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DMZ 브랜드 가치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DMZ 관광 활성화 및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DMZ 관광 활성화 출연금은 DMZ와 평화누리길을 연계한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 평화누리길의 효율적 운영 관리, 전담인력 및 지킴이 인건비 등에 필요한 예산 4억 7,300만 원이며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 출연금은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DMZ 체험시설의 운영 관리 및 DMZ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DMZ 일원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경기북부 관광자원 개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필요성과 절차 이행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대비 10명 증원해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급진전하는 남북관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도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자문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4ㆍ27 판문점 선언과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에 힘입어 남북교류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는 3년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8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공식 도입했고 이번 회기에 평화기반 조성, 남북협력, DMZ에 관한 업무를 행정2부지사 소관에서 평화부지사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는 등 남북평화 기반 조성 및 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10명 증원하고 위원장을 현행 도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향후 평화부지사 또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 및 심의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장에서 남북교류협력업무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해 평화협력과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정책자문 및 심의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평화협력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된 면이 있어 각 위원회의 기능 분담과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이 평화협력국으로 이관되는데 이 경우 평화협력국 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2개의 자문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당연직 위원, 성별비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근거로 설치된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의 남북교류위원회와 평화정책과에 신설되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간 남북교류에 관한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을 기존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에서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하나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에게 전속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낙후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도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정적ㆍ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201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일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데 현행 조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5 이내라는 것은 전입금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이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에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0.27%, 16년 0.55%, 17년 0.56%만이 편성되었으며 각 연도별 세입액은 전부 세출 집행되어 현재 미집행액이 없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액을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개정해 현재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시키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범위와 지원액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도의 경우 도농 간 그리고 남북ㆍ동서 간 지역격차가 여전히 심하고 낙후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편성에 관한 자율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2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전속된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하는 예산규모를 고정시키는 개정안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법정책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은 예산편성권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집행부 동의를 받을 것과 “100분의 2 이내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담당관도 소요액 이상 예산 적립 시 이월액 발생으로 예산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이유로 “100분의 2 이내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1조 254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존보다 상향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의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하나 조례에 특별회계ㆍ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고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한정된 예산의 집행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건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승인요건을 완화 적용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로 반전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개ㆍ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의 경우도 평화부지사 임명과 평화협력국 신설을 통해 접경지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화통일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현재 139억 원에서 339억 원 규모로 200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남북협력사업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도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개풍 양묘장 조성,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후원 등 인도적 사업과 양궁교류전,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스포츠교류사업 위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대북관계 악화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정부 차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대북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 남북한의 지역과 주민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제고시키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를 주민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조제4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법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문으로 자치단체를 추가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어서 타당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둘째, 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요건을 완화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는 요건을 갖추어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건의안은 대북협력사업의 활성화와 유연성을 제고하고 시의성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 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 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익적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민간단체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본 건의안에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법률 개정의 각 내용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경기도가 적극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기도의회 명의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의 출연대상기관은 도 산하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이며 출연계획 사업은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 DMZ와 평화누리길을 연계한 관광 상품 발굴 및 홍보, 평화누리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전담 인건비와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DMZ안보체험시설인 캠프그리브스의 시설 운영ㆍ관리와 이용객 증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및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출연대상 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경기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은 DMZ와 평화누리길을 연계한 관광 상품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과 시설물 유지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및 종주투어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평화누리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기관광공사 전담인력 및 시군별 지킴이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관리ㆍ운영은 그동안 숙박형 안보체험시설로 활용되어 온 캠프그리브스를 지역 내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숙박객 대상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객 증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및 특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조례 제19조에 따라 출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개정하면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고 또한 출연 시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출연으로 예산이 선심성, 낭비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DMZ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해당 인력 비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사실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공식회의에서 처음 봬서 간부소개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오후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때 기회가 되면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서류의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법령 제명,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해서 도 조례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상에 인용된 법령 제명, 조항 및 용어를 관련 법령에 일치토록 정비하고 약칭 규정을 정비하여 약칭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일치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서 정보화정책관 소관의 조례의 직위명칭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보화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한자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문 표현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행정 강화를 위해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평화부지사 직속에 소통협치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년복지, 미세먼지대책,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추진 등의 사무를 조직에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 쇠퇴 분야나 여러 가지 기능상의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일부 감축하고 2018년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단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을 소통협치국으로 바꾸고 교육협력국의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국제협력관을 혁신산업정책관으로,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하는 등 6개 실국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ㆍ환경ㆍ안전 등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과 역점 추진사항을 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2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청년복지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평화홍보담당관, 민관협치과, 사회적경제과, 북부재난안전과를 신설했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한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계과를 회계과와 재산관리과로 분리하고 역시 북부의 행정관리담당관실을 행정관리담당관과 회계담당관으로, 또 기업지원과를 창업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와 창업지원과로 분리했습니다.

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 조정을 위해서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를 가족다문화정책과로 통합하고, 가족복지담당관과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을 가족여성담당관으로 하고, 외교정책업무와 국제통상업무를 통합하여 외교통상과로 통합하겠습니다. 한편 환경정책 추진의 일원화를 위해서 기존 경제실의 에너지과를 환경국의 기후대기과와 통합을 하여 기후에너지정책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축소되거나 업무를 일부 이관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한류월드사업단과 사회적일자리과, 공유경제과 등을 폐지해서 관련 업무는 콘텐츠산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사회적경제과 등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공약을 반영한 명칭변경은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농정해양국에 관련 사무를 신설하였고 청년복지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업무를 보건복지국에 신설했고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을 소통협치국을 신설해서 거기에 부여를 했고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실로 이관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무르익은 통일 분위기를 경기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통일업무에 대한 역점추진사항으로 통일기반 조성과 남북협력사무, DMZ에 관한 사항을 평화협력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행 1만 2,822명으로 1만 2,892명으로 70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이 65고 연구직 4명, 지도직 1명이 각각 증원됩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는 본청과 소속기관에 62명, 의회사무처에 8명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는 14억 2,700만 원으로 증원되는 70명에 대하여 10월부터 3개월간의 인건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는 개정조례안 내용과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건의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에서 직전년도 매출액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사업자에 부과되고 있으며 사업자 종류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로서 매입ㆍ매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돼 납세이행에 드는 사업자의 행정부담이 완화되고 일반과세보다 최고 20분의 1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의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인 4,800만 원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어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매출액 변화 없이도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의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회에서도 그동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상향시키는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감소해 세금 탈루 가능성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고 2017년 기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사업자가 29.6%에 해당하는데 기준액 인상 시 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저하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과세 기준액이 상향되면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확대 및 현금영수증 발급 정착 등으로 거래와 소득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으로 인한 탈루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출저하와 경영상 비용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상황에 비추어 봐도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건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의 이행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 운영을 개선해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광역 차원의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군과의 의견수렴 및 교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었으나 주민의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 저조 등의 사유로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올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처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하려는 최근의 국정방향에 부합하고 도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제출 경로를 확대해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 SNS, 서면, 현장제안 등으로까지 규정한 것으로 주민참여 경로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줄여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9조는 지금까지 주민의견 수렴 결과만을 주민에게 공개하던 것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결과까지도 공개토록 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안 공개를 위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가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주민예산참여제에 대한 도민 참여와 정보 습득이 용이해질 수 있고 시군 지역회의와의 소통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간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도 주민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각종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현행 70명 내외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대상을 희망 주민과 도정 부문별 직능 및 유관단체 대표,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명문화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전문가풀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양시 100명, 용인시 70명, 수원시 60명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와 비슷해 도의 위원회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2018년 도 예산안 규모가 23조 6,035억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 규모를 확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로 주민들로 구성되는 위원들이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와 전문가 지원기구를 두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심의기능 활성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체 300명으로 구성된 총회와 민관예산협의회 및 2개 기능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의3은 지역회의와의 관계에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위원회가 각 시군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도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우선사업을 발굴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보망 구축과 데이터베이스화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군에서 제출하는 의견을 접수하는 수동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시군 의견을 수렴해 우선사업을 발굴토록 함으로써 도와 기초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초단위에서 제안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선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보망 구축 의무와 관련해 안 제9조제2항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소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군과의 연계망 구축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인 예산담당관도 같은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 예시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기능에 시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가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및 연구성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과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의 수행을 목표로 2017년 1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총 3회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되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서 광역 차원의 주민참여예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담당하는 도 인력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재정분석팀을 주민참여예산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나 그에 맞는 조직정비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6급 직원 1명이 재정분석업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팀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수자원본부와 의회사무처ㆍ인재개발원 예산 편성 및 재정공시 등 주민참여예산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보다 내실화ㆍ활성화시키려면 조례 개정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담당인력 확대 및 조직정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1개 과, 3개 팀, 1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해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형식적 운영으로 도의회로부터 여러 번 지적된 도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의3제3항에서 시군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의무화한 부분은 예산소요 등을 감안해 추진하도록 수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도 없는 현재의 조직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제명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신설 사항을 개별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 목적이나 정의 규정에 잘못 사용된 약칭 규정을 정비하며 맞춤법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통일적ㆍ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또는 법령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도 개정 전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본 일괄정비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약칭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반복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약칭은 그 용어가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사용하되 조례의 가장 첫 조문인 목적 규정과 그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5조는 제1조 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조례이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특정 용어를 정의하면서 바로 약칭하고 있는 조례로서 약칭에 관한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어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2017년 9월 2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기획담당관ㆍ정보통신보안담당관ㆍ빅데이터담당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정보화정책관이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는 2018년 9월 28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제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를 일괄하여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8조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정비사항 중 조례 제23조제3항에서 사용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9조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 용어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어법 규정에 맞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신설을 반영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으나 안 제7조 및 안 제18조와 관련해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절차이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해 조직기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민선7기의 도정철학과 정책공약 실현을 위해 국ㆍ과단위 조직의 신설과 확대, 축소ㆍ폐지, 명칭변경, 정원 및 사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현행 22실국 6담당관 130과의 조직을 22실국 6담당관 135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노동행정 강화 차원에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민 및 의회 등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협치국을 신설하고 청년복지와 미세먼지 대책,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등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를 신설하고 기능 쇠퇴분야의 인력 감축과 신규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국 수는 도가 설치할 수 있는 최대치인 22개를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조직의 폐지 및 신설, 기능이관, 명칭변경 등이 있습니다.

신설은 평화부지사 소속으로 소통협치국을 신설하여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민관협치와 공동체사업을 통한 화합과 협력의 도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관은 철도국은 소관 사업의 대부분이 북부지역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철도와 도로 등 SOC사업 추진 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1부지사 소속에서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은 교육협력국을 평생교육국으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국제협력관을 혁신산업정책관으로,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과단위 조직은 현행 130과에서 135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단위 업무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과단위 신설과 분리ㆍ통합 등은 의회가 집행부에 위임한 권한으로 이를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4쪽에서 5쪽 중단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신설되는 사무의 소관을 정하고 실국의 사무를 조정하였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은 농정해양국으로, 청년복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국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국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제노동실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은 소통협치국으로 신설되는 사무의 소관을 각각 정하였고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안전관리실로, 평화기반조성과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평화협력국으로, DMZ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평화협력국으로 각각 소관 사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명칭변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모두 70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만 2,822명에서 1만 2,892명으로 변동되는데요.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일반직 65명과 연구직 4명, 지도직 1명, 직급별로는 4급 5명, 5급 이하 60명, 연구사 4명, 지도관 1명, 기관별로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62명, 도의회 8명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직제순 그리고 주요개편 위주로 검토했습니다. 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본부에서 분리해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하여 재난 수습ㆍ복구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추가로 사무가 분장된 재난안전관리 정책과 사회ㆍ자연재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 북부재난안전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민선6기 조직개편 시 안전기능 강화와 재난대응 현장체계 일원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재난안전업무를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중앙조직 개편 등의 여건 변화로 재난발생 시 현장수습과 이후 현장의 수습ㆍ복구 기능을 다시 분리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재난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 분리로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원활한 협업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원산지표시 등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2과를 신설하고 사회안전업무와의 연계성을 위해 소관 업무와 소속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자치행정국에서 안전관리실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2과를 신설하게 되면 조직은 1단 7팀 101명에서 2과 11팀 153명으로 확대되는데 정원 153명 중 도 인력은 59명에 불과하여 부족한 인력 94명은 시군 파견을 통해 충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는 시군의 인력관리에 부담을 주게 되고 소속감 결여, 지휘ㆍ감독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 소속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구상 중인 특별사법경찰단 기능ㆍ조직 강화 방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국단위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인력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단위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개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사법경찰단을 사회안전과 관련되는 안전관리실로 이관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개편입니다. 문화관광국 개편은 과단위 폐지 등 국 내 조정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개편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사무에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전담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식재료별로 분산되어 있는 학교급식업무를 통합하여 일관된 정책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친환경급식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학교급식 위주의 지원정책을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개편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에 청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전담할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민선7기 주요 공약인 청년배당, 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 상해보험 가입 등의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개편이라고 판단되며 차제에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총괄하는 등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업무영역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환경국 개편입니다.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어 기후대기과를 분리하여 미세먼지대책과를 신설하고 경제실 소속의 에너지과를 환경국 소속의 기후대기과와 통폐합하여 명칭을 기후에너지정책과로 변경하고 환경국 소속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써 최근 미세먼지와 기상이변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정책에서 환경성이 그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므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환경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개편은 과단위 조정만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국 개편입니다. 1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시철도 연장선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철도사업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철도국 사업이 별내선과 하남선, 도봉산옥정선 등 북부지역 위주로 추진 중인바, 효율적인 북부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소속을 행정1부지사에서 제2부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철도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한시기구로서 존속기한은 2018년 9월 30일까지이며 최초 2009년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거쳐 연장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도 시행 철도사업이 9개 사업 114.54㎞ 사업비 6조 6,634억 원에 달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연장 여부를 매년 승인 받아야 하는 한시기구보다는 상시조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므로 실ㆍ국ㆍ본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실국 수를 확대하거나 실국 통폐합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금번 한시기구 연장승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8월 24일 통보받았는데 이는 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2018년 8월 17일 이후에 승인받은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와 연장 여부를 협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연장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개편입니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중앙부처 등과의 협력체계 일원화를 위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명칭을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하여 평화부지사 소속 평화협력국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평화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과 개발을 위해 연정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 개편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DMZ정책담당관의 이체는 중앙부처 등 DMZ 관련 사업의 대외협력 제고를 위해 DMZ정책담당관을 평화부지사 소관 평화협력국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것이나 DMZ정책담당관의 주된 사무는 DMZ 관련업무로서 균형발전담당관과 군관협력담당관의 사무와 업무 연계성이 높고 협업 또한 필요하므로 조직 이관에 따른 기능 분산으로 업무효율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단위 조정으로는 북부청 소관 실국 증가와 남북화해 정세에 힘입어 남북교류 등 통일기반업무와 DMZ 관련 홍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평화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신규 계약업무 증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회계담당관을 분리 신설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2018년 북부청 소관 본예산 규모는 균형발전기획실을 비롯해 7개 실국에 4조 4,508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북부청 예산부서의 예산 심의ㆍ편성권은 균형발전기획실과 축산산림국에 제한되고 나머지 실국 예산은 남부청 예산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북부청을 설치하고 행정2부지사로 하여금 통솔하게 한 만큼 이제는 이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부청 소속 모든 실국에 대한 예산의 심의ㆍ편성권을 행정2부지사에게 부여하여 북부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북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의 개정 없이 내부방침만으로도 남부청 예산담당관에 있는 관련 팀과 인원 약간 명을 행정1부지사에서 행정2부지사로 이체하면 가능하므로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또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드는 분도론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한 만큼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실 개편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도정 운영을 위해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을 변경해 노동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국제협력관을 혁신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와 경제산업 진흥분야를 분리해 부서를 배치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노동정책의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경제실의 명칭을 경제노동실로 변경한 만큼 이를 견인할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금번 개편안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력조정을 통해서라도 이름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는 과단위 조정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신설입니다. 소통협치국을 신설하여 도민과 도의회와의 소통시스템을 확대하고 민관협치와 공동체사업을 통한 화합과 협력의 도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공유시장경제와 따복공동체 조성,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시장경제국은 폐지하였습니다. 소속 과단위 조직으로는 도의 갈등관리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민관협치과와 공유가치 확대와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과를 각각 신설하고 평화협력국 소속의 대외협력과와 폐지되는 공유시장경제국 소속의 따복공동체지원과를 이체 받아 소통과 협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평화협력국 소속 평화기반조성과와 DMZ정책과는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8명이 증원되었는데 이는 의회에 접수된 지역 민원이 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담부서인 도민권익담당관 신설 등을 위한 인력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는 금번 조직개편 시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처 내 과단위 부서가 19개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처장 보좌기구가 없어 사무처 운영 및 지도감독업무가 사무처장에게 집중돼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담당관 소관 및 전문위원실 업무 소관 국장직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정활동 중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이행점검 전담부서가 없어 집행부 정책 반영이 미흡하므로 의회 내 의원별 지역 민원에 대한 도 시책 반영 관리부서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또 도정 및 교육행정, 시민사회 및 도민단체 협치 지원을 위한 협치지원담당관 신설과 의정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전문위원실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부서는 도민권익담당관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 8명에 대해서는 금번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고 전문위원실 전문인력 등의 증원은 금년도 기준인건비가 소진돼 2019년 상반기 중 반영하고 3급 국장 직제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으로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기이 건의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50% 지정은 현 근무자 결원 시 의회사무처와 협의해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은 총 233명으로 의원 1인당 공무원 수는 1.6명으로 이는 서울의 2.7명,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내년도 기준인건비 확보 시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조실장입니다. 의원님 발의해 주신 참여 예산제도 자체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훌륭한 제도고 관련 인력에 대해서, 특히 우리 예산실의 인력 증원 얘기를 이렇게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련예산, 관련 사업 범위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서울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서울시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조직실을 갖고 있는데 제가 타 실국에서 오는 걸 막 자르고 앉아 있거든요. 내 것 막 늘릴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 자체수요도 한번 보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도지사가 공약을 낼 때는 제 외람된 생각입니다만 시대적 정신과 그때 당시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도지사가 공약을 하는 거지 도지사 개인적인 걸로 공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가 민선7기의 청년업무에 대한 전담부서를 통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공약으로 했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시대적 정신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공약이나 단순한 어떠한 다른 차원에서 조직이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총괄 차원의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여기 보면 주택업무, 임대사업업무, 오피스텔 요즘에 그런 사업이 많은데 그걸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그 업무의 원래 뿌리가 주택업무나 이런 부서하고 연결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어오는 순간에 그 업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면 과를 신설해서 이 과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뿌리가 있는 각 실국에 나앉은 청년업무를 가급적이면 뿌리째 들어다가 서울시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기 위해서, 일단 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 자체도 없으면 뿌리 아니라 뭐라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람 하나 빼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과 신설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걸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규모가 제대로 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하고 있는 복지사업.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 경기도청 내부의 조직에 대해서 세밀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청년업무를 컨트롤타워하기 위해서 세운 게 맞고요. 그게 왜 보건복지국에 있었냐 하면 이 청년사업 대부분이 다 복지정책하고 연결돼 있어서 복지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처럼 그건 그때그때의 정책방향 두는 데 따라 다릅니다. 저희 경기도는 복지업무가 많고 복지업무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실에 둔 거고, 만약에 이게 어떠한 독립된 측면에서 위원님처럼 그러그러한 추진력을 받기 위한다고 그러면 뭐 도지사 직속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부지사 직속도 될 수 있는데 저희는 현재 이게 복지업무를 경기도가 처음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에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 복지실 업무하고 쭉 연계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들하고. 그래서 넣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헤드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조직개편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역행되는 정책방향은 아니고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다문화업무를 하던 인력과 숫자는 그대로 이체를 했습니다. 기존의 4급 한 자리만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인력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줄은 게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족업무와 이질적이라고 하시는데 다문화나 외국인 지원에 대한 업무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또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 추진이기 때문에 가족지원과 부서하고 이질적이지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지원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원님의 그 지적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원래 다문화업무는 이주민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불법노동자업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주노동자들 업무를 또 노동부서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제실에 보면 외교정책파트에서 외국인 관련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문화업무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 하고 있는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 도정 곳곳에서 관련된 다문화나 이주민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향후에 이주민 지원정책업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외교부의 업무를 좀 파악해서 관련된 기관에서 산재돼 있는 걸 한번 취합을 해 보고 이번에 업무 되는 건 가족업무나 기존에 있는 여성가족업무나 그런 이주민 다문화업무하고 이질적이지 않게 합친 거고 조직에서 인원수도 저희가 통합에 따라서 줄인 게 아니라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4급 한 사람만 줄였습니다. 그건 지휘통솔 계통상에서 4급이 필요로 한 여성과하고 합친 거기 때문에 통솔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책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지만 가족 안에서 가족업무를 하는 그 가족업무가 다문화업무하고 이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가족업무 내에서 다문화업무도 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래서 위원님, 도정에 노동업무하고 외교업무하고 기타업무에서 그 업무들이 저희들이 산재돼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서울시만한 단일조직이 없다는 뿐이지 그 업무는 요소요소 도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이주민업무하고 같은 비중으로 업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조직측면 부분에 대한 건 우선순위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업무와 다문화업무가 이질적이거나 이 업무가 그렇게 돼서 가족업무에 묻혀서 다문화업무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주민정책은 제가 숙제로 좀 안고 그런 부분은 서울시만큼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건 꼭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런데 그분이 정착을 초기부터 하는 걸 지원하는 게 이것하고 틀릴 수 있지만 그분도 어차피 여기에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 걸 마련해 주는 거니까 이 가족 지원해 주는 것과 이 가족 지원해 주는 건 정책이, 물론 초기에 필요로 한 게 있죠. 언어를 가르쳐 준다든가, 한국가족한테 언어를 가르쳐줄 필요는 없겠죠. 언어를 가르쳐 준다든가 여기에 별도로 돈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별다른 건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하나의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데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이질적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합된 과 내에서 늘어나는 업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팀별로 구현이 된다든가 인원수를 늘려서 보강을 할 수는 있고요. 추후에 지금 존경하는 신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업무 주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어떤 과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제가 여기 기조실장 발령 나기 전에 경제실장이었습니다. 경제실장이 북부에 있고 남부에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남부와 북부의 업무가 과가 따로 배치됐다고 그래서 업무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나,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려는 있었습니다만 업무추진이나 정책결정이나 시기적으로 지원하는 데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제가 주로 북부에서 근무를 했고요. 남부에도 과가 있었기 때문에 남부에서 근무할 때는 의회나 이런 것 있을 때 주로 하고 저희가 보통 전자결재나 전화로도 많이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왜냐하면 경제실도, 남의 실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제실도 총 12개 과에서 4개 과가 남부에 있고 8개 과가 북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평화협력국장이 북부에 있는 DMZ과와 통일기반조성과의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다 둘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화협력국장은 대부분이 북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북부에서 근무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지사께서도 의회의 협치기능을 강조하시면서 경기도의회가 서울시하고 의원 수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전혀 차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조직은 법에 나와 있는 22개 실국 그 범위 내에서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잘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만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도 했고요. 3급 국장급 신설에 대해서는 건의도 했고 기존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기준인건비에 의해서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라 저희가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지금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내년도 걸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연말 내에 저희가 기준인건비 협의가 끝나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이 충분히 충원되면 인원 범위 내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현재 7명 남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데 이건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가령 AI가 창궐한다든가 구제역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긴급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축산이나 이런 걸 막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7명도 사실 저희가 좀 간당간당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 경기도가 여유분은 갖고 있어야 돼서 7명을 지금 현재 갖고는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 숫자가 지금 7명 있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돈으로 계산한 사람 숫자가 일곱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의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금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조금, 의회나 지방자치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게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에 얘기하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건 저희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남부하고 협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북부 예산, 북부 실국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북부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예산이 마치 남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북부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그러는데 북부의 축산국이나 교통국이나 균형발전실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짤 때 북부의 의견을 받아서 넣지,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조정을 하려면 북부하고 협의한 다음에 지사 방침을 받습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북부도 생각해 주시면 저희 남부 공무원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북부에 엄청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금 기준대로 북부ㆍ남부를 돈을 나눠서 실링대로 했으면 그 돈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남부 돈을 떼어다가 갖다 부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한다 그러면 재원을 통할적으로 관할하면서 남는 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남부도 위원장님이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북부에서 계장부터 과장, 국장까지 제가 근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뜻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남부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부터 그래서 위원님, 많이 배정해서 발전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수도권 규제요?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사실은 기조실에 규제개혁담당관실이 있는데 평화부지사께서 워낙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규제개혁업무를 좀 확대를 해서 필요하면 평화부지사 직속으로라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나름대로 북부에서 효과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부분에 혹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이, 관련된 사항을 얘기해 주시는 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평화부지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남북협력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남북협력업무를 2부지사로 했는데 2부지사는 그것 이외에 교통, 철도 이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아까 신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 남북협력업무가 문재인 정부의 최고로 역점사업이니, 경기도가 강원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남북협력사업의 최고 메카이니 그럼 그걸 좀 떼어서 전담으로 하자라고 해서 평화부지사 밑에 이름도 ‘평화’를 넣어서 거기에다 전담조직을 만든 거고요, 위원님. 북부에서 그 일을 못해서 이쪽으로 떼어주는 게 아니라 북부도 하고 있지만 평화협력업무를 할 때 통일기반과 DMZ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봤고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DMZ정책업무가 기존의 남북협력업무, 저희도 DMZ가 지리적이나 위치적인 건 위원장님 지적처럼 북부에 있는 건 맞는 거고요. 이 업무를 할 때 남북협력업무하고 연계성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남북협력업무를 할 때 DMZ업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대신에 위치는 북부에 둬서 그 현장성을 확보하는 걸로 나눠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건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북부 균형실에 접경지업무나 공여지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 팀도 구성해서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북협력업무로 빠지는 공백이 기존의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대운 위원장님 살림이시기 때문에 정대운 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북부와 협의해서 남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재원이 각각 나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재원이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렇게 되면 그 액수 이외에는 사실은 더 배려가 안 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사님의 정무적 판단은 이쪽의 재원배분 계획에 따라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서 얼마가 남느냐?” 아무리 동북부를 배려해 주고 싶어도 남부에 돈이 남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남부에 얼마가 남아?”라는 정무적 판단이 돼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민선7기 지사님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남부에 재원이 많이 남기 때문에 돈이 많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요. 남부에서 지방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부분을 북부를 드린다는 거지 돈이 원래부터 남부가 쓰는 게 여유가 생겨서 이런 뜻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한 지사 밑에서 각 실국별로 무슨 그런 이기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조금 더 실링 부분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데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문화업무는 원래부터 있었던 기존의 업무고요. 여성권익가족과에서 권익업무하고 가족업무가 같이 있었는데 이게 2개 과가, 그러니까 4급이 두 자리가 있는 사업이니까 업무적으로 서로 분리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다문화업무가 기존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지적하신 기준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그 고려 하에서 원래 없애야 되거나 이러면, 없애거나 그런 조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가족업무하고 다문화업무가 사실은, 다문화업무가 일부 가족업무랑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의회사무처라든가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나 민 위원님 말씀하신 이주민에 대한 수요 폭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팀단위 구현할 때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같이 다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국토부 공무원 출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토목업무 전문하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전에 검토해서 아마 보고드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 직제에 대해서 외부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만드는 건 관련 규정이나 절차 등을 거치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평화부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제가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일단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기준에 맞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저희가 건의는 이렇게 올리기는 올렸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고 해서, 사실 이 별표 조항도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한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계속 막 그냥 해서 그나마 22개까지는 왔는데 제가 한번 이것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도 있고 철도국에 대한 저희 긴급수요도 있어서 행안부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숫자는 많이 있는데 대신에 서울시는 고위직이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59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전 협의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 통과시켜 주셔야 최종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시군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은 이번에 개편하면서 도도 한 50% 증원을 해서 18명 증원을 한 사안인데 이게 첫째는 시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수사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잘 아는 시군 공무원과 같이 연계하는 수사가 되는 장점이 있어서 파견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시군에 인력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그걸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틀이 좀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도 자원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대신에 시군과의 연계성이나 협력성 강화를 위해서는 아마 최소한의 파견은 서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오늘 상임위에서 신정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은 제가 가서 전체적인 일정부터 시작해서 도정에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까지 다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꼭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또 아까 오전에 질의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기존에 다문화 관련된 조직이 인원이나 이런 건 변동이 없습니다만 방금 얘기하신 대로 향후의 중요성 여부나 수요 등을 파악해서 기능을 팀단위에서 보강을 해서 다문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팀단위 조직 강화를 기조실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기조실장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에서 북부지역 특색과 사업에 맞게 예산도 심의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배려를 꼭 하고 면밀히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능과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승현 부위원장님과 박관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총 1,10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담당관실 근무지 지정에 따라 인원이 2명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수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사업 집행잔액 1,175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억 1,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정시책 기획홍보사업비 중 육아휴직에 따른 기자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1,0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 금년도 임금인상분 219만 원을 반영하고 불용예상액 3,0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1억 2,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비 1억 1,94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199만 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적립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억 5,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설치사업비 중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파주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분 130억 1,900만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비 중 철도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 3,75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오전부터 계속해서 저희 기조실과 관련 실국에 대한 예산 및 조례 관련된 심의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하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 김재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이계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정구원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전기송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승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정보화정책관실 담당으로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인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원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로 김군수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9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490억 8,630만 원 대비 297억 1,072만 원이 증액되어 1,787억 9,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보통교부세와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등으로 해서 280억 873만 원을 증액하여 1,700억 4,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은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실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지원 국고보조금 등 2억 5,71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고보조금 등 13억 6,188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현재 3조 6,641억 1,240만 원에서 5,352억 2,74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1,993억 3,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17억 8,605만 원에서 5억 437만 원이 증액하여 총 22억 9,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00쪽의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당초 215억 4,116만 원에서 8억 1,126만 원이 증액하여 223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7억, 그다음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추진 8,000만 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2쪽의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3조 6,045억 6,294만 원에서 5,291억 4,435만 원이 증액하여 4조 1,337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4,854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3,798억 6,151만 원과 예비비 97억 683만 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전출금이 1,394억 6,6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60억 8,767만 원에서 1,464만 원을 증액해 61억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7억 616만 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446만 원을 증액해서 7억 1,0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25억 3,725만 원에서 3억 4,137만 원이 증액하여 28억 7,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프트웨어 정의기술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사업 7,500,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지원 사업에 국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국비 3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168억 4,304만 원에서 43억 9,875만 원이 증액하여 212억 4,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국비 12억 원,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통학로 CCTV 설치사업에 5억 9,400, 방범 CCTV 확대 설치에 24억 3,900만 원 두 가지가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업무시설 도감청 상시탐지시스템 구축에 1억 6,57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310쪽에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은 당초 39억 3,869만 원에서 통계자료 일제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29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98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6쪽은 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2,148억 7,171만 원이고 지출은 1,153억 6,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는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후 30%를 적립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1,395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17쪽에 자금운용계획, 2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22쪽에 연도별 상환계획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 없이 또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3억 6,4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감사총괄담당관이 4억 7,1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만 원 증액되었고 조사담당관이 5억 9,9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21만 원을 증액한 3,75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집행관련 업무보조와 전산관리 업무처리 요원으로 2018년 개정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이 8월 17일 시행되어 이를 적용한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임금인상분 286만 원을 증액한 4,85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 역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정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조사담당관실 근무지 지정 2명에 대한 기관운영기본경비 600만 원을 증액한 7,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사담당관실 근무 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 일반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1인 평균 예산액이 약 221만 원이었으나 이번 증원 관련 기관운영기본경비는 300만 원으로 책정돼 확인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안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을 1억 1,9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부서별,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도정시책 기획홍보 인건비입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 중 기자실 운영 대체인력 인건비 1,035만 원, 대체인력 건강검진비와 복지포인트 비용으로 60만 원, 기자실 인력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무기계약근로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1억 4,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자실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대체인력 인건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비용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945만 원을 증액한 14억 1,745만 원을 편성했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정착금 지급과 같은 단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자활ㆍ자립을 위한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통일부가 2017년 12월 경기도 중부 안산센터를 추가로 지정한 데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에 대해 연도별로 지역적응센터 교육참여율과 수료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예산분석정책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입니다.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설치사업에 130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2014년 6월 군부대와 개발사업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이후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130억 1,900만 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었을 경우 아낄 수 있었던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비 13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행정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약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의 DMZ 관련사업은 그동안 군부대와의 협의 지연을 이유로 대부분 사업이 부진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 철도공사 토지보상비로 2억 3,756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보면 임진각 관광지 확대 지정 시 한국철도공사 부지 일부 편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016년 본예산에 1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11월 감정평가 결과 3억 2,604만 원으로 평가되어 토지보상 부족비용 1억 1,755만 원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하게 될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부족금액 2억 3,756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에 따르면 위 사업은 당초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돼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었다면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중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총 347억 9,8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억 5,686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22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126억 4,506만 원으로 6억 4,3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1억 5,333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았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는 55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도금고 예치금은 292억 9,3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억 5,686만 원 증액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평화와 화해의 분위기에 편승한 활발한 남북교류사업이 기대됨에 따라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200억 원을 전출 받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추경안 사업설명서 26페이지를 보면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 실질화를 위해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기금운용변경안의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편성이 전무하고 전입금 모두를 도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예측하여 기금을 확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모색과 함께 기존사업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미래전략담당관이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 제작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2만 5,000원, 도비 교부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금을 기타수입으로 14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e-호조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도비 교부 집행잔액 반납금 85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반영했고 18년도 보통교부세 확정금액과 2017년 정산분 그리고 지방재정 추진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를 기정액 대비 280억 787만 원 증액한 1,55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푸드트럭 관련 사업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18만 원, 집행잔액 반납금 8,114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등 3건의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6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42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 1개 마을 추가에 따른 추가금액 340만 원과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2,500만 원 등 국고보조비 2억 2,87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721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도비교부금 이자수입으로 1,923만 원 그리고 도비교부금 반납액 7,591만 원과 도비 민간보조 반납액 6,673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반영했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는 국비내시된 12억 원을 포함 35억 6,6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경기도 및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핵심공약 실행과 조직ㆍ인력의 효율성 도모 그리고 도정 운영방향 설정 등을 위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조직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위 연구의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약 8개월로 나타나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는 도의 계획대로 용역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민선7기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내년 말경에나 민선7기 정책사업을 구현할 조직이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경기연구원 출연입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 7억 원을 증액한 168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민선7기가 새롭게 들어선 만큼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현안 연구과제가 발생할 것이고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선행 연구작업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도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출연금 산출내역에 경기도 온라인 정책도서관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은 현재 GRI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전자도서관을 통해 연구원 소장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 온라인 정책도서관을 별도로 구축하려는 사유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안으로 GRI 전자도서관을 확장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마디 첨언하면 민선7기는 이미 예고된 변화였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지사가 민선6기와 동일인일지라도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 지금과 같은 반대의 경우는 앞서보다 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연구수요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추진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시행하면 차후 성과를 분석해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약정된 사업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도가 2017년 12월 학교 밖 청소년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인 청소년이 쏘아올린 희망이란 주제로 행정안전부의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받은 우수상 포상금 8,000만 원을 사회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와 국내포럼, 정책협의 간담회, 토크 콘서트 등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국제회의보다는 국내토론회와 정책간담회 등에 사업을 노출시켜 다양한 계층으로 저변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11월 서울시청과 공동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현황과 발전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7년 7월에는 일자리 저출산 대응 SIB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체계적 예산관리 사업입니다. 노트북구입비로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서 79페이지의 노트북 구입 산출내역을 보면 단가 120만 원에 1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만 나타나 있고 해당 물품의 구입사유가 설명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으로 도민감시단 회의참석수당 등 사업비로 2,000만 원, 도민감시단 워크숍 개최 등 사업비로 500만 원, 도민감시단 예산낭비 감시활동 사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은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도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해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선정인원이 142명으로 금번 추경은 감시단의 회의참석수당과 워크숍 비용, 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감시단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나 감시활동수당 등으로 2만 원에 100회 활동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언급된 내용처럼 예산낭비 우수 신고자에 대한 익년도 예산성과금 인센티브 부여뿐만 아니라 여비와 식비 등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상담위원 수당 사업비를 2,000만 원 증액한 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는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과 수원역 365민원센터, 의정부역 365도청민원센터 등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이외에도 전화와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상담위원은 311명으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는 월평균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의 소프트웨어 정의기술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기술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소프트웨어 정의기술이란 기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일체형 시스템과 달리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의 분리ㆍ도입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 공동활용 및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기술의 장점은 그동안 호환이 불가능했던 타사 제품과 호환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 시 유연성과 확장성 등이 용이하여 최종적으로는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해당 사업 시범구축을 통해 그 활용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도비 7,500만 원 외에 국비 2억 5,000만 원, 민자 1억 7,500만 원 등 총 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 지원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 지원사업에 국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으로 기존 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ㆍ에너지ㆍ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고유의 산업ㆍ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은 위 공모사업에 부천시가 선정되어 해당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국비 378만 원을 증액한 3,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란 마을정보센터의 관리ㆍ운영, 주민 정보화교육, 체험프로그램 관리, 마을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ㆍ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하는데 금번 추경은 지난 2월 추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이 확정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국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방범ㆍ재난ㆍ교통 등 목적별로 설치된 CCTV의 통합관리 및 경찰ㆍ소방 상황실, 긴급출동차량에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정망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2개 시군이 선정되어 해당 시군에 사업비 교부를 위해 국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학로 CCTV 확대 설치입니다. 통학로 CCTV 확대 설치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자치단체보조금 도비사업의 경우 시군의 사업비 부담을 우려해 사전에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부담비율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시군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고 90개소 360대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해 자치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을 보면 중ㆍ고교 통학로에 방범 CCTV를 설치해 범죄ㆍ사고로부터 안전한 등하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각종 범죄와 사고 등은 초등학생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초등학교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방범 CCTV 확대 설치는 국비 24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CCTV 확대 설치사업에 20억 4,600만 원,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9,600만 원, LED보안등ㆍ블랙박스 설치사업에 2,400만 원, 저화질 CCTV 교체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외곽지역과 우범지역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저화질 CCTV를 교체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7월 시군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고 CCTV 1,240대, 보안등 및 블랙박스 40개소, 저화질 CCTV 교체 310대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자치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차 사업에서 배정비율이 낮았던 시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분석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시설 도감청 상시탐지시스템 구축으로 1억 6,37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은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2억 원의 사업비를 요청하였던 사업인데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말 신청사 이전이 있으므로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청사 내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2020년이면 신청사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상시관제시설을 구축할 필요성까지 있는 것인지, 현행 이동형 탐지장비 및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신청사 입주 전까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총 2,550억 5,3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5억 1,3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2,148억 6,6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4억 6,671만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401억 8,2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32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500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1,396억 8,4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5억 1,303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기정액과 동일한 1,153억 6,93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과 행정자치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장래의 채무상환 등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는 재무활동입니다.

해당 적립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잉여금 예산액을 보면 9,993억 9,658만 원에 각종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기편성한 754억 원을 제외한 1,394억 6,671만 원을 적립하는 것이고 다만 2018년 회계연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리금은 1,154억 원이나 이를 위해 본예산에 754억 원을 기이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서 1,395억 원을 추가 반영하면 총 2,149억 원을 적립하게 되고 따라서 상환 후 잔액인 995억 원은 고스란히 사장되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감사관))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기획조정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300만 원 증액 건은 이번에, 지난 8월에 인수위에서 저희들한테 특별조사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 8건인데요. 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를 만들었고요. 그 TF에 근무지 지정으로 외부인력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2명 증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증액뿐만이 아니고 특별조사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조사부서에 인수위에서 요청한 사항뿐만이 아니고 현안조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특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 못 들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캠프그리브스 인근 주변 옆에 1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군시설을 대체해서 한쪽은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기부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1사단장 군과 협의를 할 때 보통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해서 나가던 중에 2015년에 지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사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수색정찰대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초의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계속 요구사항이 바뀌어 가지고 설계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75차례에 걸쳐서 군과 협의가 그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이루어졌고요. 중간 중간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군부대의 부대장들이 바뀌면서 또 요구사항들이 늘고요. 또 혹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기부대양여사업은 사업구조가 기부대양여하는 시점에서의 자산가치를 서로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을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나중에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춰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지점에서 자산을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에서 큰 손해가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거 잠깐 말씀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평화누리 통합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철도청 부지가 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그 부지를 대지였었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도로였었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이 철도청, 지금 코레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완수가 됐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철도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철도청에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 지금에 와서 저희들 입장에 철도청과 얼른 돈을 주고 끝내야 되는 입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 가지고 돈을 주고 빨리 좀 끝냈으면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사실은 사업이 적정 시점에 끝났습니다만 돈을 주는 것이 늦어진 것이지 사업이 지연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론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철도청과의 협의에서의 문제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 손해를 입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기부대양여사업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기부대양여사업의 기본적인 방식은 서로 간에 자산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1사단에서 필요로 하는 군시설이고요. 우리가 받는 것은 지금 미군이 사용하던 캠프그리브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자산, 우리가 자산평가를 비싼 돈 주고 사게 되면 그 자산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올라간 만큼 가격은 인정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물론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토지 지가 상승분은 사실 최근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지가 발생분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남북교류 평화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고 또 지가 앙등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 위원님, 올해 초부터 이렇게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시군과 도와의 관계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무료법률상담이 일종의 도민서비스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 몇몇 지역에서 하게 되니까 접근성이나 이용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도내에 25개 거점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접근성을 좀 보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도민서비스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도도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서 같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확대하면서 도가 그걸 보완해 나가는 서비스, 법률상담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군에 과감한 이양은 적극 동의하고 그런 측면에서 법률상담 운영을 제가 그러면 하반기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연구원 관련돼서는 출연금 7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 현안과제하고 온라인정책도서관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7억을 했는데 현재 시군 정책연구 지원과 31개 시군이 연합할 수 있는 정책과제 연구에 한 3억 5,000 정도, 그다음에 민선7기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남북협력사업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사업들에서 관련된 이슈나 도정과제 추진에 한 1억 5,000 그다음에 시군과 온라인 자료공유 등을 위한 온라인정책도서관 사업에 2억 원 해서 총 7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민선7기는 도지사께서 시장ㆍ군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신 건 위원님 아시지만. 그래서 시군과의 협력 강화가 도 성공에 가장 큰 이슈가 된다, 또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시군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지원과 정책의제 형성으로 저희가 잡아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경기연구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별도로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지난번 시장ㆍ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간담회할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탑다운방식도 필요할 때는 하겠습니다. 가령 지역화폐 같은 건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장ㆍ군수들이 미군 공여지라든가 그다음에 공항 이전 이런 지역에서 현안 되는 걸 시장ㆍ군수님이 얘기하신 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한 사항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추진하고 어제 원장한테도 지적하셨다니까 우리 경기연구원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지 않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집행부가 악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악용까지는 저희가 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무상교복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몰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예산을, 특히 복지사업 예산편성할 때 민선7기 도지사께서는 시군에 그냥 무조건적인, 국가에서 복지사업 내려주면서 막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사업을 굉장히 반대하셔서 저희가 복지사업 내려주면서 시군하고는 철저하게 재원배분 비율을 따질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복지사업은 전액 도비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성안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악용되지 않게 저희가 정책협의나 예산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법률상담서비스는 법률이 취약한 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약도 취약지만 법률적인 서비스가 취약한 데 지원해 주는 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 같은 큰 시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하기 꺼려하는, 망설여지는 시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확보해서 보완해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린 25개 거점이 있는 거고 특히 저희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나 교육으로 취약계층 법률서비스를 올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통계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장애인이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이런 데를 서비스한 실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영업이라고 하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실태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영업이나 이런 사업이 되니까 법률상담서비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상담은 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거 제가 조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서 이걸 처음 알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건, 사실은 저희가 위원을 추천받을 때, 변호사를 추천받을 때 저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변협이라든지 지방변호사회라든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에 대해서 신분이나 이런 걸 개런티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제가 조사를 하고 성과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는 저희가 도비보조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특별하게 현재는 규정에 나와 있는 보조율들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역에서 설치를 좀 더 해 준다든가 설치기준을 완화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부족한 시군에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기금 매칭하는 건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법적 근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기부대양여.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 줘야만, 기부대양여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저희들은 갖고 싶은 시설이 있고요. 또 군에서는 받고 싶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갖고 싶은 시설만큼 뭔가를 해 줘야 됩니다. 뭔가를 해 주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일선 부대장이, 이 경우에는 1사단장입니다. 1사단장이 요구하는 것이 특정사안에 따라서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리고 변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업을 관광공사에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해서 자산을 관광공사에다 출연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전히 만약에 잘못했다면 도 자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이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군과 하는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갑을 관계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과 협의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쉽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구조상 아직까지는 군과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으로 인해서 최근 우리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분위기로 바뀌면서 그쪽에 대한 토지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지가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반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토지주가 토지 지가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딱 별도로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51개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반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개발되어 있는 데가 12군데……. 죄송합니다. 숫자는 제가 잠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이거 좀 따져보고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미반환된 데가 있고 반환됐지만 미개발된 데가 있습니다. 이거 2개 합쳐서 22개가 되겠고요. 미개발된 데가 12군데 그다음에 반환이 아직 안 된 데가……. 숫자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게 12군데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별도로 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가가 개발을 주도하는 걸로 미군 공여지에 대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번 내년도 사업예산에, 기재부 편성예산에 5억 2,000만 원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미군공여지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캠프그리브스만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1억 5,000이 아니고 95억을 저희들이 땅값을 당초에 원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5억에서 많이 증가가 된 거죠. 215억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차액인 130억을 저희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보상협의가 된 것이 2.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거고요. 당초 95억 원은 토지보상비뿐만 아니라 설계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하지만 그게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이월된 겁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발언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된 걸로 표시된 게 맞고요. 그러나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 나가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토지주에 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떠나서, 저희들 손을 떠나서 관광공사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현재 추진하려고, 재감정평가가 현재 끝나 가지고 이걸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2.8%만 토지주들이 현재 토지보상에 응한 거거든요. 보상에 아예 응하지 않은 분들은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재결이 현재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재결요청하신 분들이, 재결도 일종의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야만 이걸 처음서부터 돌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 130억 원의 돈을 요구한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물론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은 잡아놓은 금액이고요. 얼마나 더 올릴 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9월 말 정도로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9월 말에 끝나면 1개월 내에 공탁을 걸어야 되니까 11월 초까지는 모든 것이 공탁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보면 저희들이 11월 정도에는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대신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DMZ정책담당관 임순택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3억 정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기간이 금년 4월 15일까지 애초에 보상기간으로 공고를 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저희가 추가협의를 한 결과 한 2% 정도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신청을 6월에 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이 심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해야 되는데 이 심의과정에서 또 지가가 한 30% 상승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증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30억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가는 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가가 올라간 만큼 저희가 다시 군부대에 제공하는 가격이 올라가고 저희가 받는 금액하고 상계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손실이 아니라고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비는 조금 증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그건 경기관광공사에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는 토지소유자한테 아직 보상은 나가지 않았지만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자란 금액은 저희가 세우게 되면 다시 관광공사에 추가로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2015년에 저희가 93억 집행한 건 토지보상비고요. 2017년에 92억 8,800만 원 집행한 건 공사비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데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는 보상비, 2017년도는 공사비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이것도 경기관광공사에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계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경기관광공사에 예산을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했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게 기부대양여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그 땅을 보상이 끝나고 받아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기부대양여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 도에서는 경기관광공사에다 집행이 됐지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그런데 저희 도가 가지고 있으나 경기관광공사가 가지고 있으나 어차피 이 돈은 저희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고 쓰지 않고 있는 돈이긴 합니다만 경기관광공사에 주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되면 이자라든가 이런 게 똑같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이게 서식 자체가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위의 부분, 아래 부분하고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 사업 집행실적 92억 8,000만 원은 공사비고요. 2017년도에만 집행했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위의 총괄표에 나와 있는 건 2017년 것하고 그 이전 사업비까지 해서…….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서식의 이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 3년간 결산한 걸 보면 2015년도에 93억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건 보상비고 2016년도에…….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잘못 작성된 게 아니라 연도별로 집행한 내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2017년 이전에 집행한 금액이 92억은 95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이고요.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죄송합니다. 서식이 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캠프그리브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리된 것 같습니다. 캠프그리브스는 사실은 민통선 안의 임진강 위에 있는 유일한 미군시설이었고요.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앞으로 후세대에 교육시킬 만한 자산이었는데 그게 미군이 떠나면서 쓰러져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보강공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걸 일부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대체시설을 해 주고 그 뒤에 나와서 자산교환이 된 후에, 우리 것이 된 후에 거기다가 시설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래서 개발은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시설물들을 세우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있는 시설물이 쓰러지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정도, 개축이나 이 정도로 진행됐고요. 기본적으로 캠프그리브스가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방문하시는 여러 분들이 사실은 체험하면서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필요 최소한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시설물 중의 하나가 숙박시설과 그다음에 거기를 뮤지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게 개보수한 시설들 그런 정도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부대양여사업에 있어서 먼저 투자를 한 것은 그렇게 좋은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그건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니, 그것하고는 좀 관련은 없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먼저 개발한 것하고 군이 갑질한 것하고는 사실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거는 관련이 없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군에서 요구한 시설물들이 좀 바뀌면서 지연이 돼서 지가가 앙등된 만큼만 변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왜 이걸 천천히 해도 되는데 먼저 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그래서 많은 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까지 다시 사야 되는 구조가 기부대양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줘야 되는 사업.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이제까지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걸 그때 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해 주지 못한 이유는 군에서 자꾸 요구사항이 변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바꾸자.” 그래서 또 바꾸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때는 협약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은 공감하는데 사실 캠프그리브스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캠프그리브스에서 저희들이 일부 시설 투자한 게 있습니다. 일부 시설 투자는 어떤 새로운 걸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당장 쓸 수 있는 시설물들을 해서 한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빨리 끝나서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많은 돈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하고 다시 반복되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의 의사결정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나 시설물들이 사실은 노후화되면서 부서지고 이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보존을 잘해서 없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향후에 후세들한테 평화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 투자를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토지보상비인데 토지보상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쳐서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끝나는 것 같고요. 끝날 겁니다, 올해. 끝나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 안…….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돈의 최종 저기는 끝날 겁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해당지역 부대의 요구사항이 변경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딜레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국방부나 해당 부서 부대장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그때 약속은 4자가, 네 주체가 나와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죠. 경기도가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때 당시에 사자가 협의할 때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짓고 그런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선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군의 요구를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식으로 했었던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지금 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산가치를 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원칙만 정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수원비행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사업의 경우에는 양여시점에 서로 그 시점에 가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걸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기로 한 것 그리고 캠프그리브스를 경기도가 인수해서 이렇게 개발한 것은 의사결정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잘못이 있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특수성이나 특이성, 여러 가지 돌발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들, 중장기계획까지 세운 것은 약 518억에 해당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금년에 어떻게 지출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감히 못 드리는 상황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상황에서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사실은 그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투입되고 그게 우리가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되는 그런 성격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충분히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유용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억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저희들 계획은 있으니 그거를 다만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제가 우선 기본만 말씀드리고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예산담당관 추가설명드리고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적립기금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거 적립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적립기금을 내년부터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환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재정을 균형적으로 잡히기 위한 적립 예비비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공공임대주택이나 개발사업에 민선7기 역점 두는 사업이 있어서 향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그것에 대한 걸로 저희가 적립을 해 두는 게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번 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이건 아마 대부분이 다 북부지역 중심으로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원래 목적은 아시지만 보통 기금이 특정한 목적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립하는 거라 북부 관련된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균형발전기금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 기금 원래 목적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서 그걸 어떻게 돌려쓰고 이러는 걸 제가 한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보통 제가 경제실에 있을 때도 경제실 관련된 기금 중의 일부는 원금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기금의 이자를 써야 되는데 워낙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원금을 같이 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예산담당관 이계환입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조례에서 의무화하고 있어서요. 그래 가지고 30% 이상을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게 되면 차입된 돈을 미리 조기상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재원을 조기에 다 소진할 겁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그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지방채상환적립금이 쌓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발생되는 일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때 당시에 민선6기 때 저희들이 심사했을 때는 이게 청사를 새로 짓는데 설치하면 나중에 매몰비용이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삭감됐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설치하는 건 이동형 탐지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교로 이사를 가도 그대로 떼어가서 쓰기 때문에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차피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사서 쓰다가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지 비용이 여기서 쓰면 여기다 그냥 두고 매몰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그대로 떼어갈 수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전상에 추가비용이 들고 그러면 전에 위원님 지적처럼 이번에 설치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건 없고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쓰자라는 걸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조직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까 통과시켜 주셔서 그게 저희 조직개편안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 이번의 조직개편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2개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보시면 알지만 국은 하나도 신설한 게 없고 과만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공공기관이 지금 저희들이 25개가 있는데 공공기관 활용계획도 전혀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지사께서 가급적이면 원래 걸 다 지금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도정의 안정성도 정착이 늦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도정의 안정성을 하고 계속성을 확보하자고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과단위만 했고 이 5억은 그 도정목표와 함께 공공기관 그다음에 산하기관, 기타 관련된 사업을 전부 다 망라해서 조직 전체를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들과 연관되지가 않은 기존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노동업무나 공정경제, 기본적인 조세정의 부분 이런 것들이 조직이 어떻게 확립됐으면 좋겠냐를 전체적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용역을 들어가면서 내년도부터 용역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니 이런 걸 교류하면서 조직개편안을 같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처럼 6월에 끝나고 또 하면 한 해가 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 안을 만들면서 조직개편안이 완성될 때 거의 같이 성안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빼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직개편안이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약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는 면이 있는데 이번에 5억을 들여서 하는 저희는 정말로 민선7기가 향후에 10년, 20년에 대한 것까지 같이 감안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지금 국내에……. 위원님,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이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사업이라. 현재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2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운영기관과 투자자 등이 사실은 조금 미약한 상황인데 시범사업으로 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관련돼서 진행 중인 게 계획 중인 게 경기도가 2개가 있고 서울도 하고 부산하고 충북이 시도가 하나씩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잠깐만 좀 더 추가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위원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SIB라는 부분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공공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약정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정을 달성했을 때 예산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조직관련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10년도에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80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함께 강력하게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CSR이라고 할지 지금 임팩트 투자가 굉장히 많은 부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의 그런 자금 그다음에 공공 부분인, 사실 복지 부분 관련해서 복지수요는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예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생협력의 모형이어서 지금 청와대 BH 사회수석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이고 작년에 행안부에서도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이 SIB에 지방 차원에서의 어떤 스프레딩, 그러니까 확산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앙과 지방이 상생모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이번에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민간, 시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핀란드랄지 스웨덴, 서구 선진국에 굉장히 많이 스프레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진기법과 우리도 좀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지금 서울시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해봄프로젝트라고 진행된 부분이 있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2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작년에 전국 2등을 해서 8,000만 원을 교부세로 받아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SIB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이 생태계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법률 제정이 준비 중에 있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경기도는 이미 현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해봄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중앙은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작년에 이제 그 씨앗을 퍼트리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12개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현 정부에서 작년 11월 달에 제주도에서 크게 국제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리고 조직과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앙에서만 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또는 SIB 관련해서 선도 지자체인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번 거기에 상응되는, 중앙에 상응되는 그런 부분을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그건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념정리는 이미 다 돼 있고요, 죄송하긴 한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미 개념정립은 돼 있는데요, 위원님.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실행도 하나밖에 없어서 모른다는 말씀이고, 제가 담당 실장으로서 내용을 모를 수는 없고요. 다만 이 8,000만 원은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컨퍼런스를 뭐 내용도 없으면서 하냐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아까 우리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상. 특별교부세 상을 받아서, 작년 연말 12월에 받았는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어요, 시기를 지나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거라 이걸 고민 고민하다가 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나 그래서 그럼 우리가 협의회도 한번 해 보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8,000을 세웠는데 추경에 무슨 컨퍼런스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는 좀 그런데 상으로 받아서 편성한 거라 좀 죄송스럽지만 이번 기회에 국제행사를 한번 해서 해외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서울시하고도 경쟁 측면에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노트북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예산작업을 하면 노트북이 기존에는 임대해서 쓰고 렌털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부 노트북을 저희가 예산심사나 이런 것 할 때 관련된 민간위원들한테도 좀 제공하고 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오전에 조례에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민감시단은 저희가 구성할 거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현재로서는 예산학교나 30억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이라든가 생태계 구축에 대한 연구회, 토론회도 하고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 등도 운영하면서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7월에 저희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잠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현재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9월 중에 1차 교육을 해서 12월 중에 워크숍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그럴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서울이라든가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채택되게 되면 약간 보상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서울이라든가 중앙부처 사례를 봐서 저희도 할 수 있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한번 성과분석 꼭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입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경기도의 44개 마을 중에서 11군데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네.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제가 저번에 연찬회도 가고 또 현장에도 상반기에 가봤는데요. 마을에서 어떤 이득되는 사업하는 데 이런 데 좀 많은 불편함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네, 알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도 제가 성과분석 한번, 제가 사실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실장이 두 명 있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인센티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1/4분기 일자리 신속집행 사업인데 광역 추진목표가 31%였는데 저희가 이것 관련돼서 10.16% 초과집행을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1/4분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까지 대상액이 9,716억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9,716억이 대상액입니다. 그중에서 3,999억 원, 41.16%를 집행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3,900억.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치가 31%인데 한 10여 % 초과달성한 사안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행안부에서 확정한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래서 행안부가 지정한 사업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자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은 약간 공공일자리적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 같은 건 일자리가 조금 항구적으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3,999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금고에 넣었을 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통 요즘에 1∼1.5%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4,000억이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죠. 그 정도. 그런데 1년에 40억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3∼4억.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신속집행에 대한 건 저희가 대상액이 3,507억이 대상이 되는 거고 방금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안은 일자리사업만 해당이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속집행은 전체는 3,500억이 되겠습니다. 좀 틀립니다, 이게 대상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단 위원님, 대상액 9,700억 기준에 아까 4,000억 나가고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재정사업투자 때문에 나온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자를 남겨둬서 쓰는 것과 이걸 잘해서 저희가 3,500 받는 걸 단순 비교하는 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노인일자리 같은 걸로 사업이 집행됐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에 효과가 났을 겁니다. 가령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 돼서 거기서 매출이 창출돼서 그게 지역경제로 순환이 된 거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신속집행에 대한 건 저도 조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신속집행 부분에 대한 건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기조실 소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푸드트럭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푸드트럭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푸드트럭 컨설팅 창업사업하고 푸드바이크하고 트럭 창업지원사업인데 총 해서 저희가 지금 9,000만 원, 5,000만 원, 3억 3,000 해서 한 5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푸드트럭 컨설팅 및 창업교육 추진사업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집행액은 8,300 집행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것…….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푸드트럭 창업지원은 3억 3,000인데 2억 5,500을 집행해서 7,400이 집행잔액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반적인 집행잔액 기준에는 저희가 맞지만 위원님, 이거 22% 정도 남은 건 저희가 집행에 조금 많이 남은 측면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은 경쟁입찰을 해서 조달로 제작 구매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일부 입찰 낙찰차액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조금 크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처럼 저희가 일일이 집행을 해서 나오는 집행잔액이 아니라 조달로 해서 한 부분이라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지금 저기 소상공인과에, 사실 푸드트럭업무가 민선6기에 우리 위원장님은 아시지만 이게 소상공인들의 어떤 특화산업으로 시작을 한 건데 원래 취지가 소속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진흥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현재 이게 경제실의 소상공인지원과로 이체가 된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거기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제실에 저희가 한번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숙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서 향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관광공사와 경기도시공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2%대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직 안 났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이제 곧 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신청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수용재결이 되고 토지대금에 대해서 공탁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컨설팅사업하고 푸드바이크 비즈니스 공모전을 사업한 행사비 집행잔액하고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해서, 일정 부분 조달로 제작ㆍ구매한 사업 이렇게 해서 총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업무가 다 저쪽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황관리를 안 하고 돈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저희 쪽에서 정산처리를 하는데…….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3월 30일 자로 업무가 소상공인과로 이체가 돼서 아마 지금 통계관리가 조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푸드트럭이 폐업률이 높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못 써서 망한 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망해서 못 쓴 게 아니고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작년에 이걸 쓴 거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때 7월 달, 그러니까 컨설팅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쓴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쓴 것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건 그것하고는 좀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3월 30일 자로 경제실의 소상공인과로 이체가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다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꼭 받아다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기본소득 관련된 증액 편성, 신규 편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