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네.

○ 예산담당관 김경성 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대 의회개원이후 첫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의회 개원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내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방광업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저희 정책기획관 소속 사무관들은 다 나오셨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기획관실 소속의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지성군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정책개발담당 장영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협력담당 강현도입니다.

(인 사)

조직관리담당 김진수입니다.

(인 사)

확인평가담당 임명진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통계담당 연대흠입니다.

(인 사)

TF팀의 영어마을담당 박신완입니다.

(인 사)

그리고 손인성 TF2팀의 담당은 북부지역에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의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업무목표 및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의 기구와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기획관리실장 밑에 1관 3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은 128명이며 현원은 128명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원은 별정1급의 과원과 계약직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정·현원은 128명으로 말씀드리고 기획관리실에는 TF팀, 기획단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계약직 2명의 7명의 TF팀이 구성돼서 영어마을과 수도권정책에 대한 TF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단기 및 중·장기 기획·조정·평가업무 그리고 도의회, 국회 등 대외협력업무, 조직관리, 통계분석, 규제완화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지방채 및 각종 기금의 운용관리, 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를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 기반구축 및 행정업무의 전자화, 경기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 및 운영 등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제도 운영, 소송수행지도 및 법규상담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현황은 도본청이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9조 2,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시·군분은 10조 5,9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월 현재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도와 시·군의 총 합계는 19조 8,074억원의 재정규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별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시단위에서의 최고는 수원시가 8,561억원이며 최소의 규모는 의왕시가 1,3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부에서는 양주군이 2,241억원이 되고 연천군이 최저로 1,19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부분은 도평균이 76.5%가 되겠습니다. 시단위는 과천시가 94.8%로 제일 높고 동두천시가 40.8%로 제일 낮습니다. 군지역은 양주군이 47.3%로 가장 높으며 양평군 23.5%로 자립도면에서 가장 낮습니다. 교부세의 불교부단체는 도본청과 수원시 등을 포함해서 9개 자치단체가 불교부단체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 업무목표 및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기본목표는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지원강화 그리고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해결 지원,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기구현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첫 번째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기능의 활성화와 정책기능강화 그리고 세 번째 대외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 네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 신나는 e-세상 디지털 경기구현,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무행정 구현에 역점시책을 두었습니다. 시책별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시책입니다. 2002년도 도정의 여건은 민선3기가 출범됐고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와 서해안 시대의 도래,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 급속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유연성 있게 수용하여 도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두었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한 도정운영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을 반영한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의 수정·보완, 서해안 장기발전계획의 마련,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 시책별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4년간의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정방침과 분야별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여 민선3기 4년간의 도정운영에 대한 기본틀을 정립했습니다. 향후 4년간 도정운영의 방향 및 실천사업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하는 유연한 틀로서 행정환경의 변화와 신규사업 등을 지속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의 수정·보완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했습니다. 금년 1월에 외부전문가와의 자문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고 5월, 6월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도정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입니다. 2020 비전과 전략 및 제1차 5개년 계획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단기 실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내·외부 연구진 12명을 팀으로 구성하여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에 걸쳐 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5개 분야 17개 부문에 대한 5개년 지표와 부문별, 권역별 계획 및 관리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용역결과를 4차 국토종합, 연안정비계획, 습지보전 기본계획과 평택항만 및 주변지역 개발전략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으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03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교류의 활성화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2004년까지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9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 4월에 시행하였고 중앙정부 주도의 대북사업에 경기도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자체사업의 발굴추진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과의 연계는 개성공단의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참여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으며 도 자체사업 발굴은 인도적 지원사업을 매개로 한 경협 및 문화, 체육교류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의 TF팀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6개권역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자족형 거점도시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과 내년 2월까지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수도권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발주를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광역도시계획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능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TF팀의 기능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현재 이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영어교육관련 전문가 정책세미나를 지난 8월에 개최한 바 있고 조성방안에 대한 심포지엄과 유형별 워크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세가지 유형, 관광체험형과 정주형, 캠프형에 관한 워크숍이 진행중이고 영어마을 홈페이지 그리고 해외벤치마킹 등의 관련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능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국에서 구체적인 실천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평가기능 활성화 및 정책개발기능의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형성에 필요한 지역단위의 정책통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추진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를 지난 8월과 9월 중에 걸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의 연구용역이 지난 9월에 실시돼서 현재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형성과정에 필요한 각종 지역단위 정책통계 개발 및 조사로 적합한 자료를 확보하고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제기반 조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의 변화 및 만족도, 사회적 관심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확보하고자 주거, 교통, 문화 등 8개 분야에 대한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시·군단위의 지역내 총생산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역량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시급한 현안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도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및 정책개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단기 정책과제를 금년도 20건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연구원 활용이 곤란한 특수분야 및 수시 발생현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책개발은 용역비 7억원을 활용해서 개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범위한 경기도정의 지지기반 확보 및 다양한 협의체제의 구축입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또 도출신의 국회의원 및 중앙·지방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장·차관 방문시 정책자료 제공 등 특별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과의 토론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수립시 반영해 나가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건설교통업무와 관련해서 시·군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운영 및 제안제도의 활성화입니다. 1급에서 4급 공무원 130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조직확충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조직 확충방안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행정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정비대상 행정규제 중 99.9%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평가제 실시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품질기준치 설정 및 신뢰도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통, 보건, 문화 등 15개 분야에 대해서 도내 4,000명을 대상으로 갤럽을 통해서 현재 도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문화시대를 대비한 재정확충과 도로, 하천 등 각종 SOC시설 및 주민복지증대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효과 극대화와 안정된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지지방재정계획을 현재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투·융자심사의 실시로 심사결과를 국·도비의 보조라든지 양여금 지원, 지방채 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관련하여 시·군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심성, 행사성 등 편성기준지침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지도·점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사업을 8개 사업 1,98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신나는 e-세상 디지털 경기구현입니다. 지역·계층·소득간 정보격차 해소와 전 도민의 인터넷 생활화 도모 그리고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고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 도민과 어우러져 신나는 e-세상 디지털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종이없는 전자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수행입니다. 전자결재 및 전 행정기관간의 전자문서의 유통시행 및 행정전자서명 등록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조직역량의 극대화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결재 및 이동행정 컨설팅 등 디지털 행정수행체제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민원시대의 구현입니다. '98년부터 사이버민원실을 운영 고충민원의 35%를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하여 인터넷 민원처리 기반을 확립하고 금년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 20종의 첨부민원을 생략하고 400여종의 민원 인터넷 접수 및 모든 민원안내시스템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경기넷에 담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 GIS구축 등 경기넷 홈페이지 재구성을 통해 확대 서비스가 금년 7월부터 들어가고 있으며 경기넷방송을 개설하여 금년 5월부터 지역방송이 없는 우리 도의 홍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로 전도민의 인터넷 생활화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11개소를 조성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붐 확산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환경조성,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구축, PC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도자 e-경기인을 양성하여 마을 정보화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과학화, 전자화로 디지털행정의 구현입니다. 지방재정진단시스템 통합구축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전자수납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리·정보체계의 지속개발로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추진체계의 강화 및 제도화 추진입니다. 2000년 5월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으며 금년 11월 GIS구축 및 활용관련 경기도지리정보보안규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로 경기도 정보화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을 확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무행정의 실현입니다. 법령 재·개정시 경기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자치법 체계 구축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소청제도 운영 등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법무행정의 공개확대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 홈페이지 구축 및 조례·규칙 공포문 검색자료를 1,968건을 제공한 바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관련 상담실시로 법규 등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209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입법시의 심사강화 및 실명제 실시로 적법성 제고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법규해석 및 법적용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련법의 교육과 법무관련 공무원연찬회, 전문가적 법률교육,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심판으로 주민의 권리규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매월 1회 위원회 개최로 신속한 사건처리 및 사전검토를 위한 주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운영실적은 314건의 접수와 231건의 처리가 있었습니다. 소 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심사관리 및 효율적인 소송사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3명의 고문변호사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실무부서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소청심사제도의 운영으로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의 적극적인 구제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운영실적은 6회이며 31건 접수중 심사 21건과 인용 19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의 전직원은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담당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들이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정책기획관 신광식 정책기획관 신광식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선3기 도정목표는 세계속의 경기도와 4대 도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제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일관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정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의미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운영기본계획은 하나의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보완되는 유연한 틀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포함시키고 이미 완성된 사업은 배제하는 식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변동체제를 위해서 앞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주민·의회·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정기적인 분석·평가 등을 통해서 계속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도정운영기본계획에는 사업별로 계획지표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지표들이 사업을 달성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MBO, 목표관리제의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내용,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의 수정·보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우리나라와 경기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7년 작성된 바 있는 경기비전 2020이 최근에 IMF 경제위기 이후에 동북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부터 수정·보완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팀을 구성해서 약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였습니다. 수정·보완작업이 최근 완료되었고 12월에는 발간해서 12월말까지는 위원님들께 제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 2020의 수정·보완작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년간의 기간으로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2007년까지 공간적으로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의 장기발전계획을 5개 분야에 걸쳐서 17개 부문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아울러서 내년도 추진할 사업들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부문별·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6개 권역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직장·교통·교육·환경이 어우러지는 선진형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발압력이 큰 6개 권역을 특별성장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 중·장기개발 및 광역교통계획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잠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획관리실내에 있는 풀 용역비 중에서 1억원을 갖고 11월중에 예비비 타당성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곧 이어서 내년 1월부터는 연구부문과 기술부문에 1년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하고 12월말에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추진일정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도민의 영어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영어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이미 말씀드렸고 추진실적은 그 동안 정책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2회,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성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정주형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11월 28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중에는 이러한 워크숍이라든가 심포지엄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종합 취합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영어마을 홈페이지사업을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2억원을 갖고 11월중에, 다음주에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추진해서 오프라인상의 공간문제 외에도 온라인상에도 도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영어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2월중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인도를 다녀와서 참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21세기를 맞아서 서해안권역인 중국의 거대시장화라든가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따라서 수도권의 신산업지대이자 환황해권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되는 우리 경기도가 보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를 동북아시대의 허브, 핵심전략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평택항의 항만기능을 보다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화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세 번째로는 내수관광과 연계해서 서북해양권을 연결해서 하나의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세 가지가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6월에 시작해서 올해 4월 6억 3,650만원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3자가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지금까지 평택항 확충방안이라든가 도의 분야별, 각 소관 실·국별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시화호 용역결과는 현재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아직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기본자료로서 소관 국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계를 이뤄 인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현안문제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런 까닭에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서 행정수요증대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교통 등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협력을 보다 강화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현안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기획관리실 현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추이를 반영하는 현안을 관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중앙부처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각 채널을 통해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당정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기타 NGO와의 협의·토론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내 국회의원 초청간담회가 7월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당정협의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결된 주요현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공용항공기지법 개정 같은 국회에서 저희 의사를 반영한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정발전과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보다 같이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도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본방향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도정질문이 6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도정질문들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소관 실·국에 전파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모니터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탄력적인 조직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용하고 사무처리권한의 합리적 배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도, 기초자치단체간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행정의 현지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기도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된 바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사항은 첫 번째가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구설치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인구규모에 따라서 공무원정수를 산출하는 표준정원 산식이 있습니다. 인구규모, 지역특성이나 개발수요, 행정수요들이 보다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했고, 또 한 가지는 5급 이상인 경우에 정원승인권을 도지사로 이양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부분에서 조직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3과 26담당의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조정됐고 인력증원이 4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신도시개발지원단,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인력 보강문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설치문제 등등해서 모두 44명의 인력증원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문제, 5개년계획에 따른 증원이고,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는 문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정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다 체계화 된 평가분석을 통해서 도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환류, 피드백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책의 조정·통합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 및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3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도본청인 경우에는 주요시책을 반기별로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정책추진 및 사업정비에 반영하는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부서단위로 4개 용역을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평가함으로써 경기도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에 대한 평가부분은 도와 시·군과의 정책방향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통합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시·군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기도 전반의 행정능력을 확보·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문에 있어서 경영혁신의 사례,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부분, 도민편의와 수익을 증대시키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혁신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연초에 100개의 주요업무를 정해서 그 중에 핵심과제인 20개 정도는 정책기획관리실 확인평가계에서 심사분석하고 있고 나머지 80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별로 자체평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부분은 올 여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개 시·군간의 재정력이나 인구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생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3개 군, 가·나·다 군으로 구분해서 4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NGO가 참여해서 보다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특히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각 시·군에 전파하고 그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3개 지방공사와 8개 도비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경영과 조직의 효율성 부문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했고, 이러한 평가결과는 저희가 앞으로 각 기관별로 조치계획을 받고 관리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가는 도청내 실·과간에 경쟁력을 평가하는 부문이 있고 직속기관·사업소 평가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기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선진평가기법을 도입하고, 특히 시·군에 나가서 현지평가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지평가보다는 서류심사위주로 현지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경기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에 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발전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현재 109명의 예비후보명단을 갖고 인선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회 구성은 4개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경제, 삶의 질, 균형발전, 도정혁신 4개 분야에 걸쳐서 12명 정도의 위원들이 앞으로 선정되겠고,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실무규정을 제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정 순회정책토론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정 순회정책토론회는 기본적으로 주요정책이나 현안과제가 있을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의견수렴 창구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공감대라든가 공론화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1억원인데 그 동안에 영어마을 심포지엄, 어제 개최한 바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권 확대방안 세미나, 두 가지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오늘현재 잔액을 말씀드리면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 지역경제학회에서 주관하는 내용이 계획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라든가 수도권 대도시권 형성방안, 도정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의 워크숍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앞으로 200억원으로 2004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추징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개성공단이라든지 임진강수계관리, 경기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에 보다 경기도가 참여하는 방안을 통일부라든가 관계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 협력분야에 있어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협 부분과 인도적 부분들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행정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나 기업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에 있어서는 총 1만 2,909건, 도의 경우에는 309건, 시·군은 1만 2,600건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건수가 7,004건입니다. 이중 99.9%가 이미 정비됐고 현재까지 아직 안돼 있는 대상규제는 5건이 남아 있습니다. 도 자체발굴 규제인 경우에는 10건의 존치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보건부문에서는 규제가 상당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발굴된 규제들은 아마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에 의해서 도로 위임된 사항들입니다. 도로 위임된 규제내용들인데 이 규제에 대해서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10건의 사항들은 존치규제로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실무위원회에서 위원 72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올해는 네 번 개최된 바 있습니다. 행정규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보다 도민들이 편리하게 규제건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 규제사이트를 보다 보완하고 지방행정규제개혁정보센터라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규제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4급 이상인 공직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그에 대한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 방법으로 차등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경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과를 높이자는 목적에서 실시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연차별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12월에는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내년 1월에는 평가를 하는 순으로 저희가 진행시키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지표의 개념들이 보다 목표관리제의 평가기준,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도입돼야겠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목표관리제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고 아울러서 행정전반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지표에 의한 행정관리시스템을 보다 정착시키려고 저희가 단기정책발전과제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관리제는 주변에 지탱해 줄 수 있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하위제도가 잘 되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개발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접수된 총 건수는 39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두 번에 걸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중에 4건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경기넷을 통해서 제안과는 별도로 보다 부담없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도민아이디어 접수코너를 신설해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7건이 접수되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1월중에 제3회 제안심사를 실시하고 우수한 제안과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15조원이 넘는 행정규모이고 3만 3,000명의 공직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정을 통해서 나가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고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품질기준치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15개 분야에 있어서 4,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서 실시한 내용이고 조사의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설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서비스의 분야별 만족도와 이용자의 편의성, 이용자의 불만요인들을 통해서 도정서비스가 과연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봄으로써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품질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에 획득한 바 있는 ISO 9001의 재인증기간이 11월 16일입니다. 지난 3년간의 기간을 갖고 ISO 9001 인증기관이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기존의 사무분장규정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기타 유사한 제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분석한 결과 다른 기존의 체계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는 재인증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SO와 유사한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 목표관리제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계는 기본적으로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통계법에 있는 지정통계의 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고 10개 대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17개 항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사업체 수가 모두 50만 4,273개로 전국의 16.8%를 차지하고 있고 2001년에 비해서 3.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국사업체 수는 0.4%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3.3%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사결과를 집계분석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매년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도정운영, 특히 경제분야에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와는 달리 통계법상의 규정통계가 아닌 일반통계로서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도내 약 1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8개 분야 114개 항목을 직접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기존통계와는 달리 정책분야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구별 부채비율이라든가 사교육비 지출비율 등 보다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큰 지표를 개발해서 지난 '97년부터 6년에 걸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관리 추이분석을 해서 앞으로 장기전망을 해보고 그 전망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 시사를 구하는 기존의 통계를 생산성있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사내용은 지역별로 산업구조, 경제규모나 경쟁력수준을 파악해서 시·군 단위가 사실 국가통계에서 잘 잡히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도가 주관해서 지역별 GRDP, 지역내 총생산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계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12월에는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행정디자인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는 디자인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계약직 다급 전문디자이너 3명이 일하고 있는데 설치목적은 공공부문에서도 앞으로 디자인이라든가 기획이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이미지라든가 홍보부문에 외주를 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도정을 소상하게, 밀접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본청 및 산하기관에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소위 말해서 G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상품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도청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들이 디자인부분에서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9건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에 디자인 활용을 확대하고 또한 이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해온 결과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요업무 100가지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는 8건이 되겠습니다. 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 4번부터 11번 법무행정의 강화까지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 927쪽의 목차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김영복 위원님 지적대로 2020 수정·보완의 작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된 사유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도 있었지만 금년도가 가지는 의미는 민선3기 출범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건변화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2020 부분에서도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새로운 손학규 지사님의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라든지 비전의 부분들이 2020 계획속에 같이 조화롭게 검토되는 과정에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전체적으로 작업이 지연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금번의 사례를 교훈삼아서 향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한 평가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2/4분기에 1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하반기에 정기심사를 1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금년도의 경우는 자료제출 시점의 문제같은데요. 그 이후 하반기에 정기심사를 했고 또 수시분에 대해서 시·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심사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3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사평가자료의 평가시점에서는 상반기 부분만 보고된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자체는 틀린 것은 아닌데요. 이후 시점에 하반기의 정기심사와 수시심사에서 3회 심사를 금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위원님 지적대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기본적으로 현정부에서 4대부분 개혁 중에서 공공부분 계획을 추진했는데요. 그중에 목표관리제하고 성과급제도,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 우대, 개방형 직위, 이 네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표관리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기준설정 시작부터 평가하는 끝부분까지 상당히 객관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사, 사람에 대한 평가로 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목표간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안되기 때문에 계장하고 과장하고 국장들간에 목표의 차별화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지표가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평가 등 객관성을 보다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위에 행정관리시스템을 보다 도정전반에 도입할 때만이 목표관리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기본적으로 전국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비단 경기도만이 안고 있는 인사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민간경영기법이나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시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가시화 되느냐는 측면에서 봐야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사항외에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이도 문제, 그러니까 목표를 개인이 설정하는데 목표설정이 개인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운 목표를 설정해서 100%를 달성하는 부분하고 보다 질적으로 어려운 평가기준을 설정해서 80%만, 90%만 달성하는 경우, 과연 이 두가지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보다 공정하게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아마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수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목표설정 자체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는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3급이상인 경우에는 성과연봉이고요. 4급이상 경우에는 평가상여금이라고 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S급, A급, B급, C급해서 비율이 있고 실제로 MBO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연봉과 성과급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목표관리제가 기본적으로 직무위주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직위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직근상급자가 있고 차상급자가 2차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도내의 평가에 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언제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가 같이 가는 부분에서 평가단의 개념, 내부의 평가자와 외부의 평가자가 같이 평가해서 공통성을 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평가보다는 직무의 목표달성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전략목표가, 과의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됐느냐, 그런 측면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중앙정부의 개선방향이 나왔을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건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먼저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민선2기에 도정운영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선3기도 마찬가지고요. 차별화된 부분이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선3기나 2기나 도정운영 기본계획은 기존의 사업, 기존의 정책방향에다가 새로 민선이 바뀌면서 도정운영 철학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정방침과 도정목표가 바뀝니다. 그에 따른 신규사업들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공약부분이 있습니다. 공약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하고 하나의 민선기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장기비전이나 중기계획, 기존의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탄생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아마 재정분야에서 뭔가 차별화 됐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민선2기 때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기획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재정소요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에는 76개 시책, 330개 세부사업을 실천하는 데에는 러프하게나마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18조원이 넘습니다. 그러한 재원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도정운영기본계획의 주요사업을 다 투입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실천적인,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기획만을 위한 기획이 아니라 보다 실현 가능한 기획으로 저희가 가져갔고요. 또 한 가지 부분에서 차별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지표, 아까 말씀드린 지표의 개념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환경분야에서 어떤 수질기준이 있는데 2004년은 몇 ppm, 2006년에는 몇 ppm 이런 식으로 보다 객관화 시킴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판단이나 소요재원 판단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두 가지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민선2기 사업 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부사업의 타당성 측면이라든가 입지문제, 사업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환경변화 부문들에서 일부사업이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제외되거나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정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사평가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어떤 식으로 평가하든 사실상 불만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불만의 요소를 얼마만큼 우리가 최소화시키느냐, 어디까지 갖고 갈 것이냐는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목표관리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하고 중앙계획으로 해서 시달된 부분입니다. 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한 부분에서 기법을 도입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틀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좀더 직무에 충실한, 객관적 지표를 갖고 100%는 안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외부의 평가단을 평가주체에 반영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관계없는 것이지만 목표관리제, 인사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6급 이하의 인사위원회를 열 때는 다면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다면평가제라는 것은 직근 상급자나 차상급자 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전날 뽑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정부분을 인사평가결과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는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질의 고맙습니다. 도정운영기본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기계획입니다. 4년 동안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계속 바뀌는 부분이고 주요한 아이템들을 끌어 모으는 하나의 집합체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타프로젝트에서는 아마 내년 초쯤에는 도정운영기본계획이나 중기계획들을 총망라해서 민선3기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이것은 전 범위를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환경분야에서는 무엇이고 교통분야에서는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6대 성장관리구역이라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내년 초쯤에는 계획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고, 12월부터는 그런 작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디지털경기 관련해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의 취약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행정을 홍보하는 수단이고 쌍방향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넷을 구축해서 금년 7월에 재구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화면의 구성이미지에 어필이 약하지 않느냐는 부분, 각 31개 시·군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이미지 통합성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일성 부분, 또 각 시·군이 가지는 다양성 부분과 경기넷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넷 가입자가 19만 2,000명에 이르고 하루 접속건수가 40여만 건에 있습니다. 실제 접속빈도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 못지 않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말씀드립니다만 부분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중에서도 위원장님과 이효선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이 새롭게 이 부분에 위원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90억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초점이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 민선2기 때 6월에 갔다온 곳은 북쪽에 있는 양강도입니다. 양강도와 경기도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경기북부, 과거에 경기도였던 개성일원에 경기도와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경기도가 함께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통해서 민간교류라든가 인도적 지원사업, 특히 앞으로 금년내에 착공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현대아산하고 토지개발공사가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경기도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가칭 경기공단이라든가 중국 심양에 보면 경기공단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경제협력 부분에서 도내 중소기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간차원, 경제사이드의 교류가 결국 도와 도간의 자매결연으로 승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매결연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위로부터, 하향식보다는 밑에서부터 기조의 흐름이 위로 승화되는 방식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억원 지원한 부분에 지난번에는 지붕개량재, 축구공, 경운기가 갔는데 말씀하신 TV나 라디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폐쇄된 사회를 열어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교통이나 통신, 정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더 참고하도록 하고, 다만 말씀드릴 사항은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기, 장기, 단기사업별로 양잠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벼종자를 주는 방법 등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내에 낙농업이 많이 있는데 우유가 상당히 제고가 많아서 우유값이 떨어지고 낙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에서 전지분유나 우유 같은 것들을 북한의 어린이들한테 줌으로써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기도 산업이 살고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마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답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함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도정질문 부분의 답변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추진사항들에 대한 그때 그때의 사항들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통보하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의견들을 계속 담아내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답변올리겠습니다.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관계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북교류협력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기금도 예측이 힘들고 변동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지금 일시적으로는 북미간에 제네바협정 이행문제로 인해서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도 그러시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은 지금 북한의 신의주특구라든가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해서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일정시기가 지나면 결국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돌아올 수밖에, 신문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말이나 연초가 돼서 다시 양국간에 냉전기류가 진정되면 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이 보다 마련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연속성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 사업이 기폭제가 돼서 그것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단 시작했다, 북한과의 물고를 텄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금은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단발성이 아니라 2차, 3차까지 소위 말하는 후속효과가 있는 그런 방식과 품목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금조성 확대관련은 지난 추경예산 심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05년까지 200여개 부분의 확충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을 조기 1년을 당겨서 2004년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난 추경에 저희가 4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논의과정에서 30억원 계상이 일단 된 것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사전에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계획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부분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김학용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좋은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류협력기금의 전체적인 규모판단에 있어서 두배로 증액하는 부분 또 연차별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충실치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기금사업뿐만 아니라 여타사업에 있어서도 의회와 기획위원회와 특히 이런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치밀하고 연속성을 가진 계획하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기금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집행전에 짚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개발연구원 관련은 자료로서 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회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논란이 되는 영역입니다마는 시·도 차원에서는 위원회 설치근거가 중앙의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가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설치근거별 위원회의 통계를 미처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대표성 측면, 전문성 측면에서 어떤 기관장의 세과시 측면이나 인간관계를 가지고 위원들이 위촉되는 이런 부분의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적인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인선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김준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는지 그리고 활동실적이 거의 전무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향후 위원회를 신설코자 할 때는 저희가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저희가 발전위원회를 제안할 때도 현재 2년간 활동결과를 보고 활동실적이 없으면 자동폐지하는 것으로 일몰제의 방법도 강구함으로써 위원회의 남설이나 이런 부분의 비효율성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나 소요예산 금액의 책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비의 산출은 용역사업을 구상하는 사업부서가 나름대로 물가정보원이 정하는 단위품목마다의 원가계산표가 있습니다. 그런 표에 의해서 나름대로 용역사업비에 대한 요구액이 산출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용역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이 향후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용역과업의 사업비 요구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거르는 제도를 향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용역비의 과다계상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거를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경숙 위원님께서 크게는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제안제도의 구성운영의 실태와 근거, 좀더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법적근거는 따로 없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공공부문에서 기업의 혁신적인 요소를 대입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촉진시키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은 기본적으로 도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부서별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연수의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찰을 하고 연수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일정인원은 담아야 되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이유로 해서 중국으로 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행정, 경기도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동북아시대라든가 중국의 급성장·급부상이 경기도의 정책변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라든가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경기도 일선행정, 정책결정에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가서 연수하면서 나름대로 경기도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일단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에 인센티브의 한 방법으로 시상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분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상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결국 사업화 됐을 때 업무로 돌아오는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준다면 사업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시상금 부분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안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위원의 임기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위원은 일정한 임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촉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기없이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발기준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소관 실·국에서 추천받는 방법이 주가 되겠고 그 외에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자라든가 지역의 전문가, 연구소 등등해서 저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일종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거기서 보완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신 게 도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제안제도는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일반도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제안제도가 홍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안제도가 역사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사장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기넷에 도민아이디어, 제안 그러면 뭔가 행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발상과 편하게 부담없이 들어와서 도민들이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 생활상의 불편이라든가 정책에 기여하고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을 편하게 줄 수 있는 도민아이디어 코너를 저희가 새롭게 10월에 개설했습니다. 아마 제안제도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도민아이디어 코너로 부족한 부분을 살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승진혜택 부분은 아마 승진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급승진이 있고 또 하나는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제도의 경우 전국 단위 중앙부처에서 특별승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호봉승급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 승진혜택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시상금 금액을 인상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상금은 금, 은, 동으로 등급화 시켜서 공무원들한테는 승급의 혜택을 주고 일반도민들한테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기도가 제안부분에서 도민들한테 돌려드리는 포상금 액수가 전국평균보다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여건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감사합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글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정이란 것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적합한 NGO에서 추천받아 하면 좋겠지만 NGO가 참여하는 부분들이 사실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정에 들어와서 평가한다는 것에 나름대로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NGO들이 도정평가를 하면서 주로 평가하는 분야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서면 심사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설문조사, 도민의 실제 반응을 보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차원에서 NGO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마다 격년제로 참여한다든가 다른 NGO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이것은 우선 평가자가 틀리고 YMCA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으로 조사한 부분이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아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에 부분은 2001년도이고 밑에 부분은 2002년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네,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같이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요구상 기간을 나눴습니다. 따로 분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도정순회정책토론회 추진실태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기왕의 실적들을 보면 수원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정책토론회의 개최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모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사실 정책토론회 부분은 기획관리실의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으로 상정하고 준비하고 집행합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민선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부분도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정리라고 할까, 정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많은 행정력들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책토론회에 여러 가지 이슈로 개발권역별 순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미처 못 따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계획은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권 확대방안을 금주에 수원에서 진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경기도의 현안과 관련된 이슈들을 개발해서 전문가 워크숍 위주로 연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도정순회정책토론회 부분들은 연초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학용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권역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김학용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권역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도의 여러 가지 방향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정책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는 민선 2기와 3기가 교체되는 과정과 또 선거과정에서 가질 토론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내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전반에 대한 그런 개념정립, 마스터플랜의 전제없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영어마을사업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하면서 집행부가 생각하는 영어마을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과 관련돼서는 사실 영어마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의견들이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교육의 필요성,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영어마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에서 지난 8월말에 전문가들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 3일에는 영어마을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일단 영어마을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자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영어캠프형의 개념과 또 하나는 관광체험형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주형의 개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영어마을의 개념으로 보자,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들은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다 전문화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세 차례 계획하고 현재 두 가지 워크숍은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캠프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고 캠프의 기본개념은 현재 경기도내 5개소정도에서 권역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의 초등학생,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일단 구상하고 실행하자는 개념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넣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 위원님 지적대로 순수하게 생각하는 영어마을 개념은 어떠한 영어를 하나의 공용어로 쓰는 신도시 개념의 메머드급의 단지조성, 신도시개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형과 정주형의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11월말까지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향들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실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정주형과 관광체험형의 부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가 현재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주는 개념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초기과정에서 전체적인 영어마을의 마스터플랜을 주는 용역의 부분들을 아직은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기 전단계에서 어떤 모형으로 갈 것인가 부분들을 끊임없이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개념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영어마을의 전체적인 그림들이 도민들에게 제시가 되고 구체화되는 이런 부분들의 과정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마을의 다기적인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종합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개념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복합성 그리고 정주형이나 미니신도시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상당히 고난도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여론수렴을 통해서 하나의 방향,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와 관련해서 조사시점이 가지는 부분이 과연 다음연도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시점을 앞당겨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민의 의식구조의 설문항목에 도민이 낸 세금들이 어느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간의 추진사항들을 보면 조사계획수립, 표본가구추출 등의 준비를 하는데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돼서 8월까지 기본준비를 하고 현지조사를 9월에 실시하면서 최종적으로 11월말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31개 시·군 전역에 걸쳐서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기준시점은 현재 9월로 돼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조금 당겨질 수 있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정책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일정자체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도민들의 조세의식, 또 어느 분야에 도정이 많이 투자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설문항목속에서 소화를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내년도의 사업들이 구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광역행정 특히, 조정의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 외국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 이후에 우리 도단위 특히, 시·도단위 광역행정측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가장 본원적이고 중요한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면 인접 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부분들이 상당히 원만하게 조정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시설물관계,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도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호 자치단체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대책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강제력을 가지는 행정조정권 자체가 현행 법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장의 광역화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개 시·군이 광역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비보조율을 상향한다든지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시책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개발을 통해서 광역조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을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제도화돼 있는 광역행정협의회라든지 각종 협의·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서 자꾸 서로 대화가 안되는 시·군들을 협의테이블로 불러들여서 조정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다 연구해서 경기도에 맞는 광역조정의 어떠한 제도의 틀을 저희가 수립하는 부분들도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정항만의 경우는 국가사무, 해양수산부가 전체적인 지정항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도 국제항만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평택항이 가지는 중요성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물류, 특히 대중국 관련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평택항만의 활성화, 어쩌면 상당히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항만이기 때문에 초기과정에서 국가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항만의 개발속도를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경기도가 가지는 전략적 요소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도차원에서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공사라는 공사제를 도입해서 나름대로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만이 가지는 상당한 개발잠재력이라든지 배후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항만 활성화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이건희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 당진쪽에서는 상당히 당진항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중앙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평택항의 부분에 있어서 당진항의 분리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항만이 하나의 단위규모의 경제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보다는 통합하면서 확장되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나마 현재 선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초기과정에 있는데 이것 자체를 평택과 당진으로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항만의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의 부분이라든지 항만부분은 해양수산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항만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상 분리의 부분은 용인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의 논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명칭의 부분에 있어서는 항만은 있는데 이름을 갖지 못한 항만이 유일하게 당진항밖에 없다고 합니다. 명칭의 부분에서는 다음정부때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 정도 선에서만 해양수산부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현재 지사님께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평택항에 대한 투자의지를 일부 밝히셨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구체화되는 투자의 시점이라든지 투자의 규모라든지 투자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이랄까 이런 부분의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투자효용에 있어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 투자적 계획규모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시점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에 투자와 관련된 재원이 계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비적인 타당성 조사, 투자효율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타당성이 입증되고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제반절차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협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현재는 실제 물적인 직접 투자부분은 없었고요. 평택항만공사라는 공사의 지분출자로서 33%정도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본금이 50억원 정도 되거든요. 50억원 정도에서 아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분율에 따라서 15억원 정도가 자본금으로…….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후지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항만과 관련된 물적 투자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마을의 개념은 아까 김학용 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습니다만 영어캠프형, 관광체험형, 정주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실제 교육청과의 연계성 속에서 보면 영어캠프형이 교육청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광체험형이나 정주형 부분은 교육청 영역도 있겠지만 교육청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영어마을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가 교육청의 전속적인 영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일단 영어캠프형을 보면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청의 영어담당장학관이라든지 영어교사를 대표하는 모임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캠프를 진행하고 도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1, 2년 정착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제도 속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봅니다. 시기자체는 초기과정에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청의 영역 속에서도 같이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광체험형이나 정주형 부분은 교육청의 영역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부분까지 일단 도가 하고 향후에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릴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여러 가지 대상사업들을 구체화시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의 3개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1,8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일단 영어에 대해서 동양권이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측면에서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쪽으로 가도 기초자료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정인영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에 대해 도지사의 공약이 임기 내에 신설될 수 있는 확고한 의지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영어마을이 가지는 도민들의 관심, 특히 공약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야말로 단기형인 영어캠프 뿐만 아니라 정주형까지도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장소적·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신뢰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이 발표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6개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성장관리권역은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막자는 기본취지입니다. 특히 교육이나 교통분야, 자족적 거점도시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의 정책이 되겠고 6개 권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경부축이 있습니다. 지역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업무와 금융이 중심이 되는 경부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서해안 권역이 있습니다. 고속전철역이라든지 서해안 물류축이 앞으로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이 거점도시가 되겠고, 세 번째는 서북권, 소위 말하는 경협이라든가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하나의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해서 자유로 관광부분의 서북교류축이 되겠고, 네 번째가 하남 등지에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전원도시 개념으로 동부축을 생각하고 있는 4개축의 개념이 있고 2개 권역은 북부의 접경지역 부분에 북부의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해서 북부권이 하나 있고, 평택항이 주요한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소위 말하는 서해안 물류권역으로 6개 권역을 일단 대략적으로, 경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개 정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게 동부축 양평, 가평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쪽의 낙후도가 심하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인 내용이 있는가, 세 번째는 삶의 질 부분에서 산업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인가, 네 번째는 규제완화 부분입니다. 동부축은 잘 아시겠지만 네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수도권규제가 있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란 부분이 있고 그린벨트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기타 규제가 들어가서 중첩, 삼중사중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난개발 부분, 오염총량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낙후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도의 기본적인 입장이 이렇습니다.

일단 규제에 있어서 자연보전권역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오염원이 될 수 없는 지역의 행정적인 설정을 위해서 유화거리가 50㎞ 정도 되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50㎞ 정도가 돼서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80㎞나 되는 유화거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평면적인 설정으로 인해서 자연보전권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혁파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이 다시 재조정돼서 그런 부분들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재편입 되어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발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영어마을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교육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약에도 물론 있지만 공교육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분야, 영어마을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육의 경쟁력이라고 할까 교육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서 특히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평, 가평은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 어떤 우수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전체가 경제와 주민의 여건들이 함께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부분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환경권역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이라든가 산업기반을 물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변문화벨트, 친환경적인 환경과 보전이 같이 갈 수 있는 산업들이 무엇인가 하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관광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그를 통해서 전원형 주거지역을 형성하는 부분이 있고 하남, 가평, 남양주 부분에서는 체험형 관광·레저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고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시설들을 확충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주, 광주, 이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자기엑스포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도예문화의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자기엑스포를 비엔날레와 엑스포 두 가지를 중규모, 대규모로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양평지역은 전원주거, 휴양지를 엮어서 연계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동지역은 특히 무공해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렸고, 아직 구체화되고 진전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각도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 정책기획관 신광식 이것은 중앙정부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규제대상사물을 발굴하고 시·군이나 도에서 규제사물을 발굴하는 부분이고 행정규제 정비는 2000년까지 총 1만 2,000건인데…….

○ 정책기획관 신광식 이 부분은 '98년도에 시작해서 상당히 활성화 된 규제혁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규제발굴이라든가 정비가 상당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본회의는 한 번 열렸고 실무위원회는 건설, 보건·환경이 세 번 열린 상황이고, 규제혁파 건수가 말씀하시는 수도권규제나 팔당상수원규제와는 달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구체적인 규제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석유·가스충전사업이라든가 옥외광고물관리조례, 환경영향평가문제, 경기도건축조례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규제를 존치시킬거냐, 어느 부분을 바꿀 것이냐는 부분에서 세밀한 사항을 검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건 부분은, 올해 네 번 열린 것은 도 자체에서 발굴한 규제 10건입니다. 중앙의 법령이 바뀌어서 사무가 도나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건이 해당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환경이라든가 보건 부분에서 상당부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삶의 질 부분에서 규제가 강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치할 부분은 존치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바꾸고 구체적인…….

○ 정책기획관 신광식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에서 질의하셨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직부분에서 링커 역할하는 게 있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국가사무를 많은 부분 도나 시·군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조직분야에서 시·군에 행정수요가 변하니까 신규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행정기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행자부로 올리게 되고 행자부가 승인해서 다시 시·군으로 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경직된 사고나 기존 법제도의 한계, 어제 제가 정부의 인사조직에 대한 세미나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조직부분인데 도의회가 설립됐고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해서 견제·감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과거의 어떤 틀을 유지하고 제한을 가하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개선돼야겠다, 그런 부분에 많은 학자들이 공감했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이양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사무는 이양되는데 위임된 사무를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부분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내에 환경관리인력이 과거 환경부에서 저희 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인원 배정된 것을 보면 딱 12명입니다. 경기도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12명이 산업단지 내의 오염배출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문제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법령개정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민선2기 때도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해왔고 일정부분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3기가 이번에 본예산을 첫 번째로 편성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요한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법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지나면 앞으로 3년 반 동안에 본격적이고 중점적으로 꼭 저희가 바꾸거나 폐지시켜야 될 법령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국회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작업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신도시개발지원단.

○ 정책기획관 신광식 지금 중앙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어쨌든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발굴된 사무들을 도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도가 이것을 접수해서 시·군과 같이 협의합니다. 일단 소관 실·국의 의견을 받고 이것은 국가사무로 남는 것이 좋은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인지, 또는 기초에서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항목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아예 국가에서 오자마자 시·군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도에 남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규제의 두 가지 축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공장총량제고 하나는 대학입학정원의 총량입니다. 공장총량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순이나 부작용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반하는 배급경제 형태고 실질적으로 공장총량제가 갖는 부작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공장총량제 제한때문에 수도권에 입지를 하지 못하는 공장들이 시기를 기다려 가지고 다음해, 내년해, 다음다음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식산업의 집적적인 유리한 여건과 여러 가지 지리상의 비교우위를 탐을 내고 들어오는 외국의 투자기업들도 그런 수도권규제, 공장총량제에 막혀서 외국으로 중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수도권문제가 대한민국내의 어떤 파이를 나눠갖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시·도간에 경쟁하는 각축장이 아니고 중국을 상대로 중국의 푸동이나 중관청이나 엄청나게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거대한 규모로 엄청나게 많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산업입지하고 경기도의 규제를 비교하면 상당히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요즘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향후 5년 내지 10년내에 아시아의 허브로 등장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침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도권 규제는 마치 중국의 사회주의 말미의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사상논쟁과 비교해서 그 정도로 이것이 시대착오적이고 불과 5년, 1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이런 상당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는 지방과의 균형발전이라든가 국토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수도권규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논리에 맞게 보다 진일보한 논리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 2020이 사실은 '97년도에 처음 만들 때는 경제권역개념이 아니고 생활권역개념으로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남부권 쪼개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경제권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5개권역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제 대북교류라든가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서해안 항만분류 그런 부분하고 김포, 고양을 잇는 다섯 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하고 6개 성장관리권역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인가 TF팀에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4by4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통축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축하고 경부축, 동부축, 내륙축 이런 교통망에 의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흐르는 벨트가 4개 있습니다. 맨위에 대북교류축이 있고요. 국제교류생태축이 있고 지식기반 서비스 제조업축이 있고 그 다음에 항만물류축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구조가 하나의 단위나 하나의 잣대로 무 자르듯이 자르긴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6개 권역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과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확산형축을 지양해야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통의 결집을 이루는 요충지를 하나의 다핵구조의 점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점들, 교통의 결집이라든가 지역의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시켜주는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구상을 갖고 저희들이 6개 권역에 임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갯수가 틀리지만 권역별로 맞춰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비율이 93%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재정자립도나 시의 재정력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개발여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전전략부분에서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백운저수지 부근에 영화제작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도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태학습장, 이런 부분에서 시가 계획을 세우고 도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아마 지난번 지사님 시·군에 방문 가셨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권역별 부분의 문제점과 특히 31개 시·군이 하나의 특성화하는 전략들을 간단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권역이 과연 비전2020에서 필요한 부분인가, 어떤 인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군의 전략을 하나로 상징하는 부분이 갖는 무리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과연 비전2020에 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에 하나의 산업이라든가 기능을 특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집행팀에서 31개 시·군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시·군의 의사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아까 답변을 못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존의 위원님, 지역별로 지역현안과제를 그대로 생생하게 반영하는 위원님들의 지역별 공약사항을 한번 따로 취합하겠습니다. 취합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제가 취합해서 전달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김준회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질의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김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내부의 일입니다마는 위원회 전반부분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이 업무총괄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자료로는 위원구성의 분포를 보면 공무원이 30%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나 전문가가 47%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부분이 7% 되고 도의원님들이 5.7%정도 참여하는 이런 정도의 다양한 분포의 구성원들이 현재 81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촉근거와 기준의 상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관계국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이라는 큰 원칙하에서 위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거의 부분들은 관계법령이라든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위원 부분도 있고 위촉직위원 부분들이 각 위원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가지 지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답변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매년 되풀이 되는 하나의 통·폐합방향의 정비를 촉구하고 그런 의회의 촉구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령의 부분을 관장하는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건의가 수용되는 빈도나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속의 조치부분들도 관련국의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경기발전위원회에 4개 분과가 있고 경제분과위원회에서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기본성격이 심의의결 기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발전위원회에 있는 경제분과는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기금사용에 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형식으로 합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다음 주 의사일정에 나옵니다만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기금사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을 심의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금사용계획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만일 내년도에 여러 가지 기금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발전위원회와 관련돼서 도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도정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정책방향을 자문하는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분야별로 들어가면 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활동들이 다양한, 81개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만 발전위원회 부분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도지사의 정책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능부분에서 차별화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려하시는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참고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현안보고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규제업무는 사실상 거의 완성 종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대상 7,000건 중에서 99.9%가 이미 처리된 사항이고, 현정부가 끝나면서 현 체제에서 운영해 왔던 규제개혁 부분도 아마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임용경위는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4번이 열렸습니다. 본위원회 1번, 건설 2번, 보건·환경 1번 열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금년 3월에 2002년도 규제개혁추진계획을 갖고 저희가 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새롭게 발굴된 대상규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제대상사무가 발굴될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발굴되는 규제가 없고, 중앙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본위원회는 금년 3월에 했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네,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정책기획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남북교류 부분은 오전에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관계에서 두 가지의 원칙,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주도하는 북측사업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앞으로 개설될 개성공단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임진강수계 공동관리입니다. 이것이 상당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접근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합의가 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11월이나 12월중에 개성공단특구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이 아마 신의주특구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는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공단내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우리측은 60달러, 북한측은 100달러, 절충의 범위는 남아 있습니다.

임진강수계 공동관리사업은 임진강 주변에 묘목을 심는 비용, 구체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안되었지만 금년내에는 그 부분도 실무적인 합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참여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인도적 부분들은 오전에 보다 많은 다양한 아이템을 갖고 일회성 퍼주기 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에 2, 3번 가고 결국 한 지역에 특화돼서 경기도가 그 지역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자매결연 형식으로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업무보고시에 경기도 도의원님이 배석하는 부분들은 시·군 단위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미흡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도 단위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도의원님들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보고받고 토론할 수 있는 의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단위의 여러 가지 개발이나 현안사안에 대한 정보를 도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도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 강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가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준회 위원님께서 도의회의 위상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영어마을 관련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 위상강화 측면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와 함께 간다는 측면에서 시·군을 지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시에 도의원님들의 배석하는 문제라든지 각종 의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고 지난 8월 22일자로 각종 지역단위 행사시에 도의원 초청을 공문으로 반드시 시달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시·군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간의 도지사의 지역순방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시·군의 의전편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토록 관계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원만히, 편안하게 하는 환경조성의 부분들은 일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나 사무실 공간의 배치를 관여하는 자치행정국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을 지사님을 통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무실 부족이라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가 자체로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쾌적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갖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영어마을이 겨냥하는 수준, 타깃의 부분은 대학수준이냐, 고등학교 수준이냐 이런 측면보다는 현재는 우리 도의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을 위주로 영어캠프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부분들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고 단기적인 영어캠프의 부분들은 초등학교와 중등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입교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부분들로 현재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여러 가지 교육의 컨텐츠나 이런 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도민들이면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산성을 생각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칭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관광체험형이나 정주형을 구상함에 있어서 영어마을이라는 어떤 고정적인 마을보다도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을 공모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때 이런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지의 결정 그리고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부천지역은 영어마을의 입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부분들을 오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전반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같이 고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개소를 할 것인지 또 명칭은 다 영어마을로 할 것인지 그리고 부천같은 도시권에는 과연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립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현재는 정주형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11월말에 전문가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정주형의 개념은 예를 들면 일정면적의 하나의 에어리어에 외국인들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속에서 내국인들이 그런 부분의 공간을 같이 향유하는 개념이 정주형이다라고 추상적이나마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지역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과연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11월말에 1차 전문가들을 모아서 워크숍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기본구상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간 경쟁력 평가부분은 평가사업이 크게 보면 자체 평가가 있고 시·군에 대한 평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중에 자체 평가가 있고 실·과간 평가가 있고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실·과간 경쟁평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시·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평가는 필요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공무원의 근무여건측면에서 볼 적에 휴가나 연가나 가정의 날 이런 부분들은 법정비율을 얼마만큼 많이 실천했느냐 긍정적인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지표를 바꿔야겠다는 부분하고 인센티브 부분에서 인사로 가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평가지표는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요.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합동평가에 관한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시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PC활용능력평가부분에서 자격증이 20%고 오히려 전자결재활용률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비례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전자결재부분이 보다 배점이 높아져야 한다, 하나의 예로 그런 방식으로 평가지표 전반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상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실·과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분이 갖는 인센티브는 크지만 평가의 성격상 조금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신광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의 방법, 평가의 지표,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도 보완을 하겠고 한번 저희가 기존 평가지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일전에 김 위원님 이런 질의에 대한 도의 답변이 나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의 부분은 시·군단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야말로 과거에 시민회관이다, 도서관이라고 했지만 도시화가 되고 거주 수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의 수요파악을 하고 적정한 기능재배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정인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디자인실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의 상당히 특수한 기능과 시책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미지 시대에 맞게 경기도의 좋은 이미지가 동일한 컨셉으로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생산하는 각양의 출판물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 또 최근에는 안내표지판까지도 행정디자인실에서 디자인하고 동일한 개념을 이미지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행정매체에서 이러한 디자인의 개념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충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계약직 가급의 자리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를 공모를 해서 모집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주로 정책관련해서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계약직 가급의 자리가 현재 공석으로 돼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계약직 가급은 우리 공무원 조직계통으로 보면 5급 상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급이하의 부분들은 6급, 7급, 8급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대우가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 나, 다, 라 계약직의 직급별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격을 정하는 시행령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임용절차를 밟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TF팀은 영어마을팀이 1팀이고요. 수도권정책팀이 2팀으로 해서 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여러 가지…….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이것은 8월 8일자로 구성됐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업무중복의 부분은 그 날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영역은 기왕에 신도시로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개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집행적인 업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들이 주기능이고요. TF팀의 부분은 수정법의 폐지라든지 그리고 6대축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중·장기적인 경기도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현장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동일성을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기능적으로 차별화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그렇지요. 동일한 경기도라는 공간구조에 있어서 도시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쪽 TF팀은 정책구상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영역에 주안점이 있고 최근에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신도시개발지원단은 집행적이고 현재적인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대처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위원님,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정책에 있어 성장관리거점을 연구하는 TF팀 기능이 내년도부터는 건설교통국장 업무의 흐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업무조정이 지금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서로 이원화되는 부분, 지휘계통의 분리가 갖고 오는 문제를 저희도 염두에 두고 건설교통국의 주라인으로 기획과 집행부분이 같이 일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보완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