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규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제반업무를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체육과 관광분야의 발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애쓰신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수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규진 조빈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규진 황길원 관광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규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제2청사 이기수 문화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이기수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진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를 감상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 위원장 최규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정책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자료가 일단 불충분하고 불성실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출한 자료 15쪽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아니예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쭉 위탁사업명만 나열하셨는데 금액과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이 있으면 잔액까지 금액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한 거지 이런 식의 자료를 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2001년, 2002년 위탁사업명과 위탁사업 금액, 현재까지 집행실적, 집행잔액 부분을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하는데 나머지 자료도 사실은 금액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사업명만 쓰시면 뭐하냐 이거지.

○ 김현욱 위원 지적도 중요한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기존에 내실 때 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금액도 쓰지도 않고 내놓고는 지금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해요.

○ 김현욱 위원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그러시고요. 본 위원 질의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 김현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재윤 위원 여주 출신 차재윤 위원입니다. 김현욱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들 민간위탁사업 실적이 2001년도에는 7건이고 2002년도에는 11건인데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위탁협약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한 실적이 지금 얘기한 대로 나와있으면 괜찮은데 반납한 실적이 있는가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위탁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일반입찰을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보는지. 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줍니까? 수의계약으로 되는 건지. 하여튼 그건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탁을 줘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양 출신 정홍자입니다. 전시물에 판매행사 등으로 진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실적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홍보 팸플릿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초청인사 명단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약서 구조를 보면 예산집행 총괄 항목별 세부내역서 이것도 사실 본 위원들한테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이 첨부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빠져서 사실상 감사자료라기보다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청자 명단, 규모, 인력, 성과보고, 2001년도에 팸투어를 실시해서 2002년도에 사실상 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홍보물이 있다면 영문판, 중국판, 일본판 관련해서 홍보물까지도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출해 주시고 중남미문화원 민간위탁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2001년 세입 결산보고서 자료 요청했을 때 사업예산의 집행내역과 사업성과 민간이전 부분의 중남미문화원 부분은 지난번 결산보고시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체육진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문화축제 개최 사업개요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해당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부터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량 1회로 총 사업비가 2억 8,800만원 중에서 2000년도에 4,800만원, 2001년에 6,000만원, 2002년에 6,000만원, 또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아무런 소요예산도 없다고 그러고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파르코스 조성 추진실적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답변에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2000∼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개소의 사업량을 가지고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2000년도에 3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2억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 없다는 이유가 뭔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2개소에 사업비가 42억원입니다. 2000년도에 6억원, 2001년도에 5억원, 2002년도에 5억원, 2003년도에 15억원, 2004년도 11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42억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에코스포츠공원 계획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3억원, 2003년도에 5억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지금껏 추진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이미 질의를 했을 때는 충분한 답변서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성실한 거죠.

○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해당사항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왜 자료를 그렇게 내셨는지.

○ 위원장 최규진 그러세요, 그것만.

○ 금종례 위원 그러시면 도 본청 사업이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제2청사에 관련되지 않고 본청에 관련된 것은 다른 사업은 분명히 본청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밝혀 주셨는데 여기에는 아무 이유없이 그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 거죠.

○ 위원장 최규진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민간위탁사업의 종류가 2001년도, 2002년도 14개 사업인데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묻고 싶고 또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자료에 보면 문화재 관리 366건에서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유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27건이 문화재 보수 중이고 13건이 안 돼 있거든요. 미비한 주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어떠한 노력이 있는지.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업이 몇 건을 했고 미흡한 것이 어떤가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답변이 안 되면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149페이지 문화재 발굴·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회암사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가봤는데 아까도 보고한 것처럼 거기가 국비지원이고 그 앞에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가지고 국비지원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가. 지금 5,800억원인가요?

○ 이재영 위원 580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숙 위원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은 산수가 굉장히 수려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이 수려한 산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골프장사업 승인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된 골프장 32개소 중에 도유지, 시·군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이 2개 골프장밖에 없습니까?

○ 김대숙 위원 2개 골프장밖에 없습니까?

○ 김대숙 위원 지금 시·군유지, 도유지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김대숙 위원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대숙 위원 시·군유지, 도유지 사용은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 김대숙 위원 3년이내에. 그러면 자료에 주신 두 곳이 시·군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황이 여기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고요. 1년 재계약된 부분도 있고 2년 재계약된 부분도 있거든요. 계약서도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 다음에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 곳과 공사 중단된 곳이 있는데 가평 베네스트 대중골프장에 9홀이 '90년 1월 8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03년 9월에 등록예정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9홀을 개설하는데 이렇게 10년 이상씩 걸려야 되는, 공기의 기간이 왜 이렇게 길게 잡혀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숙 위원 네.

○ 김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승인이 나고 사업 착공을 하지 않을 때에 그대로 방치를 해 놓습니까? 행정조치는 어떻습니까?

○ 김대숙 위원 그럼 이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착공이 됐습니까?

○ 김대숙 위원 이건 착공이 됐습니까?

○ 김대숙 위원 제가 볼 때 사실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인도 그렇습니다만 사업의 승인을 받고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 김대숙 위원 이게 이제까지 10년 이상, 지금 12년 동안에 걸쳐서 방치돼 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의 어떤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 김대숙 위원 그게 없습니까?

○ 김대숙 위원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 일반인들이 득한 상황들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가 없습니까?

○ 김대숙 위원 그래서 아무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 김대숙 위원 이 골프장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 김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9홀과 관계된 관계서류와 환경영향평가한 것과 그 행정촉구를 한 것 서류보낸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밑에 것을 묻겠습니다.

일동 레이크 간이골프장이 있습니다. '97년도 1월 9일에 사업승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홀이고 준공예정일은 2003년입니다. 본 위원의 작은 지식으로 볼 때도 6홀을 이렇게 오래 걸려서 만들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대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홀에 따른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가 9홀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또 9홀로 증설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한 행위가 있습니까?

○ 김대숙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국토이용계획 6홀에서 9홀로 변경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규진 김대숙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국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김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셨으면 실무자가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김대숙 위원 준공기간이 긴 것에 대한 이유가 6홀에서 9홀로의 증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홀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9홀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 김대숙 위원 그 다음에 마이다스 간이골프장의 사업계획이 '91년도 12월 14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일도 없고 여기 비고에 보니까 사업계획변경 검토 중이라고 평범한 이유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 김대숙 위원 이게 '91년도에요. 그러면 경사도가 심한데 어떻게 사업계획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어느 지역을 바운더리를 정해준다든지 그쪽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본인들도 차질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납니까?

○ 김대숙 위원 아니 의무적이라 해도 경사도가 있지 않느냐 이말이죠.

○ 김대숙 위원 보면 전부 주민들이 평범하게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들이 지금 다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정규홀은 다 해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무 때나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의무적 사항인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다 시간을 끌면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촉구가 분명히 있어야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 김대숙 위원 행정촉구한 내역을 지금 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한 부분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찾다가 못찾았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제출하지 않고 집행부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6쪽 동식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 185쪽에서 193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려고 하니까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평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 김대숙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83쪽에 보시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시면 골프장 관련하시는 담당부서 담당자가 하셔도 좋고 뭐 과장님, 계장님이 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 보면 사업계획승인이 남양주 코리아트윈스같은 경우에 '90년 3월 29일, 포천군에 베어크리크 삼보개발은 '90년 1월 8일, 산정호수는 '89년 9월 28일, 밑에를 쭉 보면 거의 '89년, '90년에 사업승인이 됐는데 준공예정일이 거의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간이골프장 만드는데 12년씩이나 걸리냐 이거죠. 36홀은 그렇다 치고 9홀도 있어요. 가평 삼성에버랜드에서 사업계획승인한 것 착공일은 '90년 1월 8일인데 2003년 9월 30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9홀 만드는데 13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그러면 골프장 설계와 관련해서 지반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지질조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암반 얘기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 김현욱 위원 조건 내주실 때 허가조건에 그런 사항들을 첨부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착공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또는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해서 강제집행한다든지, 이게 12년, 13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사에 문제있고 장마철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시키고 해서 밑에 하류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는데 국가공권력이 13년 동안 공사 안 하는 것을 이렇게 놔둬도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1건이라도 행정조치한 결과가 있어요?

○ 김현욱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 김현욱 위원 문관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중앙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허가를 내주면서 그러한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욱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부분은 문제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하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이권개입이 있고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이권개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고 안 되면 시민단체를 동원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관철시켜야지. 12년, 13년 걸리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산악을 훼손시키면 도의회를 통해서 또는 도지사를 통해서 여러 집행부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대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무관심하고 중앙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듣자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 아니예요.

○ 김현욱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시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 허가 내줄 때 충분히 가서 사전검토하시고 현장방문하시고 여러 주변사항 보셔서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삼성에버랜드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 안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 김현욱 위원 27홀짜리하고 9홀짜리 하는데 '90년 1월 8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골프장 허가받고 나서 중단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십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이거 허가 내줄 때 허가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만드세요. 왜냐하면 집행부도 허가위원하시고 그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의회도 참여시켜 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했을 때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권개입이 많은 사업일수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위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좀 하세요.

○ 김현욱 위원 골프장과 관련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문화복지국장님, 전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부가 자랑하는 게 자연경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 고장의 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켜가려는 어떤 의지가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 김대숙 위원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그런 어떤 문화공간 또 좋은 자연생태적 공간들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만들어 가고 있는 판인데 이거 이렇게 수없이 인허가는 해주면서 방치시켜 놓은 행정에 대해서 한번 첫 보고서라도 써봤냐 이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문제점은 우리가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은 6년이내인데 또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1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믿지 마시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지만 심의하실 때에 여러 사람을 포함시켜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필요로 하시면 조례개정을 하시고요. 올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분이 하시니까 압력을 가하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10인이내로 구성을 하시든지 의회도 참가시켜 주시고 집행부도 넣고 외부전문가도 넣으시고 시민단체도 넣으시고 해서 위원회를 만드세요. 그래야만 막을 수 있어요.

○ 김현욱 위원 검토하시고요. 그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안 되면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업무보고서 6쪽…….

○ 위원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여태까지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으로 하시다가 갑자기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국장이 답변하실 때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고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넘기셔야 되는데 왔다갔다하시니까 자꾸 회의 분위기만 산만해지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그거야 괜찮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 위원장 최규진 그러세요. 앉아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자꾸 왔다갔다해서 분위기가 자꾸 산만해 지는 것 같으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 김현욱 위원 간단한 질의드리니까 바로바로 답변하시면 돼요. 6쪽에 문화복지국에 결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결원에 대한 인원충원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현욱 위원 그것은 아니까 답변만 하세요.

○ 김현욱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 김현욱 위원 지금 경기도나 여러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대상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결원 5명도 거의 하위직급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분들이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2청사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앞으로 충원계획서라든지 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업무보고서 14쪽이에요.

○ 김대숙 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 지금 좀 빨리 갖고 오죠.

○ 김대숙 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갖고 오세요.

○ 김대숙 위원 원본.

○ 김현욱 위원 14쪽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6월, 4월, 5월해서 8월 하나 있는데 거의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은 후반기에는 문화예술행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사전에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예술행사는 봄, 가을로 거의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을에 대한 행사계획이 전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 김현욱 위원 아니 왜 가을에 1건도 배치를 안 했냐는 거죠. 계획이 보통 9월, 10월 해서 가을행사가 많은데 상반기에 문화행사를 왜 이렇게 집중시켜서 발주했냐는 거죠.

○ 김현욱 위원 도비를 지원하든 안 하든간에 행사라는 것은 봄, 가을로 우리가 주로 상식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면 가을행사에 대해서도 자원의 배분을 하셔서 해주셔야지. 봄쪽으로 몰아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내년에 세우실 때는 도비를 하든 시·군자체로 하든간에 하시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행사의 시기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가을에 1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20쪽이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인데 12월까지 완료하신다 했죠?

○ 김현욱 위원 공사 언제 합니까?

○ 김현욱 위원 이월시켜야 되는 건데 왜 제가 지적하냐면 지난 제2회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하셨어야지. 다른 부서는 민간위탁금문제가 됐기 때문에 항목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긴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때 안 하시고 마무리추경 때 하셔서 이게 사고이월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셨냔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일단 지적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세요.

○ 김현욱 위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파주를 방문했을 때 문화재 안내판을 동료위원들께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문화재하고 이 안내판이 부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하실 때에는 사전에 문화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안내판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샘플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북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전체의 안내판에 대해서 샘플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나서 공사를 벌여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기존의 문화재하고 전혀 부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환경하고도 맞지 않아요. 어차피 사고이월하셨으면 차제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샘플을 먼저 만드시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어차피 이월하실 바에야 도에 문화관광국과 협의해서 경기도 자체 표준안을 만든 다음에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주 회암사지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반영 하나도 안 됐죠?

○ 김현욱 위원 2003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 김현욱 위원 경위는 알고 있으니까…….

○ 김현욱 위원 금액만 말씀하시라니까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문화재관리청에 총액으로 1,750억원을 줬는데 그 1,750억원이 양주 회암사지에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나머지 대한민국에 있는 광역시·도는 사업 하나도 못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요. 본 위원의 질의가 뭐냐하면 정확히 국고가 내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현재로서는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 김현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1,750억원은 국회에서 문화재관리청에 전체예산을 준 거지 그 총액을 우리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은 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도비가 97억원이고 시·군비가 97억원이에요. 과연 양주군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97억원을 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까지 양주군에서 얼마 투입했어요?

○ 김현욱 위원 금년도에 한 거예요?

○ 김현욱 위원 현재까지 몇 년 간에 걸쳐서 했어요?

○ 김현욱 위원 그럼 한 5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 연 6억원 정도되는 건데 양주군이 향후에 이 97억원을 다 댈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군같은 경우에 차등지급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태는 도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잡아놨는데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든지 하셔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의 시·군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 사업의 관건은 그 부분하고 국고에 대한 것이 관건인데 이건 한없이 할 수 있어요. 20∼3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도비에 대한 적절한 투융자심사계획을 다시 받으셔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드셔서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12월 2일부터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제2청사 문화복지국의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사업비로 2002년도에 총사업비가 1억원이 책정돼 있고 총사업량이 100개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설치가 안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2001년도에 안내판 교체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 조안면 시우리 산21-1 기념78 유 량 선생 묘 문화재안내판 교체를 단위 C형으로 교체하셨고요. 또 2001년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70-2 기념23 문화재 최 영 장군 묘는 종합 B형판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산26번 기념58 문화재 백인걸 선생 묘는 종합 A형판으로 교체하셨습니다. 또 같은 기념58 백인걸 선생 묘는 단위 C형으로 교체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문화재안내판 교체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안내판 설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미술 고가구 이런 건축물에다 지금 교체한 C형으로 안내표지판을 해놨거든요. 이 안내판의 목적이 정말 이 문화재가 안내판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지 않는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안내표지판을 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재는 여기 보니까 종합 B형이나 A형으로 안내판 교체를 하셨거든요. 이 B형이나 A형의 안내판하고 이 건축물에 C형으로 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내표지판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고요. 안내판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또 문화재에 대한 소중한 것을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인데 타당성 있게 거기에 적합한지, 이 안내판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문화재가 손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시고 설치하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데는 A형으로 설치를 하고 어떤 데는 C형으로 설치를 하고 그랬던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 2001년도에 안내판 교체한 자료를 컴퓨터로 받아 봤는데 여기에도 보면 너무나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문화재에 어떤 것은 C형으로 하고 어떤 것은 B형으로 한 사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 김대숙 위원 위원장님!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좀 힘이 나시고 정신이 차려지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답변 다 끝나셨나요?

○ 금종례 위원 답변 다 되신 건가요?

○ 금종례 위원 이기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재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문화관광부에서 그러한 모델을 내려보냈다 손치더라도 경기도의 문화재는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A형, B형, C형으로, 예를 들면 목조건물에 스테인리스 안내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오더를 내려주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냥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인한테 맡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은 누가 당하는 거죠. 저희 경기도입니다. 도민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손학규 도지사의 테마가 뭡니까?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재라는 것은 곧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것, 한국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것을 외국인한테, 세계속에 알려주기 위한 곳인데 경기도에 전혀 맞지 않는, 제가 만약에 미국사람으로 와서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국에 대한 고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건축 양식이 있고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안내판을 했다면 전혀 경쟁력이 없는 거죠.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A형, B형, C형을 조금만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였다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모양새가 우스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00건의 사업량을 하나도 추진 못하고 이월시킬 이런 입장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목조건물에는 목조안내판, 예산이 지정된 예산보다 많이 들어도 그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정말 지사의 방향대로,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해 가장 보여지는 부분이 문화란 말이죠. 그 문화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은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놓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를 담고 문화재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자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하면 안내표지판의 위치선정을 양쪽 사이드에 한다든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건물 들어가는 입구 정면에 그걸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안내표지판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문화재의 모양새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는데 우리 문화가, 또 제2청사에 있는 경기문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 안내표지판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것을 실어놨을 것 아니예요. 그 사진자료가 있죠?

○ 금종례 위원 그것도 잘 보완을 하셔서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부조화적인 목조건물에 스테인리스 어울리지 않는, 갓 쓰고 뭐 타고 다니는 구태의연한 그러한 것을 벗을 수 있도록 빨리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서 홈페이지에도 아름답게 우리 문화재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홍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문일답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했는데 일단 오전에는 이렇게 하고 오후에 일괄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고양시 김 홍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준 자료 중에서 우리 국 산하 위원회 현황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 하나 뿐입니까?

○ 김홍 위원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의문 나는 것을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관광호텔과 모텔 소위 러브호텔이 있는데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모텔이나 러브호텔은 심의하지 않는 겁니까?

○ 김홍 위원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러브호텔이라는 게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숙박업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러브호텔을 과연 어떠한 행정규제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관광분야에서 이와 같은 러브호텔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러브호텔은 교육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시·군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줘야 하는, 고양시에 작년 재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주요사업을 주셨는데 중장기주요사업을 심의한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나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자료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투융자심사실적이 2001년, 2002년도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데 재검토 조건부승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검토 조건부승인은 시·군단위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에 미처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이러한 일이 빈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도 회의록 사본이 없어요. 회의록 사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투융자심사실적 회의록 사본이요.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기관별 연구용역비 집행실적은 있는데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그 다음에 각종 감사수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있는데, 제2청사는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 국정감사는 없었습니까?

○ 김홍 위원 국정감사나 행자부 감사가 제2청사에 없는 이유가…….

○ 김홍 위원 다음에는 골프장 신규허가와 관련한 경기도 자체 향후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골프장 허가를 너무 남발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하면 회원제골프장은 해당 시·군 임야에 3%이내, 또 대중골프장은 5%이내 맞습니까?

○ 김홍 위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서 제2청사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용인시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5.3%가 회원제골프장으로 허가가 됐고 임야 면적에서는 9%, 약 3배까지도 골프장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회원제 18홀 입지 가능 시·군은 의정부 1개소, 남양주와 파주, 포천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이러한 골프장을 신규 허가하실 때 우선 기본적인 것은 지켜서 허가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영향평가가 7급인데도 골프장 허가가 난다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확실하게 지켜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고양시 계명산 신규 골프장 반대투쟁을 시민환경단체, 또 시민들이 금년 1년동안 끈질기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홍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사유지 현황과 사유지 매입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문화재사유지 현황이 엄청나게 방대한 걸 제가 봤습니다. 과연 이 문화재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를 언제까지 문화재 해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치해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파주시나 남양주시 이런 경기북부 시·군에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종합적으로 오후에 일괄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에 제2청사 일반회계 예산이 7,535억원으로써 제2청사 전체예산의 3.1%라고 하셨는데 문화관광복지 분야의 예산이 본청에서는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왜 제2청사는 이렇게 3.1%밖에 안 되는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문화재관리 이런 데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셔서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을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북한산에 노적사라는 절이 금년 6월 사찰에 요사채가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불난 지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요사채의 복원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정리와 성과 평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요. 또 문화재관리재단에서 2002년도 신규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것하고 2001년도,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2002년도에 신규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하고 지정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부터 2002년까지 결국은 보상비에만 전념을 해서 14억 6,900만원이 나갔고 도로개설만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5년 계획으로 결국은 택지조성 관계만 되는 실정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77억 7,500만원이 투입되는데 그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가는 것인가를 해주시고, 또 민간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투자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감도나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관광단지에 대한 것 전체를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9년도부터 5년동안 조성하는 데만 지금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평택 송탄에도 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나 조감도 등 모든 것이 확실시 돼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정홍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시 사업공모는 언제 하시는지요?

○ 정홍자 위원 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언제쯤 하는 거죠?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모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 정홍자 위원 아니요, 자료말고…….

○ 정홍자 위원 특정자료 83쪽 중국 산동성 관광홍보단 초청 팸투어 운영 협약서를 보면 협약일이 10월 24일 그렇죠?

○ 정홍자 위원 그리고 협약체결로부터 10월 26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 가지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협약서를 체결하고 15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모든 민간위탁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초청장 발송기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업계획서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평균 10일이내이고 이틀인 것도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그렇다면 이미 위탁할 사업체 내정이 미리 되어 있고 사업도 미리 계획서를 받고 협약서만 작성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전부 다 공모를 해놓고 사업계획까지 다 내정이 돼 있고 형식상 협약서만 체결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는데 열흘이내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초청장 발송 및 규모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아까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추가 답변시간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홍자 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1건이 있고 2002년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 정홍자 위원 그러면 구성목적에 보면 관광 숙박업 등에 등록신청시 이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올해는 관광 숙박업 등록신청이 1건도 없는 것인지…….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건이 있었고…….

○ 정홍자 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 정홍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88쪽 중장기 주요사업 부분에서 시·도별로 보면 보조금 비율이 시·군마다 다르거든요. 이 보조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 정홍자 위원 고양시, 포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차등지급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정홍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고양 문예회관 건립에는 도비보조가 더 많고…….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 정홍자 위원 그러면 고양 문예회관 건립하고 포천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보조금 비율이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규모와 관련해서,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남부지역 사례를 봤더니…….

○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질의하시는데 딴청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 정홍자 위원 질의를 다 듣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남부지역을 봤더니 지난 전 도지사와 시장이 친분이 두터운 데는 똑같은 조례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지원을 했고 그렇지 못한 곳은 조례규정에 보호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았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것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문예회관 건립을 놓고 보면 전체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비율이 낮은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합당하게 보조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포천 문예회관이 언제쯤 준공되는 거죠?

○ 정홍자 위원 고양 문예회관은요?

○ 정홍자 위원 그런데 2005년이 준공시점인데 도비보조는 미리 다 완료하는 겁니까? 준공시점하고 맞지 않게.

○ 정홍자 위원 그러면 포천 문예회관은 이미 도비지원이 2001년도로 마무리가 된 시점인가요?

○ 정홍자 위원 도비지원은 끝났습니까?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지만…….

○ 정홍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가 금년도 5월에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2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죠? 경기관광공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현욱 위원 내년 예산에 경기도가 200억원을 또 추가 출자할 것이고 계속해서 매년 200억원 정도 출자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출자한 경기관광공사하고 민간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수익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이 도움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보시면 경기도관광협회장, 인터네셔널 관광여행사, 2002년 5월에 경기관광공사가 설립됐는데 그 이후 건에 대해서도 일반 여행사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의 입장을 물었을 때에 회신한 서류가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서류상으로 그런 문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구두상으로 몇 월 며칠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협의 안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할 테니까 그 부분을 주시고요.

○ 김현욱 위원 또 한 가지는 군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행사 같은 경우에 위문공연인데 우리 경기도가 자랑하는 도립예술단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왜 도립예술단을 이용하지 않고 이것도 또한 민간대행사에 위탁을 줬느냐 이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 예술단도 협약서는 그쪽하고 맺고, 거기는 젊은 장병들이니까 물론 신세대 노래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은 거기서 하고 거기서 다시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주체를 자꾸 민간여행사라든지 민간단체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만큼 출자하고 출연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수익이 적자 나니까 경기도가 엄청난 돈으로 운영비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재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국제관광교역 해서 산동성 갔다 오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6월 21일에서 6월 25일까지 한 번 다녀오시고 또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다녀오셨어요. 약 3개월 전후로 이렇게 똑같은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목적에 보면 물론 기술은 이렇게 해놨지만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왜 이렇게 두 번씩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요구자료 128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국외여비 집행내역에 나와있습니다.

○ 김현욱 위원 2001년도죠.

○ 김현욱 위원 금년도는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작년에 유사한 시기에 3개월 전후로 거의 유사한 업무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당초계획이 불충분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한번에 같이 업무를 보고 오셔도 되는데 계산하면 2.5개월만에 다시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만약에 각각 가야 될 사안이 있었다면 다녀오신 성과물이 있을 거예요. 성과물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녀오셔서 2002년도에 어떠한 정책을 반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다녀오셨는데 지금 조빈주 문화체육과장님 이 자리에 계세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잠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녀오셔서 어떤 성과물이 있었고 또한 다녀왔을 때는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떤 정책에 반영하시려고 다녀오신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현욱 위원 좋고요. 다녀오실 때는 내년도 정책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 김현욱 위원 다녀오시려면 조금 일찍 다녀오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 관광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8월에 다녀오시든지 9월에 다녀와서 예산할 때 이 부분의 결과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들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사업이 되든 비예산사업이 되든, 물론 시책을 비예산사업도 해야 되지만 한번 다녀오실 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녀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책, 비시책을 가지고 다녀오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시책도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해외를 이렇게 많이 다녀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되고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경기도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녀오신 부분에 대한 결과물하고 향후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시책에 반영할 것이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보고서를 조속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북부관내에 문화의 집 현황이 2개소밖에 없어요. 진접 문화의 집하고 청평 문화의 집인데 상당한 수의 인구가 제2청사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남시 분당구만 하더라도 각 동사무소마다 문화의 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와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속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장기재정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까? 일단 2개소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히 알았고요.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뭐냐하면 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늘려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예산심사 중에 있는데 북부지역에 전반적으로 문화의 집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2개소밖에 없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3층이라든지 한 층만 증설하면 문화의 집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계획을 안 받은 것은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내년 3월에 또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활성화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8쪽 시·군별 문화재 보수내역 및 예산집행실적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집행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남양주같은 경우는 4건 중에 3건이 지금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군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단지 시기가 부적절해서 내년에 가면 이것도 이월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추진이 원활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예산만 먼저 반영하고 나서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유가 물론 있겠지만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는 거예요. 잔디같은 경우는 봄철에 심는 게 가장 좋은데, 추경에 하지 못하는 것을 추경에 잡으셔서 내년에 또 이월시키는 것이고 예산을 처음에 계획하고 예산편성할 때에 충분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보통 보시면 전부 소규모 공사예요. 1억 5,000만원, 많은 경우가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1년안에 끝나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다시 이월한다는 것은 뭔가 계획단계부터 집행단계,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보다더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물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일정 부분 자료가 나와있는데 투융자심사는 재심의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아까 시·군별 차등보조율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제2청사 같은 경우 시·군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시 투융자심사계획에 대해서 재심의를 현시점에서 판단하셔서 다시 받을 것은 다시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특정지역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시에서 당초에 투융자심사계획에서는 도비가 제로였었어요. 최근에 심의하면서 변경시켜서 한 번 더 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상당부분 많아요. 물론 남부지역입니다. 북부지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아직 예산이 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전이라도 심의를 받은 것은 다시 받고 재심의하셔서 활성화 시켜야 돼요. 예산을 우리가 12월 2일부터 심사하는데 그전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새로운 변경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는 게 제2청사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받아서 변경한 시·군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예를 들면 가평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평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른 업무 때문에 가평 체육관을 다녀왔는데 가평군 같은 경우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문화 쪽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년 전이나 최근 5년 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과거 5년, 10년 전보다 엄청난 돈이 더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셔서 적극적으로, 가평군에서 재정이 열악하지만 사전에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 27쪽에 보시면 가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2003년 12월에 준공하게 돼 있는데 도비는 5억원입니다. 시·군비가 32억원, 가평군의 전체 1년에 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0억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32억원을 쏟아 부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평군을 얘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2청사 관할 모든 시·군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완하시고 조정할 건 조정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당부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128쪽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533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제관광교류전 참가비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에 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에 주요사업 추진으로 국외여비를 쓰신 것인지, 아니면 이건 별도 항목인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자료집 226쪽에 국제관광교류전이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중국 산동성 제남시, 청도시 중국제남국제관광교역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이 얼마였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있지가 않거든요. 그 예산과 그 다음에 국제관광교류전에 참가하신 후에 아까 김현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성과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국제관광교류전에 대한 예산이 6,0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렇다면 성과물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고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소요된 예산이 전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8쪽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국제관광교류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4회에 걸쳐서 예산이 3억 60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성이 있다면 128쪽에 나와있는 이 사업은 국제관광교류전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인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5,100만원 세워졌는데 5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 금종례 위원 네,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 문화복지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규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제2청사 여성국장과 북부여성회관장 이하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미경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규진 강은희 경기도 제2청사 여성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규진 신종일 경기도 제2청사 가정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규진 최은자 경기도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규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제2청사 여성국장, 여성복지과장, 가정청소년과장과 경기도북부여성회관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제2청사 여성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여성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이미경 여성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진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문일답하시다가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장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 북부 제2청사 여성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체의 25.5%에 해당하는 120만 6,000여명의 북부여성들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15일자 경기신문 15면과 경인일보 19면에 도 북부여성회관 회관담당 손 모씨가 회관운영비 등…….

○ 위원장 최규진 금종례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여성회관장님이 계시니까 그때 답변을…….

○ 금종례 위원 여성국에 관련된 질의니까 같이…….

○ 위원장 최규진 관장님이 계시니까 관장님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관장님이 서시던지…….

○ 위원장 최규진 이따가 이미경 국장 하신 다음에 정식으로 할 때 질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오전에 한 제2청사에 문화복지국도 동일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과 관련한 실적인데 자료를 보면 18쪽부터요. 위탁기관명과 위탁사무명,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요. 전체 위탁금액과 현재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금액과 결산 또는 정산, 현재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됐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배포해 주십시오. 그건에 대해서는 받아보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자료 30쪽 경기도여성정책평가 및 정책과제개발에서 당초예산 1억원 중에서 9,800만원 집행하셨고 8월에 연구용역이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정책에 반영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김현욱 위원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에 따른 용역보고서가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580억원인가 전체 뭐 10억원짜리 용역도 있고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지금 나열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쭉 있잖아요. 잘된 점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현재 도 정책으로 예산반영해서 하는 사업 또 2003년도 예산에 건의했지만 삭감된 것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1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정책반영의 목표로 또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도정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하는 것인데 반영이 되지 않는 학술용역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피드백이 되는지 우리가 정책에서 그 부분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4쪽이요. 종교시설내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설치현황인데 현황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요. 뒤에 나와 있네요. 뒤에 보면 시설수가 57개가 있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이요. 이 자료가 맞죠?

○ 김현욱 위원 북부지역에 고양 4개소부터 시작해서 연천 3개소까지 57개소가 있는데 지금 제2청사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정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김현욱 위원 몇 군데가 있죠?

○ 김현욱 위원 총 몇 군데를 지원하고 있어요?

○ 김현욱 위원 다 지원하고 있어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종교시설 어린이집에 연간 얼마정도 평균 지원합니까?

○ 김현욱 위원 이 자료가 2001년도 자료입니까, 2002년도 자료입니까?

○ 김현욱 위원 올해 자료죠?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남양주같은 데는 20개소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파주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고양도 적고 왜 이게 남양주 부분만 집중적으로 통계자료가 나오는 것이죠?

○ 김현욱 위원 신청하면 심의하실 것 아니예요?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 김현욱 위원 지금 종교시설같은 경우에 어떤 종교든간에 도심지에도 종교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임차료도 줘야 되고 신규로 인력도 채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종교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우리가 여성인력들이 보육문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탁아문제인데 본 위원의 지적은 좀 많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종교시설 중에 기독교같은 경우에는 주일만 하는 것이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인데 낮공간은 거의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신다면 탁아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분포도를 보면 집중되어 있는데 조정해서 종교시설내에 어린이집들이 사회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7개소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종교시설에 어린이집하고 일반 민간에 어린이집하고 단가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교시설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 미만이고 일반은 25만원에서 30만원 받아요. 3분의 1정도의 단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2청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종교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다면 내년 3월에 추경할 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나서 너무 규제가 심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면 사실은 종교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규제가 너무 심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제도로 파악하셔서 내년 사업부터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227페이지에 위·수탁 협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 문화복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수탁협약서가 있는데 수탁자와 위탁자를 보면 경기도지사 누구 누구, 수탁자 무슨 프로덕션 누구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계약서라는 것은 주소와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직인을 찍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우리 경기도가 민간위탁 협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요. 예를 들면 부도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분을 추적해서 과거에 프로젝트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주소와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서 이 협약서 양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협약내용 중에서도 만약에 이행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배상책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 봐요. 사업에 따라서 사업 건마다 특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조건만 들어가 있어요. 사업마다 특수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특수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 경기도 전체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협약이나 계약내용들을 살펴보면 불충분하다. 그래서 제2청사 여성국부터 고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다음에 385쪽입니다. 마지막인데 청소년지도위원 명단과 이력서가 있는데 고양시만 하더라도 지금 264분이에요. 이 청소년지도위원 264명을 제가 고양시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거의 비슷한데 1년에 몇 차례나 과연 청소년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에는 달리 해석하면 이 264명을 위촉한 상태에서 특정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없는가, 당원은 없는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성격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나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지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평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만 해도 제2청사에서 1,23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 엄청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도가 몇 월에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지도위원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 김현욱 위원 당원에 가입한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선발할 때에 신중을 기하고요. 그래서 제고해 주시고 또 임기도 3년이라는 게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위촉할 때 보면 사업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아요. 물론 청소년지도위원단이라고 해서 남성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여성의 우수한 인력도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점검해 보시고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좋은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좋은 쪽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보육관련 민간보육 또 국공립 장애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가지고 계신 대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잘 집행되고 있나 확인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할게요. 60페이지에 민간보육기관 운영난 해소와 관련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사례를 보고 싶으니까 의정부시 하나만 볼 수 있도록 정산된 내역을 지금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05페이지에도 북부지역에는 보육교사 교육원이 없습니까?

○ 김대숙 위원 교육원안에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 김대숙 위원 거기는 지원 안 합니까?

○ 김대숙 위원 교사처우개선비 뭐 이런 것 다 될텐데요.

○ 김대숙 위원 자료에 관련예산이 본청에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 김대숙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 김대숙 위원 이것도 본청입니까?

○ 김대숙 위원 본청에서 한다는 말이죠?

○ 김대숙 위원 그 다음에 야간탁아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정홍자 위원님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필요없고요. 154페이지에 야간탁아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된 내역 정산내역 좀 잠깐볼 수 있도록 원본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종사자수가 야간탁아시설 현황해서 의정부시에 2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시에 2명, 구리시에 1명, 양주군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원이 25명에 2명 그 다음에 10명에 2명, 32명에 1명, 39명에 3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 김대숙 위원 정원이 7명당 1명이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정산내역자료를 지금 볼 수 있도록 한번 주시고요. 여기에 전담 보육과나 계가 있습니까?

○ 김대숙 위원 그럼 한 사람이 몇 개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 김대숙 위원 혼자서 그것을 감당합니까?

○ 김대숙 위원 일이 됩니까?

○ 김대숙 위원 정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텐데요.

○ 김대숙 위원 사실 1,000개 넘는 곳을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인력제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김대숙 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 김대숙 위원 시·군·구에는 없어요?

○ 김대숙 위원 북부에도 없고요?

○ 김대숙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대숙 위원 오늘 제2청사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본청에 가서 또 감사를 할 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육정책평가위원회는 설치돼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 김대숙 위원 네.

○ 김대숙 위원 여기에도 있겠죠. 시·군에도 있지.

○ 김대숙 위원 아니 시·군·구에도 있을 것 아니예요?

○ 김대숙 위원 그렇지 않죠? 시에도 있잖아요.

○ 김대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보육 3개년 계획을 매3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 김대숙 위원 그게 있으시면 그것도 볼 수 있도록, 그냥 보면 되니까 원본을…….

○ 김대숙 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 김대숙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여성의 어떤 인력들이 사회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 보육에 대한 문제는 큰 장애로 지금 걸리고 그 문제를 정부에서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1,400여개를 한 사람이 한다.

○ 김대숙 위원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또 거기에 보육을 지원하는 정보센터도 없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 수많은 예산들을 한 사람이 집행하고 정산을 한다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를 관장하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없습니까?

○ 김대숙 위원 제가 보니까 혼자 1,400개 이상의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이게 한두 가지가 고르게 관련되는 예산도 아니고 또 앞으로 확충해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이건 정말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행정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든지 제안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대숙 위원 자료는 볼 수 있도록 지금 잠깐만 바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정홍자 위원입니다. 김대숙 동료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 정홍자 위원 경기도 전체 영아전담시설이 10개 미만인데, 영아전담 보육시설?

○ 정홍자 위원 왜 질의를 하는 거냐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육과 관련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영아전담반을 지금 끼워넣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차후에 복지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그 통합시설 때문에 다시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영아를 맡기는 여성의 연령은 한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맞물려서 같이 본다면, 그런데 영아전담아동을 맡길 만한, 그러니까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여성들이 잠깐 경제적인 활동 내지는 사회참여를 잠시 쉬게 되면 그 이후 사회에 다시 재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지 지금처럼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민간이 맡아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특수보육시설하고 영아전담시설은 시설 자체가 규모가 크고 수익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맡아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여성정책과에서 궁극적으로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시행이 되어야지 현재 보육시설에 한 반 내지 두 반 정도 끼워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정책입안자들이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입안을 할 때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거지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영아전담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현재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여성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이 절실하다 했더니 국가에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 95%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민간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차원 때문에 국공립 내지는 공교육 쪽으로 못 가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아전담이라는 얘기가 이슈화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철학적인 부분을 굳건히 갖지 않고 밀리게 된다면 똑같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건 좋지만 지금 감사장에서 국장님이 계속 웃고 계신데 웃으시면 안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규진 답변하시면서 자꾸 웃으시면, 저희가 오히려 웃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자꾸 웃으시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 정홍자 위원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지금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는 보고를 보면 여성인권 향상 및 여성폭력 예방,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지적인 적극적인 위탁사업이 사실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해서 인권향상, 그 다음에 여성폭력 예방사업 같은 그런 부분이 2002년도 보고서에 보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홍자 위원 지금 보면 여성폭력 이동상담소 같은 것도 아주 잘 하고 있고 일반행사에서 보면 통일교육 관련한 부분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이런 부분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증대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경기북부에 기지촌 내지는 성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치고는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이 보고서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정홍자 위원 일회성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위탁사업하고 행사 전체를 다 보니까 성매매춘하고 성폭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빠져 있고 타 시·군하고 특성화되지 않는, 타 시·군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만…….

○ 정홍자 위원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8쪽을 보면 여성보호시설 부분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전용시설 현황 해당사항 없다, 상담소는 많습니다. 그런데 보호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성매매 피해여성 전용시설 없음, 해당사항 없죠, 해당시설 없죠? 외국인여성 전용시설 여기도 해당시설이 없습니다. 상담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후속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폐쇄하면 안되고 관에서 운영을 해서라도 그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정홍자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정책이라든지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얼른 듣기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짚어보면 하나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 또 150쪽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성매매 피해여성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태는 나와 있네요. 기지촌 업소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파악은 아직 안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정책대안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상담소는 운영하고 있지만 그 상담소도 성매매춘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지지만 보호시설도 없는 데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정책대안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도 없고 사업도 없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홍자 위원 내년도가 되면 보호를 하면서 자활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성매매춘을 하다가, 피해여성이죠.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자활로 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 정홍자 위원 실패원인이 무엇이죠?

○ 정홍자 위원 지금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65%에 달하는 기지촌이 있기 때문에 북부의 여성정책은 성매매춘, 성폭력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정책이 입안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호시설도 없고 사업도 없고 위탁사업도 없고 행사도 없고 일반 홍보사업도 없고,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홍자 위원 2003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상담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치료해서 자활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정홍자 위원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는 하셨습니까?

○ 정홍자 위원 22개소는 돼 있고 구체적인…….

○ 정홍자 위원 그러면 그것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사업하고 관련해서 NGO들이 여기 위탁사업에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수원여성회 하나가 여기 북부지역에 참여했습니다.

○ 정홍자 위원 25쪽을 보시면 북부에 NGO조직이 고양에 민우회 같은 경우도 있고 새움터도 있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부에 NGO가 아닌 수원여성회에 위탁사업을 준 이유가 뭐죠?

○ 정홍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부지역에 민간 NGO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 NGO 여성단체들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부여성 NGO를 육성하는 차원으로 리드해 가면서 북부지역에 줬어야지, 수원여성회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에서 도청이나 시청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정홍자 위원 지금 여성신문사는 순수 NGO조직이 아닙니다. 일반 중앙일간지하고 똑같이 지국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소에 불과한데 여성신문사에다 위탁을 하고 수원여성회에다 위탁을 하면서 북부지역에도 순수한 NGO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고 그것하고 더불어서 149쪽에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는 다각적인 방법에서 사업에 참여를 했든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경기여성연합이라든지 경기여성연대에 회원단체인 새움터라든지 민우회라든지 이런 NGO조직은 거의 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그러세요. 지금 자꾸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정홍자 위원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참여했던 위탁사업,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1쪽부터 시작해서 위탁사업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료에 있는 건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건지.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관주도형은 안되고 민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렇다면 민간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화된 여성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여성정책의 큰 줄거리는 함께 가야되겠지만 작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별화 되고 특화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52쪽 노인복지 관련해서요. 지금 업무보고 22쪽을 같이 보시게 되면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홍자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보면 노인인구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보고서 예산액 해당사항 없음, 노인고용촉진을 위한 기업과의 간담회 및 홍보 혹은 모델사례 예시 해당사항 없음,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업무추진 보고에는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아니 지금 생산적인 노후활동이라는 것은 노후에 경제활동을 하고, 그렇다면 일자리인데…….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유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정도의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기본적인 장기계획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봉사하면서 용돈 정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묘연하면 도 정책의 기본방침에 의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한 자료에 보면 여성정책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요기능에 맞는 정책이 입안돼서 사업이 실시되어야 되지 그러면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도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지정사업만 한다고 해야지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이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노인업무나 탁아업무나 다 마찬가지로 북부지역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이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다시 북부로 사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북부에 있는 분이 북부지역을 더 잘 아는데 도에서 하달하는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노인자활프로그램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영아전담시설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아까 서면으로 답변요구한 부분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제가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국장께서 2시간 정도 서 계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 최규진 좋습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고양시출신 김 홍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기관별 주요사업 추진실적 가운데 자료에는 사업명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제적인 사업내역과 세부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각 항목마다 "운영할 계획에 있음"하고 "완료"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실적이나 사업실적,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62페이지 모자복지시설에 해당시설이 없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제2청사 관할의 모자복지시설이 왜 없나요?

○ 김홍 위원 여태까지 그런 착안을 못하셨나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할…….

○ 김홍 위원 향후에 자체적으로 모자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홍 위원 지금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이러한 부족한 시설을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김홍 위원 모자복지시설뿐만이 아니고 아까 정홍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떤가 해서…….

○ 김홍 위원 아까 감사처리결과 네 번째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해서 미비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 김홍 위원 미비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시설이 건립되는 위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지적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82페이지 YMCA, YWCA와 관련해서 경기 북부지역에 YMCA, YWCA시설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와 같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그래서 YMCA나 YWCA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에 비한다면 이와 같은 시설들을 임대시설이 아니고 자체 회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김홍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YMCA나 YWCA를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 자기들 자원봉사 형식으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시설마저도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사업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데에서 각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구리시가 빠졌어요. 구리시가 왜 없습니까?

○ 김홍 위원 구리시가 빠진 것은 업무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아요? 다른 시·군에는 다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구리시만 빠진 게…….

○ 김홍 위원 확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은 아까 김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도위원들의 선도활동 실적이나 지도활동 실적을 대표적으로 고양시의 행신1동과 의정부시의 의정부1동 지도위원회의 회의실적과 회의 개최수, 선도지도활동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규모를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2청사 총 7,500억원 예산 중에 여성국 예산이 470억원, 약 6%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분야의 시설이나 사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지표에도 있다시피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도정목표를 세우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여성국의 활동이 좀더 과감하게, 또 예산책정면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지금 노인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노인이 16만 5,321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2001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2000년도 12월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 이재영 위원 아마 증가됐을 거예요. 고령화시대로 인해 증가되는데 제2청사에서는 교통비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또 경로당이라든가 지원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요?

○ 이재영 위원 병원하고 지금 돼 있다고요?

○ 이재영 위원 잘 알았고요. 2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기획과정과 문화상품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와 또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과정은 여성회관 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국장님 견해는 여성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까?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650명이 되는데 그리고 또 결식아동이 383명, 이것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은 상태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 이재영 위원 그것좀 해주시고요. 선정과정을 정확하게 국장님은 하셨다고 보는 것인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 이재영 위원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위탁…….

○ 이재영 위원 지금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그랬죠?

○ 이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고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을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재윤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되가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사시설이라고 그러면 묘지하고 납골시설, 화장장,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121페이지 자료에 보면 공설묘지나 사설묘지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2010년까지 할 때도, 그 다음에 납골시설도 마찬가지로 전망이 공급과잉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장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많이 개선돼서 지금 2000년도 기준으로 화장이 전국적으로는 33.7%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2001년도에 보면 46.2%가 화장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화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장시설은 경기도에 수원하고 성남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북부에는 없죠. 그래서 북부는 사실 벽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하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모자라니까 북부에도 화장시설을 사실은 어디에다가 정해야 되죠. 계획은 해보셨나요?

○ 차재윤 위원 그러니까…….

○ 차재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도에서도 대규모 종합시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규모 장례식장을 5만평 규모로 해서 휴식공간도 플러스 해서 만들겠다고 신문에는 계속 나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진하는 데는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합시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사실 서울도 벽제가 있지만 또 지금 서초구에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 차재윤 위원 사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다 반대는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고양 벽제 같은 데도 하루에 제가 알기에는 75구 정도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벽제에 75구씩 하니까 1년이면 2만 5,000구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쪽으로 몰려드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본 것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는 대규모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 영안실에서도 화장을 한두 구 놓고 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대규모 시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주민하고 갈등만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장묘개선 하는 데서는 지금 유럽쪽도 그렇고 미국쪽도 그렇고 일반병원 영안실에서 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 시설보다 상당히 좋은 거죠. 1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종교인 같으면 거기서 예배, 미사할 정도면 화장이 다 끝나는 시설도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해서 분산시키는 것도 괜찮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대단위 장묘단지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 차재윤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오는 것을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설이라도 분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지금 수급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묘지나 납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장이 문제인데 화장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그렇게도 한번 잡아봐야 된다는 말이죠. 어디서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국장님 이하 제2청사 여성국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실적과 근거,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저 뿐만이 아니라 차재윤, 김 홍, 김대숙, 이재영, 정홍자 위원이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맞죠?

○ 김수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는 일시, 위탁기관명, 위탁사무명, 위탁업무의 효율성, 위탁근거 해서 했다는 사실만 여기다가 자료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단순한, 언제 어느 기관에 맡겨서 이것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과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와 같은 것들을 위원들이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이렇게 있는 돈 가지고 위탁기관하고 계약해서 했다는 사실만 나열하면 여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러면 위원들이 알고자 하고, 감사를 하고자 하는 핵심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질의의 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김수철 위원 보완이 아니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2001년도에도 청소년 진로·직업탐색 엑스포를 개최하셨고 2002년도에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 김수철 위원 그래서 2001년도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2002년도 것만,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 최고지도자 과정, 문화상품 직업교육, 또 문화기획과정, 자전거 이어달리기, 여성축구대회, 청소년문화체험, 각양각색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위탁기관도 수원 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신호 커뮤니케이션즈, 원프로덕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북부여성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지지만 저희 위원들은 과연 이와 같은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 다음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게끔 거기에 따른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런 다음에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위법이나 편법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더 힘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불필요한 사업같으면 다음 해에는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그 다음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여성복지분과위원회가 있죠?

○ 김수철 위원 초두에 국장님께서 첫페이지에 여성정책발전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성과,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여성복지분과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 김수철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사업이나 모임, 또 회의 같은 건을 선거에 관계없이 많이 하셔 놓고 유독 여성복지분과위원회만 선거를 빌미로…….

○ 김수철 위원 12월에 송년의 밤 하시는 거죠?

○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경기도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복지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선거는 불과 18일, 25일 이렇게 한정된 기간 중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여성복지 분야에 발전시키고 심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여성국장께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위원회의 자문이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여성복지분과위원회 구성 위원들이 있으나마나한 위원들이니까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 셋 중에 어떤 겁니까?

○ 김수철 위원 조례상에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 김수철 위원 2001년도에도 한 번밖에 안 하셨군요. 그것도 송년의 밤으로 하셨습니까?

○ 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제가 청소년 진로·직업 탐색엑스포를 예로 들었었는데 2001년도는 3,5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갑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스임대료로 위탁기관이 조달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김수철 위원 청소년 엑스포 담당했던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 김수철 위원 위탁사업 중에서 청소년 진로·직업 탐색엑스포 2002년도에는 5,000만원 비용이 들었고요. 5,000만원 전액을 도에서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

○ 김수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런 점이 우리 위원들이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한 내용에 좀 첨부가 돼서, 그러면 저희가 "참 부족한 예산 가지고 첫 해에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2002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 김수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본청의 여성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통으로 혹은 같은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외에 예를 들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같은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본청이나 여기나. 다만 지역별로만 안배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같은 것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제2청사 여성국에서만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발췌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2청사 여성국이 매우 활발하게 아주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가서 전파하고 확대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지난 회기 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본청의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의 사과를 받고 이런 부분이 의회의 미승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해서 집행부도 사후에 대책을 강구했고요. 그래서 지난 제2회 추경 때에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당연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감사의 중점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7월 1일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 이미경 국장께서 제2청사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본청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고생하시고 수원에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같이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던 업무의 자세, 또 적극성 이런 부분이 오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슴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 시작할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산내용, 결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왔어요. 그러나 전체는 아직도 아니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미경 국장의 평소의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대비하셨을 건데 업무가 과거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보필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볼런티어 21,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사단법인 사랑 깊은 뜰, 또 신흥대학 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상당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 남은 잔액은 반납해야 되죠? 반납해야 되는데 너무 계획대비가 좀 불충분하다, 집행상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본 위원은 제2청사 여성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또 소신도 계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는 위원이지만 다른 실·국에 오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인권 향상 및 여성 폭력 예방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성평등으로 가는 과정에 와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성인권보다는 양성인권 또는 양성폭력 예방 이런 식의 사고로 전환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성폭력 관계에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성폭력이 남성이 여성한테 가하는 폭력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을 상대로만 한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청소년 중에서 남학생, 여학생 공히 성폭력 당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에 동일하게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2청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해야 되고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여성의 한 인권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되지만 개인의 삶 자체가 포기될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있지만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이런 부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하고 나서 폭력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건 피해를 받고 나서 상담하는 거거든요. 받기 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내년 추경도 있고 안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성 성평등과 관련해서 선진국에서는 모범도시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견학도 가시고 연수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당부드리는 바이고 두 번째로는 제2청사 여성국에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2청사 여성국에서 별정직을 포함해서 현재 구조조정계획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 김현욱 위원 모르는 사항이에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가 없죠?

○ 김현욱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시가 경기도에 다시 내려와서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죠?

○ 김현욱 위원 여성국 조직을 보시면 지금 정원하고 과원하고 한 분이 많은 거죠?

○ 김현욱 위원 저는 뭐냐하면 어쨌거나 여성정책에 관련해서 제2청사 이미경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동관계, 복지, 임금체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성정책을 대표하는 책임에 있는 국장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자치부나 도지사에게도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구조조정이 있을 때에 내가 모시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특성도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좋은 쪽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 13쪽 공통사항인데요. 통일시대 대비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와 13쪽에 있는 최고지도자과정 해서 상당한 건수들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를 하실 것이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하셨을 거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재평가를 하셨을 거고 다시 피드백해서 재실시를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한 기록이 있는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든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이 정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프로젝트형 사업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예를 들면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50%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민간위탁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건 NGO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NGO단체에 지원했는데 가보니까 3명, 4명 회의하는데 연 3,00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계속성사업에서 폐기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든지 평가가 뒤따라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지금 안 나타나 있고 자료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본청 여성정책국에도 본인이 질의를 하겠지만 제2청사에서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 좋은 사업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경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정책이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야 된다. 지금 검증을 하는 때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미경 국장께 답변 들으실 질의하신 분이 계세요?

○ 정홍자 위원 서면으로 있습니다. 자료 요청.

○ 위원장 최규진 서면으로 받으시고 지금 끝난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준비해서 다시 답변할 사항은 없죠?

○ 정홍자 위원 네, 서면으로.

○ 위원장 최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아까 북부여성회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북부여성회관 끝난 다음에 같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규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진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 북부 제2청사 여성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경기도 전체의 25.5%에 해당하는 120만 6,000여명의 북부여성들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리라 생각하며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15억 9,222만 4,000원에 비해 2002년도 세출예산이 24억 3,120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2.6% 증가한 8억 3,8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9.1%가 증액된 4억 8,817만 2,000원, 경상비는 41.2%가 증액된 9억 688만 9,000원, 특별히 사업비는 10억 1,4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5%가 증액된 4억 4,970만 5,000원 증액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 2002년 11월 15일자 경기신문 15면과 경인일보 19면에 도 북부여성회관 회계담당 손모 씨가 지난해부터 서무계장의 인감을 도용 회관운영비 등 공금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지난달 중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손 씨는 횡령한 1억 5,000만원 공금을 주식투자와 경마 등에 사용했으며 북부여성회관측은 손 씨의 공금횡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감사원 감사 적발 후 손 씨는 횡령한 금액 1억 5,000만원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허위출장서를 만들어 출장비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북부여성회관 전임 관장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1999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여성회관 직원 12명의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 800여만원을 판공비 형식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빼돌렸지만 한 번도 해당기관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무계장은 인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최은자 북부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자료 84쪽에 있는 IT 위탁관련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고 직업훈련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창업 및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등록인원 148명, 수료인원 132명, 창업 및 취업 8명, 위탁사업비 집행 총 1억 56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면서 성과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수료인원의 많은 수가 창업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생각은 어떠신지 관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잠깐만요. 관련해서 질의 좀…….

○ 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 김현욱 위원 지금 금종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죠?

○ 김현욱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언제 받았어요? 지적된 사항이 정리는 되어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 당시에 관장님이 마지막에 싸인하지 않습니까?

○ 김현욱 위원 결과보고서 안 왔으면 지적된 부분을 정리하셔서…….

○ 김현욱 위원 일단 복사를 좀 하세요. 답변하시되 직원 한 분 가셔서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아니 지금 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배후과정은 저희도 심정적으로 십분 이해를 하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도장을 몇 번 도용하셨다고 그랬죠? 16번?

○ 김현욱 위원 24건, 16건.

○ 위원장 최규진 도장관리는 서무계장께서 철저히 하실 것 아니예요.

○ 김현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 위원장 최규진 네.

○ 김현욱 위원 지금 지출결의서 만들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횡령하신 분의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분이 직접 만들었어요? 담당이니까 자기도장 찍고 그러면 담당계장님 도장을 훔쳐서 찍은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지금의 결재라인이 예를 들면 돈 나갈 때 계장 전결사항입니까?

○ 김현욱 위원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담당 찍고 계장님 찍고 관장님 찍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지출원 도장을 서무계장님이 보관하고 계시는 것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자기도장 찍고 그 도장을 훔쳐서 찍어서 그 서류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누구한테 가서 돈을 탑니까?

○ 김현욱 위원 농협이 여성회관건물에 있어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가서 한다는 거죠.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서무계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40건을 도용 당할 동안에 농협에 확인도 안 하십니까? 담당하는 여직원이 가서 1억 5,000만원을 다 인출해 가는데 중간에 확인도 안 하십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됐을 텐데 돈하고 회계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도장관리를 지금 열쇠를 잠궈 놓고 가는 거예요, 도장을 책상위에 놔두고 가는 것입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관리상태가, 지금 계장님만 도장 찍으시면 관장님 관계없이 은행 가면 돈 인출되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여성회관에는 금고없어요? 도장이라든지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개인금고가 있을 텐데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셔도 되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직인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하루에 돈 나가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만 위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대장이 오늘 인출한 것하고 은행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 인출 됐느냐 확인해야 되죠. 기록하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 김현욱 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구멍가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총 나간 지출금액하고 은행에서 회신이 온단 말이에요. 총 얼마가 지출됐다고, 그것은 안 맞으면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묻는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사기업에도 경리담당자가 돈을 가져가면 인출한 결과통보가 온다니까요. 잔고도 통보가 오고. 당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통장이 어떤 통장이에요?

○ 김현욱 위원 통장이 있는데 통장확인도 안 합니까? 통장정리해 보면 남아 있을 것 아니예요. 부당하게 인출된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몇 년 동안에 걸쳐서 40건을 했는데도 그게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담당계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통장도 다 맡기고 도장도 다 맡기고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2개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좋습니다. 그 정도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제2청사 여성회관이 여성정책국에서 관장하는 거죠? 우리 계장님은 가 계시고요. 지금 지시라인이 어느 지시라인을 받고…….

○ 김현욱 위원 제2청사 여성국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아까 구조조정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교육담당에 별정직이지 않습니까? 과원외 7명, 맞습니까?

○ 김현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10년에서 15년정도 그분들이 근무하셨고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라고 경기도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어요?

○ 김현욱 위원 일괄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전화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 김현욱 위원 공문제출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문을 제출하더라도 공문접수하고 나서 이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일곱 분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되면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든지 나름대로 견해서를 도에 회신한 적이 있으셨냐고요?

○ 김현욱 위원 그 서류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 그것은 받아보고 나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님께서 좀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력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해서 횡령사건같은 것도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그만큼 많은 용역을 하고 학술용역보고서를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데 여성회관에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한 차례도 실시를 안 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혁신이 안 되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 혁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내부기관 혁신이 안 되면 외부에 용역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성회관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지금 당장이라도 의뢰하셔야 돼요. 의뢰하셔서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무조건 사후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차후라도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올리세요. 올리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폐쇄해야 되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효율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외부용역을 주면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 전체 여성회관의 장래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

○ 금종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당인출명세서를 보니까 정말 슬퍼지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미 1999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허위출장서를 작성해서 판공비로 쓴 그리고 또 구속된 전임 관장들의 사례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까? 모르셨나요?

○ 금종례 위원 알고 있으셨다면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도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한 사람의 오류로 인해서 낭비됐다고 생각합니까?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을 맡고 있는 관장님께서 전직 관장들이 2명이나 경찰에 구속된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을 아무렇게나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떠한 답변으로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출장비를 허위로 진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안 걸리면 계속해서 이러한 관행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 금종례 위원 그리고 IT와 관련해서 제가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고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답변만 해주셨거든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IT관련사업은 어쩌면 여성과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창업하기 쉬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혹시 우리 최은자 관장님께서는 요즘 시대의 흐름이 모든 것이 정부나 어디에서 IT, IT하니까 우리도 뭔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혹시 1억 56만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성과는 지금 148명이 등록했고 수료는 132명이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창업한 숫자는 8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과 성과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혹시 관장님의 생각이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런 IT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하신 것인지…….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혹시 설문조사를 할 때 조사내용 중에 등록을 원할 때 물론 한두 번 빠지면 연속이 안 되니까 출석수업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IT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뜻은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언젠가는 창업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기목표의식이 있어서 참여하는데 막상 6개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니까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일회성으로 몇 명을 북부여성회관에서 IT위탁교육에 참여시켰고 몇 명을 배출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북부여성들이 6개월 과정이 너무 부족하다, 왠지 자신감이 없다면 다시 6개월 연장, 이 1기에 배운 수강생들에게 다시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완벽한 실력을 쌓아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만 여성능력개발센터에 33억원, 북부여성회관에 1억 56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여성이 하는 일에도 남성들과 똑같이 어떠한 전시행정이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해서 실력을 갖춰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로 목표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어떤 한 개인의 주머니에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서무계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아까 그 양식 갖고 왔어요? 감사원 지적사항 준다고 했잖아요. 준비가 됩니까, 안됩니까?

○ 김현욱 위원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입출명세서지…….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지급명령부 있죠?

○ 김현욱 위원 그거 견본 일단 제출하세요. 어떤 양식인지 본 위원이 좀 보려고 하니까 팩스로 오는 대로 바로 주시고요. 좀전에 답변하실 때 지급명령부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도장찍어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급명령부가 없음이라는 것은 상당부분 금액이 큰 것인데 이것은 폰뱅킹 한 거죠?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잔고통장 복사하고 지출부분에서 오늘 나간 돈 다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1번은 직원봉급, 외래강사 강사료 해서 오늘 날짜에 토털 얼마가 나갔다, 통장잔고가 얼마 있다, 시제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 김현욱 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날 때는 그런 거 매일매일 결재 안 했어요? 시제표라는 건 아침에 출근하면 그 전날 잔고 딱 해서 입금, 출금해서 내역과 영수증까지 첨부가 돼서 아침에 올라와서 도장찍는 건데 이 사건이 발생할 동안에는 그런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 김현욱 위원 규정에 있는 걸 왜 안 했습니까? 시제는 매일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금전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니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김현욱 위원 돈 문제에 대해서는 3중적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직원을 나무라기 전에 그 만큼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통장, 도장, 나머지 서류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던지 해야되지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는 어떤 조직이건 간에 매일매일 확인해서 잔고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10월분 전기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다른 데 썼는데 전기요금 낸 영수증 확인 안 합니까? 지금 보시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동안에, 관장님도 그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관장님! 매일매일 주무계장이 확인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체크해야 돼요. 직원들의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금전하고 관계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제표 갖고 와봐" 해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대로 제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 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경기도 북부지역에 하나뿐인 여성회관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리부정과 별정직 감원 이런 것 때문에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정말 경기도 북부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경리부정은 일단 변상이 되고 해당 본인은 구속된 상태에 있으니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되겠고, 인력에 보면 주신 자료 19페이지에 타 시·도 여성회관 인력에 비해서 경기도 여성회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타 시·도의 여성회관 현황을 보더라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북부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에서 IT교육이고 여러 가지 30개 이상의 아이템을 교육시킨다는 게 제가 보기에도 무리라 보아집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자체 강사가 별정직 7명뿐이고 대부분 외래강사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항구적으로 북부여성회관의 운영이 제대로 될까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력 충원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건지, 또 향후에 경기도 집행부에 인력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건의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질의드리고, 북부여성회관이 제대로 잘 운영돼서 실의에 빠져있는 열악한 환경의 북부여성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곳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관장님 답변 안 하세요.

○ 위원장 최규진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북부여성회관의 최은자 관장께서 열악한 조직과 인력, 환경 가운데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양교육, 복지를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하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남아있는 소수정예 직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열악한 조직과 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절대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관장을 보필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부재하다는 것도 이와 같은 사고가 생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 15명 중에 기능직이 4명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직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보일러공하고 주로 건물 관리쪽에 기능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 건물관리분야를 아웃소싱해서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 인원을 북부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인력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 김수철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요.

○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이미경 국장께서 아마 상위 감독기관이라고 거기 같이 계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것은 제2청사에서 조치를 해주세요.

○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따지는 것은 기능직이 건물관리기능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인원을 회관 관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데 제가 감사결과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본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지금 관장님이나 이미경 국장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예요. 그럼 지금 문제가 총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개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기 위해서 내부역량으로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조직의 문제, 예산의 문제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책임에 대해서는 제2청사에서 하고 있고 중복된 업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종합적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 용역비를 책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할 것이고, 다음에 근본적으로 세입은 3억 1,200만원인데 세출이 24억원이에요. 적자가 19억원이거든요. 그러한 19억원에 대해 도가 보조해 주는 건데, 2001년도에 15억원에서 2002년도에 24억원으로 52.6% 해서 8억 3,800만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2003년도 예산 청구는 얼마나 하셨어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규모의 경제에 맞는 걸 해야된다,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시려 한다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자꾸 해서는 능사가 아니다. 여러 가지 북부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만들고 좋은 일 하시는 건 좋은데 의욕이 너무 앞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내 조직 역량이 어떤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조직 내부의 내부역량을 너무 과대평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으면서 의욕이 앞서서 많은 걸 잡아놓고 세입은 3억원밖에 안되고, 그러면 19억원이라는 적자가 하면 할 수록 나는 사업이에요. 물론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외부 아웃소싱이나 외부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획하고 입안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24억원이 올라왔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내부 혁신을 통해서 내부역량을 다시 평가해야 되고 내부 힘으로 어렵다면 외부 힘을 빌려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사업을 더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 사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어떤 계획서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여성국과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여성국에 대한 김대숙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자료는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북부지역의 여성복지와 노인 그리고 여성능력개발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규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기수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면은 안 드리시고 답변하시니까, 서면으로 일단 위원님들께 드려야 그걸 보시고 다시 질의하시는데 서면답변자료가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진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까 팸투어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대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어느 나라를 다녀왔고 얼마나 예산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고요. 2000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 금종례 위원 2000년도요. 2000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5,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올해에는 역시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답변한 내용에는 중국 산동성 제남시, 청도시를 다녀왔던 일시하고 내용만 적혀있지 소요예산은 적혀있지 않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안 하셨죠?

○ 금종례 위원 6,000만원 예산을.

○ 금종례 위원 중장기계획안에 4회에 걸쳐서 3억원이 넘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국제관광교류전에 참가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2000년도에 안 다녀오셨고요. 2001년도에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 금종례 위원 초청비용은 빼고요.

○ 금종례 위원 소요예산은 없다, 초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제관광교류전 참가비로 연 4회, 그러니까 2000년도에 1회, 2001년도에 1회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4년 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정하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2000년도에는 안 갔다 오시고 2001년도에는 초청으로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중국 산동성 제남시, 청도시를 다녀오셨는데 예산이 없단 말이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신 거죠?

○ 금종례 위원 전혀 타당성이 없죠?

○ 금종례 위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다시 이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예를 들면 다른 국외여비로 쓴다든지 다른 항목으로 해서 쓸 계획은 없으셨나요? 또 그렇게 쓰신 적은 없으신가요?

○ 금종례 위원 그렇죠. 예측이 너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금종례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민선3기를 맞이해서 손학규 지사가 도정 목표로 삼는 것이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속의 경기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치하고 또 세계에 나가서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품목으로 이런 국제관광교류전 참가비를 설정하셨는데 그 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9월에 6박 7일간 다녀오셨죠?

○ 금종례 위원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녀오셨는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금종례 위원 산동성 제남시, 청도시를 다녀온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 금종례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도 6,000만원을 세워놨던 예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 금종례 위원 네.

○ 금종례 위원 얼마를 신청하셨죠? 내년 당초 본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 금종례 위원 7,000만원요? 1회 한 번 갔다오는데 7,000만원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1년에 1회씩 해서 4회에 걸쳐서 3억원의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몇 번 갔다오실 생각이신가요?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국제관광교류전에 한 번 참가하는 비용으로는 너무나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정말 목적에 잘 쓰여져서 북부청에서 국제관광을 교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고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로 갈 수 있는 일에 정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복지국이 되기를 바라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틀림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김 홍입니다. 오전에 제가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중남미문화원 위탁사업 내용이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 동안 있었던 결산승인에서는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자료를 보니까 중남미문화원 민간위탁은 있는데 경민대학 산학기술연구소에 한 관광팸투어 이 민간위탁이 결산보고에는 없습니다. 지난 7월에 한 결산보고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해명해 보세요. 지금 자료에 주신 경민대학 산학 팸투어에 약 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지금 위탁실적에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7월 결산보고서에는 민간위탁한 내용이 없습니다.

○ 김홍 위원 네.

○ 김홍 위원 여기 자료 보세요. 7월에 쓴 결산보고 자료.

○ 김홍 위원 세부적인 사업 집행내역을 보고해 달란 자료인데 이 자료에 관광팸투어 6,000만원.

○ 김홍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위탁금액을 합산해 보면 관광팸투어 2001년 3월 8일부터 2001년 12월 17일까지 집행한 게 약 4,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민대학 위탁금액은 3,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8,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 이 항목이 포함됐다고 그래요.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2,000만원의 금액도 여기 포함돼 있다고 그러는데.

○ 김홍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지금 민간위탁 한 항목이 결산서에 근본적으로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 김홍 위원 그걸 어떻게 해명해 보세요.

○ 위원장 최규진 실무자가 확인하셔 가지고 김 홍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 주세요.

○ 위원장 최규진 김 홍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으시고.

○ 김현욱 위원 지금 김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사업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결산서 중심으로 방금 준 자료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공정도 안 맞고 금액도 총액으로 넣었지만 세부적으로 맞춰줘야 되거든. 오늘 제출한 자료가 결산서 중심으로 안 돼 있다 이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료 제출을 잘못하신 거라니까.

○ 김현욱 위원 당연하지 2001년도 건.

○ 김현욱 위원 오늘 자료 제출을 잘못하신 거라니까. 정리하셔서 자료를 해 주시고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 김홍 위원 혼돈이 아니고 보고 자체가 엉터리보고란 얘기 아닙니까? 합산을 해도 2,000만원이 틀리니까 결산보고 자체가 틀린 거지.

○ 김현욱 위원 자료를 갑자기 뽑다보니까 결산서하고 매치해서 뽑아야 되는데 총액으로 나온 건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 김현욱 위원 수치로 맞아야 되고 공정도 맞아야 되고. 다시 제출하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서를 보고자 한 게 아니고 예산집행 총괄 및 항목별 세부내역서, 정산서, 홍보물이 있었으면 홍보물 샘플, 관광코스가 있으면 관광코스, 초청인사 선별방법, 결과 및 성과보고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도 총괄적인 집행금액만 왔지 항목별 세부내역서가 없습니다. 물론 성과보고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은 협약서가 체결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위탁협약서를 보면 평균 12일에서 15일 이내, 협약서 체결하고 사업 마무리가 그 시점이 됐고 아까 샘플로 말씀드린 1건은 협약서 체결하고 이틀만에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성실하게 충실히 목적에 맞게끔 이행이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협약서가 체결이 된 다음에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협약서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업체에 위탁이 될지 모르는데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이 사업은 위탁사업자를 다 내정해 놓고 이런 감사에 걸리지 않게끔 형식만 취해서 협약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형식적인 협약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홍자 위원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말씀해 주십시오.

○ 정홍자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평균 잡아서 협약서 체결하고 2주일 이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서, 초청자 명단, 또 초대장 발송, 행사를 위한 모든 진행사항이 2주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형식만 갖추어진 협약서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정홍자 위원 그게 전제가 된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일본 고교 수학여행 교직자 초청을 할 경우에 전문프로그램을 가진 업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15일 이내에, 여기는 8일이네요. 8일 이내에 초청인사를 다 선별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최규진 정홍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초청자는 다 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 행사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준비부터 맡기는 게 아니고 초청자나 올 사람은 이미 다 결정이 됐고 행사하는 부분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 정홍자 위원 맞습니까?

○ 정홍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고교수학여행단 유치실적이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네, 2001년도에 팸투어를 한 결과물에 의해서 2002년도나 아니면 팸투어 끝난 다음에 일본 고교수학여행단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팸투어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성과물로.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이 팸투어 위탁사업 결과물로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 정홍자 위원 그리고 홍콩 10대 유력지의 언론인 초청 팸투어가 끝난 다음에 홍콩내에 경기도를 소개한 기사나 홍보물이 있는지. 홍콩내에 결과물로.

○ 정홍자 위원 네, 10대 유력지 언론인을 초청해서 경기도 북부지역에 관광자원을 체험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신 겁니다, 2001년도에. 그 성과물로 확인된 결과물이 있는지요.

○ 위원장 최규진 아니, 국장님!

○ 정홍자 위원 왜 이렇게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되느냐 하면…….

○ 위원장 최규진 지금 정홍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요지를 정확히 알아들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있냐 없냐만 따졌을 때 있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갖다가 자꾸 말씀을 왜, 뒤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러면 갖다드리면 되는데 있다, 없다를 분명히 말씀 안 하시고 자꾸 그러시니까 회의가 늦어지는 겁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답변요지를 정확히 들으시고 지금 같은 경우 홍콩 신문에 난 게 있냐고 그러면 있다고만 답변하시면 될 걸 갖다 자꾸 왜 다른 말씀하시냐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 위원장 최규진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 정홍자 위원 지금 행정감사 요구자료의 원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지 않은 건지. 이 목적에 관련돼서 그런 세부사항들을 다 이 자료에 넣었더라면 지금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본 위원들은 결과물 성과보고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 정홍자 위원 그러면 남북한 관광상품 전시전도 전시물의 판매행사 등으로 진행한다 했는데 여기 판매실적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 정홍자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런 위탁사업이 됐든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항상 성과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충실히 하시고 다시 그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차기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내용은 다 맞습니다. 너무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맞긴 맞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건 경민대와 산학기술연구소에서 위탁한 전국 관광학과 대학교수,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가 참여인원은 3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민대하고 산학기술연구소 합쳐서 39명이라고 봤을 때 소요된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이렇게 39명이 관광팸투어를 하는데 어떻게 3,500만원을 5박 6일 동안에 쓸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답변을 국장께서 공식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국장께 자료를 드리세요.

○ 위원장 최규진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수 문화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답변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 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체육과 관광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일 내일과 25일 월요일 이틀 동안은 기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반을 두 개로 나누어 감사1반은 위원장이 감사반장이 되고 감사2반은 김수철 간사님이 반장이 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은 다시 통합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소 지치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