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유대길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에 기대하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8년도 제2회 경기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총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위원회에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아 이의유무로 그 후 선임해 결정하는 것으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양주시 출신 김미리 위원님을 또 다른 부위원장님은 정의당 출신 송치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미리 위원님과 송치용 위원님을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추민규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는 얼굴표정?

○ 추민규 위원 투표를 안 하셔서…….

(웃 음)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제10대 전반기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님과 정의당 출신 송치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미리 부위원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우리 제2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진짜 도와서 열심히 하실 거지요?

(웃 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부위원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부위원장 추대받은 송치용입니다. 저보다 더 경륜도 있고 능력도 출중하신 분이 있는 줄 아는데 저희 정의당에 대한 배려로 부위원장 한 자리 양보해 주신 것 잘 알고요. 제2교육위원회, 아주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들의 좋으신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한 부위원장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에 관한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지만 국회의 의석배정 방법과 교섭단체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던 우리 도의회 의석배정 관례에 따라서 1열과 2열 첫째 줄은 부위원장에 배정하고 우측부터 위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의석대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감사 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단독과, 행정국, 교육2국 등 6개 부서, 지역교육청 13개 기관, 직속기관 6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그간 사전에 충분의 논의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자료 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자 중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정하였으며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5항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상정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시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배정방식이 동탄의 경우를 보면 학교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네. 학군으로 이렇게 네다섯 개씩 묶었을 때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일반시민 대상으로 이거 이미 의견은 받으신 거죠?

○ 박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었나요, 동탄2-1이나 1중학군 같은 경우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여기 화남초등학교가 2011년 3월 휴교인데, 지금 여기 초등학교 학군에는 들어가 있는데 휴교가 됐으면 학생이 없을 건데, 자료 23페이지요.

○ 박세원 위원 네. 동탄2-2중학군 보면 화남초등학교가 동탄2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휴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 학군에는 화남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죠? 아이들이 없을 것 같은데, 2011년에 휴교를 했으면.

○ 박세원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화성오산교육, 이게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오늘 안 오셨죠?

○ 박세원 위원 다음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오시는 게,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자료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지역현안을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이런 건은 해당 교육청 담당부서가 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것들 있을 때는 꼭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온 김경희입니다. 자료 2쪽에 보면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하셨는데 행정예고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김경희 위원 도보와 인터넷. 인터넷은 어디, 어떤 홈페이지. 도교육청?

○ 김경희 위원 아니, 입법예고 말고 행정예고.

○ 김경희 위원 지금 이것은 행정예고의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예고를 했을 때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들, 대상이 되는 분들이 충분히 알게 됐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에게까지 알려주고 해당 학교 교장에게 알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의견이 수렴된 게 없었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학구 조정을 할 경우에 행정예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마을의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이런 곳에도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줄 필요는 없겠지만 각 동에 알려서 전달사항들을, 통장님들도 통장을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학교 라인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다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 정도, 동을 통해서 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낼 거고 차후에 나중에 반발을 하거나 어떤 이의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사전에 홍보를 하는 소통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동에서는 처음 이런 내용을 받아볼 것 아니에요, 이후에 보내게 되면?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동에서 적절하게 알릴 대상을 찾아서 알릴 수 있게 그런 업무관계를 잘 설정하셔서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소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희 위원 업무절차를 좀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 제안을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배정 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배정 원칙이 근거리 통학 원칙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 엄교섭 위원 또 다른 원칙도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우선 통학 위주로 배정하는 원칙이 기본원칙이고.

○ 엄교섭 위원 추가로 뭐 그런 건 없습니까?

○ 엄교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같은 학군 내에서도 선호도에 따라서 학생 수가 과밀학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폐교 위기까지 가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자학교, 여자학교 이렇게 해서 27개씩 있는데 다른 지역 실정은 어떤지 몰라도 제 지역구에 있는 태성중학교만 해도 남자학교, 사학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폐교 위기까지 치닫는 전망이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학군 자체를 좀 넓혀주면, 근거리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면 과밀학급도 해소가 되고 같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살릴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지역적으로 국한돼서 묶는 그러한 편협된 방법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유도리 있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 가지고 말씀드려봤고요. 다른 지역의 남자학교 또 여자학교 거기에 인가된 만큼 다 학생 수급이 되는지, 아니면 많이, 적게 지원을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남자학교 아니면 여자학교 이렇게 국한된 학교들은 대부분 사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의무교육을 실행하는 그러한 체계에서도 그분들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에서 다른 국공립학교에 비해서 소외 받는다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4선거구 유근식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단일학군에서 3개 학군으로 구분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방금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면이나 실력 면이나 그런 선호도가 있을 건데 한쪽으로 쏠리고 1희망이다, 2희망이다 그렇게 희망군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알기로 안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장이 없는 상태이고요. 오래된 학교고 이전한다 그래 가지고 시설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선호를 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안서중학교는 구름산지구로 편입돼 가지고 이전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가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무작정 강제 배정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단일학군이라서 전학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광명 관내에서도 3개 학군으로 구분돼서 그 학군마다 이사를 했을 경우에 전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 유근식 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가 안 된 학교, 특히나 이전한다 그래 가지고 안서중학교 같은 경우요. 그래서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된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네.

○ 유근식 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 할지라도 학부모님들은 지금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4선거구 박덕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학군제도를 잘 몰라서 여쭤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군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국을 한 학군으로 하고, 학군을 없애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리고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곳을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이 과밀이 되면 그다음 또 조금 더 가까운 데, 이렇게 해서 뻗어 가면 되지 않을까요?

○ 박덕동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을 보면 잘 아시지만 미리 사전에 다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분당으로 가야 될 실정인데 광명초 같은 경우에 아주 과밀의 초과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은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군을 정해놔 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런 식으로 정해놔 가지고 지역 간에 또 어떤 이해를 계산하게 만드는지. 행정적으로, 이거는 처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전체적인 국가 경제라든가 우리 도 경제가 피해를 안 보는 사항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거리 분당에 우리가 학교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다르다 해서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를 또 지어야 돼, 거기는 비어 있는데. 그럼 우리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거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학군이 없으면, 학군제도라는 게 없으면 그런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군제도라는 게 없으면 신현중학교가 현재 과밀이 됐다고 치면 우선 분당으로 가고 그리고 또 분당으로 가는 게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여기 능평중학교든 다른 중학교를 하나를 짓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모든 게 될 텐데 학군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니까 지금 당장 과밀인데도 못 가고 새로 신설을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물 흘러가듯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학군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덕동 위원 어떤 부작용이죠, 그게? 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 학군을 안 정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뭔가요?

○ 박덕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학군을 없애는 대신 근거리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리 위주로.

○ 박덕동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 선호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거리에 맞춰 가는 거죠, 거리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아무런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추첨해서 근거리에 갔는데 가장 근거리의 학교가 만원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다음 근거리로 가는 거죠. 하여튼 제가 제안한 걸로 생각하시고 난 학군이 왜 필요한가부터 생각해서 학군 없애는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박덕동 위원님께서 인접 학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장님, 이 안이 수정이 가능합니까? 당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비고란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성준모 위원 박덕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이 비고란에 인접 학군으로 공동학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게 안 되면 뭐하려고 보고하세요?

○ 성준모 위원 그냥 가결, 찬반만 논하라 이거예요?

○ 성준모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수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능 여부만.

○ 성준모 위원 법적으로 꼭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수정이 가능한지를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서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박덕동 위원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

○ 성준모 위원 이 안건으로 왔으면 의회에서 당연히 이의가 있고 하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보고만 하고 가시면 되지 뭐 하러 질의응답을 받아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편타당성 있게 수정했을 때 동의를 받아주시냐 아니냐가 결정이지 자체를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 같은데 그거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대하고 극렬히 반대할 것을 예상해서 수정하지 않고 보편타당성이 있었을 때만 국장님이나 팀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다시 요구하면 또 갔다 피드백하면 한참 소요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 성준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학군 문제보다는 오랜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문제를 봤을 때 학생들이 기피학교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기피학교를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되는 학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시는 게 이 학군 조정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대개 1ㆍ2ㆍ3 순위를 써서 내는데 어느 학교에 배정되면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기피학교가 왜 생기나를 분석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학군 조정의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피학교에 대해서?

○ 성준모 위원 그쪽에 교육감님하고 또는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이 학군 문제는 매년 벌어지는 일이라 특별한 방법도 없지만 기피학교를 없애는 것은 충분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사권이라도 발동하셔서 신망 받는 그러한 유능한 분들을 그 학교에 투입시켜 주면 2~3년 지나면 기피학교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과 박덕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문제는 행정예고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해 주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예고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광명, 유근식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 학군 하나의 학군이었던 것을 갑자기 3개로 쪼개셨어요. 그렇죠? 근거리 통학 위주로 해서. 그런데 광명학군하고 철산하안중학군하고는 인접해 있는데 굳이 이렇게 3개로 급격히 나눠서, 아무리 홍보를 하셨어도 이거 분명히 모르는 학부모가 더 많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의아하고요.

○ 송치용 위원 알고 계시면 답을 주시고요.

○ 송치용 위원 그거는 당연히 나눠야 되고요. 철산하고 광명을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굳이 나눠서 제한을 하는 것은 갑작스럽다고 느끼실 학부모가 있을 것 같아서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이의제기하실 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박덕동 위원이 제기하신 근거리 위주로 배정하게 되면, 제가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평택에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근거리 위주로 배정을 하면 가기 싫어하는 학교가 있어요, 아이들이 우는 학교. 그 학교가 10개 학급씩 되는데 그 학급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 학급을, 사립학교니까 먼저 채워줘야 됐어, 선생님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립학교 수를 마구마구 줄이면서까지 구도심에 있는 사립학교를 채워줬거든요. 그런데 박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하면 그 학교는 없어져야 돼요, 바로. 거기는 사람들이 안 살죠, 다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로 이사 와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 설명까지는 안 하셨는데 하여튼 그 문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학군 전체 할 때 우리가 심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물론 이런 거 정하기 전에 저희하고 먼저 한 번이라도 상의하고 정했으면 더 좋겠다 저도 분명히 동의하고요.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흩트려서 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미리미리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평택에 보면 도를 넘나드는, 비고란에 있어요. 충남 성환이 평택하고 가까운 데는 평택으로 오고 또 안성중학교가 아주 평택하고 더 가까워요, 비전동, 용이동 쪽에. 그래서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왜 그쪽은 안 했을까 의아스러운데 분당에서 반대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만 우리가…….

○ 박덕동 위원 별도로 의논들 합시다, 우리끼리.

○ 송치용 위원 질문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서 넘어가 보려고요. 이것도…….

○ 박덕동 위원 정답은 아니에요. 나도 물어볼 말이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 송치용 위원 이거 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상의해 봅시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지금 빛가온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안양 박달동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만안학군으로 중학교 배정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빛가온초등학교 출신 중학교 학군을 다시 안양만안학군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걸로 중학교 배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박달동 빛가온초등학교 학구 중에서, 박달동 출신 학생들이 지금 빛가온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다시 안양시 만안학군으로 편제되는지 그걸 묻고 있다고요.

○ 유근식 위원 공동학군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소학군이지 않습니까? 소학군 학군인데 빛가온 거기 같은 경우는 박달동도 공동학군으로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지금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친목마을 거기가 빛가온초등학교를 지금 육교를 통해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배정이 된다 하면 다시 안양시 만안학군으로 배정을 한다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지?

○ 유근식 위원 본인들이 선택한다…….

○ 유근식 위원 무작위배정이 아니고 본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원하는 학군으로 간다 그 말이죠?

○ 유근식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말에 답해서요. 그러면 같은 학군 내에서도 1지망, 2지망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저는 원초적인 질문만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중학구와 중학군으로 분리가 되는데 구와 군의 차이가 뭐죠?

○ 김미리 위원 아, 1개 학교는 구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어느 중학군에 합류시킬 수 없는 이유라는 게 거리의 얘기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리가 몇 ㎞ 정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죠, 구와 군의 경계를 하기 위한? 마지노선 경계 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법적으로 아니면 그러면 경기도의 내부지침 이런 걸로.

○ 김미리 위원 ㎞ 수가 법적으로도 정해진 게 없고 지금 우리 교육청 내부지침으로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구와 군은 무슨 기준으로, 그냥 담당자가 가서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임의로 ‘아, 이 학교하고 이 학교는 멀구나. 이 동네, 이 동네 멀구나.’ 하고 딱 정하신 거예요? 내부지침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시골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구의 지역은 그렇지만 군과 군은 다 시골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군과 군 사이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리의 기본 책정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단지 동네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그래서 원초적 질문이라고 그래서…….

○ 김미리 위원 2㎞ 내인가요, 학군이?

○ 김미리 위원 아니, 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100%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으실 거니까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죠?

○ 김미리 위원 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로 지금 학군 조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2㎞는 저도 그렇게 들어서 그런데 중학교는 그게 아니어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동일지역 학군 내에서?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거리를 지금 딱 맞추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안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면 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내부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리가 아니면 행정구역상으로 묶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모르실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전제를 했어요,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작성한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하는 담당 실무자가.

○ 김미리 위원 아, 시간으로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30분으로 잡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차를 타고 30분?

○ 김미리 위원 대중교통이면 버스 타고 30분?

○ 김미리 위원 대중교통이 학생이 주 이용하는 게 버스일 테니까.

○ 김미리 위원 중학군을 형성하는 내부지침 있죠?

○ 김미리 위원 그걸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학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원초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수준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거의 지역 땅값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고 주민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 더 원초적으로는 임대아파트 분리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명백하게 학군이 잘못돼서 학생들이 엄청난 교통상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위험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이걸 조정하자는 말을 하시면 어느 쪽에서는 하자고 하고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또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이걸 말씀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그런 조정하자는 상대 대상 쪽하고도 좀 같이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해서 하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상의가 필요하겠지만 한쪽의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가실지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칙대로 가는 거라고 하면 학군 조정이 정책상 필요에 의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사실상 이게 제로섬이라는 얘기죠, 이건.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학군과 관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보통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학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선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은 어떤지.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선호하는 학교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붙어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가지고 멀리서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가 선호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다른 타 학교와 다르게 이런저런, 선호하지 않는 학교를 선호하는 학교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이 학군 문제가 그래도 조금은 덜 신경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병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위원님당 5분으로 먼저 드리고요. 추가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시설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일단 시설과 과장님하고 설우선 주무관님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설학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보면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도의회 들어와서 체육관 증축예산 때문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쭉 담당자님한테 소개를 들으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려서 집행이 떨어지는 건지. 지금 보면 선정심의 절차, 현장 실사, 설계용역, 발주 그리고 실제 착공 들어가서 하는 것까지 굉장히 과다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청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체육관 건립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11월에 3차 추경에 통과가 되면 예상되는 경로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똑같다. 신설학교 시설비나 교육환경개선사업 보면 이월액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쓸 것인가. 이게 그냥 발주를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총무과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직분들도 일부분 참여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100% 그냥 발주를 주면 그 업자한테 맡기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보면 아까 유니버설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월이 지나서 노후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이성조 수석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초기 설계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또 오래 쓸 수 있게, 효율성 있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세목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은 돼 있는데 혹시, 여기 18년도 4월 10일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8조 사업 그다음 7조 가이드라인에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8조 사업에 보면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잘한 학교에서의 개보수나 전체적인 건 학교장님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수립돼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ㆍ증축되는 학교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알았어요. 주관적인 부분에 의해서 미루어지는 건 알겠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 황대호 위원 말씀은 대충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즉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노후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알겠으나 제가 말한 것은 자꾸 불가역적이다 혹은 불가피하다는 말씀보다는…….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네. 그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이라 그러죠, 아니면 프로세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최대한 빨리 심사부터, 학교현장 실사부터 착공까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걸 교육지원청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최대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피해는 학생들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이나 운영계획 같은 것들을 좀 세워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총무과장님이나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부위원장 김미리 네.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5분으로 돼 있는데요.

○ 부위원장 김미리 5분입니다.

○ 박세원 위원 질문을 5분으로 해 줘야지 답변까지 5분으로 묶어주시면 질문 하나 했다가 답변 5분 가 버리면 다음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질문을 5분으로.

○ 부위원장 김미리 네,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질문으로만 하지 않고 답변시간까지 다 감안을 했던 거라 다음에 저희들 논의하면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하면요.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 부위원장 김미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니까 그때 좀 더 연이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도 시간을 감안하셔서 좀 짧은 답변으로 하시고 좀 더 길어져야 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학교지원과 부탁드리고요. 백제의 도시 하남 2선거구 추민규 위원입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건 학교증개축 세부내역에 보게 되면요. 여기 하남 윤슬초등학교가 현재 7월 31일부터 증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착공 150일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조금 깜빡해서 아까도 인터넷을 뒤져봤었는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 이게 LH공사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 집계에는 안 나타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 추민규 위원 페이지는 20페이지 학교증개축 세부내역이라고 그래서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요.

○ 추민규 위원 네. 학교지원과 내용, 부서명이고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게 하남 윤슬초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제 집 앞이기 때문에 매일 소란스럽고 잡음소리, 미세먼지 이건 어쩔 수 없이 묵시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여기 집계 안 된 부분 자체가 LH, 교육청과는 별개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집계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학교 현재 체육관 신설 문제 건에 대해서 8월 9일 발표될 때 136개 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학교가 최종 확인승인이 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끝났다라면 신설 작업 추진은 언제쯤 진행 가능한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12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제 학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제쯤 그게 신설 작업이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딱 30초 남았거든요. 날짜하고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아까 금방 전에 질의하고 제가 마친다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급식지원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급식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먼저 급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느라고 수고하심에 존경 드립니다. 급식비 지원을 경기교육청에서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서 우리 급식비가 얼마나 많이 지원됐는지, 그러니까 순위별로. 우리가 보통 “청렴도” 하면 “몇 순위” 하듯이 한 학생당 얼마나 많이 지원됐는지 우선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급식비 구성요소 중에 보면 인건비,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 김미숙 위원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로 되어 있는데 그 식품비의 비율이 학생 수가 많은 곳과 학생 수가 적은 곳의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어서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인건비와 운영비 퍼센티지가 조금 더 높을 것이고 식품비, 재료비가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좀 차등을 받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쭙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초등, 중등만 퍼센티지가 다르고 초등생들은 초등생들대로 똑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저는 중학교에 있는 학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만약에 차등, 인건비와 운영비 때문에 식품재료비에 대해서 조금 더 낮아지거나 이러면 어떤 그런 급식에 대해서도 좀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학부모님이 그런 민원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연일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큰 사고 없이 우리 교육행정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중학교 학군에서도 얘기했듯이 비선호 학교, 해당 교육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특히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여기 보면 민원콜센터를…….

○ 박세원 위원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나 보지요? 13페이지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거의 삭감이 됐는데 제가 예산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굳이 삭감시키지 말고 이분들을 위해서 쓸 다른 방법이 없나를 고민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삭감을 시키고 이 돈에 대해서 어디로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콜센터가 우리 보면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콜센터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부서운영비인데요. 그전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업무추진비를 받아봤는데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월 90만 원이더라고요.

○ 박세원 위원 네, 직책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 해서 90만 원이고 1급이 75만 원, 2ㆍ3급이 65만 원, 4급이 45만 원, 35만 원, 15만 원 이렇게, 5급이 35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받아서 제대로 직무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적정한가.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 김영란법도 많이 강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교육부 지침에.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약하지 않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초단체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설계비 있잖아요, 본청 시설설계비. 제가 예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이월될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용역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업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본청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릴 것 아닙니까, 이 설계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월되리라고 보는데 처음부터 이 설계비 60억을 다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우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인데 지금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60억을 이번에, 이게 지금 총예산이 잡혀야만 발주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설계공모하고 이걸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얼마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사업기간을.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9개월이니까요, 최소. 더 늘어질 수 있는데 9개월이면 올해는 분명 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한 푼도 못 쓸 겁니다. 공모하는 데 돈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써 봐야 일부 쓸 건데 굳이 60억씩 뻔히 보이는 돈을 이월시키는 것보다 일부만 잡아놓고 설계공모를 해서 1ㆍ2ㆍ3등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면 그 정도만 잡아놓고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나 해서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비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필요하고 급한 데 먼저 쓰고 이런 설계비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점심 전에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 하시고 점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답변하실 수 있나요?

○ 김경희 위원 네. 기부금이, 예산서 자료 50쪽에 기부금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아, 그래서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이게 기부금인가요?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기타지원금으로 해서 금고의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8억이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 금고, 농협이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금고 약정에 따른 비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타지원금으로 잡으신 거지요?

○ 김경희 위원 매년 8억씩 2회 추경에 들어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지금 처음으로?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없었고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경희 위원 향후에 1년에 8억씩 하기로 했고…….

○ 김경희 위원 우리가 돈을 맡기고 찾고 하는 그런 금고로 사용하는 건데 8억을 산출하게 된 근거가 뭐 있나요? 협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 김경희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8억으로 고정돼 있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 협약이랑 산출근거 자료를 좀 주셔서…….

○ 김경희 위원 네,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53쪽에 안산교육지원청 전입금 9억 2,000만 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지어서 받아야죠.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0쪽에 보면 토지 매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하나하나 얘기할 수가 없고, 매각하려는 땅들이 지금 현재 어떤 땅들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80쪽에 위약금 관련해서 몇 개 지원청에서 위약금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하셨던 황대호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은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그 외의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으로는 정원과 현원, 또 반 수, 반 수 정원 현황, 교사 수하고 연간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을 신축도 하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부서가 다른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으신가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이 질문의 의도는 구도시들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은데 요새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아 대상자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산지역 같은 경우도 어떤 병설유치원은 10명이 채 안 되는데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구도시의 저출산 관련하여 아동 수가 감소하고, 10명 정도면 병설유치원을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질의 좀 하려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북부청사 직원용 관사 임차는 누가 담당이죠?

○ 성준모 위원 아, 월요일 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는 134개가 예산이 확보됐고 시군에서 15%를 확보하려면 도에서 내시가 되고 시군이 12월, 아마 9월경에 31개 시군은 예산을 만들 텐데 지금 그게 다 하달이 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신설 유치원 건인데요.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신설 유치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제로예요, 교육지원청만 12%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여기 미집행사유에 써 있어서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인 거죠? 다 올해 집행될 예정인 거죠, 12월 안에는?

○ 김미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건 이 내용보다도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인데 초등학교에 세 들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들어 살고 있는 초등학교가 특별교실 하나 없는, 그런 유휴공간 하나 없는 학교가 돼서 작년부터 학교를 더 증축하려고 하다가 뒷동산 높은 고바위산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일단 멈추어졌는데 가장 쉬운 건 세 들어 살고 있는 단설유치원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는 새로이 중투 통과해서 신설로 확정됐기 때문에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단설유치원인데 부지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 필요하죠?

○ 김미리 위원 아니에요. 애초에 단설이에요, 병설형이 아니고.

○ 김미리 위원 그렇죠. 단설유치원인데 세 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상으로.

○ 김미리 위원 확답하기 힘드시죠?

○ 김미리 위원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좀…….

○ 김미리 위원 담당부서와 논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사학재정 관련해서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운영비 2% 추가 지원하시죠?

○ 김미리 위원 이번 폭염에, 우리가 지금 운영비 2% 주겠다는 게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폭염은 7월부터 있었다는 거죠. 2% 추가해야 될 만큼 전기세가 올랐나요? 혹시 현황 조사해 보셨어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정은 정말 가장의 결정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사용하고 덜 사용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서너 명, 많아야 대여섯 명이죠, 가족구성원이.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서 전기를 사용하고 말고 하는데 학교는 제가 듣는 많은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폭염이었다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시원하게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도도 일정 온도 그 이하 내려주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년보다 더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특별실들은 시원하게 빵빵 틀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있는 교실들은 찜통이었던 곳이 대다수였어요. 정말 에어컨을 트는 시늉만 한 교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그 학교에서 전기세를 우리 학교에서 부담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틀어준 학교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런데 폭염이었다는 이유로 2% 운영비를 추가했을 때 과연 이 2%가 전기세로 온전히 충당이 될까, 아니면 운영비니까 다른 것으로 2%가 또 전용돼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생기거든요. 혹은 이번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를 안 했다면, 난방비에라도 쓰일 수 있는 전기세라면 가능한데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의 예산이 폭염에 따른 전기세라는 게 취지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세로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집행을, 어차피 9월 지나고 나면 추경 집행이 9월 말쯤이나 될 수 있겠죠?

○ 김미리 위원 그럼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고 집행을 조금 더 뒤로 미루시죠.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2%를 올려주는 집행부한테는 우리가 학교를 시원하게 애들한테 그거를 해서 전기세를 많이 썼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인데 학교에 있는 또 다른 대다수의 분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더워 죽겠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어느 게 맞는 걸까요?

○ 김미리 위원 이 부분 마무리는 못 했지만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내용이 총무과랑 겹칠 것 같기도 하고 복지법무과랑 겹칠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요새 정규직화 많이 하신다고 인건비들이 이쪽에 가는 게 저쪽에 붙고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서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종 비정규직이나 혹은 용역 형식으로 근무했던 인력들이 제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안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영어강사분들도 그런 형태인가요?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런 파견 형태나 용역 형태로 된 직군별 자료가 있으면 조금 받아봤으면 좋겠고.

○ 최세명 위원 그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도로공사 수납원 관련 큰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파견법상 문제가 돼서 근로자 지위가 확인이 되고 고용의제가 되게 되면 파견으로 들어온 분들은 임금에 대해서 호봉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데 연차가 쌓여온 분들은, 일정 연수가 지나면 원래 파견법 개정에 따라 고용의제 혹은 고용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동안 쌓였던 차액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 소송 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에는 한 8,000명 정도 되는 수납원분들이 해당이 되고 한 분당 거의 한 1억 가까이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교육청에는 이런 파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근로자분들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제가 일단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게 각 직급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이걸 사전에, 어떻게 보면 반칙이기는 하지만 미리 합의서를 받아버린다거나 해서 빨리 진화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덮쳐서 들어오게 되면 돈이 상당히 꽤 크거든요, 내용이.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최세명 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 최세명 위원 그리고 여기 GIS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학군 배치하고 Daum지도로 이렇게 길, 그러니까 로드뷰 같은 게 보이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이거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서버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인가요?

○ 최세명 위원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돼 있다고…….

○ 최세명 위원 거기에 보니까 앞쪽 79페이지에도 보면 GIS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건가요? 이건 다른 시스템인 거죠? GIS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 최세명 위원 관련 정보들을 열어놓은 시스템이니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79페이지 중간 정도에 등장하는 이것도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보면 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것에 관련된 워크숍 이런 비용이라고, 학교 신설관리에 잡혀 있는 비용이고 뒤에는 운영관리비용인데 그런데 이 운영비가 변동할 수 있는 소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 최세명 위원 네, 여기에서 보면 이게 추경으로 잡히거나 예측에서 벗어나는 예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인지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학교지원과 담당자. 학교 수요 예측은 누가 하죠?

○ 엄교섭 위원 신설 수요 예측.

○ 엄교섭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보면 시스템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약이 계속 지난 학교도 있고 또 그거에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개학을 연기하고 또 집에서 가정학습을 하고 그런 상황인 거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남곡초등학교하고 한숲중학교.

○ 엄교섭 위원 그런 오류는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요?

○ 엄교섭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투위에서 통과가 늦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짧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 지난번에 국장님도 현장에 같이 가보셔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폭염에 또 요 근래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일 날 과연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난간이나 모든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조그마한 안전사고라도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건가. 그랬을 때 너무 답답하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투위의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다른 대체학교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학생들은 중간에 붕 떠 가지고 가정학습으로 언제까지 대체수업을 할 거고 언제까지 또 등교가 미뤄져야 되는지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차제에라도 중투위의 통과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대체학교를 해서라도 통학버스로 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수업학습권을 보장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시설과 쪽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한 거 보면 기본적으로 외벽보수공사 400억, 교실바닥 교체 400억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400억, 400억, 30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고민 없이 그냥 던져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엄교섭 위원 그렇게 집행하는 건 맞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교실바닥 교체하는 데 400억, 누수시설 300억 이런 식으로 조금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비례 송치용입니다. 아까 김미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이어서, 5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사립 초ㆍ중등학교 86개 교, 각종학교 하나 해서 3억 4,3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 학교당 386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립 특수학교 22개 학교는 1억 4,700만 원 나눠보면 671만 7,000원. 이게 전기요금 지원이잖아요, 폭염에 따른.

○ 송치용 위원 이 산출근거는 맞는 거겠죠?

○ 송치용 위원 800만 원 나간다고요?

○ 송치용 위원 전기요금으로 그렇게 나갈 거로 예상하시는 거죠?

○ 송치용 위원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은 7ㆍ8월이잖아요?

○ 송치용 위원 7월, 8월 전기요금이…….

○ 송치용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방학기간이긴 할 텐데 이것이 이만큼 사용되리라고, 800만 원 사용되리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이거 근거가 폭염에 따른 지원으로 해서 정확하게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증감사유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학교운영경비가 부족할 거에 대비해서 전기요금 내고 부족할 거를 넣는 거니까 당연히 전기요금으로 쓰는 게 맞죠.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 안 쓰고 남겼다가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송치용 위원 아까 지도 점검하시기로 했는데 9월 달에 전기요금 나오면 7ㆍ8월 전기요금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학교별로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막연하게 지원되는 것이 정확하게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지 학교별로 체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것까지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 송치용 위원 그걸 다 하실 수야 없겠지만 샘플링을 먼저 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추가로 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지역별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느 지역을 해서 전수로, 그래야지 평균을 내면 숨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박덕동 위원 다른 분…….

○ 위원장 조광희 다른 분 하겠습니까? 기본질의 끝나셨고요. 이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시간 카운트하지 마시고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전에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 김경희 위원 체제가 우리 위원회에 기조실이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들이 세출만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조실, 첫 번째 심사 시에는 기조실이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과 송치용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서 298쪽. 국장님, 이게 예산지원의 근거가 뭡니까?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네, 43조.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김경희 위원 조례 몇 조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뭘 근거로 주시냐는 거죠.

○ 김경희 위원 400억이 넘는 금액을 포괄적인 근거로 지원을 하는 것이 고양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하는 방침인가요? 400억이 넘는 이 예산집행을 또 민간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몇 조냐고요.

○ 김경희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빨리 해 주셔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운영비의 지원근거가 뭐냐고요. 몇 조에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뭘 근거로 주냐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조례에 제목만 겹친다고 해서 420억을 매년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43조 저도 봤어요. 거기에 뭐가 근거가 돼요? 운영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학교에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적인 경비잖아요?

○ 김경희 위원 경상적인 경비를 보조하려면 그거에 따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보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이라고 분명히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57페이지에 사업내용으로 “학교기본운영비, 특수학급운영비, 기타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립학교 운영비를 보조” 그래서 이 사업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전에 국장님 의회에도 계셨었죠?

○ 김경희 위원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제기가 된 이야기인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근거가 없이,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타당한 예산편성이냐라는 문제제기가 국장님이 아시기에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얘기된 거냐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알기에는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안 보십니까? 예산편성할 때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만 느끼는 거냔 말이에요. 국장님도 살펴보시면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개정의 필요성이 아니라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는데, 개정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근거도 없는데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집행을 중단하셔야 된다고요. 이미 확보된 본예산도 100% 다 집행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집행하셨나요? 지금 80몇 % 했다고 자료 주신 것 같은데.

○ 김경희 위원 네, 그럼 18% 남아 있죠?

○ 김경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으신데 그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집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경희 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사립학교법 43조에서 지원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법 43조에 의하려면, 그것에 의해서 하시려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 김경희 위원 국장님,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조대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비의 내용이 운영비라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 볼게요, 조례를. 5조에 가면 보조금 “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보조목적, 목적을 정하고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항 밑에 내려가서 2호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라고 해서 목적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목적이 뭐냐? 보조목적은 6조에 보시면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 사업개시보고서를 하게 돼 있고요. 끝났을 때는, 목적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사업종료 실적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각 학교별 보고서 제출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신청한 것과 정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시보고서가 없고요, 경리보고서가 없고요, 사업종료 실적보고서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셨나요?

○ 김경희 위원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학교에 우리가 준 목적을 운영비로 했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정산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지금 이게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사립학교법 43조에 의해서 두 가지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없고 목적사업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대해서 시작할 때 개시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 종료했을 때 종료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대상으로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정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의도했던 바는 목적사업을 가지고 보조를 하라는 겁니다. 운영비를 보조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조례의 앞뒤를 읽어 보면. 조례의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보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사립학교 재정보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립학교에 재정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이 목적사업을 하고 싶은데 재정이 필요하니까 경기교육청에서 이걸 보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것이 타당하면, 주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만 지금 주고 있는 많은 학교에, 사립학교에 주는 운영비가 400억이 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받은 적 없습니까, 이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받은 적은 없어요?

○ 김경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집행이 된 거죠?

○ 김경희 위원 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사립학교법이나 또 우리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 일단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희 위원 학교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교육청은 문제 안 생깁니까?

○ 김경희 위원 교육청 문제는 관계없고 학교 문제만 지금 중요하신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추후에 필요한 내용을 정말 엄밀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지금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한 어떤 수습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후에. 학교운영비 주다가 지금 18% 집행 안 하면 학교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안 들어오면 문제 생기겠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지금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검토하셔서 운영비 지원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부터 검토해야 되고요.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운영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시민단체들도 운영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운영을 못 하고 보조를 받을 정도면 어떻게 설립을 합니까? 설립을 해 놓고 운영을 못 해서 운영비 보조받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필요한 목적사업을 하는데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가능하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잖아요, 존재 자체.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현실에 거꾸로 맞추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격차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정확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떤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 김경희 위원 조례를 고치시라는 게 아니라…….

○ 김경희 위원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려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 김경희 위원 지침은 뭐예요? 지침이 따로 있어요?

○ 김경희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학교별로 얼마를 주는 그런,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분배기준이 있나요?

○ 김경희 위원 학생 수?

○ 김경희 위원 학생 수가 똑같다고 보고.

○ 김경희 위원 똑같은 학교를 기준으로…….

○ 김경희 위원 공립과 사립의 수입의 차이를 준다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게 우리 경기교육청만 하는 건가요, 전국이 다 그런가요?

○ 김경희 위원 전국에 또 조례는 똑같아요?

○ 김경희 위원 국장님이 검토해 보셨어요, 전국의 조례를?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너무 오래 가시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관심사가 있으시니까 행정국장님이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정리하실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298페이지에 있는 운영 재정결함 지원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집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향후에 자료 주시면 보고 저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될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 이건 제가 볼 땐 교원정책과인데 총무과장님한테 대신 말씀드릴게요. 수원에 모 초등학교 교장 인사발령을 2018년 8월 3일 날 내고 바로 8월 21일 날 교육부에서 결격사유 통보가 와서 이분 인사발령을 취소했어요. 내용, 이거 관련 부서가 아니라 모를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죠? 일반직원도 아니고 교장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님이 왔다가 그냥 가신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총무과에서 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 해 보시고요. 이걸 정확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령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정확히 조사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조사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시든지 이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위원장을 향하여) 이건 시간을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빼주세요.

○ 박세원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분이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그죠? 방송…….

○ 박세원 위원 누군가 꼭 좀 챙겨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사업설명서 72페이지. 우리 신설학교 부지매입 중에 택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나 이런 데는 시행하는 곳에서 택지를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예산이 잡혀 있죠? 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신설학교들 예산이 지금 잡혀 있네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공영도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고 녹지나 이런 걸 3% 정도 감해 주잖아요, 택지를 없애주는 만큼, 아니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만큼 녹지율을 저감시켜 주거든요, 기존에 거기서. 그러니까 일반도 이걸 건의해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들도 녹지율이나 이런 걸 줄여주고 그걸 학교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면 예산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충분히 교육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해 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급식기구ㆍ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우리가 지금 급식실을 개선하거나 급식실을 새로 꾸밀 때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이걸 제안을 받아서 위원회를 꾸려서 그걸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은 신설학교나 전체 급식기구를 바꿀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하죠? 아직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요?

○ 박세원 위원 비품.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품을 교체하거나 신설을 할 때, 그러니까 신설학교에 물품을 새로 넣을 때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 박세원 위원 한 학교당 이게 금액이 좀 되죠, 보통?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급식시설이 특색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왜 굳이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낭비성이 있고 이걸 그냥 입찰방식으로 도면 넣어주고, 우리 기본 표준도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입찰 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급식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없나요,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전혀…….

○ 박세원 위원 업체 선정은 누가 하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급식선정위원회는 학교에서 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학교에서 할 때 2억에서 2억 5,000이면 이게 선정위원들한테 급식업체에서 로비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었나 여쭤보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급식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도면 받아서 나라장터에서, 요즘에 방법 많잖아요. 2단계 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게 훨씬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걸…….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 박세원 위원 최근 3년간 급식선정위원회 관련해서 감사나 이런 것에 조치되거나 이런 자료 있으면 최근 3년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58페이지인데요.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남양주의 진건1유치원이 부지매입비가 7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단설유치원을 하는데 74억이라는 매입비가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면적이 몇 ㎡인데 토지매입비만 74억이 들죠?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면적도 감정평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냐에 평당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예로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이전하는데 7,000㎡를, 안산시의 금액이 77억 원이에요, 7,000㎡가. 그런데 유치원 암만 커도 유치원 부지가 무슨 상업용지에 짓는 것도 아닐 텐데 74억, 조성원가라고 하지만…….

○ 성준모 위원 유치원을 1,000평에다 지어요? 몇 학급을 지으시는데?

○ 성준모 위원 아니, 납득이 좀 돼야 되는데.

○ 성준모 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학급 수나, 상식적으로 1,000평에 유치원을 짓는다는 게,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부지만 이 정도면 또 시설비도 100억대가 될 수 있을 텐데.

○ 성준모 위원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학급 수 12학급이 단설이면 웬만한 초등학교네요, 요새. 남양주 유치원도 그렇게 없어요? 사립유치원이나 기타 여러 유아교육기관들이 없나? 12학급씩 만든다는 게, 유치원 12학급을……. 도에 좀 지나친 것 같은데.

○ 성준모 위원 네,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군포 김미숙입니다. 이제서야 제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복지법무과 담당.

○ 김미숙 위원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 김미숙 위원 102페이지예요.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에 보면, 103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3페이지의 표에 보면 맨 위 칸에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에서 교육행정기관의 인건비가 추가됐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인건비가 마이너스된 것 같은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 김미숙 위원 쉽게 말하면 노조위원장이 학교에 근무하시다가 노조위원장이 바뀌어서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노조위원장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는 이미 기존에 있던 데에서 예산을 짰다가…….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하루에 보통 일반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환산을 해 주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총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인건비가요. 명예퇴직 희망자 8명에 지금 7,000만 원씩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 김미리 위원 네, 예정이요, 8명. 그전에도 올해 2018년도에 명예퇴직자는 다 7,000만 원씩 지급됐나요?

○ 김미리 위원 7,000만 원도 되지만 지금은 최고 얼마고 최저 얼마예요?

○ 김미리 위원 4년 남은 분이 1억 900이면 4년 동안 받는 인건비의 몇 %를 받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산출법하고 각 8명에 대한, 기존에 했었던 것은 제외하고 이번 8명에 대한 산출법과 금액 그리고 개인정보 있죠? 몇 년 근무하고 몇 년 정년퇴임기간이 남았는지 이런 자료 있잖아요? 이름까지는 땡땡 처리해도.

○ 김미리 위원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김미리 위원 희망자 증가라면서요,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받으시는 의미가 명예퇴직을 나가고 신규, 새로운 임용을 하시는 것이 예산상에 이익이 있기 때문인가요, 업무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로 명예퇴직을 받고 신규임용자를 배치하고 그러죠?

○ 김미리 위원 예산절감효과도 미미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업무에 대한 노하우는 훨씬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명예퇴직보다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후배들에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조차도 금액 환산했을 때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는 사항까지도 다 명예퇴직 희망을 받는 범주 안에 넣어서 명예퇴직자 처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할 사항인데 명예퇴직자 처리가 되면서, 지금 예산의 얘기 계속하고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세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예산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입장에 이렇게 명예퇴직자에 대한 공정성, 선정성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 명예퇴직시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떤 사항, 몇 년 남고 이러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유까지 여기에 명명돼 있나요? 제가 이 지급규정 이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명예퇴직할 수 있다? 예전의 명예퇴직은 사실 해고의 명분이 있었잖아요. 해고는 시킬 수 없으나 긴축재정 그리고 어떤 인원감축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에 명예퇴직을 신청받아서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이게 지금은 공공연하게 퇴직을 할 때 명분을 줄 수 있는 고액을, 거액을 손에 쥘 수 있는 명분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 사유잖아요, 교육청 사유가 아니고.

○ 김미리 위원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10쪽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있죠? 이 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미리 위원 더 자세한 건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저는 아까 행정국장님께 오전에 질문 던졌던 내용, 윤슬초등학교가 증개축 명단에 빠져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재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시간 꼭 지키시고요.

○ 박세원 위원 빨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120페이지요. 우리 냉난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259억 올라와 있는 거요, 냉난방시설. 120페이지, 사업설명서.

○ 박세원 위원 공기정화기 비용으로 안전국에서 400억이 저쪽 1위원회에 추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겹치는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냉난방시설도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전국에서도 또 공기정화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겹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안전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스탠드형 말고 냉난방시설을 하면 천장형으로, 석면 때문에 못 하는 데는 빼놓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학급 공간도 좀 넓어지고. 그래서 이것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서 안전국하고 꼭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세원 위원 또 하나는 노후전기설비 보수에서 50억인가요?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노후전기설비 보수된 데 웬만한 데는 다, 저희 경기도 학교들은 다 정리가 될까요? 이 정도 돈으로? 앞으로 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50억으로 가능하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노후전기는요. 화재랑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후전기는 수요가 있는 데는 웬만하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거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나 여쭤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다른 것도 다 급하지만 적어도 화재나 안전 관련 문제는 먼저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다른 쪽에서, 시설과 내에서 하든지 행정국 내에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학교 하나 짓는 데 보통 36학급 기준해서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대략? 뒤에 과장님이…….

○ 박세원 위원 36학급 기준으로 해서.

○ 박세원 위원 땅값 빼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엔 이 150억에서 200억을 들인 건물이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교들이?

○ 박세원 위원 향후 우리가 100년, 예를 들어 50년, 100년 있다가 이게 지금 건축물로서 문화적 가치나 건물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초중고는 어느 동네 가든 제일 찾기 쉬워요, 기존 현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뻔하지 않습니까, 학교 건물형태가. 4층 미만에 위에 옥상 있고 초등학교는 원색 계통으로 칠하고, 벽돌에. 이렇게 다 동일해요. 그래서 학교 찾기는 힘들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 가지고.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이제는 아이들이 줄지 않습니까? 계속 주는 추세고 학교가 폐교되고 그러면, 우리 영화 보면…….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영화 보면,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 학교 폐교된 것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여기 보면 유니버설디자인도 하고 장애인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건축물도 그래도 몇백억씩 들여서 하는 건데 요즘의 추세가 특색 있고 나중에 후세에 보면 가치가 될 만한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꼭 여기 행정시설직분들, 학교설립 관련된 분들은 꼭 해외에 벤치마킹을 가 보십시오. 공모만 하지 마시고요, 해외에 가서 유럽이나 많은 선진문물을 배우고 그걸 적용하고 아까 시설은, 우리가 교육만, 선진국이 어떤 교육하나 이런 것만 자꾸 가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그런데 그러지 말고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아까 급식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학교는 어떻게 짓고 있고 어떤 소재로 짓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세워 가지고 외유성 말고 꼭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선진행정을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에서 자꾸 “외유성, 외유성” 그러는데 정말로 빠듯하게 짜면서 하면 크게 문제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꼭 저한테 따로 자료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하실, 김미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자꾸 못 하게 압력을 넣어도 끈기 있게 합니다.

총무과장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반기 신규 인사발령 및 기존 공무원증 재발급 7,700명이 있는데 그 7,700명의 공무원증을 작년인가 새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게 7,700명이나 돼요, 기존 공무원증 재발급이?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년만에 7,700명이나 되냐고요.

○ 김미리 위원 7,700명…….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교육청 소속에?

○ 김미리 위원 1만 2,000명 중에 7,700명이 1년 사이에 다 전직한 거예요? 부서를 옮겨간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교원 1만 명이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 이번에 그래서 교원과 공무원 포함해서 7,700명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결론은 매년 이만큼은 신분증 재발급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전체 공무원에게 전자공무원증 발급해서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증을 바꾼다라는 게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유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작년에 그래서 그 비용 새로 해 갖고 다 바꿨잖아요. 디자인 새로 하고 칩 새로 만들고 다 했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7,700명을 더 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신규는 지금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 김미리 위원 신규까지 포함해서 7,700명이라는 소리예요?

○ 김미리 위원 매년 이럴 것 같으면 매년 안 바꿔도 되는 신분증을 계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끝까지 간다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직 명시가 필수사항이에요, 신분증에?

○ 김미리 위원 글씨를 그렇게 해서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억이에요, 9,970이면.

○ 김미리 위원 1억이거든요. 매년 신분증 비용으로 1억이 나간다는 것은 한 번을 하면 적어도 몇 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신분증이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셔야지 부서가 바뀌었다? 지금 부서 이동한다는 것도 짧게는 몇 개월, 짧게는 몇 개월 이런 분들도 수두룩한데…….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씩이나 바뀌어야 될 이유 발생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김미리 위원 예전 거에서 새로이 바뀐 걸로 시스템이 바뀐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게 적어도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그 신분증이? 작년에 만든 신분증이?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자꾸 7,700명을 지금 몇 번 소리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당하는 사람이 7,700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지금 이거 하나로 시간을,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눈치 보이는데 여기서 다 쓰고 있거든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은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서면으로 말고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조금 이따가요.

○ 김미리 위원 마지막으로 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짧게 여쭐게요. 우리 급식환경개선을 하는 것 중에 식판이 밥, 국 빼고 3찬식 식판이지요?

○ 김미리 위원 4찬식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오, 그런 데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어디를 가나 다 3찬식이어서.

○ 김미리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학교 재량인가요, 선택?

○ 김미리 위원 아, 학교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거고 권유사항은 아닌가요? 권장사항이거나 권유사항.

○ 김미리 위원 아니, 요즘 3찬식 식판이어서 과일을 주더라도 반찬하고 무쳐버리고 버무려져버리는 그런 게 많아서, 이게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참 민망한 민원이다라면서도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학교에 급식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비용을 책정하는 과정 중에 이것 또한 한꺼번에는 못 바꿀지언정 조금씩이라도 4찬식 식판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부분조차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식판구입 예산은 교육환경 비용으로 나가고 구매 선정은 학교에서 한다는 거지요?

○ 김미리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권장은 하실 수 있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에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부서로부터 따로 받았는데요.

○ 김경희 위원 알고 계시죠? 경기도 전체 평균이 현대화 비율 86.4%입니다. 그중에서 시군별로 자료를 또 정리해서 주셨는데 가장 현대화 비율이 낮은 곳이 구리시 58.1% 그리고 그다음 된 곳이 광명시 63.0% 그다음에 연천군 70.0%. 이 세 곳이 현대화 비율이 가장 저조한 시군으로 31개 시군 중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보면 구리남양주교육청이 감액을 합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이 감액을 하는데 118억 정도를 감액하지요. 그리고 광명시는 증액을 하는데…….

○ 김경희 위원 감액은 없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그래서 3개 연천군과 구리시, 광명시가 현대화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인데 이곳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3개 시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86.4%이면 다른 교육청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높은 편인가요? 전체 다른 교육청.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네, 현대화 비율.

○ 김경희 위원 전국 평균은 이상이다.

○ 김경희 위원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경희 위원 84 정도요. 그러면 2% 정도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요. 이 현대화 비율은 인구가 적든 많든, 인구가 적은 곳도 하나의 100%로 보는 거니까 인구가 적은 곳들을 올리면 돈을 적게 들이고 현대화 비율을 사실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히 연천군 지역도 열악한 지역이고 구리시, 광명시 이런 곳은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낮은 곳들을 어느 정도 평균에 가깝게 올릴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평균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너무 낮은 곳들을 올려줌으로써 전체적인 경기교육의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 김경희 위원 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평군 같은 데는 평균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들을 먼저 챙겨서 지자체에도 별도의, 우리가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 30% 정도가 적단 말입니다, 전 경기도 평균에서.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매칭해서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을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우리가 경기도 평균 이하고 제일 하위인데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지자체 세 곳을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전기설비 보수, 이게 변압기 교체사업이죠?

○ 위원장 조광희 전기시설도 있나요? 올여름 유달리 더워서 학교마다 변압기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아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