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본부장 김석우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천과 소관 국비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소하천정비사업에 3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관리과 소관으로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의 일률적 절감계획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노후교량 공사가 시급한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에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타운업무가 건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 원과 사무관리비 부족분 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비와 국내여비 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하천과 소관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소하천정비사업에 25억 6,000만 원, 학의천개수공사사업 마무리 비용으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도일천개수사업 10억 원을 감액하여 금년 우기를 대비하여 교포천개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천사업추진 경상경비 등 11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기화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업 또는 핵심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26억 7,77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4%인 98억 1,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계획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요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 기준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항목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관리과 예산액은 18억 3,620만 6,000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감액 2,72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액은 247억 9,173만 6,000원으로 1962년 가설된 노후교량인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착공을 위한 소요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49억 8,9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과 예산은 1,263억 1,198만 8,000원으로 48억 5,1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25억 6,032만 1,000원의 경우 국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며 학의천개수사업 23억 원의 경우 2007년 7월 착공하여 금년 준공 예정으로 부족예산을 계상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앞당긴 만큼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김석우 지금 보상이 81%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추경에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들이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했던 것들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하천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들어갔기 때문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이번에 조금 세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62년에도 가설이 돼 가지고요. 7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게 24t까지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인데 18t 이상이 통과를 하면 위험하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18t 이하로다가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의 도일천은 미개수하천으로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그 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해서 도일천을 포함한 약 150만 평 구역을 공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공업단지로 조성하면서 이중투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켰고 내년부터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하천개수가 같이 병행이 돼서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당초에는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또한 교포천도 미개수하천으로 돼 있고 교포천 상류에도 오성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는 각 공장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홍수량이 많이 하천으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타에 우선해 가지고 사업이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감액된 것을 이번 우기에 대비해서 교포천으로다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석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도로국장 조청식 교통도로국장 조청식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8쪽 세입예산은 1건으로써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한 분권교부세 6억 5,7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314억 5,706만 3,000원이 증액된 3,370억 8,304만 9,000원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시책업무추진비 5% 절감, 또 사무관리비, 국내외 여비 10% 절감 등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절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56억 9,43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 7,04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낙후지역 주민들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4억 6,19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국비 감소분을 지방비로 추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6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의정부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로 분권교부세 6억 5,7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2쪽 도로철도과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총 2,570억 2,84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6억 1,65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건설사업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동부간선도로사업에 150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마전-삼숭 간 사업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해서 한국토지공사와 50%씩 분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부분개통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촌-월롱 간 사업은 산업단지 출입 대형차량 통과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문산제일고등학교 주변도로 개통공사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장남교 재가설 수중교량 하부공을 갈수기에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시군 재정을 감안해서 그동안 지방채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원리금 및 이자 일부를 도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총 3억 2,3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 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사업은 현재 보상률 70%로 금년 4월 착공을 위한 공사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잣향기푸른교실 진입로는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으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공사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행안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비 변경내시액 국비 5억과 도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539억 7,51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억 8,10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20억,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되어 12억 9,36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패천개수사업은 현재 보상률이 99%이며 금년 2월 축대 및 호안공사에 착수했고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중에서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0쪽 마전-삼숭 간 도로공사에서 161쪽 장남교 재가설 공사까지 4건의 계속비 사업조서가 저희 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로 이설되는 지방도 구간 사업비를 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50%씩 분담해서 하는 걸로 협약된 사항으로 3월 11일 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일부사업비 지급 가능함을 통보받아서 이번에 세입과 세출로 83억 1,5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에 이들 사항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예산안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경기도 예산 중에서도 경기북부에 교통ㆍ도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서 밀어주시면 저희가 북부지역에 교통ㆍ도로망을 확충하는 데 시급히 조기 발주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기화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업, 핵심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3,266억 9,80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인 314억 6,7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항목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통과 예산은 156억 9,437만 원으로 17억 7,0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억 6,190만 원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 및 공영버스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행결손금의 80% 수준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여건상 지원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구리-남양주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6억 6,200만 원 및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6억 5,761만 1,000원은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분권교부세 지원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은 2,570억 2,848만 1,000원으로 246억 1,6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도로 건설 2개 사업 145억 5,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며 지방도 건설 4개 사업 65억 원은 계획공정상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시군도 건설 2개 사업 40억 원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규모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적기추진은 물론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재난과 예산은 539억 7,517만 2,000원으로 50억 8,1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12억 9,363만 원은 국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며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20억 원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유재산 보호, 예산절감, 민원해소 등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상패천개수사업 18억 원의 경우 금년 12월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계획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사업소의 경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반행정운영비에서 1,093만 3,000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도로국 및 도로사업소의 예산을 검토한바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교통ㆍ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등 수요자 중심에서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적기추진 및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살리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액의 적정성, 사업규모 및 공사기간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실시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앞당긴 만큼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 교통도로국장 조청식 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