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총무과장 황용선 네.

○ 자치행정과장 이한대 네.

○ 세정과장 최종권 네.

○ 회계과장 이종인 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백대현 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는 금일 수감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을 오늘 보고드리고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당일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 19담당이며 정원은 238명으로 총무과가 102명, 자치행정과 29명, 세정과 20명, 회계과 59명, 민방위비상대책과 23명, 서울사무소가 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의 주요기능으로써 총무과에서는 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 행정정보공개, 임용 및 자격시험 관리, 여권·민원관리 등을 담당하며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제도운영, 공무원 인사운영과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추진, 민원시책추진 등을 맡고 있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정 운영 및 자금관리,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 과세표준액 결정 등을 담당하며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물품의 수급관리,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민방위 시설관리, 비상대비 훈련 등을 담당하며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 각급 기관의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 및 지방행정관련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통계를 보고드리면 행정구역은 25시 6군 494읍·면·동이며 인구는 10월말 현재 987만 4,000명이고 공무원 정원은 도와 시·군을 합쳐 3만 4,292명이며 그중 도는 소방직을 포함해서 6,102명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는 7조 1,178억원으로 도세는 4조 8,631억원, 시·군세는 2조 2,547억원입니다. 재산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합하여 3조 9,701억원 상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1만 5,000여개대, 비상급수시설 1,103개소, 대피시설 4,204개소, 경보시설 4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공직경쟁력 기반 강화와 자치발전 도모,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회계 및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실용 민방위 역량 강화 등 도정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0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간 일체감 조성을 위해 도지사기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를 5회 개최하여 도와 시·군 공무원간 상호협력을 도모하였고 춘·추계 직원체육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청 공직자 954명이 참여한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과 개인별 능력배양을 위해 15개 과정 189명이 외국어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개인별 능력개발을 위하여 662명에게 수강비 3,14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하여는 그 동안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인사운영개선지침 이행, 전결처리규칙 준수, 보고 간소화 등 12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직장협의회 사무실 공간을 21평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사무용 집기구입,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경기넷 초기화면에 링크시키는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건강증진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하여 6개소의 헬스, 수영 등 민간체육시설 이용을 임차하여 하루평균 120명이 활용토록 하였고 공무원 가족 3,458세대가 가평휴양소와 콘도시설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직장 어린이집을 확장 신축하여 80명의 직원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으로는 18개 취미모임 800여명에게 동호인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생일을 맞은 공무원에게 축하카드와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였고 우수 공무원 및 배우자 303쌍과 모범 공직자 99명을 선발하여 제주도, 금강산 그리고 중국을 시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가족 경조사시 앨범과 조화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절차 이행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활용기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목록을 13개 분야 3,501건을 작성 공개하였고 994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촉진을 위해서 사무편람 2,500건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6만 9,000여권을 정리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3만 5,000여권을 폐기 처분하였으며 기록물 보존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록물정보시스템 보완을 위하여 대용량 저장장치를 도입하고 기록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업 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생산·이관·활용 등을 전과정 업무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기보존 기록물의 광파일 DB 구축사업은 현재 목표액 65%를 완료하였으며 기록물 관리의 장기비전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년 1월 확정하여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지방기록보존소 설립과 기록물관리 종합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민원편의 행정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2만 1,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발급 민원은 18만 4,000여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편의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처리예고제 강화로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3일 내지 5일간 단축 유도하였고 창구민원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직원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여권만료예고제 실시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고 여권민원실을 수원월드컵경기장 광장 옆으로 이전해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우수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은 31회 시행하여 1,140명을 선발하였으며 간호조무사, 수렵면허 등 자격시험을 4회, 기타 시·군에서 요구받은 특채위탁시험과 국가직 공채 위탁시험 등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응시생에 대한 시험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기넷에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채시험, 자격시험을 2∼3개 권역으로 분산실시해서 응시생 편의를 도모하였고 시험장소, 성적, 합격자 등 자동안내 ARS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해서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장·군수 정책회의 2회,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였으며 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하여 각계각층과 대화와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 연찬회, 업무별 연찬회를 개최하여 도, 시·군간 상호 정보교환 및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며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 2, 3월 중에 첫 번째 정기 인사교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술직 장기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378개 대상 중 90%에 해당하는 348개 읍·면·동에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39개 읍·면·동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 3개와 프로그램 86개를 개발하여 시·군에 보급하였으며 운영실태 평가 결과 우수 자치센터 16개를 발굴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인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인 승진·전보 인사구조를 설정해서 공개함으로써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직 위주의 근무성적평가에서 동급자와 하위직도 참여하는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승진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인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개의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기준이나 인사교류 등 중요한 시책 수립시에 사전에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의 지휘향상과 직무범위 확대를 위하여 1과 1여성 배치원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직위에 여성공무원을 임용하고 5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전문성과 창조적 유연성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25개 기관에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여 6,658명을 교육 이수토록 하였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적응과 국제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미국 등 3개국에 14명을 장기훈련 파견 중에 있으며 국방대학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국내 교육기관에 8명이 1년 과정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타 각종 위탁교육으로 산업체 64명, 국내 대학원 42명 MBA 과정 20명, 방송통신대 44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12개국에 정책비교 연수단을 구성하여 137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공을 위하여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희망의 경기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모니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모니터 요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도민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총 3,950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우수모니터 요원에 대한 표창을 28명, 선진지 시찰 10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는 393종의 민원신청과 4,000여종의 안내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재정비, 공무원교육, 헌장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를 위하여 198개 단체에 10억 3,400만원을 국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에게 1억 1,7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단체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단체 주관 각종 행사를 후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참여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31개 단체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의 각종 정보를 신속히 파악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연구와 기술정보를 습득하여 제공함으로써 선진행정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자 지난 '97년 2월 17일 개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정관련 정책자료 720건, 차관회의 자료 630건 등 2,386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법령 제·개정 등 국회관련 자료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5월경에는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일 수감예정인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을 제외하고 39페이지로 가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은 총 15건입니다. 그 중에 14건은 완료하였고 부족한 민방위장비 확보를 요구하신 1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추진 중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받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모두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 내에 6급 13명의 호봉, 시간외근무상황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직원들의 호봉과 시간외근무상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실적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소상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식 위원님께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1,923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75.2%인 826억원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그 동안 각 국에서 편성하던 도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를 금년도부터 회계과 예산으로 일괄편성함에 따라서 4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비용으로 188억원, 조세징수교부금 147억원과 신규사업비 계상에 따라 69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께서 현행 행정구역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과 도내 월평균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행정구역으로 인한 행정수행상 큰 어려움은 없으나 대규모 지역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시 설치와 읍 승격, 구청설치, 분동 등을 통해 공무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수준에 맞는 행정기관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산시에 2개 구청을 설치하고 평택시 안중면을 읍으로 승격시켰으며 과대 행정동 12개소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에 분동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명심해 인구증가 등 여건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인구증가율은 지난 해말 954만 4,496명에 비해 금년 10월말 현재로 987만 4,374명으로 3.5%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0.35%, 인구수로는 3만 2,987명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식 위원님께서 민간체육시설 6개소의 현황과 이용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이집 이전추진 결과와 어린이집 입소는 직원자녀 뿐 아니라 민간인 자녀도 들어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이용 중인 민간체육시설 6개 시설은 수원시내에 소재한 성오스포츠센터, FMC스포츠센터, 중기센터 헬스장, 삼성노블카운티 수영장, 시드니볼링장, 신수현탁구장이며 종목은 수영, 헬스, 실내골프, 볼링, 탁구, 에어로빅입니다.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열심히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지 1,236평, 연면적 273평 규모로 보육실, 체육실, 놀이터 등 아동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용가능인원은 90여명입니다. 도청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써 수용인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주민에게 개방을 검토할 수 있으나 내년도 도청직원들의 수요가 정원 90명을 웃돌고 있어서 일반주민에게는 부득이 개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과 함께 신광식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께서 공무원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동호인 체육대회 개최현황과 동호회 모임의 종류, 운영실태, 지원방법, 동호회 활동지원시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도, 시·군 공무원간 친선도모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구 등 6개 종목을 춘·추계로 나누어 개최키로 계획돼 있으며 춘계에 3개 종목 탁구, 볼링, 배드민턴을 이미 개최한 바 있고 가을 추계에 3종 개최계획에 의해서 축구와 테니스는 11월 중순에 개최를 하였고 마라톤대회는 12월 1일 일요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청 동호회는 축구 등 구기종목 5종, 산악회 등 생활체육종목 9종, 비생활체육종목 4종 등 총 18개 모임 800여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동호회 가입은 도청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같은 취미활동을 원하는 본청, 외청, 사업소의 직원까지 구성되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업무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서 및 지원요청에 따라서, 또 행사규모에 따라서 30만원 내지 80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4회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동호회 상호간의 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 번도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동호회별로 활동이 활성화되면 현재의 확보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추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도 제2청사, 외청, 사업소별로 기관내의 직원간 일부 종목의 자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각 기관별로 계상되어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소외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먼저 도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익명제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무고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방지를 위한 실명제로의 전환 등 개선용의와 이의제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로 인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글이 게시되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직장협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공직협 홈페이지를 경기넷 초기화면에 링크하였지만 홈페이지 관리자는 도청 직장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지 못한 채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우리 공직협 홈페이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문제로 최근 들어 익명운영의 이점보다는 실이 많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실명제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주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 항의 접수된 것은 없지만 공직협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는 음해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개선의견이 수시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실명제 전환 등 역기능 최소화 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6개나 되는 등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경쟁력강화협의회 등 14개 위원회를 통·폐합한 바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관용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폐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운영사례가 없는 위원회가 18개 위원회나 되며 상정안건 미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조례정비 또는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인사교류가 감소한 사유와 획기적인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 시·군간 인사교류가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6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취임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임용권자인 시장·군수들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사교류가 실시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일기간내에 장기근무로 개인의 능력발전과 지역행정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특히 기관내 직위수가 적은 기술직렬 공무원의 경우 교류기회가 더욱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두 번 개최하고 부단체장회의, 실무과장회의 등을 통해서 인사교류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 시·군 전직원 및 직장협의회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지난 10월 24일 31개 시·군 모두의 동의를 받아내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을 확정하였으며 내년초에 정기교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적 여건이 다른 시·도와 달리 매우 다양하므로 우수한 인력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역간 행정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 상호간 충분한 협의와 협력증진을 통해서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황치문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인사교류가 감소한 사유와 획기적인 인사교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 시·군간 인사교류가 2001년도에 비해……. 이건 아까 제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무원 포상현황을 보면 제2청사는 표창실적이 적고 본청도 힘없는 3개 부서의 표창·포상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3개년간 국무총리 이상 공무원 포상현황을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 52명, 2001년 56명, 2002년 33명이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급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포상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포상시기는 매년 연말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기포상과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시책사업, 국가적인 행사추진 유공자 등에게 주는 수시표창이 있습니다. 정기포상의 경우에는 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이 대상자를 추천하면 전체 경력, 국가 및 도정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부서별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고 있으나 수시표창이나 시책표창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표창실적과 관련하여 금년도 표창인원 중에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유공포상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무총리 이상 포상대상자 선정시 주관부서나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에 장기간 파견되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무원들 중에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이나 2002년도 표창에 없었던 본청의 공보관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국 소속 직원 중에는 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에 장기간 파견근무를 수행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포상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포상은 도로명부여사업 유공, 재난관리 유공, 오지종합개발사업 유공, 소도읍유도사업 유공 등에 포상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러한 포상에는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책사업 표창에 있어서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추천하는 정기표창에 있어서는 제2청사의 경우 본청과 인원비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 배정된 59명 중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은 9명으로 정원비율에 비해 2명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기표창의 경우에는 제2청사라고 해서 추천에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제2청사의 최근 2년간 전보현황을 볼 때 5급 이상 공무원 114명 중 59명이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본청에 비해 제2청사의 조직이 취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2청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보자 59명 중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19명과 직제개편에 의한 전보, 퇴직자, 파견자 7명 등 26명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보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2청사에서 자체적으로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임용한 자가 또한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된 자는 5급 이상 공무원 114명 중 16명입니다.

앞으로는 조직의 안정성과 제2청사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라도 전보제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청사의 조직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기획관리실 조직관리부서에서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행정자치부와 정원협의가 완료되면 조직관리부서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6·17 인사발령과 관련되어 행자부 특감결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한 사유와 그 책임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7 인사발령 사항은 국·과장급 전보 5명, 과장급 승진 7명, 사무관 승진 7명 등, 19명의 승진·전보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급 이상 승진은 도지사결재 사항으로 임용권한은 모두 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며 하위직 실무담당 공무원의 책임범위는 승진심의 절차와 과정 등에서 실무업무 처리부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하위직 공무원인 실무담당 사무관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특별감사시 전반적인 인사운영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면서 실무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받아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담당국장과 과장은 훈계처분을 받았고 담당사무관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표창강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에 대하여 매월 의회에 제출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월 제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을 매달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분 제보사항 185건에 대하여는 8월 23일에 제출해 드렸고 8월, 9월, 10월분 제보사항 583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4일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매달 현황을 빠짐없이 제출해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황치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과 임정복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선발기준과 선발현황, 그리고 선발여건인 새마을지도자 경력완화와 관련한 그 동안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97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장학금제도로써 2001년도까지는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여 왔습니다마는 2001년 6월 11일 새마을장학금과 의용소방대원장학금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청소년지도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장학금이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로 통합됨으로써 금년부터는 청소년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도 여성정책국 청소년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새마을지도자 경력 3년 이상 자녀 중 1인 1자녀로서 정부나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 학비 또는 학비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와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의 수혜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자녀로서 금년도 장학생 선발인원은 중학생 170명, 고교생 713명으로 조례개정 전인 지난 해와 비교할 때 453명, 34%가 감소된 인원이 되겠으며 이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에서 3년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3년으로 강화된 경위는 2001년 6월 통합조례 제정 당시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하여 경력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주무 부서인 여성정책국과의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 건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의 민간운동으로의 전환이 새마을운동의 침체와 새마을지도자들의 결원이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이·통협의회 회칙과 이·통 새마을부녀회 회칙에 따라서 남녀지도자 이·통별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있으며 읍·면 단위의 경우 이·통 1인 외에 자연부락별로 새마을지도자를 선출하는 지역도 있고 부녀회의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부녀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정·현원은 도 새마을회 자료에 따르면 남자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정원기준 1만 4,504명에 현원은 9,274명으로 64%가 위촉되었으며 부녀지도자의 정원기준 1만 4,504명에 현원은 1만 412명으로 72%가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자 지도자의 경우 도시화가 급진됨에 따라서 개인주의 특성이 강한 아파트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위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부녀회의 경우 역시 맞벌이 등으로 인한 문제와 아파트 지역의 경우 아파트부녀회와의 경합 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운동으로의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가 최근 순수 민간단체로서 새마을중앙회가 주축이 되어 점차 민간중심 추진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도에서 이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지난 30년간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보여준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도록 예산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행정협력부서 증설과 관련해서 행정규모 면에서 우리 도와 비교가 안 되는 경북, 충남도의 경우 새마을과가 존치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과 설치 등 민간협력부서를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민간협력부서의 경우 '73년 9월 새마을지도과가 설치된 이후 그 동안 행정환경의 변경에 따라 국민운동지원과, 사회진흥과, 사회개발과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어 왔고 '98년 9월 이후 현재는 자치행정과 내에 민간협력담당에서 5명의 직원이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 자원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협력부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문제는 앞으로 NGO의 행정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도청 조직개편 시에 적극 반영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이 타 기관 파견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타 기관 파견은 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파견 중인 공무원은 모두 52명입니다. 우리 도 공무원을 중앙 또는 타 기관에 파견하는 주요목적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중앙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하거나 간접적인 경기도의 행정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도 행정과 무관하게 파견된 경우는 없고 또한 결원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견과 동시에 바로 충원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황치문 위원님께서 정원외 대기 공무원이 7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공무원 수는 총 823명이 그 동안 감축되었습니다. 이중 5급 이상 51명의 감축인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16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별정직 4명과 일반직 3명 등 7명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과원자에 대하여는 조직으로부터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강화·김포검단지역 경기도 환원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화·김포검단 환원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경계 변경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만으로는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강화·김포검단 환원문제는 전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되며 내년 상반기 중 도의회 환원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2000년에 비해 2001년에 포상인원이 많이 증가한 사유와 포상 남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지사 명의의 포상은 경기도포상조례에 의거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공로가 많은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여하고 있고 포상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포상이 증가한 것은 지난 해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자, 그리고 금년 6월에 열린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공이 많은 모범도민에 대해서 포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표창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또한 사회복지직 결원에 대한 설명과 부족한 사회복지사 증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금년 중에 대부분의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실시하였지만 충원된 이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다시 발생하여 2002년 10월말 현재 시·군의 사회복지직 결원현황은 52명으로 그 중에 성남시가 7명으로 가장 많고 가평군 6명, 안성 5명, 안산·평택·군포가 각 4명, 수원·시흥·양평·연천군이 각 3명, 부천·안양시가 각 2명, 고양·광명·구리·김포·하남·동두천시가 각 1명 등입니다. 시·군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시장·군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공개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공개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원이 있는 시·군에 독려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장국 위원님께서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 실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는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개발 능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3개팀 64명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 12개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대학연구소, 민간단체,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외국의 정책·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와 도시개발, 환경, 복지, 농업, 산업정책 등 자료수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6일 그리고 13일에는 부지사 주재로 연수결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정책·제도에 대한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연수과제와 대상자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공직사회의 후생복지제도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배려의 말씀과 함께 현재 콘도운영 실태와 지역별 콘도현황, 현 보유량으로 전직원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콘도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직원들의 휴가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과 함께 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콘도회원권을 이용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유구좌는 86구좌이며 이용가능 일수가 3,700일입니다. 콘도회사별로는 한화콘도가 52구좌, 대명콘도가 24구좌, 금호콘도가 10구좌입니다. 이용대상은 도의원님을 포함한 도청 소속 공무원과 가족으로서 연간 2박 3일 이내에서 전국 18개 지역 콘도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콘도현황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 이용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직원들이 주말이나 연휴, 성수기에만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이용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향후 분기별로 연가를 실시할 때 적극 분산해서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보유량으로는 도 소속 공무원 6,000여명의 50% 내외의 인원이 연간 1박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100여 구좌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1년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고 추가소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계상을 요청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광식 위원님께서 경기도장학관의 시·군별 입사생 편차가 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관 입사생의 시·군별 편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사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함으로써 시·군별로 골고루 배정되지 못하는 등 선발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향후 선발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군별 인구수와 입사신청 실적 등을 감안해서 입사생 기준정원을 책정하고 그 책정된 정원범위 내에서 시·군 학생의 입사를 허용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시·군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례하거나 기준 입사생 비율이 적은 시·군의 학생을 우선 입사시키는 등 입사생 선발에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넷 홈페이지와 주간경기, 각 시·군 유선방송, 시·군 소식지 등을 활용 장학관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관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 현황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역 입사생 선발현황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미지급 시·군의 사유와 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5개 시·군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미지급 시·군의 지급지연 사유는 수원의 경우 2002월드컵개최, 하남의 경우 예산 미확보, 그리고 직원의견 미수렴 등으로 지급이 늦어졌으나 오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 고양, 광명, 과천 등 4개 시·군은 12월초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남은 오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오산은 직장협의회 반대로 작년에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근무성적평정과 부서장 평가 외에도 직원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에서 작년에는 70%만 지급대상으로 하던 것을 95%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제를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개혁하려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개선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제2의건국위원회 활동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제2의건국위원회 예산지원금 현황 및 폐지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위원회는 '98년 10월 1일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관 주도의 위원회를 배제하기 위해서 민간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신경기운동, 밝은 경기 만들기 운동, 경기공동체 운동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기초 질서 중심의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제2의건국위원회 활동 자체가 기존의 시민운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요구되는 등 추진과정상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도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 지원한 예산은 총 7억원으로써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운동 참여단체 공모사업비로 4억원, 전체 회의 및 상임위원회, 기획단 회의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워크숍 경비 4,300만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등과 사무국장, 상근 기획위원, 소식지 편집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00만원, 기타 경비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제2의건국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은 사임한 바 있으며 이 위원회의 폐지문제는 위원회 설치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고려해서 폐지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예산에는 최소한의 예상되는 회의수당 등 1,7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는 직장협의회에 활동 중인 본청, 제2청사 참여 공무원 현황과 활동과 관련한 징계처분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 산하기관 협의회의 설립대상은 4급 이상 단위기관으로 도 전체에는 138개 기관이 설립 가능하고 도와 외청·사업소는 14개 기관입니다. 도청과 도 산하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은 3개 기관으로 도는 '9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2000년도에, 도립박물관은 '99년도에 설립되어서 총 726명이 가입되어 있고 제2청사를 포함하여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가입률은 81%입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활동으로 징계처분한 사실은 없으나 3월 23일과 4월 27일 공무원 노조관련 불법집회 관련자 중 도 소속 1명, 시·군 소속 2명 등 3명이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고 10월 17일 행자부장관실 점거에 참여한 수원시 소속 행정 7급 1명은 11월 18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심규송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주요 공개목록과 비공개 자료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청구받은 994건 중 981건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13건은 자료가 없거나 제3자의 재산관련정보, 또는 법령상으로 비공개대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개방형 직위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여성정책국장, 공보관, 서울사무소장, 문화예술회관장, 박물관장 등 5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였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서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중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임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공직사회에 도입함으로써 도정 수행능력과 경쟁력을 가일층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중에 여성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여, 참고로 경쟁률은 10대 1에 달했습니다. 10월 1일 현재의 여성정책국장을 선발 임용하였으며 현재 두 번째로 공석 중인 서울사무소장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직위의 개방형 직위는 현직이 모두 재직 중이므로 별도 채용계획은 당분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심규송 위원님께서 2001년과 2002년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은 그 동안 근무하던 계약직공무원의 사직 등에 의해서 2001년에 21명, 2002년에 7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공무원 중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없으며 계약직공무원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결원상태로 있는 직위는 공보관실 1, 정책기획관실 1, 투자진흥과 2, 여성능력개발센터 1 등 모두 5개의 직위가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과 심규송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존치 필요성과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장을 6개월이나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하시면서 향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각종 정보수집 실적과 주요내용,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도정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협의가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동향파악과 자료수집 등 대중앙부처와 국회에 대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97년 2월 17일 제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조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정책자료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토론회 등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자료의 수집은 관련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해당 기관에 출장하는 것보다는 현지와 가까운 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종 행정수요가 많고 복잡하며 다변화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종 현안사항과 타 시·도의 수범사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서울사무소의 존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세미나 자료 등 도정관련 정책자료 수집 720건, 국무회의,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법령 제·개정안 등 630건, 중앙부처 추진 정책자료 및 타 시·도 수범사례 1,036건 등 2,386건의 도정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관련부서에 제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 중첩규제되어 있는 각종 법령에 의거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국회의 법령 제·개정에 대한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의 관리비가 과다하다는 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2003년 5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이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보다 저렴한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장의 직위가 3개월간 공석 중에 있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에서 설명드렸듯이 서울사무소장의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로 전보 발령할 수 없고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의 결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서울사무소장의 임용을 위해서 법에 정해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서 신원조회 중에 있으며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12월 초순에는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발굴조사 용역건수와 이성산성 10차 발굴조사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주요발굴 내용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계약서 사본과 발굴일지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남시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은 총 4건으로 2002년 10월말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교산동 건물유적지 발굴용역, 이성산성 10차 발굴조사 용역 등 2건입니다.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이성산성 발굴용역은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삼국의 한강유역 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10차 조사는 지난 '86년부터 실시된 제1차부터 제9차에 대한 연속조사의 일환으로 1차 발굴부터 참여한 한양대학교 박물관과 2002년 10월에 계약되었으며 그 동안 이성산성 발굴결과 6,000점 가량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발굴조사가 끝나면 출토된 유물을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산성복원이 가능하다면 복원도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동 사업은 하남시에서 계약한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서 사본과 유물발굴일지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내 일부 공무원 중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와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유입과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조리 발생요인도 함께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위행위는 주로 금품수수, 업무 부당처리, 복무기강 해이 등으로 이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결여된 일부 공무원이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취약시기에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행정감사나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정신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며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비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2000년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비위관련 공무원 징계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정복 위원님께서 도청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규모에 비해 수용정원을 너무 적게 정한 것이 아닌지와 향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273평 규모이며 아동보육에 필요한 보육실과 다양한 학습 및 놀이공간, 조리실, 사무실, 화장실 등 시설유지에 필요한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아동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놀이 및 학습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연면적에 비해 보육정원이 적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수요가 늘어날 경우 약간의 정원초과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10여명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증설방안이나 선별수용을 검토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임정복 위원님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내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 때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현황과 독학하는 경우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과 집행지침에 의거 직원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실질적인 직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별 수강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월 5만원 범위내이고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컴퓨터 직무관련 학습 등을 개인별로 수강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에 따라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개인별 학원수강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므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9월말 현재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62명에게 3,147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어 377명, 중국어 80명, 일어 66명, 컴퓨터 37명, 직무관련학습 10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께서 여권민원 발급건수가 전년도 대비 39% 증가되었는데 업무폭주로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평균 발급일수가 얼마나 되며 매년 여권발급량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 등 증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권발급량은 매년 증가추세로 작년 10월말 기준과 대비해서 39%가 증가한 18만 4,04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발급량이 전년동기 대비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권발급기간은 도에 직접 접수할 경우 3일 내지 5일 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수원, 인천 등 수도권 발급기관의 처리기간 3내지 5일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시·군을 통해서 접수한 경우에는 신원조회, 발급여권 송부 등 기본적인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7일 내지 10여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국 견학기회 부여, 표창 등을 통해 격려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인원증원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증원이나 직제신설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권발급 증가추이 등을 감안해서 업무량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서 여권발급 대상기관을 늘리는 방안을 외교통상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신청이 급증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연장근무를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께서 다면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그 적용비율의 적정성 여부와 향후 다면평가 적용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직원 다면평가제도는 종전의 상급자 위주의 하향식 평가방법에서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급자와 하급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면평가 적용비율은 30%로써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점수 70%와 합산해서 직원 승진인사시에 반영하고 있고 다면평가 적용비율 30%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난 8월 21일 행정 6급 승진요인이 7명 발생되어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난 11월 20일에도 두 번째로 다면평가위원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직원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진택 위원님께서 중간간부는 포화상태이며 우리 도의 하위직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11월 27일 오늘 현재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은 2,466명이며 이중 5급이 458명, 6급 이하가 2,008명으로써 전형적인 행정조직형태인 피라미드형을 구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급과 9급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사유는 광역자치단체의 주요기능은 지방정책의 입안 내지 중앙정책의 지방화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기능을 다루는 도에는 8급, 9급 하위직이 적고 반면에 집행기능이 강한 시·군에는 하위직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진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의 특채된 28명의 채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의 자료는 2001년과 2002년의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으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방식은 적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토록 하고 있어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2년 동안 채용한 28명 중에 20명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였고 8명은 업무 특성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적격자를 추천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유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욕구에 걸맞은 행정수행을 위해 일반직공무원보다는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채용자 명단과 개인별 특채사유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진택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파견된 시·군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시·군의 공무원은 총 7명입니다. 본청 가정복지과에 1명으로 일반적인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2청사 임진강수계팀에 폐수배출원의 지도 단속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인원 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공무원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된 1,140명 중 임용된 공무원의 수와 임용대기자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임용대기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시험을 거쳐서 수의7급 등 도 소속 공무원 60명과 행정9급 등 시·군 소속 공무원 1,080명을 포함해서 모두 1,14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중 1,023명이 임용되었으며 임용대기자는 도 소속 공무원 9명과 시·군 소속 공무원 95명입니다. 이들은 학업의 계속,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본인 스스로 임용유예를 신청한 자가 13명이 있습니다. 임용대기자는 결원발생시에 성적순에 의해서 즉시 임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군별 임용대기자 현황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요원 1,000명의 각종 제보건수와 처리실적 그리고 제보 건에 대한 수당지급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민원모니터요원의 제보건수는 총 3,950건이고 그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926건이며 제보내용 중 처리불가한 사항은 24건입니다. 제보사항에 대한 보상금은 총 2,37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하여는 현황파악이 필요하므로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적응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승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국가와 도정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 아래 1999년이후 기획, 예산, 감사 등 선호부서와 전 실·과에 여성공무원 배치를 추진하므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한 관리자의 자질을 쌓아 나가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2명의 여성국장과 4급 직위의 과장 및 사업소장 중 8명의 여성공무원을 임명하고 국 주무담당 지위에도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보직경로 관리를 통한 관리자 양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64개 부서 중 45개 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여성공무원의 승진은 2000년도에 5%, 2001년도에 11%였으나 금년에는 17%를 차지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기회 확대와 적정한 보직부여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순덕 위원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도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의 유형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예산담당관실의 임의보조금,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제2의건국 참여단체 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지원사업은 198개 단체 208개 사업으로 모두 10억 3,400만원의 국비재배정을 지원하여 현재 마무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이주상 위원님, 이장국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활용실적, 세미나 개최 계획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를 획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주민들의 자치의식 부족과 함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 7월부터 2단계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기능전환 추진에 있어서는 인력과 사무조정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으며 읍·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매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희망여부를 조사해서 자율적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과 프로그램 연구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운영모델 3개와 프로그램 86개를 개발해서 지난 8월말에 도내 전 읍·면·동에 보급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올해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 2003년부터는 주민자치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국가와 도, 시·군간의 적정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국·도비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일정 정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사용료징수 등의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인 시·군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2002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수원시 장안구 영통2동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와 예산 추가확보 등 제반여건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관리주체가 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관련법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심사…….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그 전년도에 공적심사해서 실제 표창은 금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한대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대입니다. 저…….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참고로 도자기엑스포 관련 표창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책관련 표창에 있어서도 제2청사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거기에 상당하는 숫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국에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동의합니다.

○ 전문위원 안차헌 아니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우리 담당계장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 한 달치가 8월에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석 달치를 몰아서 11월에 위원회 사무실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그 행정적인…….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매달 위원님들에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아직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해당 과하고 계속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동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파견 나가기 전에는 각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소속을 바꿔 가지고 나가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계속 학자금하고…….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파견기간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체재비까지.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장기 국내교육은 해당 교육기관별로 직급제한이 있습니다. 국방대학원하고 세정연구소는 2급 내지 3급…….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전국적인 공통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기간은 이렇게 장기간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국방대학인 경우에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해당 직급이 다릅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한 번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나간 것은 휴직하고 자비로…….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휴직하고 나가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법적 의무고용비율은 2%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도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노동부 계통 기관에서…….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약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갈등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