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진행에 앞서 새로 임용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원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태일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김소희 외 열세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님 소개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정근 외 여섯 분이 계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님 소개로 부천시 범박ㆍ옥길지구 주민자치위원회 조정남 주민자치위원장님 외에 열여덟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님 소개로 의정부시 비전산업 시민자문단 선종민 님, 경기도어린이연합회 김경숙 회장 외 여섯 분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원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출산 대책 승부수, 결혼을 하여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나의 지역 모델로써 부천 범박ㆍ옥길지구를 다자녀세대의 파라다이스로 혁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 범박ㆍ옥길지구는 2년 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9,500세대 3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는 일반분양으로 설계했으나 분양 당시는 다자녀세대에게 특별가점을 주는 특별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대당 자녀가 3명 내지 4명인 세대가 대거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태부족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이 뻔한 현실 때문에 다자녀세대에게 보육지옥, 교육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박ㆍ옥길지구 3만여 명이 이미 입주, 옥길지구를 제외한 범박동에 현재 2만 5,0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범박ㆍ계수 재개발로 3,500세대 1만여 명이 3년 내에 입주 예정, 옥길지구 바로 옆 구로 항동지구 5,200세대 1만 5,000명이 곧 입주 시작, 시흥 은계지구 1만 2,000세대 3만 5,000여 명의 입주 시작으로 현재도 시흥IC를 빠져나오는 데에만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되어 교통지옥인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 놓고 아이를 많이 낳은 다자녀세대들을 보육지옥, 교통지옥, 교육지옥으로 내몰아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입각한 다자녀세대의 전국적 지역 모델로 부천 범박ㆍ옥길지구를 다자녀세대의 천국! 다자녀세대의 파라다이스로 혁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범박ㆍ옥길지구에 현재 0세에서 5세까지 4,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중 어린이집 대상자는 1,600여 명이고 올해 연말까지 시설을 지어도 1,000여 명밖에 수용할 수 없어 현재 600여 명이 인근 광명, 시흥, 안양 심지어는 서울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부천 범박ㆍ옥길지구에 300여 명을 수용하는 도립 어린이집 설립으로 다자녀세대의 파라다이스로 혁신을 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초등학교 교실 부족은 특활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고 교실 증설공사를 통하여 겨우겨우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만 불만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고 2022년부터 중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 증가한 학생들이 이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옥길지구 내의 1,600여 명이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옥길지구 고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가지만 제안합니다.

첫째, 2012년 부천 범박ㆍ옥길지구 계획 당시 인천대공원-시흥 은계지구-범박ㆍ옥길지구-철산의 노선으로 지하철을 계획했으나 경제성이 없다고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인구를 옥길지구 3만 명, 은계지구 3만 명, 총합 6만 명 인구로 예상하여 경제성을 검토했으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예상 수용인구를 감안하면 범박ㆍ옥길지구와 시흥 은계지구 합하여 10만여 명의 인구로 경제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범박ㆍ옥길지구의 전철 노선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시흥IC 주변, 특히 퇴근 교통지옥 해결 방안으로 시흥IC와 안현JC 사이에 하이패스 전용 출구를 건립하되 시흥 은계지구에서 옥길지구로 오는 도로에 연결하는 출구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하여 보육천국, 교육천국, 교통천국 부천 범박ㆍ옥길지구를 다자녀세대의 파라다이스로 혁신하여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건설에 경기도가 앞장서기를 촉구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님께 소수를 존중하는 진정 어린 협치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은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경기도 129개의 지역에서 오직 단 한 곳, 여주의 김규창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의원을 선택하셨습니다. 비례의원을 포함해 142석 중 7석을 제외한 135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는 민심의 준엄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도민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 번 반성과 쇄신에 몰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지난 제329회 임시회 개원식에서 새로운 경기도는 협치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며 공정의 원칙, 자치와 분권, 남북평화에 주력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연정을 뛰어넘는 협치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대립할 이유도, 협력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저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의원 7인에 대한 협력 방안이 없었던 점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비록 소수이지만 이재명 지사님의 협치 기조에 적극 찬성하며 경기도를 위한 정책과 사업들에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집행부가 합리적이지 않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원 본연의 견제 의무를 철저히 행할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당부드립니다. 부디 교육감께서는 경기도 교육현장의 고른 발전을 위해 행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 대표연설에서 저희 비교섭 의원 7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야당의 합리적인 정책제안이라면 차별 없이 본인이 직접 챙기며 의회 운영에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말씀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허나 대표연설이 끝난 지 수십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수 야당과의 정책협력은 물론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염종현 대표님께서 진정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자 한다면 저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비록 경기도의회에서 네 석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의원들의 의지ㆍ열정ㆍ봉사와 희생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굳건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47%가 야당을 지지했으나 현행 선거제도로 인해 선출된 야당의원은 고작 7명뿐입니다. 진정한 협치는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에 민의를 반영할 한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경기도민의 보건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청합니다.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등 약국 외 판매로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과 노인들에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방문 약료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보건향상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 실시기관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체 경기도 노인의 0.5%, 전체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의 4%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되는 약물 오남용 사고의 심각성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덧붙여 청소년, 노인뿐 아니라 약물 오남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촘촘하고 폭넓은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임기간 동안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와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역마다 현안들이 쌓여있고 하실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민선6기 경기도 연정 당시 288개 연정 정책합의문 가운데 독특한 정책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연정합의문 제70조3항에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 및 강원도와 함께 DMZ청 설치를 추진한다.”는 조항입니다. 당시 남북관계의 경색과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이 제안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화적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종전선언이 임박하면서 이 조항을 다시 불러내 한 번 더 DMZ청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과 함께 탄생한 DMZ는 전쟁과 냉전, 폭력과 단절을 상징하는 역설의 공간입니다. 명칭은 비무장지대지만 이곳엔 수백만 개의 지뢰와 엄청난 중화기들이 배치되어 있고 한반도 허리 250㎞를 동서로 가르는 철조망이 남북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곳 907㎢의 폐쇄된 군사지대는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고 역사ㆍ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 받으며 세계적인 이색 관광지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 이상의 가치를 지닌 DMZ는 그동안 선거시기마다 각종 개발환상의 단골메뉴로 올랐습니다. 말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란 이름으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규제를 풀어 개발을 도모했고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DMZ 환경ㆍ관광벨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공간의 가치를 보존하고 DMZ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단 한 곳뿐인 DMZ를 난개발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DMZ 지역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의 비중이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얻은 이후 중화권과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촬영지인 캠프 그리브스와 DMZ 일원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DMZ는 경기도의 관광산업, 나아가 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DMZ가 갖는 세계평화의 상징성과 생태관광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는 것은 물론 지질공원, 세계복합유산 등 세계의 생태ㆍ역사ㆍ문화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DMZ를 역사와 평화, 인문의 공간을 주제로 한 체류형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경기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DMZ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고 가칭 DMZ관리청과 같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DMZ를 국제적인 자산으로 보존 및 관리ㆍ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DMZ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기구인 DMZ청 설립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기에 북한까지 참여하면 국제DMZ청의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담긴 DMZ정책과로는 부족합니다. 담당 업무도 정책을 넘어 자원조사와 관리ㆍ이용까지 포괄적으로 재설정하고 본부 또는 기획단 형태로 특화ㆍ확대해야 합니다. 본 제안에 대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도정 반영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고양 출신 신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고용창출 일변도로 흘러온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일자리를 넘어 청년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8년 IMF 이후 사회적으로 심화되어 온 경제적 불평등이 점차 세대 간 불평등으로 전환되면서 청년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와 정당, 각 기업들이 약속했던 일자리를 합쳐보면 무려 6,000만 개가 넘습니다. 2010년 이후는 그 숫자를 통계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약대로 이행되었다면 현재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남아돌아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88만 원 세대, 삼포 세대, 이생망, 흙수저 이러한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많은 전문가들이 청년세대를 분석했지만 청년의 삶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사회에 초기 진입하는 10명의 청년들 중 임금노동일자리는 6개뿐이 되지 않습니다. 4명의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국민적 분노를 담은 촛불혁명에는 최근 10년간 심화되어 온 청년문제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사용종속성과 임금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노동구조는 급변하고 있고 노동유연화에 따른 기간제노동과 하청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과 비전형 노동도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 고용관계 속의 근로자, Employee가 아닌 일하는 사람, Worker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적 저성장기와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든 현실 속에서 일자리 몇 만 개 창출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의 유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양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시리즈, 청년근로복지포인트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정책은 결국 임금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6명의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것입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나 경기도 차원에서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 청년일자리의 개수를 넘어 청년생태계의 안정성 문제로 새롭게 청년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통적 고용시장 내의 임금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혹은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도 자신의 삶에서 불안의 무게를 줄이고 안정성의 무게를 늘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5만 명이 넘는 프리랜서들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숙련 청년 프리랜서들은 계약이라는 이름하에 장시간노동과 대금체불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규직 진입에 실패하면서, 누군가는 영세자영업 이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프리랜서로 내몰립니다. 또 제가 지역사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공동체운동이나 사회혁신활동 같은 가치 활동을 하고 싶어 자발적 프리랜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강요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프리랜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사회안전망 체계에서 무법상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반으로 자유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사회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의 관점을 청년일자리의 개수에서 청년생태계의 조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의 이수와 성실한 노동이 미래를 보장했던 과거의 관념은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청년문제의 원인은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과 열악한 환경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진출이나 미래의 진로 선택, 취업 등에서 사회가 청년들로 하여금 공정한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구조적으로 임금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는 4명의 청년들에게도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임금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최소한의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제도적 지원이 그 시작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청년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청년 프리랜서 조례 제정과 정책 실현은 다양해진 청년의 삶을 정책에 반영하여 건강한 청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지사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 생연ㆍ송내지구 공동주택단지 입주가 시작된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4만여 명의 동두천시 주민들은 자택에서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흐르는 신천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 동두천에는 인구집중 신도시가 형성되고 왼쪽 양주에는 축산농가 밀집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 원인이 양주시 하패리 지역 축사의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그리고 음식물처리업체로 인한 것임이 규명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신시가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악취 저감을 위한 합동점검, 악취 모니터링, 축사 사료첨가제 제공, 차폐목 식수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도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악취는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악취발생원이 양주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 단독의 강력한 행정력이 닿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와도 수차례 협상을 시도해 보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과 양주시 관내 다른 축산 악취민원이 산재하고 있는 이유 등으로 동두천시 신시가지 주민들의 악취 고통 해결에 적극적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15년이나 된 악취문제에 효과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양주시 하패리 지역의 축사와 음식물처리업체의 폐업 또는 이전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지역 생활악취 관리방안 보고서 역시 악취 저감의 근본 대책으로 축사의 폐업보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이미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셨고 선거과정에서 동두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년에 걸쳐 4만여 명 주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동두천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 이제는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양주시 하패리 지역에 남아 있는 축사 가운데 협의 선정된 돈사 9개소에 대한 폐업보상비 마련에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절실합니다. 도내 28개 시 중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바로 동두천입니다.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1.6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번 폐업보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5년이나 불편을 참아 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더 기다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의 동두천 주민들에 대한 약속 이행, 이번이 최적의 기회입니다.

지난 15년간 지속된 악취 문제로 동두천과 양주 시민들 사이에는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9개소 돈사 폐업보상에 대한 양쪽 시의 의견 조율과정에서 두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상생을 위한 교량 설치사업이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동두천시민과 양주시민의 공동 숙원사업으로 동두천 송내동과 양주 하패리 사이에 다리를 연결하는 것인데 지난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공모사업으로까지 선정되었으나 도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합니다.

한편 이렇게 생업 축사들의 연속된 폐업으로 양주시 하패리 지역은 지역경제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하패리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에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주시는 경원선 남북 연결 복원과 함께 경원선이 지나는 은현면 하패리 지역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 개발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보상과 개발을 통해 남아 있는 악취발생원을 전면 폐업보상 처리할 수 있고 황폐화되는 하패리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국 15년을 끌어 온 지역갈등의 완전한 매듭짓기는 은현면 복합물류단지의 원만한 추진과 맞물려 있습니다.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동두천시민에게도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경기도의 관심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67년 동안 대북견제의 핵심 요충지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희생을 현재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보상이 미흡한 시점에 악취로 인한 희생까지 동두천시민들이 치러야 되는지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치철학을 저와 동두천시민들은 믿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제안은 본 의원 한 사람의 제안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을 인내해 온 동두천시민과 양주시민 모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함께 제안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권정선 의원입니다.

여름이면 매번 반복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질식사고로 인해 전 국민의 염려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어린이 통학버스 질식사고에 대해 예방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통감하며 희생아동의 피해자 유족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질식사고 예방의 핵심은 1차 하차 확인과 2차 등원 알림입니다. 1차적으로 하차 확인을 하였더라면 아이가 갇히지 않았을 것이고 2차적으로 등원 알림을 하였더라면 아이의 등원 여부가 확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완전한 예방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통학버스 하차 확인 및 등ㆍ하원 알림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1차 확인방식으로 통학버스 하차 확인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방식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통학버스 운행종료 시 운전기사나 통학지도교사가 통학버스 내부 맨 뒤쪽까지 이동하여 버튼을 눌러 운행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 경적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버튼을 눌러야 하며 버튼을 누르기 위해 맨 뒷좌석까지 이동하면서 혹시 남겨져 있을지 모르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남겨져 있다면 갇힌 어린이가 버튼을 누르면 경적이 울려 구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2차 확인방식은 NFC카드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등ㆍ하원 알림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아이가 소지하고 있는 NFC카드를 원에 설치되어 있는 등ㆍ하원 시스템에 태그하면 동시에 학부모의 휴대폰에 등원 알림이 전달되는 방식이며 직접 태그가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교사 휴대폰의 NFC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가 소지하고 있는 NFC카드에 교사의 휴대폰을 태그하면 학부모에게 동일하게 등원 알림이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사고는 주로 영유아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기에 각각의 어린이를 확인하여 태그하는 방식은 안전사고 예방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422억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등ㆍ하원 알림시스템의 도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FC카드 방식은 어린이의 미아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NFC칩에 기록되어 있는 아동의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아동을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1차 통학버스 하차 확인, 2차 NFC 방식 등ㆍ하원 알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개발되어 유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예산확보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바쁘다, 번거롭다, 비용이 든다는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및 등ㆍ하원 알림시스템을 속히 도입 추진해 주십시오. 아울러 국도비 확보 시간이 지체될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시군에서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차후에 이미 설치된 시설일 경우에도 국도비로 소급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차량사망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직업을 제한한다고 하는 등 다른 직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막무가내 식 적용을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아이, 부모, 교사가 행복한 경기도, 선진보육의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찬석 의원님과 국중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명으로 개정되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송영만 의원과 문경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오늘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을 포함하여 스물여덟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심사하게 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비효율적인 면은 없는지 잘 살피셔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송한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