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ㆍ심사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특별회계에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으나 주의적 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교육협력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손희정 의원 등 32인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5조제1항1호의 개정은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실제 거주하면서”의 기준이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시점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인지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인지에 대한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입양축하금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원절차,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대한 관리,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상의 관리 등 입양축하금 지원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에서 지원하는 입양축하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경우 도에서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원이 꼭 필요한 입양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문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이 2017년 11월 13일 이후 입양신고를 한 입양가정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가 제정ㆍ공포되고 시행하기 전까지 본 조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지한 사람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축하금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원절차, 지원금의 환수조치, 입양축하금 신청대상의 관리 등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진연 의원 등 36인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는 대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현행 경기도 지역 대학생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한 것을 휴학하고 있는 학생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의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을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이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4호에 졸업생을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졸업 후 2년 미만의 미취업자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제4조제3호를 삭제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만이 소득수준을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요건 등의 최소한의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통념상 대학진학비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 인식되어 청년 누구에게나 학자금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 지원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지원의 확대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될 수 있는데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지원규모가 상당수 감소하였다는 점과 2016년 12월 16일 개정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대상을 일부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호를 신설하여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을 우선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당초 이들을 특별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가구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을 특별지원대상이 아닌 우선지원대상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은 정기회의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도록 한 것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회의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교육협력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개정을 통해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대상 중에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상, 선발조건 등을 확정할 수 있게 되기에 정책적 유연성이 넓어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대학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은 지금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저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저리로 대출을 받는데 그게 해마다 이율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요. 지금 아까 평균적으로 6만 원 말씀 주신 부분은 대출을 한 번 받는 학생은 6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대출을 1학년 때도 받고 2학년 때도 받고 3학년 때도 받고 한 사람들은 한 학기에 한 20만 원 정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학생 수하고 저희가 지출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평균 했을 때 보면 1인당 한 6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미취업한 경우에 한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도 지금 타 시도 지원 상황을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 대학원생까지 포함한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저희가 추후 대학원생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8월 1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종찬 의원 등 33인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더라도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받지 못하는 현 법체계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최근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미혼모 및 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양육 부담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태죄 폐지 논란에 앞서 양육비 부담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를 언급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 보입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단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치중되고 있는 우리 사회 인식의 단면과 미혼모가 겪는 사회적 편견 및 현실적인 양육문제 등을 지적하였는데 현재 한국에서 미혼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정책 또한 청소년 미혼모 위주의 정책이어서 실제로 성인 미혼모인 경우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미혼모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현실적 양육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문단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거나 고의로 거부하더라도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였는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부터 소송, 추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인 실정을 고려할 때 해당 언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및 일곱 번째 문단은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비양육 부모에 대한 여권발급 불허, 비양육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아동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아동과의 동거 여부를 떠나 양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국가는 아동이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확인할 책임과 필요에 따라 부모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보조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강력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OECD 주요국들이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양육비 미이행 시 행정적 강제 수단을 활용하는 등 이행 확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앞서 지적한 문제개선을 위한 촉구 내용으로 국가는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 의견입니다. 도 여성권익가족과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도의회 차원의 양육비 책임법 제정 촉구 관련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법제화하는 것을 관련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의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법제화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현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는 점, 미혼모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양육의 어려움이 상당한 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 및 추심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거나 고의로 거부하더라도 양육비의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의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일단 정부기관하고요.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 그다음에 관련 여성가족부라든가 국회라든가.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사실 미혼모들은 발굴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혼모 시설도 사실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안 오고 이래서, 제가 더 지정할 필요는 있다고 공감하고요. 이제 우리가 여주에도 대규모 한부모, 미혼모도 한부모들이니까 시설 할 수 있는 빌라는 아니고 굉장히 원룸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부천에도 있고요. 부천에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LH 같은 데서 간혹 신청이 옵니다. 이러한 분들 신청하라고 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호텔에 전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나 그런 분들을 경기도에 연관시켜 주시면, 제가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미혼모 시설이라는 말, 딱지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참 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분들을 같이 좀 생활하면서 기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을 전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미혼모 시설을 더 설치하거나 공동시설을 늘려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LH나 도시공사가 지으면 이런 분들에게 같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라든가 LH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서울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좀 비교해서 열악한 청소년 미혼모들의 혜택이 좀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똑같이 동등하게 한부모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는 한번 서울시 것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교육정책과장은 가환(家患)으로 현재 연가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9쪽부터 900쪽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억 340만 원이 증액된 207억 3,20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그리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1억 4,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도비 이자반납금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으로 6,130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2018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9,633억 3,715만 원으로 대부분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7억 4,213만 원이 증액된 362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식(GSEEK) 실습ㆍ체험형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에 6억 원,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000만 원과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을 위한 5,000만 원, 그리고 903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임금인상분 213만 원을 증액한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4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2,729억 6,901만 원이 증액된 2조 8,968억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682억 1,123만 원을 증액한 2조 6,368억 7,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단원고 졸업생 중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3명에 대한 대학등록금 900만 원, 4ㆍ16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서에 근거한 4ㆍ16안전교육시설 건립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 사업은 도-시군-학교 연계사업이나 도교육청이 사업추진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3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경기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형 장기현장 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 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따복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4,378만 원을 증액한 6억 9,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6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32억 501만 원을 증액한 302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6,662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7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노후된 공공도서관 4개소의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7쪽입니다. 2017년 11월에 체결된 위례신도시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16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고자 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339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3,203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교육정책과 14억 3,811만 1,000원, 교육협력과 6,129만 1,000원, 도서관정책과 2억 39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69억 1,614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9,633억 3,714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정책과가 7억 4,212만 8,000원, 교육협력과가 2,729억 6,900만 9,000원, 도서관정책과가 32억 500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339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3,20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시군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2017년 54개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액을 세입에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는 2018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된 파주시와 기 선정된 평택시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난 6월 22일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되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전년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또는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69억 1,614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9,633억 3,71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100%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인 의존재원사업은 총 5개 사업에 3억 4,399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과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은 세입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교부받은 국비를 해당 시군인 파주시와 평택시에 각각 재교부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U-도서관 서비스 확대는 양주역과 오산역 2개소에 24시간 무인 도서 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은 수원 영통도서관 등 19개소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운영비를 국비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광명시 내 도서관 3개소에 노인 등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보조기기, 높이조절 책상 등의 각종 보조기기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상기 5개 국비사업은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용도가 지정되어 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상태로 사업비를 선 집행한 후 이번 1회 추경 심의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은 이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은 100%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이 중 계속사업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임금인상분 212만 8,000원 등 총 7개 사업에 2,680억 6,2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0% 인상되었으나 본예산 수립 시 3.5%만 반영되어 잔여 6.5% 인상분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는 도내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통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과년도 정산분과 올해 도세징수액 상향 예측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로체험교실 설치비와 진로체험교실 운영비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진로체험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참여를 희망한 5개 시군 내 초ㆍ중학교에 체험교실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교육청, 시군 등과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지난 5월 도교육청 측에서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업보류를 공문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도와 시군, 각급 학교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음에도 도교육청으로부터 협조가 원만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행 1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하는 방식을 금년 하반기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현행 재학생들만 지원하던 방식을 미취업자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혜자 증가로 인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복기숙사 운영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재료비 증가분 등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기숙사 이용 학생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식비 증액 관련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밀한 사업량 예측을 통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에 85억 1,000만 9,000원으로 신규사업의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지식(GSEEK) 실습ㆍ체험형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은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GSEEK)의 모바일 전용 앱을 개발하고 학습 중에 직접 코딩 실습 및 가상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메뉴와 디자인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단순히 학습동영상을 시청하는 수준으로 2019년부터 신규 확충 예정인 실습위주의 4차 산업 전문가 양성과정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청소년 진로체험과정 운영이 불가능하여 실습ㆍ체험 위주 학습과정 탑재를 위한 학습플랫폼 사전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비의 대부분은 플랫폼 구축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인건비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초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고2 재학생들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기 지원하였으나 금년도 기준 미지원자 11명 중 군입대자 등을 제외한 3명의 희망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군입대가 종료되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안내 등 홍보를 통해 희망자 전원이 조기에 신청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ㆍ16안전교육시설 건립 지원은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불의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산시 고잔동 일원에 교육원 조성을 위한 건립비를 신규로 반영한 것으로 동 사업은 지난 2016년 5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사단법인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7개 기관ㆍ단체 간 체결한 4ㆍ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단 운영은 내년도 신규로 추진 예정인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의 사전 준비를 위한 사업단 구성 및 운영경비입니다. 브리지 프로젝트는 도내 대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공과정을 1학기 중 이수토록 한 후 2학기에 해당 기업에서 장기간 현장실습 후에 취업토록 연계하는 사업이나 현시점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바 최소 인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수요에 대한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한 이후 사업단 구성ㆍ운영 여부를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은 금년 하반기 중 수요조사를 통해 노후가 심각한 도서관 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신규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 전수조사를 통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성을 감안한 계획성 있는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불편해소 공공도서관 건립은 하남시 위례도서관 건립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 행정안전부, 경기도,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6개 기관 간 체결한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공동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동 협약에 근거해서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하남시에 도서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 편의 증진과 협약 이행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국비 지원사항으로 그동안 도비 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향후 타 30개 시군의 건립비 지원 요구가 발생할 경우 도비 소요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문제 발생 소지도 있어 지원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교육협력국))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통상적으로 지금 4차 산업 관련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AI 부분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또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핀테크 그런 종류를 총칭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개발을 하고요. 이번에는 그 4차 산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체계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잘 모르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는 통상적으로 그러한 4차 산업 관련해서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식(GSEEK)에 탑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거기 산출근거를 보면 맨 마지막에 실습ㆍ체험형 교육환경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60도 파노라마 동영상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거리를 제가 가상으로 들어가서 체험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 지식(GSEEK)에 탑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아직은 없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그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거 하남시 위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건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부천, 광명, 고양, 안산 4개 지역에 있는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추후에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거는 지난 17년 11월 2일 날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이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도비로 이렇게 공공도서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보면 거기에 행안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 이렇게 해서 2017년 12월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조 협력사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송파, 성남, 하남시 시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 부분은 아마 위례신도시 조성하는 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성남, 하남 이런 데가 총체적으로 같이 묶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간에 갈등도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좀 더 원만하게 위례신도시를 조성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업무협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광역시까지는 제가…….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조금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업무협약서를 체결함으로 인해, 업무협약서에 “공공도서관을 지원해 준다.”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위례신도시 도서관 예산을 특별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괜찮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현장학습 지원사업 이런 3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1억 4,400만 원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시군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현장방문은 못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일단은 저희가 시군을 믿고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금번 추경에 할 수 있는 시군 그리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시군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 4개 시군에서 금년도 추경에 자기네 시군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줘 가지고 부천ㆍ광명ㆍ고양ㆍ안산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못 나갔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현장조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장기현장실습교육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은 기업에서 원하는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또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업에 가서 인턴 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나면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생들에 대해서 졸업 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물론 대기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존중하고요. 다만 통합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업하고 매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사업단이 운영되면서 그렇게 기업하고 매칭이 되어야 내년 초에 학교에서 기업이 원하는 그런 전공과정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운영이 필요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금년도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금년도…….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그건 취업지원패키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은 북부의 경민대학하고 대진대학 그리고 오산대학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진로체험을 상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가 작년도 6월부터 사업을 준비했고요. 그런 다음 작년 8월 달부터 시군하고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6일 날에는 저희가 진로체험교실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게 협조 좀 해 달라고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진로체험교실 대상학교를 시하고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양ㆍ김포ㆍ평택ㆍ동두천하고 고양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4월 달에 교육청에서 도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유휴교실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학교장이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고 지자체에서 진로체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건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도에서는 4월 16일 날 교육청 의견을 수용한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5월 8일 날 사업을 보류한다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작년이죠, 작년.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작년부터 추진했을 때 교육청도 함께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시군하고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된 이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미리 사전에 같이 협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13페이지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요.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 편성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 봤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그 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진로체험교실을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인력이라든지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운영인력에 관해서는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후에 무기계약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시하고 시군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저희가 교육청을 참여 못 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교육정책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없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두 차례 열리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50페이지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당초에는 일자리재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재단에서는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냐 그래서 과기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과학기술진흥원이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일단 그쪽에서는 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쪽에서 적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건 아니고요. 그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고려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통상적으로 저희가…….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교육협력과장 박승삼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단 2팀, 1사업단 2팀 5명으로 계획을 해서 단장ㆍ팀장급, 연구원의 평균임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의 일반 본부장급이 850만 원, 팀장급이 750만 원 그리고 연구원급이 700만 원의 평균임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의 사례로 했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의 인력, 지금 경제실에서 과학기술과 쪽 업무 때문에 일부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인력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력이 그대로 채용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과학기술과 쪽 업무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잡은 인건비가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그 외에 과학…….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그 외에 또 과학기술과 사업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잡은 출연금 외에 또 과학기술과 사업으로 인건비가 잡혀있는 예산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줄어서 유휴인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네. 어차피 사실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돈 받는 사람들, 과학기술과 예산으로 돈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 사실상 순환보직의 형태인데 인력이 그만큼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보직의 인력들을 저희가…….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그건 아닙니다. 그냥 평균임금을 계상해서 잡았는데 경제과학진흥원을 만나니까 거기 인력이 남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아, 우리가 사업단을 구성하기가 수월하겠구나.’라고…….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정책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이중책정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로 인건비 부분, 과학기술과로 또 인건비 부분이 다른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처음에는 저희가 신규인력 채용하고 그리고 이 유사사업이, 국가사업이 산업인력공단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쪽에서 파견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흥원 만났더니…….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25일 자로 발령받은 이순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7월 25일 자 발령받은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수련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43쪽부터 84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793억 3,702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조 4,146억 3,193만 원 대비 2.68%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7년도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과는 5억 6,908만 원 증액된 103억 9,762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23억 2,405만 원 증액된 409억 114만 원, 보육정책과는 538억 6,844만 원 증액된 2조 1,006억 2,815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60억 9,617만 원 증액된 2,968억 9,362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4억 8,728만 원 증액된 70억 1,285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13억 6,004만 원 증액된 235억 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3,157억 6,08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2%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0조 5,932억 원의 11.25%에 해당됩니다.

850쪽부터 87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67% 증액된 213억 4,315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인력개발사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 6,982만 원 증액,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8,182만 원 감액된 총 3개 사업에 2억 4,8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2쪽부터 857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52% 증액된 418억 9,473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에 다함께 돌봄 지원 345만 원 감액,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 4억 증액된 총 5개 사업에 5억 4,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2억 4,815만 원 증액 등 총 14개 사업에 4억 7,9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부터 861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33% 증액된 1조 9,387억 546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사업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억 51만 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346억 3,256만 원 증액 등 총 5개 사업에 370억 9,4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사업은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10억 9,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사업은 지방육아종합센터 운영 3,800만 원 감액, 어린이집 확충사업 50억 550만 원 증액 등 총 7개 사업에 59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2쪽부터 871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28% 증액된 2,844억 1,187만 원입니다.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사업은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470만 원 증액 등 총 3개 사업에 1억 1,7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2억 435만 원 증액,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3억 5,326만 원 감액 등 총 11개 사업에 6,0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비점저감시설 설치 4,8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ㆍ육성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 21억 8,577만 원 감액, 아동수당제도 구축 12억 12만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에 6억 1,5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사업은 아동보호기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05만 원 감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4억 5,000만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에 8억 3,3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4억 4,481만 원 증액,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2,526만 원 감액 등 총 6개 사업에 6억 1,6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2쪽부터 873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1% 증액된 73억 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1억 8,445만 원 증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 보강에 434만 원 감액 등 총 4개 사업에 1억 9,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부터 875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5.33% 증액된 221억 556만 원으로 가족화합증진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에 10억 2,363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0억 8,4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1쪽부터 89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23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아이플러스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주요 변경내용은 아이플러스카드 전입금 4억 5,464만 원 증가로 인한 수입, 지출 반영입니다. 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382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32억 3,247만 원입니다.

85쪽부터 89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계획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안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9,444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7,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가교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억 8,417만 원 대비 52억 9,040만 원이 증액된 55억 7,4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1,158만 원 증액된 13억 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억 5,218만 원 증액된 2억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0억 2,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8,196억 2,301만 원이며 정책사업이 99.96%인 8,193억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3쪽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6,097만 원이 증액된 1,158억 7,031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부터 884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에 4억 5,832만 원 증액 등 총 4개 사업에 5억 8,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4쪽부터 886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963만 원 증액,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571만 원 증액 등 총 5개 사업에 4,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6쪽부터 887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에 6,588만 원 증액하였고 아동수당제도 구축 등 2개 사업에 4억 3,774만 원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887쪽부터 888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853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19만 원 감액 등 총 5개 사업에 2억 2,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750만 원이 증액된 45억 9,595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9쪽부터 890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지원에 1억 5,726만 원 증액 등 총 2개 사업에 1억 7,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으로 194만 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0억 1,379만 원이 증액된 6,991억 5,675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1쪽부터 892쪽입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8억 9,133만 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123억 1,037만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에 133억 6,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2쪽부터 893쪽입니다. 공공보육 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에 14억 3,442만 원 증액,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 감액 등 총 5개 사업에 14억 1,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4쪽부터 895쪽입니다. 청소년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2,388만 원 증액,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1억 9,370만 원 감액,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사업에 2억 15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7개 사업에 2억 3,4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7억 508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4,793억 3,70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증감내역은 여성정책과 5억 6,908만 원, 여성권익가족과 23억 2,405만 7,000원, 보육정책과 538억 6,844만 8,000원, 아동청소년과 60억 9,617만 3,000원, 다문화가족과 4억 8,728만 4,000원, 여성비전센터 13억 6,004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0억 6,666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3,157억 6,0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7억 5,638만 6,000원, 여성권익가족과 10억 2,832만 3,000원, 보육정책과 441억 8,000만 8,000원, 아동청소년과 7억 9,058만 3,000원, 다문화가족과 1억 9,231만 2,000원, 여성비전센터 11억 1,905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7억 508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4,793억 3,702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155억 5,019만 5,000원은 2017년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및 도비 이자액과 2017년 민간보조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이며 기타수수료 6,080만 원은 여성비전센터 소관 2018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수강료를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세입처리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원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의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한 것이고 보조금 486억 2,674만 9,000원은 2018년 국비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2,814만 2,000원은 2017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시군에서 추진 중인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의 사업비 변동분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액 및 이자발생액, 국비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0억 6,666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3,157억 6,082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의존재원사업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9,885만 2,000원 등 총 60개 사업에 458억 3,5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42개 사업에 18억 4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은 성평등기금 전출금 4억 5,464만 6,000원 등 총 30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2,0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30% 이상 증액 사업은 2개 사업으로 5억 1,5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성평등기금 전출금은 지난 2007년 경기도와 농협, BC카드사 간에 체결한 협약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사용 매출액의 0.3%를 경기도 성평등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합의함에 따른 것으로 2018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2017년 카드사용 매출액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어 2억 원을 잠정 편성하였다가 지난 2월 농협 측으로부터 2017년 카드 매출액을 최종 통보받고 차액인 4억 5,464만 6,000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돌보미 능력 함양을 위한 신규자 양성교육과 경력자 보수교육을 위한 예산이며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2018년 경력자 보수교육을 중앙부처에서 일괄 실시하여 신규자 양성교육 6,000만 원만 계상하였으나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경력자 보수교육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라는 공문이 시행되어 이번 1회 추경에 6,080만 원의 보수교육비를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세입조치하여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여성가족부의 교육방식 변경 통보로 인해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경력자 보수교육비를 책정하지 못하여 금년 7월 말 기준 경력자 보수교육을 37회 실시했음에도 사업비 부족으로 17회분의 강사료를 미지급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1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경력자의 보수교육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사업 중 감액사업은 본예산 대비 총 4억 4,96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지킴이집 표지판 제작은 여성의 범죄 피해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 경찰 신고를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감액코자 하는 것이고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시 매달 학기 중에 10만 원, 방학기간 중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남부 21개 시군 대상자가 11명 감소함에 따른 것이며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는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도 청소년활동지역센터의 연 임차료 지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이고 청소년공부방 지원은 수원, 안양 2개 공부방 폐소로 인해 운영비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 및 타 가정에 위탁해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월 2만 원의 학습재료비와 10만 원의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코자 하는 것이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인 가정에 월 15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자 3명이 모두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도 결연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결연기관 등 2개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인천, 광주 등 6개 지부에서 동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5만 원의 처우개선비와 10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내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미신청하여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아동청소년과의 팩스가 노후된 관계로 신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복합기 임대로 인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10개 사업은 사업량 축소, 위탁기관의 인건비 미신청, 부서 기본경비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된 불용액을 사전에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부분 감액 규모가 작고 통상적인 집행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을 통한 사업비 불용액 감액은 본예산 수립 당시와는 다른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량의 대폭 축소 또는 사업추진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인 금년도 추경에서 굳이 통상적 수준의 불용액을 각 사업별로 감액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사업 등의 반영 및 사업 변경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활동, 문화예술체험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이 50~90%의 예산을 부담하는 등 각 시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신청 저조로 집행률이 11.7%에 그치는 등 상당히 부진하여 잔여예산 3억 5,326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경우 감액 규모가 3억 원 이상으로 크므로 한정된 도비를 다른 핵심 민생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사업추진 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 대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으로는 약 30만 원 수준의 보육료를 해결할 수 없어 경기남부 21개 시군 7만 5,930명의 학부모에게 보육료 차액분 전액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한도가 최대 2% 상승함에 따라 차액보육료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금년의 경우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128억 원의 차액보육료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상보육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누리과정 국비지원금 차액에 대해서도 교육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은 경기남부 2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아이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도우미 570명의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이 전년도 6,470원에서 금년에 7,540원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이 2017년 7월에 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2018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인건비의 경우 최저임금 등 변동추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4억 8,386만 9,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국고보조반환금 총 6건 1억 4,274만 7,000원은 2017회계연도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전은 오는 9월 안양에서 수원으로 센터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4개월간의 임차료를 신규 반영한 것이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비점저감시설 설치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내 종합지원본부 신축사업을 지난 6월 광주시가 허가할 당시 비점저감시설 설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정 내 아동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코치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목적실 확충은 친족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과 심신 치유 프로그램 등 정서안정을 위해 다목적실 증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피해자와 달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감수성은 보다 예민하여 원활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고 심신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의 필요성도 있어 도내 유일의 특별보호 지원시설에 대한 다목적실 증축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시설 기능보강비는 국비 지원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태양관 내진성능평가는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내 고객숙소의 하나인 태양관이 2001년 건립되어 노후가 심해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금년에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리모델링 시 내진설계를 실시하고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완료된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전수조사 결과 수련원 내 태양관뿐만 아니라 본관, 체육관동, 갯벌체험장 등 총 8개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8개소 모두 아직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인바 금년도 태양관을 시작으로 노후된 타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도 향후 일괄 실시하는 등 도내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성평등기금 조성계획으로 2018년도 변경사항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이 당초 계획 대비 1억 2,855만 2,000원이 감소하고 수입액이 4억 5,464만 6,000원이 증가함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액은 당초 계획 대비 총 3억 2,609만 4,000원이 증가한 132억 3,247만 2,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성평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609만 4,000원이 증가한 137억 3,647만 2,000원입니다. 이는 지난 2월 농협 측으로부터 통보된 2017년 아이플러스카드 매출액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예치금 회수 수입의 결산상 차액입니다.

2018년도 성평등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609만 4,000원이 증가한 137억 3,647만 2,000원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아이플러스카드 매출액 증액분 등으로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와 농협, BC카드사 간의 협약에 따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사용 매출액의 0.3%를 일반회계로 전입 받되 지난 2월 농협 측으로부터 카드 매출액이 최종 통보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입 받은 카드 매출액 차액 4억 5,464만 6,000원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 예측한 예치금 회수 수입의 결산상 차액인 1억 2,855만 2,000원의 감액분을 합산한 3억 2,609만 4,000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예정으로 시기적으로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카드 최종 매출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금리 변동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도 예측할 수 없어 발생한 결산상 차액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 9,040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7,45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가족복지담당관 11억 1,157만 8,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 1억 5,217만 8,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 40억 2,6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6억 1,225만 2,000원이 증액된 8,196억 2,300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가족복지담당관 13억 6,096만 9,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 2억 3,749만 8,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 150억 1,378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 9,040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7,457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52억 3,403만 2,000원은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및 도비 이자액과 2017년 민간이전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37만 2,000원은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을 각각 중앙부처에 반납하고 경기도 금고에 세입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6억 1,225만 2,000원이 증액된 8,196억 2,30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4억 5,832만 4,000원 등 총 43개 사업에 160억 6,8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4억 8,5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개 모두 계속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아이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도우미 205명의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저임금분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나 앞서 여성가족국 검토보고 때 언급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도 최저임금이 2017년 7월에 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2018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인건비의 경우 최저임금 등 변동 추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여성가족국 검토보고 때 언급드린 바와 같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 대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으로는 약 30만 원 수준의 보육료를 해결할 수 없어 경기북부 10개 시군 3만 2,003명의 학부모에게 보육료 차액분 전액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한도가 최대 2% 상승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금년의 경우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275억 원의 차액보육료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상보육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누리과정 국비지원금 차액에 대해서도 교육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여성가족국 검토보고 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시 매달 학기 중에 10만 원, 방학기간 중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경우 대상자가 25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이며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은 노후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어린이집 1개소당 1,000만 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부담 50% 부담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일부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2개 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인해 발생할 불용액을 미리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나 감액규모가 적고 통상적인 집행잔액 수준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경을 통해 사업비 불용액을 감액하는 것은 본예산 수립 당시와는 다른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량의 대폭 축소 또는 사업추진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가족국과 마찬가지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시군 자부담 조건으로 인한 신청 저조로 집행률이 3.2%에 그치는 등 상당히 부진하여 1억 9,370만 원이 불용 예정인바 한정된 도비를 다른 핵심사업이나 민생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번 1회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추진 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단가를 다, 종사자 월급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인 평균임금이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월 12 나누기하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54쪽은 어린이재단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개인에 위탁합니다. 위탁했는데 어린이재단에서는 경기도만 이걸 처우개선비를 주니까 광역, 다른 데서도 위탁받아서 하는데 같은 법인 안에서 임금의 차별이 있다,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어린이재단에 위탁할 때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이거 내년도에 저희가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 측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민간에 위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위탁업체들이 많이 응모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어떤 복지와 관련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 이게 점을 찍어서, 3,205만 9,000원, 점을 해서, 또 너무 세밀하게 점까지 찍어서 여기는 앞에는 3,205만 9,000원 점 4원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1,000원 미만이다 보니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인건비가 1인당 3,205만 9,000원, 공 40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업비도 2억 1,726만 6,000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 12월 곱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간 오타가 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봤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진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대부분 다 중앙이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오면 가내시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확정내시를, 그게 좀 늦어져서 확정내시된 걸 담은 건데 이 사업 세부내역은, 이게 위기청소년 대상 사업이거든요. 어떤 대상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면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수원시와 안성시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시군 대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시군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저희가 복지여성실과 여성가족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파악은 경기남부 21개 시군, 경기도청에서 관할하는 게 21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중언어 코치 1인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문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가 시군 조사를 했더니 일단 수원하고 안성이 들어와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여기가 선정됐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제가 정확히 맞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안산은 하고 있기 때문에 했을 때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신청하지 않았을 거고 안산은 별도로 굉장히 다문화 사업을, 다문화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3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요. 시군에서 지금 하게 되면 이중언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각 다문화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시군에서 퍼펙트하게 프로그램을, 제가 들어온 게 있으면 받아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부모나 모에 대해 가지고 출신국의 언어를 읽기 하든가 쓰기 하든가 말하기 되는, 제가 이렇게 이중언어기 때문에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아이들이 한국에서 부모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중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865쪽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총괄 책을 보고 계셔 가지고. 우리가 요약한 책자가 있어서 조금 틀려 가지고 제가 제목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80?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시군 학교 밖 문화활동 이게 예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는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세워주셨는데 시군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학교 밖 아이들 대상을 굉장히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거를 발굴이 힘들다 보니까 신청하는 시군이 저조해서 이거를 당초에는 한 70% 이상 시군이 찬성하면 사업을 하라는 약간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런 필요한 시군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필요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끔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이게 학교 밖 지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관두게 되면 학교에서 명단이 각 시군으로 오는데 그걸 갖고 다 연락을 해도 1~2개월 정도는 학생들이 아예 쳐다보지 않고 몇 개월 지나면 찾아가 등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을 다 일일이 주면 좋은데 이게 발굴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다 혜택이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들한테 안 오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군에서 오면 시군에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죠. 도에는 안 거치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학교를 애들이 그만두면 저희한테는 오지 않고요. 저희 경기도청에는 안 옵니다. 교육부에, 각 시군 센터장한테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교육부에서 명단이 오면 시군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일일이 애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우리가 이러한 것이 있다는 팸플릿을 다 일일이 보내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통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직접 공문은 오지 않는데 관두면 그 명단을 입수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그 명단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홍보자료를 보내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저희 집안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면 애들이 1~2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슬금슬금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들 마음은 똑같겠죠. 바로바로 즉각 되면 좋은데 아이들이 금방 갈급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기간인데 그걸 최소한은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지역 학교 센터장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다 보내거든요. 우리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취업이나 진로를 전체 다 홍보자료를 입수해 일단은 보냅니다. 보내는데 반응이 아이마다 차이가 나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 밖 지원센터장을 제가 금년도에 나가서 다녀봤더니 가장 뭘 원하냐니까 진로박람회를 원한다 이래서 이번에 제가 9월 초에 성남에서 처음으로 진로박람회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애들이 그때는 얼마 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가 희망하는 아이들을 500여 명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교육부에서는 매년 통계자료를 내고 자료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민원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 담당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검토하는 것은 센터에 나오면 일단 애들 1인당 하루에 1만 원 정도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민원 낸 학생이 교통비하고 급식비 지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센터에 나오면 다 되는데 안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 발굴해서 주냐 이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센터에 꾸준히 한 3개월, 4개월 나오면 그냥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나오는 애들한테는 충전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제가 센터를 동서남북을 찍어 가지고 다녀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는 최소한 컨트롤타워를 한다. 시군을 프로그램대로 하고 시군이 직접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정립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군의 센터 역할과 도의 센터 역할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동수당은 만 6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국가에서 발표했었잖아요. 90% 이하 최상은 빼고 일단은 했는데 9월 21일부터 첫 지급을 할 겁니다. 하고 지금 8월 23일 현재 신청률이 한 86%가 됩니다. 되고 이번에 추경 때는 남부가 48만 7,126명 되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할 건데 이거를 현금을 주냐 상품권을 주냐 약간 정립이 안 된 것, 저희들은 시장ㆍ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상품권 얘기도 나와서 그러면 상품권 쓸 때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도 나왔었고 일부 부모들은 현금으로 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일단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이 국가는 현금인데 지금 시장ㆍ군수나 지사님도 그렇고 생각이 상품권으로 주면 골목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좋지 않냐 이러는데 이건 아주 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만약에 9월 달 집행할 때는 현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 설만 나오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은 현금으로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현재까지 시군에는 상품권 주는 거는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성남시는 하고 있잖아요?

성남은 자체로 상품권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거는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말씀만 있었지 시장ㆍ군수님과 협의된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지금 현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도 전부 다 사실 국가가 100% 다 줘야 되는데 안 주다 보니까 자기네들 17개 광역시에 70%~80% 정도 국비를 부담한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라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지방비를 부담해서 우리 도는 9% 정도 부담하고 시에서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11%~21% 정도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상품권을 쓰려면 시장ㆍ군수가 그 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회원들을 다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현금으로 주는 걸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는 현금으로 줄 겁니다. 지급 결정된 대로 현금으로 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상품권을 하려면 그 지역의 상점들이 다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 시장ㆍ군수님이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도의 방침은 금년도에는 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내년에 또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장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사님 말씀은 한번 그때 시장ㆍ군수회의가 있었습니다. 처음 당선되시고 했을 때 말씀이 성남시에서 청소년 배당금에 상품권을 했더니 지역 골목 상권이 활성화됐었다. 이거를 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군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되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도지사님 생각도 일선 지역에서 상품권을 받을 준비가 시장이 안 돼 있으면 혼란이 오니까 금방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봐도 이게 1~2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받을 준비가 다 회원으로 가입돼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상품권이 도입되면 저희가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이번에 9월 나갈 때 다 현금으로 나갑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역화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ㆍ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반조성만 해 주고 도입 여부는 시장ㆍ군수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가맹점 모집을 해야지, 시스템 구축해야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사님도 발표하신 게 지역화폐를 권장하는데 시장ㆍ군수가 안 하면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나 이거 하기까지는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아동수당은 현찰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가 보면 지사님도 31개 시군을 동시에 할 건지 아니면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하는 시군부터 먼저 할 건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나 지역화폐 도입이 돼 가지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상임위에 보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드리는데 아까 전에 시군 대행사업이라 하면 보통 기금이라든가 도비 매칭이 없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금이 오면 기금 플러스 시군 사업도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경기도 자체는 없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대표공문 왔을 때 그것을 전부 다 아침에 전달한 것으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날이 제가 봤을 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새벽에 그게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었는데 24일 8시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는 새벽 1시 50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었고, 24일 새벽 1시 50분에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24일 8시에 접수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접수해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시군.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것 좀 일단 하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시도하고 한어총에 바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나가는 공문과 한국어린이연합회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행됐다는 걸 경어연 원장님께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저희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정식으로 저는 뉴스에서 계속 봤습니다. 뉴스에서 제가 주시한 것은 각 중앙의 9시 뉴스 메인 보니까 원장님 자유재량으로 나왔습니다. 문 닫고 안 닫고는 원장님 자유재량으로 계속 떴습니다. 메인을 봤는데 실제 공문 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일 1시 50분에 발송을 하고 저희가 24일 아침 8시에 접수해서 바로 시군에 시행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걸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위원님께서는 시군에서 어린이집에 몇 시에 공문을 시행했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했냐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했죠?

시군에다가 확인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관심 많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그날 문서가 왔을 때, 새벽에 문서가 제 핸드폰에 시달됐습니다.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TV를 보면서 상황유지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발표가 어린이집 원장이 휴원하든 해 가지고 계속 자유재량행위로 줬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메시지 들어왔을 때 1시 50분이었고 공무원들이 도착해서 8시에 접수하고 시행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황 팀장한테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것 때문에 제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원장님한테는 사실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한테는 전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장 황영선입니다.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제가 통근버스를 타려고 나오는데 전화가 와서요. 7시 20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셨다, 저한테는 맨 처음에 안전…….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7시 20분에…….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제가…….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저는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때쯤에는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저한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네, 끝부분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는 북부와 남부를 통합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했었고요. 하면서 제가 북부에도 한 5년간 근무해 봤고 남부에도 근무해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를 좀 더 늘리고 통합할 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하면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우리 경가연의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문화가족과는 우리하고 별도의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사실 같이 통합하는 걸로 했었고요. 지금 중앙에도 건가ㆍ다가센터를 통합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건 여성권익가족과로 해 가지고 다문화로 다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안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다문화에서도 “다문화”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 들어 갖고 냈었고요. 또 그리고 도에서 할 때는 두 개 팀 있는 것은 다 이번에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인원은 다 같이 통합되고 한 사람 6급만 빼서, 지금 제 생각은 우리가 옴부즈만지원센터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할 겸 해서 양성평등 쪽에 6급 차석이 없습니다. 그리로 포진시켜서 일단 그걸 준비하는 사람으로 배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로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오기가 희박할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로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한 명 줄어들 것 같고요. 여성권익팀은 여성정책과로 이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권익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 있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조직을 이번에, 사실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전문가를 할 때 경가연에 가족박사 그리고 여성학박사들 몇 분을 모셔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금 공부한 사람들은 다문화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다문화에 차별을 두지 말고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업무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축소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고할지의 문제인데.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경단여성…….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공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빈 공간은 다 채워졌습니다, 위원님. 장기교육 가거나 육아휴직 가면 그 과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인원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정원 수는. 지금 정원의 현원은 다 차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현원이 정원대로 다 차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번 검색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 홈페이지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 차 있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지금 정원에 비해 현원은 다 차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시 확인해서 제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문화 쪽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정원이 3명인데 3명은 다 차 있는데 인원이 적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팀장 포함 3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 두 분은, 원래 저희들 장기교육 가면 정원 외로 다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원래 다문화 외국인지원팀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담당국장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확장돼야 과로 갈 수 있다 그거를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업무가 계속 늘어난다면, 과가 필요할 때면 과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업무 가지고는, 왜냐하면 외국인지원센터가 전부 다 위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팀으로 가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낍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사람을 더 보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문화를 저는 우리 가족 가치관에 다문화가족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원래 저희 당초에 7,000만 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또 많이 세워 주신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제작해서 시군에 갖다 주면 이 돈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2,500을 사업 양도 적정하게……. 저희가 표지판이 7,000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지킴이 된 집에 표지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공부방 수원 영통하고 안양 비산동 두 곳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앞으로는, 위원님 그……. 그러네요. 그 밑에 184쪽 맨 아래 보시면 안양과 수원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산출근거에 보시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84쪽 아래 산출근거의 우측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왜냐하면 작은공부방들이 많이 주위에 생기다 보니까, 이제 활용도가 낮아지니까 시군에서는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공부방에 왜냐하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대부분 다 이제, 제가 초ㆍ중…….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낮죠. 왜냐하면 요즘 워낙 공부방들이 독서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도가 낮으니까, 작은도서관도 많이 생겼고요. 또 열린도서관도 있고 이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긴 도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는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쉼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맞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 인원이 감소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이러면 접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도회지에서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에 공부하는 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이 많이 없어지는 단계이고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폐지가 올라오면 저희가 사유를 꼼꼼히 다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21페이지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 이거는 종사자가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게 되면 21개소 166명에서 22개소 177명이 됐는데 이게 지금 증원이 성남이 4명, 오산이 7명 되어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종사자가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도비 100%인데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늘어났습니다. 11명이 늘어났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오산시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오산시라고는 명기가 안 돼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다 시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세하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성남에 기본 4명이 증원되는 거고 오산시가 하나 신설 개소가 늘어나면서 7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늘어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거의 1명 정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도 이제 그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남성들이 하는데 여성분들은 “겁이 난다, 애들이 오면 겁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또 위탁받은 단체가 주위에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 봉사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보니까 금년도에 쉼터별 2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올해부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월부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 내려갔습니다, 시달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8년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종사자가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종사자가 2명이다 보니까 교대로 밤을 새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밤에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뭔 얘기인지 압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232쪽에 보시게 되면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에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1,605명에서 1,400명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감액되고요. 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졸업자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주는, 없기 때문에 0명이, 3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예측이 가능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작년 7월 달에 결정됐는데 그거를 편성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문화활동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통 국도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대로 비율을 따르고요. 도 자체사업은 평상적으로 한 3 대 7로 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사업에 따라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통상적인 것은 정해져 있고요. 안 그러면 약간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문화활동비는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장님, 박옥분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노후도서관 시설개선하고 협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동의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