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김홍규 위원장께서 지역의 급한 일정으로 오후에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오전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여건개선과 아울러 경쟁력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는 약 2만여개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재해 있고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이사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단상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세훈 기획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인희 기업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기업지원본부장 이인희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권만식 경영정보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한정길.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존경하는 이해문 간사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도내 3만여 중소기업지원의 메카인 저희 센터에 부임한 지 4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WTCA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 개최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 임직원들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의 일반현황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지식집약형 벤처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2002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진정한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훈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인희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만식 경영정보실장입니다.
(인 사)
한창수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인 사)
김지선 공보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총무회계팀장 홍재승입니다.
(인 사)
임익수 시설관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훈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임달택 벤처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성득 창업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성찬 수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일현 경영상담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환 교육정보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를 준비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01년도 감사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경영이념으로 세계 속의 경기도를 선도할 지식집약형 일류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우리 센터의 미래상은 경기도의 정책적 산업·기술 진흥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경영방침은 경기도의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고객중심의 지원사업과 세계화와 정보화를 선도하는 일이며 이를 위한 우리 직원들의 정신은 공익적 주인의식과 고객서비스정신 그리고 도전적 자존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영목표는 핵심사업 영역을 창출하고 경영·조직 인프라를 혁신하고 책임경영 전문성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립근거 및 기능, 조직 및 정원, 출연금 규모, 예산규모, 건물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설립근거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설립되고 또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에 따라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목적사업은 벤처기업육성지원, 기술개발지원, 경영애로지원, 수출판로지원, 교육·정보화지원입니다. 조직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3본부 10부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경기도의 인터넷무역 KIT직원을 제외하고 66명이며 현원도 66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와 민간이 출연한 기금을 합해서 685억원, 기기구입비 39억원, 특별사업출연금으로 399억원 해서 도합 91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이자수입 29억 5,800만원, 사업수입 50억 5,100만원, 사업외수입 60억 3,400만원, 자본적수입 4억 8,000만원 도합 14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고유사업비에 39억 9,700만원, 수탁사업비는 49억 4,100만원, 센터운영비는 19억 2,000만원, 각종 기기를 구입하는 자본적지출로 31억 3,800만원, 예비비 5억 2,700만원을 합쳐 14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금관리, 센터빌딩 임대사업, 경기벤처1호, 2호 펀드운영, 경기테크노펀드운영, 부품산업경쟁력강화펀드운영,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운영, 경기벤처센터운영, 경기북부벤처센터운영 도합 9개 특별회계 1,246억 2,900만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운영 현황은 건물규모가 부지 10만 89㎡로 약 3만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4만 8,654㎡입니다. 건폐율이 10.45%이고 용적률은 31.56%이고 건물의 최고 높이는 74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물의 소유주는 경기도로 되어 있으며 저희 센터는 위탁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건물에는 지원기관이 14개 기관, 민간전문기업이 6개 기업, 연구개발형 기업이 3개, 벤처보육업체가 18개, 시험인증업체가 3개, 시설운영업체가 4개 등 도합 48개 업체, 입주인원은 약 7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경영방침은 핵심사업을 차별화, 전문화시키는 것이며 건물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성과와 공유하는 조직문화 창달에 있습니다. 2002년도 중점 추진목표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을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 및 제품개발지원을 위해서 Open-Lab을 운영하고 산·학·연 네트워크운영을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제품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산업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규격인증 등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제품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지원 강화내용을 보면 개방실험실을 구축하여 기술과 제품개발 및 IT산업육성에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방실험실은 2002년 8월 30일 개소하여 현재 전자정보통신 분야 시험분석장비 17종 24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분석지원 확대를 위해서 특화대학과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작년도에 11개 네트워크에서 금년에는 민간연구소 3개가 추가로 확대되어 14개 대학·연구소와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시험분석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30개 업체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했으나 현재 10월말로는 184개 업체 4,472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기술의 사업화 집중지원을 위해서 산·학 공동개발기술을 조기 상품화 유도해서 사업화 지원하는 것입니다. 10개 업체 계획에 11개 업체를 지원했고 그 중에 완료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기술을 이전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거래소, 고등기술연구원, 해외사이언스파크와 연계 지원하고 있고 그 동안 기술알선실적은 1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외규격취득 지원에서는 30개 업체 지원목표에 31개 업체를 지원했고 이 중에 21업체는 완료됐고 진행 중인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으며 UL·FCC 등 각국의 제품수출시 요구되는 주요 50여개 국에 국제규격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획득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규격 취득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해외특허출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개 업체 계획에 12개 업체로 이 중에 7개 업체 16건은 특허출원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특허출원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특허출원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3년이내에 원금을 상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산업디자인 40개 업체, 시제품 제작 30개 업체 도합 70개 업체를 계획하여 실적은 72개 업체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유명 해외디자인전시회 참가와 해외연수를 위한 지원을 하여 금년에도 42명을 해외에 보낸 바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 내실화 및 창업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에는 저희 센터에 19개 업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이 중에 9개 업체가 졸업하고 12월말까지 2개 업체가 추가 졸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졸업업체수는 18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무상수준의 임대료, 초고속통신망과 비즈니스룸, 휴면실, 공동기자재를 지원하고 보육기간 중 시제품 제작비 등 보육보조금을 업체당 1,400만원씩 지원하여 이들 보육업체가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02년까지 39개 업체를 보육했고 이 중에 18개 업체를 성공적으로 졸업시켰으며 이 중에 34개 업체는 액면가로 따져 1억 1,090만원의 발전기부금을 저희에게 기부한 적이 있고 코스닥까지 성공된 어울림정보기술원은 3억 5,700만원을 성공기금으로 저희 센터에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기 전단계로서 대학생들의 창업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미래의 창업분위기를 돋우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고 경기남부지역은 6월에 개최하고 경기북부지역은 10월에 개최해서 금년도에도 남부지역에서 11개 동아리를 선정했고 북부지역에서 7개 동아리를 선정했습니다. 2002년 현재 남부지역은 약 113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 북부지역에는 32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지난 벤처기업들을 벤처빌딩 운영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수원에 29개 업체, 고양센터에 13개 업체, 성남센터에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 북부센터에 1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벤처빌딩 입주기업도 시세의 70∼80%의 임대료와 보증금 무담보 대출 및 주식대납제도 등으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주요지원 실적으로는 자금 면에서는 정책자금을 알선하고 있고 기술면에서는 디자인 및 시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경영면에서는 경영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시키고 있으며 판로확보 면에서는 수출을 20개 업체를 시키고 있고 전시판매 36개 업체, 백화점 입점을 5개 업체가 하는 등 그 동안 방송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68개의 주요성과를 보면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 금년에 약 98%가 증대 되어서 2,75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고용도 11%가 증대되어서 이들 68개 업체에 1,337명이 고용되어 있고 수출도 145%로 신장돼서 817억원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디지탈웨이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대상을 받았고 모컴테크는 미영상음악협회 2002히트상품에 선정되어 있고 주식회사 리디스코리아는 1,200만불의 외자유치도 하고 있는 좋은 성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처기업의 국내·외 판로와 홍보 및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월드컵기간 중에 비즈니스 마케팅을 개최해서 128개 업체가 참가하고 연인원 1만4,500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의 주요성과로는 전시업체 구매상담이 300건에 59억 6,700만원에 달했고 바이어 수출상담회로 34건 계약에 2,000만불의 계약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제품전시관 운영과 국내·외 방송홍보로 우수벤처기업의 기술·제품을 홍보하고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로비에 있는 전시관과 고양센터전시관에 도합 193개 업체의 홍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들에 On-Off Line 전시판매를 위해서 사이버제품 전시장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시장은 테마중심으로 3개월 순환 전시로 가급적이면 다수업체가 제품을 전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베스트기술상과 제품상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방송홍보도 지원하고 있어서 50업체 계획에 67개 업체를 아리랑TV나 MBN 등을 통해서 기업 및 제품CF도 방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벤처 청년인턴제를 운영해서 대졸 미취업자를 산업현장에서 연수와 취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14개 업체 187명의 인턴을 운영하고 이 중에서 도중에 탈락한 사람을 제외하고 129명이 인턴을 수료했고 114명이 채용돼서 88.4%의 높은 채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직접투자펀드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벤처펀드 1호, 2호와 테크노펀드 등 도합 370억원을 조성해서 38개 업체 198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된 벤처펀드1호에서는 이젠텍 등 3개 업체가 코스닥에 등록하고 1개 업체가 예비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네스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2억불의 외자유치도 했고 현재까지 도합 운영배당으로 4억 8,600만원을 받고 누계로는 8억 8,000만원의 배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엔절투자지원을 위해서 투자마트를 두 번 개최했으며 이는 경기도 경경련의 경기엔젤클럽과 벤처캐피탈협회와 합쳐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경기세계무역센터 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회원으로 지난 4월에 가입했으며 경기무역센터 수원의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소피아회의에서 우리 센터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를 유치하도록 결정됐으며 8월에는 WTCA 7개 분야 무역인증서비스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WTCA가입의 효과는 경기도 및 도내 수출업체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국제전시·컨벤션 개최로 국제무역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고 도내 수출업체에 대한 one-stop 수출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특히 75만명의 회원을 가지는 WTCA 세계적인 무역네트워크에 편입됨으로써 무역활성화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이번 아태지역회의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렸고 WTC에서 22개 WTC 43명의 대표가 참석을 했고 이 지역회의와 같이 무역상담회를 동시에 시작하고 사상 초유로 사이버무역상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사절단은 WTC에서 40명, KOTRA에서 초청한 해외바이어 65명, 사이버상의 바이어 25명 등의 외국사람과 도내 수출업체 670업체가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 주요성과로 연인원 1,100명이 참석했고 수출상담 2억 3,100만불에 계약실적 3억 3,900만불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경기도 용인 남사면에 소재하는 유진메디케어가 미국 회사에 400만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남양주에 소재하는 탐스테크는 제과·제빵 포장기 제조업체인데 홍콩의 그레이트해피니스사에 2만 3,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렸고 대구무역은 몽골리아에 10만불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미담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e-business상을 타게 된 경기인터넷무역센터를 당 센터에서 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KIT는 연 수출 실적이 500만불 이하의 중소제조업체를 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해서 2년간 밀착지원을 해서 인터넷무역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50업체를 계약했습니다만 91업체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WTCA회의와 관계된 업무 부하 등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441개 업체가 프런티어기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KIT센터의 금년도 수출목표는 인터넷을 통한 무역이 700만불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10월말까지 679만불을 달성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700만불을 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시장 판로지원은 해외마케팅과 시장개척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긴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세계적인 신용정보회사 D&B 또는 중국의 SINOTRUST와 연계해서 살아있는 바이어의 신용정보를 제공하였고 국가별·품목별로 바이어 정보를 제공해서 해외박람회 참가 전에 해외시장개척 업체에게 줌으로써 수출성공률을 높이고 있고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명 해외 전문잡지에 우수상품 제품의 광고를 지원하고 있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기업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투자진출 지원을 위해서 중국 투자진출세미나를 6월에 개최한 바가 있고 10월에는 중국 심양에서 한·중·일 경제인세미나도 했으며 현지 진출업체 지원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달 12월 3일에는 심양시에서 신식산업국장 등 6명이 방문하고 12월 6일에는 사천성 성도시의 과학기술 부시장이 14명의 IT전문가를 대동하고 저희 센터를 방문하며 12월 10일에는 천진시 보세구역 소장 등 4명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중국 천진시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마케팅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바가 있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기획상품전을 개최해서 중소기업의 판매촉진을 하는 새로운 사업도 시도해 봤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뉴코아백화점 동수원점을 빌려서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제품을 가진 49개 중소업체의 판로를 도와준 바가 있고 약 2,400만불의 판매실적 또는 계속적인 계약실적, 대리점 알선실적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장 경영과 기술 애로 지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당초목표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One-Stop으로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근상담위원 5명을 확보하고 있고 요일별로 특정분야 전문위원 5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39기관 73명으로 구성된 상담·컨설팅 인력풀(pool)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 찾아가는 선제지원형인 중소기업 길돌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애로 지원 실적을 총괄해 보면 1,00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965개 업체의 현장 애로를 해결해 드린 바가 있으며 연내에 계획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상담·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경기방송 상담코너를 주 1회 운영하고 있고 종합정보지 월간 i-채널을 발간해서 분야별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경영·기술정보 8,800여건을 제공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맞춤 뉴스레터를 6,500개 업체에 82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담과 연계를 해서 경영·기술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74개 업체 계획에 현재 60개 업체의 경영과 기술컨설팅을 마친 바 있습니다. 부품산업경쟁력강화펀드를 운용해서 100억원의 금액을 조성해서 현재 5개 업체 48억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모니터링하고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 모니터링 결과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과거에는 자금부분이 가장 심각한 애로였으나 지난 3, 4분기부터는 인력부문의 애로가 1위를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각종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개선 세미나나 한국의 경제특구와 경기도 전략 등 여러 가지 포럼을 5회 운영한 바 있고 연인원 700명이 참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와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센터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인 비즈니스아카데미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각종 교육에 2,68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2,477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주로 벤처창업기업가과정, CEO아카데미, 신입사원과정 등 계층교육과 PL대응세미나 등 세미나과정도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Off-Line 교육과 연계해서 One-Line 교육으로 사이버교육을 도입해서 비즈니스잉글리쉬과정을 운영하였고 11월말 현재 1,424명이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0여명의 목표에 현재 1,314명의 교육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질 위주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교육으로서 이 과정을 마치면 전자카탈로그 제작, 쇼핑몰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사단법인 기업정보화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컨설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퇴직인력 또는 재취업 희망 전문인력을 전직 지원하고 있는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퇴직한 인력 100명을 수탁받아서 현재 26명을 전직시켰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적기 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알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알선실적이 331개 업체이고 이 중에서 채용된 사람은 23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취업스쿨을 처음으로 운영해서 금년도에 도내 10개 대학에서 80명을 선발해서 현재 교육과 컨설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경영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비용 10%절감운동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약 1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는 관리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를 표준화하고 예방정비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과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건물의 여러 가지 시설의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일 1이벤트 유치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회의동과 강의동에서 저희들이 1억 3,900만원의 수입을 달성할 목표였습니다만 현재로는 1억 6,3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i-채널이나 홈페이지, 각종 브로셔 배포 등을 통해서 1일 1이벤트가 아닌 현재 1일 평균 2.8회 이벤트를 유치하는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임대율이 97%로 공실률이 거의 제로 수준에 있고 임대수입이 연 2억원 이상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이용하는 결혼식행사 등에서 수익분배금제도를 시행해서 매출액의 5%를 받도록 하여 현재 약 87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강화 및 신조직문화 창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을 신설해서 저희들의 일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월간 i-채널을 30면에서 60면으로 증대하고 5,000부에서 8,000부로 부수를 확대했으며 내년도에는 일부 유료광고를 넣어서 약 1만부 정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저희 센터의 구성원들은 각양각색 연구소에 있던 분, 공무원 출신, 회사에 있던 분 등해서 센터 나름대로의 조직문화가 조금 미비된 것 같아서 그룹웨어를 도입해서 지식경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정보공유를 하면서 조직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여 앞으로는 1등 기관, 조직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오전에 먼저 두세 분 정도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오후에도 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강석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2002년도 예산집행내역서를 한번 봤는데 일반회계 및 총예산이 14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62억원, 퍼센티지로 산출하니까 4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했는데 거의 미비한 점이 아니냐, 거의 집행이 안되었고 사업이 많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즉 10개월 동안에 이렇게 미비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잡았다든가 사업이 불성실한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사업이 불성실했다면 불성실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벤처기업 지원사업비가 18%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된 게. 그리고 교육지원사업비도 35%, 기술개발사업비도 51%, 창업보육지원사업비도 37%, 80% 이상 오버된 것은 없고 거의다가 50% 미만이고 80% 이상 된 게 사업부서 직책업무추진비 이것만 8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월말까지 하면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지요. 그렇지만 단위사업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거의 50%도 못미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밑에 수탁사업비도 보면 북부지역 창업동아리 지원 해서 1%입니다. 이런 것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1%가 그게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수상품 해외홍보지원 같은 것도 22%, 해외마케팅사무소 운영 같은 것은 아예 안 하셨더군요.
그 뒤에 보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경기벤처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원센터나 어디 센터나 전부다 보면 급여뿐이에요. 급여 외에 다른 거 한 것을 보면 복지후생비, 접대비, 관리운영비, 퇴직급여 이런 정도지 물론 중기지원센터가 지원해 주는 데지 수익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사업적으로 많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을 세웠다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대비해서 집행내역이 너무 부진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중기센터 설립목적이나 임무 등에 맞게끔 좀더 많은 지원 내지는 사업을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WTC해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미지에 맞게끔 이런 사업들이, 물론 하려다 보면 급여도 나가고 직원도 있어야 됩니다만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명년도부터는 많이 세우셔서, 세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행을 안했을 뿐이지요. 앞으로는 중소기업 내지는 벤처기업 이런 데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 황윤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황윤진 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경기인터넷무역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 계획이 150개 업체에 실적은 91개 업체이고 진도가 6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진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고요.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 부문에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바이어신용정보제공, 바이어정보제공 해서 나열된 사항에서 1,683업체에 실적이 86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진도가 51.3%로 된 사항인데 부진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사업부분에서 지금 목표가 1,5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 이것이 2002년도 목표부분인데 실적이 1,3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진도가 85%인데 부진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부분에서 구인·구직알선 지원사항으로서 알선목표가 500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알선실적이 331개 업체로서 66.2%로 나와있습니다. 구인성공률이 37%인데 이 또한 낮은 실적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지금 두 분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169페이지 답변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7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점 해당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전혀 없고 과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데 있어 지원센터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제177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센터의 여러 가지 중요성과 지원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바도 있는데 실행부서인 이 기관에서 불성실하게 이런 답변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상당히,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보고한 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벤처빌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기벤처빌딩 운영 활성화 중에서 경기북부센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북부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거기 자료에는 신규업체가 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제2청사 행정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숫자와 틀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밝혀 주시고 특별히 경기북부지원센터는 경기도 제2청사로부터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 사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건물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별히 경기북부권에 있는 282개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제2청사 소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거나 또는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전단계로서 경기북부벤처빌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27페이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 계획했다고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일을 하려면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지역내에 쇼핑몰을 구축하는 교육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런 센터의 기능은 교육수준이 아니라 한단계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쇼핑몰의 구축업체라든지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우리가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파악,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CRM에 대한 공급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아까 e-business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e-business와 관련해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e마케팅플리스라고 하는 유통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길 위원 고양시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규모나 실력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관이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중소기업이 경기도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데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연금이 914억원, 예산 145억원,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 인력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되기 위해서 가정할 때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서 생산,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One-Stop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우수한 기술을 발굴해서 상품화돼서 수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합적으로 중기센터에서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자본금이 없는 한 사람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수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순서와 풀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어느 부서를 어떻게 찾아가서 어디에서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 체계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29페이지 홍보강화 및 신조직문화 이런 것에 있어서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도 마스코트나 브랜드가 사용돼 가지고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중기센터를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나 브랜드 또는 마스코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내 작은 기업들도 이런 센터가 있구나, 아직까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i-Channel을 받아본 한 중소기업사장이 상당히 좋은 잡지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홍보를 좀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마스코트나 브랜드, 캐치프레이즈 개발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찬열 위원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내용 중에 자산성 장비현황이라고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아무리 페이지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이런 불성실한 자료준비를 한 관계 담당자는 문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도 없고 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라고 나온 게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까? 말 그대로 집행현황이고 예산 대 사용실적만 나오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것을 과연 도 의원들이 요구한 취지에 맞는 자료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 자료준비는 제목과 내용은 모르더라도 제목대비는 기획본부장께서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자료준비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잘 알겠습니다. 이찬열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나중에 답변할 때 같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석오 위원이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받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답변에 앞서 먼저 이찬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유인물이 나오고 나서 몇 가지를 보니까 부진한 점이 있어서 많이 꾸짖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실한 답변서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내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2002년 예산집행 현황이 부진하다, 이것은 과다책정된 것이냐 아니면 추진이 불성실한 것이냐 하시면서 벤처기업지원사업이라든가 대부분이 50%미만이고 또 어떤 것은 0%도 있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는 출연기금의 원금, 예비비 이런 것은 집행사유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도에서 사업계획을 꾸미다 보면 도중에 취소되는 사업들이 서너개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행률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0%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각종 사업에서 조금 부진한 것은 이 통계가 전부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지원되고 나면 지원대상 업체가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은 후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의 속성상 11월, 12월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일반관리비나 홍보비 등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0% 이상 절감목표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90% 예산집행이 되면 훌륭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금년에는 조금 서투른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의욕이 넘쳐서 계획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독려해서 82%, 83% 이상까지 예산집행이 완료되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이것으로 개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답변을 마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황윤진 위원님께서 KIT운영실적이 부진하다 또 해외마케팅 지원이 부진하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이 부진하다, 구인성공률이 부진하다고 저희 주요업무보고 현황에 부진한 사업들을 몇 개 골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KIT사업이 부진한 것은 목표를 154개사를 세웠는데 실적이 91개사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2년이면 졸업을 시키는 업체가 60개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152개사가 됩니다. 실적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마케팅지원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2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것은 다 바이어신용정보 제공이나 박람회 부스임차료, 우수상품 해외홍보지원, 수출기업화 지원 이런 것은 목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 바이어정보제공이라는 것이 부진해서 전체적인 실적이 부진합니다. 바이어DB제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저희 전산화사업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빼면 상당한 계획 대 실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박람회 부스임차료지원이나 우수상품 해외홍보 지원문제는 역시 금년도는 세계경기를 좀 탔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경제보고서를 보면 금년 한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박람회, 전시회 이런 기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도 준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계획이 부진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도 11월, 12월에 저희들이 전자상거래교육을 대학의 강의실을 빌리게 됩니다. 방학중이어야 건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가면 목표보다 훨씬 상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인 성공률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의 근본원인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매일 다그칩니다. 근본원인은 중소기업의 환경이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가보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성공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다시 짜는 것이, 제가 이번에 10개 대학에다가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80명의 학생을 모아가지고 8,00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0만원 꼴입니다. 3개월 동안 저희가 1개월은 교육을 시키고 2개월 전문컨설팅업체가 1 대 1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130여개의 중소기업체에 1 대 1 면접을 시켜서 이 회사가 싫으면 이 회사, 이 회사 해서 80명을 거의 100% 구직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전화 받아가지고 구직을 희망한다 그러면 해당업체에다 알선해 줘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답변자료 169페이지, 170페이지가 불성실하게 된 것 같다고 해서, 이것도 제가 도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야단친 부분인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한테 왜 그런 식의 답변을 썼느냐 했더니 얘기는 경기도와 도의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현재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잘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문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센터장으로 부임하고 제일 먼저 북부센터하고 고양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여러 중소기업분들도 만났고 또 고양센터 갈 때는 이은길 위원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i-Channel에 대한 의견도 듣고 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도에 남는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평당 1,650원이라는 싼 가격으로 받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도 관리비를 평당 1,400원 수준으로 싸게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고 거기 북부센터에 몇 개 업체가 있느냐 하셨는데 16페이지 보시면 14개 업체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입주심사를 해서 7개 업체를 퇴거시키고 6개 업체를 신규로 넣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14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산자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섬유·염색연구소를 저희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북부지역으로 가면 또 저희 중기센터의 북부지소 형태의 상담실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그 자리를 어디로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현재 북부센터가 있는 자리는 외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제2청사에 대고 중기센터 지소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되면 제가 북부지역의 벤처기업은 대진대학이라든가 여러 대학과 묶어서 클러스터 훼밀리(cluster family)화 운동을 할 구상을 내년에 추진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해문 위원님께서 e-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뭔가 하는 걸 매일 고민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제 논문도 그런 것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에 있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자료부터 수집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실무자에게 물어보았더니 현황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은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좋은 일을 하면서 잘 PR이 안 되지 않느냐, 홍보를 중요시 해 달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케치프레이즈나 브랜드나 마스코트 등을 만들어 가지고 할 의향이 없느냐고 대표의 의견을 물으셨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발굴, 상품화, 수출화시키는 그런 풀지원 체계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무팀이 6가지 절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강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고민이 하나 있는데 저희 상호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브랜드시대인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건물을 연상시킵니다. 이 건물에서 회의하면 남이 회의해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는 것처럼 되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시책을 하는데도 건물이 사업하는 것이냐 이런 식이 있어서 이것을 서울처럼 경기산업진흥재단, 경기산업진흥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센터, 건물과 다른 이름을 연구해야 브랜드도 만들고 뭘 할텐데 단지 고민인데 지사님하고 상의합니다만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지원이라는 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상호도 어딘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을 못 바꾸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브랜드 또는 해외에는 앞으로 WTCA 수원으로 브랜드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듯이 마스코트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CI작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도 꽤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로서도 홍보팀도 강화시키고 홍보에 관한 예산도 많이 딸 수 있는 후원자를 얻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으로나마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제 책상에 잔뜩 왔는데 이걸 갖고 다 읽을 수는 없고 자세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성실한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번 토요일에 종합감사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것이 부족하거나 또 저희가 필요하면 30일 종합감사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위원 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황윤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중에서 구인·구직 알선지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을 어렵게 찾아가면 가서 사람 한 번 보고 그냥 그대로 거절당하는 이런 전근대식방법을 탈피하시고 정말 성실히 사전에 충분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그쪽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력을 여기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보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전화 받아서 바로 사람만 토스시키는 부분이니까 가서 사람보고는 그냥 그대로 캔슬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점을 더욱 보완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설대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대관 부분에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0% 감면은 경기도와 센터가 사용할 경우이고 또 유관기관과 도내 중소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50% 감면, 또 입주기관사가 사용할 경우에는 30% 감면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코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21세기에는 우리 사회에 각종 사회단체나 NGO 이런 단체의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본 센터는 공익을 중심으로 한 기능이기 때문에 NGO나 사회단체의 경우에도 시설대관의 경우에 50% 감면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아까 구인·구직 문제는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인·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아서 석 달이면 석 달 1 대 1 컨설팅을 시켜서 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드렸고 NGO나 각종 사회단체에 대관할 때에도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좋으신 의견이고 적극적으로 실무진들과 검토하겠습니다. 단 프로테이지를 30%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른 질의하실 분,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농협, 한미은행 등 예치은행의 금리비교표가 있는데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치은행의 금리비교표가 누락되어 있고 창업보육사업평가서, 저는 평가기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가한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라고 표기하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2000년, 2001년 창업보육과 관련 내부평가서도 제출 요구했는데 두 가지가 기준표만 제출하셨습니다. 평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제출을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고 벤처집적시설 입주업체 현황 중에서 업체별 3년간의 매출성과를 요구했는데 매출성과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의 직책별 현황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금 운용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연기금과 관련해서는 농협과 한미은행, 제일은행 3개 금융기관과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데 농협만이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 금융기관의 거래계약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출연금이 전반적으로 단기운용되고 있습니다. 단기로 운용된다고 하면 이자수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단기자금을 제외하고 도에서 지출되는 출연금을 통해서 금리수익을 통해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단기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40억원 정도 된다고 재무제표에 나와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40억원이라고 한다면 일반관리비가 42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는 일반관리비에 대한 지원이 거의 불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40억원이 나는데 2002년에도 30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역시 그런 규모의 예산요청이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관련한 부분과 도의회에 예산요청한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호텔캐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잘 안 됐습니다. 일단 호텔캐슬 자체가 월 얼마의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호텔캐슬은 시설과 기자재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여평의 규모를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6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실률 자체가 5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호텔캐슬의 목적은 특히 숙박동의 목적은 교육연수 및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위한 보육숙박시설로 목적을 잡았었고 특히 2002년 월드컵행사 및 외국인 바이어 투숙유치를 위해서 내부시설을 상당 부분의 비용을 들여서 고급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캐슬의 이용률을 보면 실제 2002년 월드컵행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숙박이 증가된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호텔캐슬이 추진한 것과 실시현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올 12월말로 호텔캐슬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종료 1개월전에 계약갱신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갱신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찬열 위원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답변 모두에 자산성 장비현황에 대한 리스트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혼자 갖고 있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경기도 자체에서도 지역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RRC라든가 KRRC 등에 투자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각 대학이나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때 연구용역비보다는 자산성 설비를 구입하는데 치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소한 우리가 Open-Lab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똑같은 설비를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구입할 경우에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될 뿐더러 또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설비의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자산성 설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업체에서 성공기부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성공기부금을 받아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벤처빌딩 건평이 6,030평인데 현재 6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개 업체가 거의 90평에 가까운 면적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입주율이 100%인지 앞으로도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벤처직접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150억원이 KSBC 돈으로 출자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150억원의 출처가 과연 어디인지, 무슨 자원을 가지고 150억원을 출자를 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금액이 도라든가 출연기금에 의한 출자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써 바이어신용정보하고 바이어정보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어신용정보는 300건에 283건 해서 94.3%의 달성률을 보였고 바이어정보는 1,000건 계획에 319건 해서 31.9%인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업체에서 중요한 것은 바이어에 대한 신용정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이어에 대한 정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거꾸로 계획이 입안된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수출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이어신용정보에서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계획도 올해는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2003년도에는 최소한 바이어신용정보가 바이어정보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울러 바이어정보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삼성전기 퇴직인원 100명에 대해서 교육위탁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름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인데 삼성전기라는 데가 과연 중소기업지원센터인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전기는 대그룹으로서 거기에서 고용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이라든가 인원조정이 생길 때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기에 대한 인원교육을 우리 공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도 타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 중에 제일은행 수원지점장 김진영 씨라는 분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선임된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지금 12시가 넘어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종철, 이찬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융기관 예치 이자비교표, 신용평가표 또는 벤처입주업체별 성과 등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출연기금에 대해서 농협만 기금예치은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센터 회계출납을 위한 금고업무를 위한 금고계약입니다. 금고계약이나 금전신탁 등의 예금이 아닌 경우 일반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신종철 위원님께서는 출연기금을 단기성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와서 기금의 예치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차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0.2%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동향 등을 볼 때 이 부분은 좀더 신중히 보고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서, 0.2%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2년씩 묶어두었다가 상황이 바뀌는 경우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조금 비정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균형금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균형금리라는 것은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을 5%로 본다면 물가상승률 3%, 한 8% 정도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5% 정도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는 저금리라는 큰 기조로 흐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의주시를 하고 대신에 저는 여기에 와서 단기예금 금리가 너무 예금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어서 한 7억원 정도를 MMF 등 단기예금 중에서 고수익상품으로 변형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리스크를 안 지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42여억원에 이르는데 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고 이 문제는 지난번 추경예산시 도 예결위때도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렇게 회계처리되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는데 우선 40억원이라는 것이 이익이 난 게 하나도 없고 그 중에 25억 3,400만원은 이월사업비가 12억원 또 세입예산에 반영된 데에서 당연히 이월되는 게 12억원 해서 약 25억원 현금성자산이 올해로 넘어오는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익, 수익하고 대여금, 유형고정자산 형태가 15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의 기간경과 이자지속분이 사실은 올해 수입이 되는데, 말일은 올해에 속하는데 그때 당시까지 미수수익으로 4억 8,400만원, 특허출원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비대여금 2억 2,100만원, 자본보조금으로 구입하는 유형고정자산 중에서 미상각되는 잔액 8억 500만원 등 이런 유형고정자산 형태의 미수수익금이 15억원 해서 40억원이 당기순이익으로 잡혔습니다. 금년도 조사를 회계법인과 할 때 이월금은 이월금으로 분명히 표시가 돼서 수익이 하나도 없는 단체가 수익이 많이 생긴 것처럼 회계처리가 되는 것에는 저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투 위원님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계학상 그렇다고 해서 그냥 했는데 그것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종철 위원님께서는 저희 숙박동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고 저도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 3월 18일부터 10월말까지 경기투어텔의 매출액은 5억 1,900만원이고 경상이익이 4,100만원 나왔습니다. 월평균으로 따질 때는 매출액이 6,900만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2002년말로 추정할 때는 약 매출액이 7억 600만원에 경상이익이 5,800만원 나서 8% 정도의 경상이익률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실률은 54%나 되는데 이렇게 경상이익이 많이 나느냐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숙박업의 경우는 40%만 투숙률이 차면 브레이크이븐포인트(breakevenpoin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45% 정도 투숙률을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서비스문제를 제외한다면 그런 대로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익목적을 위한 숙박요금을 좀더 현실화한다든가, 지금도 시중보다는 쌉니다만 숙박료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문제는 금년말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경기투어텔로 지정된 것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도, 수원시, 유관기관과 용도지역을 변경하든지 하여튼 숙박시설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이것과 연계되는 식당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텐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게 금년말까지 해결이 안되는 경우 저희는 단기대책으로 본연의 연구시설의 숙박용도로 잠정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앞으로도 각종 국제회의도 있을 수 있고 이 지역에 공항, 터미널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돈을 투자한 시설이 유휴화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찬열 위원님께서 자산 장비현황 리스트를 요구하시면서 대학연구기관과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리스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도 항상 그 문제는 유념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Open-Lab을 개소하는 게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도 각종 장비가 중복되는 게 없는가 또 전문가가 필요한 장비가 뭐냐 하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느라고 Open-Lab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 점은 충분히 명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보육업체에서 성공기부금을 받았는데 어디에 썼느냐, 처리방침이 뭐냐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울림정보기술이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3억 5,700만원의 성공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지 않고 지금 10억원 정도 기금이 모일 때까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 벤처창업보육사업보육기금관리운용세칙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창업보육기업에 재투자하는 걸로, 창업보육기업에 대한 투자나 융자, 보조금지원 이런 데 쓸 예정으로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기벤처빌딩 업체별 입주면적이 거의 업체당 90평 이상 되지 않느냐, 입주율이 100% 다 찬 것이냐, 또 입주가 추가로 가능하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경기벤처빌딩 업체별로 68개 업체인가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업체가 84평 정도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휴면실이라든가 회의실 등 공동회의실을 제외하면 한 업체당 평균 84평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고 현재도 입주기업들이 면적이 좁다는 불평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남는 것은 없어서 100%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주실의 공실률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퇴거희망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예정일 3개월 전에 퇴거를 신청토록 해서 후속 입주기업을 신청받기 때문에 항상 100% 유지를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찬열 위원님께서는 펀드조성자금 150억원의 자금출처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펀드조성자금 150억원은 전액 경기도로부터 직접투자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출연받은 것입니다. 펀드 1호 5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았고 펀드 2호 50억원과 테크노펀드 50억원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의해서 도 자체는 직접투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찬열 위원님께서는 바이어신용정보지원사업이 바이어정보제공사업 소위 말해 저희들은 이것을 바이어DB제공사업이라고 하는데 바이어신용정보지원사업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이어DB제공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바이어DB제공사업 소위 바이어정보제공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목적에서 시작했느냐면 우리 기업이 해외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상대방의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나가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달성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인데 이게 실적은 낮은 것 같지만 이번에 WTCA하면서 615건의 바이어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합하면 이것은 100% 초과달성이고 물론 이찬열 위원님 말씀처럼 신용정보가 더 핵심이지만 바이어정보제공사업도 해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기업이 막연하게 해외박람회에 갈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상대방에 있는 바이어들의 정보를 알고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앞으로 중소기업 DB화가 발전될수록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찬열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서 왜 대기업인 삼성전기를 지원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은 그런 뜻으로 물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저희도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삼성전기에서 약 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해서 삼성전기 같이 대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중소기업에 풀 수 있으면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했고 지금 채용한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고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돼서 잘 됐다는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웃플레이스먼트는 지금 선진국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작업입니다. 전직훈련이라는 것, 전직취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1인당 15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서 저희 센터에다 이런 걸 부탁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센터로서는 이런 전직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위원님께서는 센터 선임직 이사 중에서 왜 제일은행 수원지점장이 선임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센터 이사회 구성을 보면 20인 이내에서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이사는 10명이 이미 정관에 나열되어 있어서 나머지 5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데 정관 제7조제3항에 보면 재원 출연단체 임원, 학계, 지역경제인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일은행이 저희들이 기금 5억원을 출연받은 은행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수원지점장을 이사로 추천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다섯 분 위원이 질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난번 WTCA 국제적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상을 높여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경기벤처펀드 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벤처펀드 1호가 26개 업체에 120억원을 투자했고 또 벤처펀드 2호는 10개 업체에 1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벤처펀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리스크가 아주 큰 자금운용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당초 투자업체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경영진이라든지 기술력, 경쟁력, 수익력 이런 것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잘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사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기업이든지 흥하고 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펀드입니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펀드운용과 투자기업의 경영 손익상태를 살펴봤더니 벤처펀드 1호 투자기업 26개 중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8개 업체가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 적자규모를 보니까 먼저 부천에 있는 이지디지탈주식회사 자본금이 24억 5,000만원입니다. 적자규모가 무려 44억 4,500만원, 두 번째로 성남에 있는 넥스트인트루먼트주식회사가 47억 5,1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자본금이 40억 5,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수원에 있는 네스디스플레이주식회사가 적자가 33억 8,300만원, 자본금이 36억 9,800만원 그리고 시흥에 있는 제스이캠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는 작년도 손익결과 17억 4,2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자본금이 28억 7,400만원, 군포에 있는 글로벌테크 13억 3,400만원 적자, 안양에 있는 올메디쿠스라는 회사 9억 3,400만원 적자 해서 그 외에 총 8개 기업이 적자를 크게 냈습니다. 자본금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벤처펀드 2호 10개 투자한 업체 중 2개의 업체가 큰 적자가 났는데 광주의 HS텔리안주식회사 7억 4,7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의 디지스테이션주식회사 2억 2,6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글자 그대로 리스크가 큰 장사를 하고 있다, 마약장사가 돈 많이 남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많이 남는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적자가 나서 보선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벤처펀드가 부실화돼서 전액 손실을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도 이런 벤처펀드 운용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여러 가지로 도 출연금 또 도비 운영자금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수익사업을 더욱 극대화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빠른 시일내에 자립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세운 것이 없다면 이런 중장기적인 자립경영기반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나갈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에 이어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창래 위원 한나라당 손창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가경제의 주축인 이 지역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 취지와 목적사업 활성화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활성화방안 내지는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든다면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규모 내지는 현재의 조직·기구만으로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지난 8월 20일 경인일보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도내 중소기업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책자금을 제때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자금 운용 권한을 도청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중기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며 그대신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모든 중기센터로 이관하는 대신 기존의 과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과로 전환할 것을 손학규 지사님께 건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 건의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중기센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비 보조가 있고 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기센터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국지적인 부분에 대한 경영개선 노력은 있습니다만 전체 부분에서 그러면 출연은 몇 년도에 걸쳐서 얼마 정도의 출연을 받을 것이냐 또 운영비보조는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고 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텔 공실률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지적인 노력은 있는데 종합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위해서 생산성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기센터가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중기센터가 작년에 개원했죠?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못 운영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종합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자율이 하락됨으로 해 가지고 또 출연금으로 중기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 안 하겠다든지 운영보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경영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개원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내용을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런 계약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같은 가구구매라든지 그러면 일괄로 구매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나눠져서 계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최근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테크노파크가 조성되고 있는 몇 군데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이 뭐냐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각 지역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테크노파크사업에 있어서의 유기적인 연관성 또는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사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또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아직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정확한 역할이나 기능이 상이 안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나머지 테크노파크나 창업보육센터, 벤처빌딩과 관련돼서 어떻게 네트워크 형성을 잘하고 그것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과 관련된 몇 가지 신규사업을 올해 시작했지만 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약 20% 정도의 실적으로 현재 나와있고 몇 가지 사업을 했던 것 중에 백화점 기획상품전을 한 번 개최한 정도의 실적으로 나와있는데 실제 우수중소기업 판로 및 홍보지원과 관련돼서 단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사업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시장성을 확보하고 말 그대로 판촉활동을 벌일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하신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 세 번째 몇 분의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 현장애로 모니터링 사업이나 포럼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의 중심내용으로 인력부분에 대한 애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좀더 적극적인 고민을 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했다거나 아니면 유관기관과 논의 구조를 통해서 중소사업장에 대한 인력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게 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건물에 대한 입주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전체적으로 돌아볼 당시에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경기관광공사나 은동성관광 같은 이런 회사들이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게 맞는 거냐, 실제 필요한 거냐라는 고민이 들었고 더불어서 지원기관으로 있는 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을 보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나 승강기안전관리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물론 실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서로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논의를 거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등이 입주되어 있는 것보다 지원기관의 입주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 입주현황과 관련된 입주단체에 대한 실효성이나 왜 이게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 용역계약과 관련된 현황자료를 쭉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00만원 이상에 65개 정도의 계약현황이 나와있고 그 중에 35개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박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질의하면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먼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웅 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또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센터의 설립운영은 이삼년 됐지만 본 건물을 짓고 업무를 보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한지 사오개월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중기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면들이 안정감이 부족하다 전 그렇게 먼저 느꼈습니다.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조직상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 전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다음에 조직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지휘·통제 또는 조정 이런 것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조직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제대로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며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센터가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잘 분장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중소기업지원과의 문제, 국제통상산업과의 문제 이런 등등의 업무가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은 것도 시급히 정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과 임원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지원부서에 4개 부서가 있는데 기술개발지원부하고 벤처지원팀하고 창업보육팀, 수출지원팀으로 되어 있고 KIT센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각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상품화할 게 있으면 창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창업에 있어서 인력문제하고 자금문제가 가장 선결과제로 떠오르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부서가 이 조직상에 없어요. 손 위원님께서 아까 한 대표이사님이 어느 신문과 인터뷰 하신 것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돼야하지 않느냐. 특히 one-stop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일을 한다면 도대체 일 파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있어서도 인력지원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원보충 문제인데 중소기업 2만 8,000개를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화하십시오. 특히 각 기업마다의 프로세서의 전과정을 문제점은 뭔가 이걸 전부 입력시켜서 전산화해서 어느 기업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24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십시오.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뭘 지원하고, 와서 울 때만 지원해 주는 건 안됩니다. 아까 찾아가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말만 할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인력지원문제와 자금에 대한 문제가 one-stop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지원부서가 없다는 것은 조직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휘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조정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지원문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직상에 보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된 다음에는 뭡니까? 각 기업이 양산체제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양산체제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만드십시오. 한 기업이 창업해서 나중에 물건 만들어서 파는 문제, 팔고 나서 A/S까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 프로세서를 각 기업마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체제를 갖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관리경영을 제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판로문제입니다. 이제는 마케팅시대예요.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100대 기업인 중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기업이 성공한 예는 마케팅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삼성 어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까지 문제가 아니라 판로문제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특히 판로 때문에 60∼70%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지원부서도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판로에 대한 문제를 해외를 비롯해서 국내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마케팅부서도 넣어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해외사업부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판로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쪽하고의 정보교류도 이러한 조직정비를 먼저 하시라는 거죠.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직이 정비돼야지 무슨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 세우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술문제는 테크노파크라는 단체가 있어서 자칫하면 중복적인 업무가 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테크노파크나 기술지원 부서에 대한 나름대로 역할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보면 중소기업에 인력을 알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중소기업을 다 꿰뚫어 가지고 어느 기업이 무슨 인력이 부족한 것까지 전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드래프트제도 아세요?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도 대학인턴제를 통해서 지원하든 직업학교하고 인턴제를 갖도록 하든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생각날 때마다 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력풀에 대한 문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날 때마다 모집해서 충원하지 마시고 항상 대기인력을 업종별로 받아놓으시고 필요로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풀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제통상산업과 감사할 때 몇 가지 안을 냈습니다마는 바이어초청에 대한 문제도 1년에 11차례가 되는데 그때마다 효과는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마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경진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회가 하나 크게 행사가 치러지고 나면 그 한 번의 큰 행사를 통해서 열 번한 것보다 더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큰 교역대회를 통해서 외국바이어들이 항상 경기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끔. 저는 내년부터라도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중국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광저우교역 같은 것을 경기도에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난 10월에 한상대회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 주최해 가지고 지원센터에서 주최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바이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작은 대회 이틀, 삼일씩 안 해도 그런 큰 대회를 한 번 하고 나면 바이어들이 계속 경기도로 몰려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계획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 사업계획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장은 도지사죠?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한 것이니까.
○ 김태웅 위원 그건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빠진 것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벤처펀드1호, 2호 그리고 테크노펀드, 부품경쟁력강화펀드인가요? 중기센터에서 운용하는 몇 가지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히 2001년 9월 이후에는 투자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소진돼서 그런 건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기벤처펀드1호, 2호가 특성없이, 특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되는 회사, 심지어 200억원 이상인 회사도 있고 300억원 이상인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물론 벤처기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80년대 설립돼서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유지되고 있는 그런 회사면 굳이 이런 경기벤처펀드를 투자 받을 이유가 없는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벤처펀드를 운용하는 목적이 신생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오래된 회사들 그리고 이미 매출액이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이상 돼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있는 이런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더욱이 투자금액이 5억원, 예를 들면 대주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데 이 회사에 1억 5,000만원 투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투자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벤처기업에게 투자가 돼야지 그런 회사정도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면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으로 충분히 처리될 것이고 이런 펀드는 정말로 꼭 필요한 벤처기업에 지원돼야 하는데 10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안전성 위주로 투자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와 조금 전에 질의드린 2001년 9월 이후에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벤처업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때에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벤처업계가 정말 어려울 때 경기도가 도내 벤처기업에 투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어려운 벤처기업의 친구가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려면 짧아야 되고 소상하려면 길어야 되는데 중간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위원님께서 펀드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펀드를 직접 운용 안 합니다만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은 뒷골이 아픈 겁니다. 돈을 투자하고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매번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 못지 않게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몇 개 적자기업을 제시하시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적자기업의 하나하나에 대한 원인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창업초기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일정보다는 다소 지연되는 수가 있고 그래서 매출발생이 미루어질 수 있고 또 회계상 상각을 이런 기업들은 한꺼번에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각액이 많아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구조를 변동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기업에 대한 사유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사실 이 펀드관리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펀드1호, 2호의 경우에는 산은캐피탈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손실시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인데 다행히 저희가 업무집행조합과 계약할 때 손실발생시에는 일단 업무집행조합원 출자금 범위내에서 우선손실보전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1호의 경우는 산은캐피탈이 57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57억원 범위내에서는 산은캐피탈이 손실을 보전하고 2호의 경우에도 50억원 범위내에서 산은캐피탈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저희 센터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손실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펀드운용을 계속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펀드를 운용하게 된 것은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자고 IMF이후에 급속히 많은 펀드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는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의 펀드는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더 이상의 펀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다만 지사께서 중국출장시 약속한 해외펀드 하나는 내년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그 이상의 펀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재영 위원님께서 수익사업을 극대화하는 등 자립경영기반을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장기대책이 있느냐, 있으면 언제쯤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12월 3일 무선인터넷연구 관련 심포지엄을 하고 경투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장래계획을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부탁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중기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경영개선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만 시간을 주신다면 언제나 설명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임직원 모두는 2005년까지는 자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줄 게 저희 기본재산을 1,2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주시면 그 동안에 자체수입을 매년 50%씩 증대시키고 인건비, 경비 등을 10%씩 절감하고 건물운영수지는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면 2005년경에는 어느 정도 자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이 건물 다 되고도 저희들이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내야 되고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도의 재산으로 계속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어찌 된 영문인지 저희 센터의 정식명칭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기본재산이 300억원 정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 동안 고생이 많았고 출발부터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세포적인 일만 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중기센터의 자립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손창래 위원님과 김태웅 위원님의 질의가 중기센터의 중장기경영계획이랄까 손창래 위원님은 센터운영의 포부, 김태웅 위원님은 기능활성화방안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손창래 위원께서는 예산, 조직규모 이런 게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저의 답변을 유도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중소기업을 앞으로는 기술지원 전문화하는 센터로 가겠다는 것과 경기WTC수원을 활용해서 무역업무에 지원하는 기관으로 하겠다는 것과 앞으로 e허브, 또는 각종 중소기업 DB를 구축 완료하면 전문비즈니스클리닉으로 저희 기관을 운영한다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출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인력은 저희 감독기관인 도에 13명 내지 15명의 증원을 요청했고 이걸로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팀, 자금팀을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김태웅 위원님한테 미리 읽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창래 위원님께서는 도에 과학기술진흥과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의 센터 이관에 대해서 취임초에 지사하고도 얘기가 있지 않았느냐,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에는 과학기술진흥과가 필요하다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님께 말하고 있는데 우선 경기도과학진흥협의회라는 것을 내년에 발족시키려고 합니다. 아마 도에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협의회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도에도 과학기술진흥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금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지시가 계셨고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도와 이 문제는 엄청나게 협의가 됐는데 자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운용자금과 시설자금인데 운용자금은 저희 센터가 맡으면 단계가 하나 늘어나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처럼 한미은행이면 한미은행에다 신청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것이 민원인을 돕는 길이다 해서 운용자금을 포기했고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몽땅 기능을 이관받으려고 했는데 또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신용보증재단이 걸립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은 뭘 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과 저희 업무의 중복성을 최대한 줄이는 의미에서의 자금결정기능은 저희 센터에서 이관받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자금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었는데 자금에 대한 권한을 중기센터가 가짐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중기센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접근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볼 때 박미진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중기센터는 openshop으로 운영이 됩니다. 3만개 도내 기업이 전부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 중기센터에서 무슨 모임을 초청하면 한 명도 안오는 수가 생깁니다. 다른 데는 중기협회하면 다 회원이 있고 신보재단하면 회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회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뒷받침 되는 힘은 역시 자금에 대한 권한을 다소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종합적인 경영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외부용역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외부시각에서 우리 센터를 보는 눈을 한 번 진단하려고 했더니 마침 도에서 회계법인에다 도 산하기관 전부를 감사한다고 해서 올해는 참았고 내년에는 전문연구용역기관에 줘서 저희 기관의 회계운영 또는 예를 들자면 인사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계약제의 확대라든가 등등을 용역해서 진단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등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연초 계획대로 큰 것은 계약을 하는 그대로 되는데 수시수시 일어나는 계약은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일천한 조직이다, 여기 이사온 지 1년 돼서 소위 말하는 집수리하는 식으로 수시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위원님께서는 벤처펀드 1호, 2호, 테크노펀드, 부품펀드가 2001년 9월이후에는 투자실적이 전무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투자선정 기준이 뭐냐, 수익성에 너무 치우쳐서 오래된 기업에다 조그만 금액을 투자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벤처펀드니까 벤처에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재영 위원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한쪽은 투자 리스크를 걱정하는 입장이고 하나는 펀드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 차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이후에 투자실적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것이 이미 소진이 됐기 때문에 펀드 1호의 경우는 2000년에 다 소진이 됐고 2002년 3월 이후에 펀드 2호, 테크노펀드 등은 금년 3월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한참 투자를 하는 것이고 자동차부품경쟁력강화펀드는 2001년 9월 이후에 무려 43억원이나 투자가 돼서 총투자액의 90%를 넘게 2001년 3월에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은 우리 벤처업계로서는 아주 불운의 한해입니다. 정말 투자할 데가 없었고 각종 창업투자조합부터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처를 못찾았기 때문에 우리 펀드의 차례가 돌아오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기업에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펀드매니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펀드 1호의 경우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46%, 3년에서 7년 되는 게 27%, 7년 이상 기업에 27% 이렇게 골고루 투자를 했고 펀드 2호의 경우에도 3년 이내의 기업에 80%를 투자했지만 3년에서 7년 되는 기업에다 20%를 투자해서 안정적인 기업에서 수익을 얻어서 조금 위태로운 기업의 리스크를 커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걸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민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 하고 중기센터의 역할분담 내지 연계방안이 뭐냐,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저희 중기센터는 Openshop이고 테크노파크는 closedshop입니다, 노사관계로 볼 때. 테크노파크는 그 파크 안에 있는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저희 센터는 그 파크내에 있는 업체 뿐 아닌 모든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사실은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중기센터를 존중해서 참여를 많이 시켜주면 저희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중기센터장이 거기에 가면 말석에 앉혀 놓고 왔는지 안왔는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나도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회의록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좀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클러스터운동의 방향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로 홍보지원, 판촉활동 이런 것을 체계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3만여개가 된다는데 중소기업 리스트가 있느냐고 했더니 없답니다. 과마다 상대하는 중소기업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i-채널 배부하는 업체 또는 교원지원하고 졸업한 업체 하면 1만 2,000, 3,000개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체계화되지 못해서 지금 금년말까지 경기도중소기업DB망을 완성하려고 예산을 붓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각종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미진 위원께서는 인력지원사업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아까 오전에 황윤진 위원님때도 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인력지원사업 외에는 안 하겠다, 단순 복덕방사업은 안 하겠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서 핑퐁치는 그런 사업은 안하는 방향으로 인력지원사업을 내실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기관광공사와 은동성관광, 경경련, 승강기안전협회 이런 게 여기 입주할 연관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인데 경기관광공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 산하기관이고 관광산업도 중소기업이 많이 관련되는 기관으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은동성관광은 여기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여기서 티켓팅에서부터 공항 영접까지 잘 해주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원기관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은 원래가 이 빌딩을 지을 때는 One-roof, One-stop 시스템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도 지원기관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들어올 때에는 저희 센터 빌딩 하나가 더 분리돼서 순수실험연구하는 기능동과 순수행정을 지원하는 동이 달라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만원 이상 계약에 수의계약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입안한 사람으로서 항상 수의계약이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잘한 것에는 수의계약이 많았는데 수의계약은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공정성을 기하려고 둘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싼 것을 택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수의계약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운영과정에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웅 위원님께서 많은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인력, 자금담당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부터 업무분장이 불분명하지 않느냐는 문제, 창호부지원 모델링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외사무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기술지원과 테크노파크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기술지원과 테크노파크 연계문제는 아까 박미진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해외사무소 필요문제는 저희들이 도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국에라도 하나 정도 저희들이 냈으면 좋겠는데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주고 사람 많이 줘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한테 또 그런 공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인력, 자금담당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직개편안이 도에서 검토 중이고 거의 결재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호부지원 모델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중소기업DB가 완성되면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때 당시는 김 위원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알선이 너무 단순 세포적이다 하는 문제는 아까 황윤진 위원님께도 답변드렸고 박미진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실속있는 인력지원 외에는 나머지 인력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진대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김태웅 위원님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저에게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이사장과의 티타임을 매주 수요일에 갖습니다만 경기도방문의 해라는 것을 설정해서 한다, 수원은 IT박람회를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것을 어느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유관기관과 조율해서 모든 것이 방향이 결정되면 저희 중기센터도 뭔가 하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번에 아태지역회의를 한 후유증을 살려서 한·중·일교역박람회라도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센터의 소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나중에 확대 발전시키면 중국의 광저우 같은 대규모 바이어초청상담회도 될 수 있는데 조그만 것을 잘 해보고 나서 해야지 무조건 큰 것을 시작하기에는 이번에도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특히 숙박시설이나 교통 이런 게 정말 너무나 격에 안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갖춰진 다음에 해야 하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오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행불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층연구를 해서 조그맣게 출발해서 점점 실력을 쌓아서 크게 하는 그런 식의 회의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고 추가질의입니다.
○ 이찬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고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추가질의만 해주세요. 보충질의 시간은 따로 드릴테니까.
○ 이찬열 위원 지금 은동성관광이 들어와 있는 것을 대표이사께서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중소기업의 벤처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계약기간이 보통 1년, 2년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동성관광은 어차피 개인 회사인데 아무리 업무가 있더라도 계약기간이 2002년 5월 10일에서 2007년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특혜성이 아닌가, 특별히 5월 10일이라고 하면 민선3기 출발 두 달도 채 안남은 기간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객관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개인회사가 이런 공공기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체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찬열 위원님 질의 숙지해 주시고 또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펀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제보를 받은 사항임을 전제로 하고 특혜 의혹이 있음이 본 위원 질의의 초점입니다. 자동차부품펀드는 2001년도에 100억원 정도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주식회사 인베스터유나이티드라는 2000년 5월 18일에 결성된 회사입니다. 채 1년도 안된 회사가 경기도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적자금과 같이 결성된 펀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그간에 5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5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은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재지가 분명히 서울지역에 있는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경기도에도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수많은 업체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고 이 펀드의 취지 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개 회사를 지원하면서 2개 업체 지원 회사는 서울지역입니다.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특정인사가 개입되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과 연관되어서 경기도자동차부품지원정책에 의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의 지원금을 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자동차부품펀드와 관련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된 경위와 그 다음에 5개 업체가 선정된 경위 그리고 특정인사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 임창열 지사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안 되시면 본부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은동성관광이 왜 여기 들어왔느냐, 계약기간을 왜 5년으로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은동성관광이 여기 옴으로써 여러 가지 내방객의 해외출장서비스를…….
○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동성관광회사와 업무계약을 하신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그 다음에 인베스터유나이티드문제는 담당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네.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입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동성관광에 대한 5년 기간에 대한 계약 특혜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느냐, 은동성관광이 입주하고 있는 1층의 로비에 현재 입주한 그 장소는 당초에는 빈 장소였습니다. 양쪽 옆에 대략 우리 평수로 실면적으로 20평, 20평 해서 40평 정도 그 건물을 지금 유휴시설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건물을 만들어서 건물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은동성관광에서 어차피 저희한테 입주를 하려면 임대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보증금을 안 받고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투자비용이 5년 동안, 그 돈을 상계하려면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보증금을 별도로 받지 않고 은동성관광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투자비용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계약기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당 보증금 가격을 425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 기간이 5년이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찬열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이찬열 위원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홍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 이찬열 위원 2002년 5월에 은동성관광이 처음 들어온 겁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그렇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한 사람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민 모든 사람들의 건물인데 이 건물 자체 안에 물론 공터가 있다고 하지만 공터가 있으면 누구나 와서 자기가 돈 내고 짓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조금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센터라고 하는 자체가 종합적인 비즈니스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호사도 들어와 있고 계리사도 들어와 있고 어차피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이 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또 도에서도 그것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같은 생각으로 관광회사를 저희가 입주를 시킨 겁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꼭 굳이 그 일은 은동성관광만 해야 되는 겁니까? 들어오는 방법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관광회사가 그 자리 밖에는 없었습니다.
○ 이찬열 위원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꼭 은동성관광 하나였느냐 이겁니다.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공개적으로 공평정당하게 업무를 추진하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았었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회사를 은동성관광이 아니고 여러 개 업체를 경쟁을 부쳐서 들어올 수 있는 선택을…….
○ 이찬열 위원 당연한 거지요.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그 문제는 저희가 공모는 안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은동성관광으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투자해서 설비를 하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모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 이찬열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 개개인이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누구 발상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개인기업체를 여기에 집어넣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냐 이겁니다.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그것은 공모를 하고 공개경쟁을 해서 꼭 해야만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 이찬열 위원 하여튼 업무 자체가 공평하게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맞지요?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저희가 임대공고를 할 당시에 관광회사를 입주시키는 걸로 전체공고를 냈는데 희망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 서류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조금 전에는 그런 얘기 없었다면서요.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처음에 입주업체 모집할 당시에 관광회사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계리사도 다 들어가 있는데 관광업체로서 그 입주모집에 공모를 했는데 없고 그 이후에는 장소가 없었고요. 나중에 추가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별도로 시설투자를 해서 은동성관광을 집어 넣은 겁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은동성관광회사가 들어온 것은 내부적인 절차와 결재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습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네.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건 업무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네, 도의 승인까지 전부 받아서 절차를 이행해서 했습니다.
○ 이찬열 위원 도의 승인을 받았다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도의 승인은 한 달 20일만 있으면 모든 체제가 바뀌는데 그 한 달을 남겨놓고 바쁘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할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특혜를 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이 안 일어날텐데 무엇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남겨놓고 한 개인업체를 입주시키려고 서로 노력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층에 평당 보조금 가격을 425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경쟁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돈을 투자해서 이 센터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고 유도해서 그 업체를 들어오도록 했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이찬열 위원 최종적으로 임창열 전지사께서 사인했습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지사님까지 직접 관여는 안 하시고.
○ 이찬열 위원 최종결재는 누가 했습니가?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담당 과는 중소지원과인데 그것까지 지사님이…….
○ 이찬열 위원 누가 최종 사인했습니까? 품의서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사인은 지사님까지 권한이 아니고 중소기업지원과장 전결사항입니다.
○ 이찬열 위원 서류가 다 있으면 그걸 별도로 주십시오.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네.
○ 위원장 김홍규 일단 정리를 하면 질의의 핵심내용이 상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 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상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2년 정도, 1년 정도 이런 계약입니다. 장기적인 계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어떤 특정업체한테 줘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걸 질의하신 겁니다. 이세훈 본부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그런 틀은 벗어던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손학규 지사가 취임하면서 "나는 경기도의 정무직 모든 분들하고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임기를 같이 하겠다. 최소한의 정무직 임명자들이 그런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경기도에 민선3기 손학규 체제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양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찬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돈을 900억원 가까이 쏟아부었는데 매스컴장비 방송시설 해달라고, 투어텔 해달라고 추경에 올려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비를 입주하는 사람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은 지 얼마되지 않는데 방송시설 한다고 2002년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투어텔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감사원감사에서 투어텔 지적 받았습니다. 그런 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답변을 바라는 게 위원들의 마음이고 또 여기 모이신 공직자들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할만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그런 자세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세훈 본부장님한테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으로서 앉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대표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경영상담부장 고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업펀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구조조정법이라고 해서 관련되는 법이 2001년초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을 확인해 보았을 때 그때 관련된 법에 의해서 IUI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산자부쪽에서 인정받은 유일한 조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IUI조합을 저희 집행조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업체 쪽으로 두 개 업체에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품산업경쟁력강화펀드를 보게 되면 경기도내 산업체에 70%이상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투자한 금액이 48억원 정도 됩니다. 48억원 중에서 프로앵컴 5억원하고 시스기어 1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전체비율을 보면 30% 정도는 넘지만 투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30% 이내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스기어라는 회사는 현재 서울에 있지만 조만간에 경기도 쪽으로 회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 회사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그 업체에 투자한 내용 중에서 투자금액을 보니까 시제품제작과 관련된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한 업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이테크라는 회사 쪽으로, 여기는 어떤 거냐 하면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양쪽 부품을 연결하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가 수익성이나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업체쪽으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가 나아져 가지고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고요. 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경기도에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 경영상담부장 고일현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들이 정확히 제가 자료를 보고 나왔어야 하는데 기억을 못하지만.
○ 신종철 위원 대략 추정했을 때 얼마 정도로.
○ 경영상담부장 고일현 추정했을 때는 몇 백개 정도 대상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로 투자할 회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투자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부채비율이 평균부채율보다 150% 넘는 기업이거나 기업이 부도상태이거나 화의나 이런 상태에 있는 기업 쪽으로 투자를 하게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고 현재 일시적으로, 이게 저희가 보면 저금리사태로 인해서 경기도에 있는 부품산업회사들이 어렵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부도상태에 있거나 어려웠을 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신종철 위원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는 상태의 기업들이 경기도에 얼마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를 고려해서 어떻게 투자했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도내 자동차부품기업 투자대상이라고 명백히 되어 있는데 얼마 있다가 경기도로 이사할 회사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경영상담부장 고일현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 중에서 70% 이상이 경기도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투자하게 되면 경기도내 업체에 투자하는 비율이 70%가 넘을 것으로 봐서 그 내용을 한 것이라고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 신종철 위원 총 투자금액 70% 이상을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취지가 뭐겠습니까? 경기도내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1년 투자한 네 개 기업 중에서 두 개 기업이 서울이죠?
○ 경영상담부장 고일현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 취지하고 맞습니까?
○ 경영상담부장 고일현 중복되는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내 업체 쪽으로 투자를 늘리도록 여러 가지 고려해서 투자유도를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두 번째로는 특정업체가 관계됐다는 건 아셨죠?
○ 경영상담부장 고일현 조금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저희가 투자금액이…….
○ 신종철 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압력이나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 경영상담부장 고일현 직접적으로 투자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업무집행조합원인 IUI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투자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경영정보실장 권만식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먼저 했던 것을 인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그것이 서울 업체에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자체가 산자부에 의한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조합은 IUI라고 하는 회사하고 IUI자동차경쟁력조합펀드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매분기별로 조합운영에 따른 모든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저희들이 투자한 게 불과 30억원입니다. 100억원 가운데 저희가 30억원을 투자하고 중진공에서 30억원에서, IUI에서 30억원, 서진클러치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원 투자되어 있는 자동차구조조정펀드에 대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일단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책임지고 있지만 거기는 투자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투자는 어디까지나 IUI 투자조합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 신종철 위원 이 조합에 대해서 중기센터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중기센터는 이 조합에 대해서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감독조합원이죠, 감독업무를 맡고 있죠?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저희들은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제로 정관상에 보면 중진공이 업무감독사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같이 당연히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중기센터가 30억원이란 돈을 출연했습니다.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경기도가 저희를 통해서 한 거죠.
○ 신종철 위원 출연한 상황이고 그 당시에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적정업체가 거기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업체 자체가 1년도 안 된 기업인 것은 아시죠?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어디가요?
○ 신종철 위원 주식회사 인베스터유나이티드가 1년도 안 된 회사인지 아세요?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그건 아까 담당부장이 말씀…….
○ 신종철 위원 법적으로 그런 기준에 있는 회사가 거기 밖에 없었다는 건 아는데 그 회사가 1년도 안 된 회사라는 건 아세요 ?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네. 뒤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설립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 신종철 위원 1년도 안 된 회사가 맡는다는 것은 공적자금을 다룰 때는 적정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 신종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회사 인베스터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죠, 진행을 해 왔고. 그럼 우리가 출연한 자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감독하고 평가하는 건 우리 임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대상 자체가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금인데, 공적으로 같이 출연한 기금이지만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데 2001년에 절반 정도 서울에 지원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적절치 않은 거죠?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그것은 저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 안 하시잖아요. 법적으로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경기도에서 뭐하러 출연합니까? 서울에서 출연하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모 회사경우에 여기 2001년, 2002년 보면 1년도 안 된 회사에 출자를 쭉 했거든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에 불필요한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도 내부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고 저 자신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경기도에 자동차부품산업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도에서 어떤 펀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투자방식으로 해서라도, 더군다나 전부 산업발전법에 의한 조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곳은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거나, 부도를 냈거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 신종철 위원 그런 취지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자체가 부실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중기센터에서는 감독의 내용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감독을 못했으면 어떤 것을 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짚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경영정보실장 권만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감독기관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중기센터 감사를 하면서 작년 9월인가 이쪽으로 이사왔죠? 사실 1년 정도, 아직 1년 살림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IMF라는 미명하에 벤처펀드가 조성돼서 말 그대로 펀드가 꼭 수익나는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쓰여지라고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의구심 있는 것을 물으셨을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했는데 대표이사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본인이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종철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와서 아무런 부담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추가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의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찬열 위원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선임문제에 있어서 조금전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제일은행 수원지점장을 이사로 선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객관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은 농협 9억원, 한미은행 7억원, 제일은행 5억원 이렇게 봤을 때 농협은 경기도본부장이 이사가 되어 있고 한미은행은 이사가 없습니다. 출연금액이 작은 제일은행은 5억원인데 이사로 선임되어 있고 또 예금이자율을 보더라도 제일은행이 우연하게 농협이나 한미은행이나 금융기관보다 0.05 내지 0.04%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 수원지점장을 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고 특히 하나은행이 그 동안 거래가 있다가 올해부터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자율이 3.9%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은행과 거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동성관광에 대해서 아까 이세훈 본부장께서 평당 425만원정도 돼 가지고 이걸 나누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나와서 5년의 임대기간을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5,898만 7,740원이라는 임대보증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깔세도 아니고 단지 5,898만 7,740원이 들어가 있고 임대료만 안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은동성관광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추진결과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가능하시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 수원지점장을 이사로 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사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출자하기를 농협이 9억원, 제일은행은 5억원, 한미은행이 2억원, 경기은행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경기은행이 망해서 한미은행으로 넘어가서 한미은행이 7억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출자순서로 제일은행을 넣었다고 하고 금리도 낮은데 하나은행과 다시 거래했냐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동성관광에 대해서 왜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받았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아마 이세훈 본부장도 잘 기억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도 추후에 따져서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먼저 기획관리본부장님께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부탁드리고 그 내용은 운영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벤트행사에 대한 유치내용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답변을 듣다보니까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그 각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없으셔서 고민은 있으되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각 단체간에 충분한 논의나 공유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지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답변하신 것처럼 단순사업이 아니라 내실화를 기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경투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오기까지는 어디를 가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고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되어진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각 주체들이 연계성을 가지지 않고 각자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전 질의드릴 때는 유관기관간의 이런 문제에 관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따로 없으셨거든요. 실제 인력지원 문제와 관련돼서 좀더 성과가 있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고용안정과, 또는 노동부, 실제 채용박람회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곳과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인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후에 그런 계획에 대한 고민들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바로 답변 가능하시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테크노파크와의 연계문제는 제가 내년도 계획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센터에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패밀리클러스터(family cluster)운동이라는 것을 내년부터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운동이냐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교에 산업협력단이라는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특이한 테크노파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클러스터화 해야 하는데 업종이 좀 유사한 것끼리 해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사업종을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력지원문제에 대해서 고용안정과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없다면 앞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기도 고용안정과 하고는 저희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도 워낙 안돼서 교육인적자원부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적자원회의를 노동부, 산자부, 중기청, 과기부 매일 합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묘책이 없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도가 주관이 돼서 그런 유관기관 회의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창업제도라든가 그런 게 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건데 이 문제는 행정기관이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 도에 건의를 해서 인력난 타개를 위한 경기도 나름대로의 방안이 수립되도록 하겠고 저희 중기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답변되셨습니까, 박미진 위원님.
○ 박미진 위원 네.
○ 위원장 김홍규 도청의 고용안정과가 취업문제를 담당하니까 거기하고 긴밀히 상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지원방안에 대해서, 서로 연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보고시에 정리된, 준비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 정재영 위원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내용은 기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금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총기금 772억원이 금융기관에 예치가 돼서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34억 4,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주내용을 은행별로 보니까 한미은행이 255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농협이 235억원, 제일은행이 11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예치금리를 많이 주는 데를 가장 중요시 해서 선정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보기에도 금리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선정기준이 있는지 또 아니면 담당자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맘에 드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예치를 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담당자가 거액의 금융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그 동안에 있었다면 도금고 은행, 센터 출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운용을 한다는 것이 제1조의 선정기준이고 도금고 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하되 예치금액을 집중화해서 조금이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 목돈을 넣어야 이자를 높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그외의 다른 선정기준은 없었습니다. 지금 한미, 농협, 제일은행 이런 정도의 기관이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협의 예치금이 좀 적지만 농협은 저희 센터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 센터의 각종 금고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상당한 어떤 면에서는 페이버(favor)를 받고 있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도금고도 있고 그런데 도금고 출연금을 봐도 한미은행이 5억원, 농협이 9억원, 제일은행이 7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도 그렇고 도금고가 농협에 있다라고 치면 제 생각에는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은 걸로 봐서는 선정하는 기준이 없네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실로 흐르기 쉽고 남에게 의혹을 받기 쉬운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돈이 오가는 것을 실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이런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비교해서 했습니다. 금리표에 보다시피 한미은행의 경우가 2001년 2월 4일부터 할 때에는 6.5% 내지 6.1%,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는 5.05% 내지 5.3%이고 제일은행이 2001년 2월때는 5.8%였고 2002년에는 4.9%에서 5.0%이고 농협은 6.5%에서 6.1%, 5.05%에서 5.3%, 한미은행과 똑같은 금리를 줬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지요.
○ 정재영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도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변동될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예치기준을 서면으로 정해서 남에게 의혹을 받지 않고 정실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책임자 분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그런 룰에 의해서 예치를 하시면 차후에도 남에게 특혜 의혹이라든지 정실이 개입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지금 답변드린 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기준이면서 의결을 받아서 한 겁니다. 도금고 은행과 출자은행에 금리가 높은 데에다 예치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남에게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중기종합센터의 경영개선계획, 출연금이라든지 운영보조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영개선계획을 마지막 감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벤처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벤처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벤처기업이 초기에 시작을 해서 일정 규모까지 도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외로 수출할 때는 여러 가지 마케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경기벤처펀드 운용은 물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모가 크고 이미 안정화된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이 경기벤처펀드는 정말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금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미 다 규모화되어 있고 매출액이 200억원, 300억원 되어 있는 회사에 1억 5,000만원 지원된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미 다 운영권이라든지 우리 도의 정책자금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개선도 정말로 기술성 있는 그런 벤처기업을 찾아서 펀딩을 하는,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이미 다 규모화된 회사에 하는 부분은 정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대표이사께서 앞으로 펀드를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러한 펀드 운용할 때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합적인 경영개선계획을 감사 끝날 때까지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는 만들어 놨는데 중기경영개선계획이라는 것인데 지금 도에 협의중입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인가가 나야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벤처펀드는 글자 그대로 벤처펀드답게 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도 수익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장래 성장가능성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펀드의 경우에는 56개 신청을 받아서 26개를 선출해서 산은캐피탈에 우리가 주면 거기에서 12개인가가 지원되었다 이런 걸 듣고 있는데 이것도 심사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한다면 장래 성장가능성 이런 것을 좀더 가점을 줘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것은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아마 큰 회사에다 1억 5,000만원 정도를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펀드매니저가 우리 돈을 쓰라고 사정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나가는 회사보고 우리 돈도 조금이라도 써달라고 펀드매니저가 부탁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펀드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도의 쇠심줄 같은 돈을 다 떼는 데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면도 좀 있다는…….
○ 안기영 위원 운용방향을 정말 기술성이 있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벤처기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다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이런 데에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펀드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처음 개최한 WTCA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이 바라보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4분의 1 이상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한정길 대표이사님의 향후 운영방침이야말로 이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큰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손학규 지사 도정방침이 동북아 경제중심지, 세계 속의 경기도인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영 및 기술 지원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모든 지원을 철저히 해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기업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센터가 경기도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홍규이해문강석오김태웅손창래신종철안기영이은길이찬열정재영
황윤진박미진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정열지방행정주사 윤정식지방행정주사보 이현경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9급 박은정
○ 출석증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정길기획관리본부장 이세훈
기업지원본부장 이인희경영정보실장 권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