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부천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주신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부천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운용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배 학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서양원 관리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노정순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최길용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박형충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이용구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김광진 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정순명 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장상후 고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이명근 중흥중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육장님께서 감사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최운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학교 대상학교장으로부터 고강초등학교 및 중흥중학교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상후 고강초등학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장상후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근 중흥중학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네.

○ 위원장 유형욱 이명근 중흥중학교 교장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장님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교육청소관외에 이 자리에 증인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의 해당학교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해당 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박공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분위기상 조크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중흥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라면 제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는 교육청 감사 아닙니까? 2002학년 2학기 현안사업해서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표기를 보는데 스프링클러가 일반적으로 샘 이런 스프링에다 시원하다는 쿨에 er을 붙여서 스프링쿨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영어단어에 Sprink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er을 붙여서 스프링클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경우에도 스프링쿨러라고 표기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조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재미로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일괄질의를 하라고 해서 미리 어저께 밤에 적어 온 질의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주시면 다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죠.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학교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시설이 부족해서 수용을 다 못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 현황에 대해서 이따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텐데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어떻게 해 오셨나, 계속 건의를 하시기야 하겠지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가능한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학구위반 취학사례와 더불어서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평준화의 역기능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외국으로의 교육이민자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조선일보에 '사립고 평준화 전면 폐지, 학생선발 교과자율화를' 이렇게 해서 내셔널아젠다프로젝트팀에 제시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 물론 역기능이 다 나와 있는데 부천의 경우에도 물론 이것은 정책으로 하는 문제이지 교육장님이 하신 문제는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위험의 도가 지나쳐서 분명히 부천에서도 시정이나 수정을 요구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시는가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면 신간도서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학교는 거의 안 쓴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초과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 신간도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나 거의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중3 학생이면 다 같은 비율로 그것을 요구할 것이지 어느 학교 학생에게는 필요하고 어느 학교 학생에게는 안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자원의 배분입니다.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은 안 쓰면 남겨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판단으로는 신간도서 같은 경우 물론 그 학교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특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역점사업의 하나로 부천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도서실을 다 갖추도록 하겠다, 현재 없는 학교도 있겠죠?

○ 박공진 위원 좋은 현상이고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있기는 있는데 운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6시에 문닫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적어도 7시, 8시, 9시까지는 공부를 하게 해야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부천에 아파트 재건축문제로 52억원을 협의해서 부담하자 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물론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일정규모 건축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어떤 것은 0.8%인가부터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재건축의 경우는 지금까지 학교용지특례법인가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그것을 부담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것을 아직 한 군데도 적용시킨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양자협의에 의해서 부담한다면 굳이 누가 막아야 할 일은 없겠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부담이라는 자체가 절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위에서 어쨌든 말로는 협력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어디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유를, 안 그러는 게 옳지 않겠는가 라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장선생님들도 몇 가지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셨지만 교육장님께서 여기 문교위원들한테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따 오후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장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많이 냈지만 그 중에 문제점에 대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드리고, 자료낸 부분에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첫째, 행정감사자료 123번에 부천교육청 소관 2002년도 소규모학교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를 건립하는 취지가 이제는 학교부지가 비좁거나 학교부지가 없거나 또는 학교부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운동장 없는 학교에서 빌딩에 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옥산초등학교의 경우는 2003년 3월 1일 10개교 10교실이 개교해서 완성 12교실이고 부지면적이 4,143㎡, 1,253평의 학교를 건립하고 있고 소규모Ⅱ초등학교는 18학급 완성 5,128㎡, 1,551평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중원중학교 역시 2003년 3월 1일 개교로 30학급 완성 6,113㎡ 즉 1,849평에 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건립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제가 좀전에 설명보고도 받았지만 학교 부지가 적다 보니까 운동장 문제가 나와요. 고등학교 운동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기준면적을 두도록 하되 인근에 있는 학교 체육장과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용이할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않거나 기준면적을 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체육활동수업에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둘째는 빌딩형 학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피시설은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이 빌딩형 학교가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몇 대 확보돼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는지 여부, 세 번째는 운동장 없는 옥산초등학교를 부지매입함에 있어서 옥산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타 학교에 비해 상당히 비쌉니다. 소규모Ⅱ초등학교는 평당 148만원인데 비해서 중원중학교는 평당 233만원, 옥산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평당 360만원,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과다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소규모학교의 건축비에 있어서 일반학교 시설비보다 상당히 비싸게 돼 있다고 나와있어요. 마찬가지로 옥산초등학교는 시설비가 교실당 4억 6,000만원 들고 소규모Ⅱ초등학교인 경우는 교실당 2억 6,000만원, 잘 메모하세요. 중원중학교는 교실당 2억 9,000만원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일반학교 시설비를 저희가 전체 검토해 보니까 1개 교실당 66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의 교실당 일반건축비가 1억 3,000만원 들어요. 이 소규모학교를 건립하면서 1억 3,000만원 건축비가 3억원, 4억원 해서 무려 일반학교보다 200% 내지 300%가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 행정감사자료 113번이거든요. 2002년도 학교 신설 및 증축공사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2000년도에 부천 관할 학교신축과 관련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석천중학교의 경우는 42학급에 설계가 68억원해서 교실당 1억 6,400만원, 양은초등학교는 교실당 1억 3,600만원, 석천초등학교는 교실당 1억 3,200만원, 중리중학교는 교실당 2억 3,600만원, 상동중학교는 1억 5,600만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낸 거예요. 솔안초등학교는 교실당 1억 5,300만원, 소새초등학교는 1억 2,600만원, 소새중학교는 1억 2,900만원, 1개 교실당 평균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이거든요. 일반계 학교의 교실당 건축비예요. 그런데 석천중학교의 경우와 상동중학교, 솔안초등학교, 석천중학교는 이런 추세로 본다면, 평균 1억 3,000만원으로 봤을 때 석천초등학교는 14억원이 추가됐고 상도중학교는 11억원이 추가됐고 솔안초등학교는 10억원이 추가됐어요. 학교 공사비가 평균 이 3개 학교의 경우는 10 내지 15억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3개 학교에 35억원이 추가된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 위원 행정감사자료 133번, 2002년도 부천교육청 학교급식 납품업체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부천교육청이 저희한테 준 학교별 학교급식 납품업체현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 중에 제가 급식납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공산품, 농산품, 수산물, 육류, 김치류, 잡곡류, 우유류 납품업체의 자료를 총괄해서 검토해본 결과 우유는, 부천교육청 관할 초등학교 48개교가 있어요. 우유를 쓰는 학교가 오정초등학교만 매일우유를 썼고 나머지 40개 초등학교는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서울우유하고 특별한 어떤 계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유착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공산품 납품과 관련해서 72개 초등학교 중 동서종합유통의 공산품 납품현황이에요. 동서종합유통에 26개교가 낙찰되고 한빛종합식품에는 23개교가 낙찰되고 한국유통은 16개 학교, 나머지 이어물산이 1개교, 천일푸드가 1개교, 푸른유통이 1개교인데 이 공산품 납품에 있어서 부천시 72개 초·중학교에 2∼3개 업체가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독점한 이유를 상세히 답변을 바라면서 업체간 담합행위는 없었는지, 나누어 먹기식 담합행위는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자료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착이 됐다고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제가 다 상세히 봤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설명드리겠는데 부천삼정초등학교의 경우에 공산품납품에 있어서는 4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날짜는 2002년 2월 25일 견적업체가 한빛종합식품, 천일푸드, 한국유통, 동서유통인데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도 유찰을 시켰어요. 의도적으로 유찰이 됐어요. 2월 25일에 유찰된 것을 다시 확인했나봐요. 보니까 또 한빛유통이 낙찰됐더라고요. 나머지 3개 업체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것이 3, 4월 입찰이고 5월, 6월 공산품 부식구매를 4월 25일에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빛종합식품, 한국유통, 동서종합유통 이 3개 회사가 거의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또 유찰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입찰을 봐서 그 중에는 동서종합유통과 한국유통이 포기를 하고 한빛종합식품이 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3, 4, 5, 6월은 한빛이 먹고 다시 7, 8, 9, 10월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천일푸드, 한빛종합식품은 동서유통, 한국유통 해가지고 이때는 한빛유통이 양보하고 유찰을 시켜서 이때는 또 어디가 됐냐면 천일푸드가 됐더라고요. 다시 또 이제는 10월, 11월도 마찬가지로 4개 업체가 유찰돼서 다시 다음에 입찰을 봐서 3개 회사는 포기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천일푸드가 또 낙찰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나누어 먹기식 담합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드릴 사항은 본 위원 행정감사 129번과 130번, 131번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관련 월별 수입·지출비 및 1식 단가·원가계산서를 자료요청했거든요. 수입에 대한 자료요구, 지출에 대한 자료요구, 그리고 1식에 단가가 얼마가 먹히느냐. 제가 부천교육청 관할 1식 인건비 원가를 분석해본 결과 66학교 중 20개교를 표본으로 조사했어요. 부천북초등학교는 인건비를 학생수와 20일 급식으로 나누니까 인건비가 120원 나오는데 원가산출내역과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받은 것은 인건비로 165원을 받았어요, 45원을 더 받았고. 소사초등학교는 123원 인건비를 160원 받아가지고 37원 더 받았고, 부일초등학교 102원 120원 18원을 더 받았고, 동곡초등학교 126원을 190원 받아서 34원 추가, 도당초등학교 103원 인건비를 140원 원가산출해서 37원 더 받았고, 고강초등학교 155원을 170원 받아서 15원이 증액되고 부곡초등학교 134원을 180원 받아서 46원, 부명초등학교 155원을 185원 30원, 송내초등학교 144원을 165원 받아서 21원, 상도초등학교 145원을 175원 받아서 30원 상승, 신도초등학교 131원을 150원 받아서 19원 차액이 났고, 수주초등학교 129원을 156원 받아서 2,000원 차액, 부천남중 282원을 315원 받아서 34원 차액이 났고요. 부천동여중 235원을 340원 받아서 105원 차이가 나고, 역곡중학교 272여원을 290원 받아서 18원 차이가 나고, 덕산중학교 266원을 290원 받아서 24원 차이, 계남중 220원을 290원 받아서 70원 차액, 성곡중 270원을 340원 받아서 70원 차액, 부흥중학교 216원을 270원 받아서 54원 차액, 여월중학교 237원을 280원 받아서 43원 차액,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는 인건비를 1식당 30원을 더 받았어요. 그렇다면 1개 학교당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받은 거예요, 인건비를. 중학교의 경우는 평균인건비를 1식당 52원, 이와 같이 초등학교는 30원을 과다책정, 중학교는 52원을 과다책정해서 학교별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더 받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또한 자료가 있으면 철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는 급식비 수입·지출해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부천교육청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초등학교 48개 학교 중 13개교를 표본으로 조사했고 중학교는 18개교 중 7개교를 표본조사했는데 초등학교 48개교 중 13개교를 표본조사했는데 2개교만이 수입·지출이 맞아요. 나머지 11개교는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하고 수입부와 지출부가 안 맞는 거예요.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13개교를 조사했는데 2개교만이 이 자료와 이 자료가 금액이 맞고 11개교가 맞지 않아요. 또한 중학교도 7개교 표본을 조사했는데 5개 중학교는 정상적이고 2개교는 맞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샘플로 자료를 쭉 표시해 왔습니다. 부천북초등학교 3월 월수입이 6,420만원이에요. 그런데 얼마냐면 부천북초등학교 3월 월수입이 5,230만원, 그 다음에 부천북초등학교 3월 지출이 4,290만원인데 여기 얼마로 나오냐면 5,090만원 이래 가지고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 맞지가 않아요. 이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경기도하고 부천에서 동일한 자료가 제출됐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이런 관계대로 본다면 급식비에 대한 이런 관계를 받아서 형식적으로 이 서류를 만드는 건지, 급식이 제 금액에 납품되는 것인지, 누가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믿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는 사항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항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 월별 수입·지출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부천교육청 관할 66개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급식비 미수납액이 총 9,700만원이에요. 66개교 초등학교, 중학교의 급식비를 미수납받은 돈이 9,700만원인데 이 미수납액을 어떻게 보전받았는지, 또한 이 미수납액 9,7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면 급식비 원가가 하향조정돼야 해요. 9,700만원이라는 돈을 받지 않고 결손처리했다면 하향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9,800만원대에서 결손처리했는지 어떻게 보전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돈을 제로베이스로 해서 없앴는지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최운용 교육장님을 비롯한 부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감사준비 및 업무보고에 수감기관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시고 고생하시는, 그것도 아주 과대학교인 76학급의 3,334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상후 교장선생님 그리고 또한 과대학교인 46학급에 1,978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명근 중흥중학교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 특색사업으로 가정처럼 즐거운 학교 만들기, 또 내고장과 함께 하는 학생축제문화의 활성화, 교원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 4자합동의 으뜸교육도시 부천건설하기 등은 지역특색사업으로 손색이 없는 창의적 사업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일선학교에서 원로장학관 장학지도를 받을 때 원로장학관 명단이 인터넷에 탑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원로장학관 요청을 하고 있는지와 그분들의 평가와 점검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2쪽에 역점사업 중 교원업무 부담경감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 번째 7·20 교육여건사업 중 학교별 교실증축계획이 2003년 증축에도 반영되지 못한 소사초등학교, 소명여중을 비롯한 33개교에 모자라는 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현대식 냉·난방시설 미설치교 현황자료제출 558쪽을 보면 초등학교는 50개교 중 20개교가 기본난방식인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중학교는 자료에 없는데 중학교 27개교 모두 현대식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료가 누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대식 냉·난방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많아 아직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미진한 것 같은데 가정처럼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보다 학교의 환경이 더 좋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인종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부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최운용 교육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산시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교육장님께서 정치교육경비보조금이 전국 제일의 지원이고 부천교육이 으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부천교육청이 그대로 베꼈어요. 이게 무슨 으뜸 부천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으뜸 부천교육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부천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계획서를 내야지 이렇게 다 똑같이 베껴도 됩니까? 말만 바꾸어서 21세기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 기초·기본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본교육의 철저,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교육환경여건의 개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환경의……. 이게 자료부터가 잘못 됐어요. 오늘 보고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단일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 자료만도 못하네요.

으뜸이라고 하는 우리 부천교육청이 자료 하나 못 만드는 으뜸 교육청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 뒤로 가면 거의 다 비슷하게 베낀 건데 문장이 경기도교육청 것은 매끄러운데 부천 것은 읽어도 어딘가 매끄럽지 못하고,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큰 교육청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부천교육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제가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중심이 누가 돼야 합니까? 교육장님, 이것만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학교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 신진수 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판단 자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보면 존경받는 교사, 나중에 커서 찾아오는 아이들로 키우겠다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교사가 학생들을 열심히 지원하겠다, 훌륭한 학생으로 만들겠다, 튼튼하게 잘 자라는 학생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잘 커나갈수록 교사, 학생, 학부모가 조화를 이루겠다 하는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해요. 이 기본마인드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 체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절대 못 가르칩니다.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능지수가 벌써 다르게 태어나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쪽에 보시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살아가는 인간교육의 충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본교육의 철저, 존경받고 신뢰를 주는 교직풍토 조성으로 으뜸 부천교육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본교육과 학교경영의 자율성 신장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지도 및 장학연구 지도실태,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운영실태, 학교보건 및 급식운영실태, 뒤에 쭉 나오는데 이게 추진방향하고 추진과제하고 있는데 오후에 그 동안에 해왔던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서를 주시고요.

13쪽에 보시면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자체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회계의 목적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학교회계제도 정착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데 연수실시 근거와 학교회계의 문제점을 다룬 내용을 오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 매입가를 확인해야겠는데 학교를 계획할 때는 22∼23년전에 계획을 합니다. 그 학교부지 매입가를 결정한 금액과 실제 매입한 가격이 아주 많이 달라요. 그 예산차이가 2∼3년전에 100원이었던 것이 2∼3년 뒤에 학교부지를 매입할 때 130원, 140원 하면 30원, 40원이 교육적으로 낭비되는 겁니다. 그런 것의 원인을 보면 지가가 상승했거나 땅주인이 올렸거나 끝까지 버티다가 타협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 매입단가가 모두 틀립니다. 2003년 예정으로 잡아 놓은 학교 이것만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2003년도 학교부지로 결정됐고 그때 가격은 얼마였는데 지금 이렇게 사게 됐다. 이것 좀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입찰에 있어서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에 대한 방식을 오후에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입찰업체가 적어도 몇 개라는 것을 적어 놓으셔야죠. 입찰업체 한 개가 했는지 두 개가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입찰업체 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 학원 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만 갖고도 5시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교육청 하고 같이 얘기하기로 하고 학원 과태료 보니까 900만원 받은 거 같은데 900만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화된 교사들의 처벌이 3개월이 최고더라고요. 최고 기준이 뭔지 이따 말씀 좀 해주시고 학생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부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자료가 엉망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해서 많은 위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 정말 교육청 자료 중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답변하는 데가 없어요. 정치교육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니까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42쪽에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개선시킬 수 있는 10년 계획의 순차방향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더니 10년 정도 되면 10가지는 나올 줄 알았는데 문화유적지탐사해서 학교발전하는 겁니까? 학교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초·중등학교를 개선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학교공원화 10년 계획 수립, 답변을 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2년 학교건물안전진단 기준 및 실시, 조치의 내역과 각 학교별 안전사고 내역 및 조치결과를 답변하라고 했더니 해당기간동안 학교건물이 위험시설들로 판단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한 현황이 없다니 이게 답변입니까? 시설물 안전사고 내역과 조치결과도 없다. 무슨 답변이 이렇습니까? 조사도 안 했고 안전점검 실시도 안 했고 안전사고 내역 조치결과도 없고 이게 답변이에요? 2000년에서 2002년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몇 회에 걸쳐서 학교안전시설 점검을 했고 그 사고 안전조치내역이 어떻다. 이렇다저렇다 내용이 있어야지. 안전점검도 실시 안 했고 조치결과도 없다, 이것도 답변이 아주 그렇습니다. 아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수정된 내역서 제출하라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교장선생님 독선으로 한 거예요? 학교에 운영위원회 뭐하러 뒀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이 제출한 학교 예산서인데 수정된 게 있어야지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건도 없어요? 아까 제가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뭘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인지 아니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 여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으뜸 교육청이라는 곳이 상동 신도시건설로 인한 인구의 급증으로 두 가지, 교육청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이 부실한데 이 결과를 오후에 좀 자세하게 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기다리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 위원장 유형욱 오후에 답변을 하실 때에 철저하게 답변준비를 하시는 게 위원님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소홀로 인해서 차수변경을 해서 늦은 시간까지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성남 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으뜸 경기교육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생은 쉬워도 선생님이 되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일선의 교육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2001년도의 부천교육이 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가 고등학교는 물론 지역교육청인 부천교육청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중학교 재정지원 현황을 물어봤더니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간단하게 교육장님 하나밖에 없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립학교들이 재정자립도가 55%에서 70% 정도가 안 되는 학교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고등학교 상황은 교육청에서 잘 모르시죠?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특수학교 상황을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박공진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체장애아 다시 얘기한다면 심신상태나 이런 게 불안정하다든지 또는 정신박약이라든지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사실상 전문적인 어떤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약 69명이고 중학생이 39명, 고등학생이 41명 149명이 있는데 추가지원을 해도 현재 입학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어떤 대책과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복지국가 그 다음에 선진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사회의 그늘지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생들 또 심신박약한 상태, 지체아 이런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만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와 계시죠? 평생체육과에서 학원을 담당하시는 계가 무슨 계죠? 사체계입니까?

○ 이태순 위원 평생교육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보건계는요?

○ 이태순 위원 그러면 평생체육과에서 학교급식과 사설학원 이런 모든 것을, 평생교육에 관계된 모든 것을 관장하시죠?

○ 이태순 위원 직원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부족한 상태입니까, 남아도는 상태입니까?

○ 이태순 위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대민부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곳이 평생체육과라고 봅니다. 또 업무량이 폭주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물론 본청에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도 대민부서와 즉 업무량이 많고 민원인 접촉이 많은 부서에는 직원을 많이 배려해서 할애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배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부천에도 1,300여개의 사설학원들이 있고 약 5,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12만명 정도라고 했나요?

○ 이태순 위원 13만명인가 14만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다 다닌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예·체능학원이었든 아니면 국·영·수를 배우는 보습학원이었든간에 어느 학원이든지 분명히 다닐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사설학원에 종사하는 선생님, 강사나 원장은 어떤 제도권 안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부천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강사연수 교육과 학원장 연수교육이 있을 겁니다. 이 연수교육이 학원연합회에 그 권한을 위임해서 학원연합회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연수미필 이런 것이 많이 나와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교육청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천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천에는 다행히 기숙사학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관영재학원인가요? 부천 사관영재학원이죠?

○ 이태순 위원 사관영재등용문인가요?

○ 이태순 위원 사관등용문입시학원이네요.

○ 이태순 위원 지금 이 기숙사학원, 소위 합숙형태의 기숙사 학원은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보면 학원에 관계된 부대시설이라고 할 때는 강의실이나 열람실 또 실험실습실,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 조명, 환기 기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학원의 부대시설입니다. 기숙사나 식당 이게 학원의 부대시설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교육청관계자가 문책을 받고 있고 또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를 교육청에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민원인들이 기숙사학원 허가를 내려고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내줬어요. 무조건 허가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래서 이걸 여러 민원인들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소위 얘기해서 학원운영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학원이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관등용문입시학원도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시고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기숙사학원같은 경우는 행정점검을 자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방화, 셔터, 자물쇠, 잠금 등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저녁에 이 학원들에 가보면 애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복도에 문을 다 잠궈 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담배 등을 피우거나 해서 예지학원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에는 이런 학원이 현재 하나밖에 없지만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 학원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부천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승계되었던 우리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중요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살펴보면 부천시의 경우 고강초등학교와 중흥중학교, 중원고등학교 모두 학교운영위원회는 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총 45명 중에서 1년차는 29명, 2년차는 10명, 3년차가 6명으로 특히 학부모 위원의 경우는 80% 이상이 1년만 활동하고 연임하지 않음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학교 회계예산 편성과 결산의 효율적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학교의 65% 정도가 조례상 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와 범위를 초월하여 정당원이라면 지역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까지도 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신설시 현상공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의 경우는 2000년도에 상동고등학교, 2001년도에 송내고, 부천특수고 등을 현상공모 신축하였는데 현상공모 학교들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자료 7페이지에 기초학력 공동책임 도달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준미달 학생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자료 21페이지에 보면 1실 이상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강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3,343명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실이 한 개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고강초등학교 도서실의 도서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도서관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교육청이나 학교장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교육청 자료 23페이지에 학생축제문화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고강초등학교에서는 사물놀이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1년간 운영비 현황과 자금조달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인종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이종월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보니까 마지막에 '부천북 단설유치원(가칭) 설립 추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에 30개의 병설유치원이 있는 중에 한 반에 100% 취원이 된다고 해도 35명이거든요. 그런데 30개 중에 상일초등학교 하나만 100%가 취원되고 그 이외 29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된다고 해도 60% 내지 65%밖에 안 되는데 굳이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을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그 다음에 그전부터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으례 초등학교를 지으면 한 학급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사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병설유치원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아예 학교 안에 한 다섯 개반이나 여섯 개반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정말 힘든 애들을 다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 몇 천명 지원하는 학교에 유치원 아이들은 30명, 35명이란 말이에요. 왜 한 반만 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서로 교감을 갖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실제 병설유치원에 교육청에서 나가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다녀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35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름학기 지나기 전에 한 5명 정도 떨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애들이 다른 데 가면 100명, 200명, 50명, 80명 있는데 여기는 100% 취원한다고 해도 딱 30명밖에 없어요. 애들은 사람 많은 곳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의 교사들이 제대로 해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실제 사람이 100명 있는 곳보다 30명이나 25명 있는 데가 제대로 수업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사를 한다든가 어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견학을 간다든가 전혀 이런 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병설유치원에서 만약에 학교 체육대회를 하면 자기들대로 따로 못하고 거기에 껴서 겨우 한 프로, 한 가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체육대회 할 때면. 그러면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100% 취원이 되다 해도 12월 겨울방학까지 지나면 35명 중에 한 2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교사들만 애를 먹고 고생하는 거지 실제 아이들이 적으니까 수업이 더 잘 될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아예 초등학교를 지어서 병설유치원을 하려면 최소한 3개 반 이상을 하든가, 정말 어려운 아이만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교육장님이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어려운 아이들만 한 100명이, 35명하기 위해서 한 100명을 거기에 넣어놓습니다. 서류를 넣어 놓고 있다가 어느날 추첨한다 이렇게 하면 35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1년, 2년 다닌 애들은 거기 다시 안 간다고요. 이래가지고 병설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사립유치원은 개인 거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해요. 원장부터 원감,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남보다 더 열심히 할까 이러는데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사들은 유치원교사 보다 봉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반대로 보통 사립유치원은 15만원에서 12만원 받으면 여기는 3만 5,000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한테나 엄마들한테 너무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없어지든지 하려면 아주 활성화시켜서 많이 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시는데 꼭 설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귀에 거슬려서 적어놨습니다. 교육장님은 이렇게 불편한데도 끝까지 이걸 하셔야 되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유치원이 여기 105개가 있는데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밥그릇 싸움 이전에 교육의 문제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설유치원 지으려는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서 계시는데 조금 피로하실텐데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22쪽 역점사업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전 학교 건물 중 도서실 1실 이상 필수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하수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과연 도서실만 1실씩 확보한다고 부천교육청의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본질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석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 부천남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계남초등학교 등 3개교, 중학교의 경우 부천중학교, 역곡중학교, 상도중학교, 부흥중학교, 소사중학교, 부천여월중학교, 석천중학교 등 7개 중학교 해서 10개 학교가 도서관이 폐가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폐가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폐가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가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후에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초·중학교의 전문사서 배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50개 중에 28%에 해당하는 14개교가,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총 27개교 중에 70%에 해당하는 19개교가 전문사서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기반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사서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에 사서들이, 부천교육청에 배치된 사서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이 일과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날 위험이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3,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선도학교의 경우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이 결국은 사서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기껏 투자한 것은 없어지는 도루묵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보면 전문사서가 배치된 44개교 중 7개교만이 학교 자체채용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3개교가 교육청지원을 하고 있고 4개교가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협의회 지원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협의회에서 지원한 사서의 경우 3년 이상 갔을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사서들을 다시 해고하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지 않거나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기껏 구축해 놓고, 선도학교가 그런 특별 기반조성교가 되었을 경우 컴퓨터 등 여러 가지 정보화시설까지 설치해 놓고 사서가 빠졌을 때 확충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예전의 창고용 학교도서관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만약에 협의회와 교육청이 지원해서 사서가 끝난 학교의 경우 전문사서를 어떤 방식으로 확충하거나 보완할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천교육청소관 학교들의 보유장서 대비 월 평균 도서대출 권수를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22쪽의 도서관 활성화 대책하고 부천교육청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현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의 한 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는 마음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는 요구를 하면서 오후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두 학교가 나와 계시죠? 고강초등학교하고 중흥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청을 보면 부천교육청소관 77개교 중 부천서초등학교, 부일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 등 19곳을 제외한 58개교가 신간도서를 제대로 구입하지 않아서 신간도서구입 총 예산 5억 3,960만 6,650원 중 74.1%인 3억 9,975만 1,530원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 3,900만원 정도는 도서구입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를 전혀 구입하지 않아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청에서는 밝혀주시고 고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강초등학교 경우 도서구입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1.8%에 불과한 500만원 정도만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밝혀주시고 중흥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구입예산 500만원 중 73.5%인 376만 7,120원만 도서구입자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같이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강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먼저 교육장님께 확인해 보면 학교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용상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 있는 규정입니까? 법적 사항입니까? 결산 등 재정운용상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하수진 위원 운영위원회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강초등학교는 학교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용상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세히 써주셨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공개를 하지 않는지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시설공사 무자격 업체 및 비리전력업체 현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00년도에 부천초등학교, 덕산중학교, 2001년도에 부명중학교, 부인초등학교, 부천중앙초등학교, 도당초, 까치울초, 이렇게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무자격업체 대부분의 전체 발주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본 위원한테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자격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오후에 밝혀주시면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천교육청의 감사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학교 증·개축 및 학교신설과 관련한 부적정한 행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후처리 부적정도 있고 시설공사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해서 중흥초등학교 교실증축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가스시설공사업 면허소지자가 아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와 계약체결을 했다, 그 다음에 계약사무처리 부적정 해서 심원중학교 창호교체공사에서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했고 공고문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결정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서 결정한 바가 있고 그 다음 몇 가지 더 예를 들면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체결 부적정도 있습니다. 부천여월초등학교 교실증축 추가공사외 1건 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면 그 견적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매입찰 및 계약부적정, 시설공사 과다설계, 시설공사 부당시공, 이런 형태가 있는데 도대체 왜 부천교육청이 시설공사 및 과다설계, 계약부적정에 관한 감사에 걸린 것이 많은지 건별로 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 가장 문제되는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지방의회 미승인 및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해서 지방의회에 명시이월을 받지 않으려고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왜 일어났는지 밝혀주시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학교운영비 배분 부적정입니다.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소관학교에다 학교운영비마저 배분을 제대로 못한다면 과연 그게 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보면 많이 준 것도 있고 적게 준 것도 있고 지침에 따라 줘야되는 기본적인 행정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배분 부적정학교는 초등학교 46개교, 중학교 23개교입니다. 총 69개입니다. 77개교 중 8개교만 뺀 69개교의 학교운영비가 부적정하게 배분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 한 두 건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부천에 고교평준화가 된지 2년 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로 인해 부천교육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들을 밖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 선·후배들 만나면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초·중학생들이 타 시·도로, 여기서는 초·중학생들이 우수인력들이죠. 초·중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출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평준화 이후 부천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부천교육청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했나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천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평준화 이후 질 좋은 부천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 등을,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지역교육 현장에 계신 교육장으로서 평준화에 따른 현장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개인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개인입장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냐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참고하려고 하거든요.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의 어떤 눈치를 본다거나 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답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장님의 사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주신 자료 526쪽에 보면 2003년, 2004년도 초·중학교 개교예정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3년도에 5개학급 2003년 3월 1일 샛별초등학교, 2003년 3월 1일 소란초등학교, 6월 1일 소새초등학교, 3월 1일, 6월 1일 중원중학교, 소새중학교가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장을 일일이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돌아본 데도 있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동절기 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물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날짜를 맞추다 보면 물공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안전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물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전 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경기도 뿐만 아니고 부천교육청에서도 물공사하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절기 시공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장님 업무보고시 신도시에는 교육문화가 편중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구도시쪽으로 상당히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부천에서 신도시 중심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도시쪽으로 학교수하고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할 거라는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권역별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따져보셔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학운위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해온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교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과 정화구역 단속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화위원회의 기능이 학교 정화구역관리 등 그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촉직 위원 13명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작년과 금년에 정화구역 점검결과 작년에 4개소, 금년에 6개소가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통상 경찰에 고발되면 벌금만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발조치 후 계속 영업하고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 위반사항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내역 중에서 시설 임의변경으로 적발된 것이 2001년도 22건, 2002년도에 14건이 있고 이들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 모두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의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사항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정명령 이행이 안 된 학원의 내역과 추가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중학교 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있는데 문제점과 대안을 오후에 정확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천교육청소관 업무보고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상후 고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장상후 고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선생님! 지금 읽으신 답변서 좀 한 부 주시죠?

○ 위원장 유형욱 고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 하수진 위원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공개 안 한 이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은 학부모총회시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쇄물로 나눠드리고 공개하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 하수진 위원 원래는 이게 공개하는 원칙이 있었던 것은 맞는 거죠, 공개하는 게 맞죠?

○ 하수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스러웠던 게 다른 학교는 공개를 설사 안 했다 그래도 다 공개를 했다고 답변자료에 써서 보내셨는데 이상하게 고강초등학교만 비공개했다고 올리셔 가지고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인쇄물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꼭 보내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다음은 도서구입비 중에 509만 6,000원 정도 집행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710만원 전자도서실구축비로 집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남은 것은 500만원인데 710만원어치…….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이 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509만원 정도 지출했고 나머지 1,000만원 조금 초과하는 거네요. 710만원짜리 전자도서실 구축비 내용이 뭐입니까?

○ 하수진 위원 e-Book 얘기하시는 겁니까?

○ 하수진 위원 참고로 교장선생님께 건의사항을 드리면 저도 군포에서 경실련하고 좋은학교도서관협의회 모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e-Book 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재고해 보시고 e-Book이 왜 한계가 있냐면 파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데이터가 원활하게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 듯이 얘기하는 데 실질적으로 써본 아이들한테 들어보면 첫 번째로 눈이 피로해서 읽지 못하고 두 번째 올려주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습니다. 뻔한 내용,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들이 e-Book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단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그렇게 별로 큰 효과가 없거든요. e-Book 사는 것은 교장선생님 두 분 계신데 자제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학교도서관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면서 e-Book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e-Book 열풍이 줄어들고 오히려 사장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단행본 형식으로 된 책들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답변내용에 보면 국악부 예산이 560만원인데 현재 19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60만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11월말까지 190만원을 집행했으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이게 혹시라도 불용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11월말인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면 200만원은 기구수리 및 조율비이고 차량비가 200만원이고 기타가 160만원인데 어느 항목에도 악기구입 항목은 없잖아요.

○ 이흥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 하면 저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사물놀이 가르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초등학교때 우리 가락을 배우지 못하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싶었는데 예산을 560만원 세워놓고도 이렇게 190만원밖에 못 쓰는 이런 부분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적은데 이렇게 못 쓰셨으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돈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아이들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 건의사항을 보니까 아까 주질의에는 못했습니다만 운동장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도 문제점이 운동장이 작아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운동장에다 5층건물을 지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3, 5층에는 부족한 교실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방법을 찾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 이흥규 위원 교장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맥으로 보면 "3,400명의 대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협소하여 전교생의 운동장 조율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드시는 것은 도심지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76학급이면 대규모 학교지요?

○ 이흥규 위원 여기다 자꾸 학급을 더 늘리기 보다는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학교가 대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한 현상이다, 선생님들을 위한 후생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없는 현상은 충분히 이해하고 차라리 이런 데는 교육장님이 주변에 학교를 더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지 76학급이면 저는 그야말로 대규모 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셔야지 그 운동장에다 또 건물을 지어서 작은 운동장을 더 작게 만든다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지만,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도서실이 20평이라고 하셨지요? 작지요?

○ 이흥규 위원 교실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지요?

○ 이흥규 위원 대규모 학교일수록 그런 부분이 더 작거든요. 10학급 있어도 교실 한 칸, 이렇게 76학급 있어도 교실 한 칸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형식적인 도서실이 아니냐, 사실 이용하는데 학생수가 3,400명인데 도서수가 6,648권이면…….

○ 이흥규 위원 많은 게 아니라 아주 적은 거지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도서실을 운영하면서 도서실을 한 학교당 한 개씩 만들면 뭐하느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서실 이용하는 것이 습관화가 안 돼 있다. 가보면 뭐하냐 이거지요.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서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위원 있음)

장상후 고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근 중흥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선생님, 잠시만요. 답변자료 있으면 미리 한 부 주고 하시지요.

○ 위원장 유형욱 이명근 중흥중학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답변 아주 잘 해주셨는데 저한테 준 답변자료하고 틀려서 제가 잘못들은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도서상품권이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 하수진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준 상품권 플러스 학교에 남은 예산 해가지고 장서를 더 확충하신다 이 얘기시지요?

○ 하수진 위원 원래 분기별로 하니까 현재 3분기 지났으니까 75.3%는 맞는 얘기고요.

○ 하수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중흥중학교 역시 부천에서 학급수가 가장 많은 중학교 아니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46학급이고 학생은 1,194명인데 도서실면적은 54㎡ 이렇게 돼 있네요.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열람석수는 36석, 1일 평균 이용자수는 27명, 그래서 이게 개가식이고 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가 굉장히 적은 이상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되고 있거든요.

○ 하수진 위원 중흥중학교는 사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서 대신해서 선생님 한 분이 관리를 하시네요.

○ 하수진 위원 지금 교육장님 같이 계신데 사실은 담임선생님이 학과담당하시고 아이들 교과 준비하시고 그러면 개가식이라는 게 말은 개가식인데 학교도서관 열래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천중학교를 대표해서 우리 중흥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오셔서 학교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위원회 답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조치 좀 해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그러면 계획은 수립돼 있는 거지요?

○ 하수진 위원 선생님, 교육장님이 계획이 수립돼 있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학교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면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렇기는 한데 어느 학교의 경우에 사실은 학교장의 운영비 형태를 통해서 자체사서도 쓰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에도 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중학교의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권유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 되거나 큰 학교가 오히려 다른 행정, 다른 차원의 서비스는 덜 받는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와 학교규모에 비해서 아이들이 받는 정도가 약해진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도 어렵겠지만 조금 유동성을 발휘하셔서 확보 좀 해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느라고 업무보고를 잘 못 들었는데 하나만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부천 중흥중학교에는 체육관이 없지요?

○ 이상훈 위원 규모가 원하는 만큼 됐어요?

○ 이상훈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번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중흥중학교에서 다목적체육관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 이상훈 위원 빨리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지금 중흥중학교는 1년차가 10명이라고 하셨지요? 15명 중에서 1년 하신 분이 10명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 이흥규 위원 그런데 교육청 답변자료에 의하면 사실 경험있는 사람들이 다시 선출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력이 없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도 관여를 못하다보니까, 제가 다른 시·도의 자료를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1년으로 돼 있어요.

○ 이흥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차라리 2년으로 해서 학부모위원님들의 반씩을 그해에 선발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있는 사람들이, 보통 임기가 몇 월부터지요?

○ 이흥규 위원 3월에 해서 한 4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지요?

○ 이흥규 위원 그리고 또 끝날 때는 애들 졸업하고 그래서 12월까지는 대충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백기간이고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단위학교에서는 제도개선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교장선생님한테는 문제점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교육장님이나 도교육감님께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했을 적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겠지요?

○ 이흥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으로 했을 적에 5학년 때에 6학년 학부모들을 출마하게끔 해주면 되지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금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가 각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고서에도 없고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우리 김인종 위원님도 그제 도교육청 감사할 적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걸 지적해 주셨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교장선생님이 집행하는데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거지요, 학교운영위원회가.

○ 이흥규 위원 교장선생님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주로 1년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오픈해서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경험이라든가 실력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교장선생님이 혼자 하신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열심히 하시려는 부분은 인정하겠고요. 제도적인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전근 가시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은 2년으로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아니, 졸업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그 정원 만큼은 그 다음 해에 또 뽑으면 되는 거지요. 만약에 3학년 학부모가 올해 됐다, 그 사람은 1년으로 끝나고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2년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학부모 아닌 사람을 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 그랬을 적에 문제점이 있겠느냐.

○ 이흥규 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흥중학교는 운영위원회 정당원들을 배제합니까 안 합니까?

○ 이흥규 위원 어떻게 돼 있지요?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 출마하면 정당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각 정당에다 공문으로 보냅니까?

○ 이흥규 위원 그건 아니지요?

○ 이흥규 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정당의 책임자들은 안 되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치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남의 당에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실 정당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정당원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면 정당원인가 아닌가로 등록이 되면 정당원이 아니라는 증명을 붙여서 확실하게 지켜 주시든지 지키지도 않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이거지요.

○ 이흥규 위원 물론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 규정이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 정당원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노출돼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거지요.

○ 이흥규 위원 교장선생님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시고 규정에는 정당원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성당원은 안 되고 그냥 당원은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대로라면 열성당원은 안 되고 일반 평당원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정대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키지도 못할 규정은 하지 말자.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제가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제한은 헌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그런 부분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답변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지난 번 도교육청 감사 받으실 때 중흥중학교의 경우에 가스시설공사를 가스배관공사로 발주해야 하는데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했었지요? 2001년도 10월 9일에.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 지적받은 적…….

○ 하수진 위원 그렇지요? 중흥초등학교입니까 중흥중학교입니까?

(「가스공사 잘못된 것은 중흥초등학교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중흥중학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본의원 질의서 8번 재무과에서 작성했는데 중흥중학교 이것은 뭡니까?

네, 교장선생님은 질의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명근 중흥중학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장선생님 보충질의입니까?

○ 신진수 위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학교운영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책자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제한 자격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육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의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유형욱 장상후 고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명근 중흥중학교 교장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 하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서 내용이 다 잘못 됐거든요. 다시 고쳐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운용 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보고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서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야 시간도 절약되고 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이상훈 위원 그리고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박공진ㆍ홍장표ㆍ신진수ㆍ이경영ㆍ이태순ㆍ이흥규ㆍ이종월ㆍ하수진ㆍ이상훈ㆍ김인종ㆍ유형욱 의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답변서 요약서를 봤는데 아까 보다는 답변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기본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다양성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는데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본교육이 뭐냐 또 학교경영의 자율성 신장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니까 그렇게 질의했을 때 좀 문맥이 맞게끔 아니면 간단 명료하게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 재량활동의 운영, 학생 및 학부모의 특별활동의 운영 및 특별보충과정의 운영 이런 식으로, 평가방법 개선, 기초·기본학력의 정착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다양"이란 글자가 10번이 나와요. 읽다가 어지럽더라고요. "다양"이란 글자가 10번이 나와서 봤더니 12가지를 답변한 거예요. 특기적성교육, 유아특수교육, 체육보건교육을 추가하는 기본교육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양"이란 글자를 10번씩이나 다양하게 하시면 다양한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면 학교경영의 자율성 신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은 최대한 일선 학교에 위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자율장학,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한도 일선학교장…….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자율"자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9번 나와요. 그래서 답변서를 보면서도 답변이 좀 정신이 없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페이지 보는데 "다양"하고 "자율"자가 19번 나오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다함께 살아가는 인간교육 충실.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 자체연수 실시 근거 및 실적과 학교회계의 문제점, 학교회계 자체연수 실시 이런 말은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교사들 연수할 경우에 좀더 다양성을 갖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이 부천지역하고 서울 강남지역하고 생활수준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르죠. 연수라는 것이 꼭 율곡연수원, 교육정보연수원 이런 데서 배우는 연수만 연수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당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2000년, 2001년 부천교육청의 모든 학교시설 입찰내역, 방법, 낙찰자 현황에서 계약방법과 입찰업체 수를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뒤에 입찰현황을 보면 이게 얼마의 예정된 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 예정됐었는데 얼마에 계약됐다. 이게 나와야죠. 그리고 이것이 요구한 경쟁입찰, 제한경쟁, 견적입찰 이 세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묻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몇 %에 낙찰됐는가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빠졌어요. 예정가격이 없는 계약금액만, 참가업체 수만 있고 그냥 계약금액만 적으면 되는 겁니까? 예정가격이 얼마인데 입찰참가 업체 수가 몇 개가 돼서 이렇게 계약됐고 이것이 그런 제한경쟁이나 입찰방식으로 했을 때 몇 %에 낙찰됐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해 두셔야지. 이건 다시 잠시 뒤에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사설학원 과태료 9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이걸 제가 도교육청 2차 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참고해서 부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갈까 합니다. 여기보시면 도교육청의 공문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4% 상승 전년말대비 2.2% 상승 여타 많은데 다 읽기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물가상승이 되니 신학기에 학원수강료 안정대책을 해달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경기도교육감 해서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본청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수강료 과표를 낮춰달라고 해서 낮춰놓고, 교육청의 수강료과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다 이 표대로 안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표대로 정말 5만 8,000원, 6만 얼마 받으면 1만 4,000개가 넘는 학원에서 살아남는 학원은 단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만 4,000개 학원이 다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적발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학원과표를 낮게 책정해 놓고 단속을 하면 어느 학원이 안 걸리겠어요? 자세한 것은 본청을 상대로 하고 부천교육청에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화된 교사들 처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처벌내용에 준하지 마시고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교사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에만 하면 안돼요. 수업가르치다 애 머리 한 대 때렸습니다. 선생님이니까 때릴 수 있죠. 그런데 또다시 수업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다시 머리통 툭 때리고 또다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가서 머리 때리고, 정상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어느 교사나 저지르는 실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교단에 그런 사람이 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느낀건데 우리 아이가 많이 얻어맞고 와서 내가 그 교사한테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때리느냐고, 다른 애들은 코피도 났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그러면 저녁때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해서 갔더니 소주 한 병 먹더니 꽁치를 한 마리를 그냥 입에 넣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걸 막 씹어서 회에다가 투두둑 뱉더라고요. 그리고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예요. 참 희한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벌에 있어서 이런 성격을 보시라는 겁니다. 정신이상자인지 그걸 봐서 처벌하셔야지 그냥 막연한 경징계, 중징계의 논리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연수 문제도 우리 아이들이 부천에서 살면서 다니는 동네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발전된 문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연수프로그램들을 좀더 개발해서 정말 과학이 발달한 곳에 가서 과학실도 보여주고 많지 않습니까? 삼성엑스포니 무역센터니 63빌딩이니 우리 애들이 보고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이 지역에서 못보는 것을 프로그램 해달라는 겁니다. 연수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정치교육을 한다면 견해를 제가 물었는데 물론 어린이 관련 용어이외 민주주의, 다수결원칙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이런 거 당연히 다 들어가야 돼요. 정치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처럼 정치인들을 불신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신하는 풍토를 없애려면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한 것이 정확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텔레비전 나오고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교육이라는 것은 집에서도 정치교육을 하는 거고 사업에 있어서도 정치교육을 하는 거고 모든 분야가 정치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이콜이에요. 평생교육하면 지금 여기 다 보셨는데 사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사회교육에 대한 역사를 설명드리면 긴데 일제시대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그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까이교육이라고 일본에서 우리를 식민화하기 위해서 나온건데 많아서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평생교육 범주안에 공교육이 포함되는 겁니다. 학원만 평생교육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주시고요. 10년 순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안전진단 실시도 안 했어도 했다고 해야죠. 여기 어떻게 검토한 바 없음. 안 했다고 합니까?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우리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답변에 우리 그런 일 없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보면 도교육청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학부모 위원이 2배수 이상이 되게끔 해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려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 사람 보니까 인간성이 깐깐하고 못돼 먹었다. 그러면 어느 교장선생님이 그 사람 운영위원장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을 미리 골라요. 미리 골라서는 안 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계자분들께서 만드신 운영위원법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다 모여서 학부모들이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모여서 뽑으면 반 대표 있고 학년 대표 있고 전체 대표 뽑을 수 있잖아요. 자모회장도 그렇고 체육진흥회장도 그렇고 오단체회장도 그렇고. 그런 분명한 룰이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그 룰을 지키지 않아요. 그 룰을 지키지 않으니까.

(유형욱 위원장, 이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훈 잠깐만 신진수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으니까 짧게 좀 해주십시오.

○ 신진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질의를 일문일답하면 혼자서 밤새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얘기하고 답변 다 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인 통로로 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뽑히냐 하면 전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뽑혀요. 학교에 돈 좀 많이 내야되니까.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 안 나가고 매일 학교가서 운영위원회 합니까? 결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세 명이에요. 두 명, 세 명인데 학교위원들은 100% 다 참석이에요. 직장이니까. 수업하다가도 성원 안 되면 "나와"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성원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 맡긴 학교에서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운영예산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깐깐해도. 저도 운영위원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학교를 다니는데 "교장선생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00%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있으나마나 한 거죠. 첫 번째 교장이 선발해서는 안 됩니다. 인원이 더 많은 것은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잘 뽑아야 되고 이 급식문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급식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는데 학교선생님들은 자기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합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은 자기 자식을 먹이는 거예요. 누가 더 비중을 크게 두겠습니까? 아무리 선생님들이 좋으신 선생님이지만 내 자식 먹이는 거는 교장선생님이 철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방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 밥 사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훈 많이 남았으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든가요.

○ 신진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것이 20가지 정도 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 기다리시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훈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인데 장시간 걸릴 것 같아서 짧게 끝내주셨는데 다른 동료위원님 하고 나서 질의할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장표 위원 답변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이상훈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상훈 마이크도 옮겨주시겠습니까?

○ 홍장표 위원 답변할 때 자료를 좀 바로바로 만들어 주세요. 몇 가지 답변서를 본 과정 중에 3∼4가지만 다시 질의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적으로 질의한 사항은 7가지인데 그 중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발전기금 수입지출 현황 있죠? 그 다음에 체육관련해서 인기종목인 축구, 야구코치 수당 여부, 교실 조도 개선사업, 사립유치원의 담보 여부, 소음방음벽을 설치했는데 68㏈이 기준치인데, 이 소음방음벽 설치하는데도 ㏈이 있죠? 한 50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68, 64, 63 이렇게 데이터에 되어 있어요. 또한 수학여행 임차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천교육청에서는 이 점은 권유하지 않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어떠한 이유에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하고 또한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는데 대한 대책의 문제, 소방의 문제는 답변을 잘 받았지만 마지막에 보면 다섯 번째 질의한 부지매입비가 과다하다고 제가 질의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옥산초등학교의 경우는 평당 360만원, 소규모Ⅱ초등학교의 경우는 평당 148만원, 중원중학교의 경우는 평당 233만원인데 그 중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옥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인 경우에는 ㎡당 150만원이고 실제 매입한 금액은 ㎡당 108만 3,000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높은데 왜 상업지역에다 학교부지를 배정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업지역에 학교 위치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학교환경에도 위생상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상업지역에 배정한 이유와 상업지역에 학교가 있을 경우에 학교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중원중학교의 경우는 평당 21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소규모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평당 140만원이 나왔는데 동일한 두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택지개발지역이에요. 소규모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공익사업 말하자면 택지개발하는 지역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에 의해서 소규모 초등학교는 평당 14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중학교에 있어서는 동일한 일반 주거지역에 그 부지가 원래는 지목이 도로였어요. 이 도로부지를 학교시설 부지로 만들었는데 평당 213만원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의에 건축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것은 어느 학교냐 하면 옥산초등학교, 소규모Ⅱ초등학교, 중원중학교 똑같은 경우인데 일반 학교의 건축비는 교실당 1억 3,000만원 들어요. 1개 교실이 66평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산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먼저 질의에서 4억 6,000만원 나왔는데 이중에 답변서에 보니까 최상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설해서 10억원, 지하에 폐기물 처리장을 하면 2억 1,000만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3억원 들어서 15억원을 뺀다 하더라도 이 옥산초등학교의 공사비는 41억원이라면 교실당 건축비가 3억 4,000만원이고 소일초등학교의 건축비는 교실당 2억 6,000만원, 중원중학교는 2억 9,000만원이거든요. 일반 학교의 교실당 건축비는 1억 3,000만원정도 갑니다. 이렇다면 보통 ㎡ 학교의 경우는 200만원정도 건축비가 책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비가 200% 내지 250%정도 과다책정 됐거든요.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관내 급식납품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세 가지 정도 했습니다. 첫째는 우유를 서울우유가 독점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식자재비에서 공산품을 납품하는데 2∼3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담합의혹을 야기시켰거든요. 우유인 경우 학교장 선호도 조사를 해서 보니까 서울우유를 대부분 다 먹더라고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서울우유가 아니더라도 활성화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렇다면 서울우유만 실질적으로 살아가지 타 업체는 상당한 경제적인, 사업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도 당부와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다음 문제로는 식자재 업체입니다. 공산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부천업체를 쓰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천업체를 써야죠. 외부업체를 쓰라는 쪽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부천업체를 쓰는데 그 중에 72개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동서종합유통이 26개교에 낙찰되었고 한빛종합식품은 23개교, 한국유통은 16개교, 이어물산은 1개교, 천일식품 1개교, 천일푸드 1개교, 푸른유통 1개교예요. 어떻게 두세 개 업체가 유착이 되어서 부식을 납품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아마 이 업체가 운영위원이거나 아니면 교직원 출신 퇴직자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점도 철저히 조사해서 공정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급식 1식당 원가계산서와 관련해서 70여개 되는 학교 중에 20개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했어요. 1식당 초등학교의 경우 30원 내지 40원 인건비를 초과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당 연 500만원에서 600만원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니까 답변내용이 이 부분이 아마 퇴직금을 연말에 주기 때문에 그 점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 600만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초등학교 30원에서 40원 더 받은 부분, 중학교 50원에서 70원 그리고 다음 질의에 경기도교육청에 자료요구한 급식에 대한 수입지출 관련과 부천교육청이 자료제출한 자료가 70개 초·중학교 중에 13개를 초등학교 샘플조사를 했는데 2개만 맞고 11개교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7개 중학교를 표본조사했는데 5개가 맞고 2개가 안 맞거든요.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 와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전체 토털금액이 안 맞을 경우 제가 강력히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질의한 사항도, 급식비 월별 수입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9,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발전기금에서 결식아동성금으로 충당해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했고 또한 2003학년도 2월말까지 미수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미수납액을 받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 급식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천북초등학교 4월 결산서, 부천동곡초등학교 4월 결산서, 부곡초 4월 결산서, 상도초 4월 결산서, 부천동여중 4월 결산서, 계남중 4월 결산서, 성곡중 4월 결산서 해서 수입부 지출부 대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급식과 관련돼서 학교발전기금결식아동성금 보조지급내역 세부현황 좀 주시고 세 번째는 미수납액 9,700만원에 대해서 미수납자의 학생수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급식과 관련돼서 아까 제출한 7개 초·중학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월 보조내역별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형욱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받을 내용은 없습니까?

○ 홍장표 위원 서면으로 답변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께서는 홍장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신진수 위원 잠깐만요. 아까 2003년도 신설되는 학교부지 매입단가를 측정연도 계획된 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안 왔거든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엄숙한 감사장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말씀하실 적에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인 만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다는 그런 말씀은 부천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아서 자세들이 좀 흐트러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훈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나갔다 와서 여러 가지 질의를 못하고 세 건을 질의드렸는데 거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교육문화가 편중되어 있어 신도시에 비해 구도시는 많이 열악한데 구도시 권역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바랐는데 여기에서 '2003년 구도시권의 노후화된 학교를 중심으로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권역별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나, 소사구, 원미구 구도시, 오정구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계획한 것 없습니까?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 답변되었고 그런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구도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한 번 만나보실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구도시권에는 얼마나 방문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죠? 언제 부임하셨죠?

○ 이상훈 위원 그 동안 많이 다니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사실상 여기 이런 답변은 필요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장 이런 분들하고 직접 만나보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랬을 적에 그 지역을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10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청 예산은 60억원밖에 없으니까 20억원을 부천시에서 20억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적에 쭉 들어보니까,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보니까 이런 형태의 답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을 알아야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람을 얘기하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003년도 2004년도 개교현황을 보면 동절기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지적했는데 여기 답변에도, 내·외부 마감공사는 부득이 동절기 시공계획을 받아 공사를 추진, 개교일정에 맞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교일정에 맞춰서 동절기에도 실시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한 요지가 공사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제가 업체들간 계약내역서를 봤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보온을 해준다든가 시설에 필요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계약서 처음부터 그 내용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는 얘기죠. 지금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 계약내용을 봤을 적에 5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동절기 공사때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 것, 경기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업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 이상훈 위원 공사비 지급이 힘들다니요? 필요하면 줘야죠.

○ 이상훈 위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봐줘도 되고 저렇게 봐줘도 사실 됩니다. 70억원, 80억원, 100억원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500만원, 600만원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설계를 하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을 빼고 왜 안 하냐는 겁니다. 과장님 계시고 교육장님 계시지만 이것을 도교육청 시설과장이나 지원국장한테 얘기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기도에 학교를 한두 개 짓는 것도 아니고 금액만 따져봐도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것을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도교육청에서도 급식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5년, 6년 해오던 정책을 별안간에 불과 2개월, 3개월만에 확 바꿔서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3시간, 4시간 동안 한 건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적에는 실지 담당하시는 현장 과장님이나 교육장님께서 본청에 건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답변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급식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부천에 초등학교가 50개교 이상 있잖아요. 그 중에 급식비가 약대초등학교는 1,000원, 그 뒤에 보니까 1,290원, 1,060원, 1,070원, 원미초는 1,33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아빠가 남보다 돈을 못 벌면 적게 먹을 수밖에 없죠. 반찬도 적게 해서. 그런데 굳이 학교급식을 하면서 학교마다 급식비가 틀려도 괜찮은 건가, 왜 틀린 것인가 좀 답변해 주세요.

○ 이종월 위원 그럴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이라면 어느 정도 1,000원이면 거의 1,000원이나 1,010원 이정도 사이에서 먹여라 그러면 비슷할 텐데 가정에서 아빠가 돈 많이 못 벌면 싸게 먹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만약에 옆집 아이가 두 군데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소외감 느낄 것 같습니다. 교육장께서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고 어느 정도 반찬이 몇 개나 차이나는가 봐서 부천만이라도 비슷한 가격에 비슷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단 인정은 하셨네요. 병설유치원이 소규모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소규모에서 다할 수 없는 것을, 제대로 수업이 되지 않는 것을 단설유치원 5개 학급이상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규모병설유치원을 왜 여태까지 했냐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물론 부천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김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무 잘못된 것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답변주느라 임시변통같습니다. 5개 학급을 하되 장애아이와 같이 장애아이 한두 학급, 보통아이들 세 학급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냈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단설유치원 하나 지어서 장애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각자 장애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한 군데에 장애시설하면 엄마들이 가만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앞으로 해서도 안 되고 답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 안 된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내가 말을 했으니까 저소득층, 장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로 하여금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 위함이다 했는데 실지로 교육장이 나가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장학지도나 감사나 혹시 구경이라도 나가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병설유치원에 저소득층 아이만 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군데 나가 봤는데 정말 저소득층 아이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사자녀도 있고 또 아는 사람 그냥 넣어놓고, 추첨이 되었다 하고 자기들대로 알아서 넣어놓고 이런 아이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종일반 운영을 해서 맞벌이 부부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은 더더구나 종일반을 못합니다. 종일반도 하다못해 단 10명이라도 되어야 하지 한두 명 남을 텐데 누가 종일반 합니까? 사실 이것은 답변서 써주시는 분이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장학지도도 한번 안 나가보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교육장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나가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병폐가 자꾸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도교육청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3학급이나 5학급으로 하되 장애아를 한다,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해서 그 동안 안 되었기 때문에 단설을 한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장학지도라도 좀 나가보시고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집 아이들만 와 있는가 이런 것을 철저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양주출신 이흥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학교신축시 현상공모 학교에 대한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더니만 답변도 그야말로 간단하게 해주셨네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공모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본 결과 7개 학교를 다녀봤는데 전체 일곱 분 다 교장선생님들이 모양은 좋은데 쓰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문제점을 얘기했더니 문제점이 기본설계를 공개공모함으로 심사설계 기간이 일반설계에 비하여 많이 소요된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역교육청에 와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바꿔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질책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와서 하루종일 앉아 있고 여러분들도 답변하려고 하루종일 있는데 이런 답변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식행위로 앉아 있습니까? 교육장님! 신설학교 다니시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준공이후 공모학교에 시설지원 해준 것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교육장님! 올해 것 말고 작년에 개교한 데도 있죠. 교육장님이 9월 이후 것만 얘기하신다면 그 답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9월 이후 것만이 아니거든요. 공모한 학교는 작년 개교도 있고 재작년 개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한 학교에 시설지원이 나간 게 있으면 안 되죠.

○ 이흥규 위원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사용하기 불편해서 고쳐준 것은 없다 이거죠?

○ 이흥규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교육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모한 학교에 준공이후 시설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과장님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2001년에 송내고하고 부천특수고 현상공모했죠?

○ 이흥규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모한 학교가 한 학교밖에 없습니까?

○ 이흥규 위원 현재로서 하나입니까?

○ 이흥규 위원 최근 3년 동안 개교한 데가 하나다 이거죠?

○ 이흥규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답변은 만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공모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나봤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은 넓으면서 운동장은 좁게 만든 점, 또 연단을 운동장 밖으로 내몰고 그러면서 운동장이 좁아진 점, 또 실효성이 없다는 것, 겉모양은 무척 좋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양은 다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 또 설계자가 그 학교가 준공이 되고 나서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시설과장한테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흥규 위원 시설과장님!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 이흥규 위원 왜냐면 시설과장님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한 번 가서 설계도면을 지적했을 때 일부분 지적해요. 큰 틀을 다 그려온 가운데 일부만 수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물론 기본설계 나온 다음에 설비를 하죠. 해놓고 보니까 쓰는데 불편하다. 지금 시설과장이 부천교육청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동과 동 사이를 그냥 옥외로 둬서 학생들이 이쪽에서 실내화 신고 다니다 저쪽으로 건너갈 적에 실외화를 신을 여유가 없이 그냥 신고가야 되는 점, 이런 점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천교육청에는 고등학교만 현상공모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부천교육청에서 신설 현상공모한 학교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설계기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 이흥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뭡니까?

○ 이흥규 위원 그렇지요. 일반 현상공모한 학교하고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설계하지요?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서 건축사가 지정되면 그 사람이 와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하고 공모한 것하고 공모한 작품은 어떤 거냐는 얘기지요.

○ 이흥규 위원 현상공모는 설계자가 선발돼야지요? 선발돼야 하니까 실용성보다는 선발되기 위해서 포장을 잘 해야 되고 외형을 잘 해야 되고 또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가령 지금 여기 이 잔하고 종이컵을 놓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어떤 게 좋습니까 하고 선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하지요? 이거는 그만큼 이것에 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게 좋으냐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돈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가 돈으로 떼우고 있다 이거지요.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공모에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모에서 일반계약방식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쪽으로 공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한 학교를 꽤 많이 봤고 대부분 운동장이 작아요. 그 분들이,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좋은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외국에는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도 사회체육시설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체육이고 문화고 모든 것을 선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교육자 분들이시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노벨문학상이나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국위선양을 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운동장을 없앤다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이거지요. 그런 점에서 공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흥규 위원 그러면 현재 공모된 작품들은 운동장면적을 과업지시해서 줄이라고 한 겁니까?

○ 이흥규 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운동장이 작아서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과업지시를 낼 적에 운동장면적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쪽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셔야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거의 수용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야말로 형식적인 질의와 형식적인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교육청에 와서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도교육청의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니까 괜히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문제점을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지만 정책이 바뀐다 이거지요. 저희 도위원들이 부천교육청에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그 동안 근무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그것이 한 번 질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이 바뀐다 이거지요. 그러면 시설과장님께서 공모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서 계셔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본 위원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대충 적어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하고 연계해서 미배치 학교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 하수진 위원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사업이 3년차 됐을 때는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년후에 사서교사임용이 만료됐을 때 지속적인 사서교사 확보방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 하수진 위원 현재 부천교육청에 정규직사서는 한 명도 없잖아요. 지난 9월에 몇 명 뽑았는지 아십니까? 6명 뽑았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이제 2개월 되셨지요? 학무국장님은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럼 우리 학무국장님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교육장님은 국장님 답변하시는 동안 앉아계십시오, 서계시지 마시고.

○ 하수진 위원 우리 학무국장님의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교육청 관내에 사서 배치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 하수진 위원 초등학교 몇 개교요?

○ 하수진 위원 중등은?

○ 하수진 위원 총 77개 학교지요?

○ 하수진 위원 초·중등 77개 중에 21개 학교를 제외한 46개 학교가 이미 사서가 어떤 형태로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 하수진 위원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꾸준히 지원이 안 되고 아무 효과가 없다고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서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 하수진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요?

○ 하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했어야 되는 게 답변서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매번 자랑하는 게 경기도 시·군단체, 기초단체 중에 가장 많은 교육비보조를 하지요?

○ 하수진 위원 얼마 하고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1년에 한 58억원 하지요?

○ 하수진 위원 그 중에 사서인건비지원은 몇 억원입니까?

○ 하수진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 하수진 위원 학교도서관사업에서 꾸준히 기초단체에서는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과 더 협의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뒤에서 보좌를 해주셔야지 국장님 혼자 세워두시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청에서 지원하는 사서가 몇 개 학교였지요?

○ 이상훈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장학사님들 뭐하고 계세요?

○ 하수진 위원 뒤에 오셔서 답변을 빨리빨리 보충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하고 끝내시지요. 오랫동안 서계신데.

○ 위원장 유형욱 국장님,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졸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 하수진 위원 금년에 6개교입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면 다음해에 12개 학교면 18개 학교가 됩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8개교 플러스 20개교 하면 38개 학교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맞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절반이상 지원해 주게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이 답변서에 실리지 않은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결국엔 도교육청에서 뭘 할 건가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있냐면 도서관활성화5개년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뭔가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방안을 만들라고. 그 부분은 얘기가 따로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공문온 적 없습니까?

○ 하수진 위원 거기에 우리 부천교육청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아까 교육장님께서 다른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사서교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유형욱 잠깐만요. 국장님,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 하수진 위원 그 자료는 이따가 준비해서 주시고요. 부천교육청이 도교육청 지시사항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하고 도교육청이 잘못됐으면 이건 도교육청에 따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국장님하고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따지게 요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가셔서 도교육청 상대하실 수 있으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을 이따가 자료 갖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진 위원 다음에 관리국장님 계십니까?

○ 하수진 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셔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랜 경륜과 연륜이 있으시니까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서에 "시설공사계약 체결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계약담당자가 "관련규정을 숙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약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뭡니까?

○ 하수진 위원 경고하고 주의조치지요?

○ 하수진 위원 이것은 부천교육청에 해당하는 관리자의 잘못만은 아니지요. 무자격으로 들어온 업체도 잘못이지요?

○ 하수진 위원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은 뭡니까?

○ 하수진 위원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부천교육청에서는 관리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만 보호해 주고 있는 형식인데 그게 맞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관내 아닙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장님께 질의의 대상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등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총괄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천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하수진 위원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도 업무의 한계가 워낙 크다보니까…….

○ 하수진 위원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선이 없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담당공직자는 주의 및 경고, 인사상의 굉장한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돼 있나요?

○ 하수진 위원 관련법규가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린 경우에는 다음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조건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도적장치가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 하수진 위원 그 사람의 인사상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약체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그 부분은 해보지 않으셨지요?

○ 하수진 위원 관련법규가 없어서요. 해본 적도 없고요?

○ 하수진 위원 우리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재무과 것인데 지방의회 심의를 회피하려고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의했거든요. 찾으셨지요?

○ 하수진 위원 2000년도 부천동여중 바닥공사에 6,900만원, 2001년도에 구명중 승강기 설치공사에 13건 이렇게 해놨는데 감사의 내역에는 67건으로 나와있습니다. 13건은 또 뭡니까? 54건은 어디에 있어요?

○ 하수진 위원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 위원장 유형욱 국장님!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웃으실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오늘 부천교육청에서 답변하시는 자세를 보니까 우리가 29일, 30일에 본청 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를 부천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엄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을 불러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입니다. 종합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18-4번입니다. 명시이월비 지방의회 미승인 및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해서 2000회계연도에 부천동여중 바닥공사 6,995만 8,000원, 2001회계연도 대상사업 구명중 승강기 설치공사에 67건입니다. 부적정 지출원인행위액 1,161억 7,785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하수진 위원 경기도 전체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 경기도부천교육청이라고 해서 준 거예요.

○ 하수진 위원 확인해서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답변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0년도에 1건이던 게 2001년도에 부천교육청 주장에 따르면 13건도,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67건입니다. 매번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안 나온다는 자신 있으십니까? 아직 결산검사 안 했는데요. 그것도 봐야 알겠지요?

○ 하수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게 나오면 저에게도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이제 본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이 감사관실에서 걸린 감사내역을 그대로 베껴서 본 위원한테 그대로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흥초등학교, 아까는 중흥중학교라고 나왔더니, 중흥초의 가스시설공사는 반드시 가스배관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착오로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하여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며 이건 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내역에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 답변이 없잖아요.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적된 사유가 있으면 뭔가 다른 얘기를 해주시든가 해야지 이게 뭡니까? 하도급계약 맺으면 발주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중 교실증축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것으로 공고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고를 안 한 것이 28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관리국담당 소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공고도 하나 제대로 못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입찰공고를 안 낸 문제는 일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관리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다른 교육청은 이렇게 두껍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면 나중에 다시 물어볼 겁니다. 답변이 있을 때까지.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20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아까 답변에 보충해서 다시 답변서를 갖고 오셨는데 이 정도 답변서는 나와야 우리 교육장님이 국장님 두 분을 거느리는 거대 교육청의 교육장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일찍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부천시청과 학교도서관 공동대응투자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2003학년도에 15개교 사서교사 지원예정이며 2004년도 20개교, 2005년도 30개교, 2006년도 전 학교에 사서교사 지원 예정임.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계획을 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 하수진 위원 좋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기초단체에서 많이 주는 부천시니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좀 협의하셔서 이런 게 추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부말씀을 드리면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부천교육청이 먼저 앞서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국장님 두 분 거느리신 교육장님만이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건의 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를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중간에 확인할 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속기록 관계 때문에 교육장님도 보고 받으셨을 거고요. 확인되는 부분을 대충 본 위원이 유추해서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심의를 회피하려면 명시이월사업비내역을 누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2000년도에 13건이 아니라 67건이 맞지요?

○ 하수진 위원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볼 때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저희도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아까 증인선서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뒤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사무관께서 바로 바로 쪽지를 교육장님께 전달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답변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담당과장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중흥초등학교 가스시설공사의 경우에 가스배관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데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하여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원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도교육청 감사든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든 아니면 감사원 감사든 간에 교육청에서 지적을 당하면 방어논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국회에서나 쭉 지켜 봐왔을 때 항상 방어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걸 원한 것이지 감사내역서를 다시 반복해 달라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네. 다음에 이렇게 행정감사할 때는 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 하수진 위원 이 부분은 감사내역하고 좀 다른 의견이 있지요?

○ 하수진 위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하수진 위원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계약을 잘못한 게 아니라 하도급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못했고 그러니까 무자격업자가 돼서…….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가스부분에는 무자격 형식이 돼 버리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관리가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이 무자격이 되니까 계약부적정이 될래 아니면 하도급관리를 잘못했다고 인정할래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 하수진 위원 하도급관리를 잘못한 걸로 했는데 계약부적정으로 표현해서 바꿔버린 거죠?

○ 하수진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그래야 외부중에 용납이 되는 감사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렇게 답변준비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적격심사를 하는 것을 공고로 나갈 때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지요?

○ 하수진 위원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이 경우는 아까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천교육청이 앞서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과정상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런 감사내역이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부천교육도 더 힘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바꿔가면서 전자입찰 과정에서 시트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양식부분을 나중에 수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28건에 해당하는 내역은 이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부천 여월초등학교 교실증축 추가공사와 관련해서 35만 3,400원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게 받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여월초같은 경우는 1차로 35만 3,400원을 쓴 업체가, 더 쓴 업체가 다른 업체죠?

○ 하수진 위원 이 경우는 실무자가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해 보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하수진 위원 그렇게 논리를 세우시라니까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다음은 몇 가지 문제인데 한 번에 불러드릴게요. 답변서에는 아예 답변도 안 하셨는데 관급자재 구매입찰 및 계약부적정하고 시설과다설계 문제 그 다음에 시설공사 부당시공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관급자재 구매입찰 및 계약부적정에서 냉·온수 유니트외 1종 구매의 경우에는 242만원을 더 주고 산 거라고 봐야죠?

○ 하수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회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 하수진 위원 회수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내역에는 주의만 있고 회수내역은 없습니까?

○ 하수진 위원 관급자재 구매입찰 및 계약부적정해서 경고 2명, 주의 1명외에 금전적 관계는 없습니다. 추후 조치내역에 들어갔어야 되는 내역 아닙니까? 정당한 가격은 8,558만원인데 실제로 8,800만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242만원을 더 주고 산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했냐 안 했냐의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이 경우에 조달청 물품내역이나 물가정보표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추가됐다고 평가한 거죠?

○ 하수진 위원 도교육청이 큰 안목으로 볼 때 다른 동네는 더 싸게 샀더라. 이 얘기입니까?

○ 하수진 위원 그래서 회수는 구체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

○ 하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개의 문제입니다. 관급자재 구매입찰 및 계약부적정의 경우에 그런 조달물품 가격에 대한 차이하고 그 다음에 관보, 일간신문 미게재, 입찰공고를 하고 재입찰, 계약문서에서 날인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발주기관 확인없이 납품을 이미 받았다고 확인서를 발급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적으로 굉장히 오류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저는 최운용 교육장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믿고 나중에 다시 꼭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다설계의 문제입니다. 시설과다설계한 계남중학교의 경우에 130만원, 석천초 190만원, 석천중학교의 경우 127만원, 석천중학교 800만원, 양은초 400만원, 중리중학교 346만원, 상지초 57만원, 석천중학교 207만원, 계남중학교 310만원이 추가로, 사실은 공사를 안 하거나 과다설계를 해서 받아 간 거거든요. 그렇죠?

○ 하수진 위원 총액이 얼마냐 하면 2,890만원이나 돼요. 또 보니까 감액추가시공 재시공 회수감액액을 다 금전적 처리로 지침을 내려서 회수한 걸 보면 3,306만원을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414만 9,000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적받은 것은 2,800만원인데 실제로 회수한 것은 3,300만원, 400만원 이상 더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가 조금 약하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사실 비일비재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이 과다설계를 하거나 부당시공을 한 그 업체, 담당공무원은 이미 주의, 뭐 다 받았어요. 주의 두 명 해서 4명이 주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로 도교육청 것, 부천교육청 것도 있고 일반학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공직자만 처벌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설계과다의 부분은 건축사법 적용일테고 부당시공에 대해서는 건설업법협회 규정위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하수진 위원 검토한 적이 없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 하수진 위원 먼저는 무자격 업자니까 검토의 대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이건 협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전기업체면 전기협회, 건설업이면 건설업협회, 건축사면 건축사협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까지 계시면, 다른 소규모의 교육청이 아니라 국장까지 계신 거대한, 시설과 재무과가 또 나눠져 있고 회계과도 있는 이런 거대한 교육청이라면 담당고문변호사에게도 의뢰해서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여러 가지 제약을 줘야죠. 요즘은 의뢰하면 대부분 그냥 해주니까.

○ 하수진 위원 이런 업체들이 다른 데 가면 또 사고치는 거예요. 사고치는 업체가 사고를 낼 확률이 무지하게 높죠?

○ 하수진 위원 그래서 조달청의 시설공사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느냐면 이런 사고 낸 업체는 아예 등록을 해서 공사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제가 지금 정확한 규정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규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같은 동료직원의 입장에서 분개되지 않습니까?

○ 하수진 위원 이 부분은 교육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과장님도 이걸 담당하시지만 설계내역이나 공사현장 시방서, 견적서나 그 도면 이 만큼 가지고 오는데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율을 적용해서 감리업체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감리는 완전히 잘못한 거죠?

○ 하수진 위원 감리가 없는 공사예요?

○ 하수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나 실제적인 건축업체에서 본 적은 있죠?

○ 하수진 위원 과다설계던데요?

○ 하수진 위원 4억 9,500만원 짜리가 감리가 없을까요?

○ 하수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위증이에요. 과다설계나 부당시공이란 내용이 1억 6,200만원, 1억 2,000만원, 3억 8,000만원, 2억 9,000만원, 3억 4,000만원, 4억 9,000만원 이런 거예요. 감리업체 다 있어요.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감리업체가 뭐 했나해서 감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고 과다설계한 설계사 그 다음에 신축공사에서 부당 시공해서 과다하게 돈 받은 업체들 심지어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되는 돈을 더 받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협회에 통보하거나 아니면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요주의 건설업체, 요주의 설계업체 등록을 해줘야죠. 이 부분은 공직자가 책임질 부분도 상당수지만 주의 받는 정도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쌍방간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건설업체하고 설계업체가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 하수진 위원 다른 통계라고 하시면 정회하고 또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적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내역만. 제가 부천교육청 시설 그 내역을 알겠습니까? 보여주지 않는데? 볼 수 있는 역량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공직자의 입장에서 그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의 차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치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육장님……. 이제 과장님은 됐고요. 교육장님께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된 업체들을 등록해서 일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인터넷에만 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 성추행범들도 컴퓨터에 신상 공개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왜 부하직원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건의를 하셔서 아니면 부천교육청 자체라도 대부분 이 지역 업체들이 많단 말이죠. 이 지역 내부에서라도 그 명단을 확보해서 당신들은 이미 사고를 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공사를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줘버리라고요. 조달청에서는 3년에서 5년간 제한을 해 버립니다. 조달청은 몇 백억원에서 몇 천억원, 몇 조원 공사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 그거 하나 안 걸리려고 죽을둥살둥해서 감리까지 철저히 받고 있어요. 제도적 장치 없이 하면 맨날 감사에 터지죠. 이것도 본 것만 걸렸을 거예요. 안 본 것도 더 많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장님이 확답을 해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그리고 무자격 업체의 경우 그 사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나 여부를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교육장님 시종일관 교탁에 서서 답변하는 태도에 감사드리고 또 학무국장님 계속 안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앉아 계시는 모습이나 관리국장님 옆에서 차분하게 앉아계신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높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답변이 좀 부실하고 태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유감을 나타냅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다리를 꼬거나 옆으로 누워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집에서 다 연구해서 이렇게 와서 진지하게 하느니 만큼 또 본 위원들이 위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십만번 이상 인사하고 된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순간 감사받는 자세가 불량하다면 위원장님한테 재감사를 본 위원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걸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2000년, 2001년도 공사입찰현황 누가 하시는 거죠? 학무국장님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말씀들으니까 한 달 남으셨다고 하는데 밑에 계신 분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신진수 위원 재무과장님 앞으로 페이지 수를 기록 좀 하십시오. 서로가 얘기할 때 어디 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신진수 위원 그리고 전체 업체 수를 하셨으면 전체가 몇 개라는 것까지 적어 놓으셔야지, 전체 몇 개 중에서 몇 개라고 해야지, 매번 이렇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 네 번째 하는데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부천교육청의 총괄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입찰참가업체 수 세어보니까 44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 신진수 위원 아니, 입찰참가업체 수를 기록해 놓으셔야죠? 이게 사기업체도 아니고 부천교육청에서 입찰한 업체 수도 기록을 안 해놓습니까? 44개 입찰참가 기록도 안되어 있고 입찰참가업체 수를 제가 한번 따져 볼게요. 지금 페이지 수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1쪽 한번 펴보세요. 7월 20일, 7월 22일, 7월 19일에 입찰, 이걸 보고 제일 먼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냥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입찰참가업체 수가 7월 20일하고 7월 22일하고 7월 19일을 보면 부천 삼정초 소방시설 개·보수하고 부천 동중 소방시설 개·보수할 때 모두 몇 개입니까?

○ 신진수 위원 9개 업체입니까?

○ 신진수 위원 어떻게 9개 업체가 됐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 신진수 위원 동일한 날짜로 견적입찰이니까 그렇죠?

○ 신진수 위원 일반입찰과 견적입찰 그렇게 해서 된 거죠?

○ 신진수 위원 그러면 31, 32, 33에 3월 13일, 3월 16일 여기는 왜 46회예요?

○ 신진수 위원 아니, 입찰참가업체 수가 어떻게 몰려 다닙니까? 46개 업체가 똑같이 몰려다니면서 입찰을 합니까? 날짜도 똑같지 않고 다 다른 날짜에?

○ 신진수 위원 많은데 입찰참가…….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입찰참가업체 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적어놓은 숫자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지초 전기개·보수 공사에서 7월 13일, 14일, 15일 똑같이 698개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전자입찰하면 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답변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7월 18일, 넘겨 보세요. 상지초 환경개선 공사하고 부천 신흥초 환경개선 공사에서 7월 20일하고 21일 똑같이 48개 그 다음에 부천여중 천정공사, 부천 삼정초 천정공사에서 7월 20일하고 24일에 제한경쟁하는데 똑같이 256개, 양은초에 1개교 신축설계 용역에서 10월 26일, 11월 10일, 10월 30일 똑같이 65개 이거 뭐 제한경쟁하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 신진수 위원 한, 두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뒤에도 있고 날짜가 다르면 개수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16개씩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중리초 교사신축공사, 석천초 교사신축공사해서 5월 10일, 5월 8일, 5월 11일, 5월 18일 똑같이 324개, 11월 9일, 11월 6일 9개, 5월 31일, 6월 2일, 6월 7일 똑같이 318개, 석천중 교사신축공사 감리용역해서 5월 24일, 5월 26일 43개, 중리초, 석천중 교사신축통신공사에서 309개, 석천중, 상동중 교사신축정비공사에서 똑같이 1,021개 이거 뭐 한, 두 개라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입찰업체 수를 그냥 써놓은 거지 어떻게 이게 정당한 입찰개수라고 보십니까? 한두 번은 이해해 달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행정상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낙찰률이 84.95에서 87.74로 바뀌었다고 해서 적격심사가 낙찰제로 개정되면서 했다는데 이 87점에 맞춰 준 개수도 131개나 돼요. 잘못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게 다 증거자료예요.

○ 위원장 유형욱 과장님 답변하세요.

○ 신진수 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10개 미만이면 모르겠는데 전자입찰이라고 해도 600개, 700개 이런 숫자가 어떻게 다른 날짜에 몰려다녀요? 본 위원이 도교육청감사 때 여기 도교육청의 모든 학교시설 입찰내역 방법 낙찰자보고가 되어 있어요. 단 한 건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거주시면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허수아비입니까? 단 한 건도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한 건 걸린 게 입찰낙찰 100%가 하나 있어요. 이거 뭐 한, 두 개라야 말씀을 드리지. 소수점까지 나가는 입찰낙찰률에서 절대 같이 걸릴 수가 없고 같은 입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때까지 정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재감사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특히 이 지역출신인 이상훈 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재감사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힘들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울러서 참담한 심정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선을 하면서 문교위원만 했습니다. 24개 전 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같이 첫만남에 위원들을 환대해준 적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30일 아니면 내년도에 틀림없이 이런 식이면 부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재무과장님, 공사내역은 조달청하고 부천교육청하고 자료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조달청에 가서 자료를 열람하셔서 비교를 해서 확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시에 다 제출해 주세요.

○ 신진수 위원 재무과장님!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 신진수 위원 학무국장님 인정하십니까?

○ 신진수 위원 교육장님 인정하십니까?

○ 신진수 위원 이 잘못된 서류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 아시죠?

○ 신진수 위원 29일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안에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장애인학교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간편하게 반페이지에다 적어서, 부천에는 장애인학교에 관심이 없습니까?

○ 신진수 위원 요즘에는 장애인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장애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큰 시에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신경을 하나도 안 씁니까? 장애인학교는 학교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장애우들에게도 여기 관할은 아니라도 부천에 있는 학교입니다. 많은 신경과 애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신진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홍장표 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남품업체 담합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유 뿐만이 아니라 식자재비가 여러 품목이 있더라고요.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육류, 김치류, 잡곡류, 우유 해 가지고. 이것이 한 곳이 잘못되면 부천 전체가 잘못되는 것이고 경기도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많은 품목 중에 공산품 납품 72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조사했는데 입찰을 2개월에 한 번 보도록 되어 있어요. 입찰을 보통 1년에 네 번 본다고요. 8개월 정도 급식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입찰을 한 학교에 한 종목을 네 번 보도록 돼요. 엄청난 입찰횟수죠. 72개 학교에 입찰을 숱하게 보는데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서종합유통과 한빛종합식품, 한국유통 어떻게 26개, 23개, 16개, 이 부천에서는 신생회사가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이어물산이나 천일식품이나 천일푸드나 푸른유통이나 한 번밖에 안 되냐 이거죠. 한 학교 입찰을 보더라도 네 번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26개교로 따진다면 엄청난 입찰횟수를 보는데도 이게 3개 업체가 완전 담합하고 있는 거예요. 카르텔을 형성해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비단 부천뿐만 아니라 제가 타 지역도 감사를 하겠지만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합의혹이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과연 이 사람들이 서로 담합행위로 해서 타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하는지, 이것은 부천뿐만 아니라 안산에 있는 영양사 이런 사람들이 제보를 준 거예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더라 이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A라는 물건을 신생업체가 쓰고자 하면 대리점에서 이 세 개 업체 외에는 물건을 안 대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학생의 식생활에, 건강발육과 증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식자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업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죠. 아무튼 이 점을 잘 명심하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의 노력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담합행위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홍장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기도부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운용 교육장님, 서양원 국장님, 김윤배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 감명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서양원 국장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정열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윤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운용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학교장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부천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