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과장 김용식 네.

○ 도시주택과장 신석철 네.

○ 건설지적과장 송창한 네.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감사일정 가운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대책과 SOC의 확충 및 투자확대, 그리고 수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촉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 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지역개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그리고 지역개발행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성과, 당면 현안사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력 그리고 예산현황, 일반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국은 4개과 13개 담당이며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 지역정책, 접경지개발 등 3개 담당, 그리고 도시주택과에 도시, 택지, 주택 등 3개 담당, 건설지적과에 건설행정, 치수, 지적 등 3개 담당, 도로교통과에 도로, 도로시설, 교통기획, 교통운영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3명이며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쪽의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4,09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869억원과 도로시설 특별회계 1,226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 2,869억원 중 경상예산이 4억 500만원, 사업예산이 2,864억원으로 일반회계의 99.6%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26억원으로써 보조사업 682억원, 자체사업 544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현황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전역 4,295㎢가 수도권정비계획권역에 포함되어 이 중 과밀억제권역이 429㎢, 성장관리권역이 2,836㎢, 자연보전권역이 1,030㎢가 됩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도시지역이 20.2%, 준도시 지역이 1.5%, 농림지역이 44.5%, 준농림 지역이 28.9%,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4.9%가 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5개 시·군에 541.68㎢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0개 시·군에 2,088㎢입니다.

다음 9쪽의 접경지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0㎞이내의 지역 중 각종 개발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써 우리 도는 북부지역 6개 시·군과 김포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의 46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도시화율은 83.5%이며 해당 도시계획구역은 35개 도시에 840㎢입니다. 지적별 내역은 임야가 2,747㎢, 답이 437㎢, 전이 420㎢, 대지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61만 1,000호에 62만 5,000가구로써 보급률은 97.7%입니다. 하천은 194개소에 총연장 1,494㎞로 개수율은 79.2%가 됩니다. 이 중 국가하천이 5개소 185㎞, 지방1급 하천이 4개소 94㎞, 지방2급 하천이 185개소 1,215㎞가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을 살펴보면 17개소로써 D급이 13개소, E급이 4개소가 됩니다. 도로 총 연장은 2,815개 노선에 3,189㎞가 됩니다. 포장률은 82.4%이며 이중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26개소 897㎞이고 기타 시·군도는 2,777개소에 1,750㎞, 농어촌도로는 367개소에 1,315㎞입니다. 등록 자동차는 74만 8,0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면허가 1,315개 업체 3만 2,000여대이며 자동차 관리업체가 1,990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4만 3,000여개소에 46만 5,000면으로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02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는 2002년도 기본목표를 규제의 불균형을 극복을 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진기지로의 기반구축에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 전략체계의 구축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의 구현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 관리체계 확립과 SOC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 전략체계 구축에 관해서는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와 주한미군 공여지반환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도 사업계획이 적극 반영되어 낙후된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3월 행자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우리 도에서는 총 68개사업 4조 9,163억원 규모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도를 포함한 인천시, 강원도의 계획이 종합되어 이달 말까지 각 사업별로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 시범사업을 위해서 200억원의 국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2003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우리 도의 일부 사업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부동의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별 사업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시 추가계획으로 수립·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은 도, 시·군비를 투자하고 민자유치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시범사업은 국비 98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방향은 접경지역의 정주환경개선을 도모하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형별 특화마을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대상사업 선정시 시·군간 분배형식을 지양하고 단위사업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 민북지역 등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양여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6개 면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등 19건의 사업에 29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6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파주시와 연천군의 10개 면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성동 마을창고 등 15건의 사업에 35억원을 투자해서 10건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는 5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13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주권 개발사업과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86건 중 68건을 완료하였으며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5개 지구에 대한 수원공을 완료하고 현재 배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541㎢로 북부면적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4만 2,000가구 11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240개 취락지역 17.41㎢를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300호이상 대규모취락 및 경계선관통취락 9개소 0.91㎢에 대하여 2002년 4월부터 10월 중 해제를 완료하였으며 20호이상 중규모취락 231개소 16.50㎢는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제를 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총 2,088㎢로써 행정구역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실적을 보고드리면 91개 지역 188㎢를 해제하거나 규제완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5개 지역 34㎢에 대하여서는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민원해소 등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금년 3월에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안이 정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입니다. 북부지역에는 7개 시·군에 160㎢가 주한미군에 공여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의정부시 캠프 폴링워터 일부 부지 등 6개소 23.6㎢가 반환되었으며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상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등 24개소 131.41㎢가 2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송산동 일원 0.99㎢가 2009년까지 미군측에 추가 공여될 계획으로 있어서 의정부시에서는 반환예정 공여지 면적보다 큰 공여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는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의정부시민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미군기지의 신설반대와 조건없는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30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근거해서 국방부 및 시·군과 적극 협의하고 시민단체와도 대화채널을 확보하여 추가공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서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한 도시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그리고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한 도시계획 수립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도시계획은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8개 도시계획 구역 중 4개 도시계획구역은 수립 완료되어 있으며 고양시 등 4개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35개 대상 도시계획구역 중 미수립된 의정부 등 5개 도시는 계획이 입안되어 후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파주시 금촌 등 11개 도시계획구역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위해서 6개 시·군은 시설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4개 시는 시설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압력에 대응해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비전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2.5㎢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4조 8,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중 대지매수비용은 4,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9억원을 투자를 해서 5개소 4,000㎡를 해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군에서 재검토용역을 완료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전국도시계획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청와대, 정당, 국회, 총리실과 중앙부처 등에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지매수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를 편성·시행토록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대책을 상정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지개발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직주 근접형 시설과 생활시설의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총 42개 지구로써 현재까지 24개 지구를 조성 완료하고 18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002년도 추진대상 18개 지구 중 남양주 가운 등 3개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양주 덕정 2지구 및 고양 일산2지구는 각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고양 풍동 등 8개 지구는 계속 사업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부 금오와 남양주 마석 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양주 고읍과 남양주 진접, 파주 교하지구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과 생활편의시설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은 주택개량과 진입도로를 정비해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의정부시 외미지구 등 총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114억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내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4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택개량은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250동 중 186동을 완공하고 50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14동은 설계 중으로써 미완공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오선태마을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총 4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2개 지역은 공사 중이고 1개 지역은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이들 사업들도 내년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체계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수해복구추진과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지속추진 그리고 친환경적 하천공원화사업 추진,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제15호 태풍 루사가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공시설 147개소와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에서 1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총 복구비 558억원을 투자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시설 총 461건 중 17건은 완료하였으며 351건은 공사 중에 있고 68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25건은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주택 18동이 완료되고 1동은 12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며 농경지는 30ha 중에 23ha가 복구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구 중인 농경지 7㏊는 내년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공시설 중 소규모시설 377건은 금년 12월말까지 개량복구사업 등 67건은 내년 6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보다 근본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치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국비와 도비 476억원을 확보하여 6개 분야에 34건에 대해서 치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개수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 사업, 그리고 하천제방관리 사업과 배수문 개량사업 등으로써 현재 하도준설과 하천제방관리, 배수문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은 완료가 됐고 하천개수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미완공된 하천개수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내년 6월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되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 지도감독과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적 하천공원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공원화사업은 동두천시와 양주군의 신천, 의정부시의 중랑천, 구리시·남양주시의 왕숙천 등 도시 내에 있는 지방2급 하천 3개 31.9㎞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37억원을 투입해서 자연생태하천 유지와 친수근린공간 조성, 자연생태 유지 및 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도와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2회에 걸쳐 서울 양재천 등 하천공원화사업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8억원을 투자하여 18㎞의 하천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신천 3㎞를 완료했고, 중랑천 2.6㎞ 추진에 있습니다. 2회 추경사업으로 신천 4.5㎞와 중랑천 3.6㎞, 왕숙천 5㎞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 이후에도 나머지 13.2㎞에 대한 소요재원 59억원을 확보하여 2004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도내 구간인 중랑천과 왕숙천을 서울시 구간의 중랑천, 한강까지 연계시킴으로써, 도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전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어 시설물과 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D, E급의 재난위험시설 17개소와 중점관리대상시설 1,800개소에 대해서 시·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2회에 걸쳐 지도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위험시설 17개소의 근본적인 위험해소를 위해 보강공사, 재건축 추진, 철거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유·도선 503척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간 중에도 재난위험시설물과 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1월말 완료예정인 재난위험시설물 일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 67억원 등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2만 7,000여장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적도면 2만 7,000여장 중 2만 2,000여장을 전산화 D/B로 구축하였으며 9만 5,727필지 중 6만 7,383필지의 변동자료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장과 도면을 통합한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서류를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정확한 지적 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계분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쪽, SOC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부지역 SOC 확충의 조기 추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북부지역 SOC 조기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북부지역의 발전촉진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조기확충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6개 노선 365㎞의 고속도로망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6개 축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19개의 국도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광역도로 등 157㎞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산∼퇴계원간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06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1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고양∼문산간 고속도로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퇴계원∼연천간 고속도로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단계별로 추진키로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에서 서울∼동두천 구간에 대한 민자사업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양평∼포천간 고속도로는 기획예산처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양평∼화도간 20㎞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화도∼연천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간성 고속도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제안서가 제출돼서 현재 현대산업개발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반국도 두포∼천천 구간 등 11개소 110㎞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암∼자금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4개소 35㎞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호대교∼토평 구간 등 광역도로 4개소는 구간별로 완공되었거나 공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중 공사가 중단된 사패산 구간은 12월 31일까지 노선조사위원회가 합의하기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보상협의 등의 업무협조와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 완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9,1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개소 133㎞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내촌∼마산, 오산∼연곡 등 2개소 13㎞는 준공했고, 21개소 120㎞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용암∼상수 등 9개소 44㎞는 공사 중에 있고, 남면∼봉암 등 3개소 12㎞는 용지보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하면∼일동 등 9개소 64㎞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2003년 소요예산 824억원 등 향후 투자사업비 6,263억원를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도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의 서울방향 7개 노선을 확충하고, 광역직행버스를 증차하고 심야버스의 운행시간을 1시간 30분씩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오지, 산간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0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과 47개 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각각 4,300만원과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영버스 4대 구입지원금으로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 환승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쪽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호기, 안전표지판, 신호등 부대시설 등 1만 2,843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25개소에 대하여도 1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체 시범학교 1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62개 학교를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도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과 사고다발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역개발행정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2청사에서는 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가 되어 장차 우리나라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자연환경 보전·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경협단지 조성 등 총 68건에 4조 9,163억원이 투자되는 접경지역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2003년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 31개 지역 59.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55개 지역 42.6㎢ 등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지역의견 반영규정이 명시되어 앞으로 미군공여지 신규 공여시에는 지역여론 및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2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함께 중앙정부에서도 북부지역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SOC 투자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대비 180%가 증가한 806억원이며 하천정비사업은 지난해 대비 141%가 증가한 277억원입니다. 지방도의 경우 지난해 대비 77%가 증가한 85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가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과 경춘선 국가기간망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이 조화되고 자족기능이 있는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수가 최근 4년간 매년 11만명 5.7%씩 증가하여 2006년에는 상주인구가 3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접경지역 수도권에서의 제외 추진과 한탄강댐 건설 추진상황 그리고 지방도 및 시·군도 중 위험도로정비 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구 저밀도 및 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낙후지역으로서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지역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도권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와 수차 협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추진의지 미흡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령 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해 11월 12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돼서 금년 10월 29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우리 도 계획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한탄강댐건설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98년, '99년 등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서 임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수해방지종합대책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탄강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포천군·연천군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수몰면적에 비하여 홍수조절량이 적고, 생태계 파괴 등 주민의 생활터전 상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요구하여 댐건설을 반대, 댐건설 위치를 임진강 본류로 변경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임진강댐 건설은 북한지역 침수로 북한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탄강댐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몰예정지 주민 대부분은 지역의 갈등 완화를 위해 댐건설 가부에 대한 조기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민, 주민단체와 지속적인 면담으로 정확한 의견파악에 주력하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지방도 및 시·군도 중 위험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부대 훈련차량이나 중대형 차량 등이 통행하는 위험도로와 학교앞 등 보행자가 많은 도로를 일제 조사하여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제 조사결과 정비대상 도로는 58개소 158.93㎞로서 사업비는 59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방도 및 시·군도 중 위험도로 정비를 위해 내년도에 소요재원 56억 1,000만원 중 34억 8,000만원은 건설본부에서, 21억 3,000만원은 제2청사에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국지도 56호선은 법원∼상수구간 11.7㎞는 2002년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리∼법원 구간 13㎞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부터 용역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4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9쪽,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해 총 16건의 지적을 받아서 이중 1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나은 지역개발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합니다. 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주요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상·하수도가 지나가는데 상·하수도를 추가해 달라든지 등의 요구사항 같은 게 주로 많고요. 또 토치장 같은 것을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놨는데 토치장 소유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현대하고 당초의 건은 전력만 생산하는 소수력댐이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140억원은 아니고요. 500억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까지 포함해서 140억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용역사라고 하면 어떤 식을…….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제2청사에서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행자부 사업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을 지금도 행자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초안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가차원에서 한 겁니다. 용역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지적도는 저희가 남양주 쪽에서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라도 제출해 드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가능하면 오늘 한번 해 보고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수해복구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제2청사 관내 펌프장이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55개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서 너무 시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행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발전적 대안을 충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봉규 위원님을 비롯한 9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제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 위험도로의 조속한 정비 등 총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럼 임봉규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도로하천사업 중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와 대책 등 총 7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연천댐 수해에 대한 보상계획으로 연천댐 붕괴후 수해로 인한 댐주변 피해주민의 보상처리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천댐은 지난 '99년 현대건설 측에서 댐관련 수해피해 원인 및 영향조사를 대한토목협회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붕괴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천댐 좌안부의 접속부분이 40m가 유실되고 이로 인해서 한탄강 유원지 상류지역은 25㎝, 하류지역은 2∼4㎝의 수위가 상승된 바 25㎝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만 보상하기로 결론을 지었으며 또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현대건설과 주민들이 5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용역결과와 보상액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서 쌍방간에 협의가 타결되지 못한 중에 현대건설이 경영악화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그리고 연천군, 현대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6건의 피해보상 소송제기를 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서 보상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에 연천군에서는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현대건설주식회사와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 촉구 등 중재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연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 우선순위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의 규모는 58.2㎢, 4조 8,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매수청구대상은 1.7㎢ 약 4,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전면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의 1.5%에 해당하는 0.9㎢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1,700억원을 투자해서 52만 9,000㎡의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 재정부족으로 도시기반 상실, 도시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개토론회를 8월 30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공개건의와 아울러 지난 10월 28일에도 청와대와 정당, 국회, 중앙부처 등 전국광역자치단체가 공동건의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수용된다면 지자체에서도 국고보조에 상응하는 지방부담금을 분담하고 시·군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 집행코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지정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지보상보조금은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신구결정은 가급적으로 억제해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요구자료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학술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출한 학술용역비가 얼마가 되고 용역결과는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경기북부의 현안사항 및 장기발전과제 등에 대해서 학술기관 등의 용역을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한 학술용역은 경기도 접경지역계획 수립과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정책과 대응방안, 서울∼개성간 고속화도로 민간유료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등 3건으로서 용역의뢰에 따른 경비는 약 3억 6,700만원입니다. 그간 이루어진 용역에 대해서 경기도 접경지역계획 수립은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계획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정책과 대응방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향후 발전정책 수립 및 법 제도적 규제내용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자료로 활용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개성간 민간유로도로 타당성 검토용역은 금년 12월에 용역결과가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도로망계획에 반영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 건의한다든지 민간유료도로사업 시행방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후에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시 등 5개 시·군 내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지구는 개발계획이 완료됐습니다만 3개 지구인 파주 1개소, 포천 1개소, 가평 1개소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발계획 수립 중에 3개 지구 중에서 가평 산유온천지구는 국토이용변경을 완료해서 개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일동지구와 파주 맥금온천지구는 국토이용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온천발견자가 온천원보호지역 지정을 받은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온천개발에 필요한 대단위 토지매입과 온천개발에 필요한 자금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추진 중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조속히 온천개발이 완료되도록 주민의 생활 및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과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펌프장 설치현황과 가동실적, 근무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현황과 자가발전 설치현황 그리고 정전기 가동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가동실적 및 직원배치현황과 배치된 직원 중에서 기술력을 갖추지 않은 요원이 배치돼서 조작미비로 인한 사고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의 배수펌프장은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수펌프장의 조작요원으로 배치된 직원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자가발전 설치현황은 전체 배수펌프장 55개소 중에서 남양주 7개소와 의정부 3개소, 연천 2개소 그리고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동두천 등 각 1개소 17개소가 자가발전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하고 자가발전이 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개소는 변전소에서 예비선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선로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시에도 다른 데서 선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전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 물으신 배수펌프장 가동실적과 배수펌프장 기능직 배치 등 관리인원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의 수해예방시에 가동실적은 총 236대 중 212대가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가동회수는 734회가 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의 조작미비에 대한 사고는 철저한 현장교육으로 기술력이 미비한 조작요원의 배치로 인한 조작미비에 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임시직 등의 관리요원이 배치된 점을 고려해서 배수펌프장 조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자부에 기능직요원 확보를 위해서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능직 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능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접경지역계획 내용 등 총 1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도 시범사업비로 200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는데 이 중 경기도로 배정될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접경지역 시범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00억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인구수라든지 면적,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시·도별로 배분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약 98억원 정도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비 포함해서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행자부의 배분기준 결정기준안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배분기준안 검토시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연차별로 더 많은 국비가 확보돼서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저희 경기도의 종합계획안은 별도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용수 위원님께도 같은 내용을 보고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재원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오지종합 및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오지종합 및 소도읍개발사업 지원대상 시·군의 선정 및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2000년에서 2002년까지의 시·군별 지원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에 의거 '90년부터 제1차 10개년 계획을 거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2차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 지원대상 시·군 선정기준은 개발수준 및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1인당 소득수준 이하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면지역과 무인면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2청사 관내 해당 시·군으로는 남양주시의 수동면 등 4개 시·군 6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 2002년 사업비 지원내역 및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분담비율은 양여금 70%와 도비 15%, 시·군비 15%로 지방양여금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00년과 2002년까지의 시·군별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2000년에 4개 시·군 6개 면 17개 사업장에 면별로 3억 7,200만원이 배정에 돼서 총 22억 2,8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1년은 4개 시·군 6개면 29개 사업장에 면별로 4억 7,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총 28억 2,000만원이 지원됐고 2002년에는 4개 시·군 6개 면 19개 사업장에 면별로 4억 8,400원이 배정돼서 총 29억 4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도읍개발사업 지역요건은 읍지역과 면지역 중에서 3㎢이내의 지역 또는 도시구역내 3,000명이상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이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교부세가 25%, 도비 25%, 시·군비 50%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2년까의 시·군별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2000년에 가평군 1개 군에 18억 200만원 그리고 2001년에는 파주시 등 3개 시·군에 37억 3,100만원, 2002년에는 파주 등 3개 시·군에 46억 100만원에 총사업비 101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인 안보부담금 정책개발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경기북부지역 주민보상 차원의 안보부담금 등의 정책개발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보부담금 등 경기북부지역에 보다 많은 국가 지원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군사시설 이전 등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비용부담경감 및 중앙정부 지원확대 의무화와 군사시설입주로 인한 각종 피해보전 조항을 군사시설보호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은 금년 3월 국방부에 기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합참과 국방부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부담금정책개발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내년도 단기 정책과제로 부여하는 등 정책개발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담금 문제가 공론화되고 활발히 논의되는 시점에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소도읍육성개발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아 시·군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비교부가 지연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개발사업은 지난 '72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역점시책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제2청사에서는 2001년도 11월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파주시 파주읍 등 3개소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교부세 13억 300만원, 그리고 도비 9억 9,800만원, 그리고 시·군비 23억원 등 총 46억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 사업확정 방침이 지연이 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교부세지원 방침이 결정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결정돼서 통보되는 즉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 관할지역에도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적불부합지의 전 건수와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은 1910년대부터 실시된 토지조사와 임야조사 사업을 시차를 두고 실시하기 때문에 토지와 임야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한국전쟁으로 분·소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따른 오류, 그리고 무질서한 토지이용 등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제2청사 관할지역의 지적불부합지는 1만 457필지 11.9㎢로써 이는 제2청사 지역 총면적 4,286㎢의 0.3%가 됩니다. '97년부터 지속적인 지적불부합 정리를 추진해서 932필지 1.2㎢를 정리완료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해서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리실적이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불부합지 해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 그리고 포천군 합동으로 포천군 가산면 마전리 622번지 일대 전체 120필지 25㎡가 됩니다. 여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특례법제정 등 지적불부합지 정리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포천지역을 시범적으로 표본화 시켜서 특별법을 제정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국가예산이라든지 인력 등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적불부합지의 다각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재원 위원님께서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하천구역 고시를 하고 있는지와 고시를 할 때 비용부담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구역 고시는 하천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와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 그리고 하천부속물의 토지 그리고 제방이 인접한 토지 중 제방보다 낮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지정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구역으로 고시할 경우에는 구역내에 편입되어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든지 편입토지보상, 그리고 재원의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음은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다만 하천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함으로써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하천 민원처리 등 광범위한 지침적 성격으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과 고시 등에 소요된 예산은 저희가 경기도보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도로, 하천 등 체불용지보상과 관련해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도로, 하천 등에 편입돼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개인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도로, 하천 등에 편입된 개인사유 토지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장기미집행 체불용지해소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 도로, 하천에 편입돼서 보상을 해야 할 개인사유 토지는 지방도의 총 251필지 7만 5,067㎡로 이에 대한 보상예산은 인근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7억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지방2급 하천에는 총 6,433필지 837만 4,681㎡로 이에 대한 보상예산은 약 1,3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불용지 발생원인은 도로 및 하천공사로 인해서 공사착공 이전에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토지보상 당시에 상속정리가 안 됐거나 소유자가 거소불명이거나 토지보상저가에 따라서 보상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만 마련이 되면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도가 보상예산을 계상해서 수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발생된 체불용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는 현행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사용료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시에 지급할 수 있을 뿐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러한 체불용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상과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안정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여건이 마련돼서 시·군에서 보상이 신청된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 수요조사에 따라서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은 물론 도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 관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정지구지정 후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지역내 택지개발지구는 총 42개 지구로써 24개 지구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8개소 중에서 12개 지구가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수된 지구는 6개 지구 1,023만 5,000㎡로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 미착수된 6개 지구 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정된 남양주 가운지구와 고양 행신지구, 그리고 의정부 녹양지구 3개 지구는 금년도에 예정지구로 지정돼서 현재 개발계획승인 이전에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3개 지구인 양주 고읍지구와 남양주 진접, 그리고 파주 운정지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협의회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조기에 착수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서 지구지정 후 5년이내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도록 조기착수 방안을 건의해서 1999년부터 지구지정 후 2년이내에 개발계획수립을 착수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이 돼서 장기미착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 SOC확충 사업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이 엄격히 규제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남북간 교류와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개발붐이 크게 일어나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북부 지역 또는 중앙정부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중인 고속도로는 총 6개 노선에 365㎞가 됩니다.

여기에는 일산∼퇴계원간 수도권순환고속도로가 36.3㎞로써 2006년 완공목표로 11월 현재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남양주 가평축인 동서이축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민자유치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수될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이 포천, 연천축인 퇴계원∼연천간 고속도로는 금년 7월 민자유치 사업 제안서가 53.4㎞로써 구리, 남양주, 양주, 동두천, 포천을 통과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양∼파주 축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분석되었습니다. 0.69로 B/C가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 파주지역의 택지개발과 국제전시장이라든지 숙박단지 조성,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해서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금년말까지 타당성 연구를 완료해서 중앙에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하고 민자유치사업 추진방안 등 조기건설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양평, 가평, 포천축인 남북 4축은 74.8㎞가 되고 또한 서울∼간성간 고속도로는 130㎞가 됩니다. 이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국도는 경기북부에 파주, 연천, 포천, 가평간 동서축 기능을 갖는 국도 37호선에 청평, 현리, 신팔도로 등 11개 사업 110㎞를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4개 사업 35㎞로써 의정부, 양주지역을 우회하는 국도 3호선 장암, 자금, 이천간 20㎞를 2005년까지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 시가지를 우회하는 산호∼호평간 도로는 2004년까지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 원당을 우회하는 관산∼원당간 국도 39호선 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부터 용지보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광역도로는 4개 사업 12㎞로써 의정부시 서부 우회도로와 구리시 천호대교∼토평간 도로는 진출입 후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구리시∼신리, 퇴계원과 사정∼암사간 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는 전체 23건 133㎞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내촌∼마산간 도로 등 3건에 17㎞와 계속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는 용암∼상수 등 12건에 63㎞는 신규사업으로 설계 등 발주 준비 중인 12건에 63㎞이며 신규사업으로 설계된 발주준비 중인 설마∼고읍 등 8개 사업 53㎞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그리고 저희 도, 그리고 관련 시·군 및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경기북부는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북부 광역도로 개선대책을 내년 3월말 마무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반영이 되면 각 부처와 또 부처에서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께서 도로사업 시행시 도로폭이 다른 이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의 횡단면은 차도와 중앙분리대, 그리고 길어깨와 보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로 쪽으로는 분리와 기능이라든지 실시간의 교통량 그리고 도로 계획의 서비스수준이라든지 지역상황 등과 중앙분리대 보도설치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시설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제2청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사업 중 4차선 도로의 경우 국가지원 지방도는 20m로 집산기능의 지방도는 노견 2m를 포함해서 18.5미터 해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2차로의 경우에 10m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의 특성상 탱크이동이 빈번한 도로로서 현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전 구간의 보도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안전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견을 확대하는 등 현재 설계중인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폭이 확보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께서 2000년과 2002년도의 SOC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상이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 제출한 200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SOC사업 추진 관련자료상 동일사업에 연도별 사업기간이 상이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OC 사업의 사업기간 산정은 사업규모라든지 시급성, 그리고 사업량과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 지역은 그 동안 SOC 투자미흡과 IMF 긴축재정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2002년부터 과감한 SOC사업비 투자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의 실제준공 가능연도를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공사가 먼저 착공됐어도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량과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착공된 사업보다 준공이 늦어질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내용 등 요구하신 2건은 자료로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에 따른 대책 등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토지취득규제 폐지 후 무분별한 허용으로 최근 3년간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토지가 외국자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단기차액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일어났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택지소유상환제라든지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 물리적 투기억제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특히 IMF 금융지원 이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외자유치 노력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규제폐지는 필연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폐지 이후에 제2청사 관할 북부지역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853건에 약 400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법인 등이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취득한 토지가 16건에 9만 9,0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간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써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현재 제2청사 관할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금년 9월말 현재 8.9㎢로써 제2청사 관할 총면적의 0.21%에 불과해서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8.1㎢로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면적의 9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해외동포 등이 본인소유의 상속 등에 의해서 계속보유 신고를 받아 소유한 것이 5.4㎢가 됩니다. 이것은 미국인이 소유한 전체면적 66.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단기계약을 노린 투기에 대해서는 취득동향을 주시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세원의 탄루방지와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규제해제 등에 따른 기대심리에 편승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치실적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고양시 등 5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541㎢로써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4만 2,000가구 11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및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 등에 의해서 각종 행위허가 신청이 많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따른 기대심리를 편승해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공장신축 제한과 물류창고 부족 등으로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해서 작업장이라든지 창고 등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과 중앙부처와의 합동점검은 물론 경륜으로 항공사진촬영 등을 통해서 불법을 적출·조치해 나가고 있으나 불법발생 건수보다 조치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속인력의 부족과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창고나 작업장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원상복구 조치 후에도 재 발생되는 등 불법발생과 조치가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축사 등 동·식물관련 시설건축행위 허가기준 강화 등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감은 물론 불법 발생 후의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예방해 나갈 계획이며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과 이행강제금부과 그리고 고발 등의 법적조치 등을 강력히 조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불법부동산 중개업자 단속현황을 보면 등록취소가 36건, 고발이 38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등록취소 및 고발사항에 대해서 업소명과 대표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처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군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취합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파악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과 최용복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추진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정법 개정추진과 관련해서 제2청사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유사 내용인 수정법 규제철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서 중첩해서 규제를 받으므로 지역발전이 낙후되고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2청사에서는 이러한 접경지역을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정법시행령개정안을 작성해서 수차 건교부와 협의했습니다만 건교부의 추진의지 부족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령 개정이 어렵게 되고 있어 지난 해 11월에 고양시 지역 김덕배 위원님께서 의원입법형식을 빌어서 수정법에서 접경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수정법개정안을 국회에 별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국회 안건계류 중 금년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토론과정에서 수도권 위원과 비수도권 위원간에 많은 다툼과 논란이 제기돼 오다가 지난 10월 29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송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정법개정안이 재상정 돼서 우리 도의 요구대로 개정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으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인사와 징계현황 및 자격증 보유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관내에는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에 총 25개소의 유·도선장이 있으며 저수지, 호수 등에서 503척의 유·도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북부관내 관련직원 현황은 제2청사 1명, 가평군 등 5개 시·군에 11명 총 12명입니다. 또한 징계현황에 대해서는 가평군에서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1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도선 담당공무원은 전원이 해기사 면허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가평군 58㎢를 포함해서 행정구역의 절반인 2,088㎢가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지장이 초래되고 주민들이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과 협조해서 금년에만 가평군 하면 현리지역의 군사보호시설 해제 요구 등 15개 지역 34㎢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건의하였으며 의정부시 만가대 지역 등 1개 지역 0.5㎢가 시계제한 등을 이유로 부동되었고 가평군 하면 현리 등 나머지 12개 지역 33.5㎢는 군부대에서 완화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이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여건, 보장을 이유로 해서 규제완화에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또한 일부 부대장의 방침 강화에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 관할부대 등과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규제완화된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이 없다고 하시면서 공동사업자 지분만큼 일하는지 관련사항 등 총 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동도급 이행방식의 의미와 공동도급 계약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대표수급인이 아닌 수급인으로서 해당지분만큼 실제공사에 직접 참여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도급 이행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도급 계약운영요령에 의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해서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해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게 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금의 분담 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자재 등을 공동분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가납∼덕도와 율전∼광암, 용암∼상수 등은 공동이행방식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의해서 실제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책임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는 분담이행방식을 시행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공사예정가격이 설계가격보다 높은 경우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공사예정가격이 설계가격보다 높은 사업은 없었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자세한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계부서하고 서류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건설공사발주는 책임감리까지 발주하는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에 차질이 있어 시공회사가 크레임을 걸어올 시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갑과 을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다행히 지금까지는 시공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크레임을 걸어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크레임을 걸어올 경우의 대처방안은 시공사가 제출하는 착공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사안에 대해서는 공기일에 맞출 수 있는지 판단하는 등 사전에 크레임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부실설계와 감리사와 시공사 등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 및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해서 제재하는 등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크레임이 걸려오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께서는 북부지역 배수펌프장 등 자체 발전시설 설치여부와 정전시 대책 등 총 6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1998년 동두천시에 위치한 지방2급 하천인 신천에 수해가 발생시에 미2사단 연병장이 침수되고 이때 발생된 토사중 일부 흙을 하천에 버렸기 때문에 하천폭이 줄어들게 되어 이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두천시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인 신천과 접하고 있는 미2사단 케이시게이트투(CaseygateⅡ) 연병장 부근에 '98년 당시 홍수가 발생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신천의 하폭이 하천정비기본계획보다 26m가 작은 93m로서 이 하천부지를 미군에서 점령하고 있었으며 토사를 하천구역에 매립해서 병목현상이 과중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계획 하폭인 129m를 확보해서 미군측에서 사용 중인 연병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문제가 발생된 미군측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0년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2001년 6월에 옹벽공사를 완료해서 현재는 민원을 해결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미군부대와 접하고 있는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그리고 하천민원의 처리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치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최용복 위원께서는 북부지역 지방도 중 포장이 안 된 도로현황을 밝혀 주고 3, 4, 7호선 포장계획은 수립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국가지원지방도 4개 노선 247㎞와 지방도 22개 노선 755㎞ 등 총 26개 노선 1,002㎞의 지방도가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는 현재까지 3개 노선 34.4㎢가 그리고 지방도는 14개 노선에 약 182㎞가 포장이 안되었거나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의 미포장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시 기존 노선이 없는 지역에 지정된 도로를 현재까지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도의 경우는 민통선 이북지역과 기존 노선이 없는 지역 그리고 차량소통이 거의 없는 산간지역도로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7호선도 기존노선이 없는 산악지역의 도로가 지방도로로 승격되면서 현재까지 미처 포장하지 못한 도로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4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군부대 시설과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 통지함으로써 주민에게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시정할 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부대 막사, 부대전용 아파트 등이 건축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건축물을 2층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군사시설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 대책을 마련해서 국방부라든지 지역주둔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께서는 경상예산 중 연수비 관련 여비지출내역중 총 5건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노용수 위원님께서는 턴키방식에 의해 계약된 가납∼덕도간 도로확·포장공사 현황과 턴키제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서 덕도리간 4.3㎞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47억 8,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97년 3월 27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실시설계와 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투방식으로 시행토록 심의되었으며 지난 '98년 7월 11일 턴키투방식으로 조달청에 공사입찰을 의뢰해서 삼성물산 컨소시엄 구성업체 등 3개 컨소시엄 업체가 참여해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9년 4월 22일 삼성물산 등 4개사로 낙찰돼서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가로등을 못해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뒤에 미스프린트인데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걸로 했는데 가로등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접경지역이고 이번에 사고난 지역이기 때문에 여중생장갑차 사건도 있고 해서 가로 등을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준공이 안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포장도 다 됐는데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턴키공사는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정의 공사로서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괄입찰된 방법에 한해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건설업체가 설계 및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턴키공사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시공업체는 사업성의 효율성 제고가 되고 업체보유의 신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윤추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시공업체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고, 의욕이 증진될 수 있고, 전문화 촉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발주기간은 시공방법이라든지 공사가격 등에 대한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추정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의 대규모 신규복합공사 발주시에 이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참여기회가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전에 낙찰자 선정시에 정확한 공사금액이 확정이 어렵고 도급자의 이윤 극대화 추구로 사업의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발주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사업착수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시공업체에서는 사업내용의 불확실로 입찰부담이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전부 설계해서 자기들이 견적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터널이라든지 장대교 등이 포함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턴키제도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희 위원님께서는 운수∼대성간 포장도로 노폭을 현장확인후 13m로 조정 시행 등 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운수∼대성간 도로는 농어촌지역 관통도로로써 경운기 운행이 많은 도로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경기북부지역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국도 46호선의 상습정체 해소와 균형개발을 위해서 4차선으로 개설코자 계획했습니다만 지난 '99년 2월 국도 46호선의 4차선 확장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2차선으로 축소해서 시행토록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설계변경을 해서 도로폭을 확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장희 위원께서는 남양주시 관내 화도읍과 금곡동, 양정동의 자연녹지내 토지형질 변경지역의 지적도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남양주시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시간내에 도착되면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경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도민과 직결된 의견인만큼 겸허히 수렴해서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부지역에 대해서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참여를 했는데 이게 폐단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10%, 20% 정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내 업체가 대부분인데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방식이 공동이행방식하고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요. 기술개발이 안 돼 있는 도내 업체가 10% 정도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개발이라 든지 돈만 투자해서 사실상은 일을 하지 않고 기술만 배우러 가는 예도 있습니다. 사실상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참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군·구, 도내 업체라든지 10% 정도 되는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광릉숲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착수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원활한 구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가서 서류를 전부 봐서 사람이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돈을 냈느냐 하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조사가 누락돼서 잘못된 것은 크레임을 걸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암조사라든지 토질조사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조사하도록 조사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좀전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암 조사나 절개지면 같은 것은 1공 이렇게 줘서 추정해서 단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크레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대상은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턴키하고 일반입찰은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로 할거냐 일반입찰로 할거냐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턴키로 해라, 이것은 일반으로 해라, 턴키로 하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턴키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 규모에 따라서 턴키가 의무적으로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이상 짜리로 올려서 턴키로 할 것은 턴키로 돌려라 이런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턴키 일반입찰을 구분해서 저희가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글쎄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량같은 주요 구조물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된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턴키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개발되는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한다든지 같이 연합을 해서 들어오면 기술개발도 되고 또 기술개발도 전수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 구조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턴키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맞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량같은 것 기초설계를 할 때 토질조사를 할 때 100m에 하나라든지 양쪽에 B/R 하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조밀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좀더 주더라도 정확한 설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하면 예산편성 기준에 ㎞당 얼마, 몇 m도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기본설계를 하고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이런 것을 거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독이라든지 공사를 도로공사에서 가장 잘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든지 시공업체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도 빠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설부 중에서도 시공회사라든지 설계업체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어려워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를 어려워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할 때는 설계비가 저희보다 배는 됩니다. 우리가 설계비를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너무 적게 줘 가지고 설계를 난폭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공사도 설계변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도 건설부보다는 못하더라도 좀 주고 또 공사도 견실하게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확실히 이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 제2청사는 적어도 전국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사업자들한테 어렵다는 인식을 시켜줘서 여기 들어가면 일 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하여튼 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 저희가 지적을 하셔서 설계변경 사항을 쭉 살펴보니까 주로 설계변경 내용이 주민들 민원요구 또 군부대 시설물요구, 또 제일 많은 것은 저희가 단가상승에 따른 물가조정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3개월이상 5%이상이면 물가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무규정입니다.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2개월 반 동안 건설본부장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저도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겠다 무조건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업체를, 예를 들어서 10%이상 설계변경이 된 금액이 올라간 데는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를 무조건 한 두 세개는 혼을 내주자 그렇게 해야지 건설본부를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자 그러다가 이쪽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자 하고 직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설계변경은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설계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상승됐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예를 들어서 어떤 옹벽같은 게 단면이 부족해서 구조개선을 잘못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든지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상적으로 대규모 교량할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소규모 교량을 할 때 대개 아파트 양쪽에 시추를 해서 토질조사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암이 불룩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했을 때 설계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양쪽에 시추를 했을 때 시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암이 나왔는데 토공으로 계산이 돼서 예를 들어서 5m만 기초해야 되는데 10m를 한다든지 아니면 확대기초를 해야 될 텐테 바일을 박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된다든지 했을 때 설계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제가 건설본부장할 때 잘못된 회사가 있으면 제재를 하자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구상을 해서 해보려고 그러다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조례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있습니다. 제재규정이 다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어떤 것은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것은 특별하게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도 이번에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글쎄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용역회사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예를 들어서 설계의 완전한 미스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겠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필요한 예산은 저희 나름대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담당관이 만들어 본청에 가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지난 7월 1일 전까지는 임창열 지사님 계실 때 하나하나 전부 공사별로 따져서 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SOC사업 투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2회 추경 때부터 본예산까지 배이상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원하는 것에 60%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6급이하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행사가 됩니다마는 이동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야 되고 자체 내에서 보직이라든지 인사는 여기서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사무관에 대해서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본청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동은 어렵지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의 인구를 가지고 따집니다. 전체 인구 중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하는 인구.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데하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일단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연녹지라고 계획됐는데 거기다 다른 시설을 잔뜩 넣는다든지 하는 도시계획도 앞으로 그쪽으로 도시가 될 것을 예상해서 확정해 놓는 건데 임의로 자연녹지에다 시설물을 넣는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마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선계획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밑바탕 그림을 그려놓는 거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밑바탕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주로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도 밑바탕을 그려 놓으면 거기에다가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녹지지역에다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로 간선망이라든지 어떤 주요골격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계획이 입지되어 있는데 거기다 어떤 조그만 아파트,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에다 아파트단지를 몇 100세대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난개발은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방지가 가능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좀 어렵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주차장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공공주택도 아파트도 들어가 있네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공공으로 해준 데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공청회라든지 시·군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시·군에서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을 갖고 만든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공청회라든지를 전부 거쳤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주로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이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사업은 하천개수라든지 도로 SOC사업이라든지가 들어가는데요. 건교부 소관사업은 주택개량이라든지 마을하수라든지, 소관부처가 행자부로 분류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경기도안을 내서 11조원을 올렸는데 1차 조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4조 9,00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행자부안으로 11조원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4조 9,000억원으로 돼서 각 부처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협의 돌린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작업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거냐. 예를 들어서 11조원으로 당초에 행자부에서 만들었던 안 그게 각 부처에 부동의가 되거나 다시 조정하거나 할 때는 이것을 민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한 번씩 다시 조정하게 될텐데 그 때가 늦는다든지, 그렇게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국·공립대학을 한수이북에 세워야할 텐데 교육부에서는 반대의견이거든요. 종합계획해서 주민들은 국·공립대학을 지어달라는데 교육부에서는 당장 한수이북에 대학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국비를 투자해 주겠느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로 사립대학이라도 지어달라는 의견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여기에 균형발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한수이북 접경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 못사는 지역에도 어떤 투자를 해서 생활의 질을 올려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균형개발이라는 게 주로 오지종합개발 같은 데는 낙후된 지역인데 읍·면 단위의 소득수준보다 낮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런 지역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줘서 북부지역 접경지역에도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시화율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데는 도시화율이 될 수 있겠지만 접경지역, 오지 면단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쪽에 송산동 지역이 교도소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퇴계원 나가시다 보면 미군부대가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를 파주쪽으로 옮기고, 교도소 부지하고 교도소 농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군에서 공여지로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미군에서도 경비가 많이 들고 합리적인 상당히 전자화가 되고 하니까 자기들도 큰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 데로 몰려고 합니다. 다른 데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미군부대에 있는 옆으로 가려고 하는건데 정부에서 교도소를 옮기고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 송산지구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헬기장이 있고 하니까 소음이 많은데 미군부대가 들어오면 더 시끄러울 것 아니냐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영버스가 물론 공무원도 있지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무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일반회사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공영버스제도를 둬서 시·군별로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차를 사서 운영하는데 운영을 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농협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줘서 운수회사에 준다든지, 운수회사도 그 지역에 가면 수익이 맞지 않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있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영버스는 버스운송사업자한테 줄 수도 있고 농수협이라든지 지역주민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가 주체가 돼서 농수협이라든지 주민자체적으로 결정된 데 줘서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겁니다. 운행하면서 결손금이 생기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영버스가 47개 노선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영버스는 일반차량이 안 다니는 데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은…….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닙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시장·군수가 주체가 돼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버스운영을 해달라고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인건비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결손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봉급이라든지 버스운행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차량유지관리비를 전부 계산해서 금액이 모자랄 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벽지노선은 운수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기피합니다. 하라고 개선명령을 해서 결손금이 나면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고요. 공영버스는 시장·군수가 꼭 필요한 노선인데 운영이 안 되니까 개인회사에 허가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필요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1대당 1,8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겠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런데 벽지노선이라든지 공영버스가 다니는 노선 같은 데를 개인회사에서 들어가기를 상당히 기피하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공영버스도 협약을 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해서 협약이 되면 개인회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지금 고양하고 파주, 남양주, 구리, 양주 쪽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기본계획은 시는 다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군단위는 도시기본계획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군지역이 전부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립하자고 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고, 부지사님도 상당히 환경마인드도 있지만 쾌적한 도시적인 마인드도 있는 분입니다. 시·군에서 귀찮을 정도로 도시기본계획 보고하라고 중간중간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게 토지대금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면서 심층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요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도 면당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인 것은 뭐가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당 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심도있게 챙겨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경제성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이라는 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과연 이렇게 집행할 건지 옆으로 옮겨서라도 싼 데를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에 지하를 만들어도 이것보다 싸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1,000대 정도 오면 수용이 어려울 텐데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이 부분이 보면 옛날 저희가 삼성빌딩 옆인데 역전입니다. 역전이기 때문에 1,000대씩 와서 밀리는 건 거기 근무할 때는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현장을 보고 상황이 어떤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양성화를 하면서 적합하게 건축이 되었는데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사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지어서, 예를 들어서 건패률이라든지 용적률이 맞는 것 이런 것은 고발해서 벌금을 내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글쎄요. 양성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패율이라든지 어떤 법에서는 안 되는 지역에다가 지었을 때는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어진 것을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법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사법처리를 한 다음에 양성화 된 거죠? 사법처리가 되지 않으면 양성화가 되지 않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해당이 되는 것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물론 그럴 수 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것도 저희가 한번은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라든지 남양주같은 데는 제대로 양성화를 해줬고 동두천같은 데는 양성화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 예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게 본청 예산이지 여비예산이 별도로 풀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비계상된 것에는 없기 때문에 자료를…….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여비예산이 풀예산이라 예산부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직 저희가 다녀온 데는 없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에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본 좀 다녀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군에 좀 가서 시·군에도 도시계획된 곳, 오지지역같은 곳을 선별해서 외국 좀 다녀와서 도시계획도 제대로 하고 북부지역에도 쾌적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럽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다녀와서 한수이북을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용역에 계상하는 것은 먼저 감사에서 지적이 됐나봐요. 그래서 어렵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는 안 되지만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는 모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저희 제2청사 지역에서는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도형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시가지 같은 경우는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아주 완전히 구도심은 슬럼화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슬럼화 되어 있는 2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재개발은 못하지만 그쪽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뚫기 위해서 2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뚫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에 워낙 구도심 쪽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의정부가 동두천이라든지 양주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부 국도 3호선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뚫고 있고 그게 뚫어지면 교통체증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이나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교량점검에 대해서는 관리청별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점검을 하고 또 시·군도에서는 시·군에서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점검결과라든지 보고를 받고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차량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천댐 조성 마무리에 대해서 성의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대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좀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를 종용을 해서라도 저희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피해받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현대를 종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발췌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까 미2사단 연병장 토사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두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 끝났다는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린 건데 잘못됐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제가 나가든지 건설지적과장이 같이 나가서 동두천 직원하고 위원님 하고 같이 한번 현지답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번 지방도 이 문제는 2004년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효과적으로 노선을 뚫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자원으로써의 충분한 주변개발을 할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현지답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하여튼 현지답사를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물가조정이 60일동안 5%이상이 등락되면 감하게 돼 있습니다. 늘려줄 수도 있고 감액되면 자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제가 워낙…….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조사설계해서 시추를 한다든지 하는 건 별도로 계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설계변경할 때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그 때 IMF가 옴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등이 저하됐을 때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설계비를 주면서 설계비 나가는 게 저희도 사실 너무 공돈 주는 것 같아서 계장때, 과장때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추같은 것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의 교량같으면 양쪽하고 중간에만 시추를 하고 법면 같은 데는 거의 한 군데 한날 한다든지, 비슷한 데는 그대로 시추 같은 것은 하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암반 같은 것도…….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 이것은 접경지원법 145억원 이것은 내년도 시범사업만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조 9,000억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작업을 해서 저게 2조원이 될지 3조원이 될지 불투명합니다만 중앙의 심의를 받아서 올린 것 가지고 다시 하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처에 1,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차로 500억원이 확정돼서 행자부에서 계속 투쟁하다가 국회의원이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200억원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어딜 해야 될 것이냐, 특화마을 같은 것을 선정하는데, 아까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지낙후마을 같은 데를 선정해서 해줌으로써 지역균형발전도 될 수 있고 생산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잘 살게 되는 마을을 선정할 건데 이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받았을 때 위원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없습니다. 예산만 행자부에서 98억원 정도를 주면 우리가 도비를 보태서 140억원 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3개 시·도로 될 겁니다. 강원도, 경기도, 인천.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총 실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중앙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대상사업을 올리고 하면 3월에 "이런 거, 이런 거 하자"하고 확정돼야 내려올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보고를 시·군별로 받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79%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죠. 개수사업이 끝난 게 체불용지입니다. 개수가 안 된 것은 체불용지라고 안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게 개념이 이렇습니다. 하천법 제3조에 보면 "하천을 국유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전부 국유입니다. 그래서 전부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하천에 들어와 있는 포락지는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80년대말부터 보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보상 못받은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는 바람에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신청한 것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특별법 마지막이 금년말입니다. 금년말까지 신청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주게 되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개인소유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별도로 주지 않고 있고 공사를 했는데도 보상을 주지 못한 땅 이것을 저희가 체불용지라고 해서 돈을 주는데 그것도 돈을 주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소송에 의해서 판결되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로로 고시해서 비포장도로라도 사람이 다니고 법정도로로 지정해서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보상을 못받고 개인땅으로 돼 있는 곳은 줍니다. 도로는 주지만 하천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하천은 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천같은 경우에 지방하천의 용지보상을 하려면 대개 개수가 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 보상을 주려면 몇 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천억원을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본청하고도 협의하고, 건교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를 공용하기 때문에 줘야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하천은 국유로 하는데 지방하천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비단 경기도의 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줘야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제방을 쌓으면서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해 준 게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탱크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기준이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탱크에 대한 기준이, 미국에 아쇼토(AASHTO)라고 거기서 도로설계기준을 만드는데요. 탱크가 어떤 진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설계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신형탱크가 60t이상 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DB 24t으로 설계한 게 43.2t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퀴의 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스팔트는 바퀴의 축이 중요한데 탱크는 축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파손률이 적다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2t이라는 미군탱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교량통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탱크가 생겼기 때문에 도로기준을 다시 만들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래서 위원님…….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맞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파협정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교가 43.2t인데 미군탱크 중량이 62t짜리가 있기 때문에 교량도 문제가 있으면 교량문제하고 도로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국방부라든지 건교부, 행자부도 같이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여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건설본부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면 바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설본부라든지 본청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오히려 저희 북부지역이 더 문제가 큰 거니까 이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다시 건교부와 합의를 하고 도청 전체 기술직공무원들이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하여튼 설계기준이라든지 소파협의에 의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희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심의위원회가 행자부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행자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부처장관이 위원입니다. 그리고 3개 시·도지사가 위원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경기, 강원, 인천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 심의위원들은 사업에 대한 심의만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김덕배 의원도 상당히 노력했고 이재창 의원님, 전부 경기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저희보다 세가 더 큽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넘긴 것도 저희 경기도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내년으로 넘긴 것만도 저희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비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텐데 그 양반들이 워낙 골수이며 수도권 해제만 해주면 여기는 부가 엄청나게 축척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물론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게 국가 기간교통망에 남북이축인데 먼저 번에 예산처에서 효과분석을 한 게 0.69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창열 지사 계실 때 그것을 파주의 자유로 옆으로 해서 한번 나가는 것을 상암 경기장에서부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다시 분석을 시키고 12월에 납품이 됩니다. 그게 나오면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저희 경기도에서도 민자유치를 공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민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유도를 해서 민자유도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납품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튼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민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국가계획에 의해서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그러기 때문에, 0.69로 나왔기 때문에 건교부에다가 아무리 요청을 하고 예산처에 요청을 해도 나름대로 우리가 1이 넘는다. 투자효과 분석을 해보면 0.69로 했지만 1이 넘는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과업을 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가 건교부에도 건의를 하고 예산처에도 건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한다고만 하면 저희가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민자로라도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 쪽의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건교부도 참여를 하고 저희도 참여를 하고 시·군들이 다 참여하는 한수이북 종합광역교통망 체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납품이 되는데 그게 되면 남양주 축하고 의정부 축 또 저쪽에 고양, 파주 축이 어떻게 해야 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 용역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건교부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해서 각 시·군과 도, 건설부가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납품돼서 사업을 하나하나 시행을 해 나간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도로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때 벌써 그 의견이 다 제시가 됐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까 이천, 가평, 여주 쪽으로 전원주택 축이 정책적으로 하나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축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팔당상수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전원주택 짓는다 하고 언론의 지탄을 받고 중앙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못 짓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건설본부에서 하는 도로공사는 한수이남이고 한수이북권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에 거의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강원도에서도 하겠다 했고 강원도에서는 터널비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는 터널 앞에까지는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요즘에 그것 빨리 좀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해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그쪽이 수해가 나면 전부 쓸리고 해 마다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상판∼적목간 도로는 조금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891억원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891억원을 투자를 하면 저희 지사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도 그렇고 그냥 쫙 벌려만 놓지 말고 하나 끝내고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890억원을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저희 생각은 웬만한 도로는 3, 4년에는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해 나가야지 계속 5, 6년 해나가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공사를 차라리 안하고 있으면 다니는데 지장이 별로 없는데 계속 펼쳐놔서 한 5, 6년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양여금을 저희가 받아서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도한테도 지적을 당했고 왜 안 하고 있느냐고 지적을 당했고 강원도에서 저희는…….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화학∼도계간 지방도 363도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건교부로부터 국도로 승격노선이라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도로 승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건설부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화악∼도계는 저희가 투자하기 어렵고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터널 중에서 44억원을 강원도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협의가 아직 덜 끝나서 지금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답변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363이 아니고 도로가 똑같이 사내면으로 가는 연장도 똑같은 화악∼도계 해서 가평군에 포장된 도로가 75번 국도로 승격됐고 저희가 말씀드린 363 화악∼도계는 국도승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 노선 중에서 국도가 하나가 되는데 건교부에서 우리가 연락을 받기는 화악∼도계가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시해 놓고 지도가 우리한테 하달된 것을 보니까 75번 도로가 국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화악∼도계는 지방도로 그냥 남게 되는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악∼도계는 국비로 한다고 해서 강원도하고의 협의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화악∼도계가 지방도로 남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강원도하고 부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재원부담 44억원이 어렵다 그렇게 나오다가 저희가 12월에 만나서 실무협의를 현장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부터라도 강원도에서 부담할 생각이 있다고 해서 당장 수해 때 터널입구까지 통공사만이라도 해서 해마다 개울을 열 몇 번을 건너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해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판∼적목 문제는 현재로써는 미개설도로입니다. 이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도로를 개설하면 가평군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돼서 '97년부터 설계용역해서 2001년도에 설계용역을 맞췄는데 '98년도에 IMF가 터지고 재정규모가 축소되고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착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9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터널이 2.5㎞가 뚫려야 하는 문제로 해서 신중하게 지금까지 거론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규모가 되는 대로 저희가 모든 비포장 지방도에 대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2,000만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 자금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것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게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2,000만원 갖고 무슨 집을 짓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교부 회의나 건의를 통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없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광역도로대상이 아닙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대도시권 광역도시에관한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서울, 인천하고 교통체증이 걸리는 그런 데 거든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사실 교통체증 걸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