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공무원분들 많은 고생 여름에 하셨고 휴가도 제대로 못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1,330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고도 알겠지만 민심을 다시 한 번 살펴서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이 먼저 솔선수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추경입니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될 시기고 서로 논의도 많이 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자치행정국에 관련돼 있는 일들을 여러분과 소통을 해서 함께 같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숙 국장님 나오세요. 위원님들 검토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 박창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안녕하세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추경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꼭 필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하는 사업 중에 변수가 생겨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것을 추경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한 얘기인데 시민순찰대하고 그다음에 공공관리소 설립ㆍ운영하고 그다음에 체납세금 징수 이 3건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단지 총괄적인 얘기니까 세부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사업들이 성남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아시죠? 시민순찰대도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그 시범사업 대상이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 태평4동이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야간에 어떻게 활동했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회적인 합의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합의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이것 시단위에서 하던 사업이 광역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 사업이 직접 도에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예산을 시군에다 투입을 해서 하는 간접사업이냐?” 이걸 질문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보십시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돼서 시군으로 예산이 가요. 그럼 시군에서도 여기에 편성될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100% 도에서 다 주나요?

○ 박창순 위원 5 대 5로 추진할 거죠?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서도 “줄 테니까 해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 안 한다.”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지자체장, 기초자치단제장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업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경기도 전체사업으로 확산돼 가지고 전체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에서는 “그런 것 우리는 안 하겠다.” 내지 “자체적으로 하면 했었지.” 그다음에 “연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합의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을 꼭 반영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상당히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군하고의 합의가 필요하다. 시민들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의 합의도 또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된 채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가는데 시범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몇 자리나 늘어나요?

○ 박창순 위원 체납세금징수원도 이렇게 보면 성남시 같으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다른 시군에서는 한 예가 지금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체납세금징수원 모집을 해야죠, 교육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성과 내야죠. 9월 달 가면, 10월 달 가면 연말 가요. 올해 사업성과 내기 어려워요, 사실상. 이런 무리한 사업을 왜 밀어붙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공공관리소 설립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상 제가 출마하면서의 공약이기도 해요, 전에. 그렇긴 한데, 10대 때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 9대 때 나온 얘기였었는데. 여기에 지금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택배를 받아둔다든지 아니면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대신 가서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를 했었던 주 내용은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서로 하자라는 사전 약속이라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벌써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또 그다음에 지자체와 시군과 경기도하고 서로 합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회하고 합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건이 성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긴데 이 사업들은 조금 더 검토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인 만큼 숙려기간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체납세금징수도요. 지금 시에서 징수할 부분이 거의 많은 거지 도에서 징수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래요, 맞죠?

○ 박창순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체납세금징수는 징수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럼 결국은 시군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시군에 대한 세금도 거기가 절대적으로 많고.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와서 할 필요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얘기란 말입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저는.

○ 박창순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인터뷰가 있어서 먼저 좀 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신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정도의 여건과 그런 합의가 됐는지. 또 용역이나 시도와의 협의가 충분히 됐는지에 대해선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책설계부터가 굉장히 미숙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몇 가지 목적으로 시민순찰대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순찰대 활동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들이 동네 순찰, 여성안심귀가 지원, 도로ㆍ건물 위험요인 발굴, 학생 등하교 안전, 집수리 공구대여 이런 것들을 시민순찰대의 기능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이미 기존에 주민자치 조직이나 청소년위원회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하고 있던 것들이고, 또 집행부가 제시하는 것처럼 취약계층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수리 및 공구대여 같은 걸 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흥에서는 동네관리소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도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 주변의 철물점이나 집 리모델링하시는 분들과 충돌도 실제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집행부가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게 시급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이런 이름하에 하는 게 맞나란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공공관리소를 하시겠다고 하면 공공관리소에 상근인력을 채용해서 또는 주민자치 조직과 관련된 상근인력을 채용해서 얼마든지 공공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시민순찰대가 어떤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의 추진단계도 굉장히 조급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근거도 일단 마련해야 되는 거고 또 재정분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민순찰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예를 들면 동네관리소는 경기도 내에서 시흥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시흥에서 하는 동네관리소, 공공관리소로 이름하신 동네관리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운영의 목적에 맞게,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시흥시의 동네관리소에서는 상근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한 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데 기존 조직과 융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있고요. 기존에 주민자치 조직 또는 자원봉사 조직에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동네관리소에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그분들이 받는 피해의식 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이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정책의 가시성을 위해서 자꾸 이런 선명한 이름을 짓거나 기존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활용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정책설계에서부터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민순찰대 조직 관련된 예산은 동네관리소까지 포함해서, 공공관리소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창출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측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사법경찰 관련해서 질의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이따가 오후 전까지, 한 2시까지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경기도 특사경의 직무 수사범위하고 조직현황 그리고 신규인력 채용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특사경의 직무범위 담당인력이 있습니다. 직무범위별 담당인력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센터 내의 조직현황 그리고 지역센터별로 직무범위별 인력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의 특사경 조직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 이후에 특사경 활동에 따른 적발현황과 처분내역을 월별로 구분해서, 분야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별은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단속 그리고 처분현황, 원산지표기 위반업소 단속처분현황 이런 식으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특사경 예산이 조직 확대를 전제로 해서 반영이 된 거죠?

○ 이동현 위원 그럼 전체 지금 특사경 조직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이동현 위원 총 인원은 어떻게…….

○ 이동현 위원 56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 이동현 위원 그럼 이 증원되는 인력의 담당업무 분야가 분야별로 구분이 좀 돼서, 예를 들면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불법채권추심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은 더 충원이 되고.

○ 이동현 위원 아니면 다른 인력은 기존을 유지하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전체의 팀별로 동일하게 몇 명씩 증원이 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특사경의 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에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사경의 조직 강화를 같이 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내려왔을 때 상당 부분이 주민자치 또 우리 지역,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수사활동과 치안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 특사경의 조직 강화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또 두 번째로는 특사경이 하는 업무가 매우, 예를 들면 정말 최대한 많이 적발하고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서민들 삶 자체에,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장 문제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게 좋은 거냐? 꼭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특사경의 활동이 많아졌을 때, 특사경의 활동이 굉장히 단속 중심으로 갔을 때 그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는 했지만 공개돼 있는 식품위생 위반업소나 원산지표기 위반업소 아주 소상공인들이 하는 영역에서 단속을 하는 건데 매우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도 어렵고.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단속 중심으로 갈 거냐 계도와 지도 중심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시기에 맞게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사경 조직이 확대가 되고 그게 그런 단속 중심으로 너무 흘러갈 경우에는 분명히 서민들에 대한 불가피한 그늘이 있고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조직개편의 방향성을 봤을 때 어떤 특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피해나 그늘은 최소화하고 정말 근절해야 될 부분에서 강화를 한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전체적인 조직 강화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집행부도 매우 주의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상황 고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흐름과 일정 부분 대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속에 방점보다는 지도에 방점과 계도에 방점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특사경의 조직 강화도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적정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게 과도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현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짧게. 답이 너무 길어.

○ 이동현 위원 아니, 자꾸 성남의 만족도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박창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신뢰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도 시민순찰대의 예산 삭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존 조직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먼저입니다. 먼저고 그게 정말 안 됐을 경우에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시흥시가 동네에 관리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 이동현 위원 죄송합니다. 상주인력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현재 동네관리소에 투입되는 시비가 우리 주민자치조직이나 기타 봉사조직에 들어가는 시 예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원봉사조직으로 더 일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여기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뭐 운영하시는 분도 전혀 다른 시스템 속에서 하게 되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충돌이 있고요. 충돌도 있고 또 실제로 기존 조직이 봉사하거나 자기들이 하던 업무들이 이것 때문에 위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네관리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구태여 시민순찰대나 거기에 상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동네관리소 기금을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설치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민자치조직들이 그리고 동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상근인력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건데 자꾸 정책적 가시성을 위해서 이 시민순찰대라는 것을 급하게 추진하시는 거죠. 좀 더 가다듬고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국장님, 시민순찰대는 좋은 정책이지만 기존의, 예를 들어서 순찰대가 자율방범대가 지금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무보수로 그냥 운영비 조금 받아서 하는데 시민순찰대가 만일 그런 명칭으로 한다면 반드시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많은 갈등 야기가 있을 겁니다. 명칭도 바꿔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순찰대가 어떤 범죄 그런 걸 예방하기는 어렵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불편을 중점적으로 하세요. 지금 수원시에는 yes24라는 차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장비와 공구가 있어 가지고 주민이 전화하면 전기, 수도, 양변기, 방충망 그런 걸 다 해 줍니다. 물론 철물점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맥가이버 같은 사람 서너 명이 가서 다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존의 방범대하고 중복되지도 않고 좋지 이거를 그냥 순찰대로 하면 기존의 방범대하고 엄청난, 방범대는 거의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하시고 명칭도 잘 공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도민 청원 사이트 구축ㆍ운영인데 이것이 청와대 국민청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 조건이 몇 명입니까? 답변해 주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5만 명?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인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5만 명.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 있는 그런 실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건 좋은 일인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개인적인 비리, 개인적인 무슨 신상 털기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것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항도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거를 할 때 그거를, 운영 자체에서 그런 걸 요구하면 삭제를 하거나 못 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 한 사람의 신상이나 비리 또는 여러 가지 인기영합에 대해서 그냥 막 올라오면 정말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걸 올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댓글 달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으니까 정말 애당초 할 때부터 아주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지사님이 했을 때 한 3만 2,000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책제안이. 총 3만 2,000명이 접수를 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런데 5만 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5,000명은 좀 적지만 그거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고 올릴 때 정말 그렇지 않은 건 아예 올리지 못하게끔 권한자가 삭제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되고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사경 심벌마크를 개발ㆍ제작한다는데 특사경이 전국 다 있죠, 도 단위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특사경 마크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특사경 마크가 틀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특사경 마크가 틀리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마크에 대한 개발ㆍ제작비를 5,000만 원 세웠는데 제 얘기는 전국 특사경이 마크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개발할, 특사단 단장님 나오신 걸로 아는데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이걸 각 도마다 마크가 다 달라야 되느냐. 경기도 경찰이나 강원도 경찰이나 경찰 마크가 다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국가 경찰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마크가 도마다 다 달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일성이 필요하면 행안부에서 만들어 줘야지, 그거를. 한번 특사단장님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면 예산 5,000만 원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 이필근(수원3) 위원 다른 시군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전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순찰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런 예산이 아닌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시급성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죠?

○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도지사의 공약이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인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데 인수위에서 보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다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아니, 국장님. 신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저희가 이게 필요로 해서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비중이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건가요, 그러면?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여성들을 위한 택배무인시스템 있잖아요? 거점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걸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가 이랬으면 위원님들도 별말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졸속으로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다는 게 또 문제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시 자체에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과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375쪽에 보면 세원관리과에서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캠코더가 있는데 이 캠코더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박근철 담당팀장ㆍ과장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뭐 해요. 설명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서현옥 위원 그동안에 그럼 가택수색은 안 하셨던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여지껏 이게 없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376쪽에 보면 지금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자문료가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 고문님이 한 분 계신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금 대부분 이게 건설업 실태조사 강화, 자본금 심사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자율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종합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 굉장히 큰 이자를 주고서는 차입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세요?

○ 서현옥 위원 그분들에 어떤 과징금을 먹이는 이런 부분보다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자문도 좀 들어줘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377쪽에 보면 특사경 심벌마크 개발 및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걸 용역비 5,000만 원 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하다면 어떤 공모를 해서, 디자인 공모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결할 부분은 안 되나요?

○ 서현옥 위원 2,500만 원을 들이지 않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를 통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부분 같거든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럼 노트북이나 적외선 카메라 이런 부분들은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 구입비라는 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서현옥 위원 불법전단지 사실은 지금 시내지역에 보면 저녁 되면 아주 그냥 도로 바닥에 많이 뿌려져 있는데요.

○ 서현옥 위원 그걸 원칙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전화도 문제지만 그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후 2시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시민경찰대 성남에서 한 것 1년 했나요, 2년 했나요? 시범사업. 내용 알아요? 모르시죠?

○ 위원장 박근철 2년 했어요?

○ 위원장 박근철 시범사업만 2년 한 거죠? 그 2년 한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빨리 준비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다음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국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순찰대가 굉장히 말이 많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죠?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니까 OECD도 얘기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몇 년 하신 지 그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고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취지에도 좀 안 맞고 이게 유사단체랑 업무가 너무나, 100% 다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노인일자리에서도 순찰대를 하고 있어요, 낮에도. 그래서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부분이 좀 그럴싸하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면 예산도 5 대 5로 하시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방자치가 100% 다 부담하게 가요,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시에서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도에서 하라 그래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예산이 분명히 낭비된다. 나중에는 100몇 억까지도 지원이 된다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방자치가 다 부담하고요. 두 번째는 유사단체와의 갈등이 너무도 자명하다. 세 번째는 명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도의회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저희들의 역할이 예산낭비를 막아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예산낭비로 보여지고요. 저는 본예산이나 뭐나 이거는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동안 쭉 해 왔잖아요. 저도 자율방범 6년 동안 봉사를 해 왔는데 차라리 이러한 돈이 있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분들의 사기도 앙양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거 시민순찰대 갖고 계속 논쟁을 하고, 나는 상임위에서도 이거 통과 안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명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럴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이건 도대체 그거는 명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하여간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나중에 뻔히 보인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을 가져서 아마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다 정리를 해 봤더니 어느 한 분, 지금 현재 시민순찰대 준비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첫째 시도와의 문제. 두 번째는 유사성이 관련돼 있는 단체와의 문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다 하신 것 같아서. 질문하십시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 김판수 위원 본 위원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을 일답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한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 시민경찰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370쪽 좀 봐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중간에 보면 표지인쇄기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기존 쓰고 있는 게 제 역량을 발휘 못 해서 교체를 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77쪽을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하단 좀 봐주세요.

○ 김판수 위원 특사경이 아까 2002년도에…….

○ 김판수 위원 2009년? 그러면 한 8년 됐네요, 현재?

○ 김판수 위원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수사통계 수집 및 활용방안. 그동안 8년 동안 한 데이터 같은 건 없습니까, 여기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이거?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본 위원이 표현하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시긴 하셨는데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보면 단순하게 건건이 처리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동안에?

○ 김판수 위원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용역을 많이 하죠.

○ 김판수 위원 용역을 꼭 해야 될 사안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면피용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면피용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놓고. 그래서 앞으로 용역은 진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면피용이 포함된 용역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예산낭비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경기도도 그렇겠지만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7,000만 원과 관련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위원회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김판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시군구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범 시작했다는데 다섯 군데가 들어왔어요?

○ 임창열 위원 많이 들어와 있고요?

○ 임창열 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순찰대 하면 명칭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 왜? 기존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순찰대가 직접 구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기동순찰대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지 않게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오전부터 퇴근시간까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순찰대라고 하면 혼자는 순찰을 할 수 없어요, 사실. 특히 저녁에는 위험하니까 최소한 2인 1개 조로 움직여야 되고요. 또 유흥업소라든지 취약지구 그다음에 시장 이런 데 순찰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서 기동순찰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서로 소통을 해서 반발이 없도록 만들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도. 사실 지금 공공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도.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미리 준비 좀 하고 또 기존단체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정리작업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관리소도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전구, 다마 하나 갈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군구 한 곳에라도 있으면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임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자치행정국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체 의견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올라오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만드신 시민경찰대의 아이디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담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에 있는 집행부가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소통하고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만 출발을 했지 거기에 담으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안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타 단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8개 단체에 관련돼 있는 자율방범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가 갖고 있는 관련에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관련돼 있는 상당히 많은 조직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10몇 개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경찰서 내에 있는 시민순찰대부터 관련돼 있는 게 거의 비슷한 조직들이에요, 이분들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100%가 봉사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만들어주고 시군에 내려 보냈다 했을 때 닥쳐오는 문제점들, 그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 번쯤 다시 고민을 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예산에 반영하는 데 위원님들도 많은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특사경입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자치정부가 지방정부가 되고 자치가 분권화가 되다 보면, 저희도 아마 그런 준비하고 있죠? 우리 자치경찰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사경이 어찌 됐든 자치경찰제 안에 접목이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사경도 너무 급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은 사전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뒀다고 하지만 제가 봐도 그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너무 단속 위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로 가는 방향으로 그 안에 담을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심벌도 같이 저는 접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도 중심의 또 지도 중심의 역할이 일정 정도, 50% 이상 돼야 된다. 하지만 단속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단속의 역할과 계도와 지도 중심의 방향을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하셨지만 계도나 지도 중심은 아닌 것 같고요. 거의 단속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특사경이 더 확대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 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의회에서 이걸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의회가 해서 예산을 담아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돌아오는 화살이나 문제점의 해결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전에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지사님. 그러면 그걸 굳이 추경에 담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우리 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위원장 박근철 대답이 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결정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논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가셔서 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들어서 검토 정리를 하세요. 이게 국장님, 이게 여기서 끝나고 예산을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점이 나왔을 때, 시군하고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5 대 5의 매칭이라지만 2021년에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500억, 500억, 1,000억을 담을 예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예상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후적으로 늘릴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 위원장 박근철 자료 여러분이 저 주신 거에 500억, 500억, 1,000억입니다, 2021년도에. 맞죠, 제 말?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봐보세요. 위원님들이 500억이라는 걸 시군에서 매칭해서 담으면 효과가 그만큼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거니까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우미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우미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은 이진찬 실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은 우미리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봐도 이 자료가 크게 우리가 써야 될 기본적 사업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위원님들이 아마 검토를 다 하신 걸로 들어오기 전에 다 얘기 들었습니다. 따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4일 내일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추경예산안 끝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