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이후 격년제로 시행되는 도자비엔날레 행사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됨은 물론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동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사기간은 매년 축소되고 관람객 수와 운영수입에 있어서도 2007년도만 일부 증가하였을 뿐 감소추세에 있으며 참여국가 수에서도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등 행사규모 면에서도 일반인들의 관심이 축소되고 입장권 판매의 경우 자율적인 판매 협조라는 미명하에 강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접하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려면 행사의 질을 높이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경기도의 향후 대책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융자사업을 실시하였고 지난 2002년부터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가 2005년도에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대책을 법령으로 담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유통환경과 소비자의 인식 및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이라는 개념과 공간 자체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정책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상인의 생계안정과 마케팅 포인트를 특화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현대식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 등과의 시장의 차별성 및 틈새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경영현대화 및 특화시장 육성으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자생력 고취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재래시장이라면 구식적이고 B급 제품 취급장소로 인식될 수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민위주 수요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체험장, 테마관광거리, 문화공연장 등 문화시설 설치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시장투어상품 개발 등을 병행 발전시키고 우리가 사용하는 재래시장의 명칭부터 바꾸는 등 획기적인 경영혁신과 특화 육성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명실상부한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며 먼저 우리 경기도부터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을 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방예산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을 구현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소방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끔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아파도 119를 부르고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분실해도 119를 부르고 심지어는 심하게 술 취한 사람들도 119를 부르는 실태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방인력과 장비가 보강되어야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진소방이 구현되리라고 믿습니다. 경기도의 소방업무에 대한 재정여건은 세입예산인 소방공동시설세 1,458억 원과 국비 36억 원으로, 세출은 4,291억 원으로서 자립도는 약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 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인 인구 집중억제와 관련 경기도는 서울의 17배에 달하고 인구밀도는 1/16에 불과한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변 몇몇 도시에 국한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역을 인구과밀 지역으로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 지 26년이 경과되었으나 여건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낙후된 군 지역을 수도권에 포함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십 년을 희생해 온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이나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 자연보전권역은 생활여건이 전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처럼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여 주민생활에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잠재된 역량을 사장시키고 있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기업규제 부문과 관련 대기업 공장 신증설, 이전 허용범위 대폭 확대, 공장 총량 규제완화, 산업단지조성 시 인허가 기간 단축, 토지규제 부문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규제완화 및 택지개발사업 승인권한의 지방이양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상수원상류 개별공장 입지규제 완화 및 오염총량제 실시를 전제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한강수계에 속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농지ㆍ산지와 관련한 농업 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준보전산지로서의 전환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와 경기도의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애로사항, 자금지원사항, 규제사항 등이 일선 담당창구에서는 아직도 높은 벽과 불만이 팽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5일과 6일 본 의원을 포함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부지역과 경기북부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불만의 소리는 말로만 규제완화, 각종 지원이 아닌 우리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가 우선 해결돼야 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가슴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자체 규제도 과감하게 철폐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향후 수도권 규제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각종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비수도권의 불만요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함은 물론 일선에서 생활하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도권 규제 과제와 지금까지 규제개혁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도 9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간 표류되었던 경인운하를 재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2008년 12월에는 경인운하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당초 예정된 민자유치를 포기하고 총 2조 2,5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수해방지, 수질보전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의 기능이 있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신규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되는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부천, 김포 등에서는 정부의 발표내용에 발맞추어 경인운하 조기 추진 결정을 환영하고 경인운하를 치수ㆍ물류ㆍ관광ㆍ교류의 복합기능을 가진 세계적 친환경 명품 운하로 정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완공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경인운하 사업구간이 인천과 서울을 직접 연결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누리는 데 있어 경기도가 다소 소외되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고 자칫 경기도가 경인운하 통과하는 자리만 내주고 실익은 챙기지 못하는 허울만 좋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다행히 도내 김포, 고양, 하남 등지에 여객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무적인 협의를 실시하는 등 경인운하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에 있는 경인운하가 연결되는 굴포천을 활용하여 운하를 연장 건설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정물류단지와 상동유원지를 연계하여 서부수도권 내륙에 물류 및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그 모태가 되었고 굴포천은 방수로 사업과 연계하여 2000년에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현재 하천 폭이 약 100m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굴포천 인근에는 수도권 최대의 오정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사가 입주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굴포천을 조금 더 굴착하고 일부 시설을 보완한다면 큰 비용 없이 운하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변의 물류단지와 연계한다면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주변 여건을 볼 때 부천시의 구상들은 시의적절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인운하 연장 건설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고 중앙정부에서 수용하기 불가할 경우 지방하천의 관리청인 경기도가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하를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자립이 열악한 부천시에 역동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쿨존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스쿨존 관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자료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 송윤원 의원 다음은 스쿨존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스쿨존 설치대상 초등학교 1,119개 교 중 1,109개교 99.1%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미지정 10개 교는 교통량이 적거나 분교로 전교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교입니다.

교통안전 예방대책으로 개학 철을 맞이하여 스쿨존 지역 내 주정차 단속과 과속운행 및 보행자 통행 방해 행위 등을 유관기관과 협조한 단속활동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및 실버봉사대의 등하교 도우미제 운영과 캠페인 등으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스쿨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어린이 보호활동을 하는 관련 단체나 보호자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의원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02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송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송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했던 스쿨존 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진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질문시작)

○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 7%를 호언장담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2%를 얘기하고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야를 떠나서 각자가 처한 위치에 관계없이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조금의 희망이라도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저 스스로의 다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오늘의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0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가 경기도로 서울에 비해 170만 명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경기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어느 지역보다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정의 모습은 걱정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저는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에 대해 기본적인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엔 누구나 녹색성장을 얘기하고 저탄소를 얘기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고탄소 회색성장이라는 야유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녹색을 얘기하면서 발표하는 모든 사업은 모조리 건설에만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경기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4대강 하천정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기에 오늘의 일괄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우선대상을 정하여 하천정비를 해오고 있는데 반해, 이번 여주 간매ㆍ걸은천에 대한 국비지원은 우선대상목록 자체에도 빠져 있고 또 요청한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되어 내려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한 경기도 주민들의 피해 대책보다 더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경기도의 시급한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애당초 한반도 대운하의 설계상 여주지역은 물류단지를 계획하는 등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우선순위도 아닌 여주에 예산을 증액하여 배정한 것은 4대강 하천정비를 가장한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일 집행부가 균형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경기도의 시급한 사업을 외면하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면 도민들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여주 원심천 개선사업에 2009년에 20억 원을 다시 배정하면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원심천은 최근 10여 년간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도 아니거니와 훌륭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여주군까지도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도민들의 요구보다는 향후 국고지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책정된 예산은 일단 써야 다음 국고지원 요구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주민도 반대하고 해당 기초단체도 반대하며 별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 아닌지 분명한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경기도의 환경을 지키는 바로미터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여 도지사의 환경적 마인드 제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환경보전이 우선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로, 또는 포섭해야 할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소극적 의미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려는 김문수 지사께서 지속적으로 경인운하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또 미산골프장을 비롯해 문제가 되고 있는 동평골프장 등 몇 개의 골프장과 관련해 미산골프장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20개의 골프장이 증가한 것은 지사의 골프장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 이러한 골프장의 증가가 마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방안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인식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들은 더 이상 지사께서 사과나 유감표명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밀착형 현장행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양, 군포, 안산에 걸쳐 있는 수리산 일대에 대한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산 주말 하루 이용객은 약 1만 5,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70%는 안산시 안산동(수암동)에 위치한 수리산 입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주차능력은 등산객들보다 크게 부족하여 인근의 주거지역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하고 이에 따르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공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구나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그 폐해는 언급하지 않아도 아주 심각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곳 주차장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삼국시대의 장구현으로 시작하여 조선에 이르기까지 안산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국방부 폭발물처리장으로 되어 있으나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운동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동은 고려 현종에게 딸을 시집보내 부원군이 된 김은부 안산 김씨의 세거촌으로써 일찍이 향교를 비롯한 양반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서는 소장하고 있는 책의 자료적 가치가 높아서 중국에까지 알려졌다는 만권당과 청문당 두 곳의 영향으로 영ㆍ정조시대의 문예부흥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리산에는 원장사, 정수사터, 관아터를 비롯해 조선후기 대표적인 문인으로 시ㆍ서ㆍ화의 삼절로 불리는 표암 강세황과 조선후기 대표적인 화가 단원 김홍도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집터 등 우리가 보전해야 할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을 도립공원으로 포함하여 추진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안고 있는 수리산에 대하여 경기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예산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께서 중점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경기국제보트쇼의 뒤풀이에 대해서는 부도덕성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려 120억 원을 쏟아부은 행사인데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이제 객관성을 근거로 돌아봐야 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이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지 재고해야 할 일입니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면 국책기관의 연구결과는 그 차이가 심각한 것이 여러 차례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인 경우에는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하물며 그런 형식적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내부에서조차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단 1원의 불필요한 예산도 쓰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신 지사께서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이러한 일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판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이 애초의 사업비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편성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애초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매우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나의 지표일 것입니다.

올해 안산에서 펼쳐지는 에어쇼도 걱정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 5월에 열렸던 안산에어쇼의 실패와 2005년 안산챔프카 대회가 무산된 것도 결국은 무리한 추진과 과욕이 부른 결과입니다. 1999년의 에어쇼에 대한 평가 없이 경기도가 나서서 20억 원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한 것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는 여러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반월ㆍ시화공단이 자동차 부품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 4년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 366개의 국제행사 중 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는 55개 15%에 불과해 결국 국제행사 10개 중 8개 이상이 아무 검증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국제라는 말을 붙인다고 해서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국제행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식통계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마도 국제라는 이름의 행사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듯 무슨 행사든 단체장의 과욕이 행사를 적자로 만들고 무리수를 두게 하여 화왕산 억새태우기처럼 각종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제행사 전후로 사전 검증절차나 사후 관리장치가 미비하거나 집행과 감사가 한 사람인 경우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타당성조사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보니 애꿎은 국민들의 세금만 줄줄 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안산에어쇼의 성공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광교신도시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공공택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광교신도시를 복합행정타운 조성과 친환경, 계획적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해왔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할 관점은 도민들의 주거안정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용산참사는 우리나라 주거문제, 주택문제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자기가 가진 보증금이나 전세로는 인근의 집을 얻을 수 없는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외곽으로 ?겨납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해서 원주민 정착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정착률이 17%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을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이유로 원주민을 몰아내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이러한 원주민 정착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돈 많은 부자만이 사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는 것은 결코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광교신도시 내의 컨벤션센터 부지의 공급과 관련해서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적이 매우 일리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수원시가 요구하고 있는 주상복합용지의 조성원가 공급은 명백한 특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광교 컨벤션시티 부지는 일반상업용지로 되어 있어 이를 공급할 경우에는 감정가를 기초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것은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임을 강조드립니다. 오죽했으면 국토해양부에서조차 특혜논란과 택지공급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컨벤션시티 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공주택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힌 바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신도시와 관련되어 용인지방공사의 이던하우스 문제는 제가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광교신도시는 말 그대로 도민들의 주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경기지방공사를 비롯한 여러 지방공사들이 땅장사, 집장사가 아닌 주택공급이라는 가치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집행부와 의회 간의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지난 3일 실국장회의를 통해 한류우드와 DMZ평화생태공원,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특색이 담긴 녹색뉴딜사업을 정부에 추가 건의키로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산유적지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가평의 아트밸리, 양평의 두물생태공원, 여주 수생화단지, 에코디자인시티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을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 김문수 지사께 묻습니다. 집행부는 말 그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또 의회는 집행과정을 살피고 감시하며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고유한 역할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경기도가 매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서로 간에 교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집행부는 알아서 집행하고 의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식으로 평행선을 그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 최고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위상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무한돌봄의 본래 취지와 같은 좀 더 세심한 행정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난 1998년 IMF 당시 어느 기초단체장은 “한 명의 시민이라도 굶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실제 얼마나 정책적으로 성공을 거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마음으로 위기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2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김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질문시작)

○ 신광식(김포) 의원 김포시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고 일자리 늘리기에 골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의 위기극복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기는 기회라는 기본인식으로 우리가 처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조기집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액 가운데 조기집행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경기위축으로 세수가 대폭 감소한데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도 제때에 지원받지 못해 가용재원이 없어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조기집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매일 조기집행률을 점검하면서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곳곳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재정조기집행 목표 조정과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액 일부 보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3월 현재까지 경기도 자체 및 31개 시군의 재정조기집행 실태와 집행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조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경제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등이 재정조기집행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과실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려해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기피하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정조기집행 촉구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상 허점이 생길 경우 그 부작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예산집행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조기집행 후유증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사정이 작년보다 올해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 만큼 경기도와 31개 시군 모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국가적 경제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의 주름을 하루속히 펴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우리 속담처럼 예산조기집행이 각종 사업의 부실과 부작용,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일자리 나누기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침체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고용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제, 예산, 녹색뉴딜 등 각종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춰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실효성 논란이 있음에도 잡 세어링 즉,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없어 소비가 줄고 기업은 불황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최선의 경제위기 극복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사님께서는 올해 경기도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및 실업자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전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31개 시군 산하 공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구호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동참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며 극한 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은 사회통합은 물론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가 헛구호로 그치게 되면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범도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직 해소와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급여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에 걸쳐 소외계층의 복지급여를 절취한 공직비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횡령한 돈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장애인 보조금, 저소득가정 고교생 장학금 등 어렵게 사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어서 더욱더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보조금 횡령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 보조금 운영으로 특정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 혈세 도둑을 뿌리 뽑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의 누수현상 혹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복지급여시스템의 획기적 재설계를 촉구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체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본격화되면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빈곤층은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에서 빈곤층의 확대 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감권한대행께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시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과후 보충교육 등 각종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인운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992년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시작되어 1995년 운하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동안 진척이 없다가 분단으로 막힌 한강의 뱃길을 서해로, 세계로 연결하는 역사적 사업으로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경인운하사업이 본격적인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경인운하는 물류기능뿐 아니라 운하 주변을 통합개발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물류,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이 모두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인운하가 선도할 선순환효과, 예를 들면 수도권 서부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경제회생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로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가슴이 벅차고 우리 눈앞에 펼쳐질 2011년 12월 완공시점에서의 광경이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경인운하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무지개빛 청사진이 잿빛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인운하사업이 마무리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2만 5,000개의 창출, 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논거를 제시해 주시고 특히 경기도에 나타날 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인운하 건설은 본 의원의 고향인 김포의 지형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임을 감안할 때 경인운하 건설에 따르는 김포의 장기적 미래상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포시민들은 경인운하 설명회가 요식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굴포천 수질오염 개선방안 미흡, 김포터미널 해사부두 철회, 물류센터의 위치 변경, 주변 교통 및 환경대책 등 숱한 민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과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경인운하의 밀어붙이기가 김포시의 발전을 제한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운하가 완공될 경우 바닷물이 한강으로 유입되어서 여의도의 25배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서울시장, 인천시장님과 함께 경인운하 동맹을 맺고 경인운하를 경제위기 해결의 첨병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셨는데 경인운하에 따른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 특히 김포시민들이 제기하는 사항들을 여과 없이 밝히고 사안별로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인운하사업이 재개되면서 김포시와 고양시 간 한강 신곡수중보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산타클로스처럼 이 집 저 집 돈을 나눠주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고 해도 꽁꽁 얼어붙은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조건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생산적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을 횡령하는 공공의 적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맥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악의 경기침체로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경기도민의 저력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2분 질문종료)

○ 의장 진종설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진 의원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지루하신데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진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김남일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호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안양호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철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양진철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희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문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진종설 최문용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한규택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1/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열한 분의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