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무더위가 이제 거의 꺾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 여름에 의회가 돼서 위원님들 지역에서도 특히 안전에 필수적으로 담보되어 가져가야 될 우리 상임위가 위원님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7~8월 저희가 올라와서 경기도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안전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고 여기 재난본부장부터 안전실장까지 고생하셔서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을 조금 더 보살펴 주시고 우리 재난본부도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임시회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부위원장님들도 결정이 되고 우리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안전행정위원회가 시동 가동됐습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하나돼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좀 없애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제대로 된 안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 같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으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소통하십시오. 위원님들과 꼭 소통하시고 무엇이 됐든 의회의 기능은 여러분 함께 시작을 해서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같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고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위원님들 도움받아서, 특히 양 축인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 잘 모시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 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말은 이걸로 끝내고요.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을 한 후에 2018년도 행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5건을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는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동 조례 제17조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 위원회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판수 위원님과 임창열 위원님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김판수 위원님과 임창열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판수 위원님과 임창열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초선의원으로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창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사실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요. 또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앞서가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전반기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개 상임위 중에 서로 소통 잘되고 하나가 된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서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지금 기자가 한 분 오셨는데, 도에 G-뉴스가 있는데 G-뉴스 이미영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써 주세요.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기준은 위원장석에서 우측 첫 의석에 김판수 부위원장을 배정하고 좌측 첫 번째 의석에 임창열 부위원장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석은 김판수 부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부터 가나다 성명의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9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중 재난안전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중 하나인 담배 개별소비세에 관한 발언 중 특정 위원님을 언급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시 저의 발언을 취소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감사결과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위원회 선정기준으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부천소방서 등 일선소방서 1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장학관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선 12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을 2개 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등 76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향후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대상기관 그리고 출석요구 증인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8년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판수 의원, 박근철 의원, 최갑철 의원, 김동철 의원, 이동현 의원, 임창열 의원, 이명동 의원, 서현옥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만의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난은 누구의 소유인가를 따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취약시설로 판단되어 점검이 필요하다면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재난취약시설ㆍ방재시설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재난취약시설ㆍ방재시설 등의 점검비용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에 대비하여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여기 써 있는 대로 10분 질의하고 보충질의 오래하는 것 안 하고요. 조례는 위원님들 생각 있으신 분들 질의받고 그 자리에서 또 답변하고, 시간개념은 안 두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면 그 사안은 시간을 두지만 큰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시간을 배정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소관부서가 안전관리실인가요? 그러면 안전관리실장님이 하고 과장님 오셨나요? 없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보조해 주세요.

○ 최갑철 위원 그동안 답답했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물꼬를 트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5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 위원 수가 몇 명이죠, 현재?

○ 박창순 의원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시죠. 그런 업무적인 건 안전관리실에서 해 주세요.

○ 최갑철 위원 전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최갑철 위원 11명이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 최갑철 위원 네 분이 다 그러면 전문가입니까?

○ 최갑철 위원 그런데 4명이면 전체 3분의 1이 넘네요?

○ 최갑철 위원 그럼 이건 변동사항이 없네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에 대한 인명ㆍ재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영역 부문에도.

○ 최갑철 위원 그건 아마 추계가 지금 안 나오겠죠, 어느 정도인지?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인건비 부분도 물꼬를 텄다라고 보는데 안전ㆍ재난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종류가 많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주위에서 둘러보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들이 지출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되는 거죠?

○ 최갑철 위원 점검에도 마찬가지예요, 점검에도.

○ 최갑철 위원 현재 전문가들 수당도 지금 지급이 안 됐던 건가요?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이 법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재난안전본부장님, 거기 마이크 켜세요.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 국중현 위원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어떻게 하고 기준은 뭐고 누가 하는 거죠, 정확하게?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이게 판단이 됐다면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자금운용계획이 있나요?

○ 국중현 위원 취지는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물을 본인들이 직접 “우리 건물이 위험스럽다. 이걸 판단해 달라.” 이렇게 너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건축물이든 시설물이든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개인 소유자라면 공평하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이걸 운영해야지 어느 대상은 이 대상이 되고 어느 건물은 대상이 안 되면 그 소유자들의 불만이라고 할까요? 불공평한 행정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일단 의문사항은 다 알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이번에 쓴다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일정 정도…….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는 거죠? 한 50억 나가나요?

○ 위원장 박근철 47억입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럼 그 47억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이게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국가사업이면 당연히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경기도에서 기금을 쓰게 되면 그 비어있는 공간은 어떻게 채우나요? 47억이 빠져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우는 방법은 없나요?

○ 위원장 박근철 그건 적립되는 걸로 채우고 국가에서 필요하든 도에서 자체사업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냥 기금으로 써라 그러면 빼서 쓰는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더라도 어쨌든 기금이 세입 건인데 어쨌든 빠져나가는 부분이 만약에 급하게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나오는 기금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줄 텐데 그래서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런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김판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특정하기 곤란한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광명 연립을 예로 들었지요?

○ 김판수 위원 소유자는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 김판수 위원 연락이 안 돼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최근 1년간 안전진단을 개인이 했든 기관이 했든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등급 판정이 내려지죠. 제일 위험 수위가 D등급 정도 됩니까? E등급까지 나와요?

○ 김판수 위원 A부터 E까지 나옵니까?

○ 김판수 위원 E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즉시 철거를 하고 D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 김판수 위원 시군에 누가 하고 있죠, 이거?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있는 내용을 재난본부가 알고 있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보고하는 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 김판수 위원 그 관리한 보고 관련된 자료요구를 위원장님 하교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물론 특수한 경우인데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설령 이 조례가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정이. 그러면 결국 이 조례가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유재산과 관련돼서 공공기금을 쓰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이걸 남용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의위원을 뽑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고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심의위원도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사유재산이 포함되다 보면 아까 우리 국중현 위원님이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정도 받았을 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확실하시죠?

○ 김판수 위원 계속 시군에서 보고 올라온 거.

○ 김판수 위원 그러고 나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결과적으로 D등급이 E등급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죠?

○ 김판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건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D가 C로 가는 경우는 극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그러면 그 얘기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D등급까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 되면 그런 곳은 D에서 C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 김판수 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D에서 C로 올 정도 되면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투입을 안 해도 가능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치되고 아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D에서 E로 가는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C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재난안전점검 비용을 댈 정도 되면, 이 재난기금 댈 정도 되면 보수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 김판수 위원 본 위원 얘기를 이해를 잘 못…….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할 정도의 건물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김판수 위원 그래서 D에서 C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D에서 E로 가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잘 경청하셔야 돼. 네?

○ 위원장 박근철 그걸 반론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 위원장 박근철 우리 식구들 두 가지, 재난본부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시군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지 말고 정리 다 해서 위원님 전체 배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서, 이용내역 3년 치에 대한 거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내용, 얼마의 기금이 매년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얼마 사업에 대해서 나가는지까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 아셨죠?

○ 위원장 박근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안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들, 도에서 지정한 사업들 그것도 분리해서 주세요.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 최갑철 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최갑철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를 잠깐 살펴보니까 재작년에 재난피해시설 이런 것들도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체 이렇게 보니까 물자, 물품 이런 구입비만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고 예컨대 금년도에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려서 어떻게 보면 재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지만 제 지역구 부천에서는 전체 36개 동의 회의실을 이용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물품, 물자만 지급이 되니까 텐트를 지급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을 관리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주무실 때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하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낮에 근무하고 밤에 또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또 근무를 하지 못하니까 쉬고 그러니까 공백기간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예컨대 화재사건 이후의 대책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죠. 하여튼 주위에 살펴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 사용을 못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갑철 위원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신구조문 대비를 해서 잘못된 것들은 이참에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년 전에 개정을 했네요. 그런 것도 함께 검토되면 좀 더 과거의 복지 개념을 우리가 흐름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복지 쪽이, 우리가 사각복지까지 일대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그 생각을, 과연 우리가 그 생각을 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지금 이 또한 변해가야 된다라고 봐요. 물건만 지급을 하면, 물품만 지급을 하면 그거 관리하는 주체가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인건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또 피해를 보고 업무 공백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최갑철 위원 그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다음 회기 때 그런 대안도 한번 주셔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본부장님, 지금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 조례에 대한 전체 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 있는지 그리고 폭염이나 다른 대책, 아까 말씀하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가요?

○ 위원장 박근철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사실 재난안전기금은 공익에 써야 되는데 너무 사적위치까지 이렇게 침범한다는 것은 사실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 소유주라든지 이분들이 “내 건물 멀쩡한데 부동산 가격 떨어지게 왜 안전진단을 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임창열 위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130개 일정 규모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죠?

○ 임창열 위원 13만 개. 그중에 개인 사유재산이 되는 건물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 임창열 위원 개인 소유예요?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거의 100%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13만 개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보통 도면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까?

○ 임창열 위원 진짜 저번에 제천 사고 때 보니까 지휘관도 문제가 있고요. 어디에 사람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고 몇 층에 다중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출입구가 어디에 있으며 건축물 도면이 분명히 있어야 예방, 재난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휘체계도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건축물 도면이라든지 사전에 일정 규모 이상은 항상 확보를 하고 있다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QR코드, 각 건물별로 QR코드 이야기 들으셨죠?

○ 위원장 박근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 위원장 박근철 말씀하신 그 도면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건물마다 QR코드를 만들어서 찍으면 바로 그 건물의 도면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의왕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재검토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업체를 따로 주고 그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괜찮은 방법인데 한 번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실장님은 국장님한테 따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왜냐하면 검토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한 번쯤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 나가셔도 됩니다. 일 보십시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두 개 다 같이 올렸잖아요? 두 개 다 한 거예요, 하나만 한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다 하십시오, 두 개 다.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업이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라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 경기도에서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하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있는데 어떤 거부터 순서를 정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거나?

○ 위원장 박근철 아닙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두 개를 갖다가 묶어서 올려놓은 거니까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보다는 우리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저도 시에서 세정과장 했을 때 지방세법에 이게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잘못된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를 연구하고 지방세에 대한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단체는요, 행정안전부의 산하단체처럼 행안부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지방세 편을 안 들어요. 출연은 시군 또 도가 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의 역할은 행안부의 수족처럼 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그 난리 쳤던 불교부단체 7개 단체가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난리 났을 때도 이 사람들은 행안부 눈치 보느라고 일체 시군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뭐 편을 들고, 그것보다도 정확하게 어떤 것이 시군을 위한, 그런 표명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통세가 뭐죠? 무슨 세가 보통세예요? 보통세의 1만 분의 1.5라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시군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취득세가 도세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도세 지분을 내고 도에서도 또,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가 도세인데 취득세 하나 가지고 도에서도 내고 시군에서도 낸다는 거지, 내 얘기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세의 세원이 가장 많은 게 취득세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취득세가 부과징수를 시군에서 다 하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똑같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도에서 지금 출연하는 것의 100분의 1.5가 아니에요? 같은 세목이?

○ 이필근(수원3) 위원 안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세.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리고 도에서 준 자료에 보면, 거기 4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 2018년도에 25억 6,900만 원을……. 25억이죠? 단위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25억 6,900만 원을 내는데 뒤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14명의 이사, 감사 다 있는데 경기도만 없습니다. 돈은 제일 많이 내면서,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경기도가 빠져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여기 지방세연구원에 경기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있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6급 1명?

○ 이필근(수원3) 위원 옛날에는 4급이 나갔는데? 4급이 나가고 그랬는데 6급…….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제가 옛날에 세정과장 했을 때는 시의 사무관인가 과장 진급하면서 거기 현직이 파견 나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김포 부시장 하시던 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지금 도의 자료, 도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시면 이게 8조 8,690억 원의 1만 분의 1.5로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 3,000만 원 낸다고 그러셨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 계산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이게 1만 분의 1.5면요, 0.015가 아니에요. 0.00015예요. 이 계산대로 하면, 계산을 계산기 갖고 한번 해 보세요. 얼마를 낼 수 있냐면 1,300억 원을 내야 돼요, 1,300억을. 계산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박근철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이 빨리 그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주셔야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 위원장 박근철 그거는 뭐 차후적으로 자료에 대한 거는 따로…….

○ 위원장 박근철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 여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내는 돈이 뭐 한 1~2억씩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검토의견 냈을 때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이걸 해야지 이게 시행령이 됐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 정말 시군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을 잘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보면 그냥 행안부에서 주는 검토자료 같은 거, 용역 같은 거 해 가지고 행안부 입맛에 맞는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정말 시군이나 시도의 어떤 지방세연구원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거 출연금은 행안부에서 각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이런 건 어느 상한선을 두고 할 필요도 있고 정말 시도나 시군의 어려운 세정파트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행안부의 수족기관이에요, 이건요. 보시면 알겠지만.

○ 이필근(수원3) 위원 제일 많이 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너무 국가에 존속돼 있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 특히 우리 31개 시군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이니까 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우리 이필근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또 이왕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경기도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저희들의 입장을 또 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매년 지정돼서 저희가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 내는 만큼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에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9월 3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균형발전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