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최규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쌀쌀한 날씨와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도내의 문화증진에 애쓰시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문화재단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장경호 기전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송태호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태호 대표이사 나오셔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대표이사 및 문예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대표이사는 앉아 계시고 문예진흥실장이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업무에 제일 밝으신 분이 문예진흥실장이신 것 같으니까 문예진흥실장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언제든지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어요?

○ 감사1반장 최규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고 답변하실 때 뒤에 실무자 되시는 분이 답변자료가 있으면 바로 문예진흥실장께 넘겨드려도 되고 아니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장 위원 강선장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송태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질의에 앞서서 이번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개가 돼 있죠?

○ 감사1반장 최규진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져온 것입니다.

○ 강선장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차이점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지금 강선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올 연초의 업무보고서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강선장 위원님이 검토하시다 보니까 올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이번 업무보고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선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 강선장 위원 그렇다면 차이나는 점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보고서 맨뒤에 이사현황을 보시면 현황 바뀐 것을 또 그대로 우리가 보고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재단측에서 준비를 했으면 준비자료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먼저 하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선 송태호 대표이사님께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에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준비를 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기전문화예술집 발행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격월간 "기전문화예술"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배포지가 어디이며 또한 2002년도에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 이재영 위원 업무보고 29쪽에…….

○ 이재영 위원 29쪽에 보면 주요 배포지가 어디인가, 배포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2002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가 하고요. 세 번째로 발행후 효과를 분석해 봤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경기일보 11월 19일자 사설에 의하면 "기전문화예술은 왜 이러나"하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5∼6월에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그 동안 위탁사업으로 인해 자체 고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고유사업의 정체성 확립과 금리인하로 줄어든 문화계 지원금 보충방안으로 하나의 위탁사업비에 따라 3% 내지 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위탁사업으로 수입받은 사업은 몇 건인가, 두 번째로 수수료 수입과 예상수입은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과다한 위탁사업은 재단 본연의 목적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성남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취임하신 대표이사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파악을 성실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경기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지난 1월 2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재는 복직이 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도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산하단체 또한 도의 직속단체에서 최근에 들어 급격한 노사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 시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노동법이나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지난 사태의 예를 들면 물론 전임 지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 근로관계는 존중돼야 돼요.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정리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전에 반드시 공시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또한 관계법에 따라서 노동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협의를 붙여서 반드시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통보하고 해고시키는 경우가 이 재단에서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 근로자대표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근로자대표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협조를 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만이 개별적 노사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문제가 아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관계는 공직자 또는 국가가 출연한 단체에서 급격한 노사관계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까지 민간에 이전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는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 분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3년 동안 고민했고요. 소송하고 나서 8개월만에 복직됐어요. 약 4년 동안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사자가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중에서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담당자가 누구시죠? 총무팀장이세요? 잠깐만 앉아 계시고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100% 그대로 다 여기에 첨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욱 위원 제가 준 것 지금 가지고 계세요?

○ 김현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없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관련 사서직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현욱 위원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좋은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시민단체나 회장님하고 토론회도 3시간씩 하고 이랬는데 명단을 제출하라고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는데 명단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관련해서 206명 정도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을 조속한 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 김현욱 위원 다음에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했는데 2001년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은 경우에 조치결과가 1건밖에 없습니까?

○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시정과 처리요구를 했는데 현재 있는 것은 1건만 왔단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스페인 조각공원입니다.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 일원에서 벌어진 스페인 조각공원과 관련해서 약 5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셨죠? 스페인 조각공원 담당하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김현욱 위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스페인 조각공원에서, 실촌면 곤지암 일원에서 2001년도에 초대전하고 심포지엄을 하셨는데 추진계획하고 문제점 및 대책만 있고 이 사업을 사실 5억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실효성과 성과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성과물 가지고 계세요? 어떤 효과를 냈는지, 5억원을 들여서 조각공원에서 초대전하시고 심포지엄을 하셨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경기도 문화정책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을 반영하셨어요?

○ 김현욱 위원 2001년도 전임 지사가 계실 때 스페인과 관련해서 스페인 조각공원 그리고 일산에 있는 스페인 분수대, 여러 가지 스페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셨는데 당초에 31명을 했다가 26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다섯 분 정도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똑같이 5억원을 했어요. 당초계획하고 변경계획이 맞지 않은데 돈은 그대로 집행하셨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은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경기도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또 도민의 문화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성과물도 없고 또 2차로 하신다 이러면 1차 성과물 가지고 2차를 할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회성 행사로 조각공원에 전시회 작품전을 하면서 5억원을 쓰시고…….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조각공원에 26점이 있어서 실촌면 곤지암까지 과연 이 조각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겠냐고요. 하시려면 경기도박물관에 하시든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인 문화예술회관에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실촌면까지 어떤 사람들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일반대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을 분석하셔야 되고 성과를 만들어서 다음 목표에 대한 실질적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그런 것을 설치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홍보적 차원에서 한 것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바 아니예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를 볼 수 있는 쪽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실 때 정책에 제대로, 현재 하신 부분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다음은 좋은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위원입니까? 좋은 학교 도서관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 김현욱 위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답변할 수 있어요?

○ 김현욱 위원 좋은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엄청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좋은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는 시기라든지 근본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과거에 학교 도서관이 예를 들면 열쇠가 잠겨져 있고 사서라든지 여러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사장된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한테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최초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안을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인지 알고 계세요?

○ 김현욱 위원 지금 3년 동안 하셨는데 문제점 파악을 지금 하셨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어떤 문제점인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불충분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경기도가 15억원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서직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수치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네,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5억원인데…….

○ 김현욱 위원 24억원이죠. 그런데 책 사주는 부분 빼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인건비, 운영비 관계는 15억원 맞죠?

○ 김현욱 위원 보세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시면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위탁사업 추진 해서 15억원에 대해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이 나와 있어요.

○ 김현욱 위원 제1차 추경 빼고…….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이것밖에 안 줬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똑바로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체예산을 주지도 않고 15억원만 주고 나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15억원만 줬기 때문에 15억원만 가지고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하겠다는 말이에요. 24억원에 대한 자료를 줘야 24억원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15억원을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 보세요. 준 자료 아니예요? 자료를 똑바로 줘야 얘기가 진행되는데 지금 안 주니까 15억원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15억원 중에서 구성비를 한번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 김현욱 위원 실제로 사서들 132명과 43명에게 나가는 돈은 8억 2,700만원이에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10개 시민단체의 활동과 2명에 대한 급여 곱하기 해서 22명, 총사무국 실무자 3명, 9개지역 사무국의 실무자 지역당 2명, 부천지역 실무자 1명 해서 시민단체의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약 45%인 6억 7,26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시민단체 운영비, 시민단체 실무간사, 사무국 간사, 사무국장,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 출장비, 회의비, 워크숍, 연월차수당, 예비비 6,800만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서 132명 플러스 43명하면 175명이죠?

○ 김현욱 위원 사서는 지금 175명이에요. 지금 제출한 것은 총 몇 명이에요?

○ 김현욱 위원 203명이죠?

○ 김현욱 위원 결국은 203명에서 175명을 빼면 나머지 약 20에서 30명 되시는 분들의 급여를, 시민단체 급여를 지금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2002년 자료잖아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일단 놔두시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추경은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이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면 45%가 시민단체 활동과 급여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각 시민단체 2명씩.

○ 김현욱 위원 워크숍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시민단체 아닙니까?

○ 김현욱 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아세요?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왜 인권 변호사들이 사서직 교육하는데 와서 신규사업을 교육시키고 그래요?

○ 김현욱 위원 사서교육하고 변호사가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워크숍 비용이 얼마예요? 출장비 1,000만원, 워크숍이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5,000만원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해서 전체 132명 플러스 15명 해서 여기는 시민단체 사무국장 실무간사에 대한 퇴직금과 4대 보험을 다 제공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돈이 약 50%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추진하는 사람은 좋은 목적으로 하지만 추진하는 실무간사들에 대한 4대 보험을 적용해 주는 경우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하느냐 말이에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 김현욱 위원 그것은 안단 말이에요. 좋은 사업인지 아는데 줄 때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돈을 지원해야 되지 근거없이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좋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서직이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60명 돼요. 그쪽에서 250명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문교위원회 동료위원한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460명 정도 된다고요.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청의 사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 김현욱 위원 다음에?

○ 김현욱 위원 4대 보험 됩니까?

○ 김현욱 위원 담당자가 그것도 파악 안 해보세요. 비교분석 안 하세요?

○ 김현욱 위원 거기는 일당 3만 600원인데 3개월마다 연장계약하는 것 아세요?

○ 김현욱 위원 퇴직금하고 4대 보험 안 주기 위해서…….

○ 김현욱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예요.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경기도가 지원한 좋은 도서관 만들기 하는 분들에 대한 사서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에서 나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현욱 위원 2억원이 넘어요. 퇴직금만 1억 600만원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에서 1,500만원이니까 2억 한 8,000만원 돼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노동관계에 있어서 1년 동안 근무한 퇴직금은 줘야 되고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하는 약 450명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좋은 도서관에 약 150명의 사서직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또한 과외에 시민단체 20∼30명에 대해서 4대 보험 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나는 범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일반 정규직하고 똑같은 노동법을 적용하고 근로관계 개선하는 것은 맞아요. 원론적으로 맞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좋은 학교 도서관처럼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시책이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은 것을 지방정부가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 상대로 이런 문제를 파헤치고 따지고 해서 국민들의 전체 노동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경기도만 특혜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물론 경기도가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라든지 활동자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욱 위원 그것을 지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 김현욱 위원 그렇지 않아요. 당초 시민단체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학교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따위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시민단체가 여성의 전화도 있고 성폭력상담소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소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좋은 학교 도서관 일만 한다고 그래요?

○ 김현욱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과오가 있어요. 시민단체의 성향을 보세요. 시민단체의 성향을 보시라고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양한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시민단체에 물론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사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중도에서 좌쪽으로 기운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추천한 사람들 그분이 추천한 사람들이 학교 일선에 가서 사서를 뛸 때에 학생들은 좌도 우도로 다양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강사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 평가하기를 중도에서 좌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당인도 있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냐는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이 추천하잖아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를 봅시다.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드는 신규채용자 보고건 해서 실무간사 추천을 누가 하는 거예요. 추진위원장이 했잖아요.

○ 김현욱 위원 초창기 할 때 실무단체에 1,000만원씩 제공했죠?

○ 김현욱 위원 자료에 의하면 1,000만원씩 나와 있어요. 당초에 시민단체한테 1,000만원씩 지급했다고…….

○ 김현욱 위원 찾아볼까요?

○ 김현욱 위원 보세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심화교육비 정산내역을 보면 단체지원금 결산내역에서 지원금이 6,850만원인데 군포경실련 1,000만원, 수원여성회 1,000만원, 상록수문화사랑회 1,000만원, 안양지역 사회교육협의회 1,000만원, 의정부 참여연대 1,000만원,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1,000만원, 성남 여성의 전화 85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 김현욱 위원 이게 단체지원금이에요. 물론 항목은 그렇게 줬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사후관리된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 김현욱 위원 아니 6,800만원을 줬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요.

○ 김현욱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줬는데 뭐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시간관계상 좋은 학교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여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침에 와서 잠깐밖에 못봤어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더 정확히 얘기를 못하겠는데 본 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3년 동안 하면서 고쳐야 될 것도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드는 국책사업입니다. 제도권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단체 관계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시민단체도 제도권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이차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계속 지원을 하든 아니면 교육청에 제도권화시키든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돼요. 당분간 이 사업은 보류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

○ 김현욱 위원 우리 의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1명도 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 번에 문화관광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도의원 2, 3명 이상 참가를 할 것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도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도 2명 이상 초청할 것 그 다음에 경기문화재단의 담당자 그리고 시민단체 서너 분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래서 이 막대한 약 34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추진위원단을 다시 구성해야 돼요. 그 부분 플러스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하셔서 본 회의, 우리가 예산 다루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3월 추경이 또 있을 거예요. 그전까지 총 문제점을 분석해서 계획서를 다시 만드셔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본 위원은 오늘 이 좋은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충분히 가지시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고양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중에 출연기관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사업실시한 내역이 있는데 집행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그 사업에 대한 정산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2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1년에 7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청각자료실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다양한 운영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 시청각자료실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현재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이 36명으로 약 18%의 인원인 10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이유, 과연 이 18%의 인원이 부족한데도 각 부처마다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지 지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실학전통의 현대적 계승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실학이라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호학파가 속하는 거죠?

○ 김홍 위원 기호학파의 태두가 역사적인 일이지만 잠시 참고로 묻겠습니다. 기호학파의 태두라면 누구를 볼 수 있나요?

○ 김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호학파 가운데서도 학맥을 이어 온 분들 중에 이율곡 선생과 같이 동일시대에 실학을 연구했던 선생님 중에 정지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그래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게 이율곡 선생이 학맥을 유지해 왔었는데 현재 실학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 전통문화 발굴보존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정지운 선생과 남효원 선생 이런 분들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한 학맥을 유지하면서 문봉서원을 해서 문봉서원이 대원군 때 서원철폐에 따라서 철폐된 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원이 철폐된 이후에 약 백년이상이 지났는데도 현재도 그 역사적인 서원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알고 계십니까?

○ 김홍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성리학의 태두에 가까운 학자들이 그 당시에 제자를 기르는데 이런 서원이 백년 동안 철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연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발굴보존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문봉서원이 현재는 원래 있던 자리가 이미 훼손되고 또 사유지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복원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이런 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아직도 우리가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한다고 열심히 해왔지만 이런 묻혀있는 자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전통문화 발굴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시·군단위에 문화원과 연계하거나 공동으로 발굴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 김홍 위원 지금 문화원이 시·군마다 다 있는데 제대로 하는 데는 상당히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발굴된 문화원을 이 시·군 문화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원과 연계하여서 공동연구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1년, 2002년 2년 동안에 무형문화재 발굴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전통문화자료 주신 것에 보면 23건이 대부분 유형문화재 특히 고속도로를 내거나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발굴된 내용에 치중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를 발굴한 실적이 있나요?

○ 김홍 위원 경기민요 채록이라고 그러셨죠?

○ 김홍 위원 경기민요 채록…….

○ 김홍 위원 경기민요 채록 2001년, 2002년도에 발굴사업을 해오셨는데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전문화대학 학장님.

○ 김홍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김홍 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 경기도내에 대원군 때 서원철폐에 의해서 없어졌던 서원들이 현재 발굴되지 않고 복원되지 않은 서원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면 주시죠.

○ 김홍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 발굴하는데 문중에만 맡겨야 될 일은 아니죠.

○ 김홍 위원 학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 김홍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홍 위원 지금 기전문화대학이 학제상으로 대학인데 학위가 수여됩니까?

○ 김홍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기왕 대학이라는 college라는 명칭을 붙였으니까 당연히 학위가 수여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도지사가 이사장입니까?

○ 김홍 위원 기전문화대학에 교수와 강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명단하고 그분들의 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커리큘럼 각 과정별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하고 문화대학이 금년 6월에 설립됐습니까?

○ 김홍 위원 이제까지 과정수료하신 분도 계십니까?

○ 김홍 위원 아직 수료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홍 위원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김 홍 위원님, 지금 전혀 세부적인 게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전문화대학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대학장님은 인선문제 때문에 복잡해서 아마 그런 것을 준비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 김홍 위원 저희 위원들도 기전문화대학이 설립된 연수가 짧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정말 우리 경기도에 문화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성장 발전하는 그런 기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예산현황을 자세히 좀 보시고요. 2001년도 수입금액과 2002년도 수입금의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외 수입이 2001년도에는 176억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46억원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출내역을 보면 사업비 소계가 틀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사업비 소계를 보고 콤마를 잘못 찍은 것인지 한 번 좀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건물구입비 150억원이라고 반영되어 있는 수입금액 있잖아요. 사업외 수입 150억원을 어디에서 받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기금조성을 한 것이라 이거죠?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죠.

○ 이재영 위원 130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 이재영 위원 알았습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단에서 이 건물을 구입하면서 출연금을 가지고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 여러 위원들이 출연금을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그만큼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액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얘기해서 별도로 건물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취지대로 1,000억원까지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1,170억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장 위원 강선장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연초에 주요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한 사항을 현재 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 강선장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는 거의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져있는 자료를 저에게 자료로 줘보시고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 강선장 위원 현재 여기에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 강선장 위원 이것만 말고.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보고자료가 빠졌죠?

○ 감사1반장 최규진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2002년 1월 28일에도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예산하고 사업내용하고 보고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보고하신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빼놨다고 한다면, 연초에는 중요했던 부분이 오면서 중요하지 않아서 빼놨다고 한다면 설명이, 제 말씀을 잠깐 들으세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사업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1년을 결산하고 보고하시면서 여기에 13가지가 빠지셨다고요. 정확하게 13가지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지금 무엇을 질의드리려고 하냐면 연초에 의욕적으로 사업하신다고 주요업무보고 하시면서 예산도 세우고 다 섰는데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계획된 사업이 무산된 사업도 있고 예산이 변경된 사업도 있고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에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연초는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예산하고 보고를 하셔놓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시죠.

○ 감사1반장 최규진 대표이사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잡으셨고 예산을 잡으셨던 부분이 사업성격이 변하고 사업내용이 변하고 예산이 조정된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 감사1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에는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셨죠?

○ 강선장 위원 13개 사항이 전부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강선장 위원 이것도 자료로 줘보세요.

○ 강선장 위원 여기에 알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보고서 맨 마지막에 해외문화예술교류 있지 않습니까?

○ 강선장 위원 여기에 7,000만원이 지원비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서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 강선장 위원 다시 말해서 여기 나간 화가 이분들은 전부 개인전 하신 것 아니예요?

○ 강선장 위원 결국 보면 개인적인 이런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했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원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장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좋은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 김현욱 위원 혼자 하시는 거죠?

○ 김현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담당자가 다 집니까? 누가 집니까?

○ 김현욱 위원 결재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실장 전결사항이 많죠?

○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수첩 2차 제작 관련해서 1억 6,960만원이 지원됐고 집행이 1억 5,200만원, 잔액이 1,600만원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는 어떤 성격입니까? 사서 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생깁니다.

○ 김현욱 위원 예를 들면 이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답변하신 분이 조광연 전문위원이세요?

○ 김현욱 위원 이 사업은 이 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억 6,960만원이 자원봉사활동 수첩으로 해서 나갔는데 활동수첩이 어떤 거예요? 한 번 제시를 해보세요. 어떤 수첩을 만드는데 1억 6,960만원을 썼는지. 2002년 2월 4일에 제작하면서 추진위원장이 1억 6,960만원을 쓰겠다고 올렸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 김현욱 위원 천단위가 아니잖아요. 169,600,000인데…….

○ 김현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돈은 좋다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억 6,900만원이 분명히 맞는데 1,600만원 줬다고 그러고…….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 김현욱 위원 그것은 두 번째이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 우수한 여성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제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성인력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또 사회에 확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도 토론회 할 때 분명히 했는데 이것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수첩까지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욱 위원 물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학교마다 한 명씩 사서직이 계셔야죠. 그러나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지원되고 단계적으로 인력이 수급될 때까지 우수한 여성인력들을 예를 들면 양성과정이나 수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 수혜를 보시면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요. 수원 65개 학교, 안산 57개, 군포 56개, 안양 41개, 성남 25개, 의정부 23개, 고양 10개, 안성 20개, 화성 10군데, 그래서 합계가 305개소인데 지금까지 2년간 사업이, 제2청사 지역인 포천, 연천, 가평, 파주에는 한 분도 사서직이 안 나가고 있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더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면 대부분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만큼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예를 들면 5개 학교, 10개 학교에 사서직 한 분 하시고 나머지는 학교마다 한 30분만 자원봉사하는 수료자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성인력이 수원, 성남, 안산 이런 데에 많습니까? 특히 남부지역은. 그분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상으로도 이게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그런 우수한 여성인력을, 양성평등시대로 가는데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답변하세요.

○ 김현욱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이렇게 따지는 데가 없어요. 지금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퇴직금 지급건인데 예를 들면 제가 성함은 안 대겠습니다. 한 분이 어떻게 청구했느냐, 근무기간이 2001년 2월 1일에서 12월 31일 또 2002년 2월 1일에서 2002년 3월 31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1년 단위로 하면 12월 31일까지만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급근거도 없이 3개월 일한 것을 주게 돼 있고, 한 분은 어떻게 했느냐, 연차가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001년 2월 1일에서 2001년 12월 31일, 2002년 2월 1일에서 2002년 8월 31일 했는데 일용직에 대해서 1년치 것을 정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해서 월수로 계산을 주는 것은 관련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을 들여다 보면 세세하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혼자서 이 업무를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 김현욱 위원 답변하세요.

○ 김현욱 위원 퇴직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여기서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올린 대로 다 줍니까?

○ 김현욱 위원 산출근거에 의해 주는데, 저는 뭐냐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직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계약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또 연장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하지 않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이 되는 퇴직금을 준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처음부터 원칙을 정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없이 하다보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든지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어서 퇴직금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갔다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 김현욱 위원 줘야지 누가 안 준다고 얘기 한 사람 없어요. 줘야 되는데 이런 정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6개월 했다고 해서 6개월 이런 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2002년 같으면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결이에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추진위원회하고 협약서를 1년 단위로 맺는단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중간에 7월에 들어온 사람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부는 줬단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 2월 1일부터 8월 31일,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괜찮아요. 중간에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계약했기 때문에 중간에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시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퇴직금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상당부분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 부분만 가지고 내가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사업이 과대포장돼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고쳐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예를 들면 교육부장관님 모셔다 놓고 지사님 모셔다 놓고 좋은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토론회, 공청회 해보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행사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교장선생님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과시하는 차원도 있고 시민단체가, 안을 들여다 보면 고쳐야 될 것들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민이 34억원을 줄 때는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효과적으로 썼는지를 들어가 보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혼자서 담당하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좋은 학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체계 문제, 지원문제, 내부의 여러 가지 관련법규의 문제, 이런 부분의 재정비를 시급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산을 깎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잘되면 하지,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봐서 그런데 총체적인 자료를 다 놓고 보면 이것이 한 달이상 걸릴 거예요. 하여튼 담당자 되시는 분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고생하시고 지금 3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더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혼자 3년 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요.

○ 김현욱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공보관실 위탁교부금 정산서를 보면 건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해서 7억 5,0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김현욱 위원 공보관실 위탁교부금 신청서에서…….

○ 김현욱 위원 2월 28일자 정산서, 몇 쪽이냐 하면 117쪽이에요.

○ 김현욱 위원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을 공보관실 위탁교부금에서 위탁을 받아 사용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경기FM제작, 영상물 제작, 신문 광고비, 추가사업 해서 이 부분이 의문이 많이 가요. 2억 7,000만원을 쓰셨는데 실학관련 영상물 제작, 별도의 정산작업 예정, 이렇게 해서 정산서가 첨부 안 되고 2억 7,000만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총 잔액이 2,000만원 발생했고 예금이자가 2,000만원, 정산을 4,000만원 하셨는데 추가사업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 김현욱 위원 좋은데요. 그 다음에 경기FM제작 해서 1억 4,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 김현욱 위원 영상물 제작에서 SBN 등에 2억 4,6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 김현욱 위원 본 위원 판단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 분산해서 이렇게 많이, 추가사업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7억 5,000만원도 필요하면 써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성과물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경기문화재단 사업을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에 엄청난 문제점이 지적된다고요. 하시라 이거예요. 하시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목적에 부합되게 경기도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 성과물이 나와야 되고 효과가 이렇게 났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사업하고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제가 1건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사장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성과물을 제출해 보세요. 한번 틀어보게 어떤 테이프인지 줘보세요.

○ 김현욱 위원 그런 사업을 시행하시면 예산을 도에서 승인해 주는데 도의원들한테 사업을 했다는 것을 왜 설명도 안 하시고 예산만 맨날 반영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업인지 봐야될 것 아니예요? 보면 이것이 좋은 사업이었었구나, 계속사업 하자, 판단근거를 줘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주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사한 종류들이 많이 올라올 것인데 모든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하고 계속 사업을 승인해 주고 그럴건데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과물도 주지도 않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재예요? 하여튼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2억 7,000만원 추가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안 했어요. "별도 정산작업 예정"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세요.

○ 김현욱 위원 여기는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정산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대표이사님 계시지만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피드백이 돼서 도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산심사할 때 계속성 사업 성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 전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 문제를 다루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이 내용을 모르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결위에 가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이것은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협조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 김현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440페이지를 봐주세요. 재단 건물내의 입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층에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외에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 이재영 위원 임대료가 4억 1,872만 6,000원이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5층 농협 전산센터를 보면 440평이고 지금 9층에 보면 190평, 9억 7,697만 6,000원 맞죠?

○ 이재영 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무상임대라고 해서 441페이지에 무상임대조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지금 형평성에 맞게끔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층같은 데는 440평에 9억 7,600만원인데 더군다나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것을 하는지 아시죠?

○ 이재영 위원 업무가 어떤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도 차원에서 봉사센터를 하는데 그런 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재단에서 배려해 주실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운 감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 청소년문화센터가 100평을 쓰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에 사무실이 30평이고, 70평을 하는 것으로 그때 기억으로는 그런데…….

○ 이재영 위원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심사를 했을 때도 100평 가지고는 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올라가 봐야 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자체가 봉사센터를, 다른 데는 무상임대까지 주면서도 도에서 관장하는 임대료 산출근거가 좀 과다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지금 무상임대가 어디 있죠?

○ 이재영 위원 무상임대를 지금 4군데 줬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언론클럽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상임대를 주죠?

○ 감사1반장 최규진 광의해석은 누가 해요? 실무자가 해요? 지금 법적으로 임대료를 받게 돼 있죠?

○ 감사1반장 최규진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문화예술단체 예총이나 문화원연합회나 이런 예술에 관계된 단체라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요?

○ 감사1반장 최규진 네,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이사회에서 무상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주는 것으로 441페이지에 조건이 돼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봉사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100평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90평으로 해서 4억 1,800만원을 임대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고려를 해서 일단 도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저렴한 값으로 임대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연초 2002년 1월 28일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조직편제 사항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 부분은 본 위원 알고 있는 부분이고 기획조정실, 문화진흥실, 기전문화재연구원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자문위원회도 동의를 하고 다음에 기획조정실을 기획팀, 총무팀으로 변경시키셨어요. 문예진흥실에는 또 명칭을 변경시켰어요. 당초에는 문화부, 예술부였는데 문화예술팀, 문화사업팀으로, 기전문화재연구원은 행정지원팀, 연구실이 연구실과 관리실로 바뀌었고 직제에 없던 기전문화대학을 만들었어요. 이런 조직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김현욱 위원 이사회가 금년에 몇 번 열렸었어요?

○ 김현욱 위원 날짜만 얘기하세요. 이게 나와야 다음 질의를 하는데, 좋습니다. 분명히 재단 정관에 의해서 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돼야 되는데 제가 자료 중에서 경기문화재단 제28차 이사회 심의의결한 승인안을 갖고 있어요. 전 지사가 사인을 하셨는데 6월 14일 결재하셨어요. 6·13 지방선거 이후 그 다음날 결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참석대상이 18분인데 몇 분이 참석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정관승인할 때는 3분의 2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 김현욱 위원 승인을 했는데 누가 참석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다고요. 예를 들면 6월 3일 월요일 16시에 경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했는데 참석대상은 18명 이사 16, 감사 2명이고 심의안건은 15건 처리하셨어요. 15건 처리하셨는데 성원이 된 거예요? 일단 자료 주시고 답변을 하세요.

○ 김현욱 위원 몇 페이지요?

○ 김현욱 위원 12인 참석이네요.

○ 김현욱 위원 여섯 번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정관변경할 때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 김현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정관을 바꿀 때는 3분의 2입니다.

○ 김현욱 위원 3분의 2가 찬성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판단했는데 이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원래대로 하면 투표해야 돼요. 투표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지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투표하세요. 3분의 2 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투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대한 사업을 하고 정관을 15개를 바꿨는데 토론도 없이 예를 들면 제안설명드리고 의장인 지사가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의사봉 두드리고 끝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찬반토론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 현재에 기전문화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전문화대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정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만들기 전에 시민단체나 또는 여러 가지 의회, 집행부하고 토론회도 해보고 이런 것이 사전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의사결정과정에. 단지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회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민이 지금 약 1,100억원 돼죠. 재단에 기금을 만드는 도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게끔 운영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폐지에 대해서 용의가 없는가 지사께 물었습니다. 지사의 답변이 검토해서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기전문화대학 학장을 발령내시고 사전에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1반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님, 그 부분은 총무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사안이 아니시기 때문에…….

○ 김현욱 위원 지적만 합니다. 의회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협조하고 상호보완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집행부나 의원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합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그 부분은 이 다음에 문화정책과장 뒤에 앉아 계시니까 충분히 보고드리세요.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했어요. 어떻게 의결했냐면 안건 15건 중에서 5번 사항이에요. 6월 3일에 이사회 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정의결 해서 5건 처리하셨어요. 그 중에서 5번째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입지출승인안 이렇게 해서 이사회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했냐면 홍보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풀로 편성해서 1억원 하도록 수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회의록을 지사가 결정하면서 고쳤어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지사가 어떻게 고쳤냐면 총장 6,000만원, 기전문화대학장 4,000만원 주라고 그랬어요. '임'해서 사인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자기가 참석해서 의장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갖다주니까 고쳤는데 이게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 김현욱 위원 아니 이사회 의결사항을 어떻게 또 위임합니까? 도대체 상식에서 벗어나는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18분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셔서 15건을 의결하셨단 말이에요. 처리했는데 처리결과를 다시 위임해 주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회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사회에서 중대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결정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사가 왜 바꾸냔 말이에요.

○ 김현욱 위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납득할 수 없어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지사가 6월 3일 회의하시고 나서 6월 14일에 결재했어요. 6월 14일 결재해서 사인해 놓고 다음에 보시면 코멘트를 달았어요. 이사회 결정사항에 코멘트를 달았다고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전임 지사 시절에 일어난 일이지만 금년 6월 14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서 결정한 것 중에 이 기전문화대학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사회 한 것이고 기전문화대학 학장한테 4,000만원 주라.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어요? 4,000만원 지급해서 상의했습니까?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편성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사회 결정사항을 지사가 이렇게 바꾸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임 대표이사님께서는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도 종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을 반영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도민들의 기대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훌륭하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열린경영하고 투명경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이것만 들여다볼 수도 없고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까 아마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기존에 갖고 있던 마인드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당부드리고요. 기전문화대학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 1월에 보고할 때의 사업계획하고 지금 제출한 것하고 변경될 수는 있어요. 변경되면 어떤 구조 단위에 결정을 거쳐서 변경하실 것 아니예요. 금액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기소리 채록사업을 보면 금액이 여기는 4,800만원이고 오늘 주신 자료는 5,000만원이어서 3,800만원이 감액됐고 그 돈을 예술총서발간이라든지 유산총람 책자발간을 하는데도 편성하셨어요.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라든지 금액을 조정할 때에 어떻게 해서 조정됩니까?

○ 김현욱 위원 다 기록에 있는 것입니까?

○ 김현욱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든 의사결정은 제대로 된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풍물경연대회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에는 있었는데 안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합창단경연대회 같은 것도 예산 잡아놨다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체적 기금이 얼마죠? 기금숫자가…….

○ 김현욱 위원 보고자료요?

○ 김현욱 위원 됐습니다.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1,170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 김현욱 위원 현재까지 총계만요.

○ 김현욱 위원 그 중에서 사업집행 다 하셨어요?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자기금 전체 총액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344억원을 투자수입 발생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출에 대해서 자료가지고 계세요?

○ 김현욱 위원 경기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직원들 인건비와 경상비해서 총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면 금액총계만 제가 보겠습니다. 103억원이지 않습니까?

○ 김현욱 위원 103억원인데 이자수입과 일반 위탁관련 수수료 받으시잖아요. 재정상태가 어떤 거예요?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경기도민이 약 1,100억원 정도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을 했으면 1,1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 다음에 민간위탁 받으면서 수수료 받으시잖아요. 그 수수료 얼마해서 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을 갖고 가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 전에 올라와야 돼요. 2003년도에 경기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요목표는 무엇이고 예산은 어떻게 소요되는데 수입원은 이렇게 되고 세출은 이렇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재정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끔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많이 준다는 말이에요. 주는데 그 중에서 공익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간위탁 중에서는 공익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수수료 징수를 다하면 결국은 경기도가 도민혈세를 가지고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줬는데 또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 도민이 부담할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필요없는 수수료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공익으로 쓰여지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공익사업이라든지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련의 살림살이 규모에 대해서 세입, 세출, 자원조달 그리고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산심사하기 전에 우리한테 올려줘야 돼요.

○ 감사1반장 최규진 지금 그 자료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자료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현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EU와 관련해서 최근에 회의를 개최했죠?

○ 김현욱 위원 담당하시는 분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 강선장 위원 그럼 담당자 오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강선장 위원 강선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6쪽을 보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죠?

○ 강선장 위원 거기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예술 활동반 지원에 있어서 현재 306건의 신청접수에서 결정한 학교는 44개 학교죠?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했을 적에 306개 학교가 왔다는 뜻입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런 뜻이어야 되는 거죠?

○ 강선장 위원 지금 306개 학교에서 신청했다는…….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4개교로 결정할 때 결정심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신청접수에서 44개 학교를 결정할적에 진정으로 꼭 필요한 학교가 제대로 잘 선정이 됐겠어요?

○ 강선장 위원 심의 표가 있죠?

○ 강선장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하실 것입니까?

○ 강선장 위원 내년에는 얼마로 예상을 잡아놨습니까?

○ 강선장 위원 3,000만원에서 하니까 44개 학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가 300건 이상 된다면 비례해서 좀더 많은 것을 배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 강선장 위원 지원을 많이 증액하셔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많이 할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선장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자 안 오셨어요?

○ 김현욱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EU학술회의 개최하셨는데 개최한 배경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개최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 감사1반장 최규진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예술위탁을 하라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목적은, 지금 위탁사업이죠? 8억원.

○ 감사1반장 최규진 EU나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개최해 보시고 문제점이라든지 효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 김현욱 위원 8억원을 들여서 사업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느낄 때는 예를 들면 EU하고 사업교류를 확대한다든지 서로 어떤 물품교역을 위한 계약을 한다든지 문화교류를 정기적으로 하겠다든지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과물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회의개최가 꼭 필요해서 했다면 늘 하는 지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뭔가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행사하고 돈 쓰고 다음에 또 2차 회의하기로 했다. 2차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1차 회의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경기도 중소기업하고 맺었다든지 용역계약을 맺어서 서로 문화교류를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우수한 문화인력을 상호교류하기 위해서 몇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회의하고 나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결과물들을 눈으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그게 중앙정부와 EU간의 관계가 먼저 설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중앙정부에서 물론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는 회의도 있고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지방정부가 8억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부터 구축이 되고 나서 다음에 지방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방이 홍보하고 어떤 정책에 반영한다지만 실제로 반영하는 것은 미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게 놔둬야 되고 중앙정부한테 푸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계약하려다 보니까 EU에 무역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해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측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학술회의는.

○ 감사1반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관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행사를 도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실 제5대 의원들이 하실 때 김현욱 위원 논리대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재단에 민간위탁을 해서 재단에서 실무적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실무자께서 행사를 치뤄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었다는 결과보고서가 있으시면 저희가 오늘 문화재단이 끝나고 다음에 문화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 이상은 실무자가 답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 김현욱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도에서 문화재단에 민간위탁으로 약 280억원을 했습니다. 금액이 맞죠? 2001년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01년도에 280억원인데 수수료 징수를 몇 % 하셨어요? 총체적 금액만. 280억원 정도 민간위탁을 의뢰했는데 수수료 수입을 얼마나, 일단 답변해 보세요.

○ 김현욱 위원 몇 %씩 징수하는 것입니까?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자료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수수료를 일정금액 징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 김현욱 위원 투입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사업들이 우리가 총괄적으로 집계표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내년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입·세출하고 이자수입부분들을 집어넣어서 하는 부분들을 주셔야 돼요. 산발적으로 주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협조해 주시고 2001년도에 280억원인데 수입이 3,5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예요.

○ 김현욱 위원 2001년도에 종료했으면 200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도 3, 4월까지는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2001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이 사실은 2002년 상반기전에 나와야 돼요. 그것을 근거해서 수입이 얼마가 생겼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2001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직 얼마인지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욱 위원 앉으시고요. 담당자가 나오세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결국은 2001년도에 280억원이 됐는데 수수료 징수를 한 건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설정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경기도에서 280억원을 줄 때는 목적에 부합되게 민간위탁을 하라고 준건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280억원을 줬는데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았으면 절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초예산이 10억원인데 8억원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으니까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세입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전체 사업계획의 틀에 나와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자료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고 효과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합리적 조정을 빠른 시간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도 도가 엄청난 돈을 민간위탁할건데,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부분 많아요. 그 전에 합리적 조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남준 아트홀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3월 29일에 있었던 27차 이사회의 회의록 196페이지 보면 양경석 기조실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 "북부사무소 개설에 따른 경비와 기타 경상경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회의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 사업계획변경을 할 때 북부사무소 개설에 대한 그런 사업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회의자료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사무소 개설이 돼서 의정부 예술의전당에 아마 직원 한 분이 파견 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문일답 이외에 나중에 추가로 답변 받으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신가요?

(「자료제출 외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요구한 답변자료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답변 들으실 사항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태호 대표이사와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문화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최규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문화예술의 증진과 저변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문화예술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예술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문무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석봉 도립극단예술감독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이준호 도립국악단예술감독은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최선용 도립팝스오케스트라단예술감독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이신 문화예술회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다음은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일괄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김문무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운한 게 있는데요. 해외공연현황에 대해서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2페이지에는 있고 109페이지에는 이름이 없어요. 우선 서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11페이지에 2001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1회하고 2002년도 5회 중국 제남, 청도해서 총 6건이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홍보활동으로 해외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도에 와서 한 답방공연이 몇 회나 있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1회밖에 없습니까?

○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일방적인 해외공연의 틀에서 벗어나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향후 공연이 실질적으로 문화교류가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2003년도에는 답방공연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답방공연이 올 수 있게끔 관장님께서 노력을 했습니까?

○ 이재영 위원 노력한 성과가 광동성에서 한 번밖에 안 왔다는 말씀입니까?

○ 이재영 위원 2003년도에는 답방공연이 있을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우리가 해외공연할 계획은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2003년도에는 교류할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에서도 같이 와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제출된 자료 128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도립예술단 결원사항에 극단이 3명, 무용단이 12명, 국악단이 7명, 팝스가 10명, 홍보팀이 1명,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 단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1월까지 결원에 대해서 다 충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결원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성남시 분당출신에 김현욱 위원입니다. 관장님 평소에 경기도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보고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는데 관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시고 담당자 나오셔도 됩니다.

먼저 관장님이 좀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올해 초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 2월 4일입니다. 주신 자료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난 2월에 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가지고 계십니까?

○ 김현욱 위원 여기에 주요계획 및 특별공연해서 주요행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음악회, 졸업생을 위한 음악회, 문화회관 새단장 맞이 신춘음악회, 어린이달 맞이 푸른음악회, 월드컵기간에 문화예술축제,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야외공연, 청소년을 위한 여름예술여행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다 하셨습니까?

○ 김현욱 위원 한가위 전통문화축제도 하셨습니까? 초청장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안 받은 것 같아요. 다음에 수험생을 위한 위로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 업무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나오셔서 성함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관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 김현욱 위원 송년음악회하고 크리스마스 페스티발은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욱 위원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행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것도 안 하셨고, 한가위 전통문화축제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김현욱 위원 10월 20일에 문화의 달 축하공연은 하셨어요?

○ 김현욱 위원 개최하셨다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수험생을 위한 위로공연은 안 하셨고 아시안…….

○ 김현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사업을 변경할 때에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획팀에서…….

○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의 지적은 사유에 따라서 당초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조정이라든지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줄 때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쓰라고 잡아준 것이죠. 그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변경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회의 상호신뢰인데 이런 부분이 좀 불충분하다. 향후에 변경되고 그랬으면 의회에 특히 문화여성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 김현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당초에 업무보고 보시면 초·중등 교원 국악연수라 해서 교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일간 60시간에 걸쳐서 국악이론 및 실기연수를 실시하여 후학들에게 민족문화에 대한 주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과정을 지금 하신 것입니까?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실기교육에 대해서는 계속적 사업이 돼야 돼요. 그분들이 가셔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아쉬움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별도로 공연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김현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도립예술단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도민들이 와서 공연을 보면서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일선에 나가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된다. 그래서 1회성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각 시·군에 가서, 제가 지금 시·군별로 분석이 안 되는데 시·군에도 문화예술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실은 각 시·군에 각종 예술단체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사업공모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31개 시·군에 하청해서 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지역적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수원에 있으면 제2청사에서는 여기에 오기도 어렵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도 분당인데 사실 여러 번 초대장이 오지만 일정이 바쁠 때도 있고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기에도 상당히 거리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도립예술단에 우수한 단원들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쪽에 정책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세요. 10페이지 보시면 경기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최종의결기관입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면 모든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런데 도립예술단의 전체예산 가운데 자체세입이 한 5억 6,000만원이고요. 세출은 우리 도민이 문화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167억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세입 5억 6,000만원 빼면 약 16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162억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심의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당연직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해주시고요. 구성을 보면 제가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거의 교수님들, 단장님들, 협회 지부장님들 해서 간부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이라든지 일반 대중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일반 단원은 한 명도 없어요. 경기도 현재 보면 물론 결원이 되시겠지만 현재 조직도 상으로는 296명이라는 예술단이 있는데 이 예술단에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그분들의 보다 나은 음악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조직표상으로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다른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도에 물론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위원인데 거기는 여성발전위원들을 공모했어요. 공모해서 일반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50% 줬어요. 그 중에는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님도 계시고 여러 여성 간부님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정책이라는 게 간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안에 좋은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재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욱 위원 협조해 주시고요. 또 뒷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관심의위원회 명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거의 학장님이라든지 간부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의회 의원이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쪽 얘기만 듣고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의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위원회 구성부터 한쪽으로 기우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홍보탑 및 건물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 해서 3억 2,700만원 중에 9,400만원 집행하시고 현재 잔고로 가지고 계시는 게 2억 3,272만 4,000원인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보면 유찰이 돼서 2003년 제1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다. 그러면 최초에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3억 2,700만원이라는 게 편성될 때요.

○ 김현욱 위원 5월에 한 거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유찰됐는데 처음에 당초 입찰을 언제하셨는데 유찰되셨습니까?

○ 김현욱 위원 심사위원들이라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운영위원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김현욱 위원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별도에 어떤 심의위원들이 계십니까?

○ 김현욱 위원 그래서 제2회 추경이 지난 10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사항을 강하게 말씀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2회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담당하는 팀장님 계세요?

○ 김현욱 위원 관장님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김현욱 위원 지금 관장님의 답변이 당초의 공사금액에 60% 정도 못 미치기 때문에 유찰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내년에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을 누가 하셨어요? 이 공사와 관련된 계획을 누군가 했을 것 아닙니까? 3억 2,700만원이라는 공사출연금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김현욱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공사비를 산정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이상의 오차가 생겼는데 적정한 공사금액을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10%나 20%가 차이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계획할 때에 충분한 계획이 되지 못했다는 거에요. 인정합니까?

○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 공사계약과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했죠.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까지 공사계약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 김현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약에 실수를 많이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건설기술자도 적정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서 지적 당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아시는 분이 규정대로 하시면 되지.

○ 김현욱 위원 그게 진행순서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서 1차적으로 검토를 받으시고 공사금액의 적정성 여부, 공정의 적정성 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여부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잡아놓고 놔서 뒤에 여니까 당연히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도 수시로 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건설본부도 있고 건설교통국도 있어요. 업무를 잘 모르시면 자문 받아도 되고 같은 수원에 있는데 잠시 가셔서 물어봐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건설공사를 전담하는 그런 곳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예산을 주고 나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고 연내에 끝나야 되는 것인데 사소한 계획의 잘못이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렇지만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 제대로 해야 돼요.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하십시오.

○ 김현욱 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수감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것이 서너 건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보수공사 계약 부적정, 설계용역 계약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예술단별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극단은 7억 6,000만원이고 무용단은 10억원, 국악단은 15억원, 팝스는 17억원인데 연극분야가 극단이죠?

○ 김현욱 위원 팝스하고 국악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자본배분이 됐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연극은 3%, 상대적으로 보면 한 8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가장 적은데 관장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극단부분이 가장 저조한 이유가 뭐죠?

○ 김현욱 위원 공연횟수는 본 위원이 아는데 그렇더라도 예술이라는 것은 각 분야가 균등발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연극의 횟수를 적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상비까지 포함해서…….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비까지 포함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연수입하고 성과수입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물론 국악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가기 때문에 많이 지출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극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연…….

○ 김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해외공연 말씀하셨는데 111페이지에 7월 1일 이전에 끊은 것은 좋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가서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8월 15일하고 9월 8일에 싱가폴과 일본 갔다온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의원 연수비가 180만원 책정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호 알았더라면 싱가폴이라든지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 공직자 해외연수를 별도로 하시고 각종 사업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또 의회도 별도로 하고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갔을 때 집행부와 의회와 산하단체까지 같이 가게 되면 효과적 측면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일정이라도 통보해 주셨으면…….

○ 김현욱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백두산 화장실 때문에 중국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 시책을 도정에 반영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1박 2일이라도 연수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가와현 같은 경우는 한·일의원연맹이 최근에 다녀왔다고요. 약 이십 분 되죠. 그분들 가실 때에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의원연맹은 별도로 가고 또 공연은 별도로 가고 물론 체제비는 별도겠지만 여러 가지 협조가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 김현욱 위원 공동의 목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11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립예술단의 평균임금이 199만 9,000원으로 나와있어요. 비교표를 보시면 경기도립예술단이 6위를 했고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서울특별시로 234만 2,000원인데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많은데 문제는 과연 관장님이 보실 때에 평균임금 199만 9,000원이 적정하고 단원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김현욱 위원 조직분야라든지 임금체계 분야라든지 복지로 가는 길에 대해서 도립예술단 차원에서 외부에 연구용역서를 의뢰한 적은 없습니까?

○ 김현욱 위원 현재 자기진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 김현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조금 이따 언급을 할건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조직의 문제, 제가 보니까 276명인데 지금 결원이 30명 정도 됐죠?

○ 김현욱 위원 그래서 243명인데 또 신규로 채용하신 분들, 퇴직하시는 분들이 폭이 좀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없지 않느냐, 사람이 자꾸 들락날락 거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조직운영도 마찬가지고 또 복리후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한 번 용역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도립예술단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전체의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칠 것은 고치고 장점은 살려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라도 한 번 검토하시고요. 현재로 봤을 때 제 판단인데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욱 위원 순위는 6위권인데요. 하여튼 이것 가지고는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앉아 계시고요. 아까 공사계약담당하시는 분 잠깐 나와 주세요. 주신 자료 171페이지에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총 10건이 나오는데 5억 6,000만원을 사업비로 예산을 잡으셨다가 집행을 5억 1,400만원하고 잔액이 4,500만원 지금 남아있는데 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 집행액을 결정하는 적정단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예를 들면 6번에 있는 공연장 등 분장실 인테리어 공사인데 예산이 6,900만원 잡혀 있는데 6,200만원에 했단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집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보세요.

○ 김현욱 위원 최저가 낙찰이에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6번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견적서를 몇 개 업체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은 관계서류하고 최종적으로 제일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된 것, 그리고 공사의 일련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기성금 현황,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기성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김현욱 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 김현욱 위원 과거에는 90일이고 최근에는 30일 정도에 지급해도 됩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1건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한 번 보고 나서,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이 됐나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해서만 한 번 주십시오. 지금 준비할 수 있어요?

○ 김현욱 위원 예를 들면 공고하실 것 아니예요. 공고하고 견적서를 몇 개 업체에서 받을 것이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집행할 것이고 또 기성회 나와서 준공처리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 이 부분에도 공사 관계되는 사진이라든지 관계 증빙서류가 있을 거예요. 1건에 대해서만 한 번 견본으로 주십시오.

○ 김현욱 위원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관장님께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오후 2시 30분경에 예술단에 근무하는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또 언론보도에도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왔었어요. 언론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인일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신문에서 쭉 나오고 있어요. 경기일보, 중부일보에도 나왔고 거의 모든 신문들이 지금 경기도립예술단 교섭단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어요.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노조관에 대해 묻고 싶어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욱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그런 노조관을 가지고 계시면 지원도 해주시고 노동자의 정상적인 파트너십으로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경기도립예술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고 초창기 때는 사실은 보호주의정책을 써야 돼요. 그런데 노조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려스럽고요. 경기도 전체가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라든지 또 각종 산하단체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시끄러운 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적 차원에서 사실은 효과적으로 상호주의원칙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저는 노조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도 언급을 했지만 노동조합이 오늘만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 김현욱 위원 지금 276명 중에서 230여명이 단원에 계시고 나머지는 결원된 상태인데 그 중에서 노동조합 가입자수가 22명이에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분들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단체를 만들고 예술에 기여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김현욱 위원 관장님이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에 관계되는 부분들 중에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 도입하는 것 때문에 달리 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심의위원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세요?

○ 김현욱 위원 지금 명단을 가지고 계세요?

○ 김현욱 위원 연말 단원평가제도를 하실 때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모양이죠?

○ 김현욱 위원 단원들 평가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그 평가를 하시는 위원들이 계시죠?

○ 김현욱 위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수시로 모집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시설관련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시고 위촉장도 주시고요, 심의위원회도 몇 번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사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열어야 되지 수시로 하게 되면 관장님이 지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현욱 위원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는데 한쪽 편향주의로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하는데 그러한 우려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니예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전협의해서 위원단을 위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도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잡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 김현욱 위원 오디션의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원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단원들이 계약직으로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단원들이 연봉제예요, 계약직이에요?

○ 김현욱 위원 몇 년간 계약합니까?

○ 김현욱 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욱 위원 그것은 오디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오디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김현욱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이해가 안 맞는데 단원을 새로 뽑을 때는 명단을 공개하면 안 돼죠,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장님 생각이 맞는데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2년 만료되고 나서 재임용할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되지, 예를 들면 예술감독이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개인에 따라서 가점이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임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오디션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진급이 결정되고 다음에 급여체계가 결정되고 그것은 상대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욱 위원 지금 저는 이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경기도 도립예술단이 자산인데 지금 고생하시는 단원들이 사실은 공연 늦게 끝나고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수당도 제대로 못 주고, 제가 지난 번에 관장님께 개인적으로 뵐 때 정말 끝나고 뒷풀이 할 수 있는 비용도 예산에 올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는데 관장님께서 예술단원에 대해 재계약 임용할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선발할 때 오디션을 거쳐서 공정하게 선발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본인이 계속 근무하겠다고 그러면 연장해 주셔야 돼요.

○ 김현욱 위원 제가 커트 얘기한 적 없습니다. 물론 단원에 따라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맞는데요.

○ 김현욱 위원 물론 내부적인 문제인데 기준을 먼저 발표하시면 되잖아요. 기준은 이런 기준에서 심사한다.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외부용역기관의 용역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과연 결과가 좋게 나오느냐, 관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 단체와 관계없는 단체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모든 부분을 그 안에 집어넣고 나서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임금으로 통제해야 돼요. 민간기업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과장인데 한사람은 3,000만원 받고 한사람은 2,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우리 동기생보다 500만원 덜 받았구나, 내년도에 MBO 목표로 더 열심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계약에서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뽑을 때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뽑아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2년 동안 하면서 불성실한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급여로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사람이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노동조합이 회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파트너십으로 해서 Win-Win 전략으로 서로가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관장님의 리더십 문제라든지 조직내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고양시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종합감사결과 44번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대관 사용료 징수 소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해서 완결됐다고 하셨는데 2002년 10월 30일 현재 대관사용료 징수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금년도에 용역사업이 있었죠?

○ 김홍 위원 1건도 없습니까?

○ 김홍 위원 업무보고에 현재의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원 276명에 2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단원들이 있을 때에 공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김홍 위원 방금 김현욱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본 위원도 그와 연결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예술단이 전국 평균 수준에서 가히 뒤떨어지지 않는 임금수준에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처우개선에 신경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서울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단원평정 심사위원이 4∼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김홍 위원 예를 들어서 1999년 12월에 단원평정 2개월 전에 예술감독께서 이번에 4명의 단원을 해촉하겠다는 얘기가 미리 들렸는데 과연 연말에 가서 네 사람 같은 분이 해촉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 김홍 위원 그 당시 예술감독님은 주요철 씨였죠?

○ 김홍 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 감사1반장 최규진 관장님 말씀대로 상식이하의 짓인데 지금 김 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장님 소신은 좋으신데…….

○ 감사1반장 최규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노조측의 주장입니까?

○ 김홍 위원 네. 또 한 가지 2001년 12월 다면평정시에 평소에 자기가 아끼던 단원을 승급시키고 수석 단원을 강등시켰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가족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김홍 위원 지금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예술을 공연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보여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화해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과감하게 솔선수범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또한 노동조합은 필요한 조합이라고 보아졌을 때 필연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금년도 사업목표에서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경기도 인구가 일천만에 육박했고 또한 넓은 지역에 우리 도민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수원에만 존재했을 때 과연 우리 도민에게 문화 향유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찾아가는 순회공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2002년도 10월말까지 31개 시·군 중에 찾아가지 못한 시·군이 9개소가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그리고 공연횟수는 66회였는데 수해복구로 인해서 32회로 줄은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경기도가 문화예술 향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연이 더욱 더 확대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금년도 극단별로 사용된 예산을 합쳐서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 약 8,300만원이거든요. 향후 내년부터라도 우리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순회하는 공연을 적어도 사업을 확대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1개 시·군에 평균 1년에 한 서너 번씩 순회공연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수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선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홍 위원 어쨌든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런 공연단이 없는 시·군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시·군과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단원을 인솔하고 가셔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경하는 분들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관객을 모아주도록 손발을 잘 맞춰서 사업을 집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그러면 시·군에 순회공연 나가실 때 이동수단은 뭡니까?

○ 김홍 위원 이동수단이 버스로 돼 있습니까?

○ 김홍 위원 몇 인승이에요?

○ 김홍 위원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03년도 예산에 채 반영을 못했다면 내년도 제1차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공연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술회관에 의회버스보다 좋은 이동 리무진버스를 작년에 사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악단이나 예술단이 다니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장소에서 한계가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소 단위로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다니시죠?

○ 감사1반장 최규진 그러니까 시·군을 갔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싶어도 사실은 장소문제 때문에 제약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시니까 기본적으로 공간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못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예를 들어서 국악단이 간다고 그래서 다 가시는 게 아니고 정말 최소인원만 진짜 필요한 데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선장 위원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김문무 관장님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김문무 관장님은 어릴 때부터 합친다면 문화예술분야에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 강선장 위원 현재 여기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서는 얼마나 됐습니까?

○ 강선장 위원 40여년 동안에 문화예술분야를 했던 노하우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50여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아직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공연이라든가 발레라든가 극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연료가 비싼 문제도 있었지만 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적성이 있고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도민들 중에서는 저와 같은 도민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몇 % 정도로?

○ 강선장 위원 퍼센티지로 본다면.

○ 강선장 위원 그렇다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분야로 많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노력을 하고 계시죠?

○ 강선장 위원 3,000원, 5,000원이면 서민들은 하루 먹고 사는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홍보에서 연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몇 %로 올리겠다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렇다면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진국의 문화수준하고, 전국을 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의 문화수준을 봤을 적에 몇 %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료로 했을 적에 보러 오는 사람 있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우리 예술공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가 몇 개 분야입니까?

○ 강선장 위원 4개 예술단이 있다면 2001년도에 각 분야별로 대강 예를 들어서 첫째는 극단입니까?

○ 강선장 위원 국악을 본다면 국악은 2001년도에 몇 회 공연했습니까?

○ 강선장 위원 10회 내외면 공연장소는 대부분 어디로 하십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국악말고 다른 분야도 대부분 7, 80%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죠?

○ 강선장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오는 관람객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오신다는 것을…….

○ 강선장 위원 그럼 결국 경기문화예술회관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수원시를 위하는 문화예술회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99% 이상이 수원시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저는 성남에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의원 되기 전까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홍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특히 저같이 문화예술에 취미가 없는 사람한테까지도 침투해야 되는데도 해보지 못했는데 현재 모든 공연이 수원시에 편중돼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모든 공연의 대상이 전부다 수원시라면 이게 전부 다 도민의 혈세로 해서 하는데 수원시민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수원시민을 위해서…….

○ 강선장 위원 물론 공연장소의 특성상 이런 것도 있어서 여기에서 대부분 치중할 수도 있겠지만 찾아가는 공연단, 아까도 권역별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나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같이 한다면 권역별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치중을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런 완벽한 조건의 무대공연을 찾으면 유럽같은 선진국같은 데서 해야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각 동단위별로 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꼭 좋은 조건에서만 찾으면 상류층만을 위하는 문화예술이 되는 거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강선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수원에 편중돼서 했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수원을 한 10% 하시고 그외에 31개 시·군을 90%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이 2월 4일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까?

○ 강선장 위원 여기에 소요예산은 대강 얼마나 됩니까?

○ 강선장 위원 그냥 총 예산…….

○ 강선장 위원 지금 2002년도에는 240회 공연이 되어 있죠?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인데 240회 중에서 순회가 32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예술단이 아니잖아요.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부러 취약한 지구를 선정해서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강선장 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 강선장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14쪽에 보면 내실있는 공연예술작품 제작도 금년 초에 도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있던 것입니까?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 강선장 위원 계속되어 가는 사업입니까?

○ 강선장 위원 우리 자료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 강선장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 일반 도민들도 그런 도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도민을 찾아가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도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도민이 되려면 문화예술분야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꼭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175페이지하고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 23페이지, 27페이지 같이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관계인데요. 지하주차장은 필요로 하다고 누가 제시를 했나요?

○ 이재영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착공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현재 잡아놓고요. 아직 입찰도 안 붙이고 아무런…….

○ 이재영 위원 9월에 준공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확실한 것은 모르시죠?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남의 장소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부족한데 예원이라는 것 캐슬하고요. 계약관계는 꼭 필요로 하다고 제시를 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 아니까요. 관객들이 오면 휴식처도 없기 때문에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장님이 3년 전부터 근무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제시를 관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자체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할 생각을 하셨어요?

○ 이재영 위원 그게 177페이지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은 178페이지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예원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다 주차장을 예원에서 소화를 시키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사용 안 하겠네요?

○ 이재영 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20년간 했는데 관장님 의견으로 딱 판단했을 때 민자유치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도 문예회관을 관리하면서 관장으로서 참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민자유치가 하나의 개인에 대한, 캐슬에 대한 혜택입니까?

○ 이재영 위원 공개모집이야 했겠죠. 그것을 안 해서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요. 했는데 그것하기 이전에 어떤 커미션같은 것이 있었지 않겠느냐.

○ 이재영 위원 관장님이 보기에…….

○ 이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광장공원화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27페이지에 보면 13억 8,000만원을 갖다가 2002년도에 예산을 해서 2003년도에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9월에 된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한 것을 사장했다는 자체가 관장님이 보기에는 어떠냐는 말이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 할 계획을 알고 광장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13억원이라는 것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나중에 들은 것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계획성없이 했다는 것은 맞으시죠?

○ 이재영 위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관장님의 의견을…….

○ 이재영 위원 저도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관장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 놓고 봅시다. 세 가지를 제가 놓고 했잖아요. 봤을 때 좀 완벽한 계획성이 됐는가를 반성할 기회를 드립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세입이 5억 1,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이 167억원인데 입장료수입이 1억 1,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강선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원의 입장료 수입 받기 위해서 과연 입장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3,000원, 5,000만원은 물론 커피값도 안 되는데 안 받았을 경우에 수혜자의 증가가 예상될 것이고요. 아니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입장료 수입이 현재 세출예산에 10%를 차지하는 16억원이라든지 5%를 차지하는 7, 8억원 되면 모르지만 입장료 수입이 거의 1억 1,000만원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효과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입장료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는 더 올 것이고 이 부분은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다. 문화예술이란 게 수익성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세입이 5억 1,7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167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공익성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167억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 1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다. 2%도 안 되잖아요. 1억원을 의회에서 더 편성한다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효과적 측면이 더 강하다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일반인한테 입장료 수입을 무료로 하기가 곤란하다면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무료관람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수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하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개괄적으로는 예를 들면 성남이나 안산이나 광명이나 안양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통비 한 3,000원 내면 올 것 아닙니까? 버스대절해서 올 테니까. 그럼 무료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들은요. 그래서 장구춤이라든지 부채춤이라든지 우리 전통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먼저 접해야 된다고 봐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무료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어렵다면 학생들은 교통비만 가지고 왔을 때에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과 상의하시든 또 지방교육청에 어떤 견해를 들어서 내년사업부터 반영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했어요. 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 김현욱 위원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조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어려운 지역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관장님께서 물론 수고하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입장료 안 받으면 3,000원 교통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교육청에 1년에 약 1조 5,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시험기간을 거쳐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금액이 많지 않으면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노사관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누구십니까? 잠깐만 나오세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문화예술회관의 현재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22명의 노조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여하튼 현재에 단위노조라고 봅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현욱 위원 노사관계 업무를 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지금 이런 노사문제가 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누구한테 자문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김현욱 위원 노무사한테 받는다니까 좋은 것인데 친 사용자편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계시고 친 노동자편에서 견해를 밝히는 노무사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의 성향에 가까운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재의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 도의회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많고요. 또 경제투자위원회에 현직 노조위원장 위원도 계시고 또 민주노동당에 당적을 가진 여성위원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도의회에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현재 담당하시는 분하고 노조대표자하고 간담회같은 것도 잡아주시고 저희들이 합리적 조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단위노조문제는 단위노조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단체가 정책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개입하게 되고 또 사회 문제화 시킬 수 있어요.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거의 민주노동당의 핵심 당원들이고 핵심 간부들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노동조합은 공공연맹에 가입돼 있다고, 상급단체가. 그게 민주노총이에요.

○ 김현욱 위원 자체에서 합리적 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속히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설득은 같은 단위노조 조합원인 경우 대화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연내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회사든 간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노사관계가 1년 동안 시끄러우면 그 조직에 굉장히 큰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노사분규 1년 동안 해서 부도 안 나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리고 1년 동안에 계속 장기간으로 갔을 때에 문화예술회관이 과연 공연을 위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더 심각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큰 문제가 안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의회에 한국노총 위원장도 계시고 또 노사관계 비례대표를 하시는 손창래 의원님도 계시고 현재 여러 분야의 일선에서 노동운동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안에 저희들이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양쪽 얘기를 듣고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면 노력할 용의도 있습니다. 부탁좀 드리고요.

○ 감사1반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님! 그 토론회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토론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히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할 테니까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담당업무를 안 하셔 봤으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항상 조언을 들을 때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요. 사용자 측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얘기를 같이 들어봐야 돼요. 친노동자편에 있는 노무사, 명단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용자편, 경총하고 한국노총, 민노총이 같이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관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관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400만원 정도 신청하셨어요. 다른 단체보다 훨씬 적게 신청하셨어요. 비슷한 예산을 쓰는 박물관이라든지…….

○ 김현욱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관장님께서는 단원들이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소주도 사드리고 그럴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다른 단체보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 올려줄 용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타결해 주셔야 돼요.

○ 김현욱 위원 그리고 다시 화합해서 2003년도에는 경기도 도민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하나 돼서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른 단체보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상 적어요. 그 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라든지 그것으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당부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술감독님들이 오셔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시니까 제가 잠깐 감독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준호 감독님, 저는 예술활동을 찾아가는 공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악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악단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해서 어디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보통 몇 분 정도 움직이시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너무 단원을 축소하다 보면 가지고 계신 기량을 전부 다 발휘하시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건의사항 없으세요?

○ 감사1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최선용 감독님은 지금 거기 몇 분이 하고 계시죠? 학교에서.

○ 감사1반장 최규진 지금 몇 분이 하세요?

○ 감사1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은…….

○ 감사1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문석봉 예술감독님 요즘 마음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극단같은 경우는 찾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스물두 분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인원 구성하신 적이 없습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감사1반장 최규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9페이지에 세입현황하고 세출현황이 있는데요. 경상적경비에서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의문이 나는데 설명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2001년도 하고 2002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10배가 되는데요.

○ 이재영 위원 2001년도에는 인건비에 속해 있던 것이 2002년도에는 보상금으로 가고 인건비가 제외됐다는 말씀입니까?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는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맞는 겁니까? 의문스러워서요. 아니, 1원이라도 틀려야 되는데 1원도 안 틀려 가지고…….

○ 이재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감사1반장 최규진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회로 쉬고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