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지원국 그리고 2청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이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기준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김갑수 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직속기관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영재교육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몇 년 됐습니까?

○ 박세혁 위원 지금 영재학교로 전환하는데요. 그러면서 추경예산을 보니까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22%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액수는 한 114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영재학교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 앞으로 뭐 센터 지으면서 더 투자될 것 같은데 지난 83년도 개교 이후로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거나 혹시 이들에 대해서 추적한 자료나 조사한 것 있습니까?

○ 박세혁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설립취지는 과학을 통해서 과학을 잇고 그러므로 해서 나라의 발전, 쉽게 얘기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한국에서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과학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의대를 많이 진학한다든지 또는 법대를 간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많았을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재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국가를, 한 번 더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올려보자는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경기과학고등학교로 해서 우리의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서 드러난 어떤 오류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을 용역을 준다든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뽑아내서 개선을 하고 그것이 영재고등학교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 박세혁 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 박세혁 위원 지금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재교육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맡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오류를 또는 시행착오를, 문제점을 드러내 보자 이거예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그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재고등학교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글로벌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의 넘버원이 되자는 취지예요. 요는 용역을 해서라도 지난 우리의 과학교육, 영재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시켜 보자 이겁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박세혁 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거와 유사한 게 영어 관련 학습인데, 지금 외국어교육도 예산이 기정 대비 40.2% 증가됐습니다. 언어라는 것도 그렇게,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언어라는 게 심화학습 한다고 되는, 인간의 체계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면 기본적인 마스터, 대안,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밤송이 까라고 예산 내려 보낸다고 그냥 막 허둥대면서 하는 그런 연수라든지 교육을, 또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는 영어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심화학습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전달돼서 이들이 영어를 외국인만큼 한다. 이거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목구어(緣木求魚)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왕 들일 바에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하자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대안으로써 심화학습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것도 자료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거보다 좀 업해서 이왕 수백억의 예산을 들이는 거 그렇게 체계 있고 짜임새 있게 하자는 거지요.

○ 박세혁 위원 만약에 효과가 안 나타나면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세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혹시 국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시간이 되면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하고 토론회장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냥 간담회 비슷하게. 그래서 과연 영재교육이라든지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토론회 비슷하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의입니다.

○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폭주하는 교육업무에 이기준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히 본 위원은 확인하는 절차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설명서 15쪽.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있어서 1인당 인건비를 얼마씩 몇 명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 박천복 위원 네.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보조교사 인건비로?

○ 박천복 위원 보조교사가요?

○ 박천복 위원 그럼 보조교사는 외국인 아니에요?

○ 박천복 위원 원어민교사…….

○ 박천복 위원 지금 원어민교사가 있고 보조교사도 있어서…….

○ 박천복 위원 아, 원어민교사가 보조교사라 이거지요?

○ 박천복 위원 제가 이해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채용기간은 1년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박천복 위원 그럼 학교장의 재량행위인가요, 임용권자가?

○ 박천복 위원 그리고 31쪽에 일하는 방식 개선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까? 일하는 방식 개선.

○ 박천복 위원 일하는 방식 개선 주체가 누구입니까?

○ 박천복 위원 이것은 국책사업 신규사업으로서는 좀 예산편성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자. 일하는 스타일이 틀리고 기준도 없고 그런데 뭘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아주 애매합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지금은 좋은 사례를 안 만들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 박천복 위원 이제까지는 좋은 사례를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박천복 위원 일하는 연구개선 하든가 해야지 일하는 방식, 그거 수학방식도 아니고 일하는 방식, 애매하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주체가 다 틀리고 여건이 틀리고 다 틀린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단 말이에요. 방식 있습니까? 기준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을 요청받아서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애매하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 대상은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도 아니고.

○ 박천복 위원 아니, 경기도청이라면 도민이 이해가 되지만 교육청에서 대상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합니까? 경기도지사가 해야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 박천복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학생을 저기한다지만 사업대상이 경기도민이에요. 그러면 도지사가 해야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도민을 상대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도민한테 알려줘요? 도민이 다 직종이 틀리고 분야가 틀린데.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해야지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 박천복 위원 그럼 경기도청에서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이 대상이 아니지요. 교육주체는 학교라든가 교육이해관계자가 돼야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 해가지고 2,000만 원 세워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천복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차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입니다. 전담보조자 인건비, 차량 임차료 지원, 좋습니다. 기타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기타 운영비? 아니, 예산에 무슨 기타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명확한 게 나와야지 기타 운영. 그러면 기타 운영이라면 정확한 명세가 없지 않습니까? 기타 운영이 뭡니까?

○ 박천복 위원 결과적으로는 재량성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예산지원할 때는 그런 식으로 예산지원하지 말고 명확성이 있어야지요. 그것을 왜 두루뭉술하게…….

○ 박천복 위원 그럼 융통성을 주려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줘야지. 예산 세울 때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예산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타 운영비라면 여러 가지 재량성의 남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재량성에서 각자의 생각이 틀리면 또 엉뚱하게 지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81쪽,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 인구 및 가치관 교육이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및 가치관 교육이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출산 이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가치관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긴박하고 국가적으로 장래에 아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더 증액돼서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7쪽이요. 이기준 교육국장께서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학식과 이념을 갖고, 이번에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은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내실 있고 다양성 있게 환경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향후에는 예산도 더 확대해서 폭넓은 지원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학교 환경교육 지원에 있어서 지구환경동아리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117쪽입니다.

○ 박천복 위원 지난번에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시범학교가 전체 12개 학교인가요?

○ 박천복 위원 그것도 아주 좋은 시책이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확대했으면 좋겠고.

○ 박천복 위원 그래서 3월 20일은 지구의 날이고 4월 달은 물의 날이고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인데 이런 것에 즈음해서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확산하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천복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151쪽이요. 151쪽에 청운고 체육관 신축공사 이랬는데 이게 대응입니까, BTL입니까? 청운고 체육관 신축공사.

○ 박천복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이기준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왜 지원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와 있지요?

○ 박천복 위원 그것은 지원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 박천복 위원 아니, 신축이란 말이에요, 신축. 신축인데 왜 여기서 하느냐는 거예요, 교육국에서.

○ 박천복 위원 재배정하려면…….

○ 박천복 위원 편성을, 그게 좀 모순이 있는데요. 청운고 체육관 신축공사 해놓고 다시 지원국으로 넘긴다?

○ 박천복 위원 신축계획 예산 그러고 해야지 신축공사, 그럼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축계획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 하든가 해야지 신축공사면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대응사업인데, BTL도 아니고. BTL은 요즘 강당이 안 되니까, 체육관이. 안 되니까 대응으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여기로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 박천복 위원 그럼 여태 편성했으면, 나 이번에 처음 봤는데. 다른 데 학교 강당 다 짓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이기준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천복 위원 저희도 앞으로 교육국에 체육관 신축해 달라고 해도 됩니까? 그때는 지원국으로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산편성에 여기, 지금이라도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 박천복 위원 아니, 모든 것이 계획 대 집행이지 집행 대 계획입니까? 계획 대 집행이지. 계획이 서야 집행하는 건데. 그러면 지원국에서 계획 대 집행으로 가야지 어떻게 교육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원국에서 신축을 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 박천복 위원 이것은 향후에 보다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에 모순도 있고 능률도 비능률성이 제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이것은 추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이 있어요, 156쪽. 본 위원이 최근에 오븐기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한 바와, 또 주요 지방일간지에도 그것이 크게 대서특필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국내산이 없고 거의 독일과 영국제품이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내에는 오븐기 제조회사가 없나요?

○ 박천복 위원 아니,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치관 교육이니 이념 교육이니, 그런데 국비 유출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국산 애용하라는 게 좋습니까, “니들도 연필은 외국산이 좋으니까 외국산 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국산을 많이 써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배로 건너온 외국산을 사야 되겠습니까? 연필 하나라도 국산보다 미제가 좋으면 미국산을 사라고 권장하시겠습니까?

○ 박천복 위원 아니, 다른 기관 같으면 제가 이의를 달,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교육국에서 공직자들이 다 검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곳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교육기관인데 비단 오븐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 자료요청 했을 때 익명을 요구하는 어느 북부권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박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 주십시오.” 그리고 딱 끊었어요. 저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애국적 차원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50 대 50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영국 및 독일제품이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국산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존경쟁의 국부가 유출되는데, 국민의 혈세를 국부 유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천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의 기자재 납품은 가급적이면 국산품으로 납품받는 것으로 하고, 물론 교육국에서도 학교기자재를 납품하는 게 여러 가지 품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말, 교장선생님들의 자율화는 있겠습니다마는 납품받는 교재ㆍ교구나 기자재 같은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납품받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의 기자재나 모든 교재ㆍ교구는 한 번 정도 뒤를 돌아볼 시기가 됐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계속해서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라서 상당 부분을 서면답변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 수는 예산안 페이지 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에 초등교육과에 교장공모제 심사비가 있는데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명의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학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교장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는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각 초ㆍ중학교별로 스승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서 1인당, 보니까 교사 숫자 같아요. 1인당 1만 원씩 곱하기 교사 숫자……. 본청, 2청 돼 있는데 집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기타 이 예산 말고 스승의 날 기념과 관련해서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다음에 182페이지에 고교교육과정특성화교육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본청, 2청 포함해서 7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본청이 6억 원하고 2청이 1억 2,000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상학교 그다음에 학교선정 방법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신규로 해서 30억 5,300만 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하고 집행계획, 어떻게 예술강사를 선정해서 어느 학교에, 몇 학교에 몇 명이나 지원해 주는지.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나와 있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나와 있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몇 명 정도를 해줄 건지 아니면 필요성 내지는 그런 걸……. 그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국악이나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5개 분야에 대해서 예술강사를 신청하면 주겠다는 얘긴데 신청한 학교가, 우리 관내에 한 2,100개 정도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00개 중에서 629개 교만 신청했습니까? 이런 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 이천우 위원 그럼 약 1,300개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아예 안 낸 거고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2,100개 학교 중에서 629개 학교만 신청서를 내고 약 1,300개 이상의 학교는 아예 신청서도, 이거 필요 없다 해서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학교들만 신청서를 냈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 이천우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2,100개 각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받았다는 얘긴가요?

○ 이천우 위원 그래서 낸 데가 629개 교만이고?

○ 이천우 위원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 이천우 위원 그럼 학교에서 강사를, 5개 분야의 강사를 학교에서 선발해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 이천우 위원 아니, 선발을. 5개 분야의 분야별 교사 선발을.

○ 이천우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문화관광부 예산이면 되는 거지?

○ 이천우 위원 그럼 원래 60억 원인데 경기도교육청 것만 30억이라는 얘긴가요?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이 30억 원을 문광부에 준다고요?

○ 이천우 위원 그건 아니죠. 잘못한 거지. 문광부가 우리 교육청으로 주면 모를까 우리 교육청이 30억을 문광부로 준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이런 것처럼 예술단체겠네요?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산하 민간기구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요. 문광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아니라 민간기구죠?

○ 이천우 위원 거기에다 문광부에서 30억 원 주고 도교육청에서 30억 원 줘서 60억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채용해서 각 학교에 보급해 준다 그 얘긴가요?

○ 이천우 위원 글쎄, 그 5개 분야에.

○ 이천우 위원 1인당 얼마씩이나 되는 건가요, 월 인건비가?

○ 이천우 위원 몇 시간…….

○ 이천우 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가 되는 건가요?

○ 이천우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150만 원?

○ 이천우 위원 그리고 산하단체에서 600여 명을 다 뽑아서 배치해 주고요?

○ 이천우 위원 그리고 2,100개 학교가 있는데 신청한 학교는 한 629개 학교밖에 신청 안 했고요? 나머지 1,300여 개 학교는 신청 안 한 거고?

○ 이천우 위원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된 게 있는데 수석교사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이천우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이분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이천우 위원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이 수석교사제가?

○ 이천우 위원 제도적 근거는 없는 거고?

○ 이천우 위원 교장이나 교감으로 올라갈 때 인사 점수나 이런 걸 반영해서 승진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나요?

○ 이천우 위원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인사고과에도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238페이지에요. 교과교육멘토링제 운영지원 제도가 있어요. 연구회 지원하는 게. 300만 원씩 41팀 지원하고 2청에는 24팀. 보니까 중등에는 따로 있고 과학교과는 또 과학교과대로 연구회 지원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페이지에 다 있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300만 원씩 41팀을? 학교별로 구성돼 있는 팀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관계없이 분야별로 팀이 구성돼 있는 겁니까?

○ 이천우 위원 전문가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연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형식적으로 학교별로 구성해 놓고 서류작업만 해놓는,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쓰셨으면 합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과학연구센터와 관련해서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별도의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계획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봐서 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천 쪽인가? 우리 연수원, 한 6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설립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라면 600억 들여서 연수원 짓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최고인, 아니면 세계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여기다 그 돈 들여서 짓겠다. 교직원 연수가 필요한 것은, 지금 율곡연수원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면 유수한 대학에 교직원 연수는 위탁을 시키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차라리 저 같으면 이천에 600억씩이나 들여서 할거면 최고의 과학고등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측에서 추진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별도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만 되는 걸로 나왔어요.

○ 이천우 위원 이게 국토해양부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까, 경기도청에서 끝나는 사항입니까?

○ 이천우 위원 문제점이 있고 해결방안을 기록해 주셨는데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해결방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문제점이 해결된다 그 뜻이죠?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국토해양부까지…….

○ 이천우 위원 확실한 겁니까?

○ 이천우 위원 이 분야를 질의드린 취지가 경기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데 국토해양부까지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 분야 전문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일단 수원을 거쳐야 되고 수원시청에서 경기도청까지 오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하는 거, 이런 경우 도청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만 되고 이게 완성이 돼야 그다음에 건축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시점대로 공사가 진행되기가 어렵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로 갈 경우에는 최하 1년 이상이 걸리고 근 2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상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올 겁니다, 계획돼 있는 시점상.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사서교사 인건비를 제로로 한 학교가 지역교육청에 몇 군데가 있어요. 성남도 제로로 했고, 315페이지에 여주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사서교사 인건비를 제로로 해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역은?

○ 이천우 위원 저보다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도청에서 전출금을 안 주는 걸로, 0원으로 해놨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된 거 아닙니까? 사서교사. 도청에서 주기로 했다가 안 준 거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안 주게 돼서 0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본예산에 잡아놓은 걸 0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그러면 사서교사 안 주면 그만인 건가요, 학교별로? 제가 대책을 여쭤보는 거죠.

○ 이천우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어떻게 도청에서 학교에다 직접……. 교육청으로 주기로, 전출금으로 잡아놨던 것을 0원으로 만들고 나서 도청에서 직접 주겠다고 했다고요?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과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하는 걸 이렇게 해놨어요. 사항설명서 166페이지에 있는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데 제가 봐서 이거는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다 몇 명의 사서교사를 두고 그 사람들을 없는 학교에 순회시켜서 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장애인지원특수교육센터 있잖아요? 순회해서 하게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학교 아이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단순히 책 빌려 주고 반납받고 이러려면 사서교사 쓸 필요가 없어요. 일용직근로자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서교사를 지원 순회……. 이건 제가 봐서는, 제가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천우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돈이면 차라리 다만 몇 명이라도 사서교사를 더 채용해서 일선 학교에 배치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순회해서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보면 학교정책과 초등학생용 장학자료인쇄, 3ㆍ4학년용, 5ㆍ6학년용. 기정예산액이 있고 추가로 더 신청한 건데 3억 7,900만 원. 스텝 바이 스텝인가 뭔가 그거 같아요. 그리고 또 기정예산액에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경기도 내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과학교육실험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4년도의 연도별 투자 현황, 학교 수하고 예산액 같은 투자 현황하고 1회 추경, 65억이 되겠네요, 여기 나온 게. 1회 추경 이후 부족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회 추경 65억 원이면 100% 다 완성이 되는 건지 해서, 4년간 것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있어요. 22억 4,200만 원. 이것도 배치기준하고 이분들의 신분, 4대 보험료와 관련된 거, 이분들 4대 보험료 적용해 줍니까?

○ 이천우 위원 신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이천우 위원 아니, 채용됐을 때 교육청에서 주어지는 신분. 단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인지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127명이에요, 보니까. 127개 학교라고 예상이 되는데 배치기준이라든가 배치학교를, 그다음에 전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배치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꾼 게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학교운동장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8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씩 6개 교가 있고요. 그 밑에 초ㆍ중ㆍ고별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학교 선정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521페이지에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이 있잖아요? 기대효과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기대효과 여기 기록한 게 맞습니까? 521페이지. 제가 기대효과 읽어드릴게요, 국장님! “교육기회 보장으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하고 도시 못지않은 매력적인 농어촌 교직환경을 조성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한 농어촌학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고장 학교 육성에 기여하겠다.”라는 게 기대효과죠?

○ 이천우 위원 그리고 나서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 감액시켰네요. 깎았네요. 그럼 기정예산에서 3억 5,000만 원 깎으면 기대효과가 나옵니까?

○ 이천우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 예산이 필요하고 이대로 협력사업이 제대로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필요하니까 했겠죠.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렇죠? 49억 원 편성할 적에는. 그 이후에 협력사업 내지는 뭐가 뒤틀렸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전체 사업규모가 줄은 건 아니고요?

○ 이천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했고 굳이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8쪽이요. 마이스터고,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 2개 학교 지정을 받았죠?

○ 이주상 위원 작년에는 한 군데도 못 받았죠?

○ 이주상 위원 우리나라에 마이스터고 지정이 총 몇 개 학교나 됐나요?

○ 이주상 위원 저도 17개로 알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해서 특별하게, 일선의 학교를 졸업하고 충분한 기술습득을 시켜서 일선 산업체에 배출하고 기능사 역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대하에 만들어지는 거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 두 군데가 됐는데 도교육청이나 교과부하고 함께 해서 지정 후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이주상 위원 학교당 20억 가지면, 뭐 하는데 20억 지원하는 거죠?

○ 이주상 위원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이스터고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어떤 면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무슨 방향으로 키워 가는지 하는 그런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 이주상 위원 거기 계획서에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 이주상 위원 교과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등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나요?

○ 이주상 위원 나와 있는데 한 학교에 20억 정도면 다 되는 거예요?

○ 이주상 위원 학생들한테 수업료도 안 받고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게 돼 있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기숙사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숙사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대책을……. 지정을 했으면 내년부터 뽑죠? 금년에 뽑습니까, 내년에 뽑습니까?

○ 이주상 위원 금년도 뽑죠?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기숙사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 이주상 위원 아니, 1차년도에 뽑은 학생만 기숙시키고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한 해에 다 완성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건물을 짓는 저거로 봐서는 3차년까지는 가면 안 되고 적어도 1ㆍ2차년도에 기숙사가 완성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는 그렇게 해놨는데 현재 예산이 전혀, 기숙사비가 전혀, 현재 학교에 제가 확인하니까 전혀 내려온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한 교과부의 구체적인…….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교과부에 그런 계획이, 구체안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비록 2개밖에 지정은 안 받았지만 전국에 17개가 있으면 마찬가지 현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정부가 마이스터고를 육성키 위해서 이렇게 지정했으면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이 연차별로 적어도 1ㆍ2년차, 3년차까지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정부가 하는 게 신뢰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과 또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인 계획 또 도하고 협력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또 지자체하고 협력관계가 다 있잖아요, 대략?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1ㆍ2ㆍ3차년도에 완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 바로 하나 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릴 것은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보면 거기 지원하는 학생이 전국에서 다 고루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지 주민들이 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지역학생을 50% 정도 뽑는다 하는 게 희망이고 그렇게 내정을 가지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경쟁이 심할 때는 그렇게 한 50%가 지역학생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건의하시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126쪽 좀 봐주세요.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를 계속 지정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경기도교육청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이 몇 개 학교나 지정되어 있어요, 어떤 분야로?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건 우리 지역에 우선 하나 평택 안일물류고등학교, 이 물류고등학교 지정은 우리나라에 처음이라 그러던데.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지원한 게 뭐 있는지 아세요, 대략? 그 학교에 지원계획이 뭐 있는지…….

○ 이주상 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작년에 5억 왔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시설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평택 안일물류고등학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성화학교를 지정하면 지정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학교시설부터 또 학교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시켜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사전ㆍ사후 관리계획이 충분히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한국에 하나밖에 지정되지 않은 안일물류고등학교만 예를 들어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특성화해서 그렇게 지정은 해놨지만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거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나아진 게 뭐 있나 거론해 보세요?

○ 이주상 위원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41쪽 한번 봐주시죠. 몇 명 위원께서도 이 부분은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가장 모범적으로 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 해서 자료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렇다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초등학교 쪽 달리하고 중등 쪽은 또 다른 데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했네요?

○ 이주상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립학교 몇 명, 사립학교 몇 명 해가지고 액수가 똑같은데, 1만 원씩 하는 건데, 이건 공립ㆍ사립 이렇게 구별할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몇 군데가 다 공립ㆍ사립 이렇게 구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스승의 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위상이나 교육 여러 가지가 격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실추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오히려 스승의 날 행사 개최하는 걸 꺼리는 선생님들도 꽤 많이 있죠?

○ 이주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학교가 개최를 하고 몇 개 학교가 쉬고 그러는지 하는 거 통계 낸 거 하나도 없죠?

○ 이주상 위원 받고 있습니까?

○ 이주상 위원 집계된 거 있으면 최근 3년 것 한번 주시고요. 이 스승의 날 행사가 명실 공히 지역사회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모두가 어우러져서 선생님들의 교육 열정에 대한 보답을 일부나마 하는 모습으로 해서, 정말 기피하는 현실이 아니라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좀 더 이걸 정착시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예산이 1만 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이주상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지금 8분 정도 했는데 점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 중에 1분 남고 14분 쓰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전에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끝을 내고 오후시간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직속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이 아닌 직속기관. 직속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먼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셨으면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관장님,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세부설명서 78쪽에 나와 있는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금액은 2,500만 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현 연무중학교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 한규택 위원 연무중학교 사용기간이 끝나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원래…….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는데 여러 가지 내ㆍ외부 환경시설물을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할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해서 공사를 했을 텐데 공사완료 후에 이런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제기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 한규택 위원 여기 보면 조경공사도 나와 있는데.

○ 한규택 위원 교육위원회 추경심사에서 의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기는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서 의결이 안 됐으면 여기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 한규택 위원 아니요. 2,500만 원.

○ 한규택 위원 네.

○ 한규택 위원 내부환경인데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건물 주변 환경정리 및 휴식공간(조경공사) 마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조경공사는 여기 포함돼 있는 내용이 아니죠?

○ 한규택 위원 여기 자료가 잘못 올라와 있는 거죠?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은 도서관 내부환경과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예산으로 한정지어 판단하면 되는 거죠?

○ 한규택 위원 그 내부환경하고, 그럼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조경공사라든지 안내형 현황판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 항목이 따로 책정돼 있는 거죠?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조경공사는 별도의 항목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라왔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표기된 거네요?

○ 한규택 위원 됐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성 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영어교육 관련해서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 김인성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초ㆍ중등 교사 심화연수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얼마죠?

○ 김인성 위원 54페이지인가요?

○ 김인성 위원 이 정도면 인원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인원입니까?

○ 김인성 위원 지금 국내 심화연수에다가 404명 전원이 외국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지금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일단 현재 책정된 34억 중에서 약 400여 명이 5개월간 심화연수 받고 그중에 70% 정도가 외국에 한 달간 갔다 오는 예산이 현재 34억인 거죠?

○ 김인성 위원 작년 11월에 저희가 09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올해 영어연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인원 자체가 지나치게 많다. 그러니까 외국에 당연히 갔다 오는 교사 수, 국내연수 외에 무조건 외국에 나가는 교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 예산심사 할 때 설정했던 기준선이 있어요. 그때 그걸 저희가 40% 선으로 예산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3V 프로젝트에 따라서 앞으로 3개년간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가 전원 충원이 돼야 된다라는 교육청의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인성 위원 만약에 올해 이것을 이수하게 되면 우리 계획 대비 몇 % 정도나 되나요?

○ 김인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올라온 이 인원 말고 2010년도, 2011년도 2개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몇 명 정도씩 연수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김인성 위원 한 1,000여 명 정도 해야 되나요?

○ 김인성 위원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 올해 500명 정도에다 200명이 해외 나가는 걸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500명으로 잡았을 때 그것은 서울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올해 서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울도 많이 늘었습니까?

○ 김인성 위원 이번에 연수평가는 3월 14일 날 하셨습니까?

○ 김인성 위원 결과를 봤는데 이 U-TEPS라는 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죠?

○ 김인성 위원 분석해서 쭉 해놓으신 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하신 거죠?

○ 김인성 위원 그런데 몇 등급까지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 김인성 위원 여기 보니까 성적이 많이 향상됐는데 여기 지금 점수로 나와 있고 지난번 보고를 할 때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대충 몇 점 점수가 몇 등급에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면 한 70점이면 몇 등급에 해당되나요?

○ 김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다는 정도를 몇 등급 정도로 잡고 계세요?

○ 김인성 위원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선을 U-TEPS 기준에 의하면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계시냐 이거죠?

○ 김인성 위원 80점이면 등급으로 볼 때 1, 2, 3, 4, 5등급에서…….

○ 김인성 위원 원장님이 자꾸 지금 저기를……. 등급으로 볼 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등급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해외연수를 가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정도 선을, 지금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몰라도 그 정도 선까지는 심화연수 후에 외국에 가서 본인이 실전경험을 쌓고 오면 그분들은 현장에 투입해도 영어수업이 그래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교육청이 지향하는 바와 어느 정도 스텝을 맞춰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하의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일단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국내연수로 보충연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수능력을 증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 1, 2+, 2 이렇게 쭉 5등급까지 10단계로 되어 있는데 연수원에서는 대략 몇 등급까지 정도를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연수원의 판단을 말씀하세요.

○ 김인성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U-TEPS 평가에 지금 말하기가 없잖아요.

○ 김인성 위원 그러니까 읽기, 쓰기만 있으니까 당연히 U-TEPS 성적하고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앞으로 외국어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 김인성 위원 내년 말고 올해…….

○ 김인성 위원 금년에 바로 다음 연수부터, 다음 평가가 언제죠? 하반기에, 여름에 있나요?

○ 김인성 위원 서두르셔 가지고 교육의 목표하고 이 평가를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기구 자체를 조금 개선하셔서 말하기 부분, 실질적으로 이 점수만 보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그 선으로 잘라서 통계를 내고 배치를 해도 별 문제가 없도록 일치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해외 나가는 교사의 수준, 어느 정도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몇 %에서 잘라야 될지 그 자료를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건데 이번에 또 이게 제대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70%로 외국연수를 잡으셨는데 이거는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연수인원 자체를 400여 명을 더 올리신 것은 여러 가지 교육목표 달성에,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외국 가는 부분은 예산을 조금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첫째, 하여튼 이 평가 기재를 정확하게 하셔야 다음부터라도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말씀. 두 번째, 이번에 현장수업을 저희들이 한번 직접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체크하려고 하는데 그 일정은 4월 초에 잡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 김인성 위원 그리고 지금 영어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국제화수업과정 직무연수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 이천우 위원 제가 서면답변서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 위원장 유재원 네, 이천우 위원님.

○ 이천우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서면답변서 요청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1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직속기관에?

○ 이천우 위원 아니에요, 본청에. 305페이지에 과학연구센터와 관련해서 84억 원이 시설비인데 설계비가 10억 원, 감리비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으로 봤을 적에 84억 원인데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같이 공히 10억 원씩 편성됐다면 제가 느끼기에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리비, 설계비 10억 원씩 편성된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해주실 것이 과학연구센터를 2011년 01월, 그러니까 결국은 2010년 말까지 완성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하고 그다음에 변경절차에 따른 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01월에 완성이 되겠느냐 하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행도 과학산업교육과에서 한다라고 봤을 적에 이게 대규모 사업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과학산업교육과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이어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국으로, 시설과가 됐든 설립과가 됐든 어디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국에서 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산업교육과에 계시는 분들은 아이들 과학교육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하는 차원에서 이 부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영어관계 원장님.

○ 방영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데 여기에 인원까지 더 증액해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 방영기 위원 선발고사를 통하는데, 해외연수까지 갔다 오는데 보통 이게 가는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어느 선에 있습니까?

○ 방영기 위원 몇 점 이상이 되어야 갈 수 있습니까?

○ 방영기 위원 선발기준에서?

○ 방영기 위원 네.

○ 방영기 위원 없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선발에서 상하점수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70점 이하는 해외연수를 갈 수 없다. 본인이 원한다면 국내연수를 해서 그다음에 그 합격선이 될 때 해외연수도 보내야 하는데 무차별로 그냥 이렇게 신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 영어선생님 중에 부전공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이, 해외연수 1년씩 갔다 온 분들이 부전공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데 있죠?

○ 방영기 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 이분들이 갔다 왔으면 다시 또 시험을 봅니까?

○ 방영기 위원 네.

○ 방영기 위원 그동안 안 하셨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분들이 수업하는 과정을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에, 우리 31개 시군 아무 시군이나 들어갑니다. 학교도 갑니다. 가서 “차 한 잔 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의 모 중학교 부전공 선생님이 사실 어린 중학생만큼도 안 돼요, 영어실력이. 그런데 이분이 또 용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나 본예산 다룰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인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원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저는 99.9%가 예산 낭비로 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부전공자라고 해서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전용교실 다 만들어지고 있죠?

○ 방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은 귀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수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영기 위원님.

○ 방영기 위원 성남 출신 방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 방영기 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위원들한테도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성남의 단대초등학교 김순호 선생님 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음주운전 관계까지 돼서 감봉이 2개월 정도 됐고 9월 달이나 돼서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 방영기 위원 제가 지난번 연말에 그것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으로 해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감봉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 누구도 이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줘야 되는데 2개월 동안에 어떤 책임을 묻고 9월 달이나 돼서 다른 학교로 전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이 국장님께서 보셔도 학칙관계, 학습권 침해, 조퇴, 여러 가지 보면 진짜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또 음주운전에 걸렸고 그다음에 걸렸을 때는 무직으로 해서 다 속였다는 얘기죠,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강하게 해서 해줘야지, 이게 만약에 음주로 인해서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문제점이 생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진짜 법이라는 법은 준수해서 이분이 한 것만큼, 다른 공직자들 같으면 굉장히 큰 벌을 받습니다. 너무 약한 벌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을 가지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보다 더 한 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고 진짜 필요한 게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본예산에도…….

○ 방영기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또 추경에 올려서 했을 때는,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어서 꼭 필요로 하니 이것을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이런 질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나 남양주 진접읍 유치원 시설에 처음에 40억 6,900만 원에서 비품, 본 위원이 단설유치원의 문제점이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진접읍에 유치원이 들어서는 주변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건축이,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 방영기 위원 2청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또 어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사실상 결론은 단설유치원이죠. 병설형이라고 하지만…….

○ 방영기 위원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인데. 그런데 여기에 단설유치원만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사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성남에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가보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뭐가 아쉽냐면 이분들이 저소득가정들을 위해서 퇴근시간인 6시, 7시가 되더라도 학교에서도 그것을 맡아주더라는 얘기죠,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근무 외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없어요. 사실 이런 데까지 좀 국장님이, 의원들이 왜 이것을 자꾸 떠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진짜 이 돈이 60억, 70억, 700억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필요한 곳에 쓰여지면,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쭤봐야 할 부서가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들은 다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왜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예산에 대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 한번 봐주시죠, 방과후에. 역시 이것도 병설유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을 다시 할 때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계획서와 이런 게 나와 줘야 저희 위원들이 사전설명회 같은 것들도 들으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서류에, 어떻게 하면 말장난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관계되는 과장님들과 잘 좀 해주십사 하고…….

○ 방영기 위원 물론 그런 예산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과 관계되시는 과장님들하고 다 할 때, 1ㆍ2청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도심 속에 같이 있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데 외곽지역으로, 저쪽 한수이북 쪽 이런 데를 가보면 사실 모든 자립도라든지 시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학생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데는 사실 유치원에 버스를 운영해서라도 그렇게 윤택하게, 그런 전반적인 방법을 한번 조사해볼 용의가 없으세요? 왜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 방영기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81쪽 문화사랑체험교실 설명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국악분야는 경기도국악협회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각 강사 채용할 때, 강사 하는 것을 경기문화재단이 아닌 경기국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악만은. 나머지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만화, 연극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데서 맡아서 강사를 뽑아서, 선택을 해서 그걸로 시군에서 요구하는 학교로 배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여기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 방영기 위원 올해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국악협회에서 하는데 잘 되다 보니까, 국악만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안 하고 나머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현재 교육을 맡아서 채용해서 일선 시군에서 다른 데로 보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130쪽～131쪽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증액되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노후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후처리라고 할까요, 관리라고 할까요? 노후된 컴퓨터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교체하고 나면?

○ 방영기 위원 그래서 염려에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후된 컴퓨터를 가지고 노인회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보내주세요. 실제로 와보면 그분들도 그것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1쪽에 우리가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관계 때문에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잔디구장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일부에서는 처음에는 선호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아니거든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방영기 위원 잔디구장 한번 만들면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보시죠?

○ 방영기 위원 한 7～8년 하면……. 그런데 그때 가면 이게 또 수십억을 들여서 또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에 학교에서 계속 시간 시간 체육할 때는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 값이 많이 나온다고 학교에서 안 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넘어질 경우 이 잔디에 열이 있는 데서 그냥 넘어지니까 화상을 입으면서 이 살이 타버려요. 그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땅에서 넘어지면 거기만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리고 또 혹시 조기축구회라든지 일반인들이 운동장에 왔다가 겨울에 춥다고 해서 어떤 화기로 해서 잔디 한 두세 평 타면 그거 보수비가 한 500～600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성남지역 일부에서는 잔디구장을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방법이 나와 줘야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다 보면 더우니까, 힘드니까 운동장에서 철퍽하고 누웠어요. 누웠더니 목에 뭐가 들어갔는데 병원에 가서 끄집어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폐로 들어가면 바로 즉사한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좀, 만약에 운동장이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흙으로 갈고서, 거기에 어떤 뭐라고 그랬죠? 오염이 됐다면 새롭게 운동장을 개보수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청 잠깐만, 아까 말씀드린 것 좀.

○ 방영기 위원 남양주 진접유치원 시설비가 지난 40억 6,900만 원에서 비품비 4억 3,800만 원, 2009년도 예비심사 부지매입비만 반영하고 시설비 20억 7,800만 원, 비품비 2억 7,800만 원을 감액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본예산 심사 요청액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2청에서는 몰라요?

○ 방영기 위원 그럼 어디?

○ 방영기 위원 다음 차례입니까?

○ 방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택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천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81쪽에 나와 있는 문화사랑체험교실하고 그다음에 149쪽에 있는 스포츠강사와 연관을 지어서 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 설명자료 159쪽에 나와 있는 지역학생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사랑체험교실이라든지 스포츠강사 이런 사업들이 둘 다 신규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기부양책으로 예를 들면 청년실업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는데…….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 현장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사업입니까?

○ 한규택 위원 교과부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라…….

○ 한규택 위원 추후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은 긴밀하게 하지만 애초 출발은 교과부보다는 외부기관에서 이 부분의 사업들을 먼저 주도한 거네요?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들을 사회 전반에서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단기적인 처방사업들, 그래서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는 이런 사회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기적 사업이고 내년도에 지속사업으로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형태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후유증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은 예체능을 비롯한 여러 전문적인 인력들을 수혈을 받아서 질 높은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를 받다가 그것이 끝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학교현장에서 상당 부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교육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만약에, 특히 예체능강사 같은 경우 보조교사 형태로 해서 교육을 시킬 텐데 그들이 철수했을 적에 기존의 정규교사께서 이런 부분의 수업을 담당했을 적에 학생들로부터 그에 대한 신뢰도 문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월 인건비가 176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14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10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1쪽에 나와 있는 문화사랑체험교실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보험료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스포츠강사…….

○ 한규택 위원 그럼 스포츠강사하고 대략적으로 비율은 인건비 총액 받는 데서 똑같은가요?

○ 한규택 위원 비슷한 겁니까? 큰 격차는 없는 거지요?

○ 한규택 위원 그럼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종일제 형태로 상주하면서…….

○ 한규택 위원 업무를 본다고 하면 문화예술강사들은 어떻게 순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학교에 계속해서 상주하면서 가르치는 건가요?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근무시간은 스포츠강사에 비해서 문화사랑체험교실의 강사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순회를 하거나 이동하면서 한다면?

○ 한규택 위원 그런 편차가 크지 않게끔 점검을 해주시고요.

○ 한규택 위원 특히 여기 보면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체 일임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강사에 대한 수급은 거기서 받되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 한규택 위원 관련해서 뭐냐 하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민간영역에서 배치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민간영역에서 배치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를 보면 기존에 순회코치라고도 있고요.

○ 한규택 위원 초등학교에서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기존의 순회코치하고 다른데 지금 순회코치가 받는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한규택 위원 2,100만 원이면 월 170?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스포츠강사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 한규택 위원 순회코치가요?

○ 한규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하던 분들과 새롭게 한시적으로 하시는 분들과의 인건비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조절을 안 하면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고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대 보험료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순회코치 같은 경우는 보통 활동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회코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한규택 위원 아니, 새벽부터 한다고 하면 순회코치의 노동 강도가 스포츠강사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것 아닙니까, 강하고?

○ 한규택 위원 그게 조금씩 편차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장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는 분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한규택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사랑체험교실 같은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강사선발이라든지 진행상황들, 전체적인 점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 한규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4월부터 맞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나와 있는, 제목은 지역학생체육대회인데 내용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거든요.

○ 한규택 위원 제목하고 실 내용하고 매칭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건데 개괄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운동부가 아니라…….

○ 한규택 위원 동아리 학생들의 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원을 6,500팀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 한규택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이 팀들한테 지원해 주는 1인당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 한규택 위원 20만 원 갖고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대회를 주최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운영경비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물품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이렇게 소규모 금액을 여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부실화돼서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작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역대회라든지 도단위대회도 개최했다고 하는데 대회 개최의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럼 대회 개최에 따른 제반경비가 수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경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운영, 지금 책정된 예산 외에 대회를 진행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순수하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경비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8쪽에 영어전용교실 구축에 110개 학교가 약 66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너무 지나친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전용교실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온 110교는 전용교실이 적절한 교실에 미리 신청이 제대로 된 것인지?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현장을 검토하셨는지요? 지난번에는 사전에 미처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이기준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음재 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놓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 이음재 위원 예산은 세워놨는데 적절한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담당자가 잠깐…….

○ 이음재 위원 그럼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는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이음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음재 위원 19쪽에 맞춤형선택 영어연수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초등교사가 183명이 있고 중학교가 공립이 80명, 사립이 20명, 이 선정은 어떻게, 교사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요?

○ 이음재 위원 그게 아니라 외국어연수원에 가서 연수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외국어연수원 예산에, 그쪽으로 배정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 이음재 위원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 이음재 위원 그럼 개인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개인이 어느 기관에서…….

○ 이음재 위원 결과만 제출하고 어떤 테스트나 이런 것은…….

○ 이음재 위원 테스트도 하고요?

○ 이음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66쪽에 보시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신설운영학교 지원에 10학교가 있는데 기존학교 운영하고 종일 돌봄교실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 이음재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했던 안심학교에 30학급을 67만 5,000원씩 추가 지원하는 거고 신설학교는 5,377만 5,000원씩 10학교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종일 돌봄사업에 7,200만 원…….

○ 이음재 위원 따로 23학급.

○ 이음재 위원 이 23학급은 이미 결정이 다 됐나요?

○ 이음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의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과목을 맡아서 학교에서 수업은 하면서…….

○ 이음재 위원 작년에 했으면 어떤 성과가 좀 있으신가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 예산인데요. 사립유치원에 단기대체교사 지원예산이 지역교육청별로 수원에 1억 2,900, 성남에 9,200, 안양과천에 7,100 해서 총 12억 1,9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단기대체교사의 지원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립유치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업이다. 출산을 하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출산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대개 사립유치원은 퇴직을 하게 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휴직처리가 안 되고 해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혀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경조사, 혹시나 결혼을 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 12억이면 약 10억은 사장되는 예산, 불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10억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전혀, 사립유치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거리가 먼 예산이다. 그래서 현장의 교사들에게 도움이 절대 되지 않아서,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사립에 특수아들이 입학했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특수교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현장에서 더 필요한 그런 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필요한 예산이지, 이 예산은 그렇다고 또 한 달이든 대체교사로 자격 있는 교사를 중간에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거니와 이것은 정말 쓸 수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린다면 이것을 단기대체교사, 짧은 기간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줘서, 어차피 사기진작을 시켜 주려고 예산을 세웠다면 그런 특수아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난해에 담임수당 11만 원씩 지원해 줘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열심히 의욕을 갖고 하고 있는데 담임교사만 주다 보니까 담임을 못 맡은 교사들은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담임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뭔가 보탬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했는데 결국은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이 유치원에 있다 보니까 운영자가 주머니를 털어서 더 내다 보니까 사교육비 절감이 아니라 운영자의 부담이 더 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처우개선비나 융통성 있게 이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음재 위원 물론 사립유치원에 이런 지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일부 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라 한두 곳이 이렇게 여기 교육청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일들을 가끔 보는데, 교육청에서 공문을 각 원에 내려 보낸 것을 보면 담임수당 11만 원을 주고 난 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을 볼 때 원장 모르게 담임교사를 불러다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공문을 지역교육청에 다 내려 보낸 그런 사실이 있어서 많은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원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심지어는 봉급명세표까지 몽땅 거둬들이고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곳이 있을 때는 그런 데는 감사를 나가서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은 좀 전체 유아교육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일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선생님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운영자 양쪽을 다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음재 위원 네, 정산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의 운영자와 교사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통일대비 교육 예산이 9,260만 원이 있지요?

○ 부위원장 이수영 사업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통일교육 연수, 단위학교별 통일교육 지원, 찾아가는 독도수호 연수, 독도수호연구팀 운영 및 지원 등” 했는데 듣기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업내용 들으시고? 기대효과를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통일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독도수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역사왜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는 통일대비교육하고는 걸맞지 않지 않은가 싶어서요.

○ 부위원장 이수영 네.

○ 부위원장 이수영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하셨나 보네. 그러면…….

○ 부위원장 이수영 됐고요. 그리고 통일대비교육이라 그랬으면 가령 파주의 군내초등학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라면 군내초등학교를 폐교해야 되겠다, 통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모순 아닌가요?

○ 부위원장 이수영 네. 그거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154쪽 학교보건교육이 있습니다. 4억 900만 원이 금연교육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죠?

○ 부위원장 이수영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정보를 흘리면 우리 학교보건교육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들께서도 담배를 피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당신들께서는 담배를 맛있게 잡수시면서 아이들에게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갖고 될 일인가요?

○ 부위원장 이수영 국장님은 담배 안 피우시죠?

○ 부위원장 이수영 네. TV에 흡연하는 장면이나 담배선전 못하게 하는 등등이 바로 이 학교보건교육이 뜻하는 바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선생님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모습 보면 부럽고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책의지가 우리 집행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합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어디에서든지 간에.

○ 부위원장 이수영 122쪽이요.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우리 위원회가 청평고등학교와 가평고등학교 문제로 가평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청평공고에 학생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평지역에 인문계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열띤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니까 전문계고 활성화, 활성화만 했지 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센스는 없었다. 또 미리 예견하고 학과를……. 청평공고에 전기과, 전자과, 토목과, 건축과, 화공과 이렇게 과가 있더라고요. 청평지역에 걸맞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과들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고, 55년 된 학교인데 지금 기존의 과도 조금씩만 변경했어도……. 가평지역의 수상레저나 산림이나 또는 캠프 할 수 있는 펜션이나 또는 그 지역의 특산품인 잣, 사과, 포도……. 정말 청정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또는 레저시설 종사하는 사람들, 모터보트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수상안전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커리큘럼이나 기술을 지도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더라고요. 천편일률적으로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공업계학교에 가면 접할 수 있는 과만 55년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전문계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리멸렬(支離滅裂)해 있고, 학교 간판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장을 하려고 하는, 전문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정도로 침체돼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활로는 우리 의식이나 또 시대와 같이 부응하고 적응하는 이런 센스가 교육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아무리 예산만 퍼 대도 이런 아이디어가 없이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91쪽에 학생생활지도 운영이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 생활지도장학사님들이 계시죠?

○ 부위원장 이수영 생활지도장학사님들은 다 교원들이시죠?

○ 부위원장 이수영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17억 1,156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생활지도장학사가 어느 어느 과목에 있습니까? 전 과목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과목선생님들이 다 포함되는…….

○ 부위원장 이수영 아니, 그러니까 전공 현황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령…….

○ 부위원장 이수영 그렇습니까? 보건선생님도 생활지도장학사가 있나요?

○ 부위원장 이수영 왜 보건은 없습니까? 보건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특히 보건은 요즘에 학교폭력이나 학교성폭력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 부위원장 이수영 윤리과목도 생활지도장학사가 계신가요?

○ 부위원장 이수영 사회는 어떻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수학도 있고요?

○ 부위원장 이수영 그래요? 그렇다면 직렬문제인데요. 장학행정관리에 2억 7,578만원이 87쪽에 계상됐는데, 교육청에 체육교육계 있죠?

○ 부위원장 이수영 과학교육계 있죠?

○ 부위원장 이수영 산업교육계는? 있죠?

○ 부위원장 이수영 산업이 없습니까? 있죠?

○ 부위원장 이수영 네. 그러면 국어교육계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네. 아무튼 국어, 수학, 영어는 직렬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죠? 계가 형성돼 있지 않죠?

○ 부위원장 이수영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역시 보건계도 마찬가지고요?

○ 부위원장 이수영 보건은 교원들로서 계가 구성돼 있나요? 일반행정직으로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관리직으로 돼 있죠? 체육교육계나 과학산업계에서는 일반직이 이 계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아니, 우리 도 본청.

○ 부위원장 이수영 전문직들이 있으면서 일반직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건계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계가, 직렬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관리직 하에 교원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건데요. 교원복지, 교원들의 친절교육, 신바람 나는 풍토 조성 이런 것들은 자기의 역할과 사명과 의미가 있을 적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뭔가 소외되고 뭔가 자기가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신바람이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과장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학력평가가 과목별로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스템화하고 조직화하는 데는 이런 직렬상의 점검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점을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그다음에 보건교사가 2009년도부터 주 17시간 수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네. 연 17시간 수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연 17시간 수업을 하는 그 시간에 보건실은 누가 담당합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보건에 대한 예산들이 보면 인건비나, 천편일률적으로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배정돼 있던데요. 실제로 보건교사가 강의를 담당하게 되면 보건실을 비우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비우는, 공동화되는 보건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그것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미흡하고 준비가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들, 지금 양 국장님이 다 계신데 보건실 옆에 보건교실을 설치하자. 그래서 보건교사가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건교실에 내려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보건교실과 같이 인접해 있는 그 공간에서 보건교사가 근무하게 된다면 그래도 다소나마 빈틈을 메워주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이건 꼭 실현시켜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상 위원 간단하게 2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다가 말고 다시 시켜준다 그래서 안 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 156쪽이요.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난에 예산편성이 175억 6,233만 9,000원이 서 있는데요. 공립고등학교 급식기구비 이렇게 “공립”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럼 사립은 어디 다른 데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나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노후급식시설을 증개축한다고 했는데 대개 노후시설 하면, 학교 개축도 마찬가지고 몇 년 정도를 보는 겁니까? 교실 같은 경우.

○ 이주상 위원 그건 증개축이 아니니까.

○ 이주상 위원 아니, 신축하는 거야 별개고요. 그게 아니라 노후시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 이주상 위원 대개 건물로 치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 이주상 위원 주무부서가 아니라 그런데 내구연한 정하는 것도 대략은 윤곽을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이주상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원어민보조교사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원어민교사가 예산은 서도 정시에 다 채용을 못하고 심지어 본예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2학기, 후반기에도 채용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차질 없이, 금년도 3월 달에 원어민교사가 채용이 될 거면 적어도 전년도 내지는 1월 달까지는 다 맞춰서 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교육국에서 채용하는 거는 담당을 안 하시죠? 어디서 하셔요? 이번에 증가되는 거…….

○ 이주상 위원 채용도 직접 하시는 겁니까?

○ 이주상 위원 그래서 100개 교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주상 위원 이번에 증가되는 게 100개 교 아닙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러면 110명의 원어민교사를 해야 하는데 사전대비 해서 한 건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된 후에 준비하려면 굉장히 늦어지는데.

○ 이주상 위원 기존은 대개 연장해서 한 2년씩 되게 하는 거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건 증설하는 거니까…….

○ 이주상 위원 원어민교사 지금 몇 개 나라에서 알선하죠?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차가 되는 거죠, 원어민교사 제도가 채택돼 가지고?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분석을 해보셨으면 어느 나라 사람을 원어민교사로 우리가 모시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지 또 대우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편리한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교섭도 그런 상대국을 대상으로 해서 잘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이, 이게 후반기까지 가고 이러지 않고, 이번 예산은 새로 증가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사전에 많이 못 했겠지만 적어도 이런 계획서가 올라올 때는 그때부터 대비를 해서 원어민교사가 적시에 다 배치가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 박천복 위원 박천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뵌 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경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각종 구기종목에 전문코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태권도라든가 다른 전문코치. 그런데 전문코치 채용을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데 어느 규정에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고 하면 태권도 전문코치를 둘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데 어떤…….

○ 박천복 위원 네.

○ 박천복 위원 교육감 지침입니까?

○ 박천복 위원 지침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을 하는 근거.

○ 박천복 위원 그러면 태권도만 그렇습니까, 다른 종목도 그렇습니까?

○ 박천복 위원 정확히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종목이 나와 있나요?

○ 박천복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이 지침이 언제부터 제정이 돼서 하고 있나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데도 이 지침 때문에 전문코치를 둘 수 없는 그러한 모순된 지침이라고 보거든요. 융통성이 제한돼 있어요. 실제 전문코치를 둬야 할,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 때문에 제한을 시키고 있거든요?

○ 부위원장 이수영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 박천복 위원 아니, 잠깐 얘기 나온 거니까, 잠깐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둘 수 없는 종목의 내용하고 그걸 오늘 자료…….

○ 박천복 위원 네. 저하고 미팅 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없는가 한번 검토 좀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이천우 위원 서면답변서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건 오늘 중으로 주시는 건가요? 오늘 중으로 주셔야 계수조정을 하는데.

○ 부위원장 이수영 답변서 요구한 것은 제대로 이천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오늘 중으로 와야 계수조정하지.

○ 부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원기 2청사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박천복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 박천복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보겠습니다. 교육투자우선 지원사업에서 사업진행 현황을 보면 13개 신규지역이 추가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되기 전에는 전체가 어떻게 됐는데…….

○ 박천복 위원 2개인데 13개가 추가됐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럼 15개가 되는 건가요?

○ 박천복 위원 그럼 이 이유는 뭔가요?

○ 박천복 위원 네. 그럼 이 2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이?

○ 박천복 위원 부천하고 안산이었는데, 그러면 15개가 되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간 데는 왜…….

○ 박천복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박천복 위원 네, 간략하게 해주세요.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신청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박천복 위원 전 교육청에서 다 받았나요, 공문을 시달해서?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여기서 심사위원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 선정이 됐습니까?

○ 박천복 위원 나중에 이 자료 좀 주실까요?

○ 박천복 위원 전체 어디 어디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렇게 13개 추가 확정된 거에 대한…….

○ 박천복 위원 전 교육청에서 고루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한 데가…….

○ 박천복 위원 그 신청기준 자료 좀 요청합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15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이게 사립학교입니까?

○ 박천복 위원 사립학교 선정기준은 학교별로 균등에 의해서 기회를 줍니까, 어떻습니까?

○ 박천복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했다면 금년에는 다른 학교 지원한다든가 이런 기회균등이 아니고…….

○ 박천복 위원 전체 다 주고…….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평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로비력이 강한 데는 더 지원이 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 박천복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 박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이 학교 신설은 공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박천복 위원 학교 신설은 공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를 지으면 강당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기산고, 금암고 그러면 고등학교도 같이 이렇게…….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오전에 교육국 할 때 청운고 강당 신축공사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지원국으로 공사할 수 있는 계획서를 넘긴다 그러던데 무슨 뜻인지…….

○ 박천복 위원 알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0쪽 이것도 학교 신설인데, 아까는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이것도 똑같은 학교 신설인데 시설과에서는 설계 이런 분야의 저기입니까?

○ 박천복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 박천복 위원 금년부터요?

○ 박천복 위원 어떤 학교는 재정으로 가고 어떤 건 BTL로 가나요?

○ 박천복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 박천복 위원 같지 않지. 아무래도 BTL로 가면 관리나 이런 것이 학교 측의 재량행위가 없는데.

○ 박천복 위원 난 이거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관리주체가 학교장이 됩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런데 BTL 같은 건 20년 동안 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잖아요?

○ 박천복 위원 아니, 그런데 차이점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차이점이 엄청 많죠?

○ 박천복 위원 아니, 학교를 지어서 20년 동안 관리하는데, 시설물 관리라든가…….

○ 박천복 위원 그런 거 전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못 하나 마음대로 못 박는다고.

○ 박천복 위원 BTL학교.

○ 박천복 위원 현장 가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 박천복 위원 재정은 국가에서 돈 대니까 바로…….

○ 박천복 위원 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몇 대 몇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해당 고등학교 지자체에서 재정사업으로 해달라고 강력한 요청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 박천복 위원 수용계획을 올리면 학교도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나요?

○ 박천복 위원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는…….

○ 박천복 위원 수원지역에는 BTL로 하고 화성오산은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올려서 거기서 기준을 정해서…….

○ 박천복 위원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 형편에 맞춰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감안하지 교과부에서, 정부에서 그걸 한다고요?

○ 박천복 위원 정부가 뭘 안다고 지역의 어느 학교는…….

○ 박천복 위원 그래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판단기준 자료…….

○ 박천복 위원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교통망이라든가 여기 학생수요라든가 항목별로 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는 정부에서 하고 여기는 BTL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지금 BTL을 MOU 협약할 적에 이거는 상당히 단가가 저단가가 돼 가지고 공사하는데 중간에 공사 중단도 되고 이런 사태가 있지는 않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든지 단가조정을 해서 공사하려고 아주 엄청나게 학교 감독하고, 학교 감독이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현장의 감독,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엄청난 신경전을 벌인다는데, 왜 그러냐?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설계대로 자재라든가 기타 이런 것의 투입이 미흡하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 박천복 위원 잘 짓고 있다고요?

○ 박천복 위원 국장이 잘 짓는다 그래야지 못 짓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박천복 위원 언제 저하고 현장에 공무출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듣는 것하고 국장님이 확인하는 것하고 다른데 국장님의 발언을 존중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 중에 “BTL,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이수영 위원 아주 사투리가 구수하면서도 믿음직스럽게 들려서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믿음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믿음이 덜 가는 것 같아요.

○ 이수영 위원 페이지 60쪽에 보면 학교 신설에 1청에서…….

○ 이수영 위원 60쪽 여기 보면 학교 신설이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있네요. 890억 9,079만 원.

○ 이수영 위원 네. 1청 설명서 21쪽에 보면 890억 9,079만 원이고 그다음에 2청이 총 550억 4,783만 원, 학교 신설에 따른 모든 내용을 합하면 2청이 1,370억 9,808만 8,000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1청과 2청을 합하면 총 2,300여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써서 학교를 짓는데, 지금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기도 내 2009년 3월 개교학교 중 현재 계속 공사 중인 학교 현황, 공사완료가 지연된 사유 포함해서 공사민원 관계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말미에 보니까 공사완료 여부는 2009년 3월 2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학교가 언제 개교하죠?

○ 이수영 위원 그런데 3월 20일 기준으로 공사완료 여부를 할 정도, 공문서를 이렇게 만들 정도니까 BTL이 됐든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 1건의 문건으로도 노정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이수영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교에 따른 것이면 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왜 제가 3월 20일자로 요구하겠습니까?

○ 이수영 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은 개교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요구한 건데요. 아무튼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 이수영 위원 이거 정도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오남고등학교, 남양주에 오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3월 개교했죠?

○ 이수영 위원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가운중학교에도 가봤습니다. 여기도 3월 개교하지 않았습니까?

○ 이수영 위원 그런데 오남고등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봤더니 약 50여 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시는데 트럭, 기중기, 포클레인, 쇠 절단하고, 이건 학교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네, 해보십시오.

○ 이수영 위원 거기까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학교 신설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문제라고 하냐면, 국장님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불신을 엄청나게 초래하는, 우리 국민의 엄청난 자원이 투자되면서도, 우리 교육의 우수성과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가 인정받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개교해 놓고 나서도 그런 난장판, 그런 공사판이니까 학부모나 주민들이 가보면 “뭐 이런 놈의 나라가 있나? 이게 학교야, 뭐야?” 이 소리들 나옵니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교육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대단한 문제인데 국장님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이수영 위원 아니, 설계라는 것이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지 개교하고 난 이후에까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설계는 단순한 도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의 공개라든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 자체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품질에 대해서?

○ 이수영 위원 비단 그곳뿐만이 아닙니다. 가운중학교 보니까 교장선생님 집무실 문을 들어가는데, 새로 지은 학교인데요. 불과 개교한 지 며칠 됐습니까? 아니, 교장실 문 있잖아요, 문짝. 문틀이라고 합니까, 문짝이라고 합니까? 왜 중고를 썼습니까? 못이 한 20개 정도 박힌 것을 도로 빼낸, 기 사용됐었던 문짝을 썼더라고요. 그 문짝만 그런가 하고 다른 문짝을 봤더니 그 문짝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구룡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체육관에서 빗물이 내려오면 빗물이 하수관거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보도블록 위로 내려오게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면 체육관 안으로 그냥 다 들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정말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가보셨습니까?

○ 이수영 위원 우리 옛말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2청 소관이 됐거나 본청 소관이 됐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것은 저쪽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교육청이면 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다 책임지셔야지.

○ 이수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말씀도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미안해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자세를 가지셔야지 2청 소관이니까 난 떳떳하다는 식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 이수영 위원 현장에 안 가보신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비록 내 관할지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부터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자세로 우리가 이런 업무를 봐야 되는 거지 내 관할구역이 아니니까, 행정구역이 아니니까 난 떳떳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 이수영 위원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죠.

○ 이수영 위원 그리고 2청이 되었든 1청이 되었든 교육청 내의 모든 일은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 이수영 위원 그 자세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지 네 것 내 것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총 2,300여억 원의 자원을 들여서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본 학교들이 정말 목불인견(目不忍見)입니다. 이런 실태가 되어서야, 제가 그 현장에 가는 것도 많은 민원인들의 질타를 받고 갔습니다. “당신 의원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입만 갖고 의정활동 하느냐?”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가서 제가 죄송하다. 저도 굽실굽실 사죄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1청 소관의 충훈고등학교 같은 데는 2청 소관이라서 개교 후 공사를 했습니까? 그런 면이 1청 소관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국장님은 그냥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청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죠.

○ 이수영 위원 부평초등학교 설립 건 아시고 계시죠?

○ 이수영 위원 그 부평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1차ㆍ2차 회의에서도 학교설립 투표를 해가면서 강행하려고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꺾고 제가 부결을 시켰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악착을 떨고, 내가 “학교 세울 예산이 어디에 있다고 학교를 세우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느냐?”고 하니까 “모 국회의원이 몇십 억 갖고 오시기로 하였고 모 기업에서 몇십 억을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예산이 되어서 학교 설립하겠다.”고 하기에 제가 “그것은 아니다, 돈을 확보해 놓고 해라.” 그다음에 그 지역 여건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악착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강행하고자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청 국장님이나 등등 엄청나게 악착을 떨었는데 그렇게 악착을 떨은 부평초등학교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아니,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심사하는 거니까요. 잘 안 되고 있죠?

○ 이수영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 이수영 위원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느냐고 여쭤보고 있잖아요. 애초에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처럼 되고 있습니까?

○ 이수영 위원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데 국장님 참……. 안 되고 있죠?

○ 이수영 위원 말씀하세요.

○ 이수영 위원 제가 그때 다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 이수영 위원 그 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회의록 한번 보세요.

○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지 않잖아요. 예상대로,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정말 계획이나 예측이나 예산 집행이나 이런 등등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이수영 위원 아니, 그 부탁을 드린다는데 그것도 못…….

○ 이수영 위원 아니, 그 부탁을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 지금은 감사가 아시고 예산심사니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자고요, 오늘은 예산심사하는 날이니까. 그 충정은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책임의식 가진 것을 감사드리고요. 다만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 이수영 위원 그다음에 국민 혈세로 학교를 짓고 체육관을 짓고 운동장을 조성하잖아요. 시설들을 하는데, 수차 현장에 나가서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안전시설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체육관 같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이 심합니까? 저는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장난꾸러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해서 장난으로 끝나는 애들인데 체육관 내에 아주 날카로운 모서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기둥이 있으면 둥그렇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나무들을 그냥 목재를, 각목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어서 하니까 삐죽한 모서리가 있어서 부딪치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체육관들이. 그런 안전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이수영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징글징글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현장의 목소리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을 현장의 선생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우리 이수영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현장에 좀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 박세혁 위원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승강기 단가가 본청은 1억 2,000만 원이고 2청은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 가격의 차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박세혁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경기남부, 북부 가르는 것은 아닌데 이 북부 지역은 보니까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나 그 시설에 투자할 때 보면 갖춰야 할 기본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짜여져 있는데 비해서 남부지역은 그런 것이 다 되고 승강기가 설치되는 거예요, 장애인승강기가. 북부지역은 장애인승강기가 이번 예산에 4대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은 사립학교 3대, 공립학교는 몇 대입니까?

○ 박세혁 위원 일단 공립학교는 몇 대 설치 예정이죠?

○ 박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자료로는 13쪽, 14쪽인데요.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특별교부금이 기정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토털 자체예산 해갖고 한 5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특별교부금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 박세혁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효성고등학교는 어디에 있는 학교입니까?

○ 박세혁 위원 신한고등학교?

○ 박세혁 위원 두레자연고?

○ 박세혁 위원 성광학교?

○ 박세혁 위원 소명여고?

○ 박세혁 위원 양서고?

○ 박세혁 위원 양곡고?

○ 박세혁 위원 신성고?

○ 박세혁 위원 이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치인들이 노력해서…….

○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효성고 같은 경우 성남에 있는데요. 특별교실 증축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처음에 교육청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옴으로써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 박세혁 위원 나머지 학교들,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특별교부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랬던 사업들입니까?

○ 박세혁 위원 여기에 양평 빼놓고는 대부분 경기남부로 볼 수 있는데…….

○ 박세혁 위원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 예산서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박세혁 위원 고등학교의 경우.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예산서에는 그게 없잖아요.

○ 박세혁 위원 본청이든 2청이든.

○ 박세혁 위원 2청에는 고등학교 사업 중에 특별교부금으로 인한 사업이 있습니까?

○ 박세혁 위원 지금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이 불평등이면 불평등이고, 불평등이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효성고등학교가 확대됨에 따라서 교실이 모자란다. 그것을 교과부에서 알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는 알겠죠.

○ 박세혁 위원 다시 묻는데 지금 이 예산은 교육청이 이러한 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서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사는 정치인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한 겁니까?

○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

○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 지금 우리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특교가 예산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어쨌든, 1회 추경에. 그런데 이 특교가 경기도교육청과 전혀 무관하게 내려온 것이냐? 암만 정치인들이 요청을 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유재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 박세혁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물론 정치인들이 지역사정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서류 자체는 어차피 그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박세혁 위원 그런 거죠?

○ 박세혁 위원 왜 이것이 남부ㆍ북부가 이렇게 편향되고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하냐 이거죠.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다 알 텐데.

○ 위원장 유재원 아마 예산서에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나 본데 2청에 이원기 국장님 답변하세요.

○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원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2009년도 특교를 지금 받아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1회 추경 2008년도 특교가 내려온 부분이 왜 2청 부분에는 없냐 이 말씀입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세혁 위원 지금 2교육청에는…….

(이원기 기획관리국장, 신승찬 지원국장에게 확인 중)

○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청으로 내려온 예산은 고등학교보다는 초ㆍ중학교로 많이 내려가 있다, 예산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박세혁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시행되는 사업, 초ㆍ중ㆍ고 다 포함해서 2청, 본청 공히 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금액하고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그렇죠.

○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우리 박세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과 지금 1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초ㆍ중ㆍ고 1청, 2청 각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2청 국장님 잠깐만. 지난 연말에 올 2009년도 예산관계로 해서, 아마 국장님이 생생하게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에 있는 진접유치원 시설비가 40억 6,900만 원 해서 비품비가 4억 3,800만 원, 2009년도 예산심사 시에 부지매입비만을 반영하고 시설비 20억 7,800만 원, 비품비 2억 7,8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방영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심사 요청액보다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지금 국장님, 거기 지금 아파트 완공됐습니까?

○ 방영기 위원 이 일이 그렇게 급해요?

○ 방영기 위원 지금 여기에 병설유치원 있어요, 없어요?

○ 방영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단설유치원까지 갈 수 있는 유치원 원아모집이 된다고 보십니까?

○ 방영기 위원 무슨 학생 수가요?

○ 방영기 위원 입주자들 파악하셨어요?

○ 방영기 위원 산출기초는 어디에 기준을 뒀어요?

○ 방영기 위원 지금 우리가 외곽으로 나갈수록 신세대 결혼한 주부들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입주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왜 논란이,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오기 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면, 어떤 정확성이 없이 지금 시설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거기에 당연히 기본적인 급식시설 관계도 누락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해야 한다. 그때 저하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1년 됐습니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땅만 사게 해주십시오.” 사정해서 만들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에 또 “뭐하고 뭐해야 합니다.” 하면서 증액을 시켜서 올라오시면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알고 국장님하고 그 당시에 예산관계로 말싸움하려고 여기에 앉아있는 줄 아세요?

○ 방영기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 방영기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지역에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만들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안 된다는 말씀이 뭐예요?

○ 방영기 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 만드는 데는 처음에 만들 때 시설면적 확정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어요?

○ 방영기 위원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시네. 아니, 지금 학교 짓는 것에는 면적하고 규정이 딱 나와 있고 단설유치원 짓는 것에는 면적 없이 평수를 더 늘려서 시설면적을 더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이 처음부터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 방영기 위원 정말 안 돼요?

○ 방영기 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 짓는 것은 되고요?

○ 방영기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단설유치원 짓는 시설 부지는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고 학교시설 용지는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한 번 규정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냐고요?

○ 방영기 위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네.

○ 방영기 위원 저소득층 많이 들어오는 애들을 병설유치원 관계 해야지. 단설유치원 비싼 데에 보내시려고 해요?

○ 방영기 위원 비싸죠. 병설보다 비쌉니다.

○ 방영기 위원 비싸요. 성남은 더 비싸더라고요.

○ 방영기 위원 멀리 있는 애들은 버스 운영하면 되죠.

○ 방영기 위원 버스 운영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꼭 단설유치원을 지어야만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 방영기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사설유치원이 됐든 무슨 유치원이 됐든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평에 맞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맞춰서 이런 것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보면 대부분이 저출산 관계로 해서 학교에 학생들, 학급 수도 줄어들고 있는 판에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본예산 가지고 얘기했었고 그 후에 추경예산에 올라올 정도였으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데 아무 말씀 없이 지금에 와서 물으니까 이런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섭섭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 우리 방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지난 연말에 본예산 때 남양주 진접 단설유치원이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건축 시설비가 올라오면서 먼저 본예산 때 올라온 것보다도 건축면적도 늘어났고 또 모든 시설비도 늘어났고, 그랬을 때는 최소한의 그 논쟁을 벌였던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사전설명이 필요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지금 유치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지난 연말에 2009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를 꽤 심도 있게 했었거든요. 그때 병설형유치원이 세 군데 세워진다고 그랬죠?

○ 이주상 위원 계획이 세 군데 있는 것 아니에요?

○ 이주상 위원 아니, 그 단지 내에.

○ 이주상 위원 아니, 지금…….

○ 위원장 유재원 지금 이주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데, 남양주 진접 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3개가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질의하시는 거죠.

○ 이주상 위원 네. 3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단설을 세우면, 잘 들어보세요. 단설유치원을 세우면 그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어느 학생은 단설유치원에 간다고 하면 형평성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문제점으로 하나 대두됐었고요.

○ 이주상 위원 그리고 당시에 20억 몇 천만 원인가요, 깎을 때 시설비가?

○ 이주상 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20억 7,8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배에 가까운, 4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거예요. 교육행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아주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했어야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20억이 넘는 그런 확대된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 이주상 위원 그래도 병설과 단설이 있을 때는 다 단설을 희망하지 병설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 이주상 위원 그 당시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자, 대안연구를 하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이주상 위원 또 단설되는 데는 버스 사 가지고 통학시키고 다 하잖아요.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인근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되지, 단설 오는 사람들은.

○ 이주상 위원 저는 중학교 의무교육, 초등학교 의무교육,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님들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한다는 추세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전에 유치원은 있는 사람만이 다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결손가정이나 이런 거 빼고 80% 이상이 거의 유치원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교육으로 해서 의무교육화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 이주상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은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유치원도, 그것도 정부가 인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교육청이 인가 다 내준 거거든요. 그러면 양립되어 있는데, 수용인원은 적은데 수용시설이 넘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우리 정부도 책임을, 교육당국도 책임을 통감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은, 그때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가 중재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세웠으면 하고 방영기 위원님은 곤란하다고 할 때 제가 우선 그럼 부지 먼저 사놓고 보자 해서 절충안으로 통과해서 20억을 삭감했는데, 그 20억 삭감했을 때 논란의 중심과제가 단설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을 때 단설로 다 가는데 그러면 위화감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를 대안을 찾아봐라 했던 거고.

그런데 또 20억을 올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물며 무려 40억을 올려서 상황이 묘연해서 더 줘야겠다, 이것은 우리 우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 이주상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사립유치원이 곤란하니까 단설유치원을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병설과 단설의 차이 때문에 위화감을 느낄 거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 대안을 찾아보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유치원 예산 올릴 때 시설비 20억을 올렸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40억을 올린다는 것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만에 그런 현상이 나오면 돼요?

○ 이주상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수영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할 적에 좀 더 숙고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성 위원 지원국장님!

○ 임종성 위원 광주 출신 임종성입니다. 먼저 7페이지 보면 급식시설 증개축, 급식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서 2개 교하고 16개 교가 있거든요. 이거 자료 좀 요청하고요.

○ 임종성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오포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오포초라고.

○ 임종성 위원 네, 오포초등학교. 그런데 여기가 이번에 급식실 증축을 하면서 3교대로 식사할 수 있게, 한 4억 정도 투자돼서 3교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늘려주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한 1억에서 1억 5,000 그 정도만 추가되면 2교대로 충분히 소화해 낼 수가 있는데 예산이 미비한 관계로 해서 일단 3교대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통보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점심시간대에 3교대, 4교대 하는 데도 있지만 부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확장할 수 있었을 때는 좀 확장해 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래야 아이들의 안전에도 무리가 없고, 좀 무리수를 두고 3교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무리 소화력이 좋아도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임종성 위원 그리고 지금 바로 개교할 학교는 아닌데 2012년도에 개교예정인 장단1초교라고 있거든요. 이게 태전5지구에 들어서는데 지금 그쪽에 또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태전4지구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있는 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1.5㎞ 정도 떨어진 곳에 이번에 광남고등학교가 개교했는데 또 그쪽에는 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고등학교끼리 붙여놓다 보면, 물론 여기에 학생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학교끼리 완력싸움도 있을 테고, 가깝다 보면. 그런데 바로 옆에 또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하고 시의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진정서를 접수해 놨는데, 이 부지를 맞바꿔 가지고 사실상 초등학교가 없는 데는 초등학교를 집어넣어 주고 또 고등학교가 없는 그쪽에는 고등학교를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되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면적이 아무래도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2,300㎡～2,600㎡ 그 정도 되고 고등학교 부지는 1만 5,000㎡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광주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아파트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버스 편이 무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서 15분이면 학교 갈 수 있는 거리를 버스를 타면 40분이 걸려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실상 그 학생들이 15분 아니라 20분 걸려도 걸어오면 되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굣길에 학생들이 그 산업도로 중간에 방어벽 같은 게 있는데도 그것을 타 넘고 다녀요. 지금 사고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 교통편의는 개선을 해줘 가지고 버스노선을 바꿔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4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 태전4지구하고 태전5지구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를, 올해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내년에 설계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늦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임종성 위원 한 가지 더요.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구두상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만약에 이것을 시간대를 못 맞춰서 놓쳐 버리면 영영 다시는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설립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빨리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어제부로 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또 경기도청, 광주시청, 광주하남교육청 네 군데에 진정서를, 주민들 동의서를 한 세대도 안 빼놓고 전 세대를 다 받아서 집어넣었거든요. 네 군데 다 날아갈 겁니다. 이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주민들한테 불이익되거나 나중에 진짜 교육의 백년대계가 무너지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안한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학교 설립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어차피 이것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해 줘야만 부지면적을 넓힐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고등학교가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 질의한 건데, 지금 개교심의위원회에서도 다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안한 것은, 오포중학교에 대해서 아시지요?

○ 임종성 위원 오포중학교가 이번에 설립이 돼 가지고 착공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전에 용인의 청운초등학교 개교 & 폐교,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로 바뀌었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지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개교심의할 때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들도 학생유치에는 자신 없어 하면서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적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임기가 돼서 다른 데로 떠나면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 후임으로 오는 담당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폐교가 일어날 사항이 됐을 때 아무 죄 없는 담당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또한 확정이 됐다 쳐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혹시 나중에 광주에 관리과장으로 왔다가 감사원 지적당해서 문책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천복 위원 관리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쪽이요.

○ 박천복 위원 네. 일하는 방식 개선, 있지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 박천복 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오전에 저희가 본청 교육국 예산심사할 때 교육국 31쪽에 일하는 방식 개선이 있어요. 여기는 사업근거가 뭐냐 하면 생활공감정책 발굴 실행 약속, 2008년 8ㆍ15 대통령 경축사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지금 신설해 달라고, 추경에 세워 달라고 신규로 들어왔는데 똑같은 교육감 산하에서 어떻게 다른 거예요?

○ 박천복 위원 한쪽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한쪽에서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박천복 위원 그럼 본청도 이거 없애야 되겠지요?

○ 박천복 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 본청 31쪽에 있어요, 일하는 방식 개선.

○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교육감 산하에 1청과 2청의 사업의 개념이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업이 필요 없어서 중단하고, 필요성을 소멸하고 한쪽에서는 신규사업으로 2,09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왔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박천복 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신규사업, 일하는 방식 개선이에요. 여기도 일하는 방식 개선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 있는 것도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2,000만 원을 했는데, 물론 내용이 좀 다르겠지만.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관리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본 위원도 오전에 교육국 할 때 예산의 삭감을 전제로 얘기를 했는데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2청이 일을 훨씬 잘하네, 내가 볼 때. 이거 삭감해야 돼요. 제2청을 따라가야 돼, 기획관리국을 따라가야 돼. 교육국에서 제2청 기획관리국을 따라가야 돼, 일하는 방식을.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은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지. 일하는 방식은 제2청 기획관리국을 따라가야 된다.

(웃 음)

○ 박천복 위원 아니, 옷 똑같고 머리 똑같고 한 식구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일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명확한 답이 나왔어요. 본청 교육국 일하는 방식은…….

○ 박천복 위원 그것은 일하는 방식이 틀린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확실하게. 그래서 기획관리국 일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교육국 일하는 방식의 예산은 삭감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 부위원장 이수영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방영기 위원 간단히.

○ 부위원장 이수영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방영기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 국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평택의 성동초등학교 관계, 국장님이 혹시 그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유치원 관계를 자꾸 하는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어느 누구한테도 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가지고 조금 얘기하니까 ‘우리 집안에 누가 유치원 하는 사람 있다.’는 소문까지 나서…….

○ 방영기 위원 분명히 밝히지만 사돈에 팔촌도 유치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은.

○ 방영기 위원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이것을 염려하느냐면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 하시는 거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현장을 저희가 다녀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병설유치원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저소득 가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도 아이들을 사설유치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공립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단설유치원이 나오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에 투자해서 얻던 것을 똑같이 사설유치원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도 사설유치원보다 예우관계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꼭 단설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여기 와서, 교육위원회 온 지 1년 안 됐습니다만 많은 현장을 가보고, 일부러 다녀봤어요. 다녀보면 아쉬움이 진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도 발언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단설하고 병설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르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오전수업하고 마치고 갑니다. 단설은 오후에도 해줍니다. 그러면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단설을 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병설을 보내게 되고, 또 병설을 보내는데 집에 아이들이 오후에 점심때쯤 돼서 파해서 집에 왔을 때 집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라도 있으면 병설유치원에 보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를 받아줄 사람이. 그러면 아파트 문밖에 또 열쇠를 잠그고 애들은 먹을 것 주고 부모가 하루 종일 일선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옵니다, 이런 아쉬움이. 병설유치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종일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설유치원보다 더 좋게, 60억, 60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을 함으로써, 아까 2청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이 지역은 현장을 가보니까 병설유치원이 있고 일반사설유치원이 있어서 이 지역은 단설유치원을 하나 꼭 설립할 타당성이 있는…….’ 이런 설명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들을 주시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저도 여기 아까 진접유치원 이 지역의 아파트공사장도 가봤어요. 가서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확인했을 때도 자기네들도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알지만 거기 젊은 세대, 유아생 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세대수 해서 입주하는 것만 알지 젊은 세대가 들어올지 나이 많은 세대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펴는데, 여기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어쨌든 건축관계가 어저께 증축하신다고 했지요?

○ 방영기 위원 뭐라고 했지요? 다시 부수고 새롭게…….

○ 방영기 위원 네,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 방영기 위원 안전성을 확인하셔야지요.

○ 방영기 위원 여유교실이 있지요.

○ 방영기 위원 국장님! 이 지역이 지금 아파트가 신설돼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 방영기 위원 없지요?

○ 방영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촌 같은 데 더 외곽지역에, 그래서 아까 병설형 단설유치원 이야기도 나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학교에 정원이 30명이 있으면 실제 가보면 아이들이 한 20여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계로 해서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여기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진짜 타당하다면 한번 교육위원님들하고도 현장방문 이런 문제는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 부위원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질의를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사전에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 방영기 위원 네.

○ 방영기 위원 답변은 해주세요.

○ 방영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물론 경기도 25개 교육청,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파악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서 시군에서 올라온 교육청 예산까지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움이, 진짜 위원들이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논의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게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그게 증액이 된다든지 올라왔을 때는 이런 거 관계되는 분들이 사전설명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됐으니 위원님들 이것을 좀 해달라는 게 없이 무조건 올려놓으면 다 되는 것으로 하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 방영기 위원 그래서 이런 논의가, 안 물어봐도 되고 시간낭비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방영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산심사를 위한 참고적인 질의응답이지 서로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인재개발원에서는 행정활동의 기본적인 경비를 감액하는 만큼 당초 사업목표의 달성 및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세혁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박천복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힘이 드시겠지만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신 박천복 위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박천복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박천복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추경예산안 보고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고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기본경비를 일괄 감액 편성한 것으로써 현재의 경기침체를 감안한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행정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감액하는 만큼 당초의 사업목표 달성 및 기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보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부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등과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가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경기부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국정과제 및 경기교육시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신규사업 중 사전검토가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여 평택 성동초 병설형유치원 사업비 등 총 7건 50억 9,248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7억 5,108만 3,000원과 초ㆍ중등 심화과정 국내연수 4개 사업에 대해 3억 4,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만큼 소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은 증액에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 대안 등을 관련업무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경기도 교육 발전이라는 소기의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3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