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평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가평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남환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남환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학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이익주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이종석 가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문군호 가평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님께서 감사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장남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대상 학교장으로부터 가평초등학교 및 가평중학교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가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종석 가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군호 가평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문군호 가평중학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위원회 명칭을 도 교육위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사께서는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회입니다. 아시는데 잘못 말씀하신 걸로 알고 이것은 속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평교육청 소관 외에 이 자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주신 학교장의 해당 학교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 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문교위원회 신진수입니다. 가평교육청은 사실 다른 교육청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호감이 가는 그런 교육청입니다. 제가 출생지는 서울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가평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많이 놀러왔고 제 자신도 자전거를 타고 수없이 놀러왔기 때문에 이 지역 지리는 누구보다 훤히 알고 고향같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평교육청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좀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나갈 것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자료를 보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앞으로 감사를 받으실 때는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교육청 감사자료라든가 기타 다른 시·군의 모범적인 자료를 그대로 베끼지 말고 샘플을 하나 선정해서 가평군만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렇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가 총 합쳐서 유치원을 빼면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모두 22개교입니다. 유치원보다는 이 학교들이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신진수 위원 일괄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먼저 묻겠습니다. 22개 학교에 82억원의 재정상황인데 부족합니까?

○ 신진수 위원 적습니까?

○ 신진수 위원 적고 많고는 위원님들이 아실 테니까 나중에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 금대초교 폐교 됐죠?

○ 신진수 위원 금대초교 폐교돼서 학교버스 두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합승인원이 10여명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신진수 위원 제가 그러면 빨리 읽을 테니까 정확하게 잘 아십시오. 가평군의 시급한 현안문제를 조사해 왔기 때문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여명미만인데 같은 방향의 달전리 어린이들은 학교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대다수가 학원 등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안전성, 학교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두 대의 학교버스를 달전리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버스가 효율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니까 그쪽 방향에 있는 아이들도 이 버스를 이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서면의 청평초등학교 아시죠?

○ 신진수 위원 청평초등학교 정문이 도로하고 맞닿아 있죠?

○ 신진수 위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문을 이전하든지 안전요원을 배치시키든지 위험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 신진수 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고교의 진학상담 교사들이 대학입학 사정을 정확히 몰라서 상대적으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전형이나 각종 특례입학제도, 예능계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행정능력이 적고 인원이 적지만 아이들이 대학교를 입학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상담사를 배치시켜서 가평군에서 일선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능계 진학 때문에 빨리 학교에서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너무 강요하기 때문에 예능계나 기타 특수학교 가는 아이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그리고 목동초등학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열린 교육을 해서 경기도 특별시범학교로 만들었죠?

○ 신진수 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특별중학교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연계할 고등학교가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연계할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를 신청하시든지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연계가 안되니까 다시 이 우수한 아이들이 일반고등학교로 가고 또 가면 교과과정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상당히 교육적 부담을 갖고 학습능률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거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리지역 있죠? 저도 현리지역을 잘 압니다. 현리지역에 가보면 유치원도 없고, 요즘에는 유치원 생겼습니까?

○ 신진수 위원 전에는 유치원도 없고 군인들만 많았는데, 현지주민이 한 만명 정도 살고 있죠?

○ 신진수 위원 전에 8,000여명이었는데 그 지역에 보면 군인들이,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병사들을 이용한답니다. 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법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과외거든요.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과외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안 되죠? 과외공부시키려고 군대간 거 아니잖아요.

○ 신진수 위원 군장병들이 요즘에는 학력도 좋은,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과외식으로 집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평군교육청이 있는 한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해 주시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학원이나 학교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그리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과정 이것이 지역에 맞게끔 특성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다양하게 백화점식으로 늘어나서 전문적 특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업으로 강사를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이 교육적 환경이 열악해서 나오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을 할 때도 강사 대 학생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모두 가평군을 도와주실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가시면 오히려 반대로 큰일납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사 성비율이 여성이 월등하게 많죠?

○ 신진수 위원 그래서 방과 후 남자아이들의 탈선을 여교사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군청이나 경찰서와 연결해서 방과 후 탈선을 좀 막아달라는 거하고 특히 이 지역에 일진회라고 있죠?

○ 신진수 위원 일진회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주먹써클인가 봅니다. 어떻게 저 보다 잘 모르시네요. 일진회라고 있는데 이런 회원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마지막입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대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봐서는 병설유치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립유치원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병설유치원은 거리가 띄엄띄엄하잖아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에 너무 무게를 두시면 유치원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균형이 안 맞게 이뤄진다고 하니까 병설하고 사립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서를 모두 끄집어내면 시간이 저혼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평군은 사실 산세나 강이나 이런 것이 너무 수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를 형성 발전시켜야지 여기에 산업공단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안되잖아요. 서울 지역의 상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특수한 교육환경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수도권을 쫓아가면 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무조건 짓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주택 엉망으로 짓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하시면 폐교되는 학교도 없고 앞으로 환경이 좋아질거라 사료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충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질의방식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두 교육청을 해보니까 시간만 루즈해지고 추가질의해서 답변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형욱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교육장님의 답을 받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예, 아니오로 하시고 기타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에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까 가평초등학교 통학버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해주실 거죠?

○ 신진수 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 신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많이 협조해서 조만간에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평초등학교 교문을 이전하든가 안전대책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그리고 대입정보도 가평군에 전문가가 상주해서 가평지역 고등학교진학상담에 만전을 기해주실 수 있죠?

○ 신진수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아까 목동초·중학교 막대한 예산으로 연계성 거기에 대해서…….

○ 신진수 위원 가평군에 있는 도의원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던데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리 지역, 군사지역으로 여기는 특성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 군인들을 이용해서 과외를 시키는 행위는 사실 엄연히 따지면 군법을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했지 집에 가서 애들 가르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특성은 있지만 재고하셔서 충분한 지도를 해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기교육도 난잡하게 되는 형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부업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신진수 위원 아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지역 일진회…….

○ 신진수 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옆에 계신 이경영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바로 상담하시면 칠공주파 아니라 일진회파 다 불러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데는 대한민국 일인자니까 이경영 위원님한테 바로 상담해 주시고,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 신진수 위원 5세미만 수업료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지역특성상 사립유치원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식에 협조해 주신 신진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가평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남환 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평지역은 예로부터 농촌지역으로 경기도내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추세에 있으나 가평지역은 이런 면에서 계속 정체 내지 퇴보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이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식들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일이 계속 되면 고향은 누가 지키겠냐는 의문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에서 교육을 받아도 도시지역 학생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가평은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재정도매우 열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 동안 가평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특별히 도교육청에 요청이나 그밖에 노력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교육재정현황과 인구와 학생수의 변동사항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 학생 중 타 시·군이나 시·도로 진학한 통계가 있으면 금주 중에 본청 감사장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장님께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도교육청에 요청한 사실이나 그밖에 노력하신 것은 질의가 다 끝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사의 형식적 운영을 계속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는 본 위원 생각에 경기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막중한 책임이 아울러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증인출석대상 12개 학교에서 59건을 심사해온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모두 전원찬성 원안의결되었고 심사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통과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평교육청내 초·중·고등학교 중 가평중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일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가평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죠?

○ 김인종 위원 아니,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자세가 그렇게, 행정감사를 받는 중이에요? 제가 오늘 급히 와서 써서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금번 행정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가평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사 및 타 운영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평중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보니까 중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계신 가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나와 계신데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상급기관 아닙니까?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운영이 아주 형식적이고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사인을 하셨다고요. 도대체 본 위원이 이 회의록 내용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컴퓨터로 잘 쳐서 운영도 제대로 되고 나름대로 성의있는 운영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 운영위원회가 도대체 내용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심사과정이나 추경예산안을 봐도 아주 말 그대로 전원찬성에 전원의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세운 것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계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그런 운영위원회에 교장선생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아주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제가 교장선생님 인격을 다시 볼 정도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이번 행정감사 이후라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경기도내 각 시·군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 각 시·군마다 운영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시는 것 같지만 경각심이나 잘 운영해 달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참조를 하시고 하여튼 본래 취지를 살려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 김인종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지금 가평교육청의 현안문제를, 답변해 주신 그 사항을 정리해서 그것도 같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현안사항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장남환 가평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닫은 학교 활용현황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평초교 이화분교하고 목동초교 도대분교가 임대수입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평초교 이화분교는 임대자가 재활용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시하고 된 것인지 교육청의 학생들로부터 재활용 건축자재 야적장이 된 건지 하고, 경진학교는 공립입니까?

○ 이경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임대계약에 의해서 국립이라 할지라도 교육청에서 임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런데 이게 무료 아니에요?

○ 이경영 위원 언제 끝났죠?

○ 이경영 위원 그전에는 어디하고 임대자가 한 거예요?

○ 이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재활용 건축자재 야적장이라고 그랬는데 재활용 건축자재는 어디 거냐고요?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대분교는?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에는 답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서를 서면작성해서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서 약 30% 정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가평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것조차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평에 영어교사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며 그분들의 영어 회화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외국에 나간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이 회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더불어서 자료가 있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TOEIC, TOEFL, TEPS 아무 거라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박공진 위원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군 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의 교육환경과 낙후된 지역실정에서 수고하시는 장남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통·폐합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폐합 실태하고 통·폐합 이후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유형욱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는 극소수가 반대하고 대부분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겠어요? 교육장님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존치되는 것을 더 원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교육정책에서 획일적으로 경제논리를 앞세워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폐합을 거의 반대하죠?

○ 이흥규 위원 우리 학교의 역할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공부만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있음으로써 체육공간,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폐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학생만을 봤을 적에는, 경제논리로 보면 폐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가평지역도 낙후된 지역으로 그것마저도 없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문화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통·폐합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회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그 동안에 예산편성의 민주적 절차나 학교별로 자율성을 주셔서 많이 향상됐는데 예산운영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쭤보겠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학부모부담수입이 남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결산서 첫 페이지 총괄내역에 보면 학부모부담수입 차액이 434만원에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학교측에서는 교장선생님 외에 오신 분 없습니까? 행정실장님 안 오셨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이걸 모르실 것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학부모부담수입은 차액이 남아서 이월하면 안 되는 거지요?

○ 이흥규 위원 그 금액이 남아서 이월시켜도 다음연도에 쓰지 못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434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결산서 뒤에 보면 채무확정액도 있고 불부합조서도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 이흥규 위원 네, 교장선생님은 자세히 모르실 것 같은데요.

○ 하수진 위원 뒤에 가서 좀 찾아오세요.

○ 이흥규 위원 제가 교장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예산운영의 적정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어디서 담당하시지요? 관리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각급 학교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어디서 지도·감독을 해주십니까?

(「관리과 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봤을 적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행정실장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연찬 내지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과장님, 분명히 학부모부담수입은 이월하면 안 되지요?

(「네, 안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정에 나와 있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결산서에 버젓이 이월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또 예산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과년도 수입은 뭐가 있겠습니까? 올해에 과년도 수입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운영하면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차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규정상 이걸 남겨서 이월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관리과에서 지도·감독해 주시고 교육장님은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쓰셔서 좋은 예산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하여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평교육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서울 사람들의 교육행정을 흉내내지 마시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있는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수원의 이종월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이상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신진수 위원이 병설, 사립, 공립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여기에 유치원이 17개원이라고 했는데 사립이 4개원이고 공립이 13개원입니까?

○ 이종월 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지도를 누가 나가지요?

○ 이종월 위원 장학사님들이 나가시지요?

○ 이종월 위원 장학사님 나오셨어요?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교육청에 장학사님들이 한 분 계시는데 유치원이나 공립이 열일곱 군데다 그러면 어떤 쪽에 한 군데만 나가서 열일곱 군데를 전부다 똑같은 생각에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 가보셨을 때 공립에 장학지도하는 거라든가 또 교사들이 한 거라든가 사립에 한 것이라든가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이종월 위원 교육하는 것 등을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다른 면이 있어요?

○ 이종월 위원 맞습니다. 장학사님이 해보셨는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안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재 같은 것, 제가 왜 공립을 말씀드리냐면 부천에 갔을 때 단설이니, 지금 단설유치원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사립에서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이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이래서 세 살 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돼 있는데 지금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유아교육을 실제로 기초다 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학원인지 어린이집인지, 공립유치원인지 사립유치원인지 이것을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적어 온 것은 다 그만 두고 공립과 사립에 대한 것 이것을 부모들에게 한번 교육을 시켜주든지, 장학지도도 사립에 대한 부모님들과 공립에 대한 부모님을 단 10명이라도, 임원진이라도 모아 놓고 확실한 것을 알려주고 사립은 이런 것이고 공립은 이렇게 하는데 공립이 원칙이라는 말을 해줘야 공립이 살아남을 수 있지 이게 뭐가 뭔지 부모들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단설유치원이 옳은 것이다, 공립이 옳다, 자꾸 초등학교 지을 때마다 공립을 한 반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전국적으로 붙어서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의도광장에서 3만명 모여서 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는데 여기는 작은 교육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유치원이 17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장께서 이것을 신경 쓴다면 여기는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100개원, 1,000개원 되는 데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장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17개원 정도라면 분명히 장학에 어느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1년에 한두 번은 장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지도를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떨면서 '장학지도 나오면 나를 뭘 꼬집으려고 그러나 보다, 뭘 흠을 잡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요. 지금 유치원 원장이나 선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장학지도 한다 그러면 제가 장학지도 하는 데 몇 번을 나가 봤는데 그냥 떨면서 오늘 뭘 준비해야 되나 막 이것저것 복사해서 잔뜩 쌓아놓으면 와서 위에 사인만 하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실제로 모르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사립하고 공립이 뭐가 다르다는 것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알려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장학지도 나간다고 위에 가서 어떤 선생님이 뭐했어요, 뭐했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다 본인 사인만 하고 오는 그런 장학지도는 안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장께서 5세를 공·사립을 따지지 않고 확실하게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시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 이종월 위원 그러면 보조를 금전적으로 해주고 급식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서 똑같이 해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한 원에 대략 몇만 원입니까 몇십만 원입니까?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지금 뒤에서 답변하신 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 자리는 경기도 교육을 총괄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상당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신진수 위원이 질의할 때 교육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공·사립을 따지지 않고 전체를 해준다 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도교육청에라도 건의를 해서 교육장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황 장학사가 나가서 봤을 때 도에서 주는 것을 똑같이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전에는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VTR 이런 것 주느라고. 그리고 올해 2002년도에는 150만원 지원한다고 했어요. 제가 도교육청 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지 별도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 이종월 위원 아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그러면 가평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해준다는 겁니까?

○ 이종월 위원 17개 유치원에 연간 연간 얼마 정도요?

○ 이종월 위원 17개 유치원에 1,500만원 정도.

○ 이종월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재는 유치원에 맞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을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를 나가면 이렇게 많이 쌓였으니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뭐했습니까" 하고 그냥 사인만 하고 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야단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올해 장학은 이렇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학은 이런 것이니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은 하고 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급하게 갔다가 식사대접 받고 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더라도 가셔서 장학지도는 이런 것이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해주면 17개원이 아마 80%는 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도 공·사립이라는 것이 공립이 따로다 사립이 따로다 이런 것 없이 아이들 교육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갔다가 나오게 되고, 지금 이 자료를 유치원에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자료를 가지고 유치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봐서 알지만 초등학교 자료를 유치원에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3세, 4세, 5세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것을 가지고 가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이게 뭔지 몰라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종이접기를 해도 초등학교는 바지접기를 한다면 유치원 아이들은 세모도 접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학교 자료이지 유치원 자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왕에 아까 생색을 내시고 공·사립을 똑같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2003년도에는 예산에 별도로 유치원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종이접기 하나, 공 하나 만드는 것이라도 공·사립 유치원의 선생님들을 불러서 1시간만이라도 교육을 시키면서 장학지도를 해서 올바른 교육이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건의삼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입니다.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가평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중학교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학생진학현황이 대부분 가평종고나 청평종고에 진학하고 약10% 정도 관외지역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동소이하리라고 보는데 경기도내에 특수목적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길게는 보지 않더라도 2000년, 2001년, 2002년 사이에 경기도 특수목적고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학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과장님, 이 가평이 학생수가 많지도 않은데 학무과장님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로 파악하고 계셔야지 우리 관내에서 우리 도내의 특수목적고로 몇 명이 진출했는지, 앞으로 정말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서 진학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몇 명이 갔는지,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건지. 그러면 앞으로 경기북부지역도 제2과학고등학교를 만들고 고양에 외국어고등학교, 남양주에도 특수목적고를 만든다고 하는데 가평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숙지 못하고 계시면 앞으로 영재교육이나 여기서 유능한 학생들을 우리 관내로 보내기 위한 그런 계획이 하나도 준비돼 있지 않다는 말씀하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 류기남 위원 없습니까?

○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자료 만들어서 도교육청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 류기남 위원 그리고 특기적성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비교해서 가평중학교 자료가 나와있는데 전부 지원금이 줄어서 개설강좌수하고 강사가 줄어드는 겁니까 뭡니까?

○ 류기남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 과목개설을 해서 특성교육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계속 하던 것도 개설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든가 자치단체의 어떤 협조를 받든가 해서 다른 방편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성화교육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적어지면 손을 놓는, 예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적에 보면. 그런 입장이라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1차년도에 시행됐으면 2차년도, 3차년도에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하는 대책이 미리 세워져야만 연차적인 특기적성화교육으로 갈 수 있는 건데 현재 일단 이 자료만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정교과서 재활용방안이 있는데 이게 다른 교육청도 미비합니다, 연차적으로 갈수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국정교과서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얘기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없는 사업이면 질질 끌고 갈 일 없지 않습니까? 일선교육청에서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일선교육청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점진적으로…….

○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실적 보고해라 이런 사업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 류기남 위원 그런데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는 종결을 지어도 괜찮은 사업이지요?

○ 류기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류기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질의가 일문일답으로 가니까 답변을 다 대충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질의할 걸 미리 말씀드리고 뒤에 준비하시고 교육장님이 답변 가능하신 것은 답변하시고 과장님까지만 인정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넘기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학교도서관 관련사업, 신간도서구입비사업, 그 다음에 폐교, 급식 1인당 단가, 그 다음에 수의계약 그렇게 질의를 할 건데 뒤에서 실무자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두 분 들어오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뒤에 계십니까? 중학교 교장선생님은…….

○ 하수진 위원 와 계시지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모르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뒤에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시니까. 먼저 교육장님께 전반적으로 우리 가평교육청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습니다.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답변이 자꾸 길어지면 오래 가잖아요. 맨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육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소규모학교 운영의 애로문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남양주나 구리나 서울로 우수 재원들이 나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유입을 유도할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는 다섯 개 학급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 하수진 위원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평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나 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이건 대략으로 답변을 하셔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가평군에서 교육비보조를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10원도 없었죠? 올해는 얼마 들어 왔습니까?

○ 하수진 위원 지원요청했는데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나요?

○ 하수진 위원 좀 갑갑한 현실이네요. 지금 보면 비슷한 규모일 수 있는데 연천교육청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비슷하고 학교 숫자도 거의 비슷하죠?

○ 하수진 위원 조금 높아도 거의 비슷한데 분교니 뭐 그런 게 좀 적은데 거기는 그래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평군만 한 푼도, 단 돈 일원도 교육에 지출하지 않는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좀 하세요. 사적인 자리에서 하시든가 도의원들 통해서라도, 도의원 출신 군수시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 하수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역시 열심히, 교육이 문제라고 저하고 항상 논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자라서 고향이 될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 문제를 왜 물어보냐 하면 주로 시장·군수들이 생색나는 일들을 많이 찾는데 대부분 가장 효과가 있는 게 학교도서관의 사서나 급식시설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에 체육관 짓는데 지원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교육청과는 달리 가평교육청만 그런 지원내역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로 도와주는데, 급식시설 같은 경우 한 학교에 한 500만원 정도 도와주면 다른 데와 마찬가지이고 도서관에 사서지원비 300만원 정도 도와주거나 도서구입비로 50만원 정도 지출해 주면 도움이 되는 거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란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만, 얘기도 적극적으로 못하시고 도와주기를,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면 그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인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협의한 결과를 문교위원회 본 위원한테 차후에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바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가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교장선생님이 아까 열정이 담긴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 13쪽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에 도서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지역은 학교도서관정보화사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무슨 선도학교나 기반조성학교로 선정된 적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1,000만원이죠?

○ 하수진 위원 그건 도서관 사업이고…….

○ 하수진 위원 도서구입비만 지원을 받았습니까?

○ 하수진 위원 사서보조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초등학교에서는 사서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무"라고 있어요.

○ 하수진 위원 학교에서 쓰고 계세요?

○ 하수진 위원 가평교육청의 자료가 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도서관운영 현황에 사서교사 배치 및 급여, 가평초등학교는…….

○ 하수진 위원 일용직이라도 사서형태인데 사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시다고 하잖아요. 자체로 고용하셔서 훌륭하게 운영비도 지원하고 계신데, 그렇죠?

○ 하수진 위원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서 있으세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가평초등학교가 도서구입비도 굉장히 성실하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대출량도 관내 학교 중에 가장 많은 대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를 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교장선생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됐고요. 그 다음에 가평중학교입니다. 가평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서직 고용하고 계시네요?

○ 하수진 위원 여기도 도서관 교육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받았습니까? 거기서 컴퓨터니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지고 도서실 환경이 개선되니까 사서를 고용하신 거죠?

○ 하수진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자체적 예산으로 하고 계십니까?

○ 하수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우선 두 선생님께 확인한 이유는 가평교육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사실 문화혜택을 조금 못 받는, 덜 받는 학생들도 있고 상당한 거리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서관 운영이나 도서구입비 내용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어디서 챙겨주겠습니까? 도서에 대한 문화혜택만은 교육청에서 담당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미원초등학교 36%, 방일초등학교 13%, 상색초등학교 24% 이렇게 도서구입비 예산 세우고 안 사실 거면 뭐하려고 예산 세우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하는 공문을 내려주시든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다음 급식비, 초·중학교 1인당 급식단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장락분교 방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750원만 급식비가 되어 있거든요. 750원의 급식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고 이 근거는 뭡니까?

○ 하수진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왜 나오는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이 불충분한 건 아시죠?

○ 하수진 위원 됐고요. 다음은 관리과 소관입니다. 교육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 관리과장님! 뒤에서 써포트를 좀 해주시고요. 수의계약의 경우에 얼마 이하까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든 각급 공사의 경우.

○ 하수진 위원 법률상 1억원이죠?

○ 하수진 위원 법률상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수의계약공사 업체 현황에는 가평농경유물박물관 건축 마감공사 2억 7,7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지건설의 학교정문 교체공사, 가평초등학교입니다. 가평초등학교 정문 공사에 2억 2,000만원.

○ 하수진 위원 2,2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선 문제가 되는 게 2억 7,000만원짜리가 어떻게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수진 위원 네.

○ 하수진 위원 지금 지침상에서는 1억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 업체에 대한 특혜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단위가 높으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 하수진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조종초등학교의 경우 1억 7,400만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동원건설입니다. 조종초등학교 한 가지가 더 있고요. 거기는 왜 수의계약입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시면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수의계약 세 개가 문제되는데 2000년도에 청평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수의계약 2억 4,400만원 정화산업 그 다음에 조종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수의계약 1억 7,400만원 동원건설 그렇게 두 가지 하고 아까 얘기했던 가평농경유물박물관 건축 마감공사 2억 7,770만원짜리 원우건설주식회사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 하수진 위원 왜냐하면 이건 논쟁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9일 본청 감사 당일까지입니다.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오실 때 같이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실은 폐교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폐교 중에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덕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 하수진 위원 그럼 뭐예요?

○ 하수진 위원 네.

○ 하수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세요?

○ 하수진 위원 그러면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하고 있는 거죠?

○ 하수진 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서면 답변해주시고요.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께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폐교의 문제를 폐교하는 건물의 문제로 보지 않고요. 거기서 교육한 아이들이 그 분교가 위치가 멀거나 교육환경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근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분교를 형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아까 신진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통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한 농촌통학버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평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했죠?

○ 하수진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문제가 될텐데 중학교 아이들이 도서실 끝나면 12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집에 갈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해요. 그런 문제나 분교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통학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똑같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폐교를 반대하는 부모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들어갔고 지금도 여러 학교 분교에서 반대, 내 아이 교육이 시원찮아도, 선생님이 적어도, 과목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도 여기서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협의를 해왔는지 서면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단답식으로 답변만 듣겠습니다. 많지는 않고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교육감 초도순시가 언제 있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럴 때 수행말고 별도로 기획실장이나 지원국장이나 교육국장 다녀간 적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가평교육청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도 본청에서도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이건 됐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업무보고 중에 20쪽에 보시면 사설학원 인·허가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세 번째 항에 관내 학원의 지도 검사시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투명 깨끗하게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경기도감사가 5월에 있었죠? 아니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5월 20일부터 5월 25일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3월은 부천교육청이고요. 급하게 답하시느라고 틀린 거 같은데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평교육청이 학원지도 감독 소홀로 해서 주의를 4명 받으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건 업무보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업무보고에는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감사 지적사항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그걸 지적했는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이상훈 위원 그리고 노트북PC요. 주요업무보고서 14쪽 교원용 PC보급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노트북입니까, 데스크탑입니까?

○ 이상훈 위원 데스크탑입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교단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임용되시는 선생님들한테 노트북PC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상훈 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러면 노트북PC를 받는 대상이 어느 분이십니까? 몇 년이나 근무하신 분들이 그걸 받으시죠?

○ 이상훈 위원 네. 학교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배정되는지 현황은 안 가지고 계세요? 보고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도교육청에 자료제출하실 때에 그거 제출 안 하셨습니까? 관리과장님 제출 안 하셨습니까? 짧게 네, 아니오로 해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노트북PC요.

○ 이상훈 위원 숫자는 필요 없고요. 대상이 누구죠?

○ 이상훈 위원 몇 년이나 근무하시고 어떤 직책의 분들한테 지급합니까?

○ 이상훈 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노트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생님들이 어느 분이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 이상훈 위원 아니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도교육청에서 연락 안 왔습니까? 지침 안 받으셨어요?

○ 이상훈 위원 그게 아니고 교원 1인당 1PC 갖기 해서 교단선진화 사업을 하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신규채용 임용되는 선생님들한테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들이 신규채용 임용되는 선생님들한테 지급이 안되고, 학교로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학교로 지급하되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 노트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주임선생님이나 간부직 선생님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원래 그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빠른 업무, 이거에 대한 다른 질의도 있는데 여기서 중단하고 그걸 확인해 보셔서 한번 잘 진행되고 있나 확인하시고요. 사실상 학교에 컴퓨터 없는 학교 없죠? 선생님들 거의 다 보유하고 계시죠?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 가정에 컴퓨터 없으신 분들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업무가 방대하고 많고 시급한 사항을 처리하시는지 모르지만 노트북PC까지 왜 지급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아픈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하기를 교사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컴퓨터 쓰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컴퓨터 쓰실 수 있는데 노트북PC는 이동성 아닙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

○ 이상훈 위원 꼭 그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그쪽에 들여야 되나 하는 아쉬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어차피 시행되는 정책이니까 그게 제대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입니다. 가평군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회 소속 각 위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오늘 주는 것 같습니다. 본청 및 부천교육청, 용인교육청은 강도 있게 심사했다고 간사로서 자평을 하고요. 경기도의회 분과 중 제일 모범을 보이는 데가 우리 문교위원회 분과입니다.

장남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행정감사 태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요. 오늘의 짧은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더욱더 분발하시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남환 교육장님! 가평초등학교, 가평중학교 건의사항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문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해도 무관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태도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경기도가평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남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평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학교장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평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