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안 1건과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현 위원님과 왕성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기 내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최종현 위원님과 왕성옥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종현 위원과 왕성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신임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최종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임해 주셔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왕성옥 부위원장님과 정희시 위원장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주신 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 간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는 데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의 이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삶의 궤적으로 보나 대단하신 위원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중에 우리가 최종현 부위원장님,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말 경기도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정면으로 볼 때 최종현 부위원장을 왼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고 왕성옥 부위원장을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부위원장석 다음부터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예를 들면 현장에서 현장감사라든지 아니면 증인 추가를 나중에 별도로 할 수 있으시죠?

○ 최종현 위원 저도. 최종현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보강돼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에 지금 한 분이 빠져 계시잖아요?

○ 최종현 위원 감사 전까지 보강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사무보조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만 요청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전폭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잠깐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종현 의원님 등 50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과정에서 먼저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구강보건법 제7조 등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 및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초등학생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초등학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업무의 위탁에 따른 재정지원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12세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WHO 세계보건기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 선별검사로만 진행되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구강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이 건이. 그래서 보건국장님께 질의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좋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에 대해 한 아동별 지원비용 및 진료횟수하고 주치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께 질의하나요?

○ 조성환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2012년도부터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먼저 실시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인당 약 4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강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구강검진 부분이 대충 진료비ㆍ진찰비 포함해서 1만 5,000원 선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다소 많은 예산인데요. 이 내용에는 기본적인 진찰 그리고 아이들의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비 그리고 기본적인 간단한 치료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주치의 선정방법에 대한…….

○ 조성환 의원 주치의 선정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협력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협의들이 진행돼야 될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치과의사회하고 MOU를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국장님께서 한번 진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사업시행, 그러니까 이 조례나 사업의 취지나 의의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조성환 의원님께서 하시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인건비가 보건소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주치의의 어떤 의미는 지속적인 관리나 지속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으로 보자면 지금은 약간 단회성, 4학년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검진한 후에 그 치료까지 지원하는 단회성의 사업에 포커스가 많이 갖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2년 동안, 초등학교 한 2년 정도까지는 지속 관리를 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확대돼서 진행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단회성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그걸 위해서 인건비를 보건소에 굳이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그분들이 그 정도의 인력이, 왜냐하면 치료는 병원에서 하게 되고 교육청 협조 얻으시니까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치과건강검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인력들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또 8개월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사실 지금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단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8개월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정말 필요한 역할이 명확하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지속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기반 조성을 하셨던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DB 구축해서 지속 관리를 하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DB 구축과 DB 관리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하신다면 사실 인건비가 정확하게 제대로 채용돼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는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 있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위탁을 관련 의사회나 이런 데, 치과 의사회나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중으로 들리거든요. 맞나요?

○ 이애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보건소가 들어가고 학생들은 일정하게 나와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굳이 위탁기관이 안 들어가도 이 사업은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이 왜 끼어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중의 일부, 사업의 어떤 일부를 같이 협력해서 간다는 얘기죠?

○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치과검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비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에서 간단한 치료 수준이 더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료 받고 있는 것에서 간단한 치료는 본인부담으로 해서도 치료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검진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1학년ㆍ4학년은 되어 있으니까 4학년 외에 다른 학년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성환 의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인 확대 부분은 우리 집행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강검진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변에 있는 치과병원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몇 개 선정을 해서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치과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진찰료가 높은 수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선호하기보다는 아이들 진료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이고 일회성인 진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주치의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치과 구강검진에 대해서 이 치과의사가 주치의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책임감을 맡길 만한 의사들로 저희가 치과의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와의 협조 그다음에 이런 공공성에 대한 가치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 거고 보시면 일회성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의사 주치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대상이 어느 정도 몇 명 되겠지만 이 사업들을 계속 본인이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책임감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구강검진제도하고는 많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상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 예산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1차 주치의제도가 좀 더 자리 잡는 데에 이 치과주치의제가 큰 기여를 했으면 좋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내년도는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와 협의는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학년 부분, 어린아이에서 더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조례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인데 조례에 담고 싶었던 것 하나가 효과성에 대한 검증문제를 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에 대한 치과주치의제도가 정착이 되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돼야지 또 추가로 사업이 될 텐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할 것인지, 그런 계획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을 조례에다 한 부분 담아서 3년에 한 번씩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떤 데이터 분석보다는 학생들이 학령기에 올라가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과의 치아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냐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한번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안 7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안 7조의 재정지원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에서 7페이지에 보시면 “안 제7조(재정지원)은” 해서 중간 두 번째 줄에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센터 임차료는 추계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을 도내 보건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환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보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치과협회 그쪽에다 해서 의료기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는 게 들어갔을 때 임차료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따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조성환 의원 보시면 치과 진료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치과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치과에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비영리 법인이라는 얘기는 치과의사회 같은 곳에서 홍보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알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 주겠다는 거고 보건소는 관리하는 측면이고 그 관리하는 인력을 당초는 보건소당 1인으로 인건비를 추계해서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에 1인으로 일단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수행기관 그다음에 홍보 등 지원기관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일단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예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조성환 의원 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인력,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관리인력 인건비입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으로 될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한 치료가 필요할 때 그것은 비용을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거죠?

○ 조성환 의원 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만약에 주치의제도로 어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그 기관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일상일 것 같은데 지금 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치과 같은 경우는.

○ 조성환 의원 비급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조성환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의사회랑 MOU를 맺어야 돼서 협의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요. 민간치과에서는 비급여를 천차만별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적어도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비급여 수가가 적정하고 타당성 있는 수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의료법상에 지금 현재 강제는 안 되지만 자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데에 동의한 치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조례를 같이 저도 사인을 하면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오히려 궁금해진 게,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잖아요. 그 사업하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루어질 사업의 결과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60억의 예산이 1년에 드는 거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아이들 치과건강에 최대한 이러이러한 것들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더 부가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성환 의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사실은 치과 구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성인이 돼서 막대한 진료비를 투입해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알리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이 시행했던 지자체들, 서울시나 성남시에 이 사업을 수행한 치과의사 그다음에 사업의 대상자였던 학생, 학부모, 학교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들이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고 만족되는 답변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기존에 했던 구강검진과는 좀 엄격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해 주셔야 되겠죠.

○ 왕성옥 위원 물론 검진을 의무화하지 않았을 때 그냥 넘어가서 더 병을 키우는 이런 것에 대한 예방효과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의 차이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치과주치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쌍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쌓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치의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가 어디가 안 좋은데 참 애매해, 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전화해서 그 의사한테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안 가도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주치의 개념인데 이런 것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궁금합니다.

○ 조성환 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분이 내 주치의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될 거고요. 사업이 진행되고 교육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건강검진 가 가지고 그냥 잠깐 5분 진료 검진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가 충분히 자기 주치의와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시간에 충분히 그런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 사업이죠.

○ 왕성옥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의사라면 이 사업을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시간을 한다라는 건 그 의사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고 의지에 맡겨야 되는 거라 그렇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에, 지금 총 조례가 10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10조의 항목의 핵심은 도지사가 어쨌든 경기도 내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훨씬 더 구강이 좋아질 거다라는 확신이 사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는 기존의 건강검진과의 차별성이 있는 구강검진으로서의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과 별도의 중복성,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효과적인 어떤 주치의제도가 정말 정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이후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도 조금 더 실제로 내실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조성환 의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가 사실은 도지사의 조례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현장에서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재 건강검진시스템이 사실은 되게 형식적이고 만족지수가 낮거든요, 학부모들에게. 그래서 이걸 굳이 1만 얼마를 내고 지원받아서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학교현장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내실적인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사업 추진 협의를 같이 하도록 집행부에도 요청했습니다. 이 협의되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위원님 지적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바처럼 저희와 함께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고 집행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 낭비되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 갖고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후에는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는 좀 구체적인 조항도 넣고 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정말 주치의로서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이 두 가지 목표를 놓고 개정 조례도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도 촘촘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라면 데이터 축적을 넣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애들이 보건소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에 왔을 때 거기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든지 부모와 아이들이 정말 주치의 개념으로 상담할 수 있는, 아이의 건강을 놓고, 구강건강을 놓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금 더 핵심을 삼아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조성환 의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사실 발의를 굳이 제가 할 이유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 말씀해 주신 의견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치과뿐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보건의료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나 그러나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가 초등학생 또는 앞으로 장차 성인들의 치과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선언적인 의미는 있는데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추적조사를 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액션플랜이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치의제도의 내실을 위한 어떤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증진소위 위원님들께서 다섯 분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하고 같이 만들어서 보완을 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는 걸로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국장 신낭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추경이라는 거는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을 정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추경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은 의정부병원의 손실지원금이 빠져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마취과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 갔을 때 병원장님께서 이걸 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빠져있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들을 증감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당장 9월 달부터 의정부병원은 임금체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지금 방금 이영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정부의료원의 손실보전금이 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왜 그런 거죠? 왜 빠진 거죠? 더군다나 인건비인데.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예산을 메인이 아니라 서브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안 갖고 계시죠, 국장님? 누가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신 자료 좀 주시죠. 고맙습니다.

의료원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 7쪽에 보시면 약 19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료를 주신 건데요. 일단은 공익적 목적사업으로 6개 병원이 공통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 3억 7,800만 원 정도는 저도 이게 다음 예산 반영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기회손실비용이라고 있어요. 해바라기센터하고 한의과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약 4억 2,500만 원 정도 올려주셨는데 이거 국장님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손실비용이란 사실은 가상의 손실이거든요. 실제로 회계장부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운영했더라면 이 정도의 보전이 됐을 거다, 이 정도의 이득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치를 올리신 건데 저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꼼꼼히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기회손실비용까지 추경에서 아니면 다음 예산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논란의 소지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바라기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병원에 들어가서 더부살이하는 거지 재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가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임차료를 정확히 저는 의정부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의과가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회손실비용이라고 하시면.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다음에 올리실 때는 이 부분은 심각히 고려하시고 올리셔야 된다, 삭제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순위가 있다면 저는 인건비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주면 이자까지 다 쳐서 주지요. 물론 노동법에 의해서 그렇게 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란 그 달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전 가족이 생계를 꾸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손실은 이자만으로 보전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와 이게 경영의 방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은 지출하면서 의회 통과를 목적으로 일부러 인건비를 뒤로 미룬 건지 그 의도성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자료를 보고 이후에 제가 판단해 보겠지만 그게 의도성이 없는 비의도성이라고 한다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각 실과별로 시군비 미사용 반환금액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 반환되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 박태희 위원 일부 물론 수백만 원도 있지만 그런데 한 몇 억짜리도 상당히 있어요, 반환금이요. 그 반환금 중에서 보면 시군비 매칭사업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시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칭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시군에서 재정지원 부담을 안고 있어서 사용 못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박태희 위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매칭비율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죠? 일괄적으로 매칭 똑같이 7 대 3, 6 대 4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말씀드리면 경기북부권의 연천군이나 동두천시 같은 그런 시군은 좀 더 매칭비율을 낮춰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박태희 위원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수요예측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열악한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금에서 보면 현재 2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 1개소가 추가 설치 예정으로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남부, 동부, 서부 쪽에는 있는데 북부 쪽에는 없습니다. 설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 예산에서만 빠져있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결론은 북부에는 없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있습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런 걸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 많은 예산서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짚어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명서나 이런 거에서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태희 위원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관련사업 그런 것들도 21개…….

○ 박태희 위원 북부에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고. 아까 좀 전에 이영봉 위원님 그리고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이는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본예산에 배정되어야 될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라고 보여지는 자꾸 빠지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뻔히 작년에 공사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공사가 진행되면 의료수입이 반감된다는 것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급여에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2019년 예산에 세워질 때 사전에 보고를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받기를 요청합니다. 예산실로 넘어가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 간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료원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서 많이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복지수요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당연히 담아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서 다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시급한 예산들을 담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해 오지 않았나. 추경을 예측하고 일부는 아예 담지 않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9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은 본예산에 담고 추경 부분은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서 적재적소에 가야 될 것, 시급한 예산들 어디에 할 것,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희시 기대를 하고요. 우리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에 가능한지 여부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아까 박태희 위원님, 시군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의 도비반환금 수입내역에서 보니까, 저희 복지국 소관에 있는 것 1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나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지원이라든가 생계급여에 관련된 도비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받으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거의 매년 비슷하게 책정되는 부분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 김영해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 책자 14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추경 신청하신 복지기준선 설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에서 7개 부분에 대해서 기준선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기준선 수립할 때 시군 토론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 의견과 도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6개 분야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진행된 것에서 교육 분야를 빼고는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왜 연구를 다시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지난번의 시군 토론회나 설명회 그런 방식 말고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요청하실 건데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역거점병원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손실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저희가 인력지원에 보면 거의 의사들의 인력지원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운영되기까지는 의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 간호사 또 행정사무직 등등이 다 합쳐지면 그 인력비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게 마취과 의사라든가 의사들의 인건비만 여기에 나와서 저는 수원, 안성, 이천, 포천, 의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병원 종사자 전체 인력 조성이 약사는 몇 명이고 간호사는 몇 명이고 행정지원하는 분은 몇 명인지 그래서 그 인력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017년, 2018년 지속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해서 맡아서 하는 곳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교육내용을 하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보니까 21명 대상으로 했고 앞으로 8명을 더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런 직업훈련을 해서 지금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다니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진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근무지속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애형 위원 현재까지는요?

○ 이애형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바람직하고. 그런데 이게 작년도 사업으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왜 본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하고 다시 추경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추경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올라서 추경이 세워진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본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쳐서 본예산이 똑같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주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북부 사업비의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럼?

○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 사업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뒤에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이라든가 또 응급의료평가 진료정보 및 정보관리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기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보니까 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에 본예산이 안 만들어지고 또 일부 만들어지고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국가지원금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비로 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76, 77페이지 보건정책과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릴까요?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국가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로 어떻게 구분이 되죠?

○ 위원장 정희시 아, 시군별로 이미 수요조사가 다 됐고?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도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공설 장사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지방정부 간의 이견이나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지방분권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다 맡겨놓으면 조정이 잘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중앙 중심의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방정부 간에 상당히 님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안성, 포천에 지금 의료인력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 잠깐 보고는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더 추가적인 또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1페이지.

○ 위원장 정희시 네. 의료원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희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 위원장 정희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도립병원이라고 해서 도 예산만 우리가 고집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국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요청해서 지원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요약본 151쪽부터 157쪽을 봐주시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기금사업으로 34억을 쓰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말은 조금 다르지만 157쪽에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직접사업으로 7억 정도 쓰겠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지역복지, 허브, 생태계, 낱말이 갖고 있는 차별성은 제가 알겠는데 이 사업은 결국 차량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차이가 뭔가요? 기금사업에서 차량지원하는 것하고, 물론 공모해서 필요한 데 주겠다 기금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157쪽에 또 보시면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도비 7억을 쓰는데 사업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중복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거예요. 차량지원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결국 이게 차량지원을 2개 다 하겠다는 건데 예산을 따로따로, 하나는 기금에서 하나는 자체예산에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읍면동에 기존에 사회복지팀이나 과에서 쓸 수 있는 전용차량이 없었어요? 저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없었나요?

○ 왕성옥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차량 구입을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차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복지사의 숫자가 일단 부족했고요. 그래서 앉아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복지사가 나가서, 복지사공무원들이 나가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이것의 문제가 있었지 차량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복지가 조금 사각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그래서 차를 주시더라도 이거 예산이 있으니까 “공모해, 그리고 줄게.”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예산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납니다. 저는 인건비가 더, 한 사람을 더 투여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더 주는 게 중요한 건지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수단이야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시군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왕 주실 거면, 지금 교통수단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2,000cc 자가용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2,000cc 이하 전기차이죠?

○ 왕성옥 위원 저는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단언컨대 정말 찾아가는 복지에서 필요한 건 지금 돌아가셔서 케어를 못 받으시는 노인한테 1.5t 트럭을 가지고 가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방을 치워줘야 되고 응급실로 이송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한, 찾아가는 복지에 있어서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1인가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용을 줘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행정편의 외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다 보니 또다시 예산 들이고 또 하다 보니 예산 들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시군별로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량이 좋냐라고 하는 걸 반대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우리는 1.5t이 좋다, 아니면 우리는 2t으로 해 달라, 아니면 우리는 정말 자가용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읍면동일수록 그런 차별성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의 차별성은 별로 크게 데이터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읍면동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요구조건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왕성옥 위원 향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마지막으로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차량을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 왕성옥 위원 복지 관련 범 수탁기관이든 법인, 단체 이런 데 하시겠다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지역복지생태계 차량지원과 관련돼서 의견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법인이나 단체에서 차량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차는 정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여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또 그런 만큼 차량을 지원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구매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이미 또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은 차를 여러 대 이미 갖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차량을 잘 못 받은,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잘 못 받는 정말 필요한 곳들을 어떻게 잘 선별하셔서 지원하실 건지, 다른 기타 공모사업으로 주는 차량지원과는 다르게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추경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예산분석실에서도 요청하신 게 3개월 안에 이게 될 것인가, 지난번에도 5개월 이 정도 걸렸는데 이게 잘될 건가, 선별을 잘해야 되면 또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시고 준비도 잘하셔야 될 거라서 그 부분에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차량 요청과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경기복지재단에서 말씀하신, 설명서 143페이지에 그 내용 보고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내용 보고는 사실 이게 기존에 충분히 여러 번 몇 년에 걸쳐서 됐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갔었는데 아까 설명드려서 도민정책추진단 이런 거 하시겠다는 말씀 듣고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좀 자세하게 실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 전혀 없고요. 회의만 몇 번 하겠다고만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돼서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확보가 어려워서 추가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상세하게 담아주신 건 감사하고요. 그건 좋고요. 그런데 보훈단체와 관련돼서도 사실 여러 보훈단체가 있고 그리고 사실 단체에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형평성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나 어떤 단체들이든 간에 이 부분을, 특히 이런 급하게 요청돼서 추경으로 들어올 정도의 이런 급한 지원, 임대료 지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신 건지,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각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회원 수는 어떻게 되고 그분들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없도록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좀 저도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더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체들의 회원 수나 활동내용이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평성 문제 되면 사실 이후에 계속 어려워지시는 거니까 항상 신중하게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210페이지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조정이 있었어요.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700억이었는데 이번에 조정되면서 100억이 삭감됐고요. 국비부터 조정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와 관련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아니면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과 관련돼서는 가장 관심사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라도 더 빨리빨리 투자하시겠다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이렇게 반대로 큰 폭에서 삭감 조정되는 부분이 집행률 때문인지 아니면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조정된 건지 제가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보기는 했는데 4월 달에 집행률이 한 51%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대폭 추진됐으면 연초계획에서 이 정도 삭감이 된 상황이면 원래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시군에서는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정도로 대폭 삭감이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기에서도 집행률이라든가 반환율이 높아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올해 예산은 많이 잡혔고 지금 또 대폭 조정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다시 당부 부탁드린 거고요. 사실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인복지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에서 신규사업도 올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시고 싶었던 사업들 막 올리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히 428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전문가 심화교육 운영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자살예방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자살예방전문가 교육은 이미 본예산이나 아니면 운영비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직원 교육비가. 게다가 제가 그쪽 전공이라 잘 아는데 ASIST 교육은 외국에 저작권이 있는 비싼 교육이고요. 개인별로 자격증을 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220명의 교육비가 잡혀있고 1인당 22만 원 비용을 들여서 개인별로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교육이 추경에 긴급하게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김은주 위원 자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거에는 저는 찬성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 교육은…….

○ 위원장 정희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이 교육은 게이트키퍼 교육이고요. 외국에 저작권이 있는 교육이고 이 교육이 자살예방에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인한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의견개진을 한 것 같고요. 답변할 사항은 없으신 거죠?

○ 위원장 정희시 네.

○ 김은주 위원 제가 그 교육을 아는데요. 게이트키퍼 교육이고요. 이게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이면 제가 그건 충분히 하겠는데요. ASIST 교육은 아니에요. 외국 자격증 교육을 왜 개인한테 합니까?

○ 김은주 위원 게이트키퍼 교육에서 약간 보완한 정도의 내용이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라서.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자살예방을 진행하고 계시는 데서 이미 다른 데 전문교육들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교육을 그대로 들여와서 자격증 형태로 운영하는 게 이분들의 전문성을 향상한다는 데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고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교육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진행하시면 계획을 다시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 권정선 위원 부서별 주요 증감액을 보면 특별히 복지증진과가 120억이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53억이 감액되었어요. 치매는 지금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연찬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25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공기청정기 지급사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따로 연구를 진행해서 지금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공기청정기를 실내에 켜놨을 때는 창문을 모두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닫고 있을 때 한 두 시간 정도가 지나면 CO2 농도가 많이 증가를 해서 환기를 해 줘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환기를 해 주고 나면 다시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틀어놔야 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공기청정기보다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필터가 달려있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청에서는 전부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로 다 다시 바꿔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찬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알아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알아보고 그쪽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추후에 그 문제가 계속되면 다시 또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부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고 나면, 이게 끝나고 다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로 간다고 한다면 예산이 두 번 집행된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 지석환 위원 이게 법령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CO2 농도의 증가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아예 처음 설치할 때부터 조금 더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지금 예산을 그러면 아예 삭감을 하고 보류를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정희시 삭감은 못 하고,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는 건지.

○ 지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비매칭이니까 국비가 들어오면 무조건 사업을 세워야 한다는 기준에서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어찌 됐든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들어왔으니 받아서 무조건 설치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추가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법령이 개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따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 지석환 위원 꼭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결재하셨을 텐데요. 쭉 살펴보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예산 결재과정에서 조정된 내용들이 비율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조성환 위원 그럼 특별히 결재과정에서 조정된 내용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될 만한 긴급한 사안이 아닌 사업들이 몇 개 눈에 띄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 위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띄어져요. 보훈단체 운영지원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회의비 그다음에 자살예방교육 등 이런 것들이 정말 시급한 사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공기청정기 관련해 가지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서 지원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매칭사업이니까, 공기청정기 지금 보니까 200만 원대 청정기인데요. 이 정도 고급형 청정기 갖다 놓고 관리 안 되면 다 한 1~2년 지나면 그냥 무용지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관련할 때 담당 과에서는 시군구 매칭사업이니까 물론 같이 집행이 되지만 현황파악을 해서 정말 잘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나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전선 지중화도 시군구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런 지원사업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지금 안 봐서 그렇지만 노인 어르신들이 청정기 작동법이나 제대로 알고 필터 교체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는 청정기와 동시에 필터형 정화장치 달린 창문을 같이 설치하고 있어요.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 이 예산 금액 내에서 같이 조정하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시간 바쁜 와중에 한두 장 이렇게 살짝 봤는데도 눈에 띄는 게 팍팍 있거든요. 그런데 다 동일하게 눈에 띄어요. 그러면 국장님 눈에도 분명히 띄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추경이고 밑에서 올렸으니까 이번에 가자 이러면 저희들이 정말 예산심의할 때 도민들의 복지인데 이거 삭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무분별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이런 책임을 저희들한테 전가시키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회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게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답답하지만 넘어가고 계신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몇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여쭤보기 전에 하나 제안드릴 것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다음번에 만드실 때는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만 딱 올려놓으니까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중에 경기도 및 공공기관 장애인 적합직무개발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215페이지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정적인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거의 발달장애인들인데 발달장애인들 개개인별로 증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합직무개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할 때 그 장애인 개개인별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통째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직무적합 용역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애별로 해서 직무, 직업개발 측면에서 장애인별로 어떤 직업이 맞는지 그런 용역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공공기관 장애 적합직무개발 연구용역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어찌 됐든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는 해 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쭤볼 것은 아까 차량지원문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차량이 2대에 8,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전기차로 해서. 이게 차량지원이 전기차하고 가솔린차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금액 기준 없이 그냥 전기차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시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기존의 가솔린차도 전기차로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 주시나요?

○ 김영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저희 책자 245페이지 노인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인하돼서 보험료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준 자체를 바꿔 가지고 보험료가 인하된 거지 개개인별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해서 인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나가는지, 일반 가구의 소득기준이 아니라. 보험료 체계, 점수 매기는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보험료가 인하된 부분인데 왜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원이 나가는지 궁금한데요?

○ 김영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체계, 바뀐…….

○ 김영해 위원 아니, 내년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이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의료비품인 것 같은데요. 휠체어 등 해서 12억 4,000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천병원 1차 준공시기를 아시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언제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6월에…….

○ 이영봉 위원 그래서 1차가 184병상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의료비품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입찰하신다고 그랬는데 입찰 금액은 어느 제한까지 금액이 되는 겁니까?

○ 이영봉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꼭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 이영봉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에 184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비품 비용이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또 반영시킬 예정이십니까?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도 다 가까워지는데 1시가 넘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빠진 거,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200페이지 보시면 이게 50대 퇴직자들에 대한 전문인력 어르신들을 어떤 분야에 파견해서 활동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위탁기관이랑 현재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군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279페이지. 이것도 예산이 한 2,500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 삭감된 원인,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455페이지. 여기도 저희가 식품 쪽에, 여기도 저희가 관여,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군에 위탁을 주고 있고 여기서도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급식 식단을 짜주고 그게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추경에 뭐가 세부적으로 또 소요가 되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로당 문제 저도 계속 지적하는데 경로당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공기청정기가 먼지가 뽀얗게 쌓여 가지고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거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라든가 일반 경력단절여성이든가 이분들을 이용한 일자리사업 쪽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경로당에 한 4시간 정도 직무지도원 이런 파트를 주든지 해서 여성분들이 다니면서 거기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한 구에 3~4개 경로당을 묶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검토하시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일자리 쪽에서 검토하셔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하지 못하는 행정업무라든가 공기청정기, 일반 거기 시설 다루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그런데 컨설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좀 있나요? 그리고 실제 컨설팅을 또 하고 있나요?

○ 최종현 위원 민간위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왕성옥 위원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간단히.

○ 위원장 정희시 네,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지금 기금,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전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지금 바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질의를 오후에 좀 미뤄서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 위원장 정희시 오후에 하기에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질의는 오전에 다 끝내는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부족한 부분은 서면자료로 요청을 드려서 판단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기금 저희 설명서에 463쪽서부터 시작하는 자활지원사업, 세출예산안에 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이 전체 사회복지기금은 얼마나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원금인 거죠, 76억이?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매해 약 어느 정도로 사업비를 쓰시나요? 기금 사업…….

○ 왕성옥 위원 여기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기금에서 지금 쓰시겠다고 안을 올리셨거든요. 총 지금 10억을 쓰시는데 이 중에 5억 정도를 올리신 거죠?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경기광역자활센터 손실보전사업하고 그다음에 광역자활주식회사 컴윈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이거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기금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 왕성옥 위원 맞다면 어떤 근거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 왕성옥 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지출과 관련한 심의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심의절차는 거치셨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 부분과 관련한 회의자료를 저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 왕성옥 위원 판결문이 있을 텐데요. 그 판결문도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그걸 보고 기금에서 이 예산을 지출하는 게 적법한 건지 그리고 타당한 건지를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근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국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지원범위에 대해서 도지사가 저소득 자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필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라고 올리신 거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는 건지, 타당한 건지 한 번 더 보는 근거로써 판결문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했던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면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나오면 계속 이렇게 집행부가 법적 싸움에서 진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에 의하면 이게 아마 여기 주식회사에다가 임차료를 지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2년이 지나면 회수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2년 이후에 회수했던 근거가 있나요? 자료로 남아 있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간관계상 그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도 회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연장만 해 줬다라고 하면 이건 예측하기 싫었거나 이렇게 될 일을 예측하지 않았다. 이건 직무유기다라고뿐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이런 일들이 났을 때 어떤, 지금 이 조례 중에서 이렇게 법적 싸움 가고 그다음에 도산해 버리고 막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이것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우리가, 도산을 안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걸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것을 기금 조례에서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법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

○ 왕성옥 위원 조례가 너무 허술해 보여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보완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융자금 중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65쪽에 왜 이렇게 융자가 저조한지, 신청이 저조한지. 이거 혹시 융자를 줄 때 보증인을 세우라거나 다른 제2의 어떤 개런티를 요구하고 계시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융자가 저조한 거죠?

○ 왕성옥 위원 전세자금 융자인데.

○ 왕성옥 위원 여기서는 다 시군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나중에 통계만 내시는 건가요? 전세자금 융자.

○ 왕성옥 위원 이거 직접 하시는 사업…….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2015년부터 3년간 보면 43%, 69%, 62%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이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자활기금 사용과 관련돼서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활 자체가 사업단을 운영하고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고 사실 도나 사업단에 예치, 융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익을 내는 데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 당연히 도산하기 십상이고 폐업하기 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왕성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이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폐업하고 패소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금 해결하시는데 기금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에서 융자금을 쓰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유연하게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손실보전금을 기금에서 원금으로 해결까지 하는 차원이면 점점 기금이 훼손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잡으셔도 충분하지 않나. 예를 들면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보전금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도 지금 해 주시고, 착한 적자로 해결하고 계신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운 저소득층이 정말 어렵게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건 착한 적자로 봐서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예산에서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김은주 위원 이게 너무 엄격하게만 하려고 하면 사실 자활사업 자체가 더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위원장 정희시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기금, 원금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전세자금 융자금 같은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도가 되면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할 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정희시 운영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하고 그러나 고정자산, 예를 들면 전세자금 같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소위 아마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소위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설계를 5,000만 원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기본소득 관련한 이 업무가 보건복지 소관으로 계속 되나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돈을 들여서 아주 디자인을 잘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기조실입니까? 기조실로 들이는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상식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안 될 가능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예산으로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체크하고요. 보훈대상자 지원금액이 8억 3,000이 감액돼 있는데 그 주 원인이 뭔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준점이 잘못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훈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지난번에 보건정책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된다. 2019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100%로 할지 80%로 할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산을 디자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게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희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춘구 복지여성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 증액됐는데 인원으로 보면 당초에 80명에서 200명, 120명이 증가된 거죠? 그렇죠, 실장님?

○ 이영봉 위원 비용이 이게 이 비용 가지고 다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나요?

○ 이영봉 위원 보훈대상자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더 지급하지 못할망정 잘 배분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추경으로 배정된 것 같아요.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실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저는 의정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직 양주 삼숭동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기관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된 자료들이 있나요, 실장님?

○ 이영봉 위원 내일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개진할 의견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654쪽에 양곡할인이 있더라고요. 기초수급자에서 양곡할인하는 게 몇 %를 할인해 주는 건지, 그리고 658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65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몇 명 정도를 표본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검토자료에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서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지원, 환자 가족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 가족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하고요. 치매 친화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 환경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너무 많이 했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654쪽에 양곡할인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양곡할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몇 퍼센트 정도를 할인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다음은 신생아 난청에 대한 부분 답변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걸 정보를 알아야 그 부모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할 텐데 지금 이 신생아 난청을 이렇게 조기진단해 준다는 것에 대해 여기 책자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홍보나, 선정을 하려면 알려야 될 텐데 어떻게 알리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등록했다고 해서 이분이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여기 해당되는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러한 경우에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생아 난청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검토 자료에 대한 거예요. 여기 치매안심 요양병원에 대한 것에서 환자가족 지원하는 것을 저는 특별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하고 치매 친화환경 조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월 몇 회라든지 어떤, 지원할 때는 돈을 지원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일정 기준이라든지.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사후에 보고, 결과보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고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권정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치매안심 요양병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보건복지국에서도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에 안산, 부천, 용인, 평택, 시흥, 여주 이렇게 해서 용인, 평택, 시흥, 여주는 도비 추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고 안산하고 부천은 시군 지원사업으로 시군 사업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이렇게 여섯 군데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보니까 복지여성실에서도 북쪽에 남양주시하고 동두천시를 같이,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금액도 보니까 같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섯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이 몇 군데 있는지?

○ 이애형 위원 그렇게 해서 안산하고 부천은 그러면 경기도 게 아니라 시군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치매안심 요양병원은 어떤 노인병원 중의 일부가 아니라 도립으로 된 것은 100%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통해서 이미 한번 검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생략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이애형 위원님 질문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립 전문병원들 혹시 입원대기 환자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입원일수라든지, 장기적으로 입원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원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원하는 도민들이 치매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모실 때 입원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남양주병원은 산 밑에 있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치가 조금, 우리 도립의료원도 그렇고 경기도 노인전문병원들도 그렇고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자꾸 선정되거나 운영이 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 조성환 위원 땅값 때문에 그런가요, 땅값 때문에?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탁을 줄 때 보면 이 땅들이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 땅들에 무리해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면 또 기능보강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이 개발되는 이런 형태를 계속 띠거든요. 우리 도립에서 위탁 주는 병원들의 형태가 지금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앞으로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위탁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설명서를 쭉 이렇게 보면 복지여성실 설명서는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전체적인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적시를 해 주셔야 예산을 증액 또는 삭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또는 관련 단체하고 미팅을 할 때 좀 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이번에 1억…….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 위원장 정희시 1,000만 원입니까?

○ 위원장 정희시 이 내용은 뭔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설명서 9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8,500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다시 지적합니다마는 여기 세부사항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면 훨씬 이해가 높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정희시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동두천병원 우리 도하고는 이런저런 인연을 가지고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에 2억 1,2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 50%, 50%인가요, 아니면…….

○ 위원장 정희시 기금에서 나가나요? 어디서 이게 돈이 나가나요?

○ 위원장 정희시 네.

○ 위원장 정희시 본예산에서?

○ 위원장 정희시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일반예산 나가는 게 1억 600인가요? 아니면…….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나머지 1억 600은?

○ 위원장 정희시 국비고.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까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보면 남양주병원하고 동두천병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양주병원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 보면 치매전문병동 운영 시범사업으로 남양주도 병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전문병동 운영 시범사업을 보니까 민간이전 위탁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하고 전문병동 따로 운영을 하게 된 이유와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기관이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더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 한 군데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기존에 하던 데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지원해 주나요, 다시 반납 안 하고?

○ 김영해 위원 인건비 올라간 건 이해를 하겠는데 한쪽 기관이 사업을 지금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 운영비로 지원되던 운영비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발달장애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김영해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3개월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긴급복지 이 예산에 대한 발굴작업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예산이 지금 1억 4,000인데 그렇게 수요 예측을 차이를 많이 나게 예측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뒤에 보니까 사업 집행절차의 적정성 심사가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추경 올리셔 가지고 이거 연내에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거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신청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도록 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가?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해 가지고 한 9,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저희가 보면 추경에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 추경은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로 해 갖고 9,600만 원이 올라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보건복지국하고 복지여성실하고 이원화가 돼서 힘드시죠?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도 잠깐 제가 보건복지국에 질의했었는데 시군 미집행 반환금 여기 지금 복지여성실에서는 그 내역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어디, 그 내역을 알아볼 수 있게끔 시군별로 반환금액이나 사업명 세부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실장님, 예산 추경이 41억인데 반환금이 29억이에요, 거의 30억이에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태희 위원 제가 듣기로도 어느 시군에서는 공모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특히 매칭비율 생각 안 하고 했다가 매칭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특히 이게 복지예산 쪽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북부 복지를 담당하시는 복지여성실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 주시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 복지국하고 얘기를,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지금 그 부분은 좀 조정되고 있지 않나요?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도비 비율을…….

○ 박태희 위원 아까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차등비율을 둘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재정자주도, 그러니까 북부지역이 열악한 거는 잘 아시잖아요. 똑같이 말 그대로 이 복지 관련돼서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정말 북부지역은 남부에 비하면 사업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난청이나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형평성을 따져야 되냐, 형평성이 이게 맞는 건가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높은 시군이랑 낮은 시군하고 똑같이 준다는 게,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 박태희 위원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통장, 청년희망통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북부 쪽에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 박태희 위원 나중에 그러면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연천군 의료원, 850만 원인가요? 삭감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왜 삭감이 된 거죠?

○ 박태희 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아, 9,500만 원 삭감됐네요.

○ 박태희 위원 네.

○ 박태희 위원 네, 9,500만 원.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갖고 계시나요?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금 전에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00이 감액된 부분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자격이 박탈됐다는 말씀인가요?

○ 박태희 위원 전체적으로…….

○ 위원장 정희시 일종의 변경내시?

○ 위원장 정희시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여러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128페이지 국비, 시군비 하면 11억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5억 반만 돼 있어요. 나머지 50%는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시군비도 동일하게 여기 인력, 인건비인가요? 34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미 나와 있는데…….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만 한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정신건강 관련한 가족모임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한 사람의 정신건강장애인이 가족에 있으면 전 가족이 평생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이런 상황인데 일자리를 원하세요, 가족들이.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할 때 북부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잘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건강, 정신 쪽 가족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남부하고 같이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 정부의 방향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의 경제상황도 그렇고 복지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있고요. 특히 어떻게 하면 복지 쪽에서도 생산적인 또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할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내년 2019년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같이 협의하고 또 모자라면 다시 만들어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내년에 2019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결핵문제라든지 DMZ 쪽 관련해서 전염병ㆍ감염병 관련해서 한번 남북 공동대응 이것들을 사업을 만들어서 경기도, 아마 우리 도지사님도 관심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도 복지여성실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도지사님이나 이쪽하고도 조율해서 2019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보건복지위원님들 북한에 한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정희시 한번 감안을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너무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반납내역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통으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사실 질의할 것도 별로 없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들을 앞으로 요청드리고요.

특히 저도 9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사실 그 부분에서 전문직업훈련도 아닌데 이런 단체에서 이걸 운영하시는데 사실 추가 요청하신 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게 취업이나 이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운영하기 위한 별도 인건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저도 좀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된 부분 1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71명 지원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예산도 요청하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보조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건가요?

○ 김은주 위원 이게 북부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부에서도 같이 하시나요?

○ 김은주 위원 지금 활동보조사업하고 정확한 차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 가사도우미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은 사실 유사한데 차이점이 뭘까요?

○ 김은주 위원 제가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계시는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청심국제병원이 자진반납하시면서 국비 반납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천군보건소의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도 사실 국비 조정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전반적으로 사실 북부지역은 의료와 관련돼서 많이 취약하고 특히 응급의료와 관련돼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국비지원되고 운영되던 것까지 이렇게 계속 반납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유지는 되는 건가요, 돌려서라도?

○ 김은주 위원 그건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국비 외 도비지원이나 기타 도에서 지원한 노력은 예산상으로는 없어 보여서 사실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자료에 대해 자료정리가 부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다른 거를 봤어요. 다른 정리해 주신 거는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건가. 1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이자수입 있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고 17페이지 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법적 근거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수입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기 적어 놓으신 게 맞는지?

○ 지석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법 조항이 이거의 근거법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 검토 없이 그냥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서.

○ 지석환 위원 17페이지 거기까지고요. 그런데 사실 2항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이래서 이 법률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를 따로 예시를 들어놨어요. 사실 이건 정부하고 시도의 사이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안 맞거든요. 그리고 2항 단서에 “다만,” 그래서 단서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여기랑 안 맞는 게 사실 이건 아마 다른 법규일 거예요. 지방회계법 27조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법규가 지금 잘못 나와 있거든요.

○ 지석환 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좀 더 세세하게…….

○ 지석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 남부에서는 감을 해서 북부로 가기에 북부에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게 가는지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생활임금 때문에 쓰려고 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전부 아까 감을 해서…….

○ 최종현 위원 어쨌든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가사도우미나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북부 쪽이 열악하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발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셨으니까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다 보셨죠?

○ 최종현 위원 그것도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경로당에 행정도우미, 제가 아까 일자리사업 한번 검토하라고 남부에 말씀했는데 북부에서도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공기청정기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 어르신들의 행정 있잖아요. 행정도 많이 부족하시니까 그런 것도 도울 수 있게끔 경로당 몇 개씩 묶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복지여성실이 더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신규사업이 다 국고보조예요.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참 많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감액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도 그렇고 사업운영도 그렇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복지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연찬회 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것은 공사 설계의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한 98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건데.

○ 이영봉 위원 내역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설계 당초와 변경 이걸 주셔야 검토가 적절하게 될 텐데 전혀 그게 안 돼 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료비, 노무비, 수량, 단가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신 것처럼 재질이 PVC에서 스틸로 바뀌면 단가가 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기계 몇 억, 전기 3억 5,000 증액, 통신 5억 5,000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지겠어요?

○ 이영봉 위원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이게 너무 지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지금 연찬회 갔다 온 지가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받은 것 같아요, 어제. 맞습니까? 여기 지금 담당 경리팀장님 배석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경리팀장님께서 이거 작성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이렇게 문서 제출하시나요, 자료 요구하면?

○ 이영봉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시방서에 붙어 있는 뒤에 설계 변경내역을 당초와 변경 후 이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퇴직금, 영양사 퇴직금 지급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인상분이 있어요. 여기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는 매달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퇴직금.

○ 이영봉 위원 아니, 제가 그 의도에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매달 퇴직금에 대해서 급여에서 일정 정도 적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왜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것은 회계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의료원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계속 재정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무기계약직이 늘어나고 정규직화가 안 되면 계속 이 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기존의 인력들은 이미 적립을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조금 전에 이영봉 위원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도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간 옆에서 보셨을 건데 의료원 같은 경우 누적된 퇴직금이 500억, 450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은 회계의 기본원칙이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희시 아니, 퇴직자와 관계없이 회계에서는 이게 원칙이에요. 퇴직금은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퇴직금 적립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더 질의하실…….

○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중요한 지적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새로 건축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저도 이영봉 위원님과 똑같이 설계내역이라든가 원가계산 밑에 변경내역서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온 것은 가만히 지켜보면 이게 공사할 때 실험실을 설계 안 했어요?

○ 최종현 위원 설계했는데 이게 실험실의 설계비, 설계가 실험실을 새로 첨단 설계실을 꾸미시는 건지 설계 자체가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설계 자체가.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 실험실을 왜, 일반 주방도 스테인리스인데 실험실을 PVC로 하는 데가 있어요? 나는 실험실을 PVC로 하는 데는 못 봤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내역 설계서 전체를요, 전체하고 도면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저희가 한번 보고요, 변경된 내용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검사소가 저희가 수원하고 구리, 안양, 안산 이렇게 지금 나가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나가 있나요?

○ 최종현 위원 한 군데에?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증액된 것을 다 보면 10명씩, 9명씩 나가서 계시고 거기에 필요한 검사, 농약 검사하는 그런 것이나 잔류농약 검사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청구하신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범위가 그냥 농산물시장 그 안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대형마트하고 그쪽만? 여기 보면 대형마트하고 농산물 경매시장만 되어 있는데 거기만 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계시는 분들이, 시군에서 거기다 의뢰를 하나요? 수원농산물시장이면 수원시에서 농산물시장에다 의뢰를 하나요? 그쪽에다 의뢰하나요?

○ 최종현 위원 저는 농산물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갖추고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재래시장 이런 쪽은 또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도 하시나요? 가서 점검해서 수거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저런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 가서 그것을 행정처분하는 것보다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오셔서 재래시장 한 번씩 이렇게 샘플링을 채취해 간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긴장을 해서라도 더 잘 관리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꼭 행정처분해서 거기를 뭐 소상공인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알고 싶어서요. 최근 한 3년 정도의 수거검사 그다음에 제품별 수거장소 해서 어떤 걸 검사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데 뭘 검사하셨는지 저희가 봐야지 예산을 또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한 3년 정도 자료를, 해마다 금액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추경에서 굳이 올려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번 2018년 추경의 특징은 좋게 평가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발짝 성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그다음에 새로운 장비들을 도입하는 그런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죠?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아마 현장방문이 있을 건데요. 그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현재 위치 그다음에 신축부지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36페이지 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부분에서요. 지난번에 제주도 연찬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생리대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 맞죠?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이 고시된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기준이 제시된 다음에 그 기준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생리대 시험용 전처리장비 이것은 고시되는 기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가요?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 왕성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생리대 검사를 하시면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떠어떠한 성분을 검사하실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TVOC 그다음에 벤젠, 스틸렌 이런 것들을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시면 이 예산으로 자산을 취득하신 후에 검사하는 검사항목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대상, 그러니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생리대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모임에서 만드는 생리대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주로 유해성으로 만들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검사범위와 대상 그리고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검사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실 건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왕성옥 위원 평가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걸 하라고 예산을 주는 거고 그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국에 모범, 광역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리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건강에 있어서 생리기간이 짧아지고 심지어 생리가 멈춰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시중에 생리대 문제제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게 출산, 임신과 관련된 건데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 10개 중에 어떤 게 생리를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생리를 끊어버리는 이런 것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왕성옥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을 너무 높게 봤군요. 제 불찰입니다. 일단 저는 거꾸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열 가지 검사하고자 하는 검사항목은 주로 어떤 것이 유해하고 어떤 데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조금만 연구원에 계시고 연구실에 있는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 생리대가 유해한 것 같으니까 검사해 보자, 이것에서 만족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절대로 경기도민의 건강의 질을 앞서서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검사 항목들에서 어떻게 유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도는 이미 문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생리대를 검사할 때 어떤 곳에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검사해야 되니까 다 사야 되겠다, 다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퇴직금을 당연히 1년 근무하면,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1년 근무하면 그건 당연히 회계과에서 1년분을 나누기해서 한 달분을 예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회계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시는 이 회계의 능력으로 여기 적지 않은 큰 예산들을 잘하실 수 있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저는 진짜 솔직히 죄송하지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제가 이영봉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시면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거 원장님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회계과의 문제인가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예를 들어 10개월 근무하고 나갈 것 같아서 못 했다. 뭐 그해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안 나가고 다음 해도 근무했거든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러면 적어도 2년 차부터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예산안에 넣었어야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불용이라고 하는 게 사유가 타당하면 그거는 예산에 있어서 불용이 비판을 받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행정운영경비, 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지금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집행률이 계속 평균 80%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90%도 아니고 80. 2016년 88, 87, 지금이야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 째니까 70이라고 하더라도 이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남아돌고 다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신청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신청했다가 안 쓴 거 아니에요, 지금.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정확히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최소한 인건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세우시고, 그다음에 적어도 95% 이상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런 것도 함께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 왕성옥 위원 지금 여기 연구원이 몇 년 운영하신 거죠?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죠?

○ 왕성옥 위원 그 정도면 이미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에 야간 연장근로 어느 정도 할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남아서 일을 안 할 거고 할 거고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연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신규조직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몇 년을 넘게, 10년을 넘게 오셨으면 예산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말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자기 목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남아돌아가서 다른 주머니에 가게 되면 정말로 써야 될 곳에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의미에서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95% 이상 높이는 방향을 계획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권정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생리대 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도적인 안전성검사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신규장비 구입이 일부 불가피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 제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VOC 저감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올해 12월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시험방법 고시 제정 후에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비 구입시점을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비 실천 활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된 게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대의 구입비용인가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리대 안전성 조사연구에 필요한 기구들이, 검사장비들이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유해물질 검사에도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헤드스페이스 질량분석기라든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 현재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40페이지에 보면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6월까지 제품을 수거 완료했고 12월까지 품질검사 결과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구는 지금 현재 다른 기구를 쓰고 있는 건가요, 검사장비는?

○ 이애형 위원 다른 부서라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6월까지 제품 수거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제품은 어디서 수거를 했고 어떤…….

○ 이애형 위원 대상은 그러면 약국을 대상으로 했나요, 아니면 편의점을 대상으로 했나요, 아니면 일반 매점에서 어떤 종류를 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네, 약품품목을, 그게 보니까 부외품도 있을 거고 의약품도 있을 거고 건강기능식품도 있을 거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품목을, 그러니까 그냥 화장품이 되는 게 아니라 제품명까지 해서 검사대상 목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내부로 저만 알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공개 안 할 거고요. 저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검사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 그게 궁금해서 그 제품의 종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사실은 검사하는 장비의 정밀도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지 사실은 그 결과에 의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주면 안 되니까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정밀검사 사업 현황에 보면 대부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와 도지사의 인증, G마크 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검사를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럼 이 밑에 써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아니면 대형유통매장 이럴 때 압류ㆍ폐기하는 검사와 G마크 농산물 인증검사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지석환 위원 지금 생각하기에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건 유통돼서는 안 된다 하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G마크 농산물 인증 이쪽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지석환 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G마크 농산물 인증제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게 그 부분이었어요. 지금 농약허용물질 그 목록관리제도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라면 G마크 인증제도는 이 정도는 돼야지 G마크를 줄 수 있다라는 제도잖아요. 그럼 2개의 검사를 하는 방법이 같은 것 갖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검사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 지석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수원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때 동시에 G마크 농산물 인증까지 같이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 지석환 위원 그렇다면 G마크 농산물 인증을 하는 농산물의 비율이 예측돼 있을 거고 또 지금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에 검사하는 것 그것에 대한 비율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 그걸 분리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렇게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분명히 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여긴 그냥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 지석환 위원 장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밀검사에 대한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세세한 부분들, 나눈 부분들 사업계획에 대한 그거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 지석환 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엔지니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장비들별로 어떤 용도로 하는지를 좀…….

○ 위원장 정희시 네. 정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장비들은 제조국이 주로 어디인가요?

○ 위원장 정희시 미국 제품들이 많고.

○ 위원장 정희시 그게 가장 세계적으로 봤을 때 표준적이고…….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기존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장비 처분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기존 오래된 장비, 지금 더 이상 우리 경기도 수준에 안 맞는 그런 장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게 거의 검사장비로써의 기능을 못 하나요?

○ 위원장 정희시 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의료팀 이쪽에서는 외국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장비가 산업쓰레기가 아니면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나 싶어서…….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지원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군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 위원장 정희시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면 이번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가공개를 하게 되겠네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다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하청을 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하청업체에게 준 원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 되겠네요?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나요?

○ 위원장 정희시 소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 위원장 정희시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다 했어요?

○ 왕성옥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핵심인 게 검사장비잖아요?

○ 왕성옥 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죠?

○ 왕성옥 위원 보유하고 계신 장비목록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구연한 그다음에 주로 이게 뭘 검사하는 데 쓰이는 건지에 대한 간단한 용도…….

○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 왕성옥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 왕성옥 위원 제 생각에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왕성옥 위원 너무 많아요? A4용지 한 이삼십 장 되나요?

○ 왕성옥 위원 그래요? 그래도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확 주나요?

○ 왕성옥 위원 일단은 그래도 한 1,000만 원 이상은 장비만 봐도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보건환경연구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장비가, 지금 큰 건물을 준비하고 있고 장비가 더 중요할 건데 2019년에 또 추가구매할 계획들이 다 잡혀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원장님께서 사전에 예산들을, 다른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같이 하는 역할과 자리는 다르지만 지향해서 가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기도 보건복지의 발전 그리고 공공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의 정당성이 없었을 때는 그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와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치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추경예산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또 이 자리에 앉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국비내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내시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내시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과 이춘구 복지여성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실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미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원칙의 문제를 서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공문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어차피 다음 예산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몇 가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회의시간에 들어온 예산도 아니고 그것도 정회시간에 그것도 계수조정하려고 정회하는 그 사이에 갑자기 엑셀파일에 끼어들어 와서 방망이 두드려달라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거는 저희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확대해석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행부 스스로도 오류를 범하는 거다. 그리고 이건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잘 지켜야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위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음이 아니라 이건 전체 도민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인건비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어떤 사유라도 여기서 통과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긴급복구지원비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인건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다.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정식 회의시간에 회의를 올려주시는 게 맞다. 지금 예를 들면 8월 2일 날 공문이 온 예산이 치매안심센터 운영기금, 기금사업 지원비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2개가 지금 8월 2일 자 공문으로, 8월 22일 자 공문으로 집행부가 받으셨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일이 지나도록 저희한테 보고 한 번 안 하셨어요. 의무를 저버리신 거죠. 저희가 알아야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릴 텐데 이거는 경기도민이 저희에게 준 승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는 처사를 하신 거라고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건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작년의, 재작년의 사례로 봤을 때 항상 이쯤이면 뭔가 오더라. 그리고 이게 인건비일 경우는 밤에, 하다못해 문자나 메일을 넣어서라도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미리 의회에 보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쯤은 저는 업무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있는 분의 업무스타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처음 있는 일처럼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견된 일이었고 늘 이맘때쯤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긴급비용 내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이런,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서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를 통해서 저희도 흔쾌하게 승인해서 모든 도민에게 좋은 영향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마디씩만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이 다시 한 번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해 주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 왕성옥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누락된 게 있다고 위원님이 얘기하시거든요.

○ 김영해 위원 지금 이거 나눠준 유인물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이거 왜 올리신 건지?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 포기하는 데 있어서 그쪽 예산을 이쪽에 갖다 쓰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그렇게 조정하지 않았잖아요. 삭감하지 않았는데 이걸 왜 삭감해서 다시 올리신 건지 모르겠어요.

○ 김영해 위원 아까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이 예산안에 지금 85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예산안을 조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조정이 돼서…….

○ 왕성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제안으로 한 2분 동안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2분 정도만.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긴급정회동의가 들어와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그리고 그 이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해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님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정희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사항이 없죠?

○ 위원장 정희시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 최종현 위원 긴급의사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긴급의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다가 여쭙고 싶은 게 의정부병원의 인건비 적자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인건비 해소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일단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긴급발언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금 전에 경기도의료원 특히 의정부병원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공공성 강화 그리고 의료의 질을 통한 경기도민의 행복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토의했고 그 단어를 우리는 착한 적자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러나 착한적자 속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모럴해저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오늘 긴 시간 여러 의견들 또는 의견 개진들이 의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미 있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더 협조하고 또 소통하고 해서 원래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공공성 그리고 의료의 질 강화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복지의 길로 함께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