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이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는 지난 21일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 출석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관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경숙 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연이어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네 가지를 연속해서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고 하나씩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속인터넷 불가능지역 해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2002년 12월 6일 전국 인터넷가입자가 일천만명으로 70%가 가입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도내 인터넷가입자와 인프라는 얼마나 되었으며 향후 해소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영상회의시스템 이용효과 및 활용실적과 관련해서 영상회의시스템 이용효과와 그 동안의 활용한 실적은 얼마인가, 다음에 세 번째 정보화 수준측정 지표개발 및 평가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및 언론 등에서 정보화 평가가 점점 많아지는데 평가의 목적은 무엇이며 기초자치단체 평가지표 선정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초고속 정보망 확충과 관련해서 도, 시·군, 읍·면·동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경숙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보화시대로 해서 상당히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중요한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나경숙 위원님께서 초고속인터넷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초고속인터넷 불가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한 것은 아마 초고속인터넷 불가능지역이 용인시 등 18개 시·군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히 농·어촌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안돼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도 조사해 보면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지역이 멀고 밀집이 안돼 있는 지역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갖고 있는 계획대로 하면 2005년도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앞으로는 농촌지역일수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가 앞서서 먼저 시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8쪽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민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에 전 도민 인터넷 정보화교육의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에서 갖고 있는 계획인원이 2만 3,000명이지요? 2만 3,000명인데 2만 3,680명의 교육실적을 내서 104%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보면 8억 93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교육인원은 다 교육을 시켰는데 지출액이 5억 2,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돼서 35.7%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9월말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2만 4,000명 계획인원에 9월말까지 1만 8,940명을 교육해서 79%인데 지금 9월말 현재 자료만 나왔지 지금 11월까지 해서 약 몇 %정도 되고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약 9억 6,30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약 6억 2,500만원밖에 안써서 9월말 현재 불용액이 35.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계획인원은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 숫자로 나오는데 불용액이 왜 많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면 지금 2001년도 같으면 일단 처음에 8억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적에 본예산에 다 100% 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경까지 했습니까?

○ 김영복 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적에 너무 무리하게 잡다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본예산 잡을 적에 그 예산을 적게 잡고 제1차 추경에 안되면 제2차나 제3차 추경에도 계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본 위원도 불용액이 많아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계획을 잡으면 어떤가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9월말 현재까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름대로 쓰여진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35.1%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시·군에도 그렇고 나름대로 숫자만 늘리려는, 맞추려는 계획위주로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통계를 잘 안믿습니다. 실질적인 인터넷교육이 될 수 있고 숫자보다 질적으로 양성화 시켜서 좋은 교육이 되고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화교육에 주부인터넷 및 노인 정보화교육이 포함된 겁니까?

○ 김대원 위원 주부교육하고 노인 정보화교육이 다 같이 포함해서 수치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 김대원 위원 2002년 추경예산에서 시·군반환금 받은 적 있습니까?

○ 김대원 위원 없습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고요. 예산서 보면 200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 김대원 위원 2001년도에는 받은 사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영복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는 주부인터넷 5만명을 선정해서 55%밖에 못했었고 노인 정보화교육은 1만명을 선정해서 254%를 했지만 올해는 주부 8만명, 노인 3만명 해서 9월말 현재 88%, 83%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해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으면 바로 시행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 김대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2002년 3월 27일 감사원감사에서 경기넷시스템 용역계약 때문에 지적받은 적 있으시지요?

○ 김대원 위원 2002년 3월 27일에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용역계약 등 3억원 이상 용역계약 5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미실시했다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받은 적 없습니까?

○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2년 3월 27일자 감사원감사 지적처리결과를 보면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용역계약 등 3억원 이상의 용역계약 5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집행해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권고적인 감사 주의조치가 있어요. 언제였느냐 하면 2002년 1월 28일에 사업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통보하는 완결된 조치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억원 이상 용역계약을 했을 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말씀했던 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 김대원 위원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 김대원 위원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사실 인터넷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용은 모르니까 사실 어떻게 질의접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집단에서나 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넷에 저도 들어가 봅니다만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돈이 3억원, 5억원씩 들어가는지, 더군다나 이번 제2회 추경 때 보면 영어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2억원 가지고 갔어요. 2억원을 가져갔는데 홈페이지가 구성됐습니까? 이번 추경 때 영어마을홈페이지 구축한다고 2억원 확보를 하셨는데…….

○ 김대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더군다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전문가집단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아시는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쉽게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더 고맙고 그런 부분은 투명성있게, 제가 감사원감사 처리결과를 지적한 이유는 감사원 감사하신 분들도 그러세요. 아마 여러분들 보다 더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투명하고 공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면 단가가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 더군다나 정보화 부분은 용역이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서 1,700대의 PC를 2001년도에 700대, 2002년도에 1,000대 계획해서 200대는 배부를 하고 800대는 12월에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의 기능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경기도 집행부에서 공평하게 행정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 그런 방향을 바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도 그런 면에서 오지, 벽지 이런 데 배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2청사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보통신담당관이라면 제2청사를 총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청사에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이제껏 배부내역을 써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배부한 실적과 배부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배부한 실적과 계획, 800대도 12월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다 받아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배부할 계획 등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 김영복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1년도 700대, 2002년도 1,000대인데 수가 경기도 본청, 제2청사 합한 자료인가요?

○ 김영복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추진한 실적은…….

○ 김영복 위원 별도로 나중에 주시고요. 도에서는 재활용하는 PC에 대해서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 나름대로의 참 좋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업그레이드시키고 않고 갖다드릴 데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주니까 '우리를 무시하냐, 이런 것을 갖다주냐'는 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많이 업그레이드시켜서 갖다 주지만 시·군에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쓰던 것, 거의 망가진 것, 고쳐서 다시 쓸 수 없는 것을 갖다 줍니다. 이것을 도에서 시달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되면 시·군의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보급하더라도 쓸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계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도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군이 못하면 도까지 같이 휩싸여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를 잘 해서 확인까지 해주고 나중에 평가할 때 그런 것을 넣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보급한 현장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함진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책자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면 정보소외계층에 2001년도 700대, 2002년도 1,000대라고 했는데 사실 중고PC를 성능개선해서 수리·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한테 영구 지급한 겁니까, 아주 준 겁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몇 년마다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중고를 처음에 줄 때 7, 8만원, 1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업그레이드한 상태에서 준다는 거지요?

○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개인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 함진규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김영복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요새 흔한 게 PC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장애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에게 주는 차원보다 장애인도 그렇고 새로운 PC를 그 사람한테 지급하고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능력과 예산이 충분히 있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뒤바꿔서 지급하면 어떨까,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장애인들한테는 매년 예산상의 제한은 있겠지만 새 PC를 지급하고 행정기관은 수시로 PC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함진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받는 사람들이 중고를 받았을 경우는 업그레이드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상 행정기관 쪽에서는 효율적인 수치라고 할까 이런 것에 연연해서 PC를 보급한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아마 긴요한 사람들은 물론 상당부분 쓰시겠지만 별로 쓰지 않는, 시중에 나가도 얼마만 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세계층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을 현장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농간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시범마을을 만들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을 만들고 나서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사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듭니다. 물론 대부분 정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실제 생활에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과연 평가부분에 있어서 정보화시범마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실적은 아니겠지만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에 관한 지식이 솔직히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피부로는 대체적으로 많이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넷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넷에 접속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장터나 이런 데 가보면 실질적인 거래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경기넷을 다른 홈페이지에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조직기구표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뜨지 않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립니다.

○ 정인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공기관의 정보화 작업입니다. 사실 그 동안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오해를 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보수 유지·관리하면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의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제주도에서 실시한 전자마을 정부조합 관련 세미나에서 많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위원 스스로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이 정보화 작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도, 시·군간에 시스템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겠지요.

○ 정인영 위원 그럴 경우 그것이 앞으로 통합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통합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정보화가 되면서 개인정보 내지는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해킹에 대한 대책은 우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로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 있는 체계가 백업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월드와이드웹이 상용된 이후에,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수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상용화돼서 제가 어느 책자에도 보니까 인터넷 사용자수가 전세계적으로 3억명 정도가 넘어섰고 국내만 해도 약 1,5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정보화실태 조사한 것도 컴퓨터 보유가구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구축해 놓고 나서 향후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구축은 해놓고 지금도 관리는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시지만 타 시·군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천차만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담당관실 감사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것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보다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기보다 못되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서비스 수준이 낙후될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의 홍보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제가 지적한 대로 방치나 낙후된다고 하면 사실 공공기관의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되고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한 번 봤더니 자료의 계속적 보완이나 운영인력, 예산확보 등 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사전 준비없이 홈페이지 개설을 방치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인력 미확보,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홍보 및 정보검색기능 미흡으로 지적이 한 번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주소에 들어갈 때 개인들의 주소도 마찬가지지만 야후(www.yahoo.co.kr)나 코리아컴(www.korea.com) 같은데 들어가면 유명검색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기 쉽지 않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후나 코리아컴 같은데 들어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소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함진규 위원 홍보와 관련돼서 사실 지금 이용건수가, 접속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봅니다. 물론 접속건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상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큰 매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한번 들어왔다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국제화 시대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경기도에 영문 인터넷홈페이지가 있습니까?

○ 함진규 위원 그게 얼마나 다양하게 돼있습니까? 저도 그것은 보지 않았는데요.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다양화시켜 가지고 외국인들이 경기넷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경기도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식으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상 아까 정인영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자체 홈페이지하고 광역을 통합해서 통합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통합해야지만 총론적인 면에서는 같은 이미지로 가고 각론에서는 각 시·도별로 어차피 특성이 있는 거니까 특성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데 총체적인 면에서라도 표준화해서 그렇게 구축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도 결국은 포털사이트로 가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광역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포털사이트로 운영해서 관내의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허브사이트와 같이 연계를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면 관내 유명한 음식점이라든가 한약방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중개소 등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업소를 검색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구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링크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포함시키는 것이 결국은 경기도 전체의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털사이트 쪽으로 연계시킬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함진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리정보와 관련돼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서울시같은 경우에 들어가보면 도로를 가다가 미리 막히는 지역을 집에서 클릭을 해보고 들어가서 목표지점을 쳤을 경우에는 그것이 나오거든요. 어디가 얼마만큼 정체되고 있는지 그런 장치가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문제하고 예산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본청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지금 나와있는 것만 해도 5급 사무관으로 계신 분들이 다섯분에다가 규모는 이 정도로 갖추고 있어서 괜찮다고 보는데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2청사도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인데 사실상 이런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관이 한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고 열악합니다. 북부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모든 면이 취약한데 그런 담당이 적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관리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33페이지에 보면 광역자치단체별 정보화와 관련 예산현황인데 예산도 제가 눈으로 대충 보니까 물론 대전광역시라든가 서울시같은 데 비해서는 거의 2분의 1, 광역시에 비해서는 5, 6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정보화 관련예산인데 이것도 중간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관련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예산문제가 쉬운 문제도 아니겠지만 예산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홈페이지를 개편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함진규 위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함진규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정활동사진 이런 것을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실어주는 것까지는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회의를 동영상자료로 저장해서 도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실 제가 도의회 본회의 개최될 때 보면 관련의원이라든지 관련유관단체에서 방청석에 와서 20명, 30명 방청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저도 지역에서 몇 분 오신 경우도 있었고, 그것이 굳이 도의회까지 안가더라도 이런 동영상자료를 통해서 저장되고 그 시간이 아니고 지나서라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서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언제쯤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의원이, 시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의원들이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지금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보고 싶을 때 도의회에 들어와서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어떤 위원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가 부각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함진규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60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통합민원정보기관 구축해서 밑에 보면 자동차 및 지적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역적인 문제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실 시·군의 주민등록정보라든가 보험개발원의 책임보험가입정보 이것을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끼워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주민이나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면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알면 사실상 이런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들어가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전의 신문지상에도 몇 년전에 큰 문제가 됐었는데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아무나 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전출을 가있는지 색인부라든가 폐쇄인명부 같은 것을 보면 다 추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범죄에 악용되든가 다른 안 좋은 방향으로 악용됨으로써 그때 4, 5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인가 정부에서 막아놔 가지고 그 이후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을 못받았거든요. 이런 정보가 공개화 되면서 사실상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떼려면 얼마든지 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다 보면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들어가서 가족관계까지 전부다 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무한정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쭉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차단장치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정보를 떼어보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제시해야만 제한적으로 떼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는 그것하고 정반대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상충되는 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라든가 물론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것의 증거가 남는지 그리고 횟수제한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고 나서 1시간후에 또는 2시간후에 다시 들어가서 뽑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채무관계로 해서 뽑는다고 해서 몇 건 뽑으려면 일주일 뽑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견제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 GIS와 관련된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통합관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미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상 이게 통합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는 부분적인 거였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더 크리라고 보거든요. 다행히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반시설물 정보DB를 구축하고 있다니까 사실 반가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자체하고 광역하고 유관단체,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전력이면 전력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원재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함진규 위원님의 GIS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67쪽에 있는데 큰 지역에는 GIS시스템이 잘 됐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군지역에는 GIS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요. 군수나 시장들이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에다가 신청을 안한 것으로 나오는데 시·군에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요청을 했는데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자료에 보면 군이 아까 6개 군, 시가 12개 시라고 그랬는데 자체에서 안하는 것처럼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들어가는 예산에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국·도비 합쳐서 50%요?

○ 김영복 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한다면 사실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선진국에서 이미 다 해왔고 유럽의 몇 군데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낭비되는, 상수도 같은 예를 하나 들면 누수율 제고문제 때문에 예산낭비되는 돈이면 하고도 남을 정도의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토론회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적도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비지원을 할 의향이 없으신 지, 그런 게 돼야 군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이런 예산을 군에 안 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는 아예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하면 시스템 관리가 안돼 있어서 터뜨려지거든요. 어디에 뭐가 묻혀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담당관님이 대답하시기 힘들면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열악한 군에 더 확보하실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예산절약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이원재 위원장대리,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경숙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1일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나경숙 법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나경숙 그러면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법무담당관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무수히 많은 진정들을 처리하시고 행감 준비를 하시는데 밤을 지새우신 담당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게 도민의 권리침해 예방과 법적인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법무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오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조금 장시간에 걸쳐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 성남공원문제까지 질의하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권익보호 페이지를 보시면 처리건수가 금년도에 314건 중 231건을 처리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인용도 있고 기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처리건수를 보면 2002년 현재 231건을 처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이 많은 건수에 월 1회씩 해서 10회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 겁니까?

○ 이건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행정심판 2002년도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사건제목이 토지형질변경 1번부터 시작해서 산림형질변경, 건축허가, 정보공개신청 등 모든 게 다릅니다.

○ 이건희 위원 이렇게 사안이 다른 많은 행정심판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과연 민원인들이 접수한 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건희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개정이 2002년 4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안사건에 대해서 승소할 경우에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줬고 신청 및 소액사건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는데 포상금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 이건희 위원 제가 봤을 때 물론 공무원들 중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승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대상이 우리 도민과 주민 아닙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면 법에 무지하거나 익숙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승소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다면 웬만하면 공무원이 이기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애매한 도민들의 진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문가 집단과 더군다나 고문변호사 제도까지 고용하고 있는 도에서, 제가 봤을 때 포상금 제도는 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지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취지로 금액마저 높여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도민을 위한 비용을, 아까 말씀에 2만원이 너무 적다, 추가로 받는 액수인데 굳이 그것을 안 줘도 공무원의 사명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을 50만원,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찬성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용인의 조봉희 의원님께서 성남공원 납골당 설치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난 것이 압력이 아니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성남공원 측을 들어준 게 아닌가와 회의록 열람에 대한 질문을 조봉희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남공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절차에 부당성이 너무 많이 보이고 현재로서는 절차과정에 준비가 부족했는지, 허가난 지 2년이 지난 이제까지도 행정심판을 떠나서 소가 제기되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성남공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를 하기까지 굉장히 망설였는데 허가주체인 경기도와 광주시의 입장 그리고 사업주, 지금 말로는 1,300억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다는 성남공원 사업주 측이나 주민의 대표들, 네 가지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해결점이 안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잡아나갈까 망설였는데 저는 어떤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국가의 권장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보이지 않는 여기까지 몰고 가게 된 주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71페이지에 보면 성남 납골공원이 나옵니다. 성남공원이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2000년 12월 11일에 신청해서 바로 동년 12월 20일자로 허가 처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때 당시 19개의 조건부허가를 그냥 내준 겁니다. 사설납골당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권장사업이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한다 하더라도 일반허가권을 만일에 조건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허가를 해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19개 조건부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허가부터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그 대목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어떤 것부터 짚어갈까 망설여지는 점이 많은데 2001년 3월 20일에 이학규외 49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납골당 허가처분을 무효화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런 소송제기기간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에 대해 조건부로 채택을 해줬고 그 기간인 10월 25일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접근도로 확보 등을 도비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도비로 확보해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변에 있는 국도가 2차선 도로인데 성남공원 납골사업지 진입로까지는 주변이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국고로 4차선이라는 엄청나게 넓은 도로를 이렇게 확보해 주었습니다. 확보해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준 거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4차선 해준 것이라든지 등등은 사업체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 근 2년에 걸쳐서 해온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산림형질변경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산림형질변경을 불허가 통보한다라고 성남공원측에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를 성남공원측에서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때가 4월 15일에 행정심판재결을 해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 결정했고 산림형질변경허가의무심판청구 또한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의무이행을 하라고 재결까지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납골묘지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 도에서 시·군으로 넘어간 시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설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허가가 시·군으로 넘어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안해 줬는데 왜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면서 그것을 허락하고 이행하라고 이렇게 거의 명령을 내리듯이 광주시장에게 성남공원에 대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이행하라고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하에서 인·허가권이 시·군으로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의 판단에 반해서 상급기관에 신청한다면 행정의 사무이관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장·군수가 당연히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광주시의 입장은 현재 안 해주고 있는 게 커다란 문제 중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광주시장의 권한으로 돼있는데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지사가 직접 처분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건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광주시에서 사업부지 경계확인이라든지 현재는 주민 1,300명이 성남공원의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공사중지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책을 쭉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가권장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재결 등부터 시작해서 19개 조항이 하나도 이행된 게 없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보게 되면 관련법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제시하거나 보완하면 되지 사업수행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대책이 뭐냐하면 앞으로 사법부 판단에 맡기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 대책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판결문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 이것은 정말 너무 일방적으로 어떻게 사법부에서도 국가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모든 서류를 각하한다, 법률상 원고에게는 이익이 없고 원고적격자격이 없다 해서 주민들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패소를 할 때 하더라도 이 분들은 끝까지 갈 것이고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조사서를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공원묘지일대 식생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익산대학교 김창완 교수님이 하신 건데 지금 성남공원내에 부지가 대략 여기에는 녹지등급이 전부 8등급 이상입니다. 거기에 있는 본 사업대상지역에 자연녹지들을 조사한 결과 8등급 지역이 전체의 95%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산림식생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수령이 35년에서 45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에 1.5에서 2배에 이르는 우수한 수종들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1995년도 환경부에서 사업지 조사했을 때 7등급이라고 판정이 났었습니다. 199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7년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 지역이 당연히 8등급 정도 되는 그런 조림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성남공원 측에서 사진촬영하고 보여준 것은 아주 조그마한 관목이나 있는 것같이 보고를 올렸고 그쪽에서도 사실 어떤 교수님한테도 신청의뢰했을 때 8등급 정도 됐었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7등급으로 내려갔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있는 김창완 교수 이런 분들이 어떤 자기명예와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주변에 벌목을 하다가 주민과의 투쟁 때문에 세 번째 못하고 있는데 납골당을 설치하고 납골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토의 묘지화를 막고 산림훼손을 막자는 취지가 납골묘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광주에 직접 살아서 아는데 광주에 공동묘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광주에 공동묘지가 하도 많아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23개라고 하는 데 있고 25개라고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5개고요. 사설 공원묘지가 성남공원, 삼성공원, 판교공원, 광주 하남공원, 충현동산까지 6개로 공동묘지까지 해서 33개나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진천이고 죽으면 용인이라고 했는데 용인은 몇 개입니까?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용인은 공동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대략 광주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 이건희 위원 거기도 많습니까?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했는데요. 광주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 성남공원이 이십 몇 년간을 거기서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옆에 삼성공원, 판교공원 다 있습니다.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땅이 10만평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성남공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옆에 삼성공원이나 판교공원도 나머지 공원화를 또 한다면 거기에 대해 막을 대책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그 근방을 가봤는데 현재 그 자체가 공원화돼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동묘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설 공원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들어온 것은 각 지역별로 용인은 용인, 광주면 광주, 양평, 가평 각자 필요한 만큼 의무적으로 가는 쪽이 좋지 애매한 서울에서 가깝다는 광주 인근이라고 해서 공원묘지를 40개 가까이 두드려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그곳을 공원묘지화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목하고 있는데 이것이 김창완 교수가 찍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건데요. 전부다 수령이 큽니다. 전부다 이 정도 큰데 이 식생이 법적으로 20년이하다 해서 그게 공원묘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전부다 35년, 40년 이런 것들이 즐비한데 꼭 공원묘지가 국가권장사업이다, 납골당이다 하더라도 그곳에 고집스럽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서 이러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 허가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건하에 허가가 난 건데 정말 이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8등급 이상인 우량수종이 분포돼 있는 이런 곳을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난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건희 위원 그렇게 12만 3,000평에서 7만 5,000평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2000년 12월 허가당시에 지금 성남공원묘지에 선그은 아랫부분에 있는 토지는 개인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광구, 천명수 그외 몇몇 분들이 땅소유자들이신데 그때 당시 성남공원의 사용승락서를 써주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고 그렇게 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용승락서 쓴 시점에 그분들의 인감을 떼어준 날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남공원측이 사업계획서에 19개 단서를 달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현재까지 이행된 것은 몇 개가 되고 앞으로 주요하게 이행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19개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성남공원측에서 이행한 게 어떤 거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관련과가 산림녹지과하고 법무행정담당하는 2개과 외에 또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제5대 경기도의회에서 민원청원낸 것을 보니까 납골묘지, 화장터, 장묘문화에 대한 진정서가 다섯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주와 관련된 성남공원납골묘 조성사업 반대진정서도 있고 그리고 원주시에 똑같은 장묘시범단지건으로 해서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의회의장, 원주시장해서 똑같이 있는데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답변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도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은 법에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귀속재량행위이므로 주민의 반대이유로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전부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이런 혐오시설같은 소각장이라든지 지금 제가 거론하고 있는 납골묘지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누구나 원치 않는 시설이 들어올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최소한의 홍보라든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성남공원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광주시를 대표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남공원 측에서 이겨도 문제입니다. 이겨도 그 주변에 있는 한남공원이나 삼성공원이나 전부다 똑같이 민원을 밀고 들어올 때 광주시에서는 안 받아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목이 40년생 가까이 되는 이런 곳마저도 다 번복을 하고 공원묘지가 들어온다면 그옆에 넓은 땅 다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조건을 붙여서라도 해줄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하면 현재도 법에도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입장도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지만 광주시에서도 중대리에 성곽형으로 내년에 납골묘지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이 다 나가서 주민과 협력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말썽없게 할 겁니다. 지금 주민들과의 대화가 50%이상 진정이 됐고 완벽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복잡하시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지조사라든지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최소한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적자원이라든지 행정력이 허비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면 우리가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정말 너무 어렵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몇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이따 시간이 나면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저는 법무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바르고 편리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건희 위원님의 질의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정인영 위원 이건희 위원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질의의 요지가 조금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있고 법무담당관실하고는 관련이 업다고 해서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모든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뭐냐하면 경기도 동부지역, 경기도가 결국은 서울의 뒤치다꺼리를 많이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타운으로서의 뒤치다꺼리 또 납골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규제로 인해서 이게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에 맞는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규제로 인해서 피할 수 있는 정부장려사업,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것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은 각종 규제로 묶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법무담당관실 질의하고는 각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정인영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정인영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나경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자료 84쪽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과 업무보고 74쪽에 보면 적극적인 소송사무수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4쪽의 행정소송을 보면 2002년도 10월까지 패소사건이 1건 있고 계류가 37건 있고 2001년도에는 패소가 2건이고 계류가 아직까지 12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류 중에 있으면서 1심에서 패소한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1건이 더 계류 중에 패소된 게 있고 2001년도에는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도 있고요. 2002년도 승소율을 보면 88%, 2001년도는 86%인데 2000년도에는 승소율이 몇 %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 김영복 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행정소송에서 가장 큰 패소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나름대로 행정의 소신이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권 이전 같은 것은 책임성 행정입니다. 그때 처리 안하고 넘어가고, 지금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몇 건 민원 들어온 것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서 찾아봤습니다만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이 걸리는데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공무원 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해석이라든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의 나름대로의 소신, 지방자치제 된 다음의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만 있으면 앞으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000년도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더니 안나왔다고 했는데 2001년도나 2002년도나 86%, 88%로 큰 차이가 없고, 지금 계류 중에 있으면서도 패소할 가능성 있는 게 꽤 있지요?

○ 김영복 위원 1심에서 일단 판결이 났으니까. 본 위원은 고문변호사 활용도를 보니까 도에서 80건 정도 되나요? 2001년도에 120건, 2002년 10월 30일 현재 90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도전체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지 않느냐, 어느 시·군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고문변호사 활용이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일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인·허가라든가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청이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요. 지금 도에 1일 고문변호사 제도는 운영 안하고 계시지요?

○ 김영복 위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아니라 1일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해 주는…….

○ 김영복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80%도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드렸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대안을, 소송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생각하는 도의 민원실 같은 데에 모든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는 1일 자문위원제도를 한번 운영하시면 어떤가, 도민도 혜택받고 고문변호사가 계시지만 저도 고문변호사한테 전화해 보면 사실 전화통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날 내려와서 민원실에 두면 실·과에서도 한번 내려와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민원인들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전체적인 법률에 대한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대안을 내서 해봤습니다만 연수생이나 수습생 과정의 무료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을 이용하면 돈 안들이고 나름대로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도 시·군을 조사하고 나름대로 반응을 봤습니다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소송과 관련해서도 관계공무원들의 법무연찬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소신있는 행정책임성,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주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 담당부서의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분쟁의 소지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낭비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대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만 더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실·과의 토론문화가 안되어 있고 제가 확인해 봐도 도본청 사무실도 좁습니다. 실·과별로 미팅할 자리만 있으면, 전체인원은 안되겠지만 계장님, 과장님들 선에서 일에 대한 애매한 것을 서로 의견을 통해서 10, 20분 빨리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아침에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일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판단하면 훨씬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은 민원실에 항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안 들어가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이번 기회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방법과 기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김학용 위원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것이 인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복수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행정이 복잡해지고 또 주민과의 이해관계도 상충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문변호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런 방법에서 탈피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단편적인 이야기일지 모릅니다만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보면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인맥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 분포가 고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서서 찾아 가지고 위촉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나 서울 쪽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무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 가지고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해 나가야지, 기존처럼 그저 고문변호사 한 분이 아는 사람을 추천한다든가 어느 공무원이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하고 아니면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하는 소극적인 방법 가지고는 앞으로 복잡 다양해지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물론 제가 추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거든요. 자기 전문분야가 있듯이 변호사도 전체적으로는 변호사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민사에 능한 변호사, 형사에 능한 변호사, 특허권이라든가 지적재산에 능한 변호사, 국제관계에 능한 변호사 등 여러 가지변호사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필요한 소송을 분류해서 어떤 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한 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경기도에 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면 지적만 하는 것 같은데 주민에게 친숙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면서 경기넷을 통해서 행정심판 및 소송·소청처리심사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민원인들이 접수에서부터 진행사항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정들은 도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아주 행정이 많이 발전하고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복잡해진 사회구조 속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법령 등을 숙지해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주민권익보호를 위해서 접수 314건 중에서 231건을 처리하고 인용, 기각, 각하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처리율입니다. 60일 이내의 처리율이 26%, 90일 이내의 처리율이 93%입니다. 물론 법정기일은 9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주심제 활성화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많은 인·허가사항을 민원을 청구해서 반려 내지는 받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가중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60일 이내 또는 더 가까운 기일 이내라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인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현황입니다. 자료 4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미회수금액이 956만 180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3,186만 7,700원입니다. 총 금액이 4,000여만원이 넘는 소송비용 회수현황에 미회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혹시 미회수 부분을 회수하는데 노력이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입장에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답변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사항처리결과에 보면 추진중인 사건들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촉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하고 되풀이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문변호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 이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다시 개정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확정사건 소송비용 미회수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3건의 미수가 있다고 됐고요. 그 다음 48페이지 세부현황에 보면 2건만이 재산 미확인으로 기재돼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7쪽을 보시면 2001년도 미회수가 3건으로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황에는 2건으로 돼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나경숙 밑에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안맞거든요.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002년도 현황을 보면 미회수 사유가 채무불이행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이는 미회수사유로 볼 수 없는데 구체적인 미회수 사유는 무엇인지요.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법무담당관실 소관 36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추록물 발간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2001년도에 3,355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금년도에 7,205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늘 자치법규집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여기서 수령해 나갈 때 느끼는 것이 나랏돈 낭비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볼일이 별로 없고 솔직히 볼일이 꼭 있다 하더라도 경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2년사이에만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간할 필요성이 있냐, 법무담당관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과대평가해서 말씀하셔서 일견 고맙습니다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장님, 이거 하지 마세요. 1억원이라도 나랏돈 줄이시고 다리 하나라도 더 놓고 없는 사람 조금이라도 보태세요. 이것 솔직한 얘기로 보지도 않는 거고 대한민국법처럼 변화무쌍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도 변해서 국어사전도 못믿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자치법규집 가지고 있어봐야 가재 안하면 전혀 소용없습니다. 가재라고 가끔 가다가 보내주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가재정리하는 의원님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기관을 보니까 기관자체가 솔직한 얘기로 모든 것이 이미 인터넷망이 구축돼서 전혀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10부 정도만 기록을 위해서 보관하는 정도만 발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받는 사람이 제발 보내주지 말라는데 받는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보내주지 않아서 업무보는데 피해를 입으면 모릅니다마는 필요하면 전부 경기넷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실장님, 제발 없애서 1억원 다른 데 써주십시오. 정리하느라고 담당직원 고생할 것 아닙니까? 발송해야 되고 오자는 있는지 없는지 신경써야 되고 말이에요.

○ 김학용 위원 아까 의원핑계를 자꾸 대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해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 김학용 위원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라는 게 제가 늘 지적하지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과거에 하던 거면 아무 생각없이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변화하면 과감하게 변하는 것이 오히려 앞서가는 일등경기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 김학용 위원 제가 오전에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늦게 와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고요. 늦게 오는 바람에 평상시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 정보통신 관련해서 못 물어본 게 있는데 이것은 단편적인 것이니까 실장님, 너무 말씀 안하시면 두뇌회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경기넷에 실장님도 e-메일 가지고 계시지요?

○ 김학용 위원 그러면 e-메일을 하루에 한번 정도는 당연히 검색하시지요?

○ 김학용 위원 검색하게 되면 느끼는 점 없으세요? 지금 인터넷 관련내용을 통해서 소위 e-메일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야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다 아는데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스팸메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e-메일이 경기넷입니다. 이것 하루에 매일 들어가서 스팸메일 지우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전 한가지 궁금한 게 솔직한 얘기로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넷에 e-메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달라고 그래도 그것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의원도 위법내용이기 때문에 요구자체를 할 엄두도 못낼뿐더러 안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유출이 돼서 별 업체에서 하루에 보통 7개에서 8개 정도씩 스팸메일이 들어오는지 혹시 실장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물론 수신거부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정보유출이 안되게끔 관련회사가 어딘지 보다 정보의 보안유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관련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곳에서 e-메일이 본인이 원치 않게 많이 보내지고 있는데 그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다른 몇 가지는 법무담당관실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요. 이건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라고 해도 될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성남공원사업계획서가 19개 사항으로 이행과 함께 조건부로 허가됐는데 현재 이행된 것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설치허가시에 김광구, 천명수외 몇 명의 사용승락서한 일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하고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심판회의록이, 그 많은 행정심판한 모든 게 주민이나 심지어는 도의원들한테도 회의록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6조 이런 것 말고요. 저도 그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행정심판한 심의내용을 전체적으로 아무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저도 그 내용, 관계법령 세 가지 사항 중에 두 가지는 말씀하시고 아직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런 것은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저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법원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구차하게 다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령이 지금 위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이름을 삭제하고 문서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이건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기밀도 아닌데 주민과의 행정심판하는 내용을 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심지어는 도의 대표인 도의원들마저도 볼 수가 없다면 이것이 어디 민주주의고 지방자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웬만하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공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법률로 정한 것은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 이건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나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의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소기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8쪽과 행정감사자료 6쪽에 시·군 정책감사 지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목표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행정감사결과를 보면 2001년도에 87건이 권고 내지 시정주의 통보를 받았고 2002년도 정책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58건, 권고 20건, 시정 28건, 주의 1건을 받았는데 2001년도나 2002년도 자료를 보면 크게 정책감사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통하면 그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줄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시효가 2년이면,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 시장·군수의 단체장들이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지시사항 같은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사실 업무수행 하는데 정책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최고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시·군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재정투·융자 심사제도만 강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으면 정책감사에 문제점이 덜 드러날 것으로 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요새도 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항상 보면 조건부승인이라든지 재검토 부분을 많이 달아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복 위원 그렇게 이루어진 감사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장들이 공약사항이나 지시를 내리면 관계공무원으로서 피해 나가기가 힘든 게 사실 아닙니까? 도의 감사파트에서야 그렇게 안 보겠지만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도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지사가 시달하면 과연 타당한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하기는 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둔 예가 드물거든요. 특히 공기업 같은 쪽에서는 더 하고요. 앞으로 정책감사를 시행하실 때 나름대로 정책실패에 대한 감사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정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책감사에 대한 책정기준에 정확한 지표기준 마련이라든가 객관성에 덧붙여서 감사를 해야 될 방향이 많으리라 보거든요. 앞으로는 감사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사실 도에서는 능력있는 분들이 감사부서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분야 전반적인 쪽에서도 근무하신 분도 오시겠지만, 그런데도 아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지방자치제에서 사업에 지적된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보면, 사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안 된다고 결과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투·융자심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지적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시라든가 공약사항에 의해서 밀어붙이기 식이라는 말이에요. 또 용역결과도 나름대로 조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서 용역비를 받아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용역회사의 보이지 않는 근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과연 시행됐던 게 지식에서 바뀌고 참 앞으로도 힘들지 않냐,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임기가 4년에서 한 번, 두 번씩 하고 지방자치에서 세 번 하기는 힘들거든요. 또 바뀔 때마다 틀립니다. 시·군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 나름대로 휘두른다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니까 공무원들의 의식이 확실히 서기 전에는 힘들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식이, 큰 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전문성도 결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특정기준결과라든가 자료의 지표라든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세워서 다음에 예산에 관한 재정투·융자 심사받을 때라든가 심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조건부로 많이 걸고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도 감사장에 가봤었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데 그분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어떤 데는 되레 공무원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서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비슷한 쪽으로 가고 아닐 때는 극과 극을 가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여기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몰라도,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참여를 시키는 게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기준이라든가, 그렇다고 정책감사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이런 요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됐을 때 패널티라든가 잘된 데는 권장하는 쪽으로 한번 유도해 나가면 어떨까 질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감사부서 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부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대부분 답변이 이렇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까봐 못해 주겠다. 본 위원은 그럴 때마다 무슨 소리냐, 법에 해주도록 되어 있으면 해주는 것이고 안 해주도록 되어 있으면 안 해주는 것이지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곤 했었는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는 것이 감사업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도 많이 하지만 어려운 일에 많이 봉착됩니다. 그러면 징계도 받고 견책도 받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무사안일주의로 나가고 눈치보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공무원들은 감사에 징계를 안 받고 승승장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선3기 들어와서 일반적인 주민들의 시각은 정권교체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공무원들이 많이 동요가 되고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줄을 선다든지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에 가보면 선거에 줄서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줄을 못 서고 소신껏 자기업무에만 충실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려면 선거에, 앞으로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정말 공무원이 중립성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인·허가 부서, 건축분야, 환경, 소방, 세무, 교통분야들이 있는데 기동감사반을 운영해서 사업비 50억원 이상 등의 큰 사업에 현장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부실시공 및 설계적정여부를 따진다고 했는데 사실 부조리나 부정부패가 아주 소소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군이나 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군에서는 3,000만원 이하, 도에는 1억원 이하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업자와 담당공무원 사이가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데도 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터졌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에 낙찰이 되는 경우는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1년에 5, 6건씩, 심지어는 7, 8건씩 하는 업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1년에 1, 2건 하기도 어려운데 공사수주를 많이 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인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 등에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과장되어 있느냐 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원청을 받아서 하청을 주게 되는데 심지어는 50%까지 하청을 줍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과 업자간의 관계설정이 밀접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실 의향이신지요?

○ 정인영 위원 필요하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 정인영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자치단체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하청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시에서 원청을 받은 업체가 있을 경우에 A시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하청을 주도록 심지어는 압력, 알선까지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어느 정도로 만연돼 있느냐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하청을 받아서 그 지역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거의 만연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파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조리나 부정부패가 은밀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만연돼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디나 조사해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반이 운영되고 또 연중기획감사, 정책감사, 특별감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품수수 등 이러한 비리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인영 위원 그렇게 감사에 지적당한다라고 해서 못해 주겠다는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업무를 운영하는 파트에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직기강 해이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강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예산낭비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분야에 보면 대부분 설계변경을 자주 하거든요. 물론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을 1차, 2차, 3차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공사들, 그것은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주민청원감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사실 다방면으로 정보수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에 많은 제보가 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제보를 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주 허무맹랑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참고자료로 활용하신다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규모에 비해서 감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에 감사의 기능이 보다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시·군간 행정의 차별화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의 차별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군에서는 되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안된다는 이런 것이 인접지역 주민간의 불평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소위 형평성과의 관계를 맞춰나가는 광역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감사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전에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겸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경기도 북부권에 있는 업체가 안성이나 평택이나 남부권에 와서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북부에 있는 업체가 직접 와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역의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훨씬 업체입장에서 좋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주민이나 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공무원을 솔직히 잘 한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안성은 그것을 너무 못해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어차피 하청을 줄 건데 왜 지역업체에 주도록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강하게 못하느냐, 모지역에 공사 따러오면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어차피 안할 건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업체 줘라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공무원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고 그렇지 못한 데는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느라고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살릴 생각을 안 한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도를 개선하고 또 일을 잘한 사람들을, 선행자들을 금년도에도 자료에 보니까 14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범공무원들을 발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아주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앞으로도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소위 소신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그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모범공무원들을 도내 확산시키는 그런 기능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제도개선을 금년에 11건 하셨고 모범공무원 발굴·표창을 14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를 하시면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청내 기강과 감사기능을 더욱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된 후에 시·군에 대해서 엄한 칼날을 들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셔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자료에서 징계공무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예를 들어 2001년도의 경우에는 291건 중에서 도에서 30건 그리고 시·군·구에서 219건, 읍·면·동에서 42건 이렇게 나와있고 또 2002년도 자료에는 161건 중에서 도에 28건, 시·군·구가 107건, 읍·면·동이 26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 도감사관실에서 감사직렬이 확립이 안돼 있고 순환보직을 함에 따라서 같은 도청내에서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혹시라도 제대로 감사가 안돼서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비리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도 자체에 대한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약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직급별 비리유형을 볼 것 같으면 주로 하급직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 물론 공무원의 숫자가 하위직이 상위직급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것이 소위 감사하기 편하고 만만한 하위직 위주로다가 감사를 실시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우선 그 두 가지와 또 하나는 소위 도에서 출연했거나 아니면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사기능을 해줄 수가 없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에는 몇 가지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감사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학용 위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감사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주문을 하는 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적일지언정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스스로 공직기강을 바로 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사실 국정감사나 저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짚어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짚어나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감사가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도의회의 손길이 잘 안닿거나 아니면 감사의 손길이 제대로 안닿는 도출연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듣기로 아무래도 특히 일선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업무능력이 향상돼서 과거처럼 엉터리사례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회계와 관련돼서 처리를 잘못한다거나 그런 정도지 그런 것이 안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일부 그런 출연기관이나 단체같은 데서는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족한 인력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리고 물론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특히 기획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징후가 느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획감사를 통해서도 본보기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감사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에서도 좀더 그런 부조리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위가 없어지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지속적인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실 관계에 대한 것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다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혼자 도맡아서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느꼈던 것, 11쪽에 부실공사를 위한 행정감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매설물 설치공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의 방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고, 감사실에서 오늘은 저희보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러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실공사 시공을 막으려면 결코 감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인원가지고 경기도 전체에서 지하매설공사 하는 것을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렇다고 매번 현장감사를 가서 할 수도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주요부분을 공사를 수주 맡은 업체한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을 해오라는 것을 의무제로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에 부실사례가 발생된다면 그 시공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연도에 참여를 안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2, 3년 안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시간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다시 보완하는 것을 어디까지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 이건희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몇 가지 상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 제가 물론 전화로만 했지만 담당자와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시정이 안되고 이미 끝난 것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달만에 고 모라는 분이 힘을 많이 쓰셔서, 이름은 다 안 밝히겠습니다.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고붕로 씨인데 그분과 통화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것 말고도 하자처리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자보수관계에 사후관리체계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까지라는 얘기는 처음 들은 얘기 같은데 자꾸 하청을 내려받다 보면 나중에 받은 분들은 공사할 때 인건비만 달랑 주고 나머지 장비, 차량비는 안주고 그냥 잠시 날라버리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봤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고, 그렇게 외형상 나타나는 큰 건축물 아니면 지하매설물은 하자발견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이는 인·허가관련 진정이나 사생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건축물이나 도로 등 시설물은 부실이 눈에 보이는데 인·허가 관련된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고의성있게 지연시켜서 도민이라든지 인·허가자를 공무원 중에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왜 끄는지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더 이상 갖출 게 없는 데도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왜 끌겠습니까? 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나,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나 봅니다. 엄청나게 시간을 끌어서 저도 슬픔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시간지연처리라든지 자그마한 인·허가 처리사항을 가지고 인·허가권자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뭘 집어줘야 어떻게 내주는 그런 인물들은 파악·징계하고 계십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데 그 제보를 같은 시·군에서, 어쩌면 선·후배로 학연이 같거나 지역연고이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신고하는 자체, 신문고제도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막말로 머리가 돌 정도로 열받은 사람에 한해서 치고 나가지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감수하고 '행정이 이따위냐, 공무원이 이 모양이냐', 각 31개 시·군에 대부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인·허가권자들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가, 저도 나름대로 능력은 없지만 도의원 역할을 다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해서 자리를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만 맴돌더라고요. 시·군 협의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적발은 얼마나 했는지요?

○ 이건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대립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를 소집해서 행정심판결정재결이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지 못한 관행 중의 하나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에 반해서 약간이라도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당하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자료 67쪽에 나옵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이 2000년 6월 12일에 됐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만약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주민수가 몇 명 정도 되어야 되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도에 주민감사청구 할 때는 300명 정도이고 시·군은 200명 이상으로 조례개정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까?

○ 이건희 위원 저는 사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죄송스러운데 제가 여기에 임명받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아직 한번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2002년 7월 12일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건에 대해서 제기가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데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것이 주민들이 청구한 대로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 이건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광주에 집단민원사건이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도의원인 저한테 자기들이 이것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하겠다, 주민감사권을 활용해 보겠다는 질의의 물음이 오늘도 전화오고 어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여는 것이 주민수도 수지만 이렇게 재판에 계류됐는데도 그게 가능한 것인지요?

○ 이건희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처음 알았는데 만약에 재판이 끝나서, 이번에 주민들이 청구한 사건이 고등법원에 가 있는데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재판이 종결된 다음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행정심판을 떠나서 사법권으로 결판이 난 것을 또다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법체제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 이건희 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건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난 9월 기획관리실에서 제출된 도 설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관용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만이 올라가 있거든요. 2개 위원회는 누락되어 있고, 이건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라는 것을 위원 자신도 이 위원회를 모를 정도라면…….

○ 이건희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열렸어요.

○ 위원장대리 나경숙 그 위원회는 일이 없어서 아직 안 열었는지 모르지만 위원이 일단 배정되면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던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가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나경숙 나중에 그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나경숙 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현재 공직자와 도의회 의원님과 서로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들처럼 소관 담당위원님이 있지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사실 초선도 많으시고 현재 도의회 와서 돌아가는 것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희 위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이건희 위원 시·군에서 모든 것을 수의계약 하면 한도액이 3,000만원 아닙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긴급한 공사라든지 재난수해복구 공사시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복구시에 각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복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그 복구비를 어떻게 계약했는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몇 십억원씩 되는 것도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면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이건희 위원 물론 물난리가 나거나 재난을 당해서 집이 날라가고 다리가 날라가는데 공개입찰이고 공공적인 일을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시간을 끌 수 없는 사안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든 뭘 했든지 사후관리를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수해가 났다고 해서 일반가정집이나 살 수 있는 것은 긴급공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가 다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런 것의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 이건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수해복구든 긴급공사든 간에 수의계약이 너무 많지 않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하고는 다르게 답변하셔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합리성이나 목적성,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회의식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국감을 받게 되면 법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주요업무보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2002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 정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답변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답변을 한다거나 본 위원이 건축분야하고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은 모르겠다, 혹시 위원님이 아시면 가르쳐달라는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북스럽고 듣기 좋은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이 될 지 모르겠는데 감사실무자 교육실시 관련에 대해서 61쪽이거든요. 감사내용의 질적향상과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감사담당공무원들의 감사분야에 대한 교육 등 직무연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부서 전입 후 최장 1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직무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타부서보다 감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으뜸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2001년 감사교육원 교육실적에 보면 기술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다 치더라도 회계감사같은 경우는 2001년 3월에도 있었고 4월에도 있었고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유지선씨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에 전입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도 상당히 많았는데 물론 가실 분들이 많아서 못갔다면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진짜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수부서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발령받은지 상당히 기간도 오래 됐는데 타부서에 있다가 이쪽에 오셔서 전혀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장기간동안 교육이 없다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새로 발령돼서 오신 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빨리 직무교육부터 받고 업무가 추진돼야 하지 않나 싶네요. 다른 부서보다 으뜸가는 감사부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