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위승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문화복지국과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위승철입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기수 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위승철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임승빈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위승철 이윤택 환경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위승철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위승철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위승철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기수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되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뿐만 아니라 도청 내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맨 뒷 부분에 간부명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분들밖에 안 나와 계시거든요. 적어도 과장급들이 다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보영 위원 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전체요.

○ 신보영 위원 이 분들이 전부 다인가요?

○ 신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인원수가 적어서 많이 빠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략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장애인들 그러면 생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해서 2001년도에 총 63명한테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신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14쪽에 장애인가구 중·고교생 자녀교육비 지원 222명에 6,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현황에 나와 있는 63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 신보영 위원 63명 절대인원이라는 것은 연인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2만명이거든요. 22만명 중에 222명, 경기도 북부라 할지라도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22명은 어떻게 선별해서 지급하게 되신거죠?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받으신 건가요? 누락되는 분은 없으신가요?

○ 신보영 위원 이 222명은 누락된 분 없이 모두 다 지급을 받으시는 거네요?

○ 신보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게 된 의도는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2만명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약 222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떠한 홍보라든지 대상자를 찾는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222명이 누락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 포함됐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마도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장애인 자녀 중에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문화복지국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많은 수급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4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해가지고 4,210명에 21억 1,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21억 1,800만원은 연 지급된 내용입니까?

○ 신보영 위원 그것을 제가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21억 1,800만원을 4,210명으로 나눠보니까 5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 신보영 위원 50만원꼴 되는데 이 수당이 월 지급되는 겁니까?

○ 신보영 위원 연 50만원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연 50만원에 이르는 수당인데 과연 이 분들한테 연 50만원을 지급을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중증장애인이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4,210명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연 5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런 50만원을 개인한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예산을 좀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짜서, 21억원이라는 돈이 분산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21억원이라는 돈이 모여지면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21억원이라는 돈을 함께 모아서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 신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액수만을 보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적은 소액의 지원비보다는 모아서 함께 대책마련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신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장애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장애자입니까?

○ 임응순 위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급결정은 병원에서 하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 임응순 위원 병원에서 장애자 등급을 결정하는데 여기 제2청사는 그런 지정병원, 장애자 등급을 결정짓는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데서나 하는 겁니까? 장애자 등급 결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임응순 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제2청사에서도 몇 군데 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애자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그만 병원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특히 표가 안 나는 시력같은 것 가지고도 장애등급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2청사에 장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임응순 위원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거지요?

○ 임응순 위원 아까 말씀을 듣고 또 자료에 의하면 장애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이나 또 운영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장애자에 대한 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장애자 우대에 대한 선별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자 1인당 생계비를 5만 9,000명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거죠, 선정기준이.

○ 임응순 위원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임응순 위원 장애자들한테 여러 가지 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정작업을 어디서 하느냐 이말이죠.

○ 임응순 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선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제대로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 임응순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라든가 또 목소리가 큰 통장 이런 분들이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만 혜택이 되는 건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이 2% 인원을 법적 의무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관리·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 임응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제2청사 관내의 기업체에서 2% 의무고용비율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 임응순 위원 제2청사가 아니고 제2청사 관내의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장애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입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습니까? 제2청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인권헌장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국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장애인인권헌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2청사내에는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이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 2개밖에 없습니다.

○ 임응순 위원 또 재활교육을 시켜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시·군이 6개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군, 5개 시·군에는 장애인시설이 아주 전무한 상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임응순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자사업이나 또 장애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임응순 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사회복지요원의 배치는 어떻게 돼 있고 인력, 그러니까 전문요원이지요. 확충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당 수급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 임응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북부지역에 장애인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생산품은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판매실적이나 판매에 대한 지원, 도에서 지원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위원이 있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위승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시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22개소가 있지요?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장애아들에 대한 전담보육시설 같은 건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모르시면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얘기해 주셔도 돼요.

○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주차장 관리실태가 제2청사 관내는 어떻습니까?

○ 박효진 위원 네. 여기 지금 제2청사에도 있지요?

○ 박효진 위원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도 징수를 하지요?

○ 박효진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박효진 위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거네요?

○ 박효진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청내에도 돼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다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 보험가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건데 일반인보다 보장한도나 등급이나 보상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가입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그냥 의료보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그러는데 장애인보험가입에 대한 어떤 혜택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박효진 위원 그리고 지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여기 청내도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금방 해결은 안 나는 거네요?

○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재나 안전사고 같은 것이 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떤 예방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 박효진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복지업무라는 것이 복지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수단인데 지금 제2청사에 995억원이라는 거지요?

○ 박효진 위원 도 전체 예산에는 1.4%고 제2청사 예산은 12.6%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앞으로 대폭 확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 박효진 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혜가구가 자꾸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급하는 것이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교육비, 자활비, 의료비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것은 이 자료를 확실히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못 받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거의 맞을 겁니다. 사실 이게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물론 선진국의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거하고 비교검토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아까 각종 수혜금이 현실화가 안 돼 있고 또 재해대책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양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질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서 100% 충족은 못 한다 하더라도 70∼80% 충족은 돼야 되는데 현실로 봐서는 50%도 어렵거든요. 현장에 가서 받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기도 예산에서 지금 1.4%, 어떤 법규에 얽매여 가지고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혁파가 돼야지, 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시고 노력을 정말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업무보고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여기에 문제점, 또 앞으로 도의원을 포함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문제 이런 문제는 꼭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수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업무보고로 그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봐도 정말 제2청사의 문제점이 뭐냐, 문화복지국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본 위원들이 알고 가서 정말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작년도나 올해나 업무보고 형식의 틀에 얽매여가지고 하지마시고 앞으로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 앞으로 이거는 꼭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부분을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박효진 위원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이 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리를 놓고 도로를 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제가 지역관내를 나가 보니까 지금 의외로 걸식인들이 많아요. 밥을 굶는 사람들이요. 노인네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와있다가, 특히 또 30∼40대 젊은층이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교회나 이런 데서 밥을 해서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돈을 또 2,000원씩 줍디다. 교통비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또 사회의 독지가들이 쌀을 두 가마씩, 세 가마씩 사주고 그러는데 사실 사회봉사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관에서 이런 것도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요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서라든지 또 규모를 축소한다면 시청이나 군청에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분들의 급식대책도 복지차원에서 한 번 다뤄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민간인들한테, 사회봉사자 이런 사람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을 9명의 인력으로 3개과와 1개 국을 운영하는 국장님의 어려움이나 252명의 읍·면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라서 장애인의 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확보 등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정상인의 장애인등록증 남발로 인한 세금 탈루 및 차량운행·주차 등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는 등 실제 장애인은 자기 몫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문화복지국장은 장애인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거나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를 재심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이익훈 위원 장애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대다수가 장애인 문제를 전부 거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지정병원이나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병원에 문화복지국에서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진짜 장애인이 장애대접을 못 받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해가면서 많은 세금을 탈루하고 또 장애인 시설을 이용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버젓이 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어서 실제 장애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 부분입니다. 재해는 각종 천재지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해가 있으나 최근 한수이북지역은 하절기에는 폭우피해와 동절기에는 폭설피해로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이쪽은 접경지역으로 유사시 전쟁이 발발할 시에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전쟁재해를 입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 북부 제2청사는 지원대책 및 종합계획 등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에는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아직 전쟁피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쟁 발발시에 우리가 어떤 재해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최근 서해교전에 따라서 그쪽 부분은 역시 북부 제2청사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이쪽에 어민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국가 유사시에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니까 밝힐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익훈 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군포 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쪽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시·군별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복지시설과 어느 경우에는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 시·군비만 지원하는 복지시설과 어떤 경우에는 시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해주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복지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 노재영 위원 네.

○ 노재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 노재영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국비나 도비요청을 하면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노재영 위원 기준은 없고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사회법인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싶다면 국비내시에 의한 도비보조, 그 다음에 시·군비 보조가 된다는 거죠?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출연금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이나 지원금만 가지고는 운영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출연금의 정도와 연간 보조금의 정도 이런 것들이 늘 정산돼죠?

○ 노재영 위원 관리가 되죠?

○ 노재영 위원 출연금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금의 회계관리는…….

○ 노재영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국·도·시·군비를 가지고도 겨우 겨우 운영하고 자기들 출연금은 전혀 쓰지 않는 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특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들 입에서 나올 정도니까 실제로 그 안을 좀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런데 전혀 문제성은 발견 못했고요?

○ 노재영 위원 사회법인이라는 복지시설에 관계된 허울 좋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자기는 출연을 안 하고 국·도·시·군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노재영 위원 그 다음에 시·군별 노인병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업무소관이 맞습니까?

○ 노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요. 48페이지 시·군별 무료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고양시에 5군데, 의정부시에 5군데, 남양주시 5군데, 구리시 2군데, 동두천시 2군데 이렇게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군들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시·군별 무료급식소의 지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노재영 위원 무료급식소도 여성국 소관입니까?

○ 노재영 위원 그러면 50페이지, 용어자체가 저희들에게는 생소합니다마는 자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태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취로형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네.

○ 노재영 위원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러면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적인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어떤 테크닉을 만들어 가는, 습득해 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만약에 이들이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취로사업이라든가 구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1일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노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저급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동등한 인격을 부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은 자료에 나왔지만 장애인들, 우리 사회계층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분이라면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보충 및 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취로사업에 대한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812쪽에 보게 되면 854명에 8억 9,8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854명에 89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맨 위에 보면요.

○ 엄종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나눠보니까 한 105만 1,000원정도로 854명이 나눠지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얼핏 듣기로는 취로사업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1인 일당이 2만원정도라고 좀전에 말씀하셨죠? 여기에 선정기준이, 왜냐하면 우리 일반 공공근로도 선정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취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선정기준에 따라 잘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엄종국 위원 가능한 사람요?

○ 엄종국 위원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6급이상 되는 분들의 장애인이 제2청사에 5만 9,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취로사업도 6급이상 되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 엄종국 위원 아, 거기에 해당되는 자만.

○ 엄종국 위원 됐습니다. 유사한 질의인데 아까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22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비 5만원하고 도비 4만원 지급받는 대상자가 5만 9,000명 중에서 6급이상에 해당됩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중 몇 급부터 지급됩니까?

○ 엄종국 위원 그것도 생활수준이 영세장애인에 한해서만 했는데 이게 220명입니까?

○ 엄종국 위원 또 하나 16쪽 보게 되면 장애인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6쪽이요, 현재 장애인 체육관 운영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애인 체육관 운영 지원 1개소 4,1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제2청사내 10개 시·군 중에 이 체육관 하나죠?

○ 엄종국 위원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네.

○ 엄종국 위원 물론 지역이 광범위해서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상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역이 광대하다 할지라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체육관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2청사 내에도 이런 체육관을 좀더 개설해서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 소외계층에게 활력소를 넣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어가지고 체육관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 엄종국 위원 세분화시키지 말고.

○ 엄종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우리들로서는 기관 이름은 국가에서 지었다든가 이런 걸 주로 기관이라고 그러지요. 용어 자체가 기관이라는 것은 무슨 공공기관, 기관 그 자체가.

○ 엄종국 위원 일반기관은 용어가 됩니까?.

○ 엄종국 위원 왜냐하면 후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101쪽에 보게 되면 자활지원사업 관련 시·군별 후견기관 현황과 후견기관이 없는 시·군의 대책과 지원여부가 나와서 기관이라는 자체가 일반기관도 기관이고 공공기관도 기관이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입니다.

○ 엄종국 위원 됐습니다. 저는 용어자체를 물어보고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현재 보니까 1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일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개 시·군도 이런 계획이 언제까지 계획이 서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엄종국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 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점심 때가 다가와 가지고 점심먹고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밥도 안 주고 감사를 시키는군요. 우선 오늘 신문 내용에서 보신 것 중에 복지부분에 기억나시는 거 좀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문화복지국장님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과장님께서 보신 것 중에 복지에 관계되는 것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임승빈 복지정책과장님?

○ 최환식 위원 수감준비하느라고 일체 신문을 못 봤습니까?

○ 최환식 위원 우선 복지가 가장 실현이 잘 돼야 될 것이 말 그대로 복지시설은 서민을 위한 겁니다. 서민을 지칭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잘 돼 있을 때 문화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서민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제2청사 관할쪽에 현재로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을 받고 있는 내역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네.

○ 최환식 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예산 세웠던 게 얼마 있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네.

○ 최환식 위원 5만 1,639명이 있다면서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신단 말이예요? 그럼 지급된 돈은 얼마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쓴 내역하고 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집행내역은 알고 예산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다 못 썼군요. 그렇죠?

○ 최환식 위원 수급대상자가 5만 1,639명 외에 없어서 못쓴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 최환식 위원 두 달치가 얼마인지 대충 나온 내용이 없어요?

○ 최환식 위원 140억원이 더 나간다 그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넘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 보장이, 이 제도가 활용이 안 돼서 지금 2년전이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제자리에 멈춰있다라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우선 그 내용을 보니까 1998년 그리고 '99년 급여로 소요된 예산은 의료보험을 포함해서 총 1조 9,001억원을, 그 다음에 1조 8,479억원에 불과하게 쓰고 예산은 오히려 엄청나게 돈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 현재 예산은 3조 2,300억원이나 남아있는 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에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조 2,300억원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대로 보면 조사결과 무작위로 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2,008명을 조사대상자로 삼아서 조사를 했는데 43.7%가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걸로 봐서 제2청사내에도 5만 1,639명 외에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돼서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한수이북쪽에 없다면 정부예산에 데이터 나온 겁니다. 2000년에는 2조 3,321억원, 2001년에는 2조 7,823억원,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은 3조 2,300억원, 1조가 넘는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 최환식 위원 도입이 아니고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오면 그것을 복지사가 과연 맞나 안 맞나 현장 가보기 전에 먼저 서류로 강하게 따지니까 이러다보니까 신청대상할 사람들이 내가 될까 안 될까까지도 가서 물어보기도 쉽지 않은, 그러다보니까 대상자들이 오히려 여기서 5만 1,639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데이터로 비교해 볼 땐 최소한 제2청사도 한 8만명은 돼야 이 퍼센티지가 맞지 않겠느냐, 그럼 8만명이 됐을 때에 나머지 약 2만 4,000명 정도는 결국은 내가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쪽에서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사할 때 그냥 동사무소 통해서 그쪽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대상자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라 이렇게 하기 보다 복지사가 다 있으니까 직접 그 지역의 모든 현안을 서류부터 뒤져서 철저하게, 그 사람은 신청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신청 안 했는지도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상자들을 좀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이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제2청사 관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대책은 좀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금모금액들이 서울에 비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나는 걸로 아는데 아마 그 차이나는 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최환식 위원 사회복지모금액.

○ 최환식 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 최환식 위원 이것은 위원도 내용을 아는데 해당 국장님, 과장님이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한 배, 두 배 차이가 나면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금액이 무려 113배에서 147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 최환식 위원 네, 서울과 비교해서.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거꾸로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 최환식 위원 제가 거꾸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차이가 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나 해서 혹시 아시나 해서 의구심 때문에 저도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차이 날리는 없다는 얘기죠?

○ 최환식 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드리겠지만 또 조사 좀 해보십시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장시간 서서 답변하는 국장님을 위해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 좌석에 앉아서…….

○ 최환식 위원 손학규 도지사가 취임 때 강조한 것이 음식물첨가유해물질, 여기도 복지에 관계 됩니까? 환경 쪽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찜질방도 환경과겠죠?

○ 최환식 위원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소년·소녀가장들, 노인가정이라든가 실질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현재 우려되는 가구, 현재 9만 2,000가구의 20%인 5,000여가구가 또 발생된다고 하고 현재 제2청사에서는 2003년 예산에 소년·소녀가장, 노인가정에 대해서 지원실정이 따로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문제는 이 복지가 여성국, 문화복지국 왔다갔다 해가지고 혼돈이 오는데 여성국, 문화복지국을 통·폐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보사환경위에 합쳐서 놓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물어보면 이쪽 것이고 저거 물어보면 저쪽 것이고 그 속에서도 또 뽑아서 이쪽가고 말이에요.

○ 최환식 위원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권유해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원활하게 뭔가 체계 있게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 최환식 위원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서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꼴찌인데 제2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연말이 되면 다른 데 같이 100% 되겠군요. 다른 지역은 100% 된 곳이 많더라고요.

○ 최환식 위원 아니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제가 데이터를 다 조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올라갔는데 그것도 울산에 이어서 꼴찌예요. 오히려 충남이나 이런 데는 100% 다 돼 있어요. 지금 경기도가 99.7%라고 자랑해야 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마 꼴찌에서 몇 째밖에 안 될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아동전담시설도 꽤 부족한 걸로 아는데 혹시 2002 교육시설 숫자도 물론 있겠지만 이번에 혹시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성국이 아니니까 거기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냥, 혹시 국장님도 여성국도 아닌데 여성국이라고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핑계대기 좋겠어요. 양쪽 국장님들이. 그리고 제가 그냥 자료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여기 도내에 2개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따로해서 복지관 시설을 짓기 전까지 운영해 온 시설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건 짓고 있는 거 있으니까 현재 짓는다고 다 지을 때까지 복지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거…….

○ 최환식 위원 기존에 있는 게 두 군데면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네, 운영비.

○ 최환식 위원 4억원입니까, 5억원입니까?

○ 최환식 위원 한 군데는 4억원, 한군데는 5억원, 합쳐서 9억원.

○ 최환식 위원 그럼 9억원 내용 중에서 운영비로 순수쓰는 거 그것만 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운영하면서 장애인들 포함돼 있는 것까지 전부 다해서 복지관 예산이 두 군데 합쳐서 9억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순수인건비, 비품비, 이런 내용들로 차지하는 퍼센티지수가 9억원 내에서 얼마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현재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 장애인들 1일 이용인원이 몇 명됩니까?

○ 최환식 위원 연령분포는 어떻습니까?

○ 최환식 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 연령분포도, 성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위원들이 거기까지 질의 안 하리라고 생각해서 빼놓고 왔습니까?

○ 최환식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주로 부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연령분포도가 아주 어립니다. 미취학정도. 그리고 취학이 돼도 아주 어린 그런 부분인데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간단히 얘기해서 정신지체아란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까?

○ 최환식 위원 부천은 주로 정신지체아인데 여기 구리에 150명과 파주시의 45명도…….

○ 최환식 위원 정신지체라고 봐야지요?

○ 최환식 위원 정신지체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국장님이 혹시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구리시, 파주시.

○ 최환식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최환식 위원 이상하게 포천의료원에 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여기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 최환식 위원 복지관에 한번 가보세요. 왜 가보셔야 되느냐면 신문은 난 건데, 복지관에 있는 교사의 이야기를 어떤 분이 써서 기고한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는 감사가 아니었으니까 감사 핑계 댈 수도 없을 거고, 모르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복지관 시설의 교사에 대한 내용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이든 어쨌든, 교사의 자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교사가 자격이 있는 것,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 최환식 위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고요? 누가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아세요?

○ 최환식 위원 정신지체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 최환식 위원 얼마나 해보셨어요?

○ 최환식 위원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다?

○ 최환식 위원 그 자격가진 교사가 오지에 가는 것,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오지에 갔든 어디에 갔든 본인이 원해서 갔는데 그것이 무슨 열악한 환경입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문 내용대로라면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에는 뭐라고 났냐면 복지관의 교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분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사 중에 총 관리하는 엄마라고 부르는 교사가 있는데 흔히 지체장애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른 답니다. 프로그램이 있다지만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말 잘 듣는 것이 우선 가장 좋은 일이니까 말 잘 듣게 만드는 것을 제일 먼저 행한답니다. 지체장애 아이들을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 최환식 위원 거기서 아이들을 구타로, 매로 아주 엄격하게 다뤄서 그 아이들이 척척 진행되도록 한답니다. 그 실태를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도 국장님께서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이 좋아서 봉사를 하러 갔든 아니면 급여를 받기 위해서 교사자격을 따서 갔든 그것은 자기가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 최환식 위원 아니, 복지관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에 난 거예요. 제가 신문도 자료로 보내드릴게요.

○ 최환식 위원 아니, 복지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혹시 거기만이라면, 거기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 그런 예가 때 관리·감독하러 갔을 때는 안 보일 것이고 전혀 통보없이 불시에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들러보십시오. 전혀 표시내지 마시고 들러보시고, 그 실태가 어떤가, 신문에 난 그 얘기가 전부 다는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좀 엄하다는 것은 거기서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신지체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놓고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그 복지관이 예산을 9억원, 4억원을 사용하면서 거의 운영비로 쓰는 율이 80%가 넘어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놓고서 실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관 운영이 겉으로 보기에 허울만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시설은 아니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 부천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도 운영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일 4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일 400명은 서류상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2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파는 바자회도 직접 들러봤는데 정말 제가 봐도 거기 온 참가인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복지관 시설이 그냥 겉으로 서면상으로 봐서 만들어 놔서 복지시설이 됐다 하기 전에 복지관 안에 있는 운영실태가 어떤지, 과연 프로그램 점검도 평소에 하고 있는지, 혹시 프로그램 점검하는 제도도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 최환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선 현실이 가능치 않은 이유를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2청사 내에 장애인협회가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네, 10개 시·군에 장애인협회가 있느냐고요.

○ 최환식 위원 시·군별로 따로 따로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의정부를 예로 듭시다. 의정부 장애인협회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 위원장대리 위승철 이따가 최환식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 최환식 위원 의정부 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혹시 시에서 지원하는 걸 아시는 것 있냐고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우선 부천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부천 같은 경우 장애인협회의 운영관리비로 지원되는 것이 행사비까지 연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운영을 자기네들 스스로 행사도 하고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의 비용이 연 25억원 됩니다. 연 25억원 중에서 80%가 넘게 인건비, 관리비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의 지원은 무궁무진하면서 정말 장애인협회가 행사하고 하는 일에는 그것도 사정해서 뺏으러 다녀야 한 1억 2,000만원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안 되고 있다, 제가 부천시 장애인협회 고문이니까 그 내용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경영하고 있는 곳 중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장 잘 되고 있는 곳.

○ 최환식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북부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인데, 그곳은 장애인이 운영합니다. 위탁을 하는 타 단체들도 있는데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1위를 했다는 이야기는 뭘 뜻하겠습니까? 서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정말 운영이 잘 되려면 위탁운영보다는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장애인들 스스로 단체가 있으니까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관 시설이 우리 지역내에도 조그맣고 크게 여러 개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아닌 사회복지시설까지도 위탁되고 있는데 위탁되어 있는 복지시설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그냥 보고되어 있는 설명가지고 보시기 전에 그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주위를 가보셔서 그 주위에 가면 소문을 들을 수 있어요. 복지시설에 관한 사람, 부천 같은 경우 복지시설 한 군데가 아버지가 사무국장이고 딸이 회계예요. 두 사람이 안에 근무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조금을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소문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오해받을 소지의 복지관들이 제2청사에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제가 또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혹시 의정부내에서 개인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을 아시는 데가 있습니까? 무료급식은 여성국입니까?

○ 최환식 위원 여성국이니까 여성국으로 돌립시다. 어쨌든 제가 하는 총체적인 취지는 장애인 복지 또 노인복지 그 다음에 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행정편의상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내가 맡고 있는 제2청사내 시·군 열 곳을 일일이 다 돌아보셔서라도 사실을 파악해서 혜택이 가도록, 그래서 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신문에 안 나도록, 있는 돈을 왜 못 돌려줍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돌려주고 복지관 운영 실태도 좀더 잘 되고 있나, 없나 아마 한번쯤 두 분이 다녀오시면 그 사람들은 뭔가 경각심 때문에 달라질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가면 위원님, 어디 상임위세요?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때 보사환경위인데요 그러면 왜 거기 갔어요? 그럽니다. 공무원들 몇 분 여쭤보니까 저는 또 하필 복지 쪽으로 갔습니다. 공무원들로는 열악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승진이 잘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보사환경위가 좋다는 얘기를 강력히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서 승진되는 사람이 많아서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 취지를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고 보고 잘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그러면 환경보건국 감사에 앞서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위승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군포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계법에 보게 되면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이동소음의 규제, 교통소음진동의 규제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경운기 배기통, 기타 환경과 관계되는 부품들을 어떤 특정한 수치내에 소음치를 정하고서 규격이내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도 함부로 경적음을 울린다거나 그 다음에 급출발로 인해서 상대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출발은 사실 교통법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오늘 질의코자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차량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또 아니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들의 개선과 앞으로 개선의지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소음진동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측정치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옆에 직원이라도, 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없습니까?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생활환경이 교통소음으로부터 전혀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아니했다는 내용입니까?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고속도로 옆이라든가 아니면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 이런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굉음을 울리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없게끔 해주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측정망 설치도 법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생활소음도 굉장히 큰 환경적인 위해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지역을 설정한 곳이 있습니까?

○ 노재영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소음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이동소음이 있습니다.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 확성기로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정이 있습니까?

○ 노재영 위원 만약 여기에서 적발이 됐을 때 벌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 노재영 위원 과태료를 받아야만 이동소음 같은 것은 방지가 된다고 보는데요, 과태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쭉 보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경음기 소리가 95db에서 115db을 넘지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음기 성능을 보게 되면 일정한 음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울리는 것이라야 되지 높낮이가 있는 그런 경음기를 부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고 또 환경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외 경음기를 사용했을 때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대책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하면 정온한 가운데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자동차검사시에 전부 할 수 있도록 이게 됩니다. 불법 경음기라든가 소음기 있잖아요. 검사항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그때 다시 벌과금을 매겨도 되고 해서 벌과금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에 클랙슨을 울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클랙슨, 경적음 안 울리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불쾌함이라든가 불안감으로부터 해소시키는 그런 운동을 전개할 방법은 없는지요?

○ 노재영 위원 환경법도 적용이 됩니다.

○ 노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환경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히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적용하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건국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제 질의는 이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이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부천의 최환식입니다. 우선 요즘에 보게 되면 아까 환경부라고 해서 다시 연계된 내용인데 찜질방 등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영업허가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최환식 위원 영업허가 없이 음식물을 팔아도 관계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안 되는 사항인데, 혹시 찜질방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찜질방마다 전부다 음식물을 팔고 있는 건 아시나요?

○ 최환식 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찜질방을 아시나요?

○ 최환식 위원 과장님, 찜질방 가보신 적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거기 음식 파는 데서 사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 최환식 위원 찜질방에 갔는데 음식 사먹어 본 적이 없어요?

○ 최환식 위원 찜질방이니까 그 안이 굉장히 덥지요. 그런데 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 최환식 위원 찜질방 내의 음식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까?

○ 최환식 위원 허가를 내야 되지요?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마냥 허가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처럼 허가를 내준 곳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찜질방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찜질방 내에 음식점 허가를 또 받아야 되지요?

○ 최환식 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알아본 적도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얘기는 피부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부황뜨고 피부관리 해주고 그런 부분.

○ 최환식 위원 그 단속이 나가게 되는데 음식점도 버젓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의 유무를 득하지 않았는지 전혀 단속은 고사하고 해본 적도 없다는 게 문제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허가사항을 이중으로 받아야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현지에 음식점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럼 두 분이서 직무를 소홀히 하신 거지요?

○ 최환식 위원 인정하십니까?

○ 최환식 위원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에 음식이라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 많은 부패현상이 일어나는데 찜질방이라고 하면 사실은 고온도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위생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공무원들의 큰 잘못입니다. 아직 찜질방에서 음식먹고 어떻게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견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지대에 대해서 지도감독, 그리고 단속해서 그 안에서 음식을 팔지 말라가 아니라 음식을 팔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줘서, 그거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거기서 한층 더해서 환기가 제대로 되는 것까지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만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찜질방이니까 하고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의 분명한 잘못으로 어쨌든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본 뇌염백신 부분에 대해 이번에 품귀현상이 났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품귀현상이 많이 났는데 경기도내에서 백신을 구입 못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가격이 두세 배씩 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2청사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과장님,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원래 있는데 모든 경영의 득을 위해서 일괄구입하는 대표를 수원의료원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구입하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1개 업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자랐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생각해도 됩니까?

○ 최환식 위원 한 업체에서 많은 양을 구입한 게 문제가 되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공동으로 구입한다는 내용이 싸게 구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품귀현상을 만들었고 그 품귀현상에 의해서 가격을 2, 3배나 높게 주고 샀으니까 공동구매방법이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 최환식 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용인시 보건소는 품귀현상이 나니까 유효기간이 1개월 남은 독감백신을 구입해서 2,000명에게 접종한 사실이 있어요, 용인시 보건소 얘기하는 겁니다. 제2청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2청사에서 혹시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약을 용인시처럼 접종한 적이 있는지.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원래 제2청사에는 처음부터 백신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부족했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재고품이 있었습니까? 같은 수원 S약품이라는 곳에서 경쟁으로 샀지 않습니까? 한 업체를 해서. 그러면 별도로 또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 뒀다는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비싸게 주고 샀을 것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처음부터 입찰된 단가이기 때문에, 품귀여서 비싸게 주고 산…….

○ 최환식 위원 얼마주고 샀어요?

○ 최환식 위원 아니, 얼마 주고 샀어요?

○ 최환식 위원 얼마 받고 접종해 줬어요?

○ 최환식 위원 경기도내 제2청사 내에 거주하는 노인분들 접종할 때 2,300원 받고 접종해 줬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제2청사 얘기하는 겁니다. 제2청사내 보건소 얘기하는 거예요.

○ 최환식 위원 더 받은 데는 없어요?

○ 최환식 위원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같은 값, 똑 같은 약을 가지고 어디는 더 받고 덜 받고 했다는 얘기네요? 부천시 원미구 보건소에서 3,5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2,300원이면 1,200원을 더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 최환식 위원 제2청사는 모든 보건소가 2,300원 받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2,300원 받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여기 보건소에 연락되는 분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제2청사 관내 보건소 몇 군데 무작위로 해서 지금 바로 얼마씩에 접종했는지 세 군데 단가만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백신제품을 구입할 때 제2청사 관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 유행하는 독감하고 백신이 무관해서 약효가 없다는 일명 물백신이라고 하는데 혹시 제2청사에서 구입한 백신도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경로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독감백신이 유행하는 균주에 따라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올해 유행하는 것을 잘못 예견해서 혹시 구입해 놨던 것은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올해는 다행히 맞았습니까? 두 가지를 구입해 뒀습니까? 몇 가지를 구입해 뒀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닥터로 압니다.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물백신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감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서 약효가 다르다고 하는데 약효가 몇 가지나 됩니까? 독감의 유행성에 따라서 처방할 수 있는 약효가 몇 가지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거죠?

○ 최환식 위원 예측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올해는 예측이 안 맞아서 또 맞은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과장님이 예측했다는 뜻은 아니고 제 얘기는 예측에 의해서 약이 잘못 되면 2차 접종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두 번 다 돈 받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이미 들어서 알아요. 본 위원도 조사해서 알고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을 접종하면서 두 번 다 돈 받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균주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해보니까…….

○ 최환식 위원 바이러스균이 틀려서 2차 접종을 하게 됐을 때 첫 번째도 돈 받았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도 돈 받느냐를 묻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성 있는 확실한 균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홍콩바이러스면 홍콩바이러스로 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면 한 번이면 될 것을 해보니까 안 맞아서 다른 약을 또 접종해야 된다면 그 돈은 또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과장님 쪽의 관련이 아닐 뿐이지……

○ 최환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예측한다는 얘기 저도 안 했어요. 그건 조금 아까도 변명하셨고 과장님이 예측한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보기에, 과장님이 닥터로서 제2청사 보건을 총체적으로 맡고 계신 분으로서 두 번 접종하면 돈을 두 번 다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타당성을 묻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알아듣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바이러스 예측을 홍콩바이러스로 예측했다 칩시다. 홍콩바이러스 균주를 해서 돈을 받고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 최환식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2차 접종을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받고 또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 최환식 위원 이 백신을 맞는 이유가…….

○ 최환식 위원 과장님이 의사시니까 바이러스 종류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보다 나으시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균주가 바이러스 자체에 예측한 것과 딱 맞아떨어졌다면 또 맞을 필요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제 말씀 좀 듣고 하세요. 또 맞을 필요 없으면 한 번만 돈 내면 되잖아요.

○ 최환식 위원 과장님, 이따가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묻기로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시면서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들어보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을 알자고 한 얘기니까 그쪽 방향으로 알고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과장님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료내역들이 조작이 많이 되고 CT 촬영수가 조작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과장님한테 더 이상 자꾸 물으면 과장님이 의사들에게 나중에 몰매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백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내용이 오면 2,300원과 3,500원의 차이니까 아마 그 부분이 경기도 내에서 약을 한 개 회사에서 구입하고 약값을 다르게 받았다, 접종비를 다르게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 최환식 위원 2,300원이라면서 왜 또 딴소리하십니까? 경기도 고교내에서 과학실험을 할 때 독성물질을 단순 중화처리만 거쳐서 하수구로 마구 버린다는데 그것도 아십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아시냐고요?

○ 최환식 위원 그렇게 버려도 됩니까?

○ 최환식 위원 알고는 있는데 단속할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법이 없으면 의원들의 잘못이네요? 법을 못 만들어줬으니까, 그것도 법을 만들어드려야겠군요. 그러면 현재 제2청사 내에서 알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경기 제2청사 내에 있는 학교에 과학실이 있는 곳은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조사를 안 했으면 처리실태에 대한 내용도 몰랐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학교 쪽은 관여를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해도 된다?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박식하셔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질의를 드릴까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내용이 아니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과학실험실에 관련되는 곳이 환경국이 아닙니까? 맹독성을 버리는 것도 관련이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강세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체제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단속할 내용의 법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2청사에 이 내용을 물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본청 감사 때 다시 묻기로 하고요. 어차피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질의와 답변을 될 수 있으면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질 좀 끌지 마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제2청사는 경기북부지역과 연계한 북측의 임진강 유역 농경지가 매년 수해를 겪는 점을 볼 때 남북공동의 임진강 관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통일을 대비한 어떤 대책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것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대책은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 최환식 위원 그리고 맑은 물하고 같이 봤을 때 어차피 기름유출, 농약성 이런 것도 토양오염이 되는 거니까 미군부대 토양오염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미군부대 내 기름유출, 농약사용 현황 관리 등에 대해서 제2청사는 혹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위승철 우리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밑에 사람들한테 다 답변하도록 하는데 국장님은 하시는 게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좀 부족한 것은 밑에 과장님들이 보필해 주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과장들한테 다 미루고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문제 아닙니까?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도 서있습니까? 미군부대가 이번에 보면 사실은 제멋대로이고 우리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조사하거나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최환식 위원 미군부대는 한 번도 손길이 미친 적이 없는 거군요?

○ 최환식 위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법은 가능한데도 또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 최환식 위원 모든 현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조사까지 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SOFA협정 해서 내내 자기네 입맛 닿는 대로 하느라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 장갑차 사건에 터무니없는 무죄나 주장하고 앉았고, 정말 문제시되는 곳이군요. 아예 미군부대를 제2청사에서 쫓아버리든지 해야겠군요.

그리고 고양시 관내에 허가된 서울시 소속 청소분뇨처리차량 관리차고지가 있죠? 고양시 관내에. 모르세요?

○ 최환식 위원 서울시 소속 청소분뇨처리차량 관리차고지인데요?

○ 위원장대리 위승철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이건 신문에도 나고 문제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환경을 담당하고 제2청사에 10개밖에 안 되는데 환경관리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있는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자체도 모르십니까?

○ 최환식 위원 정말 큰일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 같은 이런 것이 고양시 관내에 있는데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니, 거기에서 폐수하고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주변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오죽하면 신문에까지 났는데도 우리 제2청사 환경관리과장님이 여기에서 모르신다니까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저희 위원들이 파악해서 지적해서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환경관리과장님이 자세히 아셔서 제2청사 관내의 것은 위원들보다 뭐든지 머리 속에 꿰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환경이 깨끗해지지, 어떻게 과장님한테 환경을 맡깁니까?

○ 최환식 위원 고양시는 관내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하나만 더 확인해 주세요. 고양시에서 차고지가 허가됐다고 했는데 허가사항인지 아닌지만 확인 좀 해주십시오. 허가사항인데도 만약에 환경관리과장님이 모르셨다면 환경관리과장님의 문제입니다. 불법으로 했다면 모를 수도 있겠죠. 물론 불법까지도 사실은 감시가 가능해야 되고.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제2청사 관내에 있는 파주 용미리 소재 납골당 부지 주변 장묘사업소 내의 쓰레기 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주 사진도 실렸던대요?

○ 최환식 위원 보도됐던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보도됐는데도 과장님이 그쪽 지역에 실태조사도 안 시켰습니까?

○ 최환식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 최환식 위원 해주세요 라고 말만 했습니까? 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아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좀 여쭤보세요.

○ 최환식 위원 조치했다고 전화보고 받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조치라는 얘기는 그 시설에 있는 폐기물들을 다 치워서 없앴다는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안광수 계장님이십니까?

○ 최환식 위원 용미리 사업장의 폐기물에 대한 것은 과장님은 못 보시고 계장님께서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장님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청소분뇨차량 차고지도 알고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알고는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계장님께서 그 내용도 신문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것은 신문에서 못 봤습니까? 장묘사업소만 봤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뇨차량이든 청소차량이든 신문에서 보신 적은 있느냐고요.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우선 이곳이 고양시 관내에서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허가의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수질오염에 있어서 주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빗물에 휩쓸린 농지, 도로오염 물질이 강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비율이 22%에서 37%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빗물유출수를 실측한 결과 중금속인 카드늄과 납이 하천 환경기준의 14배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것도 들은 바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들, 과장님들, 환경하시는 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뭐 하십니까? 이런 스크랩도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도 이 많은 자료를 스크랩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담당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전부다 모르신다 그러고 본 적도 없다고 그러면 제가 뭘 여쭤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연구원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도시를 개발할 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세요. 불투수성, 포장면적을 일정비율로 제한할 것, 개발 전후에 빗물 유출량을 비교해 저류조 등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하천 가장자리에 녹지대의 훼손을 억제해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을 완충작용하도록할 것, 이런 내용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 도지사께서도 북부권 개발을 앞으로 한다고 하고 그럴려면 대규모 건설공사가 이쪽에 또 이루어질 겁니다. 무자비하게 난개발이 막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당시에 이런 도시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오염물질은 비로 인해서 막 여기 저기 흘러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하라고, 또 알고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무 것도 모르시니까, 국장님 모르시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2청사의 개발을 뒤로 더 이따가 하라고 해야지 큰일이겠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개발해야 된다고만 하면서 개발했을 때 거기 따라가는 모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수반되는 게 너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둬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텐데 무자비한 개발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으니 너무 큰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조사해서, 이건 연구원 자료니까 조사해서 좀 보십시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하천오염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조사돼 가지고 연구용역해 놓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내에 어디 그런 게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하천인지는 아세요? 연구돼 있는 내용도 모르고 하천도 모르십니까?

○ 최환식 위원 어디다가 확인하십니까?

○ 최환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조가 여태 그렇게 안 되십니까? 하천문제의 주원인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곳인데 많은 문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 모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좋은 말씀은 다 있던데, 국장님의 좋은 말씀이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 다 적어만 줬지 알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머리속에 마인드가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보고, 어디서 물어보는지를 손쉽게 아시면서 이제서 물어보신다는 얘기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시면 진위천이라는 하천에 수질오염을 완벽하게 성공한 내용이 책자로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직접 책자도 얻어왔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게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백신이 2,300원이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위원들에게 2,300원이라고 굳이, 차라리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지 과장님쪽에서 경기도 제2청사내에 모든 보건은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던 분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최환식 위원 과장님! 단가입찰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거 없고 과장님이 접종비를 2,300원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쪽에서는 2,300원이라고 하시고 도내 보건소를 모두다 알고 있는냥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하고 제2청사에서 받은 금액하고는 1,000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 최환식 위원 3,225원은 입찰단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도는 그렇게 받지 않았잖아요. 더 받았잖아요.

○ 최환식 위원 아마 이 정도도 덜 받은 거예요. 부천은 3,500원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알콜솜까지 하면 한 3,500원꼴 돼야 원가가 될 걸로 아는데 단 이 금액까지도 제가 도정질문에서는 65세이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전부다 해주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2청사에서도 그럴 맘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그나마 용기있는 대답이신데.

○ 최환식 위원 65세이상은 무료로 다 해주십시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다른 예산 좀 줄여서라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쪽에서 어차피 잘못했다고 쉽게 쉽게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찜질방 업소에 대한 잘못된 점도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도감독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민이 사는 삶을 그거 없애라고 위원이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개선에 의해서 좀더 어떤 남용,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대책,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만 한말씀드리고 일단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제2청사에 와가지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친근감 많이 가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위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 국장님한테 저희가 개인감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2청사에 있는 10개 시·군의 모든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온 것이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이 원인은 환경보건국장님의 마인드속에 환경보건국장의 자리만 앉아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제가 알아봐달라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 혹시 과장님, 국장님들 뵈었을 때 제가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아주 정확한 대답, 틀려도 괜찮지만 뭔가 자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뭔가 착오가 생겼어도 자신에 차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라고 일관만 하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에 제2청사의 수장으로서 확실한 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희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직급 임용일자가 언제쯤 되시죠? 지금 부이사관님이신데. 부이사관은 언제 되셨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직군이라고 하나요? 행정, 의료 공무원, 자기 전공을 뭐라고 그럽니까?

(「직능이라고 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직능이 어떻게 됩니까?

○ 임응순 위원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환경보건국이란 말이에요. 행정직이신데 일처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세요?

○ 임응순 위원 지금 이윤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직능이 어떻게 됩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 물론 제2청사 책임이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공무원들 인사제도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서도 발령을 낼 때는 이분이 전공을 뭐를 했으니까 또 무엇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적기적소에 발령을 내는데 공무원 인사기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하며는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 즉 환경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행정이란 말이에요. 행정정책담당도 환경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또 보건정책담당도 행정직이에요. 전문성이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여쭤봤고요, 지금 제2청사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VOC물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 임응순 위원 VOC물질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 위원장 강희철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바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속하고 직책하고 밝혀 주시고.

○ 임응순 위원 그런 단어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TMS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 임응순 위원 악취관리하는 기계 TMS라고 모르십니까?

○ 위원장 강희철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빨리 좀 나와서 국장님 서포트 좀 해주세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한 대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드셨습니까?

○ 임응순 위원 1억 5,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노면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청소는 제2청사에서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의 관계는 시·군한테 위임한 상태입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하고 직영하고 어떤 것이 절약되는지 모르세요?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에 약 80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혹시 이 남은 음식물을 처리비용 80억원을 안 들이고 혹시 축산농가 쪽으로 보내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으셨나요?

○ 임응순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게 되면 남은 음식, 많은 돈을 처리하는 것 보다 축산업쪽에 보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도 비용은 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는 처리용량이 25㎏이상 되는 소각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관공서에서 소각시설 통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있어서, 떼는데 열을 800℃까지 올려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줄일 계획은 없으세요?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약화사고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이물질 혼합주사제의 쇼크사망사고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 불안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1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같은 경우는 고급병인데 이 1억원을 다른 데 예산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급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취약한 부분 쪽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습니까? 고급병이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의료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보건소나 기타 공공의료기관이 그래서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부지역의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의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년이상된 건물이 보건소가 8곳, 또 15년 된 곳이 46곳,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건물이 노후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개축이나 증축이나, 하여튼 병원시설, 의료시설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의료원 다닐 때 마다 느끼는게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 걸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임응순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어요?

○ 임응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응순 위원 20년된 보건소가 8곳이에요. 15년 된 곳이 46곳,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독감 걸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예방접종을 할 때 도민들은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의사가 마땅히 접종대상자의 사전 검진이나 문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한두 명씩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에 1명 내지 2명밖에 의사가 없는데 충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임응순 위원 대체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의료사고가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럼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내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게 되면 특히 폐건전지나 형광등 같은 쓰레기들이 아파트에 모아놔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답니다. 흘러넘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도의 대책은 없으신가요? 폐건전지 이런 것들은 안 치워간데요.

○ 임응순 위원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보건국 직원들이 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전공을 살려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희철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소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적별 전염병에 대한 예방실적 및 치료실적이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그러면 내국인만 치료를 하고 외국인들은 전혀 치료를 한 실적이 없으면 그 분들이 옮기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기왕 에이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두천 지역이나 이곳 의정부 지역에는 주한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각종 성병 및 에이즈 이런 치료실적, 홍보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수많은 주유소가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주유소 중에서 새로 지은 것을 제외하고 오래된 주유소일수록 저장탱크가 부식되어서 지하에 있는 탱크가 누수되어서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주유소별 기름누수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누수되는 주유소 업체수 파악은 돼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단속실적도 있어요?

○ 이익훈 위원 마지막으로 27쪽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폐기물처리업소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부 관내에 어느 지역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연천군에는 ㎏당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하반기가 1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폐비닐을 수거한 실적과 그 다음에 실적이 있으면 지원된 금액도 있겠죠. 그 실적이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농촌 폐비닐의 수거가 전량 돼야 된다는 뜻에서 경기도에서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시킨 것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벌려서 전국적으로 폐비닐이 없는 농촌으로 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쪽에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국장님의 관심 밖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차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과 전 공무원들께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범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희철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희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제2청사 관내에 이전조건부의 무등록공장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천군의 염색업체 세 곳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인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이곳 업체에 대해서 오염물질 방치여부를 혹시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 신보영 위원 이전조건부의 무등록공장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염색업체거든요. 염색업체들은 주요오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면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방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곳에 대해서 방치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리고 관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신보영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가능한 업체가 133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정비 및 이전업체가 243개 업체이고 정비 중인 업체가 211개입니다.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신보영 위원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 신보영 위원 그 밖에 다른 대책은 갖고 계신 게 없죠?

○ 신보영 위원 네, 좋습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지난 2002년도 1월 31일 제168회 도의회 보사환경위에서 2002년도 업무보고 중에 수질오염원 웹GIS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구축현황이 없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신보영 위원 지금 구축현황, 그러니까 웹GIS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그 정도란 말씀이시죠?

○ 신보영 위원 그런데 2002년도 업무보고 중에는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의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저희 도의회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만 경기도민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현황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웹GIS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거기에 적절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는 전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게 없으시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신보영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추진일정에 맞춰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신보영 위원 그러면 2002년 1월 31일 업무보고 할 당시에 환경부의 주요추진일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구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2002년도 11월 22일입니다. 2002년도가 거의 다 지나갔거든요. 아직까지도 추진현황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긴 하지만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제 포천의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박 과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즘 도립의료원들이 경영수지가 굉장히 악화돼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개선이라 하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금 증대 그리고 원가감소,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수익금 증대, 원가감소는 경영개선을 위한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에는 동의하십니까?

○ 신보영 위원 그런데 포천의료원을 감사해 보니까 포천의료원에서 수익금 증대는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가감소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인건비의 대부분은 성과급 제도에 의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은 좋은데 그 성과급 제도의 일부분은 공중보건의의 성과급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관리지침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중보건의관리지침에 따르면 일정 지정액을 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신보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요?

○ 신보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모르셔도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국장님께서 쭉 답변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감사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신보영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한테는 일정한 한도액을 넘겨서 어떤 급여라든지 금액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관리지침에 나와있고 그게 현행법규상 규정이에요. 그런데 포천의료원에서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밝혀낼텐데 그 지정액이 제가 알고 있는 한 100여만원 수준인데 그 100여만원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더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거든요. 무슨 큰 문제냐면 대한민국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수십만명이 될지 수백만명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사항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차고 맥이 빠지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누구는 최전방에서 힘들게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시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면서도 수백만원씩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위가 포천의료원 뿐만이 아니라 공공의료원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포천의료원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셔서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신보영 위원 본청하고 협의해서 북부지역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제가 자료를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겠죠?

○ 신보영 위원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에서 원하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그런 자료가 확보가 안 될 때에는 본 위원이 그 동안 확보한 자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해서 담당자들을 책임 추궁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정확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9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맨 밑에 보면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시범운영 의정부 8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5쪽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표가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똑같거든요. 의정부시의 계획은 38대인데 소계는 8대, 계약 중 1대 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게 7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 신보영 위원 지금 도내에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가 보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신보영 위원 아니, 북부지역이 아니라 도내요.

○ 신보영 위원 저도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안양시에는 안양시 단독적으로만 30대가 넘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한 300여대로 알고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안양은 이쪽 북부지역하고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쪽 공기가 특별한 공기가 아니고 북부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마시는 공기와 똑같은 그런 성질의 공기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는 30여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북부지역 전역에 걸쳐서 그것도 한 대는 계약 중이고 7대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신보영 위원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도대체 환경보건국장께서 대기환경오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과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신보영 위원 불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앞으로 각성하시고 대기환경오염 개선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신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희철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0쪽 보면 무면허의사 의료행위 적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1건밖에 없어요?

○ 엄종국 위원 이건 각 시·군에서 보고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현재 무면허의사 진료 때문에 치아 기공, 성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넓은 지역에서 한 건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침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현재 매스컴에 나온 것만 해도 제가 아는 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 한 건밖에 기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진짜 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한 건도 없어야 정상이죠. 많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의료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여기 자료에 한 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위가 한 건도 없도록 만들어지길 바라고 현재 있는데도 이걸 기재를 안 했다면 모든 분들이 자각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TV나 라디오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한 건 있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투명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한 건도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샅샅이 공개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도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의…….

○ 임응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희철 죄송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아까 질의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로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중앙에서 지자체로 넘겨졌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9월 1일부로 지자체, 도로 넘어왔죠?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단속부서가 있습니까? 지도·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산업체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이라든가 취약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 중점관리 점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6명 가지고 과연 될까요?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 임응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게 아니라 도저히 6명 가지고는 10개 시·군을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이 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제 한 5개월 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들보다는 여러 가지가 월등히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쩐지 오늘 참 서글픈 심정까지 듭니다. 앞으로 노력하셔서 보건이나 환경 쪽에서 제일 가는 제2청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희철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제2청사 문화복지국, 환경복지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