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심사,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교육행정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의 목적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요구 자료처리 및 신속한 감사준비를 위해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 및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 필기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자, 8월 28일 자 및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8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교육장님 소개로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까지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8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교육장을 포함해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9월 1일 자 신규 인사발령된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규 인사발령된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규 인사발령된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규 인사발령된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규 인사발령된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신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도 같이…….

8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8월 28일 자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황교선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산하단체장입니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부지를 비롯한 총 16건으로 17만 3,729㎡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2,853억 4,4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건을 비롯한 총 29건의 신ㆍ증축으로 연면적 23만 3,19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5,071억 7,0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예정 총면적은 40만 6,927㎡, 취득예정 총금액은 7,92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처분예정재산입니다. 여주시 창동 156번지 2,157㎡ 토지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매각하는 것이며 매각재산 추정가액은 3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환예정재산입니다. 안양시 박달동 1,390㎡, 추정가액 3억 7,100만 원의 국방부 토지와 양평군 지평리 10만 176㎡, 추정가액 5억 7,900만 원의 우리 교육청 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 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08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 및 처분예정재산과 부문별 반영 내용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부문별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경기융합타운으로의 이전은 도의회ㆍ도교육청ㆍ도청 간 협력의 공간적 가능성 증대와 도민과 소통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사 건립에 교육자치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약 1,624억 원의 예산 마련 및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가칭 하남 감일고등학교 외 13교 신ㆍ증축 건은 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지구 등 신도시 입주민의 학생배치를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에 따라 면밀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개초등학교 개축 건은 농촌지역인 안성시 보개면의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여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보개면 3개 교를 통합ㆍ개축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계수치 등 객관적인 여건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의견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쪽에 가칭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별관 신축 변경 건은 4ㆍ16가족협의회의 주차공간 확보 요청과 안전한 교육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추가되는 주차장 건립비용 38억 원에 대한 도교육청과 도청 분담금의 예산 반영시기에 유념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가온초등학교 외 8개 교 교실 증축 건은 공동주택 추가 입주로 인해 늘어나는 학생배치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8쪽에 이천교육지원청 별관 증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거리 감소와 교육환경 증진을 위해 이천교육지원청 현 부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증축하는 것이고 이어서 명학초 및 죽백초 증축 변경 건은 기존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내역에 계단실ㆍ승강기 등의 추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공간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여주시 창동 156번지 토지매각 건은 여주경찰서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무상대부받아 현재까지 경찰서 부지로 사용 중인 곳에 새로이 청사 신축을 희망해 부지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향후 해당 부지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매각을 통해 교육재정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경기도교육감과 국방부와의 토지 교환에 관한 건은 국방부가 점유 및 실제 사용하여 교육공간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교육감 소유 양평군 지평리 소재 토지 2필지를 국방부 소유 안양시 박달동 소재 토지 3필지와 교환하여 박달중학교의 체육활동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유휴재산 교환을 통해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이며 교환을 통해 발생하는 약 2억 원의 교환차입금 수입조치에 만전을 기해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ㆍ매각ㆍ교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적절한 학생배치와 교육공간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학교 신설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학령학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는 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나면 다른 데서 개발을 하면 또 빠져나갑니다. 그게 주기가 옛날처럼 증축하는 게 굉장히 지속적이고 오래되면 모르지만 지금 이사하는 시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지어도 문제고 적게 지어도 문제인데, 적게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너무 초기에 그 지역에 학령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혹은 신규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크게 부지를 잡아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분은 저희 학교 설립하는 부서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명시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학교를 합쳐서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 소규모 학교라도 지어달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라든지 교육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요구가 상존하고 있고 또 그와 반대로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또 합치자는 의견도 있고 이게 쟁점은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해결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학생수요를 예측하고 학교가 필요한 곳에 짓고 교육부에서 또 방침이 내려온 게 그러면 통합학교라도 짓자, 초등학교ㆍ중학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대안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내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 혹은 학교부지인데 일반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사유지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매입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어려운 부분은 그 사유지의 주인을 찾기가 힘들거나 혹은 그 사유지를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적정 시장가격에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희는 학교 내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원 주인과 연락을 해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 같은 것도, 다만 이게 수용계획, 강제수용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이나 행정적 수단 같은 건 강구를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옛날에 토지 그게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 경계도 걸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수의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그렇게 외로 표현을 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개인이 같이 산 토지인데 필지가 나눠져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4/4분기니까 올해 하반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0월부터 12월까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인공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참고설명자료에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폐교라든지 공공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기관, 자치단체, 일반 정부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저희 폐교 같은 경우도 도청에서 사용을 하면 무상대부를 원칙으로 있고 그러니까 국가재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공공기관끼리는 무상대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무상대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경우가 달라 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감정평가기관 보통 2개 내지 3개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1명을 추천하고요. 저쪽에서 추천해 가지고 서로 평균가격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반대로 저희가 또 다른 기관 재산을 학교부지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수교육지원센터 그 세부적인 역할은 교육2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설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지원청 공간이 충분하면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또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학생 수가 빠져나가면 학생들이 유휴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가까운 곳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이번에 체육관 증축을 계획하면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협소해서 건폐율이 초과되거나 혹은 도심 중앙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예상되어서 못 짓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유휴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3개 교실을 터 가지고 그런 체육공간으로 바꾸든지 혹은 이것은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상반기에 언론이나 이렇게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뭔가 하면 에어돔이라고 전시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임시건물인데, 가스를 넣어서 임시 그런 건데 그게 내구성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안전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부지가 굉장히 협소한데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알겠지만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다음 추경예산 심의할 때 또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관사라는 게 사실 저희가 남부청사, 북부청사 이렇게 거리가 상당합니다. 차가 안 막혀 왔을 때도 1시간 40분,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이러는데 저희 직원들의 거주지가 남부중심, 북부중심 거리를 따지자면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사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직원들의 거주여건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관사를, 그러니까 그건 임대로 하는 것이고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임대로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어떤 근무여건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폐기물 처리비용 반영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가 그걸 뭘 하는가 하면 계약심의 같은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상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학교를 신축하거나 건물 신축할 때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짓는 거 별도, 거기에서 원 그거 나올 때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 폐기물 처리는 짓는 것 별도, 또 폐기물 처리하는 것 별도 그렇게 저희가 예산항목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확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우리…….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적정규모육성추진단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적정규모추진단장 오형균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통합할 때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게 보통 70% 이상 학부형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학부형이라 하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대부분 그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학부형들 70% 이상 동의를 구해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첫 번부터 학부모님들 설명이나 어떤 조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회나 그런 걸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당연히 지역주민들이나 동문들 의견을 저희가 다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문화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님들 의견을 70% 듣는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 사전절차에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주체적 참여가 아니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 중학교까지 교육지원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지원과장이 지금 답변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학교지원과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학생 수 수요예측 부분이 정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이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저희하고 아예 협의도 없이 주택을 신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예측이 가능한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에는 수요예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면적이 천차만별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발협의 당시부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또 시청, 군청 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학생배치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학급의 규모가 결정되고 설립규모가 변경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ㆍ파주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쪽에 공급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시행자들이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협의합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지금 김포 신곡6초의 경우에는 대지 취득면적이 1만 3,00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에 있는 사업자와 계속 협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1만 3,000㎡입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협의가 되는 거지 지금 과밀이 예상되거나 과대학급이 예상될 때는 그 협의가 안 되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그렇습니다, 협의 당시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고양 삼송1초가 대지 취득면적이 1만 2,000㎡잖아요? 완성학급이 27학급.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 48학급보다는 대지 취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협의하면서 그렇게 그쪽하고 고양 쪽은 대지면적이 조금 더 확보가 된 겁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알겠습니다. 세 군데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임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고 그게 사실 애초 우리가 취득한 건 아니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재산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취득을 실습지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만 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많습니다, 땅이. 임야 같은 경우도 많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부모들이 안양시 쪽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국방부가 자기들이 그 임야를 어차피 자기 군부대 그걸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서로 맞바꾸자 이렇게 돼 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참…….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신축할 때 부지 취득면적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게 취득한 데도 있고 크게 부지를 확보한 지역도 있는데 박달중 같은 경우는 인근의 안양이나 과천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적은 수준이고 인근의 호성중학교 같은 데하고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면적이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운동장은 있습니다. 운동장은 지금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넓은 데가 한 배 정도 되고, 2,000평 정도 되고 비슷한 데는 1,500평 이렇게 학급 수가 비슷한 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00평에서 많게는 1,000평 정도. 그런데 박달중학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운동장 부지가 협소한 건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에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학교지원과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매입비의 차이 부분은 김포의 신곡6초는 기존지역에다 학교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요. 김포 마산서초는 토지공급가액의 100분의 20만 저희가 주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학교용지 특례법상에 지금은 저희가 개발지역에서 학교를 지으면 100% 무상공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기존지역에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평금액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바로 시행사가 어디다 이렇게 답변자료가 없…….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169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사는 겁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기존지역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지역은 감평금액으로 사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행사는 민영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돈으로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산서초가 토지매입금액이 적은 것은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만 주고 샀기 때문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민간지역은 사업시행자가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이게 학교부지다 하고 저희한테 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저희 예산으로 사서 학교를 짓는 겁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민영개발하고 공영개발하고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은 현재 100% 개발…….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아닙니다. 민영개발은 지금 초ㆍ중ㆍ고 학교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을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법상으로는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을 평균 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보통 3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확히 몇 개를 했는지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지금 즉답을 못 드립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하석종 네, 김포 신곡6초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 올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경기도에서는 자체 투자심사, 이게 2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일정이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후에는, 이게 뭐냐면 그전에 진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경에 못 담았고 그다음에 10월 20일경 자투한 다음에 담기로 해서 이게 아마 본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우리가 그렇게 대응해서 공공기관끼리, 도청하고 저희하고 예산확정된 결재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예산을 우리가 먼저 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예산이 확정돼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일단은 현재 저희가 발주 진행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어차피 또 명시이월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로 진행하는데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도청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시기나 이런 긴급성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우리가 교부금으로 세입을 잡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교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가족 간의 약속 때문에, 이것을 2021년도에 준공 당위성 때문에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지원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교육지원청 청사 건물에 여유가 있으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나의 사무실로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근 학교라든지 여분 여유시설을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자세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하고 현재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건 별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세부적인 기능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어떤 특정한 학교를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전체 관내의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특수교육 지원이라든지 각 개별 학교별로 특수학급이 병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쪽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85억 원이 증가한 16조 2,788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98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82억 원, 기타이전수입 203억 원, 자체수입 320억 원, 총 5,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7회계연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1,625억 원, 특별교부금 265억 원, 국고보조금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7회계연도 법정이전수입 결산차액 2,169억 원, 2018년도 세수증가분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학교신설비 분담금 186억 원 등 기타이전수입에 2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등 자산수입 75억 원, 기타수입 244억 원 등 자체수입에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70억 원을 증액한 9조 6,6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관 1,518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7억 원, 대외협력담당관 45억 원, 재무담당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18억 원을 증액한 8조 6,9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서 28쪽입니다. 정ㆍ현원 증가, 휴직, 산가 결원 등을 반영하여 교원인건비 874억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62억 원, 교육전문직 인건비 46억 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5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서 31쪽입니다. 학교현장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약 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액은 198억 원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기본운영비 조정분 173억 원에 추가 소요액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서 45쪽입니다. 동 예산 중 시설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등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원을 증액한 1,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수원시 및 고양시의 대응지원사업 추가 운영 요청을 반영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총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서 56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이분화에 따른 감사 수감 및 의회활동 지원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8,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서 65쪽입니다. 1급 관사 회의실 확장과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원을 감액한 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입찰 잔액과 원격업무지원시스템 교체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항상 경기혁신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 51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사유는 연도별 계획 추진사업과 법률 개정 및 특교 사업 반영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을지연습 유예 정부방침에 따라서 해당사업 예산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4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에서 17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 사업은 스쿨존 안전관리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스쿨존안전관리위원회,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지원 등을 위해 총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에서 18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별ㆍ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인권교육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사안처리 가이드북 제작 등 총 7개 사업을 위하여 총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85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담임교사를 위한 위기학생상담 가이드북 제작, 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분담금 지원을 위해 총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기정예산 대비 44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및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1,371교에는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우선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5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과 실제적인 위기대처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 설치, 안전지도 만들기 공모사업 운영 등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14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에서 203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전면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교육시설물의 정기점검 비용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8년 8월 1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입예산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조정실,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표6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조 5,34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2,1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1,567억 원이 증액된 8조 6,6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지원국은 기정예산 대비 462억 원이 증액된 2,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1쪽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안전지원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은 표7과 같으며 사업 증감내역은 실ㆍ국장의 보고와 보고서 참고자료로 대신하고 기획조정실과 안전지원국 소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사업으로 인건비 증액 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편성과 집행추계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총 1,492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는 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되는 가장 큰 항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은 전체 교육청 불용액의 약 42.5% 정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3쪽에서 15쪽입니다. 교육지원청 현안수요 사업은 교육지원청 증축 및 환경개선에 60억 원, 지역 관내 학교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44억 원, 공유재산 관리에 3억 원 등 현안수요 사업추진을 위해 총 1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현안수요 사업 중 교육지원청 증축 사업은 이천교육지원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부족하여 청사 별관을 신ㆍ증축하고 일부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천교육지원청의 별관 신축사업은 별관을 신축하여 부발중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원실 이전 등 사무실 재배치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의 별관 증축 및 청내 환경개선 사업은 지속적인 정원 증가와 1992년 신축한 청사의 규모로는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3층 별관건물에 1개 층을 증축하여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일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여 교육지원청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성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화장실 벽면매립형 전기난방기 교체사업은 노후화된 화장실 벽면매립형 전기난방기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소모량 및 열 손실률이 적은 천장형 복사난방기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지원청 현안수요 사업은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설계 등 철저한 준비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공사 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지원국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388억 원,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지원 55억 원 등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총 4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을 보면 표9와 같이 유치원 99.1%, 초등학교 31.7%, 중학교 15.8%, 고등학교 20.9%, 특수학교 36.0%로 전체 설치율 36.7%로 유치원을 제외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설치율은 저조하며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설치 학급 중 우선 설치가 필요한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으로 우선 설치 대상지역 및 학교 선정 시 형평성을 고려한 선정기준과 기계식환기설비 유형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현장에 맞는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표10과 같이 향후 미설치된 전체 학교에 대해 2020년까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사업은 2018년 1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립학교 제3종 시설물의 정기점검 1회분을 위해 2,047동 1,468교입니다.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사업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학교 및 공공청사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 관내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표11과 같이 전체 건물 수는 8,521동이고 이 중 제3종 시설물은 2,561동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공립학교 2,047동의 시설물 정기점검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건물 노후도가 심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이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학생들 역시 경기도 학생임을 상기하여 사립학교의 제3종 시설물 491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전지원국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23쪽 종합의견과 붙임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안전지원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안전지원국))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1월 정도에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세입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6조1항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6조 같은 경우 보통은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먼저 사용을 하고 추후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현재는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반영하고는 있지만 관례적으로 간주처리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교육부에서 정해줬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교육부에서 시행했던 거기의 예산편성준칙이랄까 그런 쪽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집어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만약 이번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삭제를 하신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이 조서는 저희들이 지침상에 고시가 되어 있는 서식이라서 이 서식을 사용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교육1국 소관 사항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보호 장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저희 안전지원국 예산에는 없고요. 교육1국 예산에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1국.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내일 하실 때 그게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원래 대응사업은 해마다 10월 정도에 결정하거든요. 올해 예산은 지난 17년 10월 정도에 결정을 하는데 그게 의회마다 결정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심의해서 올해 1월에 결정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다 12월 전에 끝나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 고양은 추가로, 이번에 시장님들하고 수원하고 고양교육청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저희가 이거 추경하기 전에 31개 시군에 추가적으로 대응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드려라라고 해서 25개 지원청에다 요청을 했고요. 31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아마 통화를 직접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데 혹시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게 있으면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수원하고 고양만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그렇지는 않고요. 대응예산은 만일 의정부시 같으면 의정부시에서 요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수용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그게 아마 우선사업이라든지 추가적인 사업에 있어서 순위가 밀린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면 본청에서는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의정부시 거…….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의정부시 중심으로…….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유형은 물론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기계식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기계식환기설비 설치가 여의치 않는 그런 학교에 한해서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공기정화장치는 작년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4억 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교육부 특교로 해 가지고. 작년에 운영한 연구 결과,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공기청정기든지 기계식환기설비가 모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는 같이 있지만 창문을 닫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수시로 5분 내지 10분, 학생 수에 따라서 5분, 10분 단위로 환기를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만 기계식환기설비가 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기계식환기설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계식환기설비는 공기청정기처럼 미세먼지도 정화하면서 안에 있는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또 안에 있는 공기는 순환하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이고 순환설비도 마찬가지이고 필터를 통해 가지고 정화를 하거든요. 그런 필터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헤파필터라고 헤파필터 이상이면 초미세먼지까지 거르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기계설비 속에 그런 장치, 그런 성능,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소음은 공기청정기도 조금 소음이 있고요. 기계식환기설비라고 해서 소음이 크게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소음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그런 소음이 아니고, 그건 연구결과로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연구결과라는 것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기계를 가동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학교현장, 교실현장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체육관도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공간이지만 체육관보다는 교실은 아이들이 하루종일 머무는 공간이고 또 수업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실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일차적으로 교실을 먼저 우리가 보급을 하고 체육관도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일반 공기질보다는 미세먼지가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기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일단 교실만을 우리가 보급을 하는데도 2020년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체육관도 필요하면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교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그 부분은 각급 학교에는 그런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이라는 지침이 학교에 이미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참고로 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일반적으로 이 물품뿐만이 아니고 일정금액에 해당이 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은 지역제한 할 수 있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아마…….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경기도업체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계환기설비는 전국적으로 1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무래도 우수업체는 그것보다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유지보수비 관리비용,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필터는 6개월 단위로 교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설치가 되면 내년도부터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해서 학교에 지원하고자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있습니다. 그것은 학급당 한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라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다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은 파트가 시설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한번 여쭤봐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전에 용인교육청으로 사용을 하다가 용인교육청이 건물을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할 때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사용을 하다가 유아교육원이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인중학교 기타에서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아이들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산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청에서 거기에 점검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것은 9월 1일 자부터 정규직 당직 전환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4개월 치 예산을 편성한 자료입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1급 관사는 교육감님 관사입니다. 광교에 있고요. 올해 2018년 1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5,000여만 원 들어간 것은 관사 증축비하고 지금 1층에 서봉재라는 회의하는 자료가 있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38회, 월 5회 이상을 업무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어서 조금 베란다에 있는 부분을 확장을 시키고 증축을 시켜서 회의장을 확대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력 증원이 되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부서운영으로 사무용품비라든지 행정장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비 이런 게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집행은 일단 상반기 집행이 많이 되는 예산이 있고 또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경과하고 집행률하고 딱딱 맞춰서, 가령 6월 말이면 50% 이렇게 맞추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 생활인권전문상담사는 25개 지역교육청에 다 있는데요.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산가로 인해 가지고 휴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출산휴가.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시흥교육청…….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었는데 그 특교를 교육부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시흥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 3월부터 모든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3월 달부터 갈등조정자문단이 활동을 하면서 그 3개 교육청은 활동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작년도에 초등학교에 시범사업한 학교들은 전부 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했고요. 금년 1회 추경에서 211억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역교육청에 지원했는데 아직 학교에는 아마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유치원은 전부 다 공기청정기인데 임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기 이전에 벌써 한 76% 정도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방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셔도 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일정이 되면 가서 보실 수도 있고 지금 기계식환기설비는 아직…….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계식환기설비도 설치된 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일정을 주시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이 부분은 금년 3월 달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3종 시설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저희는 해빙기라든지 또 겨울철, 여름철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4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사립학교도 사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로 구분이 되면서 민간관리주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 추경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사립학교도 안전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립학교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계획 수립이 보통 9월에 이루어집니다. 9월에 이루어지면 수요조사 9월, 10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군하고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현장 순위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같이 조사하고 그리고 그걸 우선순위를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자체에다 넘겨주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사업예산에 대한 순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시의회까지 통과하려면 통상적으로 빠르면 12월, 늦으면 그다음 해 2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지역마다 조금은 틀리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3~4년도에 계속 요청하는 건 지자체랑 같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반영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시의회 예산이 통과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만일에 평택시에서 추가적으로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대응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 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각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대응예산을 요청할 때는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통해서 추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예산 성격에 따라서, 잠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령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40억, 100억 이렇게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은 자체투자심사로 가야 되고 1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고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토지나 건물의 취득 또는 매각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일반예산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상적으로 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아주 총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런 사업들을 그런 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학교 신ㆍ증설이나 이런 사업이 아닌 이상 자체투자심사 대상 혹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대체로 비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기존에 유지해온 서식에 따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건물의 신축ㆍ증축, 토지의 취득ㆍ매각 그래서 우리 관리 공유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 예산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재는 이게 교육부 특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청 관내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양주에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고요. 또 양평에 소규모 안전체험관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교실형 안전체험관 건립을 6개 학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예를 들어서 율현초에 설치를 하지만 율현초 아이들만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거점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관내 학교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유치원까지 하면 4,000여 개, 유치원 제하고 한 2,3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형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생안전체험관은 232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하고 또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7대 안전체험 과정이 있습니다. 생활안전, 소방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 그런 7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완전히 원하시는 자료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일단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는 게 아니고 1차로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또 추가로 2차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총 9,600개 학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하는 회사가 17개 정도의 회사가 있는데 아마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조달청에 등록하는 그런 회사 숫자도 늘어난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제가 그것을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일단 타 시도교육청 서울 같은 데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다른 시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산사정 때문에 기계환기설비가 아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그런 시도도 꽤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도 보면 기계환기설비를 우선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공기청정기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 문을 닫아놓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이들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공기질 관리 차원에서는 예산은 좀 더 많이 들지만 기계환기설비가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현장이나 지역교육청하고 저희가 교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17년도 말에는 18년도 총액인건비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7,800억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한 수치…….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그만큼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본예산에 담겨있는 걸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지금 총액인건비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부분하고요. 사립학교 교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부분은 총액인건비 대상에서 빠집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이 부분은 저희는 총액인건비하고 조직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예산을 어떻게 확정했냐는 예산파트에서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입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100% 인건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7,000여억 원이 총액인건비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이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조정수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2018년도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총액인건비 내시된 것이 한 7,80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7,064억 원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1회 추경에서 27억을 증액 편성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62억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하반기 집행예정액이 한 2,839억 원인데 부족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저희가 보통 한 2,000억 내외 정도 인건비 불용액이 남는데 절대 액수로 보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불용비율로 보면 저희가 전체 17개 교육청에서도 한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인건비는 부족하게 편성하면 안 되니까 조금 100이면 한 110 정도로 편성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렇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최대한 적정하게 인건비를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저는 이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해도.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되는 추세로 봐서 부족액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인건비목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많게 그렇게 편성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통상적으로 제6조3항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정리추경하면서, 정리추경 이후에 국가나 이렇게 다른 데서 교부된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보고하는 걸로 해서 간주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다가 배부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학교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저희가 지침만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러니까 그 원칙이 기계식환기설비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침 안내를 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알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연구결과가 금년 3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1회 추경부터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새로운 계획이나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었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걸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재 상담인력이 부족한 학교 또 상담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은 부득이하게 담임교사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상담인력이 순회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물론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현장에서 현장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전문상담인력은 꼭 필요한 인력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상담인력은, 전문상담교사는 교원 TO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교육감님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점차적으로 아마 전문상담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교육부에서 TO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반드시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정원 외에 기간제교사 형태로는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부금 산정할 때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간제교사의 한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규TO를 받아서…….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한꺼번에는 쉽지 않고요. 아마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육부에서도 비교과 교사 정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우선 임시교사 배치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TO대로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당초예산에 2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안타깝게도 자해나 다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그 학생들 심리치료 상담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건 신청학생 현황이고 신청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우리가 거릅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문상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Wee센터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생을 관찰하고 지도하면서 위기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발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생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입니다. 그동안 추계를 봤을 때 금년도에 이 정도만 더 추경에 확보하면 가능할 거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 안전지원국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아니, 선별이 아니라 학교에서 주로 선생님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은 상담으로는 어렵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를 권유하게 되고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후에 영수증만 제출하면 바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재난예방과장 윤효입니다.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지금 용역회사 4명하고 우리 운전원 1명하고 5명이 나가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청한 학교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출장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요. 차 한 대로 커버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전부 다 만족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네, 인기가 참 좋습니다. 저학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강사 4명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네, 체험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네,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재난예방과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