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 경제총괄과장 이상남 네.

○ 기업지원과장 이병기 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희 경제농정국의 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해 동안 저희들이 수행해 온 업무를 지도해 주기 위해서 일찍부터 여기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 저희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여가 된 지금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진정어린 관심으로 인해 경기도정이 획기적으로 달라짐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으로 이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차 있으며 저를 비롯한 경제농정국 직원들은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남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장과 축수산산림과장은 농림위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나 저희국 간부이므로 소개를 드렸으며 다음은 각 업무별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환순 경제총괄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열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천호달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윤구 기업지원과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세정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연 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한마디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학·연협동사업을 하는 것과 또 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한 제품을 1층 로비에서 시연을 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찬장에 가시기 전에 잠깐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각 과별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내에는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등 4개과에 11개 담당과 실업대책팀 등 총 12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인 경제총괄과에 15명, 기업지원과에 13명 등 정원은 총 18명이며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로 2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90억원으로써 사업비가 97%인 184억원, 경상비가 3%인 6억원입니다. 이중 경제총괄과 소관이 124억원, 기업지원과 소관이 66억원이며 이는 2002년 결산대비 1억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 10억원, 공공근로사업 101억 4,7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7억 5,3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 8,300만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34억 6,000만원과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자부로부터 양주검준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시설 설치비로 지원된 특별기업세 1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는 도 전체의 33%인 총 16개소가 있으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영세 중소기업단지와 출판 문화정보단지 등 2개소가 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도 전체 23%인 총 6,24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은 282개 업체로 이는 도 전체의 12.5%에 해당됩니다. 아파트형공장인 테크노타운은 5개소로서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광산은 산이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상 도 전체의 60%인 16개소가 있으며 이중 가행광산은 14개소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무역업체는 도 전체의 23%인 총 4,284개 업체가 금년 9월 현재 12억 700만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100만불 이상 수출업체는 114개소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28개소에 투자금액은 5,039만불로서 도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등 유통점포는 68개소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경제총괄과 소관과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경제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총괄과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서민 경제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 강화와 지역 고용안정대책 추진,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추진과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 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으로서는 경기북부지역내 주요 경제관련 단체 및 일선기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수렴과 함께 지난 '99년 5월부터 발행중인 월간 경제종합지인 경기북부 경제인신호등 발행을 통한 새로운 경제정보 및 시책에 대한 홍보와 기업 관련 행정 정보에 대한 소개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신년인사 및 북부발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경제 시책 홍보와 일선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6개대의 경제관련 학과 및 관련 연구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제농정 관련 관·학협력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대학과 행정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의 내실있는 발행을 위해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된 편집위원회의 정례 운영과 비전임 계약직의 채용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경제관련 도정시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도 경제농정국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 경기북부발전위원회 경제농정분과위원회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산업 및 특산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바 시·군별 특화산업 및 특산품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 집중 육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시·군별 지역산업 육성방안 보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시·군별 육성대상 특화산업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선정된 특화산업에 대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될 경우 선정된 특화산업에 대한 도 차원의 홍보대책, 기술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배양 및 새시장개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고 북부지역 소재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WTO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회의 및 무역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전자무역 강습회를 각각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해외바이어찾기 강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구 러시아지역인 CIS지역에 10개 업체의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1,600여만달러의 상담실적과 575만달러의 상품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7개 업체가 참여한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에서는 총 1,000여만불의 상담실적과 30여만불의 상품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금년도는 2개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고용안정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 계층의 취업능력 개발지원과 취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단위 고용안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저소득 계층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경기취업박람회 개최 및 소자본창업교육을 실시하였고 14개소의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공직파트타임근로제 등 청년층 취업안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541명에 대하여 8억 2,600여만원을 지원 32개 교육훈련기관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 고양, 의정부, 구리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총 700여개 업체와 6,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양, 의정부, 남양주 3개 지역에서 소자본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261명이 수료하였고 공직파트타임근로제와 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 및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실시하여 총 59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파트타임근로제는 1일 4시간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노임을 지불하고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국비 30만원, 도비 20만원 해서 월 50만원을 지불하고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3개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체에다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취업박람회 및 고용촉진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인터넷상의 온라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재취업이 힘든 중·장년층을 위한 소자본창업교육과 청년층을 위한 청년인턴제 등 취업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183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101억 4,7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는 국·도비만 포함된 것이고 183억원 같은 경우는 시·군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까지 연인원 44만 5,000명이 참여함으로써 실직자 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력 중 기술을 보유한 자들로 구성된 순회기동반으로 저소득층 주거시설, 공중화장실, 학교 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금년 4,058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경기회복에 따른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축소 추진 방침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산적·공익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특색있는 전문시장의 환경개선으로 민생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유도와 중소유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에는 6개 시·군에 8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이중 파주 금촌시장 등 4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37억 5,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지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8개소라는 것은 상설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러한 재래시장까지 합하면 저희 북부지역에 약 3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 서는 곳이 24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및 소비자단체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자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량상품의 유통단속과 부정계량기 제작 및 계량행위근절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월 1회 소비자물가 조사 및 계기별 집중단속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과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소비자단체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소비자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계량기 불량, 변조행위 및 불법공산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 10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북부지역 소비자정보센터의 지속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공산품 불법유통 및 부정계량행위의 엄중단속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상담원이 일용직으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의 인사위원회에서 행자부의 TO를 받아서 제2청사에 정식적으로 계약직 한 명을 특채하는 걸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해 서울에 인접해 있는 상대적인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 기업체의 23%만이 입주해 있는 등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업지원과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산업단지조성 추진, 테크노타운 및 바이오산업 육성,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건립지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관리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원, 대학 창업동아리경연대회 지원, 도민 생활보호 시책 추진 및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2002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된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소에 106만 3,000평이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는 2개소 49만 4,000평, 지방산업단지는 14개소 56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12개소 45만 8,000평이며 분양대상 30만 5,000평 중 95.4%인 29만 1,000평이 분양 완료되었으며 미분양 산업단지는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1,000평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용현 1,000평, 포천 양문 9,000평, 가평 목동 4,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1월 준공예정인 파주 출판산업단지가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양주 검준산업단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남양주 연평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금년 안으로 파주 금파산업단지와 양주 검준산업단지가 준공될 계획이고 섬유·염색기술연구센터 건립을 통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섬유·염색기술연구센터에 대한 경기북부지역의 유치관계는 산업자원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파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을 통하여 동북아 국제교류 거점기지 및 대북교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파주지역에 50만평 규모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오는 2006년까지 조성 계획이며 이 산업단지에는 첨단 및 고도기술 수반 업종인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성계획은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1단계 조성계획을 건의 중이며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개발계획을 12월까지 파주시와 함께 수립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이 개발계획을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6월까지는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파주 외국인 전용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쪽 테크노타운 및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역할을 담당할 테크노타운과 북부지역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첨단바이오산업을 구축하여 북부지역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테크노타운 및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테크노타운 육성방안은 금년 12월,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은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을 토대로 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지역특성과 자연환경 및 생태특성에 적합한 바이오산업과 테크노타운 유치를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주도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테크노타운이 완료된 게 세 군데 있습니다. 고양의 유니테크빌, 일산테크노타운, 남양주 진명 등 3개 아파트형공장이 있어 여기에 약 320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의정부 용현과 남양주 금곡을 계속해서 아파트형공장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이나 본청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보고를 받으신 바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술, 정보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므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난 2000년 12월 경기북부지역 벤처산업육성을 위해 구 북부출장소 자리에 경기북부벤처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우수한 기술인력을 가진 14개 기업이 입주하여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분기별로 관리비를 지원중이며 입주업체에 대하여 저렴한 임대를 통하여 비록 영세하지만 경쟁력있는 벤처산업육성에 노력하였고 판로지원, 시책설명 등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제공과 함께 매월 입주업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14개 업체에서 약 75개의 특허를 출원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개 업체의 매출액도 작년에는 약 33억원 정도 매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105억원 정도 약 325% 정도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업체 등에 시장 및 기술개발동향, 정부시책 등 정보제공과 함께 입주업체 세미나 등 교육실시와 경영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경기북부벤처산업의 요람으로 발전돼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발한 한 개 품목을 오찬하시기 전에 로비에서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기술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 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대학의 기술개발능력제고 및 지역산업발전 기여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2청사에서는 항공대학 등 경기북부 소재 5개 대학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59개 과제에 대하여 국비 7억 2,000만원, 도비 4억원, 업체 4억 2,700만원 등 총 1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연구중이며 재원조달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월 산·학·연 모집공고 이후 주관대학 모집 및 사업추진역량, 사업계획, 과제도출 및 업체선정 추진실적 등의 종합평가를 거쳐 주관대학을 선정하였고 지난 4월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심의를 통하여 5개 대학 61개 업체 5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현재는 협약체결과 자금을 배분한 후 사업평가와 사업비정산을 마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학·연에서 중소기업체와 대학과 합동으로 개발한 시제품 3가지를 가지고 오찬하시기 전에 로비에서 위원님께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연대회를 통한 경기북부지역 대학 창업동아리간의 경쟁으로 우수한 동아리 발굴과 함께 신기술 개발과 대학간의 창업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실시중인 대학 창업동아리 경연대회는 지난 9월 대학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10월 31일 북부지역내에 6개 대학에서 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연대회를 통하여 최우수 한 개팀, 우수 두 개팀, 장려 세 팀 등 총 6개 우수팀을 선정 4,000만원을 시상했으며 시상금은 실험 및 연구장비구입비와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4,000만원은 다 시상금이 아니고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상금은 2,6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소요되었음을 시정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내년 9월까지 입상동아리에 대하여 시상금 집행실태와 반응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도민 생활보호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재래시장, 백화점 등의 전기·가스·LPG충전소·승강기 등 총 2,256개소의 취약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업소 613개소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저소득층 4,392가구에 대한 월동기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탄운반비 지원액은 이것이 일정한 게 아니고 읍·면·동 연탄배달료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읍·면·동별로 정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안전을 위하여 총 907개소의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해 5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하였고 10개 시·군 933개소의 섬유제품 판매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1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연시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 전기·가스·승강기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절기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전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과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추진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확대 및 범도민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수제품 보급을 지원 중이며 도 및 시·군 산하 39개 공공기관이 ESCO 사업추진 및 5,000TOE 이상인 에너지 8개 사업장의 에너지절감 자발적 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000TOE라는 것은 드럼으로 따지면 68드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에너지엑스포 2002에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공공청사 등의 ESCO 사업추진을 위해 39개소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완료하였고 민간 대형건물 등에 대한 ESCO 사업참여를 위해 북부관내 314개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개의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에너지절감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및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솔선하는 에너지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2건은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서에 경기도 영문표기를 K로 사용했다고 보고드렸으나 본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지난 11월 12일 관련부서인 본청 문화정책과로부터 공문으로 그 동안 사용하던 경기도의 영문표기를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K가 아니고 G로 통일하여 표시하도록 통보가 온 바 앞으로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경제농정국 전직원은 경기북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청 얘기하시는 겁니까?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경제농정국이요?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189억 7,100만원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142억 4,000만원.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원이 부족한데 저희 사업예산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청에서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작년보다 12% 줄었다는 그것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보다 50%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줄은 가장 큰 요인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저희가 해외시장개척 또 박람회 참석해 가지고 4억 2,5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본청하고 통합해 가지고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예산은 같이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통합편성해서 현재 그 내용이 의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별도의 어떤 사업을, 본청하고 저희하고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가 반영되고 일부가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가 반영 안 된 게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그거 이외에 1차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종합적으로 연천에…….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억원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다른 건 본청하고 같이 된 건 없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저희가 예산심의시에 그런 주장을 했고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개발해 가지고 북부지역의 독특한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섬유·염색연구센터도 산업자원부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경기북부지역에 유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경제분야에 대한 예산은 왜냐하면 그것은 본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이라는 판단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분야, 지역개발분야에는 제가 알기에는 옛날보다 많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서 위원님 잘 아다시피 지난 추경때도 36%를, 그전에는 10%정도밖에 북부에 배정이 안 됐는데 추경때 36%가 우리 지역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담당분야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분야를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위원님 공무원들은 예산사업도 하지만 비예산사업이 사실상 업무량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꼭 사업비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비예산, 예산 없이 시·군을 지도·감독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제가 알기로는 본청하고 제2청사 총 가용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청사에서는 예산부서에다 대고 내년 당초예산 얼마 범위내에서 편성해서 올려라. 본청에는 얼마 범위내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예산부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올라와서 제2청사를 거쳐서 본청 예산부서로 넘어가더라도 그 배분된 재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우리가 넘긴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삭감하는 게 아닌 것으로…….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시·군에서 올라오면 재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현재 용역을 처음에 저희가 750억원을 예상했었습니다. 666억원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666억원을 학교에서 대고…….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대진대학에서…….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대진대학이 부담능력이 없고 해서 다시 666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거기는 아마 옛날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아니지요. 관심을 저희가 가지니까 최근 이 대진대학하고 계속 컨택트하면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고양에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거기에서 협조받는 것은 없고 고양 건립단하고 저희가 진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청사 소관이 그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여기에서 도로 올리고 재난영향평가는 행자부에 가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아서 저쪽에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관계과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2.3%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지금 답변을 드립니까?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사실상 연초가 되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읍·면·동 단위로 플랜카드도 붙여 놓고 모집인원을 홍보해서 경기도내 전 지역에서 거기 입교를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내내 기숙사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너무 외지에 있어서 학생들이 알면서도 지원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생활하다가 섬에 있고 그래서 자퇴하는 학생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지원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안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원거리에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는 젊은이들이 지원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위원님이 홍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가 덜 된 면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 외진 곳에 가서 훈련받는 것을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북부지역에서도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용현단지 1,000평은 의정부시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고 남겨놓은 땅이 되겠습니다. 가평에 있는 4,000평은 서울과 가평이 멀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운 면이 있는데 기존 입주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계속 홍보 중에 있고 앞으로 가평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 밑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단보다는 입주 분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천의 양문단지에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염색업체가 양주하고 포천이 제일 많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염색·섬유업체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만 5,000평 중에 47만평이 국가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6만 8,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개발을 하고 있는 파주의 오산공단은 준공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100% 다 분양이 되었고 양주 검준단지도 지금 조성이 거의, 제가 지난번에 가보았습니다만 조성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그것도 100% 완료가 되었고 파주 금파지구는 접경지역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파주에서 그쪽 지역 개발이 안된다 해서 파주시에서 정책적으로 균형개발발전 차원에서 전방쪽으로 하나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약 54% 정도가 분양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완공이 되니까 그때가 되면 다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7만평의 출판문화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염색·섬유업체가 포천에 이상하게 많습니다. 개별입지가 포천에 굉장히 많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포천에 미등록 공장이 많거든요.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거기 들어오면 SOC 도로라든가 녹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거든요. 80% 정도까지는 건축비도 융자가, 보조는 아니지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유니테크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매에 부쳐진 업체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잘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안돼서 경매에 부쳐진다는 것은 사업자로서는 대단히 또 거기에 관계된 행정기관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설자금의 70%이내, 입주자금의 70%이내 융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건설자금은 100억원이내, 입주자금은 2억원이내 이렇게 해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해서 5.5%를 연리 이렇게 해서 융자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고 세금은 국세를 건립자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고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는 건립자와 최초입주업체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건립자, 최초입주자에 대해서 건립자는 5년간 50% 감면, 최초입주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지원제도가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아파트형공장을 외국을 포함한 사례를 분석해서 공장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률 등의 개선 방안은 뭐가 있느냐, 육성전략을 수립하도록 용역에 과업지시를 해놨습니다. 이번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테크노타운 아파트형공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사업의 개발된 기술로 과연 상품화돼서 어느 정도의 매출실적이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후에 3, 4년간은 계속해서 관찰하고 follow-up을 해서 그것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서 지원한 금액이 그냥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저희들이 가서 설명드리고.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그것이 최종결심권자의 결심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조직의 특성상 최종결심자의 결심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시기 전까지 설명을 열심히 드렸는데 결심한 다음에는 또 가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일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정재영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불균형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보면 20%에서 30% 되는데 예산은 8.3%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100% 이관된 게 아닙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 80% 정도가 이관됐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예산 같은 것은 본청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출연금 250억원, 제가 350억원을 요구한 걸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그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이 본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가 80% 밖에 위임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정말 노력해 가지고 본청하고 균형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기북부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 어떠한 용역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와서 보니까 접경지역계획안 경기도 해 가지고 작년 2001년 9월에 된 게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북부지역 전체가 아니고 접경지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경기2020발전계획이라고 본청에서 계속 보완 수정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계획 거기에 북부지역이 포함돼서 계획이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개발계획 일부분으로서 북부지역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정재영 위원님께서 앞으로 북부지역 천혜의 자연이 후손들을 위해서 보존돼야 된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개발할 때에는 정말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는 어느 지역은 바이오, 어느 지역에는 IT, 어느 지역에는 NT, 나노, 테크놀러지 이런 것을 지역에 맞는 개발사업단지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분도에 대비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분도에 대비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도의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책, 개발계획 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아 제2청사로나 경기도로서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큰 틀이 정해진 가운데 그 속에서 경기도나 제2청사에서 통일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항상 우리 민족의 가장 커다란 숙원인 통일에 대비해서 늘 모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통일이 됐을 때 저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안 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통일에 대비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발전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개발전략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접경지역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경기발전2020계획에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도 같이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 특화산업 용역결과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청년실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효과가 큰 그러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종을 구분해 가지고 정말로 청년실업자들이 3개월하고 또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실업자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영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진 위원님께서 남북협력에 대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전략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수립한 것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북부지역 개발전략 용역보고서는 경기북부지역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저개발되었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검토한 결과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수도권지역보다, 경기도 북부지역보다 타 시·도가 덜 개발이 되어 있다. 또 그 다음에 국회에 지금 기업균형개발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북부지역의 논리를 펴기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업균형개발법에 대해서 반대이론을 제기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강력히 펴고 있는 입장인데 용역보고서 일부에 경기북부지역에 불리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부했을 경우에 우리 논리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머지 않아 필요기관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일부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파주 출판산업단지, 첨단산업유치인 남북경협단지 조성에 대해 리서치한 RN벨트를 자연보존과 조화롭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일부가 현재 12월 중순경에 경기발전전략2020이 발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거기에 일부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용역보고서를 공개해도 좋다 이럴 때는 박미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비자단체 지원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단체는 우리가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소비자연맹 경기도지부에 500만원만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 고양시 이런 데는 1,200만원, 1,000만원 시비 내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보호법 제20조 및 시·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군 형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원수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지원금액은 차이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실정에 따라서, 아마 시장·군수님의 배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는 경기도지부 500만원 지원하는 거 하나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군에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라 이렇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제농정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은 사실상 작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2월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시는데 우리 경제농정분과위원회는 농수산위원회의 이상만 의원님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늦어서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이상만 의원님을 위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이 회의에서 어떠한 시책이 반영되고 토론해서 시책에 반영된 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에,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된 것도 추경에라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우리 위원회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이 시책화 되었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36만명 정도가, 8만명 정도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법체류했다는 것을 통계숫자로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 중소기업체는 정말로 3D업종 뿐만 아니라 기타 업종도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을 대단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체제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물론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쓸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조치를 한 바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토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여기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도피해서 다니면서 고용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떠날 때는 반한주의자가 돼서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특히 북부지역 차원에서라도 근로자들에게 친한 정신을 조금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2박 3일 내지 3박 4일 귀국하기 한달 내지 두달 전에 대한민국의 명승관광지를 한번 관광을 시킨다든가 해서 한국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자기들 사는 지역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 이런 것을 잘 볼 기회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완전히 시책화는 못했고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11월말까지 됐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 용역보고서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포함이 돼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점을 건의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인력수급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수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동두천 부시장을 하고 있을 때를 말씀드리면 정례적으로 기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토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임을 체불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노임을 깎아서 주거나 이러지 말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정말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돌아가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반한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안된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다 오피니언메이커이고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토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서독에 갔다온 광부, 간호사 그 분들이 저는 아직 서독 욕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줘 가면서 우리도 좀 잘해서 우리나라에 다녀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를 욕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십시다 하고 그런 회의를 많이 가졌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100만평을 최초에 계획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국가산업단지로 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한 게 시행자가 되겠습니다만 토지공사라든가 경기도 같으면 경기개발공사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 제출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자가 40만평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만평은 국가산업단지 외국인 전용임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10만평에 대한 땅은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로 매입을 하는데 지난 7월에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전용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산자부장관한테 지휘보고를 하면서 30%는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겠다 하더라고요, 국가비용이 많이 들면. 그렇기 때문에 10만평을 40만원씩 해서 400억원을 잡을 때 경기도가 12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어렵다고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안될 때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기업체 부담할 데를 탐문한 결과 기업체에서 부담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기업체 부담액하고 대진대학교 부담액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33억원을 부담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 기업지원과장 이병기 기업지원과장 이병기입니다. 당초에 테크노파크를 신청할 당시, 경기도에서 접수할 당시에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냈던 것이 대진대학교에서 782억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0억원, 포천군에서 69억원, 대진대학교에서 630억원, 기타 기업체에서 33억원 해서 782억원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대진대학교에서 이 사업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서 한울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도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이 책자가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총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학교에 가시면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포천군에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수는 약 1,38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하신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첨단기술을 가진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현재 저희들이 거기로 정한 것 북부 6개 대학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대진대학교 교수분들이 가장 첨단 쪽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진대학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그래서 2011년까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도로망이 확장되고 그러면 서울이나 한수이북에 있는 그러한 고급인력들이 출·퇴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현재 굉장히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출·퇴근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고급인력이 아마 오려고 해도 안 올 겁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앞으로 이 북부지역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관계도 건설교통부에 민간사업계획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퇴계원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건설 이런 것이 된다고 봤을 때는 고급인력이 포천지역까지 와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저희가 물론 인력이 없지만 대진대학에서 졸업생이 배출되면 거기에 따른 훈련을 해서 필요한 인력, 물론 거기에 200개 업체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3만㎡를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력은 대진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어느 정도 충원될 수 있지 않을까, 2011년 공사가 완공 조성으로 보았을 때.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용역 최종보고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대단히 죄송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네.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벤처센터를 중기센터로, 아직 거기까지 저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경기북부 중기센터를 짓기 전에 활용할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매각계획은 제 판단에는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로 활용하면 했지 매각하기는 어려울 같고 제가 물론 재산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접경지역계획 추진사업 사항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 경기도 지역이 약 98억원 정도 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개발국에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한 것은 약 4조 7,000억원 정도를 접경지역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행자부에서는 너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98억원을 반영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수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회와 관련돼서 320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의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 업무보고 등 도의회 갔을 때 밥먹은 것도 있고 관련비용이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비용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책홍보 관련 94만 2,360원, 도의회 주요업무 관련이 111만 5,5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물 만들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 개최 관련 21만 5,000원 그리고 경투위 위원 제2청사 현장방문 63만원, 이것은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여기 오셨던 걸로, 저 오기 전입니다마는 제6대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초도순시하신 날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정운영 기본계획 관련해서 53만 8,000원 그 다음에 소관 도의원님과 같이 대화하는데 32만 3,000원 이것은 식사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2회추경 관련해서 26만원, 주요시책추진 관련해서 22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하러 가면 직원들이 다 올라가니까 도청 앞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 관련해서 지출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직접 그것만이 아니고.

○ 경제농정국장 이규웅 물론 그렇게 됐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 업무보고 등 도의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추진비입니다 하고 자료 맨 밑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용어선택을 잘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