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네.

○ 투자진흥관 김희겸 네.

○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네.

○ 공업지원과장 김기태 네.

○ 중소기업지원과장 박종선 네.

○ 고용안정과장 정흥재 네.

○ 투자진흥과장 황성태 네.

○ 국제통상과장 조경행 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새로운 도 의회가 구성되면서 위원님들께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3기의 경제분야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정방침의 첫 번째 목표인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을 위하여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등 4대 중점정책과 43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서해안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해와 홍콩을 왕래하는 컨테이너선을 취항하였으며 항만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지원기관 합동청사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보증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한 결과 제조업 가동률이 87.2%로 전국 평균보다 약 12% 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다각적이고 밀도있는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실업률을 연초 3.4%에서 10월말 현재 2.3%로 하향 안정화시켰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공장총량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은 성장관리지역내에서도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공예품경기대회 단체부분 최우수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도정의 한 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소관 시책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간략히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마창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재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희겸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진흥관 김희겸 투자진흥관 김희겸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과별 업무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인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현황 등은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3기가 새로 출범하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기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새로운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경제시책 개발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차지하였으며 전국공예품경진대회 단체부분 최우수,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 우수기관 등 전국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민선3기 경제분야 도정방침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하고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강화, 국제통상능력강화, 민생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개 중점정책에 대한 43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평택항 운영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해∼홍콩 라인의 컨테이너 항로가 금년 7월에 추가로 개설되고 물동량이 전년대비 약 120%가 증가하는 등 평택항이 물류중심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항만 서비스 향상을 통한 종합항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CIQ기관 합동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업지역 공급계획수립,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형공장 설치전환을 통하여 지역별 집적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언론기업화기준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공장총량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25개 첨단업종 외투기업에 대하여 2003년까지 성장관리지역내에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규모 개발시 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 발의로 법률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키우고자 금년 10월말 현재 1조 1,063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약 1만 200개 업체에 6,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권역별 신용보증센터를 개설하는 등 보증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총 54억원을 투입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RRC, KRRC, TIC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경기우수상품전시·상담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도내 약 3,600개 중소기업에게 수출기회를 제공하여 27억 6,000만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화, KIT센터 운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월드컵 특수를 활용한 수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월드컵기간 중에 31개국 226개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2억불 가량의 수출상담성과를 거두었으며 월드컵 4강 신화로 높아진 국가위상을 중소기업 해외판로 구축 기회로 활용하고자 포스트월드컵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개최해서 28개국에서 158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2억 4,000만불의 수출상담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도시와의 경제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지방외교 역량을 확장하고자 우호협력지역을 20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을 통해 우리 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민·외자 유치의 내실화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지구 1만 8,000평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하수처리장 2개소를 착공하고 도로사업 1개소, 하수처리시설 8개소의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민·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산적 복지 차원의 고용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극대화, 취업 애로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189만명을 참가시키는 적극적인 고용대책 추진으로 2.4%의 실업률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1만 3,814개소에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60억원의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경제행정을 위해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제3회 에너지엑스포를 개최하여 범도민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사회복지시설·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노후불량가스·전기시설에 대한 무료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15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 23건 중 22건을 완료했고 한 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경제항만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0쪽에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1쪽 평택항개발사업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부산신항, 광양항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으로 2011년까지 총 3조 2,79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0선석의 부두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동부두 4선석, 서부두 2선석, 당진쪽에 4선석 등 모두 10개 선석의 부두개발을 완료했으며 동부두 4개 선석과 국제여객부두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에는 컨테이너선 3개, 카페리선 1개의 국제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취항하고 있으며 월드컵기간과 아시안게임기간 동안에는 임시로 유람선이 취항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항만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항만지원기관 합동청사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개발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해양청의 설치입니다. 현재 평택항의 개발과 관련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면서 출장소 체제로 항만을 운영하고 있어 평택항의 체계적인 개발과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독자적인 지방해양수산청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은 계획형 신항만으로서 항만 배후에 포승국가산업단지 등이 입지해 있어 이를 활용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통해 국제물류 중심지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적 여건상 연간 화물처리능력과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미확보되어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그러한 여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평택항과 중국 일조항간 카페리선을 내년 상반기 중에 취항시킬 예정으로 있으며 북한과의 물적교류 확대를 위해 평택항∼남포항간의 항로를 개설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수도권에 부족한 전시공간 해소를 위해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 부지 약 7만 3,000평, 연면적 3만 5,000평, 전시면적 1만 7,000만평 규모로 서울에 있는 COEX보다 두 배 크기의 전시장을 총 사업비 2,180억원을 들여 2004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 전시장 기본계획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 실시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25일 토목분야에 대한 실시설계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법상 주식회사 전시장운영법인을 금년도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까지 준공하여 200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시장 건축공사 등 자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대형유통업체 입점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 재래시장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원 팔달문시장 일원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01년부터 추진한 결과 종합안내소, 아케이트 설치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이용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고양일산종합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지난 6월 19일 착공하였으며 수원 팔달문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부지확보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 거점시장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소유통업체들의 시설개선을 통해서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업 개선자금 368억원을 조성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으로 1억원이내, 시장시설개선 및 공동창고건립은 10억원이내 범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점포 시설개선자금으로 306개 업체에 127억원을, 재래시장 재개발지원사업으로 두 개 시장에 90억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중소유통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효율적 관리 등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말 현재 경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 상승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물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가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서민 생계에 영향이 많은 개인서비스요금 등 관심 종목에 대하여 계기별로 집중 조사해 나가는 것은 물론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물가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행정기반구축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활동과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민간 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공산품 유통 및 계량질서확립입니다. 불법 불량 공산품의 유통근절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계량기 정밀도 유지, 부정계량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계량기 검사실명제, 표준계량기 설치지도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대부업 등록 및 서민 금융이용자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채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서민들에게 금융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대부업 등록을 금년도 12월 28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존 대부업자의 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현재 71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부업 등록의 시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통보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해 나가기 위해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31페이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실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의 추진방향과 도내 성장잠재력을 연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우뚝 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천방안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으며 또 당초 제정과 관련 명칭이 경제특구법으로 되었었지만 마지막 통과되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10월에 우리 도의 의견을 제출하고 또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재정경제부 담당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여부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단순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과 우리 도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완료되었고 위원님들이 지역구행사때 도정홍보를 적극 홍보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 4년 내내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공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4쪽의 조직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기업의 입주수요에 대비한 계획입지 확보와 지역특성 및 배후여건을 감안한 단지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현재 12개소 1,391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신규지정 3개소, 조성공사진행 10개소, 준공인가 2개소 등 15개소 617만 5,000㎡의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입지 확충을 위해서 7개소 335만㎡의 공업지역을 신규로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3개소 639만 6,000㎡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신규 조성한 공업단지 개발계획들이 2007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공장총량운영제도 및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월말 현재 건설교통부 배정량 267만 6,000㎡ 중 250만 7,000㎡를 집행하였습니다.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공장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말까지 총량운영은 외투기업이라든지 수출기업 중심으로 예비량을 지원하고 12월초 일부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총량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영향평가제 입법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시에 기업 및 지역산업 피해 등 산업영향을 사전에 평가 분석하여 대책수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 관계기관 워크숍, 공청회를 마치고 지난 10월 지역출신 신현태 국회의원 중심으로 의원입법화를 하였습니다. 당초 금년내 심의예정이었지만 신설법으로 관련부처의 의견과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회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키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엊그제도 입법관들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도에 상반기까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도자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도자기 기술개발을 고도화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매년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예품의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으로 소지, 유약 등 30종, 디자인 35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도자기 제조업체 종사자 250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 111점을 선정하였으며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한 전국공예품대전에 참가하여 단체부분에서 전국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라믹 신소재 등 도자기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자기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0쪽 가스, 전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승강기시설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빙기에 가스,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총 17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이 부적합한 1,500여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영세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가스시설에 대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시설 1,200개소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쪽 환경친화적인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서민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을 연초에는 215만 6,000가구였는데 현재 233만 5,000가구로 약 8.3%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의 지속적인 확대 공급을 위해 재래시장,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 및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저소비용 에너지 사용구조 정착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산 그리고 전 도민의 에너지절약의식 생활화를 위해 39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LED 교통신호등 설치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용역실시, 또 제3의 에너지엑스포 개최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3쪽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의 조직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쪽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해외특허출원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과 유망기업 인증부여, 또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홍보 판로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205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유망 신기술의 해외특허출원, 홍보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1,170억원과 신용보증지원 1,769억원을 조성하여 10월말 현재 1,405개의 중소기업에 3,565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하였으며 8,628개 업체에 2,460억원을 신용보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을 지난 10월에 개소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수출증대를 위해서 원부자재자금을 지원하는 등 계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술개발에 의한 산·학·연 협력강화입니다. 대학의 기술인프라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서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RRC사업으로 5개 대학에 14억원을 지원하여 55개 업체에서 100건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KRRC사업에는 4개 대학에 14억원을 지원하여 37개 업체에서 72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TIC사업에서는 3개 대학에 6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20개 과제를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에 마이크로바이오칩 생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11개 업체에서 3건의 공동과제를 연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28개 대학에 20억원을 지원하여 350개 업체에서 341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산·학·연 컨소시엄 경기지역대회 개최 등을 통한 산·학·연의 공동네트워크 구축 확대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산업디자인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디자인 개발과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상품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38건의 과제를 선정 디자인전문회사 또 디자인 관련 대학과 연계하여서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해 약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4건의 시제품 제작사업에 2억 9,8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내 디자인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디자인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시제품 제작을 확대 지원해 나가는 한편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벤처기업 투자촉진 및 판로 지원입니다. 유망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경기벤처펀드 1호 결성에 이어 지난 4월에는 150억원 규모의 경기벤처펀드 2호를 결성해서 36개 업체에 18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중기센터에서 12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벤처박람회를 개최하여 상품홍보와 투자상담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65개 업체를 선정, 제품CF와 기업체 홍보물을 국내 유사 방송업체 방송들에 방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벤처집적화 사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체계 구축을 위해 건립 중에 있는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와 공동으로 17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있는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는 내년 3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여개 입주기업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장기임대해서 안양과학대학에서 건립 중에 있는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는 터파기공사 등 계획된 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수원, 성남, 고양 3개 지역에 134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벤처빌딩에는 현재 54개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고 그밖에 2개소의 창업보육센터의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38개소 보육센터의 운영비 5억 8,6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54쪽과 55쪽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의 검토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경제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강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듣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평택항개발계획과 또 저희가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당진항 분리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평택항의 개발 필요성은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설명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이 경기도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택항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에 있어서 제일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의 물동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선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선석만 경기도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 6개 선석입니다. 그 중에서 포철 부두 거 1개, 기아자동차 2개 빼면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3개 선석밖에 없기 때문에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선석개발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개발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선석은 지금 포항제철에서 선석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말쯤이면 선석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6번, 7번, 8번 선석은 정부가 재정투자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선석은 기아자동차에서 선석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두의 3번, 4번 선석은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선석개발을 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경기도가 직접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두쪽의 11번, 12번, 13번 선석을 저희가 조속히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계획까지 되면 외항쪽은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다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항개발은 외항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평택항이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민자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주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정부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도도 한번 직접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선석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선석개발에 있어서 민자가 유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의 평택항의 개발은 민자가 반 정도 차지하는 걸로 개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빨리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우리 도도 직접 나서는 방법도 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당진항 분리와 관련돼서는 저희 도의 기본입장은 평택항과 당진항이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해수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항만의 대형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항을 자꾸 분리시키는 것은 항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 도와 해수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진쪽의 요구사항을 좀 수용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하는 것을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를 해서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하나 누락을 한 게 있는데 해양수산청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평택항이 인천해양수산청의 업무지휘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자적인 항만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보다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해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러한 해수청 설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분리가 되어서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당진쪽이나 충청남도쪽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런 걸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제2청사 소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총괄적으로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외에 무역사절단이 나가고 하는 게 금년에는 제2청사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세워서 그 중에서 제2청사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제2청사로 넘겨준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 가지고 예산이 부분적으로는 본청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집행은 제2청사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총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갖고 물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제2청사에도 계속사업들이 있고 예를 들면 제2청사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마무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파주쪽에 지금 계획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제2청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산업단지 지정보다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보다 빨리 그것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지금 제2청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지난해 보다 10% 정도 감액돼서 편성됐다고 합니다만 지금 제2청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위원님 말씀대로 제2청사의 업무를 뺏어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전적으로…….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 저희가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제2청사와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제2청사하고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는 제2청사 관할을 받는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전시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2청사를 배제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제2청사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고 문제는 국제전시장을 하면서 도지사께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리고 또 고양시나 제2청사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제2청사가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가 세 가지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드렸으면 하는데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이찬열 위원님께서 평택항이나 국제전시장 같은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중기발전계획 같은 것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평택항이나 국제전시장에 대한 중기발전계획을 여쭤보신 것보다도 이런 프로젝트 외에 다른 큰 프로젝트들이 없는지 그런 걸 여쭤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북아경제중심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평택항이나 국제전시장외에 나노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BT산업 같은 것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바이오테크놀러지 분야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안산에 있는 안산테크노파크쪽에 10여개 업체를 유치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약 40억원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노산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쯤 되면 국가에서 나노산업과 관련된 사업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게든지 저희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집약과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아울러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함께 대형프로젝트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여개 프로젝트를 갖고 외국투자가들하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국제전시장, 고양국제전시장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과거에는 전시장 명칭이 고양국제전시장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고양시에 있지만 사업자체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하자 해서 지난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경기나 또는 고양 이런 표현을 하면 지역적인 것으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임대공단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공시지가의 1%를 임대료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내지 50년간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혀 안 받습니다. 공시지가의 1%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임대료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거의 파격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세제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국세부분에 세제혜택을 특히 지방세 쪽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고민하는 부분은 외국인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업체들이 임원이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들, 외국인들이 같이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교육문제라든지 외국인들의 주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공단을 만들면서 부대시설까지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면에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더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강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건교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도도 전년도 집행실적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적으로 어느 시·군은 배정받은 물량이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일정량을 저희들이 유보물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가까워 오면 굉장히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장총량 면적 자체가 우리 경기도에 적게 오는 데서 생기는 부족분 때문에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가능한한 필요한 시·군에 골고루 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답변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는 전년도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물량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정이 적정하게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정확히 따져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그것은 경기도 전체 물량이 부족하니까, 광주만 유독 부족한 게 아니고…….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시·군에 연말 가까워오면 남는 물량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유보물량을 합쳐서 부족한 시·군의 의견을 물어서 추가로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정하는 기준상의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지금 경제특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 과에서 용역준비를 해서 결재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저희가 어디다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과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것에서부터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내용에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용역과업에 포함해서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과연 적정한 지역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용역과업내용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초기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김포매립지라고 하는 보도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입니다. 인천에 있는 김포매립지이고 중앙의 재정경제부가 당초의 경제특구를 상정하면서 영종도나 송도, 김포매립지같은 데를 생각을 하고 아마 경제특구제도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김포하니까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우리 경기도의 김포가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구역이 인천입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황 위원님께서 카페리 운영성과, 홍보관의 진행상황, 순시선 건조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카페리는 지금 중국의 용안항하고 저희 평택항하고 하는데 주 3번 다닙니다. 일주일에 3번 다니는데 현재 약 6만 3,000여명 정도가 승선을 했고 카페리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운항을 시작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숫자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약 5,100개 정도를 싣고 출국이나 입국을 했습니다. 현재는 카페리 운항에 따른 운영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앞으로 이 부분은 평택항이 활성화 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성화 되면 평택항의 주변에 그런 인프라들이 깔리면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대룡해운에서도 초기에 운영이 어려울 것은 예상을 하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카페리가 계속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보관은 현재 계약을 마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순시선 건조사업은 애초에 건조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건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금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임차비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평택항이 커지면 거기 소방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구가 커지면 항구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소방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굴뚝산업 공동화현상은 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나 이런 국외로 이전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겠는데 그런 것은 이전현황이나 내년도 혹시 이전을 하려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기술개발과 관련돼서 홍보계획을 말씀하시고 홍보강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 저희가 현재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세한 홍보계획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추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가스사고는 그당시 피해액이 약 106억원이었는데 보상은 전액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99년, 2001년 해서 약 2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에 따른 보상은 전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부천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진행상황과 사업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 3단지 조성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현재 저희들한테 준공인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조성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준공인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서류보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되는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준공을 해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입주업체 선정은 분양이 100% 다 되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테크노파크 관련된 부분하고 산업공동화현상에 따른 이전현황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관광상품은 매년 공예품경진대회를 저희 도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고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들이 전국최우수상을 작년, 올해 2연패를 했는데 이번에 월드컵기간 중에도 도자기를 포함한 우수공예품들을 전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기센터에도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월드컵 기간 중에 판매된 것하고 지금 중기센터 전시판매 코너에서 판매된 거 합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공예품들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 공예품 생산업체 중에 도자하고 초자 생산업체가 77%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그런 판매액들이 도자기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예품들이 전국에 있는 관광단지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지금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벤처기업 현황 중에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저희들이 이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은 전부터 많이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투기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천의 경우 소프트웨어단지를 지금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과천의 청사 주변, 그 뒤부터 인덕원쪽까지 그 일대를 과천시에서 지금 벤처밸리하고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을 그쪽으로 아마 유치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투기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투기억제책을 함께 병행하면서 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일대 지가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투기억제대책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천시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지가상승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금 통·폐합은 저희들이 이번 감사원 감사때도 기금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은 우리 경투실이 갖고 있는 기금 뿐이 아니고 도 전체에 대한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감사원의 권고사항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아파트형공장설치지원자금, 유통시설개선자금, 실업대책자금으로 저희들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일단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은 통·폐합 관리하는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파트형자금하고 유통시설개선자금, 실업대책자금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통합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5가지 유형으로 관리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볼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는 도 전체기금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이것은 구조조정자금이 당초 금년에 1,500억원정도 지원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수출기업이라든지 원부자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1,000억원 정도를 별도로 그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가능합니다. 내년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네,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사업으로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저희가 잘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외국인 임대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외국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택항에 국제정기항로를 개설해 가지고 평택항이 활성화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택항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 두 가지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잘 추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외에 내년도에 관심을 갖고 해 보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고 할까 BT산업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노산업을 크게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서 나노산업의 중앙정부 계획을 경기도로 꼭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동안 산업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관심이 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산업디자인을 활성화 하는데 계획적으로 추진해 보려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선인터넷사업을 내년도에 그 기반을 만들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크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평택항개발에 도가 직접 참여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항만개발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내년도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고민하는 하고 있는 것이 기업에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연수생 제도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제일 애로사항이 자금보다는 인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인력확보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기가 좋다는 전망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쪽에서 각 분야별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문제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문제 또 곁들여서 외국인기업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또 수출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위원회 정비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중에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미흡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든지 또는 중앙에서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는 법령개정이 선행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 작업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통·폐합 작업은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현실적인 애로도 같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경제특구법 제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9월에 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냈냐 하면 법안을 만들면 법안을 직접 만든 부처에서 각 이해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공람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경기도도 경기도의 의견을 냈고 그런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집단에서 들은 건 없습니다. 다만 시·군의 의견은 들어가지고 경기도 의견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의견의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특구제도에 대해서 특구를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특구라는 제도를 전제해서 그런 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쪽하고 또 특구 당초 법안에 보면 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의견제출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간담회 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는 아니었고 표현은 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된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해서 관계 전문가 몇 분하고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표현을 간담회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의 간담회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 개최는 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적다 보니까 정책토론회라고 크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이 정해 놓은 그 범위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기도에 경제특구지정을 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인정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안 해 줄 방법은 없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는 '98년도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기본적으로 설립하게 된 배경이 경기도에 규제완화를 개선해서 경제환경을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 또는 경제 주체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하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인들 스스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중앙정부 또는 국회라든지 관련 이해관계집단에게 그런 걸 설명해 주고 그러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경기도에 여러 가지 규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개 경제관련 기관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돼서 지금 경제인단체연합회가 구성됐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거기에서 이코노미21이라는 경제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중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그 사항은 제가…….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먼저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도정방침에 제일 우선 가는 목표이고 저희가 이러한 4대 도정방침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기왕에 확정했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이라고 해서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그 도정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들을 전부 확정을 해서 기왕에 발표도 되었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가 된 사항이고 물론 그 내용 자체가 과연 그걸 다했을 때 동북아 경제중심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지 그런 범위내에서 우리가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기본운영계획에 담아 놓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법률제정 상황에 맞춰 세부계획수립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건 경제특구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경제특구를 우리가 어떻게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확보된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경제특구지정절차 또는 지정이 됐을 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는데 다만 실천수단으로 도정운영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이 미흡한 면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시책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내 골프연습장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연관산업이 미흡한데 대진테크노파크가 과연 지금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연관산업 기반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진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열악한 북부지역의 첨단산업기반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력문제를 대진테크노파크로 인해서 분위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대학의 연구기능이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진테크노파크가 북부지역의 산업 특히 특화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테크노파크는 산자부에서 보완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12월경이면 끝나서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초 되면 대진테크노파크가 산자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대진테크노파크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당초에 북부지역에 대진테크노파크를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그 부분은 바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참여하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도 일정한 부분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금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에 가서 이용을 한다, 예를 들면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거기에서 나온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기업활동을 한다, 뭐 그런 건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틀림없이 자부담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의 지원만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문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진대학교에서 골프연습장 설치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지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한 내용은 이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공식적으로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이은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답변하는데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좀더 확인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인건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님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그것은 곧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집행상의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의 향후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학·연 연구사업으로 하는 큰 것이 중앙정부 즉 과학기술부와 하고 있는 RRC사업하고 산업자원부가 하고 있는 TIC사업,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KRRC사업으로 크게 배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RC사업의 경우는 일단 이 사업주관은 과학기술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정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IC사업의 경우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정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RRC사업은 저희 도에서 직접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이 사업의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RRC나 TIC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과학재단과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하고 있고 KRRC는 저희 도가 하는데 도에서 관계 분야의 교수라든지 연구원, 우리 도의 담당공무원이 같이 이런 평가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익년도 사업비 산정을 합니다. 이 평가결과가 나쁘면 사업비를 작게 주고 또 평가가 제대로 되면 원래 계획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98년도에 KRRC사업으로 지정받아서 1년 후에 평가를 해봤더니 평가결과 문제가 있다 해서 지원을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은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저희들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 확인을 하셨더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입금 결과를 그쪽에서 확인했더니 계좌입금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계좌입금한 증빙서류를 보내라 해서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빙서가 오는 대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RRC사업이나 TIC사업이더라도 도비 부분은 도에서 직접 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학·연 관련된 예산이 추호도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증빙서류와 함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창래 위원님께서 산·학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학협력사업은 중소기업이 대체적으로 R&D 투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연구소하고 같이해서 기술개발을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지역협력사업과 또 산자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TIC사업이 크게 주종이고 우리 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경기도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도 자체에서 경기도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RC사업 같은 경우에는 '96년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5개 대학에 그 동안 총 예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와 도비 합친 것입니다. 예산과 또 대학이나 업체가 자부담해서 280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 254개 업체가 RRC사업에 참여해서 약 460여개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특허출원이 121건이 출원됐고 신제품 개발이 110건, 기술이전 205건 등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한 예로 실용화한 것을 보면 명지대학교 RRC에서 항암천연색소화합물을 새로운 합성법 개발, 한양대학교 RRC에서 차세대 통신부품 전력증폭기 소형칩 개발 등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역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해서 그런 기술들이 또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협력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경기도지역협력사업은 '97년부터 시작됐는데 약 16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40개 업체가 참여해서 37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이 61건, 특허출원이 44건,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이 340건 등으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항암제 개발연구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크게 성과가 기대되는 업적으로써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성균관대학에서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학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면으로 보면 성과가 당장 가시화 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대학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이런 데하고 힘을 합쳐서 지역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산·학협력사업에서 보다 투명한 예산관리와 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그런 부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당초에 정부 방침이 내년 3월경이면 불법체류자들을 전부 추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 1년을 연기하는 것으로 정부가 방침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도 경기도내에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최소한 10만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산업현장에서 떠났을 때 그 부분을 메꿀만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연 그들이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분야가 3D업종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이 잘 가지 않는 분야이고 해서 더더욱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갖고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과감한 시책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내년도 경제전망과 우리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많은 전문가들 얘기가 내년도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경제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일선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내년에도 이러한 것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IMF 등 전문기관 또는 국내기관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약 5% 내지 6% 정도쯤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지표상으로는 꽤 경기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경제 쪽에서는 상당히 이것보다 굉장히 성장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지표상으로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내년도 경제에 대한 어려운 전망은 아직까지도 미국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그러한 부분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인 것 같고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장기화 됐을 때는 유가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이 가계에 빚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비수요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문제 이런 것들이 내년도 경기를 어둡게 하는 전망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경기라든지 한국경기가 상당히 어두울 경우에는 경기도 경제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기업의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조업의 가동률이라든지 제조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는 문제 또 재래시장 쪽에 계신 영세상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크게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여하튼 경기가 어렵더라도 첨단과학 쪽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확대해야 된다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애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렴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해외의 기업유치를 통해서 외자유치라든지 또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세 가지 방향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이 사항은 앞으로 소비자보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새롭게 관심을 넓혀야 되는 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시책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내년도에는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시책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제일 저희가 애로사항 내지는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을 저희가 6명 신청했습니다만 3명밖에 정원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 1명, 본청에 2명해서 세 명의 정원이 승인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정원이 왔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소비자보호활동을 하겠느냐 하는 면에서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운동을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메꿔나가면서 소비자보호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김태웅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고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답변 가능한 부분은 우선 답변드리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조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 경기도 전체의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 각 실·국별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필요인원을 건의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증원을 요청했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현원이 123명인데 그 당시 경제투자관리실 필요인원이 173명이다, 173명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필요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인구가 일천만명이면서 서울시나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공무원수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보다 흡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되겠다, 이것은 도 뿐 아니라 32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IMF이전에 경제투자관리실은 원칙적으로 경투실로 묶여져 있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산업경제국하고 국제통상실 이렇게 두 개 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실·국을 묶으면 '98년도에 130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IMF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슬림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가 상대적으로 공무원수를 주민수와 비교할 때 주민들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70년대, 80년대 인력이나 또는 공무원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새로운 행정수요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행정의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 자체가 새로운 업무와 국제적인 교류나 통상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경투실이 그러한 노력을 더욱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 스스로 더욱 하려고 마음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워낙 업무부담이 많고 하다보니까 변화의 노력이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실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은 그런 마음자세와 노력하는 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제도는 현재 저희 도나 시·군 전부 제안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제도 운영은 현재는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으로까지는 안 가지만 현장에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제안제도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는 작업들을 늘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개선을 하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잠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지금 안산테크노파크에서 해외 기술교류를 위해서 대만 신주과학단지와 교류합의를 했고 그 다음 미국 유타주에 리서치파크 경제개발국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울러서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 중기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해외기술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양해각서가 체결됐든지 교류의 원칙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는 점은 말씀드리겠고 대진테크노파크는 아직 정부로부터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구조변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구조를 잘 조화를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먼저 인정하면서 다만 전통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전통산업도 발전시켜야겠습니다만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많은 비중을 갖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IT산업 또는 BT산업, NT산업을 보다 우리지역에 비중있는 그런 산업으로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선인터넷사업이라든지 바이어벤처센터라든지 나노특화팹 유치같은 것을 내년부터 중앙 관계부처라든지 이런 데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이러한 IT나 BT산업에 Cluster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관산업들간에 벨트를 형성해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금년도에 경기도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들이 15대 중점사업을 시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산업단지에 추가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심양에 있는 경기공단의 경우는 물론 당초 취지는 경기도 기업을 위한 공단으로 조성됐습니다만 조성 후에 분양이 잘 안 돼 가지고 현재는 주로 중국 현지기업에 분양했습니다. 금년 11월 또는 12월까지는 아마 조성면적을 전부 분양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공단 조성하는 것이 조성한 후에 분양을 완료하는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또 조성한 것이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북한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도내 기업이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 돼서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역할분담에 대해서 분담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한 마디로 하면 중소기업지원과는 정책부서이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역할의 분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의 시책이나 또는 정부의 시책을 일선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또 중소기업에 파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서 중소기업지원과가 시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장에 있는 기업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듣는 의견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저희보다는 훨씬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의 애로점 파악한 것들을 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지원과와 종합지원센터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역할분담은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이라는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리스 인터넷과 IT, BT, NT사업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와이어리스 인터넷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심돼서 관내의 관련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하고도 같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와이어리스 인터넷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중기센터가 중심이 돼서 중기센터내에 유관기관의 컨소시엄 형태의 어떤 연구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또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노특화팹을 저희들이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나노특화팹의 선정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를 금년 12월 중에는 공고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유관대학이라든지 또는 연구소와 같이 지난번에 종합팹 유치하는데 실패한 경험을 삼아가지고 특허팹을 경기도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간에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테크노파크에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10여개 업체를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 업체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벤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파트타임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내년도에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파트타임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과거 IMF직후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력들을 해당 중소기업체에 지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제도 여러 가지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분들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연세가 들고 또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기업의 인력난 확보 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한 감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도에 중앙정부의 계획 자체가 대폭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파트타임제에 대한 문제를 기업의 인력난 해소하고는 연계시키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잠재실업인구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산업별, 업체별로 기업체의 내년도 전망 그런 것에 따라서 기업별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진출 기업현황과 또 국내 기술합작회사, 국내에 있는 기술합작기업이나 또는 한·일합작과 관련된 현황 또 이런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난방요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난방 인상요금이 금년에 11.4%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열병합발전소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열을 생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나 산업자원부의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연간 1,100억원씩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데서 손실부분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지역난방열 공급에 대한 원가인상분을 거기에서 흡수했었는데 자꾸 누적이 되다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갖고 만들어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특정지역의 지역난방 사용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공급단가 인상요인이 이런 걸 보전하기 위해서 54%를 인상함에 따라서 지역난방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산업자원부가 관계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습적으로 11.4% 인상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은 파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해서 금년에는 특별히 중앙에 이런 사항을 건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건의 한 번 하고 완결했다라고 보고드린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아마 이러한 인상결정에 대해서 산자부가 잘못했다 해서 주민대표들이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현재 행정심판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부분은 정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 하면서 이런 미흡한 상황이면 중소기업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금리도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는 것이 예년하고 다른 건사실입니다.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 중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자금을 쓰는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안 쓰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을 통틀어서 볼 때 금년에 약 8,0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했는데 7월말 현재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통틀어서 지원실적이 약 53% 정도로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이 약 1,000억원 정도는 더 지원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부자재자금 쪽에서 한 1,000억원 정도가 더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충 금년도에 8,000억원 정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90% 정도는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아까 일부 기금은 4%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파트형자금 같은 것은 현재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소진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연말에 자금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걱정하시는 만큼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이자율을 낮추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금년 7월에 구조조정자금 같은 경우는 0.5% 또 벤처기금은 0.4% 낮췄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은 6.4%에서 5.9%로, 벤처자금은 4.9%에서 4.5% 이렇게 이자율을 낮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 중에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자금하고 은행자금하고 같이 1 대 1로 묶어가지고 실제로 기업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이차만큼 저희들이 예산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차보전을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구조조정자금이나 대부분 자금은 국비에서 차입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빌려오면서 4.95%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마진을 해 가면서까지 지원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자율을 너무 낮추는 것도 기금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처펀드와 관련해서 정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벤처펀드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 벤처펀드는, 지금 저희가 벤처펀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한테 손실이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도에서 투자한 비용은 손실이 안 가게끔 제도적 장치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도의 투자분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건 보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벤처펀드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벤처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처펀드 1호, 2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펀드를 더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펀드는 지금 조성된 금액을 어느 정도 다 투자했지만 2호펀드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투자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약 44%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벤처업계의 여러 가지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2호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지금 벤처펀드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안기영 위원님께서 매출액이 큰 업체에 대해서 출자를 했는데 그런 것이 펀드조성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호펀드의 경우는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조형 벤처기업 중에서 매출이 큰 업체에 투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펀드투자라는 것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조합 자체가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매출액이 큰 그런 업체에 투자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당초에 벤처펀드 설립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펀드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장단계에서 자금이 진짜 필요한 데 좋은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도의 뜻하고는 부합되지 않게 운영될 가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런 벤처펀드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자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신용보증 잔액이 많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당초에는 조합이었습니다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진 이래 총 1조 114억원 정도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500여억원은 상환이 됐고 현재 5,655억원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는 신용보증재단의 재산규모 약 1,700억원에 비할 때 약 3배에서 4배는 조금 안 됩니다만 3배가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보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다른 보증기관하고 비교해 볼 때 낮은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용보증재단이 요즘은 소상공인 보증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면 보증공급액수 자체가 작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다른 데 비해서 크게 낮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젤마트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에 비해서 엔젤클럽 운영이 미진한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이 200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17개 업체가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지원을 받았는데 2001년도에는 6개 업체 그리고 금년에는 10월까지 3개 업체가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10월까지 3개 업체였는데 지난 11월 19일에 엔젤마트를 열어가지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엔젤클럽이 초기단계보다는 여러 가지 운영상에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 자체가 특히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어렵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금수요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위해서 경투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됨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면으로 보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난 민선2기때는 IMF직후이기 때문에 경투실이 그런 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성과가 빨리빨리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IMF직후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과거보다 조금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운영계획상의 사업계획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격려의 말씀을 계속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부품펀드와 관련해서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체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동차부품펀드는 투자대상이 도내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내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도 부분적으로는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부품펀드의 규모가 100억원인데 금년도 5월말 현재 47억 5,000만원 정도가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에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업체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안산, 시흥에 있는 업체들이 투자를 이 펀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금 투자금액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15억원이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약 33억원 정도 투자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도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계되는 조합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이 개인회사인데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품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는 100억원인데 중기센터가 3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0억원, 개인회사들이 10억원, 여기에 관련된 ICI, 당초에는 ICI캐피탈이 30억원 지분을 가졌습니다만 IUI라는 기업하고 서진틀러치에서 ICI캐피탈 지분을 승계를 해서 IUI가 20억원, 서진틀러치가 10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IUI가 ICI하고 아마 같은 그룹 계통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합원 지위를 포괄 승계를 하면서 이러한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정성 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설립취지라는 게 결성한 구성내용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청년인턴제를 통해서 인턴제에 참여했던 사람은 49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인턴제는 공공근로대상 청년층 실업자를 3개월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토록 한 후에 인턴이 종료되면 정규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492명의 인턴사원 연수를 했는데 취업한 인원은 17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개월 연수를 했습니다만 215명은 연수 중에 중도포기를 했고 나머지 107명은 연수 후에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실업문제가 금년에도 많은 사회문제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상 청년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회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찬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건에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은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원칙적으로 과거에는 도에서 심의를 해서 적격업체를 은행에 추천해서 은행이 심사를 해서 담보보증이 됐든 신용보증이 됐든 또 보증기간을 거쳐서 융자가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최근에는 저희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에 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담보대출이 됐든 보증대출이 됐든 직접 대출을 해주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동종 업계에서 업체평균 채무비율보다 배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시달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 중에 일정 부분들은 국비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청의 지침을 안 지킬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중기청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경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식적으로 경경련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경련은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려운 민간단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인적구성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적구성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경련 측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만공사와 관련돼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평택항만공사 정원이 25명입니다만 항만공사를 설립하면서 초기에 인원을 많이 쓰다보면 항만공사의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초기에 많은 경상비가 들 것으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시키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항만공사 인력을 아까 5명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규채용인원을 줄이고 공무원을 파견보내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이 안 나와서 행정자치부에서 항만공사 파견은 어려우니까 별도로 사업단을 만들어라 그런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기구인데 제가 볼 때도 항만공사하고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양립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만공사가 당초 정원대로 인원을 늘리고 이 사업단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폐기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 기능이 강화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구가 양립이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선박을 안내선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한 인원은 약 500명 정도 승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500명 정도가 승선을 해서 평택항을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쭉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내선을 건조하려고 했거든요. 건조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예산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항만 안내하는 데에 있어서, 외국 항에도 다 안내선은 있습니다. 큰 항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의 경우 안내선이 지금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기상조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평택항의 투자유치라든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면에서 안내선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람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내선 임차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평택항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볼 때 그런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또 평택항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고 신종철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정책과 관련해서 인터넷의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그러니까 이용하는 개인들의 정보보호 그런 신분보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인터넷과 관련돼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지원기준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신청이 시·군에서 이루어지면 다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솔직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신청이 오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유통시설하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도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죄송합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 아울러 과학기술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7월 이후 다시 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전시장건립사업은 지난 5월 20일 실시설계 적격자가 삼성물산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이며 토목설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기술심의를 받고 11월 12일 조달청을 통하여 삼성물산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이 현재 대기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시장건립의 부족한 부분과 역량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산적이고 감동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많이 지도해 주신 사항을 한국국제전시장건립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전시장이 금년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전시처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KOTRA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시처장은 먼저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 암스테르담 무역관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재정부장 류성훈 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류성훈 부장은 종합기획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장건립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 농업정책과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인 사)

그 다음 건설행정부 신경일 부장을 소개합니다. 신경일 부장은 전시장에 대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도시기반확충시설, 각종 영향평가 관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나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 다음 건축부장 윤성선 부장을 소개합니다. 윤성선 부장은 전시장에 대한 기본설계, 감리, 건축관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구청 건축과장을 하다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 전시기획부의 김승철 부장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저희가 열흘전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오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장 한 사람은 필히 남아서 감사원 감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여섯 사람이 감사원에서 나와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철 부장은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그 양반은 프라하 무역관장을 하다 온 분입니다.

그 다음 김재찬 전시운영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재찬 전시운영부장은 전시장 운영계획수립이라든가 국제전시유치 운영방법관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운영부장은 미얀마 무역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인 사)

이상과 같이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써 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 전시장 운영법인 설립, 전시장 홍보추진 등의 당면업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그 다음 건립단 간부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이나 조직은 내년 4월 30일까지에 대한 한시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립단장 제가 경기도 소속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처장이 KOTRA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건설행정부, 건축부, 전시기획부, 전시운영부로 나눠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면서 22명은 경기도에서 6명, 고양시에는 9명, KOTRA에서 7명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기능 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조금 전에 부장들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522억 1,900만원으로써 그 세입재원으로써는 도에서 94억원, 고양시에서 94억원, KOTRA에서 88억원 그래서 부담금이 276억원이 되겠고 이 중에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인건비부담금이 2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3,900만원, 이월금이 224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금년도에 대한 것은 경상비 7억 2,600만원, 사업비 512억 3,500만원, 예비비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개요는 전체적으로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2013년까지 부지면적 10만평에 전시면적 5만 4,000평으로써 일단 사업비는 1단계 사업비 2,180억원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에 대해서는 전시면적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만 2,180억원만을 계상했습니다.

전시장건립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9년 4월 28일 산업자원부에서 입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시장 부지가 고양시에 결정되었고 그해 9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KOTRA가 전시장 건립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29일 고양국제전시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됐고 그 다음에 2000년 1월 10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전시장건립단 출범은 2000년 2월 1일 출범해 가지고 전시단장은 두 사람이고 기수로 보면 3회에 걸쳐서 인사가 됐습니다.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가 2000년 3월 20일에 있어서 모든 의결사항을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자문단 구성이 72명으로 구성돼서 분야별로 풀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7일에는 전시장 부지 10만평 외에 10만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 13만평을 고양시에서 더 확대해 가지고 전체 전시장 단지는 23만평이라는 규모를 놓고 2001년 5월 17일 고양국제전시장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그해 10월 26일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전시장건립 시설공사계약 발주를 2001년 11월 30일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2002년 5월 21일 전시장 건립사업 시공자·실시설계자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리업체도 2002년 7월 31일 그리고 이것의 일부분인 토목공사에 관계된 것만은 지나간 11월 15일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사실상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현안관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전시장 1단계 건립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0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만 3,000여평에 전시면적 1만 7,000평, 그리고 연건평, 건축면적 해서 3만 5,262평을 계획해 가지고 공사비는 1,970억원으로 턴키 낙찰가격이 되겠습니다.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장, 회의실, 옥외 주자장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행정행위와 엄청난 주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 일단 2002년 5월 21일 기본설계 심의·평가 및 시공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대해서 현대·대우·태영·대림건설이 참여하게 되겠고 여기 설계사는 정림·공간·원양·건원 건축사무소가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감리업체로 토펙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써 토펙·희림·동우·선·제일이 감리업체가 선정돼서 저희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에 그 업체가 선정되면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그 중에 일부인 토목공사분야 관계에 대해서는 1단계 공사만 해서 저희가 도 건설심의를 거쳐서 1차 공사를 조달청에 의해서 일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단계는 바로 1차 토목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 건축분야에 대해서 설계심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시행은 어제 종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교수단이 다녀갔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가, 전시장에 대한 영향평가 이전에 23만평 전체에 대한 영향평가가 고양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면 바로 일이 시작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이 설립되면 업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설립됨으로써 마케팅 전담조직이 있고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대외홍보 및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 대한 주계약자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개요는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 KINTEX 가칭으로 법인 명칭을 놓고 법인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 그리고 법인 설립시기는 건축공사 계약시점에 설립하는 것을 안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지분은 사업비는 경기도가 33.8%, 고양시가 33.8%, KOTRA가 3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KOTRA에 지금까지 해외에 여러 무역관을 인정하고 그 무역관을 활용한다는 방침하에 KOTRA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기능은 전시장 건립 및 전시장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법인설립 전담기구를 운영해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중장기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실무회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산업자원부, 고양시, 경기도, KOTRA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그러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지막으로 손 볼 수 있는 회의가 다시 개최됩니다. 그래서 4자의 입장이 서로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추진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서는 제반 정관 및 규정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실무에서 정관이라든가 규정안 관계에 대해서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능 및 조직의 단계별 확대계획, 중장기운영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검토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중장기운영전략 수립에는 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 전문화를 추진하고 KOTRA의 98개국 해외조직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러한 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비 조달방안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 운영비 조달관계에 대해서는 1단계로써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안을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법인 정관 사업예산안 법인 제규정을 수립하고 법인설립 총회 개최를 연말 안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 건립단간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차질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장을 건립하면서 전시업무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추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국제전시장으로의 이미지 부각과 사전홍보로 마케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할애해 주신 예산 1억 8,700만원을 가지고 건립단에서 가능할 수 있는 전시장 홍보용 브로셔를 제작하고 전시장 홍보물 설치운영, 국제회의 산업전 참가홍보, 전시장 홈페이지 구축 이런 정도가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으로써는 홍보브로셔 제작을 7,000부 해 가지고 해외 KOTRA라든가 국내 전시주최자 및 유관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가졌고 전시장 홍보물 설치로써는 벽면 부착하는 라이트박스로 인천국제공항 또는 서울에 있는 국제무역전시장내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에서 하는 국제산업전에 참가해서 저희 관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또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고양시에 종합홍보관을 설치해서 전시단지에서 수족관, 스포츠몰 등등을 만들어 놓고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늘 걱정해 주신 것이 뭐냐하면 한국국제전시장이 완공되면 과연 무역전시 등을 원활히 해 가지고 사실상 무역인프라로서 또 무역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 2,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건립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전시장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요구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가 전시업무도 지금까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지연됐습니다만 전시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궤도에 와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앞으로 전시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해 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는 아까 소개한 건립단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작년 연말에 용역해서 금년 2월쯤에 바뀌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었느냐 하면 우선 오늘도 제가 공문을 보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K발음을 G발음으로 바꿨더라고요. 경기도도 G발음으로 해서 경기라는 내용으로 했고 김포공항도 K에서 G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발음을 가지고 90여개 되는 해외무역관에 놔서 고양국제전시장이라는 이미지를 G발음을 넣어서 공통개념을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라는 얘기를 영어로 많이 통용해야 되는데 고양이라고 해서 공통된 발음을 표기할 수 없다.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고양국제전시장이라는 것을 설립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부산전시장, 대구전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지역개념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국가의 전시장인데 어찌보면 지역적인 전시장 개념으로 남들이 인정해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분분해 가지고 고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썼던 것을 버리지 말고 국내에서는 고양메세라는 애칭을 하나 넣고, 그래서 고양메세라는 것도 저희가 공식명칭으로 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메세를 놓고 K발음으로 정식으로 했다면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그거 하는 데다 용역을 했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킨텍스라는 것도 나왔고 코렉스라는 것도 나왔고 했는데 몇 군데 저희가 웹사이트를 더듬어보니까 고양이라는 게 그 나름대로 콩고지방인가 어디 전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을 살펴봤을 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고양전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고양메세로 확칭하고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에 맞춰서 일단 그걸 확정을 지었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사실상 국제전시장이 출발하게 된 것은 국책사업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가치라고 한다면 산자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했다고 보면 되겠고 다만 지금 여기의 모든 권한이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전제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일단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이 사업 자체가 인프라라는 개념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사업적인 수지를 갖는다라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게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다만 간접적인 국가의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여기에서 한 2, 3년이면 적자를 메꿀 수 있다라는 게 연구보고서로 나와 있는데 그 적자라는 것은 운영에 대한 것이지 투자관계에 대한 적자보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자가 실무협의를 접촉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협의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적자보전은 현재로서는,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3자가 적자보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것을 제가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제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협약서를 보더라도 3자가 분명하게 적자보전을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러니까 산자부가 보증해 주는 전제하에, 산자부가 우리는 보증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요한 회의를 했을 때 3자가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선언적인 측면으로 해놓고 그걸 실무회의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3자가 적자보전을 한다라고 실무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변경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전시장 주변 교통시설 관계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전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 내용이 아니고 전시단지라는 것을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광역적인 것, 지역적인 거, 지방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관계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시급하게 검토를 한다면 전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북한산 때문에 문제되는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그 외곽도로가 첫 번째 필요하다 그게 1번으로 검토가 되었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김포로 건너가는 교량이 절대필요하다 그것을 민자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입로가 일단 있음으로 해서, 진입로가 절대 있어야만 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를 하지 않으면 주변사람한테 상당한 불편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일로 교통량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기왕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절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세 번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88도로가 김포공항입구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한강대교를 인입하면 거기까지 88도로가 연결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김포에서 현재 공항까지 가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회도로는 기 착공해서 하는 것인데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또 교량관계에서도 경기도에서 이미 대림과 연계해서 지금 민자로 유치를 하니까 시기에 대한 문제지, 일단 그것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도로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건축물평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해야 건축물평가를 하는데 기왕이면 이번에 단지영향평가를 하는데 함께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지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아닙니다. 지금 전시장 때문에만 발생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서울 순환외곽도로 관계에 대한 것은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김포대교로 건너가는 것은 경기도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케 잘된 것이 뭐냐면 김포대교를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그게 국지도로가 됐어요. 따지고 보면 법령상 현재 과정에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틈이 만들어졌다. 지극히 도에서도 잘 되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진입로만이 3자가 부담해야 될 거다라고 지금 제안을 놓고 그 진입로는 어떻게 되냐면 순수하게 전시장의 진입로라는 개념으로 봐서 3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3자가 부담하는 원칙하에 추진하는 과정에 그 옆에 또 경기도관광공사로 하여금 30만평의 숙박단지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 숙박단지가 그 도로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도 분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실무적인 원칙을 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먼저는 C가 K로 됐었어요. COEX가 먼저는 K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KOTRA가 운영을 해주다가 거기로 옮겼습니다. 현재 그 COEX도 처음에는 KOTRA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무역진흥공사에다 넣었는데 K를 C로 고치게 된 동기는 처장이 알고 있는지 처장한테…….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없다 이거지요.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안되는 거지요. 한국어로도 종합이다 뭐다는 아니고 순수하게 한국국제전시장입니다. 종합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삼성동은 그냥 COEX라는 개념을 넣고 거기는 그냥 COEX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무역전시관…….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COEX가 처음에 종합전시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Korean Exhibition Center로 했다가 나중에 Convention으로 바꿔서 C로 되면서 한국종합전시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냥 COEX라는 이름으로 COEX를 국문으로 쓰든가 영문으로 쓰든가 두 가지 표기만…….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2,180억원이라는 범주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공하고 건물하고…….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것은 이 돈을 현재 우리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된 출자를 그대로 출자비용으로 넣자라는 게 거기에 대한 방향입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현재는 그런 건 아닙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넘긴다라고 하기 전에 새로운 회사니까 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까지 노하우라든가 해외에 있는 조직망을 어떻게 하면 가장 기능성있게 활용하느냐에 대해 초점을 두는 거지 꼭 넘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촉되는 거니까. 아마 업무를 그 사람들한테 많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대표자가 KOTRA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사운영권이 KOTRA가 하나 지분이 더 많게끔 되어 있지요.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렇지요.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 개인별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부산하고 대구도 전부 개인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투자한 것이나 국비를 보조해서 투자한 것이나 그것은 전부 개인회사입니다. 우리 이 전시에 관여를 하던 분이 거기 사장으로 영입되어 갔어요.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사장이 우리 국제전시장하고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거기 대주주는 전부 대구라는 데가 시이면서 시의 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는 어디까지 시입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개인회사로 전부 나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어디 사람을 데려갔느냐면 대구의 시장도 지금 사장을 다른 사람을 영입했다 이거예요. 해외무역관장을 하던 사람을 영입했어요.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하여간 대구나 부산에 전시할 때 제가 가보면 사장이 주관을 하고 시장이 거기에 와서 축사를 해주더군요.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이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에서 이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 사실상 여기 유치를 해서 이게 어떻게 잘 운영되느냐, 운영됨으로 해서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의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갖느냐 여기에다 목표를 두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놓으면 물론 불평등입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있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연 경기도에 무슨 역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 인선을 놓고 역할이 다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잘 관리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권한을 갖는다는 건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현재 실무협의를 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신 3자 적자보전이라든가 경기도가 당초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전부 거기에 포함되느냐 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실무협의를 해오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주신 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저도 물론 제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운영권을 갖든지간에 세계적인 사람에 대한 인력이 절대 필요한 거니까 세계 네트워크를 누가 잘 운영하느냐, 그 노하우를 누가 가졌느냐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경기도 사람이다, KOTRA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는 저는 그런 쪽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것은 양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답변할 입장은…….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내에 이 전시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갖느냐면 경기도에 있는 그 기업체가 자기 기준을 지금 설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국제적인 선수가 나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에 다니면서 전시에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기업은 항상 국제화하는데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덤벼들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왔든지간에, 그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간에 중소기업자들을 우대해 주지 않으면 어느 사람이 여기 책임자가 되더라도 책임자가 그 사람을 우선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책임자가 기업자를 우선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봐달라고 생각을 거꾸로 해요.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먼저는 많이 했지요. 저희가 전 의원님들하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주인의식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가 또 의회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가 해서 중간 과정을 보고도 했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여러 의견을 전부 개진을 했어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국제전시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공통된 이름을 갖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그 사람들 말 표현을 그대로 하면 예쁘게 고양메세를 넣자 해서 애칭을 고양메세로 해서 이름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국제전시장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고양메세다 이 말이지요.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아직 안 끝났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래서 적자보전 관계를 3자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정관에 넣게 한 것이 아니고 협약서라는 것은 항상 존중된다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받으면 적자보전관계, 지금 우리가 돈을 출자하는 것이니까 적자관계에 대한 것은 일단 정관에서 정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약서라는 협약정신에 의해서 그건 유지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전관계를 정관에다 넣는 게 아닙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렇죠.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건립단에서 사실상 답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는…….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제가 일반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법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실무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3자가 적자보전을 할 수 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3자가 적자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죠.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현재까지는 협약서 내용대로입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협약서 내용은 경기도, 고양시, KOTRA 3자가 법인이 손실보전을 못할 때에는 그 3자로부터 보전받도록 하는 것이 현재 협약서 내용입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결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그렇죠. 왜냐하면 협약서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산자부의 입장입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네,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산자부가 끝까지 책임을 못 지면 그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먼저 논의됐던 상황을 가지고 3자가 협약하는 방향으로 실무자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쨌든 3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실무자가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3자가 실무적으로…….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3자가 경기도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3자모임에서는 최소한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건립권을 가졌으니까 이걸 운영권을 갖는다면 운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손해도 함께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현재 의논하고 있다는 표현이…….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렇죠.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거기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전시처장 이종호 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경영실패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건립단장이 거기까지는 사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그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적자보전관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지 경영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제기를 했느냐 하면 경기도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3년에 한 번 정도 평가를 하자. 또 한쪽에서는 3년 평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을 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KOTRA의 이견은 3년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짧고 어쨌든 기왕에 운영권을 줬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운영한다 이런 정도의 현재 실무…….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기간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위원장님 그건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저희가 지금 KOTRA, 고양시, 경기도가 법인설립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적자보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그 다음에 경영책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지금 3개 기관이 협의하면서 적자보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당초 협약서에는 물론 3개 기관이 적자가 났을 경우에 공동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다만 산자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OTRA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인설립과정에서 협의하는데는 3개 기관이 공동책임져야 한다는 단서조항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물론 이종호 처장이 얘기했지만 산자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해결이 좋은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영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자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유치해 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의결권 면에서 많은 양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건 당초 협약내용대로 지금 와서 바꾸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우리가 손해 보지 않도록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근본적인 협의가 사실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관계가. 다만 저희들이 건립단으로 현지에 나가 있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거나 보고하는 사항은 사실상 과정을 경과보고하는 중에 조금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해서 오해가 계셨다면 여러 가지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도 건립단에서 제게 주어진 업무라는 건 집을 짓기 위해서 나가 있었던 것인데 부대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여러 번 협의했어요. 도나 고양시나 또 관광공사나 또 산업자원부에도 우리 견해를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상황을 중간에 보고를 드리면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이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깊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중간보고를 드리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일단 진입로의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산업자원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일단 중앙에다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게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사업을 유치했을 때 상당히 불평등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중앙에서 도저히 못해주고 이 진입도로가 절대 필요하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이나 실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걸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덜 성숙된 속에서, 덜 조사된 것들이 많이 있죠. 미진함 속에서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착공이 예정일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건립단이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는 사실상 건립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어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그외에 이것저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발생됐는데 그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회의록에 보면 건립단장으로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데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을 비춰가지고 꼭 이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데 누구도 이 집이 지어지는 행정이 먼저 되리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게끔 스타트라인에 왔는데 주변여건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어졌느냐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약서에서 준 토지를 나한테 안 줬다" 건립단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땅이 안 왔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땅을 준다고 했는데 땅이 안 왔으니까 나는 땅을 준다고 한 전제하에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사업하는데 여건이 발생됐는데 그 여건은 제가 정말 철면피하게 보고드린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보고드릴 수 있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지금 걱정하신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돼서 무엇을 어떻게 여기다가 반영하라고 할 것이냐, 반영을 받아야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의욕적으로 생각했던 착공기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저의 기본 속심입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하철 관계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괜히 오히려 더 혼동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보고드리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준비는 다 된 거죠.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거기까지 제가 얘기 드릴 것은 아닌데 땅이 안 왔다는 것밖에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