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23일(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구의 의정활동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산사무소가 3월 1일자로 직원 9명과 함께 경기도로 이양되었습니다. 신임 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경기도 수산사무소장입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반갑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835억 7,538만 5,000원으로 본예산 2,704억 487만 2,000원보다 131억 7,0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90억 원, 지방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른 자영농과생 급식비 83만 3,000원, 국고보조금의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33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21억 8,53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21억 3,559만 7,000원이, 해양수산과는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과는 8억 8,42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406쪽 민물고기연구소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 2억 357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161억 5,712만 4,000원으로 본예산 3,113억 5,674만 1,000원보다 48억 38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780억 4,01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4,583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부터 410쪽까지는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농업재해예방 사업비 과목변경 내역입니다. 과목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전산프로그램과 연계방침에 의거 원활한 예산집행과 결산을 위하여 중앙부처 예산편성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코자 예산의 증감 없이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부기명을 세부사업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8,300만 원과 향토산업 네트워크 지원비 500만 원은 국고보조 추가지원에 따라 증액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일괄 5～10%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는 국고보조 추가지원에 의거 3,3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26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농어촌체험마을 축제지원사업을 국비 신규지원에 따라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농산유통과 예산액은 총 1,184억 5,119만 원으로 14억 8,83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국비 신규지원으로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미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가짜경기미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국비보조 추가지원에 의거 토양개량제 공급비로 6억 8,180만 2,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3억 7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1억 1,1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 7억 원은 사업대상자인 여주농협의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였고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비 7,262만 5,000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2억 451만 원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으며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비 5,388만 9,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2,209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비 7억 7,800만 원은 국비 신규지원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8,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클러스터 혁신체계구축 인센티브 사업비 1억 1,700만 원과 클러스터 산업화 인센티브 사업비 2억 800만 원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가 지원되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축산과 소관 총예산은 368억 5,544만 4,000원으로 31억 3,1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19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점검 등을 위한 먹을거리안전관리단 일반운영비로 1,620만 원과 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국비 신규지원으로 HACCP 지도지원 컨설팅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35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비로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217억 9,368만 8,000원으로 3억 5,6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3억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423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사업은 국고보조 추가지원에 의거 6,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기관부담금 294만 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319억 6,379만 7,000원으로 3억 6,94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보호수관리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의거 1,434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비는 국비 변경내시 및 본청, 2청 간 사업비 조정으로 29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방제사업 대상지가 2청에서 1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1,393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임도시설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5,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8,473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숲가꾸기 사업비 3억 365만 5,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56억 7,868만 9,000원으로 5,16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요전염병 검진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6,033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429쪽 우량종축 보급 및 생산을 위한 가축사료비는 배합사료 계약단가 인상분 7,99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액은 23억 6,826만 2,000원으로 3억 9,2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토산어종 종묘생산 사료 및 재료구입비 428만 1,000원과 연구소 시설개보수비 3억 9,8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210억 589만 4,000원으로 2억 9,32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비 6,400만 원과 사방사업비 2억 5,888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계상되었으며 434쪽 지방임업 연구기반조성비는 국비 추가지원에 의거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방침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일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그전에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 이양으로 오신 김상한 수산사무소장 처음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혼자 들어오셨나요? 같이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일동기립)
앞으로 한식구가 되었는데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일동착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민은기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10조 4,709억 2,7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조 751억 5,059만 7,000원보다 3.93%인 3,957억 7,6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와 세외수입 등에서 증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621억 2,85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420억 1,5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1,916억 3,2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정책사업비에서 3,780억 1,73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에서 200억 원이 증액된 반면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2억 4,0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위 소관 추경예산 세입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0억 3,4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10억 4,354만 2,000원보다 4.98%인 139억 9,0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525억 9,7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63억 1,805만 1,000원보다 1.41%인 62억 7,9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위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3.93%에 달하는 반면 농림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1.41%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금번 추경예산이 무한돌봄사업과 민생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 관련사업에 중점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35억 7,538만 5,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4.87% 증가한 131억 7,05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외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 예산이 89억 7,670만 4,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161억 5,71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54%인 48억 38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신규편성된 주요내용은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1억 5,400만 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2억 451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7억 7,800만 원, 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 인센티브사업 1억 1,700만 원, 클러스터 산업화 인센티브사업 2억 800만 원, HACCP 지도지원 컨설팅사업 1억 4,400만 원,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 10억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3억 100만 원, 민물고기연구소 시설개보수 3억 9,858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80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액보다 0.1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대구획경지정리 등 4건의 과목변경은 국고보조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와 동일한 과목으로 변경하여 중앙부처 전산프로그램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축제지원사업 5,000만 원은 축제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한 평택의 바람새마을과 안성의 풍산개마을의 축제에 소요되는 기획홍보비, 행사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1,185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액보다 1.27%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1억 5,400만 원은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주군에 자동화 공동육묘장 및 자연적응 녹화온실 등의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 7억 원 삭감은 국비 5억 원이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인 여주농협의 사업포기로 반납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2억 451만 원은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을 집중 수거토록 유도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7억 7,800만 원은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고양 수출 선인장 작목회, 영농법인 화성21 등 2개소에 고품질 생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유통시설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 인센티브사업 1억 1,700만 원과 클러스터 산업화 인센티브사업 2억 80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결과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안성마춤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369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액보다 9.2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HACCP 지도지원 컨설팅 사업 1억 4,400만 원은 축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 컨설팅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조성 10억 원은 유기동물 적정 보호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보토록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칭 화성바다농장 축산R&D센터 내에 건립할 예정인 사업비로 각 시군에서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광역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시설을 도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비용부담 문제와 본 사업이 국가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설치비용의 국가부담은 물론이고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18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액보다 1.66% 증액편성되었으며 낚시터의 친환경 화장실, 쓰레기수거함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비 3억 100만 원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320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액보다 1.14% 감액편성되었으며 축산위생연구소는 57억 원 규모로 0.9% 감액, 민물고기연구소는 24억 원 규모로 19.85% 증액, 산림환경연구소는 210억 원 규모로 1.38% 감액편성되었으며 이상 4개 부서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몇 개의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 편성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정국)
○ 위원장 최지용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보시면 가짜경기미 보상금 내용이 나오는데요. 09년도에 2건의 가짜경기미 보상금 700만 원 확보가 필요한데 그전의 실적이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작년도에는 검거나 신고한 실적이, 그러니까 지급된 실적이 없고요. 2003년부터 2004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있다가 그 이후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건수로 76건 그다음에 검거된 인원은 181명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거에 관여된 인원이 170명 이렇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2006년에 2건, 2007년에 1건,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 날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요.
○ 박영철 위원 이 700만 원은 올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
○ 박영철 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고 07년도에는 1건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07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건 당 이게 700만 원씩?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고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최고가 700만 원이라 이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최고는 500만 원입니다.
○ 박영철 위원 최고는 500만 원, 건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금이고 그다음에 가짜경기미를 유통시킨 사람들은 어떤 처벌이 있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2월 4일 날 검거된 자 중 한 사람은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또 한 사람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 자료 좀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 한 부만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는 다행히 없네요? 적발을 안 한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이건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기관들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오랜 기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신고자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검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잠복근무라든지 증거물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미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명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검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기미 유통방지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줄었는데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가격차이가 많이 있는 해에는 검거율이, 검거하는 적발건수가 높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기미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때에는 경제적 유인이,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더 많이 발현되고요. 그렇지 않은 때에는 더 적게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가격차이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런데 유통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적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공공장 같은 데에서 하는 건지, 주로 어느 쪽에서 적발이 이루어집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주로 보면 유통센터라든지 적법하게 큰 대형유통센터라기보다는 주로 정미소라든지 방앗간이라든지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 박영철 위원 가공할 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물론 가짜경기미가 안 돌아다니면 좋겠는데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더욱더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27쪽에 보면 광역친환경영농단지 조성사업에서 반납하게 되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영철 위원 여주농협에서 원래 당초계획을 했던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추진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체계는 농림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해 매년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주를 선정한 것은 첫 번째로 여주에서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주가 팔당과 인근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당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서 올해 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갑자기 사업부지라든지, 사업부지 선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자부담 20%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부담 1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10%를 마련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농협 대의원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동의를 안 해준 모양입니다.
○ 박영철 위원 설득하는데 부족했던 게 아닌가요? 자부담 10%면 그렇게 많은 비율, 지금 농정사업을 보면 10% 자부담하는 부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박영철 위원 10%면 거의 100% 지원해 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지역에서 농협이나 또 우리 도에서 설득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여주농협이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일단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공문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포기서를 일단 막고 관계기관과 여주군청 그다음에 농협, 저희를 포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고 추가적인 다른 사업자도 여주 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극복을 못하고 중앙정부에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됐습니다.
○ 박영철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친환경영농은 앞으로 필수적이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박영철 위원 필수적인데, 여주가 아니더라도 거기 보면 주변에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여주가 아니더라도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나요? 노력 안 해보셨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전대를 하거나 전수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이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공모에 의한 결정방식은 차순위자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신청하지 않은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인접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정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같은 시군은 되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같은 시군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사실 행정적으로 지침상에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노력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여주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광역친환경영농단지 조성사업이 보통 1개 동 정도 들어가죠? 광역이라 하면 1개 동 정도 들어갑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1,000㏊ 이상 많은 농가들과 많은 농업인들,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작목반들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퇴비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일체의 사업들이 사업자가, 자기들이 사업을 제안할 때부터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자기 사업 실정에 맞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융통성 있고 좋은 사업입니다.
○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앞으로도 광역친환경영농단지 조성사업이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포기하고 하면 또 우리 경기도의 신뢰도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영철 위원 적극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예산이 대부분 보니까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이번에는 증액된 겁니다.
○ 박영철 위원 증액됐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131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 박영철 위원 사업이 늘거나 이래서 된 거 아니고요? 보조비율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더 주는 그런 추세가 아니냐 이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이번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영철 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보실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교해 볼 때 국비보다 도비 부담을 좀 많이 주는, 또 시군도 도하고 비교했을 때 시군에 부담이 더 전가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국장님이 보실 때 국비하고 도비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부담을 조금 더 지워주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국가에서도 또 도에다 전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방비를 좀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 박영철 위원 네, 늘려가는 추세죠.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시군도 제가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참 어렵거든요. 시군에다가 자꾸만 부담을 10% 이상씩 전부, 심지어는 20%, 30%까지 늘어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려운데, 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0% 정도 내외에서 지금 도로 전부 전가하는 형편인데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고민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주는 사업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유통사업에 중심의 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대부분의 경우,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들은 공모에 의해서 많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아니면 화훼브랜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보조율이 상당히 높으면서 조건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군 재정부담을, 시군에는 재정형편이 좋은 데가 있고 연천이나 가평이나 여주처럼 좋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차등보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좌우지간 국비를 다만 10%라도 더 갖고 오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당초 기정예산이…….
○ 농정국장 이진찬 당초예산은 89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 이대근 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1회 추경이 증액된 게 얼마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이번에 증액된 게 3억 716만 9,000원입니다.
○ 이대근 위원 지금 유기질비료를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요? 이 액수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농가에 비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주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고요. 지난번에 유기질비료도 비료지만 국고지원에 비료 있죠? 일반농가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화학비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화학비료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화학비료 차선보전은 직접 농협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의 차액에 대한 계상은 본예산에 19억 원이 돼 있습니다.
○ 이대근 위원 직접 농협으로 가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농협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가축사료비 429쪽 한번 보실래요? 축산사료비 지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사료비에 대한 어떤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 정도나 증액이 되는 것인지.
○ 농정국장 이진찬 가축사료비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 이대근 위원 왜냐하면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조기집행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어려운 농가부터 어렵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텐데 이왕에 추경에 예산을 늘려줄 바에야 더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지 않은가? 적정한 선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가축사료비는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 기존에 기르고 있는 가축들, 연구용으로 기르고 있는 가축들에 대한 사료비입니다.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 나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 이대근 위원 가축사료만 지원하는 추경예산이다 이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반영한 금액입니다.
○ 이대근 위원 오른 부분만 반영한 부분이다 이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러면 만약 몇 개월 후에 또 오른다면 2회 추경에 또 그것을 반영할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많이 오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사료비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국제곡물가격과 환율 베이스에서 움직이는데 환율은 지금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곡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서 좀 둔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여주 위원님도 계신데 조성비 7억 원 삭감은 국비 5억이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대근 위원 여주농협에서 왜 사업을 포기했을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퇴비제조장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지를 마련하는 데에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 마련이라든지 또 필요한 설립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농협이 RPC 통합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농업인들이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의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해조정이 좀 어렵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이대근 위원 농협은 유리한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불리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 내부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대근 위원 원래 농협은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렇다면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어려운 일도 맡아서 해야만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 이대근 위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대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여기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국장께서 잘 좀 조정을 해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리고 434쪽에,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사방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산림과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아니,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434페이지 사방사업에 대해서 사방사업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사방사업이 2억 5,888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설치라든지 사방과 관련된 식목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국비보조금의 확정이 감액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방댐이 21개소에서 20개소로 변경되었고요. 타당성평가가 23개소에서 22개소로 변경되면서 이 부분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방지가 많이 개선돼서 사방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예산 삭감이.
○ 농정국장 이진찬 옛날에 비해서 사방사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늘어났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아마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대근 위원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방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것은 공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녹색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대근 위원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 농정국장 이진찬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대근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이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솎아주기 사업도 사방사업의 일환인데 정말 우리 이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사막화되는데도 우리가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해서 가서 나무심기할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위원장 최지용 국내에도 지금 숲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사방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이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면 가축방역 같은 경우 요즘 특히 황사가 밀려오는 시기인데 가축방역에 대한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돌발적으로 법정전염병이 출현됐을 때에 수십억 원씩 들여서, 수백억 씩 들여서 그것을 방제하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 되나요? 지난번에 소고기 광우병 파동 때문에 혼나고도,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 이것은 예고 없이 수십 년, 60년 만에도 찾아오는 병인데 그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놓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대비는 충분합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현재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은 구제역이라든지 AI와 관련이 없는 우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일반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 내지는 검진비입니다. 이와 관련된 단가가 변경되면서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리고 축산물이,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가축방역 차원에서 축산물 검사를 하기 위한 해외여비 같은데 이거 돈 70만 원을 삭감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여행경비, 직원들…….
○ 위원장 최지용 벤치마킹인데 왜 여행이라고 생각하나?
○ 농정국장 이진찬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5% 내지 10%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리고 AFK 벤치마킹에도 보면 국외여비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이것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수천만 원씩 지금 투자해야 할 그런 사업을 이 돈 몇 백만 원에,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제대로 가서 이거 보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삭감하란다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삭감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국장께서 지사한테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하란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짚어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일리만 있으면 뭐해요? 다 잘못돼 있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 전체로 풀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저희 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청 내에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어지간하면 삭감을 더 해도 되겠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장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요.
○ 위원장 최지용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가격대가 차이가 많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많이 있습니다. 1,800원부터 6, 7,000원까지 있습니다.
○ 노영호 위원 7, 8,000원짜리까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지원비율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국비 조정비율 그런 것을.
○ 농정국장 이진찬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해진 정액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 한 포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국비는 1,160원, 도비는 220원…….
○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1,160원이 국비보조인데 이게 지금 2,000원짜리 유기질비료나 8,000원짜리 유기질비료나 똑같이 포대당 1,16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도에서 조정해 줄 수가 없느냐?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 노영호 위원 왜 이런 게 발생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하남시에 유기질 퇴비료로 인하여 악취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서 문제가 돼서 신문상에 난 것 있는데 그거 확인된 거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농협에서 자체 검수할 때 검사를 실시해서 퇴비 부숙도를 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퇴비 부숙도 판정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적인 방법이, 정확하게 확립된 방법이 없어서 농협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퇴비의 부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품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높은 품질의 퇴비를 농협에서 계약하고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렇게 잘만 되면 좋은데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가 예산 많이 들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비료회사에서 농협을 통하지 않고 배정이 되기도 전에 그 차량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냥 미리 신청도 하기 전에 농가에 쌓아주고 “나중에 책임지겠다, 우리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회사에서 돈을 좀 받는 것 같아. 어떤 대접을 받고 그런 것을 주다 보니까 그 비료를 더 팔아주기 위해서 농가별로 그냥 무작위로 갖다가 쌓아주고 이번에 배정이 안 되니까 다시 또 실어가는 현상을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니고 한 10여개 업체에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시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성분 모든 것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이게 농협이나 시나 도나 정확히 성분이 거기에 표시된 것이 제대로 맞는지를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성분검사를 하고 나서 그냥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여기서 무작위로 막 찍어내서 퇴비를 농가에 보급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도에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를 사후라도 어떤 성분에 맞지 않는 것을 납품했을 때에는 전혀 그런 비료는 쓰지 못하도록 어떤 지침을 강하게 줘서, 사후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생산되는 것은 성분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해마다 우리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도비 지원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많이 배정이 지원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토양을 오염시켜서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역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유박거름 같은 것은 한 포대에 20㎏ 7,000원이 넘는데 보조는 똑같이 지원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농업이다 뭐 하는 데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또 2,000원짜리, 3,000원짜리는 친환경의 토양검정에서 불합격 맞는 확률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유박거름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조지원비율은 똑같고 또 7, 8,000원짜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여기서 친환경농업을 해라, 유기농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도해야 될 입장에서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시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주기 바라고요.
국장님, 폐비닐 수거비용이 우리 농정국 외에 다른 국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노영호 위원 도시환경국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환경정책과에서 나가는 돈이 ㎏…….
○ 노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와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을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노영호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예결특위 들어가 보니까 환경국에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비용이 서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지자체별로 보니까 거의 시군에서 거기에다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의 농어촌진흥과라고 할까, 농업생명과, 각 시군 지자체별로 과가 다르지만, 이게 국이 다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농정국에서도 지시를 받고 이래서 루트를 잘 아는데 도시국에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환경국에 서 있는 예산은 ㎏당 100원씩 도비 자체예산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 30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일반농가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나가는 100원과 저희들이 성립한 예산 30원 해서 130원을 지원받게 되는 예산입니다.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여기 농정국 농산유통과의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에는 농약빈병 수거지원으로 나가지 않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팔당상수원 인근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농약빈병 수거함을 마을단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의 올해로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별도로 그 부분들은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돈을 줘가면서요.
○ 노영호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본 위원도 농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농약빈병이라든가 농약봉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농촌에 가보면 매립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막,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 어디 공터에 방치돼 있는 것을 수시로 목격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 지역에는 농약빈병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환경국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는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비용을 세워서 그 사업만 한다든가 또 국비, 도비를 다 우리 농정국에서 가지고 폐비닐에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한쪽으로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환경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모르는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의 지자체에서도 도시환경국에 선 예산 가지고 이렇게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시군에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폐비닐은 거의 옛날부터 체계적으로 잘 수거가 돼서 잘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농약빈병은 마을 곳곳에 여기저기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아무 데나 굴러다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 권혁산 위원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농산유통과에 계셨으니까 좀 아실 것 같아서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24쪽에 토양개량제하고 26쪽 녹비작물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농정국장 이진찬 토양개량제는 지금 토양산성화나 아니면 규산질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3년에 1주기로 해서 부락별로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며 녹비작물은 겨울철에 노는 땅에 헤어리베치라든지, 자운영이라든지 호밀 등을 심어서 봄철 모내기 직전에 갈아엎어서 토양 내 유기질 함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 권혁산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토양개량제는 일단 결과적으로는 미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녹비작물도 거의 토양을 지력증진하고 유기물 함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것도 결론은 미질향상을 고품질로 만드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토양개량제는 가을에도 뿌릴 수가 있고 봄에도 뿌릴 수가 있는데 녹비작물은 봄보다도 가을에 좀 뿌려줘야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커서 봄에 모내기 이전에 갈아엎고 이렇게 해서 지력증진이 되는 것 같아요, 유기물도 많이 되고,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러면 녹비작물은 그 전해에 추경 때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농민한테 줘서 심게끔 해서 지력증진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애초 계획이 토양개량제는 어느 정도 됐는데 녹비작물은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에 녹비작물을 심으려면 올 추경 때 내년 예산 때 어느 정도 많이 세워서 가을에 심게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너무 늦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워서 심게끔 해줘야 그 다음 해에 녹비가 자라서 지력증진될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니까 똑같은 미질향상을 하면서 토양을 산성화된 것을 중성화 만들고 또 지력증진하고 유기물 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해요, 두 가지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권혁산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편하기는 토양개량제 뿌리기가 편한데 그래도 앞날을 내다보고 계속 그 토양을 증진시키려면 녹비작물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일단 되셨으니까 올 추경 때는 녹비작물 종자들을 좀 예산을 세워서 미리 심어서 내년도에 지력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제가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 권혁산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현재 본예산에 세운 예산과 추경에 변경되는 예산은 작년에 심었던 것과 상관없이 올 가을철에 뿌릴 종자대 예산입니다.
○ 권혁산 위원 세워져 있는 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권혁산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삭감된 건 뭐예요. 올해 심지 말라는 얘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사업량이 중앙정부로부터 변경이 내시돼서 감액됐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농림식품부로다가 보고를 해서 그러한 안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삭감 안 되게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리고 28쪽 보면 미생물제제가 있는데 그것은 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미생물 만드는 기계를 확보해서 시군에 예산을 준 게 있거든요. 혹시 그 미생물하고 같은 겁니까, 맥락이?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생물제제라는 것은 바실러스 튜린겐시스라든지 이런 미생물을 농약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 권혁산 위원 어떻게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농약 중에는 화학농약이 있고요. 미생물 생물제제를 그대로 농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물제제를 그대로 농약으로 활용되는 경우니까 농업기술원의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뿌리는 사업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권혁산 위원 거의 비슷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기술원에도 애초에 약을, 토양 미생물을 주는 게 아니고 미생물을 만드는 기계를 지원해 줘서 각 시군센터에서 그걸 만듭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면 약간 다른 겁니다.
○ 권혁산 위원 약간 달라요?
○ 농정국장 이진찬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미생물이 상업화돼서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은 실질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들이 배양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뿌리는 농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럼 앞으로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가지고 농민한테 주는 것보다 기술원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농민들한테 많이 가지 않나요? 금액을 따져서 봤을 때.
○ 농정국장 이진찬 시중에서 유통되는 농약과 만드는 농약의 효능이라든지 효과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번 일차로 배양된 농약은 다시 배양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항별로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권혁산 위원 약간 차이가 있다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권혁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전부 여주농협에서 주관을 한 것이 100% 삭감됐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 많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농림식품부에서 교수진에 의해서 심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광역단지로 만들어졌던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권혁산 위원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여주농협이 주관을 해서 했는데 전부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땅 매입을 5,000평 이상 한데 묶어서 5,000평 이상, 5,000평 이상 하는 대신 거기다가 유기질 퇴비장과 건조장, 농기계 창고, 사무실 큰 건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요새 지자체 쪽에서 봤을 때 여주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5,000평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많이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유기질 퇴비공장 소재지에다 못 짓습니다. 농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었고 건조장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RPC 통합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RPC를 또 할 수가 없고. 그런 이런저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주농협에서는 군 자체에다가 땅을 마련해 주고 하면 하겠다는데 군에서는 그거를 노(No)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뭐 국장님 잘 알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게 반려가 됐는데 우리 도에서도 많이 그거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국장께서나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많이 했는데 그것을 농민단체에서 하려고 완전히 다 만들어 놨어요. 5,000평이고 금액이고 다 만들어 놨는데 군에서 농림부로 알아보니까 애초에 광역친환경단지를 만드는 교수가 농협 아니면 축협 아니면,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농림식품부에서 만든 교수진들은 농협이나 축협 아니면 도저히 이거를 결정지어 줄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 와서 여주군 자체 공무원들이 이걸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하라고 촉구했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속 내용을 보면 장단점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국고 내시변경 예산이 많습니다. 좀 간략간략하게 하셔서 계수조정 시간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16쪽에 FTA 기금을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수인데 농촌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약화될 것 같아서 감액한 사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다 해야 되는 일들인데 가축방역, 주요전염병 검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양태흥 위원 이런 게 감액이 됐고 또 산림환경연구소도 전체가 다 감액됐습니다, 전체가 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2청에서 1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이관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먼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 한칠레 FTA에 발생할 수 있었던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비시설이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최근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사업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들이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 시행주체들로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사업에 참여한 사람들로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의 취지에 맞는 농가들이 적어지면서 농림부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량을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 양태흥 위원 그 사업은 그렇고. 축산위생연구소 감액한 부분은 감액한 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위생연구소에 사료비라든지 아니면, 사료비는 증액됐고요. 그리고 병해충 검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단가가 조정되면서, 사업량은 똑같은데 단가가 조정되면서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 양태흥 위원 그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양태흥 위원 그리고 병해충 방제비가 2청에서 1청으로 왜 온, 2청이 넉넉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아니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병인데 수간주사로만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들이 고양보다는 광주가 소나무림이 많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곳을 광주시로 보면서 일부 사업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 양태흥 위원 저쪽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병이 어느 한 쪽으로 올라오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 건 없습니다.
○ 양태흥 위원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올라오는 거지.
○ 농정국장 이진찬 광주시가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발생된 사례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변경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태흥 위원 처음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2청에다 세웠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거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양태흥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농정국의 국장으로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또 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아무튼 슬기롭게 잘 견뎌내 주시고 또 열심히 업무를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업예산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실링 자체가 적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예산도 추경에는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또 챙겨야 될 부분이 꽤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국고내시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소견을 좀 한번, 이제까지 진행해 온, 또 이번에 국고내시된 부분만 올라오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게 되면서 도의 세수라든지 아니면 도의 세입 자체가 결함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가에서 발표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수 내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모든 사업에서 일자리창출부터 해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거를 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자체 예산도 내내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정예산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농업 전반적인 예산이 이 정도면 그냥 올해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좌우간 이제까지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그리고 올렸다가 누락됐거나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장농업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래서 26일부터 진행되는 예결위에서 다만 몇 가지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확보하도록 본 위원도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단적인 예로 한 가지 사업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보리 사업은 그게 농촌의 소득창출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에는 조사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또 외화낭비도 없애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지로 만들어서만 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의도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은 모든 농가가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통해서 일거삼득이잖아요. 일거삼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청보리 재배 시범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보리가 우리 경기도에 재배가 될 수 있는지 확증을 해보고 우선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축산농가가 사료로써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범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보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어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인기가 상당히 저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로 농가소득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적절한 보조수준 이하로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대신에 보조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종자를 정가에 받아서 농가가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축산농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전 농가가 다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농가에는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거에 매진을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올해 보니까 단지로 묶지 않으면 보조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일단은 단지로 묶은 이유는요. 위원님, 개별농가로 했을 때 노동력이라든지 생산코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지로 묶었을 때 여러 가지 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단지를 계속 묶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자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과 협력해서 청보리 종자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청보리를 심어서 다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평당 다만 얼마라도 농가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또 축산농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획기적으로 경기도에서도 만들어 나가도록,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를 고집할 게 아니라 원하는 농가에다는 모든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원하는 농가에 종자를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미리 26일 이전에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장경순 위원 세입부분에서 말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 장경순 위원 세입부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수입이 크게 증가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장경순 위원 농지보전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됐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당초 세입예산은 3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3개년 평균 세입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화성 향남2 택지개발사업,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약 한 90억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세입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세외수입이 89억 7,67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금년에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전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경순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본예산은 전년도에 잡혀져 있던 예산입니다.
○ 장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이 3월 아니에요. 3월 추경예산에서 갑자기 늘어났거든, 89억 7,670만 원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전년에도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비 아니었느냐 이거지.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심층적으로 했었다라고 그러면 일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전년에도 재원이 모자라서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금년 3월밖에 안 됐는데 부랴부랴 89억이, 근 90억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갑자기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 사업이면 전년에도 예측이 가능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장경순 위원 지금 추경이 3월이 아니고 더 늦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5월이나 6월 정도 됐으면. 이러한 세외수입이 그만큼 사장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발생을 늦게 하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장경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원을 발굴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지 않나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주의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3월에 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권혁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주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하면서 여주농협이나 수협 쪽하고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애초에 사업시행자가 자기 사업을, 본인스스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사업 획득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정되면서 입장이 바뀌게 됐고요. 바뀐 입장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럼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사업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도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농림부에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공모를 해서 우선순위, 농림부가 우선순위를 매겼고요. 그 우선순위 안에 들게 되면서 여주농협이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 장경순 위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어딘가에 부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농림부에서 잘못했든 여주에서 잘못했든 여주농협에서 잘못했든 경기도에서 잘못했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리고 국비가 50%인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여주군에서 포기하게 된 내역인데 다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여주농협 말고 그다음 차 순위로 예를 들어서 양평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가 선정이 돼 있다면 당연히 후순위가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사업자가 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사업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한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또 이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1회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본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50%도 국비지원사업이면 적지 않은데.
○ 농정국장 이진찬 주의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43쪽을 한번 봐봐요. 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를 이름을 살짝 바꿨단 말이에요, 먼저 복지시설에서.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장경순 위원 똑같은 거죠? 복지시설의 성격이지 이름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명칭이 변한 것이고 위원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본예산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것이 국가사무 아닌가요, 면밀히 따지자면?
○ 농정국장 이진찬 현재 국가사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율은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18%입니다.
○ 장경순 위원 18%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자원도 부족한데 18%밖에,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18%만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82%의 사업비를 우리가 대면서 꼭 해야 되겠느냐. 국비를 더 요청해서 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과 관련돼 있는 국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에 26만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2만 6,000입니다. 2만 6,000마리의 유기동물이 처리되었는데 처리비용만 저희들이 2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 약 8억 원의 도비를 시군에 지원해 준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약 70% 이상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사실은 이렇게 각 시군에서 처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들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운영비로 요청하는 선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국비가 더 확보가 되면 하는 안 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었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각종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비를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제목이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하면 한군데다 전부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31개 시군에 위탁주었던 사업들을 한군데에서 하겠다. 그랬을 때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간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에서 한군데에다 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민간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유기동물의 방식은 주인이나 아니면 입양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약 한 달 정도를 기른 후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소규모로 각개 동물병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입양자를 찾기 힘들고 또 주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광역적으로 큰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첫 번째로는 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이 찾기가 쉬워질 거고요. 두 번째는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중에 쓸 만한 동물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맹인견이라든지 아니면 청각장애인보호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익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 주인도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운영비하고 각종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계획에 있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처리하는 부분 중에 시군에서 처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해서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것은 지금 아무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게 있나?
○ 농정국장 이진찬 아직까지는 운영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장경순 위원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계획에 대한 것이 있어야죠. 센터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이 와서 근무를 하나요,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하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장경순 위원 공무원들이? 그러면 부서가 하나 또 생기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부서가 하나 생기면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공무원들 조직 증원은 저희들 자체 내부에서 별 순증 없이 자체인력들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하여튼 이게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큰 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들겠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아직 전체적으로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공사하는 중에 충분히 저희들이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협력해서 보고를 드리고…….
○ 장경순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계획을 안 세웠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은 아닙니다.
○ 장경순 위원 그렇다고 이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놨어야지.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온 정도면 사안 자체가 쉽지 않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지금쯤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전체 큰 틀의 운영계획은 사실 세워져 있지는 않고 그것을 세울 계획입니다만 지금 시군이 자체적으로 처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중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은 시군과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그것은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장경순 위원 혹시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타 시도에도 이렇게 운영하는, 광역적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랬을 때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죠? 운영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나 모르겠네. 해봤어요?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지 말고.
○ 농정국장 이진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담당과장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최지용 거기에서 직접 직ㆍ성명 얘기하고 답변하도록 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 검토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정도하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부분 정도만 인지한 상태입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네요, 이 사업이. 그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한군데에서 이렇게 하면 유기동물도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이런 정도지 면밀하게 비교분석된 것도 아니고 타 시도에서 운영한 실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지 않고 벤치마킹한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운영계획도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위원님과 같이 함께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 장경순 위원 아니, 예산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 농정국장 이진찬 18%밖에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18%밖에 안 되는데 국가사무 아냐,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러나 이제까지는 도비와 시군비, 그러니까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해서 유기동물들을 처리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국가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복지와 유기동물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들을 해소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가만히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처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국비 50%가 내시돼도 안 하고 돌려보내고 있고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국비를 18%밖에 못 받으면서도 악착 같이 하려고 그러고 있고, 예산을 다루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면밀히 사업검토를 해보지 않은 것은 50% 예산이 국가로부터 내시가 되어도 안 하고 반납을 하고 있고 이것은 18%밖에 안 되는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국고내시라고 해서 막연하게 하는 것처럼 답변이 나오면 안 되죠. 타 시도의 비교나 또 설명을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숙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때 가서 깊이 검토하겠다, 이건 아닌 걸로 보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사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에…….
○ 위원장 최지용 설명을 다 들은 바 있으니까, 이게 국고내시기 때문에 그냥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계수조정 시간에 이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을 하고 할까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하고서…….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문제와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업명세서 464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6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000억 1,342만 5,000원보다 5억 9,718만 1,000원이 증가된 1,006억 997만 6,000원으로 농정과 633억 7,953만 1,000원, 축수산산림과 345억 9,328만 2,000원, 제2축산위생연구소 26억 3,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 농정과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627억 152만 2,000원보다 6억 7,800만 9,000원이 증액된 633억 7,953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를 위한 과목변경 사항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지표수보강개발로 변경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는 대구획 경지정리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업재해예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각각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촌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동계작물 보조금 지급시기 조정과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1,94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에 도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농가의 경영능력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4,4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한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지역농업발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대상자 추가에 따른 국비 증액으로 1,54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8,949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에 3,06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 36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한 친환경유기질비료에 국비 증액에 따라 3억 1,662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1,06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한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38만 원과 여비 36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1쪽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6억 5,303만 2,000원보다 5,975만 원이 감액된 345억 9,328만 2,000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사업 우수지자체 상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에 축산농가 22개소 HACCP컨설팅 비용 8,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경비 절감에 따라 축수산산림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약품의 조달단가 확정과 사업량 변경으로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6,31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책추진의 식목일등 행사운영비는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라 2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를 위한 과목변경 사항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 5억 6,250만 원을 감액해서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에 5억 6,2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산림청의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단가조정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4억 5,54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 증가와 사업비 조정에 따라 5,561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고 보호수목 증가에 따른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 보호수관리사업에 93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량 감소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39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사업은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사업량 증가로 295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한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75만 원과 여비 427만 5,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6쪽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억 5,887만 1,000원보다 2,107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3,779만 3,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가축전염병 검사사업, 혈청검사와 병성감정사업의 사업량 변경조정, 사업단가 감액 등으로 95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비는 연구와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부기를 시험연구비와 연구용역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수의사들이 실시하는 소 결핵병 검진 시술비로써 두당 3,000원으로는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지역별 질병연구사업의 돼지질병 컨설팅사업은 컨설팅업체에 지급되는 사업비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과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한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1,206만 1,000원과 여비 1,004만 4,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행정경비 예산절감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은기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도 전체 예산규모와 2쪽의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농정국 소관 심사 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1,006억 1,060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0.6%인 5억 9,718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신규편성된 주요내용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 8,949만 원,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2억 원, HACCP컨설팅 지원 8,800만 원, 가축질병 모니터링사업 재료비 3,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비닐 수거비 지원 8,949만 원은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을 집중 수거토록 유도하여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2억 원은 가축분뇨자원화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연천군에 대한 상사업비이며 HACCP 컨설팅 지원 8,800만 원은 축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 컨설팅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여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 위원장 최지용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태흥 위원님.
○ 양태흥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농정국할 때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도 가축방역사업, 주요전염병 검진사업을 삭감했습니다. 476쪽에 주요전염병 검진사업 5,000만 원이 삭감되었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 양태흥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삭감해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나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지금 시도 가축방역사업비 국비조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 양태흥 위원 네.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농식품부에서 일부 사업량이 줄고 또 일부 늘기도 하고 또 사업단가가 조정되고 해서 사실은 국비는 늘고 저희 도비는 줄고 이렇게 된 겁니다. 국비 2,500만 원이 이번에 늘었고요. 도비는 3,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다 주는 거네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950만 원이 줄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단가가 조정되면서, 단가가…….
○ 양태흥 위원 단가라고 하면 예방약품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한육우 결핵병 검사비용이 당초에 8,4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거든요.
○ 양태흥 위원 그러면 472쪽에 가축방역체계 구축비 6,3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또 세워졌습니다. 그 부분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가축예방접종…….
○ 양태흥 위원 가축방역체계 구축비로 6,300이…….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472쪽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이요?
○ 양태흥 위원 네. 그것과 이게 어떻게, 다 지자체의 이전비로 세운 건가요, 그러면?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472쪽에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는 저희 축수산산림과에서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시군에 내려보내는 사업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476쪽에 있는 시도 가축방역사업은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직접 하는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 양태흥 위원 그렇게 다르단 말이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 양태흥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2청에서 설명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오전에 농정국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425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지원이 2청에서 1청으로 1,300만 원이 이관되었거든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 양태흥 위원 한번 보시죠. 425쪽을 참고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2청은 아까 질의드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경기도 전체 사업비 물량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고양 쪽으로 들어와 있던 소나무재선충병 사업비가 고양 쪽에서 한 5㏊ 정도가 사업비가 줄고 그것을…….
○ 양태흥 위원 아, 면적이 줄었단 말이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그것을 광주 남한산성 쪽에, 거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생되었던 지역이고 관리할 필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로 1ㆍ2청 간에 조정을 한 겁니다.
○ 양태흥 위원 그러면 2청 고양지구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나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고양 쪽에 물량을 많이 줬는데 고양 쪽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그렇게 많이 발생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청하고 협의하면서 남한산성 쪽이 최초에 경기도 쪽에서 발생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그 물량만큼 주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 양태흥 위원 몇 월에 제일 많이 발생이 됩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3, 4월에 제일 많이 납니다.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3월 달인데 4월 달 지낸 다음에 보내야 맞는 거 아닌가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죄송합니다. 5월 달에 발생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내려주면 그거 가지고 수간주사를 통해서 방제를 한다고 합니다.
○ 양태흥 위원 5월이 지나기 전에 2청 것을 1청으로 주면 2청 산하, 소위 말씀드리는 고양지구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면 그때는 뭘로 방제를 하나요? 돈이 없어서.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고양시의 재선충병 하는 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 양태흥 위원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남는 돈입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한 5㏊ 정도를 1청 쪽으로 주는 겁니다.
○ 양태흥 위원 처음에 예산세울 때 물량조사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 당시에 저희가 고양 쪽에 좀 많이 세웠는데 나중에 산림부서 1청하고 2청 간에 협의하면서 광주 쪽에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 쪽에 있는 물량을 그쪽으로 조정해 준 겁니다.
○ 양태흥 위원 정확한 물량을 예측 못한 거네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양태흥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5월 달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솔수염하늘소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5월에서 8월 사이에 제일 많이 이동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병에 대한 어떤 병세가 나타나는 그 증세는 어느 때 많이 나타나요? 그게 5월입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옮기는 시기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옮기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최지용 그 이듬해에 나타나나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산림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 산림녹지담당 김영택 축수산산림과 김영택입니다. 재선충병은 맨 처음에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고요. 재선충병 매개충은 북방솔수염하늘소입니다. 하늘소가 옮기는데요. 직접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병 걸린 나무에 북방솔수염하늘소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나무에 묻혀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시기가 5월 정도가 제일 적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수간주사를 주든가 아니면 그때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미 밖으로 나와서 알을 낳는 시기인가요? 그게.
○ 산림녹지담당 김영택 알 낳는 시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최지용 속에서 하늘소가 나와 가지고 이미 빠져나갔으면 그때 예방할 수 있는…….
○ 산림녹지담당 김영택 그게 5월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 속에 들어있을 때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 나무는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 산림녹지담당 김영택 네.
○ 위원장 최지용 빠져나간 다음에 수간주사로 치유가 되나요?
○ 산림녹지담당 김영택 5월에 그걸 치면, 농약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북방솔수염하늘소 애벌레가 죽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애벌레를 죽이기 때문에 미리 방제하느라고 방제면적 5㏊를 갖다가 돌려놓은 겁니다, 광주 쪽으로요.
○ 위원장 최지용 하늘소가 알을 까고 나가면 거기서 부화를 해서, 나무 속에서 부화를 하는 거예요, 파고들어 가는 거예요?
○ 산림녹지담당 김영택 파고들어서 천공을 뚫습니다. 나오는 탈출공은 약 4㎜ 정도가…….
○ 위원장 최지용 그 독한 살충제를 수간주사로 하면 그 애벌레가 죽는다? 유충이 죽는다?
○ 산림녹지담당 김영택 네. 옛날 솔잎혹파리 나무에 주사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권혁산 위원 권혁산입니다. 2청사에 축사나 돈사가 많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많이 있습니다.
○ 권혁산 위원 지금 2청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도에서 예산 줘서 지원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저희 도에서…….
○ 권혁산 위원 예산을 줘서 시설한 곳이 몇 군데나…….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10개 시군에 107군데입니다.
○ 권혁산 위원 이게 거의 개인 축사나 돈사에서 한 거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 권혁산 위원 지금 21쪽에 보면 추경에 연천군에 예산을 세워준 건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하고 별안간 추경에 세운 이유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이 사업은 지난해에 연천군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서 우수 시군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네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연천군이 한 군데로 선정돼서 지난 2월 4일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연천군에 하면 이게 개인 축사시설에서 하는 겁니까? 1개 군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군에서 하는 겁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연천군에서 지난해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을 하고 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단지를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가 잘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로 1억 5,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주고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그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러면 퇴비시설입니까? 이게 액비…….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가축분뇨처리시설이기 때문에요.
○ 권혁산 위원 액비예요, 퇴비예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이것은 금년에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천군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확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액비다, 퇴비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억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퇴비시설로써는 1개 군에서 몇 집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액비시설 같으면 5억 정도면 그래도 연천군에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 부분은 연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여주에도 액비시설이 돼 있거든요. 화성군하고 여주군하고 돼 있는데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청사에도 혹시 이 5억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지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정할 거니까요.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2청사에서 먼저 포천인가, 파주인가? 가스바이오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포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하는 것은 거기 태영건설하고 포천시하고 얼마 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월 19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 권혁산 위원 포천이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 권혁산 위원 그러면 파주에도 또 있어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파주에는 파주시에서 하는 바이오가스 분뇨처리시설이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요.
○ 권혁산 위원 그것은 도에서 한 거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것은 환경파트에서…….
○ 권혁산 위원 환경파트에서 했는데 쓰레기…….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쓰레기처리장 안에 같이 시설이 있는 겁니다.
○ 권혁산 위원 돌아가고 있어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 권혁산 위원 지금 포천 건은 계약이 돼 있고요? 3월 달로.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포천은 3월 19일에 태영건설하고 포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 권혁산 위원 올해 완료를 합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완료는 안 되더라도 금년 안에는 공사를 할 겁니다.
○ 권혁산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조림, 2청사는 나무가 많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많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숲가꾸기 예산은 삭감이 되고 조림은 증액이 됐네요? 숲가꾸기하고 조림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만날 거의 비슷한데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보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숲가꾸기는 정책숲가꾸기가 있고 공공산림숲가꾸기가 있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림청에서 이번에 감액이 된 것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조림은 저희가 경제수 조림하고 그다음에 큰나무 조림, 유휴토지 조림, 소나무 육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가 당초에 산림청에서 사업량 배정이 406㏊였었는데 413㏊로 7㏊ 정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업비 단가가 증액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권혁산 위원 다시 말하자면 숲가꾸기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정리하는 뜻이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 권혁산 위원 잔 나무 같은 것을 베어버리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너무 빽빽하면 산불 났을 때 끄기도 나쁘고 또 나무도 잘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고 가꿔주는 사업이고요.
○ 권혁산 위원 그런 인건비를 줄인 겁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 권혁산 위원 줄여서 2청사에 되지 않잖아요? 이게 삭감되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아니요. 이것은 바이오매스 그것을 하고 해서, 나무 잘라내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쓰는 건데 그 인건비를 당초에 연간 1,800만 원 정도 1인당 사업비를 산림청에서 책정을 했는데 그게 1,300만 원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정한 단가에 의해서 그 비용을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 권혁산 위원 인원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거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인원은 줄이지 않습니다.
○ 권혁산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줄이는 거예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인건비만 줄어드는 겁니다.
○ 권혁산 위원 조림은 경제성 있는 나무를 다시 조림한다는 뜻이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는 이유도 면적이 좀 늘었기 때문에 같이 사업비가 는 겁니다.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숲가꾸기를 정리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요새 강원도에 산불이 나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자주 납니다.
○ 권혁산 위원 숲가꾸기를 제대로 해놓으면 산불이 덜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렇기도 하고 끌 때도 너무 빽빽하게 조밀하면 물이 잘 안 스며든다고 합니다.
○ 권혁산 위원 그래서 경제농정국장님은 2청사의 임도시설, 본예산에 임도시설을 얼마만큼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요사이 무척 가뭄이 심해 가지고, 비가 어제 왔습니다만 가물 때에 이 숲가꾸기 정리를 잘 하고 임도시설을 제대로 해서 산불이 덜나게끔, 안 나게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숲가꾸기 예산도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니까 이것은 더 이상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임도시설도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줬다 하더라도 추경에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숲가꾸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숲가꾸기의 인건비가 제거하고 가꾸기만 하는 비용으로 산출하는 겁니까? 수거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숲가꾸기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꾸기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숲가꾸기에서는 자르는 비용이고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그것을 수거해 가는 비용이 또 따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수거는 생나무에서 어느 정도 건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잘라 가지고 밑에 떨어진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긁어내는 겁니다.
○ 이대근 위원 몇 개월 정도?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한 달 정도 있다가 수거합니다.
○ 이대근 위원 한 달이면 전부 건조되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요즘 아주 높은 산은 안 가봤습니다만 일반 산행하는 산들은 가보니까 숲가꾸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물론 다 조목조목 정리는 잘 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용을 수거비용까지 계산해서 우선 지불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화재 시에는 오히려 산불의 아주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봤고 금년에도 지금 올라가기만 하면 보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그것을 수거해서 톱밥을 만들었어요. 톱밥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랄지 이런 데 혼합형으로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톱밥도 만들고요. 아니면 우드펠렛을 만들어서 연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 수거가 지금 한 달이라고 그랬는데 빨리빨리 좀 수거를 해서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계곡이 다 막히고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 이대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보호수관리를 71본 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보호수는 어디에 편재해 있나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보호수가 주로 제일 많은 곳은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그런 쪽입니다.
○ 이대근 위원 그런데 전년도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그렇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런데 똑같은 나무인데 기정액보다 5,200만 원이 1회 추경에 지금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당초에 산림청에서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서 58본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줬는데 그 후에 13본이 증가돼서 71본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3본의 관리비가 증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 이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숲가꾸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직도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간벌한 나무를 1년, 2년 그냥 방치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100% 수거가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 속에서 한 달 내면 거의 다 이것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해서 연료로 필요한 만큼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는 게 있는데 그 필요한 양만큼 수거를 해간다는 말씀이죠. 전량을 지금 다 수거해 내려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 어떤 사용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의해서 그것 일부만 해가는 거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 노영호 위원 아까 답변을 듣기에는 무조건 다 숲가꾸기 간벌한 것은 거의 한 달 내에 다 내려오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숲가꾸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산불 나는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어느 지역은 가지런히 줄맞춰서 간벌한 것을 놓고 어디는 그냥 벼 나락 널듯이 그냥 산에다 헤쳐 놔 가지고 불이 붙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붙어 가지고 그 근처를 갈 수가 없는 현장을 목격한 적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침엽수 같은 것은 퇴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토양을 산성화시켜서 소나무 솔잎이나 또 침엽수는 아무리 톱밥을 만들어도 그 톱밥이 오히려 땅을 비옥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퇴비로 사용 안 하는 것이 침엽수인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산불이 어떤 것이,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놨을 때, 어떻게 놨을 때 산불이 나면 어떤 피해라든가 이것을 해서, 우리가 무조건 숲가꾸기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숲가꾸기 한 것을 다 제거시켜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라고요.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 노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내가 본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을 못 물어봤는데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을 보면 국비만 증액이 되죠? 여기 보면 2청에 선 것이 3억 1,600…….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도비는 그대로인 것이요. 도비가 당초에 단가가 240원에서 220원으로 20원이 줄고요. 그다음에 시군비는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정도가 줄기 때문에 양은 늘었습니다만…….
○ 노영호 위원 2008년도에는 500원 넘게 도비가 지원됐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당초 240원으로…….
○ 노영호 위원 아니요. 2008년도에. 금년 2009년도 예산 말고.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400원으로.
○ 노영호 위원 400원으로 지원이 됐고 2009년도 당초에는 또 240원에서 다시 1회 추경에 220원으로 준 겁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면 현재 농가에 보급된 것은?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유기질비료…….
○ 노영호 위원 아니, 지금 당초에 포대당 도비 지원이 240원에서 220원으로 줄었으면 지금 기이 농가에 보급된 것은 농민들이 도비 24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지금 농식품부에서 단가를 그렇게 변경해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고요. 이번에 바뀐 것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러게 이것이 농가에 차질을 빚는 게 농가들이 정확히 필요한 물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2008년도, 2007년도를 쭉 이렇게 보면 국비 내시는 작년에도 포대당 1,160원이 지원됐는데 도비, 시비는 또 현격히 줄었어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면 농민들이 이렇게 싸게 지원될 때는 서로 자기가 필요한 양보다 배 이상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지원이 덜 되면, 이게 정확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정이 돼야 되겠다. 만약에 국비가 생각보다 지원이 적게 들어오면 도비, 시비로다가 그것을 채워서 맞춰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비 내시, 도비 내시, 시비 내시를 이렇게 보면 차등돼서 지원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혼란이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청하고 이것을 맞춰서 농가들이 그래도 2008년도에는 유기질 퇴비 지원을 포대당 2,000원 지원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500원밖에 못 받는다…….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1,880원을 받고…….
○ 노영호 위원 이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은 차질이 있다. 이것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도 영농일지를 써가며 1년에 종자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가 농가 일지를 쓰려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농업인들도 계산에 맞추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본청하고 상의해서라도 같이 이런 쪽에는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당초 아시는 것처럼 포당 2,000원씩 했다가 1,880원으로 120원 정도가 줄었고요. 저희가 도비는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좀 많이 지원해 주는…….
○ 노영호 위원 120원도 훨씬 더 줄었어요, 실제로 2008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시비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줄고 도비도 줄고 국비도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서 1,160원이 지원이 안 되다가 추경에 다시 추후에 배정해 준 것만 1,160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에도.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노영호 위원 자꾸 이런 것이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38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14억 5,86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1,9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종자사업 등으로 지방교부세 6,697만 7,000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국고보조금 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8억 3,00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8,2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등 경제 살리기 지원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6개 기본경비를 당초예산보다 1억 581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2차 전환계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849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2억 9,49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442쪽 하단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등 지역전략 산학연 협력사업 균특예산으로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0쪽 중간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지원 등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국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0쪽 하단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기술교육인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국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51쪽 상단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방문 원예가꾸기 양성교육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하단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영농4-H회원 영농시범을 통한 4-H 육성지원에 분권교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2쪽 상단 농촌지도자에 대한 선진농업 비교 연찬 및 핵심 CEO로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교육 등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분권교부금으로 1,192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중간 경기도 사이버농업인연구회원들의 경영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연찬교육에 역시 분권교부금으로 4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간부터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한 보급종 정선ㆍ소독 인부임으로 분권교부금 55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농가의 종자구입비 부담을 경감키 위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은기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도 전체 예산규모와 2쪽의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14억 5,864만 7,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71% 증가한 8억 1,997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중 93%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7억 5,300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358억 3,00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2.52%인 8억 8,215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사업비는 방문 원예가꾸기 양성 교육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방문 원예가꾸기 양성교육 5,000만 원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화초관리, 실내외 화단조성, 원예치료 등 원예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화초를 관리하기 위한 방문 원예관리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200만 원은 종자 투입원가에서 공급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하여 채종농가의 종자구입비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농가의 추가신청 등으로 공급계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민생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 살리기 관련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 위원장 최지용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예산이 국고 변경내시하는 그런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금이 7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6,697만 7,000원 이러고 보니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고보조금은 예상된 금액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 부분에서 거의 일자리창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일자리창출 5,000만 원입니다.
○ 이대근 위원 무기계약제하고 기간제 인건비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이대근 위원 전환이 됩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증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인데 1차에 이어서 2차에 18명을 더 전환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 이대근 위원 계속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일자리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기간제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이대근 위원 국비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진흥청도 역시 예산사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대근 위원 하나만 제가, 내용에 없는 건데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물론 농업진흥청?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촌진흥청입니다.
○ 이대근 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원장님 보고에 장미도 앞으로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고무됐었던 일이 있는데 방송에 나오셔서 아직 우리 화훼산업은 아주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할 때 과연 우리나라 국가사업이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과 이원화된 어떤 연구의 개념이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훼산업이 네덜란드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장미 예로 들어볼 때는 로열티가 한 70억 원 정도 나가는데 특히 경기도에서는 장미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농업기술원 포함해서 장미사업단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거기서 하는 일은 국내의 로열티를 절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에 장미를 팔 수 있는 것을 로열티를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2주 전에 에콰도르에 오픈하우스가 열렸는데 저희 장미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대근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로열티를 지급을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국가적으로 이익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 이대근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화훼산업, 굉장히 앞으로 선진화되어 갈수록 이 화훼산업은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고 부가가치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예가꾸기 양성교육을 2008년에도 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2008년에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이대근 위원 안 했죠, 신규사업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이대근 위원 이거를 보니까 저도 상당히 잘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써.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보급하든 농가에 보급하든 우리 지식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세계의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촌에 이런 문화도 화훼문화랄지 원예문화가 일반화돼야 되겠다 하는 데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금년에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인원을 좀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농한기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영농교육 실시하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영농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박영철 위원 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1월 달에 저희들이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기술교육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거기서 교재가 농민들에게 지급되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 교재는 지금 어디서 일괄적으로 만들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경기도에 해당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농민들이 영농교육을 받고 와서 이렇게 대부분 하는 얘기가 교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고추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내일은 벼에 관련된 교육을 하면 교재가 중복돼서 오는 사람이 어제 탔던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타고 또 타고 집에 서너 권씩 있는 거예요, 같은 게요. 그러니까 종이 질도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 컬러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낭비지 않느냐. 한 농가가 한 교재면 되지, 한 교재를 보고서 다 거기에 수록되어 있으면 되지 전부 이게 중복되면서 한 사람이 5권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갈 때마다 주니까 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농업기술원에서 교재를 일괄적으로 만드시든지 해서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원칙은 그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 작물이 많은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천에서 가축이 많다면 가축에 대한 교재를 만들고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물론 같은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재배부의 중복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영철 위원 네, 농민들이 좌우지간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이거를 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만들든지 기술센터에서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중복되지 않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중복이 되면 한 농가당 하나씩 갈 수 있게끔, 이거 뭐 아들이 가서 타 오고, 딸 가서 타 오고, 또 자식이 가서 타 오고, 집 사람이 가서 타 오고 이게 5권, 6권씩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같은 내용 갖고.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한 농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많은 농가들이 전부 그렇게 타 올 것 아니에요. 예산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번 고심을 원장님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권혁산 위원 권혁산입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제하고 정규직하고 세 가지가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권혁산 위원 예산이 기간제를 줄이고 무기계약제로 돌아가는데 무기계약직은 그것도 정규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게 똑같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55세까지입니다.
○ 권혁산 위원 다른 점은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어떻게 차이져요? 급여가 차이 나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무기계약직은 노동법상의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기간제 이런 거는 그야말로 하루 나와서 하루, 일당제 형태로 된 것입니다.
○ 권혁산 위원 무기계약직도 노조에 참석을 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 권혁산 위원 정규직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노동조합에 가입이…….
○ 권혁산 위원 무기계약직은 안 돼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자기들끼리 만들 수는 있는데요. 협약은 합니다.
○ 권혁산 위원 만들어 가지고 협약은 할 수가 있다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권혁산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에 노동조합을 자꾸 만들려고 해서 무기한 계약직으로 안 하고, 정규직으로 될 수 있으면 안 만들고 계약직으로 해준 건데 이게 점점 무기계약직이 되면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가겠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런 취지가 바로 비정규직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권혁산 위원 무기계약직이 퇴직금도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있습니다.
○ 권혁산 위원 정규직하고 똑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권혁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을 보면 벼 보급종,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게 몇 % 종자보급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현재 68%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산 위원 올해도 많이 됐네요? 작년에 63%였었나?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분, 추가신청한 것 종자가 타 도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타 도에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럼 타 도에서 남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모자라는 것을 가져와서 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하다 보면 도간 조정이 다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100t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가져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럼 종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청이라면 저 아랫녘에서 하거나 경기도에서 하나 종자는 똑같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추청벼도 있고요. 그런데 추청벼는 주로 경기도하고 같은 충북ㆍ충남 일부에서 들여온 겁니다. 다 추청벼는 아니고요.
○ 권혁산 위원 그럼 100t이 다 추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추청 외에 다른 지역에서 품종이, 경기도에 맞는 그런 품종이 있다면 더 100t을 반입을 시켜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런 것만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 권혁산 위원 종류가 뭐뭐예요? 추청말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대안벼, 수라벼, 운광벼, 추청벼, 일품벼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지금 대광벼도 우리 경기도에 많이 심겨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대광벼는 벼품종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콩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산 위원 대광은 콩이지? 대안…….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대안벼는 심겨집니다.
○ 권혁산 위원 본 위원도 옛날에 대안벼도 심어봤는데, 일품벼 다 심어봤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대안벼가 주로 한수이북 쪽에 많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 권혁산 위원 찬물 많이 나는 데, 냉해 받는 데 그런 쪽에 대안벼를 좀, 그런데 수확이 많이 나던데. 품질이 추청만 못하니까 많이 선호를 안 하는데 100t이란 것이 다른 도에서 종류도 모자라는 품종을 더 반입을 시켜서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모자라기는 전체적으로 모자라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서 남는 것들을 도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t을 들여온 겁니다.
○ 권혁산 위원 내년쯤에는 한 몇 % 정도 보급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내년도에는, 그래서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신품종을 시군에 자율교환 형태로 해서 600t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80%를 넘지 않을까. 80%에서 한 85%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산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방문 원예가꾸기 양성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의드릴게요. 교육을 시켜서 단기간에 여기 보면 50명을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겠다는 건가 봐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러면 5회라고 하면 5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수로 얘기하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런데 5일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화초관리나 실내 화단조성에 대한 어떤 저기를 할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을 대학에서 원예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기초교육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가정원예에 있는 것을 다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 노영호 위원 아니, 원예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가 있겠어요? 이상으로 배우고 나오겠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도 대학에서 배운 것 하고 실제 이론하고 약간 다르니까 또 종류도 또 많고요, 꽃의 종류가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따라서도 또 동향인 것도 있고 남향인 것도 있고 있으니까.
○ 노영호 위원 교육을 이렇게 잡아본 거죠. 아직까지 대상자가 50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본 거는 없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100명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해서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갖고 이거를…….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 노영호 위원 인터넷에 올려서 자격조건에 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관리를 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선발을 해서 과연 가르칠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보고 또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사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직접 해주는 치료사가 아니고 직접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때로는 심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같이 현장에서 실습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지역전략작목 인삼사업단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내시 균특회계에서 나온 것이 인삼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받은 것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인삼사업단도 있고요. 이 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특화작목 산하협력단 사업추진해서 인삼사업단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인장, 콩, 양돈, 포도에 대한 “우수” 받은 교수들이 있는데 조금 기반조성을 해주고요. 또 그 자체에서 연구개발과제가 있는데 연구개발과제를 좀 더 한…….
○ 위원장 최지용 7개 과제로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럼 여기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상사업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받은 것도 있고 또 사업비로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인삼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올해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6개에서 7개로요.
○ 위원장 최지용 아까 이대근 위원께서 로열티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진흥청과 우리가 기술원에서 공유해서 어떤 연구개발팀을 이루고 있습니까, 현재?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장미사업단이라고 있는데요. 장미사업단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일부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주로 국산 품종을 개발해서 국산 보급을 많이 하면 로열티가 자동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4%에서 한 8% 정도는 작업을 하면서 한 8억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로열티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거를 2010년까지 10% 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우리 기술원에서 독자 연구ㆍ개발할 능력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잘못…….
○ 위원장 최지용 독자적으로 기술원에서 진흥청을…….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장미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합니다. 유전자원도 다르고요. 또…….
○ 위원장 최지용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다른 품종, 선인장 같은 것도 다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다만 벼하고 콩은 일부 유전자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기술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다만 유전자원 갯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품종개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예속적이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렇다면 지난번에 인수위에서 인수합병 구조조정 한다는 그 얘기가 그냥 허수로 나온 건 아니겠네요? 진흥청을.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글쎄요. 거기에는 진흥청 자체에서 기본 기초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 위원장 최지용 기초기술이라고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도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해서 일개 도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를 개발해 내는데 중앙부처인 진흥청에서 기초기술 있는 것은 보관해 놓고 그리고 조정을 해도…….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거기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는 것이 좋죠. 더 좋다고 보는 거죠.
○ 위원장 최지용 충격은 이따금 한 번씩 줄 필요가 있겠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글쎄요. 충격요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로열티…….
○ 위원장 최지용 진흥청이 구조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기술원에 영향이 미치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향이 다소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열심히 뛸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생존경쟁을 해야 더 열심히 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장경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최지용권혁산염동식이대근노영호박영철양태흥이태순장경순정금란
○ 출석전문위원
민은기
○ 출석공무원
ㆍ농정국
국장 이진찬농업정책과장 김익호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축산과장 서상교해양수산과장 김기호산림녹지과장 도경락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ㆍ경제농정국
국장 김기태농정과장 하종목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영호연구개발부장 박경열기술보급부장 이영호
작물연구과장 김희동기술기획과장 이경석종자관리소장 김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