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2019년도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2019년도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을 보고받고 이어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만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두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 유광국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또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 하는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감사합니다. 백승기, 성수석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추천된 두 분의 부위원장 선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승기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선임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기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안성 제2투표구에서 당선된 백승기입니다. 부위원장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박윤영 위원장님을 보필 잘하고 우리 성수석 부위원장님이랑 열심히 해서 농정위가 좀 나은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성수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위 박윤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경기도 농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위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은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교섭단체 의석별로 제일 앞자리를 동 교섭단체의 부위원장석으로 정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듯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해양국 등 10개 국ㆍ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박윤영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 관계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올해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염과 가뭄으로 힘들었던 농가를 대신해서 여러 곳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대처해 주신 우리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예산이 75억에서 127억 정도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증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 안혜영 위원 아, 6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한 가지, 여기 보면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이 있는데 사유가 뭘까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과 일몰되는 사업의 기준이 어떤 거였을까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에게 나눠준 자료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열을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일몰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지사님이 바뀌셔서 저희들의 정책방향이나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겠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관련돼서 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것과 부천시에서 되어 있는 걸로 2개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예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업이 2억, 4억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예산이 몇 배로 증가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신분을 밝히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작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시작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몇 년 됐죠?

○ 안혜영 위원 네. 규모가 많이 커진 걸로 제가 볼 때는 느껴지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 수원에서도 행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을 돌면서 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부천시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 안혜영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확대된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유를 좀 묻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 6회 동안 진행됐던 과정을 사업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할 때 기업에서 투자해서 기업에서 같이 정원을 꾸미는 코너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는 기업별로, 지역별로의 코너들을 만들어줘서 그 지역이나 기업들의 코너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투자를 받고 예산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이렇게 저희들 자체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은 2019년 본예산에서 심의 시 확정된다고 그랬는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 직거래장터 운영이 2억 줄어들고 또 농업ㆍ농촌 통합판촉 5억이 일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친환경급식 부문에서 보면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급식운영도 일몰로 해서 다 없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일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일몰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이게 사실 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지금 없고 또 농민들을 위한 예산도 적은데 여기서 직거래장터 운영이나 또한 농업ㆍ농촌 통합판촉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또 일몰에 의해서 없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

○ 소영환 위원 네. 그런데 행사성 예산의 불요불급한 것은 다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농업 이쪽에서 행사가 그렇게 많나요? 저는 별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되게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없애야 되는 그런 예산들인가요?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이거 직거래장터 운영이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농업ㆍ농촌 통합판촉 이것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소영환 위원 연정 부분이 없어져서 없어진다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올해도 또 과수농가나 여러 농민들이 지금 수해도 입고 또 폭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통합판촉 행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소영환 위원 연정예산이라 해서 깎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이라고 해도 효율적이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소영환 위원 예산에서 그냥 싹 없어질까 봐. 그래서 좀 국에서, 원에서 챙겨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는 제가 질의신청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거수로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해 드려야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여부만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계획이 있어야 출연여부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에 농정분야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 유광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비중이 많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적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제가 그런 분야를 여쭙는 것은 사실상 출연기관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일몰사업이 있고 삭감예산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더 올려서, 많이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 경기도 농정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사실상 본 위원은 경기도 농정을 지킬 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 자체를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해서 경기도 농정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델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유통전략 부분이나 아니면 마케팅 지원 부분은 농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삭감을 시킨다는 자체는, 물론 지금 예산 부분은 심의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산파트에서 보는 시각은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나와야 계획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우리 농정예산을 삭감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계획부터 좀 제대로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부분입니다.

○ 유광국 위원 네, 하여튼 흐름이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친환경학교급식 부분은 일몰시켰는데요.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 유광국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분야를 새로 생기는 부서에서 예산을 전부 관할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심의하는 기구에서 관장을 하는지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정상균 국장님, 제안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안이 지금 제출되었는데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은 몇 개 정도 되며 연간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성수 위원 수익사업은 없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비용 4억 예산이 감액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 7억이 신규사업으로 잡혔습니다. 유사사업 아닌가요?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 다른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비용으로 6억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 안혜영 위원 3억이요?

○ 안혜영 위원 3억이 아닙니다. 6억에서 2억, 예산이 2019년도에 2억 예산을 잡고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러면 그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2019년도에 2억만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장터가 저희 농정해양위에 관련된 것들만 장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관련돼서도 그 차이점을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친환경학교급식센터가 설립 예정인 거죠?

○ 안혜영 위원 보통 인원이, 직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 10명에 외부에서 직원들이…….

○ 안혜영 위원 아, 공무원으로 구성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이 센터 설립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따로 설립에 관련된 그 비용은 아직 책정되지 않은 거네요?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왜 높은지 잘 아실 거고요.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관련된 말씀도 좀 하셨는데요. 그게 무조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충실해야 하고요. 그리고 목적을,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충실하게 사업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 원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지금 우리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출연만 하는 거를 여부를 따지기로 했는데 2019년도 출연금 예산 관련해서 편성안이 올라와서 좋은, 이 자료 잘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이 농업이, 경기농업이 특히 인구가 제일 많고 먹거린데 왜 유통진흥원 2019년도 예산이 줄어야 되느냐. 더더구나 친환경급식도 빠지는 상황에서 다 염려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75억 8,900만 원이 책정됐고 또 반대로 위탁사업이 각 51억 해서 약 127억 정도를 지금 2018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오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하셨네요. 75억을 출연금으로 받아서 51억을 또 위탁사업까지 마치셨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재형 원장님은 2019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 뭐 일몰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온라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농민들 판촉을 돕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예산은 너무 삭감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증액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일몰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기존 판촉 활동, 농산물 판촉이나 이런 것은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준비해 주셔서 2019년도 예산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질의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히 공부도 많이 해 오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아주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서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라고 돼 있는데요, 나와 계시네요, 이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진흥원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여기 직원 현황 보면 정원이 58명인데 현원이 38명, 20명이 지금 과부족이에요.

○ 남종섭 위원 왜 이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58명의 정원은 정규직 얘기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상근인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 남종섭 위원 상근인력까지 정원에 포함돼서 58명이에요?

○ 남종섭 위원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을 갖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유통진흥원을 설립해 놨는데 하다가 보니까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 더 달라고 아우성인 데가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부족하게 갖고 있어요, 현원을. 그래서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럼 정원을 조정할 의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정원을 조정해야죠.

○ 남종섭 위원 아니, 정원을 맞추려고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이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도 지금 또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인력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원래 계획을 도에다가, 그걸 맞췄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해야지 이게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뽑아놓고 인력이 필요해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되면 계속 인력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원관리가 맞는 건지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3명 뽑는 거는, 지금 일몰사업이 많잖아요, 여기. 친환경학교급식 부분도 지금 일몰사업 됐고 일몰사업이, 푸드아웃렛, 통합판촉 이런 사업들이 일몰이 돼 있는데, DB 구축 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인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남종섭 위원 따로 하게 되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그 인력이 남아서 친환경급식센터가 생겨도 급식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급식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해요, 이걸?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애매모호한 사업들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진흥원에서 해 주는 거네요?

○ 남종섭 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보면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또 나눠서 진흥원에서도 일부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이 진흥원하고 별개의 기관이죠? 별개의 기관이라고 봐요, 아니면 산하기관이에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파견하면 되지 왜 여기 진흥원에서 파견을 해요, 그 부분을?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정국에 도시농업 해당하는 과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유통진흥원 말고요. 우리…….

○ 남종섭 위원 이런 건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내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유통진흥원을 세워 놓고 그쪽으로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또 인력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인력을 보충해 주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면 또 인력이 필요해, 지금 신규사업 때문에 3명을 다시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에 대한 것들을 잘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취지는.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원장님, 신규채용 4급 본부장 1명을 상반기에 했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5급도 비정규직이 있었어요?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임기제?

○ 남종섭 위원 진흥원에서도 임기제를 뽑아요? 계약직?

○ 남종섭 위원 그러면 5급 1명, 7급 1명, 8급 2명이 다 임기제인데 임기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지금 비정규직 이분들 말고 또 있어요, 이 속에?

○ 남종섭 위원 정원 외.

○ 남종섭 위원 몇 명 지금 있어요?

○ 남종섭 위원 18명이 그러면 다 급수를 가지고 있어요, 임기제처럼?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5급은 뭐예요?

○ 남종섭 위원 임기제 5급?

○ 남종섭 위원 그러면 18명은 지금 뭐로 있어요? 직급이 뭐예요?

○ 남종섭 위원 계약직?

○ 남종섭 위원 계약직? 상근직?

○ 남종섭 위원 이거 원래 정책상으로는 다 해 주기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18명이나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위탁사업?

○ 남종섭 위원 지금 그러면 5급 1명……. 그 4명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채용할 때 정규직 전환한 분들은 원래 위탁사업자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행정이나 그런 임기제였어요? 그분들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지금 4명의 정규직 전환은 임기제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분들을 4명 정규직화시키는 거고 지금 18명 남은 거는…….

○ 남종섭 위원 특별하게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정규직화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인력채용에 관한 문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필요합니까?

○ 남종섭 위원 필요해요?

○ 남종섭 위원 그 일몰사업에 돼 있는 그분들을 갖다 인력을 재배치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 남종섭 위원 국장님, 추가 신규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도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주면, 그러니까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에 맞춰서 인력이 필요하죠? 그 인력이 또 남아있다 보면 일몰되거나 사업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시키거나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인력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게 지금 국장님의 임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시간이 좀 돼서 정리를 해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마침 마쳐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조하신 의미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신 그 인력분들은 전문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낙하산으로 내려와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이 산하기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맞춰서 그 직책에서 일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존의 일을 하셔야 되는 역할을 집행부가 떠맡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입사하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직책에 맞게끔 재분배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하셔야 될 거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4쪽에 보면 7급 직원 두 분이 퇴직했어요. 그 퇴직사유가 뭔가요, 두 분이?

○ 염종현 위원 한 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고?

○ 염종현 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7급 한 분은 전환이 됐고 한 분은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했다?

○ 염종현 위원 아, 두 분 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유통진흥원에 비해서, 몇 급 공무원으로 갔어요?

○ 염종현 위원 7급?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분들은?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금년도 2018년도에 2명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채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 염종현 위원 정원은 2명 잡아놓고 필요할 때, 상반기에 두 분이 필요하면 두 분……. 이번에는 상반기에 한 분, 하반기에 한 분 이렇게 뽑나요?

○ 염종현 위원 최근 5급 한 분을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개방형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기제입니까?

○ 염종현 위원 그냥 임기제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임기제 같은 것 공모를 할 때 그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18년도에 2명, 19년도에도 2명 채용계획이 있는데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돼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여타, 우리 지금은 통합공채하고 있잖아요. 시기는 다른 공공기관이랑 통합공채하게 되면 똑같이 하는 거죠, 같이?

○ 염종현 위원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게 통합공채가 장단점이 있어요. 통합공채가 평균적인 수준 높은, 수준이 아주 향상된 부분이 있는데 또 거기에 농업유통진흥원이면 진흥원의 전담인력,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맞는 이런 인원을 뽑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왜냐하면 필기 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타 우리 공공기관들 보면 지금 거의 100 대 1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 떨어져요?

○ 염종현 위원 낮은 건 아니죠.

○ 염종현 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향상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경기를 주창하고 계시지만 경기도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지금 경기도에 인구유입이 상당부분 있고 그 인구유입의 상당부분이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상당부분 경기도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기관의 직원채용 현황들을 보면 그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재들이 많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다, 이게 사실 객관화된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 충원, 인력 관리에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의원님이십니다. 아마 다른 일정도 상당히 있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농정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진흥원에서 녹지업무하고 공원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지금 경기도로 이관시키는 거죠, 현재?

○ 김성수 위원 언제부터 이 업무를 관장했던 거죠?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유통진흥원이라고 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출연재단으로 창립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서재형 원장님 2017년도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전문가가 돼야지 맞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 편성을 보면 내부진급이 가능합니까?

○ 백승기 위원 내부진급이 가능합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9급 채용을 하시는데 일 잘하면 8급으로 진급도 시키고 하시는 거죠?

○ 백승기 위원 4급까지요?

○ 백승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총원에 비해서 너무 인적 구성이, 정원 구성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보니까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가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이나 농정해양국장님은 당연직이사로 들어가셨고. 또 비상임감사로 농식품유통과장님이 감사로 계신데 이렇게 정원이 들쑥날쑥 되면 일을 전문성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제가 아까 출연여부에 대해서도 질문드렸듯이 2018년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사업이 약 75억 출연금을 받아서 120억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 백승기 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유통진흥원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은 제 판단에는 정원 구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원장님, 인정하세요?

○ 백승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유통진흥원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는 농식품을 유통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 판단에는 우리 서재형 원장님도 특채로 원장으로 채용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만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직원들도 전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원장님이 하셔야지 원장으로 자격이 있는 거지 그걸 안 하시면 원장으로 자격 없으신 것 아닙니까? 맞죠?

○ 백승기 위원 그렇다고 치면 정상균 국장님이나 서상교 축산산림국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꼭 인재육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2019년도 행감에서는 그렇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 백승기 위원 자신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대답하신 거예요?

○ 백승기 위원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농정해양국이나 축산산림국에서 일을 하는 것 보면 우리 유통진흥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문가가 됐으니까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충원이 정확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급식센터는 빠진다 치더라도 그건 따로 별도로 가는 것, 아까 남종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파견 가고 하는 것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이 전문가를 그쪽으로 채용을 하게끔 하고 유통진흥원은 유통진흥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백승기 위원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를 육성하시면 낙하산은 아마 지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재형 원장님이 자체, 우리 서 원장님 자체가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걸 2019년도까지 전문가 육성하신다니까 꼭 실행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정상균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입니다. 첫 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회 추경인데요. 지금까지 농정해양국에서 추경액을 보니까 거의 국비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총 39개 사업 중에 13억 1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그것 빼고 자체사업을 보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되네요. 막걸리 페스티벌 그다음에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공일자리하고 낚시어선 인명구조장비 보급 1,600만 원 등 해서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글쎄요, 규모를 보니까 전체 추경예산안의 다른……. 총 보니까 7.6% 정도 되는데요. 우리 농정해양국 소관을 보면 0.5%밖에 안 됩니다. 여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체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몇 가지였는데 그전에 혹시 경기 로컬푸드라고 시행하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16년도하고 17년도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18년도 올 본예산에는 아마 일몰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 장현국 위원 네, 로컬푸드.

○ 장현국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18년도에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도심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경우 홍보효과도 그렇고 직거래도 되고 해서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 장현국 위원 네, 그렇죠.

○ 장현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세부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실링을 이번에 오히려 폭염도 있고 폭우도 있고 농민 피해도 많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증액을 많이 편성해서 농민들의 힘이 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519쪽 한번 봐 주세요. 농촌ㆍ도시 공동체 공유농업 활성화 해 가지고 기정액 6억, 2억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6억은 어떤 예산이었고 또 2억 500만 원 이번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이것도 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2억 500만 원이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인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에서도 매칭해야 되는 거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 남았는데 이 예산이 내려가서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내려가 가지고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이 예산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굳이 몇 달 안 남은, 나중에 또 반납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

○ 소영환 위원 이게 다 교육예산이라고요?

○ 소영환 위원 2억 500만 원이요?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523쪽 전통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거죠?

○ 소영환 위원 16년도에요?

○ 소영환 위원 그때는 얼마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작년에는 이거 예산이 안 섰던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아, 했어요?

○ 소영환 위원 7월 달? 그런데 이게 막걸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주 또 쌀 소비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16년도에는 60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17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또 했는데도 24개 업체밖에 참석을 안 했고, 이건 이유가 뭡니까? 판매업체도 없고 지역농가 농수산물 판매도 없었고. 이렇게 확……. 2016년도에 60개가 참석했어요. 이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소영환 위원 관람객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참가업체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반 이상이 훨씬 더 줄었는데, 판매업체도 안 하고.

○ 소영환 위원 네. 이렇게 판매업체가 줄어드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고양시에서도 전국 막걸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도에서 안 줘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참석하고 또 인원도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매년 이루고 있어요, 한번 오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도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건 경기도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는,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거죠? 16년도에 60개 업체가 참석했다가 줄어든 이유가, 왜 업체들이 참석을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아, 새로 오셔 가지고, 새로 발령받으셔서 파악은 제대로 안 되셨겠네.

○ 소영환 위원 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것보다는 여기 나온 것에 보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관람객 수는 늘었다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업체를 많이 참석을 유도하고 또한 농수산물도 팔 수 있게끔 그런 걸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532쪽 아까 말씀하셨던 낚시어선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낚시어선이 경기도에 몇 대나 됩니까?

○ 소영환 위원 43척이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낚시어선 인명구조 이제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십몇 척에 관련돼서? 이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가 보통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정상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명세서 530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4,900만 원 중에서 아니, 기정액 6,100만 원에서 지금 한 1,200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 김성수 위원 감액 편성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최초 당초에 다섯 분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했다가 지금 4명 신청이 됐거든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사업에서 빠진 사유가 뭐죠?

○ 김성수 위원 아, 내년에 추가공급을 하신다는 이야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33페이지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이 있네요? 이것도 신규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 김성수 위원 이건 전액 국비고, 도비도 매칭이 됐네요?

○ 김성수 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쪽 안산시에서 신청을 해서 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아, 화성시도 앞으로 하신다는 이야긴가요?

○ 김성수 위원 해양쓰레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시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부표는 어떤, 뭐 재질이 다른 재질인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도 어찌 됐든 회수가, 어민들이 사용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가 잘 돼야만 해양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자체지원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일 값,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금액에는 변동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럼 현재는 계약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긴가요, 아직까지는?

○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유기농 농산물을 주로 하시는 거죠? 건강과일.

○ 김성수 위원 아, 유기농이 아닌?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듯이 부족 부분이라든가 또한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은 어찌 됐든 수입품이든 타지 농산물들 같이 병행해서,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지역구에 있는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계획 104억 원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참 잘 하셨고 잘 사업이 진행될 예감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인삼의 전국 재배량이 한, 거의 절반이 넘죠? 경기도에서 나오는 게요.

○ 성수석 위원 인삼.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여기 인삼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한 47%가 줄었는데요.

○ 성수석 위원 많은 농가들이 인삼을 짓고 현대화시설을 지원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 성수석 위원 아, 옮긴 사항인가요?

○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토양개량 사업이나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경작면지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럼 농민들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좀 줄은 사항이 되는 거네요?

○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예산의 3.36%가 농업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농정해양위원회의 선배님들께서 농업예산을 5%대로 올리기 위해서 삭발투혼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1조 6,269억 원으로 7.4%가 증가한 반면 농정해양국 추경예산안은 19억 원으로 0.5%만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은 생산산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1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이 110건, 총 7,084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업분야 사업은 25억 원으로 0.3%에 해당됩니다. 제가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농업예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현재 실정에서 본 위원이 농업인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농업예산을 보고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가뭄과 폭염피해 속에, 경기도 농업의 추경예산안을 우리 경기도청의 농업직 전문가분들께서 예산안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께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농업파트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농정해양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43일간 폭염 특보였다고 합니다.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폭염기간에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유광국 위원 지금 총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기간이 43일이었습니다. 43일 기간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수량이 18㎜ 이내였습니다. 18㎜면 아마 작물이 생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생육기간에 작물이 죽지 않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 생장을 멈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피해는 자연재해에 없다고 합니다. 가뭄피해는 자연재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염 기간의 이 피해가 국장님은 가뭄피해로 보십니까, 아니면 폭염피해로 보십니까?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가뭄피해는 일선 행정기관까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폭염피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혀 예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즉,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농업분야의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 단기대책이나 장기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답답해 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 농정파트의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자연재해라는 가뭄피해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할 경우에 안 세워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 유광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이 7.4%, 특별예산까지 7.4%입니다. 7.4%가 올라갔음에도 농정해양국 소속 예산은 0.5%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뭐 우리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톤백, 물백을 말씀하시는데 또 한해대책비를 5억을 투자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31개 시군에 가뭄대책을 하는데 5억 원 가지고 가뭄대책이 됩니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자체의 부단체장님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 유광국 위원 지금 물백 가지고 한해대책을 할 수 있습니까?

○ 유광국 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육기간에 생육이 안 돼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확량이 작년도 수확량의 30%에서 50%까지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생육기간 내에 고구마 형성이 안 돼서 빈 상태로 있는 상황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뭄피해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 분야를 실제 농촌 농가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단기적으로 가뭄대책, 또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가뭄대책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사항입니다.

○ 유광국 위원 저는 농업직 공무원을 37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예산을 따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압니다.

○ 유광국 위원 금년같이 이렇게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면 추경예산에 우리 농업예산이 거의 1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대응을 안 했다는 사항을 놓고 참 본 위원은 화를 좀 내고 싶지만, 그런 입장이고요. 하여튼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심지어는 지사님 예비비가 한 1,000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가뭄대책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광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걱정하던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농작물 피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보험을 들고 싶어도 자부담금이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내년부터는 아마 10%대로 자부담을 줄여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맞죠?

○ 유광국 위원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농업직을 37년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폭염 또 가뭄대책을 잘 하시라는, 준비를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안 드셨나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처음이라서 몇 가지 내용 좀 파악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대부분인 걸로 되어 있고요. 순증도 있고 또 감액되는 퍼센트율 그리고 증액되는 퍼센트율이 너무 큽니다. 50% 감액되는 것도 있고 100%에서 400%씩 증액되는 예산들도 있는데 국비로 아무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현황에서 이런 비용의 감액, 증액의 차이가 이렇게 커도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에 이상이 없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사업이 현재 이게 추경예산이잖아요.

○ 안혜영 위원 국비의 추경예산에서 400%가 증액되는데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나요?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 안혜영 위원 국비사업 현황에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4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55%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증도 많이 있고요.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 모든 사업들이 정상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가을 추수나 이런 것들로 시점을 맞춰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면 그냥 올해 예산에 해서 임대로 기계를 다 배치하고 그리고 그냥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형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내년으로 가게 되면 이게 구형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를 무조건 사 놓고 연도 지나서 녹슬게 하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거의 50%에 가깝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존경하는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의 지역에 가서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고 인삼이 다 가뭄으로 인해서 재배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고 현장을 직접 보고 왔는데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50%나 삭감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 안혜영 위원 버섯으로 옮긴다고 하는 건 인삼시설에 관련된 거랑은 다른 예산 아닙니까?

(「부기가 2개가 있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옆에서 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 “특용작물(버섯 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버섯 등”에 인삼시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에서는 아니라고 답하시고 뒤에서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논의해서 알려주세요.

○ 안혜영 위원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네, 순증으로 5억의 예산이 순증이 됐고요. 3억 6,000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사업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오찬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1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예산으로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6차산업이 열악한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사업에서 10%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체감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10%씩이나 감액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은 실국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돼서 그런 거지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다음에 2019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보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종목이 기존 검출항목이 320개 중에서 460종목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분석해야 되는 보강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소규모의 재배농가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열악한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 그런 홍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더 확보가 되나요?

○ 안혜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봤네요. 그러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농작물 폭염피해 면적에 비해서 지금 국비가 4억 원 정도 추가편성이 됐는데요. 도비 부담이 0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도에서도 예산이 추경에 잡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산에 대해서 국비만 받아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비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만들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국비로 다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진행되는 것 보고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정될 수 있겠네요?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준비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천에 갔을 때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보험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험 비율에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집행부가 고민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에 긍정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10%도 못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적 보상수단인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10년 전부터 장려하고 있는데 홍보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가입률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한 집중호우로 도내 주택 491세대와 비닐하우스 87동이 침수됐는데 가입률이 7월 기준으로 해서 주택 8.4%, 온실(비닐하우스 시설)은 9.4%에 그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가입대상 27만 5,989채 가운데서 10%도 안 되는 2만 3,063채만 보험이 되어 있어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여덟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온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입 평균을 보면 4.7%, 전국 순위에서는 4위지만 실상으로 볼 때는 10명 중에서 한 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4위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상품으로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의 8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보상률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입 대상자가 월 7,000원밖에 안 되는 보험을 드는 경우인데요. 풍수해보험과 더불어서 정부가 50%, 지자체가 20~30%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내의 사과나 배 농가의 가입률은 68% 정도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지만 채소 등의 시설작물들은 6.5%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험률을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홍보와 가입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중요성을 농민들이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다음 본예산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추경에 절실히 필요했던 예산 중의 하나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이나마 포함됐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예산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정상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 모두가 전부 경기도 예산 대비 농정해양국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게 농업이 기본이 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기본을 중시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뛸 테니까 부족하시면 저희 위원들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해서, 아까 유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선배님들은 5%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삭발투혼까지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게 다 지금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지 가능한 거지 국장님부터 공무원님들이, 실ㆍ과장님들이 안 움직이는데 의원이 뛰어 갖고 된다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균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농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염이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도 올봄에 또 냉해가 왔습니다. 과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냉해가 와서 또 꽃이 결실을 못 맺고 열매가 안 맺는 그런 상황도 왔는데 이게 보니까 보험이 적용은 되는데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성을 예로 들면 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적으로 배 과수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제2의 직업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된다. 국비로 하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이 들어있는데도 보험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따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냉해 대비해서 방상팬 사업을 좀 확대를 요청드리고 2019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과수, 기상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고 기상이변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좀 확보해서, 해당 시군에서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농업예산이 적듯이 해당 시군도 분명히 농업예산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히 경기도는 개발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농업예산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주 개발 해서 이번 추경에 또 포함이 됐는데 그 사업목적에 보면 경기미 쌀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통주를 개발한다고 투자하는,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미는 대한민국에서도 다 인정하는 경기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주에 경기미를 투입시켜서 전통주를 개발한다.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경기미를 다 인정해 주는데 이거를 전통주로 넣어 가지고 진행했을 때 과연 타산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경기미보다 다른 지방미들이 더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한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맞게끔 경기미를 쓰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거는 전통주에 대한 지원은 해 주시는 건 크게 반대를 안 하지만 그만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들도 그것 좀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고 2018년도 전통주로 들어가는 경기미 소비가 얼마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추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문제를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농업직이신가요, 아니면 행정직이신가요?

○ 위원장 박윤영 행정직이세요?

○ 위원장 박윤영 제가 모르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7년째 현재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기간 내에 행정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다녀갔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류인권 국장님이셨는데 그분도 행정직이시죠?

○ 위원장 박윤영 김건중 그 국장님도 행정직. 또 그 전에요.

(「최원용 사무처장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박윤영 네?

○ 위원장 박윤영 최원용 국장님도 행정직. 그다음에 또 누가…….

(「송유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박윤영 송유면 국장님도 행정직이시죠?

○ 위원장 박윤영 그다음에 이진찬 국장님도 여기 다녀가셨나, 그전에?

○ 위원장 박윤영 그분만 농업직이세요?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그분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라기보다도 이 농정해양위원회에 잠시 그냥 오셨다 가는,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세요? 국장님한테 제가…….

○ 위원장 박윤영 아니, 그런데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농업 어느 분야에 많으세요?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여기서 보니까 행정직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서상교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국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고 잘 아시잖아요. 아까 점심시간도 제가 열두 시에 지켰거든요. 퇴근시간도 지키실 수 있도록 아주 보고를 짧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억 6,052만 7,000원이 섰는데요. 지금 학교에 우유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 소영환 위원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자녀 학생 우유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60.6%밖에 안 되는데, 해당인원은 12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인원은 8만 7,000명,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있는 인원하고 집행인원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나머지 한 3만 3,000명 정도는 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급식 수혜 대상자가 12만 625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8만 7,700명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가 12만 명 정도로 여기는 돼 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실제 집행인원은 8만 7,700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그 자료가 없으세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0만 7,000명인데요. 수혜 대상자로 해서는 12만 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한 것을 보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한 것에 보면, 그래서 집행률이 보면 한 72.7%, 3만 2,00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다자녀가 12만 명에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이것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는 이것 무상우유급식 관련해 가지고 뭐 준비하는 게 없나요?

○ 소영환 위원 일단 중복 안 되게끔, 또 다자녀 학생까지 포함되니까…….

○ 소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53쪽에 보면 긴급가축방역비 자체예산 세우셨잖아요.

○ 소영환 위원 4억 1,400만 원, 31개 시군에 46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이 46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46개 초소가 대형 산란계농장…….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 초소 쪽은?

○ 소영환 위원 설치가 되면 내년에 추가 또 있나요, 없나요?

○ 소영환 위원 5개월 치?

○ 소영환 위원 내년 3월까지요?

○ 소영환 위원 그러시고. 554쪽 가금류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금 1억 5,000만 원 이번에 세우셨는데요. 이것도 또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농장 기준으로 두수로 해서 해 주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개월 치죠? 개월 수로 따지나요?

○ 소영환 위원 60일?

○ 소영환 위원 그 한 파스면 충분히 이게 되나요? 이게 봄에 날 수도 있고…….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사육제한 휴업보상금은 안성 쪽으로 다 나가는 건가요?

○ 소영환 위원 그쪽에 이게 책정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59, 동물보호과에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영상 제작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제작하시는 거예요?

○ 소영환 위원 설명은 알아듣겠는데 반려동물 에티켓 영상을 만든다는 건 그 취지는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그거 만들어놓고 불특정 다수, 어떻게 이걸 알리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작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도지사 공약이라 해서 이걸 만들어서 영상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 소영환 위원 그런 예산은 아직 안 서 있잖아요.

○ 소영환 위원 이걸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키우는 사람이나 또 안 키우는 사람이나 도움이 되면 좋은데요. 영상물만 제작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시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사장돼 버리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아무리 도지사 공약이라 해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작에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잘 만드셔서 이것을 어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국 서상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7페이지요.

○ 김성수 위원 네, 말 산업특구 지원. 이게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뭐죠, 이 사업이 정확하게? 577페이지의 말 산업특구 지원.

○ 김성수 위원 8억 8,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 김성수 위원 아, 이게 국비란 이야긴가요? 아니잖아요.

○ 김성수 위원 국도비요?

○ 김성수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말 사용농가가 몇 농가 정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 아시나요?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280농가에 보통 몇 마리 정도, 그렇게 많나요, 농가가?

○ 김성수 위원 농가가 그렇게 많나요, 우리 경기도 내가?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말 사용량은 한 농가당 대략 어느 정도…….

○ 김성수 위원 아, 4,700두요?

○ 김성수 위원 꽤 되네요?

○ 김성수 위원 이 예산은 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동 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기금이 전액 감액되는 것 맞죠?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전액 감액을…….

○ 김성수 위원 아, 예산과목 변경이네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승마대회는 1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김성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산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네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승마대회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거죠? 승마대회가.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승마대회 자체는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하신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아, 후원만. 민간단체가 지정이 돼 있단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매년 지정이, 매년 새롭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거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했었는데요. 축산위생업무 지원에서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2.7% 증가한 거의 4억 정도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잡혀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추진 예정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교체비용인가요? 그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번 사업으로 그 시설비가 4억 정도.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요즘 반려동물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으시죠?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아파트 간에, 예전에는 층간소음으로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이 동물 관련된,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에티켓(페티켓) 관련된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에티켓 교육영상 제작에 관련돼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 공모 및 계약이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 추경이 끝나도 계획에 아예 용역 공모 및 계약이 9월로 잡혀있고 저희들이 추경이 9월에 있는데 9월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닌데 너무 시급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교육영상을 반려인 대상으로 20분, 4,000만 원. 그리고 비반려인 대상으로 5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죠?

○ 안혜영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에 대상을 무작위로 홍보영상을 배포하실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반려인 교육이 지금 13개 시군으로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년도에 3개 시군으로 반려문화교실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년도에 13개 시군으로 늘어났는데 이 결과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냥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야 당연히 지금 반려교육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런 예산들을, 시군에서 사업을 어차피, 지금 모든 지방 시군에서 단체장들이 아마 공약으로 내세웠을 겁니다. 반려동물에 관련된 공약이 빠졌던 시군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좋죠. 그런데 그걸 무조건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15년도부터 3개 시군에 그런 교육을 해 왔잖아요. 그럼 그냥 “좋다.”가 아니라 평가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무슨 근거로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 안혜영 위원 몇 개, 이 3개 시군이나 13개 시군 진행을 몇 명 대상으로 하셨나요? 한 번 문화교실을 하실 때.

○ 안혜영 위원 대회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행사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거기에서 매일 365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에티켓(페티켓)에 대한 문화교실이 그것이 습득이 될까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치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혜영 위원 답변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교육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예산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행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 거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영상인데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교육이 3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으로 늘어났고, 3년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3개 시군이든 13개 시군이든 문화교실을 통해서, 얼마나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았는지,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1년에 한 번 하는 반려동물 행사를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교육을 안 받은 것보다야 한 번이든 받으면 조금 더 낫겠죠. 참여도가 많은 걸로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경은 작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19년도의 예산은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될 것이고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국가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었고 저에게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만 지역 곳곳의 의원님들 중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민원을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안에 거의 살인충동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참여도가 높습니다.”, 예산을 어찌 됐든 책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문화교실 한 번 그냥 하고 아니면 행사 1년에 한 번 1~2억짜리 행사 하고 “참여도가 높았고 반응이 좋습니다.”라고 답할 것은 아니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들 문화행사 하듯이 동물들과 함께 그 축제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코너에서 뭐 에티켓에 관련된 것들을 임시적으로 하루 그냥 잠깐 할 수는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저는 예산에 담아야 할 것이고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선심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교육영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까 그냥 교육받는 거나 아니면 그런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이 영상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낭비로 그냥 한 번 아무데서나 틀라고 강요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거기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셔야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한 예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자면 이 문제가 아주 갈등이 심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교육과 그리고 아파트연합회와 MOU를 한 번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티켓(페티켓)의 대상자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아파트에는 다 영상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홍보영상을 틀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상으로 해서 10초짜리든 30초짜리든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잠깐잠깐의 홍보영상을 맞춤형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OU를 경기도지사님이 되셔도 좋고 아니면 의회가 해도 좋습니다. 그런 아파트연합회 차원에서의, 지역 시군별로도 좋고요. 그런 MOU를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체원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 영상을 틀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예산이 그냥 낭비될 것이고 앞으로 더 큰 갈등의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작은 사업에도 관심을 높이 갖고 실 현상에 맞게끔 현장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분마다 끊어서 몇 가지 아주 강한 팩트가 있는 그런 영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반려동물이 나오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현실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 작은 한 가지 사업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동영상 말고 다음번에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겁니다. 그 홍보지를 프린트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 거의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아주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안녕하세요? 유광국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추진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 사항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까지 그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도 있었고 지자체와의 갈등도 있어서 늦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만 딜레이가 되면 더 큰 주민과의 갈등이 생길 조짐이 있어서 어차피 기획했던 사업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사업이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책사업을 중단한다는 것도 좀 사업추진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인수위에다가 전가를 할 사항이 아니라 실제 국장님이 그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이라면, 국장님이시라면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물었을 때 본 위원이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저를 뽑아준 주민들인데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를 하면 본 위원이 갈 곳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43일간 폭염특보가 내려져서 그 기간에는 거의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도 476농가의 110만 수가 폐사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가 속출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소방차를 동원해서, 가축이 폐사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 물 뿌리는 지원도 했던 사항인데요. 단기적으로 예산편성한 것하고 장기적으로 예산편성한 내역을 제가 못 봐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편성한 내역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건지 이 사항하고.

민원인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냐면 양계 1만 수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담당 공무원이 와서 접수를 했고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간 후에 또 폐사가 돼서 또 신고를 했는데 그 폐사된 가축물을 정리하다가 못 정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이 신고를 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이 역으로 또 고발조치가 돼서 벌금을 무는 이런 폐단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축폐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농가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축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할, 지자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수소문해 봐도 그 업체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제가 폭염과 자꾸만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결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농정해양위 예산이 출연된 게 전체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한 7,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농업분야에 나와 있는 1억 원 이상 사업비가 25억 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사업부서의 예산 중에서 0.3%에 해당되더라고요. 우리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다 합쳐서 나와 있는 게 25억 원, 0.3%에 해당돼서 농업은 사실상 생산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나와서 좀 실망했고요.

또한 그중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폭염대책으로 사업비 세운 게 뭐냐 하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넣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반가웠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작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폭염피해가 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 안 세워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이런 폭염과 관련돼서 예산을 일부러 세웠다는 게 제가 사실상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지 않았느냐.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못 세웠다면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다 잘 되셨어요, 답변이요? 제가 조금 전 농정해양국일 때 국장님들이 농업직이냐 아니냐를 아까 여쭤봤더니 농업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오전부터 오후 계속 얘기들을 하시는데 잘 모르셔서 못 세운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농정해양국이니까 농업분야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국장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한 다섯 분에서 일곱 분이 다 행정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답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축산산림국에는 서상교 국장만큼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좀 본예산에 많이 세우세요.

○ 위원장 박윤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축산산림국을 맡고 계시는 서상교 국장님, 올 폭염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성을 방문해 주셔서.

몇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비, 양돈하시는 분 액비의 해양 투기는 근절돼 있죠?

○ 백승기 위원 그래서 해양 투기를 못 하고 양돈 액비를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서 비료화를 작업하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령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분양이 한 네 군데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성에 있는 양돈농가의 액비를 수거해야 되는데 이 수거를 다 못 해요. 이유가 뭐냐라고 알아봤더니 비료를 만들었는데 안성 사람들이 그걸 안 사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지방 것 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가 것을 수거를 못 한다, 지원은 받고. 그리고 양돈농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왜 안 해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그래요. 여기 얼마 전에 축산단체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시에서 지원은 해 주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수거를 못 해. 왜? 이 공장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안성시민들이 소비는 안 해 가고 다른 데 것 사요, 다른 데 것 써. 가격이 저렴하니까 다른 걸 사요. 여기 것을 안 사가.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수거를 못 해. 지원해 주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건데 또 반대로 양돈농가는 수거가 안 되니까 계속 차고. 비 오면 갖다 부어야죠, 천생. 비 오면 갖다 붓고 고발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산림국하고 농정해양국하고 협조가 돼야지 이 사업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것 도비도 포함돼 있죠, 국장님? 도비도 포함돼 있죠?

○ 백승기 위원 네, 유기질비료.

○ 백승기 위원 그게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원이 되는데 공장에서 만드는 것에 비해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소비가 안 되니까 축산농가 저거를 수거를 다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쌓아놓고 있으니까 냄새나지, 비 오죠,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단속 나오면 걸리면 안 되니까 급한 대로 안 보는 데서 그냥 방류시키는 거죠. 이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기상이 비가 안 올 때는 폭염이 사십 며칠 동안 이랬을 때 비 안 오잖아요. 비 올 때는 무지 오잖아요. 이런 것도 또 문제예요.

○ 백승기 위원 품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축산농가, 양돈농가 말만 듣고 안성시청 축산과장한테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걸 차단하라고 얘기했어요, 방법을. 차단하라고 했더니, 차단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그 공장 네 군데에서 시청에 쫓아왔어요. 저희들 진짜 지원금도 안 받고 안성시 것 수거 안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농정해양국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게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유박비료를 선호해요, 현재 농가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유기질비료를 기피하고 유박으로 가요.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공장은 계속 재고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 차원에서 해당 시군에, 안성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의 양돈이나 축산 하시는 분들은 다 현실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해 주긴 해 줘야 돼요. 어차피 해양 투기를 못 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해당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면밀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정해양국하고도 협의를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비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만들어 주는데 소비는 농정해양국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농정해양국에서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농법인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법인도 남아야지 영농법인을 계속 유지하지 안 남으면 영농법인도 유지 못 해요.

○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실태조사를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도시는 잘 모르겠지만 도농복합도시로 보면 유기견이 아닌 유기고양이 때문에 아주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성화작업 얼마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성화작업을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야간에 여자 중ㆍ고등학생들이 싸우는 목소리가 나와, 고양이가 싸우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해당 시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뭐 할 수도 없대요, 해당 시군에서는. 도 차원에서도 이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나, 강구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성화작업 가지고는 그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중성화작업도 한계가 있는 게 일단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서 중성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잡히는, 못 잡는데 어떻게 중성화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고 지금 도농복합도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가 서식하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골 쪽은 고양이들이 서식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고양이 잘못 건드렸다가 동물학대로, 동물학대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섣불리 처분하겠다, 살처분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올해부터 시행하셨다는데 중성화작업이 아닌 더 큰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아까 유기견에 대한 것 동영상도 지금 준비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기견보다는 이 고양이에 대한 거를 더 심각하게 받아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중성화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판단은 어떻게 폐기처분하는 방법, 살처분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개체수를 줄여야지 중성화작업으로 개체수를 줄인다 이거는 진짜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백승기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아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지역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상교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폭염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 진행률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 성수석 위원 현장에서 보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이천 같은 경우도 식용개 사육장들은 다 음성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농장 이런 개념들은 아직도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속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체감적으로 저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올해 살처분 관련 보상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가금류하고 소, 돼지 이렇게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상비율이요.

○ 성수석 위원 네.

○ 성수석 위원 주로 가금류가…….

○ 성수석 위원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단계에서 실제 마릿수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정에 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그전에는 일정하게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은 농가손실이나 책임 부분을 많이 묻잖아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좀 더, 물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많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가능하면 농민분들이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천 같은 경우에 축산 현대화장비 해서 장비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에 대한 관리가, “후속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농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워낙 고가이기도 한 데다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장비들이고 이게 산화작용이 빨라서, 아무래도 오염물질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산화작용이 빨라서 쉽게 망가지는데 그런 부분들의 사후관리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성수석 위원 법인체 소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이제 톱밥이나 이런 걸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농가의 사육환경에 따라서 톱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고 적게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는데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적게 필요한데도 받아서 많이 필요한 농장에 또 얹어주고 이런 형태로, 거래는 아니지만 서로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 조사를 통해서 많이 필요한 농가와 적게 필요한 농가를 구분해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성수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저기, 국장님!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박인태 연구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이 되셨죠?

○ 위원장 박윤영 그래서 평소에 박인태 연구국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잘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59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 가지 기계를 들여오는 걸로 돼 있죠?

○ 소영환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없는 거는 어떤 건가요, 기계가?

○ 소영환 위원 이 기계 도입함으로써 인건비가,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건 아니죠?

○ 소영환 위원 별개로?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PLS 제도가 올 말일부터 시행되죠?

○ 소영환 위원 그래서 기존에 허용된 농약 이외의 농약이 검출됐을 때에는 폐기처분하든지, 그렇게 되면 또 농민들이 벌금 물게 돼 있죠?

○ 소영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것 지금 기술원에서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있나요, 이 제도를? 지금 안 그러면 이게 내년에 도입되면 여기 써 있다시피 부적합률이 한 30%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농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계 도입도 중요하지만 일반 농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 소영환 위원 이게 시행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이게 그 농작물에 맞는 농약을 써야 되는데 잘못 농약을 썼을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에다가 또 물건 다 폐기처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맞는 성능 기계장비도 많이 도입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농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알릴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술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을 것 같은데요.

○ 소영환 위원 농민이 경기도에 한 3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4만 명 교육시켜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각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교육 4만 명, 지금 교육시키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 소영환 위원 하여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하고 그러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안 겪게끔 여기 원에서도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박인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농업기술원장님은 직급이 고위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고위공무원이 돼서 안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이게 위원 돼 갖고 업무보고 때도 못 보고 추경예산안도 안 계시고. 2019년도 예산, 아니 행정감사할 때는 원장님이 오시나요?

○ 백승기 위원 확실하신가요?

○ 백승기 위원 고위공무원이라 임명하는 절차도 힘드신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어느 분이 오시는지, 오시면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한테 혼나실 것 같은데, 늦게 오셨다고.

○ 백승기 위원 두 분 국장님 책임인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맞죠?

○ 백승기 위원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상임위를 시작했는데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우리 농정해양위에 소속된 공무원분들이 보편적으로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에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농업기술원도 이번 추경예산안이 7.7%가 넘는데, 도 추경이. 2.2%예요.

○ 백승기 위원 도대체 공무원분들이 안 올리시면,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농정위원님들은 전부 다 예산 삭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예산이 전부 이렇게 줄었냐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말 그대로 이게 바로 농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백승기 위원 이거 개선을 좀 하셔야지, 개선 안 해서는 농정위 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어요. 행정감사 끝나시고 2019년도 예산 올리실 때는 진짜 경기농업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과정에 있는 게 냉난방기가 있는데 냉난방기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 백승기 위원 지금 총 5대, 지도정책과에 1대, 농촌자원과에 4대, 조리실 2대하고 정보화교육장 2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냉난방기가 스탠드형인가요, 시스템인가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시대에 맞게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안성을 예로 들면 안성기술센터의 교육관을 들어가면 전부 스탠드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에 거기 인원이 다 차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50평이다 하면 50평에 대한 냉방만 하는 거지 50평에 교육인원이 다 찬 그 온도는 생각을 안 하시고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리실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해도 큰 저기가 없겠지만 교육장만큼은 이것 변경을 하셔서 시스템에어컨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이 워낙 건물이 골동품이 된 건물이라, 오래돼서 골동품으로 보관하시려고 그러는지 79년에 개축을 했는데 시스템에어컨을 장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튼 정보화교육장만큼은, 교육하는 만큼은 환경이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육효과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에어컨 하나 놓고서 교육한다면 똑같은 상황 됩니다. 교육받으러 온 사람도 교육도 안 되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교육열의도 없고, 그게 바로 경기농업이 퇴보가 되는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셔서라도 2대만큼은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기계 임대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 백승기 위원 이것 운영하는 것에 따른 농민들 교육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 백승기 위원 이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하셔야 될 이유가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개인재산은 상당히 아끼는데 공동물건은 아낄 줄을 몰라요. 그리고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일수록 더 심해요, 농기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 전에, 이것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올 추석 끝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많이 하셔서, 농기계임대센터를 차려놨으면 농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고장 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게 쓰다가 고장 나면 슬그머니 그냥 갖다 놔요. 그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다음 농가들은 몰라, 그리고 누가 썼는지도 잘 기억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기구임대센터에 소모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기구센터의 기계가 소모품에 대해서는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자주 고장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모품 계획도 따로 별도로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 백승기 위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 농기계 임대하는 시군은 몇 군데다 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아, 그거는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농기구 임대센터는 정말 잘 다뤄야 될 게 이게 또 안전사고하고도 관련이 많고요. 안전사고도 많고 그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이 꼭 필요하고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센터의 직원들 관리도 농민들하고 하는 거여서 농민들이 약주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흥분을 해서 기계 자기가 고장 내놓고 안 그랬다 해서 싸움도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 백승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박인태 연구개발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6페이지 보면 도시텃밭 조성사업비 4억 4,500만 원인가요? 4,4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공모사업인데,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있는…….

○ 김성수 위원 아, 이건 그러면 전액 국비인 거죠?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별도로 있는 거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도비는 전액 지원이 되지 않는 거네요? 일체.

○ 김성수 위원 중개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내역에 보니까 객토, 구획정리, 관수시설, 텃밭 조성, 세면장, 주차장, 실습교육장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왜 도는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되는지, 이게 좀.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농촌지원과에 있는 거죠?

○ 김성수 위원 농촌지원과에 왜 있는 거죠, 예산이? 도시텃밭.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농촌자원과. 담당은 그쪽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전혀 받지도 않고요?

○ 김성수 위원 제출해 주고요?

○ 김성수 위원 예산이, 물론 뭐 시군 예산도 있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도시텃…….

○ 김성수 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이 사업을 하는지.

○ 김성수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연구개발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수 위원 올해는 한 군데. 그 전에 시행한 곳도 있죠? 안양에 아마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기왕 도시텃밭을 조성해 드리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일반 농촌과는 다르게 부지가 없고 시에서, 아마 시유지로 좀 많이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군 땅으로. 민간인 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에 관련돼서 먼저 조금 더 2019년도에는……. 타임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년농업인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면밀하게 다양화시켜서 현장에 맞는 예산들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과 함께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에 보면 국비 50%하고 시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 4억 2,000 중에 거의 8,000만 원 정도, 81%로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을 2017년도보다 1억 정도,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을 시켰었는데 그만큼 쓰지를 못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보니까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신규사업에서 4개소에서 3개소로, 그리고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에서는 2개소가 아주 제로가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진흥청 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던 게 아닌가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시군 예산도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 그냥 예산을 받아서 넘기는 형식이 아니라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비 100%라고 하더라도 저희 8대 때도 경기도에서 그 예산을 그냥 예산 받아서 넘기는 중간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의 예산을 반영해서 현장에 맞게끔 예산을 평가하는 역할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4대강 관련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책정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 국비 100% 예산을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는 좀 2019년도 예산에서도 면밀하게 보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다가 정말 쓰여야 될 예산, 아까 우리 백승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농정해양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책정됐다가 불필요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적절한 그런 문제제기 또한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안혜영 위원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에 관련돼서 이것 또한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화성으로 애초에 한 군데로 돼 있었는데 파주가 추가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변경됐고요. 만약에 이런 교육장이 조성되는 비용이라고 하면 조성되고 나서 그 운영비라든가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것도 그냥 시군에서만 집행예산을 편성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그 이후에 설치가 되고 나면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지원 없이 시군에서만 운영비를 모든 걸 다 100% 책임진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설치가 될 때에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방안도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출예산의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2016년도에도 집행률이 74%, 2017년도에도 82%, 2018년도 물론 7월 31일 기준이라서 50%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가 거의 될 수 있도록, 집행률이 100%에 육박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또 20~30% 정도가 남게끔 편성이 된 걸까요?

○ 안혜영 위원 불용처리가, 최대한 불용률이 낮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 30%는 너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는 거의 다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몰사업이나 여러 가지 과도기에 있다고는 보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적용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산림에 관련돼서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 우리 녹색 이거에 관련된 갈망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중요성이 좀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학교시설 그리고 유치원이나 이런 옥상을 비롯한 부지 문제가 있으니까 농촌이 아닌 수도권 도심에서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계신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활동가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활동가의 교육이나 육성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게 할 건 아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래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습관처럼 관례적으로 생활 속에 익숙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땐 교육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은 학교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이나 교육 쪽에서 옥상을 이용해서, 장 담그기 같은 것도 사실 옥상에 장독대 만들어서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 속에 그런 공간을 교육청과 논의하셔서 조금 더 확대하고 면밀하게 세밀한 계획을 좀 짜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종자개발에 관련돼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종자개발도 중요하지만 저희 종자를 지키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열티를 볼 때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로열티에 비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 로열티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저희 나라의 종자를 지키는 역할 그리고 그 종자의 중요성을 사실은 지역 주민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청양고추도 저희 나라의 종자가 아니라 로열티를 내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 안혜영 위원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민들이 그 종자에 관련된 인식을 잘 면밀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종자를 지키는 데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예산 또한 교육비로 책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무엇보다 농업기술원장님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고위공무직.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죠?

○ 안혜영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내부승진이 임용과정에서 불가능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일까요?

○ 안혜영 위원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희들 낙하산 원하지 않습니다. 내부승진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농정해양위 집행부들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도와드릴 테니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저희 자존감을 좀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와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부의장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박윤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농정해양국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상균 국장님의 답변 중에 저희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제공된 자료에 잘못된 오류 숫자가 있어서 도비 지원이 0원으로,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 도비 자체사업으로 거의 10억 정도를 더 예산 투여를 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노력 끝에 9억 5,200만 원의 국비를 더 증액해서 받아오신 걸 알게 됐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그런 집행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의회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서 의회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의원님들을 위한 보충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 자료를 전달받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적절하게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폭우로 인해서 북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내일 많은 비가 우리 경기도에 내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대안들도 함께 대처방안을 더 만들어 주시고 그 피해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소속된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대비책과 지원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정말 이번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