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이원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사무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2년도 행성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서 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 가 많으시겠습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경숙 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박봉현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꺼번에 질의하고 하나씩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규제로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 발전정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인데 혹시 북부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두 번째는 도정시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아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북부지역 도정홍보에 대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관련하여 모범공무원을 발굴·격려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세 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기획행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제2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도 되겠습니다만 본청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산규모를 평가할 때 보통 보면 자립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고한 자료 9페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비교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 보면 동두천시 예산이 1,629억원이고 가평군이 2,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자립도를 보면 동두천시가 35%, 가평군이 27%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동두천시가 가평군보다 훨씬 잘사는 시로 생각합니다. 자립도로 따져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재정력지수를 보면 동두천시의 예산에 35% 하면 약 500억원 정도 되고요. 가평군의 2,100억원중에 27%하면 약 500억원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수입으로 볼 수 있는 재정력지수는 동두천시와 가평군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자립도로 비교하다 보면 35%와 27%라는 퍼센티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실 때라든가 홍보를 하실 때 자립도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일반시민이 평가할 때 동두천시는 아주 잘사는 데고 가평은 아주 못사는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 김대원 위원 저는 재정력지수라고 들었습니다. 자체수익을 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를 가지고 비교기준을 둬야지 이런 자립도를 가지고 비교기준을 두면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헷갈리게 돼있습니다. 못사는 시로 당장 평가기준을 두게 돼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기를 주문드리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심사부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하고 50억원 이상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회부돼서 투자심사를 받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있지요?

○ 김대원 위원 그리고 200억원이상 사업은 국가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 김대원 위원 지금 제도가 그렇지요. 그런데 보고자료를 보면 중앙심사에 7개 사업을 요청했는데 조건부가 4개, 재검토가 2개, 반려가 1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된 사항이 결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한 준비가 안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도 60건을 경기도에서 했는데 적정이 11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조건부 내지 재검토, 반려 이런데 각 시·군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나서 투자심사위에 올려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재검토 내지 반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처음부터 무슨 사업을 하려면 아주 충분한 검토 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첨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심사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이고, 더군다나 지금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뜬구름 잡기식의 공약적인 사업이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정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제도를 두는 부분이니까 정말 전문관료로서, 국민을 대신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세금을 관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적정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대원 위원 기왕이면 중기지방재정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위원회가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것은 백화점식 나열입니다. 모든 사안을 중기지방재정위원회에 다 집어넣어요. 일단은 넣어놓고 그 중에서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즉흥적으로 뽑아쓸 수 있는 부분만 뽑아쓰는 이런 사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각종 위원회 부분은 요식행위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집어넣고 필요한 사안을 뽑아서 쓰는 이런 사안이 되니까 가장 엄밀하게 말하면 중기재정에 포함시킬 사안은 이때부터 이미 적정성과 타당성 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부지역 현안 중에서도 고양시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자료 201페이지를 보면 고양시 요진타워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요진타워의 문제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고양시에 있어서는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무수한 추측들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인구가 현재 84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요진타워개발지역인 일산구의 인구가 45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래 일산에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적정인구규모를 3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만 보더라도 10만명이상이 초과한 상태인데 일산구 대화동을 시작으로 해서 백석동까지 중앙통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는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제컨벤션센터, 노래하는 분수대, 호수공원, 문화·관광숙박단지, 대형 백화점, 예를 들면 뉴코아, 롯데, 그랜드, E마트,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MBC방송국 청사부지의 50% 정도를 숙박시설로 고양시장이 개발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을 허가하겠다는 것이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외에 법원단지해서 하여튼 현재의 통로는 교통이 굉장히 체증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화 된지는 오래된 일이고요. 요진타워가 처음에는 64층으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35층이하로 다시 업무동 2개, 주거동 17개동으로 짓겠다고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게 들어설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형시설들에 비춰봐서 더욱더, 지금 여기에는 계획인구가 7,5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유로를 중심으로 한 일산 신도시내에 주도로단지가 마비단계에 이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계없이 도에서는 시도 그렇고 일부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용의를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발하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앞으로 요진타워개발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어떤 자료가 올라오든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이 부분을 교통문제와 연관시켜서 분명히 고려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본청 예산담당관실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교통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산의 열병합발전소 그 도로하고 서울의 신사동간의 직선도로 개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번 정부의 시책사업에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심사를 올렸었는데 탈락된 것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로는 교통체증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구 쪽에서 분당 한복판으로 나가는 고속화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 도로를 한번 타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분당을 진입하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혼잡했었는데 복개천을 이용해서 그 도로를 만듦으로써 사실상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준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대체도로로서 서울의 직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에서도 올린 것을 보니까 자료가 잘못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도 질타를 했었는데 사실상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근거규정을 해서 올릴 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인구가 어느 정도 왕래하는지 기초조사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부결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서류상으로 보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벌써 2003년도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를 경기도 본청에서도 상의해 봤지만 국도 등 지방도로 해서 지방예산으로 하기가 힘들다면 국도로 전환하든가 지방도든 국도든 조기 착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숨통을 트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함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개명산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도의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성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분자유발언 요지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고양동지역이 상당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도 위치적으로 볼 때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벽제시립묘지를 비롯해서 납골당시설 등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여기 보면 일명 월드컵골프장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올림픽스포츠 쪽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9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비롯해서 환경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상당히 북부지역 중에서도 밀집된 지역입니다. 고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별로 없어요. 기존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산들이지만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수십 차례 가봤는데 사실상 중요성이 있는 보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업자가 무리한 추진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현안의 하나인데 이 지역이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98년도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에 산이 경사도가 급하다 보니까 홍수로 인해서 관짝이 떠내려갔고, 이쪽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최근에 강원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서로 관짝을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었고 인명이 2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414동, 농경지침수 186㏊가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 지역과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나무가 거의 없이 산꼭대기까지 묘지가 들어가 있고 그나마 있는 지역은 계곡을 중심으로 골프장으로 개발하고, 산사태로 인한 영향도 엄청 큰 데 이것마저도 골프장으로 개발해 버리면 그야말로 고양동 중심은 웬만큼 홍수가 진다 해도 아수라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추진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추진한 것을 봤어요. 시의회나 도의회가 지금 제6대지만 제5대 임기를 얼마 안 남겨놓고 계속 반대의견으로 오다가 불과 1년 정도 임기를 남겨놓고 갑자기 변경돼 버렸더라고요. 반대하던 입장에서 갑자기 찬성 쪽으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제가 근거는 없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갑자기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고양시장도 처음에 시장경선 할 때 경기케이블TV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최근에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해보면 상당히 완화되는 입장으로 가고 있고 제2청사 쪽 담당자와 수시로 대책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도 집행부, 고양시와 경인지방환경관리청하고 환경성 타당성 검토 때문에 자꾸 왔다갔다하고 자료보완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자연녹지 8등급에 대해서는 절대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개발업자는 8등급까지 신청했다가 도저히 안 되고 7등급은 개발이 가능하다니까 7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없지만 개발신청 했던 것을 보면 골프장이 8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8등급이 제외돼 버리니까 골프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7등급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골프장이 아니고, 골프장 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폭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도도면만 보면 밑으로 엿가락처럼 내려와 있는, 8등급까지 갔다가 8등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엿가락처럼 휘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거의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도 7등급도 8등급과 다름없다,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완지시를 해서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성 문제에 한번 결정된 것을 계속 내려보내고 고양시장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물론 계획시설 입안권자니까 그렇게 고양시장 의견을 참작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성검토 자료제출이 왔으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197페이지 하단에 고양시 강현석 시장 의견 해서 나왔습니다. 녹지자연도 7, 8등급의 임야는 원형 보존하도록 토지이용계획조정을 통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어요. 이게 저는 분명히 반대의사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업자로 하여금 어떤 미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 조기 종결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도 손학규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으로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함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분, 김영복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전에 김대원 위원님이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 하는 줄 알았더니 본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요 근래에는 크게 투자심사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지시에 대한 게 덜 들어오는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무조건 파악도 안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들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됐는데 제2청사에서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2청사에서 따로 하고 있나를 질의드렸고요. 본청에서는 그런 것을 다룬 쪽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정책감사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공영개발사업이 거의 실패했다라고 언론에도 보도 나왔고 역시 도에서도 경기도내를 파악했는데 거의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중요성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결여, 판단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서 그런 결과가 더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 참고해 달라는 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올릴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올리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원하는 쪽으로 용역결과도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결과지요. 그래서 용역기사도 돈도 벌고 사업과 연관되고 앞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또한 인사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 그것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인사조치에 일명 괘씸죄에 걸린다고 하지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지사님이 공약해서 사업했던 것을 볼 때 과연 저런 사업을 왜 했나, 낭비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담당이 소신을 가지고 정확한 투·융자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2청사에서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제2청사에서도 본청과 협의해서 제2청사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투·융자심사 받고 경영사업부분에서 평가를, 용역을 줘서 한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수고하셨습니다.

○ 정인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인영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본청과 제2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중복성,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순기능은 일반적으로 접경지역의 발전한계를 그 동안 노력으로서 특별법 제정을 하는 등 북부지역에 관심을 증대시켰다하는 것과 앞으로 통일시대와 관련해서 남·북교류의 중심이 될 북부지역 발전을 꾀하는 발전방향들을 제시하고 또 주민들이 본청과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도모했다는 것은 제2청사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와 관련해서 본청과 제2청사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역기능에 대해서 실장님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 정인영 위원 그렇습니다. 제2청사가 북부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에 여러 가지 주민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기구와 인력, 업무분장이 본청과 제2청사간에 확실한 선이 그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부지역의 시·군들, 또 제2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2청사 나름대로 발전방향 같은 것을 개발해서 건의하고 제2청사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제가 북부발전 저해요인에 대해서 감사자료 213페이지를 받아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지사님께서도 접경지역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님은 접경지역 중 물류교류, 남북교류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그런데 접경지역 개발지원을 위해서 지역국회의원께서 200억원의 국비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제2청사 예산서를 보니까 98억원이 국비이고 도비를 140억원 더 보태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비 140억원 예산 선 것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 각 시·군에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배분계획이 있는지요?

○ 위원장대리 이원재 물론 예산편성도 확정이 안됐고 140억원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배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소관부서로 하여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에 접경지역 사업비가 어느 시·군에 얼마씩 배분될 계획인지, 우선 140억원이 확정돼서 요청했으면 거기에 대한 시·군별 예산확정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그리고 시·군별로 보면 고양시 일산구를 보면 도시계획이 다돼서 도로가 쭉 일산시 끝까지 나가는데 파주 교하를 보면 거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3만 5,000명 내지 4만명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 나온 차량들이 좁은 길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까지도 나오기가 힘든 그런 도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군간 균형이라든지 자원배분을 검토하셔서 인접지역, 도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 예를 들어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고양시와 인접지역, 이렇게 따지는데 저는 고양시와 파주지역과의 인접지역 사이도 도로가 좁게 나가다가 고양에서 넓어져서 나갈 수 없는 체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애로사항을 아셔서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 위원장대리 이원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민·군·관 협력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금번 여중생참사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참사사건이 일어났고 SOFA규정 등을 이유로 해서 해당 미군이 무죄판결로 이어져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미진 도의원도 본회의에서 도차원에서의 대책과 항의 등을 주장한 바 있고 이것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제2청사에서 군과 미군에 항의하거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회의나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하여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담당 제2청사에서도 또다시 이런 사고·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군생활을 5년이나 해서 군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20만명이 넘는 군과의 협력이 어느 곳보다도 특수한 상황이고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이 평상시에 국방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수해·재난복구지원 등 우리와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군에 대한 그런 사건·사고를 종종 대해 왔지만 금년도 우리 도에서 군과 주민과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과의 사고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이건희 위원 하여튼 민·관·군이 협력사업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미군여중생참사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 군과의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협력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도정업무라든지 도민체전 등 주요 현안을 중앙지라든지 방송사, 지역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넘어온 업무이관이라든지 법령개정이라든지 시행령 등으로 인한 도민의 실질적인 재산피해가 예견되는 부분들을, 예를 든다면 지난 번 본청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잡종지 건폐율이 내년도부터 40%에서 20%로 줄어드는 주민들에게 피부로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과연 얼마나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중앙지나 일간지에 일시적인 것보다는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 등에 지속적으로 했는지 이런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도정이라든지 시정홍보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필요한 행정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홍보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청사의 개청의미라든지 이런 홍보사항 말고요.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만일에 잡종지 허가신청하는 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료를 나중에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진정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홍보책을 얼마나 했는지 알려면, 내년 1월 1일이면 모두가 바뀌는데 신청건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홍보가 얼마나 잘됐나, 안됐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이건희 위원 자료입수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미군장갑차문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게 없어요. 이건희 위원 질의는 이런 것 같아요. 저의 뜻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행정부지사나 기획실장이 갔었느냐, 정식 가서 항의하고 후속조치를 했느냐, 실장님이 길게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행자부가 어쩌고 저쩌고 사과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을 갖고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것은 아무나 합니다. 도지사가 수원에 있으면 행정2부지사가 사단장이나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가서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들이 변화되는 21세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변명조로 장황하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요. 이 쥬스는 미군이 준 거예요? 여기 관청 아닙니까? 관청에서 언제부터 미제쥬스를 대접합니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꿈같은 학생이 둘이 죽었는데 찾아도 안가고 눈치보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자세들이 이 자그마한 일부터 항상 지적하듯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일한다고 했어요. 이런 자그마한 잘못들이 사대주의사고에 젖고 미군에게 빌빌거리고 미국이 무슨 일을 하면 무조건 네, 네 하는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도청에서는 미제쥬스 이런 것 내오지 마세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의원을 앉혀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가 나옵니다. 최우길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제2청사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 이효선 위원 잠깐만요. 징계 19명, 훈계 116명, 이것은 제2청사라는 말이죠?

○ 이효선 위원 그러면 제2청사 공무원 305명 관할입니까? 아니면 소방서하고 의료원, 사업소가 포함된 겁니까?

○ 이효선 위원 그러면 훈계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훈계가 진급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까?

○ 이효선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이 정도거든요. 여기에는 훈계가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5명중에 135명이면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잠깐만요. 저는 감사관한테 물어봤고 감사관의 답변 들었어요. 이 숫자는 제2청사 인원만 갖고 한 거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행정실장님은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제2청사 사람만 갖고 했다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 이효선 위원 동 직원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 이효선 위원 저는 이것을 처음에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동·면까지죠. 이번에 여학생 참사사건이 있었는데 파주읍장 한 명이 미군이 초청한 데서 이장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 이효선 위원 조치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훈계나 징계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자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움직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팔팔 끓고, 지금 오다보니까 미군부대 옆에 막대기 들고 경찰들이 쭉 서있는데 전선을 끊고 미군부대에 쳐들어갈 정도로 아주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현지 읍장이면 사무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장과 밥을 먹으러 갔다, 공무원의 그런 잘못된 사고는 중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분도 여기 계신데 그런 것을 징계해서 신문에 나가게끔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지휘관으로서 대기 조치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11건에 7억원 정도를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근절과 안전성 확보감사에 35억원을 감액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공무원에 대한 징계했습니까?

○ 이효선 위원 그런 거지요? 이것이 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분석해서 30억원을 감액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예측하면 이런 거지요. 감액을 예측한 예산편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 국민의 피예요, 혈세입니다. 이건 도지사 것도 아니고 관련공무원 것도 아니예요. 잘못 예산편성한 공무원에 대한 본보기로 이런 것을 징계해야지 다시 감액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를 했는데 없더라, 너무 깨끗하고 진짜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만 있더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도가 잘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5억원 엄청난 돈이에요.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이게 감사로 감액결정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객중심 민원서비스를 말씀하시면서 법정 6일인데 4일로 줄였다는 것을 성과로 말씀하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권발급기간 법정 6일은 언제 제정된 겁니까?

○ 이효선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규정이 제정된 거냐고요. 오래 됐지요? 몇 십년 됐지요?

○ 이효선 위원 언제죠? 해방이후입니까?

○ 이효선 위원 그 이후에 우리는 OA라고 해서 사무자동화, 개인 PC시대, 컴퓨터시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국에 최초의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69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9년도 봄 광운대학교에 집채만한 컴퓨터가 최초로 들어옵니다. 이 내부공간의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컴퓨터입니다. 가서 구경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월중학교에 다녀서 봤습니다만 그 용량은 지금 PC가 그 이상을 커버하고 있어요. 팩스라든가 사무자동화로 많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일에서 4일을 자랑스럽게 성과로 잡는 이런 것들은 너무 구시대적 아닙니까? 공무원수가 줄은 것도 아니고 민원이 늘었다 손치더라도 얼마든지 One-Stop-Service로 가능한 것들을 6일에서 4일이 아닌 사무자동화나 컴퓨터의 발전으로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그마한 것들을 성과위주로 발표를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공무원상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는 실제로 업무를 파악해 보시고 1인당 건수가 몇 건수이고 처리능력이 얼마인지 그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역으로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올려서 이틀로 내리자는 안을 거꾸로 도출돼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공무원상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봉현 실장님, 지금 244만명, 경기도의 25%를 차지하는 경기북쪽에 사는 도민들의 여론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구성원들은 경기북도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효선 위원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말라고 아까 지적했잖아요.

○ 이효선 위원 이것은 경기북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경기북도민들의 현안일 수도 있고 이것을 안 해봤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빼고도 250만명 미만의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분도하는 것이 이쪽 발전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선에 들어와서 어느 도지사든지 이것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표니까.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제의하고 도전적으로 그것을 건의하는 그런 모습만이 경기도의 발전을 갖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광명에 살지만 경기북도가 생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나의 앞날보다는 후손들의 미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를 평가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특히 제2청사에 근무하시는 언론계통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부각해서 실질적으로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아닌 국가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밀어붙이는 힘있는 제2청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인은 사기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 정치인이 이제는 정직해야 하고 소신을 가져야 되고 표보다는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중생사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가 강하게 얘기했고 그저께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도 강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부시대통령의 간접적 사과가 있었어요. 거기에 경기도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조치 기사내용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미진 의원이 이번 회기 시작하기 열흘 전에 부시사과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경기도를 말로만 발전시키지 말고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새로운 공무원상이 경기도청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공무원들을 징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일반회사의 진급률을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생존의 문제인데 일반회사는 과장, 차장, 부장 올라가면 중간에 포기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공무원이 철가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세월이 지나면 진급을 많이 합니다. 정년까지 가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징계가 최선은 아닙니다. 또 징계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고위직공무원들한테 하는 부탁은 솔선수범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돈받은 사람이 많아요. 243페이지 보니까 금품수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급수를 보면 4급도 6명이나 되고 5급은 30명이나 돼요. 고위직공무원 아닙니까? 공직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정직·감봉이 아니라 과감하게 파면·면직시키는 단호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피로하시고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이원재 위원장대리,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경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효선 위원께서 분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도출됐었지만 손학규 지사께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께서는 홍보논리를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답변을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물론 경기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는 틀림없습니다. 또한 관심과 개발, 재원투자 등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도론이 지역의견으로 나오지만 그 의견이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사께서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반대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논리개발을 해야 됩니다. 분도가 왜 안 된다를 개발해서 기획행정실에서 홍보하는 논리개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효선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분도가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옳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도 아니고 여기서 논의한다고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인영 위원님과 뜻이 틀린 것은 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는 전문가들의 학술적, 많은 데이터에 의한 결정사항이고 민주주의의 제일 큰 목적이고 그 해당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고 그 여론조사가 경기도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 뜻이 통과되어야만 법률적으로는 분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4만명, 이쪽을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무원은 어떤 선출직 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독자성과 철학을 갖고 움직이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학용 부의장도 오늘 오전에 영어마을 때문에 공청회에 갔다왔지만 그런 많은 논의를 하고 찬반토론을 한 끝에 결론지어서 비록 그것이 공약이라 할지라도 대통령공약이 아닌 도지사공약은 일정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분도가 되든 경기도 자체로 보전이 되든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분명한 것은 해당지역 여론도 들어서 그것을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요청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네요.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있으신 분,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김대원 위원입니다. 일하는 방식개선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 249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목적은 민선2기 때와 3기 때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목적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나을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라는 부분인데 자료를 검토해 보면 도 자치행정국에서 이번 10월인가…….

○ 김대원 위원 10월에 이런 것을 해보라고 시키니까 아마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늘 이렇게 개선돼서, 상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 아닙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런데 250페이지 결재분야에 대해서 보면 제2청사의 전자결재율 행정부지사 1.2%, 실·국장 9.2%, 과장 87.9%, 또 과장 1.7%로 되어 있어요. 담당인데 오타난 거지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매주 첫째 수요일은 확대간부회의이고 매주 셋째 수요일은 간부회의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아니, 확대간부회의가 과장까지 참석하는 것이지, 실·국장만 참석하는 것은 일반간부회의 아닙니까? 과장이 참석하는 게 확대간부회의예요, 아니예요?

251페이지 박스를 보면 확대간부회의는 매월 첫째 수요일 9시에 하는데 참석대상자가 부지사,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간부회의는 참석자가 실·국장, 과장까지 되어 있는데 과장까지 참석하는 게 확대간부회의잖아요?

○ 김대원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검토도 안 해보면서 무슨 담당전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것은 담당이 작성했을 것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서류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당에게 전결권을 준다면 이런 사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감독기능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만, 물론 책임감있게 일하라는 부분 때문에 전결을 주는데 권한을 주면 그만한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결권을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부분에 상당히 챙겨봐 주시고요.

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노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군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와 같이 아주 별청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예요. 사회단체가 퇴근시간대별로 체크해 봤어요. 예를 들어 퇴근시간이 6시면 정문통과시간을 체크해 봤어요. 6시 1분 됐을 때 퇴근하는 부류, 6시 5분대에 퇴근하는 부류 그리고 나중에 야간에 불켜진 사무실을 점검해 봤을 때 상주하고 있었던 부류를 보니까 6시 1분에 퇴근하는 부류가 급수를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구분이 일용, 쉽게 말하면 하위직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정확한지, 연결되는 업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6시 1분에 퇴근하는 팀들은 그런 하위직들입니다. 6시 5분쯤 되면 중하위직, 그래서 나중에 불켜진 사무실에 가보면 팀장이나 계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있더란 얘기예요.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어떤 기초자치단체를 퇴근시간대에 맞춰서 조사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다음 근무를 위해서 휴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충전, 휴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는 주5일 근무제가 대두되는 상황이지만 그냥 자료만 보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놀 것인가 그런 부분에 개선의 역점을 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직업 중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하나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김대원 위원 더군다나 주5일 근무제가 앞으로 도입될 상황인데, 아마 복지시설도 다른 일반중소기업에 비해서는 공무원복지시설이 기준비교를 할 때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는 분위기보다 진짜 일하는 분위기로 개선되는 방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본청과 제2청사는 분명히 업무의 차별성이 있을 겁니다. 과정도 다를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자택과 근무지가 아마 많이 달라서 출·퇴근시간대가 상당히 많이 할애되는 특수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본청과 제2청사의 일하는 분위기를 차별화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발언 중에 견해를 달리 하신다거나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게 있으면 기획행정실장님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도정의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는 전자결재운영시스템에 의해서 나름대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전자결재 대상업무에 대해서는 몇 % 정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또 전자결재대상이 아닌 것은 몇 %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안 나오셨습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정부에서도 시대에 맞게 혁신적으로 사무관리규정 쪽에 종이없는 행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 비해서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본청을 조사해 봤더니 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과장급, 연세드신 분들이 세대적인 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비율이 떨어지는데 제2청사에는 그런 게 없는지요?

○ 김영복 위원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관행에 의해서 종이문서 생산유통의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서 전자정보시대에 역행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노후PC 25대를 교체했는데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본청으로 보냈다가 받아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주지 않고 본청에서 전체 했나요?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본청과 제2청사의 업무가 사실 이관돼서 일하게끔 해 가는 것 아닙니까?

○ 김영복 위원 거기에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제2청사에서 북부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려운데, 필요한 데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청과 제2청사 업무량이 많고 조사하는 게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자체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달리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서도 나름대로 노후PC가 나오면 그냥 주시지 말고 사회복지시설 용량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켜서, 보통 1대당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규칙적인 면에서 떨어지면 본청에 요청해서 하든가 자체적으로 하든가 해서 앞으로 제2청사에서 나오는 노후PC라든가 시·군에서 나오는 것은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제2청사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PC보내기 운동에 같이 동참했으면 어떤가 보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본청을 조사해 봤더니 모든 회의나 세미나가 시내에 집중되어 있고, 보내는 것도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파악하지만 비중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자체도 여기서 쓰다 남은 것은 북부 쪽에서 활용하고 모자라면 거기서 더 받아서 하더라도 북부 쪽에서 더 어려운 지역에 해주라는 얘기예요.

○ 김영복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김학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마을 관련토론회 때문에 늦게 참석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리라 믿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의 감사당시에는 제도개선 건수와 모범공무원 발굴한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제2청사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모범공무원들도 모범내용이 뭔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지적하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더 효율적인 감사를 하려면, 특히 제도개선분야 그리고 모범공무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감사에 지적당하기 쉽다는 얘기도 있는데 감사를 통해서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용 위원 또 하나는 특히 제2청사에 관련된 시·군들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늘 예산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획행정실장님께서도 과거에 예산담당관님도 하셨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 편의위주로 소위 도비부담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떠넘기는 경향이 최근 2, 3년 들어서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농·어촌 공영버스 손실보상금도 도비 70%에서 50%로 낮추려다가 도의회에서 반발해서 현재 그냥 있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아니면 농로포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시·군비를 늘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특히 지금 민선3기 들어서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림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아니면 지사께 일선 시·군의 고충을 일선 시·군에서 단일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제2청사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과거에 비해 도비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제2청사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운영되어 금년도에 4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민선3기에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여기 위원이 56명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이 8분이시고 위촉직이 48분이신데 임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학용 위원 현재 임기가 어떻게 돼 있지요?

○ 김학용 위원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당연직이야 어쩔 수 없지만 위촉직의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임기가 된 분들은 교체해서 새로운 목소리를 듣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부지역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운영돼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봤을 때도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목소리와 주민불편의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분출시킬 수 있는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2001년도에는 3회 개최됐고 2002년도에는 4회가 개최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부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그야말로 시의성 있는 논의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거의 끝낼 분위기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점심도 드시고 질의할 것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선거가 지방선거부터 해서 8·8재보궐선거 그리고 12월 19일에 실시될 대통령선거까지 그리고 연말연시가 되고요. 제가 알기에는 기획위원회 감사같은 경우는 오늘 끝나는데 공직기강확립이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 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일을 열심히 하는 도청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화로 지역현안문제 해결 안된 것을 요청해도 제 얼굴이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거의 저분이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출근해서도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주식이나 오락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중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당직자들이 매번 순회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감사 때문에 2시까지 시청내 사무실에 있다 보면 불이 켜져 있다고 오시는 분이 있고 매일같이 당직을 설 텐데도 2시, 3시까지 있어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중요한 서류라든지 어디 잘못돼 있는, 불이 안 켜져 있을 때가 켜져 있는 곳의 서류라든지 사람점검을 철저히 해서 금년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최우길 감사담당관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각 공직자들 감찰기록을 보니까 기강해이 이 부분은 거의 작습니다. 4∼5분밖에 안돼 있는데 사실 금품수수나 업무부당행위 한 것보다 그런 데 전혀 걸리지도 않으면서 보이지도 않게 어영부영하는 이런 분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요서류라든지 이런 것의 보안체제를 확실해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아까 한 질의에 잠깐 추가인데요. 도정정보화 추진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90 몇 %가 정보화가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 이효선 위원 비자가 4일 걸리는데 보니까 하루는 접수를 하고 이틀동안 심의를 하고 돌려주는데 4일 걸려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받아보니까. 이게 공무원하고 학교하고 또 공무원하고 군하고 협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과 관이 협조하면 되는 문제예요. 경찰과 전산통합시스템만 운영해 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루면 여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꾸로 제2청사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사람인데 더더구나 같은 공무원인데 특정인 한두 명을 전산시스템에 파견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점심먹고 와서 잠깐 행정부지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부지사님이 미군의 주둔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사석에서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여기서 얘기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2청사에서 주관이 돼서 미군주둔에 대한 SOFA문제는 작년에 협정이 개정됐다고 해서 개정할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필리핀을 보면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필리핀에서 미군을 내쫓았습니다. 다시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돈을 내고 주둔합니다. 오끼나와, 괌하고 필리핀하고 특히 괌에서 태평양쪽은 주둔기지가 다 있는데 지금 냉전시대도 지났고 이념시대도 지났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미군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에도 NATO가 주둔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 곳도 아닌데 NATO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4조원을 미군 주둔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학계, 공무원, 군인, 도의원도 좋고 해서 한번 빠른 시일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제2청사 주관으로 미군주둔에 관한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회도 좋고요. 진짜 깊이있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2청사 관할에는 군사지역이 많고 그들이 사실은 미군철수할 때 한국군과 협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청하고 의논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미군주둔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줄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한 적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8군 안에 폐수처리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덕수궁 바로 옆에 아파트 짓는 문제부터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면 새로운 시각에서 미국과 한국의 SOFA를 떠난 주체의식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존엄성을 갖고 변해야 한다, 그 주체가 제2청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가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돈 안 드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전환되는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취합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기획위원회실로 팩스로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실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