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 3개 소관을 실시하도록 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한 소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최대시장의 수도권과 중부권을 배후에 두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경제, SOC정보 인프라 등과의 연계활동이 용이한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으로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인 수도권, 중부권을 포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149만㎡에 이르는 풍부한 항만배후지, 평택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기간교통망 등 항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21세기 국제물류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항만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시간입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하진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음은 바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김하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체적으로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님.

○ 이찬열 위원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만공사가 발전하게 이끌어 주신 김하진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것은 향후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입자원도 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TO가 25명인데 현인원은 5명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제6대의회 출범했을 당시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인원가지고도 내년도 물동량이 12만TEU로 나와있는데 12만TEU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인원을 5명에다 맞춰 놓고 증가되는 사항이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TO가 잘못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보면 평택항은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 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경기도로 보면 아마 이것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0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맨날 부두를 건설해 줄 때만 바랄 게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일단 경기도의 지침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항만공사에서 별도로 중장기사업계획이라든가 작업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항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면 그런 중장기계획 작성도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하진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장치장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현재 활성화단계에서 무상 아니라 더 이상의 것도 제공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세장치장이 무상이 되면 반대로 통관화주나 이런 분들이 통관을 지체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에 향후 무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며 현재에는 그런 통관지체업무가 이뤄지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질의하실 분 질의 받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병익 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신 관계로 많이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003년도에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평택항에 항만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선석개발을 경기도가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선석개발을 경기도가 주관하는 방안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배후지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세자유지정이 확실히 된 것인지 또한 배후지 개발을 통해 그랬는데 그 배후지 개발은 어느 어느 곳을 이야기하며 거기의 기능과 복합무역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대충 오찬경비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대동소이한 관계관, 관계 관련, 관계 유관기관 거의 비슷한 쪽에 오찬경비가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한꺼번에, 예를 들면 평택항여객터미널 상주기관장 오찬, 평택항 배후지 개발관련 유관기관 이런 기관들을 한꺼번에 심도있는 토의겸 또 평택항의 향후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토론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오찬행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보강책을 말씀드리고 단장님의 보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찬열 위원과 오병익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익 위원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사업단장이 나중에 답변하시고.

○ 오병익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한 방안이나 검토, 항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다 허구네요. 앞으로 몇 년후에 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 오병익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뭐냐하면 2003년도에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뭐든지 거품을 많이 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인데 실무자에게 여쭤 보는 것은 그러면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발표만 한 것이고 또한 엊그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컴퓨터에 뜨는 기사내용을 정리해 보면 평택항이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내용은 과연 경기도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오병익 위원 언제부터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게 확충하기 위해 선석개발을 경기도가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검토하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우리 경기도민이 볼 때는 이미 평택항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버렸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오병익 위원 그러니까 항만공사 사장 입장에서 현재 경기도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오병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평택항만이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민이 볼 때는 경기도의 이득을 위해서, 96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가 일하는 것 같고 손학규 지사가 어떠한 연설을 할 때마다 평택항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장구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꿰뚫어 보면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업무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사장님이 계시지요. 민간이 하게 되고 해양수산부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민간이 하게끔 되어 있지요? 지자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체제로 되어 있지요, 지금.

○ 오병익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에서 평택항만 전체적인 바운드로 봤을 때.

○ 위원장대리 이해문 오병익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질의를 자꾸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예정시간보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할 내용을 끝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 오병익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꾸 재론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평택항에 과연 어떠한 일을 관계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느냐를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업무가 거기까지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면 저희 업무가 해당이 안된다, 아니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평택항만시설이나 모든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고 있어서 도민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도 알려지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은 뭐냐면 무슨 시정연설이고 얘기만 하면 손학규 지사는 평택항만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매스컴에서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 오병익 위원 그러나 지금 사장님이 하고 계신 업무 중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일은 없지요? 민간에게 다 넘길 뿐이지 경기도가 지금 인벌브(involve)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 오병익 위원 돈만 대고 지원만 하는 거겠지요.

○ 오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른 위원, 이찬열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 이찬열 위원 1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말 현재 4만 9,372TEU로 해서 전년대비 2,228TEU가 증가됐다고 나왔습니다. 122%가 증가됐는데 연말까지는 6만 5,000TEU가 될 것이고 2003년도에는 12만TEU가 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그 보완사항으로 크레인, 리치스태커, 지게차 이런 설비류는 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앞뒤가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앞으로 추가될 설비를 더해 보면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더하면 6이 됐다 7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12만t을 어떻게 과연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크레인 보유현황, 연말의 도입예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더해 봐도 앞뒤가 안맞아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장비하고 처리능력 보강 차원에서 본 하역장비 추가투입계획에 대해서.

○ 이찬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도 연차적으로 어느 비율 정도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1년에 300%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계획인데 지금 대책으로서는 설비 몇 대 추가시키는 것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총 3대, 총 7대, 총 6대 운영한다고 보강계획에는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크레인같은 경우는 2대, 리치스태커 2대, 탑핸들러 5대, 지게차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리치스태커 같은 경우에 현재 2대이고 연말까지 구입이 2대, 임차 2대, 거기다가 리치스태커를 3대를 보강한다고 하면 총 9대가 되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 구입한 게 계획에 들어간 것인지 여기만 합쳐도 6대가 되든지 9대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총 7대라고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 이찬열 위원 현재 여기는 2대네. 4페이지에 보면 2대로 나와 있습니다.

○ 이찬열 위원 하여튼 이 계획대로만 되면 12만TEU 해결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 이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2년도 예산규모, 아까 보고한 걸 잠깐 봐주세요. 2002년도 예산규모 이게 지금 당초의 예산자본 것인지 현재 보고하는 이 시점에서 추정해서 잡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법인세가 지금 5,390만원을 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이 실현됐을 때 내는 게 법인세인데 이것을 추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기업체가 지금 지분율 49%로 24억 5,000만원을 자본금에 출자했는데 이 민간인기업들이 볼 때 작년에는 적자를 보았다고 지난번 보고에서 들었는데 금년에는 이익배당이 어느 정도나 실현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현재 반기보고도 나왔을 것이고 공인회계사 감사도 앞으로 받을텐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불과 연말까지 회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사장이 볼 때 이 당초계획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적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실현가능하다고 봅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그런 백데이터가, 반기보고서나 연말 결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까지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추계하고 앞으로 가능한 배당, 왜냐하면 작년도에 적자가 나서 배당을 못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해서…….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직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평택항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사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과 인접한 충남 당진항과의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항만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3대 국책항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성장잠재력이 그렇게 클 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가는데 사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혹시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추진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그런 대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데 중앙정부에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 정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의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실정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적극성이 없는 듯해서 안타까울 따름이고 저 역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항만공사가 있는지를 도의원이 돼서, 지금 또 경제투자위원회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고 나서 알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해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조차도 제대로 현재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좀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 무대의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충남 당진항과의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문제 그런 사항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충분히 신문에도 났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충남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 왜 거기는 중앙 부처에 찾아가서 궐기대회를 하고 하는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본인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아시는 대로, 신문에 난 사항이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지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질의 끝나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해주십시오.

○ 박미진 위원 혹시 평택항 부두기능 재배치와 관련된 문제는 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 박미진 위원 부두기능과 관련된 문제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질의하세요. 질의하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다보니까 평택항 부두기능 재배치와 관련돼서 동부두에 대한 기능배치가 항만주변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치 않았다는 일부 지적과 함께 동부두 일부 선석의 운영 및 이용계획과 관련돼서는 기능전환 추진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이후에의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아니, 질의할 거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

○ 박미진 위원 두 번째 동부두가 본래 기능과는 달리 2번 선석의 경우에는 자동차 수천대가 하치되어 있어서 자동차 하치장으로 둔갑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평택항내 질서가 혼란스럽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이 외의 대책이 있다면 그것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칠게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두 가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보충질의 있습니까?

○ 박미진 위원 자동차 하치장이라고 나왔던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신문기사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검색을 하다보니까 2번 선석같은 경우는 기능이 일반기능으로 있는 걸로 예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 어떤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2번 선석이 일반기능인데도 자동차 하치장으로, 자동차가 수천대가 거기 있으면서 그 기능이 취지에 어긋나게 전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 이찬열 위원 하나만 더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찬열 위원 현재 해양수산청 소속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경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려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어디서 추진한 것인지, 항만공사에서 발의가 된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발의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주관이 어디입니까?

○ 이찬열 위원 결국은 도지사가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럼 도지사가 하기 전에 누가 이런 일을 하자고 제안했느냐 이겁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런 겁니까? 항만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 이찬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 자체가 항만공사에서부터 발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하진 사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책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실행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명실상부한 국책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이걸 간단히 듣고 식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후에 도립학교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한나라당 간사인 제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1년 9월 20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여 평택항이 국가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욱 단장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바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강욱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오병익 위원.

○ 오병익 위원 정말 중요한 평택항의 개발지원사업단 단장이하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지원사업단에서 하고 계신 일은 항만개발은 물론 항만홍보 그리고 평택항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일과 더불어서 포스터, 전시회 그 다음에 홍보관 이런 보편적인 일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직원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포승유통부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50억원 정도를 내서 구입하게 되는데 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손학규 지사 이전에 임창열 지사가 결정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항만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에 투자도 안 하면서 포승유통단지부터 구입하려고 했던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평택항 개발과 관련돼서 지원사업단의 설치 목적을 보면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밖에남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평택항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상태로 봐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속에서 개발사업지원단이 실제 내년까지 시한이 끝나는데 그 이후의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항만 안내선 운영과 관련돼서 혹시 운영시한 연장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항만 안내선 자체 취지가 제가 갖가지 자료를 보면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내선 자체가 평택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나 국내·외 투자희망자, 항만이용자에게 입지여건과 개발현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쪽으로 항만 안내선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도내 경제인단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항만 안내선 승선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 정도로 향후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 투자자에게 평택항의 입지여건과 개발현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관계 공무원이나 무슨 경제인단체에게 관광성의 개념으로 안내선을 승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로 계획에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만 안내선과 관련돼서 현재 좀더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안내선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후 계획이 있는지 또는 안내선의 운영시한을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평택항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효과적 홍보방법의 주내용이 표지판을 정비하거나 도로표지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평택항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항만도시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굉장히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도로의 표지판 정비하는 걸로 실제 홍보가 끝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주변도로의 표지판 정비와 더불어 좀더 이용대상자를 공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방법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주변도로 말고 우리나라 전 내국인과 더불어 평택항을 이용할 국제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더 하시겠어요? 이찬열 위원.

○ 이찬열 위원 하여튼 평택항을 지원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류유통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4만 3,836평을 올 4월 30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해서 토지활용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계획없이 일단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나서 활용방안을 찾는 형국이 됐는데 이것은 선계획 후실시라는 기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4만 3,000평이라는 땅을 어떤 근거로 매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길 위원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평택항 관광진흥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차 입찰공고, 2차 공고에도 역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 개 업체밖에 입찰이 안 됐는데 대개 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경쟁력있게 입찰해 가지고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될텐데 어떻게 한 개 업체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입찰조건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조건이 너무 많은 경우가 늘 있어 왔다고 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주시고 입찰조건이 어땠길래 두 번에 걸쳐서 한 개 업체만 응찰했는지 이것이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박미진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약 7,500만원을 들여서 안내선을 운행했는데 그 기간에 26회 26단체만 했습니다. 한 개 단체당 유류대까지 포함한다면 300만원씩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단체 300만원씩,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경제인이 타고 운행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을지 의심이 가고 계속 운행한다면 결국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정재영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먼저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답변 듣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오병익 위원 제 질의한 내용에 보편적인 일만 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YES, NO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오병익 위원 그럼 제가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손학규 지사가 도마다, 군마다, 시마다 다니면서 평택항만 어쩌고 떠드는 건 빛좋은, 장밋빛 그림이네요, 그렇죠?

○ 오병익 위원 왜냐하면 개발지원사업단에서 가서 하는 일이 홍보나 하고 치닥거리 조금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무슨 행사때마다 와 가지고 평택항만을 경기도에서 다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YES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나가 있는 사업지원단에서 하는 일을 그저 평택항만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포스터나 붙여서 홍보하고 또는 카페리호 타고 손님들 오면 배웅이나 하고 오찬하고 이러는 것 외에는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6월 13일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나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평택항만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평택항만을 국제적인 신도시로 만들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직원 몇 명 내보내지도 않은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인 손학규 지사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포승유통부지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 오병익 위원 활용방안이 아니고 그것을 구입한 날짜가 임창열 지사가 있을 때 구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경기도 어디에다 주고 그런 것은 계획성 없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왜 결정은 2002년도에 하고 이제 매입단가를 주고 돈을 주고 구입했고 또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느냐 이런 걸 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오병익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두 번째 박미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지요.

○ 이찬열 위원 제 답변은 됐습니다. 아까 오병익 위원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 이은길 위원 약간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친수공간과 위락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바다위에다 건설하는 건지, 육지에다 건설하는 건지,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이은길 위원 육지에 건설하는 것이라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입찰로 충분히 여러 회사가 입찰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조건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 주시고 조건이 전문적인 해양 이런 조건이라면 많을 것이고 육지라면 보편화된 여러 가지 용역회사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잠깐만요. 네 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보충질의하십시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항만 안내선 운영과 관련해서 시한 연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 박미진 위원 또 하나는 항만 안내선 자체가 외국투자자나 항만관계자에게 입지여건을 홍보하고 비전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도 되어 있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질의를 하자면 이렇게 외국투자자나 항만관계자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후의 계획을 보면 계획 자체가 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교육생에게 승선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전문행정연수원들이 물론 평택항과 관련해서 개발이나 입지여건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그리고 외국투자자나 실제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평택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강화 일면에 안내선 운영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단지 공무원에 대한 승선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계획이 잡힌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아까 질의 안 하신 위원부터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분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소견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평택항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평택항이 3대 국책항에 들어가서 정말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을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답변을 요합니까?

○ 정재영 위원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황윤진 위원 질의 있습니까?

○ 황윤진 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평택항이 초기에 인천항의 노동조합문제가 대단히 복잡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평택항으로, 경인항에서는 노동조합문제는 분리되었지요?

○ 황윤진 위원 지금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 황윤진 위원 지금 노동조합의 어떤 내부적 사정, 지금 평택항의 노동조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노조에 의해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황윤진 위원 지금도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고요?

○ 황윤진 위원 그 공동대표로 운영되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황윤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찬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발지원사업단과 항만공사가 협조를 잘 해서 큰 대과없이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무감사에서 우리 이강욱 단장의 답변이 부실한 관계로 인해서 같은 동료위원이 현 도지사까지 싸잡아서 추궁을 하는 이런 단계가 온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이 단장께서 손학규 도지사한테 미안한 감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답변 준비를 많이 하셔서 충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질의가 대부분 끝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요구한 자료 12페이지부터 보시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항만 안내선 운항현황,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10월에 승선인원이 20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8, 9월에는 불과 단체수도 2, 6, 5 이렇게 하던 것이 10월에는 13개 단체에서 208명이 승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현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홍보가 어떻게 7, 8월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급하게 10월에 이렇게 되었는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게 너무 낭비가 아니냐, 앞으로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며 추후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장기개발계획과 연결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에 보면 국제여객부두 제반시설설치 정부 재정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04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계획대로 12월에 착공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손학규 도지사가 광동성 광주에 가서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의 콘테이너 부두를 앞으로 새로 항로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과연 가능한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용콘테이너가 여러 가지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자료 내용하고 14페이지 연결고속 추진현황에 아까 단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추진현황을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97년에 했던 얘기, 아까 도로공사에서 어렵다, 또 철도청에서 어렵다 이런 답변의 일괄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도 '98년에 사업비 불인정으로 사업보류가 되었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너무 빈약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평택항은 경기도에서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에 경기도와 저희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또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싸잡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일을 잘해 놓고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홍보적인 차원에서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관 홍덕표 기획담당 오셨어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윤태호 개발담당 오셨어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빈약한데 단장보다도 두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두 분이 사무관이고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인데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가능하면 두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가능합니까? 단장 답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분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 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잠깐만요. 내가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홍보가 미진하다고 했는데 홍보가 미진한 원인이 뭡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7월 18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9월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런데 홍보가 미진했다는 얘기는 개괄적으로 그만큼 활동이 부진했던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되묻고 싶고 지금 이거 보고하기 위해서 10월, 11월에, 제가 오후에라도 현장에 가서 이 근거를 백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냥 이거 행정감사한다니까 써서 낸 것이 아닌지 의혹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9월에 좋은 기회 다 놓치고 날 추운데 사람들이 본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같고요. 아까 답변할 때 단장이 도로공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난색을 표명했다고 하고 철도청에도 조기사업이 어렵다고 하고 지금 사무관 답변도 구두로 했다고 하는데…….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다른 답변도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하나만 보충질의 합시다. 그런데 항포항하고 지금 물동량이라든지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지사가 중국 광주에 갔을 때 그쪽하고 이미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물동량이 있다. 물론 홍콩하고 항포하고 들어오는 기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한 물동이 있다고 저번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게 이쪽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하시고요. 오병익 위원.

○ 오병익 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셨고 공무원들께서 다 들으셨겠지만 미비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지원단장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경투실장님과 같이 도지사에게 찾아가서 보고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의 위와 밑이 전혀 틀립니다. 위에서 도지사는 다니면서 평택항만 얘기를 하루에도 한 번씩 할 정도로 홍보용으로, 장밋빛 내용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었고 그렇게 해서는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질의는 건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행감에는 적극적인 행감과 소극적인 행감이 있는데 건의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가서 "도지사님 제발 평택항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하는 일도 별로 없고 홍보하는 것도 미흡하고 중국에서 오는 배편이 몇 편이 되는지도 도지사님하고 우리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평택항만에 공무원을 많이 증가시켜 주시고 예산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도지사에게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박미진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간단히 해 주세요.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보안내선과 관련된 승선단체가 총 26개 단체 484명으로 현황에 나와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단체와 승선인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 분류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나 항만관계자, 공무원 이런 식으로 영역을 구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신 이강욱 단장께도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평택항이 경쟁력을 갖춘 국책항으로 발돋움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실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홍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직업전문학교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기도의 젊은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서규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전서규 학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전서규 학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아니면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신입생 모집 홍보내용물과 홍보전략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 17페이지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홍보내용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했는데 19페이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있다는 것만 되어 있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신입생 모집 거기 보면 책자라든지 포스터, 안내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자료를 실제로 제출해 주셔가지고 그 자료를 봤으면 하는 것 하고,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학생모집이 안 되는 학과가 있고 또 중간에 많은 탈락자가 생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도립직업학교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26페이지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이라면 지금 420명 모집정원 1인당 20만원에 해당하는 홍보가 직접적으로 해당되고 그 외에도 많은 인력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학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또 그런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였어도 작년도까지 보면 미달되는 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보고한 대로 전 교직원이 홍보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홍보를 해서 학생정원을 다 채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27페이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IT전문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구한 자료에 IT관련해서 주요장비가 뭐가 있는지 요구했는데 19개종에 176개 주요장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IT전문과정에 3개 과정 90명이 지난번처럼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화성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교정에서 실제적으로 3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화성교정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화성교정에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동차분야의 공과를 확대해서 카일렉트로닉스 40명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정비과하고 카일렉트로닉스하고의 차이점 또 카카일렉트로닉스 자격증이라든지 앞으로 취업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금방 답변되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IT전문교육기관을 주식회사 비트캠프, 경실련, 하이텔정보교육원에 위탁했다고 아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IT교육을 화성교정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 화성교정에서 교육을 하려면, 아까 전문강사가 또 없다고 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가 정보화시대이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많은 교직원,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요즘 어느 교육기관이든지 어느 학과든간에 교육을 하려면 컴퓨터는 다 기본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게 부족해서 배워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직업학교에 있는 교직원의 전산수준이 어느 상태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정말 배워서 해야 될 그런 수준인지,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다 자꾸 위탁을 하다보면 노하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승인을 해서 기자재를 지금 구입했는데 이 기자재를 활용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전부 교육을 받다보면 결과적으로 기계는 진보화에 의해서 빨리 변화가 되고 교사들도 자체 교사들이 양성되지 않고는 교육이 내실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부기관에서 교사들을 활용해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자체 학사일정에 야간에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문교사들이 이렇게 야간학습에도 지원을 해줘야지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우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초빙하는 강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지금 학교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산수준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면 아까 간부소개한 중에서 IT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다면, 정말 교직원의 수준을 제가 알고 싶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이런 수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해문 위원 가능하면 좀 해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경기도립학교의 학교장이나 과장님 말씀이 외부에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체에 있는 교직원들이 노력해서, 아까 제가 요구했던 근거자료에 의하면 23페이지에 주요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 정도 다루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장비는 충분히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전산응용기계, 캐드라든지 디지털전자, 컴퓨터응용 이런 과에서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도 대학에서 전자상거래를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6개월 과정에 학생들에게 그 정도 수준의, 지금 대학의 4년도 아니고 6개월 정도 수준을 다루어서 지금 우리가 일부 전문가를 양성해서 내는데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 구축하고 리눅스하고 디지털애니메이션 정도인데 내가 볼 때는 교직원들이 개발을 더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적어도 직업학교 교사들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학생들이, 홍보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학교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간판이 작다고 큰 간판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물론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잘 가르친다, 교사들이 정말 실력이 있다 하면 학생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중간에 탈락도 저는 적다고 봅니다. 왜 자꾸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면 노하우가 쌓이지 않으면 앞으로 3년이나 5년이 가더라도 계속 해서 외부에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현재 여기 있는 교직원들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IT담당하는, IT라는 게 뭡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information technology)인데 정보화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정보화와 관계된 전자상거래나 리눅스는, 리눅스는 하나의 랭귀지 사용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가는 내가 교과과정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 교과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또 강사들의 학력이라든지 경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빨리 전수를 받아서 교육하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추가답변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해문 위원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창래 위원 한나라당 손창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학교장께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100%라고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는데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떤 회사에서 얼마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 보수수준은 어떤가, 보수수준에 대한 의문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졸업생들이 얼마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중도탈락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후관리도 실질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 교육운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자료가 뒷받침되고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 중도탈락자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중도탈락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학당시부터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후시설의 보강이라든가 실습기자재 교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아울러 손창래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 저도 두 가지만 같이 질의를 해놓겠습니다. 아까 정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2, 3년 동안 아마 경기도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위원장으로서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잦은 간부 인사이동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오셨다가 업무파악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간단 말입니다. 제 기억 속에 불과 3년 사이에 다섯 분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무슨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정부 가장 큰 실책이 교육부장관이 자주 바뀌어서 교육이 잘못된 것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을 너무 자주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교장선생님으로 오시는 분이 그러한 자세들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산·학협동체제를 꼭 갖춰야 하는데 이제 도에서만 자금지원을 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움직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1학기에는 자격증시대니까 자격증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고 2학기때는 그들이 산업전선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유수한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을 가르치는 이런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노동부에서 보면 일반 시·군에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훈련학원이 있어요. 분명히 학원을 다니다보면 그 학원에서 노동부에서 자금을 받아낼 겁니다. 자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직업학교니까 노동부 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시설공사를 참 많이 했어요. 경기도의 전체 공고에 들어간 예산이 작년에 300억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60억원 정도를 더 투입했는데 경기도에 공고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직업전문학교에 작년에 몇 십억원을 투입했는데 이걸 봤을 때 공사한 업체가 다 틀려요. 과연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는지, 비근한 예로 전기공사를 했으면 그 업체가 좀 꾸준히 해야 알 수 있는 거고 하다 못해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그 업체가 꾸준하게 해야 알 수 있는데 관사보수공사, 근면관 보수공사, 훈련2과 본관 방수공사는 태림종합, 그 다음에 생활관 보수공사는 국제산업, 공동구 난방배관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협주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간단한 논리로 이 업체가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만지다 보니까 예산도 더 효율성이 없을 것이고 여기저기 뜯어놔야 되고 이러면 안돼요, 기술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은 그 다음에 와서 해야 빠르게 되는 겁니다. 예산을 나눠 먹기 식으로 집행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 이거 잘 파악해서 무조건 의회에 와서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적절하게 정말 전문가가 보수공사를 하고 주어진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나눠 준 거 아닌가 시설공사 복수 견적받은 것부터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행감 보고자료 212페이지에 보면 장비현황 및 교육이용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후화 된 장비들로 거의 다 나타나 있어요. '95년도에 도립전문학교가 설립되면서 들어온 장비같은데 거의 10년, 어떤 것은 3년이 됐는데도 폐기예정으로 되어 있고 물론 안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그것도 너무 노후화돼서 그런 것인지, 또 시간대를 보면 교육이용내용 사용시간을 보면 어떤 것은 300여시간을 쓴 반면에 10시간, 16시간을 썼는데도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소홀인지 아니면 실습생들이 여럿이 쓰다보니까 망가지는 게 많아서 노후화가 빠른 것인지, 연수가 10년이 돼서 사용을 안하더라도, 덜하더라도 그런 단점이 나타난 것인지 제가 이 서류만 볼 때는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묻게 되었고요.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6억 7,000여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3억 2,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게 된 동기가 기자재의 관리소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도 제가 볼 때는 삭감대상이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끝까지 훑어 보았어요. 쭉 보면서 진짜 장비가 오래 돼서만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 장비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일부분씩이라도, 한번에 전체가 아닌, 여기 보면 거의다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후화가 한번에 다같이 올 수는 없는 것인데 미리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중도탈락자가 36명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내용에서 그 36명이란 중도탈락자 또 정원이 모자라는 현상들이 거기가 너무 외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먼저 수용소자리라고 합니다만 그런 혐오감도 들 뿐 아니라 너무 거리도 멀고 이렇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복지시설을 해놓았고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기피를 하고 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산업전선에서 일할 인재양성에 있어서 진짜 필요로 하다면 이것은 다른 데로 이전 할 계획은 안 잡아보셨는지,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자세한 계획은 아직 못세웠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대부도 위치에다 아무리 잘한들 많은 학생들이, 수련공들이 가려고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추경 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올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대비로 볼 때는 이전을 해서, 진짜 우리 한국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올바른 산업전사들이 태어나게 하려면 이전이라도 해서 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탈락자들의 한 예가 학생수가 모자라니까 무작정 다 입학을 시키는 바람에 질적으로 안 좋은 학생들도 더러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잘 다닐 생각을 가지고 왔던 학생들도 중도에 같이 집단탈락하는 예는 없었는지,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원이 좀 모자라더라도 학생을 제대로 뽑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해문 지금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잠깐만요. 아까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강석오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보충질의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도 관계 있어서. 아까 장비도 그렇고 이게 10년 돼서 과연 막혀져서 그런 거냐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그러냐 아니면 구형이 돼서 그러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3년 된 것을 폐기할 정도로 몇 시간 사용시한도 안돼요. 그렇게 빨리 노화가 돼서 폐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여쭌 겁니다. 관리소홀이 아니냐 이런 거죠. 또 예산문제도 장비를 바꿀 계획이 있었으면, 진짜 한번에 많은 금액을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더구나 경투위원회에서 도립전문학교 장비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반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겠습니까?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려서 아니면 진짜 답답한 심정으로 한번 현지를 보여드려서 설명해 주셨던들 어떻게 많이, 반도 더 깎였잖아요. 6억 7,000만원에서 받은 게 3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이 삭감됐으니 얼마입니까? 제 의견입니다마는 미리 위원님들께 이런 것은 시급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기술훈련공들이 잘 교육될 수 있게끔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비를 바꿀 수 있게 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만 있다가 별안간 삭감되고 나니까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많은 삭감으로 인해서 기자재 구입이 어렵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왔는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답변 다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오병익 위원.

○ 오병익 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신 자료 167페이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실습기자재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지금 조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한 것입니까, 조달요청을 통해서?

○ 오병익 위원 그 다음에 입찰은 입찰을 통해서 일괄구입하게 되겠네요?

○ 오병익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견적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견적서를 받아서 한 개를 선정했다는 말씀입니까? 한 장을 넘기면 168쪽.

○ 오병익 위원 그러니까 두 개업체로만 견적을 받습니까? 더 많은 업체는 안 받고 딱 두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오병익 위원 입찰을 하실 때 몇 개 업체에서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오병익 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이 아니죠, 수의계약이죠. 그걸 여쭤보려는 겁니다.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 오병익 위원 그러면 왜 입찰이라고 써 놨어요. 토의는 나중에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에 있어서 교장선생님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행정쪽이고 기술분야가 아니니까, 그렇죠?

○ 오병익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누가 평가를 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수의계약은 똑같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 Quality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돈 액수만 가지고 결정할 게 아니라 내용도 정확하게 봐줘야 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부품상자세트 그러면 선사시대라는 회사에서 구입했다 그런데 다른 구석기시대에서 나온 게 있는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내용이 좋다 그런 걸 누가 결정하고 누가 입찰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누가 최종결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교장선생님이 하십시까?

○ 오병익 위원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올렸을 때 뭘 중점적으로 봅니까? 가격을 중점적으로 봐요 아니면 Quality를 봅니까?

○ 오병익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이 내용은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입찰이라고 쓰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쓰셨어요? 틀림없이 수의입찰하고 입찰하고 틀립니다. 입찰을 하신 거예요, 수의입찰을 하신 거예요?

○ 오병익 위원 공개경쟁입찰. 그런데 아까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 오병익 위원 공개입찰. 그러면 이걸 서류상으로 선사시대하고 경안정보기술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갔어요, 따지고 보면. 입찰 당시의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익 위원 그 다음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직업학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오병익 위원 지금 재학생이 몇 명입니까?

○ 오병익 위원 그럼 이걸 나누기 해보면 얼마입니까? 368명이 92억원을 1년 동안 쓴다고 했을 때 1인당 대충 어느 정도 되겠어요?

○ 오병익 위원 2,800만원. 1인당 2,800만원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학생 1인당.

○ 오병익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는 관사도 그쪽으로 옮기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되고자 노력하시는 점을 저는 높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내 개인적인 자산에 의해서 움직인다 생각할 때 나 같으면 사실 문 닫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오병익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사적으로 이런 학교를 운영하면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YES, NO

○ 오병익 위원 그건 나중에 할 얘기이고.

○ 오병익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3D업종을 융성해야 되고 또 국가시책이 3D업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을 키워서 3D업종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어렵지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 오병익 위원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문 닫고 싶은데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교장선생님이 계속해서 바뀌면 다른 분이 오셔서 하다가 또 바뀌고 학생수는 미달이고 거기다 예산은 90억원씩 쏟아붓고 그것이야말로 경기도민의 혈세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고 하면 아까 강석오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위치가 안 좋고 지리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래방시설도 해야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건의는 해 보셨어요? 다른 데로 옮기자거나 그 예산이면 충분히 북부지역의 고양이나 의정부, 포천쪽에 중소기업 많은 데다 세워좋으면 얼마든지 활성화되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건의하실 생각없으십니까?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의하고 창조적으로 뭔가 바뀌게끔 창안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일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향후 앞으로 어떻게 개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개인적으로 하면 문닫는 거니까 건의라도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시고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 오병익 위원 있죠?

○ 오병익 위원 그러시면 우리 경투위원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자해도 효과가 없고 학생도 모집이 안 되고 그럴 바에는 교장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경투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어디로 옮기든가 어떤 방안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선방향을 보고하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남지역도 폐쇄위기에 놓여있고 2000년도 행정감사내용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도 미달돼 가지고 경투위원회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자료상에 나와있습니다. 벌써 3년전, 4년전부터 미달되고 학생이 들어왔다 나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전혀 없는데, 부가가치가 없고 인프라가 없는데 그걸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열의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 한둘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개선책을 경투실장이나 아니면 도지사에게 건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안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존속성을 더 길게 갖는 요건이 될 것이다. 꼭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학생들 모집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노래방이나 지어주고 위락시설 만들어 줘야 모집할 정도가 되면 문 닫아야지 도민의 혈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교장선생님 스스로도 한 달이 됐는데 벌써 개인이 운영하면 문을 닫는다. 그러면 개인이 할 때는 문 닫는 걸 정부의 윗사람한테 정확히 보고해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잠깐만요. 질의 끝났습니까?

○ 오병익 위원 아뇨. 이것만 듣고.

○ 오병익 위원 그 대안을 강구하실 때 서면으로 해서 틀림없이 근거를 남겨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그 대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정재영 위원님.

○ 정재영 위원 성남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하신지 1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평소 느꼈던 것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510명이라고 했는데 510명을 모집할 수 있는지 이걸 여쭙고요. 만약에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교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오병익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원이 510명인데 현원이 368명입니다. 약 정원대비 72%에 불과한데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92억 1,0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따져서 학생 1인당 2,5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도에 후생관 시설을 건립한다고 해서 약 6억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볼 때에 정말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아닌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도립학교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까 오병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간에도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학교가 과연 필요하냐, 존폐여부를 의논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새로운 맘으로 각오를 다져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분명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계신 간부급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교장이고 내가 경영이사장이라는 마음으로 전직원이 발로 뛰어서 내년도 정원이 510명에 12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시면 각 대학에서 학생을 정원모집하려고 별의별 이벤트 행사를 다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대학과 똑같이는 못해도 그 10분의 1 만큼이라도 정원모집에 대한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만약에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질 각오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립직업학교장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아까 다 나온 말씀인데 단순하게 승진해서 이동하는 자리인지, 자리를 메꾸는 자리인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2000년 7월 29일 이명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지금까지 2년 4개월 동안 즉 28개월 동안 4분의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는데 평균 따져보니까 7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셨어요. 7개월 근무해서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뭐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형식상의 이름만 갖다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교장선생님께서 거기다가 관사를 옮기셔서 생활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위안되는 말씀같기는 합니다만 교장선생님께 또 자리 옮기라고 하면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에 대한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2년내는 절대 자리를 옮기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어느 기업이나 어느 학교나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사훈이고 도로 말하면 도정방침입니다. 또 도립직업학교로 말하면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에 지난번 현장방문해서 말씀드렸는데 참된 기술인이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계시던 정흥재 교장선생님께 참된 기술인이 되자 그 뜻이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정말 의미가 와닿지 않는 애매모호한 60년대, 70년대 산업기술시대의 그런 교훈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정말 IT, BT지식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교훈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니까 참된 기술인이 되자 그러니까 의미를 달아가지고 우리 함께 능력있는 올바른 기능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하고 교훈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또 세계적인 조류에 맞게끔 새로운 교훈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새로 온 교장선생님께서 남다른 각오로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보다 진취적이고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새로운 교훈을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럼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럼 답변을 듣고, 이찬열 위원 10분간 정회하기를 희망합니까?

○ 이찬열 위원 희망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정재영 위원 꼭 바꾸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학교를 일구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폐의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뭔가 사지에 몰렸다, 궁지에 몰렸다, 벼랑 끝에 서있다라고 하는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교훈부터 바꾸셔서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아까 이찬열 위원께서 10분간 휴식을 하자는 동의가 있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해문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다보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200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실시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같이 봤는데 용역결과에 따른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중인 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진행중인 내용이 있다면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제 학교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 시설물 이용, 또는 교육과정이나 인성교육이나 교양강좌 등 각종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면 중도탈락의 이유가 다양할 수도 있고 실제 학교시설이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인성교육과정과 교양강좌가 조금 있는데 제가 보면 굉장히 딱딱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실제 그러한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시행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시행된 적이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보충질의 있습니까?

○ 박미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먼저 실습비 관련해서 예산이 92억 1,000만원에서 실습재료비 예산이 1억 2,24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 대비 실습재료비가 1.3%이고 510명 정원으로 봤을 때 1개월에 1인당 실습비가 2만 11원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인데 실질적으로 1인당 한달 실습비로 2만원을 가지고 직업전문학교의 면모를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또 실질적으로 2만원의 실습비를 가지고 무슨 실습을 하는지, 이게 직업전문학교가 아니라 이론전문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업전문학교라면 우선 실습을 위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막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실습비 내용면에서 아마 많은 참고될만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전문학교는 지금 말로는 전산응용기계나 산업설비나 이런 3D업종에 관련되는 학생들이 안온다고 하지만 IT나 이런 기본적인 과목은 실질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실습비 배정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실습재료비 중에서 금액적으로 우선순위로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실습재료비, 물론 내용은 다 아실텐데 어떻게 실습재료비에 평줄, 쇠톱날같은 이런 소모공구가 실습재료비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물론 교장선생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 밑에 실무과장님들이 보셨을 때 과연 이런 보고서를 갖다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위 안에 들어가 있는 실습재료비가 1억 2,247만 2,000원 중에 1,692만 9,050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13.8%, 주실습재료비 3위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13.8%인데 그 여타 재료비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길래 주재료비가 아닌 금액이 이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입생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응용기계나 산업설비에서 60명 정원을 40명으로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런 맥락이 아까 교장선생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개인이라면 이것은 문을 닫고 싶다, 먼저 모 교장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입장에 서있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공교육의 일환으로서 사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어떻게 된 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부임만 하면 이건 개인적으로는 운영을 안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이고 동료위원들도 이건 과연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든가, 본 위원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립전문학교가 존재해야 되느냐는 의문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꾸려나가 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60명에서 4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피동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만약에 현재 전산응용기계하고 산업설비 인원이 조정됐는데 IT과정이나 기타 캐드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육훈련 수당은 지금 5만원씩 똑같이 지급되는 거지요?

○ 이찬열 위원 IT는 안준다면 다행이네요. 이 전산응용기계나 산업설비는 졸업을 하고 나도 완전히 3D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인데 교육훈련수당 5만원을 주는 것을 최소한 기본생활이라도 될 수 있도록 30만원을 주든가 50만원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장선생님들 재임기간이 너무 짧다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짧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보니까 25일간 정도 공백이 있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공무원들이 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전문직을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본청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오늘 주신 자료 153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본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보충질의 없습니까?

○ 이찬열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또 다른 위원, 김태웅 위원님.

○ 김태웅 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앞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몇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학교의 방향에 대해서 건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학교를 한두 차례 갔다와 본 경험이 있고 갔을 때 보고를 하셨을 때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의 존재 의미는 다양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직업학교와 같은 학교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교육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가정적으로 꼭 넉넉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 사회에는 그늘진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늘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교육을 해야 하고 직업을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직업학교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공간과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수입과 지출식으로 수지를 따져서 학교의 존폐를 이야기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학교에 대한 홍보문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과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기술 또는 첨단산업쪽으로만 자꾸 지향하실 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공동화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류의 직업이나 기술들 그런 것들도 연구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D업종이라든가 그 밖에 기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기술만 있는 직업이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동화현상을 메울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고 하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러한 직업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목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서 갈수록 인원이 줄고 있는 업종이 뭔가 이것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IT니 BT니 컴퓨터쪽으로만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국내의 기피업종들의 상당 부분에서 모자라는 인력을 채우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일정 기술이나 일정 직업에 대한 것들을 연마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도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외국인 고용 근로자들이 왔을 때는 1차적으로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활용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내에 우선적으로 모자라는 일자리를 바로바로 메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특성화하면서 이러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반드시 일정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기술교육을 받고 현장에 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또 기업에서 그런 걸 의뢰받아서 기업에서 채용해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트레이닝을 시켜서 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부분들도 좀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에 한 번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보충질의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립학교 학교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2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