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활동과 상임위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교육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교육문제, 지역발전과제 등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제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금년도에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전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다음으로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와 답변은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편성방향, 예산 총괄규모, 분야별 주요예산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운선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우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 이재진 위원 금번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 변경의 사유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하나는 고읍유치원 설립 건,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센터 신축 건, 세 번째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의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투자사업 소요재원의 반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합니다.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중에서 두 번째의 사유였던 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센터 신축과 관련된 것은 2008년 12월 달에 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센터가 영재고등학교로, 영재과학고등학교인가요? 영재학교인가요?

○ 이재진 위원 영재학교로 지정이 됐죠?

○ 이재진 위원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시는 거고요. 고읍유치원 관련된 것은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 이재진 위원 고급유치원이 어느 지역이죠?

○ 이재진 위원 경기도에 여러 택지개발사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설립을 검토하는 건가요, 아니면 택지개발지구의 조성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을 입안하는 것인가요?

○ 이재진 위원 사립유치원 부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학교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해서 학교를 건립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유치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유치원에 대한 학무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죠?

○ 이재진 위원 학무관리를 하는데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단설유치원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안 한다 그것도 그 지역의 유치원과 관련된 대상택지라든지 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계획을 택지개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이 또 택지계획에도 포함이 되든지 해서 영아라든지 유치원에 대한 교육도 경기도교육청이 분명히 책임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설립을 검토한다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주관적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설립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의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투자사업 소요재원의 반영 이것 때문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이재진 위원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의 변경사유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액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투자 소요재원 반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건가요?

○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보면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서 15쪽 사업개요를 참고했어요. “학교시설 현대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교시설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 사업이 실시된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이재진 위원 학교대응지원사업 예산의 경우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일부 재정 여건이 높은 시군에 학교교육 경비가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부 보일 수 있다, 실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그런 부분은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간에 빈익빈부익부 또 그로 인한 교육시장에서 교육의 수혜대상자인 학생들의 부익부빈익빈 그렇죠? 그리고 교육시장의 왜곡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제하거나 또 그에 따른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안은 또 뭔가요?

○ 이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에, 성남에, 수원에 200억 가량의 교육경비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죠?

○ 이재진 위원 그런데 경기도 동두천시 예산규모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1,800억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 그 지역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안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 이재진 위원 그런데 현실도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교육경비에 대한 대응투자사업 소요재원도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 이재진 위원 실장님, 31개 시군에 있는 단체장님들께 여쭤 보면 본인들의 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의지를 100점 기준으로 한다면 다 90점 이상이십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단체장은 안 계세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가 아시는 것처럼 20, 30%부터 70%, 80%까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여건들을 고려하셔서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교육경비의 지원 확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자치단체장의 의지로만 돌리기에는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재정력이 정말 차이가 심하더라. 그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의 변화, 또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요. 교육협력 모델과 관련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5분이 있죠?

○ 위원장 장호철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따가 합니까?

○ 위원장 장호철 네.

○ 이재진 위원 제가 10분 지났는데 마쳐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장호철 네, 지금 마치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럼 일단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고요. 잠시 후에 위원님들 질의 끝난 이후에 보충질의에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재진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교육청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교육을 개혁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는 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 증액하여 8조 7,169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도 추경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있다며 추경이 사각지대 없이 제때 집행돼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점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나 반영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일괄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김의현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언론으로부터 원칙 없는 삭감ㆍ증액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개요자료 6쪽을 보면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3개 자료를 찾아보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교수학습 활동지원 등입니다. 특히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분야에는 3,977억 1,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학교에 배정하는 예산액과 집행예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추경예산액 3,977억 1,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김의현 위원 저기 매일매일…….

○ 김의현 위원 신속하게 볼 수가 있군요.

○ 김의현 위원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유아교육 지원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 인건비 및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또 사립유치원의 교육활동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교육부담 경감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아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경비지원하는 것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한 유치원에 똑같이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인원수에 따라서…….

○ 정기열 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 정기열 위원 규모가 그러면 인원수가 많으면 지원이 더 많고.

○ 정기열 위원 학급 수가 많으면 지원이 많고 학급 수가 적으면 적게 지원해 준다고요?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부담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사교육비가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지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도나 점검 이런 대책이 있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냥 유치원에서 올리는 보고서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 현장조사를 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하지 않죠?

○ 정기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선거 때나 이럴 때 보면 공교육 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보면 대부분 사교육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모든 정책을 하는데 일선에서 느끼는, 현장에서는 피부로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매년 사교육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산을 보면 일정이나 얘기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벌써 우리나라 공교육이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점점 더 자리 잡아가는 것이 사교육이 더 자리 잡고 거기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실질적으로 공교육에, 진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거나 그러면 정말 공교육이 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세부사항은 이따 담당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정기열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니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 시 자세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원회를 준비하면서 교육청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다섯 가지를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냐고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실장께서 나는…….

○ 이해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번에 교육청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총괄하는 실장께서 예결 위원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시느냐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는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제투자전문위원실에다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우리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교육감한테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 시스템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불성실해요.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참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예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이게 예결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예결과 관련돼서 전문위원실에 요구한 자료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 또 그 분야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또 답변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총괄하는 실장께서는 이런 자료가 위원들이 뭐를 요구하고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했다는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뭘 요구한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총괄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 실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 그중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가결산과 결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결산을 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2월 말에 출납폐쇄 됐죠?

○ 이해문 위원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한 것에 대해서 2월 말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해서. 그래서 출납폐쇄는 2월 말이지만 실제로 12월 말이면, 우리가 e-호조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하면 12월 말이면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옛날 시스템이 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월 말에 출납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결산을 작성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추경에 결과적으로 재원이 2008년도에 잉여 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이것들이 주로 재원이 되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재원을 제대로 추계한 것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론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실장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추경예산 중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이번에 내시되거나 또 대응투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구체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추경예산 편성방향이라고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대로 이 내용의 주가 그동안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일자리 창출에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중점적으로 일자리 창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그것이 실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12월 달에 폐쇄하면서, 2월 말에 폐쇄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제가 재원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입 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2008년도 세입 총액. 집계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이해문 위원 세입결산액.

○ 이해문 위원 보고된 것, 지금까지 집계된 것, 2008년도 분에.

○ 이해문 위원 9조 1,748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세출 총액이 집계된 걸 보니까 7조 9,0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과연 재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체크하다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번 추경의 의미가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용재원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 물론 학교의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된 투자 효율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추경의 의미는 좀 더 전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울 때 추경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용재원을 좀 더 디테일하게 편성할 때 해 봤냐 하는 그런 흔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러한 간부회의에서 회의를 했던 자료를…….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한 회의록이나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종료되었으므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진 위원 거수)

아, 보충질의. 네, 이재진 위원님.

(박문수 위원 거수, 이재진 위원 발언순서 넘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또 세입재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경상사업에 많이 중점을 둔 편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중산층 가정의 붕괴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이런 지원경비 증액을 갖다가 다른 해보다는 좀 자구노력이 필요할 때인데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 좀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박문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산층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턴직원 채용 있잖아요. 지금 110만 원씩 돼 있습니까?

○ 박문수 위원 우리 경기도는 이번에 심의 중에 있고 4월부터 시작되는데 월 100만 원 기준 수준에 1일 단가 3만 5,570원 20일 기준 그다음에 휴일수당 3만 5,570원 3일 적용, 재료비 그다음에 피복비가 월 1회 20만 원, 보험료 8만 4,000원, 기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렇게 도에는 짜여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110만 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문수 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100만 원을 잡았는데 교육청에서는 110만 원을 갖다가 잡은 기준이 어떤 차이인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건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00% 정도나 증가돼서 문제를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08년 회계결산 이전으로 정확한 추계는 곤란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효율성과 합리성이 미흡한 부분 같아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던데 이 점 향후에는, 이 부분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보다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큰 차이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운선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겠어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뒤에서 전화를 받고, 여기서 전화를 받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물론 자료를 드리려면 가서 작게 얘기하고, 안 할 수는 없겠죠. 저희도 전화가 오면 끄고 안 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자세 자체가 이운선 실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뒤에서 웅성웅성하니까 자꾸 뒤를 보시려고 하시고 그렇다. 그거는 지양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홍규 위원 저희도 여기서 전화가 오면 나가는데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 와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다는 것이 실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리고, 여기서 일사천리로 말씀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 직원의 책무 아닌가. 여기서 어떻게 전화를 반대로 겁니까? 제가 유심히 보는데. 오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그럼 잠깐 이따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당연시하는 거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이 있으신데요. 스승의 날 기념 학교행사 지원하고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스승의 날 기념 학교행사 지원비 같은 경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스승의 날답게, 언젠가는 스승의 날이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촌지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너무 교직원, 교육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려면 이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과감히,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진짜 내가 교직원이 된 것이, 또 내가 교육계 종사하는 것이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학교 수가 많고 그런데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교직원 수가 총 몇 분이시죠?

○ 김홍규 위원 10만여 명인데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해 가지고 3,800만 원이라면 10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거 특수한 사람만 혜택 받는 거 아닌가. 물론 골고루 다 하기는 벅차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사기를 진작하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아주 화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하려면 아예 없애라. 불협화음 하려면.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 김홍규 위원 아뇨. 교육환경 개선사업.

○ 김홍규 위원 아니,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게 얼마냐 하면 1,453억 아니겠습니까?

○ 김홍규 위원 10페이지를 보세요. 맨 밑에, 하단에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이 심사보고 해주신 거 있어요. 검토보고서. 신승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그게 32쪽인데 그 수치하고 이게 다르다. 차액이 무려 36억이 차이가 난다.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 김홍규 위원 자, 여기 10페이지하고 32쪽을 보시게 되면 36억 3,732만 4,000원이 차이가 나요. 지금 차액이 여기 나온 거하고. 도저히 내가 이거 맞춰보려고, 이 위의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생수용시설은 딱 보니까 여기 하고 나온 게 맞는데 학교시설관리를 여기서는 넣고 여기서는 뺀 건데 지금 맨 밑에 것은 지금 검토보고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푼도 아니고 36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냐, 수치가. 32쪽에. 아니면 여기 10쪽에 예산 개요설명 해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맞느냐, 어느 수치가 맞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자료 32쪽의 교육환경 개선시설의 총액하고 지금 10쪽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총액하고 차이가 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을 수 없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36억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있으시면 어떤 게 맞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관리실장님!

○ 김홍규 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 김홍규 위원 이 검토보고서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10쪽하고 이게 안 맞으면 이걸 맞추든지, 이걸 맞추든지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다 다르다고. 지금 검토보고 해주신 거하고 여기하고 계산기를 눌러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 김홍규 위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일체가 되면, 제목도 그래요. 일체가 되면 쭉쭉 찾기가 쉬운데 본 위원이 저번 본예산할 때도 분명히 이걸 지적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온단 말이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교실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이 지금 67억 8,400만 원 추경에 한다는 거 맞죠?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 교실증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때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죠?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위원 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260세대를 넣었는데 거기서,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늘어나는 급수를 다 지어라 또 담장 철거하는 비용 다 내라 또 급식비 늘어나니까, 급식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 내라. 규정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된 거냐. 법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안 되어 있는 거냐. 그래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자는 덜 내려고 할 거고 여기 학교에서는 수요를 충족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규정과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겁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6개월을 끌어서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커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마찰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료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전체를 보려고요. 24개 교육청이죠?

○ 김홍규 위원 25개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건축과 관련하여, 이 아파트를 지으면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홍규 위원 그렇게 협의 과정에서 부담금을 요구한 내역. 부담금 내라고 하는 거, 협의내역이요. 또 이런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시행사가 건축을 직접 짓게 하겠다라고 교과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내놔봐라 했더니 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몇 개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25개 교육청에 협의한 내용 최근 3년치를 어려우시겠지만 내일 끝나는 시점까지.

○ 김홍규 위원 오후죠.

○ 김홍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두천교육청에서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동두천교육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는지 또 그것이 맞는 건지, 그게 규정이 뭔지 또 그와 유사한 게 어디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12월 9일 날 있었던 제237회 제6차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께 직접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과 CCTV 설치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거쳤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 이재진 위원 당시에 2008년 4월 행자부의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에 문서를 정보담당부서는 받았는데 실제 이를 행하는 중등교육과는 받지 못했고 중등교육과는 이후에 예산만 받아서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설치지역과 관련해서는 관리가이드에 위배되는 설치장소에 대해서 이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그때 하셨는데요.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이죠? 내일 교육국 심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실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거나 확인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제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 예산심사 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월요일 날 교육청 제안설명에서 총괄하는 날 지역교육장님들이 오셔서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서를 받아 봤는데 서면답변서가 너무 이해가 안 가게, 너무 부실하게 내지는 이해가 안 가게끔 온 부분이 있는데, 이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장님. 안양교육청에서 내준 건데. 기획실장님한테 총괄시간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일 교육장님을 출석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천우 위원 이런 답변을 받을 것 같았으면 아예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죠. 그런데 너무 부실하게 와서 내일 출석요구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이천우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러면 안양교육장님이 내일 참석하시는 걸로.

○ 이천우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내일 하도록 할까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안양교육장님께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게 약간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을 요청했던 건데 그 자체가 부실하고 성의 없게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정상 제가 질의 못한 부분, 10분 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6페이지하고 48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 이천우 위원 예산안.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할 거죠.

○ 이천우 위원 총괄적인 겁니다. 세입과 관련된 거니까 내일은 주로 세출과 관련된 거를 하겠죠. 세입과 관련된 거라서. 보니까 질의드리는 요지가 지방교부세 전입금에서 39억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 이천우 위원 참, 390억. 390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뭐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2.9%, 3% 정도지만 액수로 봐서 39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세원을 봤을 때에 등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 레저세, 균등할주민세 등의 10%에서 20% 정도,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세원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등록세나 레저세 같은 경우는 경기도세에 해당하죠. 경기도교육청 예산서 지방세목을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 변동이 없어요. 경기도청 예산서를 봤을 때 지방세 수입란에 변동이 없다고. 당초예산액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48페이지도 보면 시도세 전입금 도세 총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금으로 잡아놨는데 여기도 이거는 늘려놨어요, 48억 원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세 변화는 없는데 5/100에 해당하는 거는 목적세를 제외한 이거는 늘려놨고, 퍼센티지는 2.2%지만. 또 전입금에 관련된 것은 390억이나 줄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이 시군세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군세 중에서 자동차세나 이런 거는 줄었지만 담배소비세는 줄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특히 경기도세는 감액된 게 없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세입예산까지도 변동시켰단 말이에요, 한 달 사이에?

○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지방세, 경기도세 세입예산액을 통무질 할 적에 한 달 사이에 세입 추계액이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약 한 3% 정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 이천우 위원 그거는 그러면 도청 세입부서하고 월요일 날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이것도 또한 총괄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부서는 교육국이지만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입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었어요, 교육청 하는 날. 그랬더니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자세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15억 원이 잡혀 있다가 제로로 됐어요, 0원이 됐어요. 도 전출금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겠지.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25억 원이 잡혔다가 제로로 됐어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5,000만 원이 됐다가 제로로 됐어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에도 이에 상응하는 것은 제로가 됐겠죠.

○ 이천우 위원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드렸더니 시군에서 직접 하기로 했다 해 가면서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시군에서 하든 도청에서 직접 하든 어쨌든 간에 제로로 된 이만큼,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만큼 일선학교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줄게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이천우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도 제로가 되어 있어요. 시군에서 직접 간다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는 다 제로로 편성됐다니까, 없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봤더니 시군에서 직접 간다라고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는 다 제로로 편성됐다니까, 없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봤더니 시군청에서 직접 간다고 하더라고. 얼마가 가냐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

○ 이천우 위원 그거하고 학교급식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이 3건.

○ 이천우 위원 도청에서 주죠?

○ 이천우 위원 그럼 도청에서 직접 학교로 가는 25억은 그대로 갑니까? 금액이 변동돼서 갑니까?

○ 이천우 위원 변동 없이 그대로 25억이 도청에서 일선시군으로 직접 간다고요?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는?

○ 이천우 위원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그냥 냈었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 이천우 위원 사서는 직접 하기로 됐는데 그게 도청에서 왜 그렇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 주기로 했다가, 같은 돈인데 그럼 돈만 주면 오히려 도청은 편할지도 모르는데 직접 사서를 지원해 주겠다고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그런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 이천우 위원 그렇게 변경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 이천우 위원 예산은 같은데 깎인 것도 아니라면.

○ 이천우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지. 단위학교별 사서교사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 이천우 위원 그러게. 평생교육학습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이천우 위원 뭐가 남아 있는데요. 감정이?

○ 이천우 위원 감정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25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도청에서 직접 학교로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 이천우 위원 아니 설득이야 이미 예산서가 감액돼…….

○ 이천우 위원 올해 2009년도 것 아닙니까?

○ 이천우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일선학교에 사서를 지원해 줄 거라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육청에서 편성했다는 그것을 제로로 시키고 도청에서 직접 사서를 모집해서 주겠다. 아니면 예산을 직접 단위학교별로 주겠다? 난 그 변경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 이천우 위원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공인으로서,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니까.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대단히 많으십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2009년도 본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이 7.7%가 는 6,200억이 추경예산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중에서 학교여건개선 시설사업비가 전체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죠. 이것은 실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부양을 위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여건개선 시설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물론 전국민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이 교육청까지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과연 교육청의 본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비용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교육청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추경예산이 편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여건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내의 경제여건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는 경기부양을 위한 기존에 했던 거 말고요. 늘 해왔던 학교환경개선사업 말고는 얼마 정도를 지금 편성하신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인 겁니까?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한.

○ 김제연 위원 시설개선을 위한 것은 특별하게 더 하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 연도보다는.

○ 김제연 위원 집중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금 예산이…….

○ 김제연 위원 환경개선 측면에서요.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시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교육청에서 본연의 그 업무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 김제연 위원 그런 식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글로벌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외국어교육연수원 등 영어심화과정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 김제연 위원 지난해 1회 추경에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기정예산보다도 100.4%가 증가를 했고요. 원어민보조는 물론 7.5%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보다도 487%가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서도 많은 예산이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아주 대단위의 487%라는 아주 높은 비율의 추경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검증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랬었죠.

○ 김제연 위원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러니까요. 영어교사 심화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억여 원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 김제연 위원 불과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1분기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는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었죠?

○ 김제연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또 한 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 이천우 위원 실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난 200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영어교사 심화연수 예산하고 그다음에 연수교사가 또 과다 책정됐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 그다음에 효과성에 대한 분석, 그런 것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효과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4개월 만에 이렇게 추경예산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하시는데 저희가 어디 부분을 봐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어디를 봐야 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이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주영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 4쪽을 보게 되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요구가 얼마죠? 1,000만 원이에요?

○ 김의현 위원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위원회 연찬회 및 세미나 지원경비가 되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 김의현 위원 신규사업이죠?

○ 김의현 위원 2010년도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다?

○ 김의현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선출이 되셔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거쳐서 선출되시는 거 아닌가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선출되신 위원님들끼리 이것을 해야지 여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선출이 돼야 되고 교육위원님들도 지방선거에서 선출이 돼야 되는데 뭘 미리부터 하셔야 되는지?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계획은 나온 거 아니죠?

○ 김의현 위원 어떻게 대략적으로 계획은 잡히셨어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 김의현 위원 그럼 말씀 좀 해주실래요?

○ 김의현 위원 1회로 하는 거예요? 1회입니까, 2회입니까?

○ 김의현 위원 아, 2회. 그러면 연찬회 개최를 통해 가지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 또 발전방안 도모, 이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경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사전에 꼭 그렇게 연찬회를 합동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합쳐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달라지는 거 아니고 합쳐지는 것뿐이에요. 얼마든지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연찬회를 거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핑계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줄여주면 어떨까. 어떠세요. 줄일 의향은 있으세요?

○ 김의현 위원 하여간 정말 공부하는 연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10% 정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의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취지와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자료 4페이지 도의회와 합동연찬회, 도의회와 합동연찬회를 하게 되면 도의원 119명이 다 참석하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교육위원회, 그래요. 교육위원회만 합동연찬회를 하겠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계강화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이런 타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처음으로 합니까? 그래요. 그럼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죠?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제안설명하신 이 내용 중에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죠?

○ 이해문 위원 그 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도 통합되면 그런 시스템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건대 이러한 예산을 우리한테 올린 것은 그러한 벤치마킹이나 앞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러한 아까 제안설명 내용을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럼 평소에 경기도 우리 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와 연대강화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 이해문 위원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작년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산 얼마나 썼고 몇 번이나 해서 했는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몇 번이나 언제 했는지.

○ 이해문 위원 몇 월 달에.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럼 금년 2009년도에도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연간계획에 작년도에 준하는 그런 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요. 이번에 추경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앞에 답변을 했지만 중요한 핵심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호철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영진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신영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영진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홍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경기도가 전국의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홍보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국에서 몇 등이다라고 학력평가 내지 아이들의 성적을, 경기도 아이들이 전국에서 이마만큼 성적이 좋다라는 것을 홍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홍보,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질 좋은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뭐를 했다라는 홍보를 해서 뭐하겠습니까? 일반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 체감은 뭘로 생각하시는지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데 이렇게 3억 4,500이라는 예산을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홍보라는 것은 교육의 방향에 대한 홍보보다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역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보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기존에 편성된 예산하고 이번 추경의 이 예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기 편성된 사업이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지금 6억 5,500 기 편성된 게 있었나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유인물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들이 25개 지역교육청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 예산은 이번에 1,000만 원, 16개 기관에 1,000만 원, 9개 기관에 1,500만 원 이 내용 가지고, 지금 하신 그런 내용들의,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쪽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매체를 설명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굳이 여기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아까 설명한 11페이지에 우수사업 발굴ㆍ홍보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국 단위하고 과 단위는 차등화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글쎄, 그것은 데이터로 설명을 하신 건데 이렇게 직속기관까지 해서 이 3억 4,500만 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부터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홍보 많이 했잖아요? 우수한 사례도 많이 홍보했고.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의 많은 예산 중에 홍보예산이 결과적으로 경기도교육감, 지금 관리에서 우리가 433억을 승인해 줬어요. 이번에 또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해당파트에서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홍보 그동안 많이 했어요. 과연 이 예산이 우수사업 발굴ㆍ홍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홍보하는 거 하고 발굴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 이해문 위원 얘기해 보세요. 그럼 우수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어떤 예산가지고 발굴합니까?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료로 제출요구할게요. 아까 2억 4,000 얘기하셨죠?

○ 이해문 위원 2억 4,000의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10쪽에 있는 6억 1,500 예산이 있지요? 이거하고 3억 4,500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차이점이 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서 우리 심사 전에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1 10쪽에 보게 되면 역시 지역교육청 관내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수사업 발굴ㆍ홍보 지원사업에 대해서 총 3억 4,5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경기교육을 알린다!

○ 김의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육기관의 우수사업 발굴ㆍ홍보를 통해”라고 했거든요. 지금 저도 이거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실상을 몰랐어요. 교육위원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제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40개가 있는 광명의 학교를 1년에 한 번씩 제가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학교의 어떤 열악한 사정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그 학교가 뭐를 잘 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2번을 다녔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역시 광명에 우수한 학교가 많았어요. 정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광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이라는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학교 발굴, 교육관이 우수한 학교를 발굴해서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에 알려주게 되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에 해당이 되고 중장기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3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 들어가는 겁니까?

○ 김의현 위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럼 내년에도 또 3억?

○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고 아직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수교육기관을 발굴해서 경기도에 학교가 엄청 많은데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것이 그 홍보의 효과로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3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적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보의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년간 교육위원으로서 저는 정말 현장을 발로 뛰었어요. 발로 뛰어다녀본 결과 알리고 싶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은 적지 않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럼 이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매체가 인쇄물과 또 뭐가 있어요?

○ 김의현 위원 네.

○ 김의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해당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서 살펴봐주시고요. 질의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진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단설유치원 설립 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우창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단설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들이 물론 특수아동도 있고 장애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들도 있을 테고 차상위계층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우창 위원 지금 사교육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 이우창 위원 일반 유치원의 사교육비, 원비는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 내외가 되고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이 12만 원부터 15만 원 내외가 되지요?

○ 이우창 위원 이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또 그 정도 가격으로 받겠지요? 조금 더 받습니까?

○ 이우창 위원 거의 비슷하지요?

○ 이우창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많이 지을 필요성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 이우창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번에 다 설립할 수는 없지만 차례대로 설립을 해야 되는데, 특히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기반시설은 취약한데 지구단위라든지 아파트 사업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주해 오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000가구, 심지어는 8,000가구까지도 한 번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는 상당히 이런 단설유치원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우선,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먼저 설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우창 위원 기본계획을 그렇게 짜고 계시지요?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45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45억을 지원해 주시는 게 원칙이지요?

○ 이우창 위원 그렇다면 45억이 필요한데 20억밖에 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병설유치원 짓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우창 위원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거지요?

○ 이우창 위원 그러면 637쪽에 보시면 평택에 성동초 병설유치원이 있지요? 단설유치원!

○ 이우창 위원 이게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잔액을 삭감했어요, 유휴교실을 활용하라고. 거기는 어떻게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 이우창 위원 그러시면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이가 3세부터 6세, 7세까지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여건도 초등학교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적절한 교육환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이우창 위원 바꿔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유치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있고 통일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요? 한가지로.

○ 이우창 위원 그렇지요. 사고위험은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 이우창 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지원국장님께서는 평택 성동초등학교 단설유치원도 이번에 설립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서부터 초기단계, 유아기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만 그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맡긴 아이들한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단설유치원부터 많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증설해 나가면서 초등학교에 진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쭉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원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 이우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본 내용 중 하나가 단설유치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감액됐는데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하여튼 답변내용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질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어서 저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19억의 예산이 섰던 거지요?

○ 염동식 위원 요구했던 금액이 19억이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한 내용 중에, 나중에 상의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까지 양보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리모델링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 5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설립하려고 했던 단설유치원의 부족함이 그래도 소기의 목적, 애초에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그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충족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조건 하에서 그 정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것은 불가하고 되도록이면 2차 추경에라도, 이번이 아니면 2차 추경에라도 이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그쪽의 얘기를 듣기로는 병설,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 그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단설로 변경했을 때 수용되는 인원이 한 28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설립 반대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유아들 외에 28명을 위해서 이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정말 그 건물을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산되어 있다고 하면 관리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사고위험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염동식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견도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추가로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을 들여서 늘어나는 어린이 수는 28명에 불과한데 그것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휴교실이 있으니까 그 교실을 사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되어 있다는 그런 논리가 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그 논리가 존중되도록 설득하셨어야지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 5억 7,000만 원이라도 세워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욕구충족을 해나가는 데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반대논리를 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큰 예산을 들이려고 했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분산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 건물이 벽돌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리모델링조차도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큰 위험이 있다. 있으면 그러한 논리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예산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2차 추경에 만약에 예산을 올리면 저쪽에서는 반대하시던 분들이 2차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반대의견들이, 아무래도 논리 면에서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 의견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의 논리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대신에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또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논리에 대한 역할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교실증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은 초ㆍ중등교육법 12조, 시행령 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실행이 되는 거지요?

○ 김홍규 위원 교실증축에 관한 금년도 추경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 김홍규 위원 아니요. 이번에 추경만 하니까 추경.

○ 김홍규 위원 아니, 추경만. 교실증축이 67억 8,400만 원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말씀드릴게요.

○ 김홍규 위원 교실증축 부분이 67억 8,400만 원 아니고요?

○ 김홍규 위원 그렇지요?

○ 김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교실증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법 1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2조에 근거를 둔 거예요?

○ 김홍규 위원 이럴 때에 교실증축에 관한 것, 지금 추경에 67억이 이렇게 들어 간다라고 하는데 이 증축을 해야 할 때에 그 판단은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증축을 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거지요?

○ 김홍규 위원 학생 수가 늘어서. 그러면 학생 수가 는 데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해주는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는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어서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 아파트를 한 업체, 그 업체에 물리는 건 없나요?

○ 김홍규 위원 아니요. 학교가 증축이 되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받나요?

○ 김홍규 위원 그런 건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교실증축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67억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세워서 교실증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남는 데도 있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들고, 개선비도 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서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한테 딱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 김홍규 위원 신도시가 아니고.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67억 또 우리가 111억인가를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를 늘리게끔 한 원인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든 겁니다. 아파트 업자는 돈 벌어서 나가고 나중에 뒷감당은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그런 모순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든지 규정을 정해서 일정 세대가 들어오면 어느 세대에서는 얼마씩 이렇게 부과하는 게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연천이 교실이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가평 이런 데가 교실이 늘어나겠습니까? 인구가 주는데. 그런데 이런 비용이 지금 늘어나는 데, 발전이 많이 되는 데, 잘사는 데, 예를 들자면 그런 데가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면 그런 수혜가 못 사는 곳에는 전혀 안 가고 잘사는 데, 모여드는 데, 물론 늘어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이운선 실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 김홍규 위원 지금 누가 그 자료 가지고 오신 건 없으세요?

○ 김홍규 위원 지금 그럼 자료는 뽑고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25개 교육청에서 최근 3년 전까지 아파트 신ㆍ증축 시 부담금을 요구했거나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이런 내역.

○ 김홍규 위원 있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디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주고 어디는 돈 벌어서 그냥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홍규 위원 과밀이 되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35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밀이 된다는 것은 연립을 짓든 뭐 하면 대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밀이 된다는 것은 모여드니까 지어주는 거지요.

○ 김홍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계단, 연결복도, 전기시설, 방화셔터 설치, 포장, 배수로, 기초파일 이런 등등 해서 담장 철거 재설치, 외부도로 통로, 지질조사, 기초설계, 시설부대비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교실증축을 해준다면 거기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논리는 그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데는 해주고 그런 데서는 업체한테 그렇게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집단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비 이런 걸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유치원 문제가 나왔어요. 유치원도 수요가, 증축이 되니까 그러면 유치원 비용까지 그 사람들한테 물려야지.

○ 김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그래서 싸움이 난단 말입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 김홍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말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지질조사 하는 거 있지요? 지진!

○ 김홍규 위원 마지막입니다. 몇 쪽이냐 하면 55쪽이거든요. 당초에 1,500만 원 한다 그랬는데 왜 1,500만 원에서 1억 5,300이 늘어났나요?

○ 김홍규 위원 마지막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 김홍규 위원 보충질의 안 하고 5분 더 쓰겠습니다. 얼마예요?

○ 김홍규 위원 아니, 55쪽을 보시라고요! 설명서 55쪽을 보시라니까요.

○ 김홍규 위원 55쪽을 보시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당초 기본설계 예산이…….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경정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증감이 나왔어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설계 안전진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지금 추경에 올린 게 1억 5,300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기정이 뭐고 경정이 뭡니까?

○ 김홍규 위원 그 기정이라는 게 개념이 뭐예요? 당초에 1,500만 원이 있었잖아요.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1억 5,300이란 것이 기정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럼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이것만 보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했어야지. 그렇다면 신규사업이지.

○ 김홍규 위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1,500만 원이라고 기정이 되어 있고 경정이 1억 6,800이에요. 그래서 증감이 1억 5,300만 원이야. 그런데 당초에는 없고 이거 1억 5,300은 신규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 김홍규 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건 저도 봤어요. 한글 잘 알아요. 지금 이 위에 얘기하는 겁니다. 경정이란 기본과목하고 기정이라는 거 하고 증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경정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증감해서 이거 빼는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내진보강 관련 설계안전진단 시공지침서 및 실무매뉴얼 연구개발비가 얼마입니까?

○ 김홍규 위원 그거죠.

○ 김홍규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은 뭡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겁니까?

○ 김홍규 위원 다른 게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 위원장 장호철 뒤에서 보조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시간끌기작전 같아요.

○ 위원장 장호철 김홍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 5,300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여기 보면 기존 건물 생애주기 비용분석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내진설계 보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느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이냐, 이 용역비 자체가 연구용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왜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을 때 지진에 대한 대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용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삭감이 됐었는데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고 왜 지금 추경에 가야 되는가. 본예산 때도 이거 1억 5,300이 삭감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삭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본예산할 때 삭감이 되었고 지금은 왜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 김홍규 위원 그것을 세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워서 우리 추경에 반영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요구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때하고 똑같은데 지금 슬쩍 한 번 넣어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김홍규 위원 똑같죠? 자료 만들어 놓은 것도 없죠? 그 당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충족시킨 것도 없죠?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넣었죠?

○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기회를 드릴 텐데 만일에 이게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삭감이 된다면.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번에 이렇게 됐었는데, 본예산 때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 설명서가 세부설명서인데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계속 이런 형태로 오니까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참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간 끌고 이러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제가.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해드리고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번에도 그렇게 해놓고 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안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시면 설명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 위원장 장호철 정리해 주세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총괄부분에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만 또 우리 지원국 업무 중에 재무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먼저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재원을 판단할 때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2008회계연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료를 결과적으로 지원국 소관 재무과에서 취합을 하죠?

○ 이해문 위원 자료를 제공하죠?

○ 이해문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번 추경의 재원을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올린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먼저 가용재원을 우리가 판단할 때 제공하는 근거가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다섯 가지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혹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뭔지 알고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위원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질의에 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중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에 지금 2월 말에 폐쇄된 자료에 의하면 세입결산액이 약 9조 1,748억, 그다음에 세출결산액이 7조 9004억 정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을 판단할 때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바로 세계잉여금이죠?

○ 이해문 위원 그게 얼마죠?

○ 이해문 위원 아니죠. 더 되죠. 1조 2,400…….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중에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이월예상액이 있고 그걸 제하고 나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약 8,44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죠?

○ 이해문 위원 이것을 근거로 이번 추경의 재원을 판단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뭐를 근거해서 가용재원을 판단했나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추경하면 결산이 끝나고 그다음에 5월이나 이쯤 되어서 전년도의 각종 순세계잉여금 추경을 하는 것을 관례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우리가 당겨서 한 거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데, 물론 재원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 물론 내일 기획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쪽 소관에서는 결과적으로 재무를 담당하는 쪽의 파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근거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실에서 판단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나중에 결산이 정확하게 승인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다음 추경 또 있겠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때 좀 더 정확하게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가능하면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물론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종전의 예산회계가 재무회계로 바뀌고 있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지금 e-호조시스템 운영하고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런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제공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정보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거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본 위원한테, 좀 아까 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이해문 위원 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아까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잠깐 좀 얘기합시다. 설명자료에 보면 38쪽에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이 있거든요. 저소득층자녀 지원입니다. 그렇죠?

○ 이해문 위원 물론 저소득층 평생교육이라면 본인이 해당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인당 166만 7,040원이,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립학교에 반영하는 그 내용 그대로 다 반영되는 거죠?

○ 이해문 위원 학교운영지원비하고 입학금 및 수수료 전액 다 부담되는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인원이 31명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여기 31명의, 물론 앞에 확대기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같은 잣대로 차상위계층 범위를 확대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이런 학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지원이 좀 더 열악한 곳에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BTL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시설사업단에서, 이것도 업무가 여기 해당되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유인물 60쪽과 61쪽에 보면 지금 감액요구된 게 3억 5,300이 감액되었죠?

○ 이해문 위원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비가 이렇게 9개 학교가 한 학교에 약 4,000만 원씩 감액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측이 전혀 안 되었나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반석중학교의 적격성 용역비와 평가비는 오히려 2억이 또 늘었거든요.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500만 원하고 1,500만 원. 2000만 원 늘었죠?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2011년에 개교예정인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2011년.

○ 이해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BTL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BTL 관련해서…….

○ 이해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개교예정인 학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이해문 위원 네. 특히 여기 자료에 이러한 기본설계용역비와 용역의뢰비가 변동이 생긴 학교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이해문 위원님 아주 시간 적절하게 잘 쓰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세부사업 쪽보다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원국의 사업예산을 대체로 보면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먼저 설명자료 8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 재정결함이 발생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지금 관련되어서 사업근거를 보면 사립학교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8쪽에 있는 재정결함보조 금액으로 이번에 증액요구되는 금액이 9억 8,000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것을 반영하는 근거가 사립학교법 제43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사립학교법 제43조 보신 적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 이재진 위원 사립학교법 제43조에는 “지원” 이렇게 해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 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 이재진 위원 그러면 17조 있죠? 사립학교법 제43조와 관련된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재진 위원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해서 국가의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학교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즉 1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이게 제1항인데요. 제1항에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결함보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명이 되는 것이죠?

○ 이재진 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명과 관련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겠죠?

○ 이재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보조 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는지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진 위원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보조사업의 대상과 관련해서 보조 대상사업의 종류, 즉 재정결함보조 그다음에 각종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가 정하는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은 조례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위임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을 명기하고, 대상사업을 명기하고 조례에 명기를 해야만이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졌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와 같은 재정결함보조라든지 사학재단에 대한, 사학기관에 대한 보조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예산심사 이렇게는 못한다라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진 위원 어렵습니까?

○ 이재진 위원 무슨 근거로 주냐 이거죠. 무슨 근거로.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제가 교육부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사립학교법에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계되는 내용은 각 광역자치단체 광역교육청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질의를 했어요. 교육부 답변, 뭐라고 나왔을까요?

○ 이재진 위원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된 조례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사업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바보입니까? 그 광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사업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항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기타 교육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지원대상사업을 명시합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이게 1994년도에 개정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1991년도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 2007년도에 한 번 개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명시 안 합니다. 명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사립학교법에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 조례에서 명문화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 합니다. 안 해놓고 절 보고 예산심사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 적절하겠다.

○ 이재진 위원 저는 이거 예산심사 못하겠는데요.

○ 이재진 위원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2조, 보조대상은 있지만 3조가 빠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3조 보조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건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교실 증개축과 관련해서 사업의 근거 보시죠. 사업의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내용 뭔지 아십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수용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하고 이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이건 그냥 52조입니다, 시행령 52조가 아니고. 혹시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하고 있나요? 확인해 주시고요.

○ 이재진 위원 금회 추경예산에 6억 5,300만 원 이게 교특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학교 부담액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 이재진 위원 22억 5,000만 원.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사업근거와 관련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로써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시간이 되면 이따가 추가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교육투자 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프로젝트조정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백승대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13개 신규지역에다.

○ 백승대 위원 하면 15명 부분이죠?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 올라온 프로젝트조정자 인건비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본청에 세우는 겁니까?

○ 백승대 위원 교육청 말고.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기존 교육청 15군데는 세워져 있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본청에…….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이 프로젝트조정자라고 하는 것이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 백승대 위원 본청에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없나요?

○ 백승대 위원 담당공무원이 담당을 하면 되지 굳이 프로젝트조정자를 본청에 세울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백승대 위원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하면 전문가에 맞는 대우를 정규직원으로 해서 써야 맞는 거지 프로젝트조정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지원국장님!

○ 백승대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면 당연히 올 예산계획 수립할 때 13개 신규지역이 늘어나는 것 알고 있었고 13개 신규지역에 프로젝트조정자가 교육청별로 있다면, 본청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감안해서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시기적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젝트조정자가 교육복지 우선지역 교육청별로 한 명씩 있는 분들 총괄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얼마큼, 그러면 한 분이 15군데 지역을 담당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젝트조정자가.

○ 백승대 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5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게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비교해 보면 추경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 백승대 위원 그다음에 22쪽, 22쪽도 마찬가지고 25쪽도 이게 기정예산보다는 추경예산이 더 많고, 50쪽 신규 학교신설과 관련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학교신설과 관련한 부분들은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될 텐데 이런 예산까지 추경으로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뭐죠?

○ 백승대 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 백승대 위원 BTL사업은 중단되어 있잖아요, 지금.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학교신설 같은 경우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25쪽 교실증축시설비, 내부비품비 이거와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43억, 추경에 56억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25쪽 교실 증개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운 겁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백승대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1년도 안 된 작년, 예를 들면 본예산 세울 때 학급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파악을 못합니까?

○ 백승대 위원 추경이 본예산 세운 지 불과 3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세우는 예산이에요.

○ 백승대 위원 그래도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도 보면 교실증축 부천 상록학교 9실, 성남 혜은학교 8개, 안양 해솔학교 7개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예측을 못한다.

○ 백승대 위원 아니,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추경에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의 학급 수가 필요로 한다고 예상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당연히 잡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있고 또 하나 이게 내년도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올해 증축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어쨌든 본예산,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신설 또는 학급 증개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존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예측 가능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계획성 있게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 백승대 위원 마지막으로 30쪽 학생수용계획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자율형 사립고 또는 기숙형 공립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몇 개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4개요?

○ 백승대 위원 4개 학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 백승대 위원 올해도 그럼 지정계획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부칙 마련하는 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도입을 하겠다?

○ 백승대 위원 이런 방침이죠?

○ 백승대 위원 몇 개 학교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백승대 위원 경기도는요?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대략 몇 개 학교를 하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든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고등학교하고의 차이, 차별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 백승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신승찬 지원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은 502쪽입니다. 2009학년도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공립학교 저소득층자녀 지원금과 사립학교 저소득층자녀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자녀 지원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경정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기정예산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국립보다는 사립학교가 지금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 김제연 위원 공립에서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수를 보면 공립학교 부분에는 한 1,437명 정도가 지금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예산자체를…….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919명 정도가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지금 공립과 사립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관할 교육청 내에.

○ 김제연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공립이 65% 정도고.

○ 김제연 위원 나머지 한 35%가 사립으로. 그렇다면 현재 인원수에 있어서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범위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 김제연 위원 그렇죠? 10%가 늘어난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는 감면을 해준다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나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20에서 100% 올려서 130%까지 올리셨는데 향후에 계획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 김제연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럼 140%까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범위를 120%로 했을 때는 전체 고등학교 공립고와 사립고를 포함한 학생수가 방금 말씀하신 10만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김제연 위원 10만 명이라고 하신 거죠?

○ 김제연 위원 그게 14.9%이면 몇 명이 되는 거죠?

○ 김제연 위원 13만 8,000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되는 인원이 한 2,400명,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자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31명에다가…….

○ 김제연 위원 1만 명 늘어납니까?

○ 김제연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13만 8,000명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 김제연 위원 운영비?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40%까지 반영했을 때는…….

○ 김제연 위원 1만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향후 지원대상이, 경제가 급격하게 지난해부터 굉장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꼭 진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돈이 없어서 피해를 받는, 학업을 중단하는 그러한 사태가 결코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라든가 기타 여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교육환경 개선비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것과 관련돼서도 이번에 재산 또는 물품관리비용이 추경에 올라온 비용 중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냐. 칠판 교체 비용이라든가 사물함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진짜 급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중에서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해서 승강기 설치비용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새로 들어온 거죠?

○ 김제연 위원 경기도 내 이번에 올라온 승강기 설치는 이번 예산으로 투입이 된다면 100%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한해서는 되는 거죠?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는 몇 개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이 시설이?

○ 김제연 위원 226교라고요?

○ 김제연 위원 이번에 그러면 992개 학교 중에서 미설치 되었던 226개 학교가 이 예산으로 되면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요. 승강기에 대한 비용문제가, 비용문제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는 거죠? 가격차이가 굉장히…….

○ 김제연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제연 위원 3층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식에 한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에서 4,000, 5층은 1억 5,000 그런 식으로 편성됩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3층짜리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제연 위원 3층을 오르내리는 거고 5층짜리는 1층부터 5층까지 오르내리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 금액단가가 물론 시설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청마다 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갭이 많을 경우에는 좀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달하고 지시한 내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김제연 위원 네, 맞습니다. 정부조달 요청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게는 경기도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개 교에 대당 8,500만 원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곳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억 3,000에서 4,0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왜 그런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제연 위원 그렇죠.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제연 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산 및 물품관리비라든가, 재산ㆍ물품이죠. 재산 및 물품관리비하고 그런 기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칠판 교체 비용, 사물함 교체 비용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각 교육청별로.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칠판을 진짜 쓸 수 없을 만치 꼭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김제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원과에서는 칠판 같은 경우가 사립고교 또 사립특수학교 환경개선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개수가 칠판도 마찬가지고 사물함 같은 경우 에도 1만 4,000개에 이르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물론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실태조사를 하면 각 학교에서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겠죠,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사용연도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연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질적으로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학교에서 진짜 쓰지 못하는, 말씀하신 대로 칠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한테 건강에 유해요소가 있는 그 정도의 칠판을 과연 신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제연 위원 예산이 그래도 한 1년 또는 1년 반, 2년을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자원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제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와 관련된 건데요, 서면으로 주신 것이 있어서. 저는 작년부터 필요는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구용역비로써만 날리고, 연구용역으로써만 끝나버리고 페이퍼 작업만 해놓고 나서 결국은 서랍신세를 지게 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학교가 2,096개가 있는데 건물 수가 6,549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가 1,386개 학교, 건물 수가 2,064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지난 2월 24일 시도교육청 실무진 회의를 했는데 전국적인 거겠죠, 이거는. 1만 5,912동에 내진보강을 하는데 약 7조 7,000억 원이 든다라는 자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단계로는 09년부터 12년까지 30%에 해당하는 4,780동, 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09년, 10년, 11년, 12년도까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80동 물량에 416억 원, 토털 4,780억 원에 2조 4,85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동당 나눠 보니까 평균 약 5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술적이고 일반적 평균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물론 금액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에 5억 2,000만 원을 비율로 총 4,780개 중에서 80개로 올해 한다니까 우리 경기도 것만 비율로 해보니까 한 26억 원 정도가, 5개 교 그러니까 교당 16개 교육청 곱하기 5해서 80개 교가 나온 거라서 2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산술적으로는 나오고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교과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줘야 되잖아요.

○ 이천우 위원 어쨌든 7조 7,000억 원, 1단계로 2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물량 계획을 적게 잡아놨습니다만 10년도, 11년도, 12년도 봐서는 10년도에는 약 2,600억 원 이상, 11년도, 12년도에는 약 3,000억 원 이상 근 한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걸로, 경기도에는. 그래야 2조 5,000억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재원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20%가 교부금으로 우리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주죠?

○ 이천우 위원 제가 봐서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국세 20%를 개정하지 않는 한 이 재원이 나오겠느냐 국가적으로. 현재도 빠듯한데. 이거를 개정하지 않는 한 이 재원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천우 위원 내국세 20%를 결국은 상향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나라 살림이 만만치 않은 거고 그래서 의문이 된다,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천우 위원 그래서 동당 2억 5,000 정도에서 이 금액이 나온 거고 또 자료를 보면 기존에 예산 가지고 8개 학교를 조사를 했죠?

○ 이천우 위원 그중에서 C등급 받은 학교가 세 학교, D등급 받은 학교가 다섯 학교가 있어요. 다섯 학교에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37억 1,400만 원이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 이천우 위원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만도 37억 원인데 지금 교과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26억밖에 안 돼요, 다섯 학교만 가지고도. 7조 7,000억 원에 대해서 다섯 학교만 가지고도 26억 대 37억, 다시 말해서 11억 이상이 다섯 학교만 가지고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느냐, 다섯 학교 가지고도 이런데. 그래서 이것은 7조가 아니라 10조 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어느 과정에서 누가 결재를 해서, 물론 지진을 대비해야만 됩니다. 지진 대비해야 되는 데는 찬성하지만 천문적인 얘기고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현실에 이거 계획하는 데 다섯 학교에서도 11억 원의 오차 범위가 나는데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야만 될 사항인데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용역비 가지고 아옹다옹해야만 되는지.

○ 이천우 위원 교과부가 연구를 안 하다니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인데요.

○ 이천우 위원 용역이 지금 대상학교가 자료에 의하면 1,386개 학교예요. 그중에서 8개 학교를 연구용역하는 데 약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억 5,000 포함하고. 그렇죠? 1,386개 학교 중 이거 조사하는 데만 8개 학교에 5억 원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조 단위로 나가는데.

○ 이천우 위원 자꾸만 샘플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지형에 따라서, 지질에 따라서, 학교 공사형태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1,38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보지 8개 내지는 80개 이거를 해 가지고 1,300개 학교에다가 적용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진과 관련해서는.

○ 이천우 위원 제가 계속 엉뚱한, 저도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국장님도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날 문제라면 제가 말도 안합니다, 아예. 연구용역비 5억 원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런데 계속해서 흔한 말로 지금 37억 원 올해 내려온다는, 내시된 게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 이천우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제출해 준 것은 올해 치가 37억 원 아닙니까, 벌써.

○ 이천우 위원 지금 3월인데도 내시된 것도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니까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 이천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필요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용역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네, 이재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간단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 예산과 관련되지 않아서 확인을 할 텐데 국장님, 그린스쿨사업 아시죠?

○ 이재진 위원 그린스쿨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 2월 27일 날 각 지역교육청에 공문 하달한 적 있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겠죠?

○ 이재진 위원 2월 27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 이재진 위원 금요일이었는데요. 언제까지 그린스쿨사업과 관련된 것을 신청하라고 공문 보내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이재진 위원 2009년 3월 4일까지 보고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린스쿨과 관련된 것이 정부의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1개 교당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변 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한 노후된 학교 그리고 개축보다는 친환경적으로 개보수가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 5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인데요. 2009년 2월 27일 날 공문을 발송해서 2009년 3월 3일까지 지역교육청에 접수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됐을 겁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은 3월 4일까지 보고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중간에 금요일 날 발송을 하면 상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3월 2일 즉, 월요일 날 접수가 될 것이고요. 3월 3일까지 보고를 하려고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이 내용들 모든 것을 조사해서 3월 3일 날 지역교육청에 보고하고 3월 3일 날 접수를 다 받은 지역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에 3월 4월까지 보고를 하겠죠. 그렇게 공문이 갔을 겁니다.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 이재진 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도정질문이라도 준비할 테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코그린스쿨이라고 해서 녹색성장교육 연구시범학교 4개 교, 총 15개 교 중에 이번에 50억 지원이 안 되는 학교를 제하고 나니까 4개 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4개 교는 다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통과가 돼서 교과부에 올라가 있어요.

○ 이재진 위원 네, 그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업을 마치 특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처럼 의구심이 갈 만한 사정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오해를 많이 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7일 날 공문발송하고 그리고 금요일이 2월 27일이고요, 2월 28일 토요일이죠. 3월 1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공문접수가 지역교육청에 3월 2일 날쯤 됐겠죠. 아니면 2일 날 오전에 됐든지. 그럼 오후에 각 학교에 다 뿌려졌겠죠? 학교에서는 3월 3일까지 대상학교 선정해라. 그런데 또 거기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 기일까지 신청이 없으면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딱 명문화되어 있어요.

○ 이재진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특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다 짜여져 있겠다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겠죠?

○ 이재진 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고…….

○ 이재진 위원 상식적으로는 만 하루 만에 이 모든 서류, 여기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는지, 아무리 사업이 급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납득이 되면 납득을 할 것이고 납득이 안 되면 추가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청 기획관리국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이우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합니다.

○ 이우창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청 기획관리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2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진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찬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지체되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장호철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찬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대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익 2청 총무과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단 간단히 인사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청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 위원장 장호철 이용익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계시고 먼저 허진욱 총무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인턴 인건비가 상정되어 있죠?

○ 김제연 위원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총 216명인가요?

○ 김제연 위원 본청하고 2청 합한.

○ 김제연 위원 전체 인원입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럼 이들 인원은 어떤 식으로 고용계획이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럼 211명에 대해서 6개 부분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제연 위원 6개 부분으로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전체 이분들은 본청에서 다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각 지역교육청으로 구분이 돼 있나요?

○ 김제연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모집을, 채용을 할 당시에는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청에 가 계신 그런 인턴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인원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 김제연 위원 근무 지역별로, 주민등록…….

○ 김제연 위원 실시가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언제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 김제연 위원 실시가 지금 되고 있다고, 211명이 지금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 김제연 위원 언제, 며칠부터 한 거죠?

○ 김제연 위원 아, 최초에요?

○ 김제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명에 대한 결원은 본인이 하다가 그만 두신 그런 분들도 많이, 그분이 네 분인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21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 김제연 위원 현재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채용이 됐지만 지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간 거죠?

○ 김제연 위원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5명에 대한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 김제연 위원 아, 그 당해기관에서요?

○ 김제연 위원 만약 지역교육청에서 채용했던 인턴직원이 그만 두게 되면 그 지역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2청사에 여쭤보겠습니다. 2청사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공용자전거를 구입하셨나요?

○ 김제연 위원 본청에서도요?

○ 김제연 위원 본청은 안 했습니까?

○ 김제연 위원 공용자전거 구입을 2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 김제연 위원 예산배정이 이번에 공용자전거 구입을 위해서 추경에 20만 원짜리를 20개 구입하신다고 하면서 4,000만 원 예산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공용자전거를 지금 구입하지 않습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2청에서는 9쪽에 보시면 공용자전거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죠? 이거를 국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김제연 위원 직원들의 사용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직원들한테 의견수렴 같은 거는 해 보셨나요?

○ 김제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배정을 전혀 안 하셨는데. 본청 총무과에서는.

○ 김제연 위원 이런 것이 2청하고 본청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이라든가 서로 협조 같은 것을 전혀 안 하시나요?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금액과 관련 없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사전에 계획 없이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자전거타기운동 같은 것을 많이 권장하는 그러한 시기에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계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 김제연 위원 운영을 하게 되는데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시고 근거리에 출장을 가거나 개인적인 일을 볼 때 승용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이런 공용자전거를 운영해서 좋은 선례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신 설명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고 들으셨죠?

○ 이해문 위원 물론 법적경비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교육감을 선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기대효과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14억 8,300을 지금 올렸죠?

○ 이해문 위원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이시죠?

○ 이해문 위원 물론 법적경비라고, 준비경비라고 하면 얘기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꼭 이 경비가 있어야 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추경이 없었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선거를 못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작년 2008년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법적경비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때도 이거 하면서 과연 교육감선거가 약 450억이나 드는 경비가 과연 타당한가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본 위원이 2007회계연도에도 그때 홍보비로 책정된 금액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 선거 못 치릅니까?

○ 이해문 위원 국가의 예산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세금이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이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비용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 이해문 위원 제가 질의가 안 끝났어요.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 안 해줄 때 문제점과 그다음에 만약에 추경이 통상적으로 5월이나 돼야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연유도 있고 해서 추경을 우리가 당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이해문 위원 그럼 1월 30일자에 이런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온 공문이 있죠?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청하고 31개 시군에 그러면 이 예산을 각 시군별로 금액을 다 할당해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총액만 요구해 왔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알고 줘야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 이해문 위원 시군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킬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이해문 위원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당락이 달라지나요? 영향을 미친다는 게.

○ 이해문 위원 그럼 왜 그런 것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 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금년도에 요구를 해왔는데 그럼 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라면 그 당시에 반영을 못시켰어요?

○ 이해문 위원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은 선거가 4월 9일이죠? 4월 8일인가요?

○ 이해문 위원 4월 8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4월 3일에 본회의 의결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비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알다시피 1년 2개월 교육감을 선거하면서 세금이, 결과적으로 450억에 해당되는 세금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특별히 500억이 넘습니까? 2007년도에 또 이미 2008년도. 그럼 과장님, 총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얘기해 보시죠. 시간 2분 남았는데.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소급해서.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총 얼마예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 아까 제안설명 했지만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정말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열악한 환경개선도 많은데 정말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이해문 위원 부적절합니까? 알았습니다.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비용은 정말 생각해 보고 심사숙고한 후에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런 개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선관위에서 달라고 한다고 또 교육청에서 달라고 한다고, 도청이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줄 수 없는 도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교육인턴십사업이 본청에서만 관리합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2청에는 몇 명이나 배정이 되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11명이요? 그러면 2청에 지금 교육청이 몇 개죠?

○ 염동식 위원 이게 토털이 아까 보니까 216명이었죠?

○ 염동식 위원 그럼 5명은 더 채울 계획이고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년일자리 실업해소 때문에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청에 11명이고 본청 소관에는 200명이라는 얘기죠?

○ 부위원장 이우창 잠깐만요. 염동식 위원님, 중복질의가 되거든요.

○ 염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2청하고의 형평성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본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1청에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만 2청에는 대개 조금씩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추경예산액을 조금씩 올렸단 말이죠, 전체적인 예산분포도를 보면. 애초에 기정예산에 포함을 못 시켜서 이렇게 조금씩 더 보태게 된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물품관리대든지 민원봉사실의 운영이라든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정예산액에 조금씩 조금씩 부풀린 것밖에 없단 말이죠.

○ 염동식 위원 추경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비례해서.

○ 염동식 위원 애초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애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 염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선거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추경이 이번에 안 들어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되도록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고 추경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교육행정에 열심히 더 매진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 이해문 위원 다 끝나셨으면 보충질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이해문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하고 같이 연이어서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도에서 또 선관위원회에서 도청에서 요구해서 아무튼 5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 이해문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7명이에요. 6명입니까? 인터넷상에는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6명이 득표율 15% 이상을 받으면 한 사람 앞에 법정경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후보자 1인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 이해문 위원 약 37억 되죠?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약 37억 되는데 이게 득표율의 15% 이상 되면 100% 보전을 해주는 게 있고요. 10% 이상이면 50% 보전해줘요. 그러면 물론 예측은 대충 우리가 통계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보전받을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계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보전해줘야 될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약 500억 안에 그러한 법정부담을 해야 될, 우리가 15% 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에 보전해줘야 될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측이 되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뭐라고 항목이?

○ 이해문 위원 예측해서?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검토를 해보게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때도 교육감 선거가 또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확보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8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 이해문 위원 그것에 대한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은 다 정산이 됐나요? 아니면 2008년도 회계가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내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이 교육감 선거 홍보비용으로 많이 책정돼 있죠? 그런 선거를 도민들한테 알리고 투표를 하는데 지금 예측컨대 다른 시도에서 최근에 일어난 교육감 선거를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낮죠?

○ 이해문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 이해문 위원 선관위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지금 투표율을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을 도민에게 교육감선거를 알리고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것이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결과가 나올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71억의 명세 과연 예측건대 그 비용은 득표율을 한 사람한테는 지급해 준 비용으로 또 득표가 되지 않을 때는 비용의 일부는 우리가 정산을 받겠죠. 통상 정산은 앞으로 언제 할 예정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도민의 세금이 또 국가의 세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선관위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그 규정을 봐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점에 정산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차액도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것을 다음 추경이라든지 우리가 도민의 사업을 하는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어요?

○ 이해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와 2청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진욱 총무과장과 이용익 2청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육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